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삼성 이대로 두고 경제 민주화 될까?

최순실 딸 승마훈련 위해 35억 지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갤럭시 노트7 출시 동시에 단종어떤것에 경영 초점 맞췄는지…최씨일가 사익추구 했다지만대기업, 사실상 한국사회 권력 포획지난해 3월 승마협회 사장사가 한화생명에서 삼성전자로 바뀌었다. 새로운 사장사는 특정 승마선수의 전지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었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장을 끌어들인 회사에 35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다. 이 해 여름에는 승마협회 회장인 삼성전자 대외담당 박상진 사장이 직접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아예 그 선수가 속한 마장마술 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들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어머니와 딸을 돕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삼성이 맡은 승마 종목의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한 것 이었을까?승마협회 사장사가 바뀌기 4달 전 삼성과 한화 사이에 빅딜이 벌어졌다. 삼성그룹의 방산화학 계열사 4곳이 1조9천억원에 한화에 팔렸다. 박 사장의 독일 방문 무렵에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재편의 핵심이라고 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 당시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은 대주주인 연기금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연기금을 지배하는 정부의 지지를 받은 셈이었다.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 모든 것도 우연이었다고 치자. 이 시기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엄청난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갤럭시 노트7은 애플의 예봉을 꺾고 세계 시장점유율 1위라는 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야심작이었다. 하필 그 모녀를 위해 지극 정성을 다하던 시기 개발이 시작됐다. 어쩐 일인지 신제품의 치명적 결함이 내부에서 걸러지질 않았다. 이 제품은 올해 하반기 출시됐다, 이내 단종됐다. 3분기 수익은 반 토막 가까이 떨어졌다. 단종으로 인한 악영향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 일로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시가총액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떤 것에 경영의 초점을 맞췄으며, 어떻게 이를 달성하려 했던 것일까?대기업들은 단지 피해자일 뿐?대기업 이익 집단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측은 사태 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위해 800억원 가까이를 기꺼이 갹출했다고 해명했다. 그 말을 믿는 순진한 국민은 없었다. 청와대의 요구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몰랐던 반전도 하나 있다. 공개된 재단 모금액 말고 대기업들이 실제 자발적으로 낸 자금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비선 실세와의 직거래를 위한 뒷돈이다. 권력 향배에 예민한 후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삼성이 대표적이다. 이 사태에 대해 그간 대기업들이 해온 볼멘소리도 공감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재계 입장을 대변해 온 한 경제지는, 돈 뜯기고 수사받는 대기업 처지를 하소연했다. 대기업들은 권력의 희생양일 따름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들은 거금을 강탈당한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비선 실세에 줄을 대 그룹의 숙원이나 민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공동 종범이었다. 국민 복지를 위한 증세는 한사코 반대하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권력의 심장부에 돈을 안기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래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대기업과 권력의 뒷거래는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이 점은 마지막으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함께 검찰에 불려갔던 2003년 이후의 대선자금(일명 차떼기 사건) 수사에서도 밝혀졌다. 이들은 단지 '삥 뜯기고 경찰서에 간 순진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힘센 청부사에 돈을 안기고 일을 맡긴 배후세력'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최씨 일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익을 추구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기업이 한국 사회의 권력을 사실상 포획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민첩하게 이루는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게임 룰이 통용될 리 만무하다. 최순실 사태의 피해자라며 동정을 구하는 대기업의 나쁜 버릇을 손보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화도 불가능하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11-09 김방희

[경제전망대]G-FAIR KOREA는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

올해 1천101개 업체·44개국 참가7천620건 9억652만달러 수출상담규모·실적 '역대 최고기록' 갱신경기도·대기업·중기·해외바이어자신들 역량 함께 공유하는 장지속적인 상생환경 만들어야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유적 시장 경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등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가진 역량을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공유하며 상생을 도모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유통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만든 우수 상품을 제공하며, 정부는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유통시켜 이익을 얻고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판로를 확보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 간 건전한 거래에 따른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공유적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가 경기도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올해 19회째를 맞은 'G-FAIR KOREA(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이다. 지난 10월 26일부터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6 G-FAIR KOREA는 규모나 성과 면에서 역대 최대·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번 G-FAIR KOREA에는 1천101개 업체 1천305개 부스가 참가했고 44개국 460개사 561명의 해외 바이어와 326명의 국내 대기업 구매담당자(MD)가 다녀갔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일반 관람객도 7만여 명이나 됐다. 참가 기업들은 정성스럽게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열띤 마케팅을 벌였으며, 해와 바이어들과 국내 구매담당자들은 전시장 곳곳을 돌며 우수상품 헌팅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성과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G-FAIR KOREA에서는 7천620건 9억652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1천597건 908억 원의 국내 구매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각각 8억5천만 달러와 886억 원이었던 최고 기록을 갱신한 것이었다.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위생적인 화장실 사용이 어렵다.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온 바이어는 용인시 소재 한 기업이 개발한 '재난·재해 지역 전용 화장실'을 사겠다며 65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벌였다. 전동칫솔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국내 굴지의 오픈마켓과 6억원 상당의 구매 상담을 가졌다.해마다 G-FAIR KOREA에 참여한다는 한 중소기업인은 "우리가 해외 바이어나 대기업 구매담당자들을 언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겠습니까?"라며 필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G-FAIR KOREA 현장은 늘 역동적이다. 우수상품을 팔려는 사람, 우수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하고도 치열한 마켓이 4일간 열리는 것이다.성과가 나면 보는 이도 흐뭇하다. 성과를 내지 못한 중소기업은 내년을 기약하며 기술개발에 매진한다. 이 같은 G-FAIR KOREA 현장의 열기는 "참가자들 모두가 함께 해보자"는 '공유 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다.경기도가 장(場)을 마련했다.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상품을 내놓았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유통망을 공유하겠다고 나섰다.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해외 바이어들까지도 자신들의 역량을 함께 공유하려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철저하게 구현해내는 현장이 바로 G-FAIR KOREA인 것이다.G-FAIR KOREA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우수상품 전시회가 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유적 시장경제의 모델로 자리매김도 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 같은 G-FAIR KOREA의 공유 가치를 기업지원정책 전반에 확산시키고, 중소기업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2017년 G-FAIR KOREA는 내년 11월 1일 날 개막된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게 G-FAIR KOREA는 1년 내내 계속된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11-02 윤종일

[경제전망대]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亡國의 첩경

올해 가계부채 1300조 넘을 전망'한계가구' 금융부채 30% 달해소비 줄고 기업 매출·투자 감소결국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려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선대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필요한국 경제의 위기는 사신(死神)처럼 다가오고 있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해운·조선업은 구조조정조차 제대로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주력 산업들이 주저앉고 있다. 이 결과, 수출과 내수 모두 저조하여 '제로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은 단종되었고 현대차는 노조 파업 중이다. 30대 대기업의 경영실적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과 수직적 계열화 관계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GDP의 3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가계부채가 GDP의 80%가 넘어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가계부채(가계 대출+신용 판매액)는 1천25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1~6월) 동안에만 54조2천억원(제 2금융권의 상반기 가계대출:18조원;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7조6천억원)이 급증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금년 말 가계 부채는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자영업자의 대출금까지 합하면 약 1천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DSR: Dept Service Rate)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에 이르고 전체 가계부채 중 이들의 금융부채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상기의 정책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의 늪'으로 빠져 더욱 더 '저성장의 늪'으로 빠진다는 것을 간과한 무지의 소산이다. 왜냐하면 빚더미에 빠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투자는 더욱 더 감소될 것이며 내수가 더욱 더 침체될 것이기 때문이다.조만간 닥칠 경제위기는 1997년 하반기~1998년의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부의 재정과 가계가 모두 건전했으나 기업 부채가 문제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부채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시민 정신'이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실종되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대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기술교착상태(Technological Stalemate)로 인한 잠재 성장력의 소진이다. 병인(病因)을 모르고 증상에만 대증요법을 하고 있으니 인체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 즉,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약력-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미국 유니온대학교 조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장-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6-10-26 임양택

[경제전망대]경기도 100년 기업 육성을 꿈꾸며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발굴가업 승계할 2·3세 후계자들글로벌마인드 갖춘 인재로 육성道, 지원사업 통해 인력난 해소폐업위기 몰린 기업 재기 돕는'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운영지난 13·14일 이틀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6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준비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홍보와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번 '2016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은 도내 144개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현장 판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 성공사례 특강에서는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해 성황을 이뤘다.특히 '경기도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 '기술재창업 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박람회에 참가한 '이만세 삼겹살'은 족발 및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삼겹살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삼겹살 소스인 강된장 납품에 대한 상담을 다수 진행했고, 행사 첫날 800인분의 소스를 판매했다. 또한 (주)남순남은 준비한 순대와 족발 500인분을 완판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박람회를 통해 소상공인들 간 제품 공유와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행사를 준비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었다.박람회에 참가한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은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번에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과 소비자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해 이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올해 초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중 40%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1천588만원의 부채를 떠안는다고 한다. 또한 200년 이상 세계 최장수기업 7천200여개 중 일본이 43.2%를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기업을 이어오는 비율이 2.6%에 그칠 정도로 가업승계 비율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형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지역의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가업승계자 2·3세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육성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또 '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창업희망자에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도 신규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이번 행사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축제의 장과 지원 사업을 적절히 연계 운영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그들의 꿈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경기도에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많다.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 딴 일은 못해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만은 꼭 해 내겠다고 천명한 남경필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도지사 취임전인 2014년 대비 배 이상 대폭 증액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경기도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기업들이 많이 육성되기를 바란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10-19 윤종일

[경제전망대]인천은 드라마&시네시티로 관광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인천 해외관광객 늘고 있지만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테마파크 계획 등 청사진 그쳐K팝 등 한류콘텐츠 성장 주목드라마&시네시티 조성하면관광산업 촉진 기폭제 될 것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통해 인천관광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으로 오는 해외관광객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에서 시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즉, 인천은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잠재력은 있지만 관광 거점지역 및 킬러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쳐 가는 관문도시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인천은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송도 파라마운트 개발사업, 인천 로봇랜드, 밀라노디자인시티와 폭스사·셀트리온의 글로벌 테마파크,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글로벌 갯벌랜드와 청라K-CITY 프로젝트 등 관광을 테마로 한 개발사업이 우후죽순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없는 청사진에 불과하여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다.인천은 최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미지 공존, 다양한 터미널(공항, 항만 등), 주요 방송사 및 제작사와의 지리적 접근성 용이 등 로케이션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및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내 관련 산업인프라 조성지로 최적의 기회를 갖게 된다.K팝, K드라마, K영화 등으로 통칭되는 한류 콘텐츠 산업은 2006년 이후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등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조회 수는 약 40억 뷰를 달성하였다. 이는 관광산업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는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大인기를 끌고 있다. 마치 할리우드를 가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처럼 말이다.인천국제공항 인근에는 드라마 촬영공간을 전문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업체가 있다. 해당 업체는 인천 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및 관광인프라를 공동 개발할 예정에 있고, 2002년 KBS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다수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MBC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를 촬영 중에 있다.또한, 인천은 이미 국내 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복합리조트 LOCZ 프로젝트를 영종도 중심지역에 유치하였고, 복합리조트 내에는 6성급 호텔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명품상가와 고급레스토랑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2019년 1단계 오픈을 통해 인천 관광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드라마·영화 세트장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개발되었으며, 타 관광시설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복합리조트와 더불어 드라마&시네시티를 조성하면 인천관광산업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최근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시 유관기관에서도 드라마&시네시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인천관광공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신규 사업 검토차원에서 최근 드라마&시네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업체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 관광산업진흥에 있어 인천시 유관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방문율은 20%에 머물고 있고 체류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인천의 관광활성화가 선행되어야 될 때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10-12 박관민

[경제전망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20~30년 전만 해도 기업경영은선택과 집중전략이 옳았지만현재는 급변하는 환경으로불확실성에 대비 사업구조의균형과 분산이 더 절실하다과거·미래 경영이 같지않기 때문지금은 작고한 미국의 경영대가(management guru) 피터 드러커를 흠모한 나머지 영어의 중간 이름을 드러커라고 지은 유명 기업인을 안다. 그 이름이 적힌 명함을 내밀었을 때는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다. 현대 기업은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경영학은 미국인들이 발전시켜왔다. 그들을 따르려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대기업 오너와 전문 경영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경영자라면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잭 웰치일 것이다. 그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경영자다. 1등이 아니거나 핵심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을 과감하게 매각해 회사를 회생시켰다. '잭 나이프'라거나 '중성자탄'이라는 그의 별명이 재계에서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경영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대변되는 잭 웰치식 다운사이징은 과연 언제나 옳은 선택일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대기업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체제하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사업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 방산과 화학 계열사를 파는가 하면, 계열사 추가 매각도 고심 중이다. 금융 계열사들이 보유한 알짜 부동산마저 팔아치웠다. 물론 이는 전자와 금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함이다. 전자의 경우도 현재 주요 수입원인 휴대폰과 반도체에 집중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불량 문제가 터지고 보니, 갑작스럽게 언젠가 꾸게 될지도 모를 악몽 하나가 떠올랐다. 전자와 휴대폰에 올인했는데, 혹시 이 사업들이 잘못된다면? 이는 삼성그룹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시나리오에 다름없다.두산그룹이 중공업에 전념하겠다며 주력이었던 맥주를 포함해 소비재 사업을 다 정리한 것은 차라리 실착에 가까웠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 중장비 사업은 어려움에 처했다. 관련 기업 인수에 투입한 부채 원리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핵심 계열사의 적자 전환도 불가피해졌다.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2010년을 전후로 경영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전까지는 성장을 기대하며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고용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다.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워낙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때다. 이럴 때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나치게 사업 영역을 줄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비해 사업 구조의 균형을 추구할 때다. 여력이 있다면 사업 영역은 오히려 분산해야 할 시점이다.이 주장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는 잘 안다. 1990년대에는 개인적으로도 재벌들의 문어발식 다각화에 대해 내내 비판적이었다. 우리에게 전문화된 1등 기업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어느덧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보니,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저성장 시대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앞선다. 재벌 의존적인 경제에서 대기업 몇몇이 잘못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걱정에서다. 해운이나 조선 산업만으로도 이미 이토록 힘든 지경이니.기업 경영에는 정답이 없다. 환경 변화에 맞는 최적의 해법(optimal solution)만 있을 뿐이다. 20~30년 전만 해도 선택과 집중 전략은 정답에 가까웠다. 지금은 균형과 분산이 더 절실하다. 선택과 집중은 당시 옳았지만 지금은 틀렸다. 시대에 앞서 경영의 미래를 점쳤던 드러커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오늘과 내일의 경영이 같지 않으리란 진리였을 것이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10-05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 섬유의 화려한 런웨이를 꿈꾸며

경기도, 양주·포천·동두천을패션·섬유·디자인 메카로 만들어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계획사업 현실화 되면 섬유기업들은세계시장에서 무한한 경쟁력 가진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지난 9월 1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섬유센터)에서 '경기니트패션쇼'가 열렸다. '패션과 니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패션쇼는 경기도 니트 섬유와 패션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뜻 깊은 자리였다.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섬유기업 14개사가 제공한 원단으로 장광효, 정훈종, 명유석 등 10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직접 의상을 제작해 패션쇼로 선보였다. 패션쇼는 원단과 디자인이 만나 날개를 달은 듯 그야말로 감동의 무대였다.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국내 최대 국제섬유전시회인 PIS(Preview in Seoul) 참가 바이어 50여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도 운영했다. 니트 섬유를 이용한 의상제작에서 홍보, 판로개척까지 도내 섬유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의 장이었다.패션쇼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원단만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는데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와 협력을 통해 패션쇼로 제품을 알리고, 수출상담회로 해외 판로 개척 기회까지 가질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패션쇼는 디자이너와 섬유기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화려하게 마무리 됐다. 하지만 경기도 섬유의 화려한 앞날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북부 지역 섬유제품 제조업체는 전국 업체 수의 총 20%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13%에 달한다. 또 경기북부의 6곳 중 1곳은 섬유 중소기업으로 염색과 니트 분야 등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업체들이 많다.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단순 임가공 위주의 영세업체들이어서 신제품 개발 투자가 힘들고 중국과 동남아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해외 판로 개척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확한 트렌드 파악은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이에 경기도는 도내 섬유기업들의 다양한 애로해결 및 섬유 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미국(뉴욕·LA)과 중국(상하이), 브라질(상파울루)에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 Gyeonggi Textile Marke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섬유기업은 GTC를 통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상설전시장 운영, 홍보, 바이어 발굴, 디자인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남경필 도지사도 양포동(양주, 포천, 동두천)을 대한민국 패션 섬유 디자인 메카로 만들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섬유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다.과거 섬유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끈 대표산업이었다. 즉 세계 10대 무역국인 대한민국 산업의 모태는 섬유산업이며, 아직 우리의 직물과 염색가공, 패션은 선진국 수준에 있다. 앞으로 디자인과 소재, 봉제까지 어우러진 우리 섬유산업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9-28 윤종일

[경제전망대] IT와 아이디어의 융합이 미래 먹거리다

스마트폰·자동차·냉장고·시계 등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에IT가 접목된 아이디어 입히고차별화된 기능과 활용도 높이면자동화로 사라졌던 일자리오히려 수십 수백개 늘어날 수도얼마 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 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었다. 기존의 냉장고는 냉동 냉장의 보관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에 그쳤지만, 광고의 냉장고는 IT와 접목되어 음식의 신선도, 현재 지역의 날씨와 뉴스정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냉장고 내부상태의 확인이 가능하고, 요리 방법, 음악과 강의, 메모 등이 가능해져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능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매체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런 매력적인 제품으로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미디어의 혁명으로 꼽을 수 있다. 미디어는 서로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초는 인쇄미디어이다. 책이나 신문 등의 인쇄미디어를 시작으로 텔레비전이나 동영상 등의 영상미디어로 진화하였으며, 이러한 미디어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전달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욕구와 상상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자주 찾았던 내용은 자동 저장 데이터 기능으로 손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미디어를 이용한 쇼핑 정보, 국내외 여행 정보, 건강관리, 취미생활에 필요한 각종 개인화와 최적화된 콘텐츠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종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취미, 감정까지도 공유하고 있다.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는 4천800만명에 이르고 하루 60억 건이 넘는 메시지가 오간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수인 5천160만명 중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가입하여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지구촌 어디서나 만들 수 있으며, 각종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이런 개인적인 욕구들은 인터넷 자동언어번역기를 통해 전 세계인이 지역과 언어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나 경험을 더욱 편리하게 교류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변화된 미디어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력한 국가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소셜 네트워크들이 수십 개가 된다고 해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경쟁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탠퍼드대 출신이 창업한 곳이 4만개가 넘고 그 매출을 보면 3천조원에 달한다. 세계적인 명문 공대들에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저커버그와 애플창업자인 잡스처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가들을 양성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도 틀에 박힌 취업과 보여주기 형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창업가' 양성교육 및 정책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이러한 정책과 교육이 제대로 수립되어 시행된다면, IT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력은 세계 최고를 뛰어넘어 미디어 혁명 이상을 이룰 것이다. 스마트 폰을 시작으로 자동차, 냉장고, 시계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IT가 접목된 아이디어를 입히고, 차별화된 기능으로 활용도를 향상시켜 개인의 편리와 안전을 담보한다면, 자동화로 인해 사라졌던 일자리가 오히려 수십, 수백 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미디어를 생활의 필요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스마트하게 잘 활용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재도약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9-21 박관민

[경제전망대] 부동산, '그들만의 리그'로 내버려 두자!

부동산 왜곡현상 근본적 이유는허망한 시기·질투심에서 비롯형편 안돼도 돈 될 것이란 환상에무리해서 집을 산다고 해도'더 비싼 집' 장만 부담 때문에마음 편하고 행복할 틈 없어30대 때 대학동창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 무리해서라도 서울 강남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강남과 비강남 지역 거주자 사이에는 사회 계층 격차가 있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란 믿음마저 있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강남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팽배했다. 그렇게 친구들은 일찌감치 '강남 엑소더스(exodus)'를 단행했다. 강남행을 선택하지 않는 나는 두고두고 놀림감이 됐다.20여년이 흐른 후 친구들과 손익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 집이 한 채인 채로 강남 간 친구들이라고 특별히 더 나아진 것은 없었다. 더 비싼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아등바등 하는 처지는 비슷했다. 물론 재산 평가액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숫자에 너무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 대신 난 느긋한 출퇴근 길 같은 삶의 질을 더 누렸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왜 이토록 왜곡됐을까? 한국인의 유별난 집에 대한 집착이야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바다. 그와 함께 개발과 성장 우선의 정부 정책을 꼽는 이들이 많다. 2014년 8월 갓 들어선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을 통해 좋지 않은 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선 것도 오랜 악습의 결과다. 그 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 이번에는 장기 침체나 대폭 하락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거품 형성에 대한 불안감이 차이라면 차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완화 이후 정부의 정책 신호가 혼선을 빚는 것도 문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 택지공급 물량을 줄인다는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규제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빨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란 불'에 해당하는 교통 신호다. 교통신호 체계에서 노란 불은 건너지 말라는 신호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과 사람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더욱 속도를 낸다. 근본적인 부동산 왜곡 현상의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심이다. 이는 부동산에서 투기적 수요로 나타난다. 형편이 안 되면서도 돈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좇는다. 남한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무리를 거듭한다. 결국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심리가 경제나 금융 환경과는 완전히 엇박자를 내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왔다.지금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칫 분양 열기가 타오를 처지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마치 동심원을 그리며 파문이 일듯, 이런 열기가 지역적으로는 강남,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대상으로도 재건축, 분양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지금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띨 환경은 아니다.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 환경은 불안하기만 하다. 향후 부동산 공급도 지나치리만치 높아질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 일부 지역은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지방은 20주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요는 투기적 수요가 과거처럼 폭발하느냐 여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다.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허망한 시기와 질투심을 내려놓자. 실상 무리해서 집을 산다고 해도 더 비싼 집을 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할 틈이 없다. 집 한 채만을 갈구하는 보통 사람이 투기적 수요에 가세하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될 일은 없다. 물론 돈이 많아 집을 몇 채씩 사고파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맨해튼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도 천문학적인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이들이 있다. 그런 부동산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놓자.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이득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위험도 감당하게 하자. 만일 우리가 덩달아 그들을 쫓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9-07 김방희

[경제전망대] 그래도 중국! 그리고 수출시장 다변화!

'2016 G-FAIR 상해' 대성공사드 이슈로 中반응 우려 불식국내 총수출액 25% 최대교역국무역의존도 높으면 위기 올 수도기업들 6개국 8개 GBC 활용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노력해야"최근 사드 배치 관련 이슈로 이번 전시회에 약속한 중국 바이어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준비해 온 샘플이 동이 나 진땀을 흘렸습니다. 다른 해외전시회 보다 높은 퀄리티의 바이어들이 방문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6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전) 상해'에 참가한 기업인의 말이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G-FAIR 상해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니 행사를 준비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었다.전시회에서 만난 한 중국 홈쇼핑 관계자는 "최근 한·중 간 정치적인 이슈로 한국 제품을 홈쇼핑에 지속적으로 내보내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인기가 많아 제품 발굴을 멈출 수 없다"며 G-FAIR 상해 참가 계기를 전했다. 양국 간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고 전시회에 찾아와주니 이 또한 감사할 따름이었다.'2016 G-FAIR 상해'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넘쳤다. 2천여 명의 바이어가 전시장을 찾았으며, 2만 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아와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그 결과 총 6천41건의 상담과 8천136만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뒀다.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경기통상사무소인 GBC 상해의 노력이 크다. GBC 현지 직원들은 바이어 매칭을 위해 직접 바이어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 한 기업의 바이어 섭외를 위해 무려 200통이 넘는 전화를 건다. 그래서 GBC 상해 사무실 전화번호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 스팸리스트로 올라가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화 통화가 잘 안 돼 바이어 섭외가 어려워져 큰일이라며 걱정하는 GBC 상해 소장의 상기된 얼굴이 지금도 아른거린다.인구 13억명에 세계 2위 경제 규모인 중국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천371억달러로 미국 698억불과 일본의 255억달러를 합한 금액보다 많다. 특히 경기도는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이렇듯 중국은 우리가 공략해야할 시장임은 분명하나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중국 시장이 막힐 경우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의 끈을 이어가되 '수출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경기도는 상해 이외에도 인도 뭄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LA, 중국 선양과 광저우, 베트남 호치민에 GBC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는 구글과 같은 10개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 GBC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화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이자 더 높고 빠른 성장의 기회다. 성공한 기업들은 불황일수록 기존 거래 중심의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서 수출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기업들은 6개국 8개 지역에 위치한 GBC를 적절히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G-FAIR 상해에 열정과 정성을 쏟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열정과 정성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8-24 윤종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거대한 세트장이 될 수 있다

동·서·남해 보고 즐길거리 즐비지속적인 한류붐 강화 위해선콘서트장·드라마·영화 촬영지 등관광상품화 해 IT기술과 접목도시전체 콘텐츠화 한다면문화강대국 자리매김 할 수 있어대한민국은 육지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와 뚜렷한 사계절의 다양한 변화만으로도 뛰어난 세트장이 될 수 있다. 동해, 서해, 남해 각기 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사계절이 나타나는 곳은 여러 곳이나, 대한민국은 좋은 지리적 위치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보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여 계절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외적 촬영이 가능한 자연 스튜디오이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일출을 서해에서는 마감하는 일몰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하루 생활권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흔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과거 역사의 현장들이 잘 보전된 곳이 많고, 고유의 문화와 더불어 퓨전적인 문화와 도시, 현대 건축물 건설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공존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문화와 공간 자체만으로도 높은 문화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백범일지·나의소원中)라고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문화의 힘 속의 잠재력을 후손에게 알리고자 하셨고, 이는 점점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수준이 3만달러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실업 문제와 수출부진 등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악재들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류붐을 관광으로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할 때이다.한류 붐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류가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콘서트 등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일 년 내내 한류를 체험하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해외 수출 직·간접 관광효과를 누린 최근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등을 관광 상품화 하고 IT를 접목, 영상의 미학과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프랑스 자체를 거대한 세트장화 하여, 영화를 통해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 해외 영화나 드라마 촬영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대한민국도 '한류'의 장점과 그 외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형 라스베이거스(Las Vegas)와 할리우드(Hollywood)를 접목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르와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대형스튜디오와 국내·외로 연결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 수도권과 이동이 용이한 거리, 예술·문화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곳에 모은 집적화는 필수 조건이다. 또한, 관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함께 접목시킨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세계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기술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류 문화가 있다. 이를 상품화하여 복합리조트와 한데 묶어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도시 전체에 적용해 도시 자체가 콘텐츠가 되도록 한다면,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활성화 될 것이며, 문화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8-17 박관민

[경제전망대] 경제라는 자동차, 어디가 고장 났을까?

글로벌경제 속성 자동차와 비슷미국 등 선진국 2000년이후 감속한국 경제 수요·공급 모두 문제40년 고속주행탓 성능저하 불구운전자 옛날 의식·관습 '그대로'이념·당리당략에 얽매여선 안돼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하길 좋아한다. 워낙 자동차와 한 나라나 글로벌 경제의 속성이 여러 모로 비슷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라는 자동차가 감속을 시작한 것을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부터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주택 거품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지출, 그리고 장기 저금리 등 고속 주행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정작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다. 미국은 2차 대전 후부터 2000년 전까지 매년 2.2%의 성장을 했다. 그 후 지금까지 성장률은 0.9%로 떨어졌다. 빨리 달리던 차가 눈에 띄게 속도를 낮췄다. 일본과 서유럽이라는 자동차는 더욱 느려졌다. 한국 경제라는 자동차도 비슷하다. 우리는 1980년의 정정 불안과 1997년 말 외환위기,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성장이라는 도로에 일시적으로 등장한 돌부리였을 뿐이다. 추세로 보자면 2000년을 고비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됐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한 1962년 이후 이 무렵까지는 연 평균 8.8%의 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밀레니엄 이후는 그 절반 이하인 4.3%로 추락했다.미 일간지 '뉴욕타임즈' 선임 경제특파원인 닐 어윈은 지난 8일자 '결론(upshot)' 코너에서 선진국의 경제 성장 둔화 추세를 이렇게 일반화 했다.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생애에 걸쳐 경험한 것보다도 더 길게 이어지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를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대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성장 둔화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이라는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양적 완화라는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만일 자동차의 능력 이상으로 주행하려 했다면 엔진이 과열돼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맞아야 한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글로벌과 한국 경제라는 자동차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는 총공급과 수요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외형적으로는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자동차 성능에 해당하는 문제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력도 늘어났다. 고령화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라는 자동차의 성능 저하는 성장 둔화를 설명해주긴 한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아도 엔진 과열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납득시켜주지 못한다. 그 결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총수요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말하자면 운전자의 의지나 능력이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 총장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가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 언급해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이다. 총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자들은 대개 그의 입장에 서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정책을 지지한다.한국 경제의 경우는 명백히 두 요소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다. 40년 가깝게 무리한 주행을 거듭한 결과 자동차 성능은 현저히 떨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고속 질주의 시기의 의식과 관습에 젖어있다. 우리 앞에 놓인 도로에 브렉시트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같은 새로운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데도 그렇다.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가속 페달을 밟을 뿐이다. 그렇다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험한 비포장도로에서 퍼져 버린 자동차를 두고도 자동차를 들여다보기는커녕 옛 이야기나 동승자 탓만 하고 있다. 이념의 덫이나 당리당략에 얽매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 당국이 어디 그보다 더 유능한 운전자라고 할 수 있을까?/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8-10 김방희

[경제전망대] 김영란법과 꽃

원가상승·경기침체·수입꽃삼중고에 시달리는 화훼농가법 시행땐 소비 더욱 위축될 듯지속적인 수요저변 확대 위해종교기관·학교·사무실·식당 등새로운 소비처 개발 필요지난달 28일 논란이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기존 선물세트보다 과일이나 생선 숫자를 대폭 줄인 구성을 만들어야 할지 유통업계의 고민이 크다. 외식업계도 식사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가장 고민이 큰 이들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인건비, 사료값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비가 더 침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연간 4조2천억원 정도 급감하고, 선물 수요는 연간 2조여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어업인들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제 현실을 생각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같은 농가에서 생산되어도 품질과 가격이 똑같지 않다. 고품질 농수축산물은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처음 김영란법이 논의될 때에 비해 생산원가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명절기간에 선의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화훼농가도 시름이 깊다. 원가상승, 소비침체, 수입 꽃 유입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화훼농가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꽃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의 화훼 소비처는 난, 화환 등 관혼상제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조사용 소비가 전체 화훼소비의 80% 가까이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꽃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으며 규제의 대상이 된다. 법이 시행되면 5만원 이상의 꽃은 주고받을 수 없다. 승진축하 시 많이 주고받는 난화분,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화환 등은 대부분 5만원을 넘는다. 사실상 꽃을 선물로 주고 받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도 "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팻말을 써 붙인 꽃가게들이 많이 눈에 띈다. "꽃밭을 갈아엎고 떠나야 하나 고민"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최근 양재동 aT센터에서 이색 꽃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칠석, 백중 등 불교계가 주요 행사 철을 앞두고 '공양 및 제단장식용 꽃 콘테스트'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aT가 주최하여 한국꽃꽂이협회, 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 등 꽃 장식 관련 주요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사찰 꽃 공양' 부문과 '제단장식 꽃' 두 부문에 대해 꽃 작품을 출품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작품의 제작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찰의 종교행사 시 꽃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불교 신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회나 성당을 위한 꽃 작품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에서는 꽃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꽃 이용문화 정착과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 종교단체와 연계한 화훼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이 화훼농가에 걱정인 것은 당연하다. 경조사용에 그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가장 큰 과제다. 물론 꽃 소비 확대가 쉽지는 않다. aT도 생활 속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으나 단기간에 꽃 소비 증대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꽃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교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사무실, 식당 등 꽃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자. 무조건 법에 반대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비처 개발도 중요하다. 위기를 아이디어로 뛰어넘는 '역발상의 지혜'가 우리 화훼업계에 필요하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8-03 김재수

[경제전망대]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선발로 뛰며 사항 파악후 창업해야다양한 아이템 넘치는 시장에서살아남으려면 혁신기술도 필요온라인·모바일 통해 해외진출과밀화 해소·판로 개척 지름길국세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1년 내 40.2%가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장년층의 창업 실패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회적 여파가 만만찮다. 중장년층 창업자는 소비의 주체이며,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가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먼저 '준비된 창업'이 필요하다. 남의 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고 창업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접 발로 뛰며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경기도에서는 '묻지 마 창업'을 억제하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 마케팅, 상권, 입지분석, 점포 수치분석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지난해 총 3천501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총 2천981명이 수료해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료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취·창업 희망자 간 1대1 매칭을 통해 창업희망자들이 소상공인 멘토에게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 '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창업 희망자에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취·창업자와 소상공인 각각 2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경기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3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다음으로 '혁신형 기술 창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넘치는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겸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혁신형 창업 비중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가업 승계로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례들이 많다. 경기도는 기술과 경험을 갖춘 준비된 창업자를 발굴해 알짜배기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술창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개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개사를 지원한다.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밀화'일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소상공인 수는 568만 명으로 전체 경제인구의 38%를 차지한다. 즉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은 과밀화를 해소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해외진출은 시·공간적 제약이 적어 소상공인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은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기도는 해외 역직구 지원사업과 해외마케팅대행사업, 글로벌 CEO 무역아카데미, 외국어 번역 및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보와 인력 부족,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소상공인들 덕분이다. 큰 나무가 되려면 그 밑에 잔뿌리가 지탱해 줘야 한다. 잔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도 지탱될 수 없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과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지탱하고, 그들의 꿈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한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7-27 윤종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뿌리산업인 '제조업'

미·독·중, 국가 경쟁력 향상위해다양한 전략 세워 노력하고 있다우리도 구조조정·산업축소 아닌세계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기업 혁신·정부 적극 지원 통해제조업만의 경쟁우위 확보해야요즘 조선업계의 장기 침체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작년에는 5천명이 실직하였고 올해도 2만 명 이상의 노동자 해고가 예고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조선업은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제조집약 산업으로 2015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대표되고 있었다. 세계 10대 조선사 중 상위 5위까지는 대한민국 조선소이고 10위 중 세 곳을 제외하고는 다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였다.2011년 기준 산업통산자원백서에 의하면 조선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효자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그러나 2006~2008년도에 선박 제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물동량에 비해 선박 숫자가 많아 선박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선박 수주 감소와 선박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최근 조선업은 수조원대 적자가 발생하였고 조선업은 장기 침체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1960년대 GDP의 6%를 차지하였다. 2010년 이후 29~30%로 상승하였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 경제 성장에는 크게 기여 하지를 못하였다. 산업의 전환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기반이 없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산업은 창출되지 못하고 산업기술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미국과 독일은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임에도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맡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유수의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통해 불황 속에서 경제를 지키고 불황을 극복하고 있다. 탈공업화를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이를 이루지 못했다. 세계 경제의 민감한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유지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사양을 막고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파괴와 적극적인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국가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상황 발생 시 제조업이 강했던 국가들은 위기 극복 기간이 짧았고, 위기 극복 후에도 제조업이 약한 나라들에 비해 다시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미국은 제조업 세계 최강국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전략을 세워 4년 후인 2020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제조업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독일 또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방식과 개인별 맞춤 생산시스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역시 '중국제조 2025플랜'을 세워 독일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10년 안에 노동집약에서 기술과 부가가치, 대규모생산과 맞춤 생산 등으로 전환하여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대한민국도 '제조업 혁신 3.0'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에 기업은 따라만 가고 있는 형태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예로 본다면 앞으로 제조업의 전망은 어둡다. 그리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 제조업은 한 곳도 없다는 보도가 된 바 있다. 이러할수록 구조조정이나 산업의 축소가 아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과 제조업의 조합, 기업의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7-20 박관민

[경제전망대] 사드 이후, 중국을 다시 생각한다

中진출 우리기업 대상 규제·단속한국방문 관광객 부분 통제국내 유입 자국 증시자본 철수 등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韓·美, 중국 설득 총력 기울이고경제협력 관계 재설정 중요요격 미사일 한 포대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왜 이토록 과민 반응하는가? 우리는 또 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해야 하는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 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 중국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 미사일의 기능이나 사정거리가 아니다. 자신의 공격용 미사일이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동북아의 전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잖아도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과 일본의 헌법 개정 가능성으로 중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분쟁중인 나라들을,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자신들을 봉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이 이른바 '스타 워즈'로 알려진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했을 때 미국 안팎에서는 영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주적이었던 옛 소련은 달랐다. 오늘날 일부 사학자들은 미국이 소련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소련 체제가 붕괴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실제 위협과는 무관하게 전략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를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 중국은 우리에 대해 심리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제는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관영 언론에 인용된 한 중국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중국 등 뒤에서 뒤통수를 쳤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중국에서 번다는 표현이 전적으로 과장이나 왜곡만은 아니다. 두 나라 무역 규모는 3천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의 3분의 2 이상인 600억 달러를 낸다. 우리 수출의 26%(홍콩을 포함하면 32%)가 중국을 향한다. 중국인 관광객 600만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외국인 관광객의 45%를 차지하는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 지출의 약 5배를 쓰는 큰 손이다. 이제 북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잠재적 안보 위협을 위해 대중 경제협력이라는 현재적 경제 실리를 얼마나 잃게 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료를 포함해 일부 전문가들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규모가 워낙 커서 중국의 보복은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중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HO)의 일원이라는 사실도 믿는 눈치다. 하지만 노골적인 보복이 아니라 반한 감정과 은근한 압박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 당시 중국에는 반일 감정이 고조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일본은 대중국 수출 1위 자리를 우리에게 내줬다.현재 2만 3천여개의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표적 규제나 단속이 가장 우려된다. 중국 시장을 석권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이전부터 이미 레드테이프(red tape·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활용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고의로 타격을 주거나 불매 운동이라는, 국제 무역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그림자 보복'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 방문 관광객에 대한 부분 통제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증시에 유입된 중국 자본을 철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변부 관영 매체와 연구자들을 통해 보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공고한 한중 경제협력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도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더는 쪽으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 나서 한미 양국이 중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안보냐, 경제냐 혹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단순 논리를 넘어서, 경제협력을 해치지 않을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재설정이 중요하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7-13 김방희

[경제전망대] 브렉시트와 한국 농식품 수출

한국식품은 건강식으로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어영양과 기능성 강조하고고급화 전략 추구한다면영국시장은 농식품 수출에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경제가 휘청거렸다. EU에 잔류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영국국민들이 탈퇴를 선택하자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요동쳤다. 다행히 경제적 혼란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다른 부문에 미칠 후폭풍은 남아 있다. 재투표를 하자는 청원 서명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등 브렉시트 결정에 반발하는 영국국민도 매우 많다. 무엇보다 국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영국 내 세대갈등 봉합이 심각한 과제이다. 브렉시트를 반대한 영국 청년들은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기성세대들이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청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우리나라도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달러화 강세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식품 가격 인상,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유로화 약세로 유럽산 낙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탈퇴협상에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EU는 우리에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입규모가 큰 상대국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도 5년째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로부터 약 38억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입했고, 4억5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 가운데 영국과의 교역규모는 수입 3억3천만 달러, 수출 3천700만달러 수준으로 비중이 EU 전체의 약 10% 정도다. 전체 농축산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농식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수출농가와 농식품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현장농가와 농식품업체가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영국을 비롯한 EU 회원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교역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식품박람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 개최 등 농식품 수출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한-EU FTA 발효 당시 많은 우려를 했으나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유럽시장과의 교역을 늘려왔다는 평가다. 앞으로 한-EU FTA에서 영국이 제외되면 영국과는 개별 FTA 협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 농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U가 농업 부문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국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내 식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국 수출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영국은 지난 3월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다. 늘어나는 비만인구를 줄이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영국이 식품과 건강문제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식품은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식품의 영양과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한다면 영국 시장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브렉시트 사태를 지켜보면서 미래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과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추가 탈퇴 논란이 이어지고, 저마다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들도 국제적 공조보다는 자국 경제불안 최소화를 우선하고 있다. 일방적 세계화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무조건적인 지역화도 경계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농업계에 미칠 영향은 누구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시대는 지났다. 글로벌 시대에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개별국가들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대응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7-06 김재수

[경제전망대] 중소기업,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구매욕 불러 일으키는 제품이 21세기 세계시장 장악경기도의 지속적 브랜드 개발과디자인지원 통해 일자리 창출과지역경제에 활기 넘치길 기대21세기에는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우선 이성적인 기술과 품질로 구매 가능성을 판단한 후 결국에는 감성 영역인 디자인이나 느낌으로 최종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품에 차별적 요소를 부여하고 감성가치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또한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인 수준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 할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기술적 차이보다는 세련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에서 앞선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많은 기업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지각하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이루어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은 디자인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더욱 그렇다. 경기도는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디자인재능나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 3년간 총 443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696명의 고용창출과 2천523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비용부담 탓에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하면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매출 및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양시 소재 T사는 15년간 OEM 의뢰를 받아 이동식카메라의 일부 부품만 판매했었다. 하지만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자체 완제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난해에는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을 통해 금형제작을 진행하는 등 제품 양산 시작의 기반을 마련했다. T사는 자체 제품 양산을 통해 현재 유럽 및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5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에 있다. 디자인 개발을 통해 매출증대와 교용확대는 물론 수출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이다.또 알칼리 이온수기 제조업체인 수원시 소재 L사는 중국 내 27개 대리점을 소유한 N사에게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받았으나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해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L사는 경기중기센터의 도움으로 디자인 개발에 나섰고, 중국의 N사는 개선된 제품 디자인에 만족해 하면서 지난해 1월 총 1천650만불의 대형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L사는 2012년 12월 창업해 경기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초기 기업으로 디자인 개발을 통해 창업 2년만에 이른바 수출 대박을 터트릴 수 있었다. 남경필 도지사는 취임 후 '공유적 시장 경제'를 주창하며 경기도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브랜드 개발과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까지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브랜드개발과 디자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더욱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해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6-29 윤종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여는 인천시

대중문화 글로벌 한류 열풍으로해외관광객 해마다 늘고 있어한국 관광산업 관문 인천역할 커관광 거점지역 인프라 조성과다양한 콘텐츠 개발한다면세계적 관광지 선두주자 될 것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외래 관광객 수를 1천650만 명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6월에 올라온 2016년 4월 기준 외래 입국 관광객은 500만 명을 넘어 작년 대비 10.3%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관광객 수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의 방한 관광객도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방문율은 20%, 체류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지난달 참석했던 '지역관광 활성화와 FIT 동반성장의 한국 관광' K·樂 관광포럼 자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 있다. 어권별 1위에서 5위의 순위를 살펴보면 영어 검색어 순위 1위는 '동대문시장', '한국 드라마', '김치', '강남', 'DMZ'순이고, 중국어 검색어 1위는 '한국 영화', '롯데 면세점', '한국 엔터테인먼트 뉴스', '한국 예능', '한국 고기구이 요리' 순이다. 일본어 검색어 1위는 '한국 요리', '한국여행', '한류드라마', '인삼', '한국 연예 뉴스'로 엔터테이먼트 관련한 한류, 연예뉴스나 한국음식, 쇼핑에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는 계속해서 한류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2014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30개국 이상의 공식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알렸다. 올해 초 한류의 열풍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킨 '태양의 후예'는 중국과 동시 방영,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2개국에 판매되어 글로벌 한류열풍을 한 번 더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태양의 후예' 관광 상품을 통해 중국 관광객 6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고 지금이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것이다. 고유의 문화와 더불어 퓨전적인 문화도 개발하고 알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통해 세계적인 한류 문화를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인천의 지리적 위치는 다른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인천은 항공과 항만 등을 보유한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근거리인 중국 관광객 유치는 인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통해 인천관광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유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천은 세계인이 근거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인천을 시작으로 지역으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천의 역할은 매우 크다. 즉, 인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끌어 낼 관광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및 킬러콘텐츠가 꼭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노력의 성공으로 인천시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관문이 되고, 다른 지방도시도 인천을 모델로 하는 벤치마킹을 통해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면 인천은 전국적인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선두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6-22 박관민

[경제전망대] 미세먼지 대책으로 본 정책 결정 과정의 실패

환경부 주도 미세먼지 정책은환경문제 초점에만 맞춰진 것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얽힌절충안을 수렴 했다기보다는갈팡질팡 하다 유야무야 된 것결국 '경유값 인상'은 없던일로예상대로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경유 값 인상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야기다. 경유차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무려 20년 전 같은 날 내놨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정도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와 언론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만 커졌다. 한 달여에 걸친 미세먼지 대책 결정 과정은 정책의 초점과 균형, 편의성과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두고두고 복기해볼 만한 예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4월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의 타이밍이라는 점에서는 시의적절 했다. 다만 지난 달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주문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권위주의 스타일의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주문하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관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주무 부처로 오랜만에 관심 대상이 된 환경부는 당장 가장 강력한 칼자루부터 빼들었다. 경유 값 인상이었다.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지레 언론에 흘린 이 조치를 두고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다.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미세먼지와 경유의 직접적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정책 쿠데타라 할 만 했다. 이 보도로 소비자와 정유,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아연 긴장했다. 다른 부처의 반발마저 커지자, 환경부는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졸지에 고등어 수요가 급락했다. 이러니 정책이 돌고 돌아 절충안에 수렴했다기보다는, 갈팡질팡 하다 유야무야 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환경부가 주도한 정책의 초점은 미세먼지라는 환경 문제만 고려한 것이었다. 모든 환경 정책은 경제나 산업 정책에 배치될 때가 많다.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유 소비자인 서민의 반발부터 고려했다. 실질적인 서민 증세라는 논란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 차원에서 이뤄지는 휘발유 대 경유의 가격 비율이 흔들릴 것도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정유와 자동차, 에너지 산업의 재편을 우려한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발도 컸다. 마치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 정책의 균형에 문제가 있었다.국민과 언론은 정책의 편의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도 반감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오염 기준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것들부터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성 위주로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그간 증세 논란에서 보듯 세금 인상은 간편할지는 몰라도 엄청난 후폭풍이 따르는 민감한 발상이다. 그간 정부가 경유차를 사실상 권장해왔다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귀결됐다. 정부는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경유차(클린디젤) 개발에 주력해온 유럽의 추세를 수용했다. 2005년부터는 디젤 승용차 시판을 허용했고, 2009년부터 친환경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유예해주고 공영 주차장 주차비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줘왔다. 경유 값은 휘발유의 85%에 머무른다. 그 결과 경유차는 기존 등록차의 40%, 신규 등록차의 절반에 이를 정도가 됐다. 그런데 갑자기 경유가 인상을 통해 경차 수요를 강력히 억제한다? 이는 너무 급격하고 빠른 유턴(U-턴)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정부 정책에 호응해온 이들만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조치였다.한 가지 정책에 이런 다양한 논란이 따라붙기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얽힌 정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도 많지 않다. 훗날 단기에 성과를 낼 특단의 대책에 집착했던 정책 실패 사례로, 미세먼지 대책이 정책학이나 행정학 교재에 실릴지도 모르겠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6-15 김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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