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다변화

부동산경기·건설산업 활성화와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위해기업형 공공주택사업 도입해야이를위해 도시계획특례와민간업자참여 유도할 수 있는조세·금융특례도 검토 필요19세기부터 사회개혁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시빈민의 주거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낮은 소득으로 시장에서는 살 만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주택)의 공급배경이다.유럽식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는 방식인 반면에 북미식의 공공주택은 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어느 방식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이념의 차이로 보는 것이 옳은 듯싶다.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치와 목표가 같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도 서민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명칭은 다르지만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현 정부의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이다.다소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압박과 명분을 감안하면 공공주택의 입지를 달리하고 이름을 달리하는 등 일종의 브랜드화(?)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는 공공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방향과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비율이 평균 12%에 달하는 OECD회원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차별화된 정책과 양적인 공급 확대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주택은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원조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권이 끝나면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정권마다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끌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선심 쓰듯이 대권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유한 책임업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얘기다.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정부의 재정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많게는 최고 85%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공공주택을 정부 산하의 특정기관(LH등)에 전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주택의 공급다변화 차원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건설, 공급, 관리하는 이른바 기업형 공공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여러 선진국에서 보듯이 공공주택사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될 수 있다.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이니 만큼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특례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특례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6-05 서충원

스티브잡스와 지식창조 패러다임의 변화

새 지식창조 패러다임 변화로교육과 문화가 바뀌는 것만이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능하고이런 신성장은 경제난 극복과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할수있어왜 한국은 스티브 잡스형 창조형 창업가가 없을까? 창업과 사업화를 전공으로 하는 나에게 최근 화두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언 1년반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새로운 한국경제의 먹거리와 신경제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새로운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혁신시켰으며 스마트폰이 보다 진화할 수 있고 시장친화적인 스마트폰 앱이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장에는 현재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청년창업가가 앱을 만들어 입점하고 서비스를 유통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청년창업가, 창조형 창업가가 없는 것인가? 이는 지식창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한국은 지식창조에 있어 지금까지는 캐치업전략을 우선으로 기업과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경제실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역시 우리 한국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방 이후 한국은 막대한 자원을 교육에 쏟아넣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이미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많은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창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정보와 지식이 융합되고 이러한 융합은 새로운 지식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학문간의 학제적 연구가 중요하고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된 교육이 중요하다.더불어서 창조형인간과 창조형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풍토가 필요하다. 스티브 잡스는 소위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회의 이단아였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으며 청년시절에는 방황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용인해주는 미국의 사회적인 문화가 스티브 잡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단 한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모두가 피해를 본다. 미국은 프런티어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정신이 사회의 주된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왕성한 기업가정신은 오늘날 미국 힘의 원천이다. 최근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또한 오늘날은 창출된 지식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합하느냐의 아이디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행위자를 발견하고 이들과 연계 또는 조정하는 것이 기업혁신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루트 128형 지식창조보다는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루트 128형 지식창조는 몇몇 대기업만이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점유하는 반면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는 공유문화에 기반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식창조이다. 이러한 실리콘밸리형 지식창조는 아이디어와 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보개방을 통한 정보유통이 중요하다. 정보개방을 통한 정보유통은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을 지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17세 소년인 Nick D' Aloisio는 모바일 뉴스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앱인 summly를 만들어 야후에 330억원에 팔았다. 사용자 참여혁신(user-created innovation)을 통한 개방형혁신의 성공사례인 것이다.새로운 지식창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교육과 문화가 변화하는 것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능하고 이러한 신성장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5-29 김경환

경제민주화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

대기업·독과점 사업자등'갑'지위 당사자들은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을'처지나 입장 생각해 보고사회전체에 이익 돌아 가게끔공정한 경쟁 분위기 만들어야역지사지(易地思之)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속담으로, 맹자(孟子)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인데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이다.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역지사지를 느낄 때가 많다. 역지사지는 우리 주변에 전철이나 대중시설 이용시에 많이 느낀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느끼겠지만 상대방의 끼어들기나 과속에는 화가 치밀지만, 내가 끼어들 때는 내가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통신호표지판에 '양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사실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얼마 전 층간 소음을 다루는 TV프로그램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쿵쿵 뛰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아래층 할머니와, 자녀들을 아파트 실내에서 마음껏 못 뛰게 하는 마음이 못내 아쉬운 위층 젊은 부부가 갈등을 겪는 상황이었다. 아이들 쿵쿵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시끄러운 아이들이 손자들같이 얼마나 귀여운지 서로 확인한 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역시 이웃 간에도 역지사지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전통적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 심리학의 개념을 도입한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감정적 경제 행위를 하며, 강한 상호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비협력적이라면 나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지사지 정신과 일맥상통한다.최근의 남양유업 등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역지사지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힘없는 개별 대리점에게만 재고 부담을 전가시킨다면 물류비용 절감의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밀어내기만이 주요 비용 절감 수단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중간 유통 업체의 붕괴 등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도모노 노리오가 쓴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에서는 평판이나 명성이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들이 악평이 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 여러 불공정 사례에서도 문제의 대기업들의 사회적 부도덕에 대한 방송과 인터넷의 공개와 악평들 때문에 결국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사례에서도 사회와 시장의 강제성에 의해서도 역지사지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질적인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 즉,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가 먼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하는가? 간혹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을'에게 오히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라고 강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개인 기업이나 특정 당사자만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풍토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평판이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이익이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이제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대기업 등 독과점 지위의 사업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기업 평판이나 파트너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외부 환경요소를 기업 경영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독과점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피해를 역사적으로 익히 잘 알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반드시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신념으로 더 이상 불공정 거래로 고충을 받는 '을'들이 없기를 바란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5-23 김순홍

40년만에 만난 스승에게 배운 것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서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축하해 주는 스승이야말로우리시대 모두가 존경하고기대하는 스승상이 아닐까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매년 돌아오는 스승의 날이지만 올해는 감회가 새로웠다. 40년만에 만나본 고교 은사로부터 배운 깨달음과 감사함, 그리고 소중한 추억 때문이다.작년 12월 어느 날, 지방에 계신 은퇴하신 노학자이자 고교시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필자가 G20 농업장관회의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사(Chevalier) 훈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연락한 것이다. 제자에게 축하하면서 꼭 서울에 올라와 당시 담임으로 근무했던 학급 학생들을 초대하여 식사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까까머리 고교생들이 이제 다 늙고 은퇴하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다. 스승보다 더 나이든 제자들도 많아보였으나 모처럼 스승님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주옥같은 소중한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다. "자네들을 담임하던 시절에 내 역량의 90%를 말썽 부리는 제자들 지도하는데 쏟았다. 자네 같은 학생들에게는 10% 정도밖에 쏟지 못했다", "이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군들에게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등 많은 말씀을 하셨다. 특히 학창시절에 애를 먹이는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일일이 근황을 물어보시는 제자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하시는 선생님을 뒤에 두고 꼭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섰다. 며칠 후 선생님께서 최근 쓴 책도 보내오셨다. 영문학자의 글로벌 문화체험담인데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모습에 많은 것을 느꼈다.다산 정약용은 20년의 유배생활 중 많은 젊은이들과 사제의 인연을 맺었는데, 특히 황상(黃裳)이라는 애제자가 있었다. 황상은 스승에게 "저는 첫째로 머리가 둔하고, 둘째로 앞뒤가 막혀 답답하며, 셋째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호소한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삼근계(三勤戒), 즉 세 가지가 부지런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써준다. "배우는 사람은 보통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빨리 외우면 재주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 둘째, 글재주가 좋으면 속도는 빠르지만 글이 부실해진다. 셋째, 이해가 빠르면 깨우친 것을 대충 넘기고 곱씹지 않으니 깊이가 없다." 황상은 스승이 적어준 '삼근계'를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면서 평생 실천했다고 전해진다.황상은 평생 스승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죽은 뒤에도 예를 다했다. 감동한 정약용의 아들들은 두 집안의 후손 간에 대대로 우의를 다지자고 약속하는 '정황계안(丁黃契案)'을 만든다. 황상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만 정약용의 아들을 통해 황상의 시가 주류 시단에 알려지게 된다. 세월을 뛰어넘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미담이다.진정한 스승상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첫째 조건이 아닐까. 은사의 저녁 초대와 보내온 책자의 내용, 한류열풍, 한국 음식 등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스승상을 생각해본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은 쪽에서 나온 빛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한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제자도 스승의 제자사랑과 배려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40년전 제자의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다. 제자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스승이야말로 우리 시대 모두가 존경하고 기대하는 스승상이 아닐까.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스승이다. 자신이 챙기지 못했던 못난 제자들도 그리워하는 것이 스승의 모습이다. 스승의 날을 보내며 오랜 세월 한결 같은 스승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고개가 숙여진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5-15 김재수

용인 경전철의 교훈

지역적 특성 고려하지 않은채무리한 사업 문제해결 위해선이용객 지속적 늘리는 노력과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필요또한 15개 역세권도 재정비해도시발전 수단으로 삼아야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용인 경전철이 착공된 지 7년 만에 개통되었다. 참여주체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문제, 매년 부담해야 할 운영비 보조,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남겨 둔 채 말이다.당초 경전철 사업이 과연 옳았는지를 따지고, 추진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이 크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밝히며 있을 수만은 없다. 재발방지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는다는 의미에서는 철저한 진상파악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 나가는 일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엄격히 말하면 경전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도입한 데에 문제가 있다. 경전철은 잘 활용하면 미래의 첨단교통시스템으로서 손색이 없다. 일반 전철과 비교해서 속도와 수송능력은 떨어지지만 건설과 운영비용은 저렴하며 전략적인 도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선진도시들이 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소배출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 중심에서 경전철 등 저탄소형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무엇보다도 경전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용객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경전철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형태의 도농통합형의 교외지역이 아닌 압축적인 개발로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 혹은 대규모 신도시 중심지역에 적합하다. 교통처리 특성으로 보아도 본선(本線)은 아니고 지선(支線)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서 철도의 보조라인(feeder line)정도로 활용된다. 용인은 경전철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시구조를 띠고 있다. 처음 구상단계에서 신분당선 연장선과 에버랜드를 연결한다는 단순한 계산으로 지역의 통행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듯싶다. 에버랜드의 이용객이 연간 850만 명에 이른다 해도 계절적 편차가 심하고, 이미 경전철이 건설되는 동안 지역교통체계가 도로망의 획기적 확충으로 도로교통 중심이 되어 버린 것도 그렇다.저탄소 시대의 최첨단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전철이 용인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경전철의 특성을 간과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전철을 도입하려는 곳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개통된 경전철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우선은 이용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SOC)인 교통시설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적자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폭을 줄여서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과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교통 환승할인 제도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둘째, 지역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경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 유지해 왔던 도로중심의 시내, 시외, 마을버스 등을 경전철과 연계시켜 조정해야 한다. 경전철과 중복되는 노선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하고 마을버스는 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용인시가 매년 대중교통 육성차원에서 지출하는 약 430억원에 이르는 재정도 경전철 이용확대 차원에서 쓰여야 한다.셋째, 15개에 달하는 경전철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시민편의를 위해 분산된 도시기능을 역 중심으로 모으고, 역을 중심으로 교통수단별 환승시설을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70년대 지방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시설이 낙후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터미널의 이전과 시설개선도 경전철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끝으로 중장기 차원에서 수서-평택 KTX, 화성-서울 GTX 등 광역철도노선과 연결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경전철을 도시발전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용인의 강점인 문화예술과 여가 등의 시설을 더욱 복합화하고 확충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리조트시티로 발전해 나가는데 경전철을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5-09 서충원

창조경제와 혁신형기업 육성

한국은 지난 10년동안한류를 기반으로 하는새 문화트렌드를 조성했다이젠 한류·콘텐츠 융합으로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혁신기업을 창출해야 할때창조경제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라는 말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하게 창조경제라는 말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자는 혁신형기업을 만들고 육성하는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기술혁신역량을 가진 혁신형중소기업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한다. 혁신형중소기업은 혁신적중소기업, 또는 기술집약적중소기업이라고도 하며 신제품개발성과, 특허, 기술혁신건수 등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2004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혁신형중소기업은 자원의 불리함이나 마케팅 등 경영능력의 미흡함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 등에서 오히려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혁신형기업의 경우 참신한 기술적 노하우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 혁신형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논의되는 분야가 지적자본과 융합이다.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지식경영의 등장과 더불어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경쟁우위를 유발하는 강력한 자산으로 경쟁우위의 핵심요소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적자본은 경영성과와 직결된 지식, 경험, 전문성과 관련된 비재무적 소프트자산으로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미래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집합체를 말한다. 과거에는 토지, 건물, 설비 등의 유형자산이 중요시 되었으나, 오늘날의 지식경제 시대에는 유형자산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브랜드, 특허, 연구개발과 혁신 등의 무형자산이 경쟁우위 확보에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적자본 가치가 유형자산 가치를 추월하고 있다. 창조경제하에서의 경쟁우위의 원천은 독특하고, 모방하기 힘든 창조성에 기반을 둔다.또한 창조경제하에서의 혁신형기업은 융합(convergence)에 기반을 둔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이나 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창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경영과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 역시 창조경제하에서 혁신형기업을 태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적자본과 융합에 기반을 둔 혁신형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첫째로 인적자본구축(human capital)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인적자본은 조직내에 내재된 지식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스킬, 암묵적 지식, 기타 관련 혁신지식을 함양한 개인들의 지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지적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인적자본 구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지원이 교육이다. 특히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혁신적인 기업은 기업가의 혁신적인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 창조경제하에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기술간 융합,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 지식과 산업의 융합이 어우러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창조경제하에서 혁신기업을 구축하는데 매우 필요한 전략이다.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었다. 이제는 이러한 한류에 콘텐츠를 얹는 융합을 통하여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기업을 창출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세계의 경제를 이끌었던 벤처붐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기업이 많이 창업되어 어려운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5-01 김경환

습관의 힘과 사회 발전

체납세금 걷으면 어려운이웃에얼마만큼 복지혜택 돌아가는지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행하는불공정 관행 조약들 뜯어고치면경제발전에 얼마나 효과얻는지정부, 개선책 제시하고 홍보해야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기자인 찰스 두히그가 최근 출간한 '습관의 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습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좋은 습관이 사회를 바꾼다고 제시하고 있다.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작심삼일형 운동 계획을 세우고,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곤 한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고 오래가면 개인이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듯이 사회와 국가에서도 좋은 습관은 사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우선 개인이나 사회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알고 고쳐 나가야 한다. 개인들이 범하는 습관들로는 야식 먹기, 가족끼리 점심 먹으면서 열심히 카톡으로 문자하기 등이 있다. 좋은 습관은 전기나 수돗물 아껴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베풀기 등이 있다. 박태환 선수가 시합 전에 자기 몰입과 안정을 위해서 항상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과 같은 좋은 습관들도 많다.사회 측면에서의 나쁜 습관을 보자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술자리 잔 돌리기, 술자리 2차·3차까지 가기, 습관적으로 공부시키기, 끝없는 성형 중독,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불감증 등 열거하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제행위에 있어서 나쁜 습관을 들자면 세금 잘 안내려는 편법 탈법 습관, 다운계약 관행,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을 들 수 있다.세금 체납의 경우를 보면 2012년도에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7천300명으로 2011년 1천313명에서 5.5배나 늘어났으며,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천531억원, 법인 4조6천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이다.불공정 관행의 경우를 보면 2011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벤처기업들은 22.6%로 조사되었으며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56.2%를 차지하였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급 지연, 불합리한 계약, 대기업 직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향응 요청 등이 중소기업 전 업종에 걸친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조약들로 조사되었다.불공정 관행은 최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편의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월 매출의 30~50%를 본사가 가져가고, 계약조건도 본사와 계약기간이 5년이며 이 안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다. 또한 24시간 영업 강제 조항 등이 있어 가맹점주들의 피로 누적과 점포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영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 내 나쁜 습관이나 관행 등을 개선하여 체질개선을 하는 것도 혁신적 창조라고 할 수 있다.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습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베스트셀러로 기억되고 있다.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은 아이에게 더 많은 마시멜로의 보상이 있듯이 사회적으로도 2·3차 음주문화를 바꾸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상으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사회가 계몽해야 한다. 세금 미납, 체납을 다 걷을 경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지,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게 행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면 경제가 얼마나 더 발전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제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칭찬하고 격려하고 파이팅 정신으로 임하자는 뜻을 가진 '겅호(共和))'라는 책 제목의 구호에서처럼 나부터 우리 주변부터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보도록 하자./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4-25 김순홍

직거래와 신(新)유통

농산물 직거래 '꾸러미 사업'미리 가격 정해주기 때문에소비자·농민 가격변동 신경안써유통비 줄어 농가소득 증대되고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제값에 구입 소비자 편익 향상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구매하는 도시 소비자가 모두 바라는 것이 있다.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사고파는 것이다. 거래가격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가격에 대한 불만이 유통 문제와 겹쳐서 농산물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 공급 기능을 저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역대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 정부는 주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건설 등 시설개선에 치중하였고 시장거래제도나 운영, 유통정보, 직거래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성과는 낮았다.기상여건, 인력부족 등 농산물 생산의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 최근 정부는 유통개선 방안의 하나로 직거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거래의 여러 유형 가운데 사이버 직거래를 확충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개념의 '꾸러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콩나물, 두부, 취나물, 달래, 유정란 등 시골에서 직접 기른 제철 농산물과 음식 꾸러미를 배달받는 직거래 유통방식이다. 농가는 연초에 소비자(회원)로부터 선납금을 받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 10~12가지를 한 꾸러미 형태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배송한다. 꾸러미 사업은 미리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와 농민 모두 가격 급등락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제 값에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상된다. 특히, 기존의 대량 소품종 생산농가 중심에서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영소농 및 여성농, 가족농, 귀농인들의 판로가 확대된다. 친환경 먹거리 생산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것도 장점이다.삶의 질을 강조하는 최근 생활 패턴으로 인해 농식품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식품의 양보다 질이나 안전을 중시하는 패턴으로 변해간다.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식품소비 패턴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 달라진 식품소비 추세는 해외 선진국의 '로컬푸드(Local Food)', '슬로푸드 (Slow Food)',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직접 구매운동을 말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이라는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은 지역 경제발전과도 연계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식생활 문화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 농업에 대한 인식 확대, 궁극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산지소 모델타운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를 기본으로 학교급식, 도농교류 등으로 확대하여 농촌경제 발전을 꾀한다.미국도 생산자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공동체가 된다. 생산자들은 공동체 회원들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게 되므로 농산물의 판로와 가격 걱정에서 벗어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소비자인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고 지역 농업도 보호할 수 있다.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과잉생산, 저장비용, 판매부진 등을 피할 수 있고, 다양한 작물을 선택하여 영농을 할 수 있다. 회비를 미리 받음으로써 영농과 영농개선에 필요한 자본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과 접촉이 증가함으로써 농민들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생산물을 먹는 소비자들에 대한 애정과 보람, 책임을 크게 느끼고 농민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협동도 촉진한다.도시와 농촌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로컬푸드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지이다. 경기도가 도농간 직거래모델인 꾸러미 사업을 선도해 나가 신유통 시대를 열자. 농촌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소비자들의 만족도 증대,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 특산품 홍보 및 여행상품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4-17 김재수

창조도시의 조건

예술가와 과학자들 위한창조활동 지원시설 갖추고생산·소비 균형발전 조건과지자체 창의적 정책 뒷받침주민·경제활동 단체자발참여 시스템 마련돼야창조도시(Creative City)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도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도시에서의 문화나 산업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해 내는 시민과 경제 주체들의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들의 활발한 창조적 활동과 아울러 창조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과 장소가 창조도시의 기초가 되는 셈이다.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도시가 꼽힌다. 현대 예술의 에너지가 도시 내에 충만하고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창조산업들이 도시경제의 엔진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또한 혁신적인 창조산업과 함께 역사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가지의 보존과 재생에 성공하여 창조도시의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이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진 랜드리(Charles Landry)와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도시(Creative City, 2000)', '창조계급의 출현(The Rise of Creative Class, 2002)'이라는 책을 통해 창조도시의 개념과 그것의 실천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이들은 특히 예술문화가 가지는 창조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탈(脫) 공업화하는 도시에서 멀티미디어, 영상, 영화 및 음악, 극장 등의 창조산업이 기존의 제조업을 대신해서 역동적인 성장이나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한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 데에도 문화예술의 힘은 크기 때문이다.플로리다의 견해에 따르면 창조계급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한다. 창조계급은 핵심그룹과 전문그룹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컴퓨터·수학, 건축·엔지니어, 생명·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교육·훈련·도서관, 예술·디자인·엔터테인먼트·스포츠·미디어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비즈니스·재무, 법률, 보험·의료, 세일즈·매니지먼트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실제로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많은 예술가나 과학자가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이 장인 혹은 생산자들의 생산 활동과 유연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경제가 끊임없는 자기혁신 능력을 갖추게 되어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 둘째는 창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Infrastructure)을 잘 갖추어야 한다. 과학과 예술의 창조활동을 뒷받침하는 대학, 전문학교, 연구기관이나 극장,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인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의 권리가 보장되고 신규 창업이 용이하며 창조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또는 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셋째는 산업의 발전과 생활의 문화, 다시 말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도시여야 한다. 산업 발전이 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고 풍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복지, 의료, 예술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 발달에 자극을 주는 활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시민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높이는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창의적인 정책과 행정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여기에 시민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도시에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 창조계급이 몰려오게 하고, 이들의 왕성한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창조활동과 전후방으로 중소기업들이 연결되는 도시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세련된 감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상품을 생산해 내는 장인기업(匠人企業) 형태의 중소기업군(群)의 네트워크와 공간적 집적화도 창조도시의 필수조건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4-10 서충원

중견기업 육성으로 '한국경제 새 활력소'를

세계 8위 경제대국이최근 양극화로 '첨탑형구조'변화성장엔진 중견기업 증가못한 탓현실맞게 정의 재조정·재정립혜택 범위 확장 과감한 지원을인력미스매칭현상 해소도 급해한국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다. 해방이후 부단한 노력의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더불어 한국은 첨탑형 경제구조를 보이며 성장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해야 할 중견기업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초과하는 기업이거나 도소매업의 경우 종업원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원 초과의 경우 기업에 해당한다.2011년의 경우 중견기업은 총 1천422개로서 제조업이 549개사, 비제조업이 873개사이다. 이러한 중견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11년의 경우 2천706억원이며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49.2%이다. 2011년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수에서 0.04%, 전체종업원수에서 7.7%로서 독일 등 이른바 강소기업이 포진해 있는 국가의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중견기업의 비중이 작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는 대규모집단에의 경제력 집중과 영세중소기업의 비중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가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많지 않고 중견기업의 거대기업으로의 성장은 매우 희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소위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 중견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에서 1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매출액의 평균 10%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쓴다. 히든챔피언들의 매출액은 연평균 8.8% 성장하고 1995년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규모가 커졌으며, 1995년 10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던 기업이 2005년 23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다. 히든챔피언 즉 중견기업이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양질의 신규일자리 48만개를 창출하였으며, 근로자수도 동 기간 동안 58% 증가하였다.따라서 한국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중견기업 육성도 역시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어젠다이다. 이러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첫째 중소기업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고 분류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의후 시행령에서 자세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좁게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지원혜택을 누리면서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피터팬현상이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소기업규정(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에서 1천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00인에서 1천500인까지, 광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도매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소매업은 세부 업종별로 매출액 600만달러에서 2천450만달러 이하 등을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규정하고 있다.두 번째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별다른 지원정책없이도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중견기업이 많지만 한국의 경우는 기업에게 맡겨놓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를 10%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세계시장이 1조원 이상인 제품제조업체에 보다 많은 자금을 비롯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세 번째로 중견기업의 인력미스매칭현상을 해소시켜야 한다. 너무 중소기업의 인력미스매칭에만 정책의 우선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나은 중견기업조차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중견기업 육성은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며 방안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많은 중견기업의 출현과 활약을 기대해 본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4-03 김경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정부의 고객관리 전략

고객이 겪은불쾌한 경험·불친절·空約 등한번의 사소한 실수가기업 전체에 악영향 줄수도…정부·공무원도 권력자역할 아닌국민을 '섬기는고객'으로오늘날 기업들은 고객을 기업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 여겨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고객관계관리 전략(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사소한 실수나 상품 결함에 대하여 불평 고객들에 의해 그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되면 다른 일반 고객들까지도 그 기업을 떠나게 되고 기업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고객의 불평과 관련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론은 범죄학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이론으로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을 말하는데, 이를 마이클 레빈이 비즈니스 세계에도 접목하면서 고객관리 이론으로 유명해졌다. 이 이론의 요지는 고객이 겪은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정리되지 않은 상품, 말뿐인 약속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은 기업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관련된 사례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많다. 과거 부산저축은행사건은 저축은행 전체에 뱅크 런 사태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일부 공직자들의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국제적으로도 유로 존 국가 GDP의 0.2%만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인 키프로스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유로 존 국가 뿐만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기도 했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바 있다.이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소한 대민 서비스 부문에서의 국민들의 불평, 불만들이 쌓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는 거창한 구호나 비전으로만 국민이라고 하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정부는 고객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의 고객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정부의 고객은 누구인가? 당연히 국민이 정부의 고객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섬기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원인의 관계가 형성되면 갑의 관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객을 섬기는 위치보다는 국민들이 아쉬울 때 부탁하는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이다. 정부 공직자들도 기업이 고객을 섬기는 것처럼 국민들을 '섬기는 고객'으로 대하여야 한다. 고객을 섬기는 방법은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민원인과 국민들을 대할 때 세심한 친절과 배려, 동네 깨진 가로등 하나도 즉각 교체될 수 있도록 꼼꼼함과 정성이 필요하다.정부의 고객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도 대통령이나 장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된다. 기업의 CEO 입장에서도 그 기업의 직원들부터 고객이 된다. 이를 직원관계관리(Employee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도 한다. 정부 고위층들은 부서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함은 물론 부서 직원들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고객으로 대하여 정부의 정책 취지를 잘 설명하고 홍보하여야 한다.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산골의 한 할머니께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도 내주고 장도 봐 주는 등 마음과 정을 배달하고 나누는 것을 보고서 훈훈함과 감동을 느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이와 같이 정성과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정성과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3-27 김순홍

여성 농업인과 눈물

농가 인구중 여성비율 53%인데인식은 여전히 '보조자'몸도 마음도 고달픈 1인5역 삶여성감성 부각 세계적 트렌드농업도 영역 확대 역할 커져정부의 질높은 육성정책 급해"아내의 수건 벗은 새벽 머리로부터 이 세계는 어두워 온다. 이윽고 그녀가 먼 들길을 건너올 때, 우리나라의 별똥이 그 위에 흐른다. 나는 아무런 뜻도 없도록 아내 소망에 내 소망을 더한다. 아내의 손발이 얼마나 텄을까. 오늘 장에서 신(神) 같은 크리임을 사왔다…" 고은 시인의 시 '내 아내의 농업' 가운데 일부다. 여성농업인들의 고단한 삶이 잘 표현된 시라고 생각한다.농촌여성의 삶은 고달프다. 젊은 층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핵심 인력이 여성이고 이들이 농촌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다. 집에서는 며느리요 아내요 어머니로서, 들에서는 일꾼으로, 지역사회에서 때로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농촌 여성들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고달프다. 얼마 전 여성 농업지도자의 이취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임하는 여성지도자를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바야흐로 여성 시대이다. 여성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고 있고, 섬세함을 비롯한 여성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대다. 3월초 일본에서 열린 도쿄식품박람회의 주제는 '여성', '건강', '소포장'이었다. 여성의 감성이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이다. 농업계도 여성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농업의 영역이 관광, 체험교육, 가공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육아지원, 교육, 의료,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여성농업인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희망을 찾지 못하면 우리 농촌에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은 53%로서 남성 비율을 능가한다. 일하는 시간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우리나라 여성농업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11시간으로 선진국에 비해 3~4시간이나 많다. 밥하고 빨래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한다. 손맛가꾸기, 식품가공, 도농교류,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여성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고 처우도 열악하다. 농촌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그친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도시 여성들에 비해 복지서비스도 제한되어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도 문제이다. 농업선진국은 농촌여성을 직업종사자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보조자 정도로 생각한다.낮은 임금, 인식부족, 열악한 복지여건 등이 여성의 농촌 유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중이나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난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전문 농어업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최근 화성시에서 열린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다녀왔다. 이날 참석한 많은 여성 농업지도자들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필자는 3년전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회의에 참석했던 필리핀 농업부의 여성 차관을 기억한다. 회의 일주일 전에 남편을 잃었으나,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 한 채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많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던 푸얏 차관이다. 필자에게 한국의 앞선 농업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던 푸얏 차관이 회의를 마치고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세계 최대의 쌀생산국이었으나 농업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연간 200만t의 쌀을 수입하게 된 필리핀의 현실이 서글펐을 것이다. 여성 농업인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무게를 깊이 새기며 다시는 이들의 눈물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013-03-21 김재수

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타인자본 의존 공모형PF사업땅값비싸도 제한적 책임만 있어사업권 확보 '출혈경쟁' 사활결국 분양가에 전가 소비자 부담적정규모 자기자본 비율 늘리고지자체 겹규제·분담금 줄여야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표류하면서 기존 사업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이라는 금융기법과 공개적인 입찰경쟁을 통해 민간회사들이 사업권을 획득해서 추진하는 이른바 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된 것들이다.PF사업이 새로운 부동산 금융기법인양 한동안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사업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코레일 소유의 토지가격이 당초 3조8천억원에서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다는 발표 이후 5조8천억원으로 치솟았고,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8조원으로 급상승했다. 개발 사업에서는 적정한 토지가격이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과 치열한 경쟁으로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위험한 사업구조를 야기한 꼴이 되어 버린 셈이다.민간 사업자들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부채(簿外金融)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이 없거나 제한적인 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토지가격도 마다않고 일단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살 깎아 먹는 식으로 치열하게 경쟁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자산시장에 유동화 하는 형태로 직접대출 혹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에 이용했던 금융방식을 변형시켜 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하였다.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자본조달 방식도 문제다. 자기자본은 토지계약금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게다가 건축비용 등을 선분양 대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요즘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분양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최소한 토지비(전체 사업비의 약 30%내외)만큼은 자기자본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사업계획도 여기저기 허점투성이이다. 부동산 시장의 여건과 자금조달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밋빛 그림에 불과한 설계와 계획들이 난무하고,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며 외국의 유명 건축가를 들먹이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던가? 경기하강, 금융경색 등 시스템적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동시착공 후 준공이라는 일괄개발 방식만을 고집하던 관행도 문제였다. 통큰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고 적정 규모로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도한 개발규제와 각종 부담금은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분양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규제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양가 혹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이 된다. 기반시설 설치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그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무임승차 관행도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제는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영세한 자기자본으로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높은 부채비율로는 경기변동과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운영을 감안하지 않고 선분양을 통한 사업비 회수에 급급한 구조로는 사업위험을 피할 수 없다. 과열경쟁에 따른 토지가격의 과다 책정과 과다한 사업계획, 그리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가 상존하는 한 개발사업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3-14 서충원

스핀오프창업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수익·저성장사업 모기업 분리스핀오프, 기술기반 창업 많아우리는 도전정신·제도 미흡 탓90년대 말 '반짝'이후 사라져국부창출 도움 이제라도…자금·행정 등 우대 지원 급해지난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 대통령으로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확장 야욕,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패권주의 등 외교적으로 난관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치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특히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큰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20대의 실업 증가와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일자리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참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이 중요한데 그중에 특히 스핀오프창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스핀오프는 원래 잉여사업 또는 저수익사업이나 저성장사업을 모회사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의 의미보다는 신성장동력분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전략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의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P&G와 GE 등은 사내 신성장동력으로서 사내 벤처를 키우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스핀오프 창업을 시키면서 성장하고 있다.이러한 스핀오프는 기업에서의 스핀오프, 연구원에서의 스핀오프, 대학에서의 스핀오프로 나눌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스핀오프 창업은 성공확률이 다른 유형의 창업보다는 매우 높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ankboston의 분석에 의하면 MIT 대학 1개가 4천개 이상의 스핀오프 창업을 하였고, 미국에서 1.1백만명의 양질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매출이 약 2천32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150개이상의 기업이 교수들에 의하여 스핀오프 창업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스핀오프 창업은 90년대 말에 잠시 활성화 되었다고 근래 들어서는 거의 창업이 안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스핀오프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의 부족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양질의 스핀오프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첫째 왕성한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이를 위한 교육이다. 슘페터에 의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끊임 없는 도전정신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정신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바탕으로 긍극적인 성공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과 더불어 많은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스핀오프 창업자에게 전수시켜 줄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은 한국인의 도전정신에서 기인한 바가 많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은 무기력한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두 번째로 스핀오프 창업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스핀오프 창업은 일반적으로 기술기반 창업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우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자금면에서는 더욱 그렇다.세 번째로 스핀오프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태조직의 지원과 장려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을 할 경우 휴직을 비롯하여 많은 지원과 장려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일부에서는 스핀오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많은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아직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일자리 창출은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스핀오프 창업성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더욱 많은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하고 이러한 창업성공이 궁극에는 국부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3-07 김경환

일자리 창출위한 마을기업 활성화

정부·지자체, 마을기업에 대한장기적이고 체계적 지원과기업이 자립기반 쌓기위해운영에 필요한 마케팅·판촉등경영마인드 교육도 강화해야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마을,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대중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위층, 아래층 집은 이웃이나 동네사람이 아니라 층간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는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 삶의 행복 조건에 이웃이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마을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며,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집체가 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지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행안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천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최장 2년간 연차별로 선정, 1차연도에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재선정시 3천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마을기업으로 성공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보면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의 '엄마품 이브닝케어 센터'는 2012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엄마품 이브닝케어 센터'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의 모범사례로 인정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저소득층 맞벌이 어린이들의 숙제지도와 받아쓰기, 일기쓰기 등 기초학습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도 '동네 목수', '동네국수' 등이 우수 마을 기업으로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필자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모범사례 견학을 위해 성북구에 방문하였을 때 '동네 목수'분들의 꼼꼼함과 정성이 묻어나오는 전시된 작품들을 직접 보면서, 또 그 분들이 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기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시적인 것이 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 정책 당국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마을기업 스스로가 자립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판촉 등 경영마인드 교육 분야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자체가 마을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되고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마을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시작과정부터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각 지역 특징에 따라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농촌형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시에서 지역내 어머니들이 각자의 재능을 '품앗이' 형태로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 등도 마을 기업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교육비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정책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의 마을 기업은 마을에서 자기 자녀들을 직접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부모들은 그 교육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 취미 활동들을 마을기업으로 접목시켜 주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셋째, 마을을 잘 알고 애착이 있으면서 기업가 정신이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농촌형, 도시형 등 각 지역형태에 따라, 또 각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마을기업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 아파트와 직장만을 오가는 필자도 내가 거주하는 마을, 동네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는지 반성해 보면서 내 고장의 마을 만들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다짐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2-28 김순홍

경기도와 한·중 FTA

협상 발효땐 중국산 농수산물수입액 최대 100억달러 늘어나우리농업생산 14.7%까지 감소한국산 안전·고급화 이미지로中 고소득층겨냥 품질로 경쟁농업위기 극복위한 노력 절실다가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굴뚝'이라는 중국과 지난해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고, 이미 양국간에 4차례 협상을 하였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2천500억달러 수준으로 1992년 정식 수교 이후 20년 만에 거의 36배나 증가하였다. 중국과의 상품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문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과 FTA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가,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가 등 많은 우려가 있다.양국이 처한 경제, 안보, 외교, 문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볼 때 한중간의 교역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여겨진다. 한중 FTA도 미국이나 EU와의 FTA처럼 시장 다변화, 교역증대 등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이자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한중 FTA 체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농업 부문은 대표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이다. 식문화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농산물 생산구조나 품종, 기술력도 상당 수준 비슷하다. 단순히 가격경쟁력만 보면 우리 농산물이 중국 농산물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53억달러의 농식품을 수입했다.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약 13억 달러이다. 수입규모에 비하면 적은 편이며 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 부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은 분명하며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협상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업 분야에 15년간 12조6천억원 피해를 추정하였으나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100억달러 늘면서 우리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농업 분야 피해액은 한미 FTA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피해규모에 놀라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살 길도 찾아야한다. 중국산 농산물이 상당량 수입될 것이지만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국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13억이 넘는 거대 중국인구가 본격적으로 우리 농식품을 소비하면 지난해 13억달러 수출액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지난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은 7억7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31%), 일본(19%)에 이어 중국은 11%로 3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대중국 농식품 수출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좋은 조건 외에도 한류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등 한류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도 적합하다. 중국에 많이 수출되는 홍삼, 라면, 커피, 분유, 유자차 외에도 다양한 신규 유망품목이 많다. 최근 생막걸리 시장도 열렸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안전식품 선호경향이 늘고 있다.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두드리고, 한국산의 '안전화·고급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해 농수산 분야를 보호해야 할 것이나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경기도 농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에 희망이 없다. 좋은 여건을 가진 경기도가 개방의 파고를 넘어 수출농업의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 농업에 희망과 비전이 있다. 우리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농가의 자신감이 절실히 요청된다.

2013-02-21 김재수

징벌적 부동산조세로는 안 된다

세금폭탄 비판 받는 양도소득세주택시장 침체 가장 큰 원인집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제도, 사회적 상황 반영하는 것이중세율 적용·중과세 대신다른 재화처럼 중립적 과세해야징벌(懲罰)의 사전적 의미는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뜻하는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보유와 매매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정부는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운영해 왔다.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이다. 1967년 토지 양도 차액의 50%를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로 도입되어 1974년부터는 건물 양도 차액에도 확대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양도 차익을 자본적 이익(소득)으로 인정하면서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하고, 기본적으로는 6~38%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2년 미만의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는 50~60%까지 중과세(重課稅)한다는 점이다.이중과세 혹은 세금폭탄 등의 비판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넘치며, 가격은 하향안정화를 넘어 폭락의 조짐마저 예견되는 가운데 거래가 실종되는 이른바 총체적인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아직도 양도세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주택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엄연한 개인의 자산이다. 중산층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락에 있으며 이들을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격하락과 함께 거래 침체로 출구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출이자와 중과세로 가계 부담이 크다는 데 있다.이제는 과거와 같이 주택을 사고팔아 큰 차익을 향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 국민연금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회기초수급자도 불이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갖는다는 보편적이고 건전한 가치가 이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 그동안 주택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하고 징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사회의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제도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변화를 수반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고쳐야 하고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배분에 왜곡현상이 생겨서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징벌적 조세수단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주택은 특수성이 있는 재화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과세(조세중립성)해야 한다. 이중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해서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가장 시급한 것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시키는 일이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중과세 유예와 같은 미온적인 조치로는 고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없다. 기본 세율만으로도 양도 차액의 38%까지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차액의 50~60%를 징수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자체를 폐지하는 과감한 결단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거래가 제도가 정착되어 주택 거래와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양도세가 아니더라도 거래 차익은 얼마든지 종합소득세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02-14 서충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품안전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말들이 많다.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가는게 옳은가? 그리고 미래부의 기능이 너무 크다는 등. 더불어 주요한 이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확대 개편이다.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의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켜 식품안전을 도모할 모양이다. 그러나 식품안전 못지않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게 또 있다. 바로 제품안전이다.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며 무역의 대부분이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품이다. 그러나 제품 안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감독관청의 감독은 미흡하다.기술 발전하고 단속 강화해도불량·불법제품의 수 줄지않아국민 무관심·정부 관리소홀 탓안전 강화 연구개발 힘쓰고철저한 감독위해 독립관청 필요지자체 공무원도 전문성 갖춰야2012년도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2천907개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지만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인증시의 제품과 상이한 불량제품이 20%에 이르고 있다. 이중 437개 업체가 사법고발 및 리콜조치를 당했다.불법제품의 추이를 보면 2009년 370업체, 2010년 421개 업체, 2011년 437개 업체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불법제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다한 경쟁과 수입증가가 불량, 불법제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그러나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감독당국의 소홀함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다.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주부들이 안전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으나 공산품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산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다.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safety Korea를 목표로 정책적으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제품인증이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는데 강제인증은 정부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두고 이를 의무적으로 제조업체가 부합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는 인증제품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관심 소홀과 홍보 부족이다.우리나라는 제품안전에 대하여 아직 초보적인 정책 수단과 국민들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첫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품안전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는 60~70%가 수입을 하는데 수입업자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 의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제품 안전을 인식시키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제조업체중 창업단계부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제품 안전을 강화시키는 연구개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둘째 제품안전은 사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전 운영 측면에서 인증받은 제품과 유통되는 제품이 다른 점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독립관청의 설립도 필요하다. 현재는 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의 예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이 필요하다.셋째, 공무원의 제품안전관련 교육과 정기적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제품안전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한다.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제품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반 후 인사이동과 혼자서 많은 제품안전규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제품안전관련 교육과 정기적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제품안전은 21세기 기업경영의 키워드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 인증기관, 관련학회와 협회, 소비자단체가 신상품 안전에 대한 기준과 현행법의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하고 그 토의결과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13-02-07 김경환

피터팬 증후군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정책이 첫 번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상공인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 '피터팬 증후군' 얘기도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안 가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피터팬 증후군이 새로운 유행어가 되고 있다.중견기업으로 넘어 가면서정부의 각종 지원혜택 사라져중소기업에 머무는 기업 많아경제민주화 정책도 중요하지만대기업과의 불공정 관행 없애고기업 스스로 체질개선 바람직피터팬 증후군이란 나이나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됐지만 정신이나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말한다. 경영학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다.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분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 3년 평균 연매출 1천500억원 미만, 자기자본금 80억원 이하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넘어서면 중견기업이 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출자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이다.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언론 등에 회자되면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만이 너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된다. 문제는 중견기업이 되면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채용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160여 가지의 지원이 사라지고 정부조달시장 입찰 제한 같은 80여 가지 규제를 새로 적용받게 된다.한편 대기업들의 높은 진입장벽과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 불공정 관행 등은 중견기업이 버티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대기업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 건전한 중견기업들이 많이 육성되려면 중견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얼마 전 중소기업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수렴하기 위해 '손톱 밑의 가시'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청에서 수집한 바에 의하면 266개의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접수되었는데, 경제민주화 부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주요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장기 어음 결제, 납품 단가 지연 개선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개선 사항 요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감소, 원사업자의 인력 빼가기 개선, 골목상권 침투 방지, 대형마트 벤더 횡포의 자제 등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상의 오래된 구조적인 병폐들에 대한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가시' 정도가 아니라 고질병이 될 상황이다.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경제 민주화 정책들에 대한 방향이 잘 제시되고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무엇보다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이 시정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제도나 규제보다는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중소기업 스스로도 보호의 울타리에서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들, 예컨대 R&D 투자 증대, 우수인력 확보 노력 및 교육, 해외 판로 개척, 시장동향분석 등으로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손톱 밑의 가시도 빼내고, 구두 속의 작은 돌멩이도 빼내고, 앓던 이도 빠져서 홀가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3-01-31 김순홍

농업에 희망이 다가온다

"농업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역사밖에 안되는 반도체·조선도 세계 1등인데,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1등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공사와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준 말이라고 생각된다.고속성장 이면에서 농업은 소외"개방화 시대 살아남기 힘들다"비관적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美·英 등 선진기술로 희망 찾아우리농업도 패배주의 빠져나와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우리 농업에 대해 "좁은 국토에서 희망이 없다",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공산품 수출이 더 중요하다",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6% 정도이며 국민총생산 비중도 3%에 불과하다"는 등 비관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농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그 이유는 농업경쟁력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아도 시장에서 소비자가 높은 값에 구매해주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하여 소득을 올리고 유통과 수출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글로벌 시대 농업경쟁력의 핵심이다.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업을 장려하였다.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개간, 수리시설 확충, 종자개량, 농사기술 혁신 등에 주력하였고,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 조선시대의 경제정책도 농업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해방 이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960년대에 우리 정부는 숙명적인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생산 증대에 기초가 되는 벼 종자개량을 위해 신품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품종보다 30% 정도 생산성이 높으며 병해충에도 강한 통일벼가 개발·보급되기 시작했다.통일벼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식량자급을 이룩했으며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는 '녹색혁명'의 성공사례로 꼽히며 세계 농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식량자급을 통해 얻어진 과실은 타부문의 발전으로 이어져 건설, 조선, 광업, 중화학 등 2차와 3차 산업 발전의 터전이 되었다.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고속성장의 이면에서 농업 부문이 소외되었다. 국민소득은 증대되었으나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신품종 연구, 종자 개발, 농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도시로 향한 이농은 농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투자소홀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이나 연구개발 미비로 이어졌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방화와 글로벌화는 농업부문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농가소득 감소와 농촌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최근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강국이 최근 농업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이다. 선진강국의 특징은 농업 선진국이다. 농업은 사람이 먹는 식량이나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데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성 식품, 의약 소재, 첨단 신소재,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농업을 신산업, 신혁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우리 농업도 땅 위에서 햇빛과 물, 공기를 이용해 곡물, 채소, 육류를 생산하는 농업에서 전환해야 한다.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과정을 거치며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각종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융복합산업이다.재배기술은 물론 온도와 습도 조절, 환경제어, 발광다이오드(LED), 전자, 생명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투입된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전환이다. 구습을 탈피해야 한다. 농업이 희망 있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선진국의 현실을 직시하자. 패배주의에서 빠져나와 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기도 농업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3-01-24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