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이거 먹어도 되나요?'… 식품 알레르기와 표기

우유·메밀·땅콩·대두 등식품 12종과 아황산류는함유된 양과 상관없이반드시 표기해야 하며제조·생산과정서 섞일가능성의 경우도 기록해야지난 4월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10세 아동이 급식으로 제공된 우유 섞인 카레를 먹고 우유 성분에 의한 쇼크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결국은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기사(경인일보 9월 26일자 1면 2판)를 읽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필자도 10여 년 전 미국 연수시절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에게 어묵이 든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주며 아무 생각없이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레르기 생각이 나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경기도에만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최소 350여명이나 된다고 하고, 식품첨가물에 의한 '유사아토피'를 앓는 학생도 상당수에 이른다니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국가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 중 2%, 3세 이하 어린이 중 8% 이상이 식품 알레르기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국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식품 알레르기란 식품 단백질에 대해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이전에 해당 단백질에 반응을 일으킨 사람에게서 다시 같은 물질이 생체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과민 면역반응이다.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발열, 천식 등이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 예전에는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신이 알아서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갈수록 간편한 생활의 추구 등으로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외식과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기회도 많아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기간도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만 1세부터 급식을 먹기 시작하는 유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2~20년 동안 계속하여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급식에 의존하게 된다. 2010년 기준 전 국민의 25% 이상이 1일 1식 이상 학교, 직장, 군대 등의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애기간 중 이용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는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식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품 위해요소로 대두될 것이다.알레르기의 유일한 대처 방법은 해당 식품을 피하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원인식품명과 알레르겐(Allergen·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물질)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식품위생법'에 이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등 식품 12종과 아황산류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제조·생산 과정에서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표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아직까지 단체급식소와 외식업체는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사용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식품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이 올해 5월 22일 공포되었고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100인 미만의 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이 시설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의 급식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도입되고, 동 센터의 기능도 확장하여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식품의 표시에 대해 별도의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정보 제공은 안전·위생기준 못지않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있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경인식약청이 실시한 제조업체 감시에서 일부 업체가 무표기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가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재 표기대상 확대와 표기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 식품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바란다./전은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3-10-09 전은숙

불황 극복 비결은 날씨마케팅 적극 도입

온화한 날씨는 마음을 안정시켜소비욕구를 촉진 시키고악천후땐 불쾌지수를 상승시켜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이처럼 소비자의 소비결정에날씨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날씨는 우리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업종과 분야에서 날씨를 경영기법에 활용하기 시작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날씨 마케팅(weather marketing)이다.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전개하는 기법이다. 기업주는 날씨를 경영전략의 한 결정요소로 인식하여 날씨 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막고, 그 위험을 반대로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는 마케팅 기법인 셈이다.심리학자들에 의해 날씨와 인간 기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Howarth과 Hoffman은 강수량, 온도, 풍량, 풍속, 기압, 습도 등의 날씨 변수와 인간 심리에 관한 연구에서 습도, 온도, 일조량은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날씨효과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햇빛과 같은 상황에서 인간은 모험적인 상황에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eauchemin과 Hays은 미국에서 발생한 폭동들 대부분이 85도F 이상일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온화한 날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화시켜 소비욕구를 활성화시키고, 악천후의 경우에는 불쾌지수를 상승시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이러한 경우는 최근 국내의 전통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상인들은 업황이 나빠진 이유로 경기 침체(36.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날씨·기후(35.9%), 제품 특성상 비수기(27.2%), 대형마트·SSM 영향(17.1%)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가공식품 전망지수가 61.6으로 가장 낮았다. 가공식품은 본격적인 무더위로 식품이 상하거나 변질할 수 있어 고객이 꺼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햇빛가리개가 없는 전통시장은 더욱 심했다는 사실을 올 여름 무더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처럼 소비자의 소비결정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날씨경영이 마케팅에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날씨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눈여겨 볼만하다. GS25와 훼미리 마트의 경우에는 날씨정보를 POS를 활용하여 제품의 수요공급량을 조절하여 매출을 극대화하였다. 신세계 및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생수를 증정하고, 지상주차장 주차 시 이동식 에어컨으로 차량 온도를 낮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며, 매장내에서는 쿨 서비스전담 직원을 배치해 고객에게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선착순으로 제공해주는 날씨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찌는 더위와 기습적인 폭우 등이 백화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에 포커스를 둔 마케팅을 펼쳤다.더 나아가 가격 매커니즘에도 관련하고 있다. 올 여름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수박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박 값이 때늦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것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수박은 매년 말복(올해 8월 12일)이 지나고 8월 중순으로 접어들면 급격한 소비 감소와 함께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데 올해는 8월 중순에 접어들어서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수박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마케팅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사례는 날씨서비스 제공업체인 케이웨더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음료수 판매량이 8.4% 증가, 아이스크림의 경우 기온이 섭씨 30도가 넘으면 겨울철에 비해 3.7배의 판매량을 보인다는 통계 데이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날씨는 소비자의 소비 구매의사 결정의 종속변수, 매개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모든 기업들은 날씨가 새로운 경쟁력의 한 요소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날씨경영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으로 도입하여 불황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더 나아가 날씨에 따른 업종과 시장 특성에 맞는 올바른 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특히, 기업 마케팅 관계자들은 날씨변화가 매출증대의 중요한 변수라는 날씨마케팅에 대한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원재료 구입, 상품기획, 유행전망, 광고와 판매전략, AS 등 전 분야에 걸쳐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

2013-10-02 이민상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색깔론

시장변화로 인한 소비자 모습은다양한 색깔의 모든 사람들을아우를 수있는 '스마트슈머'와능동적 생활연출의 '크레이슈머',개인소비로 사회공동이익 실현에앞장서는 '소셜슈머'로 진화될듯요즘 각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색깔을 입혀 부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서 해당 기업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블랙컨슈머', 이러한 블랙컨슈머에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화이트컨슈머', 블랙컨슈머와 화이트컨슈머의 중간으로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착한소비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그레이컨슈머',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컨슈머',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오션과 소비자인 컨슈머의 합성어로 블루오션의 새로운 소비자를 지칭하는 '블루슈머'까지. 다양한 색깔에 걸맞게 각각의 특징 또한 매우 다채롭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은 과거 공급자 위주 경제체제에서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소비자'란 존재가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그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우리는 방송을 통해 각종 소비자불만 및 피해와 관련된 소비자 고발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들이 다루고 있는 소재의 범위는 의식주와 관련된 분야부터 유통, 사회, 환경, 교통, 의료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마다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지칭한다. 즉 소비자들의 수동성을 기반으로 소비 주체로서의 중점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무는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통해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 구매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생활을 통해 개인의 만족감 증진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을 지닌 전인적 존재로 신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포한다고 하겠다.자본주의하에서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환경은 소비자들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수동적 역할 수행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장의 주권자'로서 궁극의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일찍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제품의 개발 및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전통적인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에만 안주하지 않는 적극적인 소비계층인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바야흐로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양분되어 사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문이 융합되어 발전하는 컨버저노믹스(Covergenomics)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개발이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시장 환경은 제품력을 중시하는 단계에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지향적인 단계로 이행하고, 결국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지향적 가치주도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시장 환경은 기업과 소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총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모습은 특정 색깔의 콤플렉스에 빠진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달리 모든 색깔의 소비자들을 아우름과 동시에 소비자들 간의 강화된 연결성과 증가된 제품 및 거래지식으로 무장된 똑똑한 '스마트슈머'(Smartsumer), 능동적인 생활연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큐레이슈머'(Curasumer), 개인의 소비생활을 매개로 사회 공동의 이익실현에 앞장서는 '소셜슈머'(Socialsumer)로 진화해나갈 것이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13-09-25 이영애

추석과 귀향

추석대목 앞둔 농업인들평소보다 두배이상 일손 필요부족한 일손 구하느라 '초비상'현재 농촌엔 젊은층은 없고심각한 고령화로 인해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이면 차례상에 올릴 제수품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객지에 나간 자녀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형제나 이웃들과 정을 나눈다.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설레고 바쁜게 추석이다. 그래서 옛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였고 '중추가절'이라 하여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겼다. 정겨운 추석 풍경이 점차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벌초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아웃소싱'시키고, 전화 한통으로 차례상을 세트로 주문시킨다. 부모님들에게는 용돈 몇십만원 송금해드리고 자신은 해외로 '추석이민' 여행을 떠난다. 변질된 추석세태를 보니 안타깝다.추석인데도 귀향하는 사람이 준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달픈 도시직장 생활이 힘들어 며칠 푹 쉬고 싶을 수도 있다. 귀향하면 "직장이 무엇이냐, 결혼은 하였느냐" 등 사사로운 질문 때문에 고향가기 싫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추석만큼은 귀향해서 귀농·귀촌 열풍도 현장에서 보고 오기를 권한다. 10년전만 해도 연간 800여 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가구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급증한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사상 최대인 2만7천여 가구에 이르고 이중 귀촌가구도 1만6천여 가구이다. 특히 귀촌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로 6천600여 가구에 이르며 전체 귀촌가구의 42% 수준이다. 도심에 인접한 수도권이고 전원생활 여건도 좋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귀촌인력도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40대나 50대이며 30대도 상당수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소득 1억원을 넘어선 농업인이 1만6천명이며,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업인도 200여명에 이른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케팅이 '억대 부농'을 양산하는 것이다. 귀촌 인력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농업부문에 접목한다면 경기도는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추석을 앞두고 농업인들은 일년 중 가장 바쁘나 일손 부족으로 애로가 많다. 추석 대목은 평소보다 두배 이상의 일손이 필요하다. 농가마다 평소보다 작업시간을 늘리거나 여기저기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초비상이 걸린다. 농촌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다. 20~30대 젊은 층이 계속 빠져나간지는 오래이며 농촌 고령화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1970년 3%에서 2010년 11%로 급증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농촌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다. 지금 농촌과 농업의 핵심인력은 여성인력이나 다문화 인력이다. 제3국 인력을 무작정 도입할 수도 없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체계적 관리도 어렵기 때문이다.농촌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미흡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실습과 이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부족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맞춤형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경기도의 최근 귀농정책이 눈길을 끈다. '농기계 콜센터'를 통해 전화 한통이면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창의적인 정책이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보육여건 개선,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도시생활에 실패해서 농촌으로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최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광범위하게 농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농작물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식품이나 의약품,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가 농산물에서 나온다. 새로운 인재의 농업 분야 유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수 있다. 농업이 생산, 가공, 서비스를 융복합한 6차산업으로 변해가는 시대이다. 경기도에서 6차 산업으로 가는 '행복한 농촌'이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3-09-11 김재수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후쿠시마 원전사고후일본산 식품 수입때마다일본자국에서 적용되는강화된 기준으로세슘과 요오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엊그제 과천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등어구이로 점심식사를 했다. 내가 고등어구이를 시키니 우리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모두 같은 메뉴로 통일했다. 물론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우리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과는 달리 요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언론도 매일매일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과 수산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우나, 정부는 정부대로 현 조치의 적정성을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과연 이렇게 불안해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먹는 것에 관한한 우리 국민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에 불과하다. 수산물도 1996년 160만t에서 지난해 109만t으로 줄어 어업인들은 연근해 어업이 존폐기로에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었던 명태는 2000년 이후 동해바다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대형마트의 수입수산물 판매비중이 2008년 15%에서 지난해에 벌써 50%를 넘었다.사실 식약처는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시마다 세슘과 요오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적용되는 기준은 일본이 자국산 식품이 100% 오염되었다는 극단적인 가정하에 정한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을 추가적으로 검사할 것을 주장하나, 검사에 장기간(4~6주)이 소요되어 국제적으로 수입이나 유통식품의 검사업무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이들 방사능 핵종의 방출 비율이 세슘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세슘만 검사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의 방출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슘검사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방사능이 몸속에 계속 축적되는가 인데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체내로 들어간 방사능은 자연 붕괴되거나 신진대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방사능이 계속 축적되지 않는다. 세슘137은 자연계에서 반감기는 30년이지만 섭취하여 체내에 들어온 경우 약 110일이 경과되면 절반이 체외로 배출되고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배출된다.국내 유통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말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 기존의 광어(넙치), 뱀장어, 참돔, 낙지, 우럭(조피볼락), 미꾸라지에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산 수입수산물과 원양산에 대해서 검사를 추가로 강화한다.수입금지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등 8개현 50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국가는 한 곳도 없으며, 오히려 캐나다 등 11개 국가는 모든 수입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사실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먹을거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크고 복잡하게 발달한 것은 바로 잡식동물인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먹는 것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내가 먹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함일 것이다. 내 집 앞마당에서 내가 키운 채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사람은 없을 테니. 따라서 철저한 검사와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는 관련정보를 알기 쉽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식약처는 매일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많이 소통하고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때다./전은숙 경인식약청장

2013-09-04 전은숙

전세제도의 종말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월세 임대시장을건전하게 활성화 시키는제도적 틀이 필요하고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전세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임대방식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매매수요는 급감한 반면 전세수요는 급증한 탓에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주택의 자산가치가 중시되고 인플레이션 되는 시대에는 전세만큼 유용한 제도가 없다.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거쳐서 종국에 집을 장만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올려가며 목돈을 불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 대출금을 얹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서민들의 집장만 공식이었다. 서민들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표증이며 삶의 희망이기도 하다. 만약 집을 장만할 의사가 없거나 소유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전세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전세시장은 전세를 놓는 공급자와 전세를 사는 수요자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공급자는 크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와 집을 사고도 집값을 다 지불하지 못한 미입주자로 구분된다.다주택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다른 집들을 어차피 임대를 놓아야 하는 입장인데, 최근의 저금리와 중과세 등의 영향으로 목돈을 받는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료를 받는 월세를 선호한다. 전세금을 받아야 마땅히 굴릴 데도 없고 늘어난 납세 등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입주자의 경우는 최근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다. 몇 년째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매매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그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누가 대출금의 부담을 떠안고 집을 사려고 하겠는가? 주택의 자산가치가 디플레이션 되는 상황에서는 전세제도가 갖는 의미는 퇴색되게 마련이다.전세시장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시중금리가 높아야 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라야 한다. 그래야만 전세를 놓으려는 공급자들이 생겨난다.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집을 자산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집값은 왜 오르면 안 되는 것인가? 경제는 곧 심리라는 말이 있다.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목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집값은 폭등과 폭락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상승해가는 것이 맞다.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역사적인 유물로 남게 될 것이다. 전세제도가 종말을 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진국과 같이 월세 임대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서민들의 집장만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월세 임대시장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하게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부동산정책과 제도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의 대상이 되어 표류해서는 곤란하다. 상황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정치적 공방으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단기 처방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중장기 처방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담아내는 큰 틀에서의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와 정책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과하게 집중되어 있는 정책과 제도의 결정 권한을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부와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주는 것도 필요할 듯싶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8-28 서충원

창업과 모니터링

각 부처 장관들은 창업정책중복되는지 반드시 체크하고기재부는 예산 꼼꼼히 검토해세금낭비 유발되는지 가려야또한 국회도 결산심의때이중지원여부 철저 심사 필요온 나라가 창업에 몰두하고 있다. 모든 정책역량이 창업과 창조에 맞추어 있는 듯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름대로 있어 보인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좋은 직장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해마다 많은 대학졸업생이 사회에 나오고 있으며 변변한 사회안전망도 안갖추어진 상태에서 베이비 부머들의 직장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이러한 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창업은 그럴듯한 정책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어려움 역시 있는 게 창업이다.먼저 창업에 관한 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문화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을 들여다 보자. 미국은 원래는 기업가적인 국가였는데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공황을 겪은 미국인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제공하는 높은 보수와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시대 이후 미국은 1960년대까지 회사원들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전통적인 기존의 가치인 자립성과 기업가정신을 버리고 충성심, 안정성, 소속감 등 관료적 사회도덕가치를 수용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은 회사에 충성하고 충성한 대가를 회사는 지불할 것이다라는 말이 유행이었으며 많은 직장생활을 하는 중산층은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미국 젊은이들은 그 전세대가 누렸던 고소득과 안정을 보장하는 직장이 부족하게 되었다.1960년대 포춘지 선정 미국의 500대 기업은 전체고용의 20%를 차지했으나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10%까지 떨어졌다. 자연히 대기업을 비롯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이러한 일자리 전선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20%는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때 다시 미국정부는 창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1978년 벤처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SBIR)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시장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신생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직접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는 창업생태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의 경우도 IMF라는 대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해마다 정부의 중점 업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창업정책부처인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많은 예산을 들여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예산이지만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다른 부처들도 소관 분야에 대한 창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창업은 현재의 한국 경제를 활력있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며 경제성장을 할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가능하면 줄여야 하며 제도를 정비해서 창업생태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각 부처에서 많은 창업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은 낭비적인 면만이 아니라 창업자의 모럴 해저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로 각 부처의 장관들은 창업에 관한 정책을 관련 공무원이 만들어 오면 다른 부처와의 중복성을 반드시 체크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창업관련 예산심사시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사업은 절대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는 결산심의때 중복지원 여부와 성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각부처에서 하는 창업에 관한 성과분석보고는 국회에서 중복카운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길 바란다. 창업은 경제를 생동력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관련 부처와 국회는 더욱 더 노력하여 창업생태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 집행, 성과분석을 하길 바란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8-21 김경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향

최근 전력 대란을 계기로지구환경 유지하는 것에 대해다시 한번 곱씹어보게돼효율성만 추구하기보다이타적인 경제행위를 중시하는체계적 교육이 절실연일 폭염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요즘 최고의 화젯거리는 단연 전력난이 되어버렸다. 전력수급 '준비', '경계', '심각'단계 등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던 전력수급 용어들이 연일 뉴스 머리기사로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 전력수급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강도 높은 절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근무시간 동안 조명을 끄고 냉방기를 중단하는 등 비상상황에 따른 절전 대응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여름 내내 에어컨이 거의 가동되지 않아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다.이상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요즘 개봉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설국열차나 해운대와 같은 재난영화 등도 급속한 산업화 추진과 무분별한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배경이다. 이제는 이러한 영화 속 내용들이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온난화 탓으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고 하는데 필자가 느끼는 체감 기후는 이미 동남아와 같은 아열대 기후로 변해버린 듯하다.최근의 전력난을 계기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개발과 성장에 목마른 개도국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아마존의 거대 정글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급기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환경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이 인천 송도에 유치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사회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가 될 것인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환경, 그린 등의 용어로 정부나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연구하고 고민하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사회 경제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타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치열한 경쟁보다는 정신적 힐링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 '지금 내가 조금 더 아끼는 전기는 모든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 등 나의 양보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절실한 시기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렵다. 공공기관이 아무리 에어컨 가동을 안 하고, 절전을 한다 해도 일부 개별 이익과 편익만을 추구하는 산업계나 대형 상가, 개인 주택에서 냉방기를 하루 종일 가동한다면 전기는 절약되지 않으며 여전히 일부 계층의 희생만 강요된 채 지속가능한 사회는 오지 않게 된다. 결과는 대재앙을 겪게 되거나 철저히 강요된 절제와 규제에 의해서만 환경과 자원이 보존되는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자율적으로 이타적 생활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교육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과 무분별한 소비와 개인주의화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삶이 풍요롭고 환경이 보전되는지에 대한 시스템과 원칙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이타적 경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화제작인, 유명한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지은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잘 제시했듯이 이타적인 사람, 즉 기버(giver)는 상대방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언젠가는 우리(기버)에게 다시 그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던 이타성을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활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풍요롭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휴가철에 먹고 마신 쓰레기를 깨끗이 잘 치우고 가면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다시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으며 후세에도 오래오래 아름다운 자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8-14 김순홍

경기도를 세계적 '힐링' 도시로 만들자

휴양과 힐링 만끽할 수 있는산·바다·숲·주말농장 등각종 체험장소 많은 경기도외국인들이 즐겨 찾도록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해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최근 '힐링(healing)'이란 말이 많이 사용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힐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힐링'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힐링 열풍이 부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경기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도시민들의 공감과 소통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고달프기 때문이다. 힐링 열풍은 몇 년 전 불었던 '웰빙(well-being)' 열풍과 비슷하나 웰빙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재 상태에 비중을 두는 반면 힐링은 심신의 회복과 치유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춘다. 힐링 열풍은 대단하다. 대표적인 힐링여행인 템플스테이의 경우, 2005년에는 방문자가 5만1천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4배가 넘는 21만3천명이 다녀갔다.힐링 열풍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관광, 오락, 휴식, 주말농장 등 힐링붐이 일고 있고 힐링 관련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이 좌절을 겪었다. 그 결과 미용, 휴양, 관광 등 '휴식(relaxation) 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도쿄 도심에서 가까운 점을 적극 살려 하코네 온천을 유명휴양지로 개발했다.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해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명상이나 요가, 스파, 유기농식품, 에코상품, 의료, 공연 등 힐링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힐링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보면서 농어촌과 경기도를 생각해 본다. 농어촌은 기본적으로 농어업인의 일터이기도 하지만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즐거움, 체험과 관광, 휴양과 오락 공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농어촌은 다양한 일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힐링 장소로 변모될 것이다. 최근 농업을 6차산업이라 한다. 생산 중심의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저장하는 2차산업을 넘어 관광, 의료, 문화, 서비스 등 3차산업이 융복합하는 6차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6차산업 시대의 농업은 달라져야 한다. 시야를 넓히고 영역과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타 산업과의 끊임없는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농업이다.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성이 가미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변모되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 농업이다. 예를 들어 과거 사양산업이라고 여겼던 누에고치를 이용한 화장품, 비누, 치약, 누에그라, 인공 고막, 인공뼈 등 무한한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근 농업이다. 이외에도 농산물, 야생식물, 산야초 등 무한한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신소재나 기능성 식품, 약품소재 등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향후 유전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과 융복합한 새로운 미래가치는 농업과 농촌 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다.필자는 주말이면 수시로 광교산을 오른다. 건강과 힐링 때문이다. 과거 미국 워싱턴 D.C에서 농무관으로 재직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등산이다. 미국은 넓은 평원은 많으나 오를 만한 산은 귀하다. 제대로 된 산을 가려면 자동차로 두세 시간은 가야 한다. 곳곳에 등산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등산 환경도 좋지 않다. 우리는 명산도 많고 너무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는 복 받은 나라다. 경기도는 수리산, 관악산, 천마산 등 유수한 명산이 많고,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도 빼어나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경기도를 세계적인 휴양과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산, 강, 바다, 숲, 주말농장, 각종 체험장소 등 휴식과 힐링을 추구할 많은 장소를 가진 지역이 경기도이다. 제부도, 국화도 등 섬 휴양지도 다양하다. 전통 먹거리와 약재를 넣은 다양한 식음료와 힐링한식도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힐링, 생태, 전통음식 체험 등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경기도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도 경기도 힐링장소를 찾도록 해야 한다. 세계 휴양관광 산업은 연간 1천100억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이다. 경기도가 발상을 전환하여 한류 열풍과 힐링여행을 연계하면 세계적인 휴양과 힐링 명소로 태어날 것이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8-07 김재수

주택신도시를 만들어 보자

적정한 대지·건축면적 따져보고건축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신공법과 자재 개발 해야하고또 낮은 산지나 구릉지 활용등토지공급과 관리비 낮출 수 있는新주거문화 창안 확산시켜야처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체 주택중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다.아파트는 짧은 기간내에 대량으로 집을 공급하고 전기·가스·통신 등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규격화된 상품으로 거래를 용이하게 한 점도 있다. 집이 턱 없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다보니 가계의 자산증식 수단으로도 한 몫 했다.아파트가 과다하게 늘어난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획일적인 경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가 도시 맥락을 끊어놓고, 수직적인 건물로 주변을 위협하고,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아파트라는 공간에 갇혀 남의 눈치 안보며 편리하게 사는 대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존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잊게 해 주었는지 모른다.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의 과잉 공급이다. 돈이 된다는 이유에서 짓고 사들인 아파트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계부채와 기업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취득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손댄다 해도 주택시장의 총체적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주거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집을 짓고 사고팔아 이익을 보려는 '상품으로서의 주거'가 생활의 가치를 보다 중시여기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주거'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집의 개념 자체가 종전 '자산의 가치'보다는 '거주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게 될 것이다.작은 마당을 쓸고 화단을 가꾸는 일상의 즐거움, 좁은 계단으로 아이들이 오르내리고 작은 다락방에서의 숨바꼭질, 뭔가 뚝딱거리며 만들 수 있는 창고 겸용의 차고, 집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경은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꿈꾸는 일일 것이다.그렇다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아파트 일변도가 아닌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안해 내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주택(단독 혹은 집합)은 살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적정한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검토해야 하고, 건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공법과 자재를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낮은 산지나 구릉지를 활용하는 등 토지 공급과 주택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말이다.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장본인은 정부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다. 공급과잉·가격폭락 등 지금의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 아파트 일변도의 신도시 건설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교외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중·소규모로 주택신도시를 개발하여 대도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종전 방식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광역처리시설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높은 공원녹지율과 도로율 등은 줄이고, 크고작은 규모의 단독필지와 연립필지, 그리고 제한적인 저층(아파트)지구로 구성된 이른바 '주택 중심의 신도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아파트를 지으면 주거 밀도를 높여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층이 높아지면 건물 사이의 간격은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층이나 집합주택의 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아파트와는 달리 주택의 경우 낮은 산지나 구릉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토지를 조성할 수 있어서 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대부분 주택 중심의 신도시를 만든 선진 외국의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7-31 서충원

지역산업의 다양성 인정과 개방형혁신이 필요

지역산업의 전개과정은시도중심 전략산업 육성에서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바뀌어산업생태계 강화 지원 체계 구축기업-지원기관 상시적 네트워크이업종간 교류가 이뤄져야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어떤 미래학자는 2030년도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성장이 제로에 그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지구상의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나누어 생활하는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장은 더딘데 산업기술의 변화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미 광고에서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LTE속도가 벌써 2배정도 빨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속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성장정책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은 2개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지역정책으로서 1980년대 말부터 1997년대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중화학공업화, 수출지향적공업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으로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없었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던 시기이다. 오늘날의 산업단지공단의 기반이 이시기에 갖추어졌다. 또 하나의 지역산업정책은 1998년도에서 2012년까지 시행한 시기로서 이 부분 역시 2개로 크게 나눌수 있다. 1998년도에서 2007년까지는 시도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시기이며 2008년부터 작년까지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산업 육성 정책이다. 시도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두가지 목적하에 수립되어 집행되었다. 첫째는 IMF외환위기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 예를 들어 섬유와 신발산업 등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들 산업에 특화된 지역의 경제침체가 심하게 나타난 시기로서 이의 해결과 둘째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가 계속 확대되면서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간 격차확대문제를 해결할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시기에는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광주의 광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던 시기이다.그러나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행정구역단위의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고 중앙주도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해로운 점을 발견하고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산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위주의 지원정책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두고 광역경제권 지역개발 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을 평가해보면 오늘날의 한국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하였으나 앞에서도 설명한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는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부문 중심의 수직적 산업정책보다는 산업발전의 동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상생 및 동반성장,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형태의 지역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더욱 필요한 요소인데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가 확대되면 지역산업의 육성에서 산업의 특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산업 생태계 육성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업종간 교류, 기업과 지원기관간의 상시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두 번째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의 적극 도입과 확대이다. 개방형 혁신이란 주지하다시피 외부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내부의 자원과 연계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90년대 중반이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출연연구소를 공급측면의 거점으로 하고 각 지역의 기업을 수요측면으로 하여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켜 사업화하는 전략은 새로운 기술전략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실행하고 있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기업도 개방형혁신의 큰 수요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생태계내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히 산업생태계의 주역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지금 세계경제는 매우 변하고 있다. 수출중심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수출이 일자리창출과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역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개방형혁신의 적극 도입과 확대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7-24 김경환

자영업 창업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대하며

자영업자들은 네트워크 구축과창업에 대한 정보교환·교육공동 물류시스템 운영등프랜차이즈본부 기능을 갖추고정부는 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관련분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에 비해 자영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과 불투명, 개인 여가 시간이나 각종 근로 복지 혜택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중 자영업자는 571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510만3천명)의 22.8%를 차지했다. 이 같은 자영업 비중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8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자영업의 창업 형태는 경기불황 여파 속에도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매업, 음식업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화되면서 영세하면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 창업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 해 100만개 이상의 자영업이 창업되지만 이들 중 과반수(60%)는 준비 기간이 채 6개월이 안 된다고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창업에 대한 준비과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 자영업 창업의 심각한 문제이다. 자영업이 성공적 창업과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영업 창업 준비과정에 대한 컨설팅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에서부터 제품 차별화, 상권 및 시장조사, 매출액 예측 및 재무 분석, 자금 조달 및 운용 방법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야 한다.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전문 컨설팅회사에만 의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컨설팅 업체의 옥석을 가리기 어려워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자영업의 창업 준비과정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창업 및 상권분석 분야, 세무·법률 분야 등 창업 전문가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지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제안해 본다.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인가된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1천169건이며 서울 349건, 경기 147건, 인천 36건이 인가되었다.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376개가 인가를 마쳤다.이 가운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이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사업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협동조합 자체가 양적인 팽창에 비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운영과 자조, 자립임을 염두에 둔다면 협동조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관계당국에서는 교육사업 및 기업 경영 노하우를 위한 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 창업을 위해 만든 협동조합들에는 기재부, 중기청 등 관계부서에서 판매 예측 및 시장조사, 세금·법률 상담과 같은 창업 전문가 인력 풀 구성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또한 자영업자들 간에도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교육, 공동 물류시스템 운영과 비용 절감 등 궁극적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창업 성공률은 일반 창업과정보다도 더 낮다고 한다. 자영업자끼리의 필요성과 절박함으로 낮은 단계 즉, 창업 과정에서의 상권 분석 협조와 정보교환, 제품 개발 노하우 제공 등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부담이 경감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 하면 이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산하의 에로스키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대규모의 협동조합 소매점으로 발전해 온 사례도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밀어내기 등 갑을관계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들, 제과제빵, 동네 슈퍼마켓, 골목 시장 내의 채소 가게 등에서 협동조합을 시도해 볼 만하다. 절박함과 필요에 의해 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자영업 관련 협동조합이 생겨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7-17 김순홍

경기도와 도시농업

도심속에서 농작물 재배하면녹지화로 인해 온난화 방지등환경과 생태계 보호할 수 있고웰빙생활로 건강도 다지고자녀들과 농사 체험을 통해가족간 유대감도 키울수 있어최근 도시농업 열풍이 불고 있다. 주말농장이나 베란다, 옥상 텃밭, 실내정원 등을 이용해 신선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도시텃밭 1천500㏊, 참여자 200만명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근교농업 육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 계획을 내놓고 있다.해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시농업이 여러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영국의 얼랏먼트, 미국의 커뮤니티가든, 일본의 시민농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존재한다. 유럽에서 도시농업이 가장 발달한 독일은 아이들을 위한 실습농장을 시초로 하여 독일 전역에 8천만개 이상의 도시 정원을 조성하였다. 경제적 가치만 연간 4천200만유로(약 622억원)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에 텃밭을 가꾼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도시농업은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취득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경, 건강, 심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효과도 매우 높다. 첫째, 다가오는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도심에서도 곡물과 채소, 과일 등 농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다. 빌딩 속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형 빌딩농장, 즉 식물공장도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대두된다. 이 개념을 도입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딕슨 데포미어 교수는 30층 규모의 식물공장이 5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둘째, 도심 속 녹지가 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빗물 순환 촉진 등 환경보호 기능을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 상승했다. 평균기온이 1℃ 더 상승하면 지구 생명체 중 10%가 멸종위기에 놓인다고 한다. 도시농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를 늘려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건물 옥상 등에 심은 식물들은 도시열섬효과 방지, 열대야 감소, 건물의 냉난방비 감축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집안에 실내정원이나 베란다 텃밭을 만들면 공기청정기 역할도 한다.셋째,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요구와 잘 맞는다. 운동부족, 인스턴트 음식 과다섭취 등으로 인해 성인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많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 공기, 햇빛, 토양 등을 적절하게 투입하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또 자기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으면서 인스턴트 음식도 멀리 할 수 있다.넷째, 정서함양과 교육 목적을 위해서도 도시농업이 필요하다. 녹색식물과 가까이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사람이 식물을 돌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한다.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가꾸면서 보람과 재활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삭막한 도시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농업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 유대감이 강해지고 책임감, 배려심, 협동심이 길러진다. 매일 먹는 농작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증진된다. 도시농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농업 기술자, 양봉관리인, 원예치료사 등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농업의 영역이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로 넘어온다. 교육, 문화, 의료, 관광,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융복합하면서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이다. 도시농업은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수요를 증대시켜 도농 간의 상생발전을 이끌 수 있다. 최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독일 훔볼트대학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인구도 많고 주말농장, 도시 주변 유휴지도 많은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시농업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7-11 김재수

건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

EU, 개별건물 미니발전소사업을지원하기 위해 건설·부동산업계에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미국 또한 에너지절감 건물짓는사업자에 에너지효율 등급따라장기저리금융을 연계시켜 줘(상황#1)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언제는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는 자조 섞인 소리도 들린다. 나빠진 경제 상황보다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점차 상실해 가는 근로의욕이다.(상황#2) 한수원의 부품납품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닥치기도 전에 온 나라가 전력대란의 위기에 불안해하고 있다. 공급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은 없는 듯 보인다. 전기요금은 자꾸 올라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된지 오래다.(상황#3) 유난히도 금년에는 봄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 버렸다. 5월 중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장맛비가 내렸다. 이 추세라면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두계절로 바뀔지도 모른단다. 탄소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다.19세기의 1차 산업혁명과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에 이어 21세기의 3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3차 산업혁명은 ICT(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와 신재생에너지의 융합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주장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듯이 주택, 공장, 기타 건물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상호 공유하는 모습이다.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조 유로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전력소비량 중에서 3분의1 정도를 새로운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새로운 에너지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별 건물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된 에너지를 쓰고 난 후 남은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개별 건물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작은 발전소가 되는 것이고 지능화된 그리드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다.시대적 상황이 이러할진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원자력과 수력, 화력 등 기존 에너지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두 가지 큰 변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우선은 에너지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탄소배출의 획기적인 감소 효과다. 지구상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 정도는 주택 등 건물에서 나온다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만약 개별 건물들이 작은 발전소의 역할을 하고 에너지그리드를 통해 공유된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력공급 한계에 달한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다음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침체된 부동산건설 시장을 살리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EU의 경우, 개별 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개별 건물의 미니 발전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절감 주택 및 건물을 짓는 건축주나 사업자에게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장기저리금융을 연계시켜 주고 있다. 전력대란 등 에너지 위기와 부동산건설 시장의 침체 등 경제 살리기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위기상황에서는 고통과 좌절감이 팽배하고 그 위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히지만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되면 새로운 경제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위기를 통해 오래되고 낡은 구식 시스템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업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7-03 서충원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그리고 생명존중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과학기술 결정주의가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지금이라도 인간존엄성을정말 상승시킬수 있는지비판적 관점에서 되돌아봐야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을 매우 풍요하게 만들었다. 인류는 지금도 기술홍수 속에 살고 있고 육체와 마음을 기술에 의존당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18세기 후반 이후 서구사회는 대량생산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인간의 삶이 비로소 심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된다. 디젤기관차, 전기, 트랜지스터, 반도체 등 인류는 쉴새없이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술개발을 통해 달성해 왔다.이러한 기술의 어원은 그리스어 테크네로고스(technelogos)로 알려져 있다. 테크네는 예술, 손재주, 기술, 술수 등 창의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에 진리,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가 더해져서 테크네로고스는 글자대로 한다면 창의성과 관련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어원을 놓고 보면 요즘 한국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창조경제와 그다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여기서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다. 기술개발에 있어 과학기술결정주의다. 과학기술결정주의란 어떠한 기술개발이라도 이는 결국 인류의 삶을 살찌우고 편리하게 해준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기술발달 또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게 생명윤리부문이다. 생명윤리부문에서 많이 회자되는 사례는 시험관아기와 복제양 돌리 논쟁이다. 특히 후자의 복제양 돌리는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복제와 맞물려서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과학자윤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는 1978년 처음 시작되면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지만 현재 지구인중 400만명 이상이 시험관아기이다. 위의 두가지 사례는 아직은 인류에게 좋은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생명과 관련된 유전자조작기술 개발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결정론이 우세한 논쟁으로 진행중인 사례이다.또한 우리가 잘 아는 원자폭탄 역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의 삶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과학기술로 대두되었다. 싼 전기생산으로 인류의 생활의 질을 높였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의 사용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원자폭탄이 필수불가결한 과학기술로서 원자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확산시키고 있다. 역시 과학기술결정론이 우세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세계의 과학자들이 기술과 윤리문제를 공론화 한건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나라별로 기준과 이해도가 달랐지만 1999년 헝가리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과학기술과 윤리문제를 안다룬건 아니다. 서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술개발이 오히려 인류의 삶을 퇴화시킨다는 환경파괴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했고 이러한 환경파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1997년 우리도 잘 아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절반의 성공이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기업이 기술로 인해 큰 변화를 맞으며 현재와 같은 모습의 기업으로 탄생하는데는 3번의 기술혁명이 있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다. 여기에 1910년대 무렵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모델T를 컨베이어 벨트방식으로 생산하면서 값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고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두 번째 변화를 준 기술은 PC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PC로 인해 기업은 더욱 저비용 고효율생산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본격적인 디지털시대를 열게 되었다. 세 번째의 주인공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많은 삶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PC 및 인터넷의 발달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이나 산업을 도태시키기도 했다.지금 이 시점에도 파괴적 기술혁신만이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과학기술결정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상승시키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결정주의를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위 적정기술개념의 적정성장도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6-26 김경환

MICE산업 활성화와 지역 축제 육성

MICE산업이 성공하려면국제수준의 숙박시설과지역 대표하는 먹거리 제공쇼핑공간·볼거리 마련 등각종 인프라시설 갖춰져야여기에 시민들 관심도 중요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대형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의 개최가 많아지면서 MICE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ICE산업은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회의, 국제전시회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MICE산업의 사례로 2011년 9월 중국의 바오젠일용품유한공사가 인센티브 관광으로 직원 1만여명을 방한하게 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MICE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 2010년 생산유발 6조382억원(고용유발 5만6천847명)에서 2011년 28조3천888억원(26만7천245명)으로 약 4.8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MICE산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해준다. 지역 내 좋은 전시회나 박람회가 자주 열리면 가족이나 친구끼리 손쉽게 접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나 포상관광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최근 인천의 GCF 사무국 유치 등과 같은 사례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환경문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이처럼 MICE산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서울, 부산 등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국제협회연합(UIA)이 발표한 '2012년 국제컨벤션통계' 도시별 순위에 따르면 서울은 총 253건의 컨벤션이 개최돼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 컨벤션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은 국제도시에 걸맞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한편 서울 등에만 집중되는 전시 및 비즈니스산업은 수도권 주변 도시에는 큰 파급효과가 없다.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의 사례를 살펴보자.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2011년 기준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83건 정도로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로는 서울과 부산, 제주, 대구에 이어 5위다. 인천의 경우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 비해 MICE산업이 부진한 편이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부응할 수 있도록 MICE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MICE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고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 축제나 이벤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사의 지속성과 홍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이어져야 한다. 2009년 '인천방문의 해 행사'를 예로 보더라도 인천마니아 축제, 인천바다 낚시대회, 세계 대중예술 축제, 아트서커스, 전통시장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등이 열렸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행사는 많지 않다. 특히, 인천의 경우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양 레포츠, 해양 관광을 테마로 한 축제 행사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또한 MICE산업 성공 조건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국제 수준에 걸맞은 충분한 숙박시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제공과 전통시장 등 쇼핑 공간, 국제회의와 전시 중간에 볼 수 있는 클래식과 록 음악, 서커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주민 친절,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등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볼거리, 먹거리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 주도가 아니라 서울 MICE 민관협력체인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와 같이 그 지역의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 전문기획사, 여행사, 수송, 공연기획사, 지역내 대학, 상인, 지역 주민 등 MICE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지역의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6-19 김순홍

한류열풍, 경기도에서 이어가자

도내엔 질좋은 농수산물 풍부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로세계인 입맛 사로 잡을수 있는차별화 된 고급음식 개발 시급여기에 수라상·명절 상차림 등테마입혀 호기심도 자극해야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 문화에 세계인의 취향에 맞는 특별한 뮤직, 비디오, 춤 등이 가미되어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의 말춤에 이어 '젠틀맨' 뮤직 비디오를 발표하여 세계를 열광시켰다. 우리 스타일의 노래, 이른바 K-pop이 세계인의 취향에도 맞는 것이다. 한국 특유의 신바람 춤이 가미된 댄스뮤직이 전통적인 생각과 달리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때 우리가 즐겼던 관광버스 춤과 노래가 한류열풍의 뿌리가 된다고 한다. 한류열풍의 기본은 한국 문화이나 한국인 특유의 신바람 정서가 견인차 역할을 한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정서가 한류열풍의 원조인 것이다.한류열풍의 다음 타자는 한국 음식이라고 한다.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한국음식이 세계적 인기를 끈 경험도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인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이 모여 있어 '식품합중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 뉴욕시민을 상대로 한식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에는 9%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41%로 높아졌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음식이 선풍적 열기를 일으키고 있다. 싱가포르의 한 식당 주인은 한국 식당 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서너 배나 증가되었다고 한다.'대한민국 식품대전(Korea Food Show 2013)'이 지난달 고양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50개국의 1천600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9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음식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고, 특히 식자재의 다양성과 풍부함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 음식이 가진 기능성, 건강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글로벌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임은 분명하다.경기도는 논농사, 밭농사가 고루 발달하여 곡물과 채소가 풍부하다. 여주나 이천의 좋은 쌀, 가평이나 강화의 떡, 산간지방의 다양한 산채, 서해안의 굴, 조개 등의 해산물 등 질 좋은 식재료가 풍부하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도 피해간다고 할 정도로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 경기도다. 서울, 강원도, 충청도와 접해 있어 여러 지방 음식의 특징을 조화롭게 갖춘 것도 경기도 음식이다. 경기도 음식은 소박하고 다양하나 대체로 수수하다는 평을 듣는다. 경기도에서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는 음식을 만들어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고급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였다. 이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고급 경기도 음식이 필요하다. 싸구려음식, 박리다매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계인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테마 음식을 만들어 상품화하자.경기도 음식이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갖추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른바 건강성이나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산·관·학이 연계하여 머리를 맞대면 쉽게 풀 수 있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음식이다. '약과 음식은 근본이 동일하다'는 인식을 경기도 음식에서 실천하면 된다. 또 음식의 다양성과 균형성, 문화적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깊은 멋과 맛이 담긴 김치, 장, 젓갈 등 발효음식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차별화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문화민족이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하고 여기에 스토리를 입히자. 수라상, 돌상, 제사상, 혼례음식, 명절 상차림, 회갑연 상차림 등 격식과 법도를 중시한 상차림을 개발하여 외국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자.스포츠계에서 자주 쓰는 문구 중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다. 소극적 방어태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공격자세로 전환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개방화라는 세계적 물결이 밀려오고 있으나 우리 식품의 품질 향상, 디자인과 포장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 총체적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국운 상승으로 한류열풍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우리 스타일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세계인의 취향에 맞는 것처럼 우리 스타일의 경기도 음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시장도 석권할 수 있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6-12 김재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다변화

부동산경기·건설산업 활성화와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위해기업형 공공주택사업 도입해야이를위해 도시계획특례와민간업자참여 유도할 수 있는조세·금융특례도 검토 필요19세기부터 사회개혁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시빈민의 주거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낮은 소득으로 시장에서는 살 만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주택)의 공급배경이다.유럽식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는 방식인 반면에 북미식의 공공주택은 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어느 방식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이념의 차이로 보는 것이 옳은 듯싶다.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치와 목표가 같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도 서민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명칭은 다르지만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현 정부의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이다.다소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압박과 명분을 감안하면 공공주택의 입지를 달리하고 이름을 달리하는 등 일종의 브랜드화(?)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는 공공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방향과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비율이 평균 12%에 달하는 OECD회원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차별화된 정책과 양적인 공급 확대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주택은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원조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권이 끝나면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정권마다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끌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선심 쓰듯이 대권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유한 책임업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얘기다.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정부의 재정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많게는 최고 85%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공공주택을 정부 산하의 특정기관(LH등)에 전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주택의 공급다변화 차원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건설, 공급, 관리하는 이른바 기업형 공공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여러 선진국에서 보듯이 공공주택사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될 수 있다.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이니 만큼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특례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특례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6-05 서충원

스티브잡스와 지식창조 패러다임의 변화

새 지식창조 패러다임 변화로교육과 문화가 바뀌는 것만이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능하고이런 신성장은 경제난 극복과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할수있어왜 한국은 스티브 잡스형 창조형 창업가가 없을까? 창업과 사업화를 전공으로 하는 나에게 최근 화두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언 1년반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새로운 한국경제의 먹거리와 신경제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새로운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혁신시켰으며 스마트폰이 보다 진화할 수 있고 시장친화적인 스마트폰 앱이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장에는 현재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청년창업가가 앱을 만들어 입점하고 서비스를 유통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청년창업가, 창조형 창업가가 없는 것인가? 이는 지식창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한국은 지식창조에 있어 지금까지는 캐치업전략을 우선으로 기업과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경제실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역시 우리 한국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방 이후 한국은 막대한 자원을 교육에 쏟아넣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이미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많은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창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정보와 지식이 융합되고 이러한 융합은 새로운 지식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학문간의 학제적 연구가 중요하고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된 교육이 중요하다.더불어서 창조형인간과 창조형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풍토가 필요하다. 스티브 잡스는 소위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회의 이단아였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으며 청년시절에는 방황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용인해주는 미국의 사회적인 문화가 스티브 잡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단 한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모두가 피해를 본다. 미국은 프런티어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정신이 사회의 주된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왕성한 기업가정신은 오늘날 미국 힘의 원천이다. 최근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또한 오늘날은 창출된 지식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합하느냐의 아이디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행위자를 발견하고 이들과 연계 또는 조정하는 것이 기업혁신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루트 128형 지식창조보다는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루트 128형 지식창조는 몇몇 대기업만이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점유하는 반면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는 공유문화에 기반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식창조이다. 이러한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는 아이디어와 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보개방을 통한 정보유통이 중요하다. 정보개방을 통한 정보유통은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을 지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17세 소년인 Nick D' Aloisio는 모바일 뉴스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앱인 summly를 만들어 야후에 330억원에 팔았다. 사용자 참여혁신(user-created innovation)을 통한 개방형혁신의 성공사례인 것이다.새로운 지식창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교육과 문화가 변화하는 것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능하고 이러한 신성장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5-29 김경환

경제민주화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

대기업·독과점 사업자등'갑'지위 당사자들은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을'처지나 입장 생각해 보고사회전체에 이익 돌아 가게끔공정한 경쟁 분위기 만들어야역지사지(易地思之)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속담으로, 맹자(孟子)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인데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이다.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역지사지를 느낄 때가 많다. 역지사지는 우리 주변에 전철이나 대중시설 이용시에 많이 느낀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느끼겠지만 상대방의 끼어들기나 과속에는 화가 치밀지만, 내가 끼어들 때는 내가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통신호표지판에 '양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사실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얼마 전 층간 소음을 다루는 TV프로그램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쿵쿵 뛰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아래층 할머니와, 자녀들을 아파트 실내에서 마음껏 못 뛰게 하는 마음이 못내 아쉬운 위층 젊은 부부가 갈등을 겪는 상황이었다. 아이들 쿵쿵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시끄러운 아이들이 손자들같이 얼마나 귀여운지 서로 확인한 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역시 이웃 간에도 역지사지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전통적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 심리학의 개념을 도입한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감정적 경제 행위를 하며, 강한 상호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비협력적이라면 나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지사지 정신과 일맥상통한다.최근의 남양유업 등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역지사지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힘없는 개별 대리점에게만 재고 부담을 전가시킨다면 물류비용 절감의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밀어내기만이 주요 비용 절감 수단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중간 유통 업체의 붕괴 등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도모노 노리오가 쓴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에서는 평판이나 명성이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들이 악평이 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 여러 불공정 사례에서도 문제의 대기업들의 사회적 부도덕에 대한 방송과 인터넷의 공개와 악평들 때문에 결국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사례에서도 사회와 시장의 강제성에 의해서도 역지사지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질적인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 즉,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가 먼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하는가? 간혹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을'에게 오히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라고 강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개인 기업이나 특정 당사자만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풍토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평판이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이익이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이제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대기업 등 독과점 지위의 사업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기업 평판이나 파트너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외부 환경요소를 기업 경영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독과점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피해를 역사적으로 익히 잘 알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반드시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신념으로 더 이상 불공정 거래로 고충을 받는 '을'들이 없기를 바란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5-23 김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