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칼럼

 

[경인칼럼]어떤 권력구조이어야 하나

개헌 주제, 실질적 다당제 효과 나타내야어떠한 정부 형태이든 집권세력 내부견제·감시시스템 없으면 오만해지기 마련여야 개헌안에 이를 담보할 장치 안 보여권력구조의 변경이 핵심인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는 무산됐다. 그러나 '87체제'의 변경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강화는 물론 지방분권의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은 6월 개헌안 합의, 가을 개헌이라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치권 행태로 미루어볼 때 무망한 말이다. 일단 권력구조에서 여야의 개헌안이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는 야당이 내놓은 국회 선출 총리와 직선 대통령이 권력을 분점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의 권력구조와 상호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어떠한 권력구조가 돼도 각 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개별국가의 정치적·문화적 배경, 특히 헌정사적 특수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제도의 우위를 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각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정부형태의 선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불편한 동거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대통령 권한 집중이라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4년 대통령 연임제에는 이러한 문제를 지양하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배어있지 않다. 야당이 제안한 정부형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의 충돌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 교착의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헌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연내 개헌이 가능할지 여부를 떠나 개헌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정치 내부로 적절하게 수렴될 때 지속가능한 정치체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대표성과 참여, 책임성인 이유이다. 시민사회 내에서의 상충하는 갈등의 수렴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당체제는 물론 어떠한 권력구조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분산이 필요한 이유도 권력집중이 가져오는 부패와 독선이 시민의 삶의 문제를 정치권에 반영하는 데에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하에서 제도권이 중요한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정치는 이중적인 갈등구조를 내포한다. 즉 시민의 삶의 문제가 치열하게 제도권내에서 토론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정치의 본령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권력구조의 변경 여부 못지않게 실질적인 다당제의 효과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가 개헌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란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정당체제는 집권당과 제1야당, 두 거대정당의 독점에 입각한 정당 카르텔 구조와 친화적이다. 여야 3당과 교섭단체가 있지만 다당제의 협력과 타협의 원리에 기반하는 정당구도가 아니다. 이는 압도적 여야 두 정당의 존재로 여타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정치적 공간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에 입각한 정치공학만이 정치엘리트들의 행동준칙이 되고 있는 구도에서 시민사회의 균열이 제도권 내로 투입됨으로써 삶의 수준이 나아지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집권세력 내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의 도입이다. 어떠한 정부형태가 돼도 권력내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권력은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여야의 개헌안에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적대적 갈등과 공존이 교차하는 지금의 정당체제에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각 정당이 고집하는 권력구조에서 한 발 물러나 무엇이 시민의 삶에 친화적인 권력구조인가를 고민한다면 연내 개헌도 의외로 가능할 수 있다. 지나친 정치적 상상일지 모르겠다./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2018-05-01 최창렬

[경인칼럼]대전환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권위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규범 급속 해체4차산업혁명 세대의 통제 할 수 없는 세상남북·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변화 예고구성원 모두 대변혁 책임 나눠지는게 중요정체를 대기는 힘들다.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직감이다. 격변과 전환이 일상이었던 대한민국이다. 전쟁위기설이 극성을 부려도 대수로이 여기지 않던 국민이다. 그랬던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의미있는 사건들에 내포된 메시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차원 이동에 버금가는 대전환의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먼저 규범의 전환이다. 권위를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의 규범이 급속히 해체되는 중이다. 권위가 권위로 대체되던 권위 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찰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시발이었다. 정상적인 선출권력의 권위가 시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무너졌다. '미투'가 뒤를 이었다. 고은, 이윤택. 오래 묵은 문화권력의 권위도 수렁에 빠졌다. 안희정, 정봉주. 진보권력 권위의 일각이 무너졌다. 대한항공 직원 1천여명은 SNS결사체를 만들어 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추행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권위의 해체가 일상이 되고 크고 작은 권력의 붕괴가 속출하고 있다.저차원 대 고차원이 대립한 결과다. 2차산업혁명 세대가 고리타분한 권위의식으로 4차산업혁명 세대의 대중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정보와 네트워크로 무장한 4차산업세대는 구세대의 규범과 권위를 부정한다. 조현아, 조현민 두 자매는 자기 세대의 규범에서 벗어나 아버지 세대의 규범에 갇혀있다가 불행을 자초했다. 슈퍼네트워킹 사회의 새규범을 만들고 있는 신세대의 분노는 잔인하다. 보수정치를 궤멸시켰다. 규범의 전환을 예고한 경고장이었다. 진보정치, 진보시민사회단체도 권위적 규범에 연루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는 절규는 자유한국당의 몫이지만, 새 규범으로의 위치이동은 보수, 진보 모두의 과제다.대전환의 기운은 한반도 정세의 급변에서도 뚜렷하다. 마치 전례 없는 역사적 사건을 향해 특별한 우연과 인물들이 결집하는 느낌이다. 장난처럼 등장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한반도 운명의 판관으로 등장했다. 제네바 유학파인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해의 그 사람이 맞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은 더욱 극적이다. 역사의 신이 한반도 운명을 바꾸려고 필요한 인물을 모으기 위해 박근혜를 버렸나 싶어서다.4·27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정세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비핵화를 완벽하게 실현해내면 한반도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된다. 반대의 결과에 이른다면 북한핵 제거를 위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회담 결과는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도 새롭게 규정할테고, 우리의 공간의식도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비핵화 평화체제 쪽이라면 반도의 반쪽에 갇혔던 대한민국의 공간적 제약이 크게 완화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의 총량도 확대될 것이다.전환은 혼란을 수반한다. 전례 없는 대전환의 시기라면 혼란의 규모와 범위도 그에 상응한다. 사회규범의 대전환은 삶의 방식과 태도의 수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미투에 걸리냐"는 어리석은 질문으로 시대의 전환을 조롱해봐야 혼자 고립될 뿐이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단톡방에 혀를 차는 피해의식으로는 기업을 경영하기 힘들다. 보수정당의 과거에 견주어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는 진보권력은 시대정신을 걸머질 수 없다.국가의 운명이 대전환의 역사적 시공간에 진입하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적 책무가 무겁다. 공동체 내부를 흔드는 사회규범 전환의 혼란을 극복하는 동시에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일이 가벼울리 없다. 어려운 시대에 무거운 과제인 만큼 동시대인으로서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나눠지는 품앗이가 중요하다.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지금 겪고있는 사회규범 전환의 혼란을, 국가 대전환 시대를 예비해 주어졌던 시련이자 역사의 배려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윤인수 논설위원윤인수 논설위원

2018-04-24 윤인수

[경인칼럼]'갑질' 근절책을 찾아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직원에 물벼락·욕설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폭력'형법상 모욕죄 해당… 처벌 가벼운게 문제직장·권력에 의한 '폭력' 차단방안 마련 시급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팀장인 직원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분노하여 직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욕설을 퍼붓다 못해, 나중에는 직원을 회의장에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민 전무는 2014년 이륙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친동생이어서 여론의 화살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 전체로 향하고 있다. '갑질'이란 신조어는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비해 가벼운 느낌을 주는 말이다. 아마도 '갑질'이 계약서 상의 '갑'과 '을'에서 비롯된 일종의 비유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 언론사들도 한국 재벌가의 '갑질'에 해당하는 번역어를 찾지 못한 탓인지 'gapjil'이라는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의 세계화 가운데 부끄러운 사례가 될 모양이다.'갑질'의 본질은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 언어폭력은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조롱으로 나타나지만 성차별적 발언이나 인사상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남긴다. 피해자들은 조직 내의 하급자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 신경쇠약,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1년여의 휴직 끝에 회사에 복귀했지만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되고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재벌가 임원들의 전근대적 횡포를 의미하는 '갑질'이라는 말, 그리고 갑질의 전형적 사례인 '땅콩회항'이나 '물벼락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태의 본질을 희화화하는 듯해서 마뜩치 않다. 근본 원인은 기업과 직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재벌의 계급의식이겠으나 다분히 흥미위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다. 재벌과 권력의 '갑질'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태도나 시민의식이 더 진지하고 예리해져야 하겠다. 경찰이 조현민 전무를 수사하면서 폭행혐의에만 주목할 경우 물컵을 던진 방향이 피해자의 얼굴 쪽인지 바닥 쪽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얼굴에 물을 뿌린 특수폭행 못지않게 언어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더 중대한 범죄이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은 문제이다. 언어폭력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부사장에 이어 조현민 전무의 행동이 알려지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행(非行)을 알리는 제보가 이어지는 한편 대한항공의 회사명칭도 차제에 바꿔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탈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시급한 과제는 직장이나 사회적 위계에서 상급자나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일상적인 폭력, 내재적인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일이다./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2018-04-17 김창수

[경인칼럼]인천의 색(色)

정서진 석양·강화 갯벌색 등 10가지 색 모호하고 선명치 않고 창의성도 없어도시정체성 색으로 표현 고무적 불구시민 대표할 역할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뉴욕은 '노랑'이다. 맨해튼 차도를 가득 메운 노란색 택시 '크라운빅토리'는 수많은 영화에서 뉴욕을 상징한다.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에서 캐리는 늘 노란색 택시를 타고 다닌다. 맨해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뉴욕, 아이 러브 유(New York, I love you)'는 노란색 택시에 뉴요커 두 남자가 좌우의 문으로 동시승차하면서 시작된다. 뉴욕은 '빨강'이다. 1969년 버지니아 주의 관광슬로건 '연인들을 위한 버지니아(Virginia is for Lovers)'에서 힌트를 얻은 빨간 하트의 'I♥NY'은 가장 성공한 도시브랜드다. 뉴욕의 애칭 '빅애플(Big Apple)'에서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색상 또한 빨강이다. 기념품 티셔츠나 머그잔에 선명한 빨간색 사과는 이 도시를 추억하는 강렬한 이미지다.그러나 뉴욕의 공식 색상은 노랑도 빨강도 아니다. 뉴욕시 깃발에 사용되는 색은 파랑과 오렌지색이다. 파란색은 페이스북 로고에 사용되는 이른바 '페이스북 블루'에 가깝다. 오렌지색은 네덜란드의 흔적이다. 1648년 에스파냐로부터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끈 지도자 빌렘 1세는 '오라녜 공작(Prins van Oranje)'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오렌지 공작(Prince of Orange)'이다. 예서 유래된 오렌지색은 이후 네덜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색상이 됐다. 뉴욕은 원래 이들 네덜란드인들이 맨해튼섬을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여 '뉴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붙인 곳이었다. 깃발의 색상은 그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피츠버그는 '아즈텍 골드(Aztec Gold)' 색상으로 유명하다. 교각을 갖춘 정식 교량만 400개가 넘는 이 도시에서 특히 유명한 세 개의 다리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는 13세기 아즈텍문명을 연상시키는 빛바랜 금색으로 칠해져 있다. 해질 무렵 파이어리츠 홈구장인 PNC파크 외야석 너머로 보이는 '아즈텍 골드'의 로베르토 클레멘테 브리지와 앨러게니 강, 그리고 고층빌딩들의 조화는 가히 환상적이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장으로 꼽히는 이유다. 2001년 피츠버그역사경관재단이 중심가의 교량 색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2015년 온라인 투표에서도 앤디 워홀 브리지를 은색으로, 레이첼 카슨 브리지를 녹색으로 각각 바꾸면 어떻겠는가라는 물음에 85%가 '아즈텍 골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며칠 전 인천을 대표하는 10가지 색상이 발표됐다. 인천 바다색, 인천 하늘색, 정서진 석양색, 소래습지 안개색, 강화 갯벌색, 개항장 벽돌색, 문학산 녹색, 참성단 돌색, 팔미도등대 백색, 인천 미래색이다. 10년 전 서울시가 단청빨간색, 한강은백색,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꽃담황토색, 서울하늘색, 돌담회색, 기와진회색, 은행노란색, 삼베연미색 등 10개 색상을 대표색으로 선정한 것과 꼭 닮았다. 경주시가 5년 전 금관 금색을 대표색으로 앞세워 화랑 적색, 불국 홍색, 동해 청색, 남산 녹색, 서라벌 황색, 첨성 자색, 삼국 흑색 등 8가지 상징색을 발표한 것과도 유사하다. 도시정체성을 색으로 표현하고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인천의 그 색들이 모호하고, 선명하지 않으며, 창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인천 하늘색과 서울 하늘색은 어떻게 다르지? 문학산 녹색과 서울 남산의 초록색과 경주 남산의 녹색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소래습지 안개색은 어떤 색이지? 인천 미래색은 아무래도 현실적이지 않잖아? 인천을 '단박에' 나타낼 수 있는 색은 없나? 신문지면을 통해 활자로써만 소식을 접한 나로선 더더욱 감이 잡히질 않는다. 상징색은 특정한 집단을 대표하고, 그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번에 발표된 인천의 상징색이 인천시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

2018-04-10 이충환

[경인칼럼]헛발질 미세먼지대책

국내 대기오염 결정적 요인 '중국 공해'다 아는 사실 정부는 애써 '외면'싱가포르, 연무 시달리자 인도네시아 압박우리도 '적극적 환경외교' 촉구한다우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지난 2월 27일 환경재단 심포지엄에서 다음소프트가 국민들의 환경건강부문 '사회관심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미세먼지는 2013년 13위에서 2015년에는 6위로 급상승했다가 2016년부터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에 해외이민을 고려 중인 학부모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단체인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에는 26으로 당시 OECD 평균치(17)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후인 2015년의 OECD 평균치는 15로 낮아졌으나 한국은 29로 더 높아졌다. 한국은 터키와 함께 OECD 35개 회원국들 중에서 공기가 가장 나쁘다.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오존 농도 또한 같은 기간 OECD 평균치는 떨어진 반면에 한국은 더욱 높아졌다. OCED 오존농도 순위는 바닥에서 네 번째로 중국보다 못하다.정부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차례에 걸쳐 10년 단위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수십조 원 가량의 혈세를 투입해서 대도시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을 파리나 도쿄 같은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매연과 비산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단속과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차량 보급, 경유차 배출저감 장치 부착 등을 지속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4년 59에서 2012년에는 41로 감소하다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 2016년에는 48로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는 평년대비 1.1% 축소에 그쳤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지난 2월 22일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인천 주요지역 미세먼지 오염원 평가'이다. 인천지역 내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발전소가 35%로 가장 많고 선박건설기계 24%, 공장 15%, 자동차 12%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의 9개 발전소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동차 중심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인천에선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부산지역의 미세먼지의 주범은 부산항에 정박한 수많은 선박들에서 배출된 벙커C유 유독가스로 비중이 44.5%임에도 정부는 차량운행 단속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헛발질 말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환경단속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대기질 개선목적의 막대한 세금투입과 사회적 비용 대비 성과가 부진한 이유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5·6월에 미국 NASA의 관측용 항공기로 서울 상공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국내 52%, 국외 48%로 확인되었다. 국외 요인 가운데 34%가 중국이란 결론을 냈다. 대기오염이 비교적 덜한 계절에 측정했음에도 이 정도인데 황사철인 3·4월에 측정했다면 어떠했겠는가? 국내 대기오염의 결정적 요인은 월경(越境)공해인데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확대재생산 되는 탓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건수는 3월 초 기준 1천350건인데 이중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청원이 절반을 넘는다. 개중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거짓된 연구조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등의 거친 항의문구도 확인된다. 인공강우로 한반도의 공기를 세척할 수도 없고 민초들은 답답하다. 근래 들어 연무(煙霧)에 시달리는 싱가포르가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압박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촉구한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8-04-03 이한구

[경인칼럼]'실질적' 민주주의와 개헌

노동·복지등 사회적 평등 지향성 담아내야권력구조, 순수대통령제로 변화 고민 필요여야, 의미있는 권력분산 위한 정치력 절실헌정사를 보면 1948년 헌법이 제정되고, 1952년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의 내각제 개헌을 거쳐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1980년의 7년 단임의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1987년 형식적 민주화로 상징되는 개헌 등 총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4·19 혁명의 결과인 3차 개헌과 6월 항쟁의 산물로서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정당과 주권자의 참여가 배제된 개헌으로 점철되어 있다. 권력구조의 변경이 독재자의 권력욕구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정치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되었던 개헌이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은 최소정의적 민주주의를 여는 단초로서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민주화였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개헌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우선 노동과 복지 등에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최소정의적 접근에서의 민주화는 실질적 민주화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를 통한 평등의 실현 등의 실질적 내용의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절실하였다. 그러나 제도화는 지체되었다. 제도화의 요체는 정치학자 필립 슈미터의 말처럼 민주화와 헌법화이다.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여·대표·책임의 구조를 통한 사회적 갈등과 균열의 반영이다. 헌법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는 결국 정치의 문제로 집약된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서 평등의 실현이라는 가치의 구현은 권력구조의 변경 못지 않게 중요하다.둘째,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구조다. 한국 대통령제는 내각제적 요소와 절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임,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의 내각제적 요소가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대통령제로의 변화를 고민해 봄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이러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결국 권력분산의 당위를 여하히 충족시키느냐가 개헌의 핵심이다.정당으로 조직되고 대표되는 정치과정의 활성화, 즉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확대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정당체제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다.헌법이 제정되었던 1948년은 극한적 좌우익의 대립으로 혼돈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권위주의 정치와 군부독재의 시대가 더 길었던 1950년대부터 1987년 민주화에 이르는 기간까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은 정치현실과 크나 큰 간극을 초래했다. 이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낳았고, 헌법은 현실과 유리된 상징적 선언에 머물은 측면이 강했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이나 1972년의 유신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선언에서 헌법과 정치현실 사이의 극단적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기본권, 지방분권 조항, 권력분산 등의 조항이 국민의 광범한 참여와 논의하에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는 그래서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사회의 구성원에 의한 광범위한 동의와 참여에 입각하지 않은 헌법이 실질적 규정력과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운명을 예단하기 어렵다. 권력구조에서 여야의 생각의 차이는 절충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가능하려면 5월 4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월등히 높다. 집권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개헌을 촉발시킬 촉매제의 역할을 넘어 개헌 동력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도록 여야 모두 개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시기는 그 다음의 문제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의미있는 권력분산을 위해 여야의 정치력이 절실하다./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

2018-03-27 최창렬

[경인칼럼]보수 재건이 절실한 이유

한국보수는 현재 '죽은 나무' 재기 힘들듯합리적 세력 뭉쳐 과거와 완전 결별해야새 정강정책·인재로 재건위한 전략 필요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6% 이상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총리 시절을 포함하면 무려 24년을 집권하게 된다. 우리가 역사에 독재자로 새겨넣은 박정희도 20년 집권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 저항이 미미한 러시아의 정치 풍경은 낯설다. 중국도 개헌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도를 열어 놓았다. 재외 중국인과 지식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지만 저항 대신 조롱 수준으로 울분을 푸는 정도다. 푸틴과 시진핑의 장기집권 추구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초강대국 재건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두 사람의 강력한 지도력이 상승작용을 한 덕분이다.다만 양국 지도자의 독재적 장기집권을 대중들이 무한정 인내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역사는 정답을 알고 있다. 문명국의 역사는 1인, 1당 독재정권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순수한 권력의지가 시간에 의해 침식되면서 결국 자유의지로 무장한 대중에 의해 전복된 무수한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을 새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는 이유도 독재 필멸의 역사법칙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자는 의도일 것이다.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두 나라에 빗대는 것은 무리인 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이 안됐고, 진보진영의 독주도 진영 자체의 도덕적 장점, 정치적 업적, 경제적 성취 보다는 보수진영의 한 없는 추락 덕분이라서다. 문제는 진보의 독주와 보수의 재기불능이라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진보의 자만과 보수의 자포자기 심리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진보의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과 전략이 거론되고, 진보성향의 누리꾼들은 진보의 장기집권을 위해 보수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공세의 전위가 된지 오래다. 반면 보수진영은 대의정당의 무기력과 유력 대변자가 고갈된 현실에 환멸을 느끼며 침묵하거나 냉소하며 가치 상실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물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1당 장기집권은 가능해도 1인 독재는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정치지형이 고착돼 진보 장기집권의 길이 열린다면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다. 자민당의 시선만으로 역사를 보고 민주의 가치를 전유하는 일본의 왜곡된 민주주의는 유의해야 할 선례다. 보수의 궤멸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치 독점의 폐해를 낳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본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 노동권은 레프트윙이고 자본은 라이트윙이다. 한쪽 윙플레이어에 의지하면 슈팅 찬스는 절반으로 축소된다. 지금 한국엔 자본의 역할을 대변해 줄 보수가 없다. 4·5월 남·북, 미·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책변화도 마찬가지다. 어떤 결과에 이를지 짐작하기 힘들지만 결과에 대한 보수의 검증은 필요하다. 남북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진보와 보수의 교차 검증은 이성적인 문제 해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쪽의 일방적 견해에 전체의 운명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 그런데 자칭 안보 도사, 보수가 사라졌다.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기대한다면 어리석고 참담한 일이다. 한국 보수는 지금 죽은 나무다. 미투가 진보진영을 강타해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소원대로 민주당 후보들이 미투 범벅이 된다 해도 보수 진영의 재기는 힘들어 보인다. 전망과 정책 그리고 인물에 이르기까지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수의 혼을 잠식하는 상황도 환장할 일이다. 결국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새 나무를 심어야 한다. 혼이 있는 합리적 보수세력이 뭉쳐 과거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시대정신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성안하고, 시대정신의 어법을 구사할 새로운 인재를 향해 삼고초려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를 잔명을 이어가는 미시적 전술이 아니라 보수 재건의 거시 전략의 수순으로 활용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건강한 보수의 재건은 건강한 진보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윤인수 논설위원윤인수 논설위원

2018-03-20 윤인수

[경인칼럼]장소성 회복의 첩경

'변질된 공간' 시민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재생즉물적 발상은 '복고심리 자극' 일회성에 불과진정한 기억, 장소가 겪은 고통·시련 되살려야 장소성의 회복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와 지역혁신 사업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장소성(placeness)란 장소가 갖고 있다고 여기는 고유한 성격이나 분위기, 혹은 사람들이 느끼는 독특한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건축물을 가리키는데 '공간(space)'이나 '장소(place)'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그 어감은 대조적이다. '장소'라는 말은 오래된 성터나 고향 마을과 같은 곳을 환기한다면, '공간'은 현대적인 건축의 내부나 합리적으로 구획된 영역, 혹은 신화 속의 환상적 배경 등을 가리킨다. '장소'는 낯익고 정겨운 곳으로 받아들이지만 '공간'은 낯선 곳으로 여긴다. 공간과 장소의 차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의 소유나 점유방식, 기능상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다.장소는 마을의 빨래터나 실개천에 놓인 징검다리처럼 구체적이며 주변의 다른 장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분명하다. 그만큼 투명하고 가시적이다. 장소와 관련된 기억은 상대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것들이다. 장소는 비교적 좁은 면적을 차지하며 한 점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아늑하고 친근한 곳으로 체험된다. 장소는 주체의 특수한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지만 대체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곳이다.공간은 대학의 강의실이나 호텔의 객실과 같은 곳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규칙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고유성이 없는 숫자나 기호로 구분된다. 공간은 특정한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영역이므로 주체의 행위를 은연중 강요한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 올라서면 달려야 하고 교실은 공부하는 곳이고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며 미술관에 들어서면 '진지하게' 그림을 감상해야 한다. 공간은 기능 때문에 더 규격화되고 균질적으로 바뀌며 거대한 아파트 단지처럼 사람들에겐 정서적으로는 더 낯선 곳이 된다.근대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산업화와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화였다.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화야말로 정든 장소를 낯선 공간으로 바꾼 제1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삶의 영역과 터전들이 자본에 의해 사적 소유로 점유되면서 삶터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적 성격과 본래의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서울 중구 소공동의 환구단(원丘壇)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제천행사가 열렸던 국가사적지지만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의 환구단 유적은 조선호텔의 정원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장소성의 회복이란 터가 가지고 있던 공유 기능의 회복이다. 개인이 점유하거나 상품으로 변질된 공간을 다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 가능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한 지역이나 터전이 주민과 가졌던 본래의 관계, 사회적 역할과 정서적 기능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복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 치밀한 고증을 통해 망각된 이야기들, 역사와 기억을 되살려 내야 한다. 즉물적 발상이나 일방적 기억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대중의 복고심리를 자극하는 일회용 소모품이 되고 만다. 장소성은 장소의 기억과 이야기이다. 진정한 기억이란 미담이나 신화도 있지만 장소가 겪어온 고통이나 시련도 마땅히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2018-03-13 김창수

[경인칼럼]다큐 '커피 한 잔의 윤리'

태국 치앙라이 고산지대 커피 재배마을 배경제작비·장비 부족으로 40분짜리 단조롭지만인천지역 영상콘텐츠 제작 새로운 모델 제시지난 2월 9일 낮, 지역민방 OBS를 통해 특집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 고산지대의 커피 재배마을을 배경으로 한 '커피 한 잔의 윤리'다. 커피 재배를 통해 자립하고 있는 아카족과 라오족 등 소수민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팡콘마을에선 마을공동체를 위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파히마을 학교에선 134명의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인접국가인 미얀마에서 오는 학생들도 40명이나 된다. 전통적으로 양귀비 재배로 불안한 생계를 이어오던 소수민족들은 30여 년 전 태국정부의 권유에 따라 양귀비를 버리고 커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확물의 질 향상과 판로 개척이 늘 문제였다.그들의 고민은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글로벌 캠페인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이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바로 그 접점에 있었다. 협의회는 4년 전 치앙라이 현지의 생산자모임인 요크커피협동조합을 방문해 생산계약을 맺었다. 다큐멘터리는 협의회 관계자들이 파히, 팡콘, 리체 등 현지 마을들을 방문해 경작지와 도정시설을 둘러보고 재배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천은 우리나라 제1호 '공정무역도시'다. 국제공정무역도시를 인증하는 비영리 국제단체인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Fair Trade Towns International)로부터 지난해 11월 '공식인증(officially recognized)'을 받았다. 위원회가 인증한 아시아지역 도시는 2월말 현재 9개뿐이다. 일본은 구마모토를 비롯한 4개 도시가 등재돼 있고, 타이완에선 타이베이가 유일하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필요성과 공정무역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늘 갑갑해하던 김정렬 협의회 상임이사가 지난 2015년 연말 무렵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아왔다. 좀 도와달라고 했다.제작비는 많진 않지만 인천시가 협의회에 지원하는 공적 자금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잘 몰라서 그렇지 인천지역에는 영상전문역량이 넉넉하다. 인천독립영화협회 여백 감독이 흔쾌히 참여를 수락했다. 촬영장비와 편집시설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하기로 했다. 완성된 콘텐츠를 '태울' 플랫폼은 제작 마무리단계에서 찾기로 했다. 이듬해 1월 치앙라이의 커피 수확철을 맞아 첫 촬영이 시작됐다. 편집이 다 끝난 시점이 그해 겨울이었으니 제작에 꼬박 일 년이 걸린 셈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적절한 플랫폼을 찾는데 다시 반 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됐다. 첫 시도라서 경험치가 부족했다.'커피 한 잔의 윤리' 러닝타임은 다큐멘터리치곤 좀 짧다싶은 40분이다. 요즘 영상물에서 빠지면 섭섭한 드론 촬영분도 없다. 카메라의 시각도 단조롭다. 제작비와 활용 가능한 장비, 그리고 제작인원이 태부족이었던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는 지역 영상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대개의 영상물에서 부정적 이미지의 프레임에 굳게 갇혀있던 인천이 이 다큐멘터리에선 글로벌 도시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정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감독의 시선이 지향하는 도시의 비전은 높고 긍정적이다. 또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잠재역량의 발굴과 지원, 하드웨어의 구축과 활용, 최적의 플랫폼 확보 등 일련의 작업들이 합당한 주체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된다면 인천 영상문화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확장된다. 'KBS인천총국 유치'나 'OBS 인천복귀'와는 다른 얘기다. 인천은 지금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영상콘텐츠정책을 필요로 한다. 다큐멘터리 '커피 한 잔의 윤리'가 그 단서다./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

2018-03-06 이충환

[경인칼럼]재벌총수의 깜짝쇼

오랜 관행처럼 돼버린 대기업 총수 '깜짝쇼'그들이 보여준건 '화장실 다녀온 뒤의 모습'국민들의 반응은 '반기업정서'만 부추길 뿐 올겨울의 동장군은 유난했다. 역대급 맹추위가 빈번하게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겨울옷들을 잔뜩 껴입어도 별로였다. 뒤뚱거리며 오가는 행인들의 모습에서 절로 웃음이 나기도 했다.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 했던가. 날씨가 추운 만큼 서민경제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진 자들에 족쇄를 채우면서 서민들에게는 포괄적 복지와 저녁 있는 삶을 제공한다며 경기 진작에 팔을 걷어붙여도 윗목의 냉기가 전혀 가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삼성이 느닷없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지난 7일 세계 1위의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반도체 캠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새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반도체 신규수요에 부응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무려 30조원을 투자해 기존의 1공장과 같은 규모로 2020년까지 완공한단다.평택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주민들은 초대형 개발호재에 반색했다. 지난해 7월 평택 1공장 가동 후 1일 평균 1만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월평균 5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다는데 또다시 쌍둥이 공장을 건설하겠다니. 공재광 평택시장은 삼성의 2기 투자로 16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44만개 창출이 예상된다며 기대치를 높였다. 서민들이 설 대목을 거의 체감 못할 정도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지경이어서 반가운 것은 사실이나 개운치는 못했다. 이 뉴스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틀 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지 353일 만에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때문이다. 해방이후 최대의 정경유착 혐의를 정부가 너그럽게 용서(?)해준데 대한 사례인지 혹은 나라님도 못하는 경제 살리기를 재벌은 할 수 있다는 과시의 메시지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재벌총수들의 '깜짝쇼'는 오랜 관행이었다. 1966년 9월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협의가 세간에 불거지자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부랴부랴 한비 주식 전부(51%)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거듭 충격을 받았다. 국내최고 기업이 잡범수준의 밀수입에 연루되었다는 점이 첫 번째였으며 둘째는 개인기업의 오너경영인이 사회물의로 퇴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병철의 총수직 복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대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에 따른 특검수사로 4조5천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경악했다. 이 회장은 1조4천억원의 사회 환원을 공언하며 총수직을 전격 사퇴했다.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의 약속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2008년 69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9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정몽구 회장을 수감 73일 만에 특별사면했다. 당시 정 회장은 8천400억원의 사재(私財)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장학금 지급, H-온드림 펠로 육성,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이행실적은 2% 정도에 불과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3년까지 해당 금액만큼의 계열사 주식을 정몽구재단에 넘겼으므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언급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환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터여서 불감청(不敢請)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벌들의 언론플레이는 위의 사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금을 흔쾌히 내놓기 어려울 것이나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화장실 다녀온 뒤의 모습이다. 세계유수의 명문기업 성장비결은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이다. '깜짝쇼'는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만 부추길 뿐이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8-02-27 이한구

[경인칼럼]'포스트 평창'의 정치학

북한 핵실험 동결 등 '비핵화 단초' 명분으로한미군사훈련 공세적 성격 완화 한국의 역할보수정당의 정치적 유연성·냉철한 인식 절실평창올림픽은 한반도 긴장을 잠시 유예시켰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전격 제안은 대북제제 완화, 한미 균열 등을 노린 전략적 사고가 개재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북의 계산이 무엇이든 올림픽에서의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향후의 불가측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을 마련했으니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행위 주체자들은 상생의 결과를 얻어낸 셈이다.문제는 '평창'이후다. 포스트 평창의 모호성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의식적인 북한 무시 행동은 비핵화 없는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미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물론 미국은 '대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역시 방점은 비핵화 의사가 없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포함한 최대의 압박에 찍혀있다.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은 '핵 있는 평화'를 용인하지 않는다.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재개되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진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사정권에 있는 일본은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 당사자들의 셈법은 각기 다르다.한미, 남북, 북미, 미중 등 양자 및 다자의 중층적 논의구조에서 교집합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는 시계제로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역시 관건은 북한이다. '핵 있는 평화'를 원하는 북한의 생각은 한반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 북한이 핵 동결이나 비핵화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없이 북미대화의 물꼬를 틀 수 없다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의 관건이다. 그러나 핵 동결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등의 과정을 거쳐 비핵화로 접근하는 로드맵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의 경직된 태도도 한반도 문제의 불안요소다. 북한과 미국의 유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이다.문제는 국내정치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논의구조에서 국내정치는 국제정세 못지 않은 결정력을 지닌다. 한국정치에서 안보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평창 이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상상력과 가변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되고 지지율이 밀리는 보수정당은 안보이슈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북한 변수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2010년 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전에 발표됐으나 역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은 여전히 안보이슈를 극대화해서 선거경쟁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의 낡고 박제된 정치문법 때문이다.보수일각의 극우적 안보인식과 박제된 냉전적 사고는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는 결정적 요소들이다.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북미대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을 중재해야 하는 한국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여건'에는 미국을 설득시키는 일 못지않게 국내여론의 지지도 포함된다. 지방선거에서 안보보수를 내세운 '색깔론' 등 기존의 프레임이 일정 부분 보수층을 자극한다면 '한반도 운전자론'의 운신 폭은 현저히 좁아진다.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동결 등 비핵화의 단초를 열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명분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공세적 성격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한국의 일차적 관문이 될 것이다. 평창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여하히 관리하느냐는 이념의 차원을 넘는 영역이다. 보수정당의 정치적 유연성과 냉철한 상황인식이 절실하다./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

2018-02-20 최창렬

[경인칼럼]'맏형' 수원시가 사는 법

어느 정치인 "이웃지자체 큰형 격인 수원시매사 구실 못해 시끄럽고 요란해 부끄러워"어울려 살려면 양보하고 손해 볼 줄 알아야2013년 입주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 사이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수원이 생활권이고, 어린이들은 1.1㎞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닌다. 등굣길은 왕복 8차로 도로가 가로막는다. 200m 거리에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있지만 다닐 수 없다. 초등학교 배치는 해당 지자체 거주자로 제한된다.입주민들이 수원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이유다. 용인시는 학군이라도 조정하자 했으나 진전이 없다. 수원시는 급할 게 없고, 용인시는 답답하다.화성시 등 5개 지자체가 광역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님비(NIMBY)를 극복하자는 고육책이다. 2013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가 후보지로 결정됐다. 의기투합 3년 만이다.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6실, 봉안시설 2만 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를 갖춘 대형 종합장사시설이다.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수원시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화성시는 무연·무취·무색의 첨단시설이라 피해가 없다고 설득했다. 후보지와 호매실간 거리는 2㎞가 넘고, 칠보산이 가로막았다. 호매실 주민들은 편서풍을 타고 먼지가 넘어온다 주장했다. 팩트(Fact)는 뭉개지고, 감정만 쌓였다. 양측의 눈과 귀가 수원시로 향했다. '안된다'고 했다. 화성뿐 아니라 부천·안산·시흥 ·광명이 함께 주저앉았다.수원은 용인·화성·의왕·안산·군포 5개 지자체와 접한다. 도 수부(首府) 도시에 인구가 가장 많다. 맏형 격이다. 그런데 형님을 바라보는 동생들 눈길이 곱지 않다. 노골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하는 지경이 됐다. 용인·화성시와는 경계 조정과 군 공항 이전을 두고 다툰다. 경계조정이 어긋나면서 의왕시와도 서먹하다.수원시는 딴청이다. 이웃 간에는 다툼과 시비가 있기 마련이라고. 양보할 생각이 없고, 손해 보는 일은 더 안된다는 태도다. 주변이 시끄럽자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다 면박만 받았다.수원은 전에 빚진 게 있다. 1990년대 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계동 시립화장장은 골칫거리가 됐다.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수차례 진통 끝에 용인시계와 접한 하동으로 옮기게 됐다. 지금의 연화장이다. 용인시와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수원시 하수를 걸러내는 종말처리장의 주소는 화성시 송산동이다. 최신 기법이라도 모든 악취를 없앨 수 없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냄새나는 혐오시설을 선선히 받아들였다. 상생의 마음이다.동네 한복판이 된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의 숙원이다. 경계선까지 개발된 마당에 굉음을 내며 전투기가 오르내리는 건 주민들의 인내 치를 넘어선다.후보지가 된 화성시는 '죽어도 안 된다'고 결기를 다진다. 대구와 광주는 공항 이전이 저만치 나갔으나 수원만 꼼짝 못하고 있다.광역화장장이 들어선다 했을 때 서수원 주민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시와 염태영 시장까지 나서 힘을 보탠 건 과했다. 화성시민과 채인석 시장은 분노했다. 당위와 논리가 밀려나는 '군 공항 결사반대'의 속내는 구원(舊怨)일 것이다.얼마 전, 수원의 정계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수원은 이웃 지자체들의 맏형 격인데, 구실을 못하니 시끄럽고 요란하다. 답답하고 부끄러운 노릇이다."어울려 살려면 때로 양보하고 손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집안 맏형이라면 어찌해야 할지 말할 필요도 없다. 형님이 너그러워야 가정이 편하고, 형제간에 어깨동무한다.'언눔' 전우익 선생(2004 작고)은 평생을 경북 봉화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았다. 그가 꾸짖었다.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홍정표 논설실장홍정표 논설실장

2018-02-13 홍정표

[경인칼럼]블록체인기술과 문화지형의 변화

디지털 콘텐츠 유통혁신 예고 제도 필요자유로운 거래 공동체 활성화 잠재력도정보 공유·분산 '민주주의 새모델' 유추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암호화폐 앞에서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래소 폐지를 공언했던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항의가 폭주하자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물러섰다.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유시민 작가도 암호화폐를 두고서는 사회적 기능은 없고 대중을 현혹하는 악으로 '단죄'하기에 급급하다. 암호화폐란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가 거래내역을 보증하는 온라인상의 가치 교환행위를 말한다. 화폐를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실물이 없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화폐와는 다르지만 '거래와 지불'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현재 거래중인 1천여종의 암호화폐가 있으며, 시가총액은 570조원에 달한다. 10년내 블록체인 플랫폼이 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실체없는 신기루'라고 비난하나 버블논란과 무관하게 '실체'이며 대세임을 입증한 것이다. 월마트는 블록체인 기술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중국 업체들이 납품하는 돼지고기의 사육과정과 육질, 유통경로와 위생상태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수출입의 전과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한 선박물류시스템의 블록체인화를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문화콘텐츠 시장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닥(Kodak)사가 개발 완료한 사진 거래용 암호화폐 '코닥코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사진 거래 플랫폼인 '코닥원'이 대표적이다. 사진가가 코닥원에 사진을 등록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사진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자동으로 받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다른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콘텐츠 저작권 저작물을 등록하면 저작권 정보가 입력된 블록이 형성된다. 등록된 저작물을 소비자가 내려받으면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콘텐츠 거래는 극도로 단순화된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없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으며, 저작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대량 판매가 가능하다. 사진이나 영상, 음반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 혁신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블록체인 기술은 지역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중개자나 관리자 없이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암호화폐 거래망을 구축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기부나 봉사활동 결과를 지역 암호화폐시스템에 입력해두면 나중에 전통시장이나 지역 가맹점, 문화공연장 등에서 환산한 액수만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지역 암호화폐 '노원(NW)'을 발행한 서울시 노원구의 창조적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블록체인 기술에서 보안(security)은 역설적이다. 전통적 보안은 정보를 한곳으로 모으고 타인들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분산될수록 보안성도 강화된다. 정보의 공유와 분산으로 더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유추할 수 있다. 정보 독점과 집중으로 비대해진 권력의 폐단을 분산과 개방의 원리로 극복할 가능성 말이다./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2018-02-06 김창수

[경인칼럼]문제는 탁아야!

국가 살리기 위해선 아이 많이 낳아야 하는데워킹맘 걱정 더는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시급2305년후에도 대한민국 존재위해 반드시 실현솔직히 치매만 신경 쓰면 될 줄 알았다. 어느 세월에 미수(米壽)에 이른 어머니와 고희(古稀)를 훌쩍 뛰어넘은 장모를 보면 더욱 그랬다. 당장 두 분의 왕성한 정신력을 보면 괜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게 어디 예고하고 방문하는 손님이던가. 주변에 노인성 치매를 앓는 어른을 모시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기에 그들 가족이 겪는 고통이 예사롭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난제를 개인에게만 맡기고 있는 국가의 심보는 뭐란 말인가. 늘 불안과 걱정 그리고 불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런데 치매만 문제가 아니란 걸 요즘 피부로 느낀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건 서울 사는 딸이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남은 날들과 부부의 출퇴근 거리를 감안한 결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엊그제 돌잡이 이벤트를 치른 외손자의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장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50대 중반의 아내까지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독박육아'가 애당초 가능치 않은 상태였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녀석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결론은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래서 주변의 어린이집 형편을 살펴보기로 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보낼 요량으로.아뿔싸!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냐. 보낼 곳이 없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맡길만한'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맡길' 곳이 아예 없다. 사는 곳을 포함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가 한꺼번에 새로 문을 여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특히 지난 해 태어나 만 0세반으로 들어가야 하는 영아들은 바늘구멍조차 없는 상태였다. 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합쳐 고작 6명이 수용 가능한 최대인원이라니. 입소신청 개시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다. 일찌감치 1시간 전부터 PC 앞에 앉은 딸이 달리기 총성이라도 기다린 듯이 정각에 접수시켰음에도 우리 집 아이는 62명 중 55번째였다. 같은 1순위 중에서 우선배정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마저 순위도 하염없이 뒤로 밀려나갔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에 훨씬 앞서 대기신청 해두었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조차도 순위는 여전히 두 자리 수였다.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러다간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서야 겨우 자리가 날까. 지난해 신생아수가 3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2000년 공식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그때의 딱 반 토막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생아수 2만7천명은 월별 역대 최저치다. 일찌감치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한 인구학자는 "2305년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제야 모두들 실감하는 분위기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하금을 주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느니 부산을 떤다. 아이를 낳는 게 애국이라고 젊은 부부들을 몰아붙인다. 애국의 반대는 매국 아닌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매국노 소리를 들을 판이다. 이쯤 되면 국가적 협박수준이다. 하지만 '탁아(託兒)'의 현실이 저러하니 낳아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기엄마들이 왜 국공립어린이집만 찾느냐는 지적도 할 수 없다. 국가시스템으로서의 탁아시설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못됐다' '과하다' '쏠린다' 나무랄 수 없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학대사건들이 그 이유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선 아이를 낳아야 한다. 아이를 낳게 하려면 국가적으로 육아(育兒)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육아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탁아(託兒)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탁아'야말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40%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어떤 공약보다도 이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2305년 이후에도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 터이니./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

2018-01-30 이충환

[경인칼럼]공짜 점심은 좋지만

문정부 정책 하나하나 많은 비용부담 요구의무지출 비율 많고 보편적 복지 점입가경잠재성장률 낮아 재정지출 속도 조절 필요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포용적 복지란 과거의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정책으로 배경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생활과 노동,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유엔이 각국의 소득과 기대수명, 자유와 사회적 지원, 부패지수 등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2017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156개 국가 중에서 56위에 랭크되어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전통적 복지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는데 빈부격차가 적은 데다 정치사회적 안정이 특징이다.'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유럽인들의 추앙을 받던 존 스튜어트 밀은 빈곤과 불평등의 축소를 사회발전의 요체로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의 양식과 배려가 결합된 사회'의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란 시혜(施惠)가 아니라 인권"이라 강조했다. 헌법 제34조 2항에도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했다.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또한 금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매월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60만여 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올 9월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홀벌이 가구 등의 기대가 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도 5만원씩 올리는데 어르신 빈곤 완화차원에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정책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비용부담이 요구되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어서 당장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2%가량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23% 인상방안을 확정했다. 20년간 묶였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금년 상반기 중에 올릴 예정이다. 지속가능하며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꾸준한 확보가 생명인데 특히 의료는 서비스 받는 국민과 환자가 편할수록 수요가 갑작스럽게 커지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복지와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고전적 처방인 재정정책에도 확신이 안 선다.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에 회의적인 시각이 힘을 받고 있다. 알베르토 알레지나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보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대규모로 정부 지출을 축소한 이후에 오히려 경제성장이 관찰되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2016년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는 71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란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일본이 237%로 세계 최고이고 이탈리아(132%), 미국(127%), 캐나다(114%) 등에 비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복지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비교적 선방했다. 그러나 의무지출 비율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점입가경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는 설상가상이어서 재정지출의 속도조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란 무조건 나라 빚을 많이 지고 본다"는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 하노 벡 교수의 질타가 돋보인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8-01-23 이한구

[경인칼럼]개헌 핵심은 대통령 권한 분산이다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제 같이 '4년중임' 하되내각제적 요소 없애고 권한 나누면 野도 동의정치적 접근보다 국민여론·실현 가능성 무게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와의 동시실시가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 특위가 6개월 연장됐지만 그동안 특위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미루어볼 때 기대 걸 일은 아닌 듯하다. 게다가 여야간에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합의 가능성은 낮다. 권력구조 합의가 안 되면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담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헌의 요체는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이다. 87체제 이후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개헌의 당위성의 논거다. 권력구조 측면에서 여야의 합의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 분산을 헌법에 담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군사정권의 퇴장 이후 1987년 만들어진 현행 대통령제는 제3공화국의 강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권력분립과 상호견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권력구조는 순수 대통령제에 비하여 여전히 제도 및 운영에서 권력분립의 정도가 낮고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이 강하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의 마찰이 일상화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야의 적대적 대립은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과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반목의 정치를 일상화한다.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 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의 의원직 겸직 허용 등의 제도는 국회의 영향력 증대 보다는 대통령 권력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내각의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내각제 제도의 원용은 대통령 권력의 강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집중적이고 강한 기율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제도와 맞물리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 정당 대 반대당의 대립구도가 고질화되고 있다. 결국 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강화시킴으로써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보다 삼권위에 군림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분점정부, 즉 여소야대 가능성의 증대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강화보다는 대통령과 국회의 상시적인 마찰로 국정 운영의 교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변경은 차후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공감을 넓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실질적인 권력분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헌법에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합의하는 국회 선출 총리와 국민 직선의 대통령이 권력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이원집정부제는 그동안 대통령-국회 간의 정치적 쟁투로 점철된 한국적 현실에서 대통령-총리의 선출된 권력의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의 대립이라는 위험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공한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내각제 및 내각제와 유사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장기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정치체제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순수 대통령제와 같이 4년 중임으로 하되 내각제적 요소의 제거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정치이론적인 접근보다 국민여론과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개헌 논의가 절실하다./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

2018-01-16 최창렬

[경인칼럼]"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1조원 넘는 무안공항 KTX 철도 왜 필요한지전북 동네마다 수백억 역사 짓는 이유 말해야'원삼·모현 IC 재검토' 명확한 입장도 밝히길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원삼과 모현 IC 설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건 지난해 11월이다.기획재정부는 용인시 구간 전반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작업을 맡겼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절차로,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나 지역에서는 둘 중 하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낙담한다.용인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들 두 IC는 지난해 말 삽을 뜰 예정이었다. 수용 대상 토지와 보상가 책정이 통보된 상황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무술년 새해, 용인시 일출 행사장에서 주민들은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영하의 추위에도 시민들이 줄을 지어 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서울~세종 고속도로 원삼·모현 IC 원안 존치 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성난 주민 200여 명은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용인시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모현 IC는 B/C(비용편익비)가 3.07, 원삼 IC는 1.92로 사업성이 충분했다. 기재부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갑자기 핸들을 돌린 이유가 궁금하다. 2년 전 마을을 찾아와 '용인에 2개의 IC 설치가 확정됐다'고 전한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말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지만 설마 확정된 사안을 바꾸겠느냐"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모현 IC 공사비는 700억원, 원삼 IC는 400억원 안팎이다. '정부가 공사비 몇 푼 아끼자고 국민과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운 거리에 나선 주민들은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한다.정부는 호남 KTX 광주송정~목포 노선을 유지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16.6㎞ 지선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말 호남고속철도(KTX)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 노선(77.6㎞)을 깔자고 합의했다. 2조4천731억원에 달하는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노선이 'ㄷ'자로 휘고, 사업비는 1조1천억원 더 들어간다. 혈세를 쏟아부어 고속철도를 무궁화 노선으로 만든다는 비판에 정부는 귀를 닫았다.언론은 물론 정치권도 의문을 제기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천억원 짜리 공항에 KTX 경유를 위해 1조3천억원을 쏟아붓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국회가 예산을 세웠으니 우리는 실행하면 된다는 태도다.전북에서는 고속철도 역사(驛舍) 사이에 또 역을 만들겠다고 해 지역이 갈라섰다. 혁신도시 역을 만들자는 쪽과 승객 감소를 우려한 인근 역 주민들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역 사이가 20㎞도 안 된다. 수백억 들여 고속철을 완행열차로 만들자는 이상한 계획이다.대한민국 사회는 온갖 프레임(틀)에 갇혀 나아가지 못한다. 정부는 이념과 계층, 지역, 세대로 나뉘고 쪼개진 프레임을 깨뜨리자고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어느 정부라도 지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역차별은 더 나쁘다. 그런데 지긋지긋한 '지역 프레임'은 더 강하게 조여오는 느낌이다. 수도권 역차별이란 말은 일상화된 지 오래지만, 해도 너무한 일들이 벌어지니 할 말을 잃게 된다.정부는 원삼·모현 IC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1조원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무안공항 KTX 철도는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전북에는 왜 수백억원을 들여 동네마다 KTX 역사를 지어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 근거와 이유를 들어 이런 의문을 모두 거둬들인다면 용인시민은 추운 거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홍정표 논설실장홍정표 논설실장

2018-01-09 홍정표

[경인칼럼]관광 만능주의는 위험하다

원주민 일상 파괴·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여행자중심 관광 '주민중심'으로 전환 필요지속가능성 지표 '사생활 보호'로 설정돼야몇 년 전 제주에 신혼집을 마련한 가수 이효리가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집은 관광코스가 아니다"라고 호소했지만, 그저 스타가 겪어야 할 유명세 정도로 여겼다. 여행이 일상화되고 마을이나 도시의 일상생활 공간이 새로운 여행지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활성화로 인한 정주환경 훼손 현상을 지역개발사업의 결과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빗대어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라고 부른다. 서울 종로구의 북촌한옥마을과 이화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등 한때 관광지로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샀던 곳들이 밤낮없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에게 휴일은 끔찍한 시간이다. 내국인부터 중국, 일본 등 외국인까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특히 휴일에는 마을 전체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방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눌러대는 셔터 때문에 언제 사생활이 노출될지 모른다. 빨래를 내다 널지 못하고 여름에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어 신경쇠약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도 있다. 마을은 방문자들의 추억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소품으로 소비되고,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배경이 되는 것이다. 무단촬영 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 낙서, 흡연과 소음, 주차난 등 피해유형은 다양하다. 참다못해 마을을 떠나는 주민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관광지 원주민들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이화동 벽화마을의 주민들이 인기벽화 '해바라기'와 '잉어'를 페인트로 지워버린 사건이다.유럽의 관광도시들도 관광객 과다유입으로 인해 물가와 임대료 상승이 가속화되고 원주민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고민이 깊다. 시민들이 관광객의 방문을 거부하는 대규모시위가 발생하거나 노골적인 관광객 혐오증이 확산되는 등 정부의 관광정책에 항의하는 반관광운동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호텔 신축을 불허하고 숙박공유시설의 단속으로 연간 3천만명을 상회하는 방문객 숫자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방문자들로부터 하루 숙박에 10유로의 관광세를 징수하는 방안, 유적지에 기념품 상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 과잉관광을 조절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북촌한옥마을처럼 마을이 관광지로 부상했지만 집값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여행자 예절교육, 유의사항 안내판 설치, 야간 관광제한 등의 방안은 미봉책이다. 우리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이같은 대량관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파괴 현상에 대한 고민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연계주의, 관광만능주의는 이미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관광활성화로 원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시킨다면 누구를 위한 관광인가를 되물어야 한다. 주민의 삶을 담보로 한 관광우선정책은 주객전도 정책이며, 시민의 일상생활을 민속촌으로 만드는 것은 인권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여행자 중심의 관광은 원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광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의 핵심지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천발전硏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2018-01-02 김창수

[경인칼럼]미디어교육의 즐거움

60대 은퇴자의 ‘치매노모 일생’ 국무총리상40대 아빠의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기분좋았던 한해… 기대하시라 내년 ‘시즌2’김○○ 씨는 60대 중반의 은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얼마 전까지도 현역으로 뛰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엉뚱하게도(?) 영상공모전 시상식장에 섰다.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열린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어머니, 더 사셔도 돼요'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60∼70대 육남매는 매주 토요일, 인천의 한 요양원을 찾아간다. 지난 8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 그곳에는 치매에 걸린 100세 노모가 있다. 발병 4년째 되던 지난 2009년, 92세의 어머니를 결국 요양원으로 모셨다. 병세가 깊어져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영상은 어머니의 일생을 회상하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형제 누이가 우애를 더해 간다는 내용으로 20분간 이어진다.어머니의 일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매달 마련하는 시청자교양아카데미의 강연포스터를 보게 됐다. 그 달의 강연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제작한 진모영 감독. 주제가 '다큐멘터리영화의 이해'였다. 그날 이후 센터가 제공하는 기획과 구성, 동영상 제작, 영상 편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 상설미디어교육 강의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도 다큐멘터리 제작 과목의 수료작이다. 수상 한 달 뒤인 지난 14일, 센터에서 열린 '시청자의 날' 행사에 그를 초대해 다시 작품을 보고 소감을 들었다. 행사장은 이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이 작품은 마침 다음날 KBS 1TV '열린채널'을 통해 방송돼 전국의 시청자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고△△ 씨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섰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딸을 가진 아빠다. "공돌이 대학생이 몇 년 뒤 직장인이 되어서도 영상은 저에게 '너무 재미있는 것'이었지만, 현대를 사는 모두에게 그렇듯 취미에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늦은 사춘기가 찾아왔다. 새로운 일을 찾던 중 가족들과의 여행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영상을 본 이가 공모전 응모를 권유했다. "이런 저런 생각들과 고민들로 자존감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때 쯤 '인천에서 드론공모전 하는데 거기 출품해보세요'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영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용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첫 주최한 '2016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올해도 여러 공모전에서 잇따라 입상했다. 지난 14일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2017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해 방송통신위원장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은 수상이었다. 며칠 뒤 그가 센터장과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왔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덕분에 암울했던 시기에 용기 얻어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었고, 공모전을 통해 스스로 많이 배우고, 성장한 2017년 한해가 된 거 같아 다시 한 번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침 대상을 받았던 그 주에 다른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는 사실도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됐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보람이 컸던 한 해였다. '전 국민 생애맞춤형 미디어교육'의 현장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던 한 해였다. 특히 두 분의 수상자 덕분에 기분 좋게 한 해를 마감한다. 이제 내년부터는 인천광역시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한다. 초대 센터장으로 부임한 이후 줄곧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터다. 기대하시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시즌2!/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충환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장

2017-12-26 이충환

[경인칼럼]유통업 고난의 시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코앞어느 순간 상업도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다 창조적 파괴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더 큰일지난달 경인일보가 인천의 대표 책방이 '책도 파는 빵집'으로 변신한 것을 개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동인천역 맞은편에서 65년째 영업 중인 대한서림은 10여 년 전까지 6층 건물 전체가 서점이었으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내용이다. 학생인구 감소에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발달이 직접 원인이다. 필자 자신도 오프라인 서점을 찾은 지가 언제(?)인가 싶다. 핸드폰으로 도서 검색부터 결제까지 일사천리인 것이다.요즘은 만나는 자영업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나쁘다며 한숨을 쉰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문구점과 식료품가게는 12%, 신발가게는 13%, 가전제품 매장은 3%씩 줄었다. 골목상권을 위축시켰던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위험지경에 처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는 향후 3년간 신규출점 중지를 선언한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국민총소득은 꾸준하게 늘었다.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도 미래가 불안해서 함부로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와중에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지경인데 함부로 소비지출을 늘릴 간 큰 사람들이 있겠는가. 금년 2분기의 총저축률이 36.9%로 1998년 3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시사하는 바 크다. 소탐대실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다. 전자상거래의 급신장은 설상가상이다. 시간을 허비하며 발품 파는 수고는 물론 점포 내에서 물건을 뒤적이다 주인 눈총을 받는 부담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 오프라인상점 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은 금상첨화이다. 상인들도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길목 좋은 점포를 지닐 필요가 없다. 무일푼의 구글 창업자들이 남의 집 차고에서 창업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확산도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공유경제 활성화가 이채롭다. 자전거, 우산, 휴대폰 배터리, 세탁기, 헬스기구, 수면방 등 사업영역이 전방위로 확산 중인 바 공산주의시절 경험과 맞물려 공유경제는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자본 진출 등의 여파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각국 정부들이 규제에 팔을 걷어붙이는 추세이나 대세는 거를 수 없어 장기적으로 유통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해외직구 열풍은 국내의 '돈맥 경화'에 한몫 거들었다. 지난달 전세계 네티즌들을 유혹했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光棍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이 기간 중에 해외직구가 최고조에 달했다. 파격적인 가격 덕분인데 미국과 중국의 유통업체들은 쇼핑기간 중에 제품 값을 무려 10분의 1까지 인하했던 것이다. 65만원 짜리 명품청소기를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의 해외직구 증가속도가 경이적이란 점이다. 2001년 1천300만 달러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0.07%에 불과하던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에는 16억4천만 달러로 격증했는데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는 대행업체나 오픈마켓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나 갈수록 소비자와 소비자간, 소비자와 제조업체 사이의 직거래 물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지구촌의 총생산(GDP)이 매년 1%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2030년까지 최대 8억 명이 실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한경쟁에다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가성비에 주목한 스마트몹(smart mob)들의 맹활약이 세계물가 인하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아직은 사이버 상거래업체의 주가가 상종가이나 이 업태 또한 낙관은 금물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드론 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닥친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미용이나 음식점 등 비교역재를 취급하는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유통업이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룡처럼 어느 순간에 상업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그나저나 창조적 파괴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이 더 큰일이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7-12-19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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