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개인 위치정보 수집 '양날의 칼'

지난해 세계적 기업들의 잇따른 위치정보 불법수집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애플사의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지만 여전히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애플측에 위자료를 청구,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구글사는 사용자 동의를 받았지만 GPS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를 암호화 과정조차 없이 저장,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들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의 등장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라는 민감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활용한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용자들이 통행료 지불 편의를 위해 장착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본인도 모르게 정보 수집에 활용된 것이다. 이는 개인위치정보 노출의 우려를 낳는 데다 심지어 대다수 사용자들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조차 구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됐다.사용자들은 고속도로 통행시 하이패스를 통해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해 온 대가로 도로 위에서 시시각각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 온 셈이 됐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연간 수십억원에 팔려 도로공사 측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700만명에 육박하는 하이패스 가입자들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고속도로 내 교통 상황을 파악, 운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주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단말기를 통한 위치정보수집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고려가 선행됐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점, 수집된 위치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2012-06-03 황성규

수질오염총량제 지자체 맞춤지원 필요

최근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의 한강수계 수질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다.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환경부는 지난 2010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광주시를 비롯한 도내 26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수질오염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하천들은 더욱 맑아질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정해진 양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될 경우 지역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몇몇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지난달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중복규제 개선 주민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30일에는 이천시자원봉사자협의회가 주민서명 발대식을 갖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방안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기본계획안이 설정한 23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할당된 부하량보다 많은 BOD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게다가 총량관리업무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또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기존에 내놓은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수질오염총량제가 시·군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수질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는 단순한 논리만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사정을 듣고, 수질오염총량제의 비용과 신기술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

2012-06-01 김성주

개항장 활성화는 주민참여가 관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인천시 중구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움이 남는다.최근 중구는 월미도의 친수공간을 확장하고, 무의누리바닷길을 개장했다. 전국 최초로 짜장면 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구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또한 시민단체 중심으로 개항장 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거기에 더해 먼지와 소음 등으로 중구 주민들의 불만을 샀던 내항 부두를 시민공원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기도 했다.개항장이라는 역사와 바닷가를 포함하고 있는 중구인 만큼, 이를 활용해 관광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에서는 개항장의 역사성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듯하다.최근 열린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내 사업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한 이들은 30여명에 불과해 이를 주도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항8부두 시민광장 선포식' 역시 관변단체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수백명의 참석자 중에서 20~30대 젊은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대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구와 시민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채워나가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들이 중심이 된 지역활성화 방안은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더디더라도 정도로 가야 된다. 구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이 점을 항상 인식했으면 한다.

2012-05-31 정운

보금자리 발코니 확장 '삶의질 향상?'

정부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발코니 활용을 통해 디자인 다양화를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2005년 합법화되면서 실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오는 6월 보금자리지구 중 시범지구를 선정해 발코니를 층별로 다른 위치에 계획하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 설계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전문 건축사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택지지구내 녹지율을 높이는 에코시티가 대세를 이루면서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발코니 확장이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발코니 확장의 다양성을 이유로 든 것은 발코니 확장이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을 유발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을 꼽았다.과연 발코니 확장의 다양성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디자인적인 측면에서보면 기존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된 외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라는 것은 입주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이미 정해진 발코니 확장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정해진 아파트 단지를 입주하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공공이 짓는 아파트 가운데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은 색다른 시도라 볼 수 있겠으나, 과연 입주민 배려없이 정해진 발코니 확장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지 의구심이 든다.

2012-05-30 최규원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쉽게 접하게 된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 이 때문에 맞은 사람은 진단서 등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당사자의 진술보다 증거가 우선되면서 이를 토대로 폭행사건의 진실공방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청문과정은 다르다.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진실공방이 빚어질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급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시흥시청 A씨와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기도인사위원회의 난감함을 엿볼 수 있었다. A씨가 청문과정에서 폭언만 시인했을 뿐 폭행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당시 제출된 징계요구 서류도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게 도 인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에게 맞았다는 상급자인 B씨의 사진과 진단서가 첨부됐지만 증거보다 당사자의 진술이 우선된 셈이다. 그렇다면 맞았다는 B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B씨는 4급 서기관(국장)이다. 지난 3월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된 A씨는 6급이다. 아랫사람에게 맞았을 경우 모욕감과 창피함 때문에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다. B씨도 그랬다. 하지만 늦게라도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A씨의 폭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창피함을 무릅썼다. A씨가 폭행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B씨의 맞았다는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거짓으로 맞았다고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린 사람은 없다. A씨는 징계가 결정돼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정직중이다. 상급기관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막가파식 공무원이 존중되어진다면 얘기가 다르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 고발했어야지 왜 인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게 아니라 존중될 수 있는 결정을 했어야 했다.

2012-05-29 최원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상하간 멱살잡이는 기본이고 상급자를 향한 폭언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분풀이로 상급자를 폭행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하다.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다. 양심은 찾아볼 수 없다. 1천여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상급자의 지시가 무시당하기 일쑤지만 이를 꾸짖지 못하고 있다. 속으로 '두고보자'며 앙갚음할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 자칫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하다.민선5기 김윤식 시흥시장이 이끄는 시흥시청 내부의 모습이다.공직 기강은 엉망진창이고 위계질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혹자는 공무원 수준이 너무 낮기때문이라고 혹평을 한다.그러나 일부에서 김 시장의 리더십 부족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당수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현재 김 시장의 인품을 논하는 사람은 없다. 인품에 대한 별다른 결점이 없기 때문일게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하는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된다. 조직의 운영, 조직원 관리, 업무능력, 정보력 등등.지난해까지 공직기강 확립이 화두였다. 각종 비위 혐의로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간 김 시장을 보며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김 시장은 소통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토론문화도 확산되고 있다.그럼에도 조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김 시장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소통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아름다운 시장이 되는게 능사는 아니다. 조직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김윤식호는 침몰할 게 불보듯뻔하기 때문이다.

2012-05-25 최원류

길거리 놀이기구 안전사고 막을수 있다

며칠 전 인천시 서구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방방'(트램펄린)을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준 사진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 뼈가 살을 뚫고 나온 끔찍한 사진이었다. 부모는 안전 장치도 없이 '방방'을 운영한 업주보다는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분노를 표했다.취재 결과, 문제의 '방방'은 상업지구의 한 공터에 무허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수년 전부터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업주는 '배짱영업'을 했다. 서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시설을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부모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에도 실망감을 보였다. 서구청은 길거리 놀이기구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파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지자체가 길거리 놀이기구 안전점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례는 다르지만 계양구청이 이를 직접 보여줬다.계양구청은 이달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한다. 승강기 안전검사 안내, 홍보, 계도활동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하는 업무다. 하지만 계양구청은 승강기 관리 주체에 직접 안내장을 발송하는 다소 '귀찮은' 업무를 자처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다. 길거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같이 지자체가 직접 나서면 된다. '방방' 구조물에 안전패드는 적절히 감겨 있는지, 매트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태인지, 펀치머신의 펀칭패드에 솜이 충분한지 등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이다.사고를 당한 부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거리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5-24 김민재

도시재생사업 출구전략 부작용 해법

도시재생사업 출구 전략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곳곳의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마다 출구전략 부작용으로 인한 갈등의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출구전략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조합이나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마저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을 비롯해 조합(추진위)이 구성된 구역의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해제요건이 이미 성립한 18개 구역은 우선적으로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했었다.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방안마저 법에 규정된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뒤 출구전략을 도입하겠다는 것일뿐, 출구전략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매몰비용 지원 문제는 빠져 있어 '수박 겉핥기'나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수원시가 입법예고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출구 전략의 기준보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60% 이상이 신청하면 구역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출구전략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놓았고 특히,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된 이후 출구전략으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 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정비구역 공공관리제, 사업성 조기 통지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대폭 포함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더이상 도시재생사업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을 끼고 있지 말라고 지적하듯 도내 지자체들도 수원시의 제정안을 롤모델로 삼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2-05-23 문성호

말많은 '서울~파주 문산간 민자도로'

오는 12월부터 착공 예정인 '서울~파주 문산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말들이 많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이 민자도로에 대해 "기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자도로를 이용토록하게 하는 꼼수도로"라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4월말부터 현재까지 27일째 1인 시위를 진행,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날까지 투쟁할 계획이다. 2017년 준공되는 이 민자도로는 기존 방화대교와 연결된 권율대로(무료)를 막은 뒤 일부러 민자도로로 우회시켜 통행료를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권율대로를 막지 않는다면 민자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게돼 결국 국가에서 재정지원금 과다로 추진 불가하다는 보고서도 제시됐다.즉, 권율대로를 차단하고 민자도로를 이용해야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자간 유착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지만, 멀쩡한 도로를 막고 운영될 민자도로의 모양새만 봐도 충분히 의심스럽다.이와 관련 국토부가 계획중인 '광명~서울간 민자도로' 역시 '서울~문산간 민자도로'의 수익성을 근거로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권율대로를 막는다면 '서울~문산간 민자도로'의 통행 수익률은 크게 뛸 것이며, '광명~서울간 민자도로'를 추진할 사업자도 국토부가 담보해 주는 높은 수익률을 보고 사업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유가 시대에 고양·파주시민들을 위해 약 5㎞의 도로를 돌아가게 하는 것도 모자라 통행료를 지급하게 한다는 계획에 어이가 없다. 국토부는 '서울~문산간 민자도로'에 대해 실시설계를 마친뒤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민자도로가 오는 12월 착공 예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시설계중인 상황부터 사업에 대해 유착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만 지역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의혹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2012-05-22 송수은

교육비리, 아이들 뭘 보고 배우나

교육에 사용되는 '돈'에는 아낌이 없는 게 우리사회의 통념이다.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눈칫밥 주지 말자는 무상급식이 선진국보다 먼저 시작됐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리는 교육에 투자돼야 할 돈을 좀벌레처럼 파먹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낙후시킨다. 교육비리가 국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는 학교 비리의 천태만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불법수의계약·리베이트 수수·공사비 부풀리기 등 5·6공 시절의 학교비리가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혁신교육, 비리 척결을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톡톡한 망신을 당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지만 900쪽이 넘는 감사자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름은 가장 많이, 또한 쉴새없이 반복된다. 도내 학교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지적된 것은, 사실상 일선 학교의 부패척결의 자정기능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다.교육계 최일선에 있는 학교장들은 주어진 자율을 '책임'이 아닌 '방종'으로 받아들인 듯싶다. 교장실에 수천만원을 들여 '아방궁'을 만드는가 하면, 예산을 부당전용해 불요불급한 리모델링을 한 학교도 다수 있었다. 멀쩡한 통합발주 공사는 학교장의 손에 넘어가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공사로 변질됐다. 이 같은 수의계약 공사는 수주특혜로 연결됐고, 금품·향응 수수라는 비리의 정석을 써 나갔다. 용인교육지원청 사례는 가관이다.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쓸데없는 용도변경 추진으로 특정 도시개발조합에 83억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비리의 총책이었다. 도교육청은 앞서 나열된 비리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재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선 학교의 불법 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해 왔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운다고 한다. 이번 감사결과, 비리 '경기교육'을 보고 뭘 배울지, 한숨부터 나온다.

2012-05-21 김태성

양평, 원칙 없는 정책의 희생양

"물맑은 행복도시란 양평에 진정 희망은 있나요?"양평군이 수서~용문간 복선전철 연장운행 불가, 석불역 무정차 결정 등 예상치 못했던 악재에 시달리며 최근 고통받는 모양새다.당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토대로 인구 유입책,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으로 시 승격을 꿈에 그렸던 양평의 희망도 멀게만 느껴진다.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열악한 재정 조건속에서도 지방비 분담금을 11억5천만원이나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표류하는 정부 정책에 양평군이 희생양이 돼 놀아난 형국이다.작은 지방 자치단체의 신뢰성을 불신 덩어리로 만든 정부에 양평군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 와중에 열 일 제쳐두고 철도공단으로, 국토해양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걸음을 치고 있는 김선교 군수의 행보는 더욱 애처롭다. 그때 그때마다 달리 정책을 펼치는 해당부처에 항의 방문을 해본들 메아리조차 없다.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나서 온누리 상품권 2억원 구매, 장터 활성화를 위한 장옥(상가) 개발, 시장 축제 활성화, 군 면회시간 연장 및 자전거 타러 꼭 찾는 양평건설 등 온갖 공을 들여 군민과 함께 뛰고 있지만 정부 추진 대형 사업들의 무너진 신뢰로 한 번 뒤틀린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기엔 왠지 힘들어 보인다. 지역의 대표축제인 양평산나물 한우축제는 다행히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월드DJ페스티벌, 이봉주마라톤대회 등 군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김 군수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군민들 또한 걱정이다.어쩌면 김 군수는 군민께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게다. 하나로 뭉친 결집된 군민의 역량으로, 신뢰성에 금이 가게 한 정부정책에 과감히 맞서 '희망을 돌려 달라'는 서명운동에 전 군민이 참여해 억울함을 호소해 나가자고….

2012-05-17 서인범

'부영공원 폐쇄' 여부, 부평구의 선택은?

16일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8년 100일 넘게 전국을 촛불로 뒤덮었던 광우병 시위 장면이 다시 한 번 머릿속에 떠오른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각계 각층의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며 국민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최근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옛 부평 미군기지터를 활용해 만든 부영공원의 환경오염과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부평구 민관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8일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부영공원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사단은 이날 부영공원의 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이상 당장 주민들의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평구에 권고했다.하지만 인근 지역에 사는 상당수 주민들은 조사단의 폐쇄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없고 현재까지 아무탈 없이 잘 살고 있는 마당에,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이다.결국 조사단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화작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당장 아무 이상이 없으니 '그냥 덮고 가자'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히는 분위기다."얼마 만큼 위험한지 모른다고 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험 요인이 깨끗하게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동수 조사단장은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관할 행정기관인 부평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다수 여론에 따라야 하느냐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제 홍미영 구청장의 결단만 남아있다.

2012-05-16 김성호

'프로야구 10구단' 시장논리 창단을

2013년부터 NC다이노스 야구단이 프로야구 1군 정규리그에 참가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프로야구는 9구단 체제를 맞게 된다. 그러나 8개 야구단 사장단으로 구성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했다. 하지만 리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10구단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결국 '조기에 10구단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수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가느냐'의 차이일 것이다.10구단은 경기도 수원시와 전라북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10구단 유치를 결정할 때에는 안정적인 구단의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장논리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수도권인 수원을 중심으로 논리를 펼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어느 기업이라도 1천2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그리고 야구단 연고지의 인구가 110만명이 넘는 수원시라면 탐나는 시장이다.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묶어 100만명이 넘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런 논리대로 수원시가 인접 도시들과 한 권역으로 묶일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시장이 형성돼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KBO 이사회도 신생 구단의 수익 기반과 마케팅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수원이 아닌 전주시를 선택할 수 없다. 8개 구단도 수원시라는 넓은 마케팅 시장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기업 풍토상 유력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프로스포츠 기반 조성에서 소외된 전북지역에 대해 정치적인 안배를 둔다면 10구단을 창단하는 기업이 어디가 되든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로스포츠가 시장 논리에 의한 잠재적인 수익 기반이 탄탄한 곳에 창단하지 않을 경우 신생구단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치 논리에 의해 연고지를 결정해선 안된다. 국민을 위한 프로스포츠를 정착시키려면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의해 창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2-05-16 김종화

시정 브리핑의 불편한 진실

시정 브리핑이란 지자체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요점을 간추려 언론이나 시민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지자체별로 브리핑은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실·국별로 돌아가며 사업 성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물론 시정 브리핑을 지자체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는 행정기관이라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브리핑은 필요하다. 시민들은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책 추진 방향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시정 브리핑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안양시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실에서 국별로 돌아가며 정례 브리핑을 실시한다.브리핑 자료만해도 평균 A4용지 10매 분량이다. 하지만 브리핑 자료는 부실하기 그지 없다. 알맹이는 쏙 빠진 홍보용 자료이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짜깁기하는 등의 형식적인 자료 일색이다.브리핑 시간은 어느 순간 서로간의 화합을 다지는 친목 도모로 변질됐고, 한순간을 때우기 위한 면피용 행사로 전락했다.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없게 됐다.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다. 이를 일컫는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이란 말이 있다.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비난과 비판을 피하려한다는 뜻이다.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라면 앞으로 브리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형식적인 브리핑이 아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리핑을 해야할 것이다.

2012-05-15 김종찬

'부동산대책' 이번엔 해법이 될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뭔가 허전한 구석이 없지 않다. 장기간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9년 만에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또한 이번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면적 시장 활성화 대책보다는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취득세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해제는 상징성 면으로 보면 강남권 입성을 원하는 수요층에 매수세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통한 분양권 거래 활성화 등 수요층 심리를 일정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상징성만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라면 강남 입성을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얻어나가야 하는데 정작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결정적인 정책이 빠져 있다.이를 두고 혹자는 대선을 앞둔 또 다른 결정적 한 방을 위해 숨겨둔 '꼼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결정적 한 방이 빠진 이번 대책은 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되면서 예금자들이 자발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예금하거나 또는 분산 예금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에게 한 방은 대선이 아닌 '지금'이 더 절실하다.

2012-05-14 최규원

송시장, 재정난 극복 결단내려야

인천시가 이달 말 예고하고 있는 종합적 재정위기 극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올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줄이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것 등이 현재까지 나온 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골자다. 하지만 2014년까지 1조7천억여원이 더 들어가야 할 인천 최대 사업인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시가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보상비로만 1조원 정도가 들었고, 경기장 건설 등에 2천억여원이 투입되는 등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게 시의 논리다. 아시안게임은 벌써부터 추가공사비 문제로 이미 예고된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행히 이를 잘 치러낸다 하더라도 이후 시가 관리해야 할 각종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와 보수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행한 빚도 문제다. 결국 이들 모두 시민의 부담이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일본의 나가노는 그 부담에 지금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전문가들은 이미 올림픽 같은 메가이벤트 조차 개최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시가 아시안게임에 손을 대지 않는 사이, 그 피해는 벌써부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시의 예산삭감 방침으로 지역 기초단체들은 당장 올해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줄이고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설치대수를 줄여야 할 위기에 있다. 이미 보상해준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는 시간을 두고 시민들을 위한 땅으로 활용하면 된다. 아시안게임 이후를 생각하면, 이미 들어간 2천억원은 오히려 작은 돈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제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2-05-11 이현준

"2류 나라에 1류 의료진"

지난달 '다치면 죽는 대한민국, 제2의 석해균은 없다' 기획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외상외과를 찾았다. 기사로만 접하다 처음 만난 이국종 교수는 그저 일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한, 다른 의사처럼 일이 힘들어도 금전적인 대우를 받으며 권위적인, 그런 의사일 거라 생각했다. 얼마나 바빴던지 첫 만남이 있던 날 그를 볼 수 있던 시간은 단 5분이 다였다.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찾은 외상외과. 기획보도 첫 기사를 봤다며 "외상분야 현실을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써 줄지 몰랐다"는 말과 함께 그날 이 교수가 내어준 시간은 3시간 가량. 인터뷰가 끝나자 병원 홍보팀장은 "내외신을 불문하고 이 교수가 이렇게 한 번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 준 건 처음 본다"고 했다.며칠을 따라다녀 봤다. 이 교수는 그 명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않고 일하고 있었다. 이 교수를 비롯한 중증외상팀 동료 의사부터 코디네이터, 간호사들까지 모두들 그랬다. 하루 일과가 밤 11시에 끝이 나도 집에 갈 엄두를 못 내고 환자를 돌보는가 하면, 밤새 2층짜리 야전침대 1개에 번갈아 가며 쪽잠을 자면서도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다른 병원에서 손도 못대 실려오는 환자들을 그는 참 잘도 살려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회진을 돌 땐 날카로워져 있을 환자가족들을 만나 일일이 상태를 설명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 간혹 화를 내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는 다른 '권위적인' 의사들과는 달리 묵묵히 화를 받아줬다. 그가 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연봉이 반의 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엔 정말 놀랐다. 그는 스스로를 "이류다"고 말했다. 지방대를 나와 서울 유력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병원에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단 1명만 할 수 있는 일을 척척 해내는 외상외과 분야 권위자이자, 일류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한 인간으로서 이국종 교수를 포함, 외상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2-05-10 최해민

오산시의원들의 연찬회

오산시 의원 및 직원들의 연수를 위한 연찬회가 꼭 관내를 벗어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연찬회 장소를 보면 관광(?) 성격을 띤 지역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산시의회가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목포로 연찬회를 떠났다. 연찬회에는 총 7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은 빠지고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했다. 외형상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형식을 빌려 의원들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겸한 연례행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어떻게 매년 연례행사인 연찬회가 치러지는 곳이 왜 오산시와는 멀리 떨어진 명승지인지 궁금하다.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연찬회를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말인가? 이들의 행사 비용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자신의 비용을 쓴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오산시 공무원들 중 일부는 공휴일도 없이 연중 무휴로, 일부는 3~4일에 한번씩 오후 1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시의원들이 이른 아침 연수를 떠날 때 청내에서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일부 시 간부들의 경우 일을 제쳐두고 의원들의 연수장소를 찾아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함께 한다는데 있다. 물론 시 간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에서 치러진 연찬회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당시 모 부시장에게 이런 폐단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설상 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찬회 장소를 찾아온다고 해도 시의원은 사양을 해야 올바른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다. 시 행정이 로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시의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시의원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심한 일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변해야만 올바르게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2012-05-09 오용화

'도를 넘어선 상임위원장 권한 행사'

경기도의회 이해문(새·과천1) 행정자치위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돕는 것이 통상 업무다. 물론 위원장도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할 사안이 있다면 질문을 해야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도 통상의 경우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종료되는 시점 등에 이뤄진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의 '흐름'을 수시로 끊어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의원들의 발언을 가로막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됐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지난 회기때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인교대 부지와 서울대 농생대 부지 교환을 골자로 하고 있는 변경안은 다소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임위원들 기류는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토론이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보류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이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했다.앞서 지난해 4월 동탄2신도시를 비롯, 고덕신도시, 남양주 진건·지금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키로 하는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까스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였던 안상수(과천·의왕) 의원이 직접 나서 해당 안건에 대해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이 위원장은 무시했다.흔히 그런 맛에 '의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131명 도의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모습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면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위원장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05-08 송수은

교육현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해석 문제까지 의견이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충돌중인 사안은 바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시행령의 주 내용은 일선학교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뜻 보기엔 틀린 말 하나 없고, 굳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다.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대해 경기도내에서는 사실상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령을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문제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인데 시행령 주요 내용이 조례와 충돌해 조례 사문화가 불가피해진 것.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두발 제한·소지품 검사·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시행령상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조례의 효력 상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조례에 개의치 말고 학교 스스로가 두발 제한 등 학교만의 학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라는 숨은 뜻도 담겨 있다.반면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이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조례 무력화 시도일 뿐 아니라 학생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일선학교에 조례의 지속적인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령이 조례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기도 하다.양측 싸움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은 일선학교다. 교육정책 실권을 쥔 양측이 갈등을 빚다 보니, 어느 한쪽의 입장도 수용하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 '학생의 인권', '개별 학교의 자율' 강조라는 양측의 근거가 같은 만큼 조율이 가능할 만도 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 때문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칙 문제로 싸우는 양측이 혹시 학칙의 주체가 학교와 학생임을 잊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2012-05-07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