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료기기 국민건강 지킨다

좋은 의료기기를 선택해가정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소비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그 용도에 맞게끔 신중하게 고르는게 중요근자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온열기·개인용조합자극기·알칼리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기기 구입 과정에서 더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지역에 제조업체 수는 전국 2천600개소 중에 950개소(36%)로서 총생산액 4조2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업소는 전국 2천개소 중 350개소(17%)로서 전국 27억3천만달러 가운데 1억8천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광역시와 경기남부지역의 많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지역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다양하고 많은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전기안전인증, 수출을 목표로 국제기준규격 인증 등을 받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취득한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인증마크가 의료기기의 절대적인 효능·효과를 보증한다는 오해 또한 없도록 해야 한다.우리나라는 품질보증체계인 우수 의료기기 제조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GMP)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보증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조소의 시설·설비를 비롯, 사용되는 원자재의 구입에서부터 생산·시험검사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충분한 인적자원 활용을 도모하는 품질보증제도를 마련했고, 이러한 기본적 체계가 확립된 의료기기에 그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의료기기의 관리체계는 또한 의료기기의 표시사항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 기재사항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번호(신고)와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중량 또는 포장단위 등이 있다.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는 용기나 외장 등의 기재사항에 기재했던 내용과 더불어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품의 사용목적, 보관 또는 저장방법,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해 재사용에 대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그 밖의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기재하도록 하고 한글로 읽기 쉽고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결국, 좋은 의료기기를 선택하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의료기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에 좋은 지표와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과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냉철한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식약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위해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필요한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그 의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명예지도원과 함께 올바른 의료기기의 구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소비자를 위한 교육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의료기기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에서 나오고 소비자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수록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되고 좋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12-03 김인규

'노믹스'(nomics),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아베노믹스는 높은 기대와 달리실망도 커져 독이 되고 말았다노믹스란 정권·정부 구성원이 교체될 때마다 따라붙는 말로한 국가의 경제방향이 바뀌는중차대한 정책변화에 어울려아베노믹스(Abenomics)가 좌초의 기로에 섰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가 2012년 말 총리가 되면서 채택한 일본경제 회생을 위한 충격 요법이다. 흔히 엄청난 금융완화나 막대한 재정지출만을 떠올리지만, 이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아베가 언급한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이다.아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 정책의 최근 성적은 기대 이하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경기침체(recession)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20여년 불황을 마감하겠다는 당초의 공언과는 정반대 결과다. 아베 총리는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예고된 추가 소비세 인상을 유예하고 조기 총선 등의 정치적 도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아베노믹스의 위기는 오늘날 경제정책으로 고민하는 세계 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도 돈을 푸는 것만으로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경제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경제사를 통해 늘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종 잊는 사실이다. 물론 경제가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돈줄을 죄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점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경험으로 잘 알게 됐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줄곧 양적 완화정책에 몰두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경제가 완연한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곳도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장기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과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경제정책으로서 구조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때로 고통스러운 수술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제주체 사이에 고통분담을 촉구하기도 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탄생 당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개혁보다는 환영받을 만한 금융완화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와 언론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주효했다. 하지만 높았던 기대와 관심에 따라 실망도 커지는 오늘날에 와서는 독이 되고 말았다. 설령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섣부른 희망을 심더라도 정부나 언론은 삼가야 한다.올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선 후 본격화되고 있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역시 아베노믹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초이노믹스는 금융완화와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미니 아베노믹스'다.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점 정도일 것이다.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경기를 살리려는 이유를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는 노력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가계부채의 부작용은 장기적 문제로 당장 터져 나올 일은 아니다. 반면 경제의 활력은 모든 국민이 당장 실감하는 바다.미봉책에 가까운 경제활성화 대책은 아무리 극적이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베노믹스는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로서는 이번 정부들어 역설했던 창조경제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동력창출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런 정책은 시간이 걸려도 일관되게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의 돌파구가 돼줄 수 있다.사석에서 들은 얘기지만,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한다. 모든 정책의 주역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해서란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진짜 낯부끄러워 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특별히 차별화되는 정책도 없는 마당에 '누구의 경제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민망하기 때문이다. 노믹스라는 말은 정권이나 정부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으레 따라붙어야 하는 말이 아니다. 한 나라 경제의 방향이 바뀌는 중차대한 정책변화에 어울리는 말이다. 누군가 자신의 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할 때마다 차가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우스운 일 아닐까?/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11-26 김방희

알리바바와 농식품 수출

14억 중국인 소득수준 높아져 고품질 안전식품 선호 추세 일본 원전사태이후 한국산 농식품 찾는 사람 늘어'안전·고급화' 이미지 심어주면 우리 농식품도 경쟁력 충분하다11월 11일을 우리는 '농업인의 날'로 정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흙 토(土)'자를 따서 11월 11일로 정했다. 일부 업계는 이 날을 '빼빼로데이'라고 해 각종 상품판매를 부추기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외롭게 서 있는 '1'의 형상이 독신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11월 11일을 '독신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18분 만에 1조원, 하루 총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9월 뉴욕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조9천650억원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이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를 앞질렀다. 중국에 물건을 파는 세계 업체들은 이제 알리바바에 손을 내밀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알리바바와 손잡고 우수한 한국식품을 중국 B2B시장에 소개하는 '한국 우수식품전'을 열었다. 800여종의 한국 농식품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B2B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14억에 이르는 거대시장인 중국에서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한 홍보와 판매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외국상품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검사검역·통관 등 각종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절차가 까다롭다. 시간도 오래 걸려 중국 정부와 협상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 aT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대중국 판매시장을 개척했다.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상품성이 제대로 중국에 알려지면 농식품 수출은 급신장할 것이다. 300조원이 넘는 중국 온라인시장에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 식품을 진출시키면 그야말로 '수출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은 "중국 물건을 싼 가격에 해외에 내다 파는 것은 10년, 15년 전에나 통했다"면서 "10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 고급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오염 때문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며 향후 우수한 해외 농식품을 적극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알리바바와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도 많다. 안전성과 품질이 담보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공급업체와 상품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끼워 팔면 거래가 금방 끊긴다. 해당 상품이나 업체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 전체 이미지가 떨어진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11월 10일 타결됐다. 농업분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협상결과가 발표됐으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좌절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14억이 넘는 중국인구가 본격적으로 우리 농식품을 소비하는 큰 시장도 열린 것이다. 중국도 소득수준이 높아져 고품질 안전식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연소득 5만달러가 넘는 중국인이 5천만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일본의 원전사태 이후 한국산 농식품을 찾는 중국인이 늘어난다. '안전화·고급화'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우리 농식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지난해 대중 농식품 수출은 13억1천800만달러로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되는 농식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80억달러 수준이다. 중국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면 조만간 농식품 수출은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1977년 국가전체 수출액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우리 수출액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도 100억달러 고지를 넘고 나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 수출 농업과 국내 농업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된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미래를 위해서도 중국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대중국 수출에 경기도민의 지혜를 모으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11-19 김재수

사회적 경제, 초·중등 교육현장으로 저변 확대

매점·방과후 교육·독서지도 등교사와 학생·학부모 함께하는프로그램 개발 다양하므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개념 잘 이해할 수 있도록교육기관·전문가 양성 필요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일컫는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활동을 보완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단순한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윤의 지역사회로 환원, 일자리 창출, 자율적 경영 등이 도입되는 운영방식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의 대안 모형이다.사회적 경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아동·청소년관련 교육복지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중·고생들의 열악한 매점 실태를 돌아보자. 학교 매점은 식품 재료나 관리 등이 부실하고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안전성 등 문제점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활동의 일원인 협동조합 매점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해 매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최근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성남 복정고의 경우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학부모·교직원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에 있는 영림중학교는 구내매점을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교직원·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정착시키는 데 힘겨운 노력들이 있었다. 광주 수완중은 2013년부터 준비해온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매점운영 계획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조합원으로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명, 학부모 3명, 교사 1명 등 6명이 참여하는 매점운영을 위한 협동조합을 발족했다.대학의 경우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대학교에도 구내식당이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센터가 설립돼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과 청년창업 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이 개설되는 등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향후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적 경제 발전 방향은 매점뿐 아니라 방과 후 교육·독서 지도 등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이러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운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매점 협동조합 설립의 경우도 학내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하며 학교의 특성상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뀌면 협동조합의 운영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 구로구의 학교 매점 협동조합의 김윤희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 조건이라고 피력하면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등 사회적 경제 이해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회적 경제에 대한 저변확대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종사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부터 초·중·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기관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주변의 마을단위·학교단위 등에서 과거부터 상부상조하고 서로 품앗이 하던 전통 양식을 되살려, 메마르고 개인주의화돼 가는 현대 사회에 동네사람들이 서로 품앗이 하며 갓 만들어낸 김장김치를 맛보던 때의 훈기가 돌기를 기대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4-11-12 김순홍

'수입식품 안전' 인천국제공항부터

수입식품검사소는 신선품과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위해유해물질 위주 검사는 물론부정불량식품이 기승 부리는특별단속때 소비자 선호식품무작위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FTA 체결국 증가에 따른 식품교역의 자유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첫 교두보인 인천국제공항은 2017년 말 제2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인천공항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는 인천공항의 작년 교역규모는 2천381억2천6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항공화물 물동량(중량)도 전국(246만t) 대비 98%(242만t)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량의 증가로 수입농수산물 및 수입식품의 종류와 수도 나날이 늘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수입식품을 믿고 선택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도 함께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발맞춰 위해사고의 글로벌화 및 해외 식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인천국제공항 개항일(2001년 3월 29일)과 동시에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는 정부합동청사내 182㎡ 규모의 사무실 및 관능검사실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는 인천시 중구 화물청사 및 자유무역지역내 보세창고(46개 구역, 87개 창고)로 분산돼 수입되는 식품·축산물·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의 검사로, 주로 신선농산물(송이·체리·망고 등 계절식품), 고가의 식품첨가물(금박), 녹용 및 소량 다품목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치즈·소시지·햄) 및 신선(연어 등)한 냉장수산물 등 신속 통관을 요하는 소량·다품목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수입식품 등 검사현황은 2013년 3만7천건(전국 수입건수 대비 8.2%, 경인청 수입건수 대비 15%)으로, 전체 수입건수 대비 수입품목순은 가공식품(25.3%), 농임산물(18.6%), 기구·용기(15.5%), 수산물(14.6%), 식품첨가물(13.3%), 건강기능식품(8.3%), 축산물(4.1%)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전국(8천여건) 대비 40%(3천여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신선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항목 위주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이 기승을 부리는 특별시기에 소비자 선호식품 대상 무작위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유와 열린 소통으로 투명한 식품안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현장에 운영하는 한편, 민원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입대행사·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식품안전의 투명성과 민원만족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검사원 개개인의 수입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연구회·분석협의회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한편, 인천관내서 열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식음료 검식지원과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식중독 예방지원 등 대국민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FTA 체결국 증가 및 제2공항 여객터미널 건설 등으로 수입식품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 경인지역을 포함한 전국 소비자들이 수입식품 구매에 앞서 식품안전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일 일이 없도록 인천국제공항검사소에서는 식품안전관리 등 수입식품업무의 첨병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지원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11-05 김인규

중국은 일본에게서 무엇을 배웠나?

日, 높은 엔화가치 1990년대 중반거품파열로 혹독한 대가 치러반면 中은 통화가치 급등 용납안해국제 정치·경제적인 면에서도 일본은 미국성장 혜택 누렸지만중국은 관계균형 유지하며 맞서지난해말 중국 자본이 제주 땅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경계론이 비등할 때 제주도 고위 공직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대중의 공포가 과장됐다고 하소연했다. 토지를 사들고 중국으로 갈 수도 없는 마당에 무슨 걱정이냐고도 했다. 그는 1990년대 들어 일본 자본이 전세계, 특히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였던 부동산 투자의 전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본 거품경제가 꺼진 후, 맨해튼의 록펠러센터까지 사들였던 일본의 투자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그의 지적은 한 편으로 옳고, 다른 한 편으로는 틀렸다. 기본적으로 토지야 움직일 수 없는 투자 대상이다.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다시 주인이 바뀌는 것도 맞다. 하지만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0년 이상 이어진 일본의 투자 실패에서 뭔가를 배웠다.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자본 경계론, 더 나아가서 중국경계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엔화의 가치를 높게 유지했다. 1985년 전격적으로 이뤄진 플라자 합의가 시발점이었다. 그후 달러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대비 일본 엔화가치는 거의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주식과 부동산같은 자산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통화가치 급등을 자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로 이해했다. 비싸진 돈을 들고 자기 나라는 물론 세계의 자산을 쇼핑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1990년대 중반들어 그 거품이 꺼졌을 때 일본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산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거품 파열로 인한 복합 불황으로 그후 일본 경제는 의미있는 회복세를 기록하지 못했다.반면 중국은 그간 자국 통화가치의 급등을 용인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계속됐다. 하지만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라는 교묘한 정부개입 메커니즘을 도입한 후 환율을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관리해 왔다. 올해 3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된 후는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중국은 국제 정치면에서도 일본을 따라할 생각이 없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성장 혜택을 누려온 일본은 그간 미국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2개국(G-2)'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맞서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 물론 냉전처럼 극한 대결을 벌이는 양상은 아닐 것이다. 두 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워낙 상호의존적이다. 중국은 미국 수출에 사활을 걸면서도 동시에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의 절반 가까이를 채권 구입에 쓴 이유는 관계의 균형때문이다. 중국이 보유 채권의 일부만이라도 시장에 내놓는 순간 글로벌 경제와 미국 금융시장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이 점은 최근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압박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대조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무력 시위를 선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제적 히든카드는 없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 펼치는 저유가 드라이브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로 신냉전 체제에서 패퇴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재정 수입의 60%가까이를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면 1998년 모라토리엄(지불 유예) 사태를 다시 맞지 말란 법도 없다.물론 중국 경제에도 위험요소는 있다. 투자와 대출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한계를 맞으면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다. 이때 정치적 민주화 요구나 소수 민족 독립 움직임, 권력내의 분열과 갈등 같은 내부요인이 동시다발로 악화되는 시나리오다. 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일찌감치 반면교사로 배운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10-29 김방희

경기도가 농산물 '新유통시대' 열어가자

일본의 '地産地消 운동'미국 '100마일 운동' 처럼신선하고 저렴하게 유통하는경기도만의 고유한로컬푸드 운동이나직거래 모델 개발해야최근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없다"고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식품 소비패턴도 '양보다 질'이 강조된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식품 소비패턴 변화를 뒷받침한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영양섭취 수준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품질이 뛰어난 음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식품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농산물 구매기준은 신뢰도와 가격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똑같은 크기·성능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빛·토양·물·온도·습도 등 재배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기를 원한다. 가격도 너무 비싸거나 들쑥날쑥해서는 안된다. 생산자 입장도 마찬가지다. 힘들게 농산물을 재배했는데 제값에 팔지 못한다. 판로확보도 어렵고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 판매여건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은 역대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며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불만이다.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농산물 직거래다. 도매시장의 경우 5~6개의 유통단계를 거친다. 유통과정에서 40~50% 정도 비용이 발생돼 소비자 구입가격이 높아진다. 직거래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들이 30%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거래유통 비중을 2016년까지 10%대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최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도 개최했다.다양한 직거래 모델을 선보였다.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온라인 직거래' '직거래장터' '창의적 직거래' 등 여러 가지 직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체험행사도 실시했다. 로컬푸드(Local Food) 판매가 인기다. 로컬푸드는 지역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판매시스템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유도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운송시간이 짧아 농산물 신선도가 높고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적다. 학교급식·도농교류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로컬푸드 운동이 세계적으로 열기를 띠고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미국과 캐나다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모두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식생활문화를 구축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 농업에 대한 인식 확대, 더 나아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 지산지소 모델타운 정비 등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은 거주지 반경 100마일(약 160㎞)내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취지다. 이 운동은 뉴욕 등 대도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미셸 오바마 미국대통령 영부인도 백악관내 텃밭을 만들어 도심 텃밭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경기도는 수도권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대형 생산지이자 소비지다. 직거래·로컬푸드 운동이 경기도에서 확산되고 성공해야 한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진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불식된다. 농가의 노력, 소비자 관심이 중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지산지소운동·100마일운동처럼 경기도만의 고유한 로컬푸드 운동이나 직거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수도권 시민과 경기도 농업인, 경기도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세계적인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다. 다가오는 남북통일과 동북아시대에 경기도가 우수농산물 공급기지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산물 '新유통시대'를 열어가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10-22 김재수

빅 데이터와 정책만족도

빅 데이터 분석기법은기업에서만 활용될게 아니라정부·지자체 중요 정책에 대해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여론을 반영해줄 수 있는지표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인터넷·SNS의 발전과 더불어 빅 데이터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금융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마케팅 전략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빅 데이터는 단순히 규모가 큰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포털 사이트, 대형 유통업체, 이동통신사, 은행 등에 축적된 수 테라바이트 이상의 거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인과관계 등을 파악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이터마이닝(데이터 발굴)의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빅 데이터 분석의 예를 들면 유통업체들은 수많은 고객자료를 분석해 고객들의 취향과 패턴을 알아내서 고객을 세분화해 고객관계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요즘 캠핑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텐트를 구입한 고객은 다음에 캠핑에 필요한 바비큐그릴이나 캠핑용 의자를 구입할 것이라는 패턴을 예측해서 주요 고객에게 메일이나 카탈로그를 보내 기업마케팅 전략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이 갑자기 출산용품을 사러온다면 결혼해 임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에 그 고객에게 유아용 이유식이나 남편의 넥타이를 팔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은 기업체들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정부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돼 국민·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최근 경기가 어렵다고 본 정부당국은 DTI(총부채 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완화 등 지난 8월부터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내놓았다. 시민들은 주택경기회복과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출비율 완화로 오히려 개인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후에도 추가적인 9·1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완화에 관한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한 언급은 발표시점에만 반짝하고 이후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전·월세에 관한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있다.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최근의 경기 흐름을 모 포털사이트의 빅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활용해 인터넷이나 SNS상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다.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단어로 '부동산 경기완화' '부동산 경기침체' '전세난' 등의 관련 단어를 넣어 분석했는데 2014년 7월14일부터 9월말까지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책이 발표될 무렵인 7월21일에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 경기 완화' 100, '경기침체' 55, '전세난' 10의 값을 나타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4일에는 '부동산 경기 완화' 27, '경기침체' 34, '전세난' 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9·1 2차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인 9월29일에는 '부동산 경기 완화' 6, '부동산 경기침체' 50, '전세난' 21의 값을 나타냈다. 결과를 정리하면 대체로 부동산 경기대책이 발표될 무렵에 부동산경기에 대한 기대가 반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9·1부동산 대책에 전세난을 해결할 유인책이 없어 전세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모 방송국의 9·1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관련 빅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이처럼 빅 데이터 분석은 기업에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중요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빅 데이터분석은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인터넷이나 SNS 이용자들에 대한 여론동향 분석이라는 적용의 한계가 있지만, 정보화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중요 현안이 되는 정책 방향과 결과를 검증할 때 빅 데이터 분석기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데이터는 말이 없지만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4-10-15 김순홍

경인지역 주도 한국 의약품산업 발전

국제 상호실사협력기구 통해입증된 품질관리 능력과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입으로글로벌시장으로 성장,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제약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올해 7월 의약품 품질분야 실사에서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인 의약품 상호실사 협력기구(PIC/S) 가입이 확정돼 한국 의약품 품질관리가 세계적 수준임을 자타 공인받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서 국제 의약품시장에서 동등한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국제 규격발전에 발맞춰야 하는 의무도 생기게 됐다.그러나, 작년 의약품 세계시장 9천906억달러 중 우리나라는 177억달러, 원화로 19조3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2%에 못미치고 있다. 그에 비해 의약품 상호실사 협력기구에 함께 가입한 일본은 수출 실적만 40억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 21억달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출하고 있다. 한정된 국내시장보다 연평균 5.3%씩 성장하는 세계시장을 주목하고 국제적 품질로 세계시장 진출에 힘써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경인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는 2013년말 기준 263개소로 전국 제조업체(920개소)의 28.6%에 해당하며, 전년도 생산실적 상위 1·2위인 (주)대웅제약·한미약품(주)가 경인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 의약품 제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의약품산업은 지속적 품질관리 향상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번의 PIC/S 가입이 이 노력에 대한 중간 성적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금도 변화·발전하고 있어, 나가야 하는 방향을 가늠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성장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 하겠다. 한국 의약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세계 제약산업의 차세대 품질관리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세계 제약산업의 21세기 패러다임으로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가 손꼽히고 있다. 설계기반 품질고도화란 개발단계에서부터 제품 제조 과정 특성, 제품 품질의 연관성을 이해해 시작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제품 품질을 향상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설계시부터 제조핵심특성,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품질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품질을 높이고 위험성을 줄인 최적의 공정을 제시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같다.내비게이션없이 가본 몇가지 길중 최적의 길로 판단되는 경로로 운전하는 사람과 목적지까지 모든 경로가 입력된 지도를 갖고 운전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몇가지 가본 길 중에 판단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이 있는지 모른 채 운전을 하고, 안 가본 길에 들어섰을 때 헤매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최적화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경로를 이탈한 경우도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경로를 변경,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연도별 국내 제조허가·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천951건, 2013년 1천875건으로 줄어들고, 의약품 생산실적은 2011년 15조6천억원, 2013년 16조4천억원으로 증가되고 있어 다품목을 생산하기보다 핵심 품목에 집중하려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신약 개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이 증가돼, 우수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공정의 수율을 높이고, 공정비용을 낮추는 공정 최적화가 요구되고 있다.또한 의약품 국제시장조사기관(IMS사)의 발표에 따르면, 4년후 세계 의약품시장은 1조1천700억달러로 성장할 예정이며, 이중 2012년 기준 27%의 제네릭의약품이 4년 이후 36%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돼 제네릭의약품의 제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관련 우호적 환경이 기대된다.PIC/S를 통해 입증된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능력에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입을 통해 제한적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 의약품시장으로 성장해 국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경인지역을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선도적 관심을 기대해 본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10-08 김인규

포스트 이건희, 포스트 재벌

유능한 경영자 보다무조건 장남 고집하는후계 방식만으로는재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아킬레스건 해결할 수 없다는점이 분명해지고 있다1990년대 초에는 이른바 '재벌 문제'가 주요 경제정책 사안이었다.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낼 때였다.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책이나 업종 전문화 정책 등이 그 때 나왔다. 훗날 당시 정부와 재벌간 갈등의 배경이 밝혀졌다. 대통령과 경제수석, 그리고 재벌총수가 참석한 만찬장에서 벌어진 사소한 감정다툼이 시발점이었다. 고도성장 이래 가장 야심찼던 재벌정책의 기원치고는 다소 맥 빠지는 일이었다.그 무렵 정부정책을 계기로 재벌문제와 해결책이 백가쟁명 식으로 터져 나왔다. 다만 재벌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규제책만 중구난방으로 나올 뿐 초점이 불명확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 신분으로 외부의 재벌 전문가를 만났다. 한국의 재벌성장사에 정통한 일본 도쿄대의 하토리 다미오(服部民夫) 교수였다. 그에게 재벌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 무렵 한국민과 정부의 재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나치다고 단언했다. 이유를 묻자 다소 뜬금없다 싶은 답을 했다.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고…."솔직히 당시는 그의 대답을 익살스러운 애교 정도로 받아들였다. 전문가의 진단치고는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발언의 무게를 새삼 실감하고는 한다. 외환위기 무렵 우리 30대 재벌 가운데 18개 가량이 파산하거나 주인이 바뀌는 비운을 맞았다. 그 대부분이 후계문제를 안고 있던 재벌 그룹들이었다. 무능한 자녀를 후계자로 선택했거나 후계 과정에서 자녀간 분쟁을 겪던 곳이었다.한국 전체가 '포스트 이건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다시 하토리 다미오의 말을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 아니, 지난 5월10일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온 국민이 삼성그룹과 재벌의 미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의 삼성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다른 재벌들 역시 이미 결정된 후계자가 미래를 제대로 개척해 나갈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이 회장이 병상에 드러누운 지 140일이 지나가는 동안 소문과 해명 사이에 숨바꼭질이 거듭돼 왔다.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이 제기되면 해당 그룹과 병원이 상황 호전소식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망해도 죽었다고 발표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에 대한 풍문이 떠돌았다. 그러자 삼성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꾸준히 호전돼 휠체어에 옮겨 앉을 정도는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모든 해프닝이 이건희 이후의 삼성이 얼마나 불안한가에 대한 대중과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5월 이후 삼성그룹의 주축 기업인 삼성전자의 20%가 넘는 주가 하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 후계자 당사자로서도 민망할 일이지만, 오랫동안 후계문제에 골몰해온 해당 재벌로서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조직이나 시스템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해온 재벌이 이 정도다. 다른 재벌들의 후계문제가 앞으로 또 얼마나 대중과 시장을 불안하게 할지 장담하기 어렵다.정보통신(IT) 분야에서 삼성의 최대 라이벌이라는 애플 역시 스티브 잡스라는 창업주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던 회사였다. 그가 자신의 후계자로 최고운영책임자(COO) 출신의 팀쿡을 선정했을 때는 불안감도 컸다. 단지 장부의 달인(master of spreadsheet)이 혁신기업의 면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 새로운 스마트워치와 결제시스템 등을 발표함으로써 불안과 우려를 거의 불식시켰다. 유능한 경영자가 아니라 무조건 장남을 고집하는 재벌의 후계 방식만으로는 재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하토리 다미오 교수의 말처럼, 3대 재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10-01 김방희

한국음식과 인천아시안게임

외국인들에한식 알릴 좋은 기회먹거리관광 메뉴 찾아보고이야깃거리도 만들자아시아인 축제 통해'음식한류' 진수 보여주자45억 아시아인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19일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45개국에서 1만4천여명의 선수가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다. 배우 장동건·김수현을 비롯 가수 싸이의 축하공연, 배우 현빈의 태극기 기수 등장, '대장금' 이영애의 성화 점화 등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화젯거리도 많았다.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높아진 한류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스포츠행사가 한류스타들의 인기 경연장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선수촌 식당에서는 한식·동양식·서양식·할랄식 등이 제공되고 음식 종류가 무려 548종이나 된다.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주최측이 비난을 감수하고 한류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이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적자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스포츠행사는 운동경기 의미를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88서울올림픽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한단계 도약했다. 4강신화를 이룩한 2002년 월드컵은 26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 경기장과 인프라 구축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고도 기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60억달러의 적자를 남겼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과도한 예산투자로 그리스 경제가 치명상을 입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도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1990년 이후 전년 대비 관광수입 증가에 기여한 대회는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개 뿐이다. 2010년부터 7년간 열릴 예정이던 F1코리아 그랑프리는 누적적자 1천910억원을 기록하며 개최 자체가 중단됐다.스포츠를 통한 관광객 증대와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려면 인상적인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 쇼핑·의료·미용·문화 등 다양한 한국적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 필자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음식관광을 추가하고 싶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쉽게 잊어도 몸의 감각이 기억하는 것은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 누구나 음식에 얽힌 추억이 한두 가지 있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 브리야 사바랭은 "당신이 먹는 것을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할 만큼 먹거리를 중요시했다.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한식 예찬론자로 알려진 유명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비빔밥을 사랑한다. 건강에 좋다. 항상 김치와 함께 한다. 요리할 때 고춧가루 등 한국 양념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세계 음식의 수도'라 불리는 뉴욕에서도 고추장이 인기 소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지 식료품점에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고추장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고추장 넣은 비빔밥을 먹는 것을 본 후 고추장을 사먹는 현지인들이 증가했다. 고추장 피자, 고추장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가 응용되기도 한다. 드라마에 한국식 치킨이 등장하면서 중국내 한국 치킨점은 매출액이 30%이상 증가했고 떡볶이·김밥까지 중국 현지인들에게 인기다.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식품류 포장지에 한글을 넣을 정도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한식까지 차별화된 한식메뉴를 잘 개발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인천아시안게임은 한식의 진가를 알릴 좋은 기회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관광 메뉴를 찾아보자. 이야깃거리를 만들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음식 한류'의 정수를 보여주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9-24 김재수

경기와 흡연율

불황으로 담배소비줄어들 수도 있다그러나 담배는 가격에 대해비탄력적 상품이기 때문에값이 오르거나 소득 줄더라도소비는 쉽게 줄어들지 않아최근에 담뱃값 인상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2천500원하는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80%인상하려고 한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는 담뱃값 인상이 담배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금연효과로 인해 국민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세수증대가 목표라고 주장한다.문제는 담배 소비는 가격인상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담배는 애연가들에게 좀처럼 끊기 어려운 기호상품이라는 데에 있다. 담배가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인데, 어떤 상품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증가에 비해 수요량 감소의 비율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데 가격이 10% 오를 때 감소하는 수요량이 5%밖에 안된다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0.425라고 한다.흡연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경기불황기에 흡연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성인남자의 담배흡연율이 40.4%에서 40.9%로 증가해 200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던 흡연 감소율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위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던 기사들이 눈에 띈다. 담배를 피우는 이유에 대해 습관성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흡연율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한편 소득이 줄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불황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담배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소득이 줄더라도 그 소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리는 것에 비해 그 수요량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은 KT&G에 의해 공급되는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세수가 증대돼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세원 확보가 주목적이라는 논란이 일게 된다.필자의 경우 과거 젊은 시절 2~3년 담배를 피웠으나 그 이후 30여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맡는 간접흡연이 몹시 불쾌하며, 담배흡연율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으로만 담배흡연율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는 수요 충격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즉,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담배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국민건강 차원의 흡연율 감소는 비가격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2004년 이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량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가족들의 권고, 웰빙 바람 등으로 흡연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담뱃값 인상 못지않게 금연에 대한 대국민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며 흡연자들에게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흡연 에티켓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거리의 무수한 담배꽁초,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문제 등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정책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또한 개인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경제가 불경기일수록 흡연율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휴식문화를 확대시켜 흡연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의 피곤함 속에 한 모금 담배를 깊이 피우는 것보다 전철안에서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감상하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흡연율도 좀 들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4-09-17 김순홍

한약재GMP 도입, 한약시장 경제 활성화

부흥기 맞았던 한약시장수입 한약재 유해물질 타격작년 소비자 만족도 꼴찌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한약재 GMP' 빨리 정착돼야국민 신뢰 되찾을 수 있어2000년 이후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무엇일까?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 '허준'이다. 허준열풍에 힘입어 한약시장도 부흥기를 맞았다. 동네마다 생긴 한의원에는 보약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한약의 전망은 굉장히 밝아 보였다.하나 언론을 통해 수입 한약재에서 중금속과 농약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심지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검출된다는 보도가 몇차례 발표된 이후 한약은 신뢰를 잃고 있다. 2013년도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등 10개 주요 시장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천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약과 한약재시장은 54.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들이 갖고있는 한약의 현주소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 관리에 달려 있다.품질이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면 우수한 제품의 한약제제 의약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약재의 품질과 제조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제도의 규정이 미비했다. 소비자는 내가 먹는 한약이 중금속이나 농약·벤조피렌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한약재는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취급돼 관리되고 있지만, 한약재의 품질 관리 및 제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6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도입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2015년부터 지키지 않은 제조업소는 한약재를 팔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다.한약재 GMP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의약품에서 GMP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제조소의 시설·설비를 비롯 사용되는 원자재의 구입부터 생산·시험검사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충분한 인적 조직 확립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약재 GMP도 의약품GMP와 거의 같다. 다만 한약재 특성에 맞게 약재의 기원 확인과 표본생약 확보, 훈증제 사용 방침 등의 내용이 적용돼 있다. 또한 각각의 완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및 품질시험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하고 유효성있는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약재 GMP가 정착되면 국민은 품질 걱정없는 한약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업체는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기업경쟁력이 강화돼 결과적으로는 한약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생약)제제 관련 제약시장, 한약도매업자, 한의원 및 원외탕전 등 관련 업계도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내 한약재 제조업체 197개 업소의 총생산액은 2010년도 1천400억원에서 2013년 1천840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경인지역에 속한 업소는 16개로 전체 생산액의 10%정도 미비한 편이지만, 한약재 GMP가 정착되면 그 부가효과로 경인지방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국내 한약재 제조업소는 영세한 곳이 많아 한약재 GMP 도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기 및 시험기구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전국 업체들이 제조한 한약재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인 '개방형 실험실'을 서울시 제기동에 마련했다. 각 지방청에서는 한약재 GMP정착을 위해 업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소통창구도 마련하고 있다.경인식약청은 한약재 GMP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계속 추진, 한약재 GMP정착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9-10 김인규

은행 망치는 것은 정치다

집권세력 금융권 장악의지노하우 상상 초월은행구성원 대다수는정치에만 매달리며금융환경 악화 외치지만위기감 공유하는지 의문세상만사가 그렇듯, 은행을 지배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연히 존재한다. 전자가 명분이라면 후자는 현실이다. 은행은 명분부터 내세우지만 은행 경영진은 현실적 이해부터 먼저 따진다. 은행내에서 공식화하지 않는 계산이 바로 정치인 셈이다. 자신이나 자신의 패거리에 득인지 실인지를 따지는 셈법이다.현재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가지 사안도 명분 뒤에 가려진 정치의 냄새가 강하다. 우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조기 통합이다. 하나는 2012년 외환은행과 통합하면서 5년간의 유예 기간에 합의했다. 지금은 그 합의마저 깨면서 조기 통합을 관철하려 한다. 명분은 금융환경 변화다. 지금 합치지 않으면 두쪽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외환은행의 반발을 고려해 인원이나 지점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있다.희한한 주장이고 계획이다. 합병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것 없는 합병 강행은 외형적으로 통합을 과시하겠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현재 경영진의 정치적 계산이다. 그 이전에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전격 인수한 것 자체가 이전 경영진의 정치적 속내가 작용한 것이었다.KB국민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외형적으로야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내부 잡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춰보면 경영진간 갈등이다. 지금에 와서는 금융감독 당국도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발단이야 어떻든, 알력을 빚는 두세력이 대놓고 정치를 벌이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물론 어떤 기업에도 정치는 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인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은행내 정치는 단순히 조직내의 사내 정치(office politics)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 외부까지 가세한 거대한 계산과 갈등구조가 되고 말았다. 구성원 대부분이 여기에 달려들면서, 은행 본연의 정체성이나 경쟁력까지 흔들릴 정도가 됐다. 어쩌다 우리 은행들이 이렇게 정치 과잉의 장(場)이 돼 버렸을까?우리 은행들만의 몇가지 환경요소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기성 정치권이 은행인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금융권 장악의지나 노하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아예 금융권 인사를 정권의 부산물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예전 널리 쓰였던 관치 금융이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다. 이것이 사내 정치가 은행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다.둘째,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 국내 은행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통합됐다. 상업은행 30여개가 1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두서너개의 은행이 합쳐져 물리적으로 한 은행을 이뤘지만 화학적 결합이 쉽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은행내부에서는 깊은 골이 생겼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주요 보직을 놓고 줄서기 관행이 노골화됐다.마지막으로, 은행의 생존환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 다수가 정치에만 매달려도 되는 환경변화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은행들은 위기가 닥쳐도 납세자의 돈과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됐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군가 먹이를 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 야생동물은 결코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입만 열면 금융환경 악화를 외치지만, 실제 은행구성원들이 뼈저리게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코 망하지 않는 은행에서 구성원들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라인이 잘 나가는지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은행의 정치과잉을 막을 방법은 그 토양을 제공한 쪽이 먼저 풀어야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은행인사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놓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은행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당장 풀기는 어렵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4-09-03 김방희

발효식품과 경기도

김치·젓갈·장류 등발효된 음식 2천여가지 넘어…'대한민국식품대전' 통해도내 식품 국내외 널리 알려관광·웰빙·체험농업으로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최근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과 장수에 좋다는 점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제3의 물결' 저자인 엘빈 토플러는 발효맛을 '제3의 맛'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무병장수'는 인류의 숙원이다. 세계적으로 장수지역의 공통점은 발효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요구르트의 고향'이라는 불가리아는 대표적인 장수국가다. 장수의 비결은 요구르트에 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 보급을 통해 장속에 남아있는 숙변 물질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균을 강화시킨다. 돼지고기를 발효시킨 중국 모쏘족의 '쭈퍼로우'나 스페인의 '하몽', 일본의 '낫토' 등도 대표적인 장수발효식품이다.발효식품과 장수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촌의 건강장수마을 거주자와 도시지역 40대 이상 거주자들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분석한 결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비율이 도시거주자에 비해 장수마을 거주자가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불로초를 구하러 서불(徐市) 일행을 삼신산(三神山)에 보냈는데, 이 지역이 우리나라 남해 지방이라는 설도 있다. 진시황이 부활한다면 우리나라를 찾아와 우수한 발효식품을 찾을 것 같다.발효식품은 원래 저장기간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건강이나 영양적인 측면에 더 주목한다. 미국의 식품요리 학자인 존 니호프 교수는 아침과 저녁 한국음식을 섭취한 결과, 별도의 다이어트 없이 몸무게가 5㎏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다면서 한국 음식을 '기적의 음식'이라고 했다. 한국음식은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이 많다. 주요한 부식인 김치·젓갈·장류 등 2천여 가지가 넘는다. 우리나라가 발효식품에 관해 세계최고 강국이 아닌가 싶다. 발효식품은 영양소가 증가되고 식품을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꾼다. 식품의 발효과정을 통해 유산균을 비롯한 여러 유익한 미생물이 나온다. 콜레스테롤 제거, 비만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키우고 자연치유력을 만들어 항암효과까지 뛰어나다.우리 발효식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6년 미국의 건강잡지 '헬스(Health)'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다. 김치 1g에는 10억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으며, 막걸리 1병에는 요구르트보다 100배나 많은 700억~800억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 고추장·된장·간장·청국장 등 각종 장류와 젓갈·식혜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발효식품이다. 다이어트 미용식품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홍초, '웰빙주'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막걸리는 대표적인 수출효자 품목이기도 하다.경기도에도 우수한 발효식품이 많다. 포천이 막걸리로 유명하고, 국내 굴지의 간장 생산업체가 이천에 공장을 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특히 서해안의 풍부한 해산물과 산간 지방의 산채, 넓은 들과 밭에서 나는 곡식이 어우러져 김치의 재료와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호박열무김치·고수김치·보쌈김치·비늘김치·장김치·감동젓김치·순무김치 등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장류·식혜·식초·음료·막걸리 등도 얼마든지 웰빙식품으로 수출이 유망하다.발효식품 산업의 가능성은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관광농업·웰빙농업·체험농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선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용인의 장재마을, 양주의 겨르메기마을 등이 장수마을로 선정돼 전통문화 계승발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장수마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면 고령화된 농촌에 건강과 활력을 심어줄 수 있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식품박람회인 '대한민국식품대전(KFS)' 행사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발효식품의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강조한다. 행사 슬로건도 '대한민국 전통발효식품의 향연-발효 꽃이 피었습니다'다. 전국 400여 업체가 생산한 1천600여개 발효식품을 선보인다. 경기도의 우수한 발효식품을 이번 행사를 통해 잘 홍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많은 경기도민이 참가해 '발효식품 선진국'인 한국식품의 맛과 멋을 느끼기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8-27 김재수

식품안전관리, 경제발전·국민행복 기여

명절땐 부정불량식품더욱 기승 부려이를 근절시키고안전한 먹거리문화정착위해 소비자들의적극적인 신고 필요하다세계보건기구(WHO)의 '2013~2022 식품안전 전략계획'에는 "식품교역의 세계화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식품을 소비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식품안전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중요요소로서 질병감소·생산성증가·생활향상에 기여한다"고 언급돼 있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품생산액은 2012년 43조4천억원으로 5년 전인 2008년 33조3천억원에 비해 23.3%의 성장률을 보였고, 수입액은 2012년 144억달러로 2008년 98억달러에 비해 46.9% 증가했다. WHO의 보고서를 볼 때, 이러한 식품산업분야의 성장은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 정부에는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 남부지역과 인천지역의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식품 검사처리 비율이 2010년 14만5천건(전국 수입건수 대비 49%), 2012년 17만1천건(52%), 2013년 25만3천건(55.0%)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9월에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어 식품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경인식약청은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평상시에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검사 이외에도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도 발굴하여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식품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학계, 수입업체, 협회 등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지난 7월에 구성했으며 이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수입관리체계의 문제점 확인과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식품의 공급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도 고려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식품 수입검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거나, 검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입식품 열린토론회'와 '맞춤형 민원설명회'가 있다. 올해는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토 아래 먹거리 안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화의 장을 연초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소비자들의 협조 또한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다. 현재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검사원 개개인의 수입검사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습동아리·연구회 등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WHO에서는 안전한 식품은 식품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의 식음료 제조업체는 5만4천여개소로 30만여명이 종사하고, 경인지방의 경우 1만여개소에 7만8천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경인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와 업무지원에 지속적인 기여를 약속한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8-20 김인규

이웃 어려울때… 희망마케팅 절실

잘못된 과정들과 시스템재정비하고 다시는 그로인한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며경제살리기에 힘 모아야 할때다며칠 사이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아침저녁 선선한 날씨는 체력단련을 떠나 밖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한다.집 주변의 공원을 거쳐 산책을 하다보면 며칠 사이에 문을 닫거나 상호가 바뀌어 공사를 진행하는 점포들을 접하게 된다.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을 사람들인데 이렇듯 자주 바뀌는 상가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간판을 만드는 업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도 그러한 현상이 없다 말하지 못하겠다.우리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민생은 없고 오로지 슬픔과 분노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제기만을 가지고 생활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제 희망을 갖고 가게의 간판을 달았을 작은 가게의 사장님들을 향해서 무언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었던 힘들었던 기억들을 잊자는 것은 아니다.다만 우리는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힘든 기억들을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어른들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힘든 기억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더 힘든 현실과 힘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 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차관들을 향해 민생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요구했다.각종 뉴스매체를 접하다 보면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고 이대로 침체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경제부진이 올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이러한 경제부진은 비단 사업체를 책임지고 있는 CEO나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민생안정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가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합하여 일어서야 할 때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잘못들을 잊거나 던져버리자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모든 잘못된 과정들을 재정비하고 다시는 잘못된 과정들과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동네를 산책하면서 다시 간판을 다느라 분주하고, 내부 공사를 하느라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을 좀 덜 마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오히려 호황을 누리며 밝게 웃는 우리네 이웃을 마주하고 싶다.그런 속에서 젊은이들도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4-08-13 이민상

고통 받는 금융피해자

동양사태 조정안 발표 즈음투자자들 절망과 상실감 앞에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만이문제의 원인일 수는 없다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기능 잃은 시스템 개선 서둘러야지난 7월 말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안이 발표됐다. 소위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1만2천여명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총 62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조정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1억원을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서널'의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현금변제액(현재가치기준)인 1천640만원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액인 2천110만원(동양인터내셔널의 평균손해배상비율 적용)을 합친 3천750만원만을 되돌려 받게 되며, 이는 투자자가 6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이나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모두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의 실기를 여실히 드러냈음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거래의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있어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로 건전성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금융거래상의 안전에 대한 권리나 금융상품 선택에 대한 지식 및 정보제공, 적절한 피해보상 및 교육권 등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권리실현이 매우 요원한 상태다. 또한 금융소비자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상황과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의 질과 양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은 이제는 너무도 상식이 돼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의 강조나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정책이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책임감이 결여된 채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만 변명하려는 자들의 비겁함으로 읽힌다.금융(finance)이란 목표를 뜻하는 라틴어의 '피니스'(finis)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음으로 예언했던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 교수는 "금융은 목표한 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과학으로 이는 경제적인 합의의 구조며, 성취에 요구되는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했다. 즉 산업자본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금융제도는 양심이나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그 자체만이 아닌 그 제도를 움직이는 주체들의 합의된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칙의 핵심은 개인의 부(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富)를 생산하고 창출하기 위해 개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사회적 이익까지도 더불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원칙을 세우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당연 경제주체의 하나인 정부의 몫일 것이다.서구 선진사회는 그간 금융제도가 갖는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왜곡 현상을 깨닫고, 금융 감독체계를 개편해 건전성 규제에 묻혀있던 영업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자 합의했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피해가 속출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요구가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못하는 실정이다.작년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반강제적으로 할당하고 개인 투자를 유도해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동양증권 여직원의 "동양 회장님 개인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원망어린 유서가 아직도 마음속에 묵직이 남아있다. 동양사태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 깊은 절망과 상실감 앞에 동양그룹의 도덕적 해이만이 문제의 원인일 수는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충분한 사후피해구제 중심의 소극적인 역할에만 안주하고 말 것인지, 국민들의 생활수준 하락을 야기시키는 기능장애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바란다면 너무 큰 기대일까./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4-08-06 이영애

경기도를 여름휴가 메카로 만들자

침체된 경제 활력 불어넣기휴가·여행 '국내 활성화가 답'道, 명산·섬·세계적자원 풍부숙박 인프라·먹을거리 개선농어촌체험 관광상품 개발땐외래 관광객 대거 유치 가능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여름휴가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항이다. 정부도 '공무원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추진해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휴가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 55%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83%는 국내여행을 계획중이라고 한다. 여행기간은 평균 3일로 조사됐다. 2박3일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1박2일(22%), 3박4일(17%) 순이었다.짧은 휴가 기간에는 국내 농산어촌에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 방안이다. 그러나 막상 휴가를 떠나려면 마음에 꼭 와닿는 마땅한 곳이 없다. 관광이나 휴양 정보도 미흡하다. 잘 알려진 곳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휴가가 아니라 고역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있었다.산·강·바다·휴양림·해수욕장·계곡 등 여름휴가에 적합한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는 수리산·관악산·천마산 등 유수한 명산이 많고, 등산로도 잘 정비돼 있으며, 주변 경관도 빼어나다. 대부도·제부도 등 섬 지역도 소중한 볼거리다. 수도권 주민의 휴가수요를 경기도가 잘 활용해야 한다.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도 좋다. 당일치기 휴가도 가능하다.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주요 방문지가 경기도(14%)라는 통계자료가 잘 나타내준다.동북아지역의 중심으로 경기도는 세계적인 휴양지가 될 수 있다. 남한산성·판문점·한강·서해안·강화도 등 세계적 자원이 즐비하다. 테마파크·수원화성·템플스테이 등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관광명소도 많다. 의료관광이나 비즈니스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숫자가 1천200만명을 넘었고, 이중 경기도 방문객이 25%에 해당하는 30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경기도가 여름휴가의 메카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숙식, 즉 잠자리와 먹거리를 잘 갖추는 것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관광객 숫자에 비해 숙박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숙박시설이 아닌 사우나에서 자도록 했다가 대사관을 찾아 항의하는 소동도 과거에 있었다. 숙박문제만 해결돼도 한해 300만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은 더 문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한국 음식메뉴가 너무 부족하다. 한식 메뉴는 비빔밥·삼계탕 등 서너가지로 한정돼 있다.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전문 음식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낮은 가격의 여행상품에 현혹돼 제대로 된 한식을 맛보기가 어렵다.먹을거리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천편일률적인 농촌 음식보다는 경기도 특색과 맛을 가미한 '얼굴 있는 경기도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주변환경 등 외형가꾸기에도 힘써야 한다. 최근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둘레길, 걷고 싶은 길 등을 만들어 자연환경과 유적지를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버려진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의 '푸른 경기 농촌'을 조성해야 한다. 체험형 휴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직접 휴가계획을 설계하고 참여하고 행정기관이 권고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저가 여행상품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단순한 볼거리나 쇼핑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볼거리·먹을거리·숙박문제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한다.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되 농어촌 체험과 연계시키면 효과가 배가 된다. 농어촌 문화체험, 특별한 먹을거리 등 경기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글로벌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경기도를 한국 농어촌의 멋과 맛을 알리는 글로벌 휴양지로 만들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4-07-30 김재수

화장품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생산실적 상위 10개제조·판매업체중 4개업체경인지역 소재영세업체도 특화된 분야육성·발전시켜 전문화로시장규모 키워 나가야'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추억의 화장품 광고 문구가 이제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상에 따라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외모 가꾸기 열풍 또한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국내 화장품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POP, 드라마 등으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이제 화장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12년 7조1천227억원에 비해 2013년 생산실적 7조9천720억원으로 11.9%, 수출은 2년 연속 20%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산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2억8천581만달러)이었으며, 그 뒤로 홍콩(2억6천672만달러), 일본(2억1천785만달러) 등의 순이다.이러한 지속적인 화장품 수출 증가는 한류 열풍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고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을 내수 위주 산업에서 미래 수출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중 화장품분야 실무협의회 등 규제당국자 협력회의, 'K-코스메틱' 홍보 지원, 화장품 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확산을 위한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 육성을 돕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도 품질 좋은 화장품 생산·유통을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재검토,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효율성 제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행위 차단, 허위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경인식약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경기도 한강 이남(서울지방식약청 관할 한수이북 제외)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경인지역은 화장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제조·수입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인천항·평택항 및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관내 화장품 업체는 2013년말 기준 제조업체 732개소, 제조·판매업체 884개소로 전국(5천479개소) 대비 30%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생산실적 상위 10개 제조·판매업체 중 (주)아모레퍼시픽·(주)에이블씨엔씨·(주)더페이스샵·(주)마임 등 4개 업체가 우리 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 실적은 전체 7조9천720억원 중 3조6천875억원으로 4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내 화장품시장의 경우 전년도 기준 국내 생산 실적이 있는 제조·판매업자 1천895개소 중 상위 8개사가 전체 시장의 74.1%를 점유하고 있다. 그만큼 영세업체가 많다는 의미도 된다. 영세업체도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켜 전문화하는 방향 전환으로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 최근 한방 기술력과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한방화장품', 세계 여성의 화장트렌드를 바꾼 '쿠션 파운데이션' 등의 선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경인청은 감시·처벌이 우선이 아닌 예방과 지도·정보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현재 3년에 1회 정기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시를 면제하는 등 우수 업체를 지원하고 우수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 CGMP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관내 화장품 업계의 지역별 모임을 주최하고, 화장품 관련 정책이나 법령 개정 방향 설명을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개선 및 지원 방안 모색 등 양 방향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장지원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민원 Talk! Talk!' 등 다양한 민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내 업체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인지역 뿐아니라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4-07-23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