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경기도 농식품기업에 바란다

개방화·고령화 시대 맞아농업인력 키우는 일본처럼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청년들에게 농업·식품산업분야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 제공우수인재 육성 기업에 유입돼야최근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6 도쿄식품박람회'에 다녀왔다. 도쿄식품박람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박람회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다. 세계 식품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식품업체가 내놓은 다양한 신제품을 보면서 소비자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생들기름, 깐은행 등 한국산 건강식품이 초고령화 사회 일본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비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동인력부족과 청년실업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2018년 고령화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대비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도쿄식품박람회 기간 중 일본 현지 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 소속 12개 식품무역기업과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Good Job, Good people)' 협약이다. aT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 얍(YAFF)이 일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일본의 식품무역기업 채용기회가 생기고 기업들은 우수인재를 뽑을 기회를 얻게 된다. 농업과 식품, 무역에 관심이 많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생긴다. 일본 내 한국유학생과 현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얍 회원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직접 한국 농식품 홍보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글로벌 얍 회원 이시하라 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청년이 취업 등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에 대한 한일 청년들의 관심과 열정을 보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본 기업들이 영어실력은 물론 목표의식이 투철한 한국 학생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추세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청년 인재를 기다리는 새로운 시장이 얼마든지 있다.이번 박람회 기간 중 필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시노하라 중의원을 만났다. 시노하라 의원은 'No TPP' 라고 새겨진 배지를 양복에 달고 왔다. "제대로 준비 없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시노하라 의원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다. 일본 정부는 TPP 발효를 앞두고 있다. 농업분야에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된다. 값싼 외국 농산물에 맞서 국내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하자는 주장이다. '수비적 농업' 행태를 버리고 '공격적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농촌고령화나 일손부족에 대비해 농업인력 육성, 농지의 대규모화, 농기계 원격조종을 통한 무인경작 실시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 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방화·고령화시대를 맞아 농업인력 육성에 나서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농식품 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얍'은 전공과 상관없이 농식품분야 진출을 꿈꾸는 대학생 약 3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500여명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주요 8개국의 유수의 대학교 학생들이다. 기업을 탐방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해외현지 활동도 한다. 많은 회원이 서로 교류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현지 주재원으로 채용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얍 회원들은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귀한 체험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뽑을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경기도 농식품 기업과 유관기관이 얍 청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우수 인재가 활발히 유입돼야 경기도 식품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3-16 김재수

[경제전망대] 규제개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없애 기업 살리면고용증대 효과로도 이어져경제살리기 지렛대 역할애로사항 민원 접한 공무원은경청후 현장에서 해결점 찾아야처리내용·사례 적극 홍보도 필수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12개 세부 항목 중 하나인 규제 관련 부담지수가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으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음은 그나마 고무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5 기업환경평가'에서 전체 189개국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선정됐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아직도 규제개혁이 잘 안된다고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서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와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이에 필자는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규제개혁은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산업을 살릴 수 있다. 영화산업은 1996년 사전 심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시행한 뒤 놀랄 만큼 성장했다.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1996년 23%에서 2015년 52%로 상승했다. 택배산업도 1997년 자유화 조치 이후 택배 물량은 97년 1억6천만개에서 2015년 18억2천만개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의 발전은 고용증대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기업애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지난해 애로 해결을 요청한 기업을 방문했다. 축산전용 톱밥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이 없어 공장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톱밥공장은 국내 1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업종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장을 짓고 직원을 8명이나 채용하여 가동 중인데 기업대표를 만나보니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관련 자료를 찾아 톱밥제조 코드는 없으나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이해 설득하여 공장등록을 받아냈는데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이 민원이 생기면 모든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셋째, 규제 해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중소기업 경제단체 회의에서는 많은 규제 개선 건의가 쏟아진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사례가 있거나 이미 해결돼 소관부처에서 이미 개선한 것이 많다. 하지만 정작 규제 당사자인 기업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 개선의 결과나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이나 웹툰 등을 제작해 기업에 알리고 있다. 규제개선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2천709개사에 6천217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기업애로유형은 정보제공이 48.6%로 가장 많고, 판로·수출(18.0%), 자금지원(10.0%), 기술인증(7.9%) 순이다.올해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많은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들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3-09 윤종일

[경제전망대]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경제적 안정과 성장 위해선고용 안정·실업률 감소 필수노동개혁법 시너지효과 내려면정·재계와 근로자들 합심 필요기업도 상생경영과 투자 늘려경제위기 극복위해 노력해야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되돌아본다. 우리 조상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 가지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 둘째, 식민 지배를 받던 아픈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여 저력 있는 국가 경쟁력을 쌓아 올린 나라. 셋째,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 요즘 씁쓸한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과 결혼을 못하여,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모두 포기한 세대란 의미의 '삼포 세대', 직장에서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나 이직과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오정 세대'에서 연예·출산·결혼·인간관계·내 집 마련·꿈·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세대', 최근엔 'N세대'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의 용어까지 등장하는 등 현재의 시대적 아픔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 후 경제 정체기라는 숙제를 가지고 풀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얼마 후 있을 4·13총선 공약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경제공약이고, 정부는 청년실업과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고용노동법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 하였지만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노동개혁 4대 법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처리를 못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4대 입법 등 노동개혁 후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첫째,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연간 최대 13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둘째,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시 첫해 약 1만8천명의 고용효과와 이후 최대 1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셋째, 기업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 명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대기업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올해부터 60세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근로자들은 정년을 보장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안'이 통과되고 나면 해고 요건이 완화되어 고용률의 증가만큼 실업률도 증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실업률 감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 많은 정책적 고심을 통해 만든 노동개혁법에 협력하여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재계와 근로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를 늘려 신성장동력을 연구 개발하는 등 한발 앞선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3-02 박관민

[경제전망대] 우리 먹거리 휴대전화 사업, 반격 가능할까?

MWC에서 삼성과 LG전자는신제품 'S7'과 'G5' 선보였지만확장성과 팬덤 확보에 실패삼성, 혁신적 요소 거의 없었고LG는 절박함에 혁신 이뤄냈지만때 늦은감이 없지않아지난 21일 국내 두 휴대전화 사업자가 세계 최대의 모바일·통신 전시회 MWC에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국내 언론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제품 경쟁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보다 중요한 문제도 제기된다. 밀레니엄 이후 지난 15년간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돼 주었던 휴대전화 사업을 두 회사가 수성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휴대전화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에 주어진 전통적인 과제는 애플의 이익 독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24%로 1위다. 애플은 15%대로 2위다. 그러나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라는 면에서는 애플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심지어 이익의 90%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있다. 여기에 새로운 도전도 추가됐다. 중국 기업의 추격이다. 중국의 화웨이와 레노버, 샤오미는 각각 3·4·5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미 6위권으로 밀렸다. 포화 상태의 세계 휴대전화 사업에서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욱 처참하다. 3년만에 삼성은 1위에서 5위로 추락했다. 2013년 31%였던 점유율은 8%로 곤두박질 쳤다. 그 기간 애플은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어도 시장점유율은 지켜냈다. 이대로 가면 5년 후 우리 기업들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노키아나 에릭슨, 소니의 운명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애플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문제를 파악해보자. 우리 두 기업은 휴대폰을 잘 만든다. 하지만 잘 만든 제품이 꼭 잘 팔리거나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S7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전 제품들에 비해 혁신적 요소는 거의 없다. 제조와 생산 능력으로만 치자면, 애플의 하청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거의 따라잡았다. 문제는 제품을 재미있고 멋지게 만드는 혁신 능력에서 우리가 뒤처진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애플의 이익 독점을 막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거의 유일한 전략이다. 휴대전화 제품 혁신의 본질은 확장성과 팬덤(fandom)이다. 휴대전화가 라이프스타일의 필수가 되게 하고 그것에 빠져든 수많은 팬들을 거느릴 수 있어야 한다. MWC에 참여하지 않는 애플이 전세계에서 동시에 신제품을 내놓으면 먼저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밤을 꼬박 새운다. 최근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 보안 해제 문제로 연방수사국(FBI)과 대립하자 세계 20여개국에서 소비자들이 애플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메이드 인 코리아 휴대전화를 쓰는 전세계 소비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다.팬덤에서 뒤처진 삼성전자가 확장성 면에서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다. 휴대전화와 연계된 웨어러블 기기로 별 재미를 못 본 이 회사는 가상현실(VR)로 반격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SNS)이 결합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VR 기기는 휴대전화 사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역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만큼은 삼성보다 LG의 반격이 더 눈에 두드러졌다. G5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려고 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 신제품은 세계 최초의 모듈형 모델로 확장성을 극대화 했다. 게임기에 다양한 게임팩을 끼우고 여러 게임을 즐기듯, 다양한 부가 기능 팩을 꽂아 휴대전화를 카메라나 오디오 기기, VR 기기 등으로 변신시키려고 한 것이다. 아마 이번 신제품까지 실패하면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이런 혁신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이런 시도를 했다면 어땠을까? 휴대전화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절박함이 부족해 혁신이 없다. LG는 절박함으로 혁신을 이뤄냈지만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경제의 주요 먹거리인 휴대전화 사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2-24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에 청년창업공간 '에이토랑'을 설치하자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실습형 식당 '팝업레스토랑'대학생들이 직접 메뉴 만들고홀서빙하며 수익금도 가져가예비창업자들 철저한 준비통해시행착오 없애면 성공 거둘 것식품·조리를 전공한 학생이나 은퇴하여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업종이 외식 창업이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창업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창업 대비 폐업률이 94%에 달하며, 신규 외식업체의 1년 이내 폐업률도 무려 45%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2006년 614만여명에서 2014년 565만여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 등 외식 분야 개인사업체 숫자는 2006년 57만여개에서 2014년 63만여개로 증가했다. 전체 창업분야 중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해 21%가 넘는다. 외식창업의 실패요인을 줄이고 성공스토리를 가꾸어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외식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식당창업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aT는 외식창업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접 식당을 개설하였다.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문을 연 '에이토랑(aTorang)'이라는 팝업레스토랑이다. 인터넷 팝업창처럼 일정 기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실습형 식당이다. 운영은 대학생이 주축이 된 청년들이 직접 한다. 스스로 메뉴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홀서빙을 하며, 수익금도 자기들이 가져간다. 공모를 통해 외식·조리학과 대학생 및 외식창업 희망팀을 선발, 각 팀당 3주간 레스토랑을 운영할 기회를 부여한다. 임대료와 주방기기 등 기물 사용료도 전액 지원하나 식재료비, 수도·전기세 등은 참가자들이 부담한다. 레시피 개발부터 조리, 식자재 관리, 서비스, 경영, 고객응대, 원가관리, 정산, 인테리어, 홍보 등 창업 전과정을 몸소 체험한다. 1월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는데 다양한 메뉴와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 조리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레스토랑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점심에 다녀가면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기도 하고, 사전예약을 하면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이벤트도 시행한다.aT센터 입주사는 물론 주변에도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최대 매출이 180만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제적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얻는 소중한 경험이다. 에이토랑을 직접 운영해본 대학생들은 "국내산 식재료를 썼을 때와 외국산 식재료를 썼을 때 확실히 맛이 다르다, 메뉴가 다양하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식당 운영 시 변수가 너무나 많고 서비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다, 에이토랑을 경험해보지 않고 창업을 계획했다면 아마 큰 좌절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경기도에서 식당창업 공간인 '에이토랑' 2호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2000년 이후 음식점 5년 생존율을 16개 시도별로 비교하면, 부산이 64%로 가장 높고 경기도는 53%로 낮은 편이다. 광주(49%), 서울(52%)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자영업자 숫자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음식점 생존율이 저조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음식점 및 주점업 숫자는 13만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종사자 숫자는 40만여명이 넘는다. 외식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의 고용규모 축소,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창업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창업자들이 '에이토랑'과 같은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없애면 실전에서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는 외식매장 폐업으로 인한 연간 1조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 대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외식업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토랑과 같은 창업 인큐베이팅 모델이 나오면 수백개의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학, 기업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경기도가 앞장서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2-17 김재수

[경제전망대] 불황일수록 차별화 된 수출전략 필요

수출시장 활기 띠는 국가에관심 갖고 집중할 필요 있고지역별 소비자 특성과정책에 맞는 진출전략 세워야경기도는 올해 中企수출 지원지난해보다 2배로 늘릴 계획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클럽에서 5년 만에 탈락했다. 세계 경기(景氣) 침체와 저유가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수출액도 367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5%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 이후 6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고, 지난해 1월 이후로 13개월째 연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이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든 상황이다.대외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수출 환경은 저유가와 신흥국의 경기 침체, 유럽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당장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렇다고 경기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다행히 세계 교역 부진 속에서도 새로운 수출의 길은 열리고 있다. 지역별 신흥시장이 출현하고 있으며, 기술 융복합·친환경 제품 등 성장성이 풍부한 새로운 수출품목도 등장하고 있다. 수출 동력이 약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공한 기업들은 불황일수록 기존 거래 중심의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산업, 신시장 등 신흥국의 틈새시장을 찾는 발상의 전환으로 수출대상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수출대상국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우선 상대적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로는 소비심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가 있다. 또 지난해 2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수출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 FTA의 본격 효과가 나타날 중국, 대외적으로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 및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도 주목할 만하다.또한 지역별 소비자의 특성과 정책 방향에 맞는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확산일로에 있는 할랄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슬람권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또 중국의 경우 산둥성은 석유화학, 기계전자, 건설, 자동차 등을 4대 중점 추진 산업으로 선정했고 광둥성은 바이오, 부품소재, 환경, 첨단 IT 등 8대 전략 신흥산업을 중점 육성 중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등 7개 지역은 의료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도 철폐한 바 있다. 지역별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인지하고 우리 기업의 강점과 연계시킨다면 분명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수출을 끌어올리는 길은 어두운 수출 전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밖에 없다. 다행히 경기도는 금년에 지난해보다 2배 규모의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해 경기중기센터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에는 베트남 호찌민과 중국 광저우에 경기통상사무소(GBC)를 설립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도울 계획이다.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오늘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수출 6위의 수출 대국의 자리에 서게 했다. 경기중기센터와 중소기업이 합심해서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수출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2-10 윤종일

[경제전망대] 경제활력 견인차 '카지노복합리조트'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 결합글로벌 경쟁력 갖춘'한국형 복합리조트'로 개발외국관광객 2천만명 시대 맞고새로운 레저휴양문화 확산시켜亞 관광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작년 11월에 마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공모' (RFP· Request for Proposals)를 제출한 곳은 인천 4곳과 전남 여수 1곳, 경남 진해 1곳 등 총 6곳이었다. 특히 관심 있게 볼 것은 인천지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곳 모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대상사업지로 제출하였다는 점이다.영종도에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IBC1지역에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컨소시엄, 미단시티에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 2곳이 자리를 잡고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나 일각에선 이번 정부 공모의 유력한 후보자 2곳이 모두 영종도라고 하니 영종도에 최소 4개 이상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 해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며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정부는 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정부의 작년 2월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면 그 답은 나와 있다. ①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관광 매력물과 콘텐츠 확보 ②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시대 대비 및 국민 관광수요 촉진 ③ 복합리조트 1곳 당 1조원 이상의 관광투자를 이끌어내고 관련 고용 창출 ④ 한국적인 특색과 차별화 전략에 기초한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려 하는 것이다. 의미를 함축해보면 '경쟁력 있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레저휴양 문화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카지노는 호텔 내 소규모 객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수준이었고, 더욱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공모 기준도 외국인전용카지노 라는 점을 감안해 투자비가 1조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는 주요 관광상품 1~2개와 1천실 규모의 호텔, 쇼핑몰, 기타 부대시설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규모로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종도 내 제각기 떨어진 나 홀로 카지노복합리조트가 과연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3조~6조원 이상 투자된 동아시아의 메가리조트 단지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18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를 조성해 문화가 담긴 융·복합 콘텐츠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방침의 기본취지도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으로 일으키겠다는 뜻이지 도박장을 더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동아시아의 메가리조트 단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 3~4개 이상의 복합리조트가 집적화되어 3천~4천 객실 이상이 확보된 복합리조트 단지가 되어야 한다. 10여 개 이상의 수준 높은 볼거리가 제공되고, 개별 리조트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쇼핑몰로 연결된 하나의 복합리조트가 된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즉,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흩어지면 도박장이 되고, 뭉치면 창조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다. 세계는 신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무한 경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 정부는 이런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을 통해 민간자본을 확보하여 신시장과 일자리를 조기 창출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복합리조트와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를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고, 경쟁력 높은 숙박, 카지노시설, 국제회의장 등의 관광휴양 및 비즈니스 시설을 완비해 한국 관광 목적지이자 아시아 관광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2-03 박관민

[경제전망대] 왜 저유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했을까?

세계 금융불안·국내경기 침체로아무리 생산원가 줄여도수출·소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저유가로 수주 줄어든 건설이나조선업·유통 관련 석유화학과정유산업 등 타격 입을 수 밖에…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는 당시에 비해 60% 이상 떨어졌다. 벌써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저유가 시대를 잇는 신(新)저유가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번 유가 하락이 시작되기 전 10년간은 고유가 시대였다.현재의 저유가가 10년 가까이 이어질 추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현재의 기름값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은 분명하다. 추락에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 경제 원리 때문이다. 우선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름 먹는 블랙홀 격인 중국 경제마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석유 수요는 답보 혹은 퇴행 상태다. 공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일가스(shale gas) 혁명이 공급 확대의 물꼬를 텄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를 머금은 퇴적층(세일층)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흥분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발밑에 백년을 쓰고 남을 에너지원이 있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해제로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생산량 6위의 이란이 다시 석유를 수출하게 된 것도 공급 증가의 한 요인이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인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도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상실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는 수니파 중심 사우디와 시아파 이란이 중동 맹주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주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했듯,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 사태가 원유 시장을 삼켜버릴 지경이 됐다.'과거 기름 값 하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에 축복이었다. 주요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과 생산 원가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일쇼크로 인한 1970년대의 경기 침체와 3저(低) 중 하나인 저유가로 인한 1980년대 후반의 호황을 경험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유가가 세계를 짓누르는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초에만 세계 증시가 20%가량 무너져 내린 것도 저유가 탓으로 본다. 왜 이번 저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것일까?가장 큰 이유는 저유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결합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산유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신흥국 경제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이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린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이 불안한 상태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나라들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 러시아 같은 산유국에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포함된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자원 부국들도 호황을 마감하고 있다. 해외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저유가가 저주로 작용하는 환경이 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국내 경기마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산원가가 줄어도 수출이나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대신 당장 저유가로 인한 타격을 입을 몇몇 산업이 등장했다. 산유국이나 신흥국의 수주가 줄어드는 건설이나 조선업에 더해 석유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 등이 여기 해당한다. 물론 저유가의 저주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특정 국가와 산업의 피해는 즉각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유가는 소비자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 불안과 장기 경기침체에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저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와 넉넉한 외환보유고 덕이다. 하지만 잊지 말일이다. 저유가가 무조건 축복이기만 하던 호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1-27 김방희

[경제전망대] 한류열풍과 경기도 음식문화

13억 중국과 남미·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파고드는 '한류'가요·드라마·영화를 넘어우리나라 문화를 집대성한'한국음식'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자최근 중국의 유명 맥주회사가 한국 배우를 위해 전세기를 보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프로모션 행사에 한류스타 이민호를 초청하고 싶은데 한국 스케줄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지자 전세기를 제공한 것이다. 전세기 운용과 부대비용에 10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한국 드라마 방영을 제재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한류 열풍이 식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류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K-Pop'이라 불리는 한국 가요의 인기도 뜨겁다. 한국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늘어나면서 가수들의 연 평균 수입이 최근 4년 사이에 107%나 뛰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무대가 넓어진 덕분이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식재단 등 9개 기관이 '우수문화상품 등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이른바 'K-콘텐츠' 수출을 위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통문화를 비롯해 공예, 한복, 한식 등 다양한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약 200개에 달하는 aT와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조직망을 거점으로 활용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K-콘텐츠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한국 식품'이다. 필자는 '한류 열풍의 종착점은 한국 식품'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미국에서 농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각국 외교관을 초청해 한국음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많은 참석자가 한국 음식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조리법을 문의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 건강성, 기능성을 외교관들에게 자랑하고 설명하면서 '음식 한류'의 가능성을 확신했다.최근 한국 드라마, 가요의 인기를 타고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문화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 현지인들 앞에서 요리사가 단순히 한국요리 시연을 보여주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한옥 분위기가 풍기는 식당, 어울리는 전통 음악, 한식의 멋을 최상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식기까지 패키지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진정한 '한식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식문화'를 수출해야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는 한식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K-Food Fair'도 문화 연계 마케팅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문화공연, 김장 퍼포먼스, 인기 예능프로그램, 드라마와 연계해 한국식품을 알리고 있다. 수출상담은 물론 미디어 노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2천억원이 넘는다.우수 문화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전통무용이나 남사당, 판소리 등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남한산성, 유명 드라마세트와 영화촬영명소 등 주변 모든 것이 소중한 문화콘텐츠다. 음식은 또 어떤가. 조랭이떡국, 제물칼국수, 여주산병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쌀이 좋아 전통주가 유명하다. 가평 잣막걸리, 양평 지평막걸리를 비롯해 파주, 이천, 포천 등 지역별로 유명한 막걸리도 많다. 재즈페스티벌로 유명한 가평 자라섬에서는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도 열린다. 이천쌀문화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연천 구석기축제, 부천 국제만화축제 등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이다. 문화행사에 한국식품을 연계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음식을 통해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식품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다양한 식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에는 '채중유화 화중유화 화중유심 심중유정(菜中有畵 畵中有話 話中有心 心中有情)'이라는 말이 있다. 요리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말이 있고, 말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정이 있다는 뜻이다. 음식이야말로 한 나라 문화를 집대성한 것이자 그 나라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13억 중국을 사로잡고, 지구 반대편 남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한류가 파고들고 있다. 한류가 가요, 드라마, 영화를 넘어 우리 문화의 정수인 '한국 식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1-20 김재수

[경제전망대] 응답하라 2016

인력조정 등 비용절감 통한 개선근본적 대책 아님을 인정하고기술혁신·차별화 된 제품개발 등새로운 시도 노력 필요한 시점'無에서 有' 창조해낸 우리이기에'新 3저'는 다시없는 호조건이다최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40~50대가 좋아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골목과 마지막 안식처인 가족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시대적 배경에 숨어있는 지도 모른다. 즉 1988년은 단군 이래 최대 활황이었던 3저 호황기(1986~1988)의 정점이었다. 당시는 유가,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핵심여건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등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그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하는가 하면 주가상승률은 70%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경제여건이 그때 3저 호황기와 매우 닮아 보인다. 재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를 밑돌고 있으니 저유가라 할 만하고, 금리는 1년만기 예금 이자가 1%대에 머무는 사상 최저수준이다. 환율도 5년만에 1천200원을 돌파하였으니 가히 '新3저시대'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경제여건이 양호한 데도 호경기는커녕 모두들 올해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전망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작년(2.7%)과 비슷하거나 조금 개선될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도나도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하방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해 경제를 암울하게 보는 것일까? 먼저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국들과의 경쟁이 격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신흥국들이 우리의 발전모델, 즉 수출을 전제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따라하게 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인건비 등 원가경쟁에서 밀리는 우리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두 번째 요인인 신흥시장국의 경기 부진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이들 국가에 설립한 공장이나 현지업체에 소재·부품, 반제품 등을 공급하면서 틈새이익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국가가 웬만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해내게 되었고, 작년부터 경기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7% 아래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여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에너지가격 하락은 비용절감으로 직결되는 등 유리한 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산유국들의 경제 악화를 초래하여 우리 수출과 건설수주가 줄어드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해운·조선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물류와 철강업이 강한 인천 경제에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에게 사상 최고등급을 부여할 정도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있다. 오랜 경기부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움츠러들게 된 것이다. 이런 위축된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투자나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2016년 새해에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자. 과거와 같이 인력조정 등 비용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이 하나같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혁신, 차별화된 제품 개발, 제조공정의 선진화 등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홀로 경기호조를 누리고 있는 미국 등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낸 우리이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행히 금년에는 신3저라는 다시없는 호조건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감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다면 2016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6-01-13 안희욱

[경제전망대] 더 많은 정보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소비자가 가짜 식품 먹고 있는지부적합 판정받아 회수대상인지…제조사·원료·제조일자·유통 등생산·판매 단계까지 확인 가능문제발생땐 신속한 조치할 수있어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식품 관련 사고가 등장하고 있다. 유명기업 홍삼제품인 것 처럼 포장지만 불법 도용해 유통,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뉴스에 등장한 저 불량식품이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었는지, 우리 가족의 식탁은 정말 안전한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과 대형마트 등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적합 식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식품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원료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산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판매단계에서는 언제 제품이 마트에 들어왔고 판매되었는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서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장지만 도용된 가짜 홍삼제품을 먹고 있는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백수오 제품이 현재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대상 식품이 아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후 부터는 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의 경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원, 10억원, 1억원 이상 및 1억원 미만을 각각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하도록 하였고, 기타 식품판매업의 경우,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1천㎡이상, 500㎡이상, 300㎡이상에 대해 각각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부터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경인식약청에서는 성장기용 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약 20개소 530개 품목에 대한 부적합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지방식약청 중 20%에 해당하는 약 600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를 운영중에 있다. 아직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출발점에서 모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다양한 품목군으로 확대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으로 가는 기반이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6-01-06 김인규

[경제전망대] 내년도 불확실한 저성장 경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는6.4배 늘어 1200조 달하고 있다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중산층이하 소비 무뎌진 상황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과사교육비등 증가로 내수회복 불가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언제나 악평을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워낙 자주 틀린다.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대중 심리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 과학처럼, 투입이 결정되면 산출이 확정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최근 경제 전망의 오류가 잦은 데는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주기적 변수만 고려하고 구조적 요인을 종종 간과해서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잔물결에 가까운 주기적 변수는 큰 파도인 구조적 변수 앞에 맥을 못 춘다. 경제 주기 상 활황세가 예상되더라도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변고가 닥친다면,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만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잘못된 예측을 한 것도 그래서다. 단언컨대 2016년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비난을 덜 당할 만한 해이다. 워낙 중대한 구조적 변수 세 가지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어서, 다른 예측을 내놓을 여지가 거의 없다.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내년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사상 유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다. 미국의 3조 달러를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무려 8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와중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풀었던 돈줄을 다시 죄어야만 한다. 이미 이번 달부터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그 흐름이 시작됐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돈은 돈값을 잘 쳐주는 곳으로 유입된다. 바로 금리와 통화가치가 높거나 높아질 곳이다.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전세계에 흘러들었던 돈은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외국 자본에 크게 기대는 신흥시장 국가들에 이 시나리오는 악몽이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경제에는 험로가 놓여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8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3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우리로서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충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러시아를 비롯해 원유나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나 유럽 일부 회원국 경제의 위기도 내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저성장은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전통적 기둥이었던 수출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수다. 우리가 추격해온 일본 경제는 싸진 엔화를 바탕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반면 우리 한참 뒤에 있다고 여겨온 중국은 거의 전 분야에서 우리를 다 따라잡았다. 외환위기 전야에 얘기했던 이른바 ‘샌드위치’ 혹은 ‘호두까기’ 경제가 20여년이 채 안 돼 재연된 것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그간 비상해온 중국 경제에도 이상 현상이 잦을 전망이다. 갑작스럽게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향하는 곳이다. 외환위기 이후 과격하게 진행됐던 구조조정의 약발이 다했고나 할까? 이제 그간 쌓인 군살을 제거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을 내릴 시기다.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조차 쉽지 않은 이른바 ‘쌍끌이’ 저성장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6.4배나 늘어 1천200조원에 달하고 있어서다.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비는 무뎌진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 공적 연기금 증가, 통신·사교육비 증가로 내수는 사실상 회복 불가 상태다. 3%를 약간 웃도는 정부의 희망 섞인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경제는 2%대 전망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의 변고로 인한 충격을 크게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적국에 전쟁을 선포하러 간 사신이 목에 베이듯, 경제 전문가들에 대한 악평 가운데 일부는 그들이 전하는 부정적 소식에 기인한다. 부디 내년에는 이를 자주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도 헤아려 주길 바란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12-30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의 ‘히든 챔피언’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경기회복·경제활성화 어렵다도내엔 신선·가공식품기업 많아‘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용산역사 ‘찬들마루’ 적극 활용세계시장 누비는 날 바란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용산역사 내에 ‘농식품 찬들마루’를 개장했다. 찬들마루는 우수 농공상 융합형 중소식품기업 제품 전용 판매·홍보관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식품기업’은 농업과 중소기업이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육성하는 기업이다. ‘찬들’은 ‘곡식이 가득 찬 풍성한 들판’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농식품 찬들마루’를 통해 농업 생산물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63개 기업, 발효식품, 쌀가공식품, 주류, 차류 등 농산가공식품 360여개 품목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다른 유통채널보다 저렴한 입점 판매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식품기업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중소식품기업에 새로운 판로가 제공된다는 의미가 크다. 필자가 현장간담회를 통해 전국의 중소식품기업을 다니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뛰어난 제품이 많은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마케팅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T가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컨설팅을 해주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용산역사는 하루 평균 6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소식품기업 우수제품을 직접 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독일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360만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즉 ‘미텔슈탄트(Mittelstand)’를 독일경제의 핵심으로 꼽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독일경제의 도약을 이끈 것이 바로 미텔슈탄트다. 독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한다. ‘유럽의 피터 드러커’로 불리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달리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 마디로 ‘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세계시장을 누비는 히든 챔피언의 상당수가 독일 중소기업이다. 2012년 세계 2천734개 히든 챔피언 가운데 1천307개가 독일 기업이었다. 미국(336개)·일본(220개)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고, 23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무려 57배 차이가 난다. 헤르만 지몬은 히든 챔피언 기업의 공통점으로 ‘장기적 전망, 전문화된 집중력, 세계시장’을 들었다.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생산해야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행에 휩쓸리며 백화점식 생산을 하고 좁은 내수시장을 탓하는 우리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우리나라 기업체 가운데 대기업은 0.1%인 3천130여개, 중소기업은 99.9%인 341만5천여개이다. 종사자수는 대기업이 192만3천여명(12.5%), 중소기업은 1천342만1천여명(87.5%) 수준이다. 숫자로만 비교하면 독일과 큰 차이가 없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9명 가까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경기회복이나 경제활성화도 어렵다.경기도 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72만5천여개로 21%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300만여명으로 23%가 넘는다. 사업체 수는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종사자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일자리도 늘어난다.경기도에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 다양한 신선·가공식품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우수상품 전시관 등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장한 용산역사의 찬들마루도 적극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식품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누비는 ‘히든 챔피언’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12-23 김재수

[경제전망대] 세계 금융시장의 대격변 예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속에서계획대로 금리조정하긴 불가능미국영향 크게 받는 우리로선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친다 해도기초경제력만 키우면 극복 가능재닛 옐렌(Yellen)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래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그 영향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이제 논쟁은 마무리되고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니, 세계 금융시장은 진작부터 격변에 휩싸여 있었다. 먼저 환율이다. 세계 중심국가인 미국의 금리가 조정되면 다른 나라의 환율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엄밀히 말해서 금리조정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실 일부 국가의 환율은 작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경기가 호전되지만 이들 나라는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는 환율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임계치를 넘게 되면 그 나라는 국가부도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잘 나가는 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다. 행여 한 순간만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자마자 IMF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지구상 어느 한 나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 조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자국의 경기 호전이 중요 요인이겠지만,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양적으로 풍부해야 하지만 질적으로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로 풀려나간 엄청난 달러를 그대로 둘 경우 그 가치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지난달 말 IMF이사회가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야흐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두고 미 달러화와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였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졌다.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해야만 하고, 이러한 양상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의 이목은 금리조정 속도에 집중될 것이다. 즉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올렸으며 그 속도도 대단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미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25개월 동안 무려 17번이나 올렸다. 금리가 2년 여 만에 1%에서 5.25%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그 금리는 0%로 급전직하하였다.) 그동안 옐렌 의장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임을 수차 강조하였지만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말한 대로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하기에 세계 금융시장, 특히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로서는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선 외국자본의 유출이 걱정된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금리 조정이 임박하였다는 예상만으로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10조원 이상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예삿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방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나 환율 변동이나, 외국자본 유출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발생할 문제라면, 그 문제의 근본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아무리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초 경제체력(fundamentals)이 튼튼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군 이래 위기는 언제나 내부에서 왔다./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5-12-16 안희욱

[경제전망대] 한국 화장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하여

K-POP 열풍과 더불어국내화장품도 해외진출 급증현대인들 웰빙에 관심 많아져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원해기능·품질 경쟁력 강화 않은채한류에만 의존하면 한계 부딪쳐K-뷰티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1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9조원으로 2013년(8조원) 대비 12.5% 증가하였고, 화장품 수출도 급증해 최근 5년 평균 성장률 34.3%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62.5% 증가한 19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화장품 무역수지는 작년(수출액 17억9천만 달러, 수입액 13억5천만 달러) 처음으로 흑자(4억4천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9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2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산업은 국내 경제 성장의 주축이며, 세계 시장에 있어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 ‘K-뷰티’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류 열풍 K-POP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기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신조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류 열풍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의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은 채 한류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마련해 원료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화장품 제조 전반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의 세부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안전하고 적합한 규격의 원료를 사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이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초라 할 수 있겠다.화장품 산업에서 CGMP 도입은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2천54개소 중 경인 관내 제조업체는 830개소이고, CGMP 업체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77개소 중 경인지역에는 32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 선진국인 EU는 2013년 7월부터 회원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ISO 기준을 적용한 GMP를 의무화하였으며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화장품 제조 시 CGMP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경향,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남성·유아 등 소비계층의 확대에 힘입어 화장품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천4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2018년 3천89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우수한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CGMP 도입은 한국 화장품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정기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에 대한 정기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경인 관내 화장품 업계의 CGM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질좋은 화장품을 공급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5-12-09 김인규

[경제전망대] FTA, 수혜와 피해 모두 제대로 따져보자

당정, 협정발효로 수혜만 강조야, 피해와 혜택 분배 초점 맞춰언제까지 이기적 계산만 할건지…다음 협상에선 필요하다면여야·기업·소비자등 조사위 구성안건·타결책 최대한 단순화 하자데자뷰(deja vu·旣視感)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정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4년 전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벌어졌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거의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 정도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장은 최루 가스로 자욱했다. 반면 이번에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마주 앉았다. 이는 한중 FTA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인 농업 분야의 개방 비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을 것이다. 날치기 논란이 아직 고개를 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일갈이 등장했다는 점도 전과 다르다.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한다. 위선이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단순화 하고 상대를 맹공하는 대통령식 어법이자 정면돌파 전략이다.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목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정부·여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수혜만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교역량 증대였다면, 중국의 경우는 관세 절감액이다. 이들은 중국과 FTA에서 정한 자유화 단계를 최종적으로 달성했을 때 절감 예상 관세는 54억4천만달러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각각 6배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국인 점을 고려한 수사(修辭)다. 특히 연말까지 비준해야 관세 절감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준시 관세가 낮아지고, 매년 초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와 혜택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농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수출 대기업들이 입게 될 혜택은 나라 경제 전반으로 제대로 확산될 것인가? 만일 수출 대기업이 교역 증대나 관세 절감으로 얻게 될 수익을 자신들의 곳간에 그대로 쌓아두기만 한다면 FTA는 왜곡된 형태의 부의 재분배 정책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막바지 여야정 합의체가 핵심 쟁점으로 꼽은 것들 대부분은 바로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 혜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것들이었다.관심사가 이렇게 다르니 협상이 쉬울 리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의 여와 야가 입장이 바뀌었던 시절에는 주목하는 분야도 달랐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한중 FTA 비준안을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 5대 법안 등과 일괄처리 하겠다는 방침이 협상을 더 꼬이게 했다. 야당은 늘 그렇듯,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배수진을 쳤다. 양쪽 모두 지극히 경제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 FTA 비준안 처리에 정치적 계산으로 임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려 했고 야당은 여권을 ‘특정 집단의 이해만 추구하는 세력’으로 공격하려 했다. 양국간 FTA 체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본격화 할 다자간 협상은 더욱 난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를 둘러싼 다자간 개방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대표적이다. 쌍방 FTA에 주력하던 우리는 이미 12개국간 TPP에 실기했다. 지금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기도 머쓱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중 FTA 이후에는 중국 주도의 16개국 RCEP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토록 이기적이고도 복잡한 계산을 계속해야 할까? 상황은 단순하지 않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존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FTA에 대해 5년여가 지난 지금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따져보자. 추정컨대, 협정 발효 전 공언했던 만큼의 교역 증대나 관세 절감 혜택은 없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이미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다. 피해 계층과 산업에 대한 배려도 적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여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도 좋겠다. 그리하여 다음 주요 경제권과의 FTA나 다자간 개방 프로그램 협상에서는 협상 안건과 타결책을 최대한 단순화 하자. 언제까지 국민들이 개방과 관련해 씁쓸한 데자뷰를 맛보아야만 하는가?/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12-02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와 ‘장보고 프로젝트’

도내 어장에서 생산된 김 등다양한 수산식품 가공 개발중국시장 적극 공략해야 한다해상무역 판도 바꾼 장보고처럼한중FTA 위기를 기회 삼기위해철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장보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선 수출 스타품목인 ‘김’을 집중 육성 지원한다. 장보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 상해에서 한국 수산물 홍보행사(K-Seafood Fair)도 개최했다. 중국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한국 수출업체와 중국 바이어 간 만남의 장도 마련했는데, 한국 수산물에 대한 중국 현지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회사(CCIC)로부터 한중 농수산식품 교역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도 받았다. 과거에는 김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소비되는 품목이었고, 그나마 한인마켓에서 반찬용 위주로 소비되었다. 최근 김의 수요는 다양하다. 밥과 같이 먹는 반찬용도를 넘어서 간식이나 안주용 스낵으로 김을 즐긴다. 김 소비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 스낵김, 조미김 등 다양한 신상품이 외국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증대시킨다. 국내 업체들도 어린이용 김, 불고기맛 김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외국인 소비자들을 겨냥해 수출용 김은 바삭바삭하게 가공하고, 여러 가지 맛을 가미한다. 2012년 aT는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미국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공동으로 글로벌 김 메뉴 요리책자를 펴낸 바 있다. 요리 시연회에서 서양음식으로 변모된 김은 인기가 대단했다.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맛과 영양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현대인의 취향에 알맞기 때문이다.김은 해외에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비타민 함량이 높은 ‘웰빙식품’으로 통한다. 소비패턴 변화와 수출증대 노력으로 김 수출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처음으로 연간 수출실적 1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2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는 3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 3억달러를 달성한다면 국내 김 생산량의 약 36%를 수출하게 된다. 국내가격 지지와 함께 어가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주요 김 수출 지역이다. 안산 대부도, 화성 제부도 등 주요어장에서 많은 양의 김이 생산된다. 국내 생산량의 약 3% 정도이나 최근 중국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광둥성에서 대대적인 경기 김 판촉전을 열기도 했다. 짠맛과 기름기를 줄이고 바삭하게 가공한 경기도의 조미김, 스낵김이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경기도의 서해안은 청정해역이며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맛, 영양, 위생 등 ‘명품 김’으로서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경기도가 대 중국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출증대에 나서야 한다. 김을 이용한 스낵상품, 퓨전요리처럼 우리 수산식품의 다양한 변신이 필요하다. 김 수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전복, 해삼 등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다양한 웰빙 수산식품을 개발·가공해야 한다. 고급화, 명품화 마케팅 전략으로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중국인들의 한국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내륙 수출시장을 집중 공략하면 우리 수산물 수출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신라시대 장보고는 서해에서 당나라 해적이 기승을 부리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권을 장악했다. 안정된 바다를 기반으로 한·중·일 3국간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멀리 이슬람권까지 교역을 확대했다.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장보고다. 한중FTA로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되면 우리 농어업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도 다가온다. 중국인들이 고급 농산물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다. 향후 2, 3년이 수산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해상무역의 판도를 바꾼 장보고처럼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희망을 만들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11-25 김재수

[경제전망대] 말이 씨가 된다

파리 IS테러·메르스 등 발생땐경제도 일시적인 패닉상태 빠져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기로적잖은 어려움 겪고 있지만‘앞으로 잘 될거야’ 말 하다보면분명 진일보한 결과 불러올 것 지난 주말(현지시간으로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했다. 경제 쪽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나타났는데, 월요일에 금융시장이 개장되자마자 각 국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상당수 국가에서는 환율이 요동쳤다. 그러나 이런 이상 행태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화요일부터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파리 시민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각 국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현명한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해본다. 즉 사람들은 2001년 뉴욕에서 있었던 9·11 테러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것과 함께 두 달도 되기 전에 경제가 다시 원상회복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는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기초체력(fundamentals)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굴복하면 손해만 볼 뿐이라는 인식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런 교훈 덕분으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히 전쟁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을 단 하루 만에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이러한 교훈은 9·11 테러 사건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가까이는 지난 5월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도 이와 비슷하다. 생경한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집단적 불안 심리를 형성하더니 급기야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 기대로 비화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다. 메르스가 극성이었던 지난 6월에 시민들의 경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보면 소비지출 항목뿐 아니라 경기판단, 취업기회,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심리는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이후 우리나라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버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계기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한쪽 방향을 예상하면 실제로 경제가 그 상태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 명명하면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이는 말 그대로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할수록 실제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앞서 테러 발생 직후 프랑스 국민들이 보여준 ‘일상을 즐겨야 테러를 이길 수 있다’는 긍정의 슬로건이 그것이다. 프랑스의 저력을 믿고 이제껏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對테러 활동임과 동시에 프랑스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도 이런 생각과 행동을 보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부진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말을 주고받다 보면 분명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괜찮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중에서 경기침체(학계에서는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로 정의한다)를 경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발표된 일본의 경제성적표가 ‘세 개의 화살’이니 뭐니 하는 화려한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분기 연속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다. 이왕이면 좋은 말, 격려와 희망이 가득 찬 말을 주고받자. 그러면 우리 경제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5-11-18 안희욱

[경제전망대] 축산물 수출과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현주소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삼계탕·계란·우유제품 등위생상태는 그 국가의 이미지업계, 물량에만 관심두지 말고제품 안전성에 우선 중점두고정부도 정책지원 적극 나서야세계무역기구(WTO)의 홈페이지에는 “WTO는 국가들간의 범세계적인 무역규범을 다룬다. 그 주요 기능은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smoothly), 예측 가능하게(predictably), 그리고 자유롭게(freely) 보장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세계 각국에 제한 없이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품의 교역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실제로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질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WTO의 여러 협정문 중 식품에 관한 협정문인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인간의 생명이나 위생을 보호할 목적으로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WTO 회원국이 상대국의 식품위생관리나 안전조치 수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특히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위생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축산물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축산물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수입국의 위생수준과 수출국의 위생수준이 동등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WTO라는 국제체제 하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이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 그중에서도 축산물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국내 불량 계란 유통, 도축장 위생관리 불량 등 축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한 일로 인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현재 세계 많은 나라로 축산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도 21만t(8.0억달러), 2015년 9월까지 16만t(5.5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중 삼계탕의 경우 2014년 1.7천t(7.600만$), 2015년 8월 현재 1.3천t(6.400만$)의 수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으로 2014년 317t(1.900만$), 2015년 8월 현재 535t(3.200만$)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경인지역 업체에서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위생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정부와 약 10년에 걸친 협상끝에 2014년 수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생산한 닭고기 제품은 세계 어느 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다.최근 우유업계에서는 원유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에 따른 분유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수출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인식약청에서도 관내 수출업체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우리 관내 업체가 선진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생각이다. 이는 수출 식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공급되는 식품을 위한 관리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수출되는 제품은 그 국가의 이미지이다. 수출업체에서는 수출물량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위생관리를 선행하여 수출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축산식품이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물량이 수출되기를 기대해 본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5-11-11 김인규

[경제전망대] 흙수저론과 헬조선

자산과 연소득이 각각5천만·2천만원 이하면 ‘흙수저’많은 청년들이 이계급에 속하면노력해도 못 벗어난다고 느껴…당장의 고통보다 더욱 힘든건쉽게 탈출 못한다는 좌절감이다지난 몇 달 간 수저 계급론이 급속도로 정교해졌다. 수저로 신분을 구분하는 이 속설은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영어 관용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로부터 열렬한 공감을 샀다. 그들은 각 계급의 특성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나라의 카스트 제도(인도에서 출생시 결정되는 사회적 계층 제도)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이다.사람들은 네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금·은·동 수저 그리고 흙수저.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금수저는 20억원 이상의 자산에 2억원 이상의 연소득을 구가하는 계급이다. 자산과 연소득이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이하라면 흙수저다. 금수저보다 더 누리고 사는 계급으로 플래티늄이나 다이아몬드 수저도 등장했다. 단순히 재산과 수입이 구분의 전부는 아니다. SNS 상에서 회자된 흙수저 빙고게임은 자신의 소속 계급이 흙수저인지를 판별해보는 항목들이다. 여기에는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있음’이라거나 ‘집에 곰팡이 핀 곳이 있음’ 등이 있다. 심지어 ‘부모님 취미생활 없음’ 같은 지표마저 있다. 흙수저의 겨울나기라는 글에는 이 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지독하리만치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보온과 가습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들의 월동 현실과 묘안은 방 안에서 버너로 물을 끓이는 방법이다. 하룻밤 부탄가스 사용량은 400원 가량. 한 달 1만2천원이면 추위와 건조를 견딜 수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계층에서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서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한 세대에 걸친 경제적 이동성이나 탈빈곤율로 입증되곤 했다. 그보다 더욱 우려되는 현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이동성 문제였다. 부모의 재산 혹은 소득과 자녀들의 그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거들이 많이 제시됐다. 한 때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미국에서 이 사실은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상위 계층을 제외한 계층에 대한 기회의 제한이 주로 이 무렵 심화된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선진국의 사회적 이동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우리 사회에는 있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한 세대 내에서건 세대 간이건 우리는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편인 나라였다. 우리의 경우 사회적 이동성 문제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것은 교육이었다. 누구든 좋은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역시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좋은 교육의 기회조차 상위 계층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더욱이 상위 계층이 아닌 이상 좋은 교육조차 예전처럼 계층 이동의 확실한 수단은 아니라는 증거가 분명해지고 있다. 부모 세대인 산업화 세대가 쌓아놓은 계층의 벽이 계급이라는 성(城)처럼 확고해져서, 개인으로서는 이를 넘어서거나 부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수저 계급론을 청년들의 풍자나 객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꼭 이들의 인식이나 자조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이 속설이 풍기는 뉘앙스를 한 번 생각해보라. 많은 젊은이들이 태어나면서 이 계급 구조에 속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수월하지 않다고 느낀다. 당장의 고통보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그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다. 그야말로 ‘헬조선’이다. 이를 두고 그들의 패배주의적 인식이나 잘못된 역사 교육 탓이라고만 한다면 견강부회(牽强附會)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사회의 건강도를 따지는 기준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거론했다. “어떤 젊은이가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면서 잠에서 깼을 때 어제와 같거나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재앙은 없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11-04 김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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