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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콘서트의 다변화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2010년 인천문화예술연감을 정리중이다. 장르별로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공연(콘서트)의 경우 공연장과 주최의 다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의 수(뮤지컬은 제외)는 263건이다. 2008년(295건)과 2009년(293건)에 비해 30여건 정도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해 도시 개발을 홍보하는 행사에 들러리식으로 열린 콘서트가 상당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2007년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는 200건이 안된다.2010년 263건의 콘서트중 인천의 대표적 공연 공간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대·소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는 124건이다. 인지도와 입지 여건에서 앞서는 문예회관을 제외한 여타 시설에서 열린 공연들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콘서트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2009년 9월 개관한 복합 문화공간 인천아트플랫폼과 2010년 4월 문을 연 부평아트센터는 각각 2010년 한 해 동안 16건과 22건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특히 두 시설은 후발주자답게 공연장의 문턱을 낮춘 독창적인 기획 콘서트들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접근성과 값싼 입장료에 일정 수준의 콘텐츠까지 갖춘 작은 문화 공간인 부평문화사랑방과 부개문화사랑방에선 모두 20건의 공연이 열렸으며,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 소풍과 플레이캠퍼스에서도 각각 3건의 주민 친화적 콘서트를 개최했다.또 자유공원(4건)과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3건)을 비롯해 월미도 특설무대, 연수문화공원, 소래포구 등에서 1건씩 열린 민간단체 주도의 야외 음악회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그 콘서트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내 음악 공연 분야에서 비평 기능이 거의 상실됐기 때문이다. 좋은 창작자와 매개자(연주자)가 있고, 좋은 청중과 훌륭한 비평이 있을 때 지역 문화는 더욱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2011-08-17 김영준

정부 추석물가 잡기, 과연 가능할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03년(9월 11일) 이후 8년만에 이른 추석과 거듭된 악천후의 영향으로 과채류를 비롯한 농축산물 전반에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추석 물가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일이다.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떨어질줄 모르는 상황에서 장마와 폭우, 태풍 '무이파'까지 발생해 출하를 앞둔 과일은 물론, 채소 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했다.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바로 수입과 맞춤용 상품을 제작해 고공행진중인 추석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최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배추 500t을 수입하고, 무, 돼지고기 등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적용해 시장에 푼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 맞춤용으로 농협을 통해 사과, 배, 밤, 대추 등으로 구성된 제수용 과일 종합세트를 제작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근심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공행진 중인 추석물가가 과연 잡힐지는 미지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제수용품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전국 2천502곳에 개설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으나 한번 오른 추석물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그 결과 지난해 추석물가는 2009년에 비해 최대 30%이상 급등했고 1가구당 차례상 비용도 전년대비 15% 상승한 20여만원을 기록해 서민들은 울상을 지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는 일시적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져진 정책마련에 힘을 쏟아 현실적인 서민정책을 실현해야할 것이다.

2011-08-16 김종찬

예산사용 현실적 우선순위 정해야

예산은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해진 한도내에서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전시성', '포퓰리즘' 등 잘못 사용된 예산을 지칭하는 부정적 용어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전제로 붙여졌을 터이다. 수방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부족 문제가 벌써부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비를 제외한 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6천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내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써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 수용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같은 수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해방지 예산도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도의회가 최근 개정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를 위한 수백억원대 기금 적립도 해야 한다. 교육협력 및 학교용지 부담금 명목으로 교육청에 전출돼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을 충당할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의 재정력 약화는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인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급감하면서 세입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잇따라 터진 구제역과 수해로 도의 예비비 역시 이미 바닥난 상태다. 예산 부족 상황에 따라 도로·하천 등 SOC 사업 예산이 감소해 지역개발 기반 확충은 약화되고 있다. 도비 지원 감소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열악 등 악순환도 나타나는 모습이다.그러나 현재 도와 도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국비 확대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통해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반대로 예산 실링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진행하기 위한 힘겨루기에 매몰돼 있다. '무상급식'이든 '무한돌봄'이든 남이 하는 일은 폄하하고, 내가 하는 일만 시급하다며 예산 심의전 조기 신경전을 벌이는 꼴이다. 경기도민들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남의 집 불구경처럼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임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2011-08-15 김태성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불법 원룸 쪼개기가 우려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을 취재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청 담당부서는 들은체 만체였고 혹시 단속에 나선다 싶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오히려 불법을 야기시키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꼭 불법을 저질러야 "현장에 나서겠다"는 모습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불법을 인지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을텐데 굳이 "불법사항이 눈에 띄어야 현장을 적발할 수 있다"고 한다.건축직으로 몇년 공무원을 해봤으면 건축중인 단독 주택이 어떤 불법 사항을 내포하고 있을지 어떻게 쪼개질 것인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이미 벌어진 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마저도 단속에 나섰다는 담당부서는 이행강제금을 엉뚱하게 5분의1로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까지 보였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잔다리마을에는 벌써부터 괴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시청 내부에서는 '8가구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결정이 났다'는 엉뚱한 소문이다. 용인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수원시 곡반정동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권선구청은 지난 2009년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 조성된 원룸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190여개 건축물에 380여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만 모두 53억여원이나 된다. 입주자들의 극심한 주차난과 건축물이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의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관할구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심할 경우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2011-08-14 조영상

재난재해도 부익부 빈익빈?

지난달 27일 449.5㎜ 1일 최고 강우량을 나타낸 동두천시 중앙동, 보산동 등 저지대 주택, 상가 2천800여채가 침수피해를 당했다.내다 팔 옷가지류와 이불이 하룻밤 사이에 흙걸레로 변해버려 쓰레기더미와 뒤섞인 채 수집차량을 기다리는 저지대 상가도로는 서민들 삶의 터전이기에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너무 가볍게만 여겨진다. 쓸만한 물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서 불꺼진 마을로 변해버린 보산동관광특구는 암흑특구가 되어버렸다.이날 내린 폭우로 연천군 청산면 초성철교 상판이 유실돼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경원선 운행이 중단됐다.침수 유실당시 복구기간만 수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주민들은 '웃기는 자장면' 표현이 마치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경원선이 경부, 호남, 경춘선이라면 가만 놔두고 볼 일이겠는가라는 주민들의 불평이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반면 서울 강남 우면산 산 사태 발생으로 주민 17명이 숨지고 2천여가구가 침수된 서초구의 경우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특별재난지역선포를 반대하고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니, 동두천·연천 수해피해 주민들이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낸들 빚만 늘어간다는 넋두리가 가엽기만 하다.강남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도 내지 않았는데 이번 수해가 부자와 같은 상처라 해도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서민들에겐 너무 가혹한 현실이 됐다.그래도 지난 98년, 99년 수해경험이 교과서가 된듯 차량통제를 하며 일사불란한 복구작업은 주민에게 빠른 회복기운을 가져다 주었다.이제부터는 용기가 밑천이고 미래다. 우리민족이 5천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는데는 수많은 내우외환에도 불구, 절망의 반대편에 서 있는 희망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2011-08-11 오연근

세상에 이런일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3년전 정체 불명의 날벌레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얘기다.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었다. 언제부턴가 집안 곳곳에서 원인 모를 날벌레떼가 들끓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 거실 바닥은 온통 죽은 날벌레떼 시체로 가득했다. 도대체 어떤 벌레이고,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누구 하나 속시원히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주민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었다. 아이들 가운데는 피부나 호흡기 질환을 앓기도 했다. 방역을 한 가구에선 독한 약 성분탓에 가족들이 두통이나 현기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송도에서 최초 발견됐다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이 날벌레떼가 최근 다시 출몰했다. 경기도 광주를 비롯해 파주, 남양주, 일산 등지의 새 아파트에서 3년전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지금도 이 날벌레떼로 시름하고 있다.참, 기가 찰 노릇이다. 야외라면 모를까, 사람이 사는 집안에 날벌레떼가 들끓는다는 게 어디 세상에 있을 법한 얘기인가.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붙박이장이다. 목자재인 파티클보드(PB) 절단면의 크고작은 틈이 날벌레의 진원지로 밝혀졌다. 곰팡이는 이 놈들의 먹잇감이다. 다시 말하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PB 제작 단계부터 유통과 보관, 그리고 설치에 이르기까지 날벌레에 감염될 위험 요소들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이 날벌레가 학계에 보고가 안됐을 뿐, 국내에서 서식해 온 종(種)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이제 전국 각지로 퍼져있는 이 날벌레는 곧 국내 곤충학계에 정식 보고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선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날벌레의 보다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2011-08-10 임승재

공정경쟁 그리고 학력

며칠전 지인의 아들이 은행원으로 취직했다. 실업고를 나와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 번듯한 은행에 취직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느라 정신없을 정도였다. 최근 '고졸채용' 바람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세하려면 무엇보다 '가방끈'이 길어야 하고 일류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는데 난데없이 고졸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요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시중은행 고졸 신입사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상고 출신'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그후 금융업계에서 시작된 고졸채용은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도 대졸이다. 정작 고졸의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최근의 이같은 추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인력난과 구직난에 허덕이는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긍정적 여론과 반면 일시적인 방편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학력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인식도 있다.특히 명목은 고졸채용이라고 하지만 해당 직군이 한정돼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조직내에서도 대졸자와 고졸자간 선긋기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인식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변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대졸자들 역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력을 떠나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학력인플레, 청년실업 등등 이상한 말 따위가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뿌리깊은 학력주의를 뽑아내려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

2011-08-09 이성철

카탈루냐주의회가 주는 교훈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민을 살피고, 지역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일 것이다. 또한 지역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때 먼저 솔선수범해 과제를 해결하고, 희망의 빛을 보여야 하는 것도 그들이 해야만 할 일들이다. 경기도의회가 스페인 지방의회의 방문 거절이란 굴욕속에, 어떻게든 예산을 쓰려고 터키와의 억지 교류를 명목으로 외유성 연수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지역 전체가 수해속에서 복구 작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도의회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 집단이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초 도의회 친선연맹의원과 교류관계였던, 스페인 카탈루냐주의회의 선택과 결정은 도의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례로 보인다. 지난 4월 도의회의 방문 타진에 대한 공문에 카탈루냐주의회는 '누리아 데 지스베르트 이 카탈라'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방문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의회는 "올초 임기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신임 의원들이 할 일이 많으며, 각 위원회별로도 업무가 산적해 있다"고 의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의정활동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주의회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심각한 경제위기속에 공공지출을 절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긴축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국제관계에 대한 의회의 지출도 억제하고 있으며, 임기중 2년동안은 기관의 방문 및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분명 경제 위기다. 한국 그리고 경기도 역시 세계경제 악화의 충격속에 물가상승 등 다양한 경제압박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해로 부족한 가용재원 속에 투입돼야 할 예산은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지방의회의 결정은 정반대다. 도의회가 수많은 연수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위민(爲民)정치'다. 관광이 주산업인 터키의 내수진작이 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08-08 김태성

대학입시의 변화

6일 방송된 한 케이블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고3 여고생 두 명이 다른 6팀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 결승 무대에 진출했다. 수능을 96일 앞두고 두 수험생의 무대를 지켜본 심사위원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지시켰다. 아마도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수능준비가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그들이 잊고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두 여고생은 "이제 96일 남았고 최종 결승 무대는 82일 전에 치러진다"며 "80일 공부하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받아쳤다.2012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시간과 체력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수능에 초점을 맞춘 입시 열기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대학 입학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수험생들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시 전형을 통해 입시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고서야 점수를 고려해 대학 진학 전략을 세우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성적뿐 아니라 적성과 자질 등을 고려해 입학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지난 1일부터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잠시 미루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그동안 활동한 분야에서의 결과물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한 주를 보냈다. 수능과 수시를 모두 준비하느라 시간에 쫓기면서도 "대학 진학 전에 진지하게 미래를 그려보고 적성을 찾기위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하는 학생들을 보니 대학입시의 변화가 엿보였다.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대입 준비가 수능시험 고득점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줄 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1-08-07 민정주

책 권하는 시장, 공직 경쟁력

지금은 야인이 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A씨.최근 기자와 만난 그는 10여년 전 현직 시절에 직접 체험한 부천시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다음연도 도 예산작업이 한창일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각 시·군마다 치열한 로비를 펼친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등을 동원(?)해 로비를 펼칠 경우 막무가내로 거부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의원에게는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한 뒤 담당 국장이나 과장에게 다시 '알아듣게' 잘 설득한다. 그러면 열 중 여덟, 아홉은 통한다. 그런데 부천은 예외라는 것이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도청을 수시로 드나들며 직접 도비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자료를 챙겨오기를 몇 날 며칠을 반복한다. 웬만한 정부부처 공무원보다 우수하면 우수했지, 처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회고다.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부천 공직사회 경쟁력은 어디까지 왔나. 143억원짜리 '고철덩어리'로 1년2개월이나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MBT(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만 해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가로젓는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유실될 가능성이 뻔한데도 옹벽으로 설계하지 않고, 법면(비탈 경사면)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예상대로 법면이 유실되자 애꿎은 업체에 다시 시공하라고 닦달한다.내년 10월이면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뻔히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는 부천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연결 지하보도에 대해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담당 업무에 맞는 책 2~3권씩을 '읽어 보라'며 꾸준히 주고 있는 김만수 시장은 지난 연초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성사달(淸聲四達-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지다)'을 빗대 '작성사달(作聲四達)'을 주문했다. 일하는 소리가 사방에 퍼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7개월여가 지난 지금 공직이 일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쯤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2011-08-04 이재규

굴러온 돌과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 아니겠습니까. 서부공단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기 전부터 지금까지 공장을 돌려왔는데 이제 와서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인천시 서구 경서동에서 올해로 28년째 주물공장을 가동 중인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현재 사업장이 자리한 서부지방산업단지의 발전과 함께 평생을 보냈다. A씨가 이곳에 둥지를 틀 당시 주위는 허허벌판이었단다.A씨에게 너무도 변한 지금의 서부산단은 반갑지 않다. 첨단설비를 갖춘 제조업체가 차츰 들어섰고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 중이다. 바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이다. 시간의 흐름은 산업기류도 바꿔 놓았다. 주물업은 서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유치업종에서 제외됐다. 즉, 신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돼 원천적으로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 기업운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정부 차원으로 커지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오염배출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더욱 확대 강화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현지 주물공장은 한 곳당 2억~3억원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주물로 대표되는 뿌리산업은 자신을 옭아매는 수도권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각종 환경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구속이 적은 지방행을 택했다.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충남 예산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걸림돌이 산재했다. 지방고시에서 자유롭게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양도·양수, 임대를 제한시킨 탓이다.이에 인천시는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으로 녹색성장이란 정부 정책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원을 무시하면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든 고향을 등지는 것도 서러운데 막상 내 의지대로 행동하기 힘든 현실이 이들에게 어찌 받아들여질까.

2011-08-03 강승훈

LH의 조속한 사업재조정을 기대하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으로 통합, 새 출발을 시작했다. 통합공사 출범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우려의 목소리는 곧바로 현실이 됐다.LH 출범 이후 100조원이 넘는 부채로 통합 이전 개별 공사가 추진키로 했던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LH는 사업구조조정에 돌입했고 6개월 이내 모든 사업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조정은 조금씩 미뤄지더니 통합 1년 후 부채 해결을 위한 LH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조정에 대한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각개전투였을까. 그 이후 LH는 일부 개별 사업지구별로 지구지정 해제 및 취소, 사업규모 재조정 확정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파주 금능, 성남 대장 등 7개 지구는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세교3, 인천 한들 등 24곳은 지구지정 해제 및 취소절차를 밟았다. 아직도 50여곳에 대한 사업 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면 해당 지역내 원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GB(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구지정이 이뤄진 개별 사업지구는 입장이 다르다.재산권 문제는 결국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가 2년째 사업 재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너무 느리다.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 재조정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2011-08-02 최규원

예산 삭감의 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내 국회의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이 각 부처의 예산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분류한 75개 사업의 예산은 국토해양부 등 부처의 내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41.6%가 깎였다.(경인일보 8월 1일자 2면 보도)아직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공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정기국회 중 삭감된 예산을 얼마나 회복시키느냐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여부와 총선 승패가 달려있는 셈이다.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그나마 괜찮다. 문제는 시·군 등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이다.국토부는 광역도로 5개 사업 예산을 53% 이상 삭감했고, 산업단지진입도로 4개 사업 예산도 61%나 삭감했다. 환경부도 22개 시·군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을 77.8% 삭감했다. 모두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예산이다.삭감된 예산은 국회의원의 '금배지'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명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올해 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가축매몰지 인근의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이 그렇다. 경기도는 당초 1천331억5천800만원을 신청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56.1% 삭감했다. 도내 18개 시·군의 가축매몰지 인근 1천133개 마을 주변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국비가 큰 폭으로 깎일 경우 사업은 늦춰지거나 시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제외했기 때문"에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1~2012년까지 2년간 가축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보급을 끝마치려던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2011-08-01 이호승

'문화적 빈곤, 단돈 5만원으로 해결?'

수개월째 결손가정 아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는 연중 기획 기사를 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정책에도 눈길이 가고 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문화 바우처'라는 정책을 알게 됐다.문화바우처는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지급해 영화나 연극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만년 '경제적 지원'에만 한정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을 빗나가게 한 '괜찮다'고 불릴 만한 정책이다.그러나 이 좋은 제도에 대해 정작 이 카드를 사용하는 가족들은 불평과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성토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1년 한도가 겨우 5만원이라는 것.요즘 영화,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3D, 4D 영화 한 편이 1만원을 훌쩍 넘는 마당에, 1년에 가족 넷이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는 잔액은 현금과 따로 결제해 사용할 수도 없는 등 사용하는 데도 큰 불편이 따른다. 이렇다 보니 수혜자들의 "정부의 생색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 혜택들이 오히려 문화 바우처로 사라져 버렸다", "거지 적선도 아니고… 씁쓸해진다"라는 항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치의 배려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정책에 정부는 '문화 바우처'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문화적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내는 것은 아닌지 정책 입안자들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시행 첫 해를 맞고 있는 문화 바우처가 내년에는 수혜자들에게 더 큰 문화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1-07-31 김혜민

지역특성 살리는 '뉴타운' 만들어야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 추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경기도가 최근 잇따라 뉴타운의 추가 지정 중단과 재개발 사업의 방향 전환 입장을 밝히면서 도내 뉴타운 사업이 '적극적 추진' 또는 '백지화'라 는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김문수 지사는 민선 5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뉴타운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 털어버리고, 그래도 마지막에 하겠다고 남은 곳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들이 지역 갈등과 혼란을 막기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부동산 경기 등 여러가지 여건상 뉴타운 사업을 끌고가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도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오산 뉴타운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고 이로써 도내 뉴타운은 현재 23개 지구 중 5곳이 백지화됐다. 또한 18개 지구 중 11개 지구 주민들 찬반투표 또는 설문조사로 뉴타운 '해체'와 '추진' 사이에서 작업을 이미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뉴타운 사업취소 이후다.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은 도심내 부족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도시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만일 뉴타운이 사라지고 광역 계획없이 각 정비구역별 각개전투식 재개발이 진행되면 난개발이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고 가뜩이나 벌어진 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차이를 좁힐 길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물론 뉴타운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 등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그러나 도내 노후 주거지는 언젠가는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사에서 뉴타운을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이경진기자

2011-07-28 이경진

사전조사(?)없는 보금자리주택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보금자리주택'이다. 2018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짓고, '보금자리' 정책 이름처럼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보금자리 정책은 어떤가. 분명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 보금자리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하겠지만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불만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다.5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과천과 서울 강동지역 주민들은 주변 재개발·재건축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보금자리지구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의 경우 지구 지정과 관련 시민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사업 초기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과 서초, 2차 지구의 서울 내곡과 세곡2는 사전 청약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로또'로까지 불렸다. 반면, 그외 사업지구의 경우 경기 동북부(시범지구, 2차, 4차)와 서남부(2차, 3차)에 몰려있고, 보금자리 지정 이후 주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맞춰 입주하기 어렵고,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청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광명·시흥과 같은 대형 단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 이후 보금자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5차 보금자리 지정에 이르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 지구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건립의무비율을 축소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보금자리 지정에 앞서 진행된 조사가 부족했거나 그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있을 보금자리 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최규원 기자

2011-07-26 최규원

이인재 파주시장의 리더십

파주시 이인재 시장이 취임 2주년을 시작하면서 조직 개편과 함께 승진·전보 등 354명이 자리를 옮기는 대폭적인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운정신도시가 있는 교하읍 인구가 12만명에 육박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하읍을 4개 동으로 전환하고, 금촌3동을 신설했다. 또한 민선 5기 중점 분야 추진을 위해 맑은물환경사업소 등 1국5과2팀을 신설하면서 과장급 7명, 팀장급 18명, 7급 이하 81명의 승진과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등 292명에 대한 전보가 이뤄졌다.이 시장은 "조직의 안정과 조화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경력과 능력, 근속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보면 소수 직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렬별 승진 인원을 안배하는 등 6급에게 골고루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7급 재직기간이 12년 이상인 6명을 근속 승진시켜 발탁 인사로 인한 위화감도 잠재웠다는 평가다. 특히 이 시장이 강조하던 희망 보직제와 직속 상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전보인사의 82%는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선호 부서간 회전문 인사를 지양하고 격무 부서에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을 우선 순환 전보한 반면 계속 사업이나 정책, 공약사항 등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보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본청과 읍·면·동,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 순환 전보를 통해 읍·면·동 근무 경험이 없는 팀장과 직원의 현장 능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백미는 전임 시장의 비서팀장(6급)을 5급 시정지원관에 발탁한 것이다. 시정지원관은 시장 직속기구로 시장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시정 철학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 7월 이 시장 취임 당시 전임 시장의 측근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전임 시장 비서팀장을 경질하지 않은채 계속 자신을 보좌케 하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시켜 중용한 것이다.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행보다. 이인재 시장의 리더십을 보게 된다.

2011-07-25 이종태

공직자 청렴마인드 좀더 졸라매야

얼마 전 수원시 한 구의 주차단속 담당 공무원이 시 감사팀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4년여간 팔달구 주정차 단속팀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단속차량 유류비 890만원 정도를 자신의 차량 주유비로 써오다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그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단속 차량이 없을 때 민원현장에 자가용을 타고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공무현장에 자가용을 이용했으니 주유비 정도는 시 예산을 써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또한 같은 팀 회계담당 직원은 단속차량 유류비 30여만원을 팀 야유회 때 사용한 동료 직원 차량에 주유하도록 방조했다 내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공직감찰 강화와 함께 공직자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들의 비리가 따질 것 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고액의 횡령범죄는 아니다보니 여러가지 시사할 점을 던져주고 있다.먼저, 주차팀장이 횡령한 유류비는 4년에 890만원이니, 1년으로 환산하면 222만여원, 한달에 불과 20만원 남짓한 금액이다. 4년을 통틀어 보면 거액에 해당되지만 한달로 쪼개보면 지방공무원의 출퇴근용 경유차량 유지비 정도다. 또, 함께 징계를 받게 된 회계담당 직원은 지방으로 야유회 갈 때 자신의 차량을 끌고 온 동료에게 공금으로 주유하게 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적은 돈이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비리, 온정적으로 이해가 갈 법한 공금횡령. 이번에 적발된 공직 비리의 핵심이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엔 '공무원이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나중엔 '이 정도 쯤은 괜찮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연거푸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공금 또한 시민들이 믿고 맡긴 혈세다. 아주 가볍게나마 선을 넘을 유혹에 빠졌을 때, '이 정도 쯤이야'란 생각은 공직사회 불신과 함께 공직생활의 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직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7-24 최해민

청소년 배달원의 목숨 건 질주

장맛비가 절정이던 지난 15일, 부르릉 거리는 굉음과 함께 한 10대 청소년이 한 손에 배달가방을 들고 한 손으로는 오토바이 핸들을 부여잡고 신들린 듯 빗길을 내달렸다.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다고 한들 이른바 '배달의 기수들'의 무한질주가 아찔해 보이긴 매일반이다. 우리 사회는 일부 배달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배달원 전체를 매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짙다. 무엇보다 대다수 선량한 배달원들이 바로설 수 있는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배달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최근 양주의 한 중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어처구니없이 세상을 뜬 소년도 가엾지만 반쯤 넋을 놓은 부모의 고통은 또 어떠랴.대개 통닭집이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은 4천~5천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다. 어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단지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피자집 등으로 달려가 밤 늦도록 일한다. 물론 면허를 따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들은 속도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질주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일하다 다쳐도 고용불안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배달노동 종사자의 숫자나 사고발생 통계조차 찾을 수 없다.지금이라도 이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업체는 생명을 담보로 한 배달경쟁을 당장 그만 둬야 하고, 소비자는 10분 늦더라도 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재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관계 당국은 이러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07-21 최재훈

市보다 구민입장의 구청장 되길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수불사업)'과 관련해, 동구 의회에서 구 차원의 대책이 부실하다며 구 집행부를 비판했다.시에서는 여론조사 실시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문성진 동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8일 일문일답을 통해 "시에서 남동정수장을 대상으로 수불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 집행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구 집행부를 질타했다. 남동정수장 수돗물 공급대상 지역에는 동구 만석동과 송림1·2동이 포함돼 있다.불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상황.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충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며 구강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에서는 불소의 위험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돗물은 '약'이 아니라며 불소가 든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동구의회의 이런 의견에 대해 조택상 동구청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 구청장은 "이달중으로 구 관계자와 구의원, 구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단순히 의견을 '청취'만 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아 안타깝다. 조 구청장은 "구에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시에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수십만 인구가 거주하는 남동구에서 찬성을 한다면, 우리 구 인구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도, 구민들이 반대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 구청장이다. 하지만 조 구청장의 입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의 구청장이다. 그에게서 '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2011-07-20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