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전비 부족으로 리비아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

[경인일보=]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중동의 예멘, 시리아, 바레인으로 반정부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해왔던 미국이 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에 참여하는 미군의 작전권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위임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군사개입은 리비아인들에 대한 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며, 이를 '정권교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연설은 '국민보호책임'을 명분으로 정권교체를 추진했던 부시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개입론으로부터 후퇴를 의미한다.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은 재정적자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마바 대통령은 영국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제기한 '제국적 과잉팽창'-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 -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에 비하면, 오마바 대통령의 리비아 공습 작전 '오디세이 새벽'은 병정놀이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 소요된 전비가 첫 1주일에만 6억 달러(약 6천663억 원)에 달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예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월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은 향후 5년간 780억 달러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1991년 제1차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은 33개국이 참가한 다국적군 편성을 통해 전비를 우방국에 분담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군사작전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영국 역시 재정적자 감축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난관에 당면할 것이다. 당시 대규모 경제지원을 했던 독일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허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73호에 기권하였다. 군사동맹국 일본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재정적자에다 지진 피해를 복구하느라 여유가 없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도 서방국가들의 공습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아랍권 반정부 시위대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장기 독재에 대한 불만보다는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생활고에 의해 촉발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반정부 시위대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무력을 통한 권위주의 정권의 수립을 시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또한 미국은 반정부 세력이 새롭게 수립한 정권이 친미/친서방 외교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1950년대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주창한 아랍 민족주의를 우려해온 미국은 우호적인 국가의 독재정권을 용인하는 소위 '커크패트릭 정책'(Kirkpatrick doctrine)을 적용하였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될 때까지 미국 정부가 중동의 대표적 친미파인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며, 바레인의 시아파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야기된 치안 공백이 테러리스트 세력의 확대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다. 9·11 이후 리비아와 예멘은 미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의 주적인 알카에다 색출을 위한 공동 작전을 수행해왔다. 지난 28일 예멘 남부에서 벌어진 폭발사고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마바 대통령의 제한적 개입 정책은 상충되는 목표를 절충하려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카다피 대통령이 도움을 받는 반정부 세력의 공세를 잘 버텨낼 경우, 이 정책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2011-03-30 이왕휘

중국 내수 진출 시급하다

[경인일보=]중동에서의 자스민 혁명, 중국의 '바오바(保八)' 성장정책 포기에 이어 일본 동북부지역의 강진 발생으로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요인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강진이 발생한 동북부 지역은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세계경제에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다. 정유, 유화, 철강 등 업종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도 있을 수 있으나 복구비용 조달을 위해 보유중인 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일본산 핵심부품 조달 차질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수입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및 소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근 국제고유가로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오르내림에 따라 국제수지 관리는 물론이고 심각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진으로 인해 일본의 정유사의 조업이 일시 중단되어 원유 수요가 줄면 국제유가는 일부 하향조정될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피해로 가동이 중단되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증가로 가스와 경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결국은 에너지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폐막된 중국 양회(兩會)는 중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해법을 국내외에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8%대 성장정책을 7%로 하향조정하고 양적 성장정책의 후유증을 본격적으로 치유하겠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투입한 사상 최대 규모인 6천억달러 경기부양정책으로 2009~2010년 중국 경제는 10%를 초과하는 높은 성장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상하이, 충칭 등 대도시에 몰려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농민공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은 성장률 약화 조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 30년에 걸친 성장중시 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소득격차, 부패, 지역간 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 물가불안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여기에다가 중동발 자스민 혁명의 영향이 중국에 미칠 수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만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치적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제11차 경제계획에서도 분배구조 개선을 시도하면서도 고도 성장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 성장을 다소 낮추더라도 분배구조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임을 천명한 것은 중동사태가 소득격차, 인플레, 소득감소 등 경제문제에서 촉발되어 민주화시위로 이어진 점을 크게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5% 내외로 예상되는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최소 13% 이상의 최저 임금 인상을 규정한 점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중국이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우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신용조사기관인 피치사는 중국 경제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대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5대 수출지역은 중국, 아세안, 일본, 유럽(EU), 미국 순이고, 중국의 비중은 21%로 2~5위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42%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 진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단순 조립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 변화로 우리 기업들은 현지가공보다는 내수시장 침투를 위한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특성과 패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현지 마케팅에 적합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변경했듯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략도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03-23 정인교

부동산복지, 복지사회정책으로 전환돼야

[경인일보=]요즈음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내년 선거에서 복지를 최대 쟁점으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리즈 후속타로 전세란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일찍이 영국의 바르(Barr. N) 교수는 '복지국가의 경제학'이라는 저서에서 '교육, 보건, 주택, 빈곤구제, 사회보험 및 기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은 최소한도의 사회적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오늘날의 복지문제는 많은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복지분야'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학문 영역들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그래서 일본의 하야카와 가즈오(早川和男)교수는 "복지문제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문제(住居問題)다"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생활의 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생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 특히, 복지를 위한 '주거의 질향상'은 국민복지의 기초적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과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토지·주택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개인의 문제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조건이 여의치 못한 자 등은 열악한 주택에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주거환경문제의 방치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토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정부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선진국도 초기단계에서는 공중위생행정으로서의 토지·주택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제도가 발달하고 복지정책이 강구됨으로써 이제는 아동·장애인·저소득계층·노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들의 불량주거환경 개선은 오늘날 복지사회건설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협소하고 불량한 주택과 부족한 시설에서의 주거생활은 양호한 주거환경에 비해 발병률이 매우 높으며, 열악한 주택은 언제나 과밀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가정불화, 고부간의 갈등, 친자·노인문제 등의 유발원인이 된다.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해 비행청소년이 되며 노인은 집을 나서서 거리를 배회하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선천적인 장애인,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과 더불어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들의 불편함과 사회적 폐해가 점점 커가고 있는 상태이다.저소득층, 노동력이 상실된 계층, 병약한 계층, 불운하여 생활이 곤란한 계층, 무능하여 소외된 계층 등이 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층들에 대하여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 부동산정책이나 부동산관련 사회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점이 부동산복지정책의 관건이라 하겠다.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공급은 민간이 맡지만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토지,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은 공공부문이 복지사회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2011-03-09 이창석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된 원화 평가절상

[경인일보=]올해 들어 물가가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다. 몇 십 년 만에 찾아온 이상 한파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증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튀니지에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중동 지역 전반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였다. 이 결과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여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 기준치인 3%를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 문제로 고민하는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국가들은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는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며, 후자는 평가절상을 통해 수입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물가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후자보다 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차례로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지난 해 6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반면, 양국 모두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최소화해 왔다.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75%로 세계금융위기 이전 평균인 5%에 비해 아직도 낮다. 적극적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0년 말 기준 795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 부담액이 연간 8조8천억 원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실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난 1월 13일 발표된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금리정책은 빠져 있었다. 소극적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 환율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이강(易綱)은 지난 달 26일 베이징대 강연에서 물가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위안화 평가절상을 시사하였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2010년 상반기 기준 총수입의 약 17%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물가상승은 우리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도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현 환율정책이 수입물가 상승 부담을 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원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였다. 5%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정부는 아직까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사실 원화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비해 덜 절상됐기 때문에, 환율조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 또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 국제정책공조를 주도했던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우호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한 무역적자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보다 먼저 하지 않는다면, 이런 긍정적 효과들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1-03-02 이왕휘

EU와 FTA 비준 서둘러야 한다

[경인일보=]유럽의회가 한-EU FTA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우리 국회의 FTA 비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의회의 비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EU와의 FTA를 이제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심지어 야당내에서는 한-EU FTA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EU와의 FTA 비준에 대해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대가 많았으나 한-EU FTA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될 당시 반FTA 단체들은 미국보다는 EU와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물론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반대론자 자신들이 제안했던 FTA이므로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않을 것이다.한-미 FTA 내용중 최대 민감이슈는 투자자정부제소권(ISD)이었다. FTA 회원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FTA를 반대했다. 하지만, EU와의 FTA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반FTA론자들이 EU와의 FTA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지난주 유럽의회가 한-EU FTA를 비준함에 따라 우리나라 야당 및 반FTA 단체들은 비준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그럴듯한 명분을 찾게 되었고, 그나마 찾은 명분이 한-EU FTA 내용을 잘 모르기에 이번 회기에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한-EU FTA 협정문과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억지로 꿰맞춘 논리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에 관련 정보가 일반공개되었는데, 우리나라 야당만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서너달 동안 유럽의회는 법안을 검토해서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이제와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나태와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임시회기가 열린 지금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한-EU FTA 국회비준안을 상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EU와의 FTA이행으로 무역피해가 수반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정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한편, 보완대책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FTA 보완대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칠레 FTA 이행시 1조2천억원을 농업피해 보상 및 구조조정 지원 비용으로 확정했고, 매년 2천억원 내외의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다. 농업피해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1조2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계의 기대심리를 키워놓았고, 그 결과 한-EU FTA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심리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적지 않다. 피해대책은 확실하게 수립해야 하지만,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퍼주기'식 지원은 지양되어야 한다. 제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006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입법된 이후 2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기준은 6개월간 매출 혹은 생산액 감소 25%인데, 매출이 25% 감소되면 그 기업은 사실상 부도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도기업에 무역조정지원을 해줘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부도전 미리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5% 기준을 20%나 10%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아직도 25%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원 기준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무역피해를 즉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TA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이행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이행된 FTA와는 달리 EU와의 FTA는 우리 산업에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야당은 무리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FTA 보완대책을 확립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1-02-23 정인교

서민경제와 물가 불안

[경인일보=]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의 불안감 속에서도 OECD 회원국중 두 번째로 높은 연 6.1%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상의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심의 수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야 비로소 내수부문이 회복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 및 수출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나 가계 소득은 하반기 이후 다소 향상되는 데 그쳐 '경기양극화와 상생'이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대두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초 올해 우리경제는 전년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로 서민경제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연초부터 물가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에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금년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여 작년 10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4%대로 뛰어올랐고, 생산자물가도 2년 2개월만에 최고수준인 6.2% 상승을 기록하였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은 공급측의 비용요인과 수요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우선 이집트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이상기온 등에 따른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 중국내 물가상승의 전이 등 공급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증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이로 인한 투기수요 증가 등 수요요인들도 가세하고 있다.이러한 요인들에 기인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국가경제의 성장에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의 이전효과를 수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근로자 등의 서민으로부터 실물자산을 가진 기업이나 부유층에게 이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물가상승 내역을 보면 전월세 가격 급등, 구제역 및 이상기온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급등 등 서민들의 생활물가와 관련된 품목들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다각적인 개별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새해벽두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 하면 공급측면의 비용상승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면서 수요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대내외 환경 하에서 물가불안을 진정시키고 서민경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미시적으로는 국제원자재 및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비용 절감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전월세가격 및 국내농산물 가격 안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또한 거시적으로 정책당국은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풍부한 유동성이 물가상승을 견인하지 않도록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대출억제, 급격한 환율변동 방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정책적 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동성 조절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금리 조정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1-02-16 신동욱

땅의 생명성 파괴가 너무나 심각하다

[경인일보=]예로부터 땅은 생명을 잉태, 성장, 생육하는 터로서 기능해 왔다. 생명이 스스로 생육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번식과 진화를 계속 반복해 가는 운동능력이 필요하다고 할때, 땅은 이러한 운동능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제공원으로 상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생태계 파괴와 오염물질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늘면 앞으로 90년뒤인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4.2도 오르고 강수량은 20%나 증가한다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온도증가 등으로 인하여 오존농도가 15.1% 증가해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것으로 전망하여 땅의 생명성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발표됐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녹색생활경쟁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9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녹색규제와 녹색기술 등 4개 항목 22개 변수를 기준으로 oecd 각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를 산정한 결과, 한국의 녹색경쟁력은 1점 만점에 0.41로 24위에 불과하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 있다.최근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보금자리주택건설도 무자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땅의 생명성 파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개발이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 용어가 효율성(Effeciency)이다. 오늘날 수많은 인문과학 분야는 효율성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각종 수지분석, 투입산출분석, 투자분석, 합리성 또는 경제성 분석의 기본방향은 효율이 깔려 있다.그동안 전지구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개발사업을 빨리 달성하는 것dl 우선적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마치 거대한 문명이라는 기관차의 속도에 가속을 붙였다. 그리고 이 문명의 흐름은 불과 일백년 넘지 않은 기간 안에 전지구적인 지표의 변화를 급격하게 몰고 왔다. 땅의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산업단지, 도시밀집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이 국토의 많은 부분들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변형시켜 갔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만이 살 길이다'라는 표어가 전국 곳곳에 붙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이미 선개발국들이 걸어갔던 땅과 인간과의 관계였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 전지구적 국가들 간의 경쟁을 몰고 왔다. 에너지의 다량 소비는 개발의 속도를 북돋우는 촉매가 되었다. 지구는 더 이상 수억 년을 지속해온 자연계의 대순환의 터로 남지 못하는 곳이 늘어났다. 에너지를 과다소비하면서 '더 빨리'와 '더 많이'를 추구해온 인간의 욕구충족을 향한 활동은 보편적인 다수의 열망을 반영한 무한개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윤리적으로, 장기경제의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관성의 법칙을 타고 그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았다.이와 같은 개발의 결과, 인류는 스스로 추구했었던 편리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자연계에 대한 변화를 동시에 몰고 왔다. 지표의 산성화, 지상기후의 온난화, 생태계의 변형적 교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과 100년도 채 못 되는 지구에서의 생명성 퇴락현상으로 상징되는 땅과 인간과의 관계현상인 것이다. 생명성 퇴락현상은 생명으로서의 본질, 즉 건강하게 오랫동안 번영해 가려고 하는 생명법칙에 대한 훼손이나 단절을 가져오는 현상들의 증가를 뜻한다. 비록 의학기술의 개발로 인간 개개인의 수명이나 건강은 과거보다 점차 늘어나거나 증대되어 왔으나 그것이 지구로부터의 인류 생존의 건강한 번영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큰 전 지구적 생명위기현상 등이 증대되어왔을 뿐이다. 인간에 의해 지구 전체는 전반적으로 반생명의 터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구 표피는 단숨에 황무지로 변화시킬 만큼 대량 살상무기가 과잉으로 증가해 왔다. 그동안 인간의 문명을 상징하는 지표 위에서의 인간의 활동 예컨대 땅의 개발, 교통량의 증대, 자원선택기회의 폭증 등은 그동안 지구를 서서히 위기의 장으로 몰고왔다.지금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나 삶의 질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땅의 생명, 땅의 에너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이 땅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너무나도 화급하기 때문이다.

2011-02-09 이창석

자연과 인간을 위한 4대강사업돼야

[경인일보=]4대강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이 오·폐수 유입과 오염물질 퇴적으로 자정능력 상실 및 수질이 악화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번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이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빈곤지수가 62.4로 30개 OECD국가 중에서 20위이다. 강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퇴적토사가 쌓여 홍수와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인간의 생명력 증진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자동조절적 기능을 갖추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 인간에 의해 변화하거나 또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연은 인간이 부동산을 다루어 온 인과(因果)에 의해서 숨김없이 반응하는 존재인 것이다. 씨를 뿌리면 싹을 내는 토지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파헤치면 그 토지는 황폐해진다. 인간은 스스로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물리적 자극과 작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욕구충족의 무한한 대상인 재화로써 다루어 온 경향이 심했고, 지금도 그러한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 활동이 어느 때나 합리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연을 인간의 욕구충족과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대상물로 여겨 온 의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지상에서의 오랜 인류 생활사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공간을 마치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생활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왔다. 인간은 수해와 풍해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며 곡식을 거둘 기름진 토지들도 많았다. 토지는 끝없는 넓은 공간이고, 토지가 주는 산물은 인간의 생육을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양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자연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크게 달라진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생존을 건강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생활환경으로서의 자연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함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대한 문제이다.최근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이 높다. 외국의 하천개발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요도가와 친환경하천복원사업과 미국의 가동보 설치를 통한 하천의 이용과 더불어 하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독일의 라인강과 프랑스 론강 등의 하천복원사업이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생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다양한 부동산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어느 누구든지 자연의 이용-개발-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크든 작든 간에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부동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개방법을 모색해야하는 일은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에 있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이를 종합하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함축할 수 있다. 먼저 자연의 인간을 향한 관계이다. 이 관계는 결정론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자연을 향한 관계이다. 인간이 자연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근원적으로는 피종속적이며 한정적이다. 본원적인 뜻으로 본다면 인간은 자연의 존재에 의한 종속가치일 뿐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이 인간존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존속할 때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상호 호순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인간의 생존지속과 악화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인간은 그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받거나 존재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수질개선과 복원이란 사업은 이러한 취지에서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11-01-27 이창석

미국은 중국을 극진히 환대하는데…

[경인일보=]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부터 3박4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는 후 주석을 말 그대로 칙사(勅使) 대접하고 있다. 앤드류 공군기지에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후 주석을 직접 영접하러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50만달러가 소요되는 국빈만찬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격식을 차리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백악관 2층 대통령 주거 구역에 있는 가족식당에서 비공적인 만찬까지 대접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냉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2006년 4월 국빈방문보다 의전상 격이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을 했던 후진타오 주석은 백악관의 무성의한 준비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당하였다. 행사 시작 후 국가가 연주될 때 장내 방송은 중국의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인민(People's)을 생략하고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대만의 공식 국호 -이라고 안내하였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파룬궁(法輪功) 지지자가 사진기자석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항의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후 주석의 연설이 2분 정도 중단되기도 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백악관 환영식 도중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단상에서 내려가는 후 주석의 소매를 잡는 결례를 범하였다. 무역 불균형 해소, 위안화 절상, 인권 탄압, 핵확산 문제 등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회담의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후 주석을 수행한 중국무역투자촉진단이 40여 건의 각종 경제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규모 구매 계약은 통 큰 선물임에 틀림없다.또 후 주석은 20일에는 시카고를 방문하여 경제인들을 만나고 중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공자학원(孔子學院)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선을 위한 선거본부를 워싱턴이 아닌 시카고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후 주석의 시카고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미국이 중국에 더 이상 큰소리 칠 수 없는 데는 더 근본적인 까닭이 있다. 중국은 2008년 12월 이후 일본을 제치고 채무국 미국의 채권국이 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은 가구당 2만달러 이상의 부채를 중국에 지고 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미국에 중국은 '요전수(搖錢樹·흔들면 돈이 떨어지는 나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중국투자공사 사장 가오시칭(高西慶)이 이야기했듯이, 빌려온 자금을 회수당하지 않고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 채무국은 채권국에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반면, 중국에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적 차원의 제재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지 않다고 중국을 비판해 왔다. 연평도 사건 직후 양제츠(楊潔) 외교부장보다 격이 높은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한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출발 몇 시간 전에서야 통보했다는 외교적 결례를 문제 삼으면서 6자회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도 하였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도 막대한 채무 때문에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 역시 작년 9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를 둘러싼 영토분쟁 당시 취해진 희토류 금수조치 이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 미국에서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우방이라는 한국이 왜 미국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1-01-20 이왕위

대외경제환경 악화에 대비하자

[경인일보=]지난해 세계경제는 한해 전에 추진되었던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정책의 덕을 톡톡히 본 한해이었다.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9년 유동성 공급 증대 및 세금감면, 소비촉진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정책의 시차로 인해 정책효과의 상당부분이 지난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2009년 대비 4.2% 성장했고, 외형상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상당부분 치유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성장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로 근근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의 세계통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2010년 우리나라는 대외부문에서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교역규모는 9천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고, 수출은 4천700억 달러로 세계 7위로 올라섰다. 교역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3%를 넘어섰고, 2010년 무역흑자규모는 41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세계교역량 자체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세계교역량이 20%에 가까운 두자릿수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금년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2011년 세계교역은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인 7%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때 푼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누적된 재정수지적자로 더이상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유럽 경제가 뇌관을 제공했는데, 올해에는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PIIGS)의 재정건전성과 국가신뢰도가 악화됨에 따라 유로권내 불균형 완화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2~3개 PIIGS 국가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주름살이 몇겹 더 생기고 깊어지게 될 것이다.금년도 세계경제의 최대 과제는 인플레 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에너지, 식품 등 필수소비재에 대한 물가불안이 심상치 않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흥경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중산층 증가로 소비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 부문의 고용부진 지속, 주택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감세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금년에는 당초 1.8%에서 2.7% 성장이 전망된다.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우리 경제의 정책과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물가관리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다. 또한 환율 조정도 금년중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한데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거시정책조정 합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부진할 것이고, 내수진작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실업을 포함한 고용 확대 대책 수립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라면 금년 7월부터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이행되고, 한·미 FTA 이행 가능성이 높아 FTA로 인한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FTA 국회비준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1-01-13 정인교

경기지역 경제의 전망과 도약

[경인일보=]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시작됐다.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신장세가 지속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6.1%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의 험난한 파고를 성공적으로 헤쳐 왔다.경기지역 경제도 주력업종인 IT제품과 자동차 업종의 선전을 바탕으로 전국에 비해 상당폭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행히 올 한해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한다. 우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우리 경제는 4%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소비가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 증대,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수출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올해 경기지역 경제도 내수회복과 반도체, LCD, 자동차 등 경기지역 주력제품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 지난해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부문 미약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낮겠지만 전국 성장률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 한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유로지역 재정문제 및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환율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내 물가와 자산가격 불안, 그로 인한 긴축정책 실시 및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대내적으로는 건설부문 부진 지속,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특히, 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 요인과 많은 유동성 등에 기인한 수요측면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에 최대의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이러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비전 하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우선 수출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무역의존도가 85%를 상회함으로써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수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또한 금융, 의료·교육, 문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기기 업종의 취업유발계수가 8.5로 전산업 평균(14.9), 제조업 평균(11.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력업종의 다변화 및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한편 물가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중앙은행과 물가정책 당국은 물가불안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를 맞아 경기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1-01-06 경인일보

서민 위한 주거복지대책 절실

[경인일보=]예나 지금이나 내집 없는 설움은 그 어떠한 설움보다 크고 진하다. 19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없는 서민들이 증가해 왔다. 21세기에 이른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내집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을 빌려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 예전보다 정부는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가 전세, 19%가 월세로 살고 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주거문제를 외면한 오늘날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요구된다.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붐이 한창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시장의 형성에 있다. 지금도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한 요소로서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재화는 자유시장 기능에 따른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 및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하여, 주택은 토지공급의 한계라는 제약 때문에 수급불균형의 시장불완전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은 비교적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되므로 주택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서민들에겐 나의 집이란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주택가격도 연소득대비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수십년전에 경험했던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문제의 해답은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매각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들을 이미 많은 유럽국가들이 경험한 바 있다.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꽤 오랫동안 서구에서 경험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주택보급률과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음을 경험하였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지의 나라들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서민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다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문제를 풀었다. 그러한 기조로 수십년간 서민주거의 안정을 구해오다가, 최근에 들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줄이니까 또 다른 집값과 월셋값의 폭등을 경험하였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그들의 경험을 우리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른 척 해온 셈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지 앞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서민을 위한 과거 잘못된 주거복지정책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건매주택공급에만 치중해 왔다. 아무리 주택보급률을 높인다고 해도 이와 같은 주택시장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긴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잘못된 일관성 법칙에 사로잡힌 미온적인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에 상응하는 경제학적 개념을 매몰비용(sunk costs)이라고 일컫는다. 매몰비용은 과거의 지출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일컫는다. 우리 속담에 '이미 엎질러진 물'로써 부동산 문제의 특성인 '비가역성'을 들 수 있다. 건매주택공급의 정책에만 매몰된다면 서민주거복지문제는 갈수록 멀어진다는 것이다.수도권 주요 권역 및 지역에 그동안 건설됐어야 할 공공임대주택들이 건설되지 못하고 분양주택들로 숲을 이루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다거나,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수도권에 대량으로 건설해 온 제1기 신도시들, 그리고 현재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는 제2기 신도시들이 공공임대주택 증가를 외면해 왔던 것이다.이러한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이 계속되는 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2010-12-29 이창석

서울 금융시장엔 들리지 않은 연평도 포성

[경인일보=]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해병대는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이후 허술한 안보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이명박 정부는 K-9 자주포, 105㎜ 견인곡사포, 81㎜ 박격포, 20㎜ 벌컨포, 90㎜ 해안포 등으로 약 1천60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서해를 출렁거리게 만든 포성은 약 11만㎞ 떨어진 뉴욕에까지 울려 퍼져, 러시아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평도에서 100㎞도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서 연평도 포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훈련이 예고된 오전에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떨어져 2천선이 무너졌으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달러당 20원가량 급등하기도 하였지만, 사격 훈련이 실시된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02포인트(0.30%) 하락하는 데 그친 2천20.28,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2.7원 내린 1천150.2원으로 마감하였다.서울 금융시장의 차분한 반응은 뉴욕 UN 본부의 부산했던 일정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15일 1975년 민방위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공 특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일에는 하루 종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연평도 주민이 대피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소위 '북한 위험'에 흔들리지 않았고, 생필품 사재기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시장에 '북한 위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으로 교류가 거의 끊긴 남북관계와 달리, 북미대화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지난 달 북한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헤커 소장 일행에게 영변 핵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16일부터 방북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포사격 훈련이 실시된 20일 오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연료봉의 외국 반출, 1만2천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해외 판매를 약속했다는 소식을 CNN 방송을 통해 전하였다. 또한 그가 제안한 남북한과 미국 3국간 분쟁지역 감시 군사위원회 설치, 남북 군사 핫라인 구축에도 북한이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주변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물론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지지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이유는 혈맹 또는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표현되는 안보적 상호의존이라기보다는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문이다. 중국은 베이징(北京)·톈진(天津) 등 수도권 도시와 랴오둥(遼東)반도 등이 작전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배치를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6월 말~7월 초 서해상 합동군사훈련의 시기를 한 달 이상 늦췄으며, 장소도 서해에서 동해로 변경하였다. 20일 하루 동안 1천83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던 해외 투자자들은 연평도 포사격 훈련보다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외교협상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천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수한 기관투자자들과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은 시민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한 위험'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튼튼해졌다는 상징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징표일 수도 있어, 금융시장의 차분한 반응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

2010-12-23 이왕휘

추가협상, 국민을 속인 것인가?

[경인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 평가에 대해 여야의 시각 차이가 크다. 여당은 미국과의 FTA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양보로 보는 반면, 야당은 내주기 협상이고 국민을 속인 밀실 협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협상을 담당한 관계자들은 돼지고기, 의약품(시판-특허 연계 사항)에서 얻어낸 것을 고려하면 추가협상 그 자체로도 '윈-윈' 협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야당의 주장은 다르다. 기존 2007년 서명된 협정에서 즉시 철폐하기로 되어 있던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협정 이행 4년 이후 무세화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의 8% 관세는 협정 이행 즉시 4%로 낮춰주고 4년 후 완전철폐하기로 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이익균형이 깨졌으므로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에서 핵심이 된 자동차분야 당사자인 현대차와 관련 협회가 나서 협상결과를 지지하였고, 국내에서 가장 강성인 자동차관련 노조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설명에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반개방론자들은 당초 협정에서 '점 하나 획 하나'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한 통상교섭본부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추가협상은 국민을 속인 처사로 비난하고 있다. 협정문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을 속인 것인가? 속였다면 뭔가 그럴 듯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지난주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말바꾸기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이 널리 보도되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존 협정문 수정 불가 입장이 확고했으나, 미국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협상타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판단하고, 기존 협정문 수정 수준으로 미국과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협상은 정치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가 가진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상대국의 협상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전략도 널리 활용하게 된다. 이를 한미 FTA 협상에 적용해 보면, 2007년 서명한 협정 내용은 우리나라에 크게 유리한 것이므로 협정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명한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미국이 도덕적으로 불리한 점을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상식일 것이다. 처음부터 협정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상대국에 알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었을까?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는 협상당국을 질책하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협상당국이 말바꾸기한 것을 내세워 한미 FTA 폐기 주장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정략적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통상당국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협정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추가협상 타결후 '윈-윈' 협상을 했다고 언급하기에 앞서 협정 수정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다. 통상협상은 무역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쟁점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논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적극적이고 감성적인 설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앞으로도 많은 통상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부와 정치권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경제논리로 통상협상을 평가해야 할 것이고, 통상당국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협상 추진과 더불어 협상결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0-12-16 정인교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경인일보=]지난 11월23일 연평도 사태 발생 직후 국내 금융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주식 및 채권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간 급증했던 단기 위주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궁극적으로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였다.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일부 대기업들이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도산에 직면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우려되자, 해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금을 앞다투어 회수하고 단기대여금의 연장을 불허하기 시작하였다.그 결과, 경상거래 결제대금, 단기외채 상환자금이 부족해지고 급기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우리 경제는 혹독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겪게 된다.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2천4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였으나, 그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또 외국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국가부도 가능성 지표인 CDS 스프레드(Credit Default Swap spread)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정책당국인 한국은행 등이 FRB와 20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체결에 성공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자본 자유화로 국내외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된 상황하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 보루로서 외환보유액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큰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현재의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규모인가? 아니면 외환보유액을 무조건 더 많이 쌓을 것인가?이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상거래 대금, 유동외채 등의 변수를 적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이나 옵션가격 결정 모형 등을 이용한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산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두 반영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위기대응 능력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대외로부터의 차입 비용을 줄이는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지나치게 클 경우 물가안정비용과 기회비용 등 여러가지 부담이 수반된다. 왜냐하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외화매입 과정에서 늘어난 통화량 흡수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외환보유액의 해외운용 수익률보다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율이 높으므로 그 차이만큼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안전망 구축 및 외채구조 개선 등을 통해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외국 단기 투자자금의 유출입,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채 변동상황, 유로국가들의 재정난 동향 등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더불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관리, 유동성 비율규제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도입 검토중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 등 외국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G20 등 국제회의 등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및 기업도 적정한 규모의 외자 조달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0-12-08 신동욱

땜질식 소형주택공급 오히려 주택문제 심화

[경인일보=]주택문제는 각 나라마다 주거복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후 전쟁으로 인한 주택파괴가 매우 심각하였다. 이때, 일본정부가 1954년 내놓은 대책이 '주택긴급조치령'이었다. 그 당시 건축법을 대폭 완화하여 도시형 소규모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사례이다. 이로인해 1968년 가구수 대비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오죽하였으면 EC(European Community)위원들이 일본의 집들을 토끼집(兎小屋)이라고 혹평하였는가. 경제대국인 일본의 주택들이 선진국 위상에 맞지 않는 보잘것없는 주택들로 들어선 것을 보고 꼬집은 말이다. 이는 일본이 주택의 공급량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말로 주택이 갖춰야할 필요충분조건 등이 불비함을 지적한 사례이기도 하다.사실 주택이란 가구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이다. 주택은 인간의 주거권 대상이 된다. 주거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이다.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란 사생활 보호, 주택의 안정성, 내구성, 기반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주거복지분야에서 안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우리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들어 지속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보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물론 영세가구들의 주거불안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7평이고, 일본은 11평, 유럽이 13평, 미국이 21평이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대다수가 과밀주거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택 공급률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통계이기도 하다. 주택이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구(住要求)는 경제성장에 따라 그 수준도 높아진다.지금은 우후죽순격으로 미니개발(mini development)을 통하여 임대수입 등 창출을 위해 무질서한 소형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토끼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과밀주거는 쾌적한 공간을 소유·점유하지 못하고 과밀에 의하여 거주할 때 여러 가지 인간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다. 즉, 주거공간이 좁으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폐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올해는 부동산시장이 전세난으로 온통 야단법석이다. 내년에도 전세 등 주택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다. 지난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이후 수도권 전셋값 총액이 3조5천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엄청난 전세가 상승은 서민경제에 큰고통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 입주할 전국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일이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란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민간건설 업체들이 주택분양 물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주 물량 감소는 향후 몇 년간 주택시장에 미칠 악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이와같은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고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소형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대책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문제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최근의 전셋값 폭등이 반드시 중형 이상의 주택에 비하여 소형주택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지역에 따른 우리들의 경제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져갈수록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조밀한 주택, 소형위주의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2010-12-02 이창석

미국의 달러 수출에 고심하는 동아시아

[경인일보=]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을 고려해 왔다. 재정 적자의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 정책이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다. 재정정책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실업률 감소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결단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달부터 6천억달러의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참패는 이 정책의 정치적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양적 완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정정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경제전문가들조차 이 정책이 경기부양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1990년대 이 정책을 도입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미국 밖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은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신흥시장국가들은 미국이 이 정책을 통해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국가들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밀려들어온 투자자금은 이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과열시켜 자산거품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자본통제 정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태국은 급격한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해외투자에 대해 15% 원천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산거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화 가치의 급격한 평가절상이다. 국제상품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저평가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올해 10% 내외 상승하였다. 일본 엔화는 15년 이래 최고점인 1달러 81엔까지 도달하기도 하였다. 엔화 강세로 수익률이 악화된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이에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용인해 온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경쟁국인 한국과 중국에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간 나오토 총리는 엔화에 비해 한국 원화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직전 한국이 외환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엄격히 추궁당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자산거품과 평가절상이라는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경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는 독일과 일본조차 양적 완화를 통한 달러 수출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미국의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였다.우리나라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증시가 1년 전보다 12% 이상 급등했고, 원화도 올해 5% 정도 평가절상되었다.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신흥시장국가들의 미국 비판으로, 자본통제 정책과 통화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국제적인 비판에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는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2010-11-25 이왕휘

지나친 포드차 광고

[경인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떠나면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한-미 FTA 발효 필요성을 설파했고, 그당시 서울에서 고위급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제1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이제는 4위로 밀렸고, 유럽(EU)과 캐나다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한-미 FTA 발효를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하지만 한-미 정상회의는 여러 추측만 낳았을뿐 별다른 설명없이 향후 FTA 이행 협상을 계속한다는 점만 밝혔다. 언론들은 미측이 쇠고기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자동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일 미 포드자동차가 미국내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매체에 한국은 자동차 수출만 하고 수입은 막고 있다는 광고를 실었다. 포드차는 한-미 F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의 하나로 남게 될 것으로 주장하고, 당시 서울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던 미 협상단을 압박하였다.포드의 자극적인 광고는 여러 측면에서 논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차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규제 때문에 안 팔리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동차 무역불균형이 문제라면 쇠고기 교역에서의 불균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지난 5년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2004년 3천241대에서 2008년 1만3천645대로 약 6배 성장했다. 수입차 점유율이 5%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액기준으로 수입차 점유율은 20%를 초과하고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52%로 높다. 요즘 국내에서 외제차가 부쩍 늘었다는 것은 거리에 나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내수의 3%에 불과한 미국 차량만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포드차는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을 짚어야 했다. 지난 5년간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04년 85만대에서 2009년 45만대(53% 수준)로 감소한 반면, 미국내 현지생산은 동 기간동안 9만대에서 20만대로 증가되었고, 조만간에 60만대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상품, 무역규범, 서비스와 투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인 협정을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이나 분야만의 이해관계로 FTA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협정 전체로 보면, 한-미 FTA가 양국에 가져다줄 이익은 매우 크다. FTA 체결로 한 회원국이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국가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은 양국이 함께 이익을 보게 된다.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이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한-미 FTA는 "수백억 달러어치의 수출액 증가와 미국 노동자 일자리 수천 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자동차 분야에 대해 미 정치권과 업계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가로막는 한국내 비관세무역장벽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하고,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미측이 주장했던 비관세장벽 관련 사항은 협정문에 반영되었고, 새로이 제기되는 비관세장벽은 FTA에서 설치된 자동차작업반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또한 FTA를 하면서 특정 부문에 대한 무역불균형을 시정해 달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자유무역을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여 수출액 물량을 조절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시장접근에 대한 WTO 다자간 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FTA 체결 유무에 관계없이 품목별 국제경쟁력에 따라 수출을 더 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품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 FTA에서 규정한 연비관련 시한이 경과되었고, 한-EU FTA도 이행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연비관련 규정은 일정 수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주는 형태로 협의가 완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내 정황을 고려하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수준 양보하더라도 조기에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만간에 개최될 워싱턴 실무협의에서 한-미 FTA 협의가 완료되어 한-미간 경제통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

2010-11-17 정인교

경기지역 경제 선도 유지위한 구조개편 방향

[경인일보=]'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다. 이 비전에 걸맞게 그간 경기도는 국내 시·도중 가장 많은 인구와 높은 생산능력을 갖추고 전국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주도적으로 유발하면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그런데 최근들어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위상이 다소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왜냐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경기도는 경기하락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빨랐고 그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2000년대들어 전국 취업자수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가 차지하여 왔으나 금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국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30%대로 떨어지면서 고용 주도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도의 지역총생산(GRDP) 상승률이 충남지역 등에 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이 경기도 경제의 위상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투자 제약, 경기도 주력산업의 하나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산업구조의 편중과 산업간 연관성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 미흡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 경제구조는 타 지역에 비해 일부 제조업에 대한 편중도가 심하고 대외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즉, 경기경제는 총산출액 기준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8%로 전국 평균을 4.5%p 상회하고, 제조업내에서도 전기·전자기기(16.9%), 화학제품(6.7%) 등 특정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86.4%로 개방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수출상품도 전기·전자기기(54.8%), 수송장비(13.9%) 등 조립가공제품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경제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반면 안정적인 소비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비스업 비중(35.9%)은 전국대비 4.1%p 낮고 서비스 부문의 서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타 지역에 판매한 금액(이출)보다 타지역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이입)이 많은 순이입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한편, 고용 측면에서는 경기지역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해당 산업부문의 최종 수요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유발되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18.2)과 건설업(17.0)에 비해 크게 낮은 11.7 수준에 그쳤고, 특히 주력업종인 전기·전자기기 업종(8.5)은 가장 낮은 취업유발 효과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10.8로 소비(18.4), 투자(15.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IT제품 수출 위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진 최근 경기 경제의 고용개선 지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도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선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경기 하강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내 주력업종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속제품, 정밀기기 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품목을 다각화함과 아울러 LED·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글로벌 헬스케어·교육서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바, 이를 위해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 교육·보건 업종과 물류산업의 핵심인 운수업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취업유발효과가 큰 친환경농산물, 종자산업, 기능성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농림어업도 육성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2010-11-11 신동욱

수요자들의 모방심리 "전셋값 부추긴다"

[경인일보=]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 물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에 의하면 주택·상가 가치전망과 토지·임야 가치전망의 CSI(Chartered Surveyor's Institute)가 지난 달보다 각각 3포인트씩 오른 102와 9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하지만, 주택전세시장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주거패턴은 전세 또는 반전세부 월세로 살겠다는 수요심리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한 전세 수요는 자연스럽게 전세금의 대폭 상승이란 악순환을 겪고있다.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주택시장을 예측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아예 전세로 눌러 앉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이 올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다는 점을 볼 때 주택 수요자들의 전세 불안 조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주택 수요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한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개성은 집단 심리와 상호 영향적 관계에 있다. 개성이 집단 심리에 투영되고, 집단 심리는 개성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명제가 부동산거래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부동산 거래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세인의 관심을 점하는 영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심리분야이다. 부동산거래활동을 행하는 사람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거래활동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주택거래에 있어 고객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거래마케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주택거래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하는 주택거래상 고객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득과 이해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중요한 것이다.그러면 주택거래의 각 단계를 살펴보자.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나 과제가 제시되면 과제 동기가 이 첫 단계에서 관여한다. 이때 과제는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것도 있고 타인이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실제적인 반응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개인은 해당영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algorism)에 대한 지식 등과 같이 문제나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창고를 재가동하거나 증가한다.반응생성의 단계로써 산출된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가 정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과제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제 해결이나 반응의 산출을 위해 어떤 인지적 통로를 사용할 것인가, 과제의 어떤 측면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된다.이처럼 주택거래활동에 있어 사회심리학 영역에 대한 관계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거래활동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주택거래 활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중요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심리활동에 있어 타인의 모방(modeling)이란 것이 있다. 사람들의 행동이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다수가 다소 부정직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추세에 따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 수요자들은 타인의 행동에 부화뇌동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오지는 않는지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지금은 단기부동자금도 700조원을 육박하고 있고, 증시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1천900선을 넘어 추세적인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시장 활성화에 분명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택수요자들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주택수라든가, 앞으로 지역별 주택 수급동향 및 대상 주택 종류에 따라 전세냐 구입이냐 등을 수요자 스스로 분석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0-11-04 이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