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전세금 대출의 함정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장려하고 있는 전세금 대출이 가뜩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금은 집주인에게는 부채가 되지만 세입자에게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계대출 통계에도 잡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채나 다름없다. 정부 장려하는 전세금 대출서민 가계부채 부담 가중주택가격 폭락 시점 불구폭등시기 규제 유지, 큰 문제전세금 대출 남발 막고주택시장 안정화 필요전세금 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적어도 세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라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이유에서 전세금 대출을 장려한다. 금융권은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요즘 이자 수입에다 수수료까지 챙기니 효자 상품이나 다름없어 1금융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 회사들 모두가 전세금 대출에 열을 올린다. 세입자들은 어떤가? 대출 기준으로 삼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등급 이상이 되면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1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계층은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구입 잠재력이 높은 계층에 속한다. 기존의 전·월세 보증금에다 예금·적금 등을 보태고, 여기에 대출을 받으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치를 늘려가면서 중산층에 진입하는 희망의 세상을 살 수 있었다. 이들 잠재적 주택수요 계층이 요즘에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30~40% 정도 주택가격이 하락한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극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바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계층이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고 기다리며 전세로 눌러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라 경제나 서민 경제를 생각해 볼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집 가진 사람에게는 비용을 과다하게 물리고 전세 사는 사람에게는 서민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용을 물리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것이라고 정부가 나서 홍보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만약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잠재적 주택수요 계층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5%에도 못 미친다. 국민세금을 무리하게 집어넣어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데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나머지는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니 정부는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에게는 집을 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집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옳다. 또한 주택가격이 요동치지 않도록 주택시장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폭락하는 것도 큰 문제다.주택가격 폭락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주택가격 폭등시기에 도입한 관련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세가격이 급등한 데는 전세금 대출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금 대출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전세 수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계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주택가격 폭락에 대한 시장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2012-10-25 서충원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경제민주화

최근 발표에 의하면 46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자 거래금액이 186조원으로 지난해 144조원보다 30%가까이 증가하였다. 비단 이런 사항외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논쟁이 뜨겁다. 한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시장원칙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경제개별주체들이 상호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다보니 부의 불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독과점,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재벌위주 경제구조 속에불공정거래·독과점 등 문제규제강화만으론 해소 힘들어경영자의 윤리의식 뒤따를때동반성장·소비자권익 위한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어경제민주화란 크게 소비자주권 강화, 대기업의 독과점 완화를 통한 경제 양극화 해소, 소수에 의한 경제 독식과 집중화 방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방지, 중소기업의 육성,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 등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선진 각국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시켜 시민에게 존경받고 장기적인 생존을 하는 기업의 사례를 볼 수 있다.GE의 경우 GE재단(GE Foundation)을 1953년에 설립하여 지역소외계층의 교육과 장학사업, 공공정책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프랑스 Danone의 경우 Danone Ecosystem Fund를 조성하여 전 세계 사회, 환경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에 옮기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기업의 도덕적 역량의 함양을 들 수 있다. 기업의 도덕적 역량은 도덕적 인식, 검토, 균형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특성과 행동들의 반복되는 과정에 대한 집단적 역량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통시장 영역에 대기업 계열의 SSM이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은 고사직전이다. 기업의 도덕적 역량 함양은 기업행위를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해준다.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윤리의식이다. 바람직한 윤리적경영자의 윤리관은 행동이 일치하고 모범적 실행을 통해 종업원과 공유된 모습을 갖게한다. 한국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불법의 결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규로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SO26000을 제정하였고,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10월에 법적 제도를 초월하는 국가참여 전략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CSR Action plan'을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많이 회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다.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규제강화를 통해서는 부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자의 가치와 신념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도덕적 역량이 함양되어야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많이 수행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를 소망한다.

2012-10-17 김경환

전통시장 활성화의 길, 사회적 기업 접목

전통시장 활로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등의 규제정책을 진행해 왔다.정부 등 지자체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전통시장의 매출이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 단지 단기적인 조사만으로 규제정책 효과의 실익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방향단순 시설 개선서 벗어나서비스지원으로 방향 바꿀때사회적 기업과의 접목 '활로'시장 운영 효율성 더하고고객 만족도 함께 높여요컨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지역별, 전통시장별로 그 효과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매출액의 증가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 충성도 측면에서 전통시장 방문 고객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하는지, 또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이 상품 구매에 느끼는 만족도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장 이용, 교환·환불, 배송 등 서비스 이용에 충분히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충분한 조사와 각 시장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이 지금까지의 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고객충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도 아케이드, 주차장 등의 시설 개선이 선결조건이었다면 이제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다.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개별 점포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고객 서비스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상인 스스로도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상인조직을 구성하기에도 한계가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시장의 대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한 활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의 효시는 1997년 경제위기로 대규모 실업문제의 해결과 증가하는 복지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발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업계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시장 부문에 사회적 기업의 접목은 전통시장 관련 각종 서비스, 예컨대 배송, 문화 이벤트 및 시장 홍보, 전통시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전문기업들이 소자본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게 하여, 전문적으로 전통시장을 관리하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현재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 도입으로는 온양온천시장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 도입을 계기로 부산 부전시장, 광주 양동시장, 논산 화지시장 등이 있고, 인천시 남구의 용현시장에서는 '2012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인천 최초의 전통시장 소식지 '용현시장 대박 좋아요' 창간호를 발간해 지역 주민에게 배포한 바도 있다. 전통시장에 사회적 기업을 도입한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한 대형마트의 규제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전통시장 상인 측에서도 대형마트 휴무로 인해 '고객들이 더 내방하겠지'라는 단순 논리로는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충성고객이 증가할 수 없다. 전통시장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들, 대고객 서비스나 홍보, 인터넷 관리에 사회적 기업을 십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해 전문 컨설팅 교육, 인터넷 및 고객관계관리(CRM) 교육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흔한 속담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특효약이 될 수도 있다.

2012-10-10 김순홍

식량위기와 제2의 녹색혁명

최근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으로 곡물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2010년 곡물가격 상승에 이어 올해도 6월 중순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해 옥수수·대두 등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지역인 미국 중서부 콘벨트 지역은 50년만의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중국 등 주요 곡물수출국도 가뭄과 폭염으로 밀·대두 등의 생산량이 감소했다.기상이변·작황 부진 탓국제곡물가격 상승 우려韓, 자급률 26% OECD 꼴찌식량 수급불안, 폭동 등 야기종자개량·기술혁신 힘 쏟아제2의 녹색혁명 이뤄내야농산물 생산 감소와 가격 인상은 전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유발하고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를 가져온다. 또 식량수급 불안은 특정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2010년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러시아는 밀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고 중국과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식량 수출을 제한한 결과 세계경제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식량 수급 불안은 폭동이나 사회분란, 정권교체, 국제경기침체 등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다. 지난해 수입량은 1천422만t, 금액은 53억달러에 이른다. 많은 곡물수입으로 인해 곡물자급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하위 수준이다.다행히 우리의 주식인 쌀은 생산과 공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시 바로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품종 개량, 기술개발, 경지정리, 관배수 시설확충 등 전반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안정생산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쌀을 제외하면 기타 곡물의 자급수준은 평균 3.7%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료곡물이다. 조사료의 국내 공급비율이 낮아 많은 물량의 사료곡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야말로 예로부터 가장 주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공자는 정치의 기본을 '식량을 풍족히 하는 것(足食)'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조대왕은 화성 주위의 땅을 개간하여 대규모 국영농장을 만들고 수원 외곽에 대규모 저수지 만석거(萬石渠)를 파는 등 농사를 중요시했다.식량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다. 인구학자인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에 '인구론'을 통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식량 위기를 예견했다.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식량위기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식량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종자 개량, 재배여건 개선 등 기술 혁신과 경지면적 확충, 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국 농업학자인 노먼 볼로그는 밀 종자 개량을 통해 농작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개발도상국의 식량 혁명을 이뤄냈다. 우리도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을 통해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고질적인 보릿고개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최근 국제적인 식량위기가 우려되면서 '제2의 녹색혁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곡물 수요가 급등한 상황에서 제2의 녹색혁명으로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해 7천만 민족의 명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구 개발과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하고, 농업기반을 재정비하여 식량안보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상황이 어려우면 해외 식량기지도 개발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시카고에 AGC(aT Grain Company)를 설립했다.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제곡물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천문학적인 자금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공사는 곡물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단기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우리는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자급을 이뤄냈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이제는 제2차 녹색혁명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 제2의 녹색혁명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자.

2012-10-03 김재수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의 아파트

인류의 역사는 생산 방식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의해 발전해 왔다. 산업혁명 이후의 공장 생산방식은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이른바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사회를 낳았다.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그의 공장에 도입하고 작업과정을 분업화해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를 기념해서 학자들은 소품종 대량생산의 사회현상을 일컬어 '포디즘(Ford+ism)'이라고도 부른다.이젠 획일화 상품 매력없어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대 역행다양한 형태 주거단지 만들어소비자가 주도하는 시대올 것아직도 대규모 택지개발에만매달리는 정부도 고민해야산업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효율주의와 기능주의였다. 모든 형태는 기능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편익을 내는 법칙을 생각했기에 정형화된 부품과 자재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 내듯이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생산 방식은 크게 변화했다. 소비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획일화된 상품으로는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주택시장도 예외는 아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1960년대 처음 도입된 후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생산 상품으로서 전형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규격화된 것도 그렇고 기능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아파트는 몇 가지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했던 상품이다.서양에서는 집 없는 극빈층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발전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생활이 편리하고, 사고팔기가 쉽고, 돈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중산층에게 아파트만큼 자산 가치를 높여준 효자상품도 없다. 그런 아파트가 이제 애물단지로 변해 가고 있다. 사고 팔기도 쉽지 않고 돈도 되지 않고 자산 가치를 높여 주기는커녕 하우스 푸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소유주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물론이고,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게 한다.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디플레가 심화되면 사회적으로 근로의욕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생산성이 약화되기도 한다.다품종 소량생산 사회에서 미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상품만이 경쟁력이 있는 그야말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 버렸다. 아파트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천편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공급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소비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도 주택사업자 혹은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던 시대에서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도가 주택시장을 주도해 갈 것이고, 공급자는 이들의 수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상품을 내놓게 될 것이다. 과거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규모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상품이 주도하던 주택시장이 다양한 주택상품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자산 가치를 중시하는 주택시장도 삶의 질과 거주의 질을 생각하게 되고 생활의 품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이러할진대 아직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단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아파트 상품의 양산을 위한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걱정이다.이제는 주택상품도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생각할 때다.

2012-09-26 서충원

지식재산 강국과 세기의 특허대전

얼마전 세기의 특허대전이라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미국 산호세에서 미국 국적의 애플의 완승으로 판결이 되었다. 일부는 애플의 본사 앞에서 벌어진 동네싸움에서 동네 어른들이 자기 동네 편을 들었다고 하면서 편파적이라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기술혁신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삼성삼성·애플 이목 끈 특허소송美 산호세서 애플 완승 판결각국, 지식재산권 보호 심화기업들도 발맞춰 전략 필요양질 원천특허 확보 최우선전문인력 양성도 힘써야인류 최초의 지식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표이다. 약 300년전에 도공들이 자신의 도예품에 표장을 붙여 자신이 만들었다고 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상표법은 영국 및 미국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이 일부로 발전하여 영국에서는 1862년 8월7일에, 미국에서는 1870년 7월8일에 최초로 입법되었다. 근대 특허제도는 1623년의 제임스 1세에 의하여 전매특허조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최초의 발명자에게 40년간 특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외국에서의 기술자의 유입을 촉진시켜 영국의 섬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 발명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모태가 되었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권 비중이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약품·소프트웨어·영화·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대표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들 재화에서 미국은 거액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원래 미국은 과점에 의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대공황 이후 과도한 특허의 권리 인정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이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지식재산권 강화가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킨다고 판단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키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강화를 명문화하였고 1982년에는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연방 순회법원 설치, 1984년에는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강화, 1988년 포괄무역법 제정들을 통하여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90년대 이후 꾸준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특허제도는 산업재산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 20년간의 권리보호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저작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을 통하여 권리를 최장 50년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 트렌드에 맞추어 신지식재산권으로 반도체 설계 배치,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을 새로운 지식재산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및 유럽 등도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정책은 신기술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국내 재판에서 국내 기업에게 비교적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자국에서조차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느낄 정도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21세기는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이면서 기업경쟁력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는 물론 외국에서 자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에서도 해외투자시에도 지식재산은 중요한 성공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 환경하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양질의 원천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 창출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 회자되는 기술사업화의 필요성이다.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대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특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삼성과 애플같은 특허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수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된 해외의 견제를 받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한 원천특허 획득 방법밖에 없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획기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

2012-09-19 김경환

녹색제품의 판로 '공공 구매 확대' 필요

정부는 녹색제품(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공공부문의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녹색제품의 사용 확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녹색제품 구매는 생산에서 소비 과정의 경제 행위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환경오염으로 위협받는 지구를 지키고 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주거 환경에 살더라도 건축자재가 환경유발형 원자재라면 우리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자.첫째,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품목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제품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의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둘째,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피상적인 환경개론식 교육이 아니라 환경관련 교육 자격증 이수자에게 우선적으로 구매 담당을 맡게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여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과 환경의식을 체계적으로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친환경상품 교육 시 담당자 교육의 중점 내용도 녹색제품의 구매 정보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공동 구매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녹색제품의 구매 당사자들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극적 자세가 되기 쉬우므로,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고 구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촉매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노력은 저조하다.여기에는 녹색제품 구매가 환경부 소관 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매회계 부서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제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환경과 중심의 소모품 위주 구매가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내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부수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녹색제품 구매에 조례 제정의 모범 사례로 경기도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경기녹색구매 의제를 공표하였으며, 2008년에 경기도 관내 전체 31개 시군에 녹색구매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에는 녹색제품 구매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내 우수 사례로 안산시의 경우 안산 친환경상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기초의제, 관련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전시, 판매를 활성화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를 장려하였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녹색제품 구매 촉진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격과 비용에 민감한 개인 소비자들은 녹색제품 구매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녹색제품의 구매는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2012-09-12 김순홍

식품기업을 발전시키자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5조2천억달러에 이르며 정보기술이나 자동차산업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미래학계 10대 석학으로 손꼽히는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는 미래 식품산업이 항공우주산업보다 더 각광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식품산업이 타 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식품산업은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생산자인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가공, 저장, 마케팅, 수출입, 연구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식품산업이 성장해야 하며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이 발전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액은 77억달러이다. 농식품수출의 최선두에 식품기업이 있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중요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식품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133조원에 이르며, 종사자는 177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체 5만5천여개 가운데 종사자수 10인 미만 업체가 전체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종사자수 100인 이상인 업체는 0.6%에 불과하다. 매출규모도 영세하다. 매출액 기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는 식품기업은 3.5%에 불과하다.경기도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는 8천400여개이고 종사자 숫자는 6만1천여명에 이른다. 적지 않은 숫자이고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연간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식품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재료 조달, 마케팅,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양적·질적 성장에 알맞은 맞춤형 컨설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최근 식품기업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실정에 알맞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홍보 및 마케팅,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비해 조직이나 자금,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출범하였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수출마케팅, 자금 연계지원 및 정보제공,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3월부터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계, 협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K-Food 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식품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은 해썹(HACCP)이나 유기농 등 인증 관련 사항부터 인터넷을 통한 홍보나 마케팅 전략, 신상품 개발, 해외 수출시장 동향 등 매우 다양하다. 식품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화 및 방문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많다. 전화통화로는 업체가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기 어렵다. 또 직원수가 적은 영세업체로서는 방문상담을 위해 센터까지 찾아오려면 시간적 손실이 너무 크다.이에 따라 경영, 기술, 수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동반이 전국의 중소식품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상담, 진단, 처방,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기동상담'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첫 번째 현장상담회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전통주 업체에서 개최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본 식품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 단기간 급성장으로 인한 조직관리, 수출시장의 일본 편중에 따른 신규시장 개척, 통관문제 등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비롯해 품질 안정화,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이었다.앞으로 현장상담회가 활성화되어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 중소식품업체가 늘어나면 경기도 식품업계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경기도 식품산업 발전에 힘쓰자. 경기도 식품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농업 살리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012-09-06 김재수

참된 부동산경제 대통령을 그리며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확정되고, 야당 또한 후모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새 대통령을 뽑는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5년과 차별된 대통령 5명과 딱 5년 임기인 대통령 5명을 두었다. 이들 가운데 최근처럼 대통령이 부동산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적이 가히 없었다. 가계부채의 악화, 도시공간경제에 대한 원칙의 실종, 몰아붙이기 대형 개발 등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왜곡,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폐해가 중산층의 몰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은 해방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제대로 부동산경제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매우 소중해진 계절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바람직한 대통령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최근 불거진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다. 하나는 가격조절에 있어 정부실패가 심한 점이다. 부동산값은 경제성장률, 물가변동률, 개인의 소득변동률을 고려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나 급락이 없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중심추세곡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부동산값의 불균형변동을 조장해 온 부동산권에 대한 폭력적 규제의 영향과 함께 맹목적인 신도시개발이나 보금자리 등, 정부의 과잉공영개발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파는 최근 부동산담보금융부실로 이어졌다. 또한 요즘 우리경제를 어둡게 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나아가 국내 소비의 극심한 위축까지 불러오고 있다.또 하나 잘못된 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건설이다. 에너지, 안전, 환경 등 우리들에게 닥친 시급한 개발필요의 사안은 소홀히 한 채, 한가한 일로 의심되는 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쏟아부었다. 참된 균형을 파괴하는 균형개발을 강행하였고, 그의 공과에 대하여 다툼이 많은 4대강사업을 재빠르게 밀어붙였다. 이들 개발의 결과 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들은 대통령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정책이나 개발대책에 있어 전번 정부에 이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아마 과거 노태우정부 이후 역사상 가장 잘못된 부동산대책들이 기승을 부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은 대통령 선거공약의 무리한 이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요 부동산대책에 있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매우 긴요해진 것이다.먼저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후보로 둘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권을 손바닥 뒤집듯 규제해왔다. 그 일들은 선량한 다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갑자기 국토를 개조한다거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국토변화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공약 등은 멀리 해야 한다. 국토는 사람들의 신체만큼 소중한 것이다. 특히 개발에 있어서는 신체보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메스를 대야 할 경우도 많다. 신체에 대한 잘못된 상처는 한 개인의 고통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못된 국토개발은 그 여파가 잔존하는 한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에게 계속 불편이나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국토윤리에 반하는 대책이나 개발들이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공천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행태, 정책을 이권의 디딤돌로만 악용하려고 한 관련 부처이기주의의 끊임없는 탐욕 등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확신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논리에 안 맞는 공약을 할 때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물론 당선 후 잘못된 부동산대책을 강행하여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방어하는 장치 또한 화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최근 10년 가까이 우리들이 값비싸고 아픈 피해를 경험하면서 얻은 대통령과 얽힌 가장 큰 부동산경제의 교훈이다.

2012-08-29 김용민

경제민주화법 핵심, 순환출자 금지·해소 방안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각에 차이는 있지만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경제민주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과거 야당이 재벌개혁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이다. 재벌총수의 사면금지(경제민주화 1호), 일감몰아주기금지(2호), 순환출자금지 및 가공의결권 제한(3호)법안 등을 이미 발의한데 이어 최근에 논의되는 4호 법안은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도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후보는 신규순환출자금지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의 3년안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경제민주화법'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순환출자금지이다. 경영권 방어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그룹 전체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환출자란 한 기업의 출자구조가 'A→B→C→A'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즉 A계열사가 B 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는 C계열사에,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출자하는 식이다. 작은 지분을 가진 총수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고리가 이 같은 순환출자이다. 가공자본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만 강화시켜주는 장치라는 것이 순환출자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본 논리이다. 현재 국내 재벌 총수는 1% 남짓한 지분만으로 사실상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총수) 이익에 따른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순환출자가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한편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나 학계 입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 해소토록 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롭게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순환출자가 재벌 총수의 사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오히려 신규 투자로 유인한다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렇듯 경제민주화라는 대의명분아래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순환출자에 대한 시각은 큰 차이가 있다. 순환출자만이 아니라 출자총액제도 부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하나하나에도 큰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모든 정부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대하여 출자총액제도, 상호출자 금지 등 대기업에 대한 감시나 규제가 계속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순환출자규제 강화 논의가 있었으나 H그룹의 신규 사업투자에 장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매우 정교한 분석아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씨암탉이 사고 치며 앞마당을 휘젓고 다닌다고 묶어 키울 수 없다. 울타리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알을 잘 낳도록 해줘야 하듯이, 이제 우리는 경제민주화도 이루면서 대기업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 될 것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회'도 개최되어야 함은 물론이겠다.

2012-08-22 윤대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사명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고 했다. 동반성장에 거는 기대가 컸다. 정책들이 쏟아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SSM의 영업제한 등이다. 물론 대기업의 반대는 심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의 지지는 이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그러나 왜 우리는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할까?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다. 하나 굵직한 정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 88%의 고단한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엷어졌다. 동반성장에서 경제민주화로 화두가 옮겨간 탓도 아닐 것이다.애초부터 우리는 동반성장에 큰 기대를 안 했는지 모른다. 작년에 삼성은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사업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사실상 지배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 자리는 삼성 출신이 맡고 있다. 삼성뿐만 아니다. LG의 MRO 회사인 서브원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올해 매출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브원은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이다.동반성과든, 경제민주화든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의 핵심은 소득의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구조는 1%의 경영주와 99%의 근로자이다. 1%의 경영주는 비단 대기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 대해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불편한 진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동반성장의 진실이다. 그리고 이 진실이 99%의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며, 진정한 양극화 해소로 가는 길이다.우리나라에는 31만8천개의 제조 중소기업이 있다. 그 중에 종사자 5인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은 약 11만6천개이다. 이들의 59%가 중소기업간 거래를 하고 있다.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은 17%에 불과하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17%의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59%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성장을 통해 17%의 중소기업이 나아지고, 그리고 59%의 중소기업이 나아지고, 그리고 20만 개 중소기업이 나아지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 해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월급봉투가 두터워지기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우리 중소기업의 종사자당 부가가치가 절대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흔히 중소기업하면 열악하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 소기업(종사자 10~49인)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6만8천643달러이다. 독일 소기업(4만5천61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율 등 여러 가지 경제변수를 감안해도 웬만한 EU 국가들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소기업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은 연간 1만9천121달러이다. 독일의 소기업 종사자가 받는 임금은 연간 3만3천336달러이다.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한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금을 주는 경영주의 문제일 수 있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벌어들인 만큼 임금으로 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분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양극화의 시작이다.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중소기업도 양극화 해소에 있어 더 이상 보호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야 양적으로 한국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은 꼭 대기업 총수에게만 해당하는 사명이 아니다.

2012-08-15 오동윤

리더십과 조직경영

최근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에 하나는 단연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조직의 수장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조직을 잘 이끌어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조직에서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 예로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사가 부도 직전에 아이어코카라는 최고경영자를 영입해서 성공적으로 회생했던 것을 보면 조직에 있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경영에 필요한 3요소는 비전과 사람 그리고 돈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무엇보다 먼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과 돈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즉 비전을 목표제시라고 한다면 사람과 돈을 움직이는 것을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비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리더의 능력은 기업에서는 물론 흔히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만 친목단체의 수장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 주위에 나름대로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밑의 조직원들이 내 일같이 신나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돈은 확보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조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인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심 걱정스럽다. 시는 아시안게임 개최 및 인천지하철 건설을 위해 정부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관급 공사에도 현재 약 5천억원 이상이 체불된 상태라고 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여의치 않자 인천시는 여야 지역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 같다. 또한 시장이 미디어에 나와 평창·여수 운운하면서 아시안게임 지원을 호소하는 것도 이제는 안쓰럽다 못해 보기가 민망하다. 왜 남들처럼 미리미리 지원을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최근에는 정치인을 대신하여 지역 종교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대정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나서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나 사람 활용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행사를 위한 기본 예산도 해결이 안되어 허둥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같은 지역시민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만약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인천시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여야할 것 없이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모든 정치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예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았고 또한 지역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에 앞서 무엇보다도 인천시장이 인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람을 움직이는 일, 즉 지역 정치가들이 인천 발전을 위해 합심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특유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정치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정치 갈등만 키워갈 것이 뻔한 이치다. 먼저 인천시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면 아무리 시장이 혼자 노력을 해본들 그 결과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또한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결국 이 몫은 현 시장 개인만이 아니라 고스란히 인천시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일이다.따라서 현 인천시장은 매스컴을 통한 대정부 압박과 같은 노력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여야 정치인들에게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현 시장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 출신 여야 정치가들이 합심이 되면 그때 시민들도 당연히 인천시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대해 여수나 평창 탓만 할 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한 몸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논리 개발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끌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현 시장이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곧 있을 차기 시장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리더십 말이다.

2012-08-09 김준우

수도권 제대로 개발하는게 참된 국토균형개발

요즘 대권 관련 정치인들이 전국을 다니며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대부분 지방마다 제일 또는 명품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도 한다. 특히 어떤 정치인들이 해묵은 균형개발을 다시 꺼내 지방 민심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측은하기까지 하다.그동안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도시는 경제의 용광로가 아니라 정치의 교두보인 것처럼 착각해왔다. 이미 세계 유명 도시들이 무한경쟁으로 다양한 생산성을 창출하는 장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우리 수도권은 최근의 정치와 그동안의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퇴행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이 지니고 있는 참뜻을 주요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우려가 높다. 이즈음에 우리 도시개발에서 무엇이 참다운 국토의 균형개발인지를 새삼 되새겨 볼 때다.우리나라 헌법 경제의 장에는 균형개발이라는 구절이 세 군데나 등장한다. 일부는 중복규정도 있다. 이 조문들은 1970년대 이전의 상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균형은 무엇을 강조한 말일까. 국토를 두부 자르듯 똑같이 나누어 개발하는 게 목적인 균형(均衡, balance)일까, 아니면 국민 모두 개발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하자는 형평(衡平, equity)일까. 동서고금의 언제, 어느 곳에서나 특수전략 요충지를 육성하려는 목적이 아닌 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들, 즉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국토로 인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현해야한다는 정의의 천명이었다. 우리 헌법 또한 본래 입법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땅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매우 자명하다.1960년대 이전에는 서울 10, 지방 90 몫으로 인구가 지방에 산재했었다. 70년대 초에도 수도권 대비 지방은 20 대 80이었다. 이때는 지방 곳곳에 국민들이 분산되어 살았기 때문에 국토 쪼개기 개발이 곧, 사람들의 형평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비록 잘못된 정책의 결과이더라도 이미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오늘날은 헌법에 명시된 균형개발을 문리해석해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수도권을 개발해야만 균형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상황변화가 생긴 것이다.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사람보다 땅 중심의 균형을 유독 강조하고 정치와 공권력으로 몰아붙였다. 과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예전보다 골고루 형평의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라고 단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중심의 균형이 아니라 땅 중심의 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신개발지의 지주들과 개발이익을 챙기는 소수 관련자들의 호주머니는 불룩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가구 절반의 호주머니는 더 열악해졌을 것이다. 물, 녹지, 우수한 인력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수도가 정치와 행정의 잘못된 국토개발에 의해 경쟁력이 낮은 비생산적 공간으로 유린당하고 있다. 우리 수도권은 다른 나라 수도권에 비해 심한 불평등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선 입지적으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에 밀려 불균형 개발만이 허용된 토지가 많았다. 또 미래의 상황을 무시한 인구 억제논리가 주도한 특별법 등에 의해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이나 다름없는 과잉 택지의 공영개발 여파의 손해를 수도권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게다가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더하여 대권을 목표로 균형의 참뜻을 착각한 유력후보들에 의해 더욱 퇴행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체의 절반 인구가 머물고 있는 수도권이 쇠퇴하면 국력도 쇠퇴한다. 국력이 쇠하면 지방 또한 쇠퇴한다.도시경제가 한 나라 경제의 부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를 위해 수도권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방을 희생하면서 수도권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개발이 아니라,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생산, 효율, 안전, 쾌적의 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형평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국토의 참 균형개발임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2012-08-01 김용민

우리경제, 지금부터가 고비

중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3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해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바오바(保八)정책(8%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뜻)'이 깨졌다. 세계 경제의 마지막 교두보인 중국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적신호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점유하는 핵심 시장이다. 중국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럽·미국·일본에 이어 중국경제까지 벽에 부닥치면서 글로벌 경제의 중요 엔진이 동시에 기능 부진에 빠져들게 됐다.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로선 사면초가나 다름없다.중국 성장의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기 하강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7%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감소한다고 한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왔고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역시 급팽창해 왔다. 한국경제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출에 힘입어 비교적 선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경연착 가능성은 유럽·미국·일본 경제의 부진과 함께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현행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내렸다. 1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이다. 중국·유럽 등 많은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만큼 우리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3.25%로 낮춘 바 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는 3.0%, 내년은 4.2%에서 3.8%로 낮추었다.그런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BOA 전망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무언가 불안한 구석이 있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 둔화세에서 찾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BOA는 미국 경제 역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한다. 올해는 10월 중국 지도부 교체,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 등 세계 59개국에서 지도부 교체가 있는 해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주었던 외환위기도 대선을 치르는 1997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실망한 외국자본이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우리 정부는 부득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경제는 가계부채, 수출둔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내부 요인과 중국·유럽·미국 등 주요 시장의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걱정한다.지난 주말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시간의 끝장 토론을 벌였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투자, 소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5개월 이상 모든 관심이 차기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 집중될 것이다. 행여 경제가 뒷전에 밀려 지난 외환위기 같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오늘도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있다.

2012-07-25 윤대희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터라 더욱 그렇다. 출마자들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경제민주화를 요술램프로 착각하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가 마치 한국 사회의 모든 고민을 풀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과거에나 썼던 말이다.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타깃이 됐다.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그들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고민이 하나 남아 있다.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변화, 개혁, 나아가 혁명에 가까운 해체까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의 변화가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진정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답을 찾아 나서자. 경제민주화 논의는 양극화에서 출발한다. 2000년대 중반 양극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다. 유럽식이니, 미국식이니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논의는 시들해져 갔다.2000년대 후반 양극화 논의는 동반성장으로 이동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때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99%의 분노는 한국의 동반성장에 힘을 보태 주었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대학생들, 폭등하는 이자에 시름이 깊어진 중산층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모여 99%를 이루었다. 그들은 1%에 분노했다. 99%를 파탄에 빠지게 한 1%는 여전히 높은 보수를 받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한가롭게 오페라를 감상했다.불행하게도 우리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적합업종 선정은 1년이 넘게 걸렸다. SSM(대형슈퍼마켓) 영업제한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시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냥 시간 탓만 할 수는 없다. 작년 여름 대기업의 MRO(기업소모성자재) 사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삼성의 MRO 계열사 지분매각을 통해 중소기업은 좀 나아졌을까?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좀 올랐을까?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 국민들이 동반성장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동반성장도 이제 힘을 잃고 있다. 논의가 동반성장에서 경제민주화로 옮겨간 탓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어떤 결말이 나든 고단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양극화 해소든, 동반성장이든, 경제민주화든 99%를 위한 노력은 맞다. 그러나 99%를 중소기업이라는 한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된다. 99%는 '덜 가진 자'이다. 1%의 '가진 자'와 99%의 '덜 가진 자'가 함께 할 때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것이다. 99%의 '덜 가진 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해서 영어학원을 다니는 청년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엄마들, 더 일하고 싶은 중년의 아빠들, 뙤약볕 아래에서 좌판을 펼친 할머니들이다.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낮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다. 또한 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득 상하위 계층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1년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3만원으로 상위 20%의 5분의1 수준이다.경제민주화는 '덜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에게 나눠 주고 모두가 평균적인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경제민주화이다. 대기업만 '가진 자'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2012-07-18 오동윤

인천공항 매각과 우리경제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인천 공항 매각이 곧 추진된다고 한다. 각 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장 큰 이슈로 보도하고 있고 인터넷 매체에서도 찬반에 대한 공방이 매우 뜨겁다. 인천공항 매각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으나 그때도 반대가 많아 지나갔던 사안이다. 현재 매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하필이면 MB 현정권 끝물에 하냐는 것이고 또 세계 1위라고 치켜세우던 인천국제공항을 외국계 자본가에게 불쑥 넘기려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혹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을 몇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수 대상자가 다름아닌 맥쿼리 즉 현 대통령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어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더구나 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기업의 특성상 시설투자 보다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항요금 등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결국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지지하는 측은 인천공항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올해에는 싱가포르 공항에 밀려 세계 2위로 내려 앉았고 더구나 공항 성적을 매기는 기관도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인천 공항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인천공항을 세계 제일이라고 선전한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공항 전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49%만을 넘기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시설 투자 및 요금체계 등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각자 주장이 다르고 또 그럴 듯도 해서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각 주장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비교의 잣대도 명확하지 않아 더욱 그렇다. 공항을 민영화 하는 일은 한국전력이나 담배공사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민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여기에 엉뚱한 감정이입이나 '카더라'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전문성이 없는 우리네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따라서 정부는 공항민영화가 절실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항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러한 민영화가 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 매각 수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이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들의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몇 해전 천성산 터널공사가 도룡뇽 서식지라는 이유로 몇 사람의 방해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건설된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민영화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인천공항이 그 동안 우리 자존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남대문처럼 국가 유적지는 아니다. 인천공항이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누구나 싸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되고 관리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2012-07-12 김준우

착한투자는 돕고, 나쁜투자는 통제해야

연일 수도권아파트 담보대출의 부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별 신규아파트 집단대출이 가장 악성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아파트값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한 현상이다. 원인으로 경기적 변동, 주택지 과잉공급, 해외 부동산금융위기 여파 등을 든다. 주택시장을 투자(投資)로 본다면 참여자들은 국민, 기업, 공기업을 앞세운 정부, 외국자본가 등이다. 이들은 주택개발이나 보유를 위한 투자자들이다. 이들 행위 중 어떠한 투자가 문제였을까. 국민 대다수 가구는 자기 전재산 중 70%이상을 내집마련에 투자해왔다. 이들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토계획이나 부동산가격을 교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적은 거의 없다. 값이 더 오를까봐 빚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 값이 내릴까봐 전세로 눌러 살기도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일반기업과 더불어 가격변동에 순응해온 착한투자(善投資)다.반면, 국토계획과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나쁜투자(惡投資)가 있다. 정경유착형 개발비리 투자, 일부 가구의 과다주택 투자, 최근 미국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불량상품인 부동산금융상품투자, 그리고 적정한도를 초과한 대량의 주택지 공영개발투자다. 특히 수도권아파트시장 파행은 악성 새 개발단지에서의 집단대출에서처럼 택지의 과잉개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자율로 맡길 일을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공기관을 통해 국토계획을 교란해가며 베드타운형 수도권 신도시들을 수십 년 동안 양산해왔다. 1980년대 초기까지는 서울 개발제한구역 이내의 빈 땅을 개발해왔다.88올림픽 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외곽이 넓어지면 중심지 집값은 오히려 더 높이 상승하는 걸 간과한 광풍개발이 전개된 것이다. 그나마 1970~80년대 도심재개발로 주춤했던 지방인구유입이 1990년대 신도시개발 때부터 상황이 반전되면서 수도권은 더욱 크게 팽창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인구증가가 한계에 이르고 유출마저 발생한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도심주택값이 오르는 곳의 주택재건축을 억제하면서까지 미니신도시 짓기에 열을 냈다.현 정부 들어서도 나쁜투자는 멈출 줄 몰랐다. 오히려 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파렴치해졌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 짓기가 그것이다. 이미 자신들이 후원 분양한 외곽 신도시들이 어려움에 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에 보금자리를 지어 상호 경쟁시켜 놓았다. "강남과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라고 외쳐왔던 장관들의 말을 믿고 외곽 신도시에 투자했던,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플라이급인 착한투자가 헤비급인 보금자리공급과 싸움하여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상가치만 올려놓았을 뿐, 착한투자자들이 금세 녹다운되어 경쟁상대마저 사라지자 결국 보금자리까지 흥행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형국이다.이처럼 최근 수도권에서의 파행적 국토계획이나 값 변동 교란은 나쁜투자가 원인이었다. 그러함에도 과거 정책여론을 주도해왔던 일부단체나 국회 등에선 착한투자만을 대상으로 별 희한한 규제들을 양산해냈다. 언제나 투명하게 자신의 거래를 드러내는 착한투자에겐 맹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곤 했다. 반면에 공공의 나쁜투자에겐 순한 양처럼 굴었다. 마치 정의란 약자에겐 사납고 강자에겐 부드러워야 하는 듯이 말이다. 앞으로는 착한투자를 돕고 나쁜투자는 통제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가 더 이상 국토계획을 교란하는 과잉공공투자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이 아닌 한 진행된 것 이외에 모두 중단해야 한다. 대신 향후 신규주택 공급은 신도시보다 도시재정비에서 찾아야 한다.우리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 공간이 시들면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쇄락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 스스로 사실상 허물어뜨린 수도권정비계획의 폐지를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은 서울과 경기도민들이 요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산, 연구, 후생, 복지, 휴양공간으로 제한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가 지금 온 것이다.

2012-07-05 김용민

사회적 자본 확충, 차기정부의 주요 과제로

다이아몬드거리라 불리는 미국 뉴욕의 47번가에는 2천600여개의 보석상이 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 유대인인 이곳 전문보석상은 보석의 양과 품질,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나 각서도 주고받지 않고 거래를 한다. 이들 사회의 축적된 상호신뢰와 관행위반 시 제명되는 엄격한 규범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이 되어 '악수계약'을 가능케 한 것이다.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남'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 즉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양과 질의 노동과 자본 등을 생산요소에 투입하고서도 다른 성과가 나오는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여부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세계은행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낵'은 세계 40여개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사회적 자본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가 신뢰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8% 상승한다는 결론도 이끌어냈다.1960~2008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실질GDP 규모는 31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세계GDP 규모가 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한다면 실로 엄청난 압축 성장을 한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은 크게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초까지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즉 인적자본 물적자본에 의존한 성장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앞으로는 노동투입에 의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자본의 한계효율도 저하되고 있어서 추가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도 과거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신뢰(Trust)의 저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인적·물적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사회적 자본이 확보돼야만 한다는 주장이 한국경제에도 적용이 되겠다. '제3의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선진경제를 향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유력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유권자에게 제시할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은 대선의 최대 정책이슈로서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도 주요한 정책이슈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향후 5년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유럽 금융위기 한가운데서도 성장과 복지 간의 선순환을 이루며 나가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잘 나가는데는 건실한 재정, 일하는 복지, 성장동력 투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강한 사회적 자본을 들고 있다. 핀란드의 사회협약, 스웨덴의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스웨덴 모델'에서 복지만 논의가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라는 무형 자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침착한 행동과 양보 배려의 모습을 보고 세계적 권위의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사회적 자본의 깊이와 일본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평가가 한국인에게 주어질까 궁금하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선결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요즈음이다.

2012-06-28 윤대희

인구감소 문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

베이비부머는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이보다 다소 늦은 1955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산아제한을 실시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등장한 시기도 이때쯤이다. 먹고 살거리가 충분하지 않던 시절이었다.결과적으로 보면, 산아제한 정책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지금 우리는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니 말이다. 게다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환갑잔치가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니, 당연히 한국사회는 빠르게 늙어간다. 2000년 한국은 65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걸리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36년 만에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르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위축이다. 고령 가정의 소비는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주택 마련과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나라이다. 그렇다 보니, 노후에 대한 금전적인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를 보면,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소비가 가장 크다. 월 평균 279만원을 지출한다. 이에 반해 60대가 가장인 가구는 157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화는 청장년인구(20~64세)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청장년층 인구가 노령인구(65세 이상)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노령인구 1명당 청장년인구는 10명 수준이었다. 노령인구 1명에 대해서 청장년인구 10명이 사회적 부담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1년 5.8명, 2028년 2.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9년에는 OECD 전체 평균보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청장년층의 공적인 지출(연금, 의료보험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게다가 청장년인구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다. 청년인구(15~29세)의 고용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이다. OECD 34개국 중 29위이다. 특히, 고학력인구(고졸 이상)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25%이다. OECD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며, 34개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짐을 의미한다.인구감소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 25~54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국은 여성 1명당 1.23명의 아이를 낳는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30년 전에는 2.8명이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가 여성이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2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3%로 OECD 34개국 중 32위이다. OECD 국가 중 20개국이 고용률 70%를 넘는다. 1980년과 2010년 여성의 출산과 일자리 함수관계는 크게 바뀌었다. 과거 여성의 출산과 고용은 반비례 관계였다. 고용이 낮을수록 출산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고용이 많을수록 출산이 많다. 적어도 잘사는 나라가 모여 있는 OECD를 보면 그렇다. 물론 선진국은 탁아와 육아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많은 탓도 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탁아 및 육아 지원이 가장 기본이다. 이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성의 일자리이다. 한국은 교육비 지출이 많은 나라다. 남편 혼자 벌어서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이다. 여성의 소득이 커지면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2-06-21 오동윤

대학유치와 지역발전

최근 인천지역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 대학이 크게 늘고 있다. 먼저 인천대학을 필두로 하여 연세대, 뉴욕주립대 그리고 외국의 유명 대학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국제 캠퍼스가 이미 송도의 중심으로 들어 와 있고,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는 외국대학인 미국의 유타대학 그리고 벨기에의 겐트대학 등이 조만간 개교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도 주변으로 지방 대학들이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지역에 이렇게 대학들이 몰리는 이유는 인천시의 대학유치 노력과 함께 수도권에 대학 분교를 갖고자 하는 각 대학의 욕구가 같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인천만큼 싼 땅값의 넓은 대지와 함께 서울에서 1시간대라는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도 많지 않다. 특히 앞으로 점차 대학 인구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 보면 인구가 집중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학을 하루빨리 옮기는 일이 대학 생존을 위해 가히 필사적이라 할 수 있다.인천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유치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예컨대 인천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 청운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중앙대, 그리고 송도의 발전을 위해 인천대와 연세대를 위시한 각 외국 대학의 유치를 했다. 특히 소위 좋다고 하는 연세대나 외국대학 유치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건물과 시설을 인천시의 예산을 들여 공짜로 지어주고 있다시피 하는 큰 특혜를 주고 모셔 온 것이다. 아마 좋은 대학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위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한 덩달아 땅값도 올라가 지역이 활성화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송도 땅값이 초기에 치솟았던 만큼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유치에 대한 실제 명분은 진입한 유수 대학의 연구와 기술이 지역 기업들의 생산과 결합하여 높은 기업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연구된 기술을 받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주변에 충분히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명분은 크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듯하다. 먼저 아파트와 대학들이 자리를 잡다 보니 주변 땅값이 치솟아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엄청난 혜택을 받고 들어온 대학들도 기업협력이나 지역적 유대가 없이 고립된 채로 그냥 학생 장사라는 자기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 개발이라는 실질적 명분은 없어지고 오히려 진입 대학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통해 주변 아파트 값 상승이라는 실책만 낳게 된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대학 유치의 근본 목적은 버리고 단지 지역 살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이미 많은 것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천시로서는 지역 살리기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백화점 등과 같이 위락시설들을 서둘러 들여오다 보면 송도는 전형적인 신도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렇다 보면 점차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먼저 대학들과 함께 기업이 같이 발전해야 산학협동의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거가 보완이 되어야 대학유치라는 명분에 걸맞는 정상적인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된 명문 대학들도 단지 대학교육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자신들이 연구 개발한 기술을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대학 주변에 유치하여 명문대학 유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기업 유치 노력을 보완하여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아울러 유치대학들은 당연히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이유는 몰려온 학생들이 쓰는 용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좋은 대학이 주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즉 다양한 문화행사나 국제적 학술적 세미나 그리고 그 동안 지역 대학이 주지 못했던 폭 넓은 이벤트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으로 돌려 줘야 하는 것이다.

2012-06-14 김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