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고용 창출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과 선진국의 사례

청년고용 위해선 우리 실정 맞는학습·근로 병행교육 발전시키고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이원화 구조' 줄이는 노력 필요고용 늘리려면 비정규직엔 '안정'정규직에 고용·해고 '유연화' 필수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8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이와 같이 고용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필자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유는 대량실업은 최근 대내외적 위기상황 하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고용증대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형평한 소득분배의 연결고리라고 필자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방향(안)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고용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고용은 정부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로 경제성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행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고용증대 정책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동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올해 6천47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2018년 최저임금부터 연평균 15.7%씩, 3년간 총 54.5%를 인상)하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주도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로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경기부양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없는 성장'의 당면과제를 거꾸로 '성장없는 고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상기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저상시켜 성장잠재력을 더욱 더 갉아먹어 결국 고용마저 퇴조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상기한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무려 81조5천억원으로 폭증하고 고용은 오히려 약 4.5% 감소할 것이다. 나아가 2020년부터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과 대다수 OECD 국가의 그것보다 높아져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다.현재, EU의 평균 고용률은 69%로 한국(65.3%)보다 높은 수준인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인데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저(低)성장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유럽연합고용서비스(EURES: EURopean Employment Servic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고용주(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EU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사실, 견습제도는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을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이원화 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따라서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또한,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非)정규직의 직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유연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행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신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일방적 전환' 및 '일원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6-28 임양택

[경제전망대]국회에 묻는다… 일자리보다 중한 것이 뭣인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각하고각종 재난 빈발 삶 위협 받고 있어공공부문 역할 늘어날 수밖에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기본적 복지수요 충족해 주며국민생활 안전과 질 높여줘야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나고 있다. 행정명령만으로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던 국민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다시 갑갑하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총리나 장관을 선임하는 것이지 성직자를 추대하는 것이 아닌데 국회의 행태는 과해 보인다.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하며 일자리추경예산의 시급성을 살펴보려 한다. 정부는 실업난과 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7월 국회로 넘어갈 듯하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추세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엄중한데 한국경제에 몽니 부릴 여유가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일본 '地方創成會議' 의장 마스다 히로야가 쓴 책 제목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40년이 되면 1천80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896개가 소멸된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심각한 지역 현실을 외면하자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2014년 7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지방창성본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임기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를 산출하고,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지수 0.5 이하 지역이 2016년도에 이미 84개라고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소멸지역분석에서 인구감소위험 자치단체가 57개라 한다. 비수도권의 속도와 폭이 크다고 경고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국민들은 팍팍한 일상에 내일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정부와 국회는 정파적 이해와 단기적 정책에 매몰되어 10년 앞도 못 내다본다. 임진왜란에 앞서 10만 양병설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을 알고도 파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조선조 집권세력의 행태가 오늘에 어른거린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소비도 줄며 경제규모의 축소재생산이 나타난다. 인구감소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사회의 모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에서 이중적으로 나타나며 지방소멸이 거론되는 까닭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의 대응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제고정책과 별개로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젊은이가 서울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삶의 터전을 잡고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택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육아와 교육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문화적 기반도 정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일자리창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감세·민영화·작은정부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결과이다.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노년, 육아와 교육에 찌든 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 속에서 소비감소가 구조화된 한국경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이 만든다는 논쟁은 한가하다. 자본주의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주축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 투자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소수의 대자본만 높은 이익을 향유하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실업인구를 방치하란 말인가.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하고, 각종 재난이 빈발하면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고령사회의 기본적 복지수요를 충족하며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對人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이다. 이를 위한 추경예산이라면 빨리 심의 의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청문회와는 별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꼼꼼히 심의해서 삶의 안전망도 강화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회는 어떻게 답 하련가?/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6-21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기업의 R&D 참여가 확대되기를…

디지털기기·인간, 물리적환경 융합4차산업혁명 시대 맞은 지금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활발한 성과지향적 R&D 통해경제발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 판로, 기술, 인력, 규제애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현장중심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R&D업무는 현장평가로 인해 사무실에서 직원들 얼굴보기가 가장 힘든 업무이다. 특히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상반기 초에는 다른 과의 직원들까지 지원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밀리기도 한다. 모든 지방중기청에서 R&D현장평가를 하고 있으니 경기청만 바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관할권역이 넓고 중소·중견기업의 숫자가 전국의 21.5%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경기청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타 지방청에 비해 많고 실제 R&D사업에 선정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에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 슘페터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 하고 기업의 창조적 파괴활동이 경제발전의 큰 힘이라고 했다. R&D는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위해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경기중기청이 R&D현장평가로 바쁘다는 것은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감사드릴 일인 것이다.중소기업청의 R&D지원을 보면 2017년에는 총규모 9천601억원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수준에 맞춘 창업기업 R&D, 기술혁신 R&D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구매조건부 R&D도 있고, R&D초보기업들을 위한 산·연 협력 R&D 등 다양한 R&D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직접적인 R&D지원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R&D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R&D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경쟁률이 4,5 대 1에 이르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기관들의 R&D사업에도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KOSBIR)을 통해서 정부의 각종 R&D사업의 10%이상에 중소기업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관련 정부기관들의 연간 실적을 종합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운영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R&D규모를 보면 '15년기준 66조원에 달한다. 이중 50조원이 민간 R&D이고 16조원이 정부 R&D이다. 이중 중소기업 R&D는 3조원으로 18.5%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얼마만큼을 해야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업체의 숫자가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부가가치도 5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부가가치 비중 이상의 R&D참여는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중소기업의 R&D 규모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R&D지원시책도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R&D 참여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중소기업의 역할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있어 R&D의 성과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지원 R&D과제의 성공률은 90%이상으로 나오고 있으나 실제 사업화되는 비중은 50%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디지털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성과지향적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해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6-14 김영신

[경제전망대]소액 장기 연체채권, 어찌하나

자본주의가 못하는 것이 있다독점 폐해·시장·정부 실패 등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가난구제'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채권자본 시장이 해결 못해 준다면정부가 하든지 '예외 인정' 바람직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다. 선거 때 무슨 공약인들 못하랴 싶어 선거기간 중에는 솔직히 별 관심도 두지 않았던 말이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니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온다.의견은 채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좀 봐주자는 입장으로 나뉜다. 안된다는 입장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버릇이 된다는 것, 전염된다는 것, 갚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것이다. 포기해도 좋겠다는 입장의 논거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은 확률장사로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취급한 것이며, 실제로 거의 받지도 못하고, 받더라도 노력한 돈 다 들어가 별 이익도 없다는 것이다.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가 당하는 고통이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우선 정상적인 결제계좌를 갖지 못한다. 모든 거래의 결제를 현찰로 주고받아야 한다. 카드도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된다. 송금해준다는 데 꼭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면 상대가 어떤 눈으로 쳐다 보는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정상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어쩌다 재산이 생겨도 남의 명의로 가등기해 놓고,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만 매사에 그런 불안이 없다. 10년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누가 달려들어 채권을 주장하게 될지, 언제 시효가 연장될지 모른다. 그런 재산은 죽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늘 가슴 졸이며 원죄를 갖고 살아야 한다. 큰 돈 떼어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이 채 안되는 돈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을….이번엔 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이다. 사인(私人)간의 거래가 아닌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금융을 업으로 하면 이 같은 특수채권은 확률상 발생된다. 법규정상 미리 충당금도 쌓아 놓는다. 그럴 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출금이 일단 연체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회수의문 단계를 거쳐 부실채권이 된 다음 다시 상각절차를 거치고 나야 특수채권이 된다. 채권자로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 회수되는 일은 거의 없다.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다시 연장절차를 밟는다.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당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기계적 행동일 뿐이다. 채무자가 다시 겪게 될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채권회수 전문기관에 팔아넘기면서 그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다. 금융기관으로서도 충당금을 헐어 당연한 듯 대손상각을 끝낸 터라 혹시 받으면 잡익이 늘어날 뿐이다.소멸시효란 이미 발생한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를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1천만원 이하로 10년이 넘게 연체된 금융채권이라면 충분히 소멸시효를 인정해 주어도 좋을 것이란 말이다.자본주의 시장제도를 유지하자면 빚은 갚는 사회가 되어야 함은 백번 천번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다. 독점폐해, 시장실패, 정부실패, 외부경제 등등. 그중 심각한 하나가 가난구제이다.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연체라면 거의 대부분은 가난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이 구제하지 못하면,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예외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6-07 김하운

[경제전망대]문재인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일자리 창출, 기업이 결정할 문제정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하고기업 고용창출 여건 만들어줘야많은 청년실업 줄인다고 하면서쉽고 돈 안드는 고용 늘릴 수 있는'규제혁파' 왜 단행하지 않는건지필자는 작년 8월 9일 문재인 당 대표(당시)와 한국의 국내·외 당면과제와 극복방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장시간 토의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그분의 인간적 내면과 국정에 대한 포부에 대하여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그 후, 필자는 그 분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의 도래를 기도해왔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한국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고용문제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다. 필자는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한국경제신문, 2011. 10. 07)에서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879~1963)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에서 복지국가의 사전조건으로서 완전고용을 강조했다. 또한,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경제사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고용·이자·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년)의 핵심은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이었다. 그러나 과거 한국 정부 당국자는 상기의 사전조건을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복지급여지출과 그 재원조달에만 몰입해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81만개 일자리를 공약했다. 그것의 구성은 소방·경찰·보건·복지 분야 3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 주자의 81만개 일자리를 정부가 확보하려면 연간 30조~40조원 소요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과연 30조~40조원 세금으로 고용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상기의 세금은 기업의 신(新)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는 2016년 40조5천억원에서 2017년 43조원으로 증액되었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2016년 1조5천억원에서 2017년 13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주도의 고용창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모름지기,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다. 일자리 창출의 숫자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철폐해야 옳다. 예로서, 서비스업 기본법·지역별 전략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는 약 13만7천개를 각각 창출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대 국회에 제시한 고용창출 대책을 보면, 노동개혁을 통해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천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자는 한평생(지난 38년 동안) 경제학을 연구 및 강의해왔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는 정부규제에 관한 것이다. 그토록 대량실업을 걱정하고 청년실업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손쉽게, 돈 안 들고 고용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규제 혁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단행하지 않는가이다.아이러니컬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규제완화를 많이 한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그는 한·미 FTA 타결,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에 LG디스플레이 단지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허가했었다. 현재 파주와 평택은 북적북적대고 있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5-31 임양택

[경제전망대]새 정부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특혜 철폐로 시작해야

특정계층 이익에 봉사해 왔던'불공평한 세제' 혁파가 출발점특정상품 낮은 세율 적용하거나감면조치로 가격질서 교란 야기자본축적 앞세워 투자·저축 우대저율과세해온 것도 공정성 저해새 정부가 출범했다. 몇 가지 상식이 복원되자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어렵다. 산적한 개혁과제들은 국회논의를 거쳐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추경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려운 과제 중에는 재정·세제개혁도 포함된다.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약실현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은 필연이다. 다행인 것은 주요 대선후보들이 증세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세수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벌써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며 은근히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필자를 포함해 전문가들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지적한다. 다만 증세에 앞서 재정개혁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지원사업 등에 숨겨진 각종 특혜와 낭비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추진된 감세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논리를 앞세워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어온 조세특례조치를 포함해서.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된 이면에는 불공정한 세제 상의 특혜도 작동해왔다. 뇌물 같은 부패고리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특혜고리가. 개발시대를 관통해온 '선 성장 후 분배' 논리가 오늘날 복지확충을 저지하는 성장논리로 둔갑했듯이 곳곳에 숨어 있는 '세제의 특례조치'가 비효율과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 재정·세제개혁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새 정부는 '증세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 특정계층의 이익에 봉사해온 '불공평한 세제'를 혁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국가의 물적 토대인 조세제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조세는 정부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되, 공정해야 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세가 정책수단으로 남용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을 초래해왔다. 모든 세제개혁이 효율과 공평을 저해하는 특혜요인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유이다. 첫째 효율을 저해하는 특혜는 특정 상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조치를 부여하여 가격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쟁상품보다 더 많이 소비된다. 생필품에 저율과세하고 사치품, 술과 담배,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화에 고율과세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행 에너지세제처럼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있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은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오랜 세월 낮은 전기료를 유지하기 위해 확대되었고, 과도한 전기사용을 일상화했다. 오늘날 환경오염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가 위협받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세제를 강화해서 왜곡된 선택을 바꿔야 한다. 저소득층의 부담증가가 우려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 자동차연료도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에도 감면세제도가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기득권화되어 존치되고 있다. 둘째 공정을 저해하는 특혜는 자본축적을 앞세워 투자와 저축을 우대하고, 자본소득을 저율과세해온 것이 대표적이다. 격차를 줄여야 할 세제가 양극화를 확대시켜왔다. 부동산양도차익은 종합과세되는데 주식매매차익은 대주주만 저율과세한다. 부동산임대소득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2천만 원 이하는 합산과세를 안 하고 저율과세한다. 특정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안 낸다. 변호사 등등 특정직종 고소득자들의 소득파악도 여전히 취약하다. 각종 조세감면조치가 대기업의 실효세율도 크게 낮추고 있다. 새 정부의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특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세율인상은 그다음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율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은 아직 한참 낮다. 세제개혁은 논거와 방법이 중요하다. 과세가 공평해지면 증세를 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조세저항도 최소화된다. 불공평한 세제가 문제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5-24 이재은

[경제전망대]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창업지원은 블루오션 찾아내는기회형 창업 확대에 초점 맞춰야실패 두려움 없애주는 인식개선개인희생 줄이도록 제도적 지원기반구축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창업육성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5년 신규사업자수는 119만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월별 신설법인수도 3월중 9천143개로 최대치를 갱신했다.당연하지만 국민경제에 있어 창업은 중요하다. 창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소득의 배분과정을 거쳐 경제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창업열풍이 이러한 순기능만을 하는 것일까? 창업의 형태를 보면 구조조정과 퇴직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내몰린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하는 생계형 창업도 있고, 사업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토대로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하는 기회형 창업도 있다. 창업의 동기는 생계유지와 기회포착이 섞여 있으므로 어떤 업종이 생계형인지 기회형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창업밀도와 경쟁수준을 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중 생계형 창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과밀창업과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의 자영업 창업 비중을 보면 전체 취업자 대비 26.8%로 OECD 평균인 15.4%보다 1.7배가 높다. 자영업 창업의 주된 업종인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인구천명당 밀집도 역시 각각 11.6개, 10.8개로 미국의 1.3개, 0.6개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다. 또한, 창업 후 5년 생존율도 29.0% 수준으로 OECD 평균 생존율인 43.9%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영업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가깝다.정부는 자영업 창업에서 과당경쟁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주요 집객시설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받아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창업교육, 초기 창업기업 체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된 창업을 한다고 해서 과당경쟁 문제가 직접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창업지원정책은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기회형 창업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GEM)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순위는 OECD국가 28개중 2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회형 창업비중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성공에 따른 보상보다는 실패에 따르는 손실이 더 크다는 두려움이 창업을 망설이게 한다. 또한, 시장성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지닌 사람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이들이 구상한 제품이 기술개발, 생산과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의 부족이 기회형 창업을 좌절시키기도 한다.따라서, 기회형 창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의 배경에는 실패를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연대보증 등 실패에 가혹한 관행과 제도가 있다. 따라서, 실패는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재도전 인식개선사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로 인한 개인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창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교수, 연구원, 기술전문가 등을 창업스카우터로 활용하여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선도벤처연계, 상생서포터스 등 시장이 우수 창업자를 선별하거나 성공기업이 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기회형 창업의 활성화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치 1조원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5-17 김영신

[경제전망대]서민금융, 중금리 사잇돌대출 유감

이용자 점점 고신용자로 옮겨져중위그룹도 제2금융권으로 밀려금리메리트 당초 기대와 영 딴판금융기관 위험분산기능도 무시더 늦기전 원래 정책의도 살리며본연의 기능 발휘토록 손질해야작년 7.5% 중금리 사잇돌대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8%인데 비해 제2금융권의 금리는 거의 20%대로 10%대의 중간 금리가 비어 있으니 이를 채우는 게 어떠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이들이 중간 금리대의 대출을 받아 금리 차익만 얻더라도 금융소외계층의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물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담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걸맞지 않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시장메카니즘에 맞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해주어서 차주가 갚지 못하면 대신 은행에 갚아주겠다는 대위변제 대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엔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4~7등급의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하더라도 연 10%보다 낮거나, 높아도 이를 크게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층,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곧 이어 실적이 나왔다. 예상대로 중간금리대 저신용층 대출이 제도 도입전보다 두 배가 넘게 취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살금살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야 하겠지만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제2금융권에서 취급해야 할 대출이 은행권으로 옮겨가니 제2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겠다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물론 금리는 좀 높지만 중금리대의 상한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겠다는 선의의 양보도 뒤따랐다. 이에 작년 9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이제 중금리 사잇돌대출이 도입된 지 10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물론 총지원 목표가 2조원이니 금융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층의 눈으로 이를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첫째, 이용자그룹이 점차 고신용자 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은행권은 정책 의도대로 4~7등급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3~5등급이 대세가 되었다. 제2금융권마저도 주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도입 당시에 비해서는 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둘째, 은행을 이용해왔던 중위의 신용자 그룹이 점차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밀린 것만으로도 속상한 판에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마저 추가적으로 한 등급 이상이 떨어지니 제도의 도입이 도리어 원망스럽다.셋째, 금리 메리트도 당초 기대와는 영 딴판이다.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리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증료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제도 도입전과 별 차이가 없을뿐더러 때로는 도저히 중금리대라고 볼 수 없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넷째, 금융소비자와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금융기관의 기본적 기능인 위험분산기능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대출과 함께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하는데도 제 3자인 보증보험을 개입시켜 대출기관이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않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말이다.아직 도입시기와 이용규모로 보아 중금리대 사잇돌 대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더 늦기 전에 원래의 정책의도를 살리면서 금융기관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손질해야 할 때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5-10 김하운

[경제전망대]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에 대한 반론

美, FTA체결 안한 日·獨 무역수지600억달러 이상 적자 어찌된 건지한·미 2012년 발효후 5년간 세계무역연평균 2% 감소 불구 되레 1.7%↑방위비 분담금도 20년간 9배 증가게다가 무기도 세계1위 수입국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미국은 한국의 대미(對美)상품 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2억달러로 증가한 것을 보고 한·미 FTA가 미국측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시안적 '생트집'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미국의 대한(對韓)무역수지 적자 요인을 한·미 FTA에서 찾는다면, 일본과 독일 등과는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일(對日)무역수지에서나 대독(對獨)무역수지에서 각각 6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경상수지의 차이는 상이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 일본, 독일은 저축지향적 경제구조인 반면에 미국은 소비지향적 경제구조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혹은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분을 오히려 보전해준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대미직접투자가 확대되어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비하여 1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2) 한·미 양국의 무역수지 차이는 양국의 산업경쟁력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한국은 제조업에서,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각각 보이고 있다. 그 증거로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한 후 한국의 대미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6년 약 141억달러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16년 보고서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무역수지 적자 폭이 완화됐다고 기록하고 있다.(3)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 성과를 야기했다. 한·미 FTA가 2012년 발효한 후 5년간 세계무역은 연평균 2%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간 무역은 오히려 1.7% 증가했다. 이렇게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1년 2.57%에서 2016년 3.19%로,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 기간 8.50%에서 10.64%까지 각각 상승했다.(4)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이 안보를 위한 것인데, 왜 미국이 상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라고 지속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분담금은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7년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0억원으로 지난 20년간 9배가 증가됐다. 미국의 동북아 거점 군사기지인 평택 미군기지(1천467만7천㎡, 세계 최대 규모) 조성비용 17조1천억원 중에서 한국은 8조9천억원을 부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해 미국이 관세 재산정(현행 0~0.07%에서 최고 8~11.8%로 상향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폭을 한·미 FTA 발효 전 수준으로 줄여나간다면 한국의 대미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자동차산업: 101억달러, 기계산업: 55억달러, 철강산업: 14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결과, 한국경제는 중대한 위기국면에 봉착하게 된다. 즉, 10여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어 실업대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투자·소비·수출을 위축시켜 46조원의 생산유발손실이 야기될 것이다.게다가 한국은 미국무기의 세계1위 수입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총 36조 360억원어치 구매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16년 한해 한국의 국방비(38조원)와 맞먹는다. F-35A 전투기, 글로벌 호크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사업에 따라 향후 한국이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조원을 넘는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 '생트집'에 쫄지 말고 의연하게 상기의 논리로 대응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니라 FTA 내용을 양국이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한·미동맹의 의미를 금전이나 경제문제로 훼손시키는 망언이 헤프게 자주 튀어 나와서는 안된다는 점도 충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5-03 임양택

[경제전망대]늘어나는 복지공약, 지방세를 증세하라

국세로 거둬 나눠주기 보다지방세로 확충하는게 더 효율적주민들은 추가적 조세부담이어떤 혜택 되돌아오는지 인식조세저항 줄고 세부담과 복지가대응관계 보일땐 투명성도 높아촛불이 이끈 대통령 탄핵으로 무능·부패·불공정이 만연했던 9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대통령을 뽑고 있다. 국민주권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정신은 한국사회의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선과정을 보면 정치권은 아직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의 요구는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정경유착에서 보듯이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저성장·고실업·양극화가 완화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부와 소득의 집중을 비호하며 시민을 대립시키는 집권화된 권력보다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분권화된 정부를 꿈꾼다. 한국사회를 싸고도는 수많은 위기요인 앞에서도 국민들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덕이다. 다행히 유력후보들이 모두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개헌도 약속한다. 공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만, 어떻게 분권화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직 미지수다. 유력후보들이 모두 일자리, 보육·교육, 아동수당, 기초연금, 사병 보수 인상 및 국방력강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 우선 후보들의 공약집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모호하거나 소극적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오히려 적극적 증세를 주장하며 유력후보들을 비판한다. 유력후보가 증세공약을 주저하는 이유야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먼저 증세·감세에 얽힌 사회적 갈등구조를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조세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는 저항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부모를 죽인 사람은 용서 할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을까. 정부가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 조세부담이 수반된다. 의무급식이나 의무보육이 도입될 때 보수세력이 '무상'타령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조세의 본질이다. 사회경제가 발전할수록 정부의 역할은 커진다. 승자독식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해체된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사회자본을 정비하고 사회안전망을 깔아야 한다. 선진국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민(조세)부담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라마다 복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지금 한국사회도 저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복지확대는 필연이다.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심각한 내수부족, 특히 소비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복지공약은 그 부담이 대부분 지방정부에 귀착된다. 예컨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육수당·누리과정·기초연금 등 공약사업이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집행되었으나 중앙정부는 필요재원의 절반(서울시는 초기에 20%만 지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게 떠넘겼다. 당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에서 언급되었던 지방정부의 추가재정부담은 대략 4조7천억원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복지공약을 더 늘리려면 지방세의 증세를 약속하라고. 지방정부에게 돌아올 지출부담이라면 국세로 거두어 나누어주기 보다는 아예 지방세로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주민들은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어떤 혜택으로 되돌아오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지방세부담과 지역복지가 대응관계를 보이면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진다. 지방세의 증세는 재산세 증세가 바람직하지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강하다. 지방소비세는 이름만 조세일뿐 실제로는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일종의 재정조정제도이다. 지금 논의중인 지방소비세율 5%p 추가인상과 함께 지방소득세의 증세가 바람직하다. 법인세율 2%p 인상보다 지방법인소득세율을 2%p 올리고, 개인소득세율 대신 개인분 지방소득세율을 올리면 된다. 현행 지방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를 비례세율구조로 바꾸어 가난한 지역의 세수가 더 늘도록 설계하면 금상첨화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핵심이고, 복지공약은 지방세 증세가 정답이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4-27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제품 개발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FTA로 넓혀온 경제영토 활용수출 대상국·품목 다변화 필요비관세 장벽 등 행정적 영향사전조사 충분히 선행돼야우리나라 올해 1~2월 수출실적이 835억달러를 기록했다. 722억달러였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5%가 증가했고 경기지역의 수출실적도 179억달러로 작년 동기 137억 달러 대비 30%가 증가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4천900억달러였다. 2011년에 최초로 5천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2015년부터 5천억달러를 밑돌고 있다. 최근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기에 속단은 이르다.내세울만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되파는 수출은 국민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숙명이었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것이 1964년인데 50년이 채 안돼 5천억달러를 달성했고 현재 수출규모 세계 7위라는 사실은 그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과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14년 33.8%였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2016년 37.5%로 3.7%p 증가하는 등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된다고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은 긴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비관세장벽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한 견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수출규모가 커지면서 겪는 성장통 일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의해 수출구조의 안정성이 지속해서 위협받는 만성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첫째,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수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6년도에 수출을 경험한 중소·중견기업의 숫자는 관세청 통관기준으로 9만4천여개이다. 물론 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등이 포함되어 실제 수출기업 수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이 354만에 이르고 이중 제조업이 39만개에 이른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아직도 수출을 시도할 기업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둘째, 특정국가와 품목에 의존도가 높게 되면 우리 수출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처럼 수출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중국, 미국 등 상위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FTA를 통해 확대해온 경제영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 품목까지 가능하도록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셋째,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방경제 하에서 저성장, 저소비의 뉴노말시대의 도래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더욱 빈번하게 한다.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요구, 검역절차 등 수출대상 국가의 각종 행정적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중소·중견기업들의 2016년도 수출 비중은 전국 37.5%에 비해 경기지역은 49.3%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2015년에 비해 수출액은 약간 감소했지만 수출 비중은 오히려 2015년의 46.3%에서 3%p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수출 감소 폭보다 경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감소 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지역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기중기청도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일대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수출 애로가 있는 기업 모두가 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4-19 김영신

[경제전망대]차라리 '수도권'을 없애자

전국 평균 한참 못 미치는 '인천'서울·경기 인접이유 수도권 묶여규제보다 낙후지역 배려 차원장려와 촉진정책 전환할 필요규제프리존특별법도 제외 대상새 대통령 '수도권 개념' 없애주길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다. 여기저기서 대통령 후보자가 내걸 공약사항을 미리 주문하느라 바쁘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차제에 꼭 한 가지 바라고 싶다. 차라리 수도권이란 말을 없애자고….인천의 인구가 300만을 넘겼다.인구가 늘었다고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모여야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늘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하나라도 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이후에는 인구가 늘어야 수요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니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 애를 쓴다. 그러니 사방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인데 인구가 늘어 그것도 300만이라는 분수령을 넘겼으니 자랑할 만하다.그러나 즐거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첫째, 인구는 늘었지만 상대적인 소득수준은 오히려 줄고 있다. 1995년만 해도 인천의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전국평균의 80%대로 떨어졌다. 꾸준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매년 상대소득 수준이 1%씩은 줄어든 셈이다.둘째, 늘어난 인구가 실상은 대부분 노령인구다. 연령대별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연령층은 55세 이상이다. 조기 실업이 되었거나 아들딸 출가시키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찾아 모여든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인구가 증가해도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셋째, 실업률은 부동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직자에 비해 늘 일자리가 부족한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이 1990년 45%에서 2015년 28%로 떨어져 이제는 전국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도시가 되었다.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 영세화, 임차화, 하청화로 특징 지워져 비정규 임시근로자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역시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넷째, 가구당 부채는 많고(2015년 전국 3위) 자산은 작아 (전국 11위) 순자산은 바닥(전국 14위)인데 소득마저 늘어날 기미가 없고(전국 9위) 인천시 지방정부도 과다부채(전국 1위)로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개선의 희망도 없다.다섯째, 공항면세점, 화력발전, 바이오 기지, 화학공장 등 생산은 있다. 하지만 지역소득으로 환류되지 않으니 땅만 빌려준 셈이다. 전혀 지역 친화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해와 혼잡 등 외부불경제로 작용하고 있다.여섯째, 그나마 인구마저 곧 줄어들 전망이다. 순이동인구 증가규모는 매년 1천200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인구 증가규모 역시 매년 300명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이 더 이상 인구를 유인할 매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향후 몇 년만 지나면 인천 인구 역시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대책이 없다. 요약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이다.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천을 서울·경기와 지리상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묶어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효율적이기 어렵다. 인천이 그 속에 끼워져 있으니 인천이 질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제 규제보다는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장려와 촉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입법한다지만 또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인천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천의 경제력을 저하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라면 차라리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말, 그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제발 바라는 바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4-12 김하운

[경제전망대]중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

중국 진출 롯데마트 권익침해 투자자국가소송 제기할 필요수출 다변화로 對中 의존도 줄여야정부, 북핵미사일 방어용 사드배치 부담스러우면 발사 중단·포기시켜즉각 철수하겠다고 통보·설득해야중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골드만 삭스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027년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2050년에는 GDP가 미국의 2배가 된다고 예측했다.과연 팍스 시니카(Pax Chinica)는 도래할 것인가? 중국의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유소작위'(有所作爲)→'화평굴기'(和平굴起)→'돌돌핍인'(돌돌逼人)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덩샤오핑(鄧小平)은 '도광양회(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을 주장했었다. 이어서, 1997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은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책임대국론)"고 선언했었다. 이것은 덩샤오핑의 오랜 도광양회 기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은 한다'는 유소작위로 변신한 것이었다. 나아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시기에는 한동안 '화평굴기(평화로운 굴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뜻의 '돌돌핍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이 압박하고 있는 대상국은 한국이다.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 동반자로 한·중 FTA(2015. 12. 20)와 한·중 통화스왑(2011. 10)을 체결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이며 한국은 중국의 4위 수입대상국이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한해 806만명이며 중국에 가는 한국인이 450만명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은 한국에게 통상보복을 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7년 3월 8일 현재 중국 내 전체 매장 99곳 가운데 55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중국인 관광도 통제하고 있다.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왑(560억 달러)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필자는 중국의 한국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첫째, 중국 내 롯데마트는 WTO 규범에 의거하면 한·중 FTA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 중국에서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2009년 중국으로부터 對 중국 수출 주력 상품인 바나나 수입 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2012년에는 필리핀 중국인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필리핀은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중재재판소에 중국의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소해 결국 승리했었다.둘째,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중국 시장 수출상품 구조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자본·원자재(94.6%) vs 소비재(5.4%)로 구성되어 있다. 다변화의 주요 대상은 아세안과 인도이다.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 내에서는 반일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었고 중국인의 일본 관광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베트남과 밀착 협력을 추진했다.또한 베트남은 2014년 5월 파라셀 제도 인근에 중국이 10억 달러짜리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하자 초개항과 30여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작업을 방해했다. 결국 중국은 2014년 7월 시추 설비를 철수하였고, 2015년 베트남·중국 정상이 교환방문하고 무역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2016년 대만은 양안 관계 약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자 신남방(新南方) 정책으로 동남아 관광객을 늘렸다.끝으로, 필자는 한국과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우선, 한국정부는 사드배치는 어디까지나 북핵미사일 방어용으로 대한민국 국토방위권의 일환일 뿐이다. 이것이 그토록 부담스러우면 사드의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중단 및 포기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드는 즉각 철수시키겠다고 통보·설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정부는 '중국의 꿈'이 과거 중화제국주의 복원이 아니라 세계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실현함으로써 지구촌을 위한 신(新)중화주의를 표방하는 21세기 대국의 풍모를 보여 주기 바란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4-05 임양택

[경제전망대]한국경제위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새 정부, 재벌 등 자본역할 존중하되 정경유착 부패고리 완전히 끊고비정규직 등 노동조건 개선조세부담 인상을 설득해야노동자에게도 생산성 향상 노력복지재원 위한 세부담 증가 요구2016년도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2006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부(GDP)는 28.6% 증가했는데 삶의 질은 11.8%밖에 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잠정발표한 2016년도 국민총소득은 2만7천561달러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큰소리쳤던 4만 달러는 아득하고 '2만 달러의 늪'이 회자된다.얼마 전 한국경제학회는 '절대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가 추격형에서 탈 추격해야 하는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며, 한국기업·산업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장기 지향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업·산업·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원인은 체제실패라고 진단한다. 또 다른 지표들을 보면,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대를 넘어섰고, 평균소비성향이 71.1%로 계속 낮아져 소비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다. 2016년도 경제성장률 2.7% 중 건설투자가 1.6%포인트 기여한 반면 설비투자는 오히려 -0.2% 포인트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0년도에 15.3%에서 2015년도에 0.3%로 급락했고,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도부터 감소추세이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2016년도에도 987억 달러로 흑자를 지속했지만, 수출증가보다 수입감소의 영향이 큰 불황형 흑자구조이다. 연초에 구직단념자가 60만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일본의 두 배 수준인 10%를 넘어섰다. 소득분배도 최상위 20% 계층의 가계소득은 2.1% 증가한 반면 최하위 20% 계층의 몫은 -5.6% 감소했다. 모든 지표가 상호의존적으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드러내 준다.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세계 경제여건은 어느 하나 긍정적이지 않다. 대내적으로도 소득 양극화로 대부분 계층은 소비 여력이 없는 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미래가 불안하니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저축을 늘리고 있다. 소비지출을 늘리는 수단은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뿐이다. 그것이 복지지출이든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이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든 획기적 처방이 절실하다. 1929년 세계대공황기에 시장의 장기적 자동조절기능을 맹신하던 주류경제학계에 던진 케인스(J.M. Keynes)의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지금 한국사회에도 유효하다. 청소년자살률과 노인자살률 OECD 1위라는 비참한 현실을 방치하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하겠다고 외치는 지도자는 사기꾼이다.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은 재벌지배체제의 개혁보다는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였고,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국가채무를 누적시켰다. 혁신적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여건은 악화했고, 노동의 유연성을 앞세워 노동소득의 분배여건을 악화시켰다.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기보단 대학사회를 권력에 순응시켰다. 공유와 개방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토양을 조성하기보다 독점과 단절을 통한 소수 독점재벌의 기득권을 보호했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체제개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엄정한 시장경제규범(rule of game)을 확립하고 불공정경쟁의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개발시대의 타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정부는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마당(platform)을 펼쳐주되, 경쟁에 탈락한 자도 삶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안전망을 펼쳐야 한다. 정부의 체계도 폐쇄적 중앙집권체제보단 공유와 개방이 가능한 지방분권체제가 더 유효하다.새 정부는 북유럽국가에서처럼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재벌 등 자본의 역할을 존중하되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고 비정규직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조세부담의 인상을 설득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도 생활의 안전보장은 확충하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복지재원 염출을 위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요구해야 한다. 촛불민심에서 보여준 국민의식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이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3-29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기업인들, 구직자가 미래에 대한불확실성 갖지 않도록성과에 대한 보상 명확히 할 필요취업자도 기업의 일원으로서자랑스러움 갖고 자기 비전을실현할 수 있는 장임을 인식해야뿌리기업인 A사 김모 대표는 납기에 맞춰 처리해야 하는 제품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난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직원들은 어느덧 50대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새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로 생산현장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장비업체인 B사 이모 대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전 세계 다양한 고객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소·중견기업의 인력확보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고용통계를 보면 2016년말 기준 고용인원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2.8%이고 특히 경기지역은 3.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보면 특정 연령대의 인구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인구절벽현상이 현재 10~2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또한 앞의 사례와 같이 소위 3D업종으로 인식되는 기업이라 젊은 층이 취업을 기피하거나, 기업의 성장수준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도 원인이 있다.인구 구조적인 원인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부모가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물질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여가와 근로, 자녀양육 관련 제도와 환경의 개선을 꾸준히 시도하는 과정을 거쳐 젊은 세대가 자연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 해결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를 해소하고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등을, 인력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치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기대, 취업자의 기업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취업자의 역량, 재직에 대한 보상의 불일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이 작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견이 더해져 인력유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실 자발적인 실업이 인정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만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을 '0'으로 낮추는 것은 실업률을 '0'으로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인력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당사자인 기업가와 구직자 간 인식의 불일치를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력부족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될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재직자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 보상의 형태는 남들이 취득하지 못하는 경험과 지식의 습득일 수도 있고, 미래의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다. 기업인들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핵심인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더 크게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해 기업과 운명을 함께하는 인재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이보다 더 자기 기업에 특화된 성과공유 모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여기에 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취업자 인식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중소·중견기업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일원이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중소·중견기업을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3-22 김영신

[경제전망대]가계 빚도 빚 나름

가구수에 비해 웬만큼 집 공급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빚 늘어은행이자보다 월세전환율 높아융자받아 집 짓고 세 받는게 유리자영업자도 빚내서 자산 늘릴땐이익 남으니까 그 방법 택하는것대통령이 파면되다니…. 그래도 그 날 주가는 올랐단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그렇다니 참 말들 잘한다. 하지만 앞일이 매양 좋은 것만은 또 아니란다. 가계부채와 중국의 사드보복이 불안요소로 남아서 그렇단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참견하며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국제적으로 천덕꾸러기인 셈이다. 사드보복이야 일반 서민이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가계 빚 문제만큼은 마치 나더러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 듣기가 편치 않다.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빚이라고 모두 똑같은 빚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늘어난 빚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구 수에 비해 웬만큼은 집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집을 살만한 연령대의 인구는 줄고 있다. 집이 남아돌게 생겼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집이 없어도 당장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상투를 잡을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어라고 전셋집을 찾는다.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받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율이 단군 이래 최저수준이니 어떻게든 월세로 돌려야 한다. 월세로 돌리자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은 내주어야 한다. 집주인이라고 늘 여윳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당장은 은행 등에서 '가계 빚'을 내어야 한다.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은 세입자는 어느 은행인가에 다시 예금을 할 것이다. 돈이 은행에서 나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는데 가계 빚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로 얼마나 많은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바뀌었을까? 그렇게 늘어난 '가계 빚'은 얼마나 될까?집을 지어 세를 준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전 같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집을 짓고 전세를 주면, 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전세보증금으로 은행 돈을 갚으면 은행 빚은 줄어든다. 하지만 은행이자보다 월세전환율이 훨씬 높으니 은행 돈으로 집을 짓고 나면 월세를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집 짓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월세를 놓고 월세보증금 만큼만 은행 빚을 갚게 되니 결국 전보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차액만큼 가계 빚이 늘게 된다. 아마도 근래에 우리나라에 지어진 집은 모두 이런 사정이 아닐까? 그렇게 늘어난 '가계 빚은 얼마나 될까?요즘에는 부모자식 간 보증도 서지 않는다. 자영업에 나서는 것도 아닌데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좀 융통해보려 해도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친척이나 이웃조차 좀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은행을 찾는다. 신용도가 좀 낮다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다. 신용도가 더 낮으면 제2금융권을 찾는다. 정부도 각종 '지원제도'를 대주는데 진력해왔다. 전에는 주변에서 융통했을 돈인데 이제는 은행 등의 가계 빚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늘어난 '가계 빚'은 얼마나 될까?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 부채에 순자산을 더한 만큼의 자산을 갖는다. 순자산을 까먹어 그만큼 부채를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이 늘어난다. 자산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이익도 늘어나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계산이 멀쩡한 사람이 빚을 내서 자산을 늘릴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익이 될 만하니까 빚을 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빚을 낼까? 그렇게 늘어난 '가계 빚'은 얼마나 될까?돈은 돌고 돌지만 금융권 밖에서 돌던 돈이 총량이나 내용에 전혀 차이가 없더라도 금융권을 통해 돌게 되면 계산이 달라진다. 금융권으로 들어가는 만큼 예금 등 수신이 증가되고, 금융권을 거쳐 가계로 돌아 나오는 만큼은 '가계 빚'이 증가된다. 금융업의 발전과 확장으로 금융권 밖에서 돌던 자금이 이제는 잠재적 위험요소인 '가계 빚'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가계 빚'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세태에 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3-16 김하운

[경제전망대]한국경제 불황 탈출구는 부품·소재산업과 R&D 효율성

눈에 보이는 단기실적 내기보다다양한 분야 '퍼스트 무버' 노력모든 산업분야 융합·조화 목표로4차 산업혁명 잠재력 극대화 필요정부는 미래형 기술인력 양성과글로벌 교류 강화에 더욱 힘써야칠흑의 어두운 밤 바다에 등대 빛 같은 낭보가 있다. 한국경제가 내수 불황과 수출 부진 등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부품·소재 분야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면서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가진 산업이 등장하고, 시장 상황 역시 호전되면서 실적이 급등했다. 특히 부품·소재(디스플레이·반도체·타이어코드)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4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4분기 부품·소재 관련 수출은 663억달러로 7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완제품 산업의 부진을 부품·소재로 만회하고 있다. 또 최근 2~3년간 지속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기록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전통적 '달러 박스'인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수요처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장비·소재 관련 협력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지며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체, OLED용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등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고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산업 소재 기업 효성은 2011~2012년 중공업 분야에서 수천억원대 손실을 봤지만 강점인 부품·소재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그 결과 2015년부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 1966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한국기업의 쾌거는 한·중·일 분업 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기업들은 완제품 시장에서 고도성장을 일궈왔다. 그 후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완제품 분야에서 한국산 부품·소재를 많이 수입했다. 이것은 과거 일본이 담당하던 부품·소재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국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최근에 중국은 투자 방향을 완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품으로 돌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만 54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내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 중국 현지 기업들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다.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중국기업은 한국기업보다 뛰어난 기술을 활용해 LCD패널을 생산하고 OLED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향후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부품을 자급한다면 한국은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 한중일의 부품·소재 산업 주도권 쟁탈전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그 효율성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4.23%로 이스라엘(4.11%), 일본(3.59%)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였다. 경제활동 인구 1천명당 연구자 수도 13.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블룸버그 등의 최근 주요 혁신지수를 보면 한국이 수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국내 기업의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은 2.6%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였다. 대기업들의 R&D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3년간 기술 혁신으로 신제품이나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국내 연구자 1인당 R&D 비용 역시 1억8천504만원으로 선진국 대비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R&D 예산의 약 95%가 기술 개발에 집중될 동안 기획·사업화에는 5% 정도만이 투입되고 있다. 기술혁신이 실생활 개선과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기술 사업화가 필수이다.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소프트웨어(SW) 부문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는 미미하다. 국내 SW 전문 인력은 2014년 20만 명에 불과했고, R&D 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R&D 투자액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OECD는 "한국의 R&D 시스템은 '국산화'와 '한국형' 사업에 집착해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기업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을 따라하는 데 급급해 생산성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는 단기 실적 내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처럼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 간 융합과 조화를 목표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미래형 기술 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보호, 글로벌 교류 강화에 힘써야 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3-08 임양택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시대 중앙집권체제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플랫폼만 만들고구체적 정책 결정·집행은지방정부에 맡기면 더 효율적지방을 중앙출장소로 방치해선 4차산업혁명은 무망한 꿈권한 배분만이 지방자치다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이다.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방치하다 뒤늦게 엄청난 돈을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안이한 경기부양정책은 가계부채만 누적시켰다.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가 위험하다. 경쟁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경유착의 부패고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내재적 결함 때문에 위기가 반복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도 실패한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시장 및 정부 동시실패가 초래한 복합위기이다.세습재벌체제가 시장경쟁의 효율성을 훼손한 지 오래다. 부패한 정관계 유착구조가 정부의 실패를 만성화하고 있다. 국가몰락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 게다가 탄핵정국으로 관료정부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유사한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경기회복은커녕 재정위기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어떤 획기적 정책수단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이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환기적 위기이다.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는 위기이다.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 개정을 공론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 체제개혁은 가능할까?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복되는 부패의 근원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보고 이를 분권형으로 바꾸자. 여기까지는 옳다. 그런데 중앙정치권은 이원집정부제나 책임총리제 등에 몰입하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 정부의 실패를 막을 수 있을까. 단언코 아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개발독재시대에 구축된 강고한 중앙집권체제이다. 이것이 재벌지배체제의 불공정·비효율·부패의 핵심기제이다. 선진국을 보면 지방분권이 잘 되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혼합경제체제를 구축한 나라가 국가경쟁력도 높고 혁신성·안정성·지속가능성도 높다.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는 효율적 정부체제가 보완한다. 효율적 정부체제는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강고한 중앙집권체제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이 발휘되는 유연한 지방분권체제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는 집권적인 항모선단체제가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정보통신혁명이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탄력적인 분권체제가 필연이다. 우리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만하더라도 만일 위기관리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구조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도 지방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최근 AI와 구제역사태도 중앙당국이 초기 확산을 제어하지 못한 탓이다. 10년 이상 지속된 지역혁신정책이 답보상태인 것도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주도로 성공한 사례가 많다. 대통령을 바꾼다한들 집권체제의 통제기제가 온존되는 한 주민의 삶도 위험하고 지역혁신도 어렵다. 요컨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직적인 중앙집권체제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중앙정부는 플랫폼만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지방정부에 맡기면 더 효율적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혁신도 자치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혁은 유럽자치헌장에 명시된 보완성의 원리에 맞게 권한과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기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의 삶에 직결된 모든 권한은 기초정부에 우선 배분하고, 기초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은 광역정부가, 광역정부도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징세권의 배분도 권한배분에 비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해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는 반드시 지역 간 격차를 보정해야 한다. 지방의 세출규모가 커져도 기관위임사무나 의무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의 세입규모가 커져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이전재원중심이라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지금처럼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출장소로 방치하고는 제4차 산업혁명은 무망한 꿈이다. 분권은 지방분권이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3-01 이재은

[경제전망대]한국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그 요인

생산가능인구 줄어 노동공급 감소고용불안 실질소득 둔화 소비 부진기업들 안정경영 추구 투자 기피제조·서비스업 생산성 증가 주춤늪에 빠진 경제 돌파구 찾으려면중·장기적 내수확대 대책 강구해야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대한 올해 2월 전망치는 87.7로 최근 12개월 중 최저를 기록했다. BSI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그러나 대선주자들은 공정성장·동반성장·국민성장 같은 낯선 정치구호로 말로만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다. 이젠 백척간두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소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해야 한다.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경제성장의 3대 축인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대책 중심으로 탈 경제위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3~1992년에는 평균 9.7%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5%를 능가했으나 1993~2002년에는 평균 6.1%를 기록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29%보다 대체로 높았다. 2003~2012년에는 3.61%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83%보다 0.22%p 낮아졌었다.이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년째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올해까지 3년째 2%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연구소와 정부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잡고 있다. 1999년 이후 처음이며 20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졌다.또 한 국가의 '경제 체력' 수준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15년여 만에 반 토막 났다. '잠재성장률'이란 부작용 없이 최대한 이뤄낼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뜻한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의 하락 요인은 크게 4가지, ① 노동 공급 감소 ② 민간소비 감소 ③ 투자 감소 ④ 생산성 증가 둔화다.첫째 노동 공급 감소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1970년대 3.1%였던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최근에 1.0%까지 떨어졌다.둘째 민간소비 감소다.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고용불안은 실질소득 증가율을 크게 둔화시켰다.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시켰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 여력이 약화됐다. 셋째, 설비투자 감소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 자유화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 기업들은 보수·안정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1970년대 18.3%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엔 3.2%에 불과하다.왜 한국기업들은 과소투자를 하는 것일까? 세계 무역이 위축됨에 따라 대외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 국내 투자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투자에 대한 구축 효과를 초래했다. 2000년대 들어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동남아와 같은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했다. 한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5배가량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하락 내지 정체되고 있다.넷째,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가율도 지지부진하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는 둔화됐고 진입 규제로 인하여 서비스업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구조적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고용불안과 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소비부진,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과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 주택 및 SOC 수요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등과 같은 구조적인 내수부진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일본의 정책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장기적인 내수확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독일경제의 지속적 성장모형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경제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2-22 임양택

[경제전망대]인류 역사를 바꿀 신소재 '그래핀'을 주목하라

4차산업혁명 유도 주목받는 이유는구리보다 100배이상 전기 잘 통하고실리콘보다 100배이상 빠른 전자 이동지구상 가장 강하면서 유연한 물질고효율 태양전지 등 이용분야 다양2030년 시장규모 600조원 예상인류는 역사적으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석유화학시대를 거치면서 살아왔다. 이것은 새로운 소재의 혁신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온 것이며, 현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신소재개발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 중 빠른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신소재가 그래핀이다.미국의 경영자겸 금융전문가이며,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짐 로저스(Jim Rogers) 회장은 그동안 많은 경제전망과 예측을 해 왔다. 그런 투자에 능통한 짐 로저스 회장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 소재는 그래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세계적으로 그래핀의 투자가치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짐 로저스는 필자와 두 번의 만남 자리에서도 그래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다.'왜 짐 로저스 회장은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래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핀은 선사시대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던 물질로 2004년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Andre Geim) 연구팀과 러시아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의 체르노골로브카(Chernogolovka)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고 6년 뒤인 2010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들의 그래핀 발견은 아주 간단한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연필심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단일 탄소원자의 한 층을 떼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연필심 입자 간의 결합력보다 스카치테이프와 연필심 사이의 접착력이 더 강하여,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면서, 스카치테이프로 그래핀을 분리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과정을 통해 떼어낸 연필가루가 그래핀이다. 그래핀의 과학적 정의는 탄소원자들이 육각형 벌집구조로 연결되어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탄소동소체이다. 그래핀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물질로 주목받는 이유는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를 이동 시킬 수 있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으며, 빛을 대부분 통과시키고, 놀랍게도 늘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물질 중 가장 강하면서 유연한 물질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개발에 성공한 그래핀 방제장치는 탄소 복합체로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로 기름은 잘 흡수하나 물과는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앞서 2007년 충남 태안의 국내 최악의 유류 오염 사고에 그래핀 방제 장치가 있었더라면 효과적으로 유류를 방제 흡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처럼 그래핀은 방제장치 기술뿐만이 아니라 터치패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고효율 방열 필름, 코팅재료, 초박형 스피커, 바닷물 담수화필터, 소재의 경량화, 이차전지용 전극, 초고속 충전기, 전도성플라스틱, 고강도 복합소재 등 이용분야가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래핀 시장은 매년 2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에는 시장규모가 600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는 그래핀 기술처럼 신소재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산업 초기에 세계적 경쟁력의 확보 또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신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신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심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신소재 산업 선도국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박관민 미단시티개발(주) 대표박관민 미단시티개발(주) 대표

2017-02-15 박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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