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정부는 왜 실패하는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온통 관심이 인수위원회 활동에 쏠려 있다. 불필요한 잡음과 혼란을 막는다며 지나칠 정도로 정중동(靜中動)하는 조심스런 행보에 답답함마저 느껴지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잘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시작은 늘 새롭고 희망적이니 그간 선거과정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토해 냈던 수많은 정치 공약을 순진하게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으리라.출발할 때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상실감 안겨 준 역대 정부 많아모든 일 하겠다는 과욕 대신경제주체 역할분담 시스템 필요건설·부동산, 대표적인 예규제보다는 시장의 힘 빌려야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출발할 때의 국민적 기대감과는 달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부 실패로 인한 상실감을 안겨 준 경우가 많았다.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한 나라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실패한 정부보다는 성공한 정부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정부가 성공하기를 굳게 다짐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실패하는 것일까?최고 의사결정자의 능력과 리더십,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참여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법제도적 시스템이 아닌가 싶다.군주시대와는 달리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가발전단계를 보더라도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해 갈수록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정부가 해야 할 상당 부분이 시장(市場)과 시민사회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부(공공)의 역할은 토지 이용의 원칙과 토지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한되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 등 도시를 채워가는 것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몫인 것과 같은 논리다.정부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임기 내에 모든 일을 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지방정부, 기업, 단체,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분담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힘보다 시장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 고사상태에 있는 건설, 부동산 분야가 대표적인데 과거 호황시절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장기적 불황시점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와 같이 취득세 감면 시기연장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부동산 거래는 상호 거래하는 주체에 이익이 있어야 생겨나는 것이므로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활동에 중과세(重課稅)를 적용하는 한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중산층이 주택을 팔고 살 때 내는 세금이 몇 백만 원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중과세 시스템으로 몇 천만 원을 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어 과표(課標) 자체가 현저하게 높아졌고 여기에 중과세를 도입한 결과이므로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무엇보다도 정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원화된 경제주체들 간의 힘과 역할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이념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여론에 휘둘려서도 곤란하며, 시기를 놓쳐서는 더욱 곤란하다. 비합리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현 정부가 지난 5년을 무기력하게 보낸 것은 아쉽지만 새 정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 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지방정부에 맡기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 기업 혹은 개인의 활력을 활용해서 해야 할 일 등을 구분해서 상호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만이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발은 다소 답답하고 미흡하지만 그 끝은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기대해 본다.

2013-01-16 서충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계사년이 밝았다. 2013년 계사년은 육십간지의 30번째 해이다. 뱀의 해인 올해는 단기로는 4346년이고 불기로는 2557년이다.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다는 뱀의 다산성은 풍요와 가복의 신이며 뱀은 생명의 탄생과 치유의 힘, 지혜와 예언의 능력, 끈질긴 생명력을 내포한다고 한다.경제불황기 中企 자금난 심각섣부른 지원은 되레 문제 야기중진공 포함 정책금융기관상호보완적인 융자정책 필요신보, 통합관리시스템 갖추고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바람직역사적으로 계사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사건은 없었으나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한국전쟁이 휴전을 맞은 해가 계사년이다. 그러나 2013 계사년은 한국 정치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2월에는 한국호의 새로운 선장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을 많이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은 오늘날 우리나라 법인수의 99%를 차지하고 전체고용자의 8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또는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한국경제 재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원한 3대 숙제를 항상 안고 사업을 한다. 자금난, 인력난, 마케팅 부족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하다.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금융자 및 보증지원은 크게 5개 정책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지원액(2012년 8월 말 기준)은 중진공 2조2천147억원, 신용보증기금 27조2천528억원, 기술보증기금 12조4천74억원, 정책금융공사 2조8천682억원으로 총 융자지원 집행액은 44조7천431억원이며, 8월 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20만2천708개 기업이다.우리나라 전체 사업체(2010년 기준) 312만2천332개 중 정책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는 9.9%인 30만7천661개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융자는 자기가 벌어서 갚는 돈이다. 갚는 돈도 조달이 어려운 게 오늘날 중소기업의 현실이다.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해 왔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섣부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증액은 결국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첫째 중진공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상호보완적인 융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 융자비중은 줄이고,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투자 전용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둘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서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중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셋째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회사를 창업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성장단계의 기업은 중복지원과 반복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많은 리스크를 수반한다. 초기 창업자의 이러한 위험은 정부가 져야 한다. 따라서 창업초기자의 자금지원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창업자의 경우 융자보다는 출연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계사년 올해는 유럽의 경제위기 지속이 예상되며 일본의 인위적인 엔화약세, 미국의 양적완화를 통한 저달러 등이 우리 경제를 매우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유럽경제위기와 지속적인 경기불황의 터널을 걷고 있는 이러한 국내외 요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엔 힘든 시기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합심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돋보이는 계사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3-01-10 김경환

서민이 편안한 새해를 기대하며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올해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그래도 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새해 첫날이면 밝아오는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바다로 산으로 몰리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자기 암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새해에도 원화의 평가 절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하고 환위험 대처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소비가 위축되어 골목상권이 더 악화되게 된다.2013년 계사년, 이제 해도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는 '민생'을 강조한 바와 같이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여민동락이란 맹자에서 유래된 말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이 고사(故事)는 "곧 왕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자기만 즐긴다면 백성들이 반발하겠지만,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면 왕이 즐기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맹자의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하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여민동락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할수록 서민층을 위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동네의 시장 상가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북적이며, 나라의 정책에 관심이 없어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 하우스 푸어와 같은 신조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민생정책이 진정성 있게 실현되기를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원화의 평가 절상 이뤄질 전망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 우려환위험 대처능력 약한 中企 타격소비 위축돼 골목상권도 암울경제민주화 강조한 새 정부서민층 정책 우선 시행해야사회적 약자, 즉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골목 상권을 압박하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생계형 업종의 확장'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경제민주화라는 의미도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원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2013년은 긴축경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채용이 감소하면서 실업률 증가가 우려된다. 새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감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새로 시행되는 협동조합 설립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올해의 덕담으로 고복격양(鼓腹擊壤)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고복격양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요(堯)나라 임금이 자기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시찰을 했는데, 이때 유행한 민요로 노인이 먹을 것을 입에다 물고서 배를 두드리고, 흙덩이를 치면서, "해가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쉬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농사지어 내가 먹는데, 임금의 힘이 어찌 미치리오"라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데서 고복격양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고 한다.이처럼 고복격양은 백성들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갈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의미이다. 계사년을 맞이하여 뱀의 지혜로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 우리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국민 모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3-01-03 김순홍

경기도와 우리 농업

필자는 '경기도 농업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농업이 성공한다'고 늘 강조한다. 생산, 유통, 수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가진 경기도에서 농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없다.올해 경기도의 농업기술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첨단 융복합 기술을 통해 개발한 유리온실 '스마트 식물공장'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 '딥퍼플(Deep Purple)'도 모스크바 화훼박람회에서 국내 최초로 대상을 받는 등 기술농업의 쾌거를 보여주었다. 우리 농업의 성공 가능성과 나아갈 길을 보여준 것이다.새해, 우리 농업의 성패 갈림길국민먹거리 안정적 공급 필요R&D 효율화로 생산비 낮추고산학연 연계해 기술개발 힘써야시대변화 알맞은 목표 정해정책의 선택과 집중 바람직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농업 분야 현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공약도 적고, 언론의 관심과 조명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정치권에서 농업 부문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냈다.2013년은 우리 농업 부문이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령화, 비용증가, 소득정체, 생활여건 불리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과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전방위적 시장개방은 가까이 와 있다. 세계적인 곡물시장 불안에 대비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복지도 증진시켜야 한다. 그간의 농업정책을 차분히 점검하면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과제를 정리해 본다.첫째,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농민의 일터만은 아니다.농촌의 땅, 물, 산천은 생태를 보전하고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삶의 터전이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나, 1862년 미국 농무부를 창설하고 그 이름을 '국민의 부처(People's Department)'로 한 링컨 미국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메시지이다.둘째, 연구개발(R&D) 효율화와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이다. 우리 농업의 핵심과제가 비용절감이다. 비용의 상당부분이 유류와 전기, 농약, 비료 등 자재비와 인건비다. 그나마 면세유류나 농업용 전기료 혜택으로 견디고 있다. 농업강국들은 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기업, 정부, 연구기관이 통합시너지를 발휘하며 기술개발을 이뤄내고 있다. 산학연이 연계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셋째, 선택과 집중이다. 시대변화에 알맞은 농업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 농업도 쌀, 보리, 채소, 과수, 화훼, 축산, 수산 등 전 분야의 생산을 증대시켜 자급을 이루고 소득증대나 가격안정, 복지증진 등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구상은 현실감이 떨어진다.세계적인 농업선진국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 다른 작물 재배가 불가능했던 해안 간척지를 기반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낙농업, 가공농업 중심의 수출농업을 이끌어온 결과, 현재 세계 1위의 낙농업 국가로 대두되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 따라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분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이다.

2012-12-27 김재수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처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그 공급 규모가 20여만 가구에 이르렀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공급이 급증한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싶다.도입 3년만에 20여만가구 이르러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문제부동산시장 침체 방지책 필요1~2인주택 주거환경 개선해야침실 제외한 공동이용시설 활용이웃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성우선 사회적 수요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1~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한몫 했는데, 공급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등 재정적인 혜택과 함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주차장 설치와 인동간격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어 공급을 부채질했다.반면 소비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으로 수요를 부추긴 꼴이 됐다. 주택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데에도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주택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다 보니 사업자들에게는 유일한 일거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문제다. 약 30% 정도가 공실로 남아 있고 1~2인 가구의 특성상 새로 지어진 깔끔한 건물을 선호하다 보니 입주자의 잦은 이동으로 기존 건물은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가 아직도 먹구름처럼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마저 침체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공급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천편일률적인 공급 형태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규모와 형태, 그리고 설치기준에 따라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등의 유형이 있지만 거의 85% 정도가 원룸형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원룸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12~50㎡ 정도의 초미니 방 하나에 침대, 부엌, 욕실은 물론이고 소파, 세탁기, 냉장고, TV 등을 세트로 갖추다 보니 독립된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은 공간을 집기와 가전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공간 낭비적인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쇄된 원룸 생활은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를 제공하지 못해 더욱 단절된 생활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주거환경이 열악한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역세권과 같이 접근성이 좋거나 상업업무지구와 인접한 곳에 입지하다 보니 쾌적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계벽, 층간소음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 준 결과 채광과 일조,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받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골목길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발전 방안은 없겠는가?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달한다. 그 비중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소형 주택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형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유럽에서 유행하는 코하우징(Co-Housing)을 참고할 만하다. 침실을 제외하고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개인생활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주거비용을 낮추고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폐쇄적인 방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리면서 교류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될 수 있다. 일본에서 시도한 바 있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도 마찬가지다. 커뮤니티가 있는 생활을 기본개념으로 삼고 개인공간을 확보하면서 타인과 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침실 이외의 모든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한다.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은 폐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방 하나짜리 원룸을 공급하는 데서 벗어나 입주자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고 입주자들 간에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도록 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012-12-20 서충원

지식확산과 차기정권과제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력한 대권주자들의 과학기술분야의 공약을 보면 모두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과 확산은 거의 제안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전통 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하에서는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생산의 3요소가 '지식'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기술변화와 그것을 유발시키는 지식,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요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구글·페이스북의 비약적 성장지식의 네트워크·외부성에 의한시장 창출이 일상을 변화시켜소비자의 빠른 욕구변화에연구성과물의 활용과 확산은중요한 정책이자 기업 전략지식은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재화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와 수확체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하다. 둘째, 지식은 비경합적(non-rivalry)이며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한(partially excludable) 공공재적 특성이다. 셋째, 지식의 외부성(externality)과 집적성이다.즉, 지식은 그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외부로 파급되어(spillover) 관련 경제주체 모두의 생산성을 높이며, 따라서 지식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일수록 그 생산성이 높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창업한지 15년도 채 안된 구글, 그리고 창업한지 5년도 안된 페이스북 등이 세계적 기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레이디가가의 패션과 음악 등이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네트워크 및 외부성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창출이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이러한 지식경제는 특히 연구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R&D지식자본'을 지향하는 개방형 R&D 즉,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과 외부시장 혁신(Open Market Innovation)으로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있다.90년대 초반부터 가시화된 IT, BT 등 신기술의 발전은 생산 및 소비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발전 트렌드에 적합한 연구성과 활용·확산시스템의 진화·발전이 요구된다. R&D 성과물의 사업화 추진과 관련된 장애요인(일명 '죽음의 계곡')과 시장진입과 관련된 장애요인(일명 '다윈의 바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활용확산 체계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첫째,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부처별 One-Stop 연구개발 성과활용체제 구축과 협력·연계 혁신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의 연구지식과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확산하는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의 신설·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둘째, 공공연구개발투자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개념을 정리하여,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성과활용 중심의 결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셋째,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연구관리 전 주기에 대한 3P 분석과 연구성과 활용·확산의 필수 조건과 지원 전략인 상품성(business), 기술성(technology), 특허성(legal protection)확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넷째, 개방형 혁신과 외부시장 혁신에 적합한 연구성과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충 추진과 산학협력 전문가육성을 추진하여 연구성과 활용·확산 가치사슬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급속히 변화되는 산업기술환경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출현하고 있다.이러한 최근의 소비자들은 빠른 욕구변화를 나타낸다. 소비자의 빠른 욕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성과물의 활용과 확산은 보다 중요한 정책이며 기업전략이다. 차기 정권은 이러한 점을 보다 직시하고 연구성과 활용과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2-12-13 김경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조합 성공의 덕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하며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 8천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명만 모여도 설립 가능향후5년 최대 1만개 생길듯19개단체 네트워크 연계원주 모범적 사례 본받아자조·자립·협동정신 기반소시민 경쟁력 강화 계기로협동조합하면 생각나는 것은 기존의 농협이나 신협, 생활협동조합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서울우유협동조합, 미국의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와 같은 명문 프로축구 구단 등도 대표적인 협동조합들이다. 이러한 거대 기업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12월1일로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또한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마을 공동체, 대형마트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의 활성화,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성공하는 협동조합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조와 자립이다. 이러한 성공사례로 원주 협동조합의 운영 사례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원주 협동조합을 방문하면서 새삼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의료생협, 원주노인생협, 원주밝음신협 등 19개 단체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다.원주 협동조합운동은 1972년 고리대금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별히 발달한 산업이 없는 인근 작은 탄광도시에서는 글자를 모르더라도 편하게 저금하고 쉽게 대출받을 금융기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후 40년 동안, 원주는 한국의 대표적 협동조합 도시가 되었다. 현재 19개 단체 3만5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이는 중복 조합원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원주시 인구의 약 10%에 해당된다.특히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만 있는 독특한 조합으로 노숙인들이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갈거리협동조합에 대한 소개가 인상적이었다. 갈거리협동조합은 2004년 창립되어 조합원 300여 명에 자산규모가 2억4천만 원에 대출 규모도 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 회수율도 다른 시중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협동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절박함'에 있다고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갈거리협동조합 조합원들도 스스로가 절박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절박함 속에서 자조, 자립,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몇몇 사람에 의한 기획자 중심의 협동조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해 법 시행에 따른 1호 협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역시 '절박함'이 협동조합을 창설하게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한다.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은 이제 시작이다.행여 정부의 조급함과 인위적 개입으로 협동조합이 단시간 내에 성공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십 년간의 간절함과 조합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원주의 사례에서처럼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이제부터 절실함과 끈기와 협동으로 각자의 꿈을 위해 차근차근 한발 한발씩 내디뎌 보자.

2012-12-06 김순홍

공기업에 대한 국민 기대와 역할

정부 역할을 보완해 줄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공기업 부실이나 비효율, 비리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증가되고 있다. 공기업 운영이 방만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이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진단이 간단하지 않고 해결방안도 쉽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과 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인력·예산 운영의 경직성지역고용할당 도입하려 해도독자적 추진 쉽지않아저효율 철밥통인식 바꾸려면자율·신축적 업무추진 필요법·제도적 개선 이뤄져야필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기업의 구조적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 공기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와 한계가 있지만, 당초 목적을 수행하여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국민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권위적이고 정체되어 있으며, 때로는 정부보다 더 딱딱한 '철밥통'이라고 인식한다. 조직과 운영의 경직성 때문이다. 필자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도 경영구조가 국민 요구에 알맞게 신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령 규정이나 업무특성의 제약도 있으나 공기업 임직원이 가진 관행적인 특성에도 원인이 있다.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달성의 경우에도 공기업이 앞장서 노력해야 하나 한계가 많다. 현실적으로 지역대학생들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공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는 지역대학과의 업무협정 체결, 직원 채용시 지역할당제 실시, 국내외 인턴 채용, 대학생 논문 경시대회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법령이나 제도운영의 경직성 때문이다. 고용의 신축성도 매우 제한적이다.대선주자들도 '공공기관 지역고용할당제 실시'를 주요 정책으로 들고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 관련 공기업의 경우, 업무특성상 농어촌과 농어업을 잘 이해하는 지역인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할당 채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정부 의존도가 높은 현행 공기업의 업무구조는 오히려 공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과거 선례를 답습하는 방식을 따르기 쉽다. 새로운 방안을 들고 정부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공기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최대한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현행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조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성과기준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은 외형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언론보도도 영향을 받는다. 업무개선 노력이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한 실적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업무혁신이나 개선 부분이 비계량적인 부분도 많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관마다 고유한 업무 특수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영성과를 높이고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성과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공기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공기업이 '고비용 저효율', '철밥통'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효율과 생산성이 높은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2012-11-29 김재수

직업교육의 선진화가 대안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반값 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공약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관심끄는 공약 '반값 등록금'질보다 양적 발전에 쏠린대학 구조적 문제 개선 한계고졸자 대학에 내몰리지않게청소년 감정 부응하는직업교육 발전시켜야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졸자의 80%가 대학으로 내몰리고 대졸자의 평균 실질 취업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시설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묻어 둔 채, 반값 등록금만으로는 결코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에 국민의 세금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아직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문이 생긴다. 원론적으로 그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반으로 줄면 과연 무엇이 나아질 수 있을까?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계(家計)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적인 사(私)교육비 지출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公)교육비인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쌓는다는 면에서 아르바이트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급상향, 체불방지 등 사회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다. 반값 등록금 이전에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생각해야 한다. 대학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量的)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질적(質的)수준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양적 급성장이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대학이 질적으로 변화하려면 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시설개선, 우수교원확보 등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양적인 수요 조절이 불가피하다.막연하게 좀 더 나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 대상과 의지도 없이 대학으로 내몰리는 사회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 더 이상 대학이 좋은 직장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고졸자들이 대학의 문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직업교육을 선진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1년부터 정부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분야도 요리, 자동차, 게임, 로봇, 애니메이션,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몇몇 특성화 고교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발표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학 졸업자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을 받거나 기능위주의 저급한 일자리를 채우는 기능교육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의 교육기회가 없는 마지막 교육단계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감성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과 실험실습 시설과 기자재는 최첨단으로 갖추어 주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 수준의 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교양과 문화, 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무상교육은 물론이고 재학기간에 일정 수준의 용돈을 지급해 주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것일까? 반값 등록금에 지출되는 국가 재정을 특성화 고교의 직업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육성하는 데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2012-11-22 서충원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 그리고 창업

최근 지역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양극화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러한 지역기반혁신은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활성화로 가능하다. Bergman과 Fester에 의하면 산업클러스터란 산업을 특정지역에 입지시켜 혁신을 위한 지식과 공급자 및 생산요소 등을 공유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내 다양한 혁신주체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특히 산업클러스터는 지역기반 창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적합한 자원 조달·확보 관건영국 캠브리지 사례 주목대학과의 유기적 연계 바탕지방정부의 광범위한 지원과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통해사업초기 위험부담 줄여야이러한 산업클러스터는 선진국의 경우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혁신에 많은 기여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산호세를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영국의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캠브리지클러스터 등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수, 연구원,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되었다.캠브리지는 대표적인 교육도시이자 역사문화도시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 시티의 특징 중 하나는 신규 창업 기업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캠브리지 지역에서 신규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캠브리지대학은 자유롭고 학제적인 교풍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상업화에 대하여 관대하다. 따라서 연구자, 학생 등이 자신의 연구를 쉽게 상업화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조직이 잘 발달하고 있다. 셋째로는 창업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적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과거에 소속해 있던 대학이나 조직,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형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캠브리지는 이러한 인적 연계망의 형성이 비교적 잘 발달해있다.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는 산업단지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1년 9월기준 937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및 지원기관간의 상호협력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수원시를 비롯하여 25개의 벤처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는 선진국의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성공사례와 비교하여 여전히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업의 성공사례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창업초기의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른 경영관리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각 단계부터 외부의 적합한 자원을 조달하고 확보하고 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산업의 지리적집적은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협력적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살린 경우가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캠브리지 사례에서 본 바와 같다.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역기반 창업정책은, 특히 영국의 캠브리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와 캠브리지 테크노폴은 스탠포드대학 및 캠브리지대학교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는 현재의 지역혁신정책과 창업정책은 이제는 지역기반의 지방정부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혁신클러스터내의 입주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특히 최근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이업종의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업이 동반된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활발한 네트워크는 사업초기의 위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 창업성공은 지난한 길이다. 성공적인 창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창업자 개인의 기업가정신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2012-11-15 김경환

GCF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엔녹색기후기금, 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유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이제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GCF 사무국 유치는 8천명 이상이 상주하여 외국인들의 소비 지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해마다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행사 등으로 숙박ㆍ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인천·송도 브랜드 알릴 기회송도~부평 문화의거리에다양한 이벤트 상설화 필요스토리텔링 개발도 효과적강화 갯벌·바다 생태체험 등의미있는 프로 만들어야GCF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UN 산하의 기후변화관련 특화기금이다. GCF는 2020년까지 최대 8천억 달러(880조)의 기금이 모이는 IMF와 세계은행에 버금가는 명실공히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다.GCF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단지 한국에만 원조하는 단체가 아니다. 누워서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그 많은 감들이 내 입안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국가 차원이나 인천시나 이런 호재를 기회로 한국이라는 브랜드, 인천·송도라는 브랜드를 한껏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입소문 마케팅(viral marketing)이라는 것이 있다. 바이러스처럼 입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도 입소문 마케팅이 적중한 것이다.인천 송도에 오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또는 숙박이나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면서 그들 스스로가 한국을, 인천 송도를 전 세계에 홍보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나 아직 인천시나 송도국제도시나 홍보를 위해 내세우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먼저 송도와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자. 크고 아름다운 빌딩이 많은 송도지만 호텔이나 큰 건물에 이렇다 할 볼거리가 별로 없다. 굳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홍콩의 화려한 야경과 다양한 쇼와 같은 비싼 볼거리는 아니더라도 송도에서부터 부평 문화의거리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상설화해야 한다. 지역내 소규모 문화단체, 청소년 공연부터 국내외 저명한 공연까지 늘 다양한 볼거리가 365일 열리는 인천으로 만들어 보자.둘째로 그 나라, 그 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인천과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스토리텔링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인천의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다양하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 도시이며 강화는 몽고항쟁과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외국 군대를 막아낸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현재에도 인천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국제공항이 있으며 인천항이 있어 물류도시로 상징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인천은 대중음악의 메카로 매년 인천펜타포트라고 하는 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려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세 번째로 인천은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골프나 카지노 같은 단순한 오락 위주의 장이 아니라 의미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자. GCF의 취지에 맞게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발하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천 강화의 갯벌체험, 바다와 관련된 생태체험, 생태 둘레길 등 환경관련 체험활동을 지역 환경단체와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어찌 보면 GCF의 탄생 배경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국제기구라는 것을 상기하면 GCF 창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달가워 할 일도 아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인천시도 GCF 사무국 유치를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GCF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국가 이미지,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강렬한 지역브랜드 이미지로 기억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2-11-08 김순홍

경기도민이 지켜야할 경기도 전통주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술 한말에 시 백편이 나온다'고 했고, 북송의 시인 소동파는 '술이란 시를 건지는 낚싯바늘이며 시름을 쓸어내리는 빗자루이다'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술은 풍류를 즐기던 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소중한 인류의 마실거리였다.조선시대 문화 중심지였던 道당정 옥로주·화성 부의주 등맛·향 빼어난 전통주 많아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도민 적극적 관심 필요우리나라에는 서민 생활의 애환을 담은 막걸리를 비롯하여 지방마다 특색 있는 전통주가 많다. 전통주는 선조들의 지혜와 풍류, 장인정신이 녹아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과 과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통주는 지역 특색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희로애락, 역사와 문화도 어우러져 있다.조선시대부터 문화와 물류의 중심지였던 서울·경기 지역은 뛰어난 전통주가 많다. 경기도의 남양주 계명주, 화성 부의주, 당정 옥로주, 남한산성 소주 등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맛과 향이 빼어나다.우리 술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201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가 열렸다. 우리술 대축제에는 전국 118개 업체 260여종의 전통주가 나름대로 우수성을 자랑하고 독특한 맛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전국의 전통명주가 전시되는 '팔도 명품관'을 비롯하여 전국 막걸리 업체들이 참여하는 '막걸리 산업전', 주종별 최고 명품주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등이 동시 개최되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주가 행사에 참여하여 널리 홍보되고 우리 전통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우리나라 전통주 산업은 맥주, 희석식 소주 등 대중적인 술에 비해 규모나 인프라, 마케팅 역량이 취약하다. 일제시대 가양주 탄압정책, 1960년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순곡주 제조 금지정책 등으로 전통 술이 어려움을 겪은 아픈 역사도 있었다.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 유통 합리화, 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주업체가 영세하여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미흡하다. 전통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막걸리의 경우도 총 500여 막걸리 제조업체 중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할 정도다.정부는 취약한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전통주 인프라 확충, 품질개선, 홍보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여러 전통주 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통주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전통주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 선진국 사례를 볼 수 있다. 영국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를 세계적인 술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영국산 보리 사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 미국도 지리적 표시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 와인을 유럽 전통와인과 대등한 수준으로 육성하여 와인 수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포도 재배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지역에는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관광수익도 크게 올리고 있다.우리 전통주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전국적으로 수백가지의 전통주가 있고 특색 있는 가양주도 즐비하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 막걸리는 해외 각국에 수출되며 지난해 수출실적이 약 5천300만달러이다.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만화가 허영만 화백은 필자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 행사를 계속하느냐"고 물었다. 전통주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한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술은 우리가 지키고 육성해야 한다. 전통주 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되고, 지역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 미국의 나파밸리 와인처럼 경기도의 전통주가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도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2-10-31 김재수

전세금 대출의 함정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장려하고 있는 전세금 대출이 가뜩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금은 집주인에게는 부채가 되지만 세입자에게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계대출 통계에도 잡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채나 다름없다. 정부 장려하는 전세금 대출서민 가계부채 부담 가중주택가격 폭락 시점 불구폭등시기 규제 유지, 큰 문제전세금 대출 남발 막고주택시장 안정화 필요전세금 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적어도 세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라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이유에서 전세금 대출을 장려한다. 금융권은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요즘 이자 수입에다 수수료까지 챙기니 효자 상품이나 다름없어 1금융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 회사들 모두가 전세금 대출에 열을 올린다. 세입자들은 어떤가? 대출 기준으로 삼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등급 이상이 되면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1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계층은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구입 잠재력이 높은 계층에 속한다. 기존의 전·월세 보증금에다 예금·적금 등을 보태고, 여기에 대출을 받으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치를 늘려가면서 중산층에 진입하는 희망의 세상을 살 수 있었다. 이들 잠재적 주택수요 계층이 요즘에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30~40% 정도 주택가격이 하락한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극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바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계층이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고 기다리며 전세로 눌러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라 경제나 서민 경제를 생각해 볼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집 가진 사람에게는 비용을 과다하게 물리고 전세 사는 사람에게는 서민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용을 물리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것이라고 정부가 나서 홍보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만약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잠재적 주택수요 계층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5%에도 못 미친다. 국민세금을 무리하게 집어넣어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데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나머지는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니 정부는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에게는 집을 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집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옳다. 또한 주택가격이 요동치지 않도록 주택시장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폭락하는 것도 큰 문제다.주택가격 폭락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주택가격 폭등시기에 도입한 관련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세가격이 급등한 데는 전세금 대출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금 대출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전세 수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계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주택가격 폭락에 대한 시장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2012-10-25 서충원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경제민주화

최근 발표에 의하면 46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자 거래금액이 186조원으로 지난해 144조원보다 30%가까이 증가하였다. 비단 이런 사항외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논쟁이 뜨겁다. 한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시장원칙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경제개별주체들이 상호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다보니 부의 불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독과점,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재벌위주 경제구조 속에불공정거래·독과점 등 문제규제강화만으론 해소 힘들어경영자의 윤리의식 뒤따를때동반성장·소비자권익 위한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어경제민주화란 크게 소비자주권 강화, 대기업의 독과점 완화를 통한 경제 양극화 해소, 소수에 의한 경제 독식과 집중화 방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방지, 중소기업의 육성,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 등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선진 각국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시켜 시민에게 존경받고 장기적인 생존을 하는 기업의 사례를 볼 수 있다.GE의 경우 GE재단(GE Foundation)을 1953년에 설립하여 지역소외계층의 교육과 장학사업, 공공정책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프랑스 Danone의 경우 Danone Ecosystem Fund를 조성하여 전 세계 사회, 환경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에 옮기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기업의 도덕적 역량의 함양을 들 수 있다. 기업의 도덕적 역량은 도덕적 인식, 검토, 균형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특성과 행동들의 반복되는 과정에 대한 집단적 역량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통시장 영역에 대기업 계열의 SSM이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은 고사직전이다. 기업의 도덕적 역량 함양은 기업행위를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해준다.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윤리의식이다. 바람직한 윤리적경영자의 윤리관은 행동이 일치하고 모범적 실행을 통해 종업원과 공유된 모습을 갖게한다. 한국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불법의 결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규로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SO26000을 제정하였고,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10월에 법적 제도를 초월하는 국가참여 전략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CSR Action plan'을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많이 회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다.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규제강화를 통해서는 부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자의 가치와 신념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도덕적 역량이 함양되어야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많이 수행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를 소망한다.

2012-10-17 김경환

전통시장 활성화의 길, 사회적 기업 접목

전통시장 활로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등의 규제정책을 진행해 왔다.정부 등 지자체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전통시장의 매출이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 단지 단기적인 조사만으로 규제정책 효과의 실익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방향단순 시설 개선서 벗어나서비스지원으로 방향 바꿀때사회적 기업과의 접목 '활로'시장 운영 효율성 더하고고객 만족도 함께 높여요컨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지역별, 전통시장별로 그 효과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매출액의 증가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 충성도 측면에서 전통시장 방문 고객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하는지, 또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이 상품 구매에 느끼는 만족도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장 이용, 교환·환불, 배송 등 서비스 이용에 충분히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충분한 조사와 각 시장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이 지금까지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고객충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도 아케이드, 주차장 등의 시설 개선이 선결조건이었다면 이제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다.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개별 점포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고객 서비스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상인 스스로도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상인조직을 구성하기에도 한계가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시장의 대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한 활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의 효시는 1997년 경제위기로 대규모 실업문제의 해결과 증가하는 복지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발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업계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시장 부문에 사회적 기업의 접목은 전통시장 관련 각종 서비스, 예컨대 배송, 문화 이벤트 및 시장 홍보, 전통시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전문기업들이 소자본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게 하여, 전문적으로 전통시장을 관리하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현재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 도입으로는 온양온천시장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 도입을 계기로 부산 부전시장, 광주 양동시장, 논산 화지시장 등이 있고, 인천시 남구의 용현시장에서는 '2012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인천 최초의 전통시장 소식지 '용현시장 대박 좋아요' 창간호를 발간해 지역 주민에게 배포한 바도 있다. 전통시장에 사회적 기업을 도입한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한 대형마트의 규제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전통시장 상인 측에서도 대형마트 휴무로 인해 '고객들이 더 내방하겠지'라는 단순 논리로는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충성고객이 증가할 수 없다. 전통시장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들, 대고객 서비스나 홍보, 인터넷 관리에 사회적 기업을 십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해 전문 컨설팅 교육, 인터넷 및 고객관계관리(CRM) 교육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흔한 속담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특효약이 될 수도 있다.

2012-10-10 김순홍

식량위기와 제2의 녹색혁명

최근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으로 곡물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2010년 곡물가격 상승에 이어 올해도 6월 중순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해 옥수수·대두 등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지역인 미국 중서부 콘벨트 지역은 50년만의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중국 등 주요 곡물수출국도 가뭄과 폭염으로 밀·대두 등의 생산량이 감소했다.기상이변·작황 부진 탓국제곡물가격 상승 우려韓, 자급률 26% OECD 꼴찌식량 수급불안, 폭동 등 야기종자개량·기술혁신 힘 쏟아제2의 녹색혁명 이뤄내야농산물 생산 감소와 가격 인상은 전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유발하고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를 가져온다. 또 식량수급 불안은 특정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2010년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러시아는 밀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고 중국과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식량 수출을 제한한 결과 세계경제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식량 수급 불안은 폭동이나 사회분란, 정권교체, 국제경기침체 등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다. 지난해 수입량은 1천422만t, 금액은 53억달러에 이른다. 많은 곡물수입으로 인해 곡물자급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하위 수준이다.다행히 우리의 주식인 쌀은 생산과 공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시 바로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품종 개량, 기술개발, 경지정리, 관배수 시설확충 등 전반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안정생산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쌀을 제외하면 기타 곡물의 자급수준은 평균 3.7%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료곡물이다. 조사료의 국내 공급비율이 낮아 많은 물량의 사료곡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야말로 예로부터 가장 주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공자는 정치의 기본을 '식량을 풍족히 하는 것(足食)'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조대왕은 화성 주위의 땅을 개간하여 대규모 국영농장을 만들고 수원 외곽에 대규모 저수지 만석거(萬石渠)를 파는 등 농사를 중요시했다.식량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다. 인구학자인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에 '인구론'을 통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식량 위기를 예견했다.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식량위기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식량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종자 개량, 재배여건 개선 등 기술 혁신과 경지면적 확충, 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국 농업학자인 노먼 볼로그는 밀 종자 개량을 통해 농작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개발도상국의 식량 혁명을 이뤄냈다. 우리도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을 통해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고질적인 보릿고개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최근 국제적인 식량위기가 우려되면서 '제2의 녹색혁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곡물 수요가 급등한 상황에서 제2의 녹색혁명으로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해 7천만 민족의 명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구 개발과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하고, 농업기반을 재정비하여 식량안보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상황이 어려우면 해외 식량기지도 개발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시카고에 AGC(aT Grain Company)를 설립했다.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제곡물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천문학적인 자금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공사는 곡물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단기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우리는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자급을 이뤄냈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이제는 제2차 녹색혁명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 제2의 녹색혁명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자.

2012-10-03 김재수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의 아파트

인류의 역사는 생산 방식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의해 발전해 왔다. 산업혁명 이후의 공장 생산방식은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이른바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사회를 낳았다.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그의 공장에 도입하고 작업과정을 분업화해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를 기념해서 학자들은 소품종 대량생산의 사회현상을 일컬어 '포디즘(Ford+ism)'이라고도 부른다.이젠 획일화 상품 매력없어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대 역행다양한 형태 주거단지 만들어소비자가 주도하는 시대올 것아직도 대규모 택지개발에만매달리는 정부도 고민해야산업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효율주의와 기능주의였다. 모든 형태는 기능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편익을 내는 법칙을 생각했기에 정형화된 부품과 자재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 내듯이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생산 방식은 크게 변화했다. 소비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획일화된 상품으로는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주택시장도 예외는 아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1960년대 처음 도입된 후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생산 상품으로서 전형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규격화된 것도 그렇고 기능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아파트는 몇 가지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했던 상품이다.서양에서는 집 없는 극빈층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발전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생활이 편리하고, 사고팔기가 쉽고, 돈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중산층에게 아파트만큼 자산 가치를 높여준 효자상품도 없다. 그런 아파트가 이제 애물단지로 변해 가고 있다. 사고 팔기도 쉽지 않고 돈도 되지 않고 자산 가치를 높여 주기는커녕 하우스 푸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소유주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물론이고,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게 한다.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디플레가 심화되면 사회적으로 근로의욕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생산성이 약화되기도 한다.다품종 소량생산 사회에서 미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상품만이 경쟁력이 있는 그야말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 버렸다. 아파트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천편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공급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소비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도 주택사업자 혹은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던 시대에서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도가 주택시장을 주도해 갈 것이고, 공급자는 이들의 수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상품을 내놓게 될 것이다. 과거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규모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상품이 주도하던 주택시장이 다양한 주택상품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자산 가치를 중시하는 주택시장도 삶의 질과 거주의 질을 생각하게 되고 생활의 품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이러할진대 아직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단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아파트 상품의 양산을 위한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걱정이다.이제는 주택상품도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생각할 때다.

2012-09-26 서충원

지식재산 강국과 세기의 특허대전

얼마전 세기의 특허대전이라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미국 산호세에서 미국 국적의 애플의 완승으로 판결이 되었다. 일부는 애플의 본사 앞에서 벌어진 동네싸움에서 동네 어른들이 자기 동네 편을 들었다고 하면서 편파적이라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기술혁신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삼성삼성·애플 이목 끈 특허소송美 산호세서 애플 완승 판결각국, 지식재산권 보호 심화기업들도 발맞춰 전략 필요양질 원천특허 확보 최우선전문인력 양성도 힘써야인류 최초의 지식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표이다. 약 300년전에 도공들이 자신의 도예품에 표장을 붙여 자신이 만들었다고 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상표법은 영국 및 미국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이 일부로 발전하여 영국에서는 1862년 8월7일에, 미국에서는 1870년 7월8일에 최초로 입법되었다. 근대 특허제도는 1623년의 제임스 1세에 의하여 전매특허조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최초의 발명자에게 40년간 특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외국에서의 기술자의 유입을 촉진시켜 영국의 섬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 발명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모태가 되었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권 비중이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약품·소프트웨어·영화·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대표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들 재화에서 미국은 거액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원래 미국은 과점에 의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대공황 이후 과도한 특허의 권리 인정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이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지식재산권 강화가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킨다고 판단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키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강화를 명문화하였고 1982년에는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연방 순회법원 설치, 1984년에는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강화, 1988년 포괄무역법 제정들을 통하여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90년대 이후 꾸준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특허제도는 산업재산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 20년간의 권리보호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저작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을 통하여 권리를 최장 50년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 트렌드에 맞추어 신지식재산권으로 반도체 설계 배치,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을 새로운 지식재산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및 유럽 등도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정책은 신기술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국내 재판에서 국내 기업에게 비교적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자국에서조차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느낄 정도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21세기는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이면서 기업경쟁력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는 물론 외국에서 자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에서도 해외투자시에도 지식재산은 중요한 성공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 환경하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양질의 원천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 창출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 회자되는 기술사업화의 필요성이다.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대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특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삼성과 애플같은 특허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수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된 해외의 견제를 받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한 원천특허 획득 방법밖에 없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획기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

2012-09-19 김경환

녹색제품의 판로 '공공 구매 확대' 필요

정부는 녹색제품(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공공부문의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녹색제품의 사용 확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녹색제품 구매는 생산에서 소비 과정의 경제 행위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환경오염으로 위협받는 지구를 지키고 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주거 환경에 살더라도 건축자재가 환경유발형 원자재라면 우리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자.첫째,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품목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제품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의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둘째,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피상적인 환경개론식 교육이 아니라 환경관련 교육 자격증 이수자에게 우선적으로 구매 담당을 맡게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여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과 환경의식을 체계적으로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친환경상품 교육 시 담당자 교육의 중점 내용도 녹색제품의 구매 정보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공동 구매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녹색제품의 구매 당사자들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극적 자세가 되기 쉬우므로,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고 구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촉매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노력은 저조하다.여기에는 녹색제품 구매가 환경부 소관 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매회계 부서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제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환경과 중심의 소모품 위주 구매가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내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부수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녹색제품 구매에 조례 제정의 모범 사례로 경기도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경기녹색구매 의제를 공표하였으며, 2008년에 경기도 관내 전체 31개 시군에 녹색구매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에는 녹색제품 구매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내 우수 사례로 안산시의 경우 안산 친환경상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기초의제, 관련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전시, 판매를 활성화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를 장려하였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녹색제품 구매 촉진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격과 비용에 민감한 개인 소비자들은 녹색제품 구매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녹색제품의 구매는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2012-09-12 김순홍

식품기업을 발전시키자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5조2천억달러에 이르며 정보기술이나 자동차산업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미래학계 10대 석학으로 손꼽히는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는 미래 식품산업이 항공우주산업보다 더 각광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식품산업이 타 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식품산업은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생산자인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가공, 저장, 마케팅, 수출입, 연구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식품산업이 성장해야 하며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이 발전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액은 77억달러이다. 농식품수출의 최선두에 식품기업이 있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중요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식품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133조원에 이르며, 종사자는 177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체 5만5천여개 가운데 종사자수 10인 미만 업체가 전체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종사자수 100인 이상인 업체는 0.6%에 불과하다. 매출규모도 영세하다. 매출액 기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는 식품기업은 3.5%에 불과하다.경기도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는 8천400여개이고 종사자 숫자는 6만1천여명에 이른다. 적지 않은 숫자이고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연간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식품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재료 조달, 마케팅,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양적·질적 성장에 알맞은 맞춤형 컨설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최근 식품기업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실정에 알맞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홍보 및 마케팅,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비해 조직이나 자금,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출범하였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수출마케팅, 자금 연계지원 및 정보제공,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3월부터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계, 협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K-Food 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식품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은 해썹(HACCP)이나 유기농 등 인증 관련 사항부터 인터넷을 통한 홍보나 마케팅 전략, 신상품 개발, 해외 수출시장 동향 등 매우 다양하다. 식품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화 및 방문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많다. 전화통화로는 업체가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기 어렵다. 또 직원수가 적은 영세업체로서는 방문상담을 위해 센터까지 찾아오려면 시간적 손실이 너무 크다.이에 따라 경영, 기술, 수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동반이 전국의 중소식품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상담, 진단, 처방,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기동상담'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첫 번째 현장상담회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전통주 업체에서 개최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본 식품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 단기간 급성장으로 인한 조직관리, 수출시장의 일본 편중에 따른 신규시장 개척, 통관문제 등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비롯해 품질 안정화,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이었다.앞으로 현장상담회가 활성화되어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 중소식품업체가 늘어나면 경기도 식품업계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경기도 식품산업 발전에 힘쓰자. 경기도 식품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농업 살리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012-09-06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