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새해엔 경기에 활력이 넘치길

전셋값 안정·비정규직 문제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건전소비에 대한 세금혜택 등서민들의 삶 보다 여유롭고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경제정책 방향 맞춰야국내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8%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내수침체와 저물가가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불안, 엔저로 인한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경제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물가도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이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다.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문제, 노후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새해가 됐다고 경제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한해가 바뀐다는 의미는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는 될 수 있다. 한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기다려지며, 골이 바닥일수록 정상 길로 올라갈 길이 보인다.OECD는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5~2016년에는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4%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 보기도 했다. 전체 고용률의 증가를 예상하기도 한다.최근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2014년 실적 72에 비해 11P 늘어난 83으로 상승했으며,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도 2014년에 비해 2P 높은 72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심리지수는 12월 지표가 전월 대비 1P 하락했지만, 경제심리의 순환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순환 변동치는 96으로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표들도 있다.새해가 되면 개인들도 일출을 보면서 각자 계획을 세워보게 된다.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최대의 흥행 영화 명량이 인기를 끈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인기도 있겠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명 어록이 우리 시대의 절박함이 투영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기적은 기원과 간절함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2015년은 2014년의 경기침체기를 훌훌 털고 도약하는 계기의 한해가 돼야 한다. 문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서민들의 삶을 보다 여유롭고 윤택하게 하는 방안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장 큰 생활비용인 전셋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드라마 미생이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준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 해결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건전한 소비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의 정책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국민들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새해를 계기로 이제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계·품앗이 같은 협동 정신으로 함께 정진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새해를 맞아 덕담으로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한다. 강구연월(康衢煙月)로 신년초에 자주 회자되는 고사성어다. 그 뜻은 왕래가 많고 번화한 거리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낸 요순시대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로, 활기차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5-01-07 김순홍

안전한 농수산물 확보로 '국민식탁 책임' 앞장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식용으로 둔갑하는 비식용 차단사회적·국민적 요구에 부응수입·제조식품 관리강화 절실식생활 안전의식수준 향상위해민·관 모두 관심 가져야'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어느 때보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각종 식의약품 안전정책 마련과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그 선봉에 서 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쳐 2014년 말라카이트그린 메기, 친환경농산물 농약 오염까지 각종 큼지막한 농수산물 먹거리 안전이슈가 왕왕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2013년 기준 2만4천 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행복 니즈는 식생활 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수산물 식재료의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필수조건이 됐다. 물론 과거에도 황사 등 주변 환경에 노출된 채소·과일·생선 등 농수산물은 안전을 염려해 철저히 세척·소독한 후 사용할 것을 강조해 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경인식약청은 사회적·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1차 산물로서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특별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우선 2011년 일본 원전사고후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최첨단 방사능장비를 추가 구비해 상시 방사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해 소비자 우려 품목인 표고버섯·고사리·꽁치·고등어 등 농수산물 53개 품목(농산물 20, 수산물 33개)을 대표군으로 선정해 방사능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농수산물(봄나물·어패류)의 중금속 및 패류독소, 여름철 수산물(횟감)의 비브리오,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겨울철 수산물(굴)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생활 밀착형 농수산물에 대해 계절별 위해우려 항목을 선정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요소들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해 사건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아울러,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 수입된 비식용 농수산물 즉 옥수수·밀 등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식품의 불법 유입을 막아 안전한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식탁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를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건강을 좀먹는 불량식품 및 양심불량자를 추방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이러한 노력과 의지의 성과로 경인식약청은 작년 한해 인천·경기이남 지역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수산물 1천여점을 수거·검사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 기준에 적합했고 일부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회수·폐기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사대상 농산물은 쌀·버섯 등 국내산 농산물 300여건과 수입산 농산물 350여건이었으며, 수산물은 고등어·조기 등 국내산 수산물 250여건과 수입산 수산물 100여건으로 방사능·잔류농약·중금속 등에 안전기준을 검사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했다.안전한 농수산물공급 기반마련은 식품산업발전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3년 국내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2.2%증가했고, 수산업 생산액은 6.0% 감소했으나, 경인지역으로 수입되는 수입건수는 2012년도 17만여건, 13년도 25만여건, 14년도 31만여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경인지역 인구도 전년대비 1.3%정도 증가했고, 전국 식품관련 제조업체 5만4천여개소 중 1만여개소가 경인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보면 관내 수입 및 제조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무엇보다 절실함을 알 수 있다.앞으로도 경인식약청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구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방적이어서는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민관 즉 소비자·기업체·협회·학회·정부가 함께 나서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만큼이나 식품안전에 대한 행복니즈를 충족시키고 인식의 질적수준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비로소 모든 가공식품과 1차산물인 농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진정한 선진안전관리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밝아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식품산업분야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등 경인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의식수준도 향상 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의 관심과 열정을 더욱 모아보자고 제언한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12-31 김인규

경제 토정비결

대규모 자본 이동 불가피 글로벌 금융불안제조업 갑자기 추락 한국경제 불안감 고조외환위기 극복과정 필적하는 구조개혁 절실한 해를 마무리 할 때다. 그 일에 어김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가올 새해를 전망하기 위해서라도 떠나보내는 해를 그렇게 두루뭉수리 하게 정리해 버려서는 곤란하다. 올 한해를 관통했던 경제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는 거의 예외없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트렌드를 네가지로 정리해봤다.■ 양적완화 마무리와 금융불안=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일본, 심지어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은 예외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이 미증유의 실험을 통해 인류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례적 경기침체에 직면해서는 돈줄을 죄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한다. 그것이 1930년대 대공황의 교훈이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은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정책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가장 먼저, 대규모로 돈을 풀었던 미국이 앞장서서 양적완화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 후에는 저금리 정책도 끝내야 한다. 그에 따라 나라나 지역마다 돈값(금리) 차이가 커질 테고, 대규모 자본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내년 세계적 규모의 금융불안을 점치는 이유다.■ 경제 회복의 양극화= 미국은 경제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지표에 비해 실질소득 증가와 같은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유럽은 그나마 지표상 경제회복마저 어렵다. 심지어 유럽내 일부 국가의 위기마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는 유럽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실은행 통폐합과 유로채권 발행 등이 그것이다. 긴축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독일과 메르켈 총리의 결단이 절실하다.일본은 새로운 불황의 징조 앞에서 아베노믹스를 수정해야 한다. 돈을 푸는 것보다 구조개혁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나아보이지만 성장둔화의 속도가 관건이다. 지난 5년여간 전세계 각국은 부지런히 쌈짓돈을 쏟아 부었지만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욱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경제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저유가와 상품 가격 하락=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전반적인 상품가격이 가라앉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하락속도와 깊이가 심상찮은 유가에는 다른 국제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셰일가스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공급못지않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산유국의 증산 조치도 한몫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나 이란처럼 재정수입의 60% 가까이를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견제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새해 들어 처음 목격하게 될 글로벌경제의 변고는 러시아의 외환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푸틴정부는 금리 대폭인상 이후 국내 자본유출 방지책을 발표하겠지만, 장기적으로 1998년 모라토리엄사태의 재연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한 러시아'라는 기분좋은 환상을 심어줬지만 그 대가가 클 것이다.■ 다시 호두까기 경제로, 한국경제 위기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불안, 대내적으로는 제조업의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될 것이다. 심지어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들마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위기는 새삼스럽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있다. 다만 외환위기처럼 어느 날 팔·다리가 뚝 부러지는 골절상의 형태는 아니다. 충격은 덜하지만 좀처럼 완치가 안되는 골병의 형태다. 장기화 되고 있는 내수 불황이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 일본경제는 정체 혹은 퇴행하고 중국도 속도를 못내면서 '역샌드위치 경제'라는 반짝 호황을 누렸던 우리는, 다시 외환위기 당시의 '호두까기(nut-cracker) 경제'를 맞게 됐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필적하는 결연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12-24 김방희

김장문화와 협업정신

'함께 담그고 나누는' 정신재인식 시켜 작은 일도함께 하고 나눠야 한다김장풍경도 점차 변해 가고김치 중요성도 잊혀져 가지만'情문화'만큼은 소중히 지켜야김장철이다. 김장과 김치는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식품이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김치라고 한다. "김치 못 먹으면 한국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이고 한국은 명실공히 '김치 종주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김장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갔고 김치는 겨울철 먹거리로 자리잡았다. 김치를 담그는 김장 행사는 겨울나기 먹거리 비축이기도 하지만 온 동네 부인들이 모여서 겨울 식재료를 준비하는 정겨운 마을행사이기도 하였다.김치가 가진 건강 기능성이 최근 다시 뜨고 있다. 어쩌면 김장 문화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김치의 건강 기능성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2012년 김치를 '한국의 저렴한 건강보험'이라고 소개하며 항노화 제품으로 팔아도 될 정도라고 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도 우리나라는 예외였다. 김치가 호흡기질환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건강전문지 '헬스'는 2006년 올리브유, 요거트 등과 함께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배추로 담근 김치 레시피를 자신의 SNS에 소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감기에 걸리면 김치를 먹는다는 할리우드 배우도 등장했다.김치의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 미국, 대만 등에 약 9천만달러의 김치를 수출했다.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우리 김치의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다만 현재는 중국식품 위생관련 규정으로 인해 김치의 중국 수출에 애로가 있다. 중국이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해 '100g당 30마리 미만의 대장균'이라는 까다로운 위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수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올해 김장을 직접 하겠다'는 답변이 지난해(56%)보다 증가한 60%로 나타났다. 김장을 하는 가정이 2001년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 반등했다.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정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김장의 주원료인 배추가격이 하락되어 안타깝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산정한 '김치지수'도 85.9로 나타난다. 김치지수란 4인 가족이 김치를 담그기 위해 재료를 전통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이다. 최근 5년간의 평년가격을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 올해 김장비용이 85% 수준이라는 것이다. 배추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는 풍년이 들어도 마냥 웃을 수가 없다. 농가의 근심을 덜기 위해 민관이 앞다투어 김장 더 담그기, 김장 나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소비 촉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김장 나눔행사는 협업행사로 발전되어야 한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행사로 이어지고 농가와 기업이 협업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김치를 소재로 한 협업은 김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 문화의 협업정신을 재인식하여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고 나누자. 김장풍경도 변해가고 김치의 중요성도 점차 잊혀 간다. 우리의 '정'인 김장의 협업정신을 이어받아 이웃과 함께 함으로써 배추 농가에 보탬이 되고, 이웃간의 인정도 되살리자. 김장 문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협업문화이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12-17 김재수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며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도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일관성과 신뢰성 보여줘야정책혼선·여야정쟁은 피로감만…서민과 중산층 소비가 살아나는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으로 10월 대비 2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지난해 9월 102를 나타낸 후 최저 수준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지표도 가계부채 CSI는 10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가계부채전망 CSI(101)는 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도 75로 기준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생활형편지수, 생활형편 전망지수, 가계수입 전망지수, 소비지출 전망지수, 현재 경기 판단지수, 향후 경기 전망지수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다.2014년 소비자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105) 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가 6월(107)들어 2포인트 반등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10월(105) 이후 지수는 다시 세월호 참사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나 기준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등 확대 경제정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못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심리 상태가 얼어붙어있는 측면도 있다.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 행동경제학의 이론중에 피크앤드 법칙이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피크앤드 법칙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감소하거나 약해지는 쪽보다는 가장 강한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느낌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심리도 이런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2014년은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이미 국민들 가슴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국내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엔화 약세,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 등의 글로벌 경제요인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작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미래에 대한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다.이제는 이렇게 위축된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이 필요하다.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나라의 거시 경기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1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11월중 경상수지는 42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입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수출경쟁력있는 많은 기업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제 새로운 한해는 경제가 호전되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돼야 한다. 정부에서도 확장적 거시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야 한다. 정책의 혼선이나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 등이 국민들을 더 피로하게 만든다.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4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2015년 청 양띠 새해에는 푸른 양처럼 경제가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4-12-10 김순홍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료기기 국민건강 지킨다

좋은 의료기기를 선택해가정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소비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그 용도에 맞게끔 신중하게 고르는게 중요근자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온열기·개인용조합자극기·알칼리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기기 구입 과정에서 더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지역에 제조업체 수는 전국 2천600개소 중에 950개소(36%)로서 총생산액 4조2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업소는 전국 2천개소 중 350개소(17%)로서 전국 27억3천만달러 가운데 1억8천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광역시와 경기남부지역의 많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지역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다양하고 많은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전기안전인증, 수출을 목표로 국제기준규격 인증 등을 받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취득한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인증마크가 의료기기의 절대적인 효능·효과를 보증한다는 오해 또한 없도록 해야 한다.우리나라는 품질보증체계인 우수 의료기기 제조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GMP)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보증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조소의 시설·설비를 비롯, 사용되는 원자재의 구입에서부터 생산·시험검사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충분한 인적자원 활용을 도모하는 품질보증제도를 마련했고, 이러한 기본적 체계가 확립된 의료기기에 그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의료기기의 관리체계는 또한 의료기기의 표시사항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 기재사항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번호(신고)와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중량 또는 포장단위 등이 있다.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는 용기나 외장 등의 기재사항에 기재했던 내용과 더불어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품의 사용목적, 보관 또는 저장방법,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해 재사용에 대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그 밖의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기재하도록 하고 한글로 읽기 쉽고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결국, 좋은 의료기기를 선택하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의료기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에 좋은 지표와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과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냉철한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식약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위해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필요한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그 의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명예지도원과 함께 올바른 의료기기의 구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소비자를 위한 교육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의료기기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에서 나오고 소비자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수록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되고 좋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12-03 김인규

'노믹스'(nomics),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아베노믹스는 높은 기대와 달리실망도 커져 독이 되고 말았다노믹스란 정권·정부 구성원이 교체될 때마다 따라붙는 말로한 국가의 경제방향이 바뀌는중차대한 정책변화에 어울려아베노믹스(Abenomics)가 좌초의 기로에 섰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가 2012년 말 총리가 되면서 채택한 일본경제 회생을 위한 충격 요법이다. 흔히 엄청난 금융완화나 막대한 재정지출만을 떠올리지만, 이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아베가 언급한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이다.아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 정책의 최근 성적은 기대 이하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경기침체(recession)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20여년 불황을 마감하겠다는 당초의 공언과는 정반대 결과다. 아베 총리는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예고된 추가 소비세 인상을 유예하고 조기 총선 등의 정치적 도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아베노믹스의 위기는 오늘날 경제정책으로 고민하는 세계 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도 돈을 푸는 것만으로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경제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경제사를 통해 늘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종 잊는 사실이다. 물론 경제가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돈줄을 죄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점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경험으로 잘 알게 됐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줄곧 양적 완화정책에 몰두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경제가 완연한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곳도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장기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과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경제정책으로서 구조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때로 고통스러운 수술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제주체 사이에 고통분담을 촉구하기도 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탄생 당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개혁보다는 환영받을 만한 금융완화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와 언론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주효했다. 하지만 높았던 기대와 관심에 따라 실망도 커지는 오늘날에 와서는 독이 되고 말았다. 설령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섣부른 희망을 심더라도 정부나 언론은 삼가야 한다.올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선 후 본격화되고 있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역시 아베노믹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초이노믹스는 금융완화와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미니 아베노믹스'다.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점 정도일 것이다.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경기를 살리려는 이유를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는 노력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가계부채의 부작용은 장기적 문제로 당장 터져 나올 일은 아니다. 반면 경제의 활력은 모든 국민이 당장 실감하는 바다.미봉책에 가까운 경제활성화 대책은 아무리 극적이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베노믹스는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로서는 이번 정부들어 역설했던 창조경제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동력창출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런 정책은 시간이 걸려도 일관되게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의 돌파구가 돼줄 수 있다.사석에서 들은 얘기지만,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한다. 모든 정책의 주역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해서란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진짜 낯부끄러워 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특별히 차별화되는 정책도 없는 마당에 '누구의 경제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민망하기 때문이다. 노믹스라는 말은 정권이나 정부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으레 따라붙어야 하는 말이 아니다. 한 나라 경제의 방향이 바뀌는 중차대한 정책변화에 어울리는 말이다. 누군가 자신의 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할 때마다 차가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우스운 일 아닐까?/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11-26 김방희

알리바바와 농식품 수출

14억 중국인 소득수준 높아져 고품질 안전식품 선호 추세 일본 원전사태이후 한국산 농식품 찾는 사람 늘어'안전·고급화' 이미지 심어주면 우리 농식품도 경쟁력 충분하다11월 11일을 우리는 '농업인의 날'로 정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흙 토(土)'자를 따서 11월 11일로 정했다. 일부 업계는 이 날을 '빼빼로데이'라고 해 각종 상품판매를 부추기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외롭게 서 있는 '1'의 형상이 독신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11월 11일을 '독신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18분 만에 1조원, 하루 총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9월 뉴욕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조9천650억원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이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를 앞질렀다. 중국에 물건을 파는 세계 업체들은 이제 알리바바에 손을 내밀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알리바바와 손잡고 우수한 한국식품을 중국 B2B시장에 소개하는 '한국 우수식품전'을 열었다. 800여종의 한국 농식품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B2B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14억에 이르는 거대시장인 중국에서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한 홍보와 판매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외국상품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검사검역·통관 등 각종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절차가 까다롭다. 시간도 오래 걸려 중국 정부와 협상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 aT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대중국 판매시장을 개척했다.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상품성이 제대로 중국에 알려지면 농식품 수출은 급신장할 것이다. 300조원이 넘는 중국 온라인시장에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 식품을 진출시키면 그야말로 '수출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은 "중국 물건을 싼 가격에 해외에 내다 파는 것은 10년, 15년 전에나 통했다"면서 "10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 고급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오염 때문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며 향후 우수한 해외 농식품을 적극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알리바바와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도 많다. 안전성과 품질이 담보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공급업체와 상품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끼워 팔면 거래가 금방 끊긴다. 해당 상품이나 업체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 전체 이미지가 떨어진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11월 10일 타결됐다. 농업분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협상결과가 발표됐으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좌절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14억이 넘는 중국인구가 본격적으로 우리 농식품을 소비하는 큰 시장도 열린 것이다. 중국도 소득수준이 높아져 고품질 안전식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연소득 5만달러가 넘는 중국인이 5천만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일본의 원전사태 이후 한국산 농식품을 찾는 중국인이 늘어난다. '안전화·고급화'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우리 농식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지난해 대중 농식품 수출은 13억1천800만달러로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되는 농식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80억달러 수준이다. 중국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면 조만간 농식품 수출은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1977년 국가전체 수출액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우리 수출액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도 100억달러 고지를 넘고 나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 수출 농업과 국내 농업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된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미래를 위해서도 중국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대중국 수출에 경기도민의 지혜를 모으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11-19 김재수

사회적 경제, 초·중등 교육현장으로 저변 확대

매점·방과후 교육·독서지도 등교사와 학생·학부모 함께하는프로그램 개발 다양하므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개념 잘 이해할 수 있도록교육기관·전문가 양성 필요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일컫는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활동을 보완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단순한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윤의 지역사회로 환원, 일자리 창출, 자율적 경영 등이 도입되는 운영방식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의 대안 모형이다.사회적 경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아동·청소년관련 교육복지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중·고생들의 열악한 매점 실태를 돌아보자. 학교 매점은 식품 재료나 관리 등이 부실하고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안전성 등 문제점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활동의 일원인 협동조합 매점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해 매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최근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성남 복정고의 경우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학부모·교직원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에 있는 영림중학교는 구내매점을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교직원·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정착시키는 데 힘겨운 노력들이 있었다. 광주 수완중은 2013년부터 준비해온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매점운영 계획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조합원으로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명, 학부모 3명, 교사 1명 등 6명이 참여하는 매점운영을 위한 협동조합을 발족했다.대학의 경우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대학교에도 구내식당이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센터가 설립돼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과 청년창업 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이 개설되는 등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향후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적 경제 발전 방향은 매점뿐 아니라 방과 후 교육·독서 지도 등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이러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운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매점 협동조합 설립의 경우도 학내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하며 학교의 특성상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뀌면 협동조합의 운영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 구로구의 학교 매점 협동조합의 김윤희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 조건이라고 피력하면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등 사회적 경제 이해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회적 경제에 대한 저변확대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종사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부터 초·중·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기관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주변의 마을단위·학교단위 등에서 과거부터 상부상조하고 서로 품앗이 하던 전통 양식을 되살려, 메마르고 개인주의화돼 가는 현대 사회에 동네사람들이 서로 품앗이 하며 갓 만들어낸 김장김치를 맛보던 때의 훈기가 돌기를 기대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4-11-12 김순홍

'수입식품 안전' 인천국제공항부터

수입식품검사소는 신선품과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위해유해물질 위주 검사는 물론부정불량식품이 기승 부리는특별단속때 소비자 선호식품무작위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FTA 체결국 증가에 따른 식품교역의 자유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첫 교두보인 인천국제공항은 2017년 말 제2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인천공항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는 인천공항의 작년 교역규모는 2천381억2천6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항공화물 물동량(중량)도 전국(246만t) 대비 98%(242만t)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량의 증가로 수입농수산물 및 수입식품의 종류와 수도 나날이 늘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수입식품을 믿고 선택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도 함께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발맞춰 위해사고의 글로벌화 및 해외 식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인천국제공항 개항일(2001년 3월 29일)과 동시에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는 정부합동청사내 182㎡ 규모의 사무실 및 관능검사실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는 인천시 중구 화물청사 및 자유무역지역내 보세창고(46개 구역, 87개 창고)로 분산돼 수입되는 식품·축산물·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의 검사로, 주로 신선농산물(송이·체리·망고 등 계절식품), 고가의 식품첨가물(금박), 녹용 및 소량 다품목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치즈·소시지·햄) 및 신선(연어 등)한 냉장수산물 등 신속 통관을 요하는 소량·다품목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수입식품 등 검사현황은 2013년 3만7천건(전국 수입건수 대비 8.2%, 경인청 수입건수 대비 15%)으로, 전체 수입건수 대비 수입품목순은 가공식품(25.3%), 농임산물(18.6%), 기구·용기(15.5%), 수산물(14.6%), 식품첨가물(13.3%), 건강기능식품(8.3%), 축산물(4.1%)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전국(8천여건) 대비 40%(3천여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신선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항목 위주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이 기승을 부리는 특별시기에 소비자 선호식품 대상 무작위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유와 열린 소통으로 투명한 식품안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현장에 운영하는 한편, 민원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입대행사·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식품안전의 투명성과 민원만족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검사원 개개인의 수입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연구회·분석협의회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한편, 인천관내서 열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식음료 검식지원과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식중독 예방지원 등 대국민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FTA 체결국 증가 및 제2공항 여객터미널 건설 등으로 수입식품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 경인지역을 포함한 전국 소비자들이 수입식품 구매에 앞서 식품안전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일 일이 없도록 인천국제공항검사소에서는 식품안전관리 등 수입식품업무의 첨병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지원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11-05 김인규

중국은 일본에게서 무엇을 배웠나?

日, 높은 엔화가치 1990년대 중반거품파열로 혹독한 대가 치러반면 中은 통화가치 급등 용납안해국제 정치·경제적인 면에서도 일본은 미국성장 혜택 누렸지만중국은 관계균형 유지하며 맞서지난해말 중국 자본이 제주 땅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경계론이 비등할 때 제주도 고위 공직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대중의 공포가 과장됐다고 하소연했다. 토지를 사들고 중국으로 갈 수도 없는 마당에 무슨 걱정이냐고도 했다. 그는 1990년대 들어 일본 자본이 전세계, 특히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였던 부동산 투자의 전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본 거품경제가 꺼진 후, 맨해튼의 록펠러센터까지 사들였던 일본의 투자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그의 지적은 한 편으로 옳고, 다른 한 편으로는 틀렸다. 기본적으로 토지야 움직일 수 없는 투자 대상이다.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다시 주인이 바뀌는 것도 맞다. 하지만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0년 이상 이어진 일본의 투자 실패에서 뭔가를 배웠다.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자본 경계론, 더 나아가서 중국경계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엔화의 가치를 높게 유지했다. 1985년 전격적으로 이뤄진 플라자 합의가 시발점이었다. 그후 달러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대비 일본 엔화가치는 거의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주식과 부동산같은 자산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통화가치 급등을 자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로 이해했다. 비싸진 돈을 들고 자기 나라는 물론 세계의 자산을 쇼핑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1990년대 중반들어 그 거품이 꺼졌을 때 일본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산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거품 파열로 인한 복합 불황으로 그후 일본 경제는 의미있는 회복세를 기록하지 못했다.반면 중국은 그간 자국 통화가치의 급등을 용인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계속됐다. 하지만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라는 교묘한 정부개입 메커니즘을 도입한 후 환율을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관리해 왔다. 올해 3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된 후는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중국은 국제 정치면에서도 일본을 따라할 생각이 없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성장 혜택을 누려온 일본은 그간 미국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2개국(G-2)'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맞서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 물론 냉전처럼 극한 대결을 벌이는 양상은 아닐 것이다. 두 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워낙 상호의존적이다. 중국은 미국 수출에 사활을 걸면서도 동시에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의 절반 가까이를 채권 구입에 쓴 이유는 관계의 균형때문이다. 중국이 보유 채권의 일부만이라도 시장에 내놓는 순간 글로벌 경제와 미국 금융시장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이 점은 최근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압박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대조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무력 시위를 선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제적 히든카드는 없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 펼치는 저유가 드라이브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로 신냉전 체제에서 패퇴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재정 수입의 60%가까이를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면 1998년 모라토리엄(지불 유예) 사태를 다시 맞지 말란 법도 없다.물론 중국 경제에도 위험요소는 있다. 투자와 대출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한계를 맞으면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다. 이때 정치적 민주화 요구나 소수 민족 독립 움직임, 권력내의 분열과 갈등 같은 내부요인이 동시다발로 악화되는 시나리오다. 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일찌감치 반면교사로 배운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10-29 김방희

경기도가 농산물 '新유통시대' 열어가자

일본의 '地産地消 운동'미국 '100마일 운동' 처럼신선하고 저렴하게 유통하는경기도만의 고유한로컬푸드 운동이나직거래 모델 개발해야최근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없다"고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식품 소비패턴도 '양보다 질'이 강조된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식품 소비패턴 변화를 뒷받침한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영양섭취 수준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품질이 뛰어난 음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식품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농산물 구매기준은 신뢰도와 가격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똑같은 크기·성능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빛·토양·물·온도·습도 등 재배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기를 원한다. 가격도 너무 비싸거나 들쑥날쑥해서는 안된다. 생산자 입장도 마찬가지다. 힘들게 농산물을 재배했는데 제값에 팔지 못한다. 판로확보도 어렵고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 판매여건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은 역대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며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불만이다.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농산물 직거래다. 도매시장의 경우 5~6개의 유통단계를 거친다. 유통과정에서 40~50% 정도 비용이 발생돼 소비자 구입가격이 높아진다. 직거래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들이 30%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거래유통 비중을 2016년까지 10%대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최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도 개최했다.다양한 직거래 모델을 선보였다.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온라인 직거래' '직거래장터' '창의적 직거래' 등 여러 가지 직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체험행사도 실시했다. 로컬푸드(Local Food) 판매가 인기다. 로컬푸드는 지역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판매시스템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유도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운송시간이 짧아 농산물 신선도가 높고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적다. 학교급식·도농교류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로컬푸드 운동이 세계적으로 열기를 띠고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미국과 캐나다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모두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식생활문화를 구축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 농업에 대한 인식 확대, 더 나아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 지산지소 모델타운 정비 등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은 거주지 반경 100마일(약 160㎞)내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취지다. 이 운동은 뉴욕 등 대도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미셸 오바마 미국대통령 영부인도 백악관내 텃밭을 만들어 도심 텃밭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경기도는 수도권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대형 생산지이자 소비지다. 직거래·로컬푸드 운동이 경기도에서 확산되고 성공해야 한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진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불식된다. 농가의 노력, 소비자 관심이 중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지산지소운동·100마일운동처럼 경기도만의 고유한 로컬푸드 운동이나 직거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수도권 시민과 경기도 농업인, 경기도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세계적인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다. 다가오는 남북통일과 동북아시대에 경기도가 우수농산물 공급기지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산물 '新유통시대'를 열어가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10-22 김재수

빅 데이터와 정책만족도

빅 데이터 분석기법은기업에서만 활용될게 아니라정부·지자체 중요 정책에 대해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여론을 반영해줄 수 있는지표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인터넷·SNS의 발전과 더불어 빅 데이터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금융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마케팅 전략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빅 데이터는 단순히 규모가 큰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포털 사이트, 대형 유통업체, 이동통신사, 은행 등에 축적된 수 테라바이트 이상의 거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인과관계 등을 파악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이터마이닝(데이터 발굴)의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빅 데이터 분석의 예를 들면 유통업체들은 수많은 고객자료를 분석해 고객들의 취향과 패턴을 알아내서 고객을 세분화해 고객관계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요즘 캠핑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텐트를 구입한 고객은 다음에 캠핑에 필요한 바비큐그릴이나 캠핑용 의자를 구입할 것이라는 패턴을 예측해서 주요 고객에게 메일이나 카탈로그를 보내 기업마케팅 전략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이 갑자기 출산용품을 사러온다면 결혼해 임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에 그 고객에게 유아용 이유식이나 남편의 넥타이를 팔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은 기업체들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정부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돼 국민·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최근 경기가 어렵다고 본 정부당국은 DTI(총부채 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완화 등 지난 8월부터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내놓았다. 시민들은 주택경기회복과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출비율 완화로 오히려 개인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후에도 추가적인 9·1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완화에 관한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한 언급은 발표시점에만 반짝하고 이후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전·월세에 관한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있다.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최근의 경기 흐름을 모 포털사이트의 빅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활용해 인터넷이나 SNS상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다.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단어로 '부동산 경기완화' '부동산 경기침체' '전세난' 등의 관련 단어를 넣어 분석했는데 2014년 7월14일부터 9월말까지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책이 발표될 무렵인 7월21일에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 경기 완화' 100, '경기침체' 55, '전세난' 10의 값을 나타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4일에는 '부동산 경기 완화' 27, '경기침체' 34, '전세난' 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9·1 2차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인 9월29일에는 '부동산 경기 완화' 6, '부동산 경기침체' 50, '전세난' 21의 값을 나타냈다. 결과를 정리하면 대체로 부동산 경기대책이 발표될 무렵에 부동산경기에 대한 기대가 반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9·1부동산 대책에 전세난을 해결할 유인책이 없어 전세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모 방송국의 9·1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관련 빅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이처럼 빅 데이터 분석은 기업에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중요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빅 데이터분석은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인터넷이나 SNS 이용자들에 대한 여론동향 분석이라는 적용의 한계가 있지만, 정보화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중요 현안이 되는 정책 방향과 결과를 검증할 때 빅 데이터 분석기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데이터는 말이 없지만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4-10-15 김순홍

경인지역 주도 한국 의약품산업 발전

국제 상호실사협력기구 통해입증된 품질관리 능력과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입으로글로벌시장으로 성장,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제약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올해 7월 의약품 품질분야 실사에서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인 의약품 상호실사 협력기구(PIC/S) 가입이 확정돼 한국 의약품 품질관리가 세계적 수준임을 자타 공인받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서 국제 의약품시장에서 동등한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국제 규격발전에 발맞춰야 하는 의무도 생기게 됐다.그러나, 작년 의약품 세계시장 9천906억달러 중 우리나라는 177억달러, 원화로 19조3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2%에 못미치고 있다. 그에 비해 의약품 상호실사 협력기구에 함께 가입한 일본은 수출 실적만 40억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 21억달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출하고 있다. 한정된 국내시장보다 연평균 5.3%씩 성장하는 세계시장을 주목하고 국제적 품질로 세계시장 진출에 힘써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경인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는 2013년말 기준 263개소로 전국 제조업체(920개소)의 28.6%에 해당하며, 전년도 생산실적 상위 1·2위인 (주)대웅제약·한미약품(주)가 경인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 의약품 제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의약품산업은 지속적 품질관리 향상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번의 PIC/S 가입이 이 노력에 대한 중간 성적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금도 변화·발전하고 있어, 나가야 하는 방향을 가늠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성장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 하겠다. 한국 의약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세계 제약산업의 차세대 품질관리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세계 제약산업의 21세기 패러다임으로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가 손꼽히고 있다. 설계기반 품질고도화란 개발단계에서부터 제품 제조 과정 특성, 제품 품질의 연관성을 이해해 시작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제품 품질을 향상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설계시부터 제조핵심특성,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품질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품질을 높이고 위험성을 줄인 최적의 공정을 제시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같다.내비게이션없이 가본 몇가지 길중 최적의 길로 판단되는 경로로 운전하는 사람과 목적지까지 모든 경로가 입력된 지도를 갖고 운전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몇가지 가본 길 중에 판단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이 있는지 모른 채 운전을 하고, 안 가본 길에 들어섰을 때 헤매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최적화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경로를 이탈한 경우도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경로를 변경,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연도별 국내 제조허가·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천951건, 2013년 1천875건으로 줄어들고, 의약품 생산실적은 2011년 15조6천억원, 2013년 16조4천억원으로 증가되고 있어 다품목을 생산하기보다 핵심 품목에 집중하려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신약 개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이 증가돼, 우수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공정의 수율을 높이고, 공정비용을 낮추는 공정 최적화가 요구되고 있다.또한 의약품 국제시장조사기관(IMS사)의 발표에 따르면, 4년후 세계 의약품시장은 1조1천700억달러로 성장할 예정이며, 이중 2012년 기준 27%의 제네릭의약품이 4년 이후 36%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돼 제네릭의약품의 제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관련 우호적 환경이 기대된다.PIC/S를 통해 입증된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능력에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입을 통해 제한적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 의약품시장으로 성장해 국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경인지역을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선도적 관심을 기대해 본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10-08 김인규

포스트 이건희, 포스트 재벌

유능한 경영자 보다무조건 장남 고집하는후계 방식만으로는재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아킬레스건 해결할 수 없다는점이 분명해지고 있다1990년대 초에는 이른바 '재벌 문제'가 주요 경제정책 사안이었다.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낼 때였다.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책이나 업종 전문화 정책 등이 그 때 나왔다. 훗날 당시 정부와 재벌간 갈등의 배경이 밝혀졌다. 대통령과 경제수석, 그리고 재벌총수가 참석한 만찬장에서 벌어진 사소한 감정다툼이 시발점이었다. 고도성장 이래 가장 야심찼던 재벌정책의 기원치고는 다소 맥 빠지는 일이었다.그 무렵 정부정책을 계기로 재벌문제와 해결책이 백가쟁명 식으로 터져 나왔다. 다만 재벌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규제책만 중구난방으로 나올 뿐 초점이 불명확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 신분으로 외부의 재벌 전문가를 만났다. 한국의 재벌성장사에 정통한 일본 도쿄대의 하토리 다미오(服部民夫) 교수였다. 그에게 재벌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 무렵 한국민과 정부의 재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나치다고 단언했다. 이유를 묻자 다소 뜬금없다 싶은 답을 했다.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고…."솔직히 당시는 그의 대답을 익살스러운 애교 정도로 받아들였다. 전문가의 진단치고는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발언의 무게를 새삼 실감하고는 한다. 외환위기 무렵 우리 30대 재벌 가운데 18개 가량이 파산하거나 주인이 바뀌는 비운을 맞았다. 그 대부분이 후계문제를 안고 있던 재벌 그룹들이었다. 무능한 자녀를 후계자로 선택했거나 후계 과정에서 자녀간 분쟁을 겪던 곳이었다.한국 전체가 '포스트 이건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다시 하토리 다미오의 말을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 아니, 지난 5월10일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온 국민이 삼성그룹과 재벌의 미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의 삼성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다른 재벌들 역시 이미 결정된 후계자가 미래를 제대로 개척해 나갈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이 회장이 병상에 드러누운 지 140일이 지나가는 동안 소문과 해명 사이에 숨바꼭질이 거듭돼 왔다.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이 제기되면 해당 그룹과 병원이 상황 호전소식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망해도 죽었다고 발표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에 대한 풍문이 떠돌았다. 그러자 삼성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꾸준히 호전돼 휠체어에 옮겨 앉을 정도는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모든 해프닝이 이건희 이후의 삼성이 얼마나 불안한가에 대한 대중과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5월 이후 삼성그룹의 주축 기업인 삼성전자의 20%가 넘는 주가 하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 후계자 당사자로서도 민망할 일이지만, 오랫동안 후계문제에 골몰해온 해당 재벌로서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조직이나 시스템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해온 재벌이 이 정도다. 다른 재벌들의 후계문제가 앞으로 또 얼마나 대중과 시장을 불안하게 할지 장담하기 어렵다.정보통신(IT) 분야에서 삼성의 최대 라이벌이라는 애플 역시 스티브 잡스라는 창업주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던 회사였다. 그가 자신의 후계자로 최고운영책임자(COO) 출신의 팀쿡을 선정했을 때는 불안감도 컸다. 단지 장부의 달인(master of spreadsheet)이 혁신기업의 면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 새로운 스마트워치와 결제시스템 등을 발표함으로써 불안과 우려를 거의 불식시켰다. 유능한 경영자가 아니라 무조건 장남을 고집하는 재벌의 후계 방식만으로는 재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하토리 다미오 교수의 말처럼, 3대 재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10-01 김방희

한국음식과 인천아시안게임

외국인들에한식 알릴 좋은 기회먹거리관광 메뉴 찾아보고이야깃거리도 만들자아시아인 축제 통해'음식한류' 진수 보여주자45억 아시아인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19일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45개국에서 1만4천여명의 선수가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다. 배우 장동건·김수현을 비롯 가수 싸이의 축하공연, 배우 현빈의 태극기 기수 등장, '대장금' 이영애의 성화 점화 등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화젯거리도 많았다.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높아진 한류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스포츠행사가 한류스타들의 인기 경연장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선수촌 식당에서는 한식·동양식·서양식·할랄식 등이 제공되고 음식 종류가 무려 548종이나 된다.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주최측이 비난을 감수하고 한류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이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적자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스포츠행사는 운동경기 의미를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88서울올림픽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한단계 도약했다. 4강신화를 이룩한 2002년 월드컵은 26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 경기장과 인프라 구축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고도 기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60억달러의 적자를 남겼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과도한 예산투자로 그리스 경제가 치명상을 입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도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1990년 이후 전년 대비 관광수입 증가에 기여한 대회는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개 뿐이다. 2010년부터 7년간 열릴 예정이던 F1코리아 그랑프리는 누적적자 1천910억원을 기록하며 개최 자체가 중단됐다.스포츠를 통한 관광객 증대와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려면 인상적인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 쇼핑·의료·미용·문화 등 다양한 한국적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 필자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음식관광을 추가하고 싶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쉽게 잊어도 몸의 감각이 기억하는 것은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 누구나 음식에 얽힌 추억이 한두 가지 있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 브리야 사바랭은 "당신이 먹는 것을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할 만큼 먹거리를 중요시했다.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한식 예찬론자로 알려진 유명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비빔밥을 사랑한다. 건강에 좋다. 항상 김치와 함께 한다. 요리할 때 고춧가루 등 한국 양념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세계 음식의 수도'라 불리는 뉴욕에서도 고추장이 인기 소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지 식료품점에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고추장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고추장 넣은 비빔밥을 먹는 것을 본 후 고추장을 사먹는 현지인들이 증가했다. 고추장 피자, 고추장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가 응용되기도 한다. 드라마에 한국식 치킨이 등장하면서 중국내 한국 치킨점은 매출액이 30%이상 증가했고 떡볶이·김밥까지 중국 현지인들에게 인기다.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식품류 포장지에 한글을 넣을 정도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한식까지 차별화된 한식메뉴를 잘 개발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인천아시안게임은 한식의 진가를 알릴 좋은 기회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관광 메뉴를 찾아보자. 이야깃거리를 만들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음식 한류'의 정수를 보여주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9-24 김재수

경기와 흡연율

불황으로 담배소비줄어들 수도 있다그러나 담배는 가격에 대해비탄력적 상품이기 때문에값이 오르거나 소득 줄더라도소비는 쉽게 줄어들지 않아최근에 담뱃값 인상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2천500원하는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80%인상하려고 한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는 담뱃값 인상이 담배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금연효과로 인해 국민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세수증대가 목표라고 주장한다.문제는 담배 소비는 가격인상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담배는 애연가들에게 좀처럼 끊기 어려운 기호상품이라는 데에 있다. 담배가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인데, 어떤 상품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증가에 비해 수요량 감소의 비율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데 가격이 10% 오를 때 감소하는 수요량이 5%밖에 안된다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0.425라고 한다.흡연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경기불황기에 흡연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성인남자의 담배흡연율이 40.4%에서 40.9%로 증가해 200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던 흡연 감소율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위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던 기사들이 눈에 띈다. 담배를 피우는 이유에 대해 습관성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흡연율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한편 소득이 줄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불황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담배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소득이 줄더라도 그 소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리는 것에 비해 그 수요량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KT&G에 의해 공급되는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세수가 증대돼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세원 확보가 주목적이라는 논란이 일게 된다.필자의 경우 과거 젊은 시절 2~3년 담배를 피웠으나 그 이후 30여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맡는 간접흡연이 몹시 불쾌하며, 담배흡연율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으로만 담배흡연율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는 수요 충격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즉,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담배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국민건강 차원의 흡연율 감소는 비가격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2004년 이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량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가족들의 권고, 웰빙 바람 등으로 흡연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담뱃값 인상 못지않게 금연에 대한 대국민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며 흡연자들에게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흡연 에티켓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거리의 무수한 담배꽁초,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문제 등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정책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또한 개인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경제가 불경기일수록 흡연율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휴식문화를 확대시켜 흡연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의 피곤함 속에 한 모금 담배를 깊이 피우는 것보다 전철안에서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감상하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흡연율도 좀 들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4-09-17 김순홍

한약재GMP 도입, 한약시장 경제 활성화

부흥기 맞았던 한약시장수입 한약재 유해물질 타격작년 소비자 만족도 꼴찌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한약재 GMP' 빨리 정착돼야국민 신뢰 되찾을 수 있어2000년 이후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무엇일까?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 '허준'이다. 허준열풍에 힘입어 한약시장도 부흥기를 맞았다. 동네마다 생긴 한의원에는 보약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한약의 전망은 굉장히 밝아 보였다.하나 언론을 통해 수입 한약재에서 중금속과 농약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심지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검출된다는 보도가 몇차례 발표된 이후 한약은 신뢰를 잃고 있다. 2013년도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등 10개 주요 시장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천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약과 한약재시장은 54.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들이 갖고있는 한약의 현주소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 관리에 달려 있다.품질이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면 우수한 제품의 한약제제 의약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약재의 품질과 제조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제도의 규정이 미비했다. 소비자는 내가 먹는 한약이 중금속이나 농약·벤조피렌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한약재는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취급돼 관리되고 있지만, 한약재의 품질 관리 및 제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6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도입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2015년부터 지키지 않은 제조업소는 한약재를 팔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다.한약재 GMP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의약품에서 GMP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제조소의 시설·설비를 비롯 사용되는 원자재의 구입부터 생산·시험검사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충분한 인적 조직 확립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약재 GMP도 의약품GMP와 거의 같다. 다만 한약재 특성에 맞게 약재의 기원 확인과 표본생약 확보, 훈증제 사용 방침 등의 내용이 적용돼 있다. 또한 각각의 완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및 품질시험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하고 유효성있는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약재 GMP가 정착되면 국민은 품질 걱정없는 한약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업체는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기업경쟁력이 강화돼 결과적으로는 한약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생약)제제 관련 제약시장, 한약도매업자, 한의원 및 원외탕전 등 관련 업계도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내 한약재 제조업체 197개 업소의 총생산액은 2010년도 1천400억원에서 2013년 1천840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경인지역에 속한 업소는 16개로 전체 생산액의 10%정도 미비한 편이지만, 한약재 GMP가 정착되면 그 부가효과로 경인지방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국내 한약재 제조업소는 영세한 곳이 많아 한약재 GMP 도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기 및 시험기구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전국 업체들이 제조한 한약재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인 '개방형 실험실'을 서울시 제기동에 마련했다. 각 지방청에서는 한약재 GMP정착을 위해 업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소통창구도 마련하고 있다.경인식약청은 한약재 GMP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계속 추진, 한약재 GMP정착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9-10 김인규

은행 망치는 것은 정치다

집권세력 금융권 장악의지노하우 상상 초월은행구성원 대다수는정치에만 매달리며금융환경 악화 외치지만위기감 공유하는지 의문세상만사가 그렇듯, 은행을 지배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연히 존재한다. 전자가 명분이라면 후자는 현실이다. 은행은 명분부터 내세우지만 은행 경영진은 현실적 이해부터 먼저 따진다. 은행내에서 공식화하지 않는 계산이 바로 정치인 셈이다. 자신이나 자신의 패거리에 득인지 실인지를 따지는 셈법이다.현재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가지 사안도 명분 뒤에 가려진 정치의 냄새가 강하다. 우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조기 통합이다. 하나는 2012년 외환은행과 통합하면서 5년간의 유예 기간에 합의했다. 지금은 그 합의마저 깨면서 조기 통합을 관철하려 한다. 명분은 금융환경 변화다. 지금 합치지 않으면 두쪽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외환은행의 반발을 고려해 인원이나 지점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있다.희한한 주장이고 계획이다. 합병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것 없는 합병 강행은 외형적으로 통합을 과시하겠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현재 경영진의 정치적 계산이다. 그 이전에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전격 인수한 것 자체가 이전 경영진의 정치적 속내가 작용한 것이었다.KB국민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외형적으로야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내부 잡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춰보면 경영진간 갈등이다. 지금에 와서는 금융감독 당국도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발단이야 어떻든, 알력을 빚는 두세력이 대놓고 정치를 벌이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물론 어떤 기업에도 정치는 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인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은행내 정치는 단순히 조직내의 사내 정치(office politics)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 외부까지 가세한 거대한 계산과 갈등구조가 되고 말았다. 구성원 대부분이 여기에 달려들면서, 은행 본연의 정체성이나 경쟁력까지 흔들릴 정도가 됐다. 어쩌다 우리 은행들이 이렇게 정치 과잉의 장(場)이 돼 버렸을까?우리 은행들만의 몇가지 환경요소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기성 정치권이 은행인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금융권 장악의지나 노하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아예 금융권 인사를 정권의 부산물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예전 널리 쓰였던 관치 금융이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다. 이것이 사내 정치가 은행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다.둘째,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 국내 은행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통합됐다. 상업은행 30여개가 1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두서너개의 은행이 합쳐져 물리적으로 한 은행을 이뤘지만 화학적 결합이 쉽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은행내부에서는 깊은 골이 생겼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주요 보직을 놓고 줄서기 관행이 노골화됐다.마지막으로, 은행의 생존환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 다수가 정치에만 매달려도 되는 환경변화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은행들은 위기가 닥쳐도 납세자의 돈과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됐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군가 먹이를 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 야생동물은 결코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입만 열면 금융환경 악화를 외치지만, 실제 은행구성원들이 뼈저리게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코 망하지 않는 은행에서 구성원들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라인이 잘 나가는지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은행의 정치과잉을 막을 방법은 그 토양을 제공한 쪽이 먼저 풀어야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은행인사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놓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은행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당장 풀기는 어렵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09-03 김방희

발효식품과 경기도

김치·젓갈·장류 등발효된 음식 2천여가지 넘어…'대한민국식품대전' 통해도내 식품 국내외 널리 알려관광·웰빙·체험농업으로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최근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과 장수에 좋다는 점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제3의 물결' 저자인 엘빈 토플러는 발효맛을 '제3의 맛'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무병장수'는 인류의 숙원이다. 세계적으로 장수지역의 공통점은 발효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요구르트의 고향'이라는 불가리아는 대표적인 장수국가다. 장수의 비결은 요구르트에 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 보급을 통해 장속에 남아있는 숙변 물질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균을 강화시킨다. 돼지고기를 발효시킨 중국 모쏘족의 '쭈퍼로우'나 스페인의 '하몽', 일본의 '낫토' 등도 대표적인 장수발효식품이다.발효식품과 장수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촌의 건강장수마을 거주자와 도시지역 40대 이상 거주자들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분석한 결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비율이 도시거주자에 비해 장수마을 거주자가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불로초를 구하러 서불(徐市) 일행을 삼신산(三神山)에 보냈는데, 이 지역이 우리나라 남해 지방이라는 설도 있다. 진시황이 부활한다면 우리나라를 찾아와 우수한 발효식품을 찾을 것 같다.발효식품은 원래 저장기간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건강이나 영양적인 측면에 더 주목한다. 미국의 식품요리 학자인 존 니호프 교수는 아침과 저녁 한국음식을 섭취한 결과, 별도의 다이어트 없이 몸무게가 5㎏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다면서 한국 음식을 '기적의 음식'이라고 했다. 한국음식은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이 많다. 주요한 부식인 김치·젓갈·장류 등 2천여 가지가 넘는다. 우리나라가 발효식품에 관해 세계최고 강국이 아닌가 싶다. 발효식품은 영양소가 증가되고 식품을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꾼다. 식품의 발효과정을 통해 유산균을 비롯한 여러 유익한 미생물이 나온다. 콜레스테롤 제거, 비만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키우고 자연치유력을 만들어 항암효과까지 뛰어나다.우리 발효식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6년 미국의 건강잡지 '헬스(Health)'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다. 김치 1g에는 10억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으며, 막걸리 1병에는 요구르트보다 100배나 많은 700억~800억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 고추장·된장·간장·청국장 등 각종 장류와 젓갈·식혜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발효식품이다. 다이어트 미용식품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홍초, '웰빙주'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막걸리는 대표적인 수출효자 품목이기도 하다.경기도에도 우수한 발효식품이 많다. 포천이 막걸리로 유명하고, 국내 굴지의 간장 생산업체가 이천에 공장을 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특히 서해안의 풍부한 해산물과 산간 지방의 산채, 넓은 들과 밭에서 나는 곡식이 어우러져 김치의 재료와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호박열무김치·고수김치·보쌈김치·비늘김치·장김치·감동젓김치·순무김치 등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장류·식혜·식초·음료·막걸리 등도 얼마든지 웰빙식품으로 수출이 유망하다.발효식품 산업의 가능성은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관광농업·웰빙농업·체험농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선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용인의 장재마을, 양주의 겨르메기마을 등이 장수마을로 선정돼 전통문화 계승발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장수마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면 고령화된 농촌에 건강과 활력을 심어줄 수 있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식품박람회인 '대한민국식품대전(KFS)' 행사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발효식품의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강조한다. 행사 슬로건도 '대한민국 전통발효식품의 향연-발효 꽃이 피었습니다'다. 전국 400여 업체가 생산한 1천600여개 발효식품을 선보인다. 경기도의 우수한 발효식품을 이번 행사를 통해 잘 홍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많은 경기도민이 참가해 '발효식품 선진국'인 한국식품의 맛과 멋을 느끼기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8-27 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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