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대 침체와 큰 사치

경기침체 장기화 되면서미래 기약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새로운 소비 선택하는데 집중특급호텔 뷔페·소문난 맛집 찾기고가 수입차 구매·해외여행 등엄청난 비용·수고 마다하지 않아불황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속설은 치마 길이와 작은 사치(small luxury)일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치마가 짧아진다는 주장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오늘날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중 심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유명한 가설은 우연과 오해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중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기나 1920년대 미국의 대호황기에 여성의 치마가 너무 길어 길을 쓸고 다녔다는 기록이 촉매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니스커트가 호황기인 1960년대 등장해 크게 유행한 것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1930년대 등장한 작은 사치는 속설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 용어는 유례없는 대공황기였던 당시에도 속옷과 스타킹처럼 큰 부담 없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은 잘 팔렸던 데서 비롯됐다. 2001년 미국에서 정보통신(IT) 기업 거품이 붕괴될 당시, 한 화장품 회사 사장은 작은 사치 대신 립스틱 효과라는 용어를 썼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립스틱은 아주 잘 팔렸다는 근거에서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에서는 립스틱 판매마저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립스틱이나 혹은 예전의 속옷, 스타킹을 대신하는 최근 상품은 네일케어(nail polish)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들이라면 실감하겠지만, 요즘 같은 불황기에도 네일케어 숍은 예약이 쉽지 않을 만큼 성업 중이다. 작은 사치의 예는 꼭 이런 업종뿐만이 아니다. 순항 중인 커피 전문점도 여기에 해당된다. 작은 사치와 SNS,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가 결합한 결과는?글로벌 경제의 침체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가 경기 회생에 나선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제외하고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 풀린 돈 탓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존의 통합 이슈에 더해 이민까지, 유럽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문제가 꼬이기만 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예정되다시피 한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까지, 세계 경제는 온갖 악재로 가득 차 있다. 대서양 양안에서는 요즘 불황을 규정하는 말로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다분히 1930년대 대공황(Great Repression)을 의식한 말이다. 당시에 비해 금융과 실물 분야에 비해 충격이 크지는 않지만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는 뜻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공황기 작은 사치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소비를 줄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었다. 대침체기인 요즘은 새로운 소비를 선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여기에 소비를 집중시키는 경향마저 나타난다. 과거 열 번 외식을 했다면 지금은 두 번으로 줄인다. 작은 사치는 기존에 가지 않았던 새로운 외식업체를 고르는 정도다. 하지만 지금은 특급 호텔 뷔페라든가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는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사회관계망(SNS) 확산과 밀레니엄 세대(1982~2004년 출생자)의 등장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란 이들은 남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이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전 세대와 달리 집에 별 관심도 없다. 젊은 세대는 수고한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수입차를 구매하고, 고가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부치더라도 일단 저지른다. 시쳇말로 지르기 식 소비다. 과거 장기 불황기의 작은 사치에 빗대, 이런 새로운 소비 유형은 '큰 사치'(big luxury)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5-18 김방희

[경제전망대] 21세기 실크로드로 떠나는 한국음식

이란 젊은층 한국요리에 관심식품시장 성장잠재력 높아도내 우수농식품 진출 기회드라마·영상콘텐츠 등 인기경기도, 문화한류 열풍 활용음식문화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국가 사이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품 등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길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다. 총 6천400㎞에 이르는 실크로드의 중간에 페르시아가 있고, 당시 고대 신라왕국도 페르시아와 교역한 역사가 있다. 페르시아의 후예가 이란이다. 1962년 우리나라와 이란이 수교를 체결한지 올해로 54년째이다. 서울 중심에는 이란의 수도명을 딴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Seoul Street)'와 '서울공원'이 있을 정도로 한-이란 교류는 역사가 깊다. 건설,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동에서 '한류' 열풍을 꽃피운 곳이 이란이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란에서 시청률 90%에 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조선시대 수라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만큼 한국음식과 한국식당의 인기도 높아졌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에 문화적 동질성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이란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실적은 지난해 37억6천만 달러, 수입액은 23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순방으로 양국 교역 확대의 토대가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필자는 경제사절단으로서 이란에서 한식 요리교실, 현지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추진하고 이란 현지 식품시장도 둘러보았다. 이란은 '먹거리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나라임을 확신했다. 우리 농식품의 이란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4천750만달러, 수입은 368만달러 수준이다. 양국의 전체 교류액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나,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식품 교역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이란은 농작물 생산이 풍부한 농업국가이나 식문화나 식습관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국산 식재료와 조리법을 고수하는 편으로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생소한 농식품에 대해 폐쇄적인 편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 한국 농식품의 이란 진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전체 인구에서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젊은 청년층은 새로운 음식에 개방적이다. 김치나 김밥 요리교실에서 보인 이란 소비자들의 관심이 잘 보여준다. 이란 식품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높다. 이란의 식품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한식의 건강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한다면 한국식품의 이란시장 진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최근 음료, 면류, 소스류, 냉동식품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이 중동지역에 수출된다. 잘 알다시피 중동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Halal)' 인증이 필수이다. 국가별로 기준도 다르고 까다로우며 비용과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식품기업이 할랄인증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3년부터 할랄식품 실태조사, 교차인증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할랄인증을 받은 한국식품이 약 500여개 제품에 이른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종교에 관계 없이 할랄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필자는 유럽이나 미국 출장 시 현지인들이 할랄식품을 찾는 것을 자주 보았다. 세계적 식품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할랄 식품시장을 공략해오고 있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1980년대부터 할랄 전담팀을 구성하여 준비했다. 최근 국내 식품기업들도 할랄전용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기도의 우수 농식품도 이란 식품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드라마, 영상콘텐츠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좋은 기회다. 이제는 한국 식품 차례다. 문화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하여 이란에 한국식품과 식문화를 알리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자. 고대 '실크로드'가 당시 세계무역의 가교 역할을 한 것처럼 '21세기 신(新)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한류와 한국식품 열풍을 불어넣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5-11 김재수

[경제전망대] 가정의 달 5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사람 사는 정·덤과 나눔옥신각신 흥정하는 재미…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향수' 다양한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는전통시장에서 가족들과 행복한황금연휴 추억을 만들어 보자얼마 전 유치원생 손주 녀석을 데리고 전통시장을 찾아갔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장난감 가게나 서점에 익숙해 있는 꼬마 아이가 전통시장은 처음 같이 가는 것이라 걱정도 들었다.그러나 걱정도 잠시, 전통시장에 도착한 손주 녀석의 눈이 신기한 듯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내 손을 이끌고는 꽈배기를 사달라 도넛을 사달라며 졸라댔다. 오랜만의 꼬마 손님 방문 때문인지 꽈배기집 사장님은 반갑게 웃으며 덤으로 꽈배기 하나를 손주 손에 더 쥐어 주었다. 손주도 누군가 자기를 보고 귀여워 해주며 공짜로 선물을 줬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는지 시장을 둘러보는 내내 싱글벙글 미소를 띠었다.그 후 손주는 나를 볼 때마다 또 시장에 놀러 가자며 보챈다. 아마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람 사는 정, 덤과 나눔 문화를 어린 손주도 느꼈을 것이다.손주와의 추억을 계기로 누구나 일상에 지쳐있을 때 찾아가면 활력을 느끼고 위안이 되는 이러한 소중한 곳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됐다.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전통시장으로, 최대 피해지역인 평택지역을 파악한 결과 메르스 발생 이전 대비 50%이상 매출이 감소된 점포가 절반이 넘었고, 70% 이상 감소한 사업장도 26%를 차지했다. 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자금지원이고 다음이 점포환경 개선지원이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가 자금지원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해 주고, 128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전통시장에 집중 지원했다.메르스 사태 후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다행히도 전통시장은 여러 노력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전통시장 명품점포 만들기 사업'은 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우선 명품점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판 및 상품 진열대 교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등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 심사과정을 거쳐 명품점포로 인정받으면 홍보 지원과 경기도지사 명의 명품점포 인증 현판도 받게 된다.명품점포 상인들에 의하면, 선정 이후 매출도 올랐고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 홍보도 많이 해준다고 한다. 그때마다 벽에 걸린 명품점포 현판을 보며 이름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하니 감사할 뿐이다. 실제 명품점포들은 평균 19.7% 매출이 증가했다. 또 명품점포 한 곳의 선정으로 상권 전체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하지만 전통시장의 기복 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변화도 필요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꽃시장, 프랑스 몽마르트르 벼룩시장, 영국 런던 버로우마켓의 공통된 특징은 지역의 전통 자원과 문화를 기반으로 그 시장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차별화하여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5월은 가정의 달이다. 따뜻한 봄날 가족 모두가 함께 시장을 방문해 흥정의 재미도 보고 향수를 느끼며 위로와 휴식을 얻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에 가족들을 위한 각종 문화공연도 진행한다고 하니 즐거움도 배가 될 것이다. 가정의 달, 많은 분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이 전통시장과 가정 속에 찾아들길 바란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5-04 윤종일

[경제전망대] 지금은 드론 전성시대

산업·군사·구조·방송·레저용…인간 생활속 대세로 급부상미래 유망분야와 결합시켜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연구·개발 지원 아끼지 말아야대한민국에서 드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비행기에만 국한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드론(Drone)은 사람이 타지 않고 하늘, 지상, 해상, 수중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무선 조정으로 움직이는 모든 무인이동기기를 말한다. 하늘을 나는 경우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지상에서 움직일 경우 무인지상 차량(Unmanned Ground Vehicle: UGV), 물 위를 이동할 경우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 USV), 수중에서 이동할 경우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도 드론으로 본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건설과 관리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누구도 상상 못할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건설에서 드론은 도로, 철도, 도시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토지의 실사 자료를 촬영 분석하는 것에도 이목을 끌고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지형과 지장물 등 기존 항공촬영으로 되지 않은 세부사항까지 드론으로 촬영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도시 관리에 있어서도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고층 건물 등의 외벽이나 대형 교량 등을 고화질의 드론으로 촬영하여 하자보수 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을 이용하면 측량 기사나 엔지니어가 없이도 시공시간 및 비용의 계산까지 가능하게 된다.그러나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활용 예를 살펴보면 얼마 전 일본 규슈지역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에 드론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지진 피해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피해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용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도 드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부산의 경우에는 산불예방과 진화, 문화재 조성 등에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위의 일들도 다 최근에 접할 수 있는 일들이다.인천의 경우 해양인명 구조용으로 무인헬리콥터 구조튜브를 탑재하여 왕산해수욕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무인헬리콥터는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 전송이 가능하고 음성송신기로 조난자에게 안내와 명령을 해 줌으로써 골든타임 내 인명 구출 확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이렇듯 구조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나 산악지대 등 안전사고 발생 시에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가 가능해졌다.한마디로 드론은 인간의 생활 속에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활용 또한 군사용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생활·방송·레저용 등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 침투되어 활용이 시작되어 있다.드론을 접하는 것과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올해 3월 중순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드론 레이싱 대회인 '월드 드론 프리'에서 1위 우승을 차지한 김민찬군은 대회 최연소 출전과 최연소 우승의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 6학년 이었다. 김군은 드론 조정법을 배운지 석 달 만에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장래 희망을 말하였다. 이처럼 지금은 어느 누구나 드론을 배우기에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고 드론의 활용은 아직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가 드론에 주목하고 있다. 드론은 어떠한 산업에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미국은 특수 드론과 군사용 드론을, 일본은 재해와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를 통한 생활 드론을, 중국은 드론 생산국으로 전 세계가 드론 활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미래 유망분야와 결합시켜 대한민국의 가장 고민거리인 양질의 일자리들과 신성장산업 창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드론산업의 연구와 개발, 산업 성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4-27 박관민

[경제전망대] 경기도를 화훼산업의 메카로 만들자

화훼농가 로열티 부담 감소위해국화·장미·백합·카네이션 등수요 많은 신품종 집중 육성하고'꽃 창업가' 많이 성공시켜경제활성화 동력산업으로자리잡는데 경기도가 나서야엊그제 추위로 움츠러들었는데 바야흐로 봄이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도 각양각색의 꽃이 가득하고, 꽃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그러나 화훼농가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화훼산업이 침체되고 꽃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화훼 소비액도 높다. 꽃 소비량이 선진국 척도라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꽃 생산비가 상승하는데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자연히 화훼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1만4천원 수준이다. 노르웨이(16만원), 스위스(15만원) 등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화훼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36%는 "꽃을 돈 주고 사는 것을 아깝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훼산업 규모는 10년 전인 2005년 1조원 규모에서 최근에는 7천억원대로 감소했다. 시설 노후화, 농자재가격 및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해외 로열티 부담 가중 등 화훼산업 여건은 점차 어려워진다. 특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저가 화훼수입으로 인해 국내 화훼농가는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우리나라의 화훼 주요소비처는 난, 화환 등 관혼상제용이다. 경조사용 소비가 전체 화훼소비의 80%를 차지한다.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보다 가격을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꽃은 감상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이고 피곤하다고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꽃이나 화분은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침체된 화훼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격도 떨어지는데 꽃의 유통과정은 더 고달파진다. 저가 꽃 상품을 만들자면 값싼 수입꽃이나 인공꽃이 포함되고 이리저리 시달릴 것이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습식유통도 필요하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화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꽃가게도 줄어들고 있다. 수출길도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 1억달러를 넘어섰던 화훼수출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고, 시진핑 정부가 사치품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 중국 심비디움 수출도 감소했다. '계절의 여왕'이자 꽃소비가 가장 활발한 5월이 다가오는데 우리 꽃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꽃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꽃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양재동 aT센터 지하에 꽃카페 '에이티움(aTium)'을 만들었다. 'aT'와 '청년의 꿈과 싹을 틔우다'는 뜻을 합친 에이티움은 화훼분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다. 새로운 꽃 소비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차세대 화훼사업가를 양성하자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업공간을 제공해주고 기본 시설을 설치하여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준다. 초보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창업교육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에이티움 운영을 위해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선정된 2개팀의 청년창업자가 6개월간 꽃가게를 직접 운영한다.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실질적인 화훼창업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꽃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기분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꽃향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사람을 심리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최근에는 원예치료도 활발해진다. 어린이나 학생, 노인, 장애인 등이 꽃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보람과 성취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양, 과천, 양주 등 많은 화훼단지가 몰려있는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가 화훼산업을 육성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등 수요가 많은 화훼품목의 신품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꽃 창업가'를 많이 육성하여 성공시키는 것이다. 경기도를 화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자. 각종 규제와 경기침체로 인해 '고달픈' 우리 꽃이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경제활성화 동력산업으로 자리잡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4-13 김재수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메카 경기도!

道, 판교에 지은 스타트업 캠퍼스ICBM 관련 200여업체 입주 예정핵심시설·인프라·장비 한곳에집적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지난 3월 22일 경기도가 정부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육성 인프라인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국내 최대 창업 지원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필자도 개소식에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창업 지원 인프라가 생긴 것에 대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청년창업,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에 아이디어, 제품개발, 창업, 기업공개,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 성장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있으며,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동력이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창출형, 창조형, 연구개발형, 지식산업형 창업을 통한 창조적 먹거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창업의 천국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5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수많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모여 있다. 이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인텔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들도 많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많은 스타트업, 다양한 IT업체들과 공생하며 혁신을 이뤄 내고 있다.또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의 과학기술단지 '중관춘'에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과학기술 창업기업이 40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다. 지금도 '중관춘'에서는 청운의 꿈을 품은 수많은 마윈의 후계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꿈을 키우고 있다.경기도가 1천600억원을 투입해 지은 스타트업 캠퍼스에는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관련 200여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캠퍼스 안에는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전문기업들을 비롯해서 창업지원을 위한 핵심 시설과 인프라 및 장비가 모두 한 곳에 모여 집적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올해 민간 투자금액 외에 총 415억원을 스타트업 캠퍼스에 지원한다. 또한 입주기업에게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벤처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선배 기업인에게 창업 멘토링을 받아 창업 역량을 키우고, 창의디바이스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는다. 또 시장 가능성이 큰 아이템은 기술개발, 성능개선을 통해 상품화한 뒤 제품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요즈마캠퍼스'와 같은 세계적 엑셀러레이터와 '본투글로벌센터'로부터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통역과 번역, 인문학 강좌, 특허·회계 등의 지원도 받는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셈이다.한편, 경기도에서는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 외에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에서도 예비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안산사이언스밸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지원 벨트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이 창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구글, 애플을 뛰어넘는 초일류기업의 탄생을 기원한다. 이제 경기도는 전국을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제2도약의 중심지이자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창업을 이끌어 가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 선장인 남경필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기대해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4-06 윤종일

[경제전망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다

'인공지능 마법'에 걸려인간의 직업군 점점 바뀌지만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해새로운 일자리 무궁무진 할것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예측하고대비하는 자세 필요한 때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 간 바둑 챌린지 매치는 인간 대 기계 또는 인공지능(Al)의 세기의 대결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한 '알파고'를 통해 전 세계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대한민국 학구열에 불타는 예비 고1학년 엄마들은 '알파고'가 어디 있는지 찾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한다. 인공지능과 기계의 진화는 지금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의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기위해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개발과 연구가 되고 있다.인공지능과 로봇의 끝없는 진화 속에서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는 무인자동차와 생활 속에서 접목되고 있는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최근 발전 사례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경제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고, 엄청난 부가 창조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이익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차지 하여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 포터블미니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디에서든 무료로 사용하고, 주차시 차량번호인식, 로봇청소기, 유비쿼터스등의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생활의 편리함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전은 긍정적인 부분 외에 인간의 활동영역을 대체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익 추구를 위해 비용 절감 면에서 더 적은 사람을 고용하고 많은 부분을 컴퓨터와 기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기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디자인하였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계가 기계를 통제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예인 아파트 사례를 보면 CCTV 및 기계식 장치 증가로 경비원 인원감축이라는 뉴스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인간이 기계에 대체되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인간은 인공지능을 지배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될 것이다.경제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동화는 멈출 수 없을 것이고, 자동화가 가능한 일들은 기계가 대체될 것이므로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산업현장 뿐 아니라 사무직과 전문직에서도 컴퓨터와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은 미래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알파고에게 이겼던 이세돌의 신의 한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만든 알파고는 1천202대의 중앙처리장치와 176대의 그래픽처리장치를 갖추었고, 세계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비록 이세돌이 1승 4패의 기록을 남겼지만 여기에서의 1승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조물주인 인간이 인공지능의 마법에서 풀려나 인간만이 생각 해 낼 수 있었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다."로봇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인간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고 또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알파고의 인기만큼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마법'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직업군이 바뀌지만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 시켜 온 것도 인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사회에서는 현재 수 백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것만은 아니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꾸준히 발전하는 모바일 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드론이나 차세대 먹거리라 일컫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실업문제 등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직업군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전혀 새로운 낯선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까지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라져가는 직업군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직업군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측하고 그에 대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3-30 박관민

[경제전망대] 주주총회의 계절,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가?

기업실상 많이 알 수 있기에소액주주들 주총참석 권한다듣는 정보는 왜곡되기 쉽지만보고 느끼는게 백배 낫기 때문무엇보다 중요한건 주주들이주총문화 바꾸는데 앞장서야요즘 같은 주주총회 계절만 되면 비슷한 질문이 답지한다. 최근에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받았다. 누가 주주이고, 그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역시 교과서다운 답을 했다. 어떤 기업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다. 그 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는 나도 안다. 답을 듣는 사람도 어렴풋이 느낄지 모르겠다. 주주와 주주총회에 관한 한 우리나라 현실은 교과서와 거리가 멀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부터가 그렇다. 진짜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마당에 교과서상 주인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 주주총회는 거수기나 고무도장 같은 요식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는 그 나라 자본주의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주주총회의 실상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슈퍼 주총데이'다. 올해는 무려 333개사의 주주총회가 열린 18일이 바로 이 날이었다. 한 날 한 시에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무더기로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누가 뭐래도 우리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런 관행을 없애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사반세기 동안 변함이 없었다. 당장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만이 이미 시행중인 쿼터제가 있다. 증권 감독당국이 주요 대기업이 주주총회를 희망하는 날짜를 신고 받은 다음, 특정 날짜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특정일 쿼터를 넘어선 기업은 다른 날짜를 선택해야만 한다. 미국 일부 기업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주주총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지금도 전자투표제는 시행중이다.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함께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상장사 10개 가운데 3개 미만이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에, SNS 활용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한심한 주주총회 관행을 물려받지 않은 벤처나 정보통신(IT) 기업의 경우는 필수적이다. 대주주로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도 우리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기금의 투자는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한다면 일관된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 이익과 연기금 공여자인 국민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절충한 결과라야 한다. 지금까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보면 뚜렷한 일관성이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반면, 이번 SK 최태원 회장이 바란 등기이사 복귀에는 반대했다. 여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주총회가 원하는 그림은 아닐지언정, 질문을 던진 소액 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 참석을 권한다. 어떤 기업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서다. 손님을 초대하고 다과상을 준비해놓은 가족들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 법 아니겠는가. 코스닥 상장사 코데스 컴바인 사태를 보면서도 새삼 느낀 사실이지만, 귀로 듣는 투자 정보는 왜곡되기 쉽다. 그보다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정보가 백배 낫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우리 주주총회를 바꿔나갈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주주들뿐이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3-23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 농식품기업에 바란다

개방화·고령화 시대 맞아농업인력 키우는 일본처럼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청년들에게 농업·식품산업분야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 제공우수인재 육성 기업에 유입돼야최근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6 도쿄식품박람회'에 다녀왔다. 도쿄식품박람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박람회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다. 세계 식품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식품업체가 내놓은 다양한 신제품을 보면서 소비자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생들기름, 깐은행 등 한국산 건강식품이 초고령화 사회 일본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비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동인력부족과 청년실업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2018년 고령화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대비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도쿄식품박람회 기간 중 일본 현지 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 소속 12개 식품무역기업과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Good Job, Good people)' 협약이다. aT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 얍(YAFF)이 일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일본의 식품무역기업 채용기회가 생기고 기업들은 우수인재를 뽑을 기회를 얻게 된다. 농업과 식품, 무역에 관심이 많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생긴다. 일본 내 한국유학생과 현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얍 회원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직접 한국 농식품 홍보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글로벌 얍 회원 이시하라 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청년이 취업 등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에 대한 한일 청년들의 관심과 열정을 보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본 기업들이 영어실력은 물론 목표의식이 투철한 한국 학생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추세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청년 인재를 기다리는 새로운 시장이 얼마든지 있다.이번 박람회 기간 중 필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시노하라 중의원을 만났다. 시노하라 의원은 'No TPP' 라고 새겨진 배지를 양복에 달고 왔다. "제대로 준비 없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시노하라 의원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다. 일본 정부는 TPP 발효를 앞두고 있다. 농업분야에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된다. 값싼 외국 농산물에 맞서 국내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하자는 주장이다. '수비적 농업' 행태를 버리고 '공격적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농촌고령화나 일손부족에 대비해 농업인력 육성, 농지의 대규모화, 농기계 원격조종을 통한 무인경작 실시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 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방화·고령화시대를 맞아 농업인력 육성에 나서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농식품 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얍'은 전공과 상관없이 농식품분야 진출을 꿈꾸는 대학생 약 3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500여명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주요 8개국의 유수의 대학교 학생들이다. 기업을 탐방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해외현지 활동도 한다. 많은 회원이 서로 교류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현지 주재원으로 채용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얍 회원들은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귀한 체험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뽑을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경기도 농식품 기업과 유관기관이 얍 청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우수 인재가 활발히 유입돼야 경기도 식품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3-16 김재수

[경제전망대] 규제개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없애 기업 살리면고용증대 효과로도 이어져경제살리기 지렛대 역할애로사항 민원 접한 공무원은경청후 현장에서 해결점 찾아야처리내용·사례 적극 홍보도 필수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12개 세부 항목 중 하나인 규제 관련 부담지수가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으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음은 그나마 고무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5 기업환경평가'에서 전체 189개국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선정됐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아직도 규제개혁이 잘 안된다고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서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와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이에 필자는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규제개혁은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산업을 살릴 수 있다. 영화산업은 1996년 사전 심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시행한 뒤 놀랄 만큼 성장했다.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1996년 23%에서 2015년 52%로 상승했다. 택배산업도 1997년 자유화 조치 이후 택배 물량은 97년 1억6천만개에서 2015년 18억2천만개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의 발전은 고용증대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기업애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지난해 애로 해결을 요청한 기업을 방문했다. 축산전용 톱밥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이 없어 공장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톱밥공장은 국내 1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업종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장을 짓고 직원을 8명이나 채용하여 가동 중인데 기업대표를 만나보니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관련 자료를 찾아 톱밥제조 코드는 없으나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이해 설득하여 공장등록을 받아냈는데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이 민원이 생기면 모든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셋째, 규제 해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중소기업 경제단체 회의에서는 많은 규제 개선 건의가 쏟아진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사례가 있거나 이미 해결돼 소관부처에서 이미 개선한 것이 많다. 하지만 정작 규제 당사자인 기업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 개선의 결과나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이나 웹툰 등을 제작해 기업에 알리고 있다. 규제개선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2천709개사에 6천217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기업애로유형은 정보제공이 48.6%로 가장 많고, 판로·수출(18.0%), 자금지원(10.0%), 기술인증(7.9%) 순이다.올해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많은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들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3-09 윤종일

[경제전망대]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경제적 안정과 성장 위해선고용 안정·실업률 감소 필수노동개혁법 시너지효과 내려면정·재계와 근로자들 합심 필요기업도 상생경영과 투자 늘려경제위기 극복위해 노력해야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되돌아본다. 우리 조상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 가지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 둘째, 식민 지배를 받던 아픈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여 저력 있는 국가 경쟁력을 쌓아 올린 나라. 셋째,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 요즘 씁쓸한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과 결혼을 못하여,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모두 포기한 세대란 의미의 '삼포 세대', 직장에서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나 이직과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오정 세대'에서 연예·출산·결혼·인간관계·내 집 마련·꿈·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세대', 최근엔 'N세대'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의 용어까지 등장하는 등 현재의 시대적 아픔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 후 경제 정체기라는 숙제를 가지고 풀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얼마 후 있을 4·13총선 공약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경제공약이고, 정부는 청년실업과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고용노동법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 하였지만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노동개혁 4대 법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처리를 못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4대 입법 등 노동개혁 후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첫째,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연간 최대 13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둘째,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시 첫해 약 1만8천명의 고용효과와 이후 최대 1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셋째, 기업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 명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대기업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올해부터 60세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근로자들은 정년을 보장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안'이 통과되고 나면 해고 요건이 완화되어 고용률의 증가만큼 실업률도 증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실업률 감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 많은 정책적 고심을 통해 만든 노동개혁법에 협력하여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재계와 근로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를 늘려 신성장동력을 연구 개발하는 등 한발 앞선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3-02 박관민

[경제전망대] 우리 먹거리 휴대전화 사업, 반격 가능할까?

MWC에서 삼성과 LG전자는신제품 'S7'과 'G5' 선보였지만확장성과 팬덤 확보에 실패삼성, 혁신적 요소 거의 없었고LG는 절박함에 혁신 이뤄냈지만때 늦은감이 없지않아지난 21일 국내 두 휴대전화 사업자가 세계 최대의 모바일·통신 전시회 MWC에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국내 언론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제품 경쟁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보다 중요한 문제도 제기된다. 밀레니엄 이후 지난 15년간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돼 주었던 휴대전화 사업을 두 회사가 수성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휴대전화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에 주어진 전통적인 과제는 애플의 이익 독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24%로 1위다. 애플은 15%대로 2위다. 그러나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라는 면에서는 애플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심지어 이익의 90%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있다. 여기에 새로운 도전도 추가됐다. 중국 기업의 추격이다. 중국의 화웨이와 레노버, 샤오미는 각각 3·4·5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미 6위권으로 밀렸다. 포화 상태의 세계 휴대전화 사업에서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욱 처참하다. 3년만에 삼성은 1위에서 5위로 추락했다. 2013년 31%였던 점유율은 8%로 곤두박질 쳤다. 그 기간 애플은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어도 시장점유율은 지켜냈다. 이대로 가면 5년 후 우리 기업들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노키아나 에릭슨, 소니의 운명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애플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문제를 파악해보자. 우리 두 기업은 휴대폰을 잘 만든다. 하지만 잘 만든 제품이 꼭 잘 팔리거나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S7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전 제품들에 비해 혁신적 요소는 거의 없다. 제조와 생산 능력으로만 치자면, 애플의 하청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거의 따라잡았다. 문제는 제품을 재미있고 멋지게 만드는 혁신 능력에서 우리가 뒤처진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애플의 이익 독점을 막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거의 유일한 전략이다. 휴대전화 제품 혁신의 본질은 확장성과 팬덤(fandom)이다. 휴대전화가 라이프스타일의 필수가 되게 하고 그것에 빠져든 수많은 팬들을 거느릴 수 있어야 한다. MWC에 참여하지 않는 애플이 전세계에서 동시에 신제품을 내놓으면 먼저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밤을 꼬박 새운다. 최근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 보안 해제 문제로 연방수사국(FBI)과 대립하자 세계 20여개국에서 소비자들이 애플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메이드 인 코리아 휴대전화를 쓰는 전세계 소비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다.팬덤에서 뒤처진 삼성전자가 확장성 면에서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다. 휴대전화와 연계된 웨어러블 기기로 별 재미를 못 본 이 회사는 가상현실(VR)로 반격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SNS)이 결합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VR 기기는 휴대전화 사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역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만큼은 삼성보다 LG의 반격이 더 눈에 두드러졌다. G5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려고 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 신제품은 세계 최초의 모듈형 모델로 확장성을 극대화 했다. 게임기에 다양한 게임팩을 끼우고 여러 게임을 즐기듯, 다양한 부가 기능 팩을 꽂아 휴대전화를 카메라나 오디오 기기, VR 기기 등으로 변신시키려고 한 것이다. 아마 이번 신제품까지 실패하면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이런 혁신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이런 시도를 했다면 어땠을까? 휴대전화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절박함이 부족해 혁신이 없다. LG는 절박함으로 혁신을 이뤄냈지만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경제의 주요 먹거리인 휴대전화 사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2-24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에 청년창업공간 '에이토랑'을 설치하자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실습형 식당 '팝업레스토랑'대학생들이 직접 메뉴 만들고홀서빙하며 수익금도 가져가예비창업자들 철저한 준비통해시행착오 없애면 성공 거둘 것식품·조리를 전공한 학생이나 은퇴하여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업종이 외식 창업이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창업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창업 대비 폐업률이 94%에 달하며, 신규 외식업체의 1년 이내 폐업률도 무려 45%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2006년 614만여명에서 2014년 565만여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 등 외식 분야 개인사업체 숫자는 2006년 57만여개에서 2014년 63만여개로 증가했다. 전체 창업분야 중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해 21%가 넘는다. 외식창업의 실패요인을 줄이고 성공스토리를 가꾸어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외식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식당창업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aT는 외식창업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접 식당을 개설하였다.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문을 연 '에이토랑(aTorang)'이라는 팝업레스토랑이다. 인터넷 팝업창처럼 일정 기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실습형 식당이다. 운영은 대학생이 주축이 된 청년들이 직접 한다. 스스로 메뉴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홀서빙을 하며, 수익금도 자기들이 가져간다. 공모를 통해 외식·조리학과 대학생 및 외식창업 희망팀을 선발, 각 팀당 3주간 레스토랑을 운영할 기회를 부여한다. 임대료와 주방기기 등 기물 사용료도 전액 지원하나 식재료비, 수도·전기세 등은 참가자들이 부담한다. 레시피 개발부터 조리, 식자재 관리, 서비스, 경영, 고객응대, 원가관리, 정산, 인테리어, 홍보 등 창업 전과정을 몸소 체험한다. 1월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는데 다양한 메뉴와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 조리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레스토랑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점심에 다녀가면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기도 하고, 사전예약을 하면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이벤트도 시행한다.aT센터 입주사는 물론 주변에도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최대 매출이 180만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제적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얻는 소중한 경험이다. 에이토랑을 직접 운영해본 대학생들은 "국내산 식재료를 썼을 때와 외국산 식재료를 썼을 때 확실히 맛이 다르다, 메뉴가 다양하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식당 운영 시 변수가 너무나 많고 서비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다, 에이토랑을 경험해보지 않고 창업을 계획했다면 아마 큰 좌절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경기도에서 식당창업 공간인 '에이토랑' 2호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2000년 이후 음식점 5년 생존율을 16개 시도별로 비교하면, 부산이 64%로 가장 높고 경기도는 53%로 낮은 편이다. 광주(49%), 서울(52%)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자영업자 숫자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음식점 생존율이 저조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음식점 및 주점업 숫자는 13만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종사자 숫자는 40만여명이 넘는다. 외식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의 고용규모 축소,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창업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창업자들이 '에이토랑'과 같은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없애면 실전에서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는 외식매장 폐업으로 인한 연간 1조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 대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외식업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토랑과 같은 창업 인큐베이팅 모델이 나오면 수백개의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학, 기업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경기도가 앞장서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2-17 김재수

[경제전망대] 불황일수록 차별화 된 수출전략 필요

수출시장 활기 띠는 국가에관심 갖고 집중할 필요 있고지역별 소비자 특성과정책에 맞는 진출전략 세워야경기도는 올해 中企수출 지원지난해보다 2배로 늘릴 계획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클럽에서 5년 만에 탈락했다. 세계 경기(景氣) 침체와 저유가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수출액도 367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5%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 이후 6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고, 지난해 1월 이후로 13개월째 연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이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든 상황이다.대외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수출 환경은 저유가와 신흥국의 경기 침체, 유럽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당장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렇다고 경기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다행히 세계 교역 부진 속에서도 새로운 수출의 길은 열리고 있다. 지역별 신흥시장이 출현하고 있으며, 기술 융복합·친환경 제품 등 성장성이 풍부한 새로운 수출품목도 등장하고 있다. 수출 동력이 약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공한 기업들은 불황일수록 기존 거래 중심의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산업, 신시장 등 신흥국의 틈새시장을 찾는 발상의 전환으로 수출대상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수출대상국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우선 상대적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로는 소비심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가 있다. 또 지난해 2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수출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 FTA의 본격 효과가 나타날 중국, 대외적으로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 및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도 주목할 만하다.또한 지역별 소비자의 특성과 정책 방향에 맞는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확산일로에 있는 할랄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슬람권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또 중국의 경우 산둥성은 석유화학, 기계전자, 건설, 자동차 등을 4대 중점 추진 산업으로 선정했고 광둥성은 바이오, 부품소재, 환경, 첨단 IT 등 8대 전략 신흥산업을 중점 육성 중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등 7개 지역은 의료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도 철폐한 바 있다. 지역별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인지하고 우리 기업의 강점과 연계시킨다면 분명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수출을 끌어올리는 길은 어두운 수출 전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밖에 없다. 다행히 경기도는 금년에 지난해보다 2배 규모의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해 경기중기센터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에는 베트남 호찌민과 중국 광저우에 경기통상사무소(GBC)를 설립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도울 계획이다.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오늘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수출 6위의 수출 대국의 자리에 서게 했다. 경기중기센터와 중소기업이 합심해서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수출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윤종일 경기中企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2016-02-10 윤종일

[경제전망대] 경제활력 견인차 '카지노복합리조트'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 결합글로벌 경쟁력 갖춘'한국형 복합리조트'로 개발외국관광객 2천만명 시대 맞고새로운 레저휴양문화 확산시켜亞 관광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작년 11월에 마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공모' (RFP· Request for Proposals)를 제출한 곳은 인천 4곳과 전남 여수 1곳, 경남 진해 1곳 등 총 6곳이었다. 특히 관심 있게 볼 것은 인천지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곳 모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대상사업지로 제출하였다는 점이다.영종도에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IBC1지역에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컨소시엄, 미단시티에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 2곳이 자리를 잡고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나 일각에선 이번 정부 공모의 유력한 후보자 2곳이 모두 영종도라고 하니 영종도에 최소 4개 이상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 해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며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정부는 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정부의 작년 2월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면 그 답은 나와 있다. ①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관광 매력물과 콘텐츠 확보 ②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시대 대비 및 국민 관광수요 촉진 ③ 복합리조트 1곳 당 1조원 이상의 관광투자를 이끌어내고 관련 고용 창출 ④ 한국적인 특색과 차별화 전략에 기초한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려 하는 것이다. 의미를 함축해보면 '경쟁력 있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레저휴양 문화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카지노는 호텔 내 소규모 객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수준이었고, 더욱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공모 기준도 외국인전용카지노 라는 점을 감안해 투자비가 1조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는 주요 관광상품 1~2개와 1천실 규모의 호텔, 쇼핑몰, 기타 부대시설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규모로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종도 내 제각기 떨어진 나 홀로 카지노복합리조트가 과연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3조~6조원 이상 투자된 동아시아의 메가리조트 단지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18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를 조성해 문화가 담긴 융·복합 콘텐츠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방침의 기본취지도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으로 일으키겠다는 뜻이지 도박장을 더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동아시아의 메가리조트 단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 3~4개 이상의 복합리조트가 집적화되어 3천~4천 객실 이상이 확보된 복합리조트 단지가 되어야 한다. 10여 개 이상의 수준 높은 볼거리가 제공되고, 개별 리조트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쇼핑몰로 연결된 하나의 복합리조트가 된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즉,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흩어지면 도박장이 되고, 뭉치면 창조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다. 세계는 신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무한 경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 정부는 이런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을 통해 민간자본을 확보하여 신시장과 일자리를 조기 창출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복합리조트와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를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고, 경쟁력 높은 숙박, 카지노시설, 국제회의장 등의 관광휴양 및 비즈니스 시설을 완비해 한국 관광 목적지이자 아시아 관광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박관민 미단시티 대표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2016-02-03 박관민

[경제전망대] 왜 저유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했을까?

세계 금융불안·국내경기 침체로아무리 생산원가 줄여도수출·소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저유가로 수주 줄어든 건설이나조선업·유통 관련 석유화학과정유산업 등 타격 입을 수 밖에…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는 당시에 비해 60% 이상 떨어졌다. 벌써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저유가 시대를 잇는 신(新)저유가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번 유가 하락이 시작되기 전 10년간은 고유가 시대였다.현재의 저유가가 10년 가까이 이어질 추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현재의 기름값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은 분명하다. 추락에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 경제 원리 때문이다. 우선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름 먹는 블랙홀 격인 중국 경제마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석유 수요는 답보 혹은 퇴행 상태다. 공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일가스(shale gas) 혁명이 공급 확대의 물꼬를 텄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를 머금은 퇴적층(세일층)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흥분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발밑에 백년을 쓰고 남을 에너지원이 있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해제로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생산량 6위의 이란이 다시 석유를 수출하게 된 것도 공급 증가의 한 요인이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인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도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상실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는 수니파 중심 사우디와 시아파 이란이 중동 맹주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주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했듯,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 사태가 원유 시장을 삼켜버릴 지경이 됐다.'과거 기름 값 하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에 축복이었다. 주요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과 생산 원가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일쇼크로 인한 1970년대의 경기 침체와 3저(低) 중 하나인 저유가로 인한 1980년대 후반의 호황을 경험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유가가 세계를 짓누르는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초에만 세계 증시가 20%가량 무너져 내린 것도 저유가 탓으로 본다. 왜 이번 저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것일까?가장 큰 이유는 저유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결합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산유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신흥국 경제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이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린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이 불안한 상태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나라들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 러시아 같은 산유국에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포함된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자원 부국들도 호황을 마감하고 있다. 해외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저유가가 저주로 작용하는 환경이 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국내 경기마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산원가가 줄어도 수출이나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대신 당장 저유가로 인한 타격을 입을 몇몇 산업이 등장했다. 산유국이나 신흥국의 수주가 줄어드는 건설이나 조선업에 더해 석유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 등이 여기 해당한다. 물론 저유가의 저주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특정 국가와 산업의 피해는 즉각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유가는 소비자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 불안과 장기 경기침체에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저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와 넉넉한 외환보유고 덕이다. 하지만 잊지 말일이다. 저유가가 무조건 축복이기만 하던 호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6-01-27 김방희

[경제전망대] 한류열풍과 경기도 음식문화

13억 중국과 남미·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파고드는 '한류'가요·드라마·영화를 넘어우리나라 문화를 집대성한'한국음식'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자최근 중국의 유명 맥주회사가 한국 배우를 위해 전세기를 보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프로모션 행사에 한류스타 이민호를 초청하고 싶은데 한국 스케줄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지자 전세기를 제공한 것이다. 전세기 운용과 부대비용에 10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한국 드라마 방영을 제재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한류 열풍이 식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류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K-Pop'이라 불리는 한국 가요의 인기도 뜨겁다. 한국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늘어나면서 가수들의 연 평균 수입이 최근 4년 사이에 107%나 뛰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무대가 넓어진 덕분이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식재단 등 9개 기관이 '우수문화상품 등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이른바 'K-콘텐츠' 수출을 위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통문화를 비롯해 공예, 한복, 한식 등 다양한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약 200개에 달하는 aT와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조직망을 거점으로 활용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K-콘텐츠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한국 식품'이다. 필자는 '한류 열풍의 종착점은 한국 식품'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미국에서 농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각국 외교관을 초청해 한국음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많은 참석자가 한국 음식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조리법을 문의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 건강성, 기능성을 외교관들에게 자랑하고 설명하면서 '음식 한류'의 가능성을 확신했다.최근 한국 드라마, 가요의 인기를 타고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문화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 현지인들 앞에서 요리사가 단순히 한국요리 시연을 보여주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한옥 분위기가 풍기는 식당, 어울리는 전통 음악, 한식의 멋을 최상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식기까지 패키지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진정한 '한식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식문화'를 수출해야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는 한식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K-Food Fair'도 문화 연계 마케팅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문화공연, 김장 퍼포먼스, 인기 예능프로그램, 드라마와 연계해 한국식품을 알리고 있다. 수출상담은 물론 미디어 노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2천억원이 넘는다.우수 문화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전통무용이나 남사당, 판소리 등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남한산성, 유명 드라마세트와 영화촬영명소 등 주변 모든 것이 소중한 문화콘텐츠다. 음식은 또 어떤가. 조랭이떡국, 제물칼국수, 여주산병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쌀이 좋아 전통주가 유명하다. 가평 잣막걸리, 양평 지평막걸리를 비롯해 파주, 이천, 포천 등 지역별로 유명한 막걸리도 많다. 재즈페스티벌로 유명한 가평 자라섬에서는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도 열린다. 이천쌀문화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연천 구석기축제, 부천 국제만화축제 등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이다. 문화행사에 한국식품을 연계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음식을 통해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식품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다양한 식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에는 '채중유화 화중유화 화중유심 심중유정(菜中有畵 畵中有話 話中有心 心中有情)'이라는 말이 있다. 요리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말이 있고, 말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정이 있다는 뜻이다. 음식이야말로 한 나라 문화를 집대성한 것이자 그 나라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13억 중국을 사로잡고, 지구 반대편 남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한류가 파고들고 있다. 한류가 가요, 드라마, 영화를 넘어 우리 문화의 정수인 '한국 식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자./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01-20 김재수

[경제전망대] 응답하라 2016

인력조정 등 비용절감 통한 개선근본적 대책 아님을 인정하고기술혁신·차별화 된 제품개발 등새로운 시도 노력 필요한 시점'無에서 有' 창조해낸 우리이기에'新 3저'는 다시없는 호조건이다최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40~50대가 좋아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골목과 마지막 안식처인 가족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시대적 배경에 숨어있는 지도 모른다. 즉 1988년은 단군 이래 최대 활황이었던 3저 호황기(1986~1988)의 정점이었다. 당시는 유가,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핵심여건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등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그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하는가 하면 주가상승률은 70%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경제여건이 그때 3저 호황기와 매우 닮아 보인다. 재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를 밑돌고 있으니 저유가라 할 만하고, 금리는 1년만기 예금 이자가 1%대에 머무는 사상 최저수준이다. 환율도 5년만에 1천200원을 돌파하였으니 가히 '新3저시대'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경제여건이 양호한 데도 호경기는커녕 모두들 올해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전망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작년(2.7%)과 비슷하거나 조금 개선될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도나도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하방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해 경제를 암울하게 보는 것일까? 먼저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국들과의 경쟁이 격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신흥국들이 우리의 발전모델, 즉 수출을 전제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따라하게 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인건비 등 원가경쟁에서 밀리는 우리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두 번째 요인인 신흥시장국의 경기 부진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이들 국가에 설립한 공장이나 현지업체에 소재·부품, 반제품 등을 공급하면서 틈새이익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국가가 웬만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해내게 되었고, 작년부터 경기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7% 아래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여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에너지가격 하락은 비용절감으로 직결되는 등 유리한 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산유국들의 경제 악화를 초래하여 우리 수출과 건설수주가 줄어드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해운·조선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물류와 철강업이 강한 인천 경제에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에게 사상 최고등급을 부여할 정도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있다. 오랜 경기부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움츠러들게 된 것이다. 이런 위축된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투자나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2016년 새해에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자. 과거와 같이 인력조정 등 비용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이 하나같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혁신, 차별화된 제품 개발, 제조공정의 선진화 등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홀로 경기호조를 누리고 있는 미국 등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낸 우리이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행히 금년에는 신3저라는 다시없는 호조건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감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다면 2016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6-01-13 안희욱

[경제전망대] 더 많은 정보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소비자가 가짜 식품 먹고 있는지부적합 판정받아 회수대상인지…제조사·원료·제조일자·유통 등생산·판매 단계까지 확인 가능문제발생땐 신속한 조치할 수있어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식품 관련 사고가 등장하고 있다. 유명기업 홍삼제품인 것 처럼 포장지만 불법 도용해 유통,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뉴스에 등장한 저 불량식품이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었는지, 우리 가족의 식탁은 정말 안전한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과 대형마트 등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적합 식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식품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원료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산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판매단계에서는 언제 제품이 마트에 들어왔고 판매되었는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서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장지만 도용된 가짜 홍삼제품을 먹고 있는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백수오 제품이 현재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대상 식품이 아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후 부터는 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의 경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원, 10억원, 1억원 이상 및 1억원 미만을 각각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하도록 하였고, 기타 식품판매업의 경우,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1천㎡이상, 500㎡이상, 300㎡이상에 대해 각각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부터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경인식약청에서는 성장기용 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약 20개소 530개 품목에 대한 부적합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지방식약청 중 20%에 해당하는 약 600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를 운영중에 있다. 아직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출발점에서 모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다양한 품목군으로 확대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으로 가는 기반이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6-01-06 김인규

[경제전망대] 내년도 불확실한 저성장 경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는6.4배 늘어 1200조 달하고 있다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중산층이하 소비 무뎌진 상황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과사교육비등 증가로 내수회복 불가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언제나 악평을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워낙 자주 틀린다.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대중 심리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 과학처럼, 투입이 결정되면 산출이 확정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최근 경제 전망의 오류가 잦은 데는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주기적 변수만 고려하고 구조적 요인을 종종 간과해서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잔물결에 가까운 주기적 변수는 큰 파도인 구조적 변수 앞에 맥을 못 춘다. 경제 주기 상 활황세가 예상되더라도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변고가 닥친다면,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만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잘못된 예측을 한 것도 그래서다. 단언컨대 2016년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비난을 덜 당할 만한 해이다. 워낙 중대한 구조적 변수 세 가지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어서, 다른 예측을 내놓을 여지가 거의 없다.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내년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사상 유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다. 미국의 3조 달러를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무려 8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와중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풀었던 돈줄을 다시 죄어야만 한다. 이미 이번 달부터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그 흐름이 시작됐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돈은 돈값을 잘 쳐주는 곳으로 유입된다. 바로 금리와 통화가치가 높거나 높아질 곳이다.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전세계에 흘러들었던 돈은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외국 자본에 크게 기대는 신흥시장 국가들에 이 시나리오는 악몽이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경제에는 험로가 놓여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8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3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우리로서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충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러시아를 비롯해 원유나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나 유럽 일부 회원국 경제의 위기도 내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저성장은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전통적 기둥이었던 수출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수다. 우리가 추격해온 일본 경제는 싸진 엔화를 바탕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반면 우리 한참 뒤에 있다고 여겨온 중국은 거의 전 분야에서 우리를 다 따라잡았다. 외환위기 전야에 얘기했던 이른바 ‘샌드위치’ 혹은 ‘호두까기’ 경제가 20여년이 채 안 돼 재연된 것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그간 비상해온 중국 경제에도 이상 현상이 잦을 전망이다. 갑작스럽게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향하는 곳이다. 외환위기 이후 과격하게 진행됐던 구조조정의 약발이 다했고나 할까? 이제 그간 쌓인 군살을 제거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을 내릴 시기다.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조차 쉽지 않은 이른바 ‘쌍끌이’ 저성장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6.4배나 늘어 1천200조원에 달하고 있어서다.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비는 무뎌진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 공적 연기금 증가, 통신·사교육비 증가로 내수는 사실상 회복 불가 상태다. 3%를 약간 웃도는 정부의 희망 섞인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경제는 2%대 전망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의 변고로 인한 충격을 크게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적국에 전쟁을 선포하러 간 사신이 목에 베이듯, 경제 전문가들에 대한 악평 가운데 일부는 그들이 전하는 부정적 소식에 기인한다. 부디 내년에는 이를 자주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도 헤아려 주길 바란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12-30 김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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