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계

청년층에 속한 에코세대 대책인지순수한 청년층 대책인지 불분명고학력인구 과잉 배출로대기업-中企간 이중구조화 된노동시장 개혁 풀어야 할 숙제타 노동정책과 부조화도 해결해야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은 청년을 구하지 못해 어렵고 청년들은 임금이 낮아 중소기업을 피하니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보태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3년간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매년 1천만원 이상을 보태 웬만한 대기업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천만원의 목돈마련 기회를 주고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며, 3천5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4년간 연 1.2%에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다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자녀들인 에코세대(91~96년생)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향후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상황이라 우선 급한 대로 한시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지원을 통해 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여 청년실업과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대책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우선, 이번의 대책이 청년층 대책인지 에코세대 대책인지가 분명치 않다. 현재의 에코세대는 당연히 청년층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에코세대는 청년층에서 벗어난다.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청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 에코세대는 나이가 들 뿐 인구는 거의 줄지 않는다. 청년층과 에코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인천만 하더라도 청년층(15세~29세) 실업자는 2017년중 2만8천명이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인천의 청년층 인구가 2017년보다 3만4천명이 줄어든다. 청년층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일자리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가 모자라게 된다. 즉,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는 한 특단의 대책이 없더라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에코세대는 인구가 줄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된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에코세대의 문제이다. 에코세대의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이번 대책은 한시적이다.둘째,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고학력인구 과잉배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수요변화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했던 대기업은 기계화와 자동화로 임금부담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의 고급 노동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수요의 불안정과 불가측성으로 함부로 시설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능한 한 저임금의 노동에 의존해야 했다. 노동수요가 있지만 저임금노동에 대한 수요이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된 이유이다. 장기간에 걸쳐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3~4년간의 한시적 대책으로 해결될 리 없다. 더군다나 재정에 의한 임금보전은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 임금보전이 끝난 뒤 이미 임금보전에 맛을 들인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대책 이후의 대책이 없다.마지막으로, 다른 노동정책과의 부조화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대기업 없이 온전히 중소기업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세금을 내고도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과 세금도 못내는 저임금에 저축여력도 없는 청년간의 보조금 격차, 기존 청년과 신규 진입청년 소득의 역전 등 이번 대책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마저 중소기업이 풀어내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추경과 세금감면을 포함해 10조는 쉽게 넘을 것이다. 작은 돈이 아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좀 더 긴 안목에서 정책효과를 짚어보며 보다 세련된 대책이 되도록 차분한 재검토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3-28 김하운

[경제전망대]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환골탈태 해야 한다

현 정부정책은 대기업-中企간불균형 해소 등에 포커스 맞춰져해외이전 기업 국내 복귀 위한필수적 유인책인 세부내용 없어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위해선'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한국 대기업의 2017년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6조3천100억원을, 삼성디스플레이도 1조3천억원을 각각 올렸다. SK하이닉스는 2조4천676억원을, LG디스플레이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화학과 철강 분야에서, SK이노베이션은 1분기에 역대 세 번째로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LG화학도 2017년 1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포스코는 2017년 1분기에 철강 부문에서만 1조234억원을 벌어들였다.그런데 왜 한국 대기업들의 수출 호황이 국내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수출 증가 → 투자 증가 → 일자리·소비 증가'의 '수출의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까? 최근 들어 한국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하여 국내 제조업 취업자들이 매월 수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16년 35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중국·브라질·멕시코 등에 생산 거점을 세웠다. 이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 완성차 5개 사의 해외 생산(465만2천787대)이 국내 생산(총 422만8천509대)을 처음으로 능가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해 1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용은 2012년 24만명에서 2015년 33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고용 인력은 2015년 9만3천200명으로 전년보다 3천700명(3.8%)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국내에 앉아서 주문을 기다리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며 대기업이 진출한 해외 공장 주변 부지를 물색 혹은 구입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17년 4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억2천300만 달러(6조8천700억 원) 규모다. 해외에 설립된 법인 수도 크게 늘어 2016년 기준으로 1천600개에 육박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2017.05.04)한 '주요국 리쇼어링(Reshoring) 동향과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2005년 약 53만개에서 2015년엔 약 163만개로 3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5배 증가(19만 개에서 27만 개)에 그쳤다. 이것은 한국내에서 고용이 6분의 1로 감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상기한 한국 기업들의 '탈 한국 현상'은 단순히 국내 고용 감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한국산업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R&D 투자, 임금 격차 해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및 불평등 해소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정책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데 필수적인 유인책들의 세부 내용이 없다. 이 사실은 2013년 6월, 국회에서 '유턴기업지원법'이 통과돼 약 4년간 시행됐지만 실제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30개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말해준다.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의 기업들이 '유턴기업지원법'상의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 경직성(18.7%)과 높은 인건비(17.6%), 자금 조달의 어려움(16.5%)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아직도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반(反)기업적 풍토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쪼록,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 경제성장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전한 한국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름지기 기업 없이는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며, 고용안정 없이는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통합 없이는 남남갈등으로 인해 남북 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3-21 임양택

[경제전망대]'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의 보완 필요성

서민지원 등 기존의 활동에서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재원조달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자금 수급 결정되도록 해야중개기관도 금융기관 동원보다민간참여 설립 분위기 조성 바람직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등이 참가한다는 소식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지난 2월 8일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이 나왔다. 지난 해 10월 대통령 관심사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의 세부대책인데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니 나름 의미를 갖지만, 때가 때인지라 눈길을 끌지 못하고 지나갔다.방안의 골자는 먼저, 사회적금융의 시장조성을 위해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기존의 금융기관 등을 중개기관으로 인증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이나 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에 더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확대하면서, 전용 펀드를 두고 일반투자자의 참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성과의 확인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그동안의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확대에 주로 매달려 왔던 터라 늘 자금부족에 시달려 왔었는데 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작은 방향 차이가 훗날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첫째, 사회적금융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파악하면서도 실제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으로 좁게 정의하고, 이어 사회적금융은 이들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서민을 지원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금융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사회적금융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금융의 재원을 민간에 주로 의존하는 문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니 재무적 가치추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라면 사회적 가치추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여 민간이 활동하는 분야라고 해서 국가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셋째, 이번 대책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인증과 육성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신용보증기관에 지원을 할당하거나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동원하는 경우, 정부에 귀착될 손실이 서민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고자 하지만, 정부는 수익은 공유하되 손실은 사적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서로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우선, 개념상의 문제는 이번 방안이 "일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불과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지원 등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다양한 기존의 활동이 사회적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재원조달 문제는 사회적 가치추구의 어려움이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 정부의 가격지지와 비용부담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자금수급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추구가 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가야한다. 셋째, 사회적금융 중계기관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동원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인자로서 민간의 자생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설립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는 가능한 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간지원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2-28 김하운

[경제전망대]'제2 외환위기' 예방위해 노동개혁·재정건전화·가계부채 개선 시급

노동생산성 저하·혁신 막는 규제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 등만성질환 앓는 한국경제 위기1400조원 가계부채라는 '지뢰'한·미 금리 역전으로 신용 파산外資유출로 터질 가능성 명심해야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이 '제1경술국치'라면 1997년 외환위기는 '제2경술국치'라 말할 수 있다. 20여년 전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IMF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임 부총리는 당시 "우리는 숨이 멈출 때까지 살이 뜯기고 피를 빨리는 약자였다"고 말했다.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1993년 취임 첫날부터 "민족(북한)은 우방에 앞선다"고 미국을 자극했고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로 일본과 최악의 관계를 자초했다.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한국에서 외환 부족사태가 터지자 일본 은행들은 제일 먼저 외화를 인출했다. 당시 40대였던 클린턴 대통령의 정부 당국자는 "IMF에 통사정해 보라"고 매정하게 압박했다.'IMF 사태'는 당시 무능했던 정부와 차입 경영에 탐닉했던 기업들이 나라를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과오였다. IMF 직후 1998년 한해 동안 한국인 자살자 수는 무려 8천662명에 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9명보다 30배 많은 수치다. 직장을 잃은 가장과 파산 기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당시 외환위기를 야기했던 정책 당국자들은 '살인자'는 아니지만 '자살방조자'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회하기는 커녕 백주에 활보하고 있다. 당시 243만명의 시민들은 해고 태풍에도 장롱 속 아기 돌 반지와 금 패물을 모아 국가의 외채 상환에 앞섰다.그러나 조선일보가 보도(2017년 11월 20일자)한 여론 조사는 충격적이다. 다시 외환위기가 닥쳐와도 '금 모으기' 같은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동참 응답(29%)보다 훨씬 많다. '나라가 잘돼야 나도 잘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소멸 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그 요인은 소득 양극화와 계층 고착화가 심해진 탓이다. 자신의 삶의 터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공동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1588~1679)가 일컬었던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저 성장과 대량실업(특히 청년실업)이 구조화 됐고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은 커졌다. 비정규직 양산과 구조조정이 일상화 됐다. 청년은 안정적 공공 일자리에 매달리고 기업은 '창조적 파괴' 즉, 혁신보다 생존을 위한 '현상유지형 돈벌이'에 전념한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특유의 활력이 사라졌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경제 현황이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다'는 경제전문가가 88%에 달하고 탈출할 시간이 1~3년 밖에 남지 않았다(63%)고 경고했다. 물론 한국 경제는 2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외환위기 당시 투기 등급인 'B+'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중국·일본보다 높은 'AA'다. 외환보유액은 2017년 10월 현재 3천845억 달러로 세계 9위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높아졌고 외환위기의 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졌다.그러나 향후 '제2 외환위기'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과 미·일 관계가 냉정하고 대내적으론 시급한 구조 개혁(특히 노동개혁) 대신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포퓰리즘 복지정책 난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노동생산성 저하,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라 진단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순간 포식자(해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게 냉혹한 세계 경제 현실이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그동안 노동개혁과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 주장해 왔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제2경제팀을 모아놓고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길은 '지뢰밭'이다. 그 '지뢰'는 바로 1천400조원의 가계부채며 이 것은 조만간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가계신용 파산과 외국인 자본의 해외유출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2-21 임양택

[경제전망대]암호화폐와 투기경제의 그늘

중개회사 법정화폐 교환 보장유가증권처럼 거래 '위험성 커'국가재정과도 밀접 규제 불가피젊은이들까지 뛰어들어 걱정가난한 서민마저 일확천금 꿈꿔정부, 실태 파악후 대책 서둘러야정조시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허생전'이란 풍자소설이 있다. 주인공 허생은 남산골 오막살이에서 책만 읽고 살림엔 무심한 가난한 선비다. 삯바느질로 연명하던 아내가 가난을 이기지 못해 허생에게 '남들은 2, 3년만 책을 읽어도 과거급제해서 잘 사는데 평생 책만 읽고 있으니 어이 살아갈 셈이요'하고 푸념을 하니 책을 덮고 '10년 작정하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7년 만에 중단하니 아깝구나' 한탄하며 집을 나선다. 허생은 장안 부자 변씨에게 금 1만냥을 빌려 전국의 과일을 모두 사들인 뒤 설 대목에 양반들에게 비싸게 팔아 큰돈을 번다. 이번엔 제주도에서 말총을 매집하니 말총으로 만든 갓 값이 뛰어 또 큰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남은 돈을 되갚는다는 줄거리다.필자가 허생전을 새삼 떠올린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암호화폐 열풍에 빠져들고 있는 시대상황 때문이다. 연암의 의도가 어떠하든 허생전은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이 투기임을 알려준다. 어떤 특정상품을 매점매석해서 시장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면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다. 매점매석의 이치를 알았던 허생은 아내의 타박에 더 큰 세상을 위한 공부를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서 시대상황을 이용해 큰돈을 벌었다. 오늘날 매점매석행위는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현대금융자본주의에는 유가증권시장이란 합법적인 투기의 장이 있다.요즘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존재가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화제다. IT전문가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낸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수십배 폭등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남녀노소가 달려든다는 전언이다. 규제를 둘러싸고 정책당국이 혼선을 빚는 사이에 암호화폐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다 급락하고 있다.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리라. 특히 소액의 일반대중은 손실을 입었을 확률이 더 높다. 그 사이 중개업자들은 떼돈을 벌어 사업 다각화까지 시도하고 있단다. 등록금이나 돈 빌려 뛰어든 젊은이가 없기를 바란다. 허생은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투기를 했지만,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에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암호화폐는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로 만들어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거래중개회사가 법정화폐와의 교환을 보장하면서 유가증권처럼 거래될 뿐 위험성이 매우 큰 투기대상이다. 초기 암호화폐의 총량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 보이고, 법정화폐와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 국제거래가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지만, 공적인 안전장치가 없다.오늘날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관리통화제도이지만 금본위제 시절부터 통화발행을 시장에 맡기느냐 국가가 통제하느냐를 둘러싼 숱한 논쟁이 있었다. 인터넷 거래에서 많이 유통되는 포인트제처럼 부분허용은 몰라도 국가의 화폐통제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통화관리제도는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IMF를 매개로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 핵심기제이고 조세 등 국가재정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암호화폐 열풍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참여자는 투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처럼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도박처럼 큰 손이 이길 확률이 크고 푼돈은 질 확률이 크다. 그런데 대학생과 군복무중인 젊은이들까지 뛰어들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성장의 주요 기제는 생산력 증가 못지않게 투기요소가 컸다. 국민소득의 실질적 증가에 기여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변동만으로 이득을 얻는 거래행위는 투기다. 암호화폐 거래도 투기행위다. 가뜩이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화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데, 가난한 대중마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빠져든다니 걱정이다. 투기의 끝은 거품이고 거품은 꺼진다. 정부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에 서둘러야 한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8-02-07 이재은

[경제전망대]정책정보를 잘 활용하자

매년 초 실시하는 시책설명회수시 개최 사업설명회·정책홍보중소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자신의 경영 환경변화 영향주는어떤 정책적 수단 마련돼있는지지속적인 관심 기울일 필요 있다신년이 되면 전국 각지의 중소벤처기업청은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사에서도 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행사가 2월초까지 계속되는데 설명회장은 정책정보를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로 붐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책설명회의 개최 목적은 새해에 시행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 정보는 중요하다. 학부생시절 미시경제학에서 충분하지 못한 정보와 정보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웠던 기억이 있다. '레몬과 복숭아 사례'가 대표적인데, 판매자가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차중 외관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 차인 복숭아(peach)와 외관은 문제없으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차인 레몬(lemon)중에서 복숭아와 레몬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레몬 구입의 우려 때문에 가격을 낮춰 부르게 되고 이에 따라 복숭아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레몬만이 중고차시장에 남게 된다.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불균형현상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불균형 상황은 보험시장에서는 높은 위험을 지닌 사람만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주식시장에서는 사전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차익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과 같이 일방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 남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책 대상자들의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브로커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전달로 정책수요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제학에서는 제품의 명성, 보증과 같은 수단으로 시장참여자가 신뢰를 갖게 하거나 시장참여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는 신호(예를 들면, 학위나 자격증)를 주게 하여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도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부당수급자를 가려내 한정된 복지재원의 수혜폭을 넓히거나 연구개발장비의 정보를 통합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명확화하는 것이라면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곳을 통해 토지, 주택, 복지, 고용관련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의 지원이력 정보를 관리하여 과도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있고,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지원기업의 성과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따져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명확화하여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정책포털인 기업마당을 운영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정책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고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1357콜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금융, 고용, 창업, 경영관련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예를 든 전국의 지방청에서 매년 초에 실시하는 시책설명회나 수시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와 같은 정책홍보도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떤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인하와 같은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관심도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활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8-01-31 김영신

[경제전망대]인천과 부산의 키 재기

인천의 일부 지표 상승·증가 보고부산에 역전한 것으로 오판 우려민간소비 격차 되레 벌어지는 추세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가구당 순자산 16개 광역중 14위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상기 시켜매년말 전년도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된다. 지역별로 비교가 되므로 각 시·도로서는 성적표를 받아보는 셈이다. 하지만 보통은 그런 발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최근 인천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의외이다.최근의 관심은 경인일보가 다른 언론에 앞서 이를 보도한데서 시작됐다. "인천의 1인당 소득이 부산을 앞질렀고, 총생산도 곧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이를 인용하자 다른 언론이 "양으로 따지는 총량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살필 수 있는 질적 지표가 중요하다"며 반론을 폈다.인천과 부산의 키 재기 국면이다. 통계적 진실은 무엇일까? 지역의 경제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총량지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인천의 GRDP는 부산의 59.8%였다.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16년에는 부산의 99.6%까지 늘어났다. 추세로 보아 2017년 GRDP는 이미 인천이 부산을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GRDP 못지않게 중요한 총량지표가 지역총소득이다. GRDP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낸다면 지역총소득은 '그 지역사람이 얼마나 벌었느냐'를 보여준다. GRDP에 지역주민이 외지에서 벌어온 것을 더하고 외지사람이 지역에서 벌어간 것을 뺀 개념이다. 인천의 지역총소득은 2000년 부산의 66.4%에서 출발하여, 2016년에는 부산의 89.5%에 달하고 있다. 지역총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산과 격차가 크다.인천의 지역총소득이 부산에 크게 뒤처지는 이유는 부산에 비해 인천시민이 외지에서 벌어들이는 순소득이 그만큼 적은데다, 인천의 공항, 철도, 발전, 면세점 및 대형마트, 산업단지 등의 경우 생산은 인천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득의 상당부분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만 보더라도 GRDP 대비 지역총소득의 비율은 부산이 113~115%로 인천의 100~106%보다 10%p 정도를 늘 앞서고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총량지표보다는 1인당 지표가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GRDP, 총소득, 민간소비와 개인소득이다. 1인당 지표를 보면 인천이나 부산 모두 전국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GRDP나 총소득은 인천이 부산을 앞서지만 정작 시민에게 중요한 민간소비나 개인소득은 인천이 부산에 미치지 못한다.즉, 1인당 GRDP는 2016년 인천이 전국의 87.2%로 부산의 73.8%를 앞서고 있고, 1인당 지역총소득 역시 인천이 전국의 88.5%로 부산의 83.4%를 앞서고 있다. 이는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역전이 아니라 1인당 GRDP의 경우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1985년부터,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2년 이후 지속되어 온 추세적 현상이다.이에 비해 민간소비는 2016년중 부산이 전국의 99.6%이고, 인천은 전국의 89.7%에 불과하다. 개인소득 역시 부산이 전국의 98.6%로 인천의 95.5%를 앞서고 있다. 그나마 인천의 입장에서 위로가 된다면 부산은 1인당지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인천은 상승세 또는 상승반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걱정인 것은 일부지표의 상승 내지 증가만을 보고 수도권의 인천이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부산에 마치 역전한 것으로 오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격이 낮아 인천으로 이주한 주민소득에 의존하여 인천의 개인소득이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부산의 개인소득 격차는 여전하다. 정부와 기업부문을 제외하고 가계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추세에 있다. 같은 때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16개 광역시도중 14위)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통계결과이다./김하운(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1-24 김하운

[경제전망대]약 1천조 단기부동자금, 금융상품 개발 투자로 연결을

가계 소비 줄고 기업 투자 기피'958조' 은행에 잠자고 있어1400조 가계빚 '내수진작' 발목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악재'고용창출형 신성장동력산업에단기자금 흘러가게 유도해야'제2 외환위기 가능성' 해소와 동시에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지난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 약 1천조원(정확히 958조원)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금융투자 기회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금융과 실물경제 부문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감소해 현금 보유가 늘고 투자자들의 대기성 투자 자금이 확대됨에 따라 저금리로 법인형 MMF(머니마켓펀드) 같은 현금과 6개월 이하 단기금융상품 설정액이 급증한 반면 중·장기 금융상품 수요가 줄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물경제 부문으로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단기 부동자금'이란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RP),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 자금에 무려 1천조원의 금융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은 경기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시장이 소위 '돈맥경화증'에 걸려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기피해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요인은 수시로 현금화가 가능한 요구불예금의 회전율과 기업 간 결제자금으로 사용되는 당좌예금의 회전율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08~2009년의 예금회전율은 5.1회를 기록한 뒤 해마다 하락해 최근엔 4회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이 결과, 시중 통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화승수'는 2017년 5월 21.9를 기록해 2000년대 들어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세계가 일제히 금리를 대폭 인하했던 2008년 하반기의 통화승수 26.2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이같이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와 재정정책 등의 경기 대책이 '백약이 무효'이다. 즉, 본원통화를 늘리고 시중은행 대출과 통화량을 증가시켜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정책당국은 기대하지만, 상기와 같이 화폐유통속도가 느려지고 통화승수가 감소하면 상기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설상가상으로 2016년 국내총생산(GDP) 1천664조원의 85%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1천400조원이 내수 진작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구당 부채 평균 7천270만원의 금융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로부터 소비 촉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실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가계부채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2011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 가정의 빚 부담이 커진다.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종전보다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사던 사람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구입을 포기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되팔 때 손해를 입게 된다. 저소득층은 금융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7년 3월과 6월에 이어서 12월 13일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금년엔 한·미 금리 역전(逆轉)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작년 12월 13일 금년에도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 핵무기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외화자금의 해외유출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은 바로 '제2 외환위기'를 의미한다.따라서 정부는 올해 지방 선거를 겨냥해 인기영합적 복지행정을 지양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하에서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양시켜 '고용창출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현재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1천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이 경우, 조만간 한·미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본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한국경제는 엄동설한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1-17 임양택

[경제전망대]한국경제 3만달러 시대가 되면 국민은 행복할까?

적폐청산·부정부패 척결이든 무관투기꾼보다 생산적 노동자가,정경유착 보다 혁신으로 경쟁하는기업가가 잘사는 사회 이끌어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누구라도죽음 걱정없는 사회 만들어야2018년 한국경제는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물적 생산의 확대보다는 환율변동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동안 보수논객들은 강성 노조와 진보적 복지국가론자들 때문에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푸념해왔지만 3만 달러시대는 다가왔다. 그들 말대로 해고를 더 쉽게 해서 더 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이나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했으면 3만 달러시대가 더 빨리 왔을까?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 소득·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여 재벌의 세습을 쉽게 만들어줬으면 더 빨리 왔을까? 보수정권 10년의 성과가 답이다. 반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 중소하청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시정하고, 노사협력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소득·재산과세를 강화해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막고,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벌지배체제의 부패고리를 청산하여 투기적 축적구조를 생산적 축적구조로 더 빨리 전환했으면 어땠을까? 답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선진국들의 역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의 독과점구조와 불공정경쟁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경유착의 부패를 엄단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할 때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많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실현해온 북유럽국가들을 보면 국회의원도 관료도 특권이 없다.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단히 불공평하지만 조세와 복지지출이 개입하면 형평성도 개선되고, 모든 국민의 삶이 보장된다. 노사협력으로 고용은 안정적이고 일자리 나누기도 순조롭다. 혹자는 스페인과 그리스 이태리를 예로 들어 복지확대가 경제몰락을 가져온다고 우려하지만, 이들 국가는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해서 그렇게 되었지 복지확대가 주요인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거쳐 승자가 그 성과를 전유하는 이른바 승자독식경제이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에서 승자독식이 지속되면 독과점이 형성되고 경쟁 그 자체를 배제하게 된다. 부와 소득이 집중되면 사회적 균열을 가져와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된다.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면 자본가든 노동자든 시장경쟁에서 탈락할 때 안전판이 사라진다. 특히 임금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범죄와 죽음 외에 선택지가 없다. 한국사회가 종합자살률, 노인과 청년자살률 모두 OECD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는 근원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논객들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로감을 이야기한다. 보수정권이 유보했던 최저임금을 올리자 경제침체를 걱정한다. 재벌지배체제의 성과는 과장하고 그 폐해와 부패고리에는 침묵했던 이들이 노조조직률 10% 사회에서 일부 대기업노조의 임금투쟁을 빌미로 모든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외면하고 복지요구를 비난한다. 40대에 퇴직을 염려하는 정규직, 내일이 불안한 비정규직, 취업 못해 방황하는 청년, 조기퇴직으로 영세자영업에 뛰어든 중년, 가족의 해체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3만 달러시대가 될 수 있다. 아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적폐청산이든 부정부패 척결이든 명분은 상관없다. 투기꾼보다 생산적 노동자가, 정경유착 기업가보다 혁신으로 경쟁하는 기업가가 잘사는 사회,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누구라도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 매몰되어 사회경제개혁을 팽개치고 있는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 침묵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정치와 행정은 또 다른 촛불을 밝힐 것이다. 2018년은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원년이어야한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8-01-10 이재은

[경제전망대]무술년,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을 다짐하며

4차산업혁명·창업 집중 지원연대보증 폐지 등 제도 개선실패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 조성불공정행위 차단·상생 협력대-중기 동반자적 관계 주력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까?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한 바퀴 돌았다는 공전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해진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앞으로 다가올 1년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아닌가 싶다.필자에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한 지난 1년은 소상공인, 창업기업, 제조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때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이었고, 때로는 그들의 성장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성과도 있었다. 통상마찰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5천739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 4천954억 달러보다 15.8%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현상, 고질적인 인력난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기도 했다. 지난 1년은 수출성과가 기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기도 한 한해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출범하였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은 이러한 경제패러다임에 보조를 맞춰 추진될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균형성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창업지원, R&D지원과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참여시 일자리 창출기업, 성과공유기업 및 일자리안정자금활용 기업에 대한 우대가 신설, 확대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지체를 유발하는 제살 깎아먹기 과당경쟁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 성장동력화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D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 전략분야 육성, 혁신형 과제 신설 등을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집중지원하고 창업에 있어서는 사내벤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술창업플랫폼의 확충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부담금 일몰기간 연장 및 면제대상 확대,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창업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구현되어야 한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차단,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의 공유 및 상생협력활동의 확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상가임차인 영업권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인터넷 포털 불공정행위방지 등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려면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350만 중소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운영도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 질 것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출범 2년차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350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다짐해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8-01-03 김영신

[경제전망대]2017년 인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자산·부채 상승속도 같아순자산 늘어나지 못한 데다소득향상 속도도 지지부진가계대출 금리 인상도 예상앞으로 경제위기 닥친다면가계부문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올해에도 연말을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6개 광역시도의 가구당 평균 자산, 부채와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각 광역시도로서는 타 시도와 가계 재무수준을 비교하는 성적표에 해당한다. 인천의 가계 재무성적을 요약하면 ▲2017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전국 16개 시도중 12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가구당 평균 부채도 4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자산과 부채의 순위가 동시에 떨어진 결과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의 순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의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향상되었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17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총자산은 3억65만원이다. 전국 평균 3억8천164만원의 78.8%로 전년 80.1%보다 1.3%p가 떨어졌다. 서울 5억3천576만원의 56.1%(전년 58.0%), 경기도 4억1천393만원의 72.6%(전년 73.7%)에 불과하다. 인천 가구의 총자산이 평균적으로 서울보다 2억3천만원, 경기도보다 1억1천만원 이상 작을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가구당 부채는 6천486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다행히 전국 평균 7천22만원의 92.4%로 가구당 전국 평균보다는 536만원이 적다. 평균 부채순위도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보증금이 감소하여 보증금부채 순위가 전년의 전국 5위에서 8위로 낮아진데 주로 기인하였다. 인천의 가구당 부채수준이 서울의 67.1%에서 66.4%로, 경기의 80.6%에서 74.1%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인천은 가구당 2억3천579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1천142만원의 75.7%로 전년의 75.1%는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 4억3천812만원의 53.5%로 전년의 55.9%보다 2.4%p가 더 줄었다. 경기도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2천640만원의 72.2%로 지난해(72.1%)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인천보다 가구당 순자산규모가 작은 지역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밖에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가구당 소득의 순위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2011년 16개 시도중 7위를 차지하였던 인천의 가구소득이 2013년 11위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7위로 복귀하였다. 인천의 가구당 평균소득 4천642만원은 전국 4천883만원의 95.1%로 서울 5천357만원의 86.6%, 경기도 5천205만원의 89.2% 수준이다. 인천시의 재정사정이 회복되어 향후 이전소득이 확대될 것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가계의 건전성을 보면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비율(=금융부채/금융자산)이 71.8%로 전국 51.1%, 서울 38.5%, 경기 58.9%에 비해 높아도 너무 높다. 뿐만 아니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21.6%), 총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17.2%), 순자산대비 총부채비율(27.5%), 금융저축대비 금융부채비율(95.8%) 등 각종 부채비율은 모두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전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자산 상승속도와 부채 상승속도가 같아 순자산 수준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득향상 속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계부문이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문은 이미 구조조정에 비교적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문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경제정책도 가계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12-27 김하운

[경제전망대]재정 건전성을 위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최적화 방향

재정 유지하며 지출 늘리려면획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추가 증세 우선 단행해야소득공제도 무조건부 줄이고저출산·고령화 관련성 높은조건부 공제항목 확대 바람직국가의 살림살이는 성장·분배·안정을 위한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는 재정 건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적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재정 재원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고 진정한 복지수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큰 정부' 기조를 반영한 '슈퍼 예산'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8년도 예산 총지출액은 429조원이다. 2017년 본예산(400조5천억원)보다 7.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도 예산(10.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상기 정부예산은 주로 복지분야에 사용된다. 정부는 2018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천억원(전체 예산의 34.1%)를 투입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9%로 가장 높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고용 창출에는 19조2천억원 (전년 대비 12.4%↑)이 투입된다. 반면에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0% 줄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지출이 2021년까지 해마다 9.8%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1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은 전체예산의 37.6%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인데, 이에 비하여 한국은 10.4%로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 2060년 33.7%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율은 2020년 후반 영미형 복지국가(호주·캐나다·아일랜드·영국·미국)를 앞지르고, 2030년 초반 OECD 평균을, 2030년 중반에는 일본을 각각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연구원, 2017.9.6). 따라서 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도 국가예산의 3분의 1(2018년의 경우 34.1%)이 복지 지출로 사용된다. 따라서 복지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35%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훼손시키지 않는 정책기조를 2018년뿐 아니라 문 정부 임기 말기인 2021년에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배경을 보면, 2018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6%로 2017년 예상치 39.7%보다 오히려 낮으며 2021년 상기 비율의 예상치도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랏돈을 많이 쓸 계획을 갖고 있지만 빚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등 정부 수입 증가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수 풍년' 덕택에 국세가 256조~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 재정수입 증가율은 7.8%로 재정지출 증가율(7.1%)보다 높을 것이며, 2017~2021년 국세 수입이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4% 중반대의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12조~13조원씩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속셈은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출을 많이 늘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상기한 2018년 정부예산 증가율 7.1%는 2018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나 높은데,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5% 자체가 민간경제연구소의 2.8%보다 1.7%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의 전망치와는 달리 일반적 전망치인 2%대에 머물게 된다면 전술한 2017~2021년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6.8%에 관한 기대치는 대폭 하향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문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획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과 추가 증세가 단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박근혜 정부처럼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름하에 '증세 아닌 증세'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누진도가 높지만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게다가 소득공제 수준과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아 이들의 하향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무조건부 공제(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을 축소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관련성이 높은 조건부 공제항목(기본공제액, 출산 또는 아동관련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세제개혁 방안은 단지 미세조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2%대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모름지기, 경제성장의 씨앗은 기술혁신,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해 뿌려지고 싹트는 것이다. 요컨대, 현행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책방향의 전환은 문 대통령도 찬성한 정책전환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강소 중소기업 육성,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개혁,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과 같이 성장과 분배(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관광·의료·법률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12-20 임양택

[경제전망대]306만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부, 과당경쟁 예방·역량제고 위해정보 제공·교육 지속적 지원조합간 협업 우수사례 공유·확산제조업기술 계승발전 사업도 추진정책·민감한 경제환경 변화에영향 미치지 않도록 항상 노력'9988'·'354만개'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숫자이다. 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하면 제조시설, 사무실, 물류창고를 연상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실재하는 것인지 의심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주변에 산재해 있고 매일 마주치고 있는 실재하고 있는 존재이다.여러분이 아침에 커피한잔을 위해 들른 커피전문점,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설렁탕집, 퇴근길에 과일을 사기 위해 들른 골목가게가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이다.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숫자부터 보면 소상공인은 306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86%수준이고 종사자수는 605만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소매업은 87만개로 소상공인의 29%, 음식·숙박업은 62만개로 소상공인의 20%수준으로, 두 업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 123조는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에 기반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것은 이들의 창업현실과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1년 62%, 3년 39%, 5년 27% 인데 이중 소상공인의 50%수준인 도·소매업의 5년 생존율은 24%수준이고 숙박·음식점업의 생존율은 17%수준으로 전체 생존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기업대비 창업기업과 폐업기업비율을 보는 창업률과 폐업률 또한 전체 평균대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높은 수준으로 다산다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기퇴직에 따른 생계형 창업의 증가와 같이 선택지가 없어서 밀려서 하는 창업이 과밀창업과 과당경쟁을 초래한 결과이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의 유통업과 음식점업 진출로 인해 경쟁여건이 더욱 악화된데에도 원인이 있다.정부정책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펼쳐지고 있다. 우선,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과밀지수, 점포이력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상권정보시스템으로 과잉경쟁을 예방하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신사업아이디어가 준비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통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향상을 통한 컨설팅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협력을 통해 신사업영역을 개척하고 규모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인이상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개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합간에도 협업단을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들도 소상공인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다. 영세, 고령화로 쇠퇴 위기에 처한 이들의 숙련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도심형소공인지원법을 제정하고 소공인 집적지 지정, 공동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소상공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보완책을 준비하고 이러한 보완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미흡함이 없기를 그리고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12-13 김영신

[경제전망대]왜 지방분권개헌인가? 탈추격경제는 지방분권체제가 ‘더 유효’

중소벤처기업이 더 혁신적이고사적 이익보다는 공유와 나눔사전규제보다 사후평가 우선창의혁신형 교육 필요하다바꿀때 바꾸지 않으면 강제 당해내년 지방선거때 분권개헌 희망개인이든 국가든 변화해야 할 때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든지 변화 당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되돌아보아도 명백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후, 개화기 제물포조약 이후 동학농민전쟁, 갑신정변, 갑오개혁과정에서 보인 지배집단의 반개혁 행태는 나라와 백성을 식민의 나락에 빠뜨렸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에도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은 끊임없이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재벌지배체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한 결과 IMF라는 신자유주의 첨병들에 의해 타율적으로 개혁됐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금융선진화를 빌미로 대형은행들은 다국적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헌정했다. 재벌과 자산소득자의 부는 급증했는데 대다수 국민의 삶은 일상적 위험에 처해 있다. 돌이켜보자. 개발계획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 독점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며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실현했지만, 동시에 내생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궤멸시키고 지역을 수도권일극성장에 종속시켰다. 불균형성장전략은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격차를 격화시켜 지역 간 유기적 분업관계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을 소진시켰다.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으로 중후장대형 산업이 쇠퇴하고 경박단소형 산업을 거쳐 제4차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을 주도하던 산업도시들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추격경제에서 탈추격경제 단계로 진입하면 거대재벌기업들은 추격할 상대를 잃고 혁신동력을 잃어가는데 후발국의 추격은 거세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지속불가능성은 다면적이다. 인구 면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40년이 되면 적어도 70~80개의 지역이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소멸단계로 접어든다는 예측이다.경제 면에서도 금융자본 중심의 서울일극중심이 심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도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지만 인구이동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고, 후속정책 부재로 성과가 더디다. 지역의 쇠퇴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사회 면에서도 부문간 계층간 격차가 농축된 지역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분할통치로 유지되는 기성정치권의 행태가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추격경제단계에서는 대기업중심 효율이 압도했다. 정부는 사전규제로 진입장벽을 치고 숙련노동 양성을 위한 교육은 획일적이었다. 그러나 탈추격경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더 혁신적이고, 효율보다 혁신이, 사적 이익보다 공유와 나눔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평가가 우선이며, 창의혁신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탈추격단계에서는 경직적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지방정부가 더 유효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헌법적 제약으로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제한적이다. 지금 모든 지역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외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되고, 자문위도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는 지방분권개헌안을 이미 특위에 제안하였다. 지난주에는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집중토론이 있었다. 언론보도를 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특위위원들이 지방분권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다.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지 말고 여유를 갖고 통일헌법을 준비하자고 했다는데 이 말이 필자에게는 헌법 부칙으로 지방자치를 통일 후로 미루었던 유신독재의 환청으로 들린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면 강제당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12-06 이재은

[경제전망대]지역화폐 도입논의, 신중하길

법화로의 현금화에 문제 발생시지역화폐 합의 준수 가능여부와존폐문제 쉽게 제기 될 수 있다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적이란이론·실증적 증명 어려운 만큼사회운동가에 의한 주도 조심해야경기가 어려울 때 자주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다. 지역화폐 도입이다. 1930년대 세계적으로는 대공황 때 무수한 지역화폐가 도입되었고,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30여개의 지역화폐가 도입되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다. 법률에 따라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강제 통용력을 갖는 법화와는 달리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거래된다. 지역화폐 도입이 시도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지역화폐가 갖는 장점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화폐는 당장 환금성을 보장할 자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내 합의를 바탕으로 발행된다. 먼저 거래를 하고 실제 법화는 나중에 갚기로 한다. 따라서 소득부진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경기와 관계없이 상거래를 일으킴으로써 소비에 이어 생산과 소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거래되므로 지역화폐로 쌓은 부가 외부로 유출될 염려도 없다. 신자유주의 화폐경제에서 느끼는 양극화의 염증으로, 부의 공유를 원하는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추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법률보다는 지역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지역화폐의 지속을 위해 여러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질성, 가분성, 운반용이성, 내구성 등을 갖춘 후 시장에서의 수용성과 가치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화폐가 통용될 지역사회도 굳건한 지속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내 경제적인 이유 뿐 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등에 걸쳐 지역화폐의 필요성이 변함없이 지역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지역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도 엄연히 화폐인 만큼 당연히 화폐로서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교환의 매개수단, 지급수단이면서 가치척도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초적인 합의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은 후 지역화폐로 결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매개수단이면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량에 비해 지역화폐 공급량의 과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법화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의 가치도 변동한다. 가치척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가치척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제약되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제약된다. 화폐로서의 주요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내 합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예로 특정인이 법화에 비해 유통력이 떨어지는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할인 매집하여 직접 현금화를 요구하거나 물품거래를 거쳐 현금화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지역화폐를 대출이나 저축 등의 금융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법화의 금리와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화폐의 가치가 쉽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거래와 부의 축적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종적으로 법화로의 현금화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화폐에 관한 합의의 준수 가능여부 문제에 이어 지역화폐의 존폐문제가 쉽게 제기될 수 있다. 지역화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현실의 법화시장에서 민사 또는 형사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를 막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현금화 재원을 미리 쌓아 놓고 발행하는 상품권이 아니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화폐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지역화폐의 발행에 신중하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필수적이라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증명도 찾기 어려운 만큼 논리 정연한 달변에 열정을 갖춘 '한 때의 지역사회운동가'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화폐의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11-29 김하운

[경제전망대]文정부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로 '고비용 사회경제구조' 혁파하라

컨트롤 타워 실효성 높이려면'공공기관 갈등 예방·해결 규정'을고비용구조 '과중한 사교육비와내집마련 비용'과 계층간 갈등'소득분배구조 악화·양극화 심화'해결 방향으로 개정 추진 바람직국민들은 최근 '적폐 청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 정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청산에 공감하면서도 "또 속았었구나"라고 분노, 허탈해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내년도 경제전망에 자신들의 불안한 직장문제와 고달픈 생계 걱정을 덜어줄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찬 비전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갈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에서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득은 2016년 전년 대비 5.6% 급감한 데 비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은 2.1% 늘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자산이 5천억원이 넘는 국내 대기업은 2016년 1천282개로 전체 법인의 0.21%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은 나머지 59만 개 법인보다 많은 107조6천69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국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2016년 말 기준으로 724조7천894억원에 달한다. 불과 1년 만에 50조원 이상 증가했다.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12월 실시한 제19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38.4점(전기대비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된다.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최근 148개국에서 각각 1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순위는 97위로 나타났다. 사실, 한국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2위, 주당 평균 노동시간 49.1시간, 중·고교생 하루 평균 학교 체류 13시간, 국민 평균 하루 여가 3.3시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로부터 연유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관리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을 쓴다. 국가 전체로 따지면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 규모인 셈이다. 한 해 국가예산의 60%에 이르는 금액을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관리 비용에 쓰고 있다.또한 현대경제연구원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2016년)'연구에 따르면 2009~2013년 OECD 29개국의 경우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만약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사회갈등을 경감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지난 참여정부가 가동했었던 '갈등관리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노조 파업에서 시작해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연일 갈등이 분출돼 왔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갈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 그 사회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갈등 사안마다 우리 사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한국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리고 그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공감할만한 지적이다.불행히도 상기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제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를 복구해 재가동함이 바람직하다.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한국사회의 고비용구조(특히 과중한 사교육비와 내집마련 비용)와 계층간 갈등구조(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 및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신설한 '경제구조개혁국'을 상기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와 기능적으로 연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11-22 임양택

[경제전망대]예산국회에 바란다…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예산심의를

가장 큰 문제 '양극화 해소'위해사회복지지출 확대는 필연어느 부문·사회·지역·계층누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노력의 대가 보장받을 수 있는'그래 이것이 나라다'로 만들어야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국회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강조했다.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견적표이다. 정부가 할 일을 우선순위를 가려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출규모를 결정한 다음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이나 기채 방안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도 세출규모와 내용이 적정한가, 재원조달방안은 적절한가를 따져야 한다.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으니 야당은 조목조목 시시비비를 따지려 할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심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그래서 여야에 바란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이다. 그러니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필연이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위한 복지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지, 구멍이 뚫려 자살로 내몰리는 계층이나 부문은 없는지, 그리고 전달체계의 부실은 없는지 등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증원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표피적이다. 국민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시장경제논리가 침투하면서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파편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도태된 사람들의 삶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민해야 한다. 온갖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지키고, 물적 성장의 그늘에서 인간성 파탄이 초래하는 각종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이나 경찰의 기능강화는 필연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국가소멸 지역소멸이 거론되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국면에서 출산·보육·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미래의 희망을 회복시켜야 한다. 예산국회의 또 다른 쟁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문제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법인세에서 연간 이윤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거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세 과표구간 3억~5억원의 세율을 35%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재원도 조달하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내부유보자금을 비축하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소득환류를 촉진시키는 조치이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시에 소비로 환류되지 않는 고소득층의 여유소득을 징세하여 재정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이다.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작은 정부 감세정책을 추진하며 재정구조를 취약하게 만들면서도 성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삶의 기반도 부실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개발시대의 경제전략과 경제이데올로기의 늪에서 벗어나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의 안전과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논쟁해야 한다.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바람은 누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어느 부문·지역·계층이든 노력하면 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구속되고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훼손했던 일탈된 행동으로 권력의 핵심세력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 국면에서 여야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래 이것이 나라다'라는 상식적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11-15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기업 판로의 마중물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한 기업역량 키우면 민간·해외 판로 개척창업·소기업에 기회 줘야제품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기술개발 끊임없이 노력공공기관들 만족도 높여줘야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제품을 양산하는 목적은 제품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하는데 있다. 기술개발과 양산과정이라는 두 개의 고비를 힘겹게 넘어 온 기업은 마지막으로 마주치는 제품 판매라는 고비를 넘어야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장일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기업이거나, 최종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품을 수요하는 곳이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따라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기업에게는 이러한 시장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또 포착한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경쟁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어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의 열세, 기 진출기업들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은 시장을 확보하거나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노릇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구매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제품을 총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의 10%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구매액의 5%, 공사구매액의 3%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총구매액 116조9천만원중 73.7%인 86조1천만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사용되었고, 기술개발제품도 물품구매 31조원중 11.9%인 3조7천만원을, 여성기업제품도 총구매액의 7.1%인 8조3천만원을 구매하는 등 목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 127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는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2억1천만원미만의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여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기제품구매실적과 목표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등의 제도 위반을 상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할당제도(Set-Asides), 일본의 중소기업 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시 가점 부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판이자 도약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새겨둬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공공구매시장에 계속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웠다면 민간시장, 그리고 해외시장으로 판로을 넓히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을 것이고 공공구매시장을 겪어보지 못한 소기업과 창업기업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둘째, 공공구매시장에 있는 동안에는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인 공공기관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높아지고, 민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경쟁력 향상 노력은 필요하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11-08 김영신

[경제전망대]가계부채 종합대책, 한계와 유감

일부지역 부동산투기 대책에영세서민 지원 대책을추가한 것에 불과한 결과로실제 가계가 겪는 부채문제는스스로 해결하도록 되었으니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허망할 뿐기대를 모았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금융, 부동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성분석도 유형별, 신용도별, 소득수준별 등으로 전에 없이 상세하다. 정책대상도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는 상류층에서 상환불능이 불가피한 저소득층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리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한껏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택투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정도의 기대이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서는 모자라는 느낌이다.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의 규모가 과다하여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거나 ▲물가상승 등으로 지출규모가 늘어나면 지급능력이 부족해져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소비부진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이다.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많은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세적인 저금리기조 하의 ▲지나치게 호의적인 가계대출 태도에 따른 과잉유동성 ▲주택에 대한 투기여건의 상존,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가계의 소득 증가부진과 이의 지속전망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은 먼저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첫째, 저금리의 시정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여건만 성숙되면 금리를 올릴 상황이라 특별한 언급이 없다. 둘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의 시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총량규제를 전제하고 있다. 즉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현 추세치보다 0.5~1%p를 줄인다는 것이다. 셋째, 주택에 대한 투기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DTI를 도입하는 한편 DSR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소득부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우회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대책이 문제와 원인은 제대로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만 약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연착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핑계는 가능할 것이나 대책 이후에도 부채증가는 지속되고 따라서 문제는 계속 확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으로도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도와 세종시 일부의 부동산 투기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전국적인 가계부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비중이 심각한 인천을 비롯하여 나머지 지역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대책의 대부분이 국가차원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부 서민정책기관의 업무계획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정기관의 지나치게 미시적인 세부대책을 모아 놓은 결과 금융기관 직원조차도 대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다. 넷째, 서민대책이라고 하지만 부채를 더하여 부채문제를 푸는 방식인데다, 그나마도 문제를 풀기에는 양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어버린 셈이라는 말이다.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이다. 상담결과가 모아져 대책으로 나와야 제대로 된 대책이 될 텐데, 상담 자체가 대책이 된 셈이다. 대책이 없으니 상담사와 묻고 답하며 알아서 하라는 것에 다름 없다. 결국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일부지역 부동산투기 대책에 영세서민 지원대책을 더한 것에 불과한 형편이 되어, 실제 가계가 겪는 부채문제는 가계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하게 되었으니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허망할 뿐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11-01 김하운

[경제전망대]문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은 '노동개혁' 추진이다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등노동개혁 과감하게 주도저임금계층 640만 비정규직눈물 닦아주고 한 풀어 주는한국경제 도약 꾀하는 출발점진보세력의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은 한국경제의 소생을 위한 '노동개혁'의 추진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시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잠시 회고하면, 2006년 1월 18일 밤 10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면서 한미 FTA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어 한미 FTA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절반 축소,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적용 2년간 유예, 약값 적정화 방안 시행 연기)을 단행했었다. 사실 이러한 용단은 보수진영이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조치들이었다.이와 관련, 필자는 2007년 CEO 네트워크 포럼의 초청 강연회에서 특강을 마친 직후 청중 중 어느 교수의 질문을 받았다. "한미 FTA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필자는 즉각 "그것은 노 대통령의 칼을 빌려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어 필자는 2009년 제10기 CEO 아카데미 경제포럼에서도 상기와 같은 신념으로 특강을 했다. 필자는 지금도 옳은 답변을 했다고 자부한다.이제, 문 대통령은 노동개혁(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을 과감히 주도해야 한다. 그것은 저임금계층인 6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꾀하는 출발점이다.참고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개혁에 돌입했다. 그가 집권하기 전인 2015년 말부터 이미 발효된 엘콤리법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일정 분기 동안 연속해서 매출이나 순익이 떨어지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마크롱 정부는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노동개혁안을 내놨다. 왜냐하면 경직된 노동규제와 정규직 과보호가 프랑스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은 2015년부터 '노동4.0'이라는 개혁 조치에 착수했다. 즉, '하르츠개혁'으로 경제를 일으킨 독일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추가 개혁에 들어간 것이다. 로봇사용 확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지멘스 등 일부 기업은 이런 내용의 개혁 조치를 노사 합의로 이미 적용하고 있다.모름지기, 고용의 유연안정성이 제고돼야 가계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의 몫이 증가하면서 소비 부진이 해결될 수 있다. 소위 '소득(임금) 주도 성장전략'에 의하여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통계청의 가계소득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참고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2015년에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에서 한국은 51점, 프랑스는 44점으로 모두 세계 평균인 61점을 훨씬 밑돌았다. 이와 반면에, 미국(99점), 덴마크(92점), 뉴질랜드(91점)은 최고 상위권을 차지했다.물론, 노동개혁은 실로 어려운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단적인 증거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4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오직 재벌과 금융개혁만 강하게 밀어붙이고 노동개혁은 거의 손도 못 댔었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고(故) 김영삼 대통령 임기 후반기인 1996년에도 '민노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여당(당시) 단독으로 통과되자 즉각 총파업으로 강경투쟁에 나섰던 전력이 있다. 결국, YS정부가 민노총에 굴복함으로써 1997년 노동법 개정이 백지화 됐다. 바로 그해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그 후 노동개혁은 좌초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발한 직후 정리해고 허용과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교환하는 '노사정 타협'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는 변변한 '노사정 대타협'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량실업자와 1998년 1만4천명의 자살자를 야기했었던 IMF 외환위기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가? 촛불은 정치권력은 태울 수 있어도 64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恨)은 태울 수 없는가? 노산 이은상 선생은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고 읊었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10-25 임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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