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리더십과 조직경영

최근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에 하나는 단연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조직의 수장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조직을 잘 이끌어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조직에서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 예로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사가 부도 직전에 아이어코카라는 최고경영자를 영입해서 성공적으로 회생했던 것을 보면 조직에 있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경영에 필요한 3요소는 비전과 사람 그리고 돈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무엇보다 먼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과 돈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즉 비전을 목표제시라고 한다면 사람과 돈을 움직이는 것을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비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리더의 능력은 기업에서는 물론 흔히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만 친목단체의 수장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 주위에 나름대로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밑의 조직원들이 내 일같이 신나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돈은 확보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조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인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심 걱정스럽다. 시는 아시안게임 개최 및 인천지하철 건설을 위해 정부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관급 공사에도 현재 약 5천억원 이상이 체불된 상태라고 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여의치 않자 인천시는 여야 지역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 같다. 또한 시장이 미디어에 나와 평창·여수 운운하면서 아시안게임 지원을 호소하는 것도 이제는 안쓰럽다 못해 보기가 민망하다. 왜 남들처럼 미리미리 지원을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최근에는 정치인을 대신하여 지역 종교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대정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나서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나 사람 활용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행사를 위한 기본 예산도 해결이 안되어 허둥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같은 지역시민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만약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인천시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여야할 것 없이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모든 정치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예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았고 또한 지역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에 앞서 무엇보다도 인천시장이 인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람을 움직이는 일, 즉 지역 정치가들이 인천 발전을 위해 합심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특유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정치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정치 갈등만 키워갈 것이 뻔한 이치다. 먼저 인천시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면 아무리 시장이 혼자 노력을 해본들 그 결과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또한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결국 이 몫은 현 시장 개인만이 아니라 고스란히 인천시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일이다.따라서 현 인천시장은 매스컴을 통한 대정부 압박과 같은 노력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여야 정치인들에게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현 시장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 출신 여야 정치가들이 합심이 되면 그때 시민들도 당연히 인천시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대해 여수나 평창 탓만 할 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한 몸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논리 개발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끌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현 시장이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곧 있을 차기 시장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리더십 말이다.

2012-08-09 김준우

수도권 제대로 개발하는게 참된 국토균형개발

요즘 대권 관련 정치인들이 전국을 다니며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대부분 지방마다 제일 또는 명품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도 한다. 특히 어떤 정치인들이 해묵은 균형개발을 다시 꺼내 지방 민심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측은하기까지 하다.그동안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도시는 경제의 용광로가 아니라 정치의 교두보인 것처럼 착각해왔다. 이미 세계 유명 도시들이 무한경쟁으로 다양한 생산성을 창출하는 장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우리 수도권은 최근의 정치와 그동안의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퇴행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이 지니고 있는 참뜻을 주요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우려가 높다. 이즈음에 우리 도시개발에서 무엇이 참다운 국토의 균형개발인지를 새삼 되새겨 볼 때다.우리나라 헌법 경제의 장에는 균형개발이라는 구절이 세 군데나 등장한다. 일부는 중복규정도 있다. 이 조문들은 1970년대 이전의 상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균형은 무엇을 강조한 말일까. 국토를 두부 자르듯 똑같이 나누어 개발하는 게 목적인 균형(均衡, balance)일까, 아니면 국민 모두 개발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하자는 형평(衡平, equity)일까. 동서고금의 언제, 어느 곳에서나 특수전략 요충지를 육성하려는 목적이 아닌 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들, 즉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국토로 인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현해야한다는 정의의 천명이었다. 우리 헌법 또한 본래 입법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땅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매우 자명하다.1960년대 이전에는 서울 10, 지방 90 몫으로 인구가 지방에 산재했었다. 70년대 초에도 수도권 대비 지방은 20 대 80이었다. 이때는 지방 곳곳에 국민들이 분산되어 살았기 때문에 국토 쪼개기 개발이 곧, 사람들의 형평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비록 잘못된 정책의 결과이더라도 이미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오늘날은 헌법에 명시된 균형개발을 문리해석해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수도권을 개발해야만 균형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상황변화가 생긴 것이다.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사람보다 땅 중심의 균형을 유독 강조하고 정치와 공권력으로 몰아붙였다. 과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예전보다 골고루 형평의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라고 단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중심의 균형이 아니라 땅 중심의 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신개발지의 지주들과 개발이익을 챙기는 소수 관련자들의 호주머니는 불룩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가구 절반의 호주머니는 더 열악해졌을 것이다. 물, 녹지, 우수한 인력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수도가 정치와 행정의 잘못된 국토개발에 의해 경쟁력이 낮은 비생산적 공간으로 유린당하고 있다. 우리 수도권은 다른 나라 수도권에 비해 심한 불평등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선 입지적으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에 밀려 불균형 개발만이 허용된 토지가 많았다. 또 미래의 상황을 무시한 인구 억제논리가 주도한 특별법 등에 의해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이나 다름없는 과잉 택지의 공영개발 여파의 손해를 수도권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게다가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더하여 대권을 목표로 균형의 참뜻을 착각한 유력후보들에 의해 더욱 퇴행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체의 절반 인구가 머물고 있는 수도권이 쇠퇴하면 국력도 쇠퇴한다. 국력이 쇠하면 지방 또한 쇠퇴한다.도시경제가 한 나라 경제의 부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를 위해 수도권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방을 희생하면서 수도권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개발이 아니라,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생산, 효율, 안전, 쾌적의 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형평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국토의 참 균형개발임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2012-08-01 김용민

우리경제, 지금부터가 고비

중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3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해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바오바(保八)정책(8%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뜻)'이 깨졌다. 세계 경제의 마지막 교두보인 중국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적신호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점유하는 핵심 시장이다. 중국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럽·미국·일본에 이어 중국경제까지 벽에 부닥치면서 글로벌 경제의 중요 엔진이 동시에 기능 부진에 빠져들게 됐다.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로선 사면초가나 다름없다.중국 성장의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기 하강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7%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감소한다고 한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왔고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역시 급팽창해 왔다. 한국경제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출에 힘입어 비교적 선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경연착 가능성은 유럽·미국·일본 경제의 부진과 함께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현행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내렸다. 1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이다. 중국·유럽 등 많은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만큼 우리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3.25%로 낮춘 바 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는 3.0%, 내년은 4.2%에서 3.8%로 낮추었다.그런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BOA 전망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무언가 불안한 구석이 있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 둔화세에서 찾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BOA는 미국 경제 역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한다. 올해는 10월 중국 지도부 교체,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 등 세계 59개국에서 지도부 교체가 있는 해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주었던 외환위기도 대선을 치르는 1997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실망한 외국자본이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우리 정부는 부득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경제는 가계부채, 수출둔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내부 요인과 중국·유럽·미국 등 주요 시장의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걱정한다.지난 주말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시간의 끝장 토론을 벌였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투자, 소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5개월 이상 모든 관심이 차기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 집중될 것이다. 행여 경제가 뒷전에 밀려 지난 외환위기 같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오늘도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있다.

2012-07-25 윤대희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터라 더욱 그렇다. 출마자들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경제민주화를 요술램프로 착각하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가 마치 한국 사회의 모든 고민을 풀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과거에나 썼던 말이다.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타깃이 됐다.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그들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고민이 하나 남아 있다.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변화, 개혁, 나아가 혁명에 가까운 해체까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의 변화가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진정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답을 찾아 나서자. 경제민주화 논의는 양극화에서 출발한다. 2000년대 중반 양극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다. 유럽식이니, 미국식이니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논의는 시들해져 갔다.2000년대 후반 양극화 논의는 동반성장으로 이동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때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99%의 분노는 한국의 동반성장에 힘을 보태 주었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대학생들, 폭등하는 이자에 시름이 깊어진 중산층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모여 99%를 이루었다. 그들은 1%에 분노했다. 99%를 파탄에 빠지게 한 1%는 여전히 높은 보수를 받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한가롭게 오페라를 감상했다.불행하게도 우리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적합업종 선정은 1년이 넘게 걸렸다. SSM(대형슈퍼마켓) 영업제한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시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냥 시간 탓만 할 수는 없다. 작년 여름 대기업의 MRO(기업소모성자재) 사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삼성의 MRO 계열사 지분매각을 통해 중소기업은 좀 나아졌을까?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좀 올랐을까?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 국민들이 동반성장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동반성장도 이제 힘을 잃고 있다. 논의가 동반성장에서 경제민주화로 옮겨간 탓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어떤 결말이 나든 고단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양극화 해소든, 동반성장이든, 경제민주화든 99%를 위한 노력은 맞다. 그러나 99%를 중소기업이라는 한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된다. 99%는 '덜 가진 자'이다. 1%의 '가진 자'와 99%의 '덜 가진 자'가 함께 할 때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것이다. 99%의 '덜 가진 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해서 영어학원을 다니는 청년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엄마들, 더 일하고 싶은 중년의 아빠들, 뙤약볕 아래에서 좌판을 펼친 할머니들이다.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낮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다. 또한 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득 상하위 계층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1년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3만원으로 상위 20%의 5분의1 수준이다.경제민주화는 '덜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에게 나눠 주고 모두가 평균적인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경제민주화이다. 대기업만 '가진 자'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2012-07-18 오동윤

인천공항 매각과 우리경제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인천 공항 매각이 곧 추진된다고 한다. 각 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장 큰 이슈로 보도하고 있고 인터넷 매체에서도 찬반에 대한 공방이 매우 뜨겁다. 인천공항 매각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으나 그때도 반대가 많아 지나갔던 사안이다. 현재 매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하필이면 MB 현정권 끝물에 하냐는 것이고 또 세계 1위라고 치켜세우던 인천국제공항을 외국계 자본가에게 불쑥 넘기려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혹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을 몇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수 대상자가 다름아닌 맥쿼리 즉 현 대통령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어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더구나 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기업의 특성상 시설투자 보다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항요금 등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결국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지지하는 측은 인천공항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올해에는 싱가포르 공항에 밀려 세계 2위로 내려 앉았고 더구나 공항 성적을 매기는 기관도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인천 공항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인천공항을 세계 제일이라고 선전한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공항 전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49%만을 넘기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시설 투자 및 요금체계 등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각자 주장이 다르고 또 그럴 듯도 해서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각 주장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비교의 잣대도 명확하지 않아 더욱 그렇다. 공항을 민영화 하는 일은 한국전력이나 담배공사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민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여기에 엉뚱한 감정이입이나 '카더라'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전문성이 없는 우리네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따라서 정부는 공항민영화가 절실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항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러한 민영화가 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 매각 수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이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들의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몇 해전 천성산 터널공사가 도룡뇽 서식지라는 이유로 몇 사람의 방해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건설된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민영화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인천공항이 그 동안 우리 자존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남대문처럼 국가 유적지는 아니다. 인천공항이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누구나 싸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되고 관리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2012-07-12 김준우

착한투자는 돕고, 나쁜투자는 통제해야

연일 수도권아파트 담보대출의 부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별 신규아파트 집단대출이 가장 악성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아파트값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한 현상이다. 원인으로 경기적 변동, 주택지 과잉공급, 해외 부동산금융위기 여파 등을 든다. 주택시장을 투자(投資)로 본다면 참여자들은 국민, 기업, 공기업을 앞세운 정부, 외국자본가 등이다. 이들은 주택개발이나 보유를 위한 투자자들이다. 이들 행위 중 어떠한 투자가 문제였을까. 국민 대다수 가구는 자기 전재산 중 70%이상을 내집마련에 투자해왔다. 이들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토계획이나 부동산가격을 교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적은 거의 없다. 값이 더 오를까봐 빚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 값이 내릴까봐 전세로 눌러 살기도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일반기업과 더불어 가격변동에 순응해온 착한투자(善投資)다.반면, 국토계획과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나쁜투자(惡投資)가 있다. 정경유착형 개발비리 투자, 일부 가구의 과다주택 투자, 최근 미국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불량상품인 부동산금융상품투자, 그리고 적정한도를 초과한 대량의 주택지 공영개발투자다. 특히 수도권아파트시장 파행은 악성 새 개발단지에서의 집단대출에서처럼 택지의 과잉개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자율로 맡길 일을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공기관을 통해 국토계획을 교란해가며 베드타운형 수도권 신도시들을 수십 년 동안 양산해왔다. 1980년대 초기까지는 서울 개발제한구역 이내의 빈 땅을 개발해왔다.88올림픽 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외곽이 넓어지면 중심지 집값은 오히려 더 높이 상승하는 걸 간과한 광풍개발이 전개된 것이다. 그나마 1970~80년대 도심재개발로 주춤했던 지방인구유입이 1990년대 신도시개발 때부터 상황이 반전되면서 수도권은 더욱 크게 팽창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인구증가가 한계에 이르고 유출마저 발생한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도심주택값이 오르는 곳의 주택재건축을 억제하면서까지 미니신도시 짓기에 열을 냈다.현 정부 들어서도 나쁜투자는 멈출 줄 몰랐다. 오히려 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파렴치해졌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 짓기가 그것이다. 이미 자신들이 후원 분양한 외곽 신도시들이 어려움에 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에 보금자리를 지어 상호 경쟁시켜 놓았다. "강남과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라고 외쳐왔던 장관들의 말을 믿고 외곽 신도시에 투자했던,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플라이급인 착한투자가 헤비급인 보금자리공급과 싸움하여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상가치만 올려놓았을 뿐, 착한투자자들이 금세 녹다운되어 경쟁상대마저 사라지자 결국 보금자리까지 흥행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형국이다.이처럼 최근 수도권에서의 파행적 국토계획이나 값 변동 교란은 나쁜투자가 원인이었다. 그러함에도 과거 정책여론을 주도해왔던 일부단체나 국회 등에선 착한투자만을 대상으로 별 희한한 규제들을 양산해냈다. 언제나 투명하게 자신의 거래를 드러내는 착한투자에겐 맹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곤 했다. 반면에 공공의 나쁜투자에겐 순한 양처럼 굴었다. 마치 정의란 약자에겐 사납고 강자에겐 부드러워야 하는 듯이 말이다. 앞으로는 착한투자를 돕고 나쁜투자는 통제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가 더 이상 국토계획을 교란하는 과잉공공투자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이 아닌 한 진행된 것 이외에 모두 중단해야 한다. 대신 향후 신규주택 공급은 신도시보다 도시재정비에서 찾아야 한다.우리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 공간이 시들면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쇄락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 스스로 사실상 허물어뜨린 수도권정비계획의 폐지를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은 서울과 경기도민들이 요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산, 연구, 후생, 복지, 휴양공간으로 제한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가 지금 온 것이다.

2012-07-05 김용민

사회적 자본 확충, 차기정부의 주요 과제로

다이아몬드거리라 불리는 미국 뉴욕의 47번가에는 2천600여개의 보석상이 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 유대인인 이곳 전문보석상은 보석의 양과 품질,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나 각서도 주고받지 않고 거래를 한다. 이들 사회의 축적된 상호신뢰와 관행위반 시 제명되는 엄격한 규범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이 되어 '악수계약'을 가능케 한 것이다.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남'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 즉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양과 질의 노동과 자본 등을 생산요소에 투입하고서도 다른 성과가 나오는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여부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세계은행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낵'은 세계 40여개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사회적 자본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가 신뢰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8% 상승한다는 결론도 이끌어냈다.1960~2008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실질GDP 규모는 31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세계GDP 규모가 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한다면 실로 엄청난 압축 성장을 한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은 크게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초까지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즉 인적자본 물적자본에 의존한 성장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앞으로는 노동투입에 의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자본의 한계효율도 저하되고 있어서 추가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도 과거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신뢰(Trust)의 저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인적·물적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사회적 자본이 확보돼야만 한다는 주장이 한국경제에도 적용이 되겠다. '제3의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선진경제를 향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유력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유권자에게 제시할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은 대선의 최대 정책이슈로서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도 주요한 정책이슈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향후 5년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유럽 금융위기 한가운데서도 성장과 복지 간의 선순환을 이루며 나가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잘 나가는데는 건실한 재정, 일하는 복지, 성장동력 투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강한 사회적 자본을 들고 있다. 핀란드의 사회협약, 스웨덴의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스웨덴 모델'에서 복지만 논의가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라는 무형 자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침착한 행동과 양보 배려의 모습을 보고 세계적 권위의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사회적 자본의 깊이와 일본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평가가 한국인에게 주어질까 궁금하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선결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요즈음이다.

2012-06-28 윤대희

인구감소 문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

베이비부머는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이보다 다소 늦은 1955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산아제한을 실시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등장한 시기도 이때쯤이다. 먹고 살거리가 충분하지 않던 시절이었다.결과적으로 보면, 산아제한 정책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지금 우리는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니 말이다. 게다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환갑잔치가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니, 당연히 한국사회는 빠르게 늙어간다. 2000년 한국은 65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걸리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36년 만에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르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위축이다. 고령 가정의 소비는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주택 마련과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나라이다. 그렇다 보니, 노후에 대한 금전적인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를 보면,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소비가 가장 크다. 월 평균 279만원을 지출한다. 이에 반해 60대가 가장인 가구는 157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화는 청장년인구(20~64세)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청장년층 인구가 노령인구(65세 이상)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노령인구 1명당 청장년인구는 10명 수준이었다. 노령인구 1명에 대해서 청장년인구 10명이 사회적 부담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1년 5.8명, 2028년 2.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9년에는 OECD 전체 평균보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청장년층의 공적인 지출(연금, 의료보험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게다가 청장년인구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다. 청년인구(15~29세)의 고용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이다. OECD 34개국 중 29위이다. 특히, 고학력인구(고졸 이상)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25%이다. OECD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며, 34개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짐을 의미한다.인구감소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 25~54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국은 여성 1명당 1.23명의 아이를 낳는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30년 전에는 2.8명이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가 여성이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2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3%로 OECD 34개국 중 32위이다. OECD 국가 중 20개국이 고용률 70%를 넘는다. 1980년과 2010년 여성의 출산과 일자리 함수관계는 크게 바뀌었다. 과거 여성의 출산과 고용은 반비례 관계였다. 고용이 낮을수록 출산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고용이 많을수록 출산이 많다. 적어도 잘사는 나라가 모여 있는 OECD를 보면 그렇다. 물론 선진국은 탁아와 육아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많은 탓도 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탁아 및 육아 지원이 가장 기본이다. 이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성의 일자리이다. 한국은 교육비 지출이 많은 나라다. 남편 혼자 벌어서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이다. 여성의 소득이 커지면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2-06-21 오동윤

대학유치와 지역발전

최근 인천지역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 대학이 크게 늘고 있다. 먼저 인천대학을 필두로 하여 연세대, 뉴욕주립대 그리고 외국의 유명 대학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국제 캠퍼스가 이미 송도의 중심으로 들어 와 있고,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는 외국대학인 미국의 유타대학 그리고 벨기에의 겐트대학 등이 조만간 개교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도 주변으로 지방 대학들이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지역에 이렇게 대학들이 몰리는 이유는 인천시의 대학유치 노력과 함께 수도권에 대학 분교를 갖고자 하는 각 대학의 욕구가 같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인천만큼 싼 땅값의 넓은 대지와 함께 서울에서 1시간대라는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도 많지 않다. 특히 앞으로 점차 대학 인구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 보면 인구가 집중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학을 하루빨리 옮기는 일이 대학 생존을 위해 가히 필사적이라 할 수 있다.인천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유치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예컨대 인천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 청운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중앙대, 그리고 송도의 발전을 위해 인천대와 연세대를 위시한 각 외국 대학의 유치를 했다. 특히 소위 좋다고 하는 연세대나 외국대학 유치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건물과 시설을 인천시의 예산을 들여 공짜로 지어주고 있다시피 하는 큰 특혜를 주고 모셔 온 것이다. 아마 좋은 대학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위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한 덩달아 땅값도 올라가 지역이 활성화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송도 땅값이 초기에 치솟았던 만큼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유치에 대한 실제 명분은 진입한 유수 대학의 연구와 기술이 지역 기업들의 생산과 결합하여 높은 기업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연구된 기술을 받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주변에 충분히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명분은 크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듯하다. 먼저 아파트와 대학들이 자리를 잡다 보니 주변 땅값이 치솟아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엄청난 혜택을 받고 들어온 대학들도 기업협력이나 지역적 유대가 없이 고립된 채로 그냥 학생 장사라는 자기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 개발이라는 실질적 명분은 없어지고 오히려 진입 대학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통해 주변 아파트 값 상승이라는 실책만 낳게 된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대학 유치의 근본 목적은 버리고 단지 지역 살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이미 많은 것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천시로서는 지역 살리기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백화점 등과 같이 위락시설들을 서둘러 들여오다 보면 송도는 전형적인 신도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렇다 보면 점차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먼저 대학들과 함께 기업이 같이 발전해야 산학협동의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거가 보완이 되어야 대학유치라는 명분에 걸맞는 정상적인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된 명문 대학들도 단지 대학교육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자신들이 연구 개발한 기술을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대학 주변에 유치하여 명문대학 유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기업 유치 노력을 보완하여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아울러 유치대학들은 당연히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이유는 몰려온 학생들이 쓰는 용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좋은 대학이 주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즉 다양한 문화행사나 국제적 학술적 세미나 그리고 그 동안 지역 대학이 주지 못했던 폭 넓은 이벤트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으로 돌려 줘야 하는 것이다.

2012-06-14 김준우

우량담보주택금융 유도하고 지원해야

최근 발표한 예정 공시지가에 따르면 작년 전국 땅값은 4.47% 올랐다. 그보다 먼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 시기에 서울 0.03% 하락, 경기도 1%, 지방 10~40%, 전국 4.3% 상승했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아파트값은 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는 한 달 전에 또다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보금자리아파트 전매제한 완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 그런데 5·10 대책을 놓고 경기부양론자와 규제강화론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경기부양론자는 수도권아파트시장 침체가 심해 5·10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약하다고 한다. 반대로 규제강화론자는 정부발표 기준 최근 주택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므로 규제를 강화해야지, 왜 완화하느냐고 따진다. 이 따짐에는 미국 주택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비판받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 역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값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던 IMF 사태 직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신자유주의로 보았다. 과연 옳은 시각일까.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드문 개인의 토지이용전용 엄정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불합리한 개발이익환수제, 1가구1주택자의 차별적 양도세 부과, 토지 및 일반건물에 대한 경직적 양도과세, 주택임대차소액보증금 보호제, 주택임대료증액상한제, 개발택지의 제한적 원가공개제 등이 존재했다. 지난 40여년 중 규제가 가장 약했던 그때 상황만으로도 우리 부동산권 규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한 통제주의에 해당했었다. 그런데도 이를 신자유주의라 일컬은 것이다. 게다가 폭력적 주거재산권 규제를 가한 노무현정부의 규제마저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참으로 논리 굴절의 정도가 매우 심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애초 부동산권 규제가 갖는 주택값 조절효과는 기대할 만한 게 드물다. 그런데도 규제 해제만으로 경기부양을 하자는 외침이나 무조건 규제 증대만이 능사라고 외치는 주장 대부분은 허구적 규제만능주의에 물든 면이 있어 상호 소음만 증폭시킨다. 이러한 논쟁 속에 수십에서 수백만 가구인 하우스푸어들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 요즘 수도권아파트시장 침체는 이전의 과도한 상승 뒤에 오는 조정 후유증, 그리고 현 정부에 의해 생산비가 불공정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시장교란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공급된 수도권 외곽 수많은 대형택지 대부분이 불황의 강한 찬바람을 맞고 있다. 개발과 금융 주무부처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바탕 투기광풍을 벌인 후 폭풍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5·10에 뜻밖에 눈에 띄는 조치가 있었으니, 바로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다. 최근 정부가 개발·분양한 택지와 그 위 건물을 구입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 중 하나인 보금자리 분양경쟁률 높이기에만 정신 팔린 이기적 대책이 끼어있는 건 충격이었다. 이것이 요즘 우리 공권력의 도덕적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씁쓸해진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생산과 무관한 베드타운 건설은 그동안 정부가 무모하게 팽창시킨 수도권에서 벌이는 또 다른 최악의 개발이다. 환경, 교통문제가 매우 심화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1, 2차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열악한 3차 산업들이 과잉 난무하는 수도권을 더욱 퇴행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짓과 다름없기 때문이다.이기심들에 의한 갈등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변화도 있다. 요즘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이자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현상이다. 내림 폭은 아직 매우 작다. 급증한 하우스푸어들의 파산이 국가의 장기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에 공공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반응이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무한 확대하거나 혹여 국제투기자본이 우리 부동산시장을 뒤흔드는 일로 이어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이자경감이 긴요한 시기에 은행 자율적 이율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십분 활용, 주택값의 30~50% 이내만을 제1저당으로 하는 모든 우량주택금융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가시적으로 내릴 수 있게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개인의 주택금융상환여력의 회생, 아파트값 변동 연착륙 유도, 주택금융시장 및 국가재정건전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12-06-07 김용민

정부·기업 '유럽 불안' 상시요인으로 대응해야

요즘 기러기 아빠들이 울상이다. 가족에게 1만 달러 송금하는데 지난달 보다 거의 60만원이 더 든다. 코스피 지수도 1천800 이하로 급락해 투자가들도 우울하다. 이달 들어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3조원 넘게 빠져나갔고, 이 중 80% 가량이 유럽계 자본으로 추정된다.5월6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와 그리스의 총선에서의 집권당의 패배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서 복지 혜택을 축소한 데 대한 국민의 반발 때문이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신재정협약'에 부정적인 입장인 올랭드 신임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은 그동안 독일 메르켈 총리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한 사르코지 때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다.특히 절대 다수당이 없어 연립정부 구성도 실패하고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좌파 정당이 제 2당이 되면서 그리스는 유럽발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다음달 17일에 실시되는 선거 때까지 그리스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 지난 23일의 브라셀 EU정상회담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고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을 강화하면 지금의 유럽위기는 해소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고 본다. 오늘의 위기는 바로 '유로화' 탄생에 태생적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50년대부터 시작된 '하나의 유럽'을 향해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92년 정치동맹과 경제동맹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협약에 합의한다. 이 협약에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단일 통화 창출과 경제수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수렴조건이란 단일 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의 거시 경제운용환경을 동질화하는 것이다.각국의 물가, 장기금리, 재정적자, 환율의 4가지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일정한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각각 경상GDP의 3% 이내와 60% 이내 등이 주요 내용이다.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한 나라였다. 결국 재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해 상당수의 국가들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처리되어 통화 동맹에 합류한다. 이 후 1999년에 단일통화인 유로가 탄생하였고 2002년부터는 유로 회원국들의 자국화폐는 폐지(영국 파운드화는 존속)되고 유로만이 통용되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 발족으로 유로존 국가들은 독자적인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칠 수 없다. 무역수지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환율정책을 활용할 수 없다. 우리가 환율덕분에 연간 500억달러에 달한 무역흑자로 IMF지원을 4년 조기 상환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이 유로출범 후 큰 무역수지 흑자를 즐기고 있는 독일에게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회원국의 특수한 사정보다는 경제동맹이라는 유럽의 이상이 앞선 정치가들의 결단으로 출범한 유로체제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강화, 최근 관심으로 떠오른 그리스의 유로존 유지 정도로는 유럽경제위기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리스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또 다른 형태로 위기의 근원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제는 우리도 유럽위기를 변수가 아닌 상시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경제운용을, 경제계도 기업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3천1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비중의 감소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조하고 있으나, 4천억 달러 수준의 총외채, 1천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잘 가동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도 한층 강화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외부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 구조를 외부충격에 취약한 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서비스·내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2-05-31 윤대희

中企의 FTA 활용이 부진한 세가지 이유

한국 중소기업의 양적 팽창은 눈부시다. 전체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제조업만 놓고 봐도 80%가 넘는다. 일본은 76%, EU는 67%에 불과하다. 그러나 질적 성장은 부진한 편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한다.질적인 성장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2.8%이다. 미국은 6.9%, 일본은 9.5%, 독일은 10.8%이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기업의 효율성과 연결된다.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는 IMD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효율성은 전체 59개국 중 49위이다. 중소기업이 강국인 독일은 2위, 미국은 4위, 이탈리아는 16위이다.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에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경쟁보다는 '관계'에 의해 성장했다. 대기업과의 관계, 즉 납품관계가 성장의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 매출의 대부분은 내수에 의존하게 된다. 매출의 85%가 내수이며, 수출은 15%에 그친다. 10년 전에 비해 내수비중은 상승했다. 그래서 FTA도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다. 워낙 내수 중심의 판로가 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난한다. 중소기업은 FTA를 발효해도 이용할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다.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적으로 수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조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고착화된 납품의존도이다. 제조 중소기업 중 납품기업은 45.5%이다. 지난 10년 동안 20%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납품기업의 매출 중 납품비중은 무려 80%를 넘고 있다. 매년 변화도 거의 없다. 매출의 대부분이 납품에서 발생하는 고착된 구조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기술력도 뛰어나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은 더욱 그렇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금속가공, 기계, 자동차 업종일수록 납품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들 기업의 선택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글로벌시장 개척보다 안정적인 대기업 납품이 우선이다. 둘째, 한국 중소기업의 높은 중화학 공업 비중이다. 중소기업하면, 쉽게 경공업을 떠올린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제조 중소기업 중 중화학 업종은 65.4%이다. EU, 미국, 일본 모두 50% 내외이다. 첨단기술도 마찬가지다. 전자, 정밀 등 첨단기술 비중은 10%이다. 기계, 전기, 자동차 등 고기술은 30%가 넘는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중화학 공업의 특성이다. 여러 부품이 모여 하나의 최종재가 탄생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를 만나야 한다. 그러나 문턱이 너무 높다.셋째,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때 물류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나 환율보다 중요하다. 관세가 1% 하락하면, 중소기업 수출은 0.5% 증가한다. 환율변동성이 1%로 줄어들면, 수출증가는 0.1%에 그친다. 이에 반해 수출대상국과의 거리가 1% 멀어지면, 수출은 0.7% 감소한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물류비용이 더 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가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 FTA가 발효됐다고 미국이나 EU로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 인하 폭보다 추가 물류비용이 더 크면 수출을 할 이유가 없다. FTA가 발효돼도 중소기업 활용률이 부진한 이유이다.중소기업 스스로 변해야 한다. 납품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시장으로 뛰어들려면 스스로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지원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비재보다는 중화학 제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비재는 전시회나 시장개척단 지원을 통해 바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중화학 공업 비중을 감안하면,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이 더 효과적이다. 전시회에서 부스 하나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외국기업 구매담당자와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또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2012-05-24 오동윤

선거 후보자 감별법

총선이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대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온갖 미디어에서는 각 정당 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별별 해괴한 일들을 토해내고 있고 이제는 유권자들도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점점 식상해가는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겪는 일이지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이들을 비교할 일반적인 잣대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또한 실제 후보자에 적용되는 잣대는 대선이든 조그만 조직의 선거이든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후보자에 대한 잣대는 보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첫째가 크든 작든 후보자 자신이 지원한 조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주위를 돌아 보면 조직 일에 무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후보로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그 동안 조직을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런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위해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후보들이 가시적으로 큰 선물이라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조직에 대해 나름대로의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전이란 앞으로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정책이란 흔히 후보자가 내거는 공약을 말하는데 선거 때 보면 비전과 맞지 않은 전혀 다른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후보자가 조직을 어떤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지 비전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의 요구가 너무 강할 때일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산으로 혹은 바다로 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후보 결정 잣대라 할 수 있다. 실제 당선자 재임 시 대부분 의사 결정이 이미 설정된 비전에 기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중요한 잣대는 제시된 비전을 구현할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나름대로의 전략 즉 공약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약은 유권자들의 각 요구조건을 합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공약이 반드시 모든 유권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또한 당선자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이라도 추정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막연한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실천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갖고 정책 토론을 수없이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요건은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필요 조건이다. 이외에도 흔히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리더십, 덕(德), 추진력 그리고 소통력 등도 들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마저 미흡하다면 이들 후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뻔한 지엽적인 공약이 될 수밖에 없고 내건 공약들도 엇비슷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쉽게 구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선거 내내 대부분 골치 아픈 비전 혹은 전략 구상보다는 쉽게 돈과 매수, 그리고 상대방의 뒤나 캐는 정말 역겨운 진흙탕 선거가 되게 마련이다.지도자는 결국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못 선택하거나 선택할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면 그 조직은 정말 불행하다. 그 결과는 좋든 싫든 유권자와 선택된 후보자가 같이 짊어져야 할 조직의 운명이다.

2012-05-16 김준우

공권력의 공정성회복 매우 소중한 때

우리 사회 각종 공권력 비리가 심한 것 같다. 저축은행 비리, 인사비리, 각종 봐주기식 비리에 이어 최근에는 일개 택지 건축허가 비리로 꽤 이름 난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과잉개발, 적정치 못한 개발, 입지 왜곡, 부실건축들의 이면을 보면 비리가 숨겨진 경우가 많다. 잘못된 개발들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비용을 증가시킨다. 특히 그 불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힘이 약한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 그러하기에 한 획지의 택지개발에 얽힌 몇 권력자의 부도덕이 어디까지일까라는 호기심을 넘어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국토개발 공권력비리 유형은 다양하다. 크게 계획수립, 사업시행, 건축과정 등에서 갖가지 변칙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파이시티사건은 일종의 건축과정 비리다. 교통여건을 무시한 용도변경이나 밀도변경이 대책 없이 허가됐다는 점이 의심되고 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천문학적인 불편비용과 몇 사람들의 부패가 맞교환 된 셈이다.따지고 보면 행정절차의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형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서 행해야 할 심의나 자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인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개발 관련절차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행정절차들 가운데 재정이나 건설 쪽처럼 이권이 큰 경우에는 공권력우월주의가 더 만연되어왔다고 생각된다. 행정청의 자의대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심의나 자문의 경우 입맛 맞는 위원들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관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행해져 왔다. 그러다보니 개발의 적정성 판단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생각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일개 인허가비리보다 훨씬 방대한 택지개발이나 특수사업에서의 행정절차 역시 불공정하게 이뤄진 정황들은 상당히 많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그렇게 결정된 공사들이 국토계획을 교란시키고 있다.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정상으로 운영되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특수 안보분야 이외에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는가를 수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언제나 사전, 중간,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흔히 행정청은 건설행정절차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투기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를 댄다. 개발정보가 투기꾼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므로 그 계획 및 시행과정이 꼭꼭 숨겨져야 한다는, 매우 우스운 논리다. 그러다 보니 그 숱한 대형 개발들이 밀실에서 깜짝쇼처럼 결정되어 발표되곤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파행 절차는 대부분의 개발허가에서도 암암리에 적용되어왔던 것이다.그러나 제대로 생각해보자. 투기란 무엇인가. 그건 부동산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믿는 시장의 반응이다. 장기적으로 값 형성의 원인이라기보다 값 변동에 편승하는 증상이다. 꼭꼭 숨길수록 값이 더 급격히 오르게 되어있고, 그러할수록 독과점적 투기유인만 더 높아진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항상 투기라는 말을 교묘히 악용한 결과 행정절차의 공개에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비리와 부패의 온도만 더 키워왔던 것이다. 오늘날은 정보기기의 발달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부의 행위를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 누구나 온라인이나 때로는 오프라인을 통해 항상 정부를 감시할 능력이 있다. 정부는 관련 자료들을 국민 앞에 빠짐없이 공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더불어 가벼운 유인책을 쓴다면 자연스럽게 국민평가단이 형성되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다.공권력의 공정성 회복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효율이나 형평의 개선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부패에 대하여는 책임추궁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 부패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즉시부터 말이다.

2012-05-10 김용민

지방재정 위기 심각한 수준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반대성명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미지급 소식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의 은하레일, 용인의 경전철 사업, 태백의 리조트 사업, 대구의 도시철도, 부산의 대규모 도로 사업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의 지방 재정규모는 47조원, 2010년에는 14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0년 51.9%로 지방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반 이상이 자체 세원인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7.6%의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자체 세원이 부족한 신안군은 중앙과 전남도에서 받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자치단체의 사정이 비슷하다.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먼저 중앙정부 특히 재정당국은 현재의 지방위기가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형사업 추진, 특히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 향후 관리방안 등 정밀한 분석없이 자치단체장들이 일방적 졸속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다른 주장은 중앙이 재원을 넘기지 않는 가운데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관련 세출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감세정책으로 5조원 이상의 지방세입이 감소됐고 부동산 거래가 저조하여 주 수입원인 취득세·등록세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이러한 시각차는 지방재정 위기 해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자치단체는 중앙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주 재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다. 중앙은 재원문제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긋는다.이런 가운데 전남 완도군이 채무를 다 상환하여 '부채 제로'를 이뤘다는 소식은 지방재정 건전화의 필수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완도군의 김종식 군수는 세 차례 연임하는 지난 10년 동안 기존 부채를 갚아가면서 새로운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군정을 펼쳐 완도군의 부채를 제로로 만든 것이다. 김 군수는 "표를 얻으려면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러한 욕구를 억제하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채무가 발생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제외했다고 한다. 혹자는 김 군수의 이러한 군정운영을 소극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르나 선거를 의식하여야 하는 선출직 군수로서는 쉽지 않은 용단이다.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세출과 세입에 대한 통제나 감독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이러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기업에 적용되는 워크아웃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을 이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재정위기 위험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조직의 구조조정, 예산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이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함은 물론이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듯이 강력한 재정건전화 수단을 지자체에도 원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을 계량화하여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방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다.

2012-05-03 윤대희

동반성장, 정부 적극 시장개입으로 완성

공생발전의 핵심은 대중소 동반성장이다. 최근 공생발전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다. 공생발전을 주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와 비판의 강도는 반비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비판의 강도가 강하다. 공생발전은 다양한 계층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시장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공생발전이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생태계가 아니라 동물원이라고 폄하한다. 또한, 이제 우리 모두는 마르크스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공생발전이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경제 역사를 훑어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몇 차례 있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은 상업자본주의 시대였다. 당시 최대의 국가과제는 부국강병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대자본과 결탁하게 됐고, 중상주의가 득세했다. 당시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개입해 중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했다. 중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중상주의를 반대했고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외쳤다. 이론적 뒷받침은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제공했다. 비로소 시장경제가 탄생하게 된다. 시장은 조화로운 자연적 질서이므로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필요치 않았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빈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 격차, 불황, 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이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불황이 발생하면, 가격과 임금이 하락하고, 다시 수요와 고용이 증가한다는 경제논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은 시장경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케인스다. 그는 불황과 실업은 시장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 독과점 문제 해결도 정부의 몫이었다. 덕분에 세계 1차 대전 이후 장기 공황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와 같다. 정부의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 게다가 그렇다고 빈곤, 실업 등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이 즈음에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이다. 경제 문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막강한 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진 자가 시장의 조정자이자, 결정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를 가진 자는 사회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를 향한 99%의 분노도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다. 우연히도 99%가 가지는 의미는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다. 과거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은 보호와 육성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율과 경쟁으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시장개방이 큰 흐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을 잘못 이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으로 받아들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어찌 경쟁의 대상인가?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시장이 질서 있게 작동해야 한다. 대형마트를 없애자는 말은 아니다. 공생할 수 있는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은 거대한 동물원이다. 사람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세렝게티의 사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세렝게티를 보며 감탄을 하는 것도, 공생발전을 두고 동물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모두 인간이 하는 일이다.

2012-04-26 오동윤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당부

드디어 총선이 끝났다. 요즘 길거리 곳곳에는 당선에 대한 감사 내용이나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반 대중매체에서도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당선자나 선거 전문가를 불러내어 그간 무용담이나 앞으로의 청사진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 매번 겪는 일이지만 선거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는 일들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런 소란에 대해 달가워하기보다는 당선되었으니 당분간 그러려니 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당선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길거리에서 요란을 떨다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가방을 싸들고 여의도로 달려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도시 큰 건물에 누구누구 의원 사무실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큰 간판을 해 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온 것이다. 오죽 지역에 무심했으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텔레비전에서나 난투극을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이번 총선 이후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 유권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책임을 갖고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일은 지역민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하여 풀지 못하는 일을 지역 국회의원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역자치단체 그리고 당을 초월하여 소통 및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당선자들이 축배를 들기 전에 짚어보고 가야할 중요한 몇 가지 할 일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발전의 방향, 즉 지역 비전에 대해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발전 기본 계획이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명확히 지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지역에 대한 의견을 펼칠 때 일관성이 있고 또한 설득력이 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상호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런 다음 지역 비전을 토대로 자신이 만든 공약을 다시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 개중에는 심사숙고하여 만든 여러 공약도 의미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후보에게서 제안되었지만 꽤 쓸만한 공약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공약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히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지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약에 대한 손질과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 자신이 내건 공약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중앙정부의 힘도 필요하니 이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전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소속 당도 초월하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종적 그리고 횡적인 다원화된 협력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연구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또한 필요하다. 전자가 공약의 추진체라면 후자는 공약 운영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약의 추진 인프라가 앞으로 4년간 주어진 임기동안 지역을 위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급급해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지역민들이 얼굴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들은 지난 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선거철에서만 나타난 국회의원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초기 선거를 치를 때에 가졌던 겸허한 자세를 잊지말고 앞으로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2-04-19 김준우

경제논리에 충실한 민생국회 돼야

총선이 끝났다. 일반 국민은 이번 선거가 축제였는지, 아니면 소음이었는지 모를 꽤 긴 시간으로 느꼈을 것이다. 새 국회 역시 임기동안 입법, 주요 공직자 임면 동의, 예산 및 국정통제업무 등을 할 것이다. 어느 한 가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게 없다.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관련입법과 개발업무를 보기도 한다.그동안 국회가 입법한 부동산관리법률들은 100여개가 훨씬 넘는다. 이 가운데는 방대한 국토계획법과 소정의 가격규제법들이 있다. 민생과 밀접한 우리 부동산가격규제법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규제의 수단과 양이 과다하다. 선진제국 대부분은 건강한 시장보호를 위해 시장직접개입이나 과세 등의 규제에 한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값문제가 불거지면 앞뒤 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재산규제법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서민경제증진, 안정성, 형평성 제고 등을 외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면 그 규제들이 안정과 형평을 더 어렵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들지 말아야 될 법들을 만들었고, 폐지 또는 고쳐야 할 법을 제때에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민생침해 부동산가격규제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명예 나라가 되고 말았다.잘못된 부동산개발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이 가운데는 새 법에 의존한 개발도 있으나 옛 법에 의존한 신개발도 있다. 종종 부처이기주의로 의심되는 부동산 공영개발이 끝 간 데 없이 남발되어 왔다. 몇 가지 대표 사례들을 보자. 일부 신도시의 건설, 균형을 내건 지방 곳곳의 도시건설, 정치목적의 댐, 4대강사업, 보금자리 등과 같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건설이 그것이다. 필요성이 낮은 대단위 지방택지개발, 특수시설 개발, 유용성 낮은 경전철 등 교통로 건설, 우후죽순처럼 지은 지방호화청사들도 있다. 많은 경우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을 방만하게 벌여왔다. 경제논리를 무시한 개발은 효율은 물론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빚더미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도 그래왔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땅이 국민, 특히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파이게 하는 부동산값규제법들과 방만한 공영개발 등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동안의 정부가 실패했고 국회는 정부와 함께 부패 또는 무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 국회가 이러한 불합리한 입법이나 개발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충돌하면 우선 경제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민생 관련 주요입법이나 개발을 여론몰이로 관철하려는 짓은 경계해야 한다. 당이나 공천권자의 뜻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건 공정한 가치다.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지는 민생을 위한 경제논리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둘째, 불합리한 상명하복이나 부처이기주의로 의심드는 행정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 정파를 떠나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때로는 많은 예산을 부어 육성한 공공투자연구기관이나 관변 학자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궤변으로 무장하여 잘못된 규제나 개발을 감행하려고 하는 행정부를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깊은 공부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셋째, 잘못되었거나 무리한 부동산공약은 반드시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부동산공약은 오랜 후대에까지 민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금반언(禁反言)을 이에 적용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고통만 키울 뿐이다. 불합리한 공약을 해 놓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 밀어붙여 민생이 더 어려워진 사례가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잘못된 부동산공약은 국민들께 용서 구하든가, 스스로 책임지고 바꾸거나 해야지 이를 강행해선 안 된다.마지막으로 깨끗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위탁된 권력을 자신의 위세와 호의호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부패와 기만, 편 가르기나 지역감정 등으로 연명해 온 악취 심한 일부 다선의원보다 단 한 번 임기라도 오직 민생의 혈로를 더 건강하게 하려고 최선 다한 깨끗한 의원이 오랫동안 세상에 상쾌한 향기를 발하는 것이다. 모든 의원들 스스로 좋은 향기를 발하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국민들은 자연히 국회를 신뢰하게 되어 다음 선거는 축제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12-04-12 김용민

내수부진, 경제성장 발목잡아

국민경제는 지출측면에서 크게 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 투자, 재정, 대외거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활동이 활발할 때 투자가 잘 이루어지며 이는 고용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60% 수준이었던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최근에는 30%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국민소득(GDP) 중 민간소비 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지금은 51.2% 수준이다. 미국의 70% 이상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2011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여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6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이다.높은 물가상승, 가계부채 급증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이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 구매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고용이 양적으로 늘기는 했으나 질적 개선이 미흡하여 실질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자산 효과가 축소된 것도 소비부진에 영향을 주었다. 단기간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향후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다. 집세, 교육비, 유가 등 물가의 구조적 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이미 물가의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어도 구매력이 크게 제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가계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912조원으로 가구당 평균 4천500만원이나 된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가계소비를 어렵게 한다.소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큰 폭의 소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조아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민간소비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위해 실질소득 증대, 물가안정,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미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제도 개선이 건전한 소비로 연결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여유 있는 계층이 소비하여 그 효과가 어려운 계층으로 흘러내려가는 적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크게 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한 방안으로 연휴를 확대하여 이를 내수 진작으로 연결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 지금의 국경일이나 공휴일 중에서 어린이날을 한 예로 든다면, 현재의 5월 5일에서 5월 첫째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어린이 날을 바꾸게 된다면 주어진 이 연휴 시간이 여행 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를 해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휴가 여행이 7월 하순부터 8월초에 집중되어 있어 숙박 예약이 어렵고 바가지 요금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여름 휴가철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배추, 무 수송도 잘 안되어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자녀들의 여름 방학 기간에 휴가가 몰리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들도 피하고 민간소비도 유도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1주일씩 단축하여 여유있는 봄휴가, 가을휴가를 갖는 것이다. 회사원과 공무원들이 봄이나 가을에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전국을 획일적으로 같은 기간으로 하지 말고 전국 단위 교육청별로 3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각각 달리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여유 있는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예약 문화도 정착시키고 한정된 행락지 시설의 가동률도 높일 수 있다. 소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와 선순환을 위해 모든 지혜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2-04-05 윤대희

궁금해지는 한·중 FTA 결말

지난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한·중 FTA의 시작을 의미한다. 공청회 이후 협상 선언, 협상, 타결, 비준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파행이었다. 한·중 FTA를 반대하는 항의가 거셌다.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천342억 달러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2%이다. 수입은 86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5%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교역의 비중은 20.4%이다. 한국이 교역을 하는 240개국 중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셈이다.한·중 FTA가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파급 경로는 다양하다. 기존의 FTA와는 다르다. 한·미 FTA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제품이 쉽게 나뉜다. 한국은 섬유, 의류에 비교우위가 있고, 미국은 비행기에 비교우위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비교우위를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산업발달이 비슷하고, 산업구조와 생산도 비슷하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양국간 교역규모가 많은 것이다. 게다가 교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양국간 교역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워낙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만큼 어떤 제품이, 어떻게 FTA 효과를 등에 업고 빠르게 양국시장을 누빌지 가늠하기 어렵다.먼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명목관세율은 9.7%이다. 미국(3.5%), EU(5.6%)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명목관세율보다 실효관세율이 더 낮다. 중국이 부과하는 실효관세율은 3.9%이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5%이다. 명목이 됐든, 실효가 됐든 관세율만 놓고 보면,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에게 훨씬 기대가 큰 FTA이다. 게다가 중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면 관세를 환급해 준다. 한국 제품을 수입해다 쓰는 중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FTA 효과는 관세 인하폭보다 클 것이다. 실제 관세 인하폭에 기대심리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한다.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입은 예상보다 복잡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김치를 예로 들어 보자. 2010년 국내 김치소비량은 124만t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1년간 먹는 김치의 양이다. 금액은 2조3천321억원에 달한다. 김치는 직접 해 먹는 집도 있고, 사다 먹는 집도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2011년 23만t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의 5분의 1은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중국산 김치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20%의 관세를 부과해도 국내에서 만든 김치보다 싸다.20%의 관세마저도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미 소규모 식당의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FTA가 발효되면, 더욱 중국산 김치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밥을 하나 팔아서 남는 이윤이랑, 중국산 김치를 쓰면 남는 이윤이랑 별 차이가 없어진다. 나아가 가정 식탁에도 중국산 김치가 오를 것이다.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다. 우리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안다. 아마도 한국기업들도 중국으로 가서 보다 고품질의 김치를 만들어 수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차 피해는 김치를 만드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다.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농가의 피해도 발생하게 된다. 김치에는 온갖 양념이 들어간다. 파, 마늘, 무 등.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한·중 FTA를 하게 되면 중국산 배추보다 중국산 김치가 더 무섭다고.FTA를 하고 안 하고는 정부가 결정한다. 물론 정부는 꼼꼼히 경제효과를 따져 보고 신중하게 파트너를 고른다. 그러나 FTA 경제효과는 똑 부러지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FTA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외교적인 요인도 FTA 체결에 영향을 미친다.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짝사랑은 이제 결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짝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중 FTA의 결말이 궁금해진다.

2012-03-29 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