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지역경제 환원 모델'담긴 유통정책 필요

주민의견 수렴 통해유치한 초대형 아웃렛매장단순 상품판매처 아닌고용창출·소득증대·여가 등지역민들에 실질적 혜택돌아가는 매장돼야올 6월 4일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된 민선자치 5기가 마무리되고 6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날이다. 지방정부 출범 후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욕으로 인한 정책결정 및 실행 등으로 부작용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효과형 정책'이다.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개발 역사 속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전시효과형' 사업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전시효과 행정정책으로 이어진 방만 경영은 지방정부의 재원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채무의 증가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곧 지역주민들의 빚이다. 현재도 혹독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배경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방하는 구호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가 처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을 극복하여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포장한다.지방정부가 발표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방경제 회생이라는 포장 아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과 더불어 유통업계에서도 아웃렛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 밤잠을 설치는 이는 아웃렛 매장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이다. 지방정부와 유통업체들의 서로 이익이 맞는 생존논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대형 유통채널의 일방적 우세가 지방 소규모의 상권을 잠식하여 또 다른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유통산업 분야에서의 규모에 따른 소매업태 간의 갈등 문제가 지방 경제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의 갈등 문제는 성격을 조금 달리할 뿐 소위 말하는 '동네상권'을 둘러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갈등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 사업'이 지역상권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및 산업의 성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형 아웃렛 매장 유치 이후 지역생산 증대,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객관적, 체계화 된 통계 데이터를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일방적으로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유치당시의 면적, 규모, 투자액과 매출액 등 유통업계들의 홍보수단이 전부인 듯싶다. 앞으로도 6·4 지방선거와 더불어 '선거당선과 재선'을 향한 정책결정과 지역 유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 등으로 인한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는 유통업계의 경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물론 세계가 점차 하나의 쇼핑센터가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와 이익에 따른 지역경제 환원의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상권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단순 상품 판매처가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현실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문화, 레저,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한다. 끝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유치하였거나 앞으로 유치하려는 단체장은 작금의 지역 유통업자들이 당면한 '고민과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가 또 다른 '지역경제신탁통치'에 따른 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말기를 소망한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3-26 이민상

정보의 비대칭성 넘는 소비자 활약 기대

자동차 정비업체들부당행위에 고스란히피해 입는 입장에서 벗어나또다른 피해자 없도록정보 공유로 자기책임을다하는 자주성 필요미국에는 만약 딸이 세 명 있다면 첫째는 의사에게, 둘째는 변호사에게, 셋째는 자동차수리공에게 시집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위해 'body-shop'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살인적인 가격 때문에 저 농담같은 진담(?)에 백 번 공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도통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비소에서 권하는 대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소비무력감' 때문에 또 선뜻 자동차 정비소를 가는 데 주저하게 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내용 중 정비업체의 수리 불량에 따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장이 난 곳을 고치러 갔는데 수리 불량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은 자동차 정비가 소비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저 놀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를 지연하고, 필요 이상의 과잉 정비를 하여 수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사례의 4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문제는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제공되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비대칭성 때문에 기인된다. 즉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시장의 불완비성이라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는 시장 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한 공로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중고자동차 시장을 과일이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맛이 신 레몬에 비유하여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보다 그 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 비대칭적 상황이 연출되어 겉은 멀쩡하지만 결함이 존재하는 중고차를 속아서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신 직접 거래를 하거나 다른 선택대안을 찾아 구매를 하게 되어 결국 중고차 시장에는 양질의 매물 대신에 저질의 중고차만 남아 역선택이 일어나게 된다.전통적으로 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은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하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애컬로프 교수가 제기한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정보의 접근성은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 해 주었다. 이는 이제 소비자가 더 이상 수동적 위치에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대상에서 비로소 거래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의 복지감이 줄어들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역선택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가려내기(screening)'를 잘 하고 있는지를 매번 되돌아봐야 하고, 판매자들이 '올바른 정보 보내기(signaling)'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서 판단해야 한다. 바야흐로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가 강화된 시점에서 '소비자실패(consumer failure)'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를 유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부당한 행위에 두 손 놓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소비자들의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들의 자주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낯설지 않을 날들을 기대해 본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3-19 이영애

경기도 성공해야 한국농업 산다

도는 지난해 7억8천만 달러농식품 수출실적 달성'할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앞으로 우수한 인적·물적자원과 여건 적극 활용수출증대에 더욱 앞장서야필자는 "경기도 농업이 성공해야 한국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늘 강조하고 다닌다. 재정상황, 지리적 여건, 농업인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농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경기도에서 농식품 수출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수출농업에 희망이 있고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동경식품박람회'에 다녀왔다. 동경식품 박람회는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7만여명의 바이어가 내방하는 아시아 최대의 식품전문박람회이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식품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일본시장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문화가 비슷해 우리 농식품의 1위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농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우리나라는 올해 '건강, 안전, 여성'을 테마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파프리카, 효소 드링크, 해초 샐러드 등 체질개선과 피부미용에 좋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조선시대 한국 저잣거리를 연상케 하는 식문화 홍보관 'K-Food Avenue'를 통해 주전부리, 식사류, 분식류 등 테마별 시식행사를 펼쳤다. 한국의 전통 먹거리와 현대적 메뉴를 융합한 시식행사는 바이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우리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김장문화홍보관'도 운영하여 내방객들의 눈길을 끌었다.최근 우리 농식품의 일본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고 엔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지 분석이다. 중국, 미국, 홍콩 등 다른 상위권 국가들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우리 농식품의 대 일본 수출액은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세계식품 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것이다. 현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현지 소비자들에게 유행할 상품을 미리 예측하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올해 국제 식품박람회의 5대 트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 간편식품, 유아용, 건강, 유기농'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소포장, 프리미엄,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간편식 등의 식품 트렌드가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나타난다. 경기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저가품이 상당량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을 반영하여 즉석식품이나 간편 조리식품의 수요증가도 세계적 추세이다. 건강, 미용, 유아용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유기농, 안전, 생산이력, 로컬푸드 등도 주요 트렌드로 떠오른다.일본 시장은 체질개선 드링크, 기능성식품, 매운맛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박람회 등에서는 유아용 식품, 저알코올 주류, 즉석 떡볶이, 유제품 등이 유망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차류나 김 등이 유망품목으로 떠오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딸기, 인삼 등이 인기를 끈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식품은 차이가 크다. 또 세계 식품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수출대상국의 식품 소비패턴과 식문화에 대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농식품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상승, 사료비 인상,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 농식품 수출증대는 농식품 산업에 활로가 될 수 있다. 우리 농식품은 지난해 7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조만간 100억 달러 수출실적을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억8천만 달러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수출이다. 경기도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여건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증대에 앞장서야 한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농업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3-13 김재수

경제혁신과 의료기기 산업

다른 산업보다 고용효과 커내수·수출 연결고리 튼튼한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정부도 라이프사이클 짧은특성 고려해 제품화와 시장진입단축할수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 지탱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의료기기 산업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보건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액은 3조3천665억원으로 2010년 2조9천644억원 대비 13.6% 증가했다. 2006~2011년 5년 연평균 성장률은 11.5%이다. 수출은 2011년 1조8천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고, 2006~2011년 연평균 18.9%로 세계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13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76개사 중 의료기기 업체가 10개사가 뽑힌 바 있다. 특히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PACS),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EMR), 처방 전달 시스템(OCS) 등 IT를 접목한 의료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시장은 존슨앤존슨, 지멘스,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석권해 왔지만,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늘고 있어 수출 증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 산업은 강소 중견기업 육성에도 매우 적합한 산업이기도 하다.의료기기는 평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18개월로 매우 짧고 신제품의 대부분이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임상적 효과가 개선되는 혁신 주도형(innovation-driven) 산업이다. 의료기기 제조와 허가·심사업무는 그야말로 종합대학의 학문분야가 필요한 업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학과 임상, IT, 전자, 재료, 광학, 바이오, 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가진 최대의 이점은 풍부한 의료인력 자원이다. 10여 년 전부터 가장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으나, 이들이 이룩한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의료기기 산업과 접목하여 미래 국가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그러나 필자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때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내수시장 진출이다. 많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유럽보다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에 당당히 수출하는 의료기기가 막상 국내 병원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의료기기 상생포럼'이 발족하여 의료기기 개발에 수요자인 병원이 참여하여 기획부터 개발, 임상과 구매까지 연결하는 상생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다. 동 포럼은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8개 대형병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자 연계형 상생 네트워크로 더욱 많은 기업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기 개발제품의 시장 출시율이 15%에 불과한데, 이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도 수요자인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건강관리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춤형·개인형 의료기기의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IT 관련 U-health(원격건강관리) 산업과 모바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용기기 등 뷰티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다. 의료기기 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내수와 수출의 연결 고리가 강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야이다. 정부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창조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전은숙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3-06 전은숙

'할 수 있는것이 힘이다' 새로운 교육모델 절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론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교과과정 개편 시급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강력추진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해 적극 활용해야현재 고용시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변화, 인력 수급 미스매치 문제,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 대한민국 사회가 넘어야 할 험난한 변화들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할 때이다. 고용시장 환경이 변하면 인재양성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인재양성 시스템은 고용시장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시장이 변하면, 그에 따라 인재양성 시스템도 변하게 마련이다. 이 시점을 놓치면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국가경쟁력을 상실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단순 논리를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 분야에서 야심차고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이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이다. 이는 미래국가 경쟁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학벌이나 스펙으로 평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게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교육이 산업현장의 요구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적지 않은 비난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학은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산업체 요구 및 기술변화 수용'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현장즉응형(卽應形)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취업률 강화에 나서기도 하였다.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불량품을 제조·생산해 내고 있다는 기업관계자 및 2차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님들의 탄성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연유로 기업들은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실제로 일을 잘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자 고용시장이다.더 나아가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은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여러 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에 채용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이 '기업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졸업생의 고민과 산업계의 답변에 대해 궁극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가 답을 할 때이다.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론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 죽은 이론이나 마찬가지이다. 학교교육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천수단을 시범사업이 아닌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및 여러 가지 혜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그로 인해 능력보다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풍토 개선의 실천 수단으로서 졸업생과 산업계의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끝으로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교육모델은 이제 효용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이 힘이다'라는 새로운 교육모델의 효용가치가 인정받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과정 모델 개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제기되는 시점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2-27 이민상

정책의 엇박자에 부담은 누구에게?

효과 미미한 부동산대책말많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단편적이고 일관성 결여된시장개입의 빈약한 성과 등정부 실패정책 다잡아 보려는책임주의 자세 절실할 때다매일 배달되는 일간지들을 펼쳐들기에 겁나는 시간들의 연속이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갖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대응책들을 보고 있자면 어느 소설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건만, 우리가 수많은 정책들을 대면해야 하는 것 또한 깊은 한숨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대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보겠다고 작년에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다자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다.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는 찔끔거렸고, 여전히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나마 세입자에게 올려 받은 전세금은 낮아진 시중금리 탓에 돈 굴리기가 막막해진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급기야 전세대란이니, 하우스푸어니, 울며 겨자 먹기의 월세살이니 하는 말들이 전혀 낯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또한 연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계획의 내용은 사실상 관 주도하에 향후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정원감축계획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리되는 부실대학 재단 재산의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향후 고교졸업생의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진 이면에는 1996년에 시행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대학 설립이 허가제였던 것에 반해 일정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벌어진 일들로, 비약하자면 일종의 정부정책의 실패를 다시 정부정책으로 만회하겠으니 그 고통의 분담은 각자의 몫만큼 짊어지고 가라는 무책임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도구 삼아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그 근거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기만 하면 불완전 경쟁과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시장을 통한 분배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단편적이며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들은 정부가 시장이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너무도 빈약한 성과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미 기업은 오래 전부터 선언적으로나마 '무한책임경영'이니 '무한고객만족'과 같은 경영이념을 설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들 역시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소비'와 같은 소비자들의 사회적 자기책임을 수행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정부의 무한책임행정과 같은 말들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진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소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해 보고 이를 다잡아 보려는 책임주의 자세가 절실한 요즘이다.실제 불임시술 가정에 대해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한 분만급여를 제한하고, 두 자녀 이하인 공무원 가계에 대해서만 학비보조를 해주던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35년간 지속되었었다. 아직도 '하나만 낳아 잘살자'의 가족계획 구호가 머릿속에 너무도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고령화의 재앙이니 다자녀 가구가 애국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역시 정부의 취약한 예측능력을 믿고 순진하게 따른 참혹한 결과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답답함을 꾸역꾸역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삼세번에 득한다는 옛말을 아무리 되새기며 일에는 누구나 실수나 실패가 있다는 '일병가일상사'(─兵家─常事)의 말을 떠올려도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된 것이 삼세번은 족히 넘으니 정부 정책을 보며, 언제쯤 '바로 그거다'라며 무릎을 칠 날이 올지 요원하기만 하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2-20 이영애

먹거리관광과 경기도 경제 활성화

김치 담그는 체험프로그램화성행궁과 연계한음식문화 축제 등역사적 고증과 연구 통해외국인 관광객 흥미 끌만한음식스토리 발굴 서둘러야최근 먹거리가 중요한 화두다. 먹거리가 중요해지면서 먹거리 중심의 음식관광도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다.'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식도락(食道樂), 즉 여러 음식을 두루 맛보는 즐거움으로 여행을 즐겼다. 국내외 여행시에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먹거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총 1천217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25% 정도이다. 쇼핑, 의료, 문화 등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관광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나 견문을 넓히는 것을 넘어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고용기여율은 6.4%, GDP 기여율은 5.9%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광 산업경쟁력은 25위 정도이다. 스위스(1위), 싱가포르(10위), 일본(14위), 홍콩(15위)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한국 관광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변화가 보인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음식관광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음식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연구도 미흡했다. 최근 '건강과 웰빙'이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 열풍을 타고 지역의 전통음식이 재조명된다. 지역음식은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음식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외래관광객은 물론 국내관광객도 증대된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업, 식품, 외식, 교통,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 마인드도 고취된다. 이래저래 도시와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관광을 음식관광과 연계한 것이다. 철길 따라, 맛길 따라 다양한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의 음식관광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관광열차 연계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시킨 사례도 있다. 철도관광을 이용한 전통음식 발굴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활성화도 이루어진다.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서 "음식관광이나 생태관광, 농촌관광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조농업의 핵심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농업이 1차 산업을 넘어 2차 식품가공, 3차 관광·휴양 등의 영역과 융복합해 새로운 6차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경기도는 들과 산과 바다에 접하고 있어 농수산물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음식도 소박하고 수수하면서 푸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전통 음식의 명소가 경기도다. 그러나 전통과 혼이 살아있는 명품 음식이 부족하다. 정체도 없고 퓨전화된 식당이 주류를 이룬다. 경기도를 대표할 지역음식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경기도에는 용인민속촌, 수원화성 등 역사와 문화 관광지가 많다. 음식과 관광을 연계시킨 체험형 음식관광 패키지를 개발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경기도 김치 체험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수원 화성행궁과 연계한 음식문화축제, 서삼릉 일대와 연계한 고양 막걸리축제는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역사적 고증과 연구, 스토리텔링 등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음식 스토리도 발굴해야 한다. 또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음식축제를 통합하고 정비할 필요도 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야 진정한 음식축제라고 할 수 있다.음식산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부가가치도 높고 고용효과도 크다. 문화 상품으로 도약하기도 좋다. 먹거리 관광을 경기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자. 다양한 관광자원과 음식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다시보자, 경기도 음식관광./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2-13 김재수

100세 시대의 건강, 영·유아기부터

아이들 식습관 개선부실 급식 예방하는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전국 30여만명 혜택여성·청년 고용 효과도 커지자체 설치사업 관심 가져야지난 1월 21일 부천시가 제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부천시는 2011년 3월 제1센터를 개관하였는데, 창원시에 이어 2개의 센터를 설치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부천 제1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에서도 2011년, 2012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2013년에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균형 잡힌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고, 조리실의 위생과 식재료 관리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생·영양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이집이 지역내 설치된 센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어린이들의 식품안전 의식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린이 급식의 안전관리와 식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아이들 급식의 안전과 영양 관리가 모두 원장의 몫이 된다. 요즈음 젊은 엄마들의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매우 높아 보육시설이 체감하는 중압감이 상당하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2년 기준 경기도내 어린이집 1만2천256곳, 유치원 1천396곳이 100명 미만의 시설인데 각각 전체의 94.7%, 68.6%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88곳 중 경기도는 12곳, 인천시는 4곳에 불과하다.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아이들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단순히 위생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식사·운동·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위생과 현장방문은 점검 위주였다면 센터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센터에 등록된 보육시설 관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조리원들의 위생의식도 크게 개선되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도 있는데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지 휴대전화로 볼 수 있어서 급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아이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레시피를 보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야기한다.어린이들의 식생활 습관 개선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편식하는 정도도 줄어들며 음식을 남기는 양도 감소하여 100세 시대의 국가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예방책이 되고 있다. 아울러 급식시설이 위생적이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시작 첫해인 2011년에 12개소, 2012년에 10개소, 2013년에는 6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현재 전국 5천258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30여만명의 아동이 급식 관리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금년에는 2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100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비 지원과 더불어 지방비 투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센터는 6~1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성으로 여성 및 청년인력의 고용효과도 매우 큰 사업이다. 청년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적합한 사업인 만큼 교육관계자와 자치단체장들께서 좀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경기도와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창출되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아이들의 건강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전은숙 경인식약청장

2014-02-06 전은숙

금융소비자는 보호대상임을 잊지 말라!

금융기관의 탐욕적 이윤추구못잖게 자본주의에서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채권회수를 위한외상장부가 아님을카드사는 이번 기회에 명심해야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 카드사와 금융 소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되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금융소비자는 믿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기관까지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보고자해 통상적인 금융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비자의 걱정과 염려는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일부 금융기관 카드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여러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사법부는 기각 처리했고, 안일하게 처리한 결과이다.필자는 개인적인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거래은행을 방문했다. 인산인해이다. 대부분이 이번 사태와 관련 방문하여 항의하는 모습이다. 번호표를 뽑는 데 관계자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 전용컴퓨터 앞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필자도 기다림에 지쳐 필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께 했다.기막힌 사실을 목격했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준다는 관계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여 새로운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매스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2차 피해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막막하다. 최소한 긴급 부스라도 만들어 순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진정 금융소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관계자는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지난날들이 떠올라 착잡했다.이것은 약과이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 유출 정보에 대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설명한다. 소비자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무시하듯이 이야기 하면서 자체에서 만든 사과 안내문과 언론 기사를 복사해 질문을 대신한다. 필자는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관계자에게 화가 나 한마디 했다. "이 정도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냐? 모 백화점의 간략한 개인정보 유출이 중소기업 사장의 생명을 앗아간 막가파 사실을 잊었냐?" 실명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주소, 직장정보, 결제계좌, 연소득 등이 유출되었는데도 관계자의 금융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열띤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작금의 사태는 금융기관 카드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결핍에 따른 문제보다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사선택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슈로 생각해 볼 때이다. 심각한 이슈로 금융기관 카드사는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기관 카드사는 명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탐욕적인 이윤추구에 못지않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채권회수를 위한 외상장부가 아님을 금융기관 카드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되새김질해 주기를 바란다.이미 금융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경쟁원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자신 특유의 제도로 숨기려고 했던 금융기관 카드사의 고집들은 낙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 카드사의 안정성, 건전성, 공공성의 경영원칙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라는 의미에서 보호대상이라는 가치판단을 통해 믿음을 얻기를 바란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1-22 이민상

결혼이 주는 행복한 산출을 기대하며…

독신일때보다 이득 더 클땐합리성에 의거한 의사결정 결과이득중 가장 큰 건 자녀 키우기가족간 사랑·신뢰 행복감 높여그러나 올라가는 양육 비용탓미혼여성들 결혼 욕구 줄기만…지난 주말 꽃다운 대학 새내기 때 만나 나름의 부침을 겪어내고, 도덕적으로 확고해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립(而立)의 시기를 훌쩍 넘겨 비로소 그 긴 연애의 끝을 맺은 후배의 결혼식이 있었다. 흔히들 말하는 인생의 무덤이라는 결혼으로 돌진하는 용기 있는 후배를 위해 축하카드를 쓰려고 결혼과 관련된 아름다운 말들을 찾다가 그 수많은 현실적이고 엄포 섞인 조언들 앞에 아연해져 결국 카드 쓰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결혼을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일부 학자들은 결혼이란 두 당사자 간의 협조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고도 하고, 혹은 다양한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에까지 경제적 분석의 영역을 확장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Gary S. Becker)는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결과라고도 하였다. 결혼이라는 행위를 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두 미혼 남녀는 결혼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독신일 때 얻게 되는 각자의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또한 결혼의 대가가 결혼의 비용보다 클 때에도 단순의사결정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면 간단히 이해되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결혼에 드는 비용을 혼인수속이나 결혼식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결혼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독신의 이득인 포기비용(forgone cost)을 합한 결혼의 총비용(total cost)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보다 작기 때문에 기꺼이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그렇다면 결혼의 이득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독신보다 결혼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녀와의 사랑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결혼생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이론(異論)의 여지는 차치해둔다면 말이다. 앞서 베커는 가계가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에 시간이라는 자원이 더해지면 다양한 산출물들이 생산될 수 있는데, 이를 가계생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계생산의 산출물은 모든 가사활동,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산출물인 자녀와의 사랑을 소비하면서 결혼당사자들은 결혼에 대한 행복감이나 효용감이 증대된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얼마 전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많고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자녀가 결혼 후 당사자들이 가계생산을 통해 얻게 될 산출물 중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까닭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혼 여성 10명 가운데 약 6명만(56.7%)이 결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도 여성(13.3%)이 남성(25.8%)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들, 특히 주부들에게 가해지는 출산 및 양육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또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하겠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가계가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결혼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행복인 자녀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들이 한정된 자원을 자녀출산에 기꺼이 지출하려는 의사결정에서부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를 감내하고자 하는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녀 1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기까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가 약 3억9천만원이 든다는 요즘의 현실에서 월평균 자녀 1명당 양육비가 매년 15%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혼에 용기를 낸 후배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용단을 기꺼이 내릴 날을 고대해본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1-16 이영애

80대 정치원로의 열정적 도전

85세로 23선에 도전하는'찰스 랭글' 美연방 하원의원상하원 막론 설득과 조정 통해국익 도움되는 정책 소신껏 추진우리도 많은 경제현안 해결위해중심 잡아주는 정치원로 필요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찰스 랭글(Charles Rangel) 미국 연방하원이 23선에 도전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올해 한국 나이로 85세 노령이다. 우리 인식으로 보면 '나이 많은 늙은이'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물러앉아야 할 나이다. 그러나 랭글 의원은 80세를 넘어서도 봉사의 길을 걷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찰스 랭글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직접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던 의원이다.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20세인 1950년에 6·25전쟁에 참가하여 많은 공로로 무공훈장도 받았다. 전쟁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가난한 서민과 흑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다. 1971년부터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하원 세입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경험한 22선의 정치원로이다.85세로 23선에 도전하는 랭글 의원 모습과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다가온다.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 규모로는 약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대부분이 직장에서 퇴직하였거나 서서히 퇴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1955년생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세대이다.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교육제도의 시험대에 올랐었고,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1955년생이 올해로 예순이 된다.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한 60세를 논어에서 "천지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순(耳順)'이라 했다.과거 60세라고 하면 은퇴를 당연시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의욕도 왕성하다. 새로운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뛰며 익힌 전문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찰스 랭글 의원은 상·하원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소신껏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치원로로서 막힌 것을 풀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9년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 법안' 입법을 주도하기도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해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조정을 강조하였다. 한미 간에는 쇠고기, 쌀, 자동차, 지적재산권,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 어려운 통상 이슈가 많다. 이에 대처하는 전략과 방안, 지혜와 슬기를 보면서 원로의 역할과 책임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고용, 복지, 성장, 분배, 통상 등 많은 경제 현안이 있다. 경제 현안을 다룸에 있어 지나친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거나 이분법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랭글 의원처럼 설득과 조정,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로의 역할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최근 필자는 찰스 랭글 의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업 발전과 국제협상, 한미 교역증진과 외교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덕분이다. OECD 근무, 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주미 대사관 농무관을 거치면서 많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여러 파동도 겪었다. 잘 마무리된 이슈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과제도 많다.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80대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찰스 랭글 의원을 보면서 새삼 많은 것을 느낀다. 2014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靑馬)의 해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청마의 기운을 이어받아 '인생 2기'를 맞은 베이비부머들의 열정적인 도전을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1-08 김재수

더 건강한 새해를 위하여

만병의 근원 비만예방 위해선운동과 고른 영향섭취 중요나트륨 섭취량 WHO권장기준남성 3배·여성 2배 넘어주로 국·찌개·면류에서 높아국물양만 줄여도 크게 개선돼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한 해의 소망과 함께 몇 가지씩 계획과 결심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이다.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다이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이 동반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사회비용이 2011년 기준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남자가 36.3%, 여자는 24.8%로 남성은 30~40대에서 여성은 60~70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25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 건강검진 통계연보'에서도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4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10년 동안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비만인구 비율이 약 1.5배 증가하였다. 특히 30대 남성이 가장 뚱뚱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도 운동은 제일 적게 하는 등 가장 나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70대 여성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이제는 전 생애 주기의 맞춤형 국민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유아와 청소년 비만 문제 또한 심각한 국민건강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위해요인이 되고 성인보다 합병증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어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만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WHO는 2015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23.4%가 비만이 될 것이며, 2020년에는 3명 중 1명이 비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나,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습관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우리 국민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고 있을까? 갈수록 더 많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음료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조금씩 더 짜게 먹고 있으며,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충제 섭취까지.식생활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세 가지 바로 당분, 소금, 지방이다. 우선 당류의 경우 우리 국민의 1인당 하루 당 섭취량은 매년 증가해 2010년 41.5g으로 조사되었다. 천연당을 제외한 당 섭취량 중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음료류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무심코 먹는 음료가 우리 비만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커피전문점 22개사 1만2천500여 매장이 칼로리 표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니, 제품 주문 시 열량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당류 과잉 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들 식품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금 섭취의 지표인 나트륨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WHO 권장기준치의 3배가 넘고, 여성의 경우는 2배가 넘는다. 주로 국, 찌개, 면류와 김치 등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데, 국물의 양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지방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정제가공유지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트랜스지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제가공유지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의 저감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식품업계와의 협업으로 저감화에 성공하였다.한편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과일을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비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어젠다로 생각하고 예방적이고 장기적이며 정신 건강과 연계되는 통합관리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도 건강은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니 만큼 갑오년 말의 해 열심히 달리고 뛰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전은숙 경인식약청장

2014-01-02 전은숙

환동해지역권의 경제공동체 서둘러야

세계경제의 빠른 변화에 따라동북아도 협력방안 모색 필요이를위해 각국 중앙·지방정부는지역특성에 맞는 자유무역지대나공동시장 등을 설치함으로써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세계경제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 전개되어 온지 오래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지역경제블록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국보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확보이다. 이 두 개의 축은 세계의 경제협력에 대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각국이 변화와 적응이라는 대응방식을 수시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1947년 GATT가 창설된 이래 1994년 UR타결과 1995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OECD 등 주요 경제 기구는 WTO가 추진 중인 세계무역투자 자유화의 흐름에 역행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경제는 접경국 또는 경제적 이해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국가 간에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 북미에서는 NAFTA,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ASEM과 APEC이 있다. 이는 지역간 동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세계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조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지금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구도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지역주의 또는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왜 유독 동북아시아 환동해경제권에서만 지역경제협력체가 발족되지 못하고 있는가?세계경제 체제의 다극화와 지역주의화(BLOC) 추세가 날로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환동해경제권의 경제공동체는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21세기에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동북아 지역이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한다면 잠재력 면에서 볼 때, 북미와 유럽연합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조류 속에서도 유독 환동해권 지역에는 강력한 경제력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 금융, 통화, 무역과 같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북아지역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각국간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는 WTO의 강력한 리더십 체제를 감안할 때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지역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도 어떤 형태로든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을 설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도 동해에 연한 각 국의 생산요소의 부존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함을 이용하여 생산의 국제 분업 및 경제적 상호보완관계, 특히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이른바 환동해경제권 구성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환동해권의 지방간 교류ㆍ협력이 활발하게 진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후진지역인 동해 연안의 각 국 지방정부들이 활동해 교류ㆍ협력을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후진성으로부터 벗어나야하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보면 환동해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설립을 통한 무역협력이 현재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지역의 생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에서 자유무역협력에 관한 일정한 방안은 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3-12-25 이민상

크리스마스 시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과소비의 물질로만 넘치면병들 수 있다는걸 알아야소중한 내아이를 위하는게과연 무엇인지 다시한번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는 아마도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일 것이다. 지난 주말 조카 선물을 사러 집 앞 대형할인점의 장난감코너에 들렀다가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선물을 고르는 것을 보고 크리스마스 시즌임을 실감했다.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즈시장은 2002년 약 8조원 규모였던 것이 2012년 27조원이 넘는 규모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6%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키즈산업은 불황을 비켜간다는 의미의 '키즈불패'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양적 규모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그 범위와 내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키즈 산업의 양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즈시장이 이처럼 매년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맞벌이 증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와 상대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비교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외둥이가 대부분인 자신의 자녀를 이른바 '골드 키즈'(gold kid)로 키우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비단 골드 키즈를 만드는 것이 부모들의 경제적 여유로움만은 아니다. '에잇 포켓 원 마우스'(eight pockets one mouth)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정 내 한 아이를 위해 부모, 조·외조부모, 골든 미스의 이모와 고모가 돈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뿐인 소중한 자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외자녀수 증가 현상이 맞물려 키즈 산업은 확대일로에 있다.두 번째로 키즈 산업에서의 프리미엄 마케팅을 이용한 고급화 전략을 꼽을 수 있다. 현재 키즈 산업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급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명품이 친숙한 현재 20~30대의 부모세대는 자신의 자녀에게 고가의 수입품을 거리낌없이 사주는 등 성인 소비자와 진배없는 소비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아동복 및 완구용품의 경우 고가의 수입브랜드가 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으며, 유아용품의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1%를 넘어, 전체 수입증가율인 1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품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신분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알려져 있는 수입 유모차나 국내산보다 1.5~2배 정도 비싼 수입 분유 등의 품목은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키즈 산업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호황을 누리게 만드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부모의 씀씀이는 줄여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소비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진정으로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욕망이 지나쳐 어린 나이에 이미 과소비 중독 증상인 '어플루엔자'(Affluenza)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플루엔자란 영어의 풍요를 의미하는 어플루언트(affluent)와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influenza)의 합성어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되지만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 강해지는 일종의 소비중독이나 강박적 소비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아이들이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강하게 부상하면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쇼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시성향이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소비중독 증상을 부추기게 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어느새 다가온 크리스마스 시즌, 선물(present)이라는 의미가 앞을 의미하는 pre와 감정을 뜻하는 sent의 합성어임을 생각해 볼때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에 있어 부모의 사랑이 물질로 넘치게 가시화될 때 현재의(present) 아이들이 병들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3-12-19 이영애

디지털 노마드와 소통

구성원간 소통 원활치 못하면불만과 불신만 쌓이고의견교환 없어 다양한 구상도나올 수 없다, 지방이전 앞둔공기업들 국민소통 강화위해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는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21세기형 신인류의 모습으로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제시했다.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한다. 인터넷, 휴대전화, 모바일기기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한 곳에 '정착'을 거부하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유목'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과거의 고전적인 유목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아다닌 반면, 21세기 디지털 유목민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움직인다. 혼자 벽을 쌓고 살다가는 도태되어 버린다. 외부와 소통하며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개혁하지 않는 기업, 변화하지 않는 기업, 소통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이어 공기업의 지방이전도 가시화되고 있다. 과천 정부청사를 비롯해 경기도에 있던 공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지방으로 분산 배치된다. 공기업 지방이전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지역 균형발전은 국정의 방향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유관단체간 회의 참석이나 민원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아직까지 민원인들을 위한 소통과 채널 다양화 등 종합적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편한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방과 수도권 간에,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경기도만 해도 지역이 워낙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 경기 남부와 북부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원스톱 소통창구가 필요하다.최근 본사 사옥 내에 '창조마당'이라는 공간을 열었다. 방문하는 고객들이 공사 사업이나 지원내용, 발간자료 등을 살펴보고,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보공유나 소통확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내년이면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한다. 지방이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와 소통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 농촌, 농식품 업무에 관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다양한 아이디어 등이 직접 직원들과 대면하지 않아도 처리된다. 원스톱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농업·식품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과거 신문고를 현대식으로 개편한 '현대판 신문고'이다.최근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나 부채증가 등으로 개혁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공기업들이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반성, 그리고 실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낮은 자세로 가까운 데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일방적이고 한 방향인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는 소통의 시스템이 강조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의사소통 덕분에 젊은층의 호응을 받으며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었다.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발전 없이 정체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의견개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들은 지방이전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3-12-12 김재수

김장 계절, 김치를 다시 생각하다

지난해 수입김치 전량 중국산김치 종주국 위상 위협중국시장 진출 확대 전략 시급간혹 학교식중독 주원인된 김치아이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안전한 '천년의 우리맛' 지켜야바야흐로 김장의 계절이다. 각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소외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 나눔 행사가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 담그는 비용을 지수화 한 '김치지수'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발표했다. 김장철만 놓고 보면 2013년 11월 김치지수는 1천991.3(기준 100) 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 올해 김장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 같다. 김장을 담그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도 겨울을 맞이하며 김장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다. 지난 10월 23일 문화재청은 '김치와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가 유네스코 심사기구로부터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 심사기구는 "가족의 일상 속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 온 김장은 한국인들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결속을 촉진하고 한국인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유산"으로 "자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얼마나 적확한 평가인가. 김치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적 인지도를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최근 국내 무역관련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김치'라고 하니 브랜드 가치 등 여러 면에서 김치를 대체할 만한 다른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단시일 내에 찾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함께 해 온 우리 삶의 일부인 김치와 김장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작년 한 식품대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가구가 반이 넘었다고 한다. 최근 각 가정의 세대 구성원 수 감소와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가 김치 소비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가정용 상품김치 시장은 전년 대비 6% 성장이 예상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용량 제품의 판매와 홈쇼핑과 인터넷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상품김치 시장과 별개로 간편한 절임배추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 절임배추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식품산업으로서의 김치산업과 세계화는 밝지 않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 소비의 증가 등 식품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연간 소비량도 1991년 35㎏에서 2010년 27㎏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산 김치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김치의 수출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수출이 여의치 않아 3년 연속 1억달러 달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김치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으로 수출은 전무한 반면 수입되는 김치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김치의 향후 주요 수출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의 진출과 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전문가들은 김치산업을 전후방 산업을 고려한 복합 산업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주로 배추김치로 형성된 국내 김치 생산만 2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농수산물 등 재료들에 관련된 산업의 생산액도 3조3천억원에 이르고, 생산·유통, 포장 및 김치냉장고, 문화·관광, 외식 등 연관 산업을 고려하면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 김치산업의 발전과 김치문화의 계승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의 혀끝에 달려 있다. "눈은 간신이고 입은 충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요즈음 간혹 학교 식중독의 주원인으로 김치가 지목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유치원이나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김치만큼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05년 10월 김치 기생충알 검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배추김치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의무 적용시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내 생산 배추김치는 2014년 12월 1일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대량 생산에는 항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우리의 '천년의 맛'을 위협하여서는 안된다./전은숙 경인식약청장

2013-12-05 전은숙

정부,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소상공인 대다수 생계형 창업실패하면 회복 불가능…이들이 바라는 정책 지원은신용카드 수수료·세부담 완화긴급 운영자금 지원·업종에 대한대기업 진입 제한이다대한민국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의 홍수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23만개 기업 중 중소기업 수가 99%이고 종사자수도 88%이다. 특히, 전체 기업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우리나라의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92.1%에 달해 일본의 79.3%, 미국의 61.6%를 크게 웃돌고 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중 인구비율 대비 상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영업 창업시장이 뜨겁다. 뜨거운 창업열풍은 정부가 IMF 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써 1999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1999년 4월 '소상공인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특히, 국내 소상공인의 업체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여파 및 실직, 퇴직으로 인해 평생직장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의 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발생하여 취업의 대안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지금까지 일련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고용창출 및 유지의 효과와 자금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필자는 냉정한 판단을 해본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차원의 지원정책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새 정부 들어와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소상공인 정책입안자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현재 소상공인 상당수는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평생직장에서 또는 수년 힘들게 모아온 종잣돈으로 창업을 한다. 하지만 최초 적응하기가 힘들고, 창업에 실패하여 빈번하게 휴·폐업과 재창업을 거듭하게 된다. 문제는 소상공인 창업은 한번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며 고용 인원의 감소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평균 8천859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금융부채의 비중이 74.2%나 됐다. 특히, 금융 빚을 진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9천333만원에 달했고, 작년 이맘때 비해 5.3% 불어났다.이러한 데이터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균형발전도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생활의 터전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물론 현 정부 들어와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위상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필자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입안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 부담 완화, 긴급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등의 순으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의지만 있으면 실행가능한 일들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3-11-27 이민상

응답하라… 추억의 물건들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능동적으로 대처하고까다로운 소비자의 욕구를충족시켜줘야 하는 경쟁속에서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기술혁신에 끊임없이 매진해야모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는 '응답하라 1994'의 열기가 뜨겁다. 동시대를 살았던 X세대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전 연령층과 첫사랑의 설렘을 공유하면서 함께 안타까워 하기도 한다. 물론 참신한 소재와 탄탄한 배우들의 연기력도 볼 만하지만, 매 회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 어렴풋하기까지 한 추억의 물건들의 등장이 그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소위 X세대의 전유물이었던 '삐삐'라 불리던 '무선호출기', 전 국민의 눈동자를 사시로 만들었던 '매직아이', 무선전화기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던 '바텔전화기'까지 새삼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 또한 크다.당시에는 정말 참신했던 제품들이 어느새 잊혀 사라져 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는 혁신적이었던 제품이 일용품(commodity)의 단계를 거쳐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련의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cycle)'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해당 제품이 지니고 있는 성능에 대한 과잉공급으로 인해 기인된다고 한다. 실제 미국의 원더미디어 어소시에이츠가 제안한 제품에 대한 구매계층(buying hierarchy)모델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은 기능성, 신뢰성, 편리성, 가격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즉,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또 다른 경쟁제품이 나오기까지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되지만, 더 이상 기능성에 의한 차별을 느끼지 못할 때 다음 수순으로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제품과 판매업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이러한 신뢰성이 충족되면 소비자들은 사용이 가장 편리한 제품과 판매업체를 선택하게 되고, 마지막의 경쟁기반은 가격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계층 모델에 따르면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이 각각 다음 단계로 이동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과잉공급과 다른 제품과의 경쟁을 통한 진화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나날이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혁신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에 의해 '지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혁신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때,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지속적 혁신은 기존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고, 파괴적 혁신은 파괴적 기술을 통해 기존의 주류시장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동력을 지칭한다. 따라서 혁신은 기존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나아진 성능에 대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기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 혁신과 기존 기술보다 더욱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들의 기대를 창출하여 결국 기존 시장을 붕괴시키는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주류시장을 더 이상 필요없게 만드는 파괴력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만들며, 결국 그러한 파괴적 기술은 새로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판매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파괴적 기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바로 소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파괴적 혁신의 실마리가 제공된다.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5.25인치의 디스켓에서 3.5인치 디스켓으로 또 CD로 USB로 저장공간에 대한 성능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지던 혁신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매개로 변화된 소비자들의 행동을 통해 기존 저장매체의 시장을 붕괴하고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지속적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대신 우리는 파괴적 혁신에 의해 사라진 추억을 되새기고 향수하며 '응답하라'를 외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3-11-21 이영애

해외에서 본 한식세계화

단순히 불고기·김치 등맛으로만 세계화는 어렵고'한국음식 먹는 문화' 조성 필요이를위해 고급식당 음식부터쉽게 즐기는 '길거리 음식' 등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야농식품 판매 촉진과 한식 홍보를 위해 최근 미국을 다녀왔다. 한국식품의 해외 소비 붐을 조성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K-Food Fair'라는 이름의 행사를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미국 뉴욕과 LA에서도 개최한 것이다. 'K-Food Fair'는 농산물 전시 위주의 과거 식품박람회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라고 평가받는다. 한국 농식품을 직접 체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음식과 패션, 음식과 문화를 접목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특히 뉴욕 중심가 타임스퀘어에서 이틀간 열린 행사에서는 15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배, 김, 버섯, 전통장류 등 우리 농식품을 시식하고 김치·김밥 만들기 등 한식 체험 기회도 가졌다. K-Food를 '고급(Premium)+건강(Healthy)' 이미지로 접근하는 방식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주제를 잡아 한식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한식세계화는 농식품 수출과 직결된다. 한식세계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9년부터 추진한 한식세계화가 해외에서 한식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기획이나 추진 방식, 집행 등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한식세계화는 보완해야 할 사항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aT는 한식세계화를 위해 해외 유명 호텔체인에 한식 프로모션 실시, 해외 유수의 대학에 한식조리 정규과정 개설, 해외 재외공관 파견 조리사 교육, K-Pop 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한 한식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한식조리사 양성교육, 한식당 지원 등의 사업성과로 해외 한식당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고, 메뉴와 인테리어도 많이 개선되었다.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 농식품 수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08년 44억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8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식품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기초기반을 다져온 한식세계화 사업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유명 셰프나 식당 운영주, 우리 농산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저마다 한식세계화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 영어 표기, 메뉴, 맛, 가격, 인력, 식재료 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다.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미, 유럽 등 12개국의 요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경쟁력있는 음식으로는 이탈리아가 뽑혔고 일본, 스페인, 프랑스, 중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인 7위에 선정됐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된 국가들은 저마다 음식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는 피자, 파스타 등 어디서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세계에 전파시켰고, 일본은 초밥 등을 고급 음식 이미지로 홍보했다. 단순히 먹거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접근한 것이다. '프랑스 미식 문화'는 2010년 식문화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단순히 불고기, 김치 등 한국음식의 맛만 가지고 한식세계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한국음식을 먹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고급식당 음식'부터 이동시에 휴대가능한 '포터블(portable) 음식', 언제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길거리음식' 등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춰야 한다. 한식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들어가야 한다.한식세계화는 식재료 수출, 고용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는 기회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민간의 연구와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일본과 태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국 음식 세계화에 나서 성공을 거두었다. 한식은 이미 세계적인 웰빙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로서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3-11-13 김재수

화장품 산업과 경기도

경기도는 주요 화장품업체와OEM/ODM업체 등 40%가 밀집국내 화장품산업을 이끌고 있다유행에 민감한 다품종 특성상상품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정부가 지원정책을 적극 펼쳐야"한국 여성이 세계 美의 기준이다." 금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요세프 나비 랑콤 대표의 말이다. 그는 "한국 여성은 섬세하고 기대치가 높은 소비자라서 그들을 만족시키면 아시아와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코스메틱(Korea와 Cosmetics의 합성어)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선 것도 사상 최초이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한류 열풍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최근 5년간 생산 11.9%, 수출 23.3%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세계 시장에 11위를 차지하였다.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소비계층의 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세계 화장품 시장은 타 산업 대비 연 4%선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커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는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화장품 업체와 코스맥스 등 대표적 OEM/ODM 업체 등 40%가 밀집해 있어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기업 R&D센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상품적 특성과 적은 자본으로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 전체 화장품 제조업체의 78%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로 다양한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경쟁력이 취약하고 해외 수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어 결코 쉽지않은 국내외 환경에 놓여 있다. 아울러 국내시장의 포화 상태로 경쟁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고, 프랑스·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 및 브랜드 인지도 내수 위주의 마케팅으로 산업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결국은 해외시장 진출만이 대안이다.정부는 지난 9월 국내 화장품 산업을 첨단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화장품 수출 60억달러, 수출 비중 40% 달성으로 글로벌 Top7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필자는 78%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체의 경우도,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켜 전문화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유명 브랜드 로레알도 전세계적으로 2만3천여개의 협력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화장품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이들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아 함께 시장규모를 키우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바이오·IT 기술력 등을 감안시 적절한 정책 지원으로 세계시장 선도가 가능하다는 평가다.경기도가 화장품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도내 74개 화장품 기업으로 구성된 '경기화장품협의회'가 출범해 기대가 크다. 필자는 2002년부터 2006년 주중대사관의 초대 식약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중국 수출기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인허가 과정이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제품의 수출허가에 일반화장품은 6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1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 화장품과 같은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다품종인 특성상 적시에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바로 이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여건이 어렵더라도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소에 불과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osmetic GMP)' 인증에 관심을 갖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있어 품질은 선택사항이나 안전관리에 의문이 있는 제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면당할 것이다./전은숙 경인식약청장

2013-11-06 전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