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타인자본 의존 공모형PF사업땅값비싸도 제한적 책임만 있어사업권 확보 '출혈경쟁' 사활결국 분양가에 전가 소비자 부담적정규모 자기자본 비율 늘리고지자체 겹규제·분담금 줄여야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표류하면서 기존 사업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이라는 금융기법과 공개적인 입찰경쟁을 통해 민간회사들이 사업권을 획득해서 추진하는 이른바 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된 것들이다.PF사업이 새로운 부동산 금융기법인양 한동안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사업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코레일 소유의 토지가격이 당초 3조8천억원에서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다는 발표 이후 5조8천억원으로 치솟았고,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8조원으로 급상승했다. 개발 사업에서는 적정한 토지가격이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과 치열한 경쟁으로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위험한 사업구조를 야기한 꼴이 되어 버린 셈이다.민간 사업자들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부채(簿外金融)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이 없거나 제한적인 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토지가격도 마다않고 일단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살 깎아 먹는 식으로 치열하게 경쟁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자산시장에 유동화 하는 형태로 직접대출 혹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에 이용했던 금융방식을 변형시켜 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하였다.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자본조달 방식도 문제다. 자기자본은 토지계약금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게다가 건축비용 등을 선분양 대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요즘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분양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최소한 토지비(전체 사업비의 약 30%내외)만큼은 자기자본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사업계획도 여기저기 허점투성이이다. 부동산 시장의 여건과 자금조달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밋빛 그림에 불과한 설계와 계획들이 난무하고,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며 외국의 유명 건축가를 들먹이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던가? 경기하강, 금융경색 등 시스템적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동시착공 후 준공이라는 일괄개발 방식만을 고집하던 관행도 문제였다. 통큰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고 적정 규모로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도한 개발규제와 각종 부담금은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분양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규제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양가 혹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이 된다. 기반시설 설치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그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무임승차 관행도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제는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영세한 자기자본으로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높은 부채비율로는 경기변동과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운영을 감안하지 않고 선분양을 통한 사업비 회수에 급급한 구조로는 사업위험을 피할 수 없다. 과열경쟁에 따른 토지가격의 과다 책정과 과다한 사업계획, 그리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가 상존하는 한 개발사업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

2013-03-14 서충원

스핀오프창업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수익·저성장사업 모기업 분리스핀오프, 기술기반 창업 많아우리는 도전정신·제도 미흡 탓90년대 말 '반짝'이후 사라져국부창출 도움 이제라도…자금·행정 등 우대 지원 급해지난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 대통령으로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확장 야욕,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패권주의 등 외교적으로 난관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치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특히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큰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20대의 실업 증가와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일자리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참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이 중요한데 그중에 특히 스핀오프창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스핀오프는 원래 잉여사업 또는 저수익사업이나 저성장사업을 모회사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의 의미보다는 신성장동력분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전략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의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P&G와 GE 등은 사내 신성장동력으로서 사내 벤처를 키우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스핀오프 창업을 시키면서 성장하고 있다.이러한 스핀오프는 기업에서의 스핀오프, 연구원에서의 스핀오프, 대학에서의 스핀오프로 나눌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스핀오프 창업은 성공확률이 다른 유형의 창업보다는 매우 높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ankboston의 분석에 의하면 MIT 대학 1개가 4천개 이상의 스핀오프 창업을 하였고, 미국에서 1.1백만명의 양질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매출이 약 2천32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150개이상의 기업이 교수들에 의하여 스핀오프 창업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스핀오프 창업은 90년대 말에 잠시 활성화 되었다고 근래 들어서는 거의 창업이 안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스핀오프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의 부족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양질의 스핀오프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첫째 왕성한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이를 위한 교육이다. 슘페터에 의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끊임 없는 도전정신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정신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바탕으로 긍극적인 성공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과 더불어 많은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스핀오프 창업자에게 전수시켜 줄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은 한국인의 도전정신에서 기인한 바가 많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은 무기력한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두 번째로 스핀오프 창업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스핀오프 창업은 일반적으로 기술기반 창업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우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자금면에서는 더욱 그렇다.세 번째로 스핀오프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태조직의 지원과 장려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을 할 경우 휴직을 비롯하여 많은 지원과 장려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일부에서는 스핀오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많은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아직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일자리 창출은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스핀오프 창업성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더욱 많은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하고 이러한 창업성공이 궁극에는 국부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2013-03-07 김경환

일자리 창출위한 마을기업 활성화

정부·지자체, 마을기업에 대한장기적이고 체계적 지원과기업이 자립기반 쌓기위해운영에 필요한 마케팅·판촉등경영마인드 교육도 강화해야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마을,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대중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위층, 아래층 집은 이웃이나 동네사람이 아니라 층간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는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 삶의 행복 조건에 이웃이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마을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며,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집체가 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지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행안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천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최장 2년간 연차별로 선정, 1차연도에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재선정시 3천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마을기업으로 성공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보면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의 '엄마품 이브닝케어 센터'는 2012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엄마품 이브닝케어 센터'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의 모범사례로 인정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저소득층 맞벌이 어린이들의 숙제지도와 받아쓰기, 일기쓰기 등 기초학습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도 '동네 목수', '동네국수' 등이 우수 마을 기업으로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필자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모범사례 견학을 위해 성북구에 방문하였을 때 '동네 목수'분들의 꼼꼼함과 정성이 묻어나오는 전시된 작품들을 직접 보면서, 또 그 분들이 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기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시적인 것이 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 정책 당국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마을기업 스스로가 자립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판촉 등 경영마인드 교육 분야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자체가 마을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되고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마을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시작과정부터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각 지역 특징에 따라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농촌형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시에서 지역내 어머니들이 각자의 재능을 '품앗이' 형태로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 등도 마을 기업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교육비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정책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의 마을 기업은 마을에서 자기 자녀들을 직접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부모들은 그 교육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 취미 활동들을 마을기업으로 접목시켜 주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셋째, 마을을 잘 알고 애착이 있으면서 기업가 정신이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농촌형, 도시형 등 각 지역형태에 따라, 또 각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마을기업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 아파트와 직장만을 오가는 필자도 내가 거주하는 마을, 동네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는지 반성해 보면서 내 고장의 마을 만들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다짐해 본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13-02-28 김순홍

경기도와 한·중 FTA

협상 발효땐 중국산 농수산물수입액 최대 100억달러 늘어나우리농업생산 14.7%까지 감소한국산 안전·고급화 이미지로中 고소득층겨냥 품질로 경쟁농업위기 극복위한 노력 절실다가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굴뚝'이라는 중국과 지난해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고, 이미 양국간에 4차례 협상을 하였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2천500억달러 수준으로 1992년 정식 수교 이후 20년 만에 거의 36배나 증가하였다. 중국과의 상품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문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과 FTA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가,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가 등 많은 우려가 있다.양국이 처한 경제, 안보, 외교, 문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볼 때 한중간의 교역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여겨진다. 한중 FTA도 미국이나 EU와의 FTA처럼 시장 다변화, 교역증대 등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이자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한중 FTA 체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농업 부문은 대표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이다. 식문화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농산물 생산구조나 품종, 기술력도 상당 수준 비슷하다. 단순히 가격경쟁력만 보면 우리 농산물이 중국 농산물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53억달러의 농식품을 수입했다.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약 13억 달러이다. 수입규모에 비하면 적은 편이며 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 부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은 분명하며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협상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업 분야에 15년간 12조6천억원 피해를 추정하였으나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100억달러 늘면서 우리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농업 분야 피해액은 한미 FTA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피해규모에 놀라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살 길도 찾아야한다. 중국산 농산물이 상당량 수입될 것이지만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국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13억이 넘는 거대 중국인구가 본격적으로 우리 농식품을 소비하면 지난해 13억달러 수출액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지난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은 7억7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31%), 일본(19%)에 이어 중국은 11%로 3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대중국 농식품 수출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좋은 조건 외에도 한류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등 한류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도 적합하다. 중국에 많이 수출되는 홍삼, 라면, 커피, 분유, 유자차 외에도 다양한 신규 유망품목이 많다. 최근 생막걸리 시장도 열렸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안전식품 선호경향이 늘고 있다.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두드리고, 한국산의 '안전화·고급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해 농수산 분야를 보호해야 할 것이나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경기도 농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에 희망이 없다. 좋은 여건을 가진 경기도가 개방의 파고를 넘어 수출농업의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 농업에 희망과 비전이 있다. 우리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농가의 자신감이 절실히 요청된다.

2013-02-21 김재수

징벌적 부동산조세로는 안 된다

세금폭탄 비판 받는 양도소득세주택시장 침체 가장 큰 원인집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제도, 사회적 상황 반영하는 것이중세율 적용·중과세 대신다른 재화처럼 중립적 과세해야징벌(懲罰)의 사전적 의미는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뜻하는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보유와 매매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정부는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운영해 왔다.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이다. 1967년 토지 양도 차액의 50%를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로 도입되어 1974년부터는 건물 양도 차액에도 확대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양도 차익을 자본적 이익(소득)으로 인정하면서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하고, 기본적으로는 6~38%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2년 미만의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는 50~60%까지 중과세(重課稅)한다는 점이다.이중과세 혹은 세금폭탄 등의 비판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넘치며, 가격은 하향안정화를 넘어 폭락의 조짐마저 예견되는 가운데 거래가 실종되는 이른바 총체적인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아직도 양도세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주택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엄연한 개인의 자산이다. 중산층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락에 있으며 이들을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격하락과 함께 거래 침체로 출구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출이자와 중과세로 가계 부담이 크다는 데 있다.이제는 과거와 같이 주택을 사고팔아 큰 차익을 향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 국민연금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회기초수급자도 불이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갖는다는 보편적이고 건전한 가치가 이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 그동안 주택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하고 징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사회의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제도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변화를 수반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고쳐야 하고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배분에 왜곡현상이 생겨서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징벌적 조세수단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주택은 특수성이 있는 재화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과세(조세중립성)해야 한다. 이중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해서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가장 시급한 것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시키는 일이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중과세 유예와 같은 미온적인 조치로는 고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없다. 기본 세율만으로도 양도 차액의 38%까지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차액의 50~60%를 징수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자체를 폐지하는 과감한 결단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거래가 제도가 정착되어 주택 거래와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양도세가 아니더라도 거래 차익은 얼마든지 종합소득세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02-14 서충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품안전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말들이 많다.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가는게 옳은가? 그리고 미래부의 기능이 너무 크다는 등. 더불어 주요한 이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확대 개편이다.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의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켜 식품안전을 도모할 모양이다. 그러나 식품안전 못지않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게 또 있다. 바로 제품안전이다.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며 무역의 대부분이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품이다. 그러나 제품 안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감독관청의 감독은 미흡하다.기술 발전하고 단속 강화해도불량·불법제품의 수 줄지않아국민 무관심·정부 관리소홀 탓안전 강화 연구개발 힘쓰고철저한 감독위해 독립관청 필요지자체 공무원도 전문성 갖춰야2012년도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2천907개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지만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인증시의 제품과 상이한 불량제품이 20%에 이르고 있다. 이중 437개 업체가 사법고발 및 리콜조치를 당했다.불법제품의 추이를 보면 2009년 370업체, 2010년 421개 업체, 2011년 437개 업체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불법제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다한 경쟁과 수입증가가 불량, 불법제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그러나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감독당국의 소홀함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다.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주부들이 안전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으나 공산품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산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다.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safety Korea를 목표로 정책적으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제품인증이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는데 강제인증은 정부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두고 이를 의무적으로 제조업체가 부합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는 인증제품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관심 소홀과 홍보 부족이다.우리나라는 제품안전에 대하여 아직 초보적인 정책 수단과 국민들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첫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품안전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는 60~70%가 수입을 하는데 수입업자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 의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제품 안전을 인식시키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제조업체중 창업단계부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제품 안전을 강화시키는 연구개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둘째 제품안전은 사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전 운영 측면에서 인증받은 제품과 유통되는 제품이 다른 점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독립관청의 설립도 필요하다. 현재는 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의 예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이 필요하다.셋째, 공무원의 제품안전관련 교육과 정기적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제품안전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한다.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제품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반 후 인사이동과 혼자서 많은 제품안전규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제품안전관련 교육과 정기적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제품안전은 21세기 기업경영의 키워드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 인증기관, 관련학회와 협회, 소비자단체가 신상품 안전에 대한 기준과 현행법의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하고 그 토의결과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13-02-07 김경환

피터팬 증후군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정책이 첫 번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상공인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 '피터팬 증후군' 얘기도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안 가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피터팬 증후군이 새로운 유행어가 되고 있다.중견기업으로 넘어 가면서정부의 각종 지원혜택 사라져중소기업에 머무는 기업 많아경제민주화 정책도 중요하지만대기업과의 불공정 관행 없애고기업 스스로 체질개선 바람직피터팬 증후군이란 나이나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됐지만 정신이나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말한다. 경영학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다.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분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300명 미만, 3년 평균 연매출 1천500억원 미만, 자기자본금 80억원 이하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넘어서면 중견기업이 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출자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이다.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언론 등에 회자되면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만이 너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된다. 문제는 중견기업이 되면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채용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160여 가지의 지원이 사라지고 정부조달시장 입찰 제한 같은 80여 가지 규제를 새로 적용받게 된다.한편 대기업들의 높은 진입장벽과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 불공정 관행 등은 중견기업이 버티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대기업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 건전한 중견기업들이 많이 육성되려면 중견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얼마 전 중소기업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수렴하기 위해 '손톱 밑의 가시'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청에서 수집한 바에 의하면 266개의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접수되었는데, 경제민주화 부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주요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장기 어음 결제, 납품 단가 지연 개선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개선 사항 요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감소, 원사업자의 인력 빼가기 개선, 골목상권 침투 방지, 대형마트 벤더 횡포의 자제 등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상의 오래된 구조적인 병폐들에 대한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가시' 정도가 아니라 고질병이 될 상황이다.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경제 민주화 정책들에 대한 방향이 잘 제시되고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무엇보다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이 시정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제도나 규제보다는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중소기업 스스로도 보호의 울타리에서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들, 예컨대 R&D 투자 증대, 우수인력 확보 노력 및 교육, 해외 판로 개척, 시장동향분석 등으로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손톱 밑의 가시도 빼내고, 구두 속의 작은 돌멩이도 빼내고, 앓던 이도 빠져서 홀가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3-01-31 김순홍

농업에 희망이 다가온다

"농업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역사밖에 안되는 반도체·조선도 세계 1등인데,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1등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공사와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준 말이라고 생각된다.고속성장 이면에서 농업은 소외"개방화 시대 살아남기 힘들다"비관적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美·英 등 선진기술로 희망 찾아우리농업도 패배주의 빠져나와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우리 농업에 대해 "좁은 국토에서 희망이 없다",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공산품 수출이 더 중요하다",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6% 정도이며 국민총생산 비중도 3%에 불과하다"는 등 비관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농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그 이유는 농업경쟁력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아도 시장에서 소비자가 높은 값에 구매해주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하여 소득을 올리고 유통과 수출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글로벌 시대 농업경쟁력의 핵심이다.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업을 장려하였다.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개간, 수리시설 확충, 종자개량, 농사기술 혁신 등에 주력하였고,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 조선시대의 경제정책도 농업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해방 이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960년대에 우리 정부는 숙명적인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생산 증대에 기초가 되는 벼 종자개량을 위해 신품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품종보다 30% 정도 생산성이 높으며 병해충에도 강한 통일벼가 개발·보급되기 시작했다.통일벼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식량자급을 이룩했으며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는 '녹색혁명'의 성공사례로 꼽히며 세계 농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식량자급을 통해 얻어진 과실은 타부문의 발전으로 이어져 건설, 조선, 광업, 중화학 등 2차와 3차 산업 발전의 터전이 되었다.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고속성장의 이면에서 농업 부문이 소외되었다. 국민소득은 증대되었으나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신품종 연구, 종자 개발, 농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도시로 향한 이농은 농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투자소홀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이나 연구개발 미비로 이어졌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방화와 글로벌화는 농업부문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농가소득 감소와 농촌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최근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강국이 최근 농업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이다. 선진강국의 특징은 농업 선진국이다. 농업은 사람이 먹는 식량이나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데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성 식품, 의약 소재, 첨단 신소재,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농업을 신산업, 신혁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우리 농업도 땅 위에서 햇빛과 물, 공기를 이용해 곡물, 채소, 육류를 생산하는 농업에서 전환해야 한다.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과정을 거치며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각종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융복합산업이다.재배기술은 물론 온도와 습도 조절, 환경제어, 발광다이오드(LED), 전자, 생명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투입된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전환이다. 구습을 탈피해야 한다. 농업이 희망 있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선진국의 현실을 직시하자. 패배주의에서 빠져나와 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기도 농업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3-01-24 김재수

정부는 왜 실패하는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온통 관심이 인수위원회 활동에 쏠려 있다. 불필요한 잡음과 혼란을 막는다며 지나칠 정도로 정중동(靜中動)하는 조심스런 행보에 답답함마저 느껴지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잘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시작은 늘 새롭고 희망적이니 그간 선거과정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토해 냈던 수많은 정치 공약을 순진하게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으리라.출발할 때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상실감 안겨 준 역대 정부 많아모든 일 하겠다는 과욕 대신경제주체 역할분담 시스템 필요건설·부동산, 대표적인 예규제보다는 시장의 힘 빌려야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출발할 때의 국민적 기대감과는 달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부 실패로 인한 상실감을 안겨 준 경우가 많았다.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한 나라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실패한 정부보다는 성공한 정부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정부가 성공하기를 굳게 다짐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실패하는 것일까?최고 의사결정자의 능력과 리더십,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참여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법제도적 시스템이 아닌가 싶다.군주시대와는 달리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가발전단계를 보더라도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해 갈수록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정부가 해야 할 상당 부분이 시장(市場)과 시민사회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부(공공)의 역할은 토지 이용의 원칙과 토지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한되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 등 도시를 채워가는 것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몫인 것과 같은 논리다.정부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임기 내에 모든 일을 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지방정부, 기업, 단체,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분담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힘보다 시장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 고사상태에 있는 건설, 부동산 분야가 대표적인데 과거 호황시절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장기적 불황시점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와 같이 취득세 감면 시기연장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부동산 거래는 상호 거래하는 주체에 이익이 있어야 생겨나는 것이므로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활동에 중과세(重課稅)를 적용하는 한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중산층이 주택을 팔고 살 때 내는 세금이 몇 백만 원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중과세 시스템으로 몇 천만 원을 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어 과표(課標) 자체가 현저하게 높아졌고 여기에 중과세를 도입한 결과이므로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무엇보다도 정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원화된 경제주체들 간의 힘과 역할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이념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여론에 휘둘려서도 곤란하며, 시기를 놓쳐서는 더욱 곤란하다. 비합리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현 정부가 지난 5년을 무기력하게 보낸 것은 아쉽지만 새 정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 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지방정부에 맡기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 기업 혹은 개인의 활력을 활용해서 해야 할 일 등을 구분해서 상호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만이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발은 다소 답답하고 미흡하지만 그 끝은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기대해 본다.

2013-01-16 서충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계사년이 밝았다. 2013년 계사년은 육십간지의 30번째 해이다. 뱀의 해인 올해는 단기로는 4346년이고 불기로는 2557년이다.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다는 뱀의 다산성은 풍요와 가복의 신이며 뱀은 생명의 탄생과 치유의 힘, 지혜와 예언의 능력, 끈질긴 생명력을 내포한다고 한다.경제불황기 中企 자금난 심각섣부른 지원은 되레 문제 야기중진공 포함 정책금융기관상호보완적인 융자정책 필요신보, 통합관리시스템 갖추고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바람직역사적으로 계사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사건은 없었으나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한국전쟁이 휴전을 맞은 해가 계사년이다. 그러나 2013 계사년은 한국 정치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2월에는 한국호의 새로운 선장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을 많이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은 오늘날 우리나라 법인수의 99%를 차지하고 전체고용자의 8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또는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한국경제 재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원한 3대 숙제를 항상 안고 사업을 한다. 자금난, 인력난, 마케팅 부족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하다.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금융자 및 보증지원은 크게 5개 정책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지원액(2012년 8월 말 기준)은 중진공 2조2천147억원, 신용보증기금 27조2천528억원, 기술보증기금 12조4천74억원, 정책금융공사 2조8천682억원으로 총 융자지원 집행액은 44조7천431억원이며, 8월 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20만2천708개 기업이다.우리나라 전체 사업체(2010년 기준) 312만2천332개 중 정책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는 9.9%인 30만7천661개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융자는 자기가 벌어서 갚는 돈이다. 갚는 돈도 조달이 어려운 게 오늘날 중소기업의 현실이다.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해 왔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섣부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증액은 결국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첫째 중진공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상호보완적인 융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 융자비중은 줄이고,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투자 전용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둘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서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중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셋째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회사를 창업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성장단계의 기업은 중복지원과 반복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많은 리스크를 수반한다. 초기 창업자의 이러한 위험은 정부가 져야 한다. 따라서 창업초기자의 자금지원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창업자의 경우 융자보다는 출연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계사년 올해는 유럽의 경제위기 지속이 예상되며 일본의 인위적인 엔화약세, 미국의 양적완화를 통한 저달러 등이 우리 경제를 매우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유럽경제위기와 지속적인 경기불황의 터널을 걷고 있는 이러한 국내외 요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엔 힘든 시기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합심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돋보이는 계사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3-01-10 김경환

서민이 편안한 새해를 기대하며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올해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그래도 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새해 첫날이면 밝아오는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바다로 산으로 몰리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자기 암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새해에도 원화의 평가 절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하고 환위험 대처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소비가 위축되어 골목상권이 더 악화되게 된다.2013년 계사년, 이제 해도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는 '민생'을 강조한 바와 같이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여민동락이란 맹자에서 유래된 말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이 고사(故事)는 "곧 왕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자기만 즐긴다면 백성들이 반발하겠지만,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면 왕이 즐기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맹자의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하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여민동락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할수록 서민층을 위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동네의 시장 상가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북적이며, 나라의 정책에 관심이 없어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 하우스 푸어와 같은 신조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민생정책이 진정성 있게 실현되기를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원화의 평가 절상 이뤄질 전망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 우려환위험 대처능력 약한 中企 타격소비 위축돼 골목상권도 암울경제민주화 강조한 새 정부서민층 정책 우선 시행해야사회적 약자, 즉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골목 상권을 압박하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생계형 업종의 확장'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경제민주화라는 의미도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원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2013년은 긴축경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채용이 감소하면서 실업률 증가가 우려된다. 새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감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새로 시행되는 협동조합 설립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올해의 덕담으로 고복격양(鼓腹擊壤)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고복격양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요(堯)나라 임금이 자기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시찰을 했는데, 이때 유행한 민요로 노인이 먹을 것을 입에다 물고서 배를 두드리고, 흙덩이를 치면서, "해가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쉬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농사지어 내가 먹는데, 임금의 힘이 어찌 미치리오"라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데서 고복격양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고 한다.이처럼 고복격양은 백성들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갈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의미이다. 계사년을 맞이하여 뱀의 지혜로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 우리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국민 모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3-01-03 김순홍

경기도와 우리 농업

필자는 '경기도 농업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농업이 성공한다'고 늘 강조한다. 생산, 유통, 수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가진 경기도에서 농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없다.올해 경기도의 농업기술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첨단 융복합 기술을 통해 개발한 유리온실 '스마트 식물공장'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 '딥퍼플(Deep Purple)'도 모스크바 화훼박람회에서 국내 최초로 대상을 받는 등 기술농업의 쾌거를 보여주었다. 우리 농업의 성공 가능성과 나아갈 길을 보여준 것이다.새해, 우리 농업의 성패 갈림길국민먹거리 안정적 공급 필요R&D 효율화로 생산비 낮추고산학연 연계해 기술개발 힘써야시대변화 알맞은 목표 정해정책의 선택과 집중 바람직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농업 분야 현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공약도 적고, 언론의 관심과 조명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정치권에서 농업 부문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냈다.2013년은 우리 농업 부문이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령화, 비용증가, 소득정체, 생활여건 불리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과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전방위적 시장개방은 가까이 와 있다. 세계적인 곡물시장 불안에 대비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복지도 증진시켜야 한다. 그간의 농업정책을 차분히 점검하면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과제를 정리해 본다.첫째,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농민의 일터만은 아니다.농촌의 땅, 물, 산천은 생태를 보전하고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삶의 터전이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나, 1862년 미국 농무부를 창설하고 그 이름을 '국민의 부처(People's Department)'로 한 링컨 미국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메시지이다.둘째, 연구개발(R&D) 효율화와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이다. 우리 농업의 핵심과제가 비용절감이다. 비용의 상당부분이 유류와 전기, 농약, 비료 등 자재비와 인건비다. 그나마 면세유류나 농업용 전기료 혜택으로 견디고 있다. 농업강국들은 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기업, 정부, 연구기관이 통합시너지를 발휘하며 기술개발을 이뤄내고 있다. 산학연이 연계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셋째, 선택과 집중이다. 시대변화에 알맞은 농업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 농업도 쌀, 보리, 채소, 과수, 화훼, 축산, 수산 등 전 분야의 생산을 증대시켜 자급을 이루고 소득증대나 가격안정, 복지증진 등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구상은 현실감이 떨어진다.세계적인 농업선진국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 다른 작물 재배가 불가능했던 해안 간척지를 기반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낙농업, 가공농업 중심의 수출농업을 이끌어온 결과, 현재 세계 1위의 낙농업 국가로 대두되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 따라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분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이다.

2012-12-27 김재수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처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그 공급 규모가 20여만 가구에 이르렀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공급이 급증한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싶다.도입 3년만에 20여만가구 이르러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문제부동산시장 침체 방지책 필요1~2인주택 주거환경 개선해야침실 제외한 공동이용시설 활용이웃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성우선 사회적 수요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1~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한몫 했는데, 공급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등 재정적인 혜택과 함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주차장 설치와 인동간격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어 공급을 부채질했다.반면 소비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으로 수요를 부추긴 꼴이 됐다. 주택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데에도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주택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다 보니 사업자들에게는 유일한 일거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문제다. 약 30% 정도가 공실로 남아 있고 1~2인 가구의 특성상 새로 지어진 깔끔한 건물을 선호하다 보니 입주자의 잦은 이동으로 기존 건물은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가 아직도 먹구름처럼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마저 침체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공급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천편일률적인 공급 형태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규모와 형태, 그리고 설치기준에 따라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등의 유형이 있지만 거의 85% 정도가 원룸형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원룸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12~50㎡ 정도의 초미니 방 하나에 침대, 부엌, 욕실은 물론이고 소파, 세탁기, 냉장고, TV 등을 세트로 갖추다 보니 독립된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은 공간을 집기와 가전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공간 낭비적인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쇄된 원룸 생활은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를 제공하지 못해 더욱 단절된 생활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주거환경이 열악한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역세권과 같이 접근성이 좋거나 상업업무지구와 인접한 곳에 입지하다 보니 쾌적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계벽, 층간소음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 준 결과 채광과 일조,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받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골목길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발전 방안은 없겠는가?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달한다. 그 비중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소형 주택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형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유럽에서 유행하는 코하우징(Co-Housing)을 참고할 만하다. 침실을 제외하고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개인생활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주거비용을 낮추고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폐쇄적인 방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리면서 교류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될 수 있다. 일본에서 시도한 바 있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도 마찬가지다. 커뮤니티가 있는 생활을 기본개념으로 삼고 개인공간을 확보하면서 타인과 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침실 이외의 모든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한다.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은 폐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방 하나짜리 원룸을 공급하는 데서 벗어나 입주자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고 입주자들 간에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도록 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012-12-20 서충원

지식확산과 차기정권과제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력한 대권주자들의 과학기술분야의 공약을 보면 모두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과 확산은 거의 제안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전통 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하에서는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생산의 3요소가 '지식'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기술변화와 그것을 유발시키는 지식,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요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구글·페이스북의 비약적 성장지식의 네트워크·외부성에 의한시장 창출이 일상을 변화시켜소비자의 빠른 욕구변화에연구성과물의 활용과 확산은중요한 정책이자 기업 전략지식은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재화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와 수확체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하다. 둘째, 지식은 비경합적(non-rivalry)이며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한(partially excludable) 공공재적 특성이다. 셋째, 지식의 외부성(externality)과 집적성이다.즉, 지식은 그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외부로 파급되어(spillover) 관련 경제주체 모두의 생산성을 높이며, 따라서 지식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일수록 그 생산성이 높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창업한지 15년도 채 안된 구글, 그리고 창업한지 5년도 안된 페이스북 등이 세계적 기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레이디가가의 패션과 음악 등이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네트워크 및 외부성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창출이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이러한 지식경제는 특히 연구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R&D지식자본'을 지향하는 개방형 R&D 즉,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과 외부시장 혁신(Open Market Innovation)으로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있다.90년대 초반부터 가시화된 IT, BT 등 신기술의 발전은 생산 및 소비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발전 트렌드에 적합한 연구성과 활용·확산시스템의 진화·발전이 요구된다. R&D 성과물의 사업화 추진과 관련된 장애요인(일명 '죽음의 계곡')과 시장진입과 관련된 장애요인(일명 '다윈의 바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활용확산 체계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첫째,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부처별 One-Stop 연구개발 성과활용체제 구축과 협력·연계 혁신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의 연구지식과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확산하는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의 신설·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둘째, 공공연구개발투자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개념을 정리하여,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성과활용 중심의 결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셋째,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연구관리 전 주기에 대한 3P 분석과 연구성과 활용·확산의 필수 조건과 지원 전략인 상품성(business), 기술성(technology), 특허성(legal protection)확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넷째,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연구성과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충 추진과 산학협력 전문가육성을 추진하여 연구성과 활용·확산 가치사슬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급속히 변화되는 산업기술환경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출현하고 있다.이러한 최근의 소비자들은 빠른 욕구변화를 나타낸다. 소비자의 빠른 욕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성과물의 활용과 확산은 보다 중요한 정책이며 기업전략이다. 차기 정권은 이러한 점을 보다 직시하고 연구성과 활용과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2-12-13 김경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조합 성공의 덕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하며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 8천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명만 모여도 설립 가능향후5년 최대 1만개 생길듯19개단체 네트워크 연계원주 모범적 사례 본받아자조·자립·협동정신 기반소시민 경쟁력 강화 계기로협동조합하면 생각나는 것은 기존의 농협이나 신협, 생활협동조합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서울우유협동조합, 미국의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와 같은 명문 프로축구 구단 등도 대표적인 협동조합들이다. 이러한 거대 기업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12월1일로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또한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마을 공동체, 대형마트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의 활성화,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성공하는 협동조합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조와 자립이다. 이러한 성공사례로 원주 협동조합의 운영 사례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원주 협동조합을 방문하면서 새삼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의료생협, 원주노인생협, 원주밝음신협 등 19개 단체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다.원주 협동조합운동은 1972년 고리대금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별히 발달한 산업이 없는 인근 작은 탄광도시에서는 글자를 모르더라도 편하게 저금하고 쉽게 대출받을 금융기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후 40년 동안, 원주는 한국의 대표적 협동조합 도시가 되었다. 현재 19개 단체 3만5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이는 중복 조합원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원주시 인구의 약 10%에 해당된다.특히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만 있는 독특한 조합으로 노숙인들이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갈거리협동조합에 대한 소개가 인상적이었다. 갈거리협동조합은 2004년 창립되어 조합원 300여 명에 자산규모가 2억4천만 원에 대출 규모도 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 회수율도 다른 시중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협동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절박함'에 있다고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갈거리협동조합 조합원들도 스스로가 절박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절박함 속에서 자조, 자립,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몇몇 사람에 의한 기획자 중심의 협동조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해 법 시행에 따른 1호 협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역시 '절박함'이 협동조합을 창설하게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한다.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은 이제 시작이다.행여 정부의 조급함과 인위적 개입으로 협동조합이 단시간 내에 성공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십 년간의 간절함과 조합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원주의 사례에서처럼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이제부터 절실함과 끈기와 협동으로 각자의 꿈을 위해 차근차근 한발 한발씩 내디뎌 보자.

2012-12-06 김순홍

공기업에 대한 국민 기대와 역할

정부 역할을 보완해 줄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공기업 부실이나 비효율, 비리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증가되고 있다. 공기업 운영이 방만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이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진단이 간단하지 않고 해결방안도 쉽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과 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인력·예산 운영의 경직성지역고용할당 도입하려 해도독자적 추진 쉽지않아저효율 철밥통인식 바꾸려면자율·신축적 업무추진 필요법·제도적 개선 이뤄져야필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기업의 구조적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 공기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와 한계가 있지만, 당초 목적을 수행하여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국민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권위적이고 정체되어 있으며, 때로는 정부보다 더 딱딱한 '철밥통'이라고 인식한다. 조직과 운영의 경직성 때문이다. 필자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도 경영구조가 국민 요구에 알맞게 신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령 규정이나 업무특성의 제약도 있으나 공기업 임직원이 가진 관행적인 특성에도 원인이 있다.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달성의 경우에도 공기업이 앞장서 노력해야 하나 한계가 많다. 현실적으로 지역대학생들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공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는 지역대학과의 업무협정 체결, 직원 채용시 지역할당제 실시, 국내외 인턴 채용, 대학생 논문 경시대회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법령이나 제도운영의 경직성 때문이다. 고용의 신축성도 매우 제한적이다.대선주자들도 '공공기관 지역고용할당제 실시'를 주요 정책으로 들고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 관련 공기업의 경우, 업무특성상 농어촌과 농어업을 잘 이해하는 지역인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할당 채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정부 의존도가 높은 현행 공기업의 업무구조는 오히려 공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과거 선례를 답습하는 방식을 따르기 쉽다. 새로운 방안을 들고 정부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공기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최대한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현행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조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성과기준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은 외형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언론보도도 영향을 받는다. 업무개선 노력이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한 실적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업무혁신이나 개선 부분이 비계량적인 부분도 많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관마다 고유한 업무 특수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영성과를 높이고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성과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공기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공기업이 '고비용 저효율', '철밥통'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효율과 생산성이 높은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2012-11-29 김재수

직업교육의 선진화가 대안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반값 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공약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관심끄는 공약 '반값 등록금'질보다 양적 발전에 쏠린대학 구조적 문제 개선 한계고졸자 대학에 내몰리지않게청소년 감정 부응하는직업교육 발전시켜야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졸자의 80%가 대학으로 내몰리고 대졸자의 평균 실질 취업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시설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묻어 둔 채, 반값 등록금만으로는 결코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에 국민의 세금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아직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문이 생긴다. 원론적으로 그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반으로 줄면 과연 무엇이 나아질 수 있을까?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계(家計)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적인 사(私)교육비 지출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公)교육비인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쌓는다는 면에서 아르바이트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급상향, 체불방지 등 사회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다. 반값 등록금 이전에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생각해야 한다. 대학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量的)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질적(質的)수준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양적 급성장이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대학이 질적으로 변화하려면 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시설개선, 우수교원확보 등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양적인 수요 조절이 불가피하다.막연하게 좀 더 나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 대상과 의지도 없이 대학으로 내몰리는 사회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 더 이상 대학이 좋은 직장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고졸자들이 대학의 문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직업교육을 선진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1년부터 정부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분야도 요리, 자동차, 게임, 로봇, 애니메이션,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몇몇 특성화 고교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발표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학 졸업자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을 받거나 기능위주의 저급한 일자리를 채우는 기능교육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의 교육기회가 없는 마지막 교육단계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감성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과 실험실습 시설과 기자재는 최첨단으로 갖추어 주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 수준의 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교양과 문화, 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무상교육은 물론이고 재학기간에 일정 수준의 용돈을 지급해 주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것일까? 반값 등록금에 지출되는 국가 재정을 특성화 고교의 직업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육성하는 데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2012-11-22 서충원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 그리고 창업

최근 지역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양극화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러한 지역기반혁신은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활성화로 가능하다. Bergman과 Fester에 의하면 산업클러스터란 산업을 특정지역에 입지시켜 혁신을 위한 지식과 공급자 및 생산요소 등을 공유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내 다양한 혁신주체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특히 산업클러스터는 지역기반 창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적합한 자원 조달·확보 관건영국 캠브리지 사례 주목대학과의 유기적 연계 바탕지방정부의 광범위한 지원과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통해사업초기 위험부담 줄여야이러한 산업클러스터는 선진국의 경우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혁신에 많은 기여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산호세를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영국의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캠브리지클러스터 등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수, 연구원,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되었다.캠브리지는 대표적인 교육도시이자 역사문화도시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 시티의 특징 중 하나는 신규 창업 기업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캠브리지 지역에서 신규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캠브리지대학은 자유롭고 학제적인 교풍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상업화에 대하여 관대하다. 따라서 연구자, 학생 등이 자신의 연구를 쉽게 상업화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조직이 잘 발달하고 있다. 셋째로는 창업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적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과거에 소속해 있던 대학이나 조직,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형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캠브리지는 이러한 인적 연계망의 형성이 비교적 잘 발달해있다.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는 산업단지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1년 9월기준 937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및 지원기관간의 상호협력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수원시를 비롯하여 25개의 벤처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는 선진국의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성공사례와 비교하여 여전히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업의 성공사례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창업초기의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른 경영관리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각 단계부터 외부의 적합한 자원을 조달하고 확보하고 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산업의 지리적집적은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협력적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살린 경우가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캠브리지 사례에서 본 바와 같다.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역기반 창업정책은, 특히 영국의 캠브리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와 캠브리지 테크노폴은 스탠포드대학 및 캠브리지대학교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는 현재의 지역혁신정책과 창업정책은 이제는 지역기반의 지방정부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혁신클러스터내의 입주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특히 최근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이업종의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업이 동반된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활발한 네트워크는 사업초기의 위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 창업성공은 지난한 길이다. 성공적인 창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창업자 개인의 기업가정신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2012-11-15 김경환

GCF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엔녹색기후기금, 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유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이제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GCF 사무국 유치는 8천명 이상이 상주하여 외국인들의 소비 지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해마다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행사 등으로 숙박ㆍ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인천·송도 브랜드 알릴 기회송도~부평 문화의거리에다양한 이벤트 상설화 필요스토리텔링 개발도 효과적강화 갯벌·바다 생태체험 등의미있는 프로 만들어야GCF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UN 산하의 기후변화관련 특화기금이다. GCF는 2020년까지 최대 8천억 달러(880조)의 기금이 모이는 IMF와 세계은행에 버금가는 명실공히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다.GCF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단지 한국에만 원조하는 단체가 아니다. 누워서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그 많은 감들이 내 입안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국가 차원이나 인천시나 이런 호재를 기회로 한국이라는 브랜드, 인천·송도라는 브랜드를 한껏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입소문 마케팅(viral marketing)이라는 것이 있다. 바이러스처럼 입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도 입소문 마케팅이 적중한 것이다.인천 송도에 오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또는 숙박이나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면서 그들 스스로가 한국을, 인천 송도를 전 세계에 홍보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나 아직 인천시나 송도국제도시나 홍보를 위해 내세우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먼저 송도와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자. 크고 아름다운 빌딩이 많은 송도지만 호텔이나 큰 건물에 이렇다 할 볼거리가 별로 없다. 굳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홍콩의 화려한 야경과 다양한 쇼와 같은 비싼 볼거리는 아니더라도 송도에서부터 부평 문화의거리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상설화해야 한다. 지역내 소규모 문화단체, 청소년 공연부터 국내외 저명한 공연까지 늘 다양한 볼거리가 365일 열리는 인천으로 만들어 보자.둘째로 그 나라, 그 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인천과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스토리텔링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인천의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다양하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 도시이며 강화는 몽고항쟁과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외국 군대를 막아낸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현재에도 인천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국제공항이 있으며 인천항이 있어 물류도시로 상징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인천은 대중음악의 메카로 매년 인천펜타포트라고 하는 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려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세 번째로 인천은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골프나 카지노 같은 단순한 오락 위주의 장이 아니라 의미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자. GCF의 취지에 맞게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발하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천 강화의 갯벌체험, 바다와 관련된 생태체험, 생태 둘레길 등 환경관련 체험활동을 지역 환경단체와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어찌 보면 GCF의 탄생 배경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국제기구라는 것을 상기하면 GCF 창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달가워 할 일도 아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인천시도 GCF 사무국 유치를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GCF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국가 이미지,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강렬한 지역브랜드 이미지로 기억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2-11-08 김순홍

경기도민이 지켜야할 경기도 전통주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술 한말에 시 백편이 나온다'고 했고, 북송의 시인 소동파는 '술이란 시를 건지는 낚싯바늘이며 시름을 쓸어내리는 빗자루이다'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술은 풍류를 즐기던 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소중한 인류의 마실거리였다.조선시대 문화 중심지였던 道당정 옥로주·화성 부의주 등맛·향 빼어난 전통주 많아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도민 적극적 관심 필요우리나라에는 서민 생활의 애환을 담은 막걸리를 비롯하여 지방마다 특색 있는 전통주가 많다. 전통주는 선조들의 지혜와 풍류, 장인정신이 녹아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과 과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통주는 지역 특색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희로애락, 역사와 문화도 어우러져 있다.조선시대부터 문화와 물류의 중심지였던 서울·경기 지역은 뛰어난 전통주가 많다. 경기도의 남양주 계명주, 화성 부의주, 당정 옥로주, 남한산성 소주 등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맛과 향이 빼어나다.우리 술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201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가 열렸다. 우리술 대축제에는 전국 118개 업체 260여종의 전통주가 나름대로 우수성을 자랑하고 독특한 맛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전국의 전통명주가 전시되는 '팔도 명품관'을 비롯하여 전국 막걸리 업체들이 참여하는 '막걸리 산업전', 주종별 최고 명품주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등이 동시 개최되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주가 행사에 참여하여 널리 홍보되고 우리 전통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우리나라 전통주 산업은 맥주, 희석식 소주 등 대중적인 술에 비해 규모나 인프라, 마케팅 역량이 취약하다. 일제시대 가양주 탄압정책, 1960년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순곡주 제조 금지정책 등으로 전통 술이 어려움을 겪은 아픈 역사도 있었다.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 유통 합리화, 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주업체가 영세하여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미흡하다. 전통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막걸리의 경우도 총 500여 막걸리 제조업체 중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할 정도다.정부는 취약한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전통주 인프라 확충, 품질개선, 홍보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여러 전통주 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통주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전통주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 선진국 사례를 볼 수 있다. 영국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를 세계적인 술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영국산 보리 사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 미국도 지리적 표시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 와인을 유럽 전통와인과 대등한 수준으로 육성하여 와인 수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포도 재배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지역에는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관광수익도 크게 올리고 있다.우리 전통주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전국적으로 수백가지의 전통주가 있고 특색 있는 가양주도 즐비하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 막걸리는 해외 각국에 수출되며 지난해 수출실적이 약 5천300만달러이다.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만화가 허영만 화백은 필자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 행사를 계속하느냐"고 물었다. 전통주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한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술은 우리가 지키고 육성해야 한다. 전통주 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되고, 지역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 미국의 나파밸리 와인처럼 경기도의 전통주가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도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2-10-31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