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청년 일자리, 해외에서 찾자

연평균 3.9% 성장하는 ‘식품산업’中·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주도로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세계최대 식품시장으로 급부상우리도 기업·공공기관이 나서면해외 농식품시장 얼마든지 기회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식품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K-FOOD FAIR’라고 이름 지은 이 행사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한국 식품과 문화를 해외 소비자에게 알리는 통합마케팅 행사다. 행사효과를 분석해보면, 행사 개최 후 해당국가에 대한 한국 농식품 수출이 6~12% 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천만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과일, 김, 라면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는 약 2억달러 정도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다. 첫째, 인접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있다. 둘째,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 국가라는 점이다. 이슬람인구는 세계인구의 약 25%인 18억명 정도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명이 넘는 국민 87%가 모슬렘이다.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1조달러가 넘는 할랄시장 중 인도네시아가 2천억달러로 약 18%를 차지한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연평균 6%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인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개발도상국 모임인 이른바 ‘G77’을 주도하는 국가이다.‘고용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이번 자카르타 페어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청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도 해외 농식품미래기획단(YAFF)으로 모집하였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유학생과 현지 대학생 등 30여명의 해외 YAFF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aT 행사 시 업무지원을 하거나 식품시장조사, 소비패턴 분석, 농식품 분야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홍보행사에서도 현지인 대상 ‘아트김밥 쿠킹클래스’에 직접 참여했으며, 한-인도네시아 수교 42주년을 기념한 ‘우정의 42m 김밥말이 개막행사’를 통해 교민과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aT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외식업협회와 ‘Good Job, Good people(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 협약을 체결하였다.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하나인 얍(YAFF)의 글로벌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시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aT는 그동안 중국, 베트남 식품기업에 YAFF 회원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을 파견해 글로벌 식품시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외국어 구사능력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준비된 인재’가 많다. 이러한 인재들이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농식품 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필자도 과거 학창시절에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있던 미국인 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울 기회를 가졌다. 나와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며 의식구조가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미대사관에서 농무관을 지내면서 과거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가졌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되었으나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과 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나누었다.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 특히 젊은 시절에 글로벌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식품산업은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식품시장이 확대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개인의 힘으로는 쉽지 않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나서면 얼마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 농식품 시장이 한국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농식품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기대한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10-28 김재수

[경제전망대] 가계부채의 민낯

인천 가구당 평균부채 6천만원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전국최고’빚지고 사는 저소득층 40% 달해금리인상땐 시민부담 엄청날 것소비패턴 개선… 훗날 생각않고일단 저지르는 우 범해선 안돼기업도, 정부도, 가계도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우리는 가히 ‘부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규모도 규모지만, 어렵사리 마련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다. 금년 6월말을 기준으로 은행이 기업에 빌려주었다가 부실화된 대출금이 2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0%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이 전체 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형편이니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기업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인천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세출을 조정하는 등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정작 문제는 가계부채이다. 기업이나 정부가 구조조정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계부채는 폭주기관차처럼 엄청나게 늘어나 지난 6월에 1천100조원을 넘어섰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많은 돈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갚아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렇듯 위험은 높아만 가지만, 우리 사회의 대출 불감증은 세월호 사건을 닮았는지 요지부동이다. 혹시나 이런 불감증이 ‘위기가 닥치면 다 같이 망할 테니, 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해주겠지’하는 소위 대마불사(too-big-to-fail)의 소산이라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발생하고, 설사 나중에 조치를 하더라도 처음의 발화점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곰에게 잡혀먹히지 않으려면 친구보다 빨리 뛰어야 한다는 잔혹한 농담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까. 별 차이가 없지만 경쟁자보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위험 발생 가능성은 100%라는 말이다. 인천도 이 농담에서 예외가 아니다.금년 8월말로 인천의 가계대출 잔액은 42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대비 5.5% 수준으로, 인천의 인구비중(5.6%)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럴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가계 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가구당 평균부채는 약 6천만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개인소득은 약 4천만원으로 전국 평균치(4천676만원)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 마디로 ‘소득은 적은데 빚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우선 인천의 가계부채 중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63.0%)이 전국(54.8%)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대출연체가 높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저소득층 중에서 약 40%가 빚을 지고 있으며, 그중에 연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이 마주하고 있는 가계부채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행여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지기라도 한다면, 또 금리라도 올라가 버린다면(과거 경험에 비추어 그리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인천시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마치 곰이 쫓아오고 있는 형국과 흡사해 보인다.빚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갚을 여유는 없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대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아마도 기업이나 정부의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가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대형자가용을 중형차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소비를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곰에게 가장 손쉬운 먹잇감은 꼴찌로 도망가는 사람보다 역주행하여 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될 테니까 말이다./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5-10-21 안희욱

[경제전망대] 100세 시대! 의료기기의 현명한 선택과 사용

제품에 부착된 기재사항에허가받은 기기인지 확인 필수영업사원 과장홍보에 현혹돼충동적 구매 자제해야효능·효과·사용법 설명서꼼꼼히 숙지하는것도 중요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에는 고령사회로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인구 8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는 등 노인비율이 15년 만에 2배로 급증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제약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Healthcare) 산업이 활성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료기기 산업은 의학과 정보통신, 전자, 재료, 광학, 바이오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응용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빨리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의료기기 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채택하여 투자하고 있다. 이렇듯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잘 골라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사용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혹시나 ‘자식에게 짐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어르신들의 약한 마음을 상술의 미끼로 이용하는 악덕 업자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업자들의 현란한 말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 물적·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효능·효과가 “통증완화”인 “저주파자극기”를 “암이나 염증을 태워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한다”거나, “소화불량 등 위장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알칼리이온수생성기”가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혈류를 측정하는 혈류계”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병명을 알 수 있는 진단기 등으로 둔갑”하는 등 어르신들을 상대로 모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정작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과장된 의료기기를 맹신하게 되어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경인식약청에서는 올해부터 경기도 및 인천지역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32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요령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허가번호’, ‘의료기기’ 라는 표시 등 기재사항을 통해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여부 확인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구매하거나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기 ▲경인식약청에 문의(02-2110-8091) 또는 인터넷 매체(의료기기 제품정보방, www.mfds.go.kr/med-info/index.do)를 활용하여 허가받은 효능·효과 확인 ▲시·군·구에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 수리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의료기기 구입 ▲무료관광이나 공장견학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고, 이렇게 구입한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료기기에 같이 포장되어 있는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열거된 올바른 의료기기 구입 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의료기기를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100세 시대 어르신들께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5-10-14 김인규

[경제전망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풍선 파열 효과

올 연말 美 금리인상은암실속 풍선 터지는 것처럼소리는 요란하지만엄청난 후폭풍은 없을 전망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폭탄효과 몰고 올 ‘中경제 추락’불빛 한 점 없는 컴컴한 방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그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이란 수군거림도 점차 커진다. 이때 ‘펑’하는 소리가 터진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나자 소리의 진원지가 밝혀진다. 누군가 풍선을 터뜨렸을 뿐이었다. 최근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질 일에 대한 우화다. 결국 암실에서 풍선이 터지는 정도의 심리적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전에, 왜 상황을 암실(暗室)로 비유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자.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외에는 모두 경기가 부진한 상태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요 국가가 금리를 올리는 결정은 늘 예상외의 파장을 일으키는 법이다. 1937년 대공황을 거의 벗어났다고 판단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렸다. 이 결정은 사상 유례없는 불황을 몇 년 더 연장시키고 말았다. 19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데킬라 효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됐다. 중남미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부메랑이 돼 다시 미국을 덮쳤다. 그 결과 미 국채시장이 얼어붙었다. 미국의 신흥 부촌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가 파산한 것도 당시였다.가깝게는 유럽중앙은행(ECB)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와중에 유럽 경기가 탄탄하다는 판단에서 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더 나아가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한 탓이었다. 2010년 봄 그리스를 필두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도래했다.글로벌 경제 상황 말고 양적완화(QE) 정책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앙은행이 시중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정책은 1990년대 일본이 부분적으로 시행한 것이 경험의 전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전 세계적 규모로 시행했다. 미국의 3억 달러를 포함해 주요 경제국이 약 8조 달러 가량을 푼 것으로 추정된다. 전례 없던 상황이다. 누구도 이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짐작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암실이다.하지만 양적완화정책을 마무리한 미국은 언젠가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 영원히 저금리를 지속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풀린 돈은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대외여건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싹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모든 경제 주체가 비슷한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조치가 너무 늦어지면, 미국은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준은 그간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거의 금리인상에 맞먹는 효과는 누렸다.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리고 그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널리 확산된 것이다. 상당수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7, 8월 두 달간 11조원이나 유출됐다.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 폭만 보면 몇몇 나라들은 거의 외환위기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영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돼 있는 셈이다.실제 올 연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암실 속 풍선파열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르진 않을 전망이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외국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몇몇 국가들이 금융 불안 상황을 맞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정작 문제는 중국 경제다. 만일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암실에 풍선이 아니라 폭탄을 터뜨리는 격이 된다. 우리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에 대비는 해야겠지만, 진짜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추락이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10-07 김방희

화성포도를 중국에 수출하자

당도 높고 신선도 월등 검역조건 까다로운 미·일 등 10여개국에 수출되는 ‘화성포도’ 한·중 FTA 발효 앞두고 ‘오리지널 경기도산’으로 14억 중국인 입맛 매료 시키자 최근 한국 신선포도가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산 신선포도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검역문제가 신선포도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올해 4월 한중 양국이 한국산 포도의 수입요건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 수출길이 열렸다. 지난 8월 충남 천안과 경북 상주의 포도농가가 대 중국 포도수출단지로 지정되었고, 최근 천안의 거봉, 상주의 캠벨포도가 첫 선적식을 가졌다.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신선 농산물 대 중국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도에 이어 쌀·파프리카·토마토·참외·딸기·단감·감귤 등 7개 품목의 수입 허용을 중국에 요청한 상태다. 우리 신선 농산물의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까다로운 검역과 각종 비관세장벽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 중국수출은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졌다.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버섯류·심비디움 정도가 중국에 수출되었고 과실류 수출길은 막혀 있었다. 이제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 수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농가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 중국 시장의 막강한 힘은 14억명에 가까운 거대 인구와 다양한 상품, 저렴한 생산비 등에 있다.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시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식품시장 규모도 약 1조 달러에 이른다. 작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양국간 서명을 거쳐 국회에 비준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전체 농수축산물의 34%에 대해 기존 관세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당장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양국 농산물의 현저한 가격차이로 장기적으로 농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피해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물과 식품 수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신선 농산물의 대 중국수출은 시장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공격적인 대책이다. 한국산 포도는 당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나다. 필자가 미국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던 2005년 한국산 포도의 첫 미국 수출길을 열었다. 십 수년간 수출하지 못했던 포도의 대미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미국 현지인들이 한국산 포도의 맛과 품질에 호응을 보냈다. 한국 포도는 중국에서도 충분히 인기를 끌 것으로 확신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면 앞으로 수출가격도 높아지고 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국내 수출업체 간의 과당경쟁이나 출혈경쟁을 막아야 한다. 공정한 경쟁풍토와 품목조직화, 품질개선, 품종다양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선 농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온도·습도 등이 조금만 달라져도 부패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진다. 한중간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거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수출단지가 협력해 생산부터 유통·검역·통관·물류 등 전 과정에 협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에는 대규모 포도수출단지인 화성 포도수출단지가 있다. 미국·일본·대만·동남아·호주·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10여개국으로 화성 포도가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170여t을 수출했으며 올해는 200t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역조건이 까다로운 국가들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수출도 크게 기대된다. 경기도에는 포도를 비롯해 배·인삼 등 뛰어난 수출농산물이 많다. 화성 포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신선 농산물을 중국에 적극 수출하자. 중국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식품 수출실적은 9억8천800만 달러다. 신선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퓨전 한식’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야말로 ‘오리지널 한국산’이다.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면 ‘오리지널 경기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다. 경기도 신선 농산물로 14억 중국인을 매료시키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09-30 김재수

중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

최근 중국경제 이상징후는 더 강해지려는 인위적 성격 짙어 그 파장은 기존경제에 안주하던 국가들에 엄청난 충격 안겨줘 우리는 자유경제시스템으로 새로운 환경 만드는데 집중해야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일어난 위안화 평가절하와 주가 폭락은 세간에 중국경제 위기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어떤 분들은 ‘세계의 공장’ 중국이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러한지 궁금증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날 위안화의 가치가 사상 최대(1.82%)로 떨어졌다. 이어 8월 24일에는 중국의 주가지수인 상하이 지수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8.49%)으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의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던 날에 대미 달러환율이 1천174원으로 16원이나 상승하였고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1천2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물론 중국주가가 폭락하던 날에는 우리 주가도 폭락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다. 이는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제 시쳇말로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웬만한 국가는 폐렴은 몰라도 감기로 고생할 각오는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기침을 자주 할 것 같다는 점이다. 아니 중국 자체가 감기나 폐렴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경제의 특이동향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개혁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는 중국경제가 약해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를 넘나드는 고성장시대에서 7% 내외의 중속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소비와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2000년대 고속성장의 일등공신이었던 국유기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허약한 기업들이 나가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기업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같은 파열음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 파열음이 세계로 퍼져나가 기존의 경제환경에 안주하고 있던 국가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실 걱정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외견상 중국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내용은 조금 다르다. 우선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공업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첨단·친환경 제조업을 집중해 육성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산업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對중국 수출의 68%(인천은 7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산업이 위태로워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래 먹거리산업이 엄청난 경쟁자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만일 중국의 전략이 실패한다면, 중국경제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만일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먹거리를 다 빼앗기게 될 터이니 가히 진퇴양난의 국면이라고 하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발 앞서 변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에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중국과는 달리 개인의 창의와 자발에 기초하는 자유경제시스템이 있지 않은가? / 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5-09-23 안희욱

안전식품 확보·산업 활성화 중국과 협력 강화

경인식약청-中 산둥CIQ 수출입식품 안전관리와 원활한 교역위해 업무협의 중국도 우리식품 진입 막는 장벽완화 움직임 보여 두기관 협력 결실 거둘듯 예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넘나들며 상생의 관계였듯이, 오늘날도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식품분야에서도 교역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에 국내 소비자들은 과거 가짜 계란사건(2012년), 발암물질이 섞인 참기름 대용 향미유(2014년) 등 중국 내 식품안전사고 때문에 중국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리에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잠재된 불신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중국에 식약관을 파견하여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수용품인 고사리·도라지·표고버섯·당면·조기 등에 대해서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수입식품검사를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차례상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국내 식품업계는 중국으로의 식품수출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해 왔다. 살균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우유나 김치 수출 시에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로 인한 통관지연 등 기업들의 수출활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우리는 중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곤 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양 국가가 처한 상황과 상호관계는 2012년 경인지방식약청과 중국 산둥 출입경검험검역국(China Inspection Quarantine, CIQ)간 체결된 수출입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한 ‘교류협력체결 양해각서(MOU)’로 인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향후 난관들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 2014년도 통계 기준, 수입식품 총 55만4천건 중 31만2천건, 약 56%를 처리할 정도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할 지역에는 수출에 관심이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식품의 대중국 수출활로 모색을 위한 역할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중국 산둥성은 우리나라로의 식품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서 2014년도 축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중국 총수출 11만2천건 중 4만1천건으로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당한 물량 역시 지리적인 근접성, 통관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산둥성 관문(CIQ)을 통과하고 있다. 경인지방식약청과 산둥CIQ간의 MOU 체결을 승계하여 발전시키고자 올 상반기 식품안전관리 기준·규격, 수입식품 검사 및 실험실 시험·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식품안전 관리 및 원활한 식품교역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 산둥 CIQ 및 관련 업계를 방문하는 등 양자간 업무협의회 일정을 중국 현지에서 가졌다.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자의 의식을 반영하여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둥 CIQ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우리 식품의 진입을 막고 있는 장벽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해 갈등의 요소를 없앨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식품의 대중국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국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이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나 중국 산둥CIQ에서는 최근 진입장벽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두 기관간의 협력이 조만간에 결실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하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4년 9억8천900만달러의 대중국 식품수출이 2015년을 보내며 그 이상으로 확대·성장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경인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는 물론이고 국내 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둥CIQ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5-09-16 김인규

도시도 돈에 취하면 안 된다

신흥 부유층 도심으로 진입 임대료 높여 상권개발 주역인 소규모 자영업자들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도시엔 범죄·부정 들끓고 자금 멈출땐 활기 떨어질 수도 사무실이 그곳 귀퉁이에 자리 잡은 터라, 이웃들로부터 홍대상권 관련 소문을 심심찮게 듣는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빈번하게 들은 소문은 중국 자본의 유혹이다. 이 상권에 중국 관광객(遊客·유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매장 임대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커를 상대로 주로 인삼이나 화장품·가전제품을 파는 임시 매장이다. 이들은 상권 내 건물주들에게 기존 임대료의 2~3배에 달하는 후한 조건을 내건다. 이런 치명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건물주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이 거리의 주역이었던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창의적 문화예술 단체들은 짐을 싸지 않을 수 없었다. 전세계 주요 도시가 직면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심 원주민 구축) 현상이다. 신흥 부유층이 도심으로 진입하면서 임대료를 높여 놓는 바람에 기존 주민들이 주택가나 상권에서 쫓겨나는 일을 말한다. 솔직히 시장경제의 부산물 같아서 이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란 쉽지 않다. 도시가 돈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워낙 길다는 점도 이를 당연 시 여기게 하는 요소다. 3세기경 로마나 로마령 영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정도였다. 당시는 오래된 주택가에 소규모 가게가 파고든 것이 문제였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인의 거리였던 홍대가 오늘날 유커 전용매장과 대기업 플래그십스토어(flagship store)가 즐비한 거리로 바뀌기 전부터 그랬다. 신사동 가로수 길에서 그 거리의 주역인 포토그래퍼들이 쫓겨났다. 청담동에서는 웨딩숍에 신예 디자이너들이 밀려났다. 이 현상의 역사성을 반영하듯,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도 오래전 일이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사 계급(gentry)의 도시 점령을 이 말로 일반화했다. 그렇다면 늘 있어 왔던 일이자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이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용인해야만 할까? 벌써부터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도시에 범죄와 부정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런던 고급 주택가의 집값과 임대료를 고공행진하게 한 것은 주로 러시아 범죄 조직의 은닉 자금이었다. 현재 인류 역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뉴욕 고급 콘도미니엄 역시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검은돈이 출처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종류의 자금 유입이 어느 순간 멈출 때 도시의 활기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 홍대상권 내 일부 건물주들은 지난 몇 달간 이미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로 유커 유입이 중단되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매장 일부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높은 임대료를 기대해 성실한 자영업자들을 내쫓았던 건물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자본이 국내 어느 곳보다도 선호했던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유커가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중국 자본이 달려들지 않는다면 이곳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최대 해악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설 땅을 없앤다는 점이다. 정작 상권개발의 주역인 그들은 치솟는 임대료로 상권이 형성조차 되지 않은 주변부로 내몰린다. 그곳에서 재기의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어렵사리 주변부 상권을 일구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이런 자조어린 푸념이 터져 나온다. ‘장사가 잘 돼도 고민, 잘 안 돼도 고민이다. 잘 안 되면 어떻게 임대료를 낼까가 고민이지만, 잘 되면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도시 재정을 들여가며 싼 임대료의 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려 든다.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주와 자영업자간 자율 협약을 권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미친 상권에 맞서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결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돈에 취하면 안 된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09-09 김방희

평생 먹을 ‘물고기 잡는 법’

심각한 청년실업률 극복위해 젊은이들 창업기회 많이 주고 실패율 낮추기 위해선 학습·현장일 병행 시스템으로 체계적 이론과 실무경험 쌓는 직업교육 매우 중요하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뛰어난 교육방식으로 잘 알려진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기본원칙이다. 단기간에 먹을거리 해결이나 만족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평생을 좌우할 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도 담겨 있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이 10%에 육박한다고 한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공식적인 수치는 10%이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3%로 두 배가 넘는다. 공무원 등을 준비하는 ‘고시족’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면 청년 실업자는 훨씬 늘어난다. 120만명의 청년 실업자,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등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창업 비율이 전체 창업자 중 3.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미국은 20~34세 창업비율이 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는 조기에 창업한 특징이 있다. 빌 게이츠는 20세에 창업했고, 고 스티브잡스는 21세에,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은 26세에,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35세에 회사를 창업했다. 우리나라 청년창업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폐업률이 높고 창업교육 기회도 부족하며 시장이 제한적인 등 창업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취업도 어려운데 청년 창업은 엄청난 도전이다. 창업 성공사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90% 창업자들이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보다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사전에 치밀한 조사분석과 준비도 필요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하는 의지와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식품분야에서 새로운 창업교육을 시도했다. 지난 3월부터 수원에 위치한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농식품 창업교육’을 시작했다. 농식품 수출, 유통 등 농식품 분야에도 창업기회가 많은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농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20~30대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 은퇴를 준비 중인 중장년층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줄을 서서 강사에게 질문을 쏟아낼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최근 설립 30주년을 맞은 유통교육원은 창업교육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구상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연계 교육’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화려한 스펙을 쌓아도 기업에서는 “현장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없다”며 외면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학과수업 외의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창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책으로 배우던 것과 몸으로 부딪히는 시장은 차이가 크다. 다양한 취업현장, 창업현장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취업률을 높이고 창업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독일과 스위스가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학교와 일터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덕분이다. 현장 일을 하면서 체계적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는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50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의 약 90%가 도제제도에 참여하는 등 교육과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숫자가 제일 많다. 대기업을 비롯해 여러 분야별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곳도 경기도다.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이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09-02 김재수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

전세계로 풀린 엄청난 달러미국·선진국으로 몰리고 있어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신흥국중 몇몇 나라는우리가 겪었던 IMF사태와비슷한 상황 닥칠 가능성 커세계금융시장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년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단순히 남의 나라 금융정책 변경이 아니라, 각 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A급 태풍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시기가 9월이라는 설과 12월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지만, 세계 각 국에서 이미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진작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선 그간 미국의 초저금리정책 등에 따라 전 세계로 풀려나간 엄청난 규모의 달러가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과 선진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밀려들었던 외자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반드시 환율 상승을 수반하게 된다. 더구나 모두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에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뻔히 예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바꾸는 것이 이득이다.) 쉽게 말해서 신흥국중 몇몇 국가는 과거 우리가 겪었던 IMF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경제체질이 위약한 국가 혹은 석유나 가스 등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미국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로 표시되는 자원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에 그런 나라들은 이중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신흥국에서는 약 1조달러가 빠져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의 환율이 20% 넘게 출렁이고 있다. 심상치 않은 징후라고 하겠다.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왜 금리를 인상하려는 것일까?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당장 미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도 말이다. 그 답은 아마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낮은 금리에 기대여 연명하는 기업들을 도태시키는 ‘옥석가리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경기는 완전고용수준의 실업률(7월 5.3%)에서 보듯 더 할 수없이 좋다.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성장률은 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로금리에다가 대량의 통화를 방출하는 非전통적(unconventional) 방식의 통화정책과, 진흙암반층에서 가스와 오일을 뽑아내는 셰일혁명과 같은 신기술, 그리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노력 등 세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그중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단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미국 통화정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금리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세계금융계에서는 향후 3년간 미국금리가 3%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환율이나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금리 인상이라는 태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행이 우리는 탄탄한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세계 제6위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기에 당장의 태풍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보다 더욱 강력한 초대형급 태풍이 들이닥친다면 어찌 할 것인가? 산더미 같은 경제파도를 막아줄 방파제는 신흥국이나 미국의 예에서 보듯 풍부한 천연자원도 아니고, 선진국의 자비스러운 정책도 아닐 것 같다. 비정한 외자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은 오직 기술혁신과 구조조정노력과 같은 우리들의 땀뿐이 아닐까?/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안희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5-08-26 안희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를 위하여

일부 수입·제조업자들공산품 수준으로 취급고장·오작동땐 환자 건강에악영향과 생명까지 위협제조·품질관리기준 향상시켜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힘써야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선언하였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연구개발 및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최근 의료기기 산업동향을 보면 2014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3천403억달러, 우리나라는 52억달러(1.5%)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에 이어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생산, 수출, 수입 성장률이 각각 11.6%, 12.7%, 4.5%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렇듯 꾸준한 성장 및 지원에 따라 의료기기는 단순 주사침부터 MRI, CT 등 첨단의료장비까지 다양하게 개발됐다.또한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장비 외에 전동휠체어나 체온계처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범위도 확대되어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는 그만큼 더 필수적으로 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보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라 한다. GMP는 의료기기산업의 국제표준규격인 ISO 13485를 근간으로 한 기준이며 의료기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제조·판매됨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다.하지만 이러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제조 및 수입업자들은 제품 홍보 또는 가격 상향을 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기로써 허가를 득하고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기기는 공산품과 확연히 다르다. 의료기기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되며, 이들은 정상인보다 각종 세균, 이물질 등의 오염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주변 온습도에 따른 성능의 변화나 미세한 전류 누설에도 취약하다.게다가 제품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한다면, 환자에게 끼친 영향을 되돌릴 수 없다. 공산품처럼 수리를 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부자재의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그리고 고객 불만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 GMP 기준을 준수한다면 모든 공정에 걸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GMP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불량이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단계마다 각종 점검 및 검사를 거치고 또 추후 발견되는 사고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물론,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80%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업체라는 점이 GMP 수준 향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경인식약청에서는 업계와의 정기적인 설명회와 민원 상담 등으로 GMP 수준 향상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36%(전국 총 3천138개소 중 1천144개소)가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바, 경인지역 GMP 수준이 곧 우리나라의 수준임을 명심하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앞으로도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5-08-19 김인규

롯데와 삼성 승계 보도의 3대 문제

롯데사태, 막장 요소 강한흥미 위주로만 다뤄져삼성물산 합병 보도 역시사업구조 재편 당위성만 강조추측을 사실로 단정짓는 우 범해공정·신뢰도 수준높은 기사 기대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우리 경제 저널리즘의 병폐를 지적하는 일은 늘 곤혹스럽다. 문제를 만든 집단의 일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격이니까. 하지만 경제 저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겠다. 외환위기 당시 자책했듯, 그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최근 불거진 롯데사태가 그랬다. 지난 달 28일 한 일본 언론의 보도로 이 재벌 일가 경영권 분쟁의 서막이 공개됐다. 우리 언론은 다급하게 이 사안을 쫓았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요소가 강한 만큼 흥미 위주의 보도였다. 출생의 비밀을 중심으로 한 막장 드라마는 보통 배 다른 형제자매간 분쟁을 소재로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같은 모친을 둔 형제간 전면전이었다. 추측성 보도도 난무했다.경제 현안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일은 오랜 시간과 법적 절차가 수반되는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쯤은 눈치 챌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 아침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싸움이 끝났다고 단정 지었다. 아버지와 이복 누이를 데리고 시도했던 장남의 ‘쿠데타’가 ‘1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는 식이었다. 희한한 것은 형제간 분쟁의 종식 선언뿐만이 아니었다. 차남의 통합 승계가 당연시 되고, 장남의 반전 시도는 쿠데타로 격하돼 있었다.이유야 짐작할 만했다. 차남이 장악한 한국 롯데그룹 홍보실의 설명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다시피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경제 저널리즘, 아니 저널리즘의 고질적 병폐가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안별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이 되고 입장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정치나 연예 기사에 이어, 이제 경제 기사마저 이런 경향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 차남과 한국 롯데의 바람은 고스란히 사실로 둔갑해버렸다.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보도 역시 비슷했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삼성의 입장을 전하는 데만 골몰했다. 삼성물산 사업구조 재편의 당위성만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했다. 우리 언론은 그 점을 결코 심도 있게 거론하지 않았다.더욱 고약한 것은 국내 최대 재벌이 용의주도하게 만든 프레임(frame)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데 충실했다는 점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면 애국, 반대하면 매국이라는 사고의 틀이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입장을 주도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그 결과 재벌에 찬성하면 애국자, 반대하면 매국노가 되는 기묘한 구도가 형성되고 말았다.롯데나 삼성 사태를 보도하면서, 재벌 일가의 전근대적 사고를 그대로 이식받은 것도 우리 경제 저널리즘의 큰 문제다. 재벌은 창업주나 오너가 일군 것이며,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이쯤 됐으면 재벌은 주주의 것, 더 나아가서 사회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법도 하건만, 이런 문제의식은 아예 없었다. 주식회사(법)의 정신에 입각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지분으로 대기업 집단에 황제처럼 군림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주주의 이해와 사회적 공익을 따지려는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우리 저널리즘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 사실 확인 부족도 여전했다. 국내 언론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이 될 지주회사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썼다. 하지만 11일 차남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은 크게 달랐다. 그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추측을 사실로 단정 짓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당초 우리 언론 보도와 달리, 롯데가의 골육상쟁은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후속 취재 과정에서는 이전의 문제점들을 의식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 높은 경제 기사를 보게 되길 기대한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08-12 김방희

“네팔 외가에 가고 싶어요”

지진사태 이후 가족·친지들피해 걱정에 애태웠던결혼이주여성들 친정 방문길동행한 자녀들도 엄마의 나라문화와 정서 직접 체험하고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왔으면…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외갓집에 가는 일은 여름방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다. 최근 용인 한국민속촌이 휴가철을 맞아 진행하는 ‘시골 외갓집의 여름’ 행사도 인기라고 한다. 행사 이름을 ‘외갓집의 여름’이라고 지은 것이 재미있다. ‘외갓집’이라는 말은 푸근하고 넉넉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외국인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 특히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외갓집 가기가 어렵다. 농번기라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자주 방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외가·친정 방문을 지원하고 환송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네팔지진 이후 가족, 친지들의 피해가 걱정스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애를 태웠던 네팔의 결혼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친정방문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정 외가·친정방문은 결혼 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에 정서적·문화적 도움이 된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을 방문 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고, 남편들이 부인의 문화와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된다. 오랜만에 친정방문을 앞둔 결혼 이주여성들은 물론 외갓집에 가게 된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 보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오기를 바란다.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만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3%가 넘는 숫자로 웬만한 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행정자치부가 조사를 시작한 지 9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인 55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우리나라에 온 결혼이주 여성의 숫자도 12만명이 넘는다.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곳도 경기도이다. 연간 경기도내 다문화 혼인은 6천500여건으로 전국의 4분의1을 차지한다. 다문화가정 출생도 5천200여건으로 전국 출생의 4분의1이 넘는다. 해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2020년에는 전체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이르고,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 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만큼 농어촌에서 이주여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약 38%가 외국 여성과 혼인했고, 결혼이주여성의 69%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늘면서 농촌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가 늦춰지는 등 농촌이 젊어지는 효과도 있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이 우리 농어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지역별로 농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정착, 영농교육, 언어학습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그동안 다문화 정책은 언어, 음식, 관습, 농촌생활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지원에 치중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편견이나 냉대가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부진, 학습부진을 겪기도 하고, 따돌림에 의한 정서불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역할은 정서적 일체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자녀 육아,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 음식, 풍습, 문화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글로벌시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우리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인력이다./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08-05 김재수

먹방, 쿡방의 유행으로 본 경제현상

연예인이 나와 하루 세끼 요리쉽게 만드는 ‘집밥’레시피 인기개인화·핵가족화 사회 속에가족들 소소한 모습 대리만족여유로운 삶 살고픈 욕구 반증전통과 물질문명 조화 노력을요즘 TV 프로그램에 ‘먹방’, ‘쿡방’ 이라는 유행어를 낳으면서 요리관련 프로그램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TV를 켜면 항상 요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일류 셰프들이 연예인 이상의 유명세를 얻고 있다. 과거에도 요리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문 요리프로그램이 아닌 이른바 버라이어티 쇼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일반 연예인들이 나와 하루 세끼 요리만 하는 프로그램,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공개하고 그 재료로 요리하는 프로그램, 전문 요리가 아니라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집밥’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각 매체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리 방송이 유행하기 전에는 유명연예인의 아이들과 아빠들이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유행하였다. 이후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으로는 아빠들이 등장하고, 자신의 냉장고를 소개하는 등 가족들의 소소한 사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개인화, 핵가족화되고 있는 사회, 제한된 집과 방에만 한정되어있는 현대인들에게 유명 연예인의 집과 요리하는 모습, 다른 집 아이들과 아빠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거나 동질감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필자도 먹방 프로그램에서 한적한 시골 여행지에 가서 유명스타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동화되기도 한다.이제는 우리 시청자들도 빠르고 자극적인 것보다 느리고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 실례로 최근 국내외에 슬로 TV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상발전소에서 2015년 7월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방송 ‘Minutt For Minutt’ 에서 132시간 동안 노르웨이 전역을 다니는 크루즈 여행을 소개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양털로 스웨터 만들기까지 8시간 반, 벽난로가 불타는 모습 12시간 등 아주 느린 과정을 생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노르웨이 시청자들의 시청률이 30~4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산업화, 물질화되고, 경쟁이 심화 되면서 역설적으로 느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라는 책에서 느림으로부터의 여유가 왜 필요한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도 카슈미르의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 척박하지만 공동체 생활 속의 느림 가운데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주민들이 소개되는데, 산업화와 관광 개발로 이러한 자연의 체계,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마치 우리나라 60~70년대의 시골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라다크에서는 곡물을 수확하고 이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가 여유롭고 느긋하게 이루어지며 동네 주민들끼리는 공동체 삶을 살고 있었다.라다크 주민들처럼 현재의 우리는 물질문명의 풍요로움 대신 맞바꾼 바쁨과 스트레스를 여유와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시 물리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같을 것이다. 쿡방, 먹방 조류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상업주의로 변질 될 여지도 있지만, 바쁜 일상과 더불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에 젖어있는 현대 사회에 천연의 재료로 집에서 천천히 여유롭게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먹는 음식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다. 인류는 다시 느림과 여유, 더불어 사는 법을 삶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오래된 전통 생활 방식이 현대의 물질문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5-07-29 김순홍

안전한 식품확보 위한 불법유해물질 차단

해외쇼핑몰 직배송 통해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유입 증가일부 제조업체 의약품 성분화학적 구조 변형시킨유사물질 첨가 사례도 급증인체 부작용 유발 국민건강 위협최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생리활성기능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들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되어 국민들에게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쇼핑몰 직배송을 통해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의 유입 증가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건강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등과 같은 의약품 성분을 첨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의 검사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킨 유사물질을 첨가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 불법유해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임상학적 연구가 전무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불법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인체에 부작용과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화학적 합성 기술의 발달로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의 일부 구조를 변형시킨 신종불법유해물질은 200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호모실데나필을 발견한 이후 실데나필(비아그라), 바데나필(레비트라), 타다라필(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총 39종이 새롭게 규명되었다. 이 중 24종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되었고 또한 과거 비만치료제였던 시부트라민(리덕틸)의 화학구조와 유사한 데스메틸시부트라민과 클로로시부트라민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명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시험검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신종불법유해물질 규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009년도 9천600억원에서 2013년도 1조5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일부 건강기능식품들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되고 있으며 2011년 1천79건, 2012년 754건, 2013년 567건 적발되었다. 적발된 제품의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비롯한 영업 정지 및 고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3년간 식약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첨가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를 보면 2011년 35건, 2012년 27건, 2013년 10월 기준 13건 등 총 7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꾸준한 노력으로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수백 건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식약처에서는 수입·유통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해물질 검사를 지속해 부적합인 경우는 반품 또는 폐기 처분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인터넷 등의 유통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유해물질 함유식품의 검사를 대폭 강화해 2015년 800여 건을 검사할 계획이며, 불법사이트는 국내접속 차단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경인식약청에서는 2014년 수입 및 유통식품 2천900여건에 대한 불법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불법유해물질이 혼입된 제품 34건을 검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유입되는 불법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신종 불법유해물질 규명 및 시험법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관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처럼 불법유해물질 차단의 선두주자로서 경인식약청은 불법유해식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5-07-22 김인규

그리스의 전쟁, 유럽의 오디세이

3차구제금융 힘겨루기 그리스 항복트로이전쟁 양상과 매우 닮아 통합과정에 근본적 문제는경제 격차 큰 회원국간 갈등유럽통합 성공적 마무리 짓자면부실은행 통폐합·채권 발행해야유럽 통합의 역사는 60여년 전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상 초유의 전쟁이 두 차례나 벌어진 이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통합의 첫 발걸음을 떼면서 내건 이름은 ‘유럽(Europe)’이었다. 대륙의 이름으로 오래전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이었다.유럽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페니키아의 공주 유로파다. 신의 제왕 제우스는 흰 소로 변장해 그녀를 납치한다. 이를 눈치챈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그녀를 크레타 섬에 유배시킨다. 그곳은 훗날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 당시 그녀의 이름을 딴 유럽은 오늘날의 유럽은 아니었다. 발칸반도 위쪽의 트라키아 지역으로, 두 제국 입장에서는 서쪽 땅이나 버려진 땅이란 의미가 강했다. 8세기 중반 샤를마뉴 대제가 대륙에 영향력을 키워가던 시절에야 유럽은 대륙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됐다.오늘날 유럽통합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것도 대륙에 유럽이라는 이름을 선사한 그리스로 인한 것이다. 3차 구제금융을 둘러싼 유럽통합 주도국과 그리스의 힘겨루기는 채권단의 완승으로 끝났다. 국민투표까지 결행하며 채권단이자 통합 주도국이 내건 조건을 거부하려던 그리스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스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타결을 1차 대전 패배 후 독일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베르사유 조약에 비교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4년 이상 끌어온 그리스 사태는 당분간 잠잠해 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린 것도, 유럽통합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진 것도 아니다.이 상황은 놀랍게도 그리스 신화의 모태가 되는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를 연상케 한다. 전자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간의 10년 전쟁을 그린 대 서사시고, 후자는 전쟁이 끝나고 귀국길에 오른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 모험담을 그렸다. 3차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그리스의 사실상 완전 항복까지는 트로이 전쟁 양상과 흡사하다. 다만 트로이 대신 그리스가 유로존 연합국들과 대치했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일리어드’에서 연합국이 최종 승리를 거두기 위해 트로이에 제공했던 것이 목마라면,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는 엄청난 부채다. 그리스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2천400억유로(약 300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번에는 3차 구제금융으로 모두 1천210억유로를 지원받기로 했다. 목마 속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휩쓸었듯,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에서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 외에 목숨을 연명할 방법이 따로 없었다.그리스 사태를 단지 정부와 국민의 무능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나 섣부른 복지정책이 부른 비극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그보다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잉태된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져 온 유럽통합 과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경제력 격차가 큰 회원국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다.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독일과 그리스는 완전히 상반된 정서와 계산을 보여줬다. 이는 일시적 봉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과정이 길어지면서 후유증으로 생겨난 회원국들의 절름발이 경제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통화량이나 금리, 환율에 손을 댈 수가 없다. 통화금융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처럼 경제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은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그 결과물이다. 오른발이 묶인 2인3각 경기에서 욕심이 앞서 왼쪽 발만 내딛다 풀썩하고 쓰러진 격이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안 좋은 나라들 상당수가 비슷한 위기를 겪어 왔다.유럽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자면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자면 부실화된 은행들을 통폐합해야 한다. 유럽의 이름으로 채권(유로본드)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를 갚기 위해 공통세목(稅目)의 과세도 해야 한다. 독일의 희생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절실한 대목이지만, 조만간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전쟁’은 끝났지만 ‘유럽의 오디세이’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07-15 김방희

‘억대 춘란’과 경기도 농업

현재 시장규모 1조원 달해직장 은퇴자·주부·노년층에새 소득작물로 떠올라농촌에서만 재배 고정관념 깨고일자리 창출·고부가가치 올리는새로운 도시농업으로 육성해야국내 농산물 최고가 기록이 다시 경신되었다. 자그마치 1억2천만원이다. 지난 6월 24일 열린 한국춘란 경매 1주년 기념경매에서 단엽중투호인 ‘태황’이 1억2천만원에 낙찰되었다. 혹자는 “단군 이래 최고가 농산물”이라고 한다. 지난해 6월 최초의 춘란 공개경매에서 5천300만원짜리 춘란이 탄생하면서 많은 애란인이 “억대 춘란 탄생이 머지않았다”고 했었다. 올해 1월 사상 최초로 억대 춘란이 탄생하였고, 이번에 다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1억짜리 춘란 구경 한 번 하자”는 사람들로 경매장이 성황을 이뤘다.고액의 낙찰가보다 중요한 것은 춘란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다. 춘란 경매 1년만에 총 경매금액은 20억원을 넘어섰고 경매등록자만도 500여명에 이른다. 1년 전 춘란 시장규모는 2천5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조원으로 추정된다. 투명한 경매시스템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춘란시장이 활성화되고 춘란 재배농가 소득이 증대되었다. aT는 한국춘란을 도시농업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교육과 전시·홍보, 상품 등록 등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억대 춘란의 탄생은 도시민들에게 새 소득작목 개발의 의미도 크다. 은퇴한 직장인, 가정주부, 노년층에게 난 재배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난은 재배하는데 육체적 노력도 많이 안들고 도심에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생활자들이나 도시민에게 좋은 소득작물이다. 최근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 도시농업이 활발하다. 아파트 베란다나 텃밭, 자투리땅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다. 도시민의 정서 함양, 건강 증진, 소통, 교육, 원예치료, 도농교류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도시농업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간단한 영농활동을 넘어서 도심 빌딩에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식물공장’도 도시농업의 영역이다. 식물공장은 식물 재배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일조량 부족 등 기상여건이 열악한 북유럽에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필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시 식물공장을 설립하였다.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남극 세종과학기지로 보내어 쌈채소 재배도 성공시킨 바 있다. 당시 세종기지 주방장으로 근무했던 대원이 “식물공장 덕분에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해오기도 했다.도심 고층빌딩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형 식물농장(Vertical Farm)’ 개념을 최초로 발표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딕슨 데포미아 교수는 “기상이변, 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식물공장의 중요성이 커진다”면서 “국토가 좁고 도시에 인구가 밀집된 한국은 도시농업이나 수직형 식물농장이 발전하기에 이상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수직형 식물농장에는 채소류 등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춘란, 약용작물 등 다양한 소득작물도 생산이 가능하다. 키우기 쉽고 선물용으로도 좋은 선인장 등 다육식물은 중국 수출 유망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목나무에서 항암제인 ‘택솔’을 만들며, 버드나무에서 진통제 원료인 ‘아스피린’을 추출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매실, 복분자 등 면역력 증강작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이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농업이 농촌에서만 이뤄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춘란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농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소득을 거둘 수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춘란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릴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화훼농가의 30%가 경기도에 있고, 난 재배농가의 절반 가량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도 ‘억대 춘란’을 능가하는 새로운 소득작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경기도에서 도시농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자. 침체된 우리 농업을 살릴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07-08 김재수

중국 경제 변화와 한국의 발전

중국의 야심찬 중장기 전략‘일대일로’·‘AIIB’ 창설…한국은 건설·물류 경쟁력으로 많은 이점 얻을 수 있지만中 경제시스템 변화에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9.7%가량의 고성장 시대가 주춤하자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 인 한 자릿수 성장률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인 ‘뉴노멀’ 시대로 진입했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뉴노멀 정책의 주요특징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과 도시와 농촌 등 지역차이 감소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의 첫해인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7.5% 안팎보다 대폭 낮아진 7.0%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기 둔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6월 27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준율 인하는 올 들어 이번까지 세 번째가 된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초강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해 중국정부가 매우 비상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지난 2013년 야심차게 제시한 초대형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구상이다.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포함한다.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건설 규모는 1조400억 위안(약 185조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도 이 때문이다.일대일로(一帶一路)와 AIIB같은 중국의 야심찬 전략은 중국 및 주변 국가들에게 투자와 개발 기회와 동시에 정치·경제·안보 등과 관련하여 주변국들과 갈등관계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급박한 경제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중국은 이웃 나라이며 이제 한국의 무역과 투자규모 1, 2위를 다투는 중요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문화 정서적으로도 많은 유대감이 있다. 최근에는 한류 드라마와 한류 스타 등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높은 편이며, 특히 한국 화장품 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7천300억 달러(약 817조2천350억원)를 출자할 예정으로 우리나라가 역내 회원국 57개국 가운데 전체 5위의 지분율을 확보하여 AIIB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AIIB 설립으로 한국은 물류·건설·교통 측면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시발점이며 종착이 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의 뛰어난 건설과 물류 산업 경쟁력으로 중국 개발 사업에 여러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저성장 기조에 대비하여 무역 다변화 정책도 고려해야 하며, 중국을 과거의 저개발 국가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알리바바 그룹 등 중국은 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와 있으며, 가전, 스마트폰 등의 분야에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력이나 품질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므로 중국의 이러한 국가 전략을 잘 활용하여 중국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연암 박지원 선생이 서울에서 신의주를 거쳐 베이징 부근인 열하에 육지로 간 것처럼 우리도 육로로 유라시아 대륙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암선생의 열하일기에서 ‘수레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못 가는 데가 없다’고 하신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2015-07-01 김순홍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불안감 해소위해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통관단계 제품별 구분검사유통이력추적 관리 확대수입업자 책임 강화로내년부터 ‘안심 식탁’ 될것언제부턴가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은 수입식품이 점령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에는 49.8%(농림축산식품부 통계)까지 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은 최근 5년간 건수는 5.9%, 중량은 2.5%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수입 검사한 식품이 31만1천678건(2014년도)으로 전체 55만4천172건 대비 56.2%(축산물은 78%, 수산물은 40%)나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1월께 경인지역에서 세균성이질 식중독으로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식품이 수입 배추김치인 걸로 밝혀졌고, 2013년 12월에도 뉴질랜드산 치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국무조정실 조사)는 전반적인 식품안전이 73.8%로 나타났으나 수입식품의 안전은 51.8%로 10명 중 5명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2015년 2월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금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으로 분산하여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면 해외 제조업체를 수입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가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통관단계에서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를 실시한다. 영업자는 제조업소 등록정보, 과거 수입이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구분되며, 우수 영업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하나 특별관리대상 영업자의 경우에는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품의 경우에도 위해물질 검출, 제외국 식품사고 등을 고려하여 ‘일반’, ‘주의’, ‘집중’으로 분류하여 ‘주의’나 ‘집중’ 대상제품은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한다.셋째, 유통단계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된다. 현재 일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넷째, 수입자의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공식품에만 운영되던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가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확대하여 수입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각각 수입하더라도 한 번의 영업 등록으로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수입식품 ‘신고대행업’과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이 신설되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2011년)하여 사전등록업체에만 수입허용하며, 유럽연합은 수입식품 관리규정 단일화 제안(2013년), 중국은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화 (2012년) 조치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2016년 2월부터는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에 따라 국민의 식탁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5-06-24 김인규

메르스로 알게 된, 메르스보다 무서운 것들

정부, 신종 전염병 안이한 인식초기대응 실패·비밀주의 집착정치권은 삼성서울병원 환자동선 둘러싸고 편가르기 몰두이러한 과정 거치는 동안국민은 불안·공포심 더 커졌다지난 5월 27일 아침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은 것은 마침 출장을 위해 인천 공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첫 확진 환자가 등장한 지 1주일이 지났고, 그 날까지 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고국을 떠나는 이에게 그의 목소리가 더욱 불길했다. 그는 다섯 번째 의사 환자의 출현을 두고 ‘전파력이 높지 않고, 우연적인 케이스’라고 확언했다. 3년 동안의 역학 사실로, ‘공기전파에 의해서 지역사회까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그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렸던 이유는 상황 인식 탓이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초기 당국자는 이미 최선의 시나리오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 물론 정부가 이 신종 전염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초 알려진 바로는 메르스가 중동 지역에서 주로 낙타를 통해 옮았다. 더욱이 밀착 접촉이 아닌 단순 대인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병원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는 아예 배제된 듯 보였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그대로 병원과 의심 혹은 격리 환자들에게 전염됐다는 사실이었다. 병원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초기 확진 환자 소재 파악이나 격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의심 환자나 격리 환자들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대중이 모이는 곳에 들렀다. 다수가 마치 마취된 것처럼 설마 내가 걸렸겠느냐, 그렇게 감염시키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들었다. 사태 초기 정부는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보다는 유언비어와의 전쟁에 더 골몰했다. 그렇게 비밀주의에 매달리는 동안 불안과 공포는 더해 갔다.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개하고 나섰다. 그러자 부랴부랴 정부도 메르스 진원지인 병원을 공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지자체 단체장보다 먼저 공개를 지시했다거나 지자체가 각자 대응하고 나서면 더욱 불안해진다는 주장을 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사태 초기 대응 실패를 자인하기 싫어서 하는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다. 물론 신종 전염병과 관련해 비밀과 공개 여부는 정책 판단의 여지가 있다. 나라나 사례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중동 지역과는 달리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더욱이 거의 전 국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는 요즘 이런 부류의 비밀을 지키려야 지킬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했다. 사태 초기의 정부의 대응 실패와 비밀주의 집착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로 키워버렸다. 2003년 사스 대처 당시와 비교하며 뒤늦게 지적된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를 반증하는 목소리였을 따름이다.더욱 무서운 일은 삼성서울병원 35번 환자의 동선(動線)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된 이념과 진영간 편 가르기다. 서울시장의 정보 공개에 당사자와 보수 언론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행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이를 폄훼하기 위해 일제히 움직였다. 당장 신종 전염병과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근절하는 데 무기력했던 주체들은 정치적 판단과 행동에서만 예민하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키웠다. 그렇잖아도 이미 제조업과 수출 부진으로 허약한 체질을 보이는 우리 경제는 이 일로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고질병이 있는 환자에 신종 괴질이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든 한 달 동안 우리는 갑자기 깨닫게 됐다. 정부는 무능하고 국민은 성숙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 긴급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민은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참 못났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메르스는 떠나겠지만, 이 무자비한 현실 인식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를까 무섭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2015-06-17 김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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