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수요자들의 모방심리 "전셋값 부추긴다"

[경인일보=]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 물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에 의하면 주택·상가 가치전망과 토지·임야 가치전망의 CSI(Chartered Surveyor's Institute)가 지난 달보다 각각 3포인트씩 오른 102와 9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하지만, 주택전세시장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주거패턴은 전세 또는 반전세부 월세로 살겠다는 수요심리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한 전세 수요는 자연스럽게 전세금의 대폭 상승이란 악순환을 겪고있다.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주택시장을 예측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아예 전세로 눌러 앉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이 올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다는 점을 볼 때 주택 수요자들의 전세 불안 조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주택 수요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한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개성은 집단 심리와 상호 영향적 관계에 있다. 개성이 집단 심리에 투영되고, 집단 심리는 개성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명제가 부동산거래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부동산 거래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세인의 관심을 점하는 영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심리분야이다. 부동산거래활동을 행하는 사람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거래활동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주택거래에 있어 고객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거래마케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주택거래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하는 주택거래상 고객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득과 이해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중요한 것이다.그러면 주택거래의 각 단계를 살펴보자.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나 과제가 제시되면 과제 동기가 이 첫 단계에서 관여한다. 이때 과제는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것도 있고 타인이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실제적인 반응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개인은 해당영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algorism)에 대한 지식 등과 같이 문제나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창고를 재가동하거나 증가한다.반응생성의 단계로써 산출된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가 정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과제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제 해결이나 반응의 산출을 위해 어떤 인지적 통로를 사용할 것인가, 과제의 어떤 측면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된다.이처럼 주택거래활동에 있어 사회심리학 영역에 대한 관계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거래활동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주택거래 활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중요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심리활동에 있어 타인의 모방(modeling)이란 것이 있다. 사람들의 행동이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다수가 다소 부정직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추세에 따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 수요자들은 타인의 행동에 부화뇌동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오지는 않는지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지금은 단기부동자금도 700조원을 육박하고 있고, 증시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1천900선을 넘어 추세적인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시장 활성화에 분명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택수요자들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주택수라든가, 앞으로 지역별 주택 수급동향 및 대상 주택 종류에 따라 전세냐 구입이냐 등을 수요자 스스로 분석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0-11-04 이창석

환율전쟁으로 퇴색된 G-20 서울 정상회의

[경인일보=]G20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준비를 위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실무회담이 지난주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여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서방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 정부가 처음에 의도한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의제의 변질이다. 우리 정부는 서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율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대신에 정부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는 세계금융제도 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을 통한 세계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서울 합의(Seoul Accord) 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세계적 차원에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10월 초에 열린 IMF 연차 총회에서도 주요국들 사이의 환율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환율 갈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말았다.환율 갈등은 미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증폭되었다. 경주회의 직전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참가국 대표들에게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의 변동폭을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정책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가 지지한 반면, 수출대국인 독일과 일본은 반대하였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중국은 이 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 GDP 대비 흑자규모 4.7%, 2015년 15% (IMF 추정치)를 고려할 때,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경주회담의 또 다른 핵심쟁점은 미국의 통화정책이었다. 많은 참가국들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유동성 과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미국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미국 자금이 밀려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노출된 국가들은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본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환율문제와 통화정책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계속 실패하면서, 서울회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경주회담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경주회담 직후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칭다오(靑島) 공항으로 초청하여 중국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환율전쟁을 최초로 경고한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도 경주회담에 불참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최상위포럼(Premier Forum)으로서 G20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이제 서울 정상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다. 환율갈등의 심화로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서울 합의 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부각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의 갈등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안전하고 편안한 회의 진행을 하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 성공적인 진행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0-10-28 이왕휘

서울 G20 정상회의, 환율문제 논의 무리다

[경인일보=]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 시점에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한 환율 전쟁터로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주장해 온 미국은 최근 수차례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수뇌부에게 환율 조정 압력을 넣었지만, 미국의 쌍둥이 적자문제를 위안화 환율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중국측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 환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익없이 회의를 폐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환율문제를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고, 오늘(2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환율문제 설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환율 문제가 다른 의제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및 중국 G2간 민감한 사안이 서울회의에서 너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경제 이슈의 하나로 간주하고 국제적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하는 선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세계 주요국간 인위적 환율 조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특정 국가가 장기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흑자의 원인을 지나치게 낮은 환율탓으로 간주하고 국제적 압력을 통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환율 조정을 해왔다. 과거 독일과 일본이, 최근에는 중국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독일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환율 조정 압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세계경제 상황이 복잡해졌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환율에 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문제를 G20 회의에 비중있게 다룰 경우, 자칫 미중간 환율전쟁의 유탄에 G20의 국제공조 틀이 깨질 수 있고, 우리 원화의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차라리 환율 문제보다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 체제 구축,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국제 금융기구 개혁 및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 등 기존 의제를 보다 내실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이슈중 어느 하나도 합의 도출이 쉬운 것이 없다. 미국, 유럽국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IMF 지분 5%를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동안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과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후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는 큰 편이다.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G20의 정책공조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실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절대 다수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금융위기가 상당부분 해소된 현 시점에서 지난해와 같은 국제적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 온 사항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환율과 같은 너무 민감한 사안으로 회의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약화될 것이다.

2010-10-20 정인교

글로벌 환율 갈등과 우리 경제

[경인일보=]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 이슈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월말 1천197원에서 10월 상순 현재 1천120원대로 70원 이상 급속히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업자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장기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 하락폭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이 우리 경제에 이러한 파장을 미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환율전쟁'이라 지칭되는 환율갈등은 미국의 장기간 무역적자와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일본 등의 장기간 흑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임밸런스'(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출발한다.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의 한 면인 미국의 장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행태에 기인하든, 혹은 무역흑자국인 중국·일본 등이 자국의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에 기인하든 간에 미국이 자체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환율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그러나, 작금의 미국경제 상황처럼 미국이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완화정책을 충분히 실행하고서도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국의 투자나 소비를 단기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국의 환율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율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이의 대표적인 과거 사례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인데 미국은 동 합의를 통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을 1년 이내에 50% 이상 절상시켰고, 그 결과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 축소,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의 결실을 거두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환율조정 주 상대국이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2005년 고정환율제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자국 환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고, 벌어들인 달러는 미국 자본시장에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던 중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투자대상처를 일본과 우리나라 채권 등으로 돌림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하락, 시장금리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즉, 환율전쟁은 거대 경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쟁점사안인데 정작 그 파장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은 상호 이해조정 과정을 거쳐 해결되겠지만 단기간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지하다시피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환율하락은 수입물가 하락, 외채조달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환율하락 속도가 빠를 경우 수출기업들의 매출둔화와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GDP중 수출의존도가 43%에 달하는 국내 경제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키게 된다. 한편,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고 언제든 유출로 급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기업들은 최근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엔고를 기회로 활용하여 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우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하며,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신상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환경 악화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아울러 정책 당국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자본의 유출입 관리와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0-10-13 신동욱

정부 부동산대책 전셋값 상승 부른다

[경인일보=]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폭등했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전셋값만 오르냐 한다.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집값 상승보다 더 심각한 일은 전셋값 상승이다. 경제원리로 본다면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하락해야 한다. 또 전셋값이 상승하면 집값 또한 상승한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원리를 비웃는 엇박자 현상이 일고 있다. 여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집값 상승의 기대가 난망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로 전환하고, 신규주택 소유자나 주택의 교체수요자들은 집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한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문제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일리있는 말들이기도 하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셋값의 안정은 심리적 요인이나 전세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전세주택 공급정책이 실패한데서 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전셋값 변동은 함께 오르고, 함께 내려야 경제법칙에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엇박자를 보인 적이 오히려 많았다. 이러한 엇박자에 대해 경제이론이 소비자 심리까지 예측하여 가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인 듯 보인다. 물론 소비자들의 심리는 단기적인 면에서 전셋값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 경제법칙에 따르게 된다. 싼 전셋집 공급이 많으면 전셋값은 하락한다. 또한 전셋값이 안정되어야 매각주택값 또한 안정되는 것이다.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의 전셋값 정책은 싼 전셋집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필요한 곳에 공급해 왔었는가.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반세기 이상 소유주택의 공급증가에만 치우쳐 왔다. 그것이 곧 주택보급률 증진대책이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에만 매달려 보급률만 높이면 주택값은 물론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믿고 정부는 소유주택 공급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리하여 보급률은 계속 증가해왔다.그렇다면 우리의 셋값 안정대책은 어떠해야 했었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 리 없는 것이다. 값싼 공공영구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공이 대량으로 보유하여 언제나 필요한 세입자에게 값싸게 공급해 줬어야 했던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부처이기주의에 천착하여 매각주택공급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도 영구임대주택공급에는 소극적이었다. 최근 알토란 같은 서울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면서 임대주택건설물량이 꽤 많은 듯했어도 자세히 살피면 한시적인 임대주택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주택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공공영구임대용으로 지어진 주택은 거의 없다.이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인색하면서도 왜 정부는 오랫동안 매각주택공급에만 힘을 쏟아온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는 요인은 아마도 부처이기주의가 아닌가 한다. 매각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부처에는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마치 장삿속 행태를 보여 온 것이 그동안 우리 전세정책의 현주소였다. 더 나아가 과거정부는 재건축허가를 빌미로 인센티브가 없거나 취약한 조건으로 재건축주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짓도록 강제하는 제도까지 만든 적이 있다. 정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전셋값 대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최근 들어 영구임대주택건설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뿐 만인가.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공급주택물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후유증에 의한 피해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정 서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하여 실효성 있는 전셋값 대책구현에 매진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바른 정신으로 전셋값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10-10-06 이창석

경제제재로 일본을 굴복시킨 중국

[경인일보=]지난 9월 7일 중국 어선 '민진위 5179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중국인 선원 15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시작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은 결국 중국의 승리로 귀결되었다.중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일본정부는 중국인 선원 14명을 13일,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25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였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분보류'(기소유예)형태로 이들을 석방하였지만, 일본 언론조차 굴욕외교, 백기투항, 약체외교 등의 거친 표현을 자제하지 않았다.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은 먼저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1주일 동안 다섯 번이나 소환하여 항의하였다.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이 선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29일로 연장하자, 중국정부는 19일 장관 및 성장급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들에도 일본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자, 21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나서 선장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본 청소년 1천 명을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초청하려는 계획도 취소하였다.일본정부의 완강한 태도는 중국의 경제제재 위협 조치가 추가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중국정부는 중·일 석탄종합회의 연기,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 등으로 선공을 가하였다. 그리고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하여, 10월 1일 국경절 연휴를 기대하고 있는 일본 여행업계를 크게 긴장시켰다. 한편, 항저우(杭州)시는 도요타자동차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허베이성(河北省)에서는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フジタ)의 일본인 사원 4명이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비록 중국 상무부가 부인하긴 하였지만,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Metal) 수출 금지 보도는 일본 산업계에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이 보도는 일본의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자동차산업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액정표시화면(LCD), 풍력발전 모터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수조치는 이 산업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가속화되어온 중국의 일본 국채 대량 매입도 일본을 중국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엔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해 국제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중국정부의 일본 국채 매입으로 이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수출 부진을 야기해 일본 경제가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이번 영토분쟁에서 중국은 경제적 수단이 외교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십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에, 이번 사례는 귀중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010-09-29 이왕휘

실속없는 경제연계협정(EPA)

[경인일보=]높은 정부부채, 인구 고령화, 금융부문의 부실 등으로 일본 경제가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국민총생산(GDP)대비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0%로, 금년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범인 그리스의 112%보다 2배 수준 높은 상황이다. 그리스에 비해 훨씬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의 국채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일본의 금융기관, 연기금, 일반 국민들이 사들였고, 안전한 저축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채권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본의 부채는 지금부터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1995년 GDP대비 일본의 정부부채는 87%였으나, 15년만에 2배 수준인 200%로 높아져,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그리스의 경우 15년전 101%였으나 금년들어 10% 정도 더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2010년 일본의 재정 지출과 정부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유바리시같은 일본 지자체의 파산 사태가 국가 수준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92조엔의 재정지출중 기발행한 국채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21조엔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기존 국채 이자로 현재 예산의 22%가 지출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채를 더 늘려 나가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로 인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CDS)도 커지고 있다. 민간투자 위축, 수출 부진, 사상 최고 수준의 엔고 등으로 일본 경제가 단기간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치적인 고려로 예산의 30%에 달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수입이 일본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모자라는 재원을 국채발행 증가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만 47조엔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에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일본의 조세수입 증가율은 연간 15%로 정부지출을 충당하고 남을 정도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인 1990년대에는 오히려 연간 2%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2000년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50년이상 장기 집권을 했던 자민당 정부는 지난 20년 사이 사회보장지출을 꾸준히 늘려왔고, 늘어난 사회보장지출이 오늘날 정부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앞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 일하는 인구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것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므로 실제 조세수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2009년 50여년만에 집권한 민주당은 경제를 살릴 것을 공약했으나, 집권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어린이 양육비 지급, 고속도로 통행세 면제 등 내수 진작을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4일 당대표 당선으로 간 나오토 현 총리가 2년간 집권하게 되었으나, 그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외 여건의 악화로 대기업의 영업 실적이 부진해지면 재정 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또한 LH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준정부기관의 빚이 한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이들 채권을 정부가 떠안게 됨에 따라 재정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보면, 경제정책 수립에서 정부 수지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지출 확대 및 무리한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10-09-15 정인교

'수도권 아파트 거품' 정부가 책임져야

[경인일보=]수도권 소재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일부지역에 반등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때 언론에서 애용하던 버블세븐지역일수록 그 하락세가 더 큰 폭을 보이는 경향이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거품이 꺼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오고 있으나 이런 표현들에 대하여 딱히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만한 논리가 정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값의 하락은 거품이 꺼지는 것인가? 거품이 꺼지는 것이라면 그 거품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다종다양한 공간에서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거품이론(Bubble Theory)은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론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거품은 알기도 힘들지만 가격수준비교를 통한 비교방법 또한 복잡하다. 설혹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비교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비교 역시 신뢰성을 상실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부동산전문가들일수록 일정시점에서 특정부동산값이 거품인가에 대하여 발언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하다.요즘 수도권아파트값이 만약 심한 거품빼기에 진입했다고 한다는 말을 믿는다면, 최근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신도시건설에 그 큰 원인이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1988년도 올림픽이 끝나갈무렵 수도권아파트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 당시 건설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의 신도시건설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신도시건설시기와 맞물려 수도권인구증가현상은 체감에서 체증으로 잠시나마 변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도시를 더 황폐화 한다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이다.이와 같은 정부의 신도시건설에 대한 집착은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반복, 건교부는 수도권아파트값이 상승할 적에 수도권아파트의 부족을 그 주된 원인으로 홍보하는 즉시, 신도시건설에 과도한 집착을 하여 수도권 외곽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에 신도시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산하 공사의 기구를 신도시건설붐으로 확대시켜갔을 뿐만 아니라 미니신도시들도 수없이 계획되거나 건설되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린벨트까지 풀어 보금자리주택 또는 미니신도시건설에 매달려 있다.이와 같은 신도시건설게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아파트값이 하락하였고 거품논쟁이 끊이지 않는 형국에 놓인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 또는 공기관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신도시의 분양물들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은행 등으로부터 빚을 내어 아파트들을 구입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주거이동을 통한 기존주택의 연쇄이동까지 겹쳐 헌 아파트 구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여 자산손실이 생긴 것은 물론이요, 은행 빚을 잔뜩 지고 은행이자 물기에 급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의 자가소유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30%의 무주택자는 타인소유주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주택도 일종의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이란 그 시대의 경제여건에 걸맞은 정도로 공급되어야 한다. 적정공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사회비용이 더 들게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하며,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거품이 만약 설득력이 있다면 그 거품은 정부가 조성해놓았다고 하는 가설이 큰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가하게 LTV 또는 DTI를 완화하네 않네하는 딴죽놀음이나 분양가상한제 규제,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의 징벌적 요소 등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하여 반성의 마음을 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따라서 분명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공정하게 규제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질서가 바람직하게 유지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2010-09-02 이창석

오바마의 또 다른 전쟁

[경인일보=]지난 8월 19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마지막 미군 전투부대가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섬으로써, 이라크 전쟁이 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7년5개월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미국은 3조 달러 이상의 전비와 4천410여 명의 전사자들을 포함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은 것 같다. 또 다른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가 싸워야 할 전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이 전쟁은 올해 미국 정치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중간선거에 이라크 전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의 또 다른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인 9·11 테러가 벌어진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되었다. 뉴욕의 온건파 이슬람교도들은 여기에서 불과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코르도바 하우스(Cordoba House)로 명명된 13층 규모의 이슬람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 신도들은 이 문화원 설립이 9·11을 일으킨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계획의 철회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다.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코르도바가 스페인을 정복한 이슬람 정복자들의 수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사리 페일린도 보수 정치단체인 티파티(Tea Party)를 중심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공화당원들의 반대를 조직화하고 있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이 계획이 합법적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과 같은 저명한 유태인 지식인들도 코르도바 하우스 건립 반대가 유태인 차별과 같은 인종차별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뉴욕 92번가에 있는 유태인 문화센터가 반유태주의를 약화시킨 것처럼 코르도바 하우스도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이 논쟁이 전국적 문제로 발전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블룸버그 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시카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친 적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의 건국이념인 종교의 자유에 부합하는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회의적이다. 퓨(Pew)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도가 아니라 이슬람교도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 이름이 후세인이라는 사실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는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슬람은 종교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문제였다. 이슬람 국가들이 보유한 석유와 천연가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플랜트 수출, 이슬람 금융상품을 통한 자본 유치등등.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무풍지대는 아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필리핀 등 중동지역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다 공격받거나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올해에는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 및 이란과 외교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동남아시아에서 이민을 온 다문화 가정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슬람교도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종교로서 이슬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2010-08-25 이왕휘

실속없는 경제연계협정(EPA)

[경인일보=]최근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명칭이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은 멕시코, 아세안 등과 체결한 협정의 명칭을 경제연계협정(EPA)으로 불렀고, 2005년 체결된 인도-싱가포르간 협정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으로, 최근 중국과 대만간에 체결된 협정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도와 체결한 협정의 공식명칭도 인도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포괄적경제연계협정(CEPA)'으로 명명하게 되었다.자유무역협정으로 부르면 자유무역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경제연계 혹은 경제협력 등의 명칭은 자유화보다는 상호 협력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개방 정서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변형된 협정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명칭이 현란할수록 실속없는 협정이란 점이 확실한데도, 밋밋하게 들리는 FTA보다는 변형된 명칭이 더 나은 협정인 것으로 인식하는 국내 인사들도 적지 않다.보통명사인 FTA 대신 다른 명칭이 채택된 협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변형된 FTA 명칭을 제안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FTA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국가들이다. 일본, 인도, 멕시코, 러시아, 남미 등이 변형된 FTA 명칭을 제안하는 국가들로, 협정은 체결하되 폭넓은 시장개방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FTA는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삼지만,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EPA, CEPA 등으로 협정을 명명해야 한다고 이들 국가는 주장한다. 하지만 명칭과는 달리 변형된 명칭이 부여된 협정치고 회원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다.둘째, 변형된 협정의 구조가 기존 FTA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인도 포괄적경제연계협정(CEPA)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서와 같이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특별히 포괄적이거나 경제연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없다. 인도측은 협상에서 FTA 용어 자체가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우므로 CEPA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측 사정을 파악한 우리 통상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셋째, 현란한 명칭과는 달리 시장개방 범위와 폭이 좁다.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협상했던 2003~2004년 EPA 명칭 사용을 고집한 배경 역시 인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구비한 일본이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농업개방을 매우 꺼렸다. 일본의 농업 협상 관계자들은 양국간에 추진하는 협정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협정이 아니고 양국간 민감산업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경제연계협정이란 점을 들어 농업개방 예외까지 주장하기도 했다.1990년대 중반이후 FTA 체결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FTA 체결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FTA 추진 국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FTA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어려운 국가는 변형된 명칭으로 알맹이가 부족한 협정을 양산해 냈다. 그 결과 '무늬만' 개방을 하면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실제로는 무역개방을 수반하지 않는 협정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FTA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우리나라는 경제이익 확보를 위해 FTA를 체결해 왔고, FTA 불모지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다수 국가와 FTA를 이행중에 있다. 또한 조만간에 미국, 유럽(EU)과의 FTA도 발효될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FTA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FTA 기본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구조와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와의 FTA를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금년 들어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는 명칭부터 바로 잡아야만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측이 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2010-08-19 정인교

금융기관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경인일보=]스트레스! 우리 모두의 귀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가 항상 사용하는 말이다. 사람들마다 건강, 자녀교육, 취업, 직장내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주는 압박감을 소화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심신이 균형을 잃고 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라는 조직체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 재정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20개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유럽 은행감독위원회(CEBS)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된 가운데 그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현재는 홍콩 소재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논쟁이 한창이다. 왜냐하면 홍콩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실제로는 40~60%정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국내 은행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국내 경제상황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BIS 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도 LTV, DTI 등의 다양한 견제 장치가 설정되어 있어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그런데 이와 달리 최근 은행들에 대한 금년 2분기중 손익 점검 결과, 리딩뱅크격인 국민은행은 3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여타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수익성 악화의 세세한 내역이야 무엇이든 더블딥('double dip' recession:경기 이중침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미국 등 주요국 은행들의 영업 실적이 금융위기 후 적자에서 최근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반해, 경제 회복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실적 악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금융환경하에서 은행들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리스크 증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선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기관 개인대출의 대종이 주택담보대출이고, 국내 은행들의 PF 대출이 47조원(금융기관 전체 8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기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에서의 연체율 상승이 예상되고, 그간 최저금리 수준하에서 집중 매입한 채권도 평가손이 발생하면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상반기중 국내 은행들의 해외 단기차입 규모가 총 해외차입 29억2천만달러중 94.9%를 점유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0%p 상승한 것도 리스크 증가 요인이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먼저 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의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신규 대출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논의중인 자본 건전성 및 위험자산 규제 방안(바젤 Ⅲ 규정)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감독기관 등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의 예대율, 자산-부채간의 만기불일치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함과 아울러, 지난 달 공표한 외화 유동성 비율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08-11 신동욱

화급한 과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경인일보=]요즈음 누구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한마디씩 말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주택정책에 대해 현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실종이라는 현상은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관련 분야의 불황은 우리 서민들의 실생활에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나 크다.그동안 정부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부동산시장의 원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마치 두더지를 두들겨 패면 영원히 지하에 잠적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에 매달려 왔다. 그러다 보니 DTI 규제, LTV 규제, 재건축 규제, 보유 및 이전과세의 중과, 실거래가세제 등의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발사가 실수를 하면 새로운 머리스타일이 생기고 재단사가 실수를 하면 새로운 패션을 만든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통제는 오히려 서민들을 더 깊은 시름에 빠지게 만들고, 주거 이전의 자유마저 빼앗는 격이 되고 만다.현재의 급격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거래 실종은 결코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무차별한 금융 규제와 세금폭탄 등 비전부재에 따른 불안심리도 증폭되는 측면이 무엇보다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치유를 전제하지 않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부동산 투기와도 관련이 있다. 사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립된 논쟁거리중의 하나이다. 사실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투자와 투기의 명확한 구별은 쉽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로운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하여 구별해야 하며, 이러한 구별에 따라 장려해야 할 행위와 비난하고 억제해야 할 행위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마치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듯이 부동산 정책도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현실의 부동산시장에서 합리적 기대에 의한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적응적 기대에 의한 투기를 하는가 하는 연구물이 많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에서는 합리적 기대에 의한 행동보다는 적응적 기대에 의한 행동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가장 인용되는 이론은 아마도 케인즈가 그의 저서 '일반이론'에서 설명할 때 이용했던 소위 '미인투표이론'일 것이다. 그에 의하면 투표로 미인을 뽑는 미인선발대회에서 투표자는 자신이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투표하기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인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투표자의 평균 선호에 가장 가까운 여인이 미인으로 최종 선발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각 투표자의 결정은 다른 투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믿음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값에 대하여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에 매달려 왔지만 부동산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꾸로만 달려가곤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지독한 불신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발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실물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신호여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기보다 후행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호에 맞추어 현 부동산시장에 적합한 장기적이면서도 유동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부합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0-08-04 이창석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법

[경인일보=]은행을 말하는 영어 'Bank'는 중세 유럽에서 전주(錢主)들이 공원 같은 곳에 나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기다란 벤치의자(bench)에 앉아 돈을 꿔주고 받고 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돈을 꿔간 사람과 돈을 빌려 주는 전주 사이에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전주가 앉아 있던 벤치가 꼭 부서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은행 파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bankruptcy'도 벤치가 부서지다는 데서 나왔다.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망해 버리면 중세 때와는 달리 벤치 하나 그저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가 흔들릴 만큼 후유증이 크다. 더욱이 금융거래가 국제화되고 국가간 금융망이 꽤나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어느 나라건 간판 은행에 사고가 나면 그 불길이 세계로 순식간에 번지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이 칼을 빼들었다. 은행들이 지나치게 돈놀이에 열중하는 것을 막아 전번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금융규제법을 만들어 지난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켰다.이로써 미국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이 큰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은행이 경영위기에 빠지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공적자금 투입 등의 회생 기회를 주지 않고 금융업계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더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는 없다. 이번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은 그동안 미 의회의 수정을 거치면서 당초 안보다 규제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 예금은행에 대해 일부 증권거래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추가된 것이 그렇고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융파생상품거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삽입 등이 그렇다. 이는 규제가 세면 금융회사의 활력을 꺾어 오히려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그동안 계속해 금융자유화와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온 미국이었던지라 금융시장의 반응과 금융회사가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만만치 않다.미국은 지난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은행과 증권회사의 겸업을 금지하고 은행에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gal Act)이란 것을 만들어 시행했었다. 그러다 1999년 금융주도의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해 그간의 은행규제법을 전격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간 통합이 봇물 터지듯 일어났고, 그 결과 기라성 같은 투자은행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들 거대 은행이 큰 몸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복잡하기로 말할 나위 없는 금융파생상품이었다. 잘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 할 정도로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대형 은행은 앞다퉈 파생상품 거래에 매달리면서 그 탐욕이 날로 커졌고, 그 와중에 월가의 대표주자로 군림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결국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움직여 이번 금융규제개혁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미국 은행으로서는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이제 남은 일은 금융규제개혁법의 세부 시행규칙과 운영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이 꽤 방대해 앞으로 법이 온전히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라도 미국 은행의 업무영역 조정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른 미 금융시장내 질서 및 업계 경쟁구도 재편 가능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0-07-28 남상욱

기업명분과 여성친화경영 활성화

[경인일보=]서울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이현아)에서 동작구내 기업 중 여성친화적인 기업을 선정해서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의 심사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는 웬 만큼 규모가 되는 기업들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 데다 전국적 규모도 아닌 지역 사회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심 놀랐다. 참여기업 수도 많은 데다 심사 항목 선정 내용이 알차고 꼼꼼해서 또 한 번 놀랐다. 며칠 전에는 선정된 기업을 초청해 수상식을 갖고 동시에 여성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포럼도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 행사라고 하기에는 참석자 수도 많았고 반응도 뜨거웠다. 행사에 참석한 각계의 여성 기업가 여성단체 대표들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심사에 참가했던 기업 중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았다. 주최측에서도 관내 90% 이상 기업이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라는 사실을 심사과정을 통해서 알고는 놀랐다고 했다. 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행사를 보면서 경기도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 기업들이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 더구나 영세한 소기업들이 여성 친화니 가족 친화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이번 심사를 통해 깨달은 점은 기업활동에서 명분의 중요성이었다. 흔히 정치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요즘은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령 기업에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착한 기업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소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번에 서울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한 여성친화기업 인증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이슈다. 창업컨설턴트라는 직업상 베이비붐 퇴직자들을 만나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2막 인생 설계에 아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로드매니저로 헌신하다가 남편의 퇴직을 아무 준비 없이 맞아 가정에서 경제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한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바로 가족친화적 여성친화적 경영 문화의 확산이다. 기업들은 정부에서 뭔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만큼 기업들 스스로 명분을 갖고 그것이 마케팅 및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이 다소 부족해도 여성친화기업은 늘어날 것이다. 나 또한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못지않게 여성친화기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게 경영자의 철학과 의지다. 당장 실리가 없더라도 명분이 올바르다면 내부 고객인 직원은 물론 외부 고객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걸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된다. 누군가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는 게 돈버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명분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10-07-21 이경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사업타당성 분석

[경인일보=]인천에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일부 사업은 사업타당성 분석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이 결정되었다.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기초로 실현가능성과 계약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예산이나 전문성의 부족이 미흡한 절차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천문학적인 사업규모에 비하면 사업타당성 분석 예산은 그야말로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시키면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사업성은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공공기관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접하게 된다. 사업자가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사업자가 전문성이 더 있고 사업성에 대해 훨씬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긴 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다. 일단 사업성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자는 자신이 제안한 사업이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안 한다. 이 경우 사업 시작 자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높은 경우는 사업자는 사업성을 낮춰 잡아 이야기한다.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하면 개발이익 환수나 재투자 요구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계약서를 쓴 후에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추가적 요구를 하기도 한다.사업성이 낮아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 적자를 감수하고 인천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민간기업은 없을 터인데 사업제안을 하는 이유는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잿밥의 크기가 작아도 제3의 투자자가 크다고 믿게 하면 일단은 굴러간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제안이 오면 수익사업 즉 주거사업으로 비수익산업의 조성과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일부지만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사업은 시가 원한 사업의 본래 목적과 명분이 희석되거나 사업자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시간만 끌다 무산된다.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영종하늘도시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영종브로드웨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약 10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여개의 뮤지컬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업무, 상업, 주거 시설을 조성하려 했던 사업이다. 송도에도 규모는 훨씬 작지만 아트센터 조성사업이라는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트센터의 수익성이 낮으므로 NSIC가 문화단지를 개발해 기부채납을 하고 인천도개공과 ICAD가 지원단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개발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부지조성원가는 더 낮고 아파트 분양가는 더 높아 사업여건이 영종지구보다 좋은 송도지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영종지구에서 훨씬 큰 규모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종브로드웨이 사업을 제안한 중동계 투자회사라는 앵글우드 홀딩스는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무실에 적어도 6개의 서로 다른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고 대부분 한국인이 책임자로 있다. 큰 회사가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투자법인을 만들기도 하므로 오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주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검증은 계약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유치 기관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부 사안별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주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윗사람 뜻은 일단 제쳐두고 미리 결론의 방향을 정하지 않아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전문기관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의뢰처가 원하는 결론을 알려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2010-07-14 허동훈

'차이나 리스크' 대비책 서둘러야

[경인일보=]그간 중국 경제의 성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러움을 안겨 주면서 동시에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왜냐하면, 한때 우리가 내심 경제후진국으로 무시해 왔던 중국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둘째, 셋째 가는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리에게는 총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국 경제가 최근들어서는 소위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과 함께 우리 경제성장에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우리 경제에 있어 '차이나 리스크'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 달 19일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함에 따라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밸런스(Global Balance)를 강조하는 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어느 정도의 위안화 절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하락과 함께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셋째, 지난달 29일 중국과 대만간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로 '차이완(China+Taiwan)' 경제권이 출범하며 중국과 대만간 경제교류 확대가 예고된 점이다.이들 각각의 요인은 우리 경제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위안화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내수용 수출 증가와 현지의 조립·가공 과정을 거치는 중국 경유 수출 감소가 상쇄되면서 전체적인 대중국 수출 증감 효과를 진단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원화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중국-대만간 무역 거래의 관세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협력 기본 협정 체결은 대만의 대중국 수출 가격이 5~10%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중국 수출에 있어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던 국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특히 대중국 수출품중 점유 비중이 높은 국내 IT 품목은 대만과 치열한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총수출 규모뿐만 아니라 국내 IT업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은 대중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고 경상수지의 악화로 나타날 것이다.물론, 중국은 주체적인 통화 및 환율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 등의 자국 성장동력 유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우선 부품·소재 업종의 집중 육성을 통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중간재 수출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의 내수 기반 확충에 대비하여 대중국 최종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또한 중국내 인력 활용 및 현지 기업, 중국내 우리나라 유통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고 시장 조사를 강화하여 중국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중국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의료, 관광, 교육, 온라인쇼핑, 게임 등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이나 국내 유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유망 서비스업 시장 진출 지원, 전략적 금융지원 활성화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07-07 신동욱

장수기업의 힘

[경인일보=]중국 베이징 시내를 지나다 보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상호를 큼지막하니 써넣은 간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아무래도 검정 바탕에 휘황찬란한 금박 간판이다 보니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하지만, 이 간판은 아무나 내걸지 못한다. 회사고 상점이고 적어도 창업한 지 100년은 넘어야 이 간판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중국어로 이 간판을 라오쯔하오(老字號)라고 하는 데, 현재 1천6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그중 류비쥐(六必居)라는 식료품가게가 있다.이 가게가 문을 연 것은 명나라 때인 1530년. 햇수로 근 500년 가까이 장사를 해 온 터줏대감이다.어떻게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망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그 비결을 보니, 창업주부터 지금껏 한결같이 지켜온 6가지 원칙에 그 답이 있었다. 좋은 원료, 충분한 자재, 청결한 공정과 정확한 가공, 좋은 설비와 깨끗한 물 사용 등 6가지는 그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꼭 지킨다는 경영원칙이 결국 500년 장수의 자양분이었다.그래서 가게 이름도 6가지(六)를 반드시(必) 지키겠다는 뜻에서 지었다는 얘기도 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6원칙의 내용이 시대에 맞춰 조금씩 변했지만, 원료와 제조과정 등을 원칙대로 충실히 지킨다는 그 기본은 바뀌지 않았다.또 한 회사가 있다. 청심환으로 유명한 통런탕(同仁堂)이다. 이 역시 1669년에 창업해 3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이 회사의 장수비결은 본사 현관에 걸려 있는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德不孤必有隣)'라는 현판에 담겨 있다. 이 글귀대로 이 회사는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과 베이징을 찾은 외지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무료로 치료해 주고, 밤이 되면 등을 내걸어 밤길 행인에게 길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또 장수기업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개인기업 및 각종 법인 포함)이 2만1천개사나 있다.이중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콘고구미(金剛組)는 지난 578년에 개업을 했으니, 무려 회사 나이가 1천430살이다. 주로 절과 신사를 짓는 건축회사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의 힘의 원천은 무엇보다 본업중시, 신뢰경영, 투철한 장인정신과 혈연을 초월한 후계자 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본에 충실하여 눈에 띄는 곳보다 가려진 부분에 더 신경을 써 고객의 믿음과 사회적 신뢰를 쌓았다.지금도 이 회사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천장 등을 더 깨끗하고 말끔하게 처리하고, 또 천장 속이나 땅에 묻히는 곳을 더 비싼 자재로 마무리해 기초공사를 실하게 하는 데 애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대충하지 않으니, 보이는 곳은 얼마나 더 꼼꼼히 하겠느냐는 것이 고객들의 평이다.그리스를 필두로 유로존의 경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선진국을 위시해 각국의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사그라지지 않고 다시금 이중침체의 덫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펼쳐질 위세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경제가 구미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세계경제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경기가 나빠지고 세계경제가 맥이 풀리면 기업으로서는 영업 타격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생존의 끈이 약해져 버린다.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무수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스스로 명운을 터 온 장수기업들의 면모를 보면, 이번 위기도 무난히 넘길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원칙을 지키고 정직한 사업운영으로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업은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

2010-07-01 남상욱

'나만의 이야기' 속에 경쟁력 녹아있다

[경인일보=]원할머니 보쌈의 박천희 사장은 21세기 경영의 신(新)트렌드가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이라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기업인이다.박 사장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존경할 수 있는 사장님을 모시고 일하는 기쁨에 대해 곧잘 이야기한다. 직원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기업 못지 않다.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투명한 재무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랑거리다. 또 하급 직원에게까지 기업 카드가 제공되고 수많은 협력업체에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 내려져 있다.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 멘토로 존경받는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왜 경제학 강의는 수많은 그래프와 숫자로 다수의 학생들이 외면하는 과목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스토리텔링 방식을 알게 되고 거기서 출발해 경제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코노믹 씽킹'이다.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에서 핵심을 꿰뚫는 힘을 길러준다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스토리로 다가갈 때 가장 잘 기억하고 흥미를 느끼고 잘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기억 구조는 천성적으로 스토리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모든 성공한 창업자들에게는 흥미진진하고 끝이 없는 스토리가 있다.인터넷을 뒤지며 밤을 새워 창업을 공부한 이야기, 점포를 찾기 위해 운동화 뒷굽이 닳도록 상권조사를 한 이야기, 부동산 중개업자나 슈퍼마켓 아줌마에게 상권 정보를 빼낸 이야기, 16.5㎡ 점포를 헐값에 인수해 월 순수익만 800만 원대로 만든 치킨 사장의 이야기, 여러 번 사업 실패로 완전히 망한 후 빌린 돈 몇 백만 원으로 창업해 성공한 이야기, 은퇴 후 음식점을 열었다가 기기 고장으로 고객에게 호되게 당하고 밤새 서럽게 울었다는 이야기 등등. 매운 맛을 보며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성공한 사장들의 경쟁력은 그렇지 않은 사장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이제 창업 전선에 막 나선 이들의 스토리도 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얼마 전, 3천만 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 하는 미모의 여성 두 명을 만난 일이 있다. 고운 손에 억센 것을 한 번이라도 만져봤을까 싶었는데 전망이 밝다면 청소사업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창업자는 가족이었다. 퇴직한 남편과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내를 만나면서 가족애가 물씬 느껴졌다.이들에게 현재 관심 있는 업종을 진단해 주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까 궁금했고 기왕이면 멋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마음으로 빌었다.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 출발선에 서있는가. 매출이 오르지 않아 고민인가. 혹은 승승장구가 계속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가.'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서 모리 교수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관조하는 말과 행동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누구나 죽는다는 말을 했지만 불치병으로 온몸이 마비돼 갈 때 어떤 날 아침에는 실컷 슬퍼하고 울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즐거운 기분을 가지려고 애썼다고 제자에게 말한다.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작은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공을 이뤄 나가려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멋진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라. 아니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기왕이면 시련에 꿋꿋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고, 때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올바른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을 것이다. 권리금 몇 푼에 두려워하다 결국 낭패를 보는 이야기는 재미가 덜하다.성공 창업자가 되려면 박진감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재미없는 스토리의 주인공은 되지 말자. 매일 하루 앞서 박진감 있는 스토리를 미리 일기로 작성하고 그대로 실행해 보자.

2010-06-23 이경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국내기업 유치

[경인일보=]법, 제도, 정책, 사회적 통념 모두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외자 유치라는 인식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견도 있어서 오래전부터 '국내 기업이 들어와야 외국인 기업도 들어온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한정되는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다행히 역차별을 줄이고 국내 기업도 적극 유치하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임한 유력 양대 후보 모두 국내 기업 유치 의지를 밝혔고 지식경제부도 국내 기업에 대해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유치에는 난제도 많다. 우선 제도적 요인을 보면 인센티브와 수도권 규제가 문제인데, 지경부 계획과 달리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공은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될 확률이 많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남발된 상태에서 조세인센티브 확대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는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추가 지정에 소극적이다. 지역균형발전 논리 때문이다. 따라서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여건에서 국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국내 대기업은 합작기업의 형태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유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의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이상이면 외투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이 합작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업 입주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삼성반도체나 LG필립스 LCD 공장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거대 규모 양산형 공장은 규제가 없더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력 업체와 추후 확장부지까지 고려하면 수십만㎡에서 100만㎡가 넘는 부지가 필요한데 인천은 땅값이 높아 유치가 불가능하다. 집적효과가 있고 기반시설이 마련된 곳을 찾는 중소규모 공장과 달리 이런 거대공장은 독자적으로 저렴한 원형지를 개발하여 클러스터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송도의 3.3㎡당 조성원가 170만원은 중소제조업체에는 매력적이지만 이런 거대 공장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규제가 풀리더라도 국내 대기업 공장은 규모는 작지만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유형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는 국내 대기업의 비제조업 진출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R&D를 비롯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유형이 송도에 더 적합한 측면도 있다. 중소기업은 인센티브를 못받을 뿐 진입 규제는 없고 송도에 국한된 이야기이지만 부지 가격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중저위 기술 제조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골라 받아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송도는 대학, 공공연구소, 국내외 다국적 기업연구소, 벤처기업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군집한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쾌적한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중고밀 형태의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아파트형 공장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소제조업체에 부지를 수천㎡씩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개발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혁신역량 즉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창출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고용 규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약 194만7천㎡ 정도의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는 10만명이 넘게 일하고 있고 연구인력도 1만5천명이 넘는데 증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고용 규모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제일 크다. 송도 11공구만 해도 이 정도 규모는 조성할 수 있다. 그것도 더 진화된 형태로….

2010-06-16 허동훈

G20회의, 금융시장 안정·국익신장의 기회로

[경인일보=]지난 주말에는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국내에선 여·야 모두 선거결과의 득실과 향후 대응전략에 신경을 쓰는 동안, 주요국 경제정책당국의 수장들과 IMF·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금융계의 거물들이 부산에 총집결하여 자국의 경제 상황과 국익을 염두에 두고 국제금융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다.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 회의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계경제사의 주역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본래 G20회의는 선진국(10개국), 신흥국(10개국)이 균형있게 포함된 회의체로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출범하였으나, 선진국 중심의 회의체인 G7, 미국과 중국간 G2 회의 등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같은 해 11월 첫 정상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최근 국제금융협력의 중심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회의의 논의 핵심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국 상황에 맞춰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BIS 자기자본비율 조정, 신용평가사 및 파생상품 규제, 금융기관들의 모럴 헤저드 방지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고, 금융권이 위기 극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은행세 부과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리정책을 포함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이와 같이 금번 G20 회의는 국제협력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참가국간 논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간 신장된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회의체의 의장국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돌이켜보건대, 과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선진국들이 결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에 머물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주요의제로 상정하여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했다.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자본유출입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평상시 필요한 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금번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및 천안함 사태 후의 금융·외환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자본 유출입이 급변할 경우 이는 곧 금융시장의 유동성 불안, 환율의 급변동으로 직결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G20 회의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 다자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장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유도해 감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국익 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일반인들은 동 회의가 전문가간 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중요성도 체감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금융경제 환경하에서 G20 회의의 결과가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2010-06-09 신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