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강몸통시신 사건' 범인자수 "반말해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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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항공기 GPS공격 정부 대응책 세워야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전파 교란 공격으로 200여대의 민간 항공기 GPS가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제보를 받은 후 국토부와 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금으로선 대응할만한 기술과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항공운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인식도 한심하기만 하다. GPS교란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한 국토부 관계자는 "GPS에 이상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만한 항공장치가 많다"라며 "큰 일은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파 공격은 민간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軍)의 무기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나 중국 등 국방 선진국들은 이미 차세대 공격 무기로 '전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GPS전파 교란 공격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지난해 3월 4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106대의 민간항공기 GPS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해군 함정에서조차 GPS장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의 전파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건 아무 것도 없다.지난 2010년 서해에서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다.항공당국은 이번 GPS전파 교란 공격으로 민간항공기의 피해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전파 공격으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국민들은 정부가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경인 그래픽뉴스 바로가기

2012-05-03 김명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 대한 단상

며칠 전,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로 일요일에 쉬는 한 대형마트를 찾았을 때 만났던 임대매장 상인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막상 지난 일요일에 문을 닫아보니 손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달에 두번씩 문 닫을 생각을 하니 매출은 그렇다치고 임대료도 감당 못하게 생겼다. 혹시 우리 입장을 좀 취재해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난 주 월요일 서수원터미널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만났다. 이마트가 함께 있는 서수원터미널은 (주)이마트가 소유주라는 이유로 임대 상인들마저 덩달아 문을 닫아야 했다.터미널 상가는 대부분이 커피숍·분식집·약국·꽃집 등 영세상점들로, 주말에 문을 닫으면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는 소규모 상인들이다. 심지어 24시간 장사를 하는게 영업 방침인 편의점마저 문을 닫게 되자 상인들 원성이 높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터미널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 규제하려다 오히려 소상공인들 잡게 생겼다"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한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첫 시행된 지난달 22일 문닫은 대형마트들 주변 백화점 지하식품매장과 농협하나로클럽 등은 장보러 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해당 매장 담당자들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손님이 몰릴 걸 대비해 상품이나 인력 등 나름의 준비를 해뒀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들 매장의 매출은 평소보다 20% 넘게 올랐다는 후문이다.세상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을까. 동전의 한 면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면 다른 한쪽 면은 땅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후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는 한 전통시장 상인의 간절한 바람이라도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12-05-02 공지영

경기도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경기도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다. 아직 도의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1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사의 광교 이전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을 때만해도 짐작에 불과했던 도 재정위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번 추경에서 상당수의 SOC사업을 비롯해 올 하반기에 집행돼야 할 0~2세 무상보육료 874억원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의무적 경비 645억원을 편성조차하지 못했다. 평소 4천억원 정도로 편성하던 가용재원은 지난해 말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 가용재원은 57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올해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지난 3월 말까지의 경기도 세입은 올해 지방세 수입목표 대비 79%에 불과한 1조2천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10년 같은 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각각 109.72%, 104.24%를 달성한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도는 오는 6, 7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추경은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이를 대비해 도는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내고,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가 자구책을 마련해 징수액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만 쳐다볼 수도 없는 일이다.경기도는 도민들이 이런 유례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2-05-01 김성주

광우병 사태,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지난 25일 미국 농무부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발표를 하자, 국내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비판과 함께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특히 인터넷 공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 논란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치솟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촛불시위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26일 급히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징후로 볼만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발생 초기에 검역 중단과 검역강화라는 대처방안을 놓고 잇따른 말 바꾸기와 정제되지 않은 발표로 불신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중심도 못 잡으니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된 것이다.발표가 나간 직후 정치권도 요동을 쳤다. 민주통합당은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함께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역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수입 전면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 여론 악화로 4년 전 악몽 같았던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검역이나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으론 부족했다. 정부는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조치는 물론 앞으로 수입될 쇠고기에 대해 검역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무조건 수입 반대'를 외쳐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미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정부의 대처방안을 차분하게 지켜보자.

2012-04-30 이경진

탁상공론(卓上空論)

'탁상공론(卓上空論)'. 현실성이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허황(虛荒)한 이론이란 뜻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마다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이 탁상공론으로 빗대어지고 있다.시행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데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인스토어협회 차원에서 규제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이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 대상의 범위마저 모호해 사실상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마저 무색한 실정이다.안산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상의 영업규제 대상을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로 명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똑같은 대형마트가 쇼핑센터 등 다른 시설로 등록된 곳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는 모두 32개소이다. 그러나 시가 조례로 제한하는 대형마트는 13개소다.똑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상록구 성포동의 L마트 시외터미널점은 영화관 등을 포함해 영업을 하면서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단원구 원시동의 E마트 공단점과 단원구 고잔동의 K마트 등도 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해도 소비자들은 같은 브랜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쇼핑센터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영업시간 규제일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영업휴무일 직전일 또는 다음날 등에 대규모 이벤트와 행사 등을 마련,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특별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이 전시성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부 실정을 파악해 규제 또는 상생의 정책으로 심도있게 연구돼야 그나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4-27 김대현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초두 효과(Primacy Effect)'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먼저 입력된 정보가 나중의 것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인상의 심리학', '첫인상의 힘' 등 첫인상을 강조하는 책자는 서점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지역에 대한 첫인상도 마찬가지다.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 내부 모습을 치장하더라도 정작 그 지역에 대한 평가는 한 줄의 텍스트나 사진으로 결정될 수 있다. 사람이나 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첫인상을 간과하면 안 된다.어느 날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인천의 각 지역명을 구글에서 영문으로 검색했다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됐다. 검색 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한 위키피디아의 설명은 잘못됐거나 부실했다. 누리꾼들이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위키피디아는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연수구를 두고 '인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일부로 여겨진다'며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편을 안내하고 있었다. 비교적 많은 영어교사가 있다는 다소 황당한 설명도 있었다.나머지 구에 대한 내용은 부실 그 자체였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큰 구라는 설명이, 중구에는 '영종도, 용유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신흥동에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다. 외국인들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역을 검색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부정적인 첫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다행히 연수구는 이런 지적에 내용을 바꿨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전산직 직원 2명이 잠깐 시간을 할애했다. 위키피디아 내용은 누리꾼이라면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돈을 들여 시설물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있는 지역의 강점이라도 제대로 알리기를 바란다.

2012-04-26 홍현기

첫단추부터 잘못 낀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4월 넷째주 일요일인 22일 수원, 성남, 부천, 광명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다.군포와 파주도 5월 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고 다른 시·군 등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올 상반기 내에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날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의무휴업 전날 대형마트의 대규모 판촉행사로 인해 더 이상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부 전통시장과 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반사이득을 누리긴 했지만 이는 반짝 수준에 그친 것일 뿐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강화 등 새로운 판촉 전략이 속속 도입될수록 이마저도 느끼기가 힘든 상황이다.게다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이마트 성남점과 부천점, 롯데마트 권선점도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대형마트들이 단독건물보다는 대형쇼핑몰이나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오픈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대형마트 영업규제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대안을 엿볼 수 있었다. 이곳은 양념류 등을 제외한 대형마트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산품을 최소화하고 신선하면서도 저렴한 농·수산물 위주로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배달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대형마트로 향하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다. 다시 말해 유통전문가들이 줄기차게 말하던 골목상권의 자구 노력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하고 싶다.

2012-04-25 문성호

김문수, '옳은파' 유지하되 경계를

지난 13일 오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신적 멘토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 강연차 경기도청을 찾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환담에서 그는 "능력은 탁월한데 극우적인 언행이 아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우파냐, 좌파냐고 묻는데 저는 옳은파입니다. 옳다고 생각해 하는 말이지 그게 정치적으로 '우'인지 '좌'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경기도의 잠룡 김 지사가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갑작스런 발표에 지난 주말 전국은 그야말로 '김문수'라는 키워드로 떠들썩했다.하지만 김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의외로 너무나도 차가웠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남양주소방서 119전화 해프닝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을 비꼬았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젊은 힘'을 규합해 계란으로 바위칠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니, 민심과 김 지사 생각은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듯하다. 지사가 대권 승리라는 '신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 '괴리'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그는 항상 노동운동 경력을 거론하며 '좌와 우를 두루 거친 진정한 옳은파'라고 말하지만 어찌보면 이게 가장 큰 덫이 될 수 있다. 옛 어떤 정권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월한 도덕성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결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상대당의 10분의 1 이상이면 옷을 벗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렴'으로 보면 그 전 정권보다 우월할 거란 생각에 "내가 하면 괜찮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김 지사도 마찬가지다. 경계해야 한다. 스스로 옳은파라고 부르며, 옳은 것을 위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진정성은 지금의 김문수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선이라 착각해선 안된다. 기성 여권 실세들이 되풀이했던 행보를 답습해선 안된다. 그래야 출발선 한참 뒤에서 시작하는 지금의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4-24 최해민

피싱사이트 피해 회복, 업체가 나서야

얼마 전 '오케이마망'이라는 육아용품 판매 쇼핑몰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이용, 무더기로 무단 결제를 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수법은 그야말로 주도면밀했다. 최저가로 기저귀와 분유 등을 판매한다고 주부들을 끌어모은 뒤, 소비자들이 카드결제를 하려고 입력한 정보를 빼내 인터넷 사이버 머니로 무단 결제하거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을 구매했다.게다가 일당들은 신용카드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미리 해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주말과 새벽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으로 구매한 일부 주부들에게는 물품을 실제로 배송해 의심을 받지 않았다.하루 아침에 수백만원이 긁힌 카드 내역서를 본 주부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도 신종 수법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현재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오케이마망의 피해자들 수백여명은 다음달부터 범인들이 무단 결제했던 금액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일부는 카드내역서를 받아들고는 이제야 피해사실을 파악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카드사와 카드가 사용된 마트, 게임업체 등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적법하게 사용됐으니,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그러나 업체들 역시 결제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도의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이 기회에 결제 보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역시 소중한 고객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2-04-22 김혜민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서는…

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마다 신고 전화 한 통에 희비가 엇갈리는 등 예전에 보기드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4·11총선 투표 하루전인 지난 10일 오후 이천경찰서에 접수된 제보 전화 한 통에 이천경찰서 250여명의 전 직원들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구조요청 신호를 보냈다'는 일반인의 제보 전화였다. 접수 즉시 전 직원은 조를 편성 밤샘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음주여성의 장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들이 아연실색했다는 후문이다.이 사건은 엄청난 치안력을 낭비한 후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 사과를 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이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무엇일까? 그냥 주의 조치에 불과했다. 정황상 왠지 어색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동원된 경찰의 일당을 계산해 벌금을 부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 전 직원이 투표장 치안 유지를 위해 퉁퉁 부은 얼굴과 눈으로 투·개표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란 자조섞인 말이 절로 나올 법하다.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경찰을 잔뜩 긴장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1일 평균 100여통이 넘는 신고전화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오원춘 사건같은 대형사건으로 번질까봐 한 통화라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형국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허위 제보로 인한 치안공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부메랑이 돼 누군가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란 것을 시민 모두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경찰 역시 통합신고시스템의 개선점은 없는지, 상황실 근무자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치안 공백을 막고 상황마다 대처할 줄 아는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112상황실 근무자는 하루하루가 동화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심정이지만 한 건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끝까지 시민을 믿고 있는 만큼 장난성 허위 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2012-04-19 서인범

인천시, 외국의료기관 할건가 말건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건 '송도국제병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조항이 있지만 10년째 무용지물이었다.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사업소격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국회와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인천경제청이 수년간 작성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외국 사례, 정책 건의 보고서, 투자자 물색 자료 등만 캐비닛에 몇 박스가 쌓여 있을 정도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작년 7월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출연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당위성을 강조한 적도 있다. 지식경제부가 17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유독 '송도'만 등장한다. 지식경제부가 외국의료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게 된 건 인천경제청의 공이 크다.이처럼 인천경제청의 오랜 노력으로 정부가 법령 개정을 공식화했는데, 상위 기관인 인천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하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말자는 건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상위기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발표에 대한 공식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에 따라 당장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을 만들고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3월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운영자 선정을 위해 외국 유수 병원 2~3곳을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송 시장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면 투자·운영자 협의 작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찬성한다면 '의료 공공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장'(시청)과 '직원'(인천경제청)이 따로 노는 '우스운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12-04-19 김명래

100마디 말보다…

4·11 총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여당 또는 야당의 승리라는 결과에 별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내 주변의 일들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기름값을 비롯한 각종 장바구니 물가는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4·11 총선 이전 후보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이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들은 당선자들이 내건 공약을 실천하길 바라지만, 이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게다.낙선자들 역시 '선거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앞으로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의 당선사례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걸어놓았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국민들의 바람은 간단하다. 당선이 됐건 안됐건간에 자신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내뱉은 공약을 위해 묵묵히 실천하고 행동해주길 바랄 뿐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100% 실천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나.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에서 격투기 프로그램을 방불케하는 이전투구에 함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때문에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회의원에게 '그 놈이 그놈',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라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곤 한다.국민들은 '감언이설'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선거를 했고, 우리(국민)를 대신하는 대표를 뽑은 것이다. 4·11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 자격으로 나왔던 이들은 이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실천해주길 기대해 본다.

2012-04-17 최규원

'2석의 힘' 경기도의회의 변화

4·11 총선과 함께 치른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기존 의석수보다 '2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의회내 입지도 크게 달라졌다. 이번 총선과 동시에 12곳의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새누리당의 총원은 기존보다 2명이 는 45명이 됐고, 민주당은 73명, 통합진보당 4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교육의원 7명 등으로 조정됐다.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지방자치법상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45석이 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재의 요구건에 대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실제 지난 2010년 7월 제8대 의회가 열리면서 다수당이 된 민주통합당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기중 무상급식 예산 42억원을 지원키 위해 경기도의 '2010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항목을 신설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김문수 경기 지사와 함께 수정된 안건에 대해 크게 반발했지만 이렇다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민주당의 위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의 의석수 증가가 기존의 의정활동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이 같은 생각보단 동반자적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해야만 한다.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도의회 여야는 민심을 두루 훑으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 도정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政治)를 펼치길 기대해 본다.

2012-04-16 송수은

경찰, 신뢰와 명예를 지키자

'수원 20대 여성 납치 피살사건' 유족들이 지난 13일 경기경찰청에서 112 신고 당시 녹음을 들었다. 피해자의 절규와 응대하는 112 요원의 음성이 수록된 7분36초 분량의 녹음이다. 피해자를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경찰이 발췌한 녹취록을 믿지 못해 이뤄진 것이었으나 112 녹취록의 그 치떨리는 한구절 한구절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 생채기 내기에 충분했다. 녹취록을 듣고 나온 피해자 이모는 "오원춘만 살인범이 아니다. 공청을 들은 경찰도 살인범이다"라며 "너무나 간절하고 가슴을 쿵쿵 때리는 비명, 처절했던 다급한 비명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너무나 느긋한, 전화 한 통을 받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 너무나 무성의한 (112의)대응에 가슴이 두 번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이모부도 "경찰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인터뷰 없이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녹취를 듣고)'조카의 처절한 비명, 간절함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나' 하는 분노에 여기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가경찰을 기다린 정황이 역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유족들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멍울을 남겼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최후를 맞이한 고인을 생각하면 누구든 가슴을 저미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감정은 경찰을 향한 분노다. 윤리의식이 마비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경찰의 과오를 줄이기 위해 축소와 은폐라는 고전적 코스를 밟다 보니 둘러댄 거짓말이 10여건에 이른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이다. 책임인사는 물론 112 시스템과 법령을 바꾸고, 장비를 보강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보다 신뢰와 명예를 지키는 경찰을 기대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일선 공권력으로서 믿음직한 경찰의 모습을….

2012-04-15 이경진

광주, 총선드라마를 마치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어야했던 대단원의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어떤 이는 한편의 드라마를 원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을 4·11 총선이 그렇게 끝이 났다.경기도 광주선거구는 당초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거의 없었음에도 박빙을 거듭하는 접전끝에 긴장감 넘치는 한편의 드라마가 쓰여졌다. 여야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이 각자 승리에 대한 확신이 확고했던데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전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곳도 아니어서 긴박함이나 대역전의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날의 드라마는 시종일관 앞서 나가던 민주통합당 후보가 개표마감 5%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새누리당 후보로 역전되며 벌어졌다. 이때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으니 선거 관계자들이나 각 후보캠프에서도 거의 승패를 가름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도농복합지역의 광주에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의 투표함을 열자 이변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어르신들의 결정이 이번 승패를 가름지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나 싶다. 아마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리라 본다. 지역민들은 선거로 일꾼을 뽑을때마다 '이번만은 수도권규제 철폐나 지역의 낙후함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거에 임했다. 하지만 번번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게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은 여당이 아닌 야당을 택했지만, 광주는 여당을 선택했다. 이는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사실 광주지역 노철래 당선자는 이 지역으로 출마하면서 '낙하산이다', '수도권규제에 앞장섰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많은 광주시민들은 이를 감싸고 보듬어 안았다. 이에 대해 당선자는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규제철폐 및 광주시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드라마를 만들어준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2012-04-13 이윤희

악재 끊이지 않는 인천Utd

'남·북·中 함께 축구화 만들다' '(뉴스분석)인천Utd 끝모를 추락' '인천Utd 허정무감독, 사장 공개비난 지도부 불화' '풍전등화 조건도(인천Utd 사장)' '인천Utd 단둥 축구화공장 한숨' '조건도 인천Utd 사장 사임' '인천Utd, 쪼들린 살림에 선수·직원 2월급여 펑크' 'Utd 유니폼 맘대로 바꾸나…' '뿔난 축구팬' '인천Utd 사장 선임 불발… 정상화 미궁'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닭장 될판'.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인일보 지면을 장식했던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관련 주요 기사들이다. 상기한 기사들은 체육면보다는 주로 1면 혹은 사회면에 게재됐다. 기사 거리가 많지 않은 프로축구단의 비시즌임을 감안할 때, 유독 말도 탈도 많았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5개월여이다.여기에 '허정무 감독 사퇴' 기사가 12일자에 게재된다. 이 기간 중 프로축구단다운(?) 기사로는 팀의 레전드들인 임중용과 김이섭 은퇴, 2002 월드컵 영웅들인 김남일과 설기현 영입 등뿐이다.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룬 국가대표 사령탑 허정무 감독의 사퇴는 인천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와 올 시즌 초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부진 부분이 크게 보이면서, 상기했던 각종 악재들과 외부 세력의 비난 부분도 부각되고 있다.구단의 새 홈경기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장으로 활력을 찾는가 했지만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난항을 겪었으며, 홈경기에서 관중의 소요로 프로축구연맹의 징계까지 받았다. 인천 유나이티드를 아끼는 모든 팬들은 이번 감독 사임을 끝으로 연이어 터지는 악재가 그치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선수단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제거돼 경기장에서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길 고대한다.지역 축구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개입되면서 불거졌던 사안들이 상당수이다"며 "구단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향후 운영시에 이번 사태들을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4-12 김영준

하면된다!

총선에 나온 후보들은 너도 나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서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를 비롯해 정책들을 쏟아냈다.후보들은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지적했듯이 평소에 안 다니던 전통시장에도 다니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며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피곤하지만 찡그린 표정을 보일 수 없어 어색하게 웃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간혹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후보자의 자식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며 거리에서 며칠 동안 무릎을 꿇고 표를 호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그만큼 후보들은 절실하다는 의미다.반면 유권자들은 별 반응이 없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아닌 이상 자신의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도 많다. 그러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어도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멘션들이 많다. SNS상 선거 결과는 이미 결정된 듯한 분위기다.이번 선거의 결과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을 많이 한다. 사실이 그렇다.일례로 대학은 과거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상아탑'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신용불량자'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종 경제지표도 국민에게 득 되는 게 거의 없다.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또 선거 기간이라 후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저 불평과 불만이 있을 뿐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또한 현실이다.'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개개인이 원하는 내용을 정책과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게 한 표를 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2012-04-10 최규원

'혀(舌)'의 전쟁

그야말로 '혀[舌]'의 전쟁이다.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의 '색깔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겨냥해 '색깔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지원유세를 위해 방문한 곳에서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대에 로켓을 이미 장착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은)한·미 동맹을 해체한다고 한다.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국민이 이겨야 한다. 그래서 잘못한 정권, 잘못한 새누리당은 심판해야 한다. 투표하면 국민이 이기고 투표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이 이긴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거대여당 견제론', '탄핵심판론'이 맞붙었던 17대 총선과 '안정론', '견제론'이 맞붙었던 18대 총선과 다를 바가 없다.여야가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설전'으로 승부하려다 보니 후보자들도 공약 경쟁보다는 고소·고발·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치중하고 있다.네거티브 선거전이 표를 얻는 데 주효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이 천편일률적일 뿐 차별성이 없어 정책선거를 치른다 해도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경기도 52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야권연대 후보자 104명 중 GTX 공약을 내건 후보자는 14명, KTX 역사 유치를 공약한 후보자는 5명, 지하철 연장사업을 공약한 후보자도 13명이었다. 후보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함께 매몰될 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되짚어보는 것도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2012-04-10 이호승

경기교육 부패 카르텔, 교육감이 밝혀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은 현재 내부갈등이 곪아터진 경기도교육청 상황에 적절히 들어맞는 표현 같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시대를 연 개국공신들이자, 현재 김 교육감의 측근으로 경기교육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내 고위 간부간의 '암투'는 결과적으로 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혁신을 외쳤던 도교육청의 입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갈등의 한 중심축이던 배갑상 감사관의 사표는 결국 수리됐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경기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경기교육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로 반전되며 겉만 멀쩡한 경기교육의 치부를 그대로 공개한 셈이 됐다. 떠나는 자가 남긴 마지막 '독설'로 교육청 내부는 심하게 '뜨끔'해 하고 있다.배 감사관은 도교육청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부를 열어보니 여러가지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교육청 내부의 부패하고 무능한 일부세력들, 자신들의 입지와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된 일부 교육의원과 도의회 지도부의 집단적인 감사 방해가 지속되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 이를 '카르텔'(담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도덕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교육청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부정부패가 연속해 벌어지지만, 기득권 세력 때문에 아무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혁신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도의원들도 혁신정책의 발목을 잡는 한 축으로 지목됐고, 김 교육감이 임명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까지도 청렴의지가 약한 사람들로 폄훼됐다. 그의 말들은 아직까지 '진실'이라기 보다는 '주장'에 가깝다. 그러나 "지역연고 하나없이 김상곤 교육감만 믿고, 도교육청에 왔다"고 자부한 사람이기에 그를 영입하고 측근으로 보살펴 온 김 교육감은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로만 혁신'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12-04-09 김태성

경찰, 왜 이러나

얼마 전 도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는 도중 도주했다 40여일 만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느슨한 수갑을 풀고 도망가 잠적해 버렸다.취재가 들어가자 경찰 관계자는 '우리부서에 그런 사건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또다시 경기청 간부들에게 확인했지만 모두들 "그런 일 없다"며 오히려 취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처음에는 '모르쇠'로 변명하는 것 아닌지 의심했지만 확인 결과, 업무과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팀장 이하급 직원들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강해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최근 한 달 사이 현직경찰관이 의붓딸을 성폭행하다 구속됐고, 경찰서 간부는 사행성 게임장에 돈을 투자한 뒤 수익을 챙기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여성청소년계 담당 경찰은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앞서 양평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총체적인 시스템의 위기가 읽힌다. 경찰의 기강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번 터질 때마다 자체교육과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통해 자정활동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지나면 흐지부지돼 왔다. 물론 오비이락일 수 있다. 또 조직이 거대하다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주야(晝夜)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다만 경찰이 본연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이런 흐트러진 정신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내부 비리에는 눈을 감으면서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2012-04-05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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