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양국 치열한 기술전쟁 치르면서산업기술협력 강화하고 있는 중한국, 中의 직접투자 대상 4번째반면 금융협력은 매우 저조중·러 '북극해 항로 개발' 참여中 '일대일로 사업' 기여할것 제안한·중 양국은 현재 한국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으며 향후에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양국은 실물경제부문에서의 '수직적 분업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즉, 한국은 대(對) 중국 부품 및 소재를 수출하는 반면에 중국은 완제품을 조립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진보,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과거 한·중 간 기술격차에 근거를 두었던 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점차 수평적 분업 관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LCD패널 산업의 경우, 초기 일본의 독주 → 한국과 대만의 경쟁 → 중국의 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중 양국은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르면서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출 규모는 2001년 36억6천만 달러에서 2015년 577억5천 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입 규모는 2001년 31억8천만 달러에서 2015년 307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한·중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1992-2015년 879억5천만 달러)에 이어 한국의 제2 직접투자(동 기간 697억1천만 달러) 상대국이다. 한편, 중국은 1992~2015년 한국에 81억1천만 달러 투자로 8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 9.5%로 전체 외국인투자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 규모는 40억3천만 달러(9.5%)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4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임을 의미한다.이와 반면에, 한·중 금융협력은 초기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2000년), 아시아채권펀드(ABFs, 2003년) 등 다자간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에는 원-위안 통화스왑(2008년)을 계기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5년), 통화스왑 연장(2016년) 등 양자간 금융협력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자간 금융협력은 양국간 실물경제부문의 협력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다. 모름지기 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중국 금융업의 해외진출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16억7천만 달러, 2008년 140억5천만 달러, 2009년에는 87억3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12년부터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 2013년 151억 달러, 2014년 159억 달러)되고 있다.중국 금융업의 투자 대상국은 홍콩, EU, ASEAN, 미국, 호주 등인데 특히 홍콩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분야는 은행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말 현재 1천376억2천만 달러인데, 그중 은행업은 848억 달러(61.6%), 보험업은 99억5천만 달러(7.2%), 증권업은 61억5천만 달러(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계 은행의 한국 진출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업 및 중국계 개인들에게 금융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아직 한국 현지시장에는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국계 제2금융권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국계 금융업이 한국 기업문화에 미처 적응 못하고 있다. ② 한국 금융 네트워크에 제대로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③ 중국계 금융기관의 금융기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전술한 배경하에서, 필자는 한·중 양자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특히 한국산업은행(KDB)이 중국 국가개발은행(CDB) 및 수출입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극해 항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중국 국가개발은행(CDB)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말 CDB의 국제업무관련 매출잔액은 3천285억 달러로 중국전체 금융기관 외화매출 잔액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수권자본금(자본금 최대한도)은 1천억 달러지만 납입자본금은 겨우 68억 달러이다. 다행히, 한국은 AIIB의 지분을 3.81% 갖고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한·중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 국제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사고' 없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고 외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비오는 날 합창하는 것과 같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8-23 임양택

[경제전망대]포용적 복지국가 꿈꾸는 촛불시민은 보편적 증세를 원한다!

개인소득 감시 강화 탈루 최소화누진세율 높여 재분배 효과 높여야법인세는 그동안 자본축적 위해각종 감면조치로 실효세율 낮아증세해도 복지재원 부족하다면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야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촛불시민의 꿈이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다. 이러한 구호를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 그래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은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세제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혁 방향은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한국의 조세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본감세·노동증세를 관철해왔다. 소비세 비중이 높았고, 소득세는 자본소득의 포착률이 낮았고 각종 우대조치로 불공평했다. 반복된 세제개혁에서 공평과세는 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세계경제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지금 더 이상 성장을 빌미로 조세정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문재인정부 국정5개년계획의 재원조달방안은 너무 소극적이다. 여당이 '핀셋증세'라며 고소득층·초대기업에게 증세하겠다지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를 주저하는 것은 아쉽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데, 참여정부 중반에 조세개혁특위가 보고서도 채택 못하고 끝난 이유와 배경을 복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14년 GDP기준)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 25%보다 6%포인트가 낮다.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조원쯤 된다. 사회복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보수정권은 소득·법인세를 감세하며 담배소비세 인상 등 대중과세를 강화해왔다.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세정책은 국민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에 정당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갑질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등치고, 대물림을 위해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비호해왔음은 상식이다. 소득이 있거나 부를 물려받으면 상속·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양도차익 같은 불로소득을 얻으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정의로운 나라다. 거대한 축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자본증세는 정의롭다. 공평·효율·간소화가 세제개혁의 일반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경제의 공급측에 애로가 있을 땐 효율이 우선하며 감세논리가 작동하고, 수요 측에 애로가 있을 때는 공평이 우선하며 증세논리가 작동한다.양극화로 내수가 부진하고 공평성 훼손으로 납세의식이 저하된 현단계 세제개혁은 소득세의 공평성 회복이 우선이다. 개인소득 포착률을 높여 탈루를 최소화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 소득세 납세인구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반면 자본소득·이득의 포착률이 낮기 때문이다. 임대료·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주식의 양도차익은 동일한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법인세는 그동안 자본축적을 위해 각종 감면조치를 부여해 실효세율이 낮다. 이제 세계시장을 선도할 만큼 성숙한 대자본에게 우대조치는 무의미하다. 사내유보가 늘어도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사회적 공헌도 적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개인·법인 소득세를 증세해도 복지재원이 부족하면 그땐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민이 지방소득세율 30%를 부담하고, 일정 수준 이상 계층은 25%까지 국세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며, 부가가치세율도 식료품 등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기본세율이 25%이다. 중복지·중부담을 위해 소비세 증세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꿈꾸는 시민은 소득과세로 재분배를 강화한 뒤 소비세도 증세하며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는 열린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어설픈 이념대립으로는 결코 정의가 실현되는 공평한 세제를 만들 수 없다. 촛불시민들은 정의로운 복지증세가 적극 논의되길 기다리고 있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8-16 이재은

[경제전망대]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한다

취업·창업할 경우 공통적 조건은정부가 육아휴직 등 시책 지원일과 가정 모두 만족 시켜줘야숙박·음식업 등 경쟁 업종보다진출 비중 적은 지식서비스업 등새로운 영역 과감히 시도할 필요방문사례 하나, 일전에 업계를 선도하는 금형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무거운 금속을 다루는 작업현장의 특성상 여성직원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업체는 젊은 여성직원이 금형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형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지원했는데 고된 현장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지가 강해 현장에 배치했는데 남성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방문사례 둘, 유아용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한 적도 있다. 이 업체의 K사장은 자신의 육아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용 지퍼백, 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육아과정에서 겪는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제품이어서인지 매출이 국내외에서 급신장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는 필자가 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마주했던 여성경제활동의 사례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첫째, 인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둘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경제활동인구/생산연령인구)을 보면 51.8%로 '10년말 49.4%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남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73.8%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15년기준 OECD가 파악한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로도 우리나라는 57.4%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8%에 못 미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여성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이 출산율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이 전제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즉, 높은 결혼비용과 육아비용, 장기간의 근로시간으로 남성의 가사분담이 어려운 여건 등이 출산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여성경제활동참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다. 여성이 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크게 보면 취업과 창업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공통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어야만 여성경제활동의 확대가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취업여성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영유아보육료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의 시책을 지원하고 있고 경력단절녀에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취업과 달리 여성창업은 본인이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피고용자 중심의 취업촉진시책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체 354만개중 138만개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고 벤처기업의 비중도 8.8%에 불과하여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시책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CEO 경영연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공구매시 여성기업제품 5%이상 의무구매 등 여성기업의 저변을 늘리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부의 역할이 제도와 지원시책을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여성들의 역할은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의 비중이 큰 숙박, 음식업 등 경쟁포화업종에 몰리기보다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으로의 진출을 과감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 장벽을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년말기준 경기지역의 여성취업자수는 191만명으로 전국 여성취업자수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기업수는 30만여개로 전국 여성기업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에 있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08-09 김영신

[경제전망대]최저임금 인상, 인천의 걱정

16.4% 올라 463만명 직접 수혜소비 활성 → 생산 확대 '성장' 기대반면 '고용감소·물가상승' 우려임시·제조업 근로자 많고수익성 취약한 인천 '충격' 클 듯규제 완화등 통한 선순환 노력을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3.6%인 46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이다. 정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방이 아우성이다. 정부도 예상했기에 보완대책으로 우선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대책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라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월급을 왜 세금으로 보조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임금을 카드회사가 분담하는 게 맞느냐는 등 볼멘소리 천지다.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생산성 향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든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0%p의 상승이 1.4%의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의 최저임금인상은 2.3%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6.4%의 인상은 0.32~0.65%p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인 1.9%에서 2.2~2.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도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6%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고 있어 내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을 고려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최저임금 계산기준과 정부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 결여로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방경제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온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의 경우 우려는 오히려 가중된다. 경제구조의 특성상 노동시장 및 산업·생산 구조, 소비구조 모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지난 연말기준으로 인천 근로자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임시근로자의 비중(24.6%)이 전국(19.1%)에 비해 월등히(5.5%p) 높다. 또한 산업구조상 인천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7.5%)이 전국(29.4%)에 비해 1.9%p가 낮지만 종사자수 비중(23.1%)은 전국(16.9%)에 비해 크게(6.1%p) 높아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이다. 생산구조면에서도 영세화, 노후화, 임차화 및 하청화 비율의 높은 특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 등의 경쟁력이 낮아 소비의 외지 의존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재무사정은 제조업 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전국에 비해 취약한 것이 인천지역 기업경영분석의 결과이다. 결국, 인천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임금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고용이 감축되거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생산과 소비가 동반 위축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좀 더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지역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및 영세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이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분이 근로자의 소득상승과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8-02 김하운

[경제전망대]제 4차 산업혁명의 명암과 대응

효용성·경제성장 확충 기대속고용·불평등·사생활 침해 심각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선암기위주 교육시스템을STEAM: 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말은 단연코 최고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ICT와 제조업이 융합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과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대효과는 효용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3.5%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다. 예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3가지 문제 고용, 불평등,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고용에 2가지 상충되는 ① 파괴 효과와 ② 자본화 효과를 야기한다. '파괴 효과'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법조인, 일반행정, 세무대리인, 보험설계사 등의 인력이 자본, 즉 기계로 대체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본화 효과'란 새 기술로 인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직업과 산업 분야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예로, 드론 조종사나 로봇 청소업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인 자본화 효과가 부정적인 파괴 효과를 앞지르는 타이밍과 범위가 중요하다. 다보스 포럼(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의 직업 보고서(2016.01.18)'에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210만개가 생겨, 결과적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영국 옥스포드대 칼 박사와 마이클 오스본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일자리 47%가 수년 내에 자동화될 것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암기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STEAM(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s·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창의와 융합을 기조로 하는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STEAM 교육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며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상기한 교육 개혁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더욱 심화될 불평등을 완화할 유일한 방안이다.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터넷과 상호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중 하나인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인해 일상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된다. 이는 체내 삽입형 기기, 웨어러블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 상태 확인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응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윤리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윤리교육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핵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 제대로 통제한다면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일례로 '터미네이터', '오블리비언', '트랜센던스' 등 영화에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한다. 이에 대응해 2015년 1월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인공지능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개발하지 않는 결단을 촉구했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은 인간의 과학기술 혁신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은 각각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07년 4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제정된 '과학기술인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7-26 임양택

[경제전망대]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지방분권개혁에 달려있다

중앙과 지방, 서로 잘할 수 있는역할 집중하며 협력관계 구축수도권·비수도권 고유임무 수행지속가능한 발전 실현하는 길중앙집권세력 저항 있겠지만정부, 강력한 추진력 발휘해야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지역균형발전비서관을 설치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는 두 주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소망한다. 한국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지만 그 이면에서 지역·부문·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IMF경제위기와 세계금융위기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역대 정부가 모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노무현정부의 정책이 상징적이다.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이전하며 성장하고 있고, 혁신도시도 공공기관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는 미약하다. 왜 그럴까? 아직 초기단계이니 성과를 논하기엔 성급하지만, 처음부터 정부에 의한 지역별 강제 배분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배분하고, 유사한 공공기관을 일괄 이전하려 했지만 정치적 논리로 왜곡되기도 했다. 외연적 발전방식이 관철되다보니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성이 상승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그러나 핵심 요인은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적 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그것만으로 지역발전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 이는 마중물에 불과하며, 지역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정책이 이어져야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에는 결정권도, 재원도, 인재도 없다. 결정권과 재원과 인재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개혁도 추진했지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이후 보수정권 9년동안 지방분권개혁은 시늉만 했다. 지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역량을 소진시켰다. 기초연금, 누리과정, 감세정책 등 자율성은 빼앗고 부담만 늘리며 자주재정권을 빼앗았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지역발전청사진이 제시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중앙정치권의 득표전략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돈만 낭비되고 낙후지역은 여전히 낙후상태이다. 만약 지원된 자금이 주민들의 세금이었다면 주민들이 결코 채택하지 않을 사업이 수두룩했다. 21세기는 20세기와는 모든 여건이 완연히 다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그 실체와 전망이 명료하진 않지만, 방향만은 뚜렷해 보인다. 알파고와 천재기사의 대결이 암시하는 것은 소수의 정치엘리트와 테크노크라트가 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스펙형 인재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양한 지역여건을 갖는 개별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혁신실험을 추진하려면 창조형 인재가 지역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 복원 26년이 지났어도 자치사무가 총사무의 3할에 불과하고, 지방세가 총조세의 2할에 불과한 현실에서, 각종 법령과 예규·지침·지시·권고 등 지방을 옥죄는 중앙정부의 간섭적 통제가 온존하는 한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도 내생적 지역발전의 동력은 나오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 과제를 담당하며, 서로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중앙집권세력의 저항은 강고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분권개혁이 전제조건임을 직시하고 강력한 추진역량을 발휘해주기를 성원해본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7-19 이재은

[경제전망대]전통시장에 가자

매출 적지만 안정적 증가 이유는 상인들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과정부·지자체 정책 지원 때문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비자들이골목상권에 대한 애정·관심 갖고자주 방문 이용해 주는 것이다어렸을 때 장 보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읍내 시장에 가곤 했다. 읍내에 있는 시장은 입을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한 곳이었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 어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겨주시던 옷가게 아주머니, 분식집 아저씨를 보는 일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시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이다. 경제학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도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필자와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어렸을 적 가봤던 시장같이 추억과 향수를 지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다.물론 전통시장은 우리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만은 아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소비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농·수·축산물, 특산품, 공산품 등을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비자로서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1천439개가 있고 이 안에서 21만여개의 점포, 36만명의 상인이 21조원 수준의 연매출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2001년 41조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지방소재 전통시장의 국지적 매출 감소가 일어났던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 등장과 확대로 인해 그간 유통의 중심으로 기능하던 전통시장의 역할이 줄어든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의 확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투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이 거대 자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을 걸고 시합을 벌이는 것이 공정 경쟁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또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관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수익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유통업의 구조변화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 우선, 편리한 쇼핑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환경개선 등과 같은 시설현대화를 지원해왔고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등 시장여건에 맞춘 특성화시장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이 74%에 이르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전통시장의 매출을 보면 2013년 19조9천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증가세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두 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아직은 적지만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그간 전통시장 상인들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규모의 불리를 이겨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바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유통형태와 비교되는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과 특색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자주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7-12 김영신

[경제전망대]실업, 일자리의 질 문제 해결과 자영업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일자리 감축 빨라질 전망실업자 흡수·일자리 질 향상 위해자영업의 성장·유지 정책 필요골목상권·전통시장 통한생활서비스 확대 정책적 배려 기대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4.8%로 전국평균 3.6%에 비해 1.2%p가 높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아 인천의 가구당 평균 소득 역시 낮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지역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의 1인당 지역 소득은 서울의 68.1%, 경기의 88.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18.5%로 전국 평균 25.5%에 비해 7%p나 낮다.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비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즉, 자영업 종사자는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여 임금을 벌거나 대가도 없이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로서 말 그대로 비임금 근로자이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용된 근로자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자영업 종사자이다.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진다.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36.8%에서 작년말 25.5%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매년 평균 0.75%p 정도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에 비해 규모가 큰 법인의 경제적 효율이 높아 자영업 분야가 점차 법인의 영업분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근로자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다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도 없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요인에 의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대형마트의 개점을 집중적으로 허가하거나, 자영업자의 근속년수는 실제로 14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나 업종이 바뀌면 폐업으로 보는 통계기준 상 자영업의 생존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자영업 종사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우선,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다. 인천의 경우 2008년에서 2010년중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4.9%에서 21.7%로 급락하는 동안 실업률은 3.9%에서 5.1%로 급증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후, 2013년에서 2015년 중에도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2.0%에서 18.9%로 하락하는 동안 실업률이 4.2%에서 5.1%로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반복하였다. 즉, 자영업 종사자 비중의 급격한 하락은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온다는 말이다.아울러,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다. 자영업에서 쫓겨나온 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업자가 되거나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가 된다. 지난 연말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25.0%)에 비해 6.4%p나 낮은 대신, 실업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취업자의 30.6%로 전국의 24.9%에 비해 5.7%p가 높은 기록을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에 비해 22.9%나 많으니 그만큼 인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뜻이다.돌이켜 보면, 인천은 그동안 대형마트 등의 진입이 지역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몰두하여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업자나 비정규직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단순노무직 등 일자리 감축이 빨라질 전망인 가운데 자영업의 성장, 유지 정책이 실업자를 흡수하고 근로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임을 감안하여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통한 자영업의 생활서비스 제공 확대에 보다 큰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7-05 김하운

[경제전망대]고용 창출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과 선진국의 사례

청년고용 위해선 우리 실정 맞는학습·근로 병행교육 발전시키고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이원화 구조' 줄이는 노력 필요고용 늘리려면 비정규직엔 '안정'정규직에 고용·해고 '유연화' 필수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8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이와 같이 고용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필자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유는 대량실업은 최근 대내외적 위기상황 하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고용증대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형평한 소득분배의 연결고리라고 필자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방향(안)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고용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고용은 정부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로 경제성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행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고용증대 정책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동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올해 6천47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2018년 최저임금부터 연평균 15.7%씩, 3년간 총 54.5%를 인상)하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주도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로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경기부양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없는 성장'의 당면과제를 거꾸로 '성장없는 고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상기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저상시켜 성장잠재력을 더욱 더 갉아먹어 결국 고용마저 퇴조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상기한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무려 81조5천억원으로 폭증하고 고용은 오히려 약 4.5% 감소할 것이다. 나아가 2020년부터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과 대다수 OECD 국가의 그것보다 높아져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다.현재, EU의 평균 고용률은 69%로 한국(65.3%)보다 높은 수준인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인데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저(低)성장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유럽연합고용서비스(EURES: EURopean Employment Servic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고용주(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EU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사실, 견습제도는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을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이원화 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따라서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또한,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非)정규직의 직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유연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행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신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일방적 전환' 및 '일원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6-28 임양택

[경제전망대]국회에 묻는다… 일자리보다 중한 것이 뭣인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각하고각종 재난 빈발 삶 위협 받고 있어공공부문 역할 늘어날 수밖에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기본적 복지수요 충족해 주며국민생활 안전과 질 높여줘야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나고 있다. 행정명령만으로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던 국민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다시 갑갑하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총리나 장관을 선임하는 것이지 성직자를 추대하는 것이 아닌데 국회의 행태는 과해 보인다.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하며 일자리추경예산의 시급성을 살펴보려 한다. 정부는 실업난과 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7월 국회로 넘어갈 듯하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추세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엄중한데 한국경제에 몽니 부릴 여유가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일본 '地方創成會議' 의장 마스다 히로야가 쓴 책 제목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40년이 되면 1천80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896개가 소멸된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심각한 지역 현실을 외면하자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2014년 7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지방창성본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임기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를 산출하고,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지수 0.5 이하 지역이 2016년도에 이미 84개라고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소멸지역분석에서 인구감소위험 자치단체가 57개라 한다. 비수도권의 속도와 폭이 크다고 경고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국민들은 팍팍한 일상에 내일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정부와 국회는 정파적 이해와 단기적 정책에 매몰되어 10년 앞도 못 내다본다. 임진왜란에 앞서 10만 양병설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을 알고도 파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조선조 집권세력의 행태가 오늘에 어른거린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소비도 줄며 경제규모의 축소재생산이 나타난다. 인구감소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사회의 모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에서 이중적으로 나타나며 지방소멸이 거론되는 까닭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의 대응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제고정책과 별개로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젊은이가 서울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삶의 터전을 잡고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택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육아와 교육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문화적 기반도 정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일자리창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감세·민영화·작은정부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결과이다.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노년, 육아와 교육에 찌든 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 속에서 소비감소가 구조화된 한국경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이 만든다는 논쟁은 한가하다. 자본주의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주축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 투자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소수의 대자본만 높은 이익을 향유하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실업인구를 방치하란 말인가.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하고, 각종 재난이 빈발하면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고령사회의 기본적 복지수요를 충족하며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對人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이다. 이를 위한 추경예산이라면 빨리 심의 의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청문회와는 별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꼼꼼히 심의해서 삶의 안전망도 강화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회는 어떻게 답 하련가?/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6-21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기업의 R&D 참여가 확대되기를…

디지털기기·인간, 물리적환경 융합4차산업혁명 시대 맞은 지금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활발한 성과지향적 R&D 통해경제발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 판로, 기술, 인력, 규제애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현장중심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R&D업무는 현장평가로 인해 사무실에서 직원들 얼굴보기가 가장 힘든 업무이다. 특히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상반기 초에는 다른 과의 직원들까지 지원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밀리기도 한다. 모든 지방중기청에서 R&D현장평가를 하고 있으니 경기청만 바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관할권역이 넓고 중소·중견기업의 숫자가 전국의 21.5%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경기청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타 지방청에 비해 많고 실제 R&D사업에 선정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에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 슘페터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 하고 기업의 창조적 파괴활동이 경제발전의 큰 힘이라고 했다. R&D는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위해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경기중기청이 R&D현장평가로 바쁘다는 것은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감사드릴 일인 것이다.중소기업청의 R&D지원을 보면 2017년에는 총규모 9천601억원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수준에 맞춘 창업기업 R&D, 기술혁신 R&D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구매조건부 R&D도 있고, R&D초보기업들을 위한 산·연 협력 R&D 등 다양한 R&D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직접적인 R&D지원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R&D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R&D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경쟁률이 4,5 대 1에 이르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기관들의 R&D사업에도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KOSBIR)을 통해서 정부의 각종 R&D사업의 10%이상에 중소기업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관련 정부기관들의 연간 실적을 종합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운영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R&D규모를 보면 '15년기준 66조원에 달한다. 이중 50조원이 민간 R&D이고 16조원이 정부 R&D이다. 이중 중소기업 R&D는 3조원으로 18.5%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얼마만큼을 해야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업체의 숫자가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부가가치도 5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부가가치 비중 이상의 R&D참여는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중소기업의 R&D 규모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R&D지원시책도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R&D 참여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중소기업의 역할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있어 R&D의 성과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지원 R&D과제의 성공률은 90%이상으로 나오고 있으나 실제 사업화되는 비중은 50%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디지털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성과지향적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해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6-14 김영신

[경제전망대]소액 장기 연체채권, 어찌하나

자본주의가 못하는 것이 있다독점 폐해·시장·정부 실패 등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가난구제'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채권자본 시장이 해결 못해 준다면정부가 하든지 '예외 인정' 바람직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다. 선거 때 무슨 공약인들 못하랴 싶어 선거기간 중에는 솔직히 별 관심도 두지 않았던 말이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니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온다.의견은 채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좀 봐주자는 입장으로 나뉜다. 안된다는 입장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버릇이 된다는 것, 전염된다는 것, 갚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것이다. 포기해도 좋겠다는 입장의 논거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은 확률장사로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취급한 것이며, 실제로 거의 받지도 못하고, 받더라도 노력한 돈 다 들어가 별 이익도 없다는 것이다.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가 당하는 고통이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우선 정상적인 결제계좌를 갖지 못한다. 모든 거래의 결제를 현찰로 주고받아야 한다. 카드도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된다. 송금해준다는 데 꼭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면 상대가 어떤 눈으로 쳐다 보는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정상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어쩌다 재산이 생겨도 남의 명의로 가등기해 놓고,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만 매사에 그런 불안이 없다. 10년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누가 달려들어 채권을 주장하게 될지, 언제 시효가 연장될지 모른다. 그런 재산은 죽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늘 가슴 졸이며 원죄를 갖고 살아야 한다. 큰 돈 떼어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이 채 안되는 돈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을….이번엔 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이다. 사인(私人)간의 거래가 아닌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금융을 업으로 하면 이 같은 특수채권은 확률상 발생된다. 법규정상 미리 충당금도 쌓아 놓는다. 그럴 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출금이 일단 연체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회수의문 단계를 거쳐 부실채권이 된 다음 다시 상각절차를 거치고 나야 특수채권이 된다. 채권자로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 회수되는 일은 거의 없다.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다시 연장절차를 밟는다.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당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기계적 행동일 뿐이다. 채무자가 다시 겪게 될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채권회수 전문기관에 팔아넘기면서 그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다. 금융기관으로서도 충당금을 헐어 당연한 듯 대손상각을 끝낸 터라 혹시 받으면 잡익이 늘어날 뿐이다.소멸시효란 이미 발생한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를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1천만원 이하로 10년이 넘게 연체된 금융채권이라면 충분히 소멸시효를 인정해 주어도 좋을 것이란 말이다.자본주의 시장제도를 유지하자면 빚은 갚는 사회가 되어야 함은 백번 천번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다. 독점폐해, 시장실패, 정부실패, 외부경제 등등. 그중 심각한 하나가 가난구제이다.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연체라면 거의 대부분은 가난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이 구제하지 못하면,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예외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6-07 김하운

[경제전망대]문재인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일자리 창출, 기업이 결정할 문제정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하고기업 고용창출 여건 만들어줘야많은 청년실업 줄인다고 하면서쉽고 돈 안드는 고용 늘릴 수 있는'규제혁파' 왜 단행하지 않는건지필자는 작년 8월 9일 문재인 당 대표(당시)와 한국의 국내·외 당면과제와 극복방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장시간 토의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그분의 인간적 내면과 국정에 대한 포부에 대하여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그 후, 필자는 그 분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의 도래를 기도해왔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한국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고용문제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다. 필자는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한국경제신문, 2011. 10. 07)에서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879~1963)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에서 복지국가의 사전조건으로서 완전고용을 강조했다. 또한,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경제사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고용·이자·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년)의 핵심은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이었다. 그러나 과거 한국 정부 당국자는 상기의 사전조건을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복지급여지출과 그 재원조달에만 몰입해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81만개 일자리를 공약했다. 그것의 구성은 소방·경찰·보건·복지 분야 3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 주자의 81만개 일자리를 정부가 확보하려면 연간 30조~40조원 소요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과연 30조~40조원 세금으로 고용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상기의 세금은 기업의 신(新)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는 2016년 40조5천억원에서 2017년 43조원으로 증액되었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2016년 1조5천억원에서 2017년 13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주도의 고용창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모름지기,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다. 일자리 창출의 숫자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철폐해야 옳다. 예로서, 서비스업 기본법·지역별 전략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는 약 13만7천개를 각각 창출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대 국회에 제시한 고용창출 대책을 보면, 노동개혁을 통해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천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자는 한평생(지난 38년 동안) 경제학을 연구 및 강의해왔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는 정부규제에 관한 것이다. 그토록 대량실업을 걱정하고 청년실업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손쉽게, 돈 안 들고 고용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규제 혁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단행하지 않는가이다.아이러니컬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규제완화를 많이 한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그는 한·미 FTA 타결,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에 LG디스플레이 단지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허가했었다. 현재 파주와 평택은 북적북적대고 있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5-31 임양택

[경제전망대]새 정부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특혜 철폐로 시작해야

특정계층 이익에 봉사해 왔던'불공평한 세제' 혁파가 출발점특정상품 낮은 세율 적용하거나감면조치로 가격질서 교란 야기자본축적 앞세워 투자·저축 우대저율과세해온 것도 공정성 저해새 정부가 출범했다. 몇 가지 상식이 복원되자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어렵다. 산적한 개혁과제들은 국회논의를 거쳐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추경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려운 과제 중에는 재정·세제개혁도 포함된다.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약실현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은 필연이다. 다행인 것은 주요 대선후보들이 증세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세수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벌써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며 은근히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필자를 포함해 전문가들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지적한다. 다만 증세에 앞서 재정개혁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지원사업 등에 숨겨진 각종 특혜와 낭비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추진된 감세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논리를 앞세워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어온 조세특례조치를 포함해서.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된 이면에는 불공정한 세제 상의 특혜도 작동해왔다. 뇌물 같은 부패고리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특혜고리가. 개발시대를 관통해온 '선 성장 후 분배' 논리가 오늘날 복지확충을 저지하는 성장논리로 둔갑했듯이 곳곳에 숨어 있는 '세제의 특례조치'가 비효율과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 재정·세제개혁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새 정부는 '증세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 특정계층의 이익에 봉사해온 '불공평한 세제'를 혁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국가의 물적 토대인 조세제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조세는 정부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되, 공정해야 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세가 정책수단으로 남용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을 초래해왔다. 모든 세제개혁이 효율과 공평을 저해하는 특혜요인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유이다. 첫째 효율을 저해하는 특혜는 특정 상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조치를 부여하여 가격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쟁상품보다 더 많이 소비된다. 생필품에 저율과세하고 사치품, 술과 담배,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화에 고율과세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행 에너지세제처럼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있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은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오랜 세월 낮은 전기료를 유지하기 위해 확대되었고, 과도한 전기사용을 일상화했다. 오늘날 환경오염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가 위협받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세제를 강화해서 왜곡된 선택을 바꿔야 한다. 저소득층의 부담증가가 우려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 자동차연료도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에도 감면세제도가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기득권화되어 존치되고 있다. 둘째 공정을 저해하는 특혜는 자본축적을 앞세워 투자와 저축을 우대하고, 자본소득을 저율과세해온 것이 대표적이다. 격차를 줄여야 할 세제가 양극화를 확대시켜왔다. 부동산양도차익은 종합과세되는데 주식매매차익은 대주주만 저율과세한다. 부동산임대소득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2천만 원 이하는 합산과세를 안 하고 저율과세한다. 특정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안 낸다. 변호사 등등 특정직종 고소득자들의 소득파악도 여전히 취약하다. 각종 조세감면조치가 대기업의 실효세율도 크게 낮추고 있다. 새 정부의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특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세율인상은 그다음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율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은 아직 한참 낮다. 세제개혁은 논거와 방법이 중요하다. 과세가 공평해지면 증세를 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조세저항도 최소화된다. 불공평한 세제가 문제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5-24 이재은

[경제전망대]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창업지원은 블루오션 찾아내는기회형 창업 확대에 초점 맞춰야실패 두려움 없애주는 인식개선개인희생 줄이도록 제도적 지원기반구축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창업육성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5년 신규사업자수는 119만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월별 신설법인수도 3월중 9천143개로 최대치를 갱신했다.당연하지만 국민경제에 있어 창업은 중요하다. 창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소득의 배분과정을 거쳐 경제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창업열풍이 이러한 순기능만을 하는 것일까? 창업의 형태를 보면 구조조정과 퇴직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내몰린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하는 생계형 창업도 있고, 사업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토대로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하는 기회형 창업도 있다. 창업의 동기는 생계유지와 기회포착이 섞여 있으므로 어떤 업종이 생계형인지 기회형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창업밀도와 경쟁수준을 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중 생계형 창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과밀창업과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의 자영업 창업 비중을 보면 전체 취업자 대비 26.8%로 OECD 평균인 15.4%보다 1.7배가 높다. 자영업 창업의 주된 업종인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인구천명당 밀집도 역시 각각 11.6개, 10.8개로 미국의 1.3개, 0.6개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다. 또한, 창업 후 5년 생존율도 29.0% 수준으로 OECD 평균 생존율인 43.9%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영업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가깝다.정부는 자영업 창업에서 과당경쟁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주요 집객시설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받아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창업교육, 초기 창업기업 체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된 창업을 한다고 해서 과당경쟁 문제가 직접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창업지원정책은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기회형 창업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GEM)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순위는 OECD국가 28개중 2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회형 창업비중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성공에 따른 보상보다는 실패에 따르는 손실이 더 크다는 두려움이 창업을 망설이게 한다. 또한, 시장성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지닌 사람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이들이 구상한 제품이 기술개발, 생산과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의 부족이 기회형 창업을 좌절시키기도 한다.따라서, 기회형 창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의 배경에는 실패를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연대보증 등 실패에 가혹한 관행과 제도가 있다. 따라서, 실패는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재도전 인식개선사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로 인한 개인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창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교수, 연구원, 기술전문가 등을 창업스카우터로 활용하여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선도벤처연계, 상생서포터스 등 시장이 우수 창업자를 선별하거나 성공기업이 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기회형 창업의 활성화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치 1조원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5-17 김영신

[경제전망대]서민금융, 중금리 사잇돌대출 유감

이용자 점점 고신용자로 옮겨져중위그룹도 제2금융권으로 밀려금리메리트 당초 기대와 영 딴판금융기관 위험분산기능도 무시더 늦기전 원래 정책의도 살리며본연의 기능 발휘토록 손질해야작년 7.5% 중금리 사잇돌대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8%인데 비해 제2금융권의 금리는 거의 20%대로 10%대의 중간 금리가 비어 있으니 이를 채우는 게 어떠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이들이 중간 금리대의 대출을 받아 금리 차익만 얻더라도 금융소외계층의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물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담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걸맞지 않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시장메카니즘에 맞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해주어서 차주가 갚지 못하면 대신 은행에 갚아주겠다는 대위변제 대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엔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4~7등급의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하더라도 연 10%보다 낮거나, 높아도 이를 크게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층,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곧 이어 실적이 나왔다. 예상대로 중간금리대 저신용층 대출이 제도 도입전보다 두 배가 넘게 취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살금살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야 하겠지만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제2금융권에서 취급해야 할 대출이 은행권으로 옮겨가니 제2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겠다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물론 금리는 좀 높지만 중금리대의 상한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겠다는 선의의 양보도 뒤따랐다. 이에 작년 9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이제 중금리 사잇돌대출이 도입된 지 10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물론 총지원 목표가 2조원이니 금융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층의 눈으로 이를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첫째, 이용자그룹이 점차 고신용자 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은행권은 정책 의도대로 4~7등급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3~5등급이 대세가 되었다. 제2금융권마저도 주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도입 당시에 비해서는 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둘째, 은행을 이용해왔던 중위의 신용자 그룹이 점차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밀린 것만으로도 속상한 판에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마저 추가적으로 한 등급 이상이 떨어지니 제도의 도입이 도리어 원망스럽다.셋째, 금리 메리트도 당초 기대와는 영 딴판이다.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리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증료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제도 도입전과 별 차이가 없을뿐더러 때로는 도저히 중금리대라고 볼 수 없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넷째, 금융소비자와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금융기관의 기본적 기능인 위험분산기능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대출과 함께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하는데도 제 3자인 보증보험을 개입시켜 대출기관이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않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말이다.아직 도입시기와 이용규모로 보아 중금리대 사잇돌 대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더 늦기 전에 원래의 정책의도를 살리면서 금융기관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손질해야 할 때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5-10 김하운

[경제전망대]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에 대한 반론

美, FTA체결 안한 日·獨 무역수지600억달러 이상 적자 어찌된 건지한·미 2012년 발효후 5년간 세계무역연평균 2% 감소 불구 되레 1.7%↑방위비 분담금도 20년간 9배 증가게다가 무기도 세계1위 수입국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미국은 한국의 대미(對美)상품 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2억달러로 증가한 것을 보고 한·미 FTA가 미국측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시안적 '생트집'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미국의 대한(對韓)무역수지 적자 요인을 한·미 FTA에서 찾는다면, 일본과 독일 등과는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일(對日)무역수지에서나 대독(對獨)무역수지에서 각각 6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경상수지의 차이는 상이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 일본, 독일은 저축지향적 경제구조인 반면에 미국은 소비지향적 경제구조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혹은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분을 오히려 보전해준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대미직접투자가 확대되어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비하여 1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2) 한·미 양국의 무역수지 차이는 양국의 산업경쟁력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한국은 제조업에서,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각각 보이고 있다. 그 증거로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한 후 한국의 대미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6년 약 141억달러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16년 보고서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무역수지 적자 폭이 완화됐다고 기록하고 있다.(3)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 성과를 야기했다. 한·미 FTA가 2012년 발효한 후 5년간 세계무역은 연평균 2%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간 무역은 오히려 1.7% 증가했다. 이렇게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1년 2.57%에서 2016년 3.19%로,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 기간 8.50%에서 10.64%까지 각각 상승했다.(4)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이 안보를 위한 것인데, 왜 미국이 상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라고 지속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분담금은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7년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0억원으로 지난 20년간 9배가 증가됐다. 미국의 동북아 거점 군사기지인 평택 미군기지(1천467만7천㎡, 세계 최대 규모) 조성비용 17조1천억원 중에서 한국은 8조9천억원을 부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해 미국이 관세 재산정(현행 0~0.07%에서 최고 8~11.8%로 상향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폭을 한·미 FTA 발효 전 수준으로 줄여나간다면 한국의 대미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자동차산업: 101억달러, 기계산업: 55억달러, 철강산업: 14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결과, 한국경제는 중대한 위기국면에 봉착하게 된다. 즉, 10여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어 실업대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투자·소비·수출을 위축시켜 46조원의 생산유발손실이 야기될 것이다.게다가 한국은 미국무기의 세계1위 수입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총 36조 360억원어치 구매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16년 한해 한국의 국방비(38조원)와 맞먹는다. F-35A 전투기, 글로벌 호크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사업에 따라 향후 한국이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조원을 넘는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 '생트집'에 쫄지 말고 의연하게 상기의 논리로 대응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니라 FTA 내용을 양국이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한·미동맹의 의미를 금전이나 경제문제로 훼손시키는 망언이 헤프게 자주 튀어 나와서는 안된다는 점도 충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05-03 임양택

[경제전망대]늘어나는 복지공약, 지방세를 증세하라

국세로 거둬 나눠주기 보다지방세로 확충하는게 더 효율적주민들은 추가적 조세부담이어떤 혜택 되돌아오는지 인식조세저항 줄고 세부담과 복지가대응관계 보일땐 투명성도 높아촛불이 이끈 대통령 탄핵으로 무능·부패·불공정이 만연했던 9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대통령을 뽑고 있다. 국민주권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정신은 한국사회의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선과정을 보면 정치권은 아직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의 요구는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정경유착에서 보듯이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저성장·고실업·양극화가 완화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부와 소득의 집중을 비호하며 시민을 대립시키는 집권화된 권력보다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분권화된 정부를 꿈꾼다. 한국사회를 싸고도는 수많은 위기요인 앞에서도 국민들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덕이다. 다행히 유력후보들이 모두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개헌도 약속한다. 공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만, 어떻게 분권화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직 미지수다. 유력후보들이 모두 일자리, 보육·교육, 아동수당, 기초연금, 사병 보수 인상 및 국방력강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 우선 후보들의 공약집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모호하거나 소극적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오히려 적극적 증세를 주장하며 유력후보들을 비판한다. 유력후보가 증세공약을 주저하는 이유야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먼저 증세·감세에 얽힌 사회적 갈등구조를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조세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는 저항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부모를 죽인 사람은 용서 할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을까. 정부가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 조세부담이 수반된다. 의무급식이나 의무보육이 도입될 때 보수세력이 '무상'타령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조세의 본질이다. 사회경제가 발전할수록 정부의 역할은 커진다. 승자독식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해체된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사회자본을 정비하고 사회안전망을 깔아야 한다. 선진국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민(조세)부담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라마다 복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지금 한국사회도 저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복지확대는 필연이다.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심각한 내수부족, 특히 소비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복지공약은 그 부담이 대부분 지방정부에 귀착된다. 예컨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육수당·누리과정·기초연금 등 공약사업이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집행되었으나 중앙정부는 필요재원의 절반(서울시는 초기에 20%만 지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게 떠넘겼다. 당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에서 언급되었던 지방정부의 추가재정부담은 대략 4조7천억원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복지공약을 더 늘리려면 지방세의 증세를 약속하라고. 지방정부에게 돌아올 지출부담이라면 국세로 거두어 나누어주기 보다는 아예 지방세로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주민들은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어떤 혜택으로 되돌아오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지방세부담과 지역복지가 대응관계를 보이면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진다. 지방세의 증세는 재산세 증세가 바람직하지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강하다. 지방소비세는 이름만 조세일뿐 실제로는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일종의 재정조정제도이다. 지금 논의중인 지방소비세율 5%p 추가인상과 함께 지방소득세의 증세가 바람직하다. 법인세율 2%p 인상보다 지방법인소득세율을 2%p 올리고, 개인소득세율 대신 개인분 지방소득세율을 올리면 된다. 현행 지방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를 비례세율구조로 바꾸어 가난한 지역의 세수가 더 늘도록 설계하면 금상첨화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핵심이고, 복지공약은 지방세 증세가 정답이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7-04-27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제품 개발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FTA로 넓혀온 경제영토 활용수출 대상국·품목 다변화 필요비관세 장벽 등 행정적 영향사전조사 충분히 선행돼야우리나라 올해 1~2월 수출실적이 835억달러를 기록했다. 722억달러였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5%가 증가했고 경기지역의 수출실적도 179억달러로 작년 동기 137억 달러 대비 30%가 증가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4천900억달러였다. 2011년에 최초로 5천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2015년부터 5천억달러를 밑돌고 있다. 최근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기에 속단은 이르다.내세울만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되파는 수출은 국민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숙명이었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것이 1964년인데 50년이 채 안돼 5천억달러를 달성했고 현재 수출규모 세계 7위라는 사실은 그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과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14년 33.8%였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2016년 37.5%로 3.7%p 증가하는 등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된다고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은 긴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비관세장벽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한 견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수출규모가 커지면서 겪는 성장통 일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의해 수출구조의 안정성이 지속해서 위협받는 만성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첫째,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수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6년도에 수출을 경험한 중소·중견기업의 숫자는 관세청 통관기준으로 9만4천여개이다. 물론 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등이 포함되어 실제 수출기업 수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이 354만에 이르고 이중 제조업이 39만개에 이른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아직도 수출을 시도할 기업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둘째, 특정국가와 품목에 의존도가 높게 되면 우리 수출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처럼 수출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중국, 미국 등 상위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FTA를 통해 확대해온 경제영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 품목까지 가능하도록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셋째,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방경제 하에서 저성장, 저소비의 뉴노말시대의 도래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더욱 빈번하게 한다.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요구, 검역절차 등 수출대상 국가의 각종 행정적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중소·중견기업들의 2016년도 수출 비중은 전국 37.5%에 비해 경기지역은 49.3%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2015년에 비해 수출액은 약간 감소했지만 수출 비중은 오히려 2015년의 46.3%에서 3%p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수출 감소 폭보다 경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감소 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지역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기중기청도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일대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수출 애로가 있는 기업 모두가 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2017-04-19 김영신

[경제전망대]차라리 '수도권'을 없애자

전국 평균 한참 못 미치는 '인천'서울·경기 인접이유 수도권 묶여규제보다 낙후지역 배려 차원장려와 촉진정책 전환할 필요규제프리존특별법도 제외 대상새 대통령 '수도권 개념' 없애주길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다. 여기저기서 대통령 후보자가 내걸 공약사항을 미리 주문하느라 바쁘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차제에 꼭 한 가지 바라고 싶다. 차라리 수도권이란 말을 없애자고….인천의 인구가 300만을 넘겼다.인구가 늘었다고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모여야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늘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하나라도 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이후에는 인구가 늘어야 수요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니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 애를 쓴다. 그러니 사방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인데 인구가 늘어 그것도 300만이라는 분수령을 넘겼으니 자랑할 만하다.그러나 즐거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첫째, 인구는 늘었지만 상대적인 소득수준은 오히려 줄고 있다. 1995년만 해도 인천의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전국평균의 80%대로 떨어졌다. 꾸준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매년 상대소득 수준이 1%씩은 줄어든 셈이다.둘째, 늘어난 인구가 실상은 대부분 노령인구다. 연령대별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연령층은 55세 이상이다. 조기 실업이 되었거나 아들딸 출가시키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찾아 모여든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인구가 증가해도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셋째, 실업률은 부동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직자에 비해 늘 일자리가 부족한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이 1990년 45%에서 2015년 28%로 떨어져 이제는 전국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도시가 되었다.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 영세화, 임차화, 하청화로 특징 지워져 비정규 임시근로자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역시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넷째, 가구당 부채는 많고(2015년 전국 3위) 자산은 작아 (전국 11위) 순자산은 바닥(전국 14위)인데 소득마저 늘어날 기미가 없고(전국 9위) 인천시 지방정부도 과다부채(전국 1위)로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개선의 희망도 없다.다섯째, 공항면세점, 화력발전, 바이오 기지, 화학공장 등 생산은 있다. 하지만 지역소득으로 환류되지 않으니 땅만 빌려준 셈이다. 전혀 지역 친화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해와 혼잡 등 외부불경제로 작용하고 있다.여섯째, 그나마 인구마저 곧 줄어들 전망이다. 순이동인구 증가규모는 매년 1천200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인구 증가규모 역시 매년 300명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이 더 이상 인구를 유인할 매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향후 몇 년만 지나면 인천 인구 역시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대책이 없다. 요약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이다.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천을 서울·경기와 지리상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묶어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효율적이기 어렵다. 인천이 그 속에 끼워져 있으니 인천이 질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제 규제보다는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장려와 촉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입법한다지만 또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인천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천의 경제력을 저하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라면 차라리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말, 그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제발 바라는 바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04-12 김하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