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이웃 어려울때… 희망마케팅 절실

잘못된 과정들과 시스템재정비하고 다시는 그로인한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며경제살리기에 힘 모아야 할때다며칠 사이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아침저녁 선선한 날씨는 체력단련을 떠나 밖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한다.집 주변의 공원을 거쳐 산책을 하다보면 며칠 사이에 문을 닫거나 상호가 바뀌어 공사를 진행하는 점포들을 접하게 된다.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을 사람들인데 이렇듯 자주 바뀌는 상가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간판을 만드는 업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도 그러한 현상이 없다 말하지 못하겠다.우리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민생은 없고 오로지 슬픔과 분노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제기만을 가지고 생활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제 희망을 갖고 가게의 간판을 달았을 작은 가게의 사장님들을 향해서 무언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었던 힘들었던 기억들을 잊자는 것은 아니다.다만 우리는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힘든 기억들을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어른들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힘든 기억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더 힘든 현실과 힘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 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차관들을 향해 민생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요구했다.각종 뉴스매체를 접하다 보면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고 이대로 침체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경제부진이 올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이러한 경제부진은 비단 사업체를 책임지고 있는 CEO나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민생안정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가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합하여 일어서야 할 때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잘못들을 잊거나 던져버리자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모든 잘못된 과정들을 재정비하고 다시는 잘못된 과정들과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동네를 산책하면서 다시 간판을 다느라 분주하고, 내부 공사를 하느라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을 좀 덜 마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오히려 호황을 누리며 밝게 웃는 우리네 이웃을 마주하고 싶다.그런 속에서 젊은이들도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8-13 이민상

고통 받는 금융피해자

동양사태 조정안 발표 즈음투자자들 절망과 상실감 앞에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만이문제의 원인일 수는 없다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기능 잃은 시스템 개선 서둘러야지난 7월 말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안이 발표됐다. 소위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1만2천여명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총 62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조정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1억원을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서널'의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현금변제액(현재가치기준)인 1천640만원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액인 2천110만원(동양인터내셔널의 평균손해배상비율 적용)을 합친 3천750만원만을 되돌려 받게 되며, 이는 투자자가 6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이나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모두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의 실기를 여실히 드러냈음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거래의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있어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로 건전성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금융거래상의 안전에 대한 권리나 금융상품 선택에 대한 지식 및 정보제공, 적절한 피해보상 및 교육권 등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권리실현이 매우 요원한 상태다. 또한 금융소비자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상황과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의 질과 양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은 이제는 너무도 상식이 돼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의 강조나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정책이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책임감이 결여된 채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만 변명하려는 자들의 비겁함으로 읽힌다.금융(finance)이란 목표를 뜻하는 라틴어의 '피니스'(finis)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음으로 예언했던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 교수는 "금융은 목표한 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과학으로 이는 경제적인 합의의 구조며, 성취에 요구되는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했다. 즉 산업자본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금융제도는 양심이나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그 자체만이 아닌 그 제도를 움직이는 주체들의 합의된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칙의 핵심은 개인의 부(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富)를 생산하고 창출하기 위해 개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사회적 이익까지도 더불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원칙을 세우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당연 경제주체의 하나인 정부의 몫일 것이다.서구 선진사회는 그간 금융제도가 갖는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왜곡 현상을 깨닫고, 금융 감독체계를 개편해 건전성 규제에 묻혀있던 영업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자 합의했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피해가 속출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요구가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못하는 실정이다.작년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반강제적으로 할당하고 개인 투자를 유도해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동양증권 여직원의 "동양 회장님 개인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원망어린 유서가 아직도 마음속에 묵직이 남아있다. 동양사태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 깊은 절망과 상실감 앞에 동양그룹의 도덕적 해이만이 문제의 원인일 수는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충분한 사후피해구제 중심의 소극적인 역할에만 안주하고 말 것인지, 국민들의 생활수준 하락을 야기시키는 기능장애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바란다면 너무 큰 기대일까./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8-06 이영애

경기도를 여름휴가 메카로 만들자

침체된 경제 활력 불어넣기휴가·여행 '국내 활성화가 답'道, 명산·섬·세계적자원 풍부숙박 인프라·먹을거리 개선농어촌체험 관광상품 개발땐외래 관광객 대거 유치 가능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여름휴가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항이다. 정부도 '공무원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추진해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휴가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 55%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83%는 국내여행을 계획중이라고 한다. 여행기간은 평균 3일로 조사됐다. 2박3일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1박2일(22%), 3박4일(17%) 순이었다.짧은 휴가 기간에는 국내 농산어촌에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 방안이다. 그러나 막상 휴가를 떠나려면 마음에 꼭 와닿는 마땅한 곳이 없다. 관광이나 휴양 정보도 미흡하다. 잘 알려진 곳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휴가가 아니라 고역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있었다.산·강·바다·휴양림·해수욕장·계곡 등 여름휴가에 적합한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는 수리산·관악산·천마산 등 유수한 명산이 많고, 등산로도 잘 정비돼 있으며, 주변 경관도 빼어나다. 대부도·제부도 등 섬 지역도 소중한 볼거리다. 수도권 주민의 휴가수요를 경기도가 잘 활용해야 한다.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도 좋다. 당일치기 휴가도 가능하다.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주요 방문지가 경기도(14%)라는 통계자료가 잘 나타내준다.동북아지역의 중심으로 경기도는 세계적인 휴양지가 될 수 있다. 남한산성·판문점·한강·서해안·강화도 등 세계적 자원이 즐비하다. 테마파크·수원화성·템플스테이 등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관광명소도 많다. 의료관광이나 비즈니스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숫자가 1천200만명을 넘었고, 이중 경기도 방문객이 25%에 해당하는 30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경기도가 여름휴가의 메카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숙식, 즉 잠자리와 먹거리를 잘 갖추는 것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관광객 숫자에 비해 숙박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숙박시설이 아닌 사우나에서 자도록 했다가 대사관을 찾아 항의하는 소동도 과거에 있었다. 숙박문제만 해결돼도 한해 300만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은 더 문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한국 음식메뉴가 너무 부족하다. 한식 메뉴는 비빔밥·삼계탕 등 서너가지로 한정돼 있다.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전문 음식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낮은 가격의 여행상품에 현혹돼 제대로 된 한식을 맛보기가 어렵다.먹을거리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천편일률적인 농촌 음식보다는 경기도 특색과 맛을 가미한 '얼굴 있는 경기도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주변환경 등 외형가꾸기에도 힘써야 한다. 최근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둘레길, 걷고 싶은 길 등을 만들어 자연환경과 유적지를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버려진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의 '푸른 경기 농촌'을 조성해야 한다. 체험형 휴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직접 휴가계획을 설계하고 참여하고 행정기관이 권고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저가 여행상품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단순한 볼거리나 쇼핑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볼거리·먹을거리·숙박문제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한다.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되 농어촌 체험과 연계시키면 효과가 배가 된다. 농어촌 문화체험, 특별한 먹을거리 등 경기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글로벌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경기도를 한국 농어촌의 멋과 맛을 알리는 글로벌 휴양지로 만들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7-30 김재수

화장품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생산실적 상위 10개제조·판매업체중 4개업체경인지역 소재영세업체도 특화된 분야육성·발전시켜 전문화로시장규모 키워 나가야'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추억의 화장품 광고 문구가 이제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상에 따라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외모 가꾸기 열풍 또한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국내 화장품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POP, 드라마 등으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이제 화장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12년 7조1천227억원에 비해 2013년 생산실적 7조9천720억원으로 11.9%, 수출은 2년 연속 20%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산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2억8천581만달러)이었으며, 그 뒤로 홍콩(2억6천672만달러), 일본(2억1천785만달러) 등의 순이다.이러한 지속적인 화장품 수출 증가는 한류 열풍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고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을 내수 위주 산업에서 미래 수출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중 화장품분야 실무협의회 등 규제당국자 협력회의, 'K-코스메틱' 홍보 지원, 화장품 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확산을 위한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 육성을 돕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도 품질 좋은 화장품 생산·유통을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재검토,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효율성 제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행위 차단, 허위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경인식약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경기도 한강 이남(서울지방식약청 관할 한수이북 제외)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경인지역은 화장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제조·수입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인천항·평택항 및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관내 화장품 업체는 2013년말 기준 제조업체 732개소, 제조·판매업체 884개소로 전국(5천479개소) 대비 30%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생산실적 상위 10개 제조·판매업체 중 (주)아모레퍼시픽·(주)에이블씨엔씨·(주)더페이스샵·(주)마임 등 4개 업체가 우리 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 실적은 전체 7조9천720억원 중 3조6천875억원으로 4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내 화장품시장의 경우 전년도 기준 국내 생산 실적이 있는 제조·판매업자 1천895개소 중 상위 8개사가 전체 시장의 74.1%를 점유하고 있다. 그만큼 영세업체가 많다는 의미도 된다. 영세업체도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켜 전문화하는 방향 전환으로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 최근 한방 기술력과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한방화장품', 세계 여성의 화장트렌드를 바꾼 '쿠션 파운데이션' 등의 선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경인청은 감시·처벌이 우선이 아닌 예방과 지도·정보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현재 3년에 1회 정기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시를 면제하는 등 우수 업체를 지원하고 우수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 CGMP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관내 화장품 업계의 지역별 모임을 주최하고, 화장품 관련 정책이나 법령 개정 방향 설명을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개선 및 지원 방안 모색 등 양 방향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장지원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민원 Talk! Talk!' 등 다양한 민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내 업체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인지역 뿐아니라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7-23 김인규

우상 섬기기에 맹목적인 우리들

인간은 자동화 기계로대량 생산된 존재 아닌창조주에 의해 각자 개성있는삶을 부여 받았다.우리모두 집단화 틀 속에서벗어나 홀로 서도록 노력해야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모양을 갖추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외관상 사람 모습을 한다고 사람일 수가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늑대 소년과 같이 자연형태의 인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오늘의 나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 모습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쉼없는 노력과 수련을 닦았다. 숨쉬기 운동을 빼고는 어쩌면 모두 자기와 같이 생긴 어른과 스승을 따라 익히고 또 익혀서 복잡한 현대 속의 인간으로 성장해 왔을 것이다.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순전히 원숭이처럼 흉내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일지 모른다. 우리는 태어나서 흉내내기를 바란다. 어린이의 목표는 어른의 현재이며 교육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자 가지고 태어난 모난 개성은 둥그렇게 닳아 어른이 되면 어느새 개성없는 인간으로 되어간다. 교육은 이런 흉내내기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성숙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인간 각자는 자기 교육의 길을 가고 개개인의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커가면 커갈수록 다른 사람과 집단의 길을 가고 그 이상과 틀 속에 묶이려 한다. 그래서 결국 인간 각자는 남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를 떠나 남이 될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집단의 행동양식과 규범, 사고방식 속에 만족하게 되며 우상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간다. 그들이 도달하려는 목표에는 제각각 어떤 전형이 설정돼 있다.인기 있는 가수의 노래나 춤 동작, 인기개그맨의 말과 행동, 아니면 어느 소설의 주인공이 그들의 우상이 돼 생활과 사고를 지배한다. 집단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은 자기 집단화와 비타협성이다. 그들은 선입견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집단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집단 속에서 자기만족을 얻으며 자기 열등감을 해소시키려 든다. 나 대신에 자주 우리라는 말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지연·학연·혈연을 치켜세우고 미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다.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유명한 누구누구도 잘 아는 우리 대학, 고향 선배와 같은 말로 장황하게 주위사람들에게 울타리를 친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보아 줄 수가 있다.그러나 이런 집단심리가 작용하면 자기 구성원은 무조건 좋게 평가되고 타 집단의 구성원은 나쁘게 평가하는 사회심리학적 병폐가 나타난다. 자기 집단의 사람들에게서는 장점만을 보려는 맹목이 그를 비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타 집단 소속원이 잘못하면 논리정연하게 잘잘못을 따지지만 자기집단 소속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이해심이 크다.우리네 조상들 역시 제 마누라, 자식 자랑하는 놈을 푼수라 했고, 못난 놈이 가문 자랑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자기 우상을 섬겼으면 남이 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인하고 모른 척했으면 오죽 좋으랴? 그러나 우상섬기기에 맹목이 된 현대인들은 남의 것은 우상으로 보고 자기의 우상은 당연한 것으로 보니 딱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인간의 미지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껍질 추구에서부터 근원 추구에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참으로 각성이 필요하다. 어찌하여 밖의 것에 관심을 돌리고 밖에 있는 것만 찾으러 다니는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상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길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길을 같이 가준 사람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으며, 결국 자기 운명의 찬별을 따라 더듬거리며 간다.우리 모두는 자동화 기계로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에 의해 각자 개성있는 삶을 부여받았다. 끝으로 필자는 집단의 우상에 자기 얼굴을 새기지 말고 홀로 서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7-16 이민상

자동차 연비 논란을 통해 본 길들여지기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관계 형성되기 위해선단순히 협력 선언만으론아무런 의미 없어신뢰성과 책임감 노력통해서로에게 익숙해져야'뻥연비'가 연일 이슈다.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의 연비과장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일부 자동차의 실제연비가 신고치보다 낮게 측정돼 시정명령을 내린 근거로 소비자들이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국토부의 이번 시정명령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연비표시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 정부 부처간 엇갈린 조사결과로 인해 향후 자동차 연비 논란이 쉽게 잦아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청구금액(개인별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때문에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이 너무 크다며 벌써부터 부정적인 보도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만약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반세기 전인 1964년 미국의 랠프 네이더(Ralph Nader)는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이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제너럴 모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치열한 공방끝에 승리해 '네이더리즘'(Naderism)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중적 소비자운동을 본격화시켰으며, 동시에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보편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만약 당시 랠프 네이더가 'Unsafe at Any Speed'라는 책을 통해 안전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편리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담보해야만 했을지를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물론 자동차 연비부풀리기가 과거 네이더 시기의 자동차 안전성만큼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슈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능미달인 제품을 시장에 버젓이 내놓고,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계속적으로 취해 왔다면 이는 업계의 일시적 타격이 크다는 엄살만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면피를 주장하기에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오늘날 기업은 가치를 통해 스스로를 차별화시키고, 소비자들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는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흔히들 기업은 이러한 시장구조나 경쟁원리를 '마켓 3.0'의 특징으로 규정하거나, 이와 같은 역할변화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다양한 공유가치창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이유는 현재의 성숙해져만 가는 시장의 포화성과 잠재시장의 곤궁함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혁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힘이 바로 소비자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기업들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전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협력이 진정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바로 친밀감이나 유대감과 같은 쌍방이 가지는 감정적 일치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애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친구가 된다는 것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다"라는 어린왕자와 사막여우의 유명한 대화처럼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선언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막여우랑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왕자에게 사막여우는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신을 보러오는 '신뢰성'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상대를 보살피겠다는 의지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하지 않는 신뢰성과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는 책임감은 결국 협력적인 관계를 가능케 하는 길임을 우린 어린 시절의 동화를 통해 배웠다.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최종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소비자주권'의 개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기업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비자지향적인 기업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연비부풀리기가 신뢰성과 책임감을 통해 소비자와 진정으로 협력하는 자동차업계의 노력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7-09 이영애

숨어있는 '대박' 소재를 발굴하자

한국춘란, 연간 시장규모1조이상 추정되는새로운 수출 유망상품 떠올라산야초·양잠산물 등농업자원 찾아내 개발하면엄청난 매출 올릴 수 있어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거나 흥행, 인기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대박'이라고 한다. 최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새로운 발상이나 신제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히트를 기록하는 '대박' 사례가 눈에 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한 치맥 열풍 등이 좋은 예다. 우리 농업분야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개방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지만, 색다른 안목으로 잘 살펴보면 농업분야에도 '대박상품'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대박상품이 난이다. 난의 한 종류인 심비디움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대표품목이다. 특히 한국 춘란(春蘭)은 개방화시대 고급상품화가 가능한 대박상품이다.지난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서 최초로 한국춘란 공개경매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권 최초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대박'이었다. '단원소' 품종의 춘란이 5천300만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되었고 하루 경매액이 6억원에 달했다. 고액의 낙찰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천500억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었고 약 50만명의 춘란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점이다. 제대로 상품화시키면 시장규모가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난초는 깊은 산골에서도 홀로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는 귀한 식물이다. 승진이나 영전을 하면 축하선물로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난화분이다. 난초가 충성과 절개를 상징하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춘란은 우리 국토에 자생하는 토종 난이다. 서양란이나 조직배양으로 유통되는 일반 난과는 달리 색상, 모양, 엽성 등이 탁월하다. 중국춘란은 향이 그윽하다. 일본춘란은 색과 무늬가 화려하다. 한국춘란은 청초하고 고귀하다. 한국춘란 중에서도 소장 가치가 탁월한 품종인 중투호, 복륜소심 등은 1촉당 가격이 수천만원을 상회한다. 5천만원짜리 춘란 두촉만 키우면 억대농가가 되는 것이다. 포기당 3억원이 넘는 상품도 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좋은 품종의 춘란을 찾아다니는 애호가들도 많다.국내 난 시장의 규모는 약 5천억원 수준이다. 한국춘란의 규모는 미미하며 비제도권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된다. 거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가격에 불만도 많았다. 제도권시장으로 춘란을 끌어들여 공정한 검증을 하고 공개적 경매를 실시하여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춘란은 원예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도심 아파트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육체적으로 큰 힘과 노동이 들지 않아 난재배는 은퇴자들에게 좋은 노후 직업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의 애호가들이나 전문가들도 조만간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방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유망하다.춘란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분야는 '대박' 소재가 즐비하다. 키우기 쉽고 선물용으로도 좋은 선인장 등 다육식물은 중국 수출유망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산야초, 자생식물, 한약재, 곤충, 미생물, 양잠산물, 각종 고문서, 고농기구 등도 대박 소재이다. 주목나무에서 항암제인 '택솔'을 만들며, 버드나무에서 진통제 원료인 '아스피린'을 추출한다. 스위스 파나톤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제품으로 사포닌을 추출하여 건강식품 '진사나'로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신종플루의 치료제 타미플루는 중국에서 재배되는 팔각회향에서 추출한다. 팔각회향에서 추출한 스타아니스를 개발한 로슈사는 엄청난 부를 쌓았다. 사양산업으로 알려진 양잠에서 화장품, 인공 고막, 인공 뼈의 소재가 만들어진다. 현미에서 쌀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눈과 껍질인 '미강'은 화장품과 탈모방지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경기도 농업에 숨어있는 대박상품을 잘 발굴해내면 대박산업이 된다. 제2, 제3의 춘란도 즐비하다. 눈을 크게 뜨고 농촌을 다시 보자. 산, 강, 평야, 계곡 등 다양한 농촌에서 여러 가지 대박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도에 숨어있는 대박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기능성 농업, 신소재 농업, 치료 농업, 관광 농업 등 새로운 '경기 대박농업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7-02 김재수

'좋은약' 이란

의약품은 질병 진단과 치료예방에 사용되는 물질로인간의 건강·생명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므로 유효성과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으로제조되고 관리되는게 중요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다. '좋은 약'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좋다'는 말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만큼 흡족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제부터 좋은 의약품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는 좀더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며 항공·선박 등 산업분야에서도 안전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의약품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 공급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규정한 것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이다.GMP란 무엇일까? GMP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제조소의 시설·설비를 비롯하여 사용되는 원자재의 구입에서부터 생산·시험검사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충분한 인적 조직 확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서 제조되고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약품의 특성때문에 약사법 등 각종 규정에 의약품의 제조가 관리·감시되어 왔으며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좀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조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최종 제품에서 한정된 검체와 시험만으로 품질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로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GMP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최초의 개념은 미국에서 탄생하여 의약품 제조에 있어 국제적인 단어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GMP라는 개념은 과학적 지식 기반 이외에 사회적 법률적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소비자의 기대 수준, 경제력, 문화, 종교 등 많은 사회적 요소가 반영되어 그 운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좋은 약'을 만들기 위한 GMP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의약품 제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설요건으로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과 제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과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기계 및 제품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와 용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므로 매우 엄격한 청정 환경의 시설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이 유효기간 동안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시험과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만약 약을 먹어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의약품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관리는 제품 판매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GMP에서는 의약품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소비자불만에 대한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제품은 즉시 신고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이를 통해 소비자도 품질이 보증된 '좋은 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GMP를 통해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여진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우수 품질을 인증받아 한국 의약품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GMP는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6-25 김인규

고객만족 넘어 감동과 기쁨 줘라

단순히 제품 만들어 팔고서비스를 제공해수익 창출하는 것이 아닌장기적 관점에서고객과의 우호관계 통해평생가치를 극대화 시켜야현재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조직의 경쟁력'을 위해 '고객 중심'을 통한 고객에 대한 만족경영을 하는 시대가 도래된 지 오래다. 이를 위해 최근 모든 조직들은 서비스 질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마케팅 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필자도 늘 강단에서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턴의 말을 인용해 학생들에게 '항상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서 사고하라, 만약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 생각한다면 고객은 다시 올 것이다'라는 명제아래 토론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창출해 보지만, 그럴 때마다 어려운 과제인 것을 새삼 느낀다. 고객이 원하는 그 이상을 준다는 것이 이다지 어려운 것인지 생각에 잠겨본다. 모든 사업장에서 고객만족은 영원한 숙제이기에 그 해법을 찾아 나름대로 고심하고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그러다보면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일선 사업장 책임자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사업장의 책임자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계속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에 이들은 늘 고객만족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책임자는 출근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우리 사업장에서는 고객은 처음과 끝이다', '월급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고객이다'라고 일깨우며 고객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어쩌면 유아교육기관에서 흔히 교사들에게 교육되는 '할머니, 어머님 맘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시집도 안간 선생님들에게 할머니, 어머님 맘을 갖게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 이것 또한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자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 이제는 고객만족으로는 부족하다. 고객감동과 더불어 고객이 환희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고객만족, 영원한 숙제이다. 단 한번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평생가치(LTVC; Life Time Value of Customer, 한 고객이 한 기업의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기간 동안 기업에게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무적인 공헌도의 합계)를 극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사업의 기본, 마케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는 파는 것이 사업이 아니라, 고객과의 장기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객 평생가치 극대화가 바로 사업이어야 한다. 일례로 병원이 치료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 뿐 아니라 갈수록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병원에서 음악과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이나 그림을 전시해 주는 갤러리 공간으로 쓰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어쩌면 대학도서관이 인근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것도 주민과의 장기적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고객의 평생가치를 높이는 좋은 예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사나 가게를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 평생가치개념을 천부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깨달아 실천해 온 사람들이다. 아마도 김문수 지사가 경영실적이 미흡한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과 연봉삭감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여러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고객(시민)중심 경영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조치라 볼 수 있다. 영리기업이든 비영리기업이든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 활동 및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과 시민들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여러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매우 높은 비용이 들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더욱이 고객이 일찍 이탈할 경우에는 고객획득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고객획득 비용을 넘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모든 조직들은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을 위해 고객의 평생가치의 개념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계속 사업장으로서 자신의 일터를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6-18 이민상

두드려 깨뜨리기… 장한 딸들의 고군분투

고급인력 여성들 노동시장에진입 안하거나 참여했어도용두사미가 되어 사라지고남성들과 불평등한임금격차를 감내하면서견디고 있는게 현실이다"장하다, 대한의 딸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 팀의 부진 속에 이상화 선수가 500m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순간, 익숙하지만 어딘지 불편한 저 멘트가 방송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지난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때에도, 멀게만 느껴졌던 리듬체조라는 종목에서 손연재 선수가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을 때에도, LPGA의 그 수많은 한국 여자 골프선수들의 여전히 진행 중인 활약상을 대할 때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대한민국은 뭘 해도 여자가 잘한다'라는 것이다.일부 잘난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알파걸들 때문에 아들 가진 부모들이 남녀공학 배정을 기피한다는 사실이나,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들을 앞지르고 있다는 통계조사 결과나, 금녀의 벽이 허물어진지 이미 오래된 각 사관학교에 수석졸업생을 포함해 여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나, 사법·행정·외무고시 및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남성 합격자들을 위협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이러한 현상들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각 때나 대기업 임원 인사에 가뭄에 콩나듯 여성들이 한두 명 끼어 있으면 곧바로 화제가 되곤 하는 현실 앞에 그 많던 장한 딸들(?)은 왜 긴 호흡의 장한 생활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는지 씁쓸하기만 하다. 최근 국회 입법 조사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금격차가 3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란 전일제 노동자 중 남성 임금의 중위값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임금 중위값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OECD 주요 2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부문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1%만을 받고 일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차별(wage discrimination)로 사용자들에 의해 여성들이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근로조건과 직종이 같은 상황하에서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종차별(occupational discrimination)로 비록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종들이 제한돼 있거나 아예 고임금의 일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노동시장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즉 여성들이 대다수인 직종과 남성들이 대다수인 직종으로 노동시장이 구분된다면 그 시장은 직종 차별적 요소가 상존한다는 것이다.앞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일부 저개발 국가에서처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차별', 예를 들어, 낮은 교육수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기대, 차별대우를 용인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기인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더 똑똑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받고 활동했던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기에 진입을 포기했거나,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후 하나 둘 용두사미가 되어 사라졌거나, 혹은 참여한 경우라도 남성들과의 불평등한 임금격차를 감내하면서 현재를 견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가 서서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근원적인 점검과 실질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여성들의 경력 몰입 지원이 더 이상 선언적인 의미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저출산의 책임이 노동시장의 엄혹한 현실을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만 있다고 강요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장한 딸들이 두드리고 또 두드려 결국 그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벽을 하나씩 깨뜨리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6-11 이영애

'안전농업' 시스템 구축하자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안전'을 제일 가치로 삼고사전 예방교육과 관리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세월호 사고 이후로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노인환자 21명이 사망했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하철도 충돌, 단전, 운행중단 사고가 이어진다.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다. 사고가 터진 곳뿐만 아니라 나타나지 않으나 위험에 노출된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가 전국 148곳에 이른다. 영세한 기업들은 만성적 경영 어려움으로 별도의 안전 전담조직이나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숫자는 하루 평균 약 5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기록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안전 불감증, 생명 경시풍조, 편의행정 등 모든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농촌 현장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다.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사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농촌 체험활동, 주말농장, 귀농귀촌 등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늘면서 농기계와 자동차 추돌사고도 늘고 있다. 농기계사고 중 60세 이상 사고가 70%를 차지한다. 농기계는 부족한 농촌인력에 큰 보탬이 되지만 사고위험도 많다. 농기계 안전수칙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고 안전화, 작업복 등을 갖추어야 하나 잘 지키지 않는다.농약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농약사고로 사망하는 인구가 매년 3천명 이상이며, 이 중 500여명은 농약 중독이나 오남용으로 사망한다. 농약 용기가 드링크제나 의약품 용기와 구분되지 않아서 농약인지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많다. 쓰고 남은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만 해도 농약사고를 막을 수 있다. 농약보관함을 따로 설치하고 방제복, 안전보호구를 제작해 농촌에 보급해야 한다. 산불이나 산사태, 폭설이나 집중호우,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많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도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한번 발생하면 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길이 막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농가의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 살처분·매몰 이후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 농약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이 심각해지고, 방사능, 잔류농약,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피해가 커지고 위해요인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농수산식품 수출이 급감했고, 일본 국민들은 자국의 농산물 섭취도 꺼리고 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신뢰는 무너진다.필자는 2009년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깨끗한 농촌만들기, 농업인 의식선진화' 등을 역점 추진하였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은 농업인의 일터만은 아니다. 농촌의 땅과 물과 산천 등 자연환경은 생태를 보전하고 수자원을 함양하며 토양을 보전하는 국민 삶의 터전이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 엄청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번 오염된 농촌자원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어찌 보면 도시보다 더 많은 안전 위해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농촌이다.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작업, 안전한 농촌환경 등 '안전농업'에 우리 먹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안전을 제일 가치로 걸고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사전 예방교육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 위협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자. 안전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안전농업이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국민이 안전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6-04 김재수

국민 건강의 전위 경인식약청

1996년 설립 300여명 근무석·박사급 전문인력만 80명 넘어1천326대 첨단 분석장비 보유식품·의약품·축산물 등의잔류농약·다이옥신·식중독균…유해물질 검사로 국민안전 최선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인천 주안 소재)을 소개하고자 한다. 1996년 설립된 경인식약청은 현재 3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유해물질 등의 검사를 담당하는 시험분석센터에는 80여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경인식약청이 유해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보유중인 첨단 분석 장비는 질량분석기 등을 비롯해 총 1천326대이며 금액으로는 240여억원에 달한다.경인식약청은 연간 4만건의 식품·의약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구비 5억여원의 식품·의약품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속 6개 지방청중 연구인력과 장비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다. 특히 2013년 3월 축산물과 수산물 검사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된 이후 통합적 식품안전 검사업무도 강화됐다.현재 우리나라에는 400여종의 농약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농약들은 위해평가 등을 통해 농작물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경인식약청은 고가의 최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해 미량의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 등이 국내로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시험분석센터는 축산물중 다이옥신 검사도 한다.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오염물질로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고 지방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축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경인식약청은 식약처 소속 6개 지방청중 유일하게 다이옥신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미생물분야에서는 식품·축산·수산물의 안전한 수입·유통을 위한 시험검사도 한다. 주요 시험검사항목은 위생지표세균검사, 식중독균검사, 김치 등에 대한 기생충란 검사 등이다. 최근에는 통계적 개념 도입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도 도모하고 있다. 관내 학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 신속검사와 비상시 식중독 의심식품에 대한 특별검증검사도 실시한다. 또 식중독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다. 2012년 여주엑스포, 2013년 인천세계무도대회 등 국제 행사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동원해 식음료안전관리 지원업무를 했고 2014년 성공적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식음료안전관리업무도 할 예정이다.유전자재조합식품(GMO) 분야에서는 국내 수입식품 중 GMO검사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산 미승인 GM밀에 대한 품종맞춤형 GMO검사를 신속히 수행해 미승인 GMO가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의약품·부정물질분야에서는 식품중 부정물질 검사 및 의약품 등의 기준 규격 검사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담당한다. 부정물질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불법으로 혼입한 의약품 성분 등의 유사물질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의 유사물질이다.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부정물질연구회를 운영, 신종 부정물질을 규명하고 4대악인 불량식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 제약업계가 국제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품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심사하고 이후 제조 유통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검사를 통해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검사업무도 담당한다.동물용의약품·독소분야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식품에 잔류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구충제 등 130여종의 동물용의약품 및 패류독소를 검사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 쇠고기에서 질파테롤, 설파제 등 항생제 검출 및 수입산 미꾸라지에서 퀴놀론계 항생제를 검출해내 부적합 처리를 하는 등 유해물질 차단에 힘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했다.식품·의약품·축산물·수산물의 이화학 및 미생물검사를 신속·정확히 수행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인식약청은 동북아 최고의 유해물질 검사기관을 넘어 G20을 선도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표준 시험·검사기관이 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5-28 김인규

L형!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노력해요!

세월호 참사 고통 이해하면서어려운 상황 극복해 보자고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조금씩… 천천히… 유족들을생각하며 각자 위치에서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L형!요즈음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은 만나는 학교 정문은 저에게 쉴새없이 기쁨과 슬픔을 날라다 주고 경영학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무언(無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L형!우리도 서로 무언(無言)으로 묻고 무언(無言)으로 답할 수는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언으로 묻고 답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번주 예배시간에 평소와 달리 기도가 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올까 자제했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랬노라고' 연약한 믿음에 스스로 위로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모든 것들이 그저 꿈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떠한 악몽도 깨어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L형!제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까움이 크고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역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던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몸이 떨리면서 밤을 지새웠던 날을 앞으로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가족들의 슬픈 그림자가 매번 나타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L형!월요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로 시청했습니다. 다음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평가도 TV로 시청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다를 향해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시 한번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L형!저의 서재에 몇 권의 경영관련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경영 성공·실패 사례들을 발췌해 놓은 책들입니다. 어떠한것은 내용이 방만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내용들은 메모 수준이어서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가끔 갈증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저의 서재에 놓여있는 책에서 느끼는 갈증과 동일한 모양의 갈증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느끼지 않았는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에 잠겨 봅니다. 대통령도 미사여구가 아닌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종자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참모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 참사가 일어나기 전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져 슬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국가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말입니다.L형!요즈음 참사와 함께 언론을 보면 웃을 일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사의 아픔과 더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중, 삼중고를 겪는, 모든 이 땅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조금씩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해 보자고 제안하면 저는 맞아죽을 놈이 될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참사를 당한 분들에게 진정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진지한 고민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L형!숨이 목에 차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모두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말고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으로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중소 사장님과 아침을 먹으면 점심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씩…천천히…유족분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눈물이 없다고 주위사람에게 냉혈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던 형! 요번 참사로 그렇게 눈물을 보였던 형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5-21 이민상

삶의 질 향상과 만족, 그 불편한 진실

극심한 소득격차는상대적 박탈감과좌절감을 안겨주고이로인한 허탈감은 결국사회통합을 저해하고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요즘 정말 살기 좋아졌지." 흔히들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접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자주 쓰는 표현이다. 아마도 과거에 비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삶의 변화들을 선험적으로 인식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열린 오스트리아 화가인 구스타브 클림트의 단독 전시회를 관람하러 갔다가 황금빛의 관능적이고 자유로운 그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만을 실컷 관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다.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화가의 그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 지어 관람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전시 장소였던 한가람 미술관과 그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전시회 자체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큰 문화적 충격이었다. 더욱이 당시에 막 귀국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달라졌구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지난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평균 9%이상씩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 역시 급속도로 향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의 이면에는 대량 소비사회를 가능케 해준 개인 및 가계의 소득증대가 있다. 학교에서 환경조사라는 명목 하에 집 전화, 텔레비전,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 되던 시절이 불과 한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어렵지 않게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다녀올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대체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즉, 소득의 증대는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었으며,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인구 10만명당 34명 정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OECD 최악의 자살률을 보이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경제적인 윤택감이 건강, 교육수준, 사회적 연결망, 시민권의 확장 등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들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흔히 스칸디나비아 5개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공통점은 UN의 '2013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0위권 내에 진입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나라들은 물론 북유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이 매우 높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민주의를 표방하며 폭넓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자국 내 소득 격차가 적고, 고소득에서 저소득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소득분포가 비교적 균등하여 소득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것은 낮은 소득격차나 소득불평등성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객관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은 심화된 소득격차로 인해 기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뚜렷하게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금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극심한 소득격차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이러한 허탈감은 결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인간의 본능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축하해주는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심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책의 몫일 것이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5-14 이영애

꽃과 5월

꽃의 도시 고양·과천·양주 등화훼단지 많은 경기도를화훼산업 메카로 발전 시키고국화·장미·백합·카네이션 등집중 육성해 농가 부담인로열티문제 해결해야 한다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로 불린다. 기쁨과 활기가 넘쳐야 할 가정의 달인 5월이 세월호 침몰로 '슬프고 애통한 달'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나 가족의 슬픔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수많은 어린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한송이 국화꽃 헌화로 어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장미며 튤립 등 갖가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5월에 흰 국화꽃만 가득한 분향소 모습은 더욱 슬프게 다가왔다.5월은 전통적으로 꽃소비가 가장 활발한 달이다. 꽃과 관련된 축제도 많이 열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애도 분위기 속에 개·폐막식, 공연 등 일체의 이벤트 행사가 취소되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박람회 취소까지도 검토됐으나, 화훼소비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또 국내 유일의 화훼관련 국제행사로서 많은 화훼수출 계약도 성사시키는 자리이다. 어려움에 처한 최근 국내 화훼산업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결정이다.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약 2만원 정도이다.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화훼소비 후진국이다. 화훼소비도 대부분 경조사 위주의 소비이다. 가정, 사무실, 환경조성 등 생활 속 화훼소비가 극히 부진하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꽃 소비도 높다. 꽃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꽃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자연히 화훼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시설 노후화, 농자재가격 및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해외 로열티 등 화훼산업 여건은 점차 어려워진다. 특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저가 화훼 수입으로 국내 화훼농가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전기요금체제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인상하면서 화훼농가와 관련 단체들이 적용기준을 낮춰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화훼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 활성화도 필요하나 해외수출도 증대되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화훼류 수출액은 6천118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7%나 감소했다. 2010년 1억달러를 넘어섰던 화훼수출액이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나 엔저 영향도 크다.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척결, 허례의식 금지 등을 강조하면서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도 원인이다. 이래저래 화훼농가에게 힘든 상황이다. 꽃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꽃향기는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인 '코르티솔(cortisol)' 농도를 감소시켜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최근에는 원예치료도 활발해진다. 따돌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꽃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스스로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꽃의 도시'로 통하는 고양시를 포함해 과천, 양주 등 많은 화훼단지가 몰려있는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가 화훼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역할을 해야 한다.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등 해외 수요가 많은 화훼품목의 신품종을 집중 육성해야 화훼농가의 부담인 로열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꽃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화훼선진국 네덜란드는 세계 화훼 교역의 60%를 담당한다.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던 알스미어(Alsmeer)는 1912년 세계 최초로 꽃 경매시장을 만들면서 세계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 알스미어이다. 고양시와 과천시 등 주요 도시를 경기도의 '알스미어'로 만들어 화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산업으로 화훼산업이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5-07 김재수

'악성 유언비어'더 이상 놔두어선 안된다!

끔찍한 세월호 대참사실종자 모욕·비하 글·괴담인터넷 게재 '위험한 사회악'유가족 두번 울리는 범죄행위정부, 강력한 법적 제재로엄정히 다스려야지난 4월 16일 오전 TV 자막으로 수학여행을 나선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는 비보를 접했다. 모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의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변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고의 끔찍함은 분노로 변하였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학생들과 승객들은 가정에서나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받는 이들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삼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 불의의 사고가 인재라 하니 열띤 감정을 숨길 수 없다. 더욱 필자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실종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글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악성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자 범죄행위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족들의 분노를 자극하며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게시자들과 퍼 나르는 이들은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지는 못할망정 악성 유언비어 괴담을 일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불법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련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라'는 지시는 시의적절하다. 그로 인해 악성 유언비어 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다행이다.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악성 유언비어와 같은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카더라'식의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심각성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이어 제5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으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전파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인 인터넷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인 저장성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성 유언비어는 매우 위험한 사회악이다. 즉, 정보의 수집, 축적, 처리, 검색, 전송 등 정보 유통의 모든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판의 개념이 있는 관계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책장에서 책을 꺼내 보듯이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인터넷 미디어는 고도의 익명성과 상호 보장성을 바탕으로 사회 분위기나 규범에 특별히 얽매이지 않고 동질성을 갖춘 집단끼리 손쉽게 모여 문화적 연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위험과 심각성이 존재한다.우리는 이미 지난날 악성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례를 국민배우의 열풍을 일으켰던 '최진실'씨의 자살에서 이미 학습한 바 있다. 인터넷 미디어에 올리는 게시글이 유용한 정보의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하고 정직한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단호한 대책과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보다 법적통제라는 강력한 도구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 미디어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즉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4-23 이민상

푸어(poor)의 시대, 청년층 행복은 어디에?

허니문·하우스푸어가 되는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는 현실삶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큰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도 아닌데'푸어'가 되는 청년들의 막막함이높은 자살률로 표출돼 안타까워"교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음 달에 1년 계약 끝나니까 내일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계약 만료되면 무슨 일이든 '정규직'으로 알아보려고요."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졸업생의 전화를 받는 순간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내 학생의 앞날에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호된 꾸짖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버텨야 한다고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기적으로 걸려오는 졸업생들의 비슷한 전화내용이 이제 적응될 법도 하건만 아직은 연륜이 한참이나 부족한 선생인지라 매 순간 어떤 말을 해줘야할지 망설이게 된다. 바야흐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600만명을 육박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30%를 훌쩍 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정규직을 원하는 아이들의 심정도, 정규직을 목표로 취업에 재수와 삼수를 반복하며 졸업을 유예시키는 아이들의 마음도 모두 너무나 공감이 된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취업의 문제는 비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고용의 질과 안전성 여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4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20대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층의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을 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층의 실질임금을 비교한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연령층의 실질임금 감소폭보다 청년층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일을 해도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기회가 없는 이른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빈곤의 경계에서 실업의 공포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작금의 청년층을 접하면서 충분한 노력과 기술, 안정된 봉급수준, 승진 보장이 되는 직장 등이 이러한 워킹푸어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전제조건임을 알면서도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싶어 마음이 무겁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소위 말하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서 벗어나 취업에 성공했다해도 여전히 청년들이 빈곤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렵게 결혼이라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경우에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치솟는 전세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곧바로 '허니문푸어'(honeymoon poor)나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되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다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빈곤층을 지칭하는 '에듀푸어'(edupoor)가 될 가능성을 늘 안고, 이미 자신들의 교육을 위해 에듀푸어가 된 부모세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심리적 부담까지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이중 10~30대 사망의 첫 번째 원인 역시 자살이라고 한다. 삶의 희망을 던져주지 못하는 사회, 거창하고 커다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꾸만 'poor'가 되어야하는 청년세대의 막막함이 높은 자살률로 표출되는 것만 같다.'This is Africa.' 아프리카를 방문하면 너무나도 불편한 생활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면 하나같이 모두 '여기는 아프리카야'라는 말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포상태임을 자인한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This is Korea'라는 말로 너무도 손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4-16 이영애

규제개혁과 경기도 경제활성화

농업은 식품·과학기술 등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는6차산업으로 변하고 있다관광·교육·체험·휴양 등과연계 발전할 수 있게 관련규제를완화해 농어촌 투자 늘려야경기도가 4월부터 두 달간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뽑기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최근 화두인 규제개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대형소비처에 인접해 있고 교통의 중심지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천255만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농촌과 도시, 바다와 산간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이다. 특히 전국 사업체의 22%인 75만개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바이오, 식품, 의료, 전자 등 유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경기도이다. 경기도에서 각종 규제를 풀면 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대부분의 규제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황당한 규제도 많다.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팔면 3천만원 벌금이라든지,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동네 떡집은 떡을 배달하면 불법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규제들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도 문제지만 지방단위의 규제가 더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를 생산하거나, 지방 공무원의 경직적인 법령해석으로 자의적인 규제를 양산한다. 때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신종 규제'로 변질되고 있으나 공직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직접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나 기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농지, 주택, 식품, 환경 등 농어촌 분야에도 각종 규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보다는 농촌현장의 각종 규제 때문에 농민의 불만이 증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규제개혁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만큼 농식품 분야에 아직 개혁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뜻이다. 다 지어놓은 농작물을 멧돼지나 고라니가 망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농지는 농업인이 농사목적으로만 소유가 가능하다. 연구나 실습용 작물재배를 위해 농지가 필요한 바이오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농지 소유에 어려움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을 시도하는 인력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인다고 한다.필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시 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농촌규제 1천건 발굴 운동'을 전개했다. 농업관련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규제도 발굴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단기과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검토 후 해결토록 하였다. 규제개선의 경제효과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나왔다.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분야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업은 식품, 과학기술, 바이오 생명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 산업으로 변모되는 현실이다. 관광, 교육, 체험, 휴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투자를 늘려야 한다.지방의 규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도 중요하다. 추가한다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언론, 관련 업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규제 개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상황을 눈을 뜨고 감시하는 점검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규제혁신을 잘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다. '규제 제로 경기도'를 구호로 내걸고 불필요한 현장 규제를 앞장서서 개선하는 선진 경기도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4-09 김재수

안전한 식품으로 성공적 인천 아시안게임을

식중독 없는 국제행사치르기 위해선보건당국 뿐만 아니라조리종사자와 영양사소비자단체들의 자발적예방홍보가 매우 중요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 이번 대회 기간 중 북한선수단을 포함해 총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임원단과 7천여명의 기자단을 비롯해 약 200만명의 관광객이 인천을 찾는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 정부의 첫 국제 체육대회인 만큼 국격에 걸맞은 완벽한 대회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국제 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최첨단 경기 시스템을 운영해도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로 인한 대회 운영의 차질은 물론 대회의 큰 오점으로 남아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최도시인 대구광역시는 2010년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전국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분류돼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대한 불안이 컸었다. 이에 정부와 대구시, 범시민단체가 합심해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과 대회기간 중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구는 대회가 끝난 3년 후인 지금도 식중독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동원해 지자체와 함께 식품위생과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13년 인천세계무도대회에서도 식약처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생 안전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식중독 사고는 보건위생 선진국들도 비켜가기 힘든 질환이다. 독일에서는 2012년 학교·보육시설에서 급식으로 제공한 중국산 냉동딸기 오염으로 1만2천여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2011년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에서 생산된 칸탈루프 멜론 껍질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되어 환자 146명이 발생하여 이중 30명이 사망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1년 도야마현 등 각 지방에서 장출혈성대장균 O111 및 O157에 오염된 육회 섭취로 식중독 환자가 181명이 발생해 이중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동·식물에 존재하는 자연독소, 화학독소에 오염된 음식물, 미생물이나 그 부산물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중 최근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김치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육류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감염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선회, 육회, 김치, 나물 등 익히지 않은 채로 섭취하는 식품이 많다보니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또한 인천지역은 2012년도에 노로바이러스 오염 김치 등으로 인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269명(12건)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2013년도에는 병원성대장균 등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서 300명(6건)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단식중독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식중독 예방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의 생활화이다. 사람 손은 하루 평균 1만마리 이상의 균에 노출되며, 여기에는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식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균도 많이 들어있다. 또한 식중독균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가급적 음식은 8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해야 안전하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노로바이러스는 여름 보다 겨울에 생육이 활발해지므로 항상 끓여 먹는 것이 안전하다.식중독 없는 국제행사를 위한 노력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 보건당국 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자, 영양사, 소비자단체들의 자발적인 예방홍보 활동 등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로 빛나는 인천광역시가 되길 기원한다. 식약처는 성공적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4-02 김인규

'지역경제 환원 모델'담긴 유통정책 필요

주민의견 수렴 통해유치한 초대형 아웃렛매장단순 상품판매처 아닌고용창출·소득증대·여가 등지역민들에 실질적 혜택돌아가는 매장돼야올 6월 4일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된 민선자치 5기가 마무리되고 6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날이다. 지방정부 출범 후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욕으로 인한 정책결정 및 실행 등으로 부작용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효과형 정책'이다.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개발 역사 속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전시효과형' 사업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전시효과 행정정책으로 이어진 방만 경영은 지방정부의 재원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채무의 증가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곧 지역주민들의 빚이다. 현재도 혹독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배경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방하는 구호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가 처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을 극복하여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포장한다.지방정부가 발표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방경제 회생이라는 포장 아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과 더불어 유통업계에서도 아웃렛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 밤잠을 설치는 이는 아웃렛 매장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이다. 지방정부와 유통업체들의 서로 이익이 맞는 생존논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대형 유통채널의 일방적 우세가 지방 소규모의 상권을 잠식하여 또 다른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유통산업 분야에서의 규모에 따른 소매업태 간의 갈등 문제가 지방 경제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의 갈등 문제는 성격을 조금 달리할 뿐 소위 말하는 '동네상권'을 둘러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갈등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 사업'이 지역상권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및 산업의 성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형 아웃렛 매장 유치 이후 지역생산 증대,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객관적, 체계화 된 통계 데이터를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일방적으로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유치당시의 면적, 규모, 투자액과 매출액 등 유통업계들의 홍보수단이 전부인 듯싶다. 앞으로도 6·4 지방선거와 더불어 '선거당선과 재선'을 향한 정책결정과 지역 유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 등으로 인한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는 유통업계의 경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물론 세계가 점차 하나의 쇼핑센터가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와 이익에 따른 지역경제 환원의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상권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단순 상품 판매처가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현실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문화, 레저,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한다. 끝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유치하였거나 앞으로 유치하려는 단체장은 작금의 지역 유통업자들이 당면한 '고민과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가 또 다른 '지역경제신탁통치'에 따른 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말기를 소망한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3-26 이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