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경제라는 자동차, 어디가 고장 났을까?

글로벌경제 속성 자동차와 비슷미국 등 선진국 2000년이후 감속한국 경제 수요·공급 모두 문제40년 고속주행탓 성능저하 불구운전자 옛날 의식·관습 '그대로'이념·당리당략에 얽매여선 안돼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하길 좋아한다. 워낙 자동차와 한 나라나 글로벌 경제의 속성이 여러 모로 비슷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라는 자동차가 감속을 시작한 것을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부터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주택 거품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지출, 그리고 장기 저금리 등 고속 주행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정작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다. 미국은 2차 대전 후부터 2000년 전까지 매년 2.2%의 성장을 했다. 그 후 지금까지 성장률은 0.9%로 떨어졌다. 빨리 달리던 차가 눈에 띄게 속도를 낮췄다. 일본과 서유럽이라는 자동차는 더욱 느려졌다. 한국 경제라는 자동차도 비슷하다. 우리는 1980년의 정정 불안과 1997년 말 외환위기,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성장이라는 도로에 일시적으로 등장한 돌부리였을 뿐이다. 추세로 보자면 2000년을 고비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됐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한 1962년 이후 이 무렵까지는 연 평균 8.8%의 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밀레니엄 이후는 그 절반 이하인 4.3%로 추락했다.미 일간지 '뉴욕타임즈' 선임 경제특파원인 닐 어윈은 지난 8일자 '결론(upshot)' 코너에서 선진국의 경제 성장 둔화 추세를 이렇게 일반화 했다.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생애에 걸쳐 경험한 것보다도 더 길게 이어지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를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대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성장 둔화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이라는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양적 완화라는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만일 자동차의 능력 이상으로 주행하려 했다면 엔진이 과열돼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맞아야 한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글로벌과 한국 경제라는 자동차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는 총공급과 수요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외형적으로는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자동차 성능에 해당하는 문제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력도 늘어났다. 고령화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라는 자동차의 성능 저하는 성장 둔화를 설명해주긴 한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아도 엔진 과열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납득시켜주지 못한다. 그 결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총수요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말하자면 운전자의 의지나 능력이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 총장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가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 언급해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이다. 총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자들은 대개 그의 입장에 서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정책을 지지한다.한국 경제의 경우는 명백히 두 요소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다. 40년 가깝게 무리한 주행을 거듭한 결과 자동차 성능은 현저히 떨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고속 질주의 시기의 의식과 관습에 젖어있다. 우리 앞에 놓인 도로에 브렉시트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같은 새로운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데도 그렇다.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가속 페달을 밟을 뿐이다. 그렇다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험한 비포장도로에서 퍼져 버린 자동차를 두고도 자동차를 들여다보기는커녕 옛 이야기나 동승자 탓만 하고 있다. 이념의 덫이나 당리당략에 얽매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 당국이 어디 그보다 더 유능한 운전자라고 할 수 있을까?/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8-10 김방희

[경제전망대] 김영란법과 꽃

원가상승·경기침체·수입꽃삼중고에 시달리는 화훼농가법 시행땐 소비 더욱 위축될 듯지속적인 수요저변 확대 위해종교기관·학교·사무실·식당 등새로운 소비처 개발 필요지난달 28일 논란이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기존 선물세트보다 과일이나 생선 숫자를 대폭 줄인 구성을 만들어야 할지 유통업계의 고민이 크다. 외식업계도 식사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가장 고민이 큰 이들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인건비, 사료값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비가 더 침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연간 4조2천억원 정도 급감하고, 선물 수요는 연간 2조여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어업인들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제 현실을 생각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같은 농가에서 생산되어도 품질과 가격이 똑같지 않다. 고품질 농수축산물은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처음 김영란법이 논의될 때에 비해 생산원가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명절기간에 선의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화훼농가도 시름이 깊다. 원가상승, 소비침체, 수입 꽃 유입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화훼농가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꽃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의 화훼 소비처는 난, 화환 등 관혼상제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조사용 소비가 전체 화훼소비의 80% 가까이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꽃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으며 규제의 대상이 된다. 법이 시행되면 5만원 이상의 꽃은 주고받을 수 없다. 승진축하 시 많이 주고받는 난화분,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화환 등은 대부분 5만원을 넘는다. 사실상 꽃을 선물로 주고 받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도 "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팻말을 써 붙인 꽃가게들이 많이 눈에 띈다. "꽃밭을 갈아엎고 떠나야 하나 고민"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최근 양재동 aT센터에서 이색 꽃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칠석, 백중 등 불교계가 주요 행사 철을 앞두고 '공양 및 제단장식용 꽃 콘테스트'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aT가 주최하여 한국꽃꽂이협회, 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 등 꽃 장식 관련 주요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사찰 꽃 공양' 부문과 '제단장식 꽃' 두 부문에 대해 꽃 작품을 출품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작품의 제작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찰의 종교행사 시 꽃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불교 신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회나 성당을 위한 꽃 작품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에서는 꽃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꽃 이용문화 정착과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 종교단체와 연계한 화훼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이 화훼농가에 걱정인 것은 당연하다. 경조사용에 그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가장 큰 과제다. 물론 꽃 소비 확대가 쉽지는 않다. aT도 생활 속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으나 단기간에 꽃 소비 증대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꽃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교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사무실, 식당 등 꽃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자. 무조건 법에 반대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비처 개발도 중요하다. 위기를 아이디어로 뛰어넘는 '역발상의 지혜'가 우리 화훼업계에 필요하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8-03 김재수

[경제전망대]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선발로 뛰며 사항 파악후 창업해야다양한 아이템 넘치는 시장에서살아남으려면 혁신기술도 필요온라인·모바일 통해 해외진출과밀화 해소·판로 개척 지름길국세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1년 내 40.2%가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장년층의 창업 실패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회적 여파가 만만찮다. 중장년층 창업자는 소비의 주체이며,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가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먼저 '준비된 창업'이 필요하다. 남의 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고 창업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접 발로 뛰며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경기도에서는 '묻지 마 창업'을 억제하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 마케팅, 상권, 입지분석, 점포 수치분석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지난해 총 3천501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총 2천981명이 수료해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료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취·창업 희망자 간 1대1 매칭을 통해 창업희망자들이 소상공인 멘토에게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 '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창업 희망자에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취·창업자와 소상공인 각각 2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경기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3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다음으로 '혁신형 기술 창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넘치는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겸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혁신형 창업 비중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가업 승계로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례들이 많다. 경기도는 기술과 경험을 갖춘 준비된 창업자를 발굴해 알짜배기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술창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개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개사를 지원한다.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밀화'일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소상공인 수는 568만 명으로 전체 경제인구의 38%를 차지한다. 즉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은 과밀화를 해소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해외진출은 시·공간적 제약이 적어 소상공인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은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기도는 해외 역직구 지원사업과 해외마케팅대행사업, 글로벌 CEO 무역아카데미, 외국어 번역 및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보와 인력 부족,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소상공인들 덕분이다. 큰 나무가 되려면 그 밑에 잔뿌리가 지탱해 줘야 한다. 잔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도 지탱될 수 없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과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지탱하고, 그들의 꿈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한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7-27 윤종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뿌리산업인 '제조업'

미·독·중, 국가 경쟁력 향상위해다양한 전략 세워 노력하고 있다우리도 구조조정·산업축소 아닌세계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기업 혁신·정부 적극 지원 통해제조업만의 경쟁우위 확보해야요즘 조선업계의 장기 침체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작년에는 5천명이 실직하였고 올해도 2만 명 이상의 노동자 해고가 예고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조선업은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제조집약 산업으로 2015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대표되고 있었다. 세계 10대 조선사 중 상위 5위까지는 대한민국 조선소이고 10위 중 세 곳을 제외하고는 다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였다.2011년 기준 산업통산자원백서에 의하면 조선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효자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그러나 2006~2008년도에 선박 제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물동량에 비해 선박 숫자가 많아 선박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선박 수주 감소와 선박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최근 조선업은 수조원대 적자가 발생하였고 조선업은 장기 침체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1960년대 GDP의 6%를 차지하였다. 2010년 이후 29~30%로 상승하였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 경제 성장에는 크게 기여 하지를 못하였다. 산업의 전환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기반이 없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산업은 창출되지 못하고 산업기술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미국과 독일은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임에도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맡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유수의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통해 불황 속에서 경제를 지키고 불황을 극복하고 있다. 탈공업화를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이를 이루지 못했다. 세계 경제의 민감한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유지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사양을 막고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파괴와 적극적인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국가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상황 발생 시 제조업이 강했던 국가들은 위기 극복 기간이 짧았고, 위기 극복 후에도 제조업이 약한 나라들에 비해 다시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미국은 제조업 세계 최강국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전략을 세워 4년 후인 2020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제조업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독일 또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방식과 개인별 맞춤 생산시스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역시 '중국제조 2025플랜'을 세워 독일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10년 안에 노동집약에서 기술과 부가가치, 대규모생산과 맞춤 생산 등으로 전환하여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대한민국도 '제조업 혁신 3.0'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에 기업은 따라만 가고 있는 형태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예로 본다면 앞으로 제조업의 전망은 어둡다. 그리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 제조업은 한 곳도 없다는 보도가 된 바 있다. 이러할수록 구조조정이나 산업의 축소가 아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과 제조업의 조합, 기업의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7-20 박관민

[경제전망대] 사드 이후, 중국을 다시 생각한다

中진출 우리기업 대상 규제·단속한국방문 관광객 부분 통제국내 유입 자국 증시자본 철수 등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韓·美, 중국 설득 총력 기울이고경제협력 관계 재설정 중요요격 미사일 한 포대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왜 이토록 과민 반응하는가? 우리는 또 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해야 하는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 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 중국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 미사일의 기능이나 사정거리가 아니다. 자신의 공격용 미사일이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동북아의 전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잖아도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과 일본의 헌법 개정 가능성으로 중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분쟁중인 나라들을,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자신들을 봉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이 이른바 '스타 워즈'로 알려진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했을 때 미국 안팎에서는 영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주적이었던 옛 소련은 달랐다. 오늘날 일부 사학자들은 미국이 소련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소련 체제가 붕괴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실제 위협과는 무관하게 전략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를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 중국은 우리에 대해 심리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제는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관영 언론에 인용된 한 중국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중국 등 뒤에서 뒤통수를 쳤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중국에서 번다는 표현이 전적으로 과장이나 왜곡만은 아니다. 두 나라 무역 규모는 3천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의 3분의 2 이상인 600억 달러를 낸다. 우리 수출의 26%(홍콩을 포함하면 32%)가 중국을 향한다. 중국인 관광객 600만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외국인 관광객의 45%를 차지하는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 지출의 약 5배를 쓰는 큰 손이다. 이제 북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잠재적 안보 위협을 위해 대중 경제협력이라는 현재적 경제 실리를 얼마나 잃게 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료를 포함해 일부 전문가들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규모가 워낙 커서 중국의 보복은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중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HO)의 일원이라는 사실도 믿는 눈치다. 하지만 노골적인 보복이 아니라 반한 감정과 은근한 압박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 당시 중국에는 반일 감정이 고조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일본은 대중국 수출 1위 자리를 우리에게 내줬다.현재 2만 3천여개의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표적 규제나 단속이 가장 우려된다. 중국 시장을 석권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이전부터 이미 레드테이프(red tape·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활용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고의로 타격을 주거나 불매 운동이라는, 국제 무역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그림자 보복'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 방문 관광객에 대한 부분 통제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증시에 유입된 중국 자본을 철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변부 관영 매체와 연구자들을 통해 보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공고한 한중 경제협력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도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더는 쪽으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 나서 한미 양국이 중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안보냐, 경제냐 혹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단순 논리를 넘어서, 경제협력을 해치지 않을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재설정이 중요하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7-13 김방희

[경제전망대] 브렉시트와 한국 농식품 수출

한국식품은 건강식으로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어영양과 기능성 강조하고고급화 전략 추구한다면영국시장은 농식품 수출에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경제가 휘청거렸다. EU에 잔류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영국국민들이 탈퇴를 선택하자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요동쳤다. 다행히 경제적 혼란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다른 부문에 미칠 후폭풍은 남아 있다. 재투표를 하자는 청원 서명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등 브렉시트 결정에 반발하는 영국국민도 매우 많다. 무엇보다 국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영국 내 세대갈등 봉합이 심각한 과제이다. 브렉시트를 반대한 영국 청년들은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기성세대들이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청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우리나라도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달러화 강세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식품 가격 인상,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유로화 약세로 유럽산 낙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탈퇴협상에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EU는 우리에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입규모가 큰 상대국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도 5년째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로부터 약 38억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입했고, 4억5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 가운데 영국과의 교역규모는 수입 3억3천만 달러, 수출 3천700만달러 수준으로 비중이 EU 전체의 약 10% 정도다. 전체 농축산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농식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수출농가와 농식품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현장농가와 농식품업체가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영국을 비롯한 EU 회원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교역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식품박람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 개최 등 농식품 수출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한-EU FTA 발효 당시 많은 우려를 했으나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유럽시장과의 교역을 늘려왔다는 평가다. 앞으로 한-EU FTA에서 영국이 제외되면 영국과는 개별 FTA 협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 농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U가 농업 부문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국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내 식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국 수출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영국은 지난 3월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다. 늘어나는 비만인구를 줄이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영국이 식품과 건강문제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식품은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식품의 영양과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한다면 영국 시장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브렉시트 사태를 지켜보면서 미래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과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추가 탈퇴 논란이 이어지고, 저마다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들도 국제적 공조보다는 자국 경제불안 최소화를 우선하고 있다. 일방적 세계화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무조건적인 지역화도 경계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농업계에 미칠 영향은 누구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시대는 지났다. 글로벌 시대에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개별국가들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대응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7-06 김재수

[경제전망대] 중소기업,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구매욕 불러 일으키는 제품이 21세기 세계시장 장악경기도의 지속적 브랜드 개발과디자인지원 통해 일자리 창출과지역경제에 활기 넘치길 기대21세기에는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우선 이성적인 기술과 품질로 구매 가능성을 판단한 후 결국에는 감성 영역인 디자인이나 느낌으로 최종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품에 차별적 요소를 부여하고 감성가치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또한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인 수준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 할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기술적 차이보다는 세련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에서 앞선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많은 기업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지각하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이루어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은 디자인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더욱 그렇다. 경기도는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디자인재능나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 3년간 총 443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696명의 고용창출과 2천523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비용부담 탓에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하면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매출 및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양시 소재 T사는 15년간 OEM 의뢰를 받아 이동식카메라의 일부 부품만 판매했었다. 하지만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자체 완제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난해에는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을 통해 금형제작을 진행하는 등 제품 양산 시작의 기반을 마련했다. T사는 자체 제품 양산을 통해 현재 유럽 및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5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에 있다. 디자인 개발을 통해 매출증대와 교용확대는 물론 수출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이다.또 알칼리 이온수기 제조업체인 수원시 소재 L사는 중국 내 27개 대리점을 소유한 N사에게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받았으나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해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L사는 경기중기센터의 도움으로 디자인 개발에 나섰고, 중국의 N사는 개선된 제품 디자인에 만족해 하면서 지난해 1월 총 1천650만불의 대형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L사는 2012년 12월 창업해 경기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초기 기업으로 디자인 개발을 통해 창업 2년만에 이른바 수출 대박을 터트릴 수 있었다. 남경필 도지사는 취임 후 '공유적 시장 경제'를 주창하며 경기도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브랜드 개발과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까지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브랜드개발과 디자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더욱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해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6-29 윤종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여는 인천시

대중문화 글로벌 한류 열풍으로해외관광객 해마다 늘고 있어한국 관광산업 관문 인천역할 커관광 거점지역 인프라 조성과다양한 콘텐츠 개발한다면세계적 관광지 선두주자 될 것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외래 관광객 수를 1천650만 명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6월에 올라온 2016년 4월 기준 외래 입국 관광객은 500만 명을 넘어 작년 대비 10.3%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관광객 수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의 방한 관광객도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방문율은 20%, 체류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지난달 참석했던 '지역관광 활성화와 FIT 동반성장의 한국 관광' K·樂 관광포럼 자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 있다. 어권별 1위에서 5위의 순위를 살펴보면 영어 검색어 순위 1위는 '동대문시장', '한국 드라마', '김치', '강남', 'DMZ'순이고, 중국어 검색어 1위는 '한국 영화', '롯데 면세점', '한국 엔터테인먼트 뉴스', '한국 예능', '한국 고기구이 요리' 순이다. 일본어 검색어 1위는 '한국 요리', '한국여행', '한류드라마', '인삼', '한국 연예 뉴스'로 엔터테이먼트 관련한 한류, 연예뉴스나 한국음식, 쇼핑에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는 계속해서 한류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2014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30개국 이상의 공식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알렸다. 올해 초 한류의 열풍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킨 '태양의 후예'는 중국과 동시 방영,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2개국에 판매되어 글로벌 한류열풍을 한 번 더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태양의 후예' 관광 상품을 통해 중국 관광객 6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고 지금이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것이다. 고유의 문화와 더불어 퓨전적인 문화도 개발하고 알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통해 세계적인 한류 문화를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인천의 지리적 위치는 다른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인천은 항공과 항만 등을 보유한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근거리인 중국 관광객 유치는 인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통해 인천관광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유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천은 세계인이 근거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인천을 시작으로 지역으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천의 역할은 매우 크다. 즉, 인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끌어 낼 관광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및 킬러콘텐츠가 꼭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노력의 성공으로 인천시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관문이 되고, 다른 지방도시도 인천을 모델로 하는 벤치마킹을 통해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면 인천은 전국적인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선두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6-22 박관민

[경제전망대] 미세먼지 대책으로 본 정책 결정 과정의 실패

환경부 주도 미세먼지 정책은환경문제 초점에만 맞춰진 것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얽힌절충안을 수렴 했다기보다는갈팡질팡 하다 유야무야 된 것결국 '경유값 인상'은 없던일로예상대로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경유 값 인상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야기다. 경유차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무려 20년 전 같은 날 내놨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정도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와 언론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만 커졌다. 한 달여에 걸친 미세먼지 대책 결정 과정은 정책의 초점과 균형, 편의성과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두고두고 복기해볼 만한 예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4월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의 타이밍이라는 점에서는 시의적절 했다. 다만 지난 달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주문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권위주의 스타일의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주문하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관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주무 부처로 오랜만에 관심 대상이 된 환경부는 당장 가장 강력한 칼자루부터 빼들었다. 경유 값 인상이었다.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지레 언론에 흘린 이 조치를 두고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다.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미세먼지와 경유의 직접적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정책 쿠데타라 할 만 했다. 이 보도로 소비자와 정유,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아연 긴장했다. 다른 부처의 반발마저 커지자, 환경부는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졸지에 고등어 수요가 급락했다. 이러니 정책이 돌고 돌아 절충안에 수렴했다기보다는, 갈팡질팡 하다 유야무야 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환경부가 주도한 정책의 초점은 미세먼지라는 환경 문제만 고려한 것이었다. 모든 환경 정책은 경제나 산업 정책에 배치될 때가 많다.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유 소비자인 서민의 반발부터 고려했다. 실질적인 서민 증세라는 논란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 차원에서 이뤄지는 휘발유 대 경유의 가격 비율이 흔들릴 것도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정유와 자동차, 에너지 산업의 재편을 우려한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발도 컸다. 마치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 정책의 균형에 문제가 있었다.국민과 언론은 정책의 편의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도 반감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오염 기준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것들부터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성 위주로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그간 증세 논란에서 보듯 세금 인상은 간편할지는 몰라도 엄청난 후폭풍이 따르는 민감한 발상이다. 그간 정부가 경유차를 사실상 권장해왔다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귀결됐다. 정부는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경유차(클린디젤) 개발에 주력해온 유럽의 추세를 수용했다. 2005년부터는 디젤 승용차 시판을 허용했고, 2009년부터 친환경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유예해주고 공영 주차장 주차비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줘왔다. 경유 값은 휘발유의 85%에 머무른다. 그 결과 경유차는 기존 등록차의 40%, 신규 등록차의 절반에 이를 정도가 됐다. 그런데 갑자기 경유가 인상을 통해 경차 수요를 강력히 억제한다? 이는 너무 급격하고 빠른 유턴(U-턴)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정부 정책에 호응해온 이들만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조치였다.한 가지 정책에 이런 다양한 논란이 따라붙기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얽힌 정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도 많지 않다. 훗날 단기에 성과를 낼 특단의 대책에 집착했던 정책 실패 사례로, 미세먼지 대책이 정책학이나 행정학 교재에 실릴지도 모르겠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6-15 김방희

[경제전망대] 아프리카에 '농업한류'를 기대한다

지구촌 마지막 '블루오션'으로기술 협력·농식품 수출 등교류분야 많고 가능성도 무한道 농업·식품·IT 등 노하우와아프리카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시너지 효과 충분히 낼 수 있어최근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에 새마을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농업지도자연수원이 문을 열었다. 2009년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우간다는 전국 50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고,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우간다 농업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우리 농촌을 부흥시킨 새마을운동이 이제 해외로 확산되어간다.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농업개혁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아프리카는 '미지의 대륙'이라 불린다. 알려진 정보도 적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기술과 노하우는 부족하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가공,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등 우리나라가 가진 농업 노하우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성공신화를 썼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숙명적인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극복하였다. 세계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이룩한 식량자급은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 "한국도 해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국을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생산 '성공 롤모델'로 제시했다. 생산, 가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러브콜이 줄을 잇는 것이 좋은 예다.필자는 농촌진흥청장 시절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즉 코피아(KOPIA)센터를 10개국에 설치하였다. 동남아, 중남미를 비롯해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도 코피아센터를 설립하여 품종 개발, 영농법 개량, 가축사료 개발, 농기계 도입 등 여러 가지 농업기술과 교육, 연수, 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였다. 현재 20개국에 설치된 코피아센터는 우리 농업의 위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국제적 교두보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문화나 종교, 민족적으로 고유한 특수성이 있다. 단순히 저성장, 저개발 지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문화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과거 빈곤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가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은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영어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도약할 수 있었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농업발전을 지원할 때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나다.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식품의 아프리카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새로운 종자, 신소재 개발도 농작물에서 나온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과 달리 아프리카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지역이다. 자원개발 협력, 기술 협력, 우리 농식품 수출 등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교류 분야가 많고 가능성도 무한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순방기간 중 운영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도 한국 식품과 문화에 대한 아프리카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지원모델이다. 2020년까지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구촌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블루오션' 아프리카와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국격은 선도적인 농업지원을 통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경기도가 가진 농업, 식품,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아프리카에 '농업한류'를 일으키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6-08 김재수

[경제전망대] 경기도판 '해상 실크로드' 타고 세계로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인도 'G-FAIR 뭄바이' 전시회8년간 13억달러 상담실적 거둬道, 각국에 통상사무소 잇단 개소中企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수출강국 대한민국' 재도약 기대지난 5월 1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수출을 위해 인도 뭄바이 사하라스타 호텔에서 개최한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전) 뭄바이'에 다녀왔다.인구 12억원으로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의 코끼리 '인도'는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신흥국이다. 사실 인구 12억명이라는 큰 코끼리 탈을 벗기고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12억명중 6억명은 하루 1.25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일회용 기저귀는 전체 신생아 중 3%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GDP가 2만2천887억달러로 세계 7위이자 구매력 기준 세계 3위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돼 있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이다.우리나라는 일찍이 인도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인도 시장 가전제품은 삼성과 LG가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현대자동차는 인도의 국민차로 자리 잡아 전체 2위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인도에서 'KOREA'는 뗄 수 없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등에 업고 중소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 인도는 까다로운 현지 상업 관습으로 문화적 적응이 어려운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인도 비즈니스는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상담 시 긍정적으로 화답이 와도 한 달 내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이 마지막에 변할 수도 있는 시장으로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 인도는 글로벌 경제의 오아시스와 같은 핫 플레이스임에는 분명하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곳이다.이에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인도 뭄바이에 첫 번째 경기통상사무소인 GBC(Gyeonggi Business Center)를 개소했다. 특히 매년 5월 개최되는 'G-FAIR 뭄바이'는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 G-FAIR 뭄바이는 첫해 567개사의 인도 바이어 방문에서 올해는 무려 3천743개사가 방문하는 등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내 참가기업도 첫해 47개사에서 올해는 100개사가 참가해 총 3억1천3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지난 8년간 G-FAIR 뭄바이는 약 13억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며 인도 유일의 한국 상품 단독 전시회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했다. G-FAIR 뭄바이 기간 중에는 숨 쉴 틈 없이 방문하는 바이어들로 기업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인도 바이어들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한국의 우수 제품을 보며 '원더풀'을 외쳤다. 전시장에서 만난 한 바이어는 품질 좋은 한국의 LED 제품을 보기 위해 3시간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다. 또 공식적인 상담 시간 외에도 바이어가 끊임없이 찾아와 호텔로비에 제품을 펼쳐놓고 미팅을 진행하는 등의 진풍경도 빚어졌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에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웠다.인도에서 개최하는 대형 전시회는 정부기관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 실로 대단한 성과이며, 이 모든 것이 경제 살리기와 수출 증대에 앞장서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GBC 뭄바이 현지 직원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경기도는 인도 뭄바이 외에도 러시아 모스크바(200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008년), 미국 LA(2009년), 중국 상해(2010년), 심양(2011년)에 GBC를 개소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 개소로 경기도에서 출발, 중국 심양에서 인도 뭄바이까지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의 서막이 열렸다. 한국경제는 대내외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출액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악재 속에 경기도의 '해상 실크로드' 구축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해외로 뻗어 나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수출 강국으로 재도약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6-01 윤종일

[경제전망대] 영화산업과 시네시티

장르·환경 제한 받지 않는실내·외 스튜디오와 출연자 등이빠르게 이동·접근 할 수 있도록 국제공항 인근에 시설 집적화 해영화와 관광이 공존하는지속발전 산업으로 육성시켜야최근 8천명의 유커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삼계탕 파티를 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삽입곡 가수들의 콘서트를 즐기고 쇼핑관광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4천500명의 유커들이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인 '송도 석산' 관광 후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즐겼다. 금주 월요일에 경기관광공사는 6월부터 12월까지 5만 명의 유커가 한국방문 예정으로 있어 일정에 맞춰 '건강과 장수, 문화 등의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세계 관광객들은 지금 '한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설국열차'와 한국의 드라마들을 'LA'에서 리메이크한다는 내용의 보도도 접할 수 있었고, 지난달 종방 된 한중합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 등 32개국에 판권을 판매하여 그 수출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태양의 후예'를 찍은 태백 한보탄광 세트장은 철거했다가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관광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세계는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장점과 그 외에 볼거리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한국형 라스베이거스(Las Vegas)와 할리우드(Hollywood)를 접목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선 연결이 용이한 인천공항과 수도권 인접한, 교통의 편리성을 갖춘 지역에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우리나라에서 촬영할 여건이 마땅치 않아 체코의 바란도프 스튜디오까지 가서 촬영해야만 했고, 해외에서 촬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1천만 관객의 영화였으나 대한민국 관광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젠 우리나라에도 촬영에 제한받지 않는 세계적인 스튜디오를 포함한 영화 산업의 국제화가 필요할 때이다.말레이시아는 영국 파인우드 그룹과 파인우드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스튜디오를 지난해 완공하여 해외 로케이션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 베트남도 콜로아 스튜디오를 짓고 있고 중국 또한 칭다오에 세계최대규모의 영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부산에 글로벌 영상 인프라를 제작한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영화제작만을 위한 시설을 계획하면서 영화·관광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면 멀지 않아 도태되고 노후화된 시설만 남게 될 것이다. 이에 처음 기획단계부터 제작·홍보 등의 후속작업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분야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한자리에서 모아 집적화하고, 나아가 관광산업과 접목 시켜야만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미국 영화의 본거지인 LA나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영화계 기술자들과 작가들을 스카우트하려는 노력을 하는 데, 정작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창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촬영 가능한 대형 실내 스튜디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 특화된 야외 스튜디오, 후속작업이 가능한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출연자 등이 해외에서도 빠르게 이동과 접근이 가능한 국제공항 인근에 집적화시켜, 이를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그것이 잘 융합되어 발전할 때 대한민국의 영화와 관광이 함께 공존하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5-25 박관민

[경제전망대] 대 침체와 큰 사치

경기침체 장기화 되면서미래 기약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새로운 소비 선택하는데 집중특급호텔 뷔페·소문난 맛집 찾기고가 수입차 구매·해외여행 등엄청난 비용·수고 마다하지 않아불황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속설은 치마 길이와 작은 사치(small luxury)일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치마가 짧아진다는 주장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오늘날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중 심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유명한 가설은 우연과 오해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중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기나 1920년대 미국의 대호황기에 여성의 치마가 너무 길어 길을 쓸고 다녔다는 기록이 촉매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니스커트가 호황기인 1960년대 등장해 크게 유행한 것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1930년대 등장한 작은 사치는 속설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 용어는 유례없는 대공황기였던 당시에도 속옷과 스타킹처럼 큰 부담 없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은 잘 팔렸던 데서 비롯됐다. 2001년 미국에서 정보통신(IT) 기업 거품이 붕괴될 당시, 한 화장품 회사 사장은 작은 사치 대신 립스틱 효과라는 용어를 썼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립스틱은 아주 잘 팔렸다는 근거에서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에서는 립스틱 판매마저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립스틱이나 혹은 예전의 속옷, 스타킹을 대신하는 최근 상품은 네일케어(nail polish)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들이라면 실감하겠지만, 요즘 같은 불황기에도 네일케어 숍은 예약이 쉽지 않을 만큼 성업 중이다. 작은 사치의 예는 꼭 이런 업종뿐만이 아니다. 순항 중인 커피 전문점도 여기에 해당된다. 작은 사치와 SNS,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가 결합한 결과는?글로벌 경제의 침체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가 경기 회생에 나선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제외하고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 풀린 돈 탓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존의 통합 이슈에 더해 이민까지, 유럽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문제가 꼬이기만 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예정되다시피 한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까지, 세계 경제는 온갖 악재로 가득 차 있다. 대서양 양안에서는 요즘 불황을 규정하는 말로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다분히 1930년대 대공황(Great Repression)을 의식한 말이다. 당시에 비해 금융과 실물 분야에 비해 충격이 크지는 않지만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는 뜻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공황기 작은 사치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소비를 줄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었다. 대침체기인 요즘은 새로운 소비를 선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여기에 소비를 집중시키는 경향마저 나타난다. 과거 열 번 외식을 했다면 지금은 두 번으로 줄인다. 작은 사치는 기존에 가지 않았던 새로운 외식업체를 고르는 정도다. 하지만 지금은 특급 호텔 뷔페라든가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는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사회관계망(SNS) 확산과 밀레니엄 세대(1982~2004년 출생자)의 등장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란 이들은 남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이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전 세대와 달리 집에 별 관심도 없다. 젊은 세대는 수고한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수입차를 구매하고, 고가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부치더라도 일단 저지른다. 시쳇말로 지르기 식 소비다. 과거 장기 불황기의 작은 사치에 빗대, 이런 새로운 소비 유형은 '큰 사치'(big luxury)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5-18 김방희

[경제전망대] 21세기 실크로드로 떠나는 한국음식

이란 젊은층 한국요리에 관심식품시장 성장잠재력 높아도내 우수농식품 진출 기회드라마·영상콘텐츠 등 인기경기도, 문화한류 열풍 활용음식문화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국가 사이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품 등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길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다. 총 6천400㎞에 이르는 실크로드의 중간에 페르시아가 있고, 당시 고대 신라왕국도 페르시아와 교역한 역사가 있다. 페르시아의 후예가 이란이다. 1962년 우리나라와 이란이 수교를 체결한지 올해로 54년째이다. 서울 중심에는 이란의 수도명을 딴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Seoul Street)'와 '서울공원'이 있을 정도로 한-이란 교류는 역사가 깊다. 건설,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동에서 '한류' 열풍을 꽃피운 곳이 이란이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란에서 시청률 90%에 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조선시대 수라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만큼 한국음식과 한국식당의 인기도 높아졌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에 문화적 동질성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이란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실적은 지난해 37억6천만 달러, 수입액은 23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순방으로 양국 교역 확대의 토대가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필자는 경제사절단으로서 이란에서 한식 요리교실, 현지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추진하고 이란 현지 식품시장도 둘러보았다. 이란은 '먹거리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나라임을 확신했다. 우리 농식품의 이란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4천750만달러, 수입은 368만달러 수준이다. 양국의 전체 교류액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나,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식품 교역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이란은 농작물 생산이 풍부한 농업국가이나 식문화나 식습관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국산 식재료와 조리법을 고수하는 편으로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생소한 농식품에 대해 폐쇄적인 편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 한국 농식품의 이란 진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전체 인구에서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젊은 청년층은 새로운 음식에 개방적이다. 김치나 김밥 요리교실에서 보인 이란 소비자들의 관심이 잘 보여준다. 이란 식품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높다. 이란의 식품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한식의 건강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한다면 한국식품의 이란시장 진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최근 음료, 면류, 소스류, 냉동식품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이 중동지역에 수출된다. 잘 알다시피 중동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Halal)' 인증이 필수이다. 국가별로 기준도 다르고 까다로우며 비용과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식품기업이 할랄인증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3년부터 할랄식품 실태조사, 교차인증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할랄인증을 받은 한국식품이 약 500여개 제품에 이른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종교에 관계 없이 할랄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필자는 유럽이나 미국 출장 시 현지인들이 할랄식품을 찾는 것을 자주 보았다. 세계적 식품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할랄 식품시장을 공략해오고 있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1980년대부터 할랄 전담팀을 구성하여 준비했다. 최근 국내 식품기업들도 할랄전용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기도의 우수 농식품도 이란 식품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드라마, 영상콘텐츠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좋은 기회다. 이제는 한국 식품 차례다. 문화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하여 이란에 한국식품과 식문화를 알리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자. 고대 '실크로드'가 당시 세계무역의 가교 역할을 한 것처럼 '21세기 신(新)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한류와 한국식품 열풍을 불어넣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5-11 김재수

[경제전망대] 가정의 달 5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사람 사는 정·덤과 나눔옥신각신 흥정하는 재미…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향수' 다양한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는전통시장에서 가족들과 행복한황금연휴 추억을 만들어 보자얼마 전 유치원생 손주 녀석을 데리고 전통시장을 찾아갔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장난감 가게나 서점에 익숙해 있는 꼬마 아이가 전통시장은 처음 같이 가는 것이라 걱정도 들었다.그러나 걱정도 잠시, 전통시장에 도착한 손주 녀석의 눈이 신기한 듯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내 손을 이끌고는 꽈배기를 사달라 도넛을 사달라며 졸라댔다. 오랜만의 꼬마 손님 방문 때문인지 꽈배기집 사장님은 반갑게 웃으며 덤으로 꽈배기 하나를 손주 손에 더 쥐어 주었다. 손주도 누군가 자기를 보고 귀여워 해주며 공짜로 선물을 줬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는지 시장을 둘러보는 내내 싱글벙글 미소를 띠었다.그 후 손주는 나를 볼 때마다 또 시장에 놀러 가자며 보챈다. 아마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람 사는 정, 덤과 나눔 문화를 어린 손주도 느꼈을 것이다.손주와의 추억을 계기로 누구나 일상에 지쳐있을 때 찾아가면 활력을 느끼고 위안이 되는 이러한 소중한 곳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됐다.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전통시장으로, 최대 피해지역인 평택지역을 파악한 결과 메르스 발생 이전 대비 50%이상 매출이 감소된 점포가 절반이 넘었고, 70% 이상 감소한 사업장도 26%를 차지했다. 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자금지원이고 다음이 점포환경 개선지원이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가 자금지원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해 주고, 128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전통시장에 집중 지원했다.메르스 사태 후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다행히도 전통시장은 여러 노력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전통시장 명품점포 만들기 사업'은 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우선 명품점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판 및 상품 진열대 교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등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 심사과정을 거쳐 명품점포로 인정받으면 홍보 지원과 경기도지사 명의 명품점포 인증 현판도 받게 된다.명품점포 상인들에 의하면, 선정 이후 매출도 올랐고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 홍보도 많이 해준다고 한다. 그때마다 벽에 걸린 명품점포 현판을 보며 이름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하니 감사할 뿐이다. 실제 명품점포들은 평균 19.7% 매출이 증가했다. 또 명품점포 한 곳의 선정으로 상권 전체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하지만 전통시장의 기복 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변화도 필요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꽃시장, 프랑스 몽마르트르 벼룩시장, 영국 런던 버로우마켓의 공통된 특징은 지역의 전통 자원과 문화를 기반으로 그 시장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차별화하여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5월은 가정의 달이다. 따뜻한 봄날 가족 모두가 함께 시장을 방문해 흥정의 재미도 보고 향수를 느끼며 위로와 휴식을 얻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에 가족들을 위한 각종 문화공연도 진행한다고 하니 즐거움도 배가 될 것이다. 가정의 달, 많은 분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이 전통시장과 가정 속에 찾아들길 바란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5-04 윤종일

[경제전망대] 지금은 드론 전성시대

산업·군사·구조·방송·레저용…인간 생활속 대세로 급부상미래 유망분야와 결합시켜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연구·개발 지원 아끼지 말아야대한민국에서 드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비행기에만 국한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드론(Drone)은 사람이 타지 않고 하늘, 지상, 해상, 수중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무선 조정으로 움직이는 모든 무인이동기기를 말한다. 하늘을 나는 경우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지상에서 움직일 경우 무인지상 차량(Unmanned Ground Vehicle: UGV), 물 위를 이동할 경우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 USV), 수중에서 이동할 경우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도 드론으로 본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건설과 관리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누구도 상상 못할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건설에서 드론은 도로, 철도, 도시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토지의 실사 자료를 촬영 분석하는 것에도 이목을 끌고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지형과 지장물 등 기존 항공촬영으로 되지 않은 세부사항까지 드론으로 촬영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도시 관리에 있어서도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고층 건물 등의 외벽이나 대형 교량 등을 고화질의 드론으로 촬영하여 하자보수 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을 이용하면 측량 기사나 엔지니어가 없이도 시공시간 및 비용의 계산까지 가능하게 된다.그러나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활용 예를 살펴보면 얼마 전 일본 규슈지역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에 드론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지진 피해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피해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용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도 드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부산의 경우에는 산불예방과 진화, 문화재 조성 등에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위의 일들도 다 최근에 접할 수 있는 일들이다.인천의 경우 해양인명 구조용으로 무인헬리콥터 구조튜브를 탑재하여 왕산해수욕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무인헬리콥터는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 전송이 가능하고 음성송신기로 조난자에게 안내와 명령을 해 줌으로써 골든타임 내 인명 구출 확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이렇듯 구조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나 산악지대 등 안전사고 발생 시에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가 가능해졌다.한마디로 드론은 인간의 생활 속에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활용 또한 군사용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생활·방송·레저용 등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 침투되어 활용이 시작되어 있다.드론을 접하는 것과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올해 3월 중순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드론 레이싱 대회인 '월드 드론 프리'에서 1위 우승을 차지한 김민찬군은 대회 최연소 출전과 최연소 우승의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 6학년 이었다. 김군은 드론 조정법을 배운지 석 달 만에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장래 희망을 말하였다. 이처럼 지금은 어느 누구나 드론을 배우기에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고 드론의 활용은 아직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가 드론에 주목하고 있다. 드론은 어떠한 산업에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미국은 특수 드론과 군사용 드론을, 일본은 재해와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를 통한 생활 드론을, 중국은 드론 생산국으로 전 세계가 드론 활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미래 유망분야와 결합시켜 대한민국의 가장 고민거리인 양질의 일자리들과 신성장산업 창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드론산업의 연구와 개발, 산업 성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4-27 박관민

[경제전망대] 경기도를 화훼산업의 메카로 만들자

화훼농가 로열티 부담 감소위해국화·장미·백합·카네이션 등수요 많은 신품종 집중 육성하고'꽃 창업가' 많이 성공시켜경제활성화 동력산업으로자리잡는데 경기도가 나서야엊그제 추위로 움츠러들었는데 바야흐로 봄이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도 각양각색의 꽃이 가득하고, 꽃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그러나 화훼농가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화훼산업이 침체되고 꽃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화훼 소비액도 높다. 꽃 소비량이 선진국 척도라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꽃 생산비가 상승하는데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자연히 화훼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1만4천원 수준이다. 노르웨이(16만원), 스위스(15만원) 등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화훼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36%는 "꽃을 돈 주고 사는 것을 아깝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훼산업 규모는 10년 전인 2005년 1조원 규모에서 최근에는 7천억원대로 감소했다. 시설 노후화, 농자재가격 및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해외 로열티 부담 가중 등 화훼산업 여건은 점차 어려워진다. 특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저가 화훼수입으로 인해 국내 화훼농가는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우리나라의 화훼 주요소비처는 난, 화환 등 관혼상제용이다. 경조사용 소비가 전체 화훼소비의 80%를 차지한다.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보다 가격을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꽃은 감상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이고 피곤하다고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꽃이나 화분은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침체된 화훼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격도 떨어지는데 꽃의 유통과정은 더 고달파진다. 저가 꽃 상품을 만들자면 값싼 수입꽃이나 인공꽃이 포함되고 이리저리 시달릴 것이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습식유통도 필요하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화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꽃가게도 줄어들고 있다. 수출길도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 1억달러를 넘어섰던 화훼수출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고, 시진핑 정부가 사치품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 중국 심비디움 수출도 감소했다. '계절의 여왕'이자 꽃소비가 가장 활발한 5월이 다가오는데 우리 꽃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꽃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꽃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양재동 aT센터 지하에 꽃카페 '에이티움(aTium)'을 만들었다. 'aT'와 '청년의 꿈과 싹을 틔우다'는 뜻을 합친 에이티움은 화훼분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다. 새로운 꽃 소비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차세대 화훼사업가를 양성하자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업공간을 제공해주고 기본 시설을 설치하여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준다. 초보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창업교육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에이티움 운영을 위해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선정된 2개팀의 청년창업자가 6개월간 꽃가게를 직접 운영한다.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실질적인 화훼창업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꽃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기분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꽃향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사람을 심리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최근에는 원예치료도 활발해진다. 어린이나 학생, 노인, 장애인 등이 꽃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보람과 성취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양, 과천, 양주 등 많은 화훼단지가 몰려있는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가 화훼산업을 육성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등 수요가 많은 화훼품목의 신품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꽃 창업가'를 많이 육성하여 성공시키는 것이다. 경기도를 화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자. 각종 규제와 경기침체로 인해 '고달픈' 우리 꽃이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경제활성화 동력산업으로 자리잡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4-13 김재수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메카 경기도!

道, 판교에 지은 스타트업 캠퍼스ICBM 관련 200여업체 입주 예정핵심시설·인프라·장비 한곳에집적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지난 3월 22일 경기도가 정부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육성 인프라인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국내 최대 창업 지원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필자도 개소식에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창업 지원 인프라가 생긴 것에 대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청년창업,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에 아이디어, 제품개발, 창업, 기업공개,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 성장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있으며,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동력이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창출형, 창조형, 연구개발형, 지식산업형 창업을 통한 창조적 먹거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창업의 천국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5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수많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모여 있다. 이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인텔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들도 많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많은 스타트업, 다양한 IT업체들과 공생하며 혁신을 이뤄 내고 있다.또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의 과학기술단지 '중관춘'에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과학기술 창업기업이 40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다. 지금도 '중관춘'에서는 청운의 꿈을 품은 수많은 마윈의 후계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꿈을 키우고 있다.경기도가 1천600억원을 투입해 지은 스타트업 캠퍼스에는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관련 200여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캠퍼스 안에는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전문기업들을 비롯해서 창업지원을 위한 핵심 시설과 인프라 및 장비가 모두 한 곳에 모여 집적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올해 민간 투자금액 외에 총 415억원을 스타트업 캠퍼스에 지원한다. 또한 입주기업에게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벤처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선배 기업인에게 창업 멘토링을 받아 창업 역량을 키우고, 창의디바이스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는다. 또 시장 가능성이 큰 아이템은 기술개발, 성능개선을 통해 상품화한 뒤 제품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요즈마캠퍼스'와 같은 세계적 엑셀러레이터와 '본투글로벌센터'로부터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통역과 번역, 인문학 강좌, 특허·회계 등의 지원도 받는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셈이다.한편, 경기도에서는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 외에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에서도 예비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안산사이언스밸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지원 벨트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이 창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구글, 애플을 뛰어넘는 초일류기업의 탄생을 기원한다. 이제 경기도는 전국을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제2도약의 중심지이자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창업을 이끌어 가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 선장인 남경필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기대해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4-06 윤종일

[경제전망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다

'인공지능 마법'에 걸려인간의 직업군 점점 바뀌지만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해새로운 일자리 무궁무진 할것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예측하고대비하는 자세 필요한 때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 간 바둑 챌린지 매치는 인간 대 기계 또는 인공지능(Al)의 세기의 대결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한 '알파고'를 통해 전 세계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대한민국 학구열에 불타는 예비 고1학년 엄마들은 '알파고'가 어디 있는지 찾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한다. 인공지능과 기계의 진화는 지금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의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기위해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개발과 연구가 되고 있다.인공지능과 로봇의 끝없는 진화 속에서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는 무인자동차와 생활 속에서 접목되고 있는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최근 발전 사례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경제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고, 엄청난 부가 창조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이익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차지 하여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 포터블미니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디에서든 무료로 사용하고, 주차시 차량번호인식, 로봇청소기, 유비쿼터스등의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생활의 편리함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전은 긍정적인 부분 외에 인간의 활동영역을 대체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익 추구를 위해 비용 절감 면에서 더 적은 사람을 고용하고 많은 부분을 컴퓨터와 기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기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디자인하였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계가 기계를 통제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예인 아파트 사례를 보면 CCTV 및 기계식 장치 증가로 경비원 인원감축이라는 뉴스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인간이 기계에 대체되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인간은 인공지능을 지배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될 것이다.경제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동화는 멈출 수 없을 것이고, 자동화가 가능한 일들은 기계가 대체될 것이므로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산업현장 뿐 아니라 사무직과 전문직에서도 컴퓨터와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은 미래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알파고에게 이겼던 이세돌의 신의 한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만든 알파고는 1천202대의 중앙처리장치와 176대의 그래픽처리장치를 갖추었고, 세계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비록 이세돌이 1승 4패의 기록을 남겼지만 여기에서의 1승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조물주인 인간이 인공지능의 마법에서 풀려나 인간만이 생각 해 낼 수 있었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다."로봇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인간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고 또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알파고의 인기만큼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마법'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직업군이 바뀌지만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 시켜 온 것도 인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사회에서는 현재 수 백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것만은 아니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꾸준히 발전하는 모바일 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드론이나 차세대 먹거리라 일컫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실업문제 등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직업군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전혀 새로운 낯선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까지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라져가는 직업군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직업군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측하고 그에 대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3-30 박관민

[경제전망대] 주주총회의 계절,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가?

기업실상 많이 알 수 있기에소액주주들 주총참석 권한다듣는 정보는 왜곡되기 쉽지만보고 느끼는게 백배 낫기 때문무엇보다 중요한건 주주들이주총문화 바꾸는데 앞장서야요즘 같은 주주총회 계절만 되면 비슷한 질문이 답지한다. 최근에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받았다. 누가 주주이고, 그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역시 교과서다운 답을 했다. 어떤 기업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다. 그 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는 나도 안다. 답을 듣는 사람도 어렴풋이 느낄지 모르겠다. 주주와 주주총회에 관한 한 우리나라 현실은 교과서와 거리가 멀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부터가 그렇다. 진짜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마당에 교과서상 주인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 주주총회는 거수기나 고무도장 같은 요식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는 그 나라 자본주의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주주총회의 실상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슈퍼 주총데이'다. 올해는 무려 333개사의 주주총회가 열린 18일이 바로 이 날이었다. 한 날 한 시에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무더기로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누가 뭐래도 우리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런 관행을 없애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사반세기 동안 변함이 없었다. 당장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만이 이미 시행중인 쿼터제가 있다. 증권 감독당국이 주요 대기업이 주주총회를 희망하는 날짜를 신고 받은 다음, 특정 날짜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특정일 쿼터를 넘어선 기업은 다른 날짜를 선택해야만 한다. 미국 일부 기업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주주총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지금도 전자투표제는 시행중이다.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함께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상장사 10개 가운데 3개 미만이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에, SNS 활용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한심한 주주총회 관행을 물려받지 않은 벤처나 정보통신(IT) 기업의 경우는 필수적이다. 대주주로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도 우리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기금의 투자는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한다면 일관된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 이익과 연기금 공여자인 국민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절충한 결과라야 한다. 지금까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보면 뚜렷한 일관성이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반면, 이번 SK 최태원 회장이 바란 등기이사 복귀에는 반대했다. 여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주총회가 원하는 그림은 아닐지언정, 질문을 던진 소액 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 참석을 권한다. 어떤 기업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서다. 손님을 초대하고 다과상을 준비해놓은 가족들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 법 아니겠는가. 코스닥 상장사 코데스 컴바인 사태를 보면서도 새삼 느낀 사실이지만, 귀로 듣는 투자 정보는 왜곡되기 쉽다. 그보다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정보가 백배 낫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우리 주주총회를 바꿔나갈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주주들뿐이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3-23 김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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