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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수 'X'

겨울이 다가왔다. 그런데 계절이 계절같지 않게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과거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고 해서 사흘간은 춥고 나흘간은 따뜻한 날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 아니다. 패턴이 한두번 정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겨울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사람들이 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면서 기후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올 여름을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통상 6월말에서 7월말까지다. 그러나 이때는 비가 많이 오기는 하나 이로인한 피해는 크게 없다. 단 7월 말을 전후해 북상하기 시작하는 2~3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 도심 한복판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 도심 침수 등이 발생했다.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비 피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올 겨울 역시 여름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질 것같다. 마치 중·고등학교 수학문제의 미지수 'X'처럼 말이다. 미지수 'X'는 기본적인 수식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공학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될 정도로 복잡하게 꼬인 '난제'도 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바로 그 '난제' 자체가 돼 버렸다.이상기후에 적응하려는 전세계 국가의 대응이 신속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기후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추위를 막기 위해 패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개개인의 생활패턴 역시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11-11-29 최규원

국회보다 나은 경기도의회 보여줘라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합의처리 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려하게 출발했던 무상급식(학교급식지원) 협의체는 단 네차례 회의만에 결렬됐다.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속에 협의체를 정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협상 원칙도 없어 보였다. 도민들에게 '도의회가 싸움하는 국회보다 낫다'는 환상을 심어준 꼴밖에 안됐다.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서로 의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사업계획이나 이익 등의 일부를 양보하고 일부를 획득하는 일이 반복돼야 하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된다'와 '안된다' 등 이분법적 논리로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양보할 의지는 애초부터 없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자체가 문제다.원칙과 신뢰를 통해 바른 심의를 하겠다던 상임위별 예산 심의도 다를 게 없었다. 각 상임위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의 역점사업을 삭감하는데 집중하며 대부분 활동을 마무리했다.민선 5기 역점사업들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도의 행정을 알리기 위한 사업예산들도 줄줄이 깎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잘린 예산으로 무슨 일을 하냐'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화합으로 올 한해를 온전히 마무리할 기회는 남아 있다. 협의체는 정쟁을 넘어 양보와 타협으로 싸움없는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도 다시한번 필요예산과 불필요예산을 분명히 정리해 내년도 예산안에 정확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집행부도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전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8대 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시험대에 올랐다. 원만한 합의 처리를 통해 싸움뿐인 국회보다 나은 경기도의회의 뿌듯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1-11-28 김태성

정부 지원 절실한 민간환자이송업계

얼마 전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사설 앰뷸런스 운전사들을 만났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 응급환자이송업계의 현실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날 전라도까지 환자를 이송하고 돌아왔다는 한 운전사는 밤늦은 시간까지 커피로 잠을 쫓으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또 다른 운전사는 차안에서 쪽잠이라도 자야겠다며 대화 도중 급히 자리를 떴다. 일반인들에게 일상적인 퇴근이 그들에겐 한 달에 4번일 정도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계의 현실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었다.이렇게 일하고 그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고작 130만원가량.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돈에 그들은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며칠 전 대화를 나눴던 앰뷸런스 운전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모두 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20대 후반의 한 운전사는 "저도 이제 결혼해야죠…"라며 씁쓸한 웃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대변했다.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1차 이송을 주업무로 한다면 민간환자이송업체는 지역간 또는 병원간 2차 이송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119구급대와 달리 민간환자이송업체는 이송료가 수입의 전부다. 게다가 이송료마저 1995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민간 응급환자이송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어렵게 구한 운전사, 응급구조사 할 거 없이 모두 3개월이 멀다 하고 그만두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상당수의 민간환자이송업체는 일년 내내 구인광고를 내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이다.올해 응급의료기금이 2천억원가량 책정됐지만, 민간환자이송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다. 결국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이들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예산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1-11-27 윤수경

한심한 인천시 뒷북 환경정책

"인천시의 뒷북 환경정책이 한심하기만 합니다."지난 15일 구도심 철거 지역의 석면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시청에서 열렸다. 대단위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석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내용이었다.이런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석면 문제는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구 루원시티 철거현장에서 700여t의 석면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됐고, 도화구역에서도 수백톤의 석면이 발생할 것으로 당시 시행사들은 예측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자 인천시는 별도의 석면 대책기구를 만들고 주민, 환경단체 등과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시의 방침을 믿은 게 잘못이었다.지난 15일 기자회견 직후 석면과 관련해 당시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니, 잘 운영되기는커녕 부서끼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개발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화가 날 만도 했다. 석면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문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강화 갯벌 훼손, 굴업도 개발 논란 등 인천의 환경 현안이 제대로 풀려 나가는 게 없다.시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 먼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아우성이 있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방식으로 일 처리가 되고 있다.수도권매립지의 악취만 하더라도 이미 수십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단골 민원이었다. 매립지 인근 청라지구에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들이 정부에 집단 민원을 넣고 시위를 하는 등 난리를 치고 나서야 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송도의 번듯한 마천루와 세계 1등 인천공항, 인천대교. 시가 국내외에 인천을 홍보할때 빼놓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화려함 속에 감춰진 지역 환경 현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2011-11-23 김명호

지역 쇼핑센터, 독창성이 살길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지역쇼핑센터가 시름하고 있다.시내 중심가에서부터 외곽, 골목에 이르기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과거 지역쇼핑센터는 지역에서 고유의 상권을 형성하며 불야성을 이뤘다. 당시만 해도 지역쇼핑센터내에 매장을 하나만 입점시켜도 성공은 보장돼 있다는 시각이 팽배했다.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확장에 지역쇼핑센터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과연 대형유통업체들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을까. 물론, 대형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지역쇼핑타운 도산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역쇼핑센터도 획일화된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독창적인 제품 판매에는 소홀히 해 고객 이탈에 가속도를 붙인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비단 이같은 현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 위치한 지역쇼핑센터들의 생존전략은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 나라에 위치한 지역쇼핑센터들은 독창적인 제품 판매와 지역 상권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드는 자구책 등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공습을 막아내고 새로운 유통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때문에 국내 지역쇼핑센터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좁아진 사업 입지만을 탓하지 말고 선진국의 지역쇼핑센터처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내세워 이러한 난국을 타개해야할 것이다.또한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쇼핑센터만의 특화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유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역확장에서 자유로워져야할 것이다.

2011-11-22 김종찬

정치인 출판기념회도 변화돼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및 정치 지망생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는 자신을 홍보하고, 책값(?)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도 마련하면서 선거 출사표적인 성격을 가져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출판기념회는 다양한 형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다.최근의 출판기념회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인사는 북콘서트 방식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진 한나라당 정병국(가평·양평) 의원이다. '문화 소통과 공감의 코드'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열어 소설가 이외수씨, 최종일 뽀로로 대표, 가수 하춘화·허각씨, 배우 박정자씨, 사진작가 김중만씨, 평창유치위 대변인 나승연씨 등 명사들을 초청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국내 트위터 팔로어 100만명을 넘어선 이외수씨와의 대화였다. 이씨는 정 의원의 장관 시절에 대해 거침없으면서도 세심히 평가했으며, 정 의원도 그의 말을 경청하며 꾸준한 소통을 보였다. 정치인들이 그간 강조해온 '소통'이 실제로 이뤄진 행사였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 당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S=Symphony'(조화로운 화합), 'M=Messenger'(국민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소통), 'A=Action'(실천), 'R=Renovate'(변화와 혁신), 'T=Together'(국민과 함께하고 눈높이를 함께하는) SMART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인 정당이라고 소문난 한나라당에서 SNS(소셜네트워크)를 최초로 제시, 소통 선구 역할에 나선 것이다.최근 여의도 정가 일대에서는 하루에도 출판기념회가 3~4차례 열린다. 상당수가 자전적 에세이라고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 또는 상임위 질문의 성격이 강한 글을 책으로 엮어내 강매도 심심찮게 행해지고 있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정치자금이나 마련하려는 출판기념회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예의 정병국 의원 출판기념회는 그런 면에서 정치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한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11-21 송수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인턴교사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사업'이 반짝사업에 그치면서 경기도내 2천여명을 비롯해 전국 2만여명의 인턴교사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실업자 신세가 될 전망이다. 인턴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교과부의 계획은 거창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예비교원, 청년층,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초·중·고 학교현장의 수업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추진 배경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기본계획에서도 2010년에 1만4천144명을 지원신청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2009년 10월15일 제3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추진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그러나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인턴교사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에서 시·도교육청과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삐걱이다가, 결국은 3년 만에 중단됐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한 중단 사유나 추후 대책 설명도 없이 유선전화로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턴교사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턴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했다. 인턴교사 지원사업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추구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는 지적으로,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교과부의 '독단'과 '조급함'이라는의미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는 인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함께 이들의 실직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1-11-20 문성호

'가스공사 안전' 앞으로가 중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2005년 발생한 가스누출사고 이후 구성됐다가 최근 활동을 종료한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 김종보 위원장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스누출사고의 원인이 가스공사에서 추정한 탱크천장의 미세한 균열(Hair Crack)이 아니라 LNG유입파이프와 탱크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안대협 활동 중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뤄졌다. 계속해 방치됐으면 더욱 균열이 커질 수도 있었던 LNG탱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스공사에 대한 신뢰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을 갖춘 공사라고 100%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더구나 안대협 활동 중에도 누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6대4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율을 의미할 뿐이다. 정확한 누출의 원인, 추가 가스누출 의혹 및 다른 탱크에 대한 점검 등 많은 것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안대협은 종료됐다. 가스누출 사고로 만들어진 인천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시에서 만들기로 한 '안전협의체'도 없던 일이 됐다. 정치적 갈등과 지방선거로 시의회의 구성이 변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제 또 다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가스공사에서도 후속 감시기구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회가 나서줘야 한다. 그때만이라는 생각을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인사를 모은 기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송도공유수면 매립으로 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는 점점 더 시민들에 가까워지고 있다.

2011-11-16 홍현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인 1천500억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고 한다. 안 교수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랫동안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며 "제가 가진 안 연구소 지분의 반 정도를 사회를 위해 쓸 생각"이라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안 교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내년 대선 출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 역시 안 교수가 대권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한 가지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수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들이 화제에 오르곤 했지만, 기부자들의 대부분은 정말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우리 주변의 붕어빵 할머니 등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안 교수의 이번 행보를 재계 한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바라보지 않는 듯하다. 시기와 상황이 안 교수의 대선을 위한 행보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다.누군가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순수함이 순수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사회가 순수하지 않다는 증거다.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의 기부는 자신의 전체 자산중 소수(?) 금액을 환원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 및 이슈가 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안 교수의 사회환원을 곡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안 교수의 이번 행보가 자신이 그 동안 바라왔던 순수함이었는지, 대선을 위한 초석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말을 되짚어 볼때다.

2011-11-15 최규원

'밥그릇 싸움'에 재단되는 선거구획정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5개 등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를 합구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정개특위에서 번번이 가로 막히거나 '재단'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정개특위가 조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정개특위에도 합구 대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부산 남갑)·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 등이 그들이다.조 의원은 "권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 정개특위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지방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색다른' 논리를 내놓았다.김정훈 의원도 "갑·을 지역구 모두 14만명을 넘어 충분히 독립된 선거구인데 선거 때마다 붙였다 뗐다하는 것은 문제"라며 "18대 총선에서도 획정위의 합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자신이 합구를 막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이들의 적극적인 반발로 선거구 조정안 중 합구 대상 지역구가 살아남는다면 분구 대상 지역구가 분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흔들리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획정위의 결정사항이 획정 결과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선거구 조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 만큼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2011-11-14 이호승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 이젠 2라운드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아직 1차 소송에 있었던 의혹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2차 소송이 시작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다행인 것은 풀뿌리 대표들이 적어도 이번엔 제대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9월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는 1차 소송을 수행했던 한성·태인법률사무소 등 2개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그간 1차 소송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자금 반환 문제. 470억원이란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도 수개월간 법인 통장에 묶어뒀던 한성법률사무소측은 수억원에 달하는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환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를 질타했지만 한성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았다. 이외에 민간항공기(75웨클)와 군용비행기(85웨클)의 소음 배상 기준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무료 변론해 달라는 제의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한성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그렇게 간담회가 끝이 나면서, 이 또한 지역정가에서 벌인 '쇼'였나 싶었다. 하지만 비행장특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소송을 빌미로 법률사무소 들을 압박해 갔다. 2차 소송에서 적정한 수임료(10%대)와 지급 이자 반환, 무료 변론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행장특위가 서수원 주민 전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결국 한성측은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헌법소원 무료 변론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수임료 문제를 성심성의껏 협의하겠다는 합의안을 내놨다.1차 소송 당시엔 승소하는 것이 주민 대표들의 임무였지만 이번엔 적정한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대표들의 임무다. 1차와 같이 소송이 끝난 뒤 갖가지 의혹과 불만이 난무하지 않도록 비행장특위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2011-11-13 최해민

감정 싸움으로 인천 망칠라!

인천시장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끝내려면 최소한 2개 자리에는 인재(人材)를 중용해야 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렇다. 인천도개공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구도심 재생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의 신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이끌어오는 일을 담당하는 '전진기지'다. 현재 인천도개공에는 옛 건설교통부 차관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이춘희(56) 사장이 와 있고, 인천경제청에는 감사원 심의실장 출신의 이종철(51) 청장이 있다. 두 기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새 수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한 편이다. 우선 인천도개공의 경우 이전과 다르게 인천시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춘희 사장은 주도적으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직원들에게 지시한다. 전임 '허수아비 사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이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이종철 청장은 추진력이 강하다. 감사원 출신답지 않게, 때론 '무모하다' 싶을 정도다.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또 골치 아픈 현안 해결을 뒤로 미뤄두거나 부러 모른 체 하지 않는다. 이춘희 사장과 이종철 청장 사이가 껄끄럽다는 건 인천에서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장(長)들이 대립하다 보니 직원들도 대립한다. 최근에는 인천경제청이 인천도개공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영종하늘도시 복합카지노리조트 MOU'를 발표해 두 기관의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왔다. 영종하늘도시는 LH와 인천도개공이 공동사업시행자다. 인천경제청은 LH에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인천도개공은 철저하게 무시했다.이를 두고 '인재(人材)들이 싸우니 인재(人災)가 우려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어른 싸움'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로 인해 인천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게 되는 일만 없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1-11-09 김명래

구제역 악몽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경북지역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로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행히 구제역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났지만, 지난해 사상유례없는 구제역을 겪은 도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기온이 낮아지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구제역 특성상, 올해도 구제역이 출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정부나 관련 부처는 일찌감치 구제역 출몰 상황 가상 훈련에 돌입하고, 구제역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철저한 차단 방역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 중점 훈련사항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스탠드 스틸(일시 이동제한) 초동대응 및 차단 방역 ▲대책상황실 가동 상황 ▲긴급 백신 및 사료·유류 확보 현장시연 ▲AI 방역 추진상황 및 사체 처리 시연 등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왜 구제역 출몰시를 가정한 가상 훈련만 진행하고, 원천 차단할 방법은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구제역이란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그렇다고 구제역 출몰을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앞으로 남아나지 않을지도 모른다.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 상당수가 한우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가축시장에 한우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우값은 연일 하락하고,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갈수록 상승하면서 수익은커녕 적자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구제역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축산농가와 힘을 합쳐 구제역을 원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2011-11-08 김종찬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중앙정치권의 '복지정책 선점발표'가 경기도로 옮겨 붙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내 민간 어린이집 만5세 차액보육료 지원을 두고 주도권 잡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먼저 불을 지핀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5세아에 대한 내년도 차액보육료 예산 53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키로 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의회 내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이고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데 한나라당이 자당의 성과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책결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에 당장 힘겨루기로 맞서 시간을 허비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여야가 정국주도권 싸움이나 선거전처럼 몰아갈 일은 더더욱 아니다. 가뜩이나 중앙에서 복지대책을 둘러싸고 계층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도의회에서까지 여야가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각자의 권한을 앞세워 언쟁하는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다. 도민의 눈에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이유다.지금 여야는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새해예산안 심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특히 보육료 지원 등 복지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경우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도정운영의 부작용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진 상황에서 인기몰이식 복지정책 발표는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여·야가 복지에 힘쓰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저기보다 우리가 낫다'는 식이어서는 도움될 게 없다. 도의회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 다치는 건 도민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도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받는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2011-11-07 이경진

치안수요 걸맞은 경찰인사 필요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매년 1월에 있었던 총경 인사는 이번에는 앞당겨져 올 연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 내부에서도 '누가 승진 대상인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지만 경기청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과연 몇 명의 총경 인사가 경기청에 배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누가 총경이 될 것인지는 일 잘하는 경찰이 승진하면 될 터이다. 그러나 몇 명의 경기경찰 소속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할지는 경기청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최대 화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청 치안수요'였다.경기경찰 1인당 치안수요 담당 인원이 6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415명), 부산(423명) 등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동등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경기2청의 독립 필요성까지 매년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적'만 있을 뿐 '실천'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열악한 치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기청의 총경 승진 인원은 항상 부족했다는 것이 경기청 일선 간부들의 '불만'이다. 다행히 경기청에는 지난 총경 인사 때 7명의 승진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점점 치안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또다시 그 대상 인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다.경무관 승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경기경찰청 역사 이래 딱 2명만이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일선 간부들은 "상황이 이럴 정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청이나 본청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온다. 치안 수요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대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 경기경찰은 변방의 경찰이 아닌 국내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1-11-07 조영상

이만수 감독에 거는 기대

2011 프로야구가 지난달 31일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삼성의 한국시리즈 파트너였던 SK 와이번스는 시즌 종료 후 이틀이 지난 2일 감독 대행으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헐크' 이만수 감독대행을 제4대 사령탑에 임명했다.이 감독은 취임 소감으로 "선수들과 즐기는 야구를 하고 싶다"면서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힘찬 다짐 만큼이나 SK와 한국의 야구 팬들은 이 감독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8월 18일, 김성근 전 감독에 이어 팀을 이끌게 된 이 감독은 팀 분위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5할 정도의 승률로 팀의 3위를 지켜냈다.이 감독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각각 KIA와 롯데를 만났다.SK의 전력이 예전같지 않다던 야구인들의 지적을 들으며, 열세로 평가받던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승리로 장식했다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감독의 능력은 열세의 SK를 승리로 이끈 주요인이었다.어떤 상황에서건 그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는 말부터 했다. 말에서 그치지 않고 포스트시즌 내내 선수들을 만나면 일일이 먼저 인사를 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건네며 선수들에게 다가갔다. 한국시리즈에서 포수 정상호가 주심에게 주의를 받자 재빨리 뛰어나가 자신이 대신 퇴장을 당하면 당했지 선수는 지켜야 된다는 모습도 보여줬다.에이스 김광현이 포스트시즌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감독은 김광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다."재미있는 야구를 하고 싶다.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SK는 감동을 주는 팀이라는 색깔을 입히겠다"는 그의 포부 만큼이나 SK의 감독 대행으로 2개월 여간 몸소 보여준 그의 모습은 팬들이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2011-11-02 김영준

경제정책도 오디션 해보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가계 소득이 늘었다'는 식의 보도에도 이제는 둔감해졌고,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당연 개별 가계에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별 가계가 느낄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말로만인 정책 대신 무엇이 필요할까.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겠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경제에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오디션 프로그램은 보통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닌다.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는 신인 발굴이 아닌 기존 가수, 코미디언 등을 경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한 감동을 받기도 한다.이러한 오디션이 경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단순히 행정가들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직청렴 등을 외치며 캠페인 등을 공모하듯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오디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것'.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다.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에게 '그것'은 전혀 없었다.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 오디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2011-11-01 최규원

안철수는 경기도에서 신기루였나?

안철수 원장이 일으킨 현재진행형 '안풍(安風)'은 결국 정치권만의 일이 됐다. 안 원장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고 허무하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원장직에 임명된지 2달여만의 일이다. 안 원장을 영입해 도의 차세대융합기술분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했던 도민들의 염원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직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을 겸직했던 안 원장이 대학원장 직은 유지한 채 융기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배경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그의 '정치참여'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던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실제 도의회 한나라당은 안 원장의 야권 후보 지지 등 정치 참여에 대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융기원에 지원되는 수십억원의 연간 예산을 삭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엄포'에 가까웠지, 그에게 실제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그의 정치 참여에 대해 '향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대는 난감했을 것이다. 총장까지 나서 안 원장의 정치 참여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거세지자, 그의 결단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안 원장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 원장이 맡고 있던 융기원에 대한 행감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안 원장의 행정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책임감'보다는 '자존심'을 선택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방의회 행감장에 나와 정치공세를 받는 부분이 명예롭지 못하다거나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1천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새겨봤다면, 경기도에서의 안풍은 신기루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1-10-31 김태성

'현실판 백강호' 4년6개월만에 누명벗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소위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던 백강호(박노식). 연방 "향숙이 예쁘다"를 외치던 지적장애인인 그는 증거 하나없이 박두만(송강호) 형사에게 붙잡혀 온갖 고초를 겪다 갑자기 정색을 하며 백미의 연기를 보여준다. "(누군가가)향숙이 머리에 거들을 씌운다. 그리고 목을 조르니까 향숙이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축 늘어졌다."박 형사는 주어가 빠진 이 대사를 놓고 '자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백강호는 본 것을 '증언'했던 것이어서 결국엔 풀려난다. 그는 연쇄 살인사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 조직에 있어선 하나의 돌파구이자 희생양일 뿐이었다. 이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2007년 5월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력자 정모(33)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수원역에서 20대 여성을 때린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을 담당 형사는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으로 몰아갔고, 지능이 떨어지는 노숙인인 그는 재판과정에서 조력자 하나없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그가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을 놓고, 검찰은 위증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기소했다. 수원지검에 붙잡힌 노숙청소년 4명은 1년여만에 무죄가 밝혀져 풀려났지만 그들보다 먼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던 정씨는 아직도 교도소에 갇혀있다. 검경에 난도질 당한 그에게 양심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평생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노숙청소년의 무죄선고 후 기자는 칼럼 말미에 '검경이 무고한 7명을 범인으로 몰아 벌어진 사건,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헛된 재물이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강한 어필을 받았다. 검찰이 검거한 노숙청소년들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정씨의 유죄는 변함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정씨의 무죄마저 밝혀진 마당에,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박명춘 총경과 현 강력계장 나원오 경정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다.

2011-10-30 최해민

부평구의회에 바라는 점

아니나 다를까. 부평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음주 폭행사건'과 '막말 논란'이 또다시 정치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탓이다.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부평구의회 차원의 윤리위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며칠 전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의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은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상대 당 의원들의 과거 잘못을 폭로하기까지 했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이내 험악해지고 말았다. 부평구의회가 '음주 폭행사건'과 '막말 논란'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부평구의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이날처럼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힐난하는 볼썽사나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요즘 유독 부평구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부평구가 추진해 온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나중에는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등 정치 쟁점화되기까지 했다. 이 뿐인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평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데다 인구도 가장 많은 부평만큼 각종 현안이 산적한 곳도 없다. 그만큼 부평구의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눈치 안 보고 저마다 소신있게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부평구의회를 기대해 본다.

2011-10-26 임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