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L형!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노력해요!

세월호 참사 고통 이해하면서어려운 상황 극복해 보자고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조금씩… 천천히… 유족들을생각하며 각자 위치에서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L형!요즈음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은 만나는 학교 정문은 저에게 쉴새없이 기쁨과 슬픔을 날라다 주고 경영학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무언(無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L형!우리도 서로 무언(無言)으로 묻고 무언(無言)으로 답할 수는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언으로 묻고 답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번주 예배시간에 평소와 달리 기도가 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올까 자제했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랬노라고' 연약한 믿음에 스스로 위로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모든 것들이 그저 꿈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떠한 악몽도 깨어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L형!제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까움이 크고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역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던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몸이 떨리면서 밤을 지새웠던 날을 앞으로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가족들의 슬픈 그림자가 매번 나타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L형!월요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로 시청했습니다. 다음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평가도 TV로 시청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다를 향해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시 한번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L형!저의 서재에 몇 권의 경영관련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경영 성공·실패 사례들을 발췌해 놓은 책들입니다. 어떠한것은 내용이 방만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내용들은 메모 수준이어서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가끔 갈증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저의 서재에 놓여있는 책에서 느끼는 갈증과 동일한 모양의 갈증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느끼지 않았는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에 잠겨 봅니다. 대통령도 미사여구가 아닌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종자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참모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 참사가 일어나기 전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져 슬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국가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말입니다.L형!요즈음 참사와 함께 언론을 보면 웃을 일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사의 아픔과 더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중, 삼중고를 겪는, 모든 이 땅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조금씩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해 보자고 제안하면 저는 맞아죽을 놈이 될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참사를 당한 분들에게 진정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진지한 고민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L형!숨이 목에 차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모두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말고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으로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중소 사장님과 아침을 먹으면 점심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씩…천천히…유족분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눈물이 없다고 주위사람에게 냉혈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던 형! 요번 참사로 그렇게 눈물을 보였던 형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5-21 이민상

삶의 질 향상과 만족, 그 불편한 진실

극심한 소득격차는상대적 박탈감과좌절감을 안겨주고이로인한 허탈감은 결국사회통합을 저해하고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요즘 정말 살기 좋아졌지." 흔히들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접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자주 쓰는 표현이다. 아마도 과거에 비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삶의 변화들을 선험적으로 인식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열린 오스트리아 화가인 구스타브 클림트의 단독 전시회를 관람하러 갔다가 황금빛의 관능적이고 자유로운 그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만을 실컷 관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다.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화가의 그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 지어 관람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전시 장소였던 한가람 미술관과 그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전시회 자체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큰 문화적 충격이었다. 더욱이 당시에 막 귀국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달라졌구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지난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평균 9%이상씩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 역시 급속도로 향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의 이면에는 대량 소비사회를 가능케 해준 개인 및 가계의 소득증대가 있다. 학교에서 환경조사라는 명목 하에 집 전화, 텔레비전,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 되던 시절이 불과 한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어렵지 않게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다녀올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대체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즉, 소득의 증대는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었으며,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인구 10만명당 34명 정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OECD 최악의 자살률을 보이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경제적인 윤택감이 건강, 교육수준, 사회적 연결망, 시민권의 확장 등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들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흔히 스칸디나비아 5개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공통점은 UN의 '2013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0위권 내에 진입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나라들은 물론 북유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이 매우 높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민주의를 표방하며 폭넓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자국 내 소득 격차가 적고, 고소득에서 저소득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소득분포가 비교적 균등하여 소득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것은 낮은 소득격차나 소득불평등성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객관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은 심화된 소득격차로 인해 기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뚜렷하게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금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극심한 소득격차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이러한 허탈감은 결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인간의 본능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축하해주는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심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책의 몫일 것이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5-14 이영애

꽃과 5월

꽃의 도시 고양·과천·양주 등화훼단지 많은 경기도를화훼산업 메카로 발전 시키고국화·장미·백합·카네이션 등집중 육성해 농가 부담인로열티문제 해결해야 한다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로 불린다. 기쁨과 활기가 넘쳐야 할 가정의 달인 5월이 세월호 침몰로 '슬프고 애통한 달'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나 가족의 슬픔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수많은 어린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한송이 국화꽃 헌화로 어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장미며 튤립 등 갖가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5월에 흰 국화꽃만 가득한 분향소 모습은 더욱 슬프게 다가왔다.5월은 전통적으로 꽃소비가 가장 활발한 달이다. 꽃과 관련된 축제도 많이 열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애도 분위기 속에 개·폐막식, 공연 등 일체의 이벤트 행사가 취소되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박람회 취소까지도 검토됐으나, 화훼소비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또 국내 유일의 화훼관련 국제행사로서 많은 화훼수출 계약도 성사시키는 자리이다. 어려움에 처한 최근 국내 화훼산업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결정이다.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약 2만원 정도이다.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화훼소비 후진국이다. 화훼소비도 대부분 경조사 위주의 소비이다. 가정, 사무실, 환경조성 등 생활 속 화훼소비가 극히 부진하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꽃 소비도 높다. 꽃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꽃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자연히 화훼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시설 노후화, 농자재가격 및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해외 로열티 등 화훼산업 여건은 점차 어려워진다. 특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저가 화훼 수입으로 국내 화훼농가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전기요금체제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인상하면서 화훼농가와 관련 단체들이 적용기준을 낮춰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화훼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 활성화도 필요하나 해외수출도 증대되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화훼류 수출액은 6천118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7%나 감소했다. 2010년 1억달러를 넘어섰던 화훼수출액이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나 엔저 영향도 크다.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척결, 허례의식 금지 등을 강조하면서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도 원인이다. 이래저래 화훼농가에게 힘든 상황이다. 꽃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꽃향기는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인 '코르티솔(cortisol)' 농도를 감소시켜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최근에는 원예치료도 활발해진다. 따돌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꽃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스스로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꽃의 도시'로 통하는 고양시를 포함해 과천, 양주 등 많은 화훼단지가 몰려있는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가 화훼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역할을 해야 한다.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등 해외 수요가 많은 화훼품목의 신품종을 집중 육성해야 화훼농가의 부담인 로열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꽃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화훼선진국 네덜란드는 세계 화훼 교역의 60%를 담당한다.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던 알스미어(Alsmeer)는 1912년 세계 최초로 꽃 경매시장을 만들면서 세계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 알스미어이다. 고양시와 과천시 등 주요 도시를 경기도의 '알스미어'로 만들어 화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산업으로 화훼산업이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5-07 김재수

'악성 유언비어'더 이상 놔두어선 안된다!

끔찍한 세월호 대참사실종자 모욕·비하 글·괴담인터넷 게재 '위험한 사회악'유가족 두번 울리는 범죄행위정부, 강력한 법적 제재로엄정히 다스려야지난 4월 16일 오전 TV 자막으로 수학여행을 나선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는 비보를 접했다. 모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의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변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고의 끔찍함은 분노로 변하였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학생들과 승객들은 가정에서나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받는 이들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삼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 불의의 사고가 인재라 하니 열띤 감정을 숨길 수 없다. 더욱 필자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실종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글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악성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자 범죄행위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족들의 분노를 자극하며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게시자들과 퍼 나르는 이들은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지는 못할망정 악성 유언비어 괴담을 일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불법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련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라'는 지시는 시의적절하다. 그로 인해 악성 유언비어 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다행이다.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악성 유언비어와 같은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카더라'식의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심각성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이어 제5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으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전파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인 인터넷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인 저장성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성 유언비어는 매우 위험한 사회악이다. 즉, 정보의 수집, 축적, 처리, 검색, 전송 등 정보 유통의 모든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판의 개념이 있는 관계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책장에서 책을 꺼내 보듯이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인터넷 미디어는 고도의 익명성과 상호 보장성을 바탕으로 사회 분위기나 규범에 특별히 얽매이지 않고 동질성을 갖춘 집단끼리 손쉽게 모여 문화적 연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위험과 심각성이 존재한다.우리는 이미 지난날 악성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례를 국민배우의 열풍을 일으켰던 '최진실'씨의 자살에서 이미 학습한 바 있다. 인터넷 미디어에 올리는 게시글이 유용한 정보의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하고 정직한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단호한 대책과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보다 법적통제라는 강력한 도구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 미디어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즉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4-23 이민상

푸어(poor)의 시대, 청년층 행복은 어디에?

허니문·하우스푸어가 되는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는 현실삶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큰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도 아닌데'푸어'가 되는 청년들의 막막함이높은 자살률로 표출돼 안타까워"교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음 달에 1년 계약 끝나니까 내일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계약 만료되면 무슨 일이든 '정규직'으로 알아보려고요."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졸업생의 전화를 받는 순간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내 학생의 앞날에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호된 꾸짖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버텨야 한다고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기적으로 걸려오는 졸업생들의 비슷한 전화내용이 이제 적응될 법도 하건만 아직은 연륜이 한참이나 부족한 선생인지라 매 순간 어떤 말을 해줘야할지 망설이게 된다. 바야흐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600만명을 육박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30%를 훌쩍 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정규직을 원하는 아이들의 심정도, 정규직을 목표로 취업에 재수와 삼수를 반복하며 졸업을 유예시키는 아이들의 마음도 모두 너무나 공감이 된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취업의 문제는 비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고용의 질과 안전성 여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4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20대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층의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을 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층의 실질임금을 비교한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연령층의 실질임금 감소폭보다 청년층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일을 해도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기회가 없는 이른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빈곤의 경계에서 실업의 공포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작금의 청년층을 접하면서 충분한 노력과 기술, 안정된 봉급수준, 승진 보장이 되는 직장 등이 이러한 워킹푸어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전제조건임을 알면서도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싶어 마음이 무겁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소위 말하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서 벗어나 취업에 성공했다해도 여전히 청년들이 빈곤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렵게 결혼이라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경우에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치솟는 전세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곧바로 '허니문푸어'(honeymoon poor)나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되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다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빈곤층을 지칭하는 '에듀푸어'(edupoor)가 될 가능성을 늘 안고, 이미 자신들의 교육을 위해 에듀푸어가 된 부모세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심리적 부담까지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이중 10~30대 사망의 첫 번째 원인 역시 자살이라고 한다. 삶의 희망을 던져주지 못하는 사회, 거창하고 커다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꾸만 'poor'가 되어야하는 청년세대의 막막함이 높은 자살률로 표출되는 것만 같다.'This is Africa.' 아프리카를 방문하면 너무나도 불편한 생활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면 하나같이 모두 '여기는 아프리카야'라는 말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포상태임을 자인한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This is Korea'라는 말로 너무도 손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4-16 이영애

규제개혁과 경기도 경제활성화

농업은 식품·과학기술 등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는6차산업으로 변하고 있다관광·교육·체험·휴양 등과연계 발전할 수 있게 관련규제를완화해 농어촌 투자 늘려야경기도가 4월부터 두 달간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뽑기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최근 화두인 규제개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대형소비처에 인접해 있고 교통의 중심지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천255만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농촌과 도시, 바다와 산간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이다. 특히 전국 사업체의 22%인 75만개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바이오, 식품, 의료, 전자 등 유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경기도이다. 경기도에서 각종 규제를 풀면 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대부분의 규제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황당한 규제도 많다.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팔면 3천만원 벌금이라든지,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동네 떡집은 떡을 배달하면 불법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규제들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도 문제지만 지방단위의 규제가 더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를 생산하거나, 지방 공무원의 경직적인 법령해석으로 자의적인 규제를 양산한다. 때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신종 규제'로 변질되고 있으나 공직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직접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나 기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농지, 주택, 식품, 환경 등 농어촌 분야에도 각종 규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보다는 농촌현장의 각종 규제 때문에 농민의 불만이 증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규제개혁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만큼 농식품 분야에 아직 개혁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뜻이다. 다 지어놓은 농작물을 멧돼지나 고라니가 망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농지는 농업인이 농사목적으로만 소유가 가능하다. 연구나 실습용 작물재배를 위해 농지가 필요한 바이오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농지 소유에 어려움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을 시도하는 인력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인다고 한다.필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시 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농촌규제 1천건 발굴 운동'을 전개했다. 농업관련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규제도 발굴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단기과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검토 후 해결토록 하였다. 규제개선의 경제효과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나왔다.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분야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업은 식품, 과학기술, 바이오 생명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 산업으로 변모되는 현실이다. 관광, 교육, 체험, 휴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투자를 늘려야 한다.지방의 규제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도 중요하다. 추가한다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언론, 관련 업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규제 개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상황을 눈을 뜨고 감시하는 점검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규제혁신을 잘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다. '규제 제로 경기도'를 구호로 내걸고 불필요한 현장 규제를 앞장서서 개선하는 선진 경기도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4-09 김재수

안전한 식품으로 성공적 인천 아시안게임을

식중독 없는 국제행사치르기 위해선보건당국 뿐만 아니라조리종사자와 영양사소비자단체들의 자발적예방홍보가 매우 중요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 이번 대회 기간 중 북한선수단을 포함해 총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임원단과 7천여명의 기자단을 비롯해 약 200만명의 관광객이 인천을 찾는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 정부의 첫 국제 체육대회인 만큼 국격에 걸맞은 완벽한 대회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국제 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최첨단 경기 시스템을 운영해도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로 인한 대회 운영의 차질은 물론 대회의 큰 오점으로 남아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최도시인 대구광역시는 2010년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전국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분류돼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대한 불안이 컸었다. 이에 정부와 대구시, 범시민단체가 합심해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과 대회기간 중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구는 대회가 끝난 3년 후인 지금도 식중독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동원해 지자체와 함께 식품위생과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13년 인천세계무도대회에서도 식약처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생 안전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식중독 사고는 보건위생 선진국들도 비켜가기 힘든 질환이다. 독일에서는 2012년 학교·보육시설에서 급식으로 제공한 중국산 냉동딸기 오염으로 1만2천여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2011년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에서 생산된 칸탈루프 멜론 껍질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되어 환자 146명이 발생하여 이중 30명이 사망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1년 도야마현 등 각 지방에서 장출혈성대장균 O111 및 O157에 오염된 육회 섭취로 식중독 환자가 181명이 발생해 이중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동·식물에 존재하는 자연독소, 화학독소에 오염된 음식물, 미생물이나 그 부산물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중 최근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김치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육류를 통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감염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선회, 육회, 김치, 나물 등 익히지 않은 채로 섭취하는 식품이 많다보니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또한 인천지역은 2012년도에 노로바이러스 오염 김치 등으로 인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269명(12건)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2013년도에는 병원성대장균 등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서 300명(6건)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단식중독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식중독 예방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의 생활화이다. 사람 손은 하루 평균 1만마리 이상의 균에 노출되며, 여기에는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식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균도 많이 들어있다. 또한 식중독균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가급적 음식은 8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해야 안전하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노로바이러스는 여름 보다 겨울에 생육이 활발해지므로 항상 끓여 먹는 것이 안전하다.식중독 없는 국제행사를 위한 노력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 보건당국 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자, 영양사, 소비자단체들의 자발적인 예방홍보 활동 등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로 빛나는 인천광역시가 되길 기원한다. 식약처는 성공적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4-02 김인규

'지역경제 환원 모델'담긴 유통정책 필요

주민의견 수렴 통해유치한 초대형 아웃렛매장단순 상품판매처 아닌고용창출·소득증대·여가 등지역민들에 실질적 혜택돌아가는 매장돼야올 6월 4일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된 민선자치 5기가 마무리되고 6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날이다. 지방정부 출범 후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욕으로 인한 정책결정 및 실행 등으로 부작용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효과형 정책'이다.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개발 역사 속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전시효과형' 사업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전시효과 행정정책으로 이어진 방만 경영은 지방정부의 재원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채무의 증가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곧 지역주민들의 빚이다. 현재도 혹독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배경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방하는 구호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가 처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을 극복하여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포장한다.지방정부가 발표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방경제 회생이라는 포장 아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과 더불어 유통업계에서도 아웃렛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 밤잠을 설치는 이는 아웃렛 매장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이다. 지방정부와 유통업체들의 서로 이익이 맞는 생존논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대형 유통채널의 일방적 우세가 지방 소규모의 상권을 잠식하여 또 다른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유통산업 분야에서의 규모에 따른 소매업태 간의 갈등 문제가 지방 경제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의 갈등 문제는 성격을 조금 달리할 뿐 소위 말하는 '동네상권'을 둘러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갈등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 사업'이 지역상권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및 산업의 성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형 아웃렛 매장 유치 이후 지역생산 증대,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객관적, 체계화 된 통계 데이터를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일방적으로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유치당시의 면적, 규모, 투자액과 매출액 등 유통업계들의 홍보수단이 전부인 듯싶다. 앞으로도 6·4 지방선거와 더불어 '선거당선과 재선'을 향한 정책결정과 지역 유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 등으로 인한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는 유통업계의 경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물론 세계가 점차 하나의 쇼핑센터가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유치와 이익에 따른 지역경제 환원의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상권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단순 상품 판매처가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현실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문화, 레저,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한다. 끝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유치하였거나 앞으로 유치하려는 단체장은 작금의 지역 유통업자들이 당면한 '고민과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가 또 다른 '지역경제신탁통치'에 따른 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말기를 소망한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3-26 이민상

정보의 비대칭성 넘는 소비자 활약 기대

자동차 정비업체들부당행위에 고스란히피해 입는 입장에서 벗어나또다른 피해자 없도록정보 공유로 자기책임을다하는 자주성 필요미국에는 만약 딸이 세 명 있다면 첫째는 의사에게, 둘째는 변호사에게, 셋째는 자동차수리공에게 시집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위해 'body-shop'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살인적인 가격 때문에 저 농담같은 진담(?)에 백 번 공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도통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비소에서 권하는 대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소비무력감' 때문에 또 선뜻 자동차 정비소를 가는 데 주저하게 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내용 중 정비업체의 수리 불량에 따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장이 난 곳을 고치러 갔는데 수리 불량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은 자동차 정비가 소비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저 놀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를 지연하고, 필요 이상의 과잉 정비를 하여 수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사례의 4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문제는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제공되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비대칭성 때문에 기인된다. 즉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시장의 불완비성이라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는 시장 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한 공로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중고자동차 시장을 과일이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맛이 신 레몬에 비유하여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보다 그 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 비대칭적 상황이 연출되어 겉은 멀쩡하지만 결함이 존재하는 중고차를 속아서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신 직접 거래를 하거나 다른 선택대안을 찾아 구매를 하게 되어 결국 중고차 시장에는 양질의 매물 대신에 저질의 중고차만 남아 역선택이 일어나게 된다.전통적으로 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은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하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애컬로프 교수가 제기한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정보의 접근성은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 해 주었다. 이는 이제 소비자가 더 이상 수동적 위치에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대상에서 비로소 거래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의 복지감이 줄어들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역선택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가려내기(screening)'를 잘 하고 있는지를 매번 되돌아봐야 하고, 판매자들이 '올바른 정보 보내기(signaling)'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서 판단해야 한다. 바야흐로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가 강화된 시점에서 '소비자실패(consumer failure)'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를 유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부당한 행위에 두 손 놓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소비자들의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들의 자주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낯설지 않을 날들을 기대해 본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3-19 이영애

경기도 성공해야 한국농업 산다

도는 지난해 7억8천만 달러농식품 수출실적 달성'할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앞으로 우수한 인적·물적자원과 여건 적극 활용수출증대에 더욱 앞장서야필자는 "경기도 농업이 성공해야 한국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늘 강조하고 다닌다. 재정상황, 지리적 여건, 농업인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농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경기도에서 농식품 수출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수출농업에 희망이 있고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동경식품박람회'에 다녀왔다. 동경식품 박람회는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7만여명의 바이어가 내방하는 아시아 최대의 식품전문박람회이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식품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일본시장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문화가 비슷해 우리 농식품의 1위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농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우리나라는 올해 '건강, 안전, 여성'을 테마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파프리카, 효소 드링크, 해초 샐러드 등 체질개선과 피부미용에 좋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조선시대 한국 저잣거리를 연상케 하는 식문화 홍보관 'K-Food Avenue'를 통해 주전부리, 식사류, 분식류 등 테마별 시식행사를 펼쳤다. 한국의 전통 먹거리와 현대적 메뉴를 융합한 시식행사는 바이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우리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김장문화홍보관'도 운영하여 내방객들의 눈길을 끌었다.최근 우리 농식품의 일본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고 엔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지 분석이다. 중국, 미국, 홍콩 등 다른 상위권 국가들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우리 농식품의 대 일본 수출액은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세계식품 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것이다. 현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현지 소비자들에게 유행할 상품을 미리 예측하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올해 국제 식품박람회의 5대 트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 간편식품, 유아용, 건강, 유기농'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소포장, 프리미엄,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간편식 등의 식품 트렌드가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나타난다. 경기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저가품이 상당량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을 반영하여 즉석식품이나 간편 조리식품의 수요증가도 세계적 추세이다. 건강, 미용, 유아용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유기농, 안전, 생산이력, 로컬푸드 등도 주요 트렌드로 떠오른다.일본 시장은 체질개선 드링크, 기능성식품, 매운맛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박람회 등에서는 유아용 식품, 저알코올 주류, 즉석 떡볶이, 유제품 등이 유망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차류나 김 등이 유망품목으로 떠오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딸기, 인삼 등이 인기를 끈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식품은 차이가 크다. 또 세계 식품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수출대상국의 식품 소비패턴과 식문화에 대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농식품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상승, 사료비 인상,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 농식품 수출증대는 농식품 산업에 활로가 될 수 있다. 우리 농식품은 지난해 7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조만간 100억 달러 수출실적을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억8천만 달러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수출이다. 경기도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여건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증대에 앞장서야 한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농업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3-13 김재수

경제혁신과 의료기기 산업

다른 산업보다 고용효과 커내수·수출 연결고리 튼튼한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정부도 라이프사이클 짧은특성 고려해 제품화와 시장진입단축할수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 지탱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의료기기 산업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보건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액은 3조3천665억원으로 2010년 2조9천644억원 대비 13.6% 증가했다. 2006~2011년 5년 연평균 성장률은 11.5%이다. 수출은 2011년 1조8천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고, 2006~2011년 연평균 18.9%로 세계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13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76개사 중 의료기기 업체가 10개사가 뽑힌 바 있다. 특히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PACS),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EMR), 처방 전달 시스템(OCS) 등 IT를 접목한 의료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시장은 존슨앤존슨, 지멘스,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석권해 왔지만,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늘고 있어 수출 증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 산업은 강소 중견기업 육성에도 매우 적합한 산업이기도 하다.의료기기는 평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18개월로 매우 짧고 신제품의 대부분이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임상적 효과가 개선되는 혁신 주도형(innovation-driven) 산업이다. 의료기기 제조와 허가·심사업무는 그야말로 종합대학의 학문분야가 필요한 업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학과 임상, IT, 전자, 재료, 광학, 바이오, 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가진 최대의 이점은 풍부한 의료인력 자원이다. 10여 년 전부터 가장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으나, 이들이 이룩한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의료기기 산업과 접목하여 미래 국가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그러나 필자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때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내수시장 진출이다. 많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유럽보다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에 당당히 수출하는 의료기기가 막상 국내 병원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의료기기 상생포럼'이 발족하여 의료기기 개발에 수요자인 병원이 참여하여 기획부터 개발, 임상과 구매까지 연결하는 상생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다. 동 포럼은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8개 대형병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자 연계형 상생 네트워크로 더욱 많은 기업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기 개발제품의 시장 출시율이 15%에 불과한데, 이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도 수요자인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건강관리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춤형·개인형 의료기기의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IT 관련 U-health(원격건강관리) 산업과 모바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용기기 등 뷰티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다. 의료기기 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내수와 수출의 연결 고리가 강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야이다. 정부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창조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전은숙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3-06 전은숙

'할 수 있는것이 힘이다' 새로운 교육모델 절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론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교과과정 개편 시급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강력추진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해 적극 활용해야현재 고용시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변화, 인력 수급 미스매치 문제,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 대한민국 사회가 넘어야 할 험난한 변화들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할 때이다. 고용시장 환경이 변하면 인재양성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인재양성 시스템은 고용시장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시장이 변하면, 그에 따라 인재양성 시스템도 변하게 마련이다. 이 시점을 놓치면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국가경쟁력을 상실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단순 논리를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 분야에서 야심차고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이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이다. 이는 미래국가 경쟁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학벌이나 스펙으로 평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게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교육이 산업현장의 요구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적지 않은 비난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학은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산업체 요구 및 기술변화 수용'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현장즉응형(卽應形)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취업률 강화에 나서기도 하였다.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불량품을 제조·생산해 내고 있다는 기업관계자 및 2차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님들의 탄성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연유로 기업들은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실제로 일을 잘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자 고용시장이다.더 나아가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은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수 없으니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여러 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에 채용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이 '기업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졸업생의 고민과 산업계의 답변에 대해 궁극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가 답을 할 때이다.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론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 죽은 이론이나 마찬가지이다. 학교교육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천수단을 시범사업이 아닌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및 여러 가지 혜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그로 인해 능력보다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풍토 개선의 실천 수단으로서 졸업생과 산업계의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끝으로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교육모델은 이제 효용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이 힘이다'라는 새로운 교육모델의 효용가치가 인정받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과정 모델 개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제기되는 시점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2-27 이민상

정책의 엇박자에 부담은 누구에게?

효과 미미한 부동산대책말많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단편적이고 일관성 결여된시장개입의 빈약한 성과 등정부 실패정책 다잡아 보려는책임주의 자세 절실할 때다매일 배달되는 일간지들을 펼쳐들기에 겁나는 시간들의 연속이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갖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대응책들을 보고 있자면 어느 소설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건만, 우리가 수많은 정책들을 대면해야 하는 것 또한 깊은 한숨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대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보겠다고 작년에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다자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다.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는 찔끔거렸고, 여전히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나마 세입자에게 올려 받은 전세금은 낮아진 시중금리 탓에 돈 굴리기가 막막해진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급기야 전세대란이니, 하우스푸어니, 울며 겨자 먹기의 월세살이니 하는 말들이 전혀 낯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또한 연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계획의 내용은 사실상 관 주도하에 향후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정원감축계획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리되는 부실대학 재단 재산의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향후 고교졸업생의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진 이면에는 1996년에 시행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대학 설립이 허가제였던 것에 반해 일정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벌어진 일들로, 비약하자면 일종의 정부정책의 실패를 다시 정부정책으로 만회하겠으니 그 고통의 분담은 각자의 몫만큼 짊어지고 가라는 무책임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도구 삼아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그 근거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기만 하면 불완전 경쟁과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시장을 통한 분배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단편적이며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들은 정부가 시장이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너무도 빈약한 성과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미 기업은 오래 전부터 선언적으로나마 '무한책임경영'이니 '무한고객만족'과 같은 경영이념을 설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들 역시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소비'와 같은 소비자들의 사회적 자기책임을 수행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정부의 무한책임행정과 같은 말들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진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소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해 보고 이를 다잡아 보려는 책임주의 자세가 절실한 요즘이다.실제 불임시술 가정에 대해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한 분만급여를 제한하고, 두 자녀 이하인 공무원 가계에 대해서만 학비보조를 해주던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35년간 지속되었었다. 아직도 '하나만 낳아 잘살자'의 가족계획 구호가 머릿속에 너무도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고령화의 재앙이니 다자녀 가구가 애국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역시 정부의 취약한 예측능력을 믿고 순진하게 따른 참혹한 결과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답답함을 꾸역꾸역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삼세번에 득한다는 옛말을 아무리 되새기며 일에는 누구나 실수나 실패가 있다는 '일병가일상사'(─兵家─常事)의 말을 떠올려도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된 것이 삼세번은 족히 넘으니 정부 정책을 보며, 언제쯤 '바로 그거다'라며 무릎을 칠 날이 올지 요원하기만 하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2-20 이영애

먹거리관광과 경기도 경제 활성화

김치 담그는 체험프로그램화성행궁과 연계한음식문화 축제 등역사적 고증과 연구 통해외국인 관광객 흥미 끌만한음식스토리 발굴 서둘러야최근 먹거리가 중요한 화두다. 먹거리가 중요해지면서 먹거리 중심의 음식관광도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다.'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식도락(食道樂), 즉 여러 음식을 두루 맛보는 즐거움으로 여행을 즐겼다. 국내외 여행시에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먹거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총 1천217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25% 정도이다. 쇼핑, 의료, 문화 등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관광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나 견문을 넓히는 것을 넘어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고용기여율은 6.4%, GDP 기여율은 5.9%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광 산업경쟁력은 25위 정도이다. 스위스(1위), 싱가포르(10위), 일본(14위), 홍콩(15위)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한국 관광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변화가 보인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음식관광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음식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연구도 미흡했다. 최근 '건강과 웰빙'이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 열풍을 타고 지역의 전통음식이 재조명된다. 지역음식은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음식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외래관광객은 물론 국내관광객도 증대된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업, 식품, 외식, 교통,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 마인드도 고취된다. 이래저래 도시와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관광을 음식관광과 연계한 것이다. 철길 따라, 맛길 따라 다양한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의 음식관광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관광열차 연계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시킨 사례도 있다. 철도관광을 이용한 전통음식 발굴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활성화도 이루어진다.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서 "음식관광이나 생태관광, 농촌관광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조농업의 핵심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농업이 1차 산업을 넘어 2차 식품가공, 3차 관광·휴양 등의 영역과 융복합해 새로운 6차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경기도는 들과 산과 바다에 접하고 있어 농수산물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음식도 소박하고 수수하면서 푸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전통 음식의 명소가 경기도다. 그러나 전통과 혼이 살아있는 명품 음식이 부족하다. 정체도 없고 퓨전화된 식당이 주류를 이룬다. 경기도를 대표할 지역음식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경기도에는 용인민속촌, 수원화성 등 역사와 문화 관광지가 많다. 음식과 관광을 연계시킨 체험형 음식관광 패키지를 개발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경기도 김치 체험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수원 화성행궁과 연계한 음식문화축제, 서삼릉 일대와 연계한 고양 막걸리축제는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역사적 고증과 연구, 스토리텔링 등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음식 스토리도 발굴해야 한다. 또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음식축제를 통합하고 정비할 필요도 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야 진정한 음식축제라고 할 수 있다.음식산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부가가치도 높고 고용효과도 크다. 문화 상품으로 도약하기도 좋다. 먹거리 관광을 경기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자. 다양한 관광자원과 음식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다시보자, 경기도 음식관광./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2-13 김재수

100세 시대의 건강, 영·유아기부터

아이들 식습관 개선부실 급식 예방하는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전국 30여만명 혜택여성·청년 고용 효과도 커지자체 설치사업 관심 가져야지난 1월 21일 부천시가 제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부천시는 2011년 3월 제1센터를 개관하였는데, 창원시에 이어 2개의 센터를 설치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부천 제1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에서도 2011년, 2012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2013년에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균형 잡힌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고, 조리실의 위생과 식재료 관리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생·영양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이집이 지역내 설치된 센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어린이들의 식품안전 의식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린이 급식의 안전관리와 식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아이들 급식의 안전과 영양 관리가 모두 원장의 몫이 된다. 요즈음 젊은 엄마들의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매우 높아 보육시설이 체감하는 중압감이 상당하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2년 기준 경기도내 어린이집 1만2천256곳, 유치원 1천396곳이 100명 미만의 시설인데 각각 전체의 94.7%, 68.6%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88곳 중 경기도는 12곳, 인천시는 4곳에 불과하다.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아이들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단순히 위생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식사·운동·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위생과 현장방문은 점검 위주였다면 센터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센터에 등록된 보육시설 관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조리원들의 위생의식도 크게 개선되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도 있는데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지 휴대전화로 볼 수 있어서 급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아이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레시피를 보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야기한다.어린이들의 식생활 습관 개선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편식하는 정도도 줄어들며 음식을 남기는 양도 감소하여 100세 시대의 국가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예방책이 되고 있다. 아울러 급식시설이 위생적이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시작 첫해인 2011년에 12개소, 2012년에 10개소, 2013년에는 6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현재 전국 5천258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30여만명의 아동이 급식 관리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금년에는 2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100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비 지원과 더불어 지방비 투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센터는 6~1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성으로 여성 및 청년인력의 고용효과도 매우 큰 사업이다. 청년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적합한 사업인 만큼 교육관계자와 자치단체장들께서 좀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경기도와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창출되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아이들의 건강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전은숙 경인식약청장

2014-02-06 전은숙

금융소비자는 보호대상임을 잊지 말라!

금융기관의 탐욕적 이윤추구못잖게 자본주의에서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채권회수를 위한외상장부가 아님을카드사는 이번 기회에 명심해야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 카드사와 금융 소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되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금융소비자는 믿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기관까지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보고자해 통상적인 금융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비자의 걱정과 염려는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일부 금융기관 카드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여러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사법부는 기각 처리했고, 안일하게 처리한 결과이다.필자는 개인적인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거래은행을 방문했다. 인산인해이다. 대부분이 이번 사태와 관련 방문하여 항의하는 모습이다. 번호표를 뽑는 데 관계자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 전용컴퓨터 앞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필자도 기다림에 지쳐 필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께 했다.기막힌 사실을 목격했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준다는 관계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여 새로운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매스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2차 피해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막막하다. 최소한 긴급 부스라도 만들어 순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진정 금융소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관계자는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지난날들이 떠올라 착잡했다.이것은 약과이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 유출 정보에 대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설명한다. 소비자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무시하듯이 이야기 하면서 자체에서 만든 사과 안내문과 언론 기사를 복사해 질문을 대신한다. 필자는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관계자에게 화가 나 한마디 했다. "이 정도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냐? 모 백화점의 간략한 개인정보 유출이 중소기업 사장의 생명을 앗아간 막가파 사실을 잊었냐?" 실명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주소, 직장정보, 결제계좌, 연소득 등이 유출되었는데도 관계자의 금융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열띤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작금의 사태는 금융기관 카드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결핍에 따른 문제보다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사선택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슈로 생각해 볼 때이다. 심각한 이슈로 금융기관 카드사는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기관 카드사는 명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탐욕적인 이윤추구에 못지않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채권회수를 위한 외상장부가 아님을 금융기관 카드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되새김질해 주기를 바란다.이미 금융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경쟁원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자신 특유의 제도로 숨기려고 했던 금융기관 카드사의 고집들은 낙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 카드사의 안정성, 건전성, 공공성의 경영원칙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라는 의미에서 보호대상이라는 가치판단을 통해 믿음을 얻기를 바란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1-22 이민상

결혼이 주는 행복한 산출을 기대하며…

독신일때보다 이득 더 클땐합리성에 의거한 의사결정 결과이득중 가장 큰 건 자녀 키우기가족간 사랑·신뢰 행복감 높여그러나 올라가는 양육 비용탓미혼여성들 결혼 욕구 줄기만…지난 주말 꽃다운 대학 새내기 때 만나 나름의 부침을 겪어내고, 도덕적으로 확고해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립(而立)의 시기를 훌쩍 넘겨 비로소 그 긴 연애의 끝을 맺은 후배의 결혼식이 있었다. 흔히들 말하는 인생의 무덤이라는 결혼으로 돌진하는 용기 있는 후배를 위해 축하카드를 쓰려고 결혼과 관련된 아름다운 말들을 찾다가 그 수많은 현실적이고 엄포 섞인 조언들 앞에 아연해져 결국 카드 쓰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결혼을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일부 학자들은 결혼이란 두 당사자 간의 협조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고도 하고, 혹은 다양한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에까지 경제적 분석의 영역을 확장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Gary S. Becker)는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결과라고도 하였다. 결혼이라는 행위를 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두 미혼 남녀는 결혼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독신일 때 얻게 되는 각자의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또한 결혼의 대가가 결혼의 비용보다 클 때에도 단순의사결정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면 간단히 이해되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결혼에 드는 비용을 혼인수속이나 결혼식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결혼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독신의 이득인 포기비용(forgone cost)을 합한 결혼의 총비용(total cost)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보다 작기 때문에 기꺼이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그렇다면 결혼의 이득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독신보다 결혼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녀와의 사랑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결혼생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이론(異論)의 여지는 차치해둔다면 말이다. 앞서 베커는 가계가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에 시간이라는 자원이 더해지면 다양한 산출물들이 생산될 수 있는데, 이를 가계생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계생산의 산출물은 모든 가사활동,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산출물인 자녀와의 사랑을 소비하면서 결혼당사자들은 결혼에 대한 행복감이나 효용감이 증대된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얼마 전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많고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자녀가 결혼 후 당사자들이 가계생산을 통해 얻게 될 산출물 중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까닭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혼 여성 10명 가운데 약 6명만(56.7%)이 결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도 여성(13.3%)이 남성(25.8%)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들, 특히 주부들에게 가해지는 출산 및 양육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또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하겠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가계가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결혼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행복인 자녀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들이 한정된 자원을 자녀출산에 기꺼이 지출하려는 의사결정에서부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를 감내하고자 하는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녀 1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기까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가 약 3억9천만원이 든다는 요즘의 현실에서 월평균 자녀 1명당 양육비가 매년 15%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혼에 용기를 낸 후배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용단을 기꺼이 내릴 날을 고대해본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1-16 이영애

80대 정치원로의 열정적 도전

85세로 23선에 도전하는'찰스 랭글' 美연방 하원의원상하원 막론 설득과 조정 통해국익 도움되는 정책 소신껏 추진우리도 많은 경제현안 해결위해중심 잡아주는 정치원로 필요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찰스 랭글(Charles Rangel) 미국 연방하원이 23선에 도전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올해 한국 나이로 85세 노령이다. 우리 인식으로 보면 '나이 많은 늙은이'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물러앉아야 할 나이다. 그러나 랭글 의원은 80세를 넘어서도 봉사의 길을 걷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찰스 랭글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직접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던 의원이다.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20세인 1950년에 6·25전쟁에 참가하여 많은 공로로 무공훈장도 받았다. 전쟁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가난한 서민과 흑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다. 1971년부터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하원 세입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경험한 22선의 정치원로이다.85세로 23선에 도전하는 랭글 의원 모습과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다가온다.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 규모로는 약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대부분이 직장에서 퇴직하였거나 서서히 퇴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1955년생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세대이다.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교육제도의 시험대에 올랐었고,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1955년생이 올해로 예순이 된다.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한 60세를 논어에서 "천지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순(耳順)'이라 했다.과거 60세라고 하면 은퇴를 당연시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의욕도 왕성하다. 새로운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뛰며 익힌 전문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찰스 랭글 의원은 상·하원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소신껏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치원로로서 막힌 것을 풀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9년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 법안' 입법을 주도하기도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해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조정을 강조하였다. 한미 간에는 쇠고기, 쌀, 자동차, 지적재산권,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 어려운 통상 이슈가 많다. 이에 대처하는 전략과 방안, 지혜와 슬기를 보면서 원로의 역할과 책임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고용, 복지, 성장, 분배, 통상 등 많은 경제 현안이 있다. 경제 현안을 다룸에 있어 지나친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거나 이분법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랭글 의원처럼 설득과 조정,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로의 역할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최근 필자는 찰스 랭글 의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업 발전과 국제협상, 한미 교역증진과 외교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덕분이다. OECD 근무, 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주미 대사관 농무관을 거치면서 많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여러 파동도 겪었다. 잘 마무리된 이슈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과제도 많다.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80대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찰스 랭글 의원을 보면서 새삼 많은 것을 느낀다. 2014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靑馬)의 해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청마의 기운을 이어받아 '인생 2기'를 맞은 베이비부머들의 열정적인 도전을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1-08 김재수

더 건강한 새해를 위하여

만병의 근원 비만예방 위해선운동과 고른 영향섭취 중요나트륨 섭취량 WHO권장기준남성 3배·여성 2배 넘어주로 국·찌개·면류에서 높아국물양만 줄여도 크게 개선돼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한 해의 소망과 함께 몇 가지씩 계획과 결심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이다.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다이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이 동반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사회비용이 2011년 기준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남자가 36.3%, 여자는 24.8%로 남성은 30~40대에서 여성은 60~70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25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 건강검진 통계연보'에서도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4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10년 동안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비만인구 비율이 약 1.5배 증가하였다. 특히 30대 남성이 가장 뚱뚱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도 운동은 제일 적게 하는 등 가장 나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70대 여성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이제는 전 생애 주기의 맞춤형 국민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유아와 청소년 비만 문제 또한 심각한 국민건강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위해요인이 되고 성인보다 합병증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어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만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WHO는 2015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23.4%가 비만이 될 것이며, 2020년에는 3명 중 1명이 비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나,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습관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우리 국민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고 있을까? 갈수록 더 많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음료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조금씩 더 짜게 먹고 있으며,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충제 섭취까지.식생활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세 가지 바로 당분, 소금, 지방이다. 우선 당류의 경우 우리 국민의 1인당 하루 당 섭취량은 매년 증가해 2010년 41.5g으로 조사되었다. 천연당을 제외한 당 섭취량 중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음료류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무심코 먹는 음료가 우리 비만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커피전문점 22개사 1만2천500여 매장이 칼로리 표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니, 제품 주문 시 열량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당류 과잉 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들 식품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금 섭취의 지표인 나트륨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WHO 권장기준치의 3배가 넘고, 여성의 경우는 2배가 넘는다. 주로 국, 찌개, 면류와 김치 등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데, 국물의 양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지방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정제가공유지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트랜스지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제가공유지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의 저감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식품업계와의 협업으로 저감화에 성공하였다.한편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과일을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비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어젠다로 생각하고 예방적이고 장기적이며 정신 건강과 연계되는 통합관리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도 건강은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니 만큼 갑오년 말의 해 열심히 달리고 뛰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전은숙 경인식약청장

2014-01-02 전은숙

환동해지역권의 경제공동체 서둘러야

세계경제의 빠른 변화에 따라동북아도 협력방안 모색 필요이를위해 각국 중앙·지방정부는지역특성에 맞는 자유무역지대나공동시장 등을 설치함으로써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세계경제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 전개되어 온지 오래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지역경제블록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국보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확보이다. 이 두 개의 축은 세계의 경제협력에 대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각국이 변화와 적응이라는 대응방식을 수시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1947년 GATT가 창설된 이래 1994년 UR타결과 1995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OECD 등 주요 경제 기구는 WTO가 추진 중인 세계무역투자 자유화의 흐름에 역행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경제는 접경국 또는 경제적 이해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국가 간에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 북미에서는 NAFTA,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ASEM과 APEC이 있다. 이는 지역간 동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세계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조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지금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구도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지역주의 또는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왜 유독 동북아시아 환동해경제권에서만 지역경제협력체가 발족되지 못하고 있는가?세계경제 체제의 다극화와 지역주의화(BLOC) 추세가 날로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환동해경제권의 경제공동체는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21세기에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동북아 지역이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한다면 잠재력 면에서 볼 때, 북미와 유럽연합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조류 속에서도 유독 환동해권 지역에는 강력한 경제력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 금융, 통화, 무역과 같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북아지역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각국간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는 WTO의 강력한 리더십 체제를 감안할 때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지역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도 어떤 형태로든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을 설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도 동해에 연한 각 국의 생산요소의 부존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함을 이용하여 생산의 국제 분업 및 경제적 상호보완관계, 특히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이른바 환동해경제권 구성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환동해권의 지방간 교류ㆍ협력이 활발하게 진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후진지역인 동해 연안의 각 국 지방정부들이 활동해 교류ㆍ협력을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후진성으로부터 벗어나야하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보면 환동해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설립을 통한 무역협력이 현재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지역의 생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에서 자유무역협력에 관한 일정한 방안은 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3-12-25 이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