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미국은 중국을 극진히 환대하는데…

[경인일보=]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부터 3박4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는 후 주석을 말 그대로 칙사(勅使) 대접하고 있다. 앤드류 공군기지에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후 주석을 직접 영접하러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50만달러가 소요되는 국빈만찬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격식을 차리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백악관 2층 대통령 주거 구역에 있는 가족식당에서 비공적인 만찬까지 대접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냉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2006년 4월 국빈방문보다 의전상 격이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을 했던 후진타오 주석은 백악관의 무성의한 준비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당하였다. 행사 시작 후 국가가 연주될 때 장내 방송은 중국의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인민(People's)을 생략하고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대만의 공식 국호 -이라고 안내하였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파룬궁(法輪功) 지지자가 사진기자석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항의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후 주석의 연설이 2분 정도 중단되기도 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백악관 환영식 도중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단상에서 내려가는 후 주석의 소매를 잡는 결례를 범하였다. 무역 불균형 해소, 위안화 절상, 인권 탄압, 핵확산 문제 등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회담의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후 주석을 수행한 중국무역투자촉진단이 40여 건의 각종 경제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규모 구매 계약은 통 큰 선물임에 틀림없다.또 후 주석은 20일에는 시카고를 방문하여 경제인들을 만나고 중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공자학원(孔子學院)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선을 위한 선거본부를 워싱턴이 아닌 시카고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후 주석의 시카고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미국이 중국에 더 이상 큰소리 칠 수 없는 데는 더 근본적인 까닭이 있다. 중국은 2008년 12월 이후 일본을 제치고 채무국 미국의 채권국이 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은 가구당 2만달러 이상의 부채를 중국에 지고 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미국에 중국은 '요전수(搖錢樹·흔들면 돈이 떨어지는 나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중국투자공사 사장 가오시칭(高西慶)이 이야기했듯이, 빌려온 자금을 회수당하지 않고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 채무국은 채권국에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반면, 중국에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적 차원의 제재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지 않다고 중국을 비판해 왔다. 연평도 사건 직후 양제츠(楊潔) 외교부장보다 격이 높은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한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출발 몇 시간 전에서야 통보했다는 외교적 결례를 문제 삼으면서 6자회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도 하였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도 막대한 채무 때문에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 역시 작년 9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를 둘러싼 영토분쟁 당시 취해진 희토류 금수조치 이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 미국에서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우방이라는 한국이 왜 미국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1-01-20 이왕위

대외경제환경 악화에 대비하자

[경인일보=]지난해 세계경제는 한해 전에 추진되었던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정책의 덕을 톡톡히 본 한해이었다.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9년 유동성 공급 증대 및 세금감면, 소비촉진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정책의 시차로 인해 정책효과의 상당부분이 지난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2009년 대비 4.2% 성장했고, 외형상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상당부분 치유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성장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로 근근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의 세계통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2010년 우리나라는 대외부문에서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교역규모는 9천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고, 수출은 4천700억 달러로 세계 7위로 올라섰다. 교역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3%를 넘어섰고, 2010년 무역흑자규모는 41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세계교역량 자체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세계교역량이 20%에 가까운 두자릿수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금년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2011년 세계교역은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인 7%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때 푼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누적된 재정수지적자로 더이상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유럽 경제가 뇌관을 제공했는데, 올해에는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PIIGS)의 재정건전성과 국가신뢰도가 악화됨에 따라 유로권내 불균형 완화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2~3개 PIIGS 국가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주름살이 몇겹 더 생기고 깊어지게 될 것이다.금년도 세계경제의 최대 과제는 인플레 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에너지, 식품 등 필수소비재에 대한 물가불안이 심상치 않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흥경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중산층 증가로 소비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 부문의 고용부진 지속, 주택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감세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금년에는 당초 1.8%에서 2.7% 성장이 전망된다.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우리 경제의 정책과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물가관리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다. 또한 환율 조정도 금년중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한데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거시정책조정 합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부진할 것이고, 내수진작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실업을 포함한 고용 확대 대책 수립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라면 금년 7월부터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이행되고, 한·미 FTA 이행 가능성이 높아 FTA로 인한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FTA 국회비준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1-01-13 정인교

경기지역 경제의 전망과 도약

[경인일보=]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시작됐다.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신장세가 지속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6.1%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의 험난한 파고를 성공적으로 헤쳐 왔다.경기지역 경제도 주력업종인 IT제품과 자동차 업종의 선전을 바탕으로 전국에 비해 상당폭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행히 올 한해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한다. 우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우리 경제는 4%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소비가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 증대,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수출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올해 경기지역 경제도 내수회복과 반도체, LCD, 자동차 등 경기지역 주력제품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 지난해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부문 미약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낮겠지만 전국 성장률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 한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유로지역 재정문제 및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환율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내 물가와 자산가격 불안, 그로 인한 긴축정책 실시 및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대내적으로는 건설부문 부진 지속,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특히, 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 요인과 많은 유동성 등에 기인한 수요측면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에 최대의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이러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비전 하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우선 수출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무역의존도가 85%를 상회함으로써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수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또한 금융, 의료·교육, 문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기기 업종의 취업유발계수가 8.5로 전산업 평균(14.9), 제조업 평균(11.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력업종의 다변화 및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한편 물가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중앙은행과 물가정책 당국은 물가불안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를 맞아 경기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1-01-06 경인일보

서민 위한 주거복지대책 절실

[경인일보=]예나 지금이나 내집 없는 설움은 그 어떠한 설움보다 크고 진하다. 19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없는 서민들이 증가해 왔다. 21세기에 이른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내집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을 빌려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 예전보다 정부는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가 전세, 19%가 월세로 살고 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주거문제를 외면한 오늘날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요구된다.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붐이 한창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시장의 형성에 있다. 지금도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한 요소로서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재화는 자유시장 기능에 따른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 및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하여, 주택은 토지공급의 한계라는 제약 때문에 수급불균형의 시장불완전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은 비교적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되므로 주택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서민들에겐 나의 집이란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주택가격도 연소득대비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수십년전에 경험했던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문제의 해답은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매각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들을 이미 많은 유럽국가들이 경험한 바 있다.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꽤 오랫동안 서구에서 경험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주택보급률과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음을 경험하였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지의 나라들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서민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다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문제를 풀었다. 그러한 기조로 수십년간 서민주거의 안정을 구해오다가, 최근에 들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줄이니까 또 다른 집값과 월셋값의 폭등을 경험하였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그들의 경험을 우리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른 척 해온 셈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지 앞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서민을 위한 과거 잘못된 주거복지정책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건매주택공급에만 치중해 왔다. 아무리 주택보급률을 높인다고 해도 이와 같은 주택시장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긴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잘못된 일관성 법칙에 사로잡힌 미온적인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에 상응하는 경제학적 개념을 매몰비용(sunk costs)이라고 일컫는다. 매몰비용은 과거의 지출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일컫는다. 우리 속담에 '이미 엎질러진 물'로써 부동산 문제의 특성인 '비가역성'을 들 수 있다. 건매주택공급의 정책에만 매몰된다면 서민주거복지문제는 갈수록 멀어진다는 것이다.수도권 주요 권역 및 지역에 그동안 건설됐어야 할 공공임대주택들이 건설되지 못하고 분양주택들로 숲을 이루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다거나,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수도권에 대량으로 건설해 온 제1기 신도시들, 그리고 현재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는 제2기 신도시들이 공공임대주택 증가를 외면해 왔던 것이다.이러한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이 계속되는 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2010-12-29 이창석

서울 금융시장엔 들리지 않은 연평도 포성

[경인일보=]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해병대는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이후 허술한 안보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이명박 정부는 K-9 자주포, 105㎜ 견인곡사포, 81㎜ 박격포, 20㎜ 벌컨포, 90㎜ 해안포 등으로 약 1천60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서해를 출렁거리게 만든 포성은 약 11만㎞ 떨어진 뉴욕에까지 울려 퍼져, 러시아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평도에서 100㎞도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서 연평도 포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훈련이 예고된 오전에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떨어져 2천선이 무너졌으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달러당 20원가량 급등하기도 하였지만, 사격 훈련이 실시된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02포인트(0.30%) 하락하는 데 그친 2천20.28,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2.7원 내린 1천150.2원으로 마감하였다.서울 금융시장의 차분한 반응은 뉴욕 UN 본부의 부산했던 일정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15일 1975년 민방위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공 특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일에는 하루 종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연평도 주민이 대피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소위 '북한 위험'에 흔들리지 않았고, 생필품 사재기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시장에 '북한 위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으로 교류가 거의 끊긴 남북관계와 달리, 북미대화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지난 달 북한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헤커 소장 일행에게 영변 핵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16일부터 방북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포사격 훈련이 실시된 20일 오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연료봉의 외국 반출, 1만2천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해외 판매를 약속했다는 소식을 CNN 방송을 통해 전하였다. 또한 그가 제안한 남북한과 미국 3국간 분쟁지역 감시 군사위원회 설치, 남북 군사 핫라인 구축에도 북한이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주변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물론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지지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이유는 혈맹 또는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표현되는 안보적 상호의존이라기보다는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문이다. 중국은 베이징(北京)·톈진(天津) 등 수도권 도시와 랴오둥(遼東)반도 등이 작전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배치를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6월 말~7월 초 서해상 합동군사훈련의 시기를 한 달 이상 늦췄으며, 장소도 서해에서 동해로 변경하였다. 20일 하루 동안 1천83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던 해외 투자자들은 연평도 포사격 훈련보다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외교협상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천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수한 기관투자자들과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은 시민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한 위험'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튼튼해졌다는 상징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징표일 수도 있어, 금융시장의 차분한 반응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

2010-12-23 이왕휘

추가협상, 국민을 속인 것인가?

[경인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 평가에 대해 여야의 시각 차이가 크다. 여당은 미국과의 FTA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양보로 보는 반면, 야당은 내주기 협상이고 국민을 속인 밀실 협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협상을 담당한 관계자들은 돼지고기, 의약품(시판-특허 연계 사항)에서 얻어낸 것을 고려하면 추가협상 그 자체로도 '윈-윈' 협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야당의 주장은 다르다. 기존 2007년 서명된 협정에서 즉시 철폐하기로 되어 있던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협정 이행 4년 이후 무세화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의 8% 관세는 협정 이행 즉시 4%로 낮춰주고 4년 후 완전철폐하기로 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이익균형이 깨졌으므로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에서 핵심이 된 자동차분야 당사자인 현대차와 관련 협회가 나서 협상결과를 지지하였고, 국내에서 가장 강성인 자동차관련 노조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설명에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반개방론자들은 당초 협정에서 '점 하나 획 하나'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한 통상교섭본부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추가협상은 국민을 속인 처사로 비난하고 있다. 협정문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을 속인 것인가? 속였다면 뭔가 그럴 듯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지난주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말바꾸기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이 널리 보도되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존 협정문 수정 불가 입장이 확고했으나, 미국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협상타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판단하고, 기존 협정문 수정 수준으로 미국과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협상은 정치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가 가진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상대국의 협상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전략도 널리 활용하게 된다. 이를 한미 FTA 협상에 적용해 보면, 2007년 서명한 협정 내용은 우리나라에 크게 유리한 것이므로 협정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명한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미국이 도덕적으로 불리한 점을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상식일 것이다. 처음부터 협정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상대국에 알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었을까?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는 협상당국을 질책하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협상당국이 말바꾸기한 것을 내세워 한미 FTA 폐기 주장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정략적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통상당국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협정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추가협상 타결후 '윈-윈' 협상을 했다고 언급하기에 앞서 협정 수정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다. 통상협상은 무역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쟁점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논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적극적이고 감성적인 설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앞으로도 많은 통상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부와 정치권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경제논리로 통상협상을 평가해야 할 것이고, 통상당국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협상 추진과 더불어 협상결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0-12-16 정인교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경인일보=]지난 11월23일 연평도 사태 발생 직후 국내 금융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주식 및 채권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간 급증했던 단기 위주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궁극적으로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였다.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일부 대기업들이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도산에 직면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우려되자, 해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금을 앞다투어 회수하고 단기대여금의 연장을 불허하기 시작하였다.그 결과, 경상거래 결제대금, 단기외채 상환자금이 부족해지고 급기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우리 경제는 혹독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겪게 된다.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2천4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였으나, 그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또 외국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국가부도 가능성 지표인 CDS 스프레드(Credit Default Swap spread)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정책당국인 한국은행 등이 FRB와 20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체결에 성공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자본 자유화로 국내외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된 상황하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 보루로서 외환보유액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큰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현재의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규모인가? 아니면 외환보유액을 무조건 더 많이 쌓을 것인가?이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상거래 대금, 유동외채 등의 변수를 적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이나 옵션가격 결정 모형 등을 이용한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산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두 반영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위기대응 능력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대외로부터의 차입 비용을 줄이는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지나치게 클 경우 물가안정비용과 기회비용 등 여러가지 부담이 수반된다. 왜냐하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외화매입 과정에서 늘어난 통화량 흡수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외환보유액의 해외운용 수익률보다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율이 높으므로 그 차이만큼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안전망 구축 및 외채구조 개선 등을 통해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외국 단기 투자자금의 유출입,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채 변동상황, 유로국가들의 재정난 동향 등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더불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관리, 유동성 비율규제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도입 검토중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 등 외국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G20 등 국제회의 등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및 기업도 적정한 규모의 외자 조달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0-12-08 신동욱

땜질식 소형주택공급 오히려 주택문제 심화

[경인일보=]주택문제는 각 나라마다 주거복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후 전쟁으로 인한 주택파괴가 매우 심각하였다. 이때, 일본정부가 1954년 내놓은 대책이 '주택긴급조치령'이었다. 그 당시 건축법을 대폭 완화하여 도시형 소규모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사례이다. 이로인해 1968년 가구수 대비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오죽하였으면 EC(European Community)위원들이 일본의 집들을 토끼집(兎小屋)이라고 혹평하였는가. 경제대국인 일본의 주택들이 선진국 위상에 맞지 않는 보잘것없는 주택들로 들어선 것을 보고 꼬집은 말이다. 이는 일본이 주택의 공급량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말로 주택이 갖춰야할 필요충분조건 등이 불비함을 지적한 사례이기도 하다.사실 주택이란 가구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이다. 주택은 인간의 주거권 대상이 된다. 주거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이다.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란 사생활 보호, 주택의 안정성, 내구성, 기반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주거복지분야에서 안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우리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들어 지속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보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물론 영세가구들의 주거불안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7평이고, 일본은 11평, 유럽이 13평, 미국이 21평이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대다수가 과밀주거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택 공급률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통계이기도 하다. 주택이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구(住要求)는 경제성장에 따라 그 수준도 높아진다.지금은 우후죽순격으로 미니개발(mini development)을 통하여 임대수입 등 창출을 위해 무질서한 소형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토끼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과밀주거는 쾌적한 공간을 소유·점유하지 못하고 과밀에 의하여 거주할 때 여러 가지 인간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다. 즉, 주거공간이 좁으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폐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올해는 부동산시장이 전세난으로 온통 야단법석이다. 내년에도 전세 등 주택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다. 지난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이후 수도권 전셋값 총액이 3조5천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엄청난 전세가 상승은 서민경제에 큰고통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 입주할 전국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일이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란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민간건설 업체들이 주택분양 물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주 물량 감소는 향후 몇 년간 주택시장에 미칠 악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이와같은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고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소형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대책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문제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최근의 전셋값 폭등이 반드시 중형 이상의 주택에 비하여 소형주택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지역에 따른 우리들의 경제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져갈수록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조밀한 주택, 소형위주의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2010-12-02 이창석

미국의 달러 수출에 고심하는 동아시아

[경인일보=]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을 고려해 왔다. 재정 적자의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 정책이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다. 재정정책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실업률 감소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결단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달부터 6천억달러의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참패는 이 정책의 정치적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양적 완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정정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경제전문가들조차 이 정책이 경기부양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1990년대 이 정책을 도입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미국 밖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은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신흥시장국가들은 미국이 이 정책을 통해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국가들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밀려들어온 투자자금은 이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과열시켜 자산거품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자본통제 정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태국은 급격한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해외투자에 대해 15% 원천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산거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화 가치의 급격한 평가절상이다. 국제상품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저평가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올해 10% 내외 상승하였다. 일본 엔화는 15년 이래 최고점인 1달러 81엔까지 도달하기도 하였다. 엔화 강세로 수익률이 악화된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이에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용인해 온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경쟁국인 한국과 중국에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간 나오토 총리는 엔화에 비해 한국 원화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직전 한국이 외환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엄격히 추궁당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자산거품과 평가절상이라는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경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는 독일과 일본조차 양적 완화를 통한 달러 수출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미국의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였다.우리나라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증시가 1년 전보다 12% 이상 급등했고, 원화도 올해 5% 정도 평가절상되었다.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신흥시장국가들의 미국 비판으로, 자본통제 정책과 통화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국제적인 비판에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는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2010-11-25 이왕휘

지나친 포드차 광고

[경인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떠나면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한-미 FTA 발효 필요성을 설파했고, 그당시 서울에서 고위급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제1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이제는 4위로 밀렸고, 유럽(EU)과 캐나다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한-미 FTA 발효를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하지만 한-미 정상회의는 여러 추측만 낳았을뿐 별다른 설명없이 향후 FTA 이행 협상을 계속한다는 점만 밝혔다. 언론들은 미측이 쇠고기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자동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일 미 포드자동차가 미국내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매체에 한국은 자동차 수출만 하고 수입은 막고 있다는 광고를 실었다. 포드차는 한-미 F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의 하나로 남게 될 것으로 주장하고, 당시 서울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던 미 협상단을 압박하였다.포드의 자극적인 광고는 여러 측면에서 논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차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규제 때문에 안 팔리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동차 무역불균형이 문제라면 쇠고기 교역에서의 불균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지난 5년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2004년 3천241대에서 2008년 1만3천645대로 약 6배 성장했다. 수입차 점유율이 5%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액기준으로 수입차 점유율은 20%를 초과하고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52%로 높다. 요즘 국내에서 외제차가 부쩍 늘었다는 것은 거리에 나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내수의 3%에 불과한 미국 차량만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포드차는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을 짚어야 했다. 지난 5년간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04년 85만대에서 2009년 45만대(53% 수준)로 감소한 반면, 미국내 현지생산은 동 기간동안 9만대에서 20만대로 증가되었고, 조만간에 60만대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상품, 무역규범, 서비스와 투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인 협정을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이나 분야만의 이해관계로 FTA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협정 전체로 보면, 한-미 FTA가 양국에 가져다줄 이익은 매우 크다. FTA 체결로 한 회원국이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국가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은 양국이 함께 이익을 보게 된다.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이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한-미 FTA는 "수백억 달러어치의 수출액 증가와 미국 노동자 일자리 수천 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자동차 분야에 대해 미 정치권과 업계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가로막는 한국내 비관세무역장벽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하고,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미측이 주장했던 비관세장벽 관련 사항은 협정문에 반영되었고, 새로이 제기되는 비관세장벽은 FTA에서 설치된 자동차작업반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또한 FTA를 하면서 특정 부문에 대한 무역불균형을 시정해 달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자유무역을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여 수출액 물량을 조절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시장접근에 대한 WTO 다자간 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FTA 체결 유무에 관계없이 품목별 국제경쟁력에 따라 수출을 더 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품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 FTA에서 규정한 연비관련 시한이 경과되었고, 한-EU FTA도 이행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연비관련 규정은 일정 수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주는 형태로 협의가 완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내 정황을 고려하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수준 양보하더라도 조기에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만간에 개최될 워싱턴 실무협의에서 한-미 FTA 협의가 완료되어 한-미간 경제통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

2010-11-17 정인교

경기지역 경제 선도 유지위한 구조개편 방향

[경인일보=]'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다. 이 비전에 걸맞게 그간 경기도는 국내 시·도중 가장 많은 인구와 높은 생산능력을 갖추고 전국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주도적으로 유발하면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그런데 최근들어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위상이 다소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왜냐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경기도는 경기하락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빨랐고 그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2000년대들어 전국 취업자수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가 차지하여 왔으나 금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국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30%대로 떨어지면서 고용 주도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도의 지역총생산(GRDP) 상승률이 충남지역 등에 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이 경기도 경제의 위상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투자 제약, 경기도 주력산업의 하나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산업구조의 편중과 산업간 연관성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 미흡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 경제구조는 타 지역에 비해 일부 제조업에 대한 편중도가 심하고 대외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즉, 경기경제는 총산출액 기준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8%로 전국 평균을 4.5%p 상회하고, 제조업내에서도 전기·전자기기(16.9%), 화학제품(6.7%) 등 특정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86.4%로 개방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수출상품도 전기·전자기기(54.8%), 수송장비(13.9%) 등 조립가공제품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경제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반면 안정적인 소비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비스업 비중(35.9%)은 전국대비 4.1%p 낮고 서비스 부문의 서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타 지역에 판매한 금액(이출)보다 타지역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이입)이 많은 순이입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한편, 고용 측면에서는 경기지역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해당 산업부문의 최종 수요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유발되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18.2)과 건설업(17.0)에 비해 크게 낮은 11.7 수준에 그쳤고, 특히 주력업종인 전기·전자기기 업종(8.5)은 가장 낮은 취업유발 효과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10.8로 소비(18.4), 투자(15.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IT제품 수출 위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진 최근 경기 경제의 고용개선 지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도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선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경기 하강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내 주력업종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속제품, 정밀기기 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품목을 다각화함과 아울러 LED·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글로벌 헬스케어·교육서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바, 이를 위해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 교육·보건 업종과 물류산업의 핵심인 운수업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취업유발효과가 큰 친환경농산물, 종자산업, 기능성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농림어업도 육성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2010-11-11 신동욱

수요자들의 모방심리 "전셋값 부추긴다"

[경인일보=]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 물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에 의하면 주택·상가 가치전망과 토지·임야 가치전망의 CSI(Chartered Surveyor's Institute)가 지난 달보다 각각 3포인트씩 오른 102와 9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하지만, 주택전세시장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주거패턴은 전세 또는 반전세부 월세로 살겠다는 수요심리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한 전세 수요는 자연스럽게 전세금의 대폭 상승이란 악순환을 겪고있다.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주택시장을 예측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아예 전세로 눌러 앉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이 올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다는 점을 볼 때 주택 수요자들의 전세 불안 조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주택 수요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한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개성은 집단 심리와 상호 영향적 관계에 있다. 개성이 집단 심리에 투영되고, 집단 심리는 개성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명제가 부동산거래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부동산 거래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세인의 관심을 점하는 영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심리분야이다. 부동산거래활동을 행하는 사람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거래활동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주택거래에 있어 고객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거래마케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주택거래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하는 주택거래상 고객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득과 이해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중요한 것이다.그러면 주택거래의 각 단계를 살펴보자.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나 과제가 제시되면 과제 동기가 이 첫 단계에서 관여한다. 이때 과제는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것도 있고 타인이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실제적인 반응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개인은 해당영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algorism)에 대한 지식 등과 같이 문제나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창고를 재가동하거나 증가한다.반응생성의 단계로써 산출된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가 정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과제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제 해결이나 반응의 산출을 위해 어떤 인지적 통로를 사용할 것인가, 과제의 어떤 측면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된다.이처럼 주택거래활동에 있어 사회심리학 영역에 대한 관계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거래활동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주택거래 활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중요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심리활동에 있어 타인의 모방(modeling)이란 것이 있다. 사람들의 행동이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다수가 다소 부정직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추세에 따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 수요자들은 타인의 행동에 부화뇌동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오지는 않는지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지금은 단기부동자금도 700조원을 육박하고 있고, 증시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1천900선을 넘어 추세적인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시장 활성화에 분명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택수요자들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주택수라든가, 앞으로 지역별 주택 수급동향 및 대상 주택 종류에 따라 전세냐 구입이냐 등을 수요자 스스로 분석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0-11-04 이창석

환율전쟁으로 퇴색된 G-20 서울 정상회의

[경인일보=]G20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준비를 위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실무회담이 지난주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여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서방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 정부가 처음에 의도한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의제의 변질이다. 우리 정부는 서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율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대신에 정부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는 세계금융제도 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을 통한 세계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서울 합의(Seoul Accord) 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세계적 차원에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10월 초에 열린 IMF 연차 총회에서도 주요국들 사이의 환율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환율 갈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말았다.환율 갈등은 미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증폭되었다. 경주회의 직전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참가국 대표들에게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의 변동폭을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정책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가 지지한 반면, 수출대국인 독일과 일본은 반대하였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중국은 이 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 GDP 대비 흑자규모 4.7%, 2015년 15% (IMF 추정치)를 고려할 때,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경주회담의 또 다른 핵심쟁점은 미국의 통화정책이었다. 많은 참가국들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유동성 과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미국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미국 자금이 밀려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노출된 국가들은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본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환율문제와 통화정책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계속 실패하면서, 서울회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경주회담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경주회담 직후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칭다오(靑島) 공항으로 초청하여 중국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환율전쟁을 최초로 경고한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도 경주회담에 불참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최상위포럼(Premier Forum)으로서 G20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이제 서울 정상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다. 환율갈등의 심화로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서울 합의 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부각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의 갈등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안전하고 편안한 회의 진행을 하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 성공적인 진행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0-10-28 이왕휘

서울 G20 정상회의, 환율문제 논의 무리다

[경인일보=]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 시점에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한 환율 전쟁터로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주장해 온 미국은 최근 수차례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수뇌부에게 환율 조정 압력을 넣었지만, 미국의 쌍둥이 적자문제를 위안화 환율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중국측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 환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익없이 회의를 폐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환율문제를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고, 오늘(2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환율문제 설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환율 문제가 다른 의제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및 중국 G2간 민감한 사안이 서울회의에서 너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경제 이슈의 하나로 간주하고 국제적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하는 선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세계 주요국간 인위적 환율 조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특정 국가가 장기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흑자의 원인을 지나치게 낮은 환율탓으로 간주하고 국제적 압력을 통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환율 조정을 해왔다. 과거 독일과 일본이, 최근에는 중국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독일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환율 조정 압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세계경제 상황이 복잡해졌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환율에 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문제를 G20 회의에 비중있게 다룰 경우, 자칫 미중간 환율전쟁의 유탄에 G20의 국제공조 틀이 깨질 수 있고, 우리 원화의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차라리 환율 문제보다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 체제 구축,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국제 금융기구 개혁 및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 등 기존 의제를 보다 내실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이슈중 어느 하나도 합의 도출이 쉬운 것이 없다. 미국, 유럽국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IMF 지분 5%를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동안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과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후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는 큰 편이다.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G20의 정책공조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실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절대 다수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금융위기가 상당부분 해소된 현 시점에서 지난해와 같은 국제적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 온 사항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환율과 같은 너무 민감한 사안으로 회의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약화될 것이다.

2010-10-20 정인교

글로벌 환율 갈등과 우리 경제

[경인일보=]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 이슈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월말 1천197원에서 10월 상순 현재 1천120원대로 70원 이상 급속히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업자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장기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 하락폭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이 우리 경제에 이러한 파장을 미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환율전쟁'이라 지칭되는 환율갈등은 미국의 장기간 무역적자와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일본 등의 장기간 흑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임밸런스'(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출발한다.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의 한 면인 미국의 장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행태에 기인하든, 혹은 무역흑자국인 중국·일본 등이 자국의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에 기인하든 간에 미국이 자체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환율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그러나, 작금의 미국경제 상황처럼 미국이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완화정책을 충분히 실행하고서도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국의 투자나 소비를 단기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국의 환율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율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이의 대표적인 과거 사례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인데 미국은 동 합의를 통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을 1년 이내에 50% 이상 절상시켰고, 그 결과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 축소,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의 결실을 거두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환율조정 주 상대국이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2005년 고정환율제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자국 환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고, 벌어들인 달러는 미국 자본시장에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던 중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투자대상처를 일본과 우리나라 채권 등으로 돌림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하락, 시장금리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즉, 환율전쟁은 거대 경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쟁점사안인데 정작 그 파장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은 상호 이해조정 과정을 거쳐 해결되겠지만 단기간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지하다시피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환율하락은 수입물가 하락, 외채조달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환율하락 속도가 빠를 경우 수출기업들의 매출둔화와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GDP중 수출의존도가 43%에 달하는 국내 경제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키게 된다. 한편,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고 언제든 유출로 급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기업들은 최근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엔고를 기회로 활용하여 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우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하며,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신상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환경 악화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아울러 정책 당국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자본의 유출입 관리와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0-10-13 신동욱

정부 부동산대책 전셋값 상승 부른다

[경인일보=]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폭등했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전셋값만 오르냐 한다.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집값 상승보다 더 심각한 일은 전셋값 상승이다. 경제원리로 본다면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하락해야 한다. 또 전셋값이 상승하면 집값 또한 상승한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원리를 비웃는 엇박자 현상이 일고 있다. 여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집값 상승의 기대가 난망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로 전환하고, 신규주택 소유자나 주택의 교체수요자들은 집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한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문제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일리있는 말들이기도 하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셋값의 안정은 심리적 요인이나 전세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전세주택 공급정책이 실패한데서 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전셋값 변동은 함께 오르고, 함께 내려야 경제법칙에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엇박자를 보인 적이 오히려 많았다. 이러한 엇박자에 대해 경제이론이 소비자 심리까지 예측하여 가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인 듯 보인다. 물론 소비자들의 심리는 단기적인 면에서 전셋값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 경제법칙에 따르게 된다. 싼 전셋집 공급이 많으면 전셋값은 하락한다. 또한 전셋값이 안정되어야 매각주택값 또한 안정되는 것이다.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의 전셋값 정책은 싼 전셋집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필요한 곳에 공급해 왔었는가.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반세기 이상 소유주택의 공급증가에만 치우쳐 왔다. 그것이 곧 주택보급률 증진대책이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에만 매달려 보급률만 높이면 주택값은 물론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믿고 정부는 소유주택 공급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리하여 보급률은 계속 증가해왔다.그렇다면 우리의 셋값 안정대책은 어떠해야 했었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 리 없는 것이다. 값싼 공공영구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공이 대량으로 보유하여 언제나 필요한 세입자에게 값싸게 공급해 줬어야 했던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부처이기주의에 천착하여 매각주택공급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도 영구임대주택공급에는 소극적이었다. 최근 알토란 같은 서울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면서 임대주택건설물량이 꽤 많은 듯했어도 자세히 살피면 한시적인 임대주택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주택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공공영구임대용으로 지어진 주택은 거의 없다.이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인색하면서도 왜 정부는 오랫동안 매각주택공급에만 힘을 쏟아온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는 요인은 아마도 부처이기주의가 아닌가 한다. 매각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부처에는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마치 장삿속 행태를 보여 온 것이 그동안 우리 전세정책의 현주소였다. 더 나아가 과거정부는 재건축허가를 빌미로 인센티브가 없거나 취약한 조건으로 재건축주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짓도록 강제하는 제도까지 만든 적이 있다. 정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전셋값 대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최근 들어 영구임대주택건설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뿐 만인가.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공급주택물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후유증에 의한 피해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정 서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하여 실효성 있는 전셋값 대책구현에 매진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바른 정신으로 전셋값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10-10-06 이창석

경제제재로 일본을 굴복시킨 중국

[경인일보=]지난 9월 7일 중국 어선 '민진위 5179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중국인 선원 15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시작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은 결국 중국의 승리로 귀결되었다.중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일본정부는 중국인 선원 14명을 13일,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25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였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분보류'(기소유예)형태로 이들을 석방하였지만, 일본 언론조차 굴욕외교, 백기투항, 약체외교 등의 거친 표현을 자제하지 않았다.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은 먼저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1주일 동안 다섯 번이나 소환하여 항의하였다.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이 선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29일로 연장하자, 중국정부는 19일 장관 및 성장급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들에도 일본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자, 21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나서 선장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본 청소년 1천 명을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초청하려는 계획도 취소하였다.일본정부의 완강한 태도는 중국의 경제제재 위협 조치가 추가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중국정부는 중·일 석탄종합회의 연기,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 등으로 선공을 가하였다. 그리고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하여, 10월 1일 국경절 연휴를 기대하고 있는 일본 여행업계를 크게 긴장시켰다. 한편, 항저우(杭州)시는 도요타자동차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허베이성(河北省)에서는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フジタ)의 일본인 사원 4명이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비록 중국 상무부가 부인하긴 하였지만,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Metal) 수출 금지 보도는 일본 산업계에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이 보도는 일본의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자동차산업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액정표시화면(LCD), 풍력발전 모터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수조치는 이 산업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가속화되어온 중국의 일본 국채 대량 매입도 일본을 중국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엔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해 국제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중국정부의 일본 국채 매입으로 이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수출 부진을 야기해 일본 경제가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이번 영토분쟁에서 중국은 경제적 수단이 외교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십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에, 이번 사례는 귀중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010-09-29 이왕휘

실속없는 경제연계협정(EPA)

[경인일보=]높은 정부부채, 인구 고령화, 금융부문의 부실 등으로 일본 경제가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국민총생산(GDP)대비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0%로, 금년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범인 그리스의 112%보다 2배 수준 높은 상황이다. 그리스에 비해 훨씬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의 국채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일본의 금융기관, 연기금, 일반 국민들이 사들였고, 안전한 저축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채권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본의 부채는 지금부터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1995년 GDP대비 일본의 정부부채는 87%였으나, 15년만에 2배 수준인 200%로 높아져,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그리스의 경우 15년전 101%였으나 금년들어 10% 정도 더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2010년 일본의 재정 지출과 정부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유바리시같은 일본 지자체의 파산 사태가 국가 수준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92조엔의 재정지출중 기발행한 국채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21조엔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기존 국채 이자로 현재 예산의 22%가 지출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채를 더 늘려 나가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로 인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CDS)도 커지고 있다. 민간투자 위축, 수출 부진, 사상 최고 수준의 엔고 등으로 일본 경제가 단기간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치적인 고려로 예산의 30%에 달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수입이 일본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모자라는 재원을 국채발행 증가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만 47조엔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에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일본의 조세수입 증가율은 연간 15%로 정부지출을 충당하고 남을 정도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인 1990년대에는 오히려 연간 2%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2000년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50년이상 장기 집권을 했던 자민당 정부는 지난 20년 사이 사회보장지출을 꾸준히 늘려왔고, 늘어난 사회보장지출이 오늘날 정부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앞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 일하는 인구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것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므로 실제 조세수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2009년 50여년만에 집권한 민주당은 경제를 살릴 것을 공약했으나, 집권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어린이 양육비 지급, 고속도로 통행세 면제 등 내수 진작을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4일 당대표 당선으로 간 나오토 현 총리가 2년간 집권하게 되었으나, 그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외 여건의 악화로 대기업의 영업 실적이 부진해지면 재정 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또한 LH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준정부기관의 빚이 한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이들 채권을 정부가 떠안게 됨에 따라 재정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보면, 경제정책 수립에서 정부 수지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지출 확대 및 무리한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10-09-15 정인교

'수도권 아파트 거품' 정부가 책임져야

[경인일보=]수도권 소재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일부지역에 반등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때 언론에서 애용하던 버블세븐지역일수록 그 하락세가 더 큰 폭을 보이는 경향이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거품이 꺼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오고 있으나 이런 표현들에 대하여 딱히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만한 논리가 정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값의 하락은 거품이 꺼지는 것인가? 거품이 꺼지는 것이라면 그 거품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다종다양한 공간에서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거품이론(Bubble Theory)은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론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거품은 알기도 힘들지만 가격수준비교를 통한 비교방법 또한 복잡하다. 설혹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비교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비교 역시 신뢰성을 상실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부동산전문가들일수록 일정시점에서 특정부동산값이 거품인가에 대하여 발언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하다.요즘 수도권아파트값이 만약 심한 거품빼기에 진입했다고 한다는 말을 믿는다면, 최근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신도시건설에 그 큰 원인이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1988년도 올림픽이 끝나갈무렵 수도권아파트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 당시 건설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의 신도시건설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신도시건설시기와 맞물려 수도권인구증가현상은 체감에서 체증으로 잠시나마 변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도시를 더 황폐화 한다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이다.이와 같은 정부의 신도시건설에 대한 집착은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반복, 건교부는 수도권아파트값이 상승할 적에 수도권아파트의 부족을 그 주된 원인으로 홍보하는 즉시, 신도시건설에 과도한 집착을 하여 수도권 외곽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에 신도시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산하 공사의 기구를 신도시건설붐으로 확대시켜갔을 뿐만 아니라 미니신도시들도 수없이 계획되거나 건설되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린벨트까지 풀어 보금자리주택 또는 미니신도시건설에 매달려 있다.이와 같은 신도시건설게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아파트값이 하락하였고 거품논쟁이 끊이지 않는 형국에 놓인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 또는 공기관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신도시의 분양물들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은행 등으로부터 빚을 내어 아파트들을 구입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주거이동을 통한 기존주택의 연쇄이동까지 겹쳐 헌 아파트 구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여 자산손실이 생긴 것은 물론이요, 은행 빚을 잔뜩 지고 은행이자 물기에 급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의 자가소유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30%의 무주택자는 타인소유주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주택도 일종의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이란 그 시대의 경제여건에 걸맞은 정도로 공급되어야 한다. 적정공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사회비용이 더 들게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하며,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거품이 만약 설득력이 있다면 그 거품은 정부가 조성해놓았다고 하는 가설이 큰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가하게 LTV 또는 DTI를 완화하네 않네하는 딴죽놀음이나 분양가상한제 규제,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의 징벌적 요소 등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하여 반성의 마음을 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따라서 분명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공정하게 규제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질서가 바람직하게 유지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2010-09-02 이창석

오바마의 또 다른 전쟁

[경인일보=]지난 8월 19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마지막 미군 전투부대가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섬으로써, 이라크 전쟁이 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7년5개월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미국은 3조 달러 이상의 전비와 4천410여 명의 전사자들을 포함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은 것 같다. 또 다른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가 싸워야 할 전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이 전쟁은 올해 미국 정치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중간선거에 이라크 전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의 또 다른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인 9·11 테러가 벌어진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되었다. 뉴욕의 온건파 이슬람교도들은 여기에서 불과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코르도바 하우스(Cordoba House)로 명명된 13층 규모의 이슬람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 신도들은 이 문화원 설립이 9·11을 일으킨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계획의 철회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다.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코르도바가 스페인을 정복한 이슬람 정복자들의 수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사리 페일린도 보수 정치단체인 티파티(Tea Party)를 중심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공화당원들의 반대를 조직화하고 있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이 계획이 합법적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과 같은 저명한 유태인 지식인들도 코르도바 하우스 건립 반대가 유태인 차별과 같은 인종차별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뉴욕 92번가에 있는 유태인 문화센터가 반유태주의를 약화시킨 것처럼 코르도바 하우스도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이 논쟁이 전국적 문제로 발전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블룸버그 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시카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친 적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의 건국이념인 종교의 자유에 부합하는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회의적이다. 퓨(Pew)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도가 아니라 이슬람교도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 이름이 후세인이라는 사실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는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슬람은 종교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문제였다. 이슬람 국가들이 보유한 석유와 천연가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플랜트 수출, 이슬람 금융상품을 통한 자본 유치등등.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무풍지대는 아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필리핀 등 중동지역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다 공격받거나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올해에는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 및 이란과 외교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동남아시아에서 이민을 온 다문화 가정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슬람교도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종교로서 이슬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2010-08-25 이왕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