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文정부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로 '고비용 사회경제구조' 혁파하라

컨트롤 타워 실효성 높이려면'공공기관 갈등 예방·해결 규정'을고비용구조 '과중한 사교육비와내집마련 비용'과 계층간 갈등'소득분배구조 악화·양극화 심화'해결 방향으로 개정 추진 바람직국민들은 최근 '적폐 청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 정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청산에 공감하면서도 "또 속았었구나"라고 분노, 허탈해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내년도 경제전망에 자신들의 불안한 직장문제와 고달픈 생계 걱정을 덜어줄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찬 비전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갈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에서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득은 2016년 전년 대비 5.6% 급감한 데 비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은 2.1% 늘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자산이 5천억원이 넘는 국내 대기업은 2016년 1천282개로 전체 법인의 0.21%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은 나머지 59만 개 법인보다 많은 107조6천69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국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2016년 말 기준으로 724조7천894억원에 달한다. 불과 1년 만에 50조원 이상 증가했다.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12월 실시한 제19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38.4점(전기대비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된다.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최근 148개국에서 각각 1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순위는 97위로 나타났다. 사실, 한국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2위, 주당 평균 노동시간 49.1시간, 중·고교생 하루 평균 학교 체류 13시간, 국민 평균 하루 여가 3.3시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로부터 연유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관리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을 쓴다. 국가 전체로 따지면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 규모인 셈이다. 한 해 국가예산의 60%에 이르는 금액을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관리 비용에 쓰고 있다.또한 현대경제연구원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2016년)'연구에 따르면 2009~2013년 OECD 29개국의 경우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만약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사회갈등을 경감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지난 참여정부가 가동했었던 '갈등관리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노조 파업에서 시작해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연일 갈등이 분출돼 왔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갈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 그 사회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갈등 사안마다 우리 사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한국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리고 그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공감할만한 지적이다.불행히도 상기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제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를 복구해 재가동함이 바람직하다.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한국사회의 고비용구조(특히 과중한 사교육비와 내집마련 비용)와 계층간 갈등구조(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 및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신설한 '경제구조개혁국'을 상기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와 기능적으로 연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11-22 임양택

[경제전망대]예산국회에 바란다…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예산심의를

가장 큰 문제 '양극화 해소'위해사회복지지출 확대는 필연어느 부문·사회·지역·계층누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노력의 대가 보장받을 수 있는'그래 이것이 나라다'로 만들어야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국회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강조했다.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견적표이다. 정부가 할 일을 우선순위를 가려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출규모를 결정한 다음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이나 기채 방안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도 세출규모와 내용이 적정한가, 재원조달방안은 적절한가를 따져야 한다.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으니 야당은 조목조목 시시비비를 따지려 할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심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그래서 여야에 바란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이다. 그러니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필연이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위한 복지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지, 구멍이 뚫려 자살로 내몰리는 계층이나 부문은 없는지, 그리고 전달체계의 부실은 없는지 등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증원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표피적이다. 국민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시장경제논리가 침투하면서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파편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도태된 사람들의 삶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민해야 한다. 온갖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지키고, 물적 성장의 그늘에서 인간성 파탄이 초래하는 각종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이나 경찰의 기능강화는 필연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국가소멸 지역소멸이 거론되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국면에서 출산·보육·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미래의 희망을 회복시켜야 한다. 예산국회의 또 다른 쟁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문제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법인세에서 연간 이윤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거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세 과표구간 3억~5억원의 세율을 35%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재원도 조달하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내부유보자금을 비축하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소득환류를 촉진시키는 조치이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시에 소비로 환류되지 않는 고소득층의 여유소득을 징세하여 재정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이다.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작은 정부 감세정책을 추진하며 재정구조를 취약하게 만들면서도 성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삶의 기반도 부실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개발시대의 경제전략과 경제이데올로기의 늪에서 벗어나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의 안전과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논쟁해야 한다.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바람은 누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어느 부문·지역·계층이든 노력하면 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구속되고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훼손했던 일탈된 행동으로 권력의 핵심세력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 국면에서 여야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래 이것이 나라다'라는 상식적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11-15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기업 판로의 마중물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한 기업역량 키우면 민간·해외 판로 개척창업·소기업에 기회 줘야제품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기술개발 끊임없이 노력공공기관들 만족도 높여줘야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제품을 양산하는 목적은 제품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하는데 있다. 기술개발과 양산과정이라는 두 개의 고비를 힘겹게 넘어 온 기업은 마지막으로 마주치는 제품 판매라는 고비를 넘어야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장일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기업이거나, 최종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품을 수요하는 곳이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따라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기업에게는 이러한 시장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또 포착한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경쟁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어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의 열세, 기 진출기업들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은 시장을 확보하거나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노릇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구매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제품을 총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의 10%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구매액의 5%, 공사구매액의 3%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총구매액 116조9천만원중 73.7%인 86조1천만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사용되었고, 기술개발제품도 물품구매 31조원중 11.9%인 3조7천만원을, 여성기업제품도 총구매액의 7.1%인 8조3천만원을 구매하는 등 목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 127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는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2억1천만원미만의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여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기제품구매실적과 목표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등의 제도 위반을 상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할당제도(Set-Asides), 일본의 중소기업 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시 가점 부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판이자 도약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새겨둬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공공구매시장에 계속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웠다면 민간시장, 그리고 해외시장으로 판로을 넓히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을 것이고 공공구매시장을 겪어보지 못한 소기업과 창업기업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둘째, 공공구매시장에 있는 동안에는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인 공공기관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높아지고, 민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경쟁력 향상 노력은 필요하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11-08 김영신

[경제전망대]가계부채 종합대책, 한계와 유감

일부지역 부동산투기 대책에영세서민 지원 대책을추가한 것에 불과한 결과로실제 가계가 겪는 부채문제는스스로 해결하도록 되었으니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허망할 뿐기대를 모았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금융, 부동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성분석도 유형별, 신용도별, 소득수준별 등으로 전에 없이 상세하다. 정책대상도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는 상류층에서 상환불능이 불가피한 저소득층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리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한껏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택투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정도의 기대이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서는 모자라는 느낌이다.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의 규모가 과다하여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거나 ▲물가상승 등으로 지출규모가 늘어나면 지급능력이 부족해져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소비부진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이다.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많은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세적인 저금리기조 하의 ▲지나치게 호의적인 가계대출 태도에 따른 과잉유동성 ▲주택에 대한 투기여건의 상존,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가계의 소득 증가부진과 이의 지속전망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은 먼저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첫째, 저금리의 시정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여건만 성숙되면 금리를 올릴 상황이라 특별한 언급이 없다. 둘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의 시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총량규제를 전제하고 있다. 즉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현 추세치보다 0.5~1%p를 줄인다는 것이다. 셋째, 주택에 대한 투기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DTI를 도입하는 한편 DSR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소득부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우회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대책이 문제와 원인은 제대로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만 약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연착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핑계는 가능할 것이나 대책 이후에도 부채증가는 지속되고 따라서 문제는 계속 확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으로도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도와 세종시 일부의 부동산 투기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전국적인 가계부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비중이 심각한 인천을 비롯하여 나머지 지역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대책의 대부분이 국가차원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부 서민정책기관의 업무계획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정기관의 지나치게 미시적인 세부대책을 모아 놓은 결과 금융기관 직원조차도 대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다. 넷째, 서민대책이라고 하지만 부채를 더하여 부채문제를 푸는 방식인데다, 그나마도 문제를 풀기에는 양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어버린 셈이라는 말이다.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이다. 상담결과가 모아져 대책으로 나와야 제대로 된 대책이 될 텐데, 상담 자체가 대책이 된 셈이다. 대책이 없으니 상담사와 묻고 답하며 알아서 하라는 것에 다름 없다. 결국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일부지역 부동산투기 대책에 영세서민 지원대책을 더한 것에 불과한 형편이 되어, 실제 가계가 겪는 부채문제는 가계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하게 되었으니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허망할 뿐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11-01 김하운

[경제전망대]문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은 '노동개혁' 추진이다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등노동개혁 과감하게 주도저임금계층 640만 비정규직눈물 닦아주고 한 풀어 주는한국경제 도약 꾀하는 출발점진보세력의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은 한국경제의 소생을 위한 '노동개혁'의 추진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시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잠시 회고하면, 2006년 1월 18일 밤 10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면서 한미 FTA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어 한미 FTA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절반 축소,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적용 2년간 유예, 약값 적정화 방안 시행 연기)을 단행했었다. 사실 이러한 용단은 보수진영이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조치들이었다.이와 관련, 필자는 2007년 CEO 네트워크 포럼의 초청 강연회에서 특강을 마친 직후 청중 중 어느 교수의 질문을 받았다. "한미 FTA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필자는 즉각 "그것은 노 대통령의 칼을 빌려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어 필자는 2009년 제10기 CEO 아카데미 경제포럼에서도 상기와 같은 신념으로 특강을 했다. 필자는 지금도 옳은 답변을 했다고 자부한다.이제, 문 대통령은 노동개혁(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을 과감히 주도해야 한다. 그것은 저임금계층인 6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꾀하는 출발점이다.참고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개혁에 돌입했다. 그가 집권하기 전인 2015년 말부터 이미 발효된 엘콤리법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일정 분기 동안 연속해서 매출이나 순익이 떨어지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마크롱 정부는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노동개혁안을 내놨다. 왜냐하면 경직된 노동규제와 정규직 과보호가 프랑스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은 2015년부터 '노동4.0'이라는 개혁 조치에 착수했다. 즉, '하르츠개혁'으로 경제를 일으킨 독일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추가 개혁에 들어간 것이다. 로봇사용 확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지멘스 등 일부 기업은 이런 내용의 개혁 조치를 노사 합의로 이미 적용하고 있다.모름지기, 고용의 유연안정성이 제고돼야 가계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의 몫이 증가하면서 소비 부진이 해결될 수 있다. 소위 '소득(임금) 주도 성장전략'에 의하여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통계청의 가계소득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참고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2015년에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에서 한국은 51점, 프랑스는 44점으로 모두 세계 평균인 61점을 훨씬 밑돌았다. 이와 반면에, 미국(99점), 덴마크(92점), 뉴질랜드(91점)은 최고 상위권을 차지했다.물론, 노동개혁은 실로 어려운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단적인 증거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4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오직 재벌과 금융개혁만 강하게 밀어붙이고 노동개혁은 거의 손도 못 댔었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고(故) 김영삼 대통령 임기 후반기인 1996년에도 '민노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여당(당시) 단독으로 통과되자 즉각 총파업으로 강경투쟁에 나섰던 전력이 있다. 결국, YS정부가 민노총에 굴복함으로써 1997년 노동법 개정이 백지화 됐다. 바로 그해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그 후 노동개혁은 좌초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발한 직후 정리해고 허용과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교환하는 '노사정 타협'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는 변변한 '노사정 대타협'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량실업자와 1998년 1만4천명의 자살자를 야기했었던 IMF 외환위기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가? 촛불은 정치권력은 태울 수 있어도 64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恨)은 태울 수 없는가? 노산 이은상 선생은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고 읊었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10-25 임양택

[경제전망대]재정분권, 중앙-지방 재정관계 재편성이 출발점이자 종착점

중앙정부가 지방에 일방적으로사업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위임땐 필요경비 전액 부담해야국세-지방세 6:4까지 개선위해증세 한다면 소득·법인세 대신지방소득세율 인상하는게 낫다문재인정부가 강력한 재정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일부 지역신문에 세원이양은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한국 지방행·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중층적 이중행정이 만성화되어 있어 자율성도 낮고 책임성도 낮다는 점이다. 주민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는 가까운 기초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보충성원칙은 교과서에만 존재한다. 주요 권한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통제경로는 기관위임사무와 사무·사업을 강제하는 의무강제(예: 의무보육/기초연금/누리과정)가 핵심이다. 통제기제는 재정 면에서 더 강하다. 실제 사무권한의 크기를 보여주는 실질적 재정사용액을 보면(2017년도 예산), 중앙-지방정부의 비율이 40:60이다. 반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77:23이다. 즉 총세출의 60%를 지방이 집행하는데(교육재정 18.7% 포함), 지방세 비중이 23%이니 나머지 37%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교부세/보조금 등으로 조달된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격차의 조정재원인데 배분방식의 문제로 인해 과잉재분배가 발생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사업을 떠맡는 비용인데 재원의 일부만 보조해서 자체수입을 보태야 한다. 자율적 사업에 충당해야 할 자체수입이 국가사업에 동원되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에 내재된 통제기제를 제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첫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중앙정부(국회 포함)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필요경비를 전액 부담케 해야 한다. 즉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국세-지방세 비율을 6:4까지 개선하려면 세원을 재배분해야 하는데, 증세를 고려한다면, 소득세/법인세 대신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낫다. 지방소득세 인상으로도 부족하면, 지방소비세와 재산보유과세 순으로 인상한다. 지방복지지출의 확충을 위한 재원이므로 주민설득이 더 쉽다.증세가 어렵다면, 실질재정사용액 비율 6:4를 유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고보조금 일부를 폐지하고 그만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역 간 세수격차는 지방교부세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때 지방세의 몫을 40%까지 높이려면 반드시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이양해야 달성 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은 수업료 이외엔 모두 이전재원으로 조달되고 주민감시기제도 취약해 재정책임성과 지출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재정력이 빈곤한 지역은 세원이양에 무조건 반발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세수가 집중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얼핏 타당해보이지만, 일면적이다. 첫째, 지역 간 세수격차는 제도설계에 따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누진적 지방소득세를 비례세로 바꾸면 된다. 둘째, 이미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는 재정력을 고려해서 배분한다. 과거의 세출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교부세는 인구가 절반이하로 줄어도 공무원수와 세출규모가 줄지 않는 비효율을 온존시킨다. 세입능력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거이다. 셋째,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고 있고, 주민의 삶의 안전을 위한 도시재정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요약하면 전국 획일적인 현행 지방제도를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해서 설계해야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다르고, 대도시-중소도시-군이 다르다. 적어도 지방세제를 다섯 가지 틀로 만들면, 세출수요와 재정력을 고려해서 세목을 배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조정은 표준행정수요를 도출하되 세입능력을 전국 평균수준까지만 보장해서 재정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 과도한 재정력 균등화는 재정책임성과 지출효율성을 해친다.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10-18 이재은

[경제전망대]기술보호를 생활화하자

기업에게 기술은 일자리 창출경쟁력 향상·생존의 필수불가결 임직원에 의한 유출 등으로폐업 위기 처한 사연들 많아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엔 한계경계심 갖고 보호 노력 기울여야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지명으로는 미서부의 사막지대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존속의 결정적인 고비를 말한다. 기업은 성장단계에 접어들기까지 세 번의 죽음의 계곡을 넘는다고 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단계에서, 두 번째는 개발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는 생산제품의 판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다고 한다. 결국 기업이 살기위해서는 매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 생산기반, 판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기술에서 시작한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차별화되거나 경쟁력있는 기술이 없으면 해당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 줄 시장을 만들지 못 한다. 정부정책에서도 기술은 중요하다.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창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기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기술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생존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보호는 기술의 도용이나 탈취를 어렵게 해 기술거래나 M&A 등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야만 기술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M&A가 활성화되면 현재 증시 상장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방식이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어 민간투자가 확대되는 계기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어떠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조사대상 2천500개 기업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비율은 3.5%수준으로 피해액은 건당 18억9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임직원의 비중이 69.2%로 제일 컸고 경쟁업체종사자 17.3%, 현직임직원 11.5%, 협력업체종사자 5.8%순이었고, 기술유출의 방식은 이메일 및 휴대용 저장장치 48.1%, 핵심인력스카우트 36.5%, 복사·절취 17.3%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로도 알 수 있듯이 기술 유출은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있는 한 기업조직안팎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사안일수도 있기 때문에 임직원과 거래상대방과의 신뢰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유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기술보호노력을 상시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수준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의 역량은 71.3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퇴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서약서 징수율도 대기업이 61.3%인데 중소기업은 24.7% 수준으로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이다. 정부도 201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정보를 안전 보관하도록 하는 기술임치제도 운영, 기술보호 취약기업에 대한 전문가 상담·자문,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지킴서비스의 시행,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자문 등을 통해 정보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는 기술보호분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해서 피해 구제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들어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또는 위탁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폐업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정부의 제도와 노력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기술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래상대방도 기술인력 빼가기 등과 같은 부당, 불법한 기술취득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과 징벌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차츰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정당한 기술거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10-11 김영신

[경제전망대]가계부채대책, 가계 참여 지원해야

가계의 자구적인 소비 유형재무구조 문제점 해결할 수 있게상담과 컨설팅 지원해줘야금융교육·신용문제 이해와 관리재무설계후 유지 가능하도록여건 갖추고 체계적 지원 필요조만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가계부채의 70%이상을 상위 40%가 보유하고 있고 은행의 BIS비율이 14.9%인데 비해 연체율은 0.26%수준이니 큰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걱정되니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대만큼 만족스런 대책이 아닐 것 같은 이유이다.가계부채대책이란 결국 소득을 통해 순자산을 늘리면서 부채를 줄여 부채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소득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서, 주거비나 교육비 등 생활비를 절감하여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 대출기간을 늘려 주거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 빚 갚기가 쉽도록 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영세층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하위 수준 이하의 가계 부채상태는, 만약에라도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은 거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어떻게든 버텨낼 힘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문의 경우 경제위기를 가정한 부채대책은 마련된 적이 없다. 더욱이 가계부채문제는 궁극적으로 가계 자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늘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될 뿐, 가계 차원의 대처에 대하여는 논의조차 된 적이 없으니 심각성을 더한다.물론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나서지 않는데 가계부채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가계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과거 무수한 기업구조 조정에서 보아 왔듯이, 가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계의 재무구조 조정과 소비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가계는 구조조정 경험이 전혀 없으니, 가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다시 정부의 환경조성 및 유도정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사실 그동안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부채문제로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가계를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제도, 최근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모두 이미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계가 신용불량 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추락에 처해있는 애로가계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대책 ▲회복한 가계가 다시는 추락하지 않고 성장과 확장을 지속토록 하는 지원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계가 스스로의 부채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법을 강구하여 대처할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즉, 가계의 자구적인 소비와 재무구조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보다 강화된 금융교육, 신용문제의 이해와 관리, 재무설계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그런 점에서 인천시의 경우 지난 9월초 일자리정책국의 지원을 받아 박병만 의원을 필두로 시의회 산업경제위 여러 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금융복지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신용과 재무상태가 불량한 가계가 특히 많은 인천이, 다른 시도에 한 발 앞서, 가계 스스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을 비롯하여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에 성공적인 조례시행을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9-27 김하운

[경제전망대]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에 대한 평가와 보완

최저임금, 모든 근로자 대상 아닌비정규직에게만 적용해야정부,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국가 재정으로 지원할게 아니라미국의 '조세감면조치'와佛 '사회보험료 감면' 도입 필요'소득주도 성장론'은 2012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게재되었던 마크 라부아(캐나다 오타와대 교수)와 엥겔베르트 슈톡하머(영국 킹스칼리지 교수)가 발표한 논문: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개념, 이론 및 정책'에 근간을 둔다.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이 대두된 배경은 디지털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1990년대~2000년대 초 디지털 양분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ILO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 '빈곤친화적 성장'이란 개념이 제시되었다. 또한, 후기 케인지언 주류경제학이 주창한 '이윤주도 성장'을 '임금주도 성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게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6천470원인 최저 시급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임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 임금 1만원은 앞으로 최저임금을 3년간 매년 15.7% 이상을 인상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그러나 '임금주도 성장론'이 성공한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다. 1990년대부터 사회민주당 세력이 집권했던 영국,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제3의 길'과 같은 실험은 대체로 실패했다. 특히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만약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이 임금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제성장 엔진 자체가 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금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소비촉진→기업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축소 및 해외공장 이전→고령자 및 단순 숙련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용시장 자체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수출경쟁력과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첫째, 최저 임금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것은 최저임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근로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이기보다 취약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 간, 즉 사회적 약자와 약자 사이의 분배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상기한 저자의 정책대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수단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철학 교수였던 존 롤즈(1921~2002)의 '정의론(1971년)'이 주장하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의 '수정 자유주의'(즉, 자유와 평등의 공존)를 구현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 인상 재원을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로 이끌어내면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이들의 실질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대상을 비정규직으로 좁힐 경우, 한계소비 성향이 큰 비정규직과 청년층(대졸 취업자의 40%가 비정규직)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진작과 노동 유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상기한 저자의 정책대안은 과거 보수정권 시대에서는 엄두를 못 낼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저자는 믿고 있다. 참고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독일 경제의 성공신화를 쓴 주인공이다. 그는 노사정 합의로 실질임금을 깎고 복지혜택도 축소했었다. 그 덕분에 독일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했었다.둘째, 문재인 정부는 약 3조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원 대상을 '인상된 최저임금의 지급 여력은 있지만 재정이 부실한 사업장(140만명)'과 '아예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160만명)'으로 나눌 계획이다. 전자의 사업장은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추가 부담액(월 12만원)과 사회보험료 지원금(1만원)을 합해 13만원을 정액 지원(총 2조1천억원)한다.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후자의 사업장은 13만원의 약 절반(53.8%)만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해외 사례(세제혜택공여 혹은 인프라 지원 등)는 있지만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사례라는 점이다.따라서 상기한 저자의 정책대안은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는 조세 감면조치와, 프랑스가 사용자부담 부분인 사회보험료 감면조치를 각각 도입 및 실시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07~2009년 시간 당 최저임금(연방 기준)을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크게 올렸으며 '일자리 및 성장을 위한 조세 경감 조정법'이 규정한 비용 처리 인정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었다. 한편,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우대 조치를 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함께 분담한다. 이 중 사업주의 부담은 정부가 덜어 주고 있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9-20 임양택

[경제전망대]재벌에 묻는다… 한국자본주의에도 시장경제윤리가 작동하는지

자본주의사회 가장 큰 범죄는시장질서 교란 '사회경제적 폭력'언제까지 불합리한 거래관행부조리한 경영형태 용인할건지상속세 폐지 반대·세금 더 걷으라는존경받는 자본가들이 왜 없느냐고?권력사유화와 정경유착으로 대통령, 재벌총수, 협력자들이 구속되더니 이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도 실형이 선고됐다. 거대언론매체와 보수논객들이 삼성재벌 걱정을 넘어 한국경제의 위기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은 묻혔다.필자가 학생시절부터 경제학 교수로서 살아온 40년 세월 한국사회는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부패고리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어떤 존재일까? 경제성장의 기관차일까 탐욕의 화신일까? '벌'이라는 말 속에선 이미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음습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니 족벌사학이라는 말도 생겨났다.한국경제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재벌의 역할은 컸다. 친일·부일세력이던 초기재벌, 해방이후 귀속재산 처리와 원조물자 특혜로 축적한 재벌, 부정축재자로 몰려서도 개발계획에 협조하며 살아남은 재벌, 정부주도형 고도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로 급성장한 재벌. 밀수도 하고 국고도 수탈하고 부실공사로 인명을 살상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도 외면하며 성장해온 재벌의 축적. '보릿고개'를 넘자며 은폐해온 이 불의한 구조가 선진국을 눈앞에 둔 풍요의 시대에도 온존된다면 무엇으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겠는가? 우리 스스로 거대한 위선에 침묵하면서, 가난한 자의 작은(?) 잘못에는 분노하는 이 비정상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어둠의 조폭사회에도 양아치와 건달이 구분되는데, 하물며 금빛 찬란한 자유시장경제에서 불공정한 갑질을 계속하는 이들이 기업가로 존중받을까? 시장경제는 합리적 계약을 전제로 하며 권력적 강제를 부정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설파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완전한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심판자로서 정부는 필요악이다. '복지국가 큰 정부론'을 지지하는 필자도 항시 거대한 국가체제의 역기능을 경계한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그런데 궁금하다. 자유주의를 설파하면서도 왜 한국사회의 재벌지배체제에 내재하는 유착구조나 기껏 수십억 세금으로 수천억 수조원의 재산을 상속하는 불의한 세습행태에 침묵하는지, 독점대기업이 일삼는 온갖 불공정하고 부당한 갑질행태를 외면하는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속속 드러나는 권력과 재벌의 부당한 행태를 보면서도 더 적극적 개혁을 요구하기 보단 발목잡기에 골몰하는지. 하기야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막는 것이 강성노조라는 정치인도 있다. 재벌의 부조리가 거대 노조의 부조리를 정당화해온 면도 없지 않은데, 천민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을 탈피하지 못하는 저차적 재벌행태에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사회의 부패구조는 탐욕적인 재벌의 불공정한 축적구조에서 비롯된다. 정경유착이 만연하면 정치인도 관료도 언론도 학자도 자신들의 행태가 자본주의사회를 갉아먹는 탈법행위라는 사실을 잊는다. 이는 우리가 사회구조를 민주적으로 재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경제권력의 유착구조는 더 은밀해졌고, 언론·지식인의 공론은 더 편향적이었다. 공감·공존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원리가 존중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완성하지 못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원리를 신봉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큰 범죄는 인명을 해치는 육체적 폭력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회경제적 폭력이다. 평화적인 촛불행진은 부의 집중과 양극화는 심화되는데도 불공정과 불평등이 온존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재벌에 묻는다. 한국자본주의에도 시장경제윤리가 작동하느냐고? 언제까지 불합리한 거래관행, 부조리한 경영행태,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용인해야 하느냐고? 왜 한국에는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존경받는 자본가들이 없느냐고?/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9-13 이재은

[경제전망대]기업생태계를 위한 공정거래의 중요성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는1·2·3차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 커당장 원가절감 성과 나타나겠지만장기적으론 생태계가 무너져큰 부담 작용한다는걸 알아야적정한 가격 보장하는 노력 필요일상적으로 쓰던 말의 의미를 누군가가 갑작스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무르고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자문자답을 하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전에는 "경제"란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보니 그 무게에 눌려 생각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었나 싶었다.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면 그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핵심은 거래에 있다. 그간 경제주체들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 계약을 맺고 재화의 교환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 왔다. 이러한 교환과정이 지속되려면 경제주체들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의 내용과 절차는 법령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왔다. 그리고 교환과정에서 경제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또한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통해 마련되어 왔다. 당연하지만 중소기업들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종사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다져나간다.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0~50%는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간 거래에 종사하는 업체들이다. 이러한 기업간 거래 관계를 "수위탁거래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부는 납품대금이나 지급지연이자가 제때 지급이 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시정요구 및 공표 등을 통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업간의 하도급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 대해 약정서의 서면 교부, 부당한 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발주중단 금지 등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점,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고발되지 않은 위반사항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거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반사항을 모두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부당한 거래관계로 피해를 본 수탁기업이 거래단절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문제제기를 해도 위반여부를 가리는 것 또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된다.더욱 어려운 것은 위탁기업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탁기업의 성장을 담보할만한 수준의 납품단가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수탁기업은 기술과 품질에서 독보적이지 않은 이상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거쳐 자사의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납품제품의 가격은 위탁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지므로 원하는 가격을 받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위탁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더라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생산성 향상분의 일정률만큼의 가격 인하를 정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수탁기업이 받게 되는 대금은 기대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은 3,4차 협력업체까지 이어지는 다단계일수록 단가인하의 연쇄효과가 일어나 더욱 악화된다. 물론,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가격, 품질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대가가 반영이 되지 않은 납품단가는 수탁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결과적으로 위탁기업에게는 원하는 수준의 기술과 품질을 갖춘 수탁기업을 찾기 어렵게 한다. 또한,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소득 격차도 커져 우수한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간 납품단가 문제는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미미해 보일수도 있지만 전체단위에서는 기업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태풍과도 같은 것이다.납품단가의 문제중 제도로 풀어야 할 부분은 정책당국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제도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 특히, 위탁기업인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하는 직접적인 거래선인 1차 협력사뿐아니라 2, 3차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납품단가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위탁기업의 원가절감 성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생태계가 무너져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정한 단가를 보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09-06 김영신

[경제전망대]인천의 실업률, 낮아져도 걱정인 까닭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인구인실업자·취업자 함께 줄어들면서아예 구직조차 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 대폭 늘어나실업률 0.8% 낮아지는 동안취업비율인 고용률도 0.8% 하락지난 7월 인천의 고용사정을 보면, 고용률(62.0%)이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4.1%)이 낮아졌다. 전월에 이어 연속 하락한 데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꽤 큰(-0.8%p) 폭으로 낮아졌다. 실업률이라면 늘 1등을 차지했던 인천이 그동안 경쟁상대로 생각했던 서울(4.2%)이나 부산(4.5%)보다도 낮아졌으니 반가울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의 느낌과는 너무 달라 오히려 생소하다. 왜 그럴까… 정말 반가워 해도 될 일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의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7월 247만1천명에서 금년 7월 249만4천명으로 1년 만에 2만3천명이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늘어난다. 그러나 인천은 그렇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가 2만3천명이 늘어나는 동안 경제활동인구는 1만8천명이 줄어든 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4만1천명이나 늘었다.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아니면 취업자다. 지난 1년 경제활동인구가 1만8천명이 줄어드는 동안 실업자는 1만4천명이 줄고, 취업자도 4천명이 줄었다. 실업자가 줄어든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줄면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줄어들면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지난 1년간 0.8%p가 낮아지는 동안 생산가능인구중의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역시 0.8%p가 낮아졌다.결국, 취업자에서 탈락한 4천명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증가한 인천 인구 2만3천명과, 실업자에서도 빠진 1만4천명을 모두 더한 4만1천명이 구직조차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버린 셈이다.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최근의 고용상황이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아쉬운 것은 비교 대상인 서울, 부산의 경우 비록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줄었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실업자가 늘기는 하였지만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인천이 비교 대상을 잘 못 고른 셈이다.이와 아울러 취업자수가 줄어든 인천의 취업자동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현장에서의 느낌대로 취업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자영업자 특히, 무급가족종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지난 1년간 1만4천명이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근로자가 6만2천명이나 줄어든 반면 상용노무자와 일용노무자 수가 각각 2만8천명, 2만1천명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에 따라 임시근로자가 줄고 상용노무자 수가 증가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담과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으로 임시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일용노무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인천의 실업률이 늘 높다보니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면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에도 반가움을 금치 못하는 것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희망을 갖고 구직활동은 지속하는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를 위한 노동대책이 정책의지대로 반영되어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정책당국에 의한 고용현장에서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8-30 김하운

[경제전망대]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양국 치열한 기술전쟁 치르면서산업기술협력 강화하고 있는 중한국, 中의 직접투자 대상 4번째반면 금융협력은 매우 저조중·러 '북극해 항로 개발' 참여中 '일대일로 사업' 기여할것 제안한·중 양국은 현재 한국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으며 향후에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양국은 실물경제부문에서의 '수직적 분업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즉, 한국은 대(對) 중국 부품 및 소재를 수출하는 반면에 중국은 완제품을 조립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진보,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과거 한·중 간 기술격차에 근거를 두었던 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점차 수평적 분업 관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LCD패널 산업의 경우, 초기 일본의 독주 → 한국과 대만의 경쟁 → 중국의 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중 양국은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르면서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출 규모는 2001년 36억6천만 달러에서 2015년 577억5천 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입 규모는 2001년 31억8천만 달러에서 2015년 307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한·중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1992-2015년 879억5천만 달러)에 이어 한국의 제2 직접투자(동 기간 697억1천만 달러) 상대국이다. 한편, 중국은 1992~2015년 한국에 81억1천만 달러 투자로 8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 9.5%로 전체 외국인투자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 규모는 40억3천만 달러(9.5%)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4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임을 의미한다.이와 반면에, 한·중 금융협력은 초기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2000년), 아시아채권펀드(ABFs, 2003년) 등 다자간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에는 원-위안 통화스왑(2008년)을 계기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5년), 통화스왑 연장(2016년) 등 양자간 금융협력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자간 금융협력은 양국간 실물경제부문의 협력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다. 모름지기 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중국 금융업의 해외진출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16억7천만 달러, 2008년 140억5천만 달러, 2009년에는 87억3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12년부터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 2013년 151억 달러, 2014년 159억 달러)되고 있다.중국 금융업의 투자 대상국은 홍콩, EU, ASEAN, 미국, 호주 등인데 특히 홍콩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분야는 은행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말 현재 1천376억2천만 달러인데, 그중 은행업은 848억 달러(61.6%), 보험업은 99억5천만 달러(7.2%), 증권업은 61억5천만 달러(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계 은행의 한국 진출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업 및 중국계 개인들에게 금융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아직 한국 현지시장에는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국계 제2금융권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국계 금융업이 한국 기업문화에 미처 적응 못하고 있다. ② 한국 금융 네트워크에 제대로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③ 중국계 금융기관의 금융기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전술한 배경하에서, 필자는 한·중 양자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특히 한국산업은행(KDB)이 중국 국가개발은행(CDB) 및 수출입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극해 항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중국 국가개발은행(CDB)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말 CDB의 국제업무관련 매출잔액은 3천285억 달러로 중국전체 금융기관 외화매출 잔액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수권자본금(자본금 최대한도)은 1천억 달러지만 납입자본금은 겨우 68억 달러이다. 다행히, 한국은 AIIB의 지분을 3.81% 갖고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한·중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 국제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사고' 없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고 외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비오는 날 합창하는 것과 같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8-23 임양택

[경제전망대]포용적 복지국가 꿈꾸는 촛불시민은 보편적 증세를 원한다!

개인소득 감시 강화 탈루 최소화누진세율 높여 재분배 효과 높여야법인세는 그동안 자본축적 위해각종 감면조치로 실효세율 낮아증세해도 복지재원 부족하다면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야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촛불시민의 꿈이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다. 이러한 구호를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 그래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은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세제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혁 방향은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한국의 조세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본감세·노동증세를 관철해왔다. 소비세 비중이 높았고, 소득세는 자본소득의 포착률이 낮았고 각종 우대조치로 불공평했다. 반복된 세제개혁에서 공평과세는 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세계경제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지금 더 이상 성장을 빌미로 조세정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문재인정부 국정5개년계획의 재원조달방안은 너무 소극적이다. 여당이 '핀셋증세'라며 고소득층·초대기업에게 증세하겠다지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를 주저하는 것은 아쉽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데, 참여정부 중반에 조세개혁특위가 보고서도 채택 못하고 끝난 이유와 배경을 복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14년 GDP기준)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 25%보다 6%포인트가 낮다.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조원쯤 된다. 사회복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보수정권은 소득·법인세를 감세하며 담배소비세 인상 등 대중과세를 강화해왔다.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세정책은 국민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에 정당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갑질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등치고, 대물림을 위해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비호해왔음은 상식이다. 소득이 있거나 부를 물려받으면 상속·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양도차익 같은 불로소득을 얻으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정의로운 나라다. 거대한 축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자본증세는 정의롭다. 공평·효율·간소화가 세제개혁의 일반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경제의 공급측에 애로가 있을 땐 효율이 우선하며 감세논리가 작동하고, 수요 측에 애로가 있을 때는 공평이 우선하며 증세논리가 작동한다.양극화로 내수가 부진하고 공평성 훼손으로 납세의식이 저하된 현단계 세제개혁은 소득세의 공평성 회복이 우선이다. 개인소득 포착률을 높여 탈루를 최소화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 소득세 납세인구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반면 자본소득·이득의 포착률이 낮기 때문이다. 임대료·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주식의 양도차익은 동일한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법인세는 그동안 자본축적을 위해 각종 감면조치를 부여해 실효세율이 낮다. 이제 세계시장을 선도할 만큼 성숙한 대자본에게 우대조치는 무의미하다. 사내유보가 늘어도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사회적 공헌도 적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개인·법인 소득세를 증세해도 복지재원이 부족하면 그땐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민이 지방소득세율 30%를 부담하고, 일정 수준 이상 계층은 25%까지 국세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며, 부가가치세율도 식료품 등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기본세율이 25%이다. 중복지·중부담을 위해 소비세 증세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꿈꾸는 시민은 소득과세로 재분배를 강화한 뒤 소비세도 증세하며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는 열린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어설픈 이념대립으로는 결코 정의가 실현되는 공평한 세제를 만들 수 없다. 촛불시민들은 정의로운 복지증세가 적극 논의되길 기다리고 있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8-16 이재은

[경제전망대]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한다

취업·창업할 경우 공통적 조건은정부가 육아휴직 등 시책 지원일과 가정 모두 만족 시켜줘야숙박·음식업 등 경쟁 업종보다진출 비중 적은 지식서비스업 등새로운 영역 과감히 시도할 필요방문사례 하나, 일전에 업계를 선도하는 금형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무거운 금속을 다루는 작업현장의 특성상 여성직원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업체는 젊은 여성직원이 금형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형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지원했는데 고된 현장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지가 강해 현장에 배치했는데 남성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방문사례 둘, 유아용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한 적도 있다. 이 업체의 K사장은 자신의 육아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용 지퍼백, 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육아과정에서 겪는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제품이어서인지 매출이 국내외에서 급신장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는 필자가 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마주했던 여성경제활동의 사례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첫째, 인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둘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경제활동인구/생산연령인구)을 보면 51.8%로 '10년말 49.4%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남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73.8%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15년기준 OECD가 파악한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로도 우리나라는 57.4%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8%에 못 미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여성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이 출산율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이 전제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즉, 높은 결혼비용과 육아비용, 장기간의 근로시간으로 남성의 가사분담이 어려운 여건 등이 출산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여성경제활동참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다. 여성이 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크게 보면 취업과 창업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공통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어야만 여성경제활동의 확대가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취업여성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영유아보육료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의 시책을 지원하고 있고 경력단절녀에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취업과 달리 여성창업은 본인이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피고용자 중심의 취업촉진시책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체 354만개중 138만개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고 벤처기업의 비중도 8.8%에 불과하여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시책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CEO 경영연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공구매시 여성기업제품 5%이상 의무구매 등 여성기업의 저변을 늘리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부의 역할이 제도와 지원시책을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여성들의 역할은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의 비중이 큰 숙박, 음식업 등 경쟁포화업종에 몰리기보다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으로의 진출을 과감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 장벽을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년말기준 경기지역의 여성취업자수는 191만명으로 전국 여성취업자수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기업수는 30만여개로 전국 여성기업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에 있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08-09 김영신

[경제전망대]최저임금 인상, 인천의 걱정

16.4% 올라 463만명 직접 수혜소비 활성 → 생산 확대 '성장' 기대반면 '고용감소·물가상승' 우려임시·제조업 근로자 많고수익성 취약한 인천 '충격' 클 듯규제 완화등 통한 선순환 노력을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3.6%인 46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이다. 정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방이 아우성이다. 정부도 예상했기에 보완대책으로 우선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대책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라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월급을 왜 세금으로 보조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임금을 카드회사가 분담하는 게 맞느냐는 등 볼멘소리 천지다.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생산성 향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든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0%p의 상승이 1.4%의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의 최저임금인상은 2.3%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6.4%의 인상은 0.32~0.65%p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인 1.9%에서 2.2~2.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도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6%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고 있어 내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을 고려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최저임금 계산기준과 정부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 결여로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방경제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온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의 경우 우려는 오히려 가중된다. 경제구조의 특성상 노동시장 및 산업·생산 구조, 소비구조 모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지난 연말기준으로 인천 근로자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임시근로자의 비중(24.6%)이 전국(19.1%)에 비해 월등히(5.5%p) 높다. 또한 산업구조상 인천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7.5%)이 전국(29.4%)에 비해 1.9%p가 낮지만 종사자수 비중(23.1%)은 전국(16.9%)에 비해 크게(6.1%p) 높아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이다. 생산구조면에서도 영세화, 노후화, 임차화 및 하청화 비율의 높은 특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 등의 경쟁력이 낮아 소비의 외지 의존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재무사정은 제조업 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전국에 비해 취약한 것이 인천지역 기업경영분석의 결과이다. 결국, 인천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임금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고용이 감축되거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생산과 소비가 동반 위축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좀 더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지역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및 영세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이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분이 근로자의 소득상승과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8-02 김하운

[경제전망대]제 4차 산업혁명의 명암과 대응

효용성·경제성장 확충 기대속고용·불평등·사생활 침해 심각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선암기위주 교육시스템을STEAM: 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말은 단연코 최고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ICT와 제조업이 융합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과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대효과는 효용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3.5%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다. 예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3가지 문제 고용, 불평등,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고용에 2가지 상충되는 ① 파괴 효과와 ② 자본화 효과를 야기한다. '파괴 효과'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법조인, 일반행정, 세무대리인, 보험설계사 등의 인력이 자본, 즉 기계로 대체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본화 효과'란 새 기술로 인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직업과 산업 분야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예로, 드론 조종사나 로봇 청소업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인 자본화 효과가 부정적인 파괴 효과를 앞지르는 타이밍과 범위가 중요하다. 다보스 포럼(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의 직업 보고서(2016.01.18)'에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210만개가 생겨, 결과적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영국 옥스포드대 칼 박사와 마이클 오스본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일자리 47%가 수년 내에 자동화될 것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암기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STEAM(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s·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창의와 융합을 기조로 하는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STEAM 교육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며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상기한 교육 개혁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더욱 심화될 불평등을 완화할 유일한 방안이다.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터넷과 상호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중 하나인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인해 일상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된다. 이는 체내 삽입형 기기, 웨어러블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 상태 확인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응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윤리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윤리교육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핵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 제대로 통제한다면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일례로 '터미네이터', '오블리비언', '트랜센던스' 등 영화에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한다. 이에 대응해 2015년 1월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인공지능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개발하지 않는 결단을 촉구했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은 인간의 과학기술 혁신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은 각각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07년 4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제정된 '과학기술인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7-26 임양택

[경제전망대]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지방분권개혁에 달려있다

중앙과 지방, 서로 잘할 수 있는역할 집중하며 협력관계 구축수도권·비수도권 고유임무 수행지속가능한 발전 실현하는 길중앙집권세력 저항 있겠지만정부, 강력한 추진력 발휘해야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지역균형발전비서관을 설치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는 두 주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소망한다. 한국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지만 그 이면에서 지역·부문·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IMF경제위기와 세계금융위기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역대 정부가 모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노무현정부의 정책이 상징적이다.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이전하며 성장하고 있고, 혁신도시도 공공기관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는 미약하다. 왜 그럴까? 아직 초기단계이니 성과를 논하기엔 성급하지만, 처음부터 정부에 의한 지역별 강제 배분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배분하고, 유사한 공공기관을 일괄 이전하려 했지만 정치적 논리로 왜곡되기도 했다. 외연적 발전방식이 관철되다보니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성이 상승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그러나 핵심 요인은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적 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그것만으로 지역발전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 이는 마중물에 불과하며, 지역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정책이 이어져야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에는 결정권도, 재원도, 인재도 없다. 결정권과 재원과 인재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개혁도 추진했지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이후 보수정권 9년동안 지방분권개혁은 시늉만 했다. 지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역량을 소진시켰다. 기초연금, 누리과정, 감세정책 등 자율성은 빼앗고 부담만 늘리며 자주재정권을 빼앗았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지역발전청사진이 제시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중앙정치권의 득표전략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돈만 낭비되고 낙후지역은 여전히 낙후상태이다. 만약 지원된 자금이 주민들의 세금이었다면 주민들이 결코 채택하지 않을 사업이 수두룩했다. 21세기는 20세기와는 모든 여건이 완연히 다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그 실체와 전망이 명료하진 않지만, 방향만은 뚜렷해 보인다. 알파고와 천재기사의 대결이 암시하는 것은 소수의 정치엘리트와 테크노크라트가 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스펙형 인재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양한 지역여건을 갖는 개별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혁신실험을 추진하려면 창조형 인재가 지역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 복원 26년이 지났어도 자치사무가 총사무의 3할에 불과하고, 지방세가 총조세의 2할에 불과한 현실에서, 각종 법령과 예규·지침·지시·권고 등 지방을 옥죄는 중앙정부의 간섭적 통제가 온존하는 한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도 내생적 지역발전의 동력은 나오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 과제를 담당하며, 서로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중앙집권세력의 저항은 강고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분권개혁이 전제조건임을 직시하고 강력한 추진역량을 발휘해주기를 성원해본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7-19 이재은

[경제전망대]전통시장에 가자

매출 적지만 안정적 증가 이유는 상인들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과정부·지자체 정책 지원 때문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비자들이골목상권에 대한 애정·관심 갖고자주 방문 이용해 주는 것이다어렸을 때 장 보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읍내 시장에 가곤 했다. 읍내에 있는 시장은 입을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한 곳이었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 어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겨주시던 옷가게 아주머니, 분식집 아저씨를 보는 일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시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이다. 경제학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도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필자와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어렸을 적 가봤던 시장같이 추억과 향수를 지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다.물론 전통시장은 우리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만은 아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소비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농·수·축산물, 특산품, 공산품 등을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비자로서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1천439개가 있고 이 안에서 21만여개의 점포, 36만명의 상인이 21조원 수준의 연매출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2001년 41조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지방소재 전통시장의 국지적 매출 감소가 일어났던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 등장과 확대로 인해 그간 유통의 중심으로 기능하던 전통시장의 역할이 줄어든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의 확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투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이 거대 자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을 걸고 시합을 벌이는 것이 공정 경쟁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또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관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수익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유통업의 구조변화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 우선, 편리한 쇼핑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환경개선 등과 같은 시설현대화를 지원해왔고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등 시장여건에 맞춘 특성화시장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이 74%에 이르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전통시장의 매출을 보면 2013년 19조9천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증가세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두 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아직은 적지만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그간 전통시장 상인들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규모의 불리를 이겨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바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유통형태와 비교되는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과 특색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자주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7-12 김영신

[경제전망대]실업, 일자리의 질 문제 해결과 자영업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일자리 감축 빨라질 전망실업자 흡수·일자리 질 향상 위해자영업의 성장·유지 정책 필요골목상권·전통시장 통한생활서비스 확대 정책적 배려 기대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4.8%로 전국평균 3.6%에 비해 1.2%p가 높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아 인천의 가구당 평균 소득 역시 낮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지역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의 1인당 지역 소득은 서울의 68.1%, 경기의 88.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18.5%로 전국 평균 25.5%에 비해 7%p나 낮다.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비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즉, 자영업 종사자는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여 임금을 벌거나 대가도 없이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로서 말 그대로 비임금 근로자이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용된 근로자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자영업 종사자이다.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진다.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36.8%에서 작년말 25.5%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매년 평균 0.75%p 정도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에 비해 규모가 큰 법인의 경제적 효율이 높아 자영업 분야가 점차 법인의 영업분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근로자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다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도 없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요인에 의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대형마트의 개점을 집중적으로 허가하거나, 자영업자의 근속년수는 실제로 14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나 업종이 바뀌면 폐업으로 보는 통계기준 상 자영업의 생존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자영업 종사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우선,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다. 인천의 경우 2008년에서 2010년중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4.9%에서 21.7%로 급락하는 동안 실업률은 3.9%에서 5.1%로 급증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후, 2013년에서 2015년 중에도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2.0%에서 18.9%로 하락하는 동안 실업률이 4.2%에서 5.1%로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반복하였다. 즉, 자영업 종사자 비중의 급격한 하락은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온다는 말이다.아울러,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다. 자영업에서 쫓겨나온 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업자가 되거나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가 된다. 지난 연말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25.0%)에 비해 6.4%p나 낮은 대신, 실업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취업자의 30.6%로 전국의 24.9%에 비해 5.7%p가 높은 기록을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에 비해 22.9%나 많으니 그만큼 인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뜻이다.돌이켜 보면, 인천은 그동안 대형마트 등의 진입이 지역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몰두하여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업자나 비정규직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단순노무직 등 일자리 감축이 빨라질 전망인 가운데 자영업의 성장, 유지 정책이 실업자를 흡수하고 근로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임을 감안하여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통한 자영업의 생활서비스 제공 확대에 보다 큰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7-05 김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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