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주택신도시를 만들어 보자

적정한 대지·건축면적 따져보고건축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신공법과 자재 개발 해야하고또 낮은 산지나 구릉지 활용등토지공급과 관리비 낮출 수 있는新주거문화 창안 확산시켜야처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체 주택중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다.아파트는 짧은 기간내에 대량으로 집을 공급하고 전기·가스·통신 등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규격화된 상품으로 거래를 용이하게 한 점도 있다. 집이 턱 없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다보니 가계의 자산증식 수단으로도 한 몫 했다.아파트가 과다하게 늘어난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획일적인 경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가 도시 맥락을 끊어놓고, 수직적인 건물로 주변을 위협하고,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아파트라는 공간에 갇혀 남의 눈치 안보며 편리하게 사는 대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존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잊게 해 주었는지 모른다.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의 과잉 공급이다. 돈이 된다는 이유에서 짓고 사들인 아파트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계부채와 기업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취득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손댄다 해도 주택시장의 총체적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주거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집을 짓고 사고팔아 이익을 보려는 '상품으로서의 주거'가 생활의 가치를 보다 중시여기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주거'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집의 개념 자체가 종전 '자산의 가치'보다는 '거주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게 될 것이다.작은 마당을 쓸고 화단을 가꾸는 일상의 즐거움, 좁은 계단으로 아이들이 오르내리고 작은 다락방에서의 숨바꼭질, 뭔가 뚝딱거리며 만들 수 있는 창고 겸용의 차고, 집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경은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꿈꾸는 일일 것이다.그렇다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아파트 일변도가 아닌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안해 내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주택(단독 혹은 집합)은 살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적정한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검토해야 하고, 건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공법과 자재를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낮은 산지나 구릉지를 활용하는 등 토지 공급과 주택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말이다.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장본인은 정부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다. 공급과잉·가격폭락 등 지금의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 아파트 일변도의 신도시 건설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교외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중·소규모로 주택신도시를 개발하여 대도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종전 방식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광역처리시설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높은 공원녹지율과 도로율 등은 줄이고, 크고작은 규모의 단독필지와 연립필지, 그리고 제한적인 저층(아파트)지구로 구성된 이른바 '주택 중심의 신도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아파트를 지으면 주거 밀도를 높여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층이 높아지면 건물 사이의 간격은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층이나 집합주택의 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아파트와는 달리 주택의 경우 낮은 산지나 구릉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토지를 조성할 수 있어서 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대부분 주택 중심의 신도시를 만든 선진 외국의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7-31 서충원

지역산업의 다양성 인정과 개방형혁신이 필요

지역산업의 전개과정은시도중심 전략산업 육성에서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바뀌어산업생태계 강화 지원 체계 구축기업-지원기관 상시적 네트워크이업종간 교류가 이뤄져야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어떤 미래학자는 2030년도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성장이 제로에 그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지구상의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나누어 생활하는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장은 더딘데 산업기술의 변화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미 광고에서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LTE속도가 벌써 2배정도 빨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속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성장정책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은 2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지역정책으로서 1980년대 말부터 1997년대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중화학공업화, 수출지향적공업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으로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없었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던 시기이다. 오늘날의 산업단지공단의 기반이 이시기에 갖추어졌다. 또 하나의 지역산업정책은 1998년도에서 2012년까지 시행한 시기로서 이 부분 역시 2개로 크게 나눌수 있다. 1998년도에서 2007년까지는 시도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시기이며 2008년부터 작년까지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산업 육성 정책이다. 시도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두가지 목적하에 수립되어 집행되었다. 첫째는 IMF외환위기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 예를 들어 섬유와 신발산업 등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들 산업에 특화된 지역의 경제침체가 심하게 나타난 시기로서 이의 해결과 둘째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가 계속 확대되면서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간 격차확대문제를 해결할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시기에는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광주의 광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던 시기이다.그러나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행정구역단위의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고 중앙주도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해로운 점을 발견하고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산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위주의 지원정책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두고 광역경제권 지역개발 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을 평가해보면 오늘날의 한국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하였으나 앞에서도 설명한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는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부문 중심의 수직적 산업정책보다는 산업발전의 동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상생 및 동반성장,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형태의 지역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더욱 필요한 요소인데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가 확대되면 지역산업의 육성에서 산업의 특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산업 생태계 육성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업종간 교류, 기업과 지원기관간의 상시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두 번째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의 적극 도입과 확대이다. 개방형 혁신이란 주지하다시피 외부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내부의 자원과 연계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90년대 중반이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출연연구소를 공급측면의 거점으로 하고 각 지역의 기업을 수요측면으로 하여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켜 사업화하는 전략은 새로운 기술전략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실행하고 있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기업도 개방형혁신의 큰 수요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생태계내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히 산업생태계의 주역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지금 세계경제는 매우 변하고 있다. 수출중심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수출이 일자리창출과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역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개방형혁신의 적극 도입과 확대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7-24 김경환

자영업 창업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대하며

자영업자들은 네트워크 구축과창업에 대한 정보교환·교육공동 물류시스템 운영등프랜차이즈본부 기능을 갖추고정부는 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관련분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에 비해 자영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과 불투명, 개인 여가 시간이나 각종 근로 복지 혜택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중 자영업자는 571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510만3천명)의 22.8%를 차지했다. 이 같은 자영업 비중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8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자영업의 창업 형태는 경기불황 여파 속에도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매업, 음식업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화되면서 영세하면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 창업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 해 100만개 이상의 자영업이 창업되지만 이들 중 과반수(60%)는 준비 기간이 채 6개월이 안 된다고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창업에 대한 준비과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 자영업 창업의 심각한 문제이다. 자영업이 성공적 창업과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영업 창업 준비과정에 대한 컨설팅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에서부터 제품 차별화, 상권 및 시장조사, 매출액 예측 및 재무 분석, 자금 조달 및 운용 방법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야 한다.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전문 컨설팅회사에만 의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컨설팅 업체의 옥석을 가리기 어려워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자영업의 창업 준비과정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창업 및 상권분석 분야, 세무·법률 분야 등 창업 전문가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지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제안해 본다.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인가된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1천169건이며 서울 349건, 경기 147건, 인천 36건이 인가되었다.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376개가 인가를 마쳤다.이 가운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이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사업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협동조합 자체가 양적인 팽창에 비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운영과 자조, 자립임을 염두에 둔다면 협동조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관계당국에서는 교육사업 및 기업 경영 노하우를 위한 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 창업을 위해 만든 협동조합들에는 기재부, 중기청 등 관계부서에서 판매 예측 및 시장조사, 세금·법률 상담과 같은 창업 전문가 인력 풀 구성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또한 자영업자들 간에도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교육, 공동 물류시스템 운영과 비용 절감 등 궁극적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창업 성공률은 일반 창업과정보다도 더 낮다고 한다. 자영업자끼리의 필요성과 절박함으로 낮은 단계 즉, 창업 과정에서의 상권 분석 협조와 정보교환, 제품 개발 노하우 제공 등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부담이 경감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 하면 이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산하의 에로스키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대규모의 협동조합 소매점으로 발전해 온 사례도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밀어내기 등 갑을관계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들, 제과제빵, 동네 슈퍼마켓, 골목 시장 내의 채소 가게 등에서 협동조합을 시도해 볼 만하다. 절박함과 필요에 의해 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자영업 관련 협동조합이 생겨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7-17 김순홍

경기도와 도시농업

도심속에서 농작물 재배하면녹지화로 인해 온난화 방지등환경과 생태계 보호할 수 있고웰빙생활로 건강도 다지고자녀들과 농사 체험을 통해가족간 유대감도 키울수 있어최근 도시농업 열풍이 불고 있다. 주말농장이나 베란다, 옥상 텃밭, 실내정원 등을 이용해 신선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도시텃밭 1천500㏊, 참여자 200만명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근교농업 육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 계획을 내놓고 있다.해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시농업이 여러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영국의 얼랏먼트, 미국의 커뮤니티가든, 일본의 시민농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존재한다. 유럽에서 도시농업이 가장 발달한 독일은 아이들을 위한 실습농장을 시초로 하여 독일 전역에 8천만개 이상의 도시 정원을 조성하였다. 경제적 가치만 연간 4천200만유로(약 622억원)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에 텃밭을 가꾼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도시농업은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취득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경, 건강, 심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효과도 매우 높다. 첫째, 다가오는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도심에서도 곡물과 채소, 과일 등 농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다. 빌딩 속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형 빌딩농장, 즉 식물공장도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대두된다. 이 개념을 도입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딕슨 데포미어 교수는 30층 규모의 식물공장이 5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둘째, 도심 속 녹지가 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빗물 순환 촉진 등 환경보호 기능을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 상승했다. 평균기온이 1℃ 더 상승하면 지구 생명체 중 10%가 멸종위기에 놓인다고 한다. 도시농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를 늘려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건물 옥상 등에 심은 식물들은 도시열섬효과 방지, 열대야 감소, 건물의 냉난방비 감축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집안에 실내정원이나 베란다 텃밭을 만들면 공기청정기 역할도 한다.셋째,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요구와 잘 맞는다. 운동부족, 인스턴트 음식 과다섭취 등으로 인해 성인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많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 공기, 햇빛, 토양 등을 적절하게 투입하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또 자기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으면서 인스턴트 음식도 멀리 할 수 있다.넷째, 정서함양과 교육 목적을 위해서도 도시농업이 필요하다. 녹색식물과 가까이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사람이 식물을 돌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한다.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가꾸면서 보람과 재활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삭막한 도시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농업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 유대감이 강해지고 책임감, 배려심, 협동심이 길러진다. 매일 먹는 농작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증진된다. 도시농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농업 기술자, 양봉관리인, 원예치료사 등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농업의 영역이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로 넘어온다. 교육, 문화, 의료, 관광,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융복합하면서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이다. 도시농업은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수요를 증대시켜 도농 간의 상생발전을 이끌 수 있다. 최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독일 훔볼트대학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인구도 많고 주말농장, 도시 주변 유휴지도 많은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시농업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7-11 김재수

건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

EU, 개별건물 미니발전소사업을지원하기 위해 건설·부동산업계에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미국 또한 에너지절감 건물짓는사업자에 에너지효율 등급따라장기저리금융을 연계시켜 줘(상황#1)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언제는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는 자조 섞인 소리도 들린다. 나빠진 경제 상황보다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점차 상실해 가는 근로의욕이다.(상황#2) 한수원의 부품납품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닥치기도 전에 온 나라가 전력대란의 위기에 불안해하고 있다. 공급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은 없는 듯 보인다. 전기요금은 자꾸 올라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된지 오래다.(상황#3) 유난히도 금년에는 봄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 버렸다. 5월 중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장맛비가 내렸다. 이 추세라면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두계절로 바뀔지도 모른단다. 탄소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다.19세기의 1차 산업혁명과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에 이어 21세기의 3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3차 산업혁명은 ICT(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와 신재생에너지의 융합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주장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듯이 주택, 공장, 기타 건물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상호 공유하는 모습이다.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조 유로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전력소비량 중에서 3분의1 정도를 새로운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새로운 에너지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별 건물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된 에너지를 쓰고 난 후 남은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개별 건물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작은 발전소가 되는 것이고 지능화된 그리드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다.시대적 상황이 이러할진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원자력과 수력, 화력 등 기존 에너지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두 가지 큰 변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우선은 에너지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탄소배출의 획기적인 감소 효과다. 지구상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 정도는 주택 등 건물에서 나온다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만약 개별 건물들이 작은 발전소의 역할을 하고 에너지그리드를 통해 공유된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력공급 한계에 달한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다음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침체된 부동산건설 시장을 살리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EU의 경우, 개별 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개별 건물의 미니 발전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절감 주택 및 건물을 짓는 건축주나 사업자에게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장기저리금융을 연계시켜 주고 있다. 전력대란 등 에너지 위기와 부동산건설 시장의 침체 등 경제 살리기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위기상황에서는 고통과 좌절감이 팽배하고 그 위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히지만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되면 새로운 경제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위기를 통해 오래되고 낡은 구식 시스템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업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7-03 서충원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그리고 생명존중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과학기술 결정주의가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지금이라도 인간존엄성을정말 상승시킬수 있는지비판적 관점에서 되돌아봐야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을 매우 풍요하게 만들었다. 인류는 지금도 기술홍수 속에 살고 있고 육체와 마음을 기술에 의존당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18세기 후반 이후 서구사회는 대량생산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인간의 삶이 비로소 심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된다. 디젤기관차, 전기, 트랜지스터, 반도체 등 인류는 쉴새없이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술개발을 통해 달성해 왔다.이러한 기술의 어원은 그리스어 테크네로고스(technelogos)로 알려져 있다. 테크네는 예술, 손재주, 기술, 술수 등 창의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에 진리,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가 더해져서 테크네로고스는 글자대로 한다면 창의성과 관련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어원을 놓고 보면 요즘 한국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창조경제와 그다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여기서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다. 기술개발에 있어 과학기술결정주의다. 과학기술결정주의란 어떠한 기술개발이라도 이는 결국 인류의 삶을 살찌우고 편리하게 해준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기술발달 또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게 생명윤리부문이다. 생명윤리부문에서 많이 회자되는 사례는 시험관아기와 복제양 돌리 논쟁이다. 특히 후자의 복제양 돌리는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복제와 맞물려서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과학자윤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는 1978년 처음 시작되면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지만 현재 지구인중 400만명 이상이 시험관아기이다. 위의 두가지 사례는 아직은 인류에게 좋은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생명과 관련된 유전자조작기술 개발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결정론이 우세한 논쟁으로 진행중인 사례이다.또한 우리가 잘 아는 원자폭탄 역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의 삶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과학기술로 대두되었다. 싼 전기생산으로 인류의 생활의 질을 높였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의 사용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원자폭탄이 필수불가결한 과학기술로서 원자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확산시키고 있다. 역시 과학기술결정론이 우세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세계의 과학자들이 기술과 윤리문제를 공론화 한건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나라별로 기준과 이해도가 달랐지만 1999년 헝가리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과학기술과 윤리문제를 안다룬건 아니다. 서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술개발이 오히려 인류의 삶을 퇴화시킨다는 환경파괴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했고 이러한 환경파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1997년 우리도 잘 아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절반의 성공이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기업이 기술로 인해 큰 변화를 맞으며 현재와 같은 모습의 기업으로 탄생하는데는 3번의 기술혁명이 있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다. 여기에 1910년대 무렵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모델T를 컨베이어 벨트방식으로 생산하면서 값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고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두 번째 변화를 준 기술은 PC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PC로 인해 기업은 더욱 저비용 고효율생산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본격적인 디지털시대를 열게 되었다. 세 번째의 주인공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많은 삶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PC 및 인터넷의 발달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이나 산업을 도태시키기도 했다.지금 이 시점에도 파괴적 기술혁신만이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과학기술결정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상승시키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결정주의를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위 적정기술개념의 적정성장도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6-26 김경환

MICE산업 활성화와 지역 축제 육성

MICE산업이 성공하려면국제수준의 숙박시설과지역 대표하는 먹거리 제공쇼핑공간·볼거리 마련 등각종 인프라시설 갖춰져야여기에 시민들 관심도 중요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대형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의 개최가 많아지면서 MICE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ICE산업은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회의, 국제전시회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MICE산업의 사례로 2011년 9월 중국의 바오젠일용품유한공사가 인센티브 관광으로 직원 1만여명을 방한하게 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MICE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 2010년 생산유발 6조382억원(고용유발 5만6천847명)에서 2011년 28조3천888억원(26만7천245명)으로 약 4.8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MICE산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해준다. 지역 내 좋은 전시회나 박람회가 자주 열리면 가족이나 친구끼리 손쉽게 접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나 포상관광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최근 인천의 GCF 사무국 유치 등과 같은 사례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환경문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이처럼 MICE산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서울, 부산 등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국제협회연합(UIA)이 발표한 '2012년 국제컨벤션통계' 도시별 순위에 따르면 서울은 총 253건의 컨벤션이 개최돼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 컨벤션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은 국제도시에 걸맞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한편 서울 등에만 집중되는 전시 및 비즈니스산업은 수도권 주변 도시에는 큰 파급효과가 없다.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의 사례를 살펴보자.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2011년 기준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83건 정도로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로는 서울과 부산, 제주, 대구에 이어 5위다. 인천의 경우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 비해 MICE산업이 부진한 편이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부응할 수 있도록 MICE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MICE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고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 축제나 이벤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사의 지속성과 홍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이어져야 한다. 2009년 '인천방문의 해 행사'를 예로 보더라도 인천마니아 축제, 인천바다 낚시대회, 세계 대중예술 축제, 아트서커스, 전통시장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등이 열렸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행사는 많지 않다. 특히, 인천의 경우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양 레포츠, 해양 관광을 테마로 한 축제 행사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또한 MICE산업 성공 조건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국제 수준에 걸맞은 충분한 숙박시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제공과 전통시장 등 쇼핑 공간, 국제회의와 전시 중간에 볼 수 있는 클래식과 록 음악, 서커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주민 친절,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등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볼거리, 먹거리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 주도가 아니라 서울 MICE 민관협력체인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와 같이 그 지역의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 전문기획사, 여행사, 수송, 공연기획사, 지역내 대학, 상인, 지역 주민 등 MICE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지역의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6-19 김순홍

한류열풍, 경기도에서 이어가자

도내엔 질좋은 농수산물 풍부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로세계인 입맛 사로 잡을수 있는차별화 된 고급음식 개발 시급여기에 수라상·명절 상차림 등테마입혀 호기심도 자극해야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 문화에 세계인의 취향에 맞는 특별한 뮤직, 비디오, 춤 등이 가미되어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의 말춤에 이어 '젠틀맨' 뮤직 비디오를 발표하여 세계를 열광시켰다. 우리 스타일의 노래, 이른바 K-pop이 세계인의 취향에도 맞는 것이다. 한국 특유의 신바람 춤이 가미된 댄스뮤직이 전통적인 생각과 달리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때 우리가 즐겼던 관광버스 춤과 노래가 한류열풍의 뿌리가 된다고 한다. 한류열풍의 기본은 한국 문화이나 한국인 특유의 신바람 정서가 견인차 역할을 한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정서가 한류열풍의 원조인 것이다.한류열풍의 다음 타자는 한국 음식이라고 한다.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한국음식이 세계적 인기를 끈 경험도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인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이 모여 있어 '식품합중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 뉴욕시민을 상대로 한식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에는 9%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41%로 높아졌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음식이 선풍적 열기를 일으키고 있다. 싱가포르의 한 식당 주인은 한국 식당 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서너 배나 증가되었다고 한다.'대한민국 식품대전(Korea Food Show 2013)'이 지난달 고양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50개국의 1천600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9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음식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고, 특히 식자재의 다양성과 풍부함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 음식이 가진 기능성, 건강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글로벌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임은 분명하다.경기도는 논농사, 밭농사가 고루 발달하여 곡물과 채소가 풍부하다. 여주나 이천의 좋은 쌀, 가평이나 강화의 떡, 산간지방의 다양한 산채, 서해안의 굴, 조개 등의 해산물 등 질 좋은 식재료가 풍부하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도 피해간다고 할 정도로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 경기도다. 서울, 강원도, 충청도와 접해 있어 여러 지방 음식의 특징을 조화롭게 갖춘 것도 경기도 음식이다. 경기도 음식은 소박하고 다양하나 대체로 수수하다는 평을 듣는다. 경기도에서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는 음식을 만들어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고급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였다. 이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고급 경기도 음식이 필요하다. 싸구려음식, 박리다매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계인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테마 음식을 만들어 상품화하자.경기도 음식이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갖추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른바 건강성이나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산·관·학이 연계하여 머리를 맞대면 쉽게 풀 수 있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음식이다. '약과 음식은 근본이 동일하다'는 인식을 경기도 음식에서 실천하면 된다. 또 음식의 다양성과 균형성, 문화적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깊은 멋과 맛이 담긴 김치, 장, 젓갈 등 발효음식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차별화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문화민족이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하고 여기에 스토리를 입히자. 수라상, 돌상, 제사상, 혼례음식, 명절 상차림, 회갑연 상차림 등 격식과 법도를 중시한 상차림을 개발하여 외국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자.스포츠계에서 자주 쓰는 문구 중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다. 소극적 방어태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공격자세로 전환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개방화라는 세계적 물결이 밀려오고 있으나 우리 식품의 품질 향상, 디자인과 포장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 총체적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국운 상승으로 한류열풍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우리 스타일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세계인의 취향에 맞는 것처럼 우리 스타일의 경기도 음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시장도 석권할 수 있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6-12 김재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다변화

부동산경기·건설산업 활성화와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위해기업형 공공주택사업 도입해야이를위해 도시계획특례와민간업자참여 유도할 수 있는조세·금융특례도 검토 필요19세기부터 사회개혁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시빈민의 주거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낮은 소득으로 시장에서는 살 만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주택)의 공급배경이다.유럽식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는 방식인 반면에 북미식의 공공주택은 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어느 방식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이념의 차이로 보는 것이 옳은 듯싶다.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치와 목표가 같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도 서민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명칭은 다르지만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현 정부의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이다.다소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압박과 명분을 감안하면 공공주택의 입지를 달리하고 이름을 달리하는 등 일종의 브랜드화(?)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는 공공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방향과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비율이 평균 12%에 달하는 OECD회원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차별화된 정책과 양적인 공급 확대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주택은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원조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권이 끝나면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정권마다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끌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선심 쓰듯이 대권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유한 책임업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얘기다.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정부의 재정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많게는 최고 85%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공공주택을 정부 산하의 특정기관(LH등)에 전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주택의 공급다변화 차원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건설, 공급, 관리하는 이른바 기업형 공공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여러 선진국에서 보듯이 공공주택사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될 수 있다.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이니 만큼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특례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특례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6-05 서충원

스티브잡스와 지식창조 패러다임의 변화

새 지식창조 패러다임 변화로교육과 문화가 바뀌는 것만이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능하고이런 신성장은 경제난 극복과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할수있어왜 한국은 스티브 잡스형 창조형 창업가가 없을까? 창업과 사업화를 전공으로 하는 나에게 최근 화두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언 1년반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새로운 한국경제의 먹거리와 신경제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새로운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혁신시켰으며 스마트폰이 보다 진화할 수 있고 시장친화적인 스마트폰 앱이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장에는 현재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청년창업가가 앱을 만들어 입점하고 서비스를 유통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청년창업가, 창조형 창업가가 없는 것인가? 이는 지식창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한국은 지식창조에 있어 지금까지는 캐치업전략을 우선으로 기업과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경제실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역시 우리 한국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방 이후 한국은 막대한 자원을 교육에 쏟아넣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이미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많은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창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정보와 지식이 융합되고 이러한 융합은 새로운 지식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학문간의 학제적 연구가 중요하고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된 교육이 중요하다.더불어서 창조형인간과 창조형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풍토가 필요하다. 스티브 잡스는 소위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회의 이단아였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으며 청년시절에는 방황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용인해주는 미국의 사회적인 문화가 스티브 잡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단 한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모두가 피해를 본다. 미국은 프런티어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정신이 사회의 주된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왕성한 기업가정신은 오늘날 미국 힘의 원천이다. 최근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또한 오늘날은 창출된 지식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합하느냐의 아이디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행위자를 발견하고 이들과 연계 또는 조정하는 것이 기업혁신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루트 128형 지식창조보다는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루트 128형 지식창조는 몇몇 대기업만이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점유하는 반면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는 공유문화에 기반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식창조이다. 이러한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는 아이디어와 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보개방을 통한 정보유통이 중요하다. 정보개방을 통한 정보유통은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을 지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17세 소년인 Nick D' Aloisio는 모바일 뉴스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앱인 summly를 만들어 야후에 330억원에 팔았다. 사용자 참여혁신(user-created innovation)을 통한 개방형혁신의 성공사례인 것이다.새로운 지식창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교육과 문화가 변화하는 것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능하고 이러한 신성장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5-29 김경환

경제민주화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

대기업·독과점 사업자등'갑'지위 당사자들은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을'처지나 입장 생각해 보고사회전체에 이익 돌아 가게끔공정한 경쟁 분위기 만들어야역지사지(易地思之)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속담으로, 맹자(孟子)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인데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이다.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역지사지를 느낄 때가 많다. 역지사지는 우리 주변에 전철이나 대중시설 이용시에 많이 느낀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느끼겠지만 상대방의 끼어들기나 과속에는 화가 치밀지만, 내가 끼어들 때는 내가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통신호표지판에 '양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사실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얼마 전 층간 소음을 다루는 TV프로그램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쿵쿵 뛰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아래층 할머니와, 자녀들을 아파트 실내에서 마음껏 못 뛰게 하는 마음이 못내 아쉬운 위층 젊은 부부가 갈등을 겪는 상황이었다. 아이들 쿵쿵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시끄러운 아이들이 손자들같이 얼마나 귀여운지 서로 확인한 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역시 이웃 간에도 역지사지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전통적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 심리학의 개념을 도입한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감정적 경제 행위를 하며, 강한 상호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비협력적이라면 나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지사지 정신과 일맥상통한다.최근의 남양유업 등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역지사지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힘없는 개별 대리점에게만 재고 부담을 전가시킨다면 물류비용 절감의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밀어내기만이 주요 비용 절감 수단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중간 유통 업체의 붕괴 등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도모노 노리오가 쓴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에서는 평판이나 명성이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들이 악평이 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 여러 불공정 사례에서도 문제의 대기업들의 사회적 부도덕에 대한 방송과 인터넷의 공개와 악평들 때문에 결국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사례에서도 사회와 시장의 강제성에 의해서도 역지사지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질적인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 즉,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가 먼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하는가? 간혹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을'에게 오히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라고 강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개인 기업이나 특정 당사자만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풍토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평판이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이익이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이제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대기업 등 독과점 지위의 사업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기업 평판이나 파트너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외부 환경요소를 기업 경영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독과점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피해를 역사적으로 익히 잘 알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반드시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신념으로 더 이상 불공정 거래로 고충을 받는 '을'들이 없기를 바란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5-23 김순홍

40년만에 만난 스승에게 배운 것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서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축하해 주는 스승이야말로우리시대 모두가 존경하고기대하는 스승상이 아닐까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매년 돌아오는 스승의 날이지만 올해는 감회가 새로웠다. 40년만에 만나본 고교 은사로부터 배운 깨달음과 감사함, 그리고 소중한 추억 때문이다.작년 12월 어느 날, 지방에 계신 은퇴하신 노학자이자 고교시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필자가 G20 농업장관회의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사(Chevalier) 훈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연락한 것이다. 제자에게 축하하면서 꼭 서울에 올라와 당시 담임으로 근무했던 학급 학생들을 초대하여 식사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까까머리 고교생들이 이제 다 늙고 은퇴하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다. 스승보다 더 나이든 제자들도 많아보였으나 모처럼 스승님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주옥같은 소중한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다. "자네들을 담임하던 시절에 내 역량의 90%를 말썽 부리는 제자들 지도하는데 쏟았다. 자네 같은 학생들에게는 10% 정도밖에 쏟지 못했다", "이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군들에게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등 많은 말씀을 하셨다. 특히 학창시절에 애를 먹이는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일일이 근황을 물어보시는 제자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하시는 선생님을 뒤에 두고 꼭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섰다. 며칠 후 선생님께서 최근 쓴 책도 보내오셨다. 영문학자의 글로벌 문화체험담인데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모습에 많은 것을 느꼈다.다산 정약용은 20년의 유배생활 중 많은 젊은이들과 사제의 인연을 맺었는데, 특히 황상(黃裳)이라는 애제자가 있었다. 황상은 스승에게 "저는 첫째로 머리가 둔하고, 둘째로 앞뒤가 막혀 답답하며, 셋째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호소한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삼근계(三勤戒), 즉 세 가지가 부지런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써준다. "배우는 사람은 보통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빨리 외우면 재주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 둘째, 글재주가 좋으면 속도는 빠르지만 글이 부실해진다. 셋째, 이해가 빠르면 깨우친 것을 대충 넘기고 곱씹지 않으니 깊이가 없다." 황상은 스승이 적어준 '삼근계'를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면서 평생 실천했다고 전해진다.황상은 평생 스승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죽은 뒤에도 예를 다했다. 감동한 정약용의 아들들은 두 집안의 후손 간에 대대로 우의를 다지자고 약속하는 '정황계안(丁黃契案)'을 만든다. 황상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만 정약용의 아들을 통해 황상의 시가 주류 시단에 알려지게 된다. 세월을 뛰어넘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미담이다.진정한 스승상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첫째 조건이 아닐까. 은사의 저녁 초대와 보내온 책자의 내용, 한류열풍, 한국 음식 등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스승상을 생각해본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은 쪽에서 나온 빛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한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제자도 스승의 제자사랑과 배려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40년전 제자의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다. 제자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스승이야말로 우리 시대 모두가 존경하고 기대하는 스승상이 아닐까.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스승이다. 자신이 챙기지 못했던 못난 제자들도 그리워하는 것이 스승의 모습이다. 스승의 날을 보내며 오랜 세월 한결 같은 스승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고개가 숙여진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5-15 김재수

용인 경전철의 교훈

지역적 특성 고려하지 않은채무리한 사업 문제해결 위해선이용객 지속적 늘리는 노력과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필요또한 15개 역세권도 재정비해도시발전 수단으로 삼아야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용인 경전철이 착공된 지 7년 만에 개통되었다. 참여주체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문제, 매년 부담해야 할 운영비 보조,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남겨 둔 채 말이다.당초 경전철 사업이 과연 옳았는지를 따지고, 추진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이 크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밝히며 있을 수만은 없다. 재발방지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는다는 의미에서는 철저한 진상파악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 나가는 일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엄격히 말하면 경전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도입한 데에 문제가 있다. 경전철은 잘 활용하면 미래의 첨단교통시스템으로서 손색이 없다. 일반 전철과 비교해서 속도와 수송능력은 떨어지지만 건설과 운영비용은 저렴하며 전략적인 도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선진도시들이 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소배출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 중심에서 경전철 등 저탄소형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무엇보다도 경전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용객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경전철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형태의 도농통합형의 교외지역이 아닌 압축적인 개발로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 혹은 대규모 신도시 중심지역에 적합하다. 교통처리 특성으로 보아도 본선(本線)은 아니고 지선(支線)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서 철도의 보조라인(feeder line)정도로 활용된다. 용인은 경전철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시구조를 띠고 있다. 처음 구상단계에서 신분당선 연장선과 에버랜드를 연결한다는 단순한 계산으로 지역의 통행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듯싶다. 에버랜드의 이용객이 연간 850만 명에 이른다 해도 계절적 편차가 심하고, 이미 경전철이 건설되는 동안 지역교통체계가 도로망의 획기적 확충으로 도로교통 중심이 되어 버린 것도 그렇다.저탄소 시대의 최첨단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전철이 용인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경전철의 특성을 간과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전철을 도입하려는 곳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개통된 경전철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우선은 이용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SOC)인 교통시설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적자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폭을 줄여서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과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교통 환승할인 제도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둘째, 지역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경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 유지해 왔던 도로중심의 시내, 시외, 마을버스 등을 경전철과 연계시켜 조정해야 한다. 경전철과 중복되는 노선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하고 마을버스는 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용인시가 매년 대중교통 육성차원에서 지출하는 약 430억원에 이르는 재정도 경전철 이용확대 차원에서 쓰여야 한다.셋째, 15개에 달하는 경전철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시민편의를 위해 분산된 도시기능을 역 중심으로 모으고, 역을 중심으로 교통수단별 환승시설을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70년대 지방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시설이 낙후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터미널의 이전과 시설개선도 경전철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끝으로 중장기 차원에서 수서-평택 KTX, 화성-서울 GTX 등 광역철도노선과 연결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경전철을 도시발전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용인의 강점인 문화예술과 여가 등의 시설을 더욱 복합화하고 확충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리조트시티로 발전해 나가는데 경전철을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5-09 서충원

창조경제와 혁신형기업 육성

한국은 지난 10년동안한류를 기반으로 하는새 문화트렌드를 조성했다이젠 한류·콘텐츠 융합으로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혁신기업을 창출해야 할때창조경제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라는 말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하게 창조경제라는 말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자는 혁신형기업을 만들고 육성하는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기술혁신역량을 가진 혁신형중소기업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한다. 혁신형중소기업은 혁신적중소기업, 또는 기술집약적중소기업이라고도 하며 신제품개발성과, 특허, 기술혁신건수 등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2004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혁신형중소기업은 자원의 불리함이나 마케팅 등 경영능력의 미흡함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 등에서 오히려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혁신형기업의 경우 참신한 기술적 노하우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 혁신형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논의되는 분야가 지적자본과 융합이다.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지식경영의 등장과 더불어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경쟁우위를 유발하는 강력한 자산으로 경쟁우위의 핵심요소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적자본은 경영성과와 직결된 지식, 경험, 전문성과 관련된 비재무적 소프트자산으로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미래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집합체를 말한다. 과거에는 토지, 건물, 설비 등의 유형자산이 중요시 되었으나, 오늘날의 지식경제 시대에는 유형자산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브랜드, 특허, 연구개발과 혁신 등의 무형자산이 경쟁우위 확보에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적자본 가치가 유형자산 가치를 추월하고 있다. 창조경제하에서의 경쟁우위의 원천은 독특하고, 모방하기 힘든 창조성에 기반을 둔다.또한 창조경제하에서의 혁신형기업은 융합(convergence)에 기반을 둔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이나 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창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경영과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 역시 창조경제하에서 혁신형기업을 태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적자본과 융합에 기반을 둔 혁신형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첫째로 인적자본구축(human capital)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인적자본은 조직내에 내재된 지식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스킬, 암묵적 지식, 기타 관련 혁신지식을 함양한 개인들의 지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지적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인적자본 구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지원이 교육이다. 특히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혁신적인 기업은 기업가의 혁신적인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 창조경제하에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기술간 융합,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 지식과 산업의 융합이 어우러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창조경제하에서 혁신기업을 구축하는데 매우 필요한 전략이다.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었다. 이제는 이러한 한류에 콘텐츠를 얹는 융합을 통하여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기업을 창출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세계의 경제를 이끌었던 벤처붐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기업이 많이 창업되어 어려운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5-01 김경환

습관의 힘과 사회 발전

체납세금 걷으면 어려운이웃에얼마만큼 복지혜택 돌아가는지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행하는불공정 관행 조약들 뜯어고치면경제발전에 얼마나 효과얻는지정부, 개선책 제시하고 홍보해야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기자인 찰스 두히그가 최근 출간한 '습관의 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습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좋은 습관이 사회를 바꾼다고 제시하고 있다.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작심삼일형 운동 계획을 세우고,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곤 한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고 오래가면 개인이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듯이 사회와 국가에서도 좋은 습관은 사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우선 개인이나 사회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알고 고쳐 나가야 한다. 개인들이 범하는 습관들로는 야식 먹기, 가족끼리 점심 먹으면서 열심히 카톡으로 문자하기 등이 있다. 좋은 습관은 전기나 수돗물 아껴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베풀기 등이 있다. 박태환 선수가 시합 전에 자기 몰입과 안정을 위해서 항상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과 같은 좋은 습관들도 많다.사회 측면에서의 나쁜 습관을 보자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술자리 잔 돌리기, 술자리 2차·3차까지 가기, 습관적으로 공부시키기, 끝없는 성형 중독,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불감증 등 열거하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제행위에 있어서 나쁜 습관을 들자면 세금 잘 안내려는 편법 탈법 습관, 다운계약 관행,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을 들 수 있다.세금 체납의 경우를 보면 2012년도에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7천300명으로 2011년 1천313명에서 5.5배나 늘어났으며,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천531억원, 법인 4조6천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이다.불공정 관행의 경우를 보면 2011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벤처기업들은 22.6%로 조사되었으며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56.2%를 차지하였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급 지연, 불합리한 계약, 대기업 직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향응 요청 등이 중소기업 전 업종에 걸친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조약들로 조사되었다.불공정 관행은 최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편의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월 매출의 30~50%를 본사가 가져가고, 계약조건도 본사와 계약기간이 5년이며 이 안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다. 또한 24시간 영업 강제 조항 등이 있어 가맹점주들의 피로 누적과 점포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영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 내 나쁜 습관이나 관행 등을 개선하여 체질개선을 하는 것도 혁신적 창조라고 할 수 있다.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습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베스트셀러로 기억되고 있다.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은 아이에게 더 많은 마시멜로의 보상이 있듯이 사회적으로도 2·3차 음주문화를 바꾸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상으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사회가 계몽해야 한다. 세금 미납, 체납을 다 걷을 경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지,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게 행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면 경제가 얼마나 더 발전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제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칭찬하고 격려하고 파이팅 정신으로 임하자는 뜻을 가진 '겅호(共和))'라는 책 제목의 구호에서처럼 나부터 우리 주변부터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보도록 하자./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4-25 김순홍

직거래와 신(新)유통

농산물 직거래 '꾸러미 사업'미리 가격 정해주기 때문에소비자·농민 가격변동 신경안써유통비 줄어 농가소득 증대되고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제값에 구입 소비자 편익 향상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구매하는 도시 소비자가 모두 바라는 것이 있다.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사고파는 것이다. 거래가격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가격에 대한 불만이 유통 문제와 겹쳐서 농산물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 공급 기능을 저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역대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 정부는 주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건설 등 시설개선에 치중하였고 시장거래제도나 운영, 유통정보, 직거래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성과는 낮았다.기상여건, 인력부족 등 농산물 생산의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 최근 정부는 유통개선 방안의 하나로 직거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거래의 여러 유형 가운데 사이버 직거래를 확충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개념의 '꾸러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콩나물, 두부, 취나물, 달래, 유정란 등 시골에서 직접 기른 제철 농산물과 음식 꾸러미를 배달받는 직거래 유통방식이다. 농가는 연초에 소비자(회원)로부터 선납금을 받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 10~12가지를 한 꾸러미 형태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배송한다. 꾸러미 사업은 미리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와 농민 모두 가격 급등락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제 값에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상된다. 특히, 기존의 대량 소품종 생산농가 중심에서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영소농 및 여성농, 가족농, 귀농인들의 판로가 확대된다. 친환경 먹거리 생산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것도 장점이다.삶의 질을 강조하는 최근 생활 패턴으로 인해 농식품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식품의 양보다 질이나 안전을 중시하는 패턴으로 변해간다.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식품소비 패턴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 달라진 식품소비 추세는 해외 선진국의 '로컬푸드(Local Food)', '슬로푸드 (Slow Food)',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직접 구매운동을 말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이라는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은 지역 경제발전과도 연계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식생활 문화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 농업에 대한 인식 확대, 궁극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산지소 모델타운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를 기본으로 학교급식, 도농교류 등으로 확대하여 농촌경제 발전을 꾀한다.미국도 생산자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공동체가 된다. 생산자들은 공동체 회원들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게 되므로 농산물의 판로와 가격 걱정에서 벗어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소비자인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고 지역 농업도 보호할 수 있다.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과잉생산, 저장비용, 판매부진 등을 피할 수 있고, 다양한 작물을 선택하여 영농을 할 수 있다. 회비를 미리 받음으로써 영농과 영농개선에 필요한 자본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과 접촉이 증가함으로써 농민들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생산물을 먹는 소비자들에 대한 애정과 보람, 책임을 크게 느끼고 농민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협동도 촉진한다.도시와 농촌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로컬푸드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지이다. 경기도가 도농간 직거래모델인 꾸러미 사업을 선도해 나가 신유통 시대를 열자. 농촌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소비자들의 만족도 증대,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 특산품 홍보 및 여행상품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4-17 김재수

창조도시의 조건

예술가와 과학자들 위한창조활동 지원시설 갖추고생산·소비 균형발전 조건과지자체 창의적 정책 뒷받침주민·경제활동 단체자발참여 시스템 마련돼야창조도시(Creative City)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도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도시에서의 문화나 산업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해 내는 시민과 경제 주체들의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들의 활발한 창조적 활동과 아울러 창조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과 장소가 창조도시의 기초가 되는 셈이다.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도시가 꼽힌다. 현대 예술의 에너지가 도시 내에 충만하고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창조산업들이 도시경제의 엔진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또한 혁신적인 창조산업과 함께 역사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가지의 보존과 재생에 성공하여 창조도시의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이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진 랜드리(Charles Landry)와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도시(Creative City, 2000)', '창조계급의 출현(The Rise of Creative Class, 2002)'이라는 책을 통해 창조도시의 개념과 그것의 실천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이들은 특히 예술문화가 가지는 창조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탈(脫) 공업화하는 도시에서 멀티미디어, 영상, 영화 및 음악, 극장 등의 창조산업이 기존의 제조업을 대신해서 역동적인 성장이나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한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 데에도 문화예술의 힘은 크기 때문이다.플로리다의 견해에 따르면 창조계급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한다. 창조계급은 핵심그룹과 전문그룹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컴퓨터·수학, 건축·엔지니어, 생명·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교육·훈련·도서관, 예술·디자인·엔터테인먼트·스포츠·미디어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비즈니스·재무, 법률, 보험·의료, 세일즈·매니지먼트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실제로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많은 예술가나 과학자가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이 장인 혹은 생산자들의 생산 활동과 유연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경제가 끊임없는 자기혁신 능력을 갖추게 되어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 둘째는 창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Infrastructure)을 잘 갖추어야 한다. 과학과 예술의 창조활동을 뒷받침하는 대학, 전문학교, 연구기관이나 극장,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인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의 권리가 보장되고 신규 창업이 용이하며 창조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또는 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셋째는 산업의 발전과 생활의 문화, 다시 말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도시여야 한다. 산업 발전이 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고 풍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복지, 의료, 예술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 발달에 자극을 주는 활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시민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높이는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창의적인 정책과 행정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여기에 시민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도시에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 창조계급이 몰려오게 하고, 이들의 왕성한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창조활동과 전후방으로 중소기업들이 연결되는 도시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세련된 감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상품을 생산해 내는 장인기업(匠人企業) 형태의 중소기업군(群)의 네트워크와 공간적 집적화도 창조도시의 필수조건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4-10 서충원

중견기업 육성으로 '한국경제 새 활력소'를

세계 8위 경제대국이최근 양극화로 '첨탑형구조'변화성장엔진 중견기업 증가못한 탓현실맞게 정의 재조정·재정립혜택 범위 확장 과감한 지원을인력미스매칭현상 해소도 급해한국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다. 해방이후 부단한 노력의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더불어 한국은 첨탑형 경제구조를 보이며 성장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해야 할 중견기업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초과하는 기업이거나 도소매업의 경우 종업원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원 초과의 경우 기업에 해당한다.2011년의 경우 중견기업은 총 1천422개로서 제조업이 549개사, 비제조업이 873개사이다. 이러한 중견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11년의 경우 2천706억원이며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49.2%이다. 2011년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수에서 0.04%, 전체종업원수에서 7.7%로서 독일 등 이른바 강소기업이 포진해 있는 국가의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중견기업의 비중이 작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는 대규모집단에의 경제력 집중과 영세중소기업의 비중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가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많지 않고 중견기업의 거대기업으로의 성장은 매우 희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소위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 중견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에서 1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매출액의 평균 10%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쓴다. 히든챔피언들의 매출액은 연평균 8.8% 성장하고 1995년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규모가 커졌으며, 1995년 10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던 기업이 2005년 23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다. 히든챔피언 즉 중견기업이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양질의 신규일자리 48만개를 창출하였으며, 근로자수도 동 기간 동안 58% 증가하였다.따라서 한국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중견기업 육성도 역시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어젠다이다. 이러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첫째 중소기업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고 분류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의후 시행령에서 자세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좁게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지원혜택을 누리면서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피터팬현상이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소기업규정(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에서 1천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00인에서 1천500인까지, 광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도매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소매업은 세부 업종별로 매출액 600만달러에서 2천450만달러 이하 등을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규정하고 있다.두 번째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별다른 지원정책없이도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중견기업이 많지만 한국의 경우는 기업에게 맡겨놓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를 10%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세계시장이 1조원 이상인 제품제조업체에 보다 많은 자금을 비롯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세 번째로 중견기업의 인력미스매칭현상을 해소시켜야 한다. 너무 중소기업의 인력미스매칭에만 정책의 우선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나은 중견기업조차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중견기업 육성은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며 방안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많은 중견기업의 출현과 활약을 기대해 본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4-03 김경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정부의 고객관리 전략

고객이 겪은불쾌한 경험·불친절·空約 등한번의 사소한 실수가기업 전체에 악영향 줄수도…정부·공무원도 권력자역할 아닌국민을 '섬기는고객'으로오늘날 기업들은 고객을 기업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 여겨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고객관계관리 전략(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사소한 실수나 상품 결함에 대하여 불평 고객들에 의해 그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되면 다른 일반 고객들까지도 그 기업을 떠나게 되고 기업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고객의 불평과 관련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론은 범죄학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이론으로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을 말하는데, 이를 마이클 레빈이 비즈니스 세계에도 접목하면서 고객관리 이론으로 유명해졌다. 이 이론의 요지는 고객이 겪은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정리되지 않은 상품, 말뿐인 약속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은 기업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관련된 사례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많다. 과거 부산저축은행사건은 저축은행 전체에 뱅크 런 사태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일부 공직자들의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국제적으로도 유로 존 국가 GDP의 0.2%만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인 키프로스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유로 존 국가 뿐만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기도 했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바 있다.이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소한 대민 서비스 부문에서의 국민들의 불평, 불만들이 쌓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는 거창한 구호나 비전으로만 국민이라고 하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정부는 고객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의 고객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정부의 고객은 누구인가? 당연히 국민이 정부의 고객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섬기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원인의 관계가 형성되면 갑의 관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객을 섬기는 위치보다는 국민들이 아쉬울 때 부탁하는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이다. 정부 공직자들도 기업이 고객을 섬기는 것처럼 국민들을 '섬기는 고객'으로 대하여야 한다. 고객을 섬기는 방법은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민원인과 국민들을 대할 때 세심한 친절과 배려, 동네 깨진 가로등 하나도 즉각 교체될 수 있도록 꼼꼼함과 정성이 필요하다.정부의 고객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도 대통령이나 장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된다. 기업의 CEO 입장에서도 그 기업의 직원들부터 고객이 된다. 이를 직원관계관리(Employee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도 한다. 정부 고위층들은 부서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함은 물론 부서 직원들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고객으로 대하여 정부의 정책 취지를 잘 설명하고 홍보하여야 한다.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산골의 한 할머니께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도 내주고 장도 봐 주는 등 마음과 정을 배달하고 나누는 것을 보고서 훈훈함과 감동을 느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이와 같이 정성과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정성과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3-27 김순홍

여성 농업인과 눈물

농가 인구중 여성비율 53%인데인식은 여전히 '보조자'몸도 마음도 고달픈 1인5역 삶여성감성 부각 세계적 트렌드농업도 영역 확대 역할 커져정부의 질높은 육성정책 급해"아내의 수건 벗은 새벽 머리로부터 이 세계는 어두워 온다. 이윽고 그녀가 먼 들길을 건너올 때, 우리나라의 별똥이 그 위에 흐른다. 나는 아무런 뜻도 없도록 아내 소망에 내 소망을 더한다. 아내의 손발이 얼마나 텄을까. 오늘 장에서 신(神) 같은 크리임을 사왔다…" 고은 시인의 시 '내 아내의 농업' 가운데 일부다. 여성농업인들의 고단한 삶이 잘 표현된 시라고 생각한다.농촌여성의 삶은 고달프다. 젊은 층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핵심 인력이 여성이고 이들이 농촌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다. 집에서는 며느리요 아내요 어머니로서, 들에서는 일꾼으로, 지역사회에서 때로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농촌 여성들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고달프다. 얼마 전 여성 농업지도자의 이취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임하는 여성지도자를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바야흐로 여성 시대이다. 여성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고 있고, 섬세함을 비롯한 여성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대다. 3월초 일본에서 열린 도쿄식품박람회의 주제는 '여성', '건강', '소포장'이었다. 여성의 감성이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이다. 농업계도 여성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농업의 영역이 관광, 체험교육, 가공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육아지원, 교육, 의료,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여성농업인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희망을 찾지 못하면 우리 농촌에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은 53%로서 남성 비율을 능가한다. 일하는 시간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우리나라 여성농업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11시간으로 선진국에 비해 3~4시간이나 많다. 밥하고 빨래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한다. 손맛가꾸기, 식품가공, 도농교류,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여성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고 처우도 열악하다. 농촌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그친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도시 여성들에 비해 복지서비스도 제한되어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도 문제이다. 농업선진국은 농촌여성을 직업종사자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보조자 정도로 생각한다.낮은 임금, 인식부족, 열악한 복지여건 등이 여성의 농촌 유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중이나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난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전문 농어업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최근 화성시에서 열린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다녀왔다. 이날 참석한 많은 여성 농업지도자들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필자는 3년전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회의에 참석했던 필리핀 농업부의 여성 차관을 기억한다. 회의 일주일 전에 남편을 잃었으나,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 한 채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많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던 푸얏 차관이다. 필자에게 한국의 앞선 농업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던 푸얏 차관이 회의를 마치고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세계 최대의 쌀생산국이었으나 농업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연간 200만t의 쌀을 수입하게 된 필리핀의 현실이 서글펐을 것이다. 여성 농업인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무게를 깊이 새기며 다시는 이들의 눈물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3-21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