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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보다 구민입장의 구청장 되길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수불사업)'과 관련해, 동구 의회에서 구 차원의 대책이 부실하다며 구 집행부를 비판했다.시에서는 여론조사 실시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문성진 동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8일 일문일답을 통해 "시에서 남동정수장을 대상으로 수불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 집행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구 집행부를 질타했다. 남동정수장 수돗물 공급대상 지역에는 동구 만석동과 송림1·2동이 포함돼 있다.불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상황.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충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며 구강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에서는 불소의 위험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돗물은 '약'이 아니라며 불소가 든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동구의회의 이런 의견에 대해 조택상 동구청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 구청장은 "이달중으로 구 관계자와 구의원, 구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단순히 의견을 '청취'만 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아 안타깝다. 조 구청장은 "구에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시에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수십만 인구가 거주하는 남동구에서 찬성을 한다면, 우리 구 인구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도, 구민들이 반대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 구청장이다. 하지만 조 구청장의 입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의 구청장이다. 그에게서 '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2011-07-20 정운

그땐 그랬지

예전에 한여름이면 무더위를 피해 은행이나 백화점으로 뛰어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그늘밑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시원한 과일이나 음료를 마신다고 해도 짧은 소매옷을 입고 있는 양팔에 금세 소름을 돋게 하는 강력한 에어컨 바람보다는 못했던 것 같다. 더운 여름이면 그만한 피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 또한 추억으로 남게 됐다.정부가 최근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479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 예전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없다. 낮 시간 어린 아이들과 마트를 즐겨찾는 주부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더 더워지면 서민들 휴식처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실망감이 역력하다.이것마저도 부족했던 것인지 정부가 다음달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용량 및 시간대별 차등화를 통해 요금인상 부담을 최대한 분산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자체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일반 주택용 전기는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2%대 안팎, 그러나 호화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물리고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키로 했다.산업용의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저압 전기는 소폭, 대형 건물과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고압 전기는 6%대의 대폭 인상을 검토 중이다.발전량은 한계가 있고 사용량은 크게 늘고 있으니 요금 인상의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은행이나 마트처럼 어디 공짜로 에어컨 바람이나 쐬어볼까 하면 눈치를 봐야한다.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제대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비싼 대가를 치르는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존하지 않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2011-07-19 이성철

民生찾는다는 여야, 속내는 공천에(?)

침체돼 있는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탐방 등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해소에 나선다고 여야 모두 공언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년 총선을 위한 제 몫(공천) 챙기기에 혈안이었다.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만 몰두해 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은 도마에 가장 많이 오른 단어 중 하나다. 물론 내년 총선에서 야당 대세론이 나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금의 한나라당 정치는 너무나 제 살길만 바라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첫 최고위 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마친 뒤 내년 1월쯤 공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나경원 최고위원 등은 8월에 임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7월 말께 (공천)원칙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 선출 때 완전국민경선과 배심원 평가를 각각 70%와 30%씩 반영하자는 개혁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중 15%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35세 미만의 남녀 한 명씩을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계파와 지역, 성별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는 공천 방식이 있어 초안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수도권 및 영남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나라당보다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소통이 대세인 때이다. 정치인들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과 갈망 등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언론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여야가 그토록 열망하던(?) 정권 재창출은 국민들의 신뢰상실과 함께 정치적 이상으로만 머물게 될 것이다.

2011-07-18 송수은

도교육청, 인턴보건교사 거부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2학기 인턴보건교사 임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들의 2학기 임금을 포함시킨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추경안 증액까지 거부하면서 사실상 2학기 건강증진시범학교지원사업(인턴교사 배치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추경 안에 1학기 건강증진시범학교지원사업 예산 12억6천여만원(특별교부금 4억990만원 포함)만 편성한데 대해 2학기 사업 예산까지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교육위는 또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턴보건교사 190여명의 2학기 인건비 10억여원을 증액한데 대해서도 '부동의'하면서 '지나간 건강증진시범학교지원사업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어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건강증진시범학교지원사업 증액 예산안을 김상곤 도교육감이 동의할 경우, 사실상 2학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인턴보건교사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이 2학기 사업 추진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까지 예산을 증액시켜 주겠다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 고위급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이전부터 도교육청은 "인턴보건교사 사업보다 인근에 병원조차 없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2학기 건강증진시범학교지원사업에 지원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보건교사 우선 배치가 2학기 건강증진시범학교지원사업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 그것도 주겠다는 돈까지 반환을 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결국 도교육청이 교과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이는 도내 190여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담보로 교과부와 맞서겠다는 생각인지 궁금해진다.

2011-07-17 문성호

조력댐 건설 명분없다

평택항과 그 바다를 품고 사는 평택시, 충남 당진, 아산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끝단~당진 사이의 바다 2.5㎞를 가로막아 '아산만 조력 발전댐'을 건설하려는 계획 때문에 크게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평택항 해역 바다를 매립, 조력댐을 건설해 전기를 얻으려는 이 발전사업은 2008년 9월 D건설이 당진군에 제안하면서 진행돼 왔고 현재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반영키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3개 시·군 주민 및 환경·시민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중 평택지역의 정서는 더 차갑다. 조력댐 건설로 평택항 배후단지와 평택 상류 진위천, 안성천 주변 광활한 지역이 홍수 피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조력댐이 건설돼 댐 안쪽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배수 기능 차단, 댐 상부에서 하부로 떨어지는 물의 충격으로 와류현상이 일어나 토사가 쌓이고 정온 수역(잔잔한 바다) 유지가 힘들어 평택항과 평택지역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해수 흐름이 정체돼 적조가 발생하고 염도 변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생태계마저 파괴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피해와 후유증이 예상되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려는지 많은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시행측은 '조력댐 건설이 기후변화협약 등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갯벌 감소 및 파괴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얻겠다는 발상은 정말 넌센스다. '한마디로 명분 약한 이 사업을 정책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3개 시·군 주민 및 환경·시민단체들은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상경시위에도 나선다. 조력댐 완전 철회를 위해 평택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단체로 삭발까지 하는 등 민심은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 정부와 사업시행자측은 지금이라도 댐 위치 변경을 모색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고 조력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2011-07-14 이한중

청라입주민은 바보가 아니다

며칠 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청라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인데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는 것이다. 청라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LH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대규모 시위는 (사)청라국제도시입주(예정)자연합회를 주축으로 진행됐다.이 입주예정자는 자신을 비롯한 몇몇 입주예정자들도 연합회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었다. 집회와 언론보도가 효과가 있긴 있었나 보다. 또 이렇게 하나 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여드는 청라입주(예정)자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밖에서 지켜본 청라주민들의 요구는 '원안추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들이 분양받기 전 LH와 건설사가 홍보했던 대로만 청라를 개발하라는 것이다. 아파트 마감재나 벽지를 바꿔 달라거나 없던 것을 새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하지만 아직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닦이지 않은 청라는 주민들의 분노를 사기 충분했다. 처음부터 청라를 보통의 신도시로 분양했다면 이 같은 민원은 없었을 수도 있다. 지금도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의 홍보관에는 '물의 도시', '한국의 베니스'라는 문구와 함께 청라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다.최근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도로명 주소에 '판교'라는 이름을 포함시킨 것이 주민 스스로 도시의 품격을 높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청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취소될 뻔했던 시티타워를 다시 되찾아왔다. LH나 인천시가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남들에게 비웃음이 되는 것과 실패한 도시로 평가받는 것을 참을 주민은 없다. 만약 LH나 인천시가 '이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고 도시가 안정되면 다 잊어버리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민들은 더 똘똘 뭉칠 것으로 보인다. 청라입주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2011-07-13 김민재

돼지고기값 폭등 수입으로 해결?

지난 구제역 이후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金)'과 비교될 정도로 비싸졌다.사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일이다. 돼지의 경우 구제역으로 직격탄을 맞아 전국 사육두수 중 3분의2 가량이 감소한데다 생육기간도 180여일 정도로 길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바로 수입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려 고공행진중인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치 수입 물량(17만t)보다 5만여t이 많은 22만여t을 수입해 시장에 풀었다. 그 결과 가시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평균 58만원대에 머물던 산지 돼지(110㎏기준)값이 이달들어 55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공세에 밀린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양돈업계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나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입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것인지, 태워서라도 벼룩은 잡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볼 때이다.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물량과 가격 모두 위협받고 있는 국내산 제품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서 비롯된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들로부터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잠금고리 하나쯤은 만들어놓아야 한다.더불어 일시적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져진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1-07-12 김종찬

무상급식 정신 훼손 스스로 막아야

무상급식이 또 한번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새롭게 교육계 화두로 던진, 유치원 무상급식 때문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던져졌을때, 이를 심의·처리해야 하는 경기도의회는 머릿속이 멍해졌다. 경기도와의 싸움에서 어렵사리 무상급식 예산을 쟁취했던 도의회도 접해보지 못한 낯선 정책이었기 때문. 당초 민주당 등 야당과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 궤도는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의 승리'로 받아들여진 무상급식은 약속했던 부분도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전면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예정된 중학교 무상급식도 현 상황으로는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현듯 유치원 무상급식이 튀어나왔다.도교육청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일선 시·군도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는 물론 일선 시·군과도 협의조차 없었다. 사실상 정책공조는 파기됐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피동적 위치로 바뀌었다. 관련 단체들은 찬반을 달리하며, 싸움에 내몰렸다. 결국 현 상황은 '무상급식 난장판'이 됐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분명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이미 있다. 전국 7개 광역단체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사립 유치원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하지만 이같은 순기능적 정책은 누구의 손을 거치면 '전면'으로 돌변한다. 의무교육에 따른 보편적 복지라는 무상급식의 정신도 유치원 무상급식에서는 상실됐다. 서민들이 더 많은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무원칙과 무연속성의 급조된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울고싶은 사람이 많아진 희한한 정책이다. 도의회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사과 요구 속에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중앙정치권 개입설 등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도의회는 객관적 검증을 통해 예산을 심의해 도의회가 처리했던 무상급식 정신의 훼손을 스스로 막아야 한다.

2011-07-11 김태성

경찰 인사교류 스스로 쇄신해야

"한 경찰서에서 오래 근무한다고 비리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차라리 수사경과를 포기하고 말지…."경찰 수뇌부가 동일 경찰서 형사 부서에서 7년 이상(누적 기준) 장기 근무한 경찰을 대상으로 타 권역 경찰서로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자 일선 경찰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불만들이었다.외근 형사라는 직업에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다는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뽑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인사교류가 추진되면서 "왜 우리가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요 며칠 사이 경찰관들의 최대 화두가 됐다.이런 목소리가 경찰 수뇌부에 전달됐을까. 다행히 경기·인천·서울 등 8대 주요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려된 계획이 서울 강남과 서초, 수서 경찰서만 실시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일부 우려했던 경기지역 경찰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벌써부터 해당 지역 경찰들의 반발은 거센 듯하다. 이들 3개 경찰서에 이번 인사에서 전출 대상에 포함된 36명 중 7명이 수사경과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수사경과 경찰의 경우 수당 현실화 등으로 일반경과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포기해서라도 머물고 있는 지역에 남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경기 경찰은 일선 형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인사교류를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이를 준비하던 경기청 형사과는 이들의 반발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인사 교류를 실시하려고 했다. 또 경기 지역 인사교류가 취소되자 홍보실을 통해 발빠르게 언론에 전달했던 것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인사교류가 경기 지역에 또다시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뼈를 깎는 다른 모습도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7-10 조영상

가평엔 대표적 먹거리가 없다

전국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었다. 지자체들 또한 손님맞을 채비에 한창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여름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휴가철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평군도 예외일순 없다. 가평은 전체 면적의 80%이상을 산지가 차지하고 있고 하천 및 계곡의 길이가 200㎞가 넘는 여름철 휴가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철 개통과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정윤채 가평역장은 "전철 개통으로 가평역 하루 최대 이용객수가 평일 8천여명, 주말 및 휴일에는 1만5천여명에 다다른다"면서 "개통전 이용객 수는 하루 최대 평일, 주말에 각각 5천여명과 8천여명에 머물렀었다"고 밝혔다.이처럼 가평은 교통 여건의 변화 등으로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보다 더 활기찰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주민 등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듯하다. 오토캠핑장, 올레길, 등산로정비, 수상레저시설 등 외형적인 인프라는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다. 자연 지리적인 요건을 더한다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가평은 휴가지로서의 만족도에서는 다소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점의 요인은 먹거리 부재다. 가평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지 못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춘천 닭갈비, 포천 이동갈비, 의정부 부대찌개, 파주 장단콩 등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예로부터 전해져온 전통의 음식이나 특산물을 이용,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등 고장 특유의 먹거리문화 형성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이제 가평도 가평만의 먹거리 문화 형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 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11-07-07 김민수

새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바란다

"누가 오든 인천에 집이 있는 사람이 와야한다."최근 공모중인 인천항만공사(IPA)의 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천 지역의 한 항만단체 대표는 이같이 답했다.'인천에 집이 있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그는 "인천 출신이 아니고 사는 곳이 인천 지역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학연·지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인천에 세금을 내고, 공간적인 거리가 가깝고, 지역사회와 접근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 IPA는 사옥을 송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려다 지역 항만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는 등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당시에도 공간적 '거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때 당시 IPA의 사옥 이전 반대 여론을 가져왔던 이유 중 하나는 내항의 기능이 살아있고 항만 고객인 상당수 항만 관련 업체도 아직 내항 주변에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정말로 중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통의 부재였다. 진정성이 결여되고 세련되지 못한 지역 항만단체와 대화 방식이 문제를 일으켰다.인천항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매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것은 소통의 문제였다.지금 우리 인천항에는 여러가지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천신항 2013년 적기 개장,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항만 배후부지 조성, 내항 재개발 등 당장 어느 것 하나라도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새로운 IPA의 수장에게 인천항이 걸고 있는 기대는 바꿔 말하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닐까 한다. 어느 누가 됐던 인천항과의 공간적인 거리는 물론이고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나갈 수 있도록 소통의 의지를 가진 인물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07-06 김성호

내려갈줄 모르는 휘발유가격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휘발유 가격은 연일 상승세다. 그나마 6일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100원 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6일이 지나면 경기지역도 사실상 ℓ당 2천원대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주유소들은 저마다 고객 유치를 위해 1천800원 중·후반대 가격을 붙여두고 있지만 이는 카드 할인 가격일 뿐 실제 가격은 그 가격에 100원을 더해야 한다.휘발유 가격이 적정하다면 그 금액을 내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재 지불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덩달아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지만 정작 국제 유가가 급락한다고 해서 휘발유 가격은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원가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상승된 휘발유 가격을 낸다. 그러나 지금은 원가는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이거나 되레 상승하는 경우도 많다.중·고등학교때 경제를 배운 사람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알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에는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없다. 1차적인 문제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에 붙는 각종 세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한번 오른 가격이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다. 여론이 거세고 이에 정부가 핀잔을 주면 생색내기 식으로 일주일 정도 10원가량 내렸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은 바로 정상(?)을 회복한다.기업은 수요자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어느새 주객이 전도돼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형태가 돼버렸다.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경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법칙부터. 원가가 내리면 가격도 내리는 휘발유 가격을 기대해 본다.

2011-07-05 최규원

보좌관 도입, 도민우려 불식시켜야

경기도의회는 최근 서울시의회 인턴보좌관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입장으로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에도 제동이 걸리자, 상임위별 보좌관 도입이라는 차선책을 마련, 이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허재안 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연내에 실현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보좌관제 실현과 정착을 위한 '즉각적 도입'을, 한나라당은 '법에 따른 도입' 의사를 밝히며 충돌하고 있는 것. 이에 관련 문제가 이번 임시회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며 양당 협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보좌관제 도입은 광역의회의 숙원사업이다. 의원 유급제와 더불어, 의원들의 의정 영역이 넓어지면서 정책적 보좌 역할을 할 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8대 의회들어 전국시도의장협의회까지 이끌고 있는 도의회는 광역의회중 총대를 메고, 집행부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헌법소원 제기까지 준비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합법·편법·불법이냐는 점이 아니다. 연간 도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될 보좌관제가 얼마나 도민을 위해 득(得)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냐는 점이다. 이에 보좌관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 등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제정하자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연내 보좌관 도입에만 혈안이 돼있다. 지방의회 부활 20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 등에 비해 의정활동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생각할 때 보좌관제 도입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준비없는 보좌관 도입은 단순 비서 역할 등 부작용만을 초래해 도민에게 불신을 쌓는 부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도의회 보좌관 도입은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채용된 보좌관들도 도민 앞에 떳떳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7-04 김태성

검·경 수사권 다툼에 '국민'은 없었다

검찰청과 경찰서를 모두 출입하다보니 검·경 수사권에 대한 그들의 하소연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 한쪽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수사로 무시되는 인권'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의 무한 권력으로 피해입는 국민'을 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들 나름대로 사례까지 들어가며 이야기할 때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어느쪽도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물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검·경의 수사권 논란이 갑자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 본회의로 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00명 중 175명의 찬성표를 받은 반면, 반대와 기권 표는 각각 10표, 15표에 머무르면서 압도적인 차이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쪽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찰은 물론, 단체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했던 검찰까지도 결과에 수긍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투표 결과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조금만 더 빨리 국민의 뜻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논란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개월의 진통 끝에 정부합의안을 도출한 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검찰과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보여줬다.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더기로 사표를 쓰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의 생각'을 놓고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라는 검·경의 외침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이번 사안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 또 한번 실망했을 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은 겸허히 수긍한 후 일선으로 돌아가 각각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경찰 역시 수사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2011-07-03 김혜민

여학생 기숙사 공개도 간접체벌

일명 '5초 엎드려뻗쳐' 간접 체벌 교사에 대한 불문경고 징계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공방이 보름을 넘긴 지금까지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시흥의 모 고등학교 이사장이 여학생 기숙사를 비디오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기숙사 설비 점검을 나선 이 학교 이사장은 여학생들이 기숙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교육 차원'에서 이를 촬영하고 20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공개했다고 항변을 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이 누차 강조해 온 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엄연히 간접 체벌에 해당되며 학생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도교육청의 지침까지 어긴 셈이다.이사장은 "3주 전 남학생 기숙사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했고 요즘은 남학생 기숙사는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있다"는 부연설명까지 내놓고, 도교육청 일부에서도 기숙사 점검과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여학생들에게만 공개됐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아니라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남학생 기숙사 공개도 반인권적·반교육적인 행태가 되는 셈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간접체벌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학생인권의 기준이 뭐냐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자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을 호명당하고 지적을 받은 여학생 입장에선 당연히 성적 수치심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느낌을 갖는게 당연하다.임시이사 체제인 이 학교는 또 얼마 전 학기중에 고액 해외 어학연수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괴감을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결석처리 여부를 두고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르게 대접받고 모멸감마저 느낀다면 학교는 더이상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2011-06-30 문성호

송영길시장, 1년전 초심 잊지않길

'짝짝짝'.최근 인천시청의 한 과에선 갑작스레 박수가 터져나왔다. 송영길 시장이 A국의 '시장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각 과를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던 것이다. 송 시장이 이처럼 직접 업무부서를 찾아 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최근 한 달여간 이어졌다. 벌써 1년이다. 인천을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던 송 시장은 시의 재정위기 문제와 구도심 문제 해결,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 등에 힘써왔다고 지난 1년을 자평했다. 또 당면현안을 해결하고자 바닥난 쌀독 앞에 선 어머니의 심정으로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고민한 나날이었다고 스스로에 대해 평가했다.삼성과 P&W 등 국내·외 대형 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물도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재정 문제 등 '현안사안'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고, 도화지구 행정타운 조성 문제로 대표되는 행정난맥상, 번번이 불거지는 측근인사 문제, 소통행정의 부재 등은 이 같은 곱지 않은 시선의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최근엔 시민사회단체마저 송 시장에 대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송 시장은 꼭 1년 전 취임사를 통해 "재정, 교육, 복지, 환경의 4대 위기를 극복하라고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했다. 그리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와 내실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이미 스스로 제시한 셈이다. 남은 임기 동안 이 같은 초심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훗날 시장 퇴임시엔 1주년 때보다 더 큰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는 송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11-06-29 이현준

외국인 근로자 '하늘의 별'

[경인일보=이성철기자]그리스 재정위기 등 유럽을 비롯한 국제 경제는 암담하지만 국내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 계속되는 국제원자재 및 유가 상승 등 대내·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한·EU FTA 발효 등의 기회요인을 통해 우리 무역이 무난히 1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증명한다.중소 제조업체들도 가동률이 크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하다.청년 구직자들의 무관심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턱없이 부족한 배정 인력으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그야말로 중소업체들로서는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총 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3분기에 7천명을 배정,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당초보다 조금 앞당겨 시작한 신청·접수는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동이 나 버렸다.문제는 올 하반기다. 배정 쿼터가 5천명 뿐이라 제조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난 2008년 대거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해로 계약기간 3년을 채우면서 모두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업체들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각 지역별 고용센터에서는 상시로 이직 외국인 근로자 알선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지만 내국인 못지않은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환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중소업체들로서는 구인난은 여전하다.정부는 중소기업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인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내국인력 확보가 힘들다면 가능한 한 외국인력이라도 공급을 대폭 늘려 공장이 멈춰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11-06-28 이성철

"도청"-"유출" 때아닌 공방

[경인일보=이호승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청의혹'을 둘러싸고 때아닌 공방을 벌이고 있다.도청 논란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중 논의된 KBS수신료 관련 내용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도청당했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한 의원은 지난 24일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이건 발언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부터 민주당 사람들이 총집결해야 한다.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당장 "도청당했다"며 발끈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민간인 사찰과 불법 대포폰도 모자라 제1야당 손학규 대표의 안방까지 엿듣는 도청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도청을 기정사실화 했다.물론 한나라당이 도청을 했거나 제3자가 도청한 내용을 한나라당에 흘려줬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민주당 사무처 관계자는 "회의록은 없었고, 한 의원의 발언 이후인 24일 오후 녹음기를 풀어보니 천 의원의 발언이 (녹취록) 10쪽 중 7쪽에 있었다"며 도청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24일 오후 김 원내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한 기자가 '도청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개연성을 다 따져보고 확실하게 써야 하는 게 아니냐. 도청인지 유출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 민주당 의원은 "그럼 민주당 당직자가 유출했겠느냐. 기자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라고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유출돼 시작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6일 민주당이 제기한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2011-06-27 이호승

시흥시의회 점입가경

[경인일보=최원류기자]시흥시의회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시정소식지 예산을 놓고 촉발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대립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등원 거부로 이어지면서 결국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181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었다. 지난 3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무산, 정례간담회 반쪽짜리 전락 등에 이어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다. 의장의 조정역할 부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강짜…. 지금까지 잘(?) 지내온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해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곱지않은 시선을 넘어 의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의회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시장 및 의장 사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대화로 해결해야지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민주당간 책임공방이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기본적인 역할마저 사실상 포기하는 모습이다. 다음달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특위를 구성, 진행키로 한 것.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 의원의 대표발의로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을 주문,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등원거부가 계속될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셈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민들은 이런 의회의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아해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설명할 게 없기 때문일 게다. '시민의 대표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멘트로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럴때 자존심 세우라고 대표성을 준 게 아니다. 의회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에게 설명할 명분이 없으면 차라리 속내를 털어놓는 게 어떤가. 자존심만 세워달라고….

2011-06-26 최원류

더불어사는 사회 만드는 희망케어

[경인일보=이종우기자]'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이야기가 아니다. 남양주시와 시민·기업·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케어 이야기다. 남양주시에는 시민들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해 소외계층이나 장애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정기적으로 돌봐주고 희망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희망케어복지시스템이 있다. 지난 5월 31일 기준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만 5만1천422명이다. 희망케어에 기부금을 내는 시민과 기업이 월 5천명으로, 월 평균 7천200만~7천300만원이 고정적으로 모인다. 이 기부금은 동서남북에 설치돼 있는 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계층의 시민들에게 지원돼 이들이 자립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영국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이라면 남양주시의 희망케어는 시민과 기업이 스스로 각자 자원봉사와 경제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복지시스템이다. 그래서 희망케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연령별 또는 농촌과 도시간 서로 상반된 문화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경우 희망케어 복지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과 이웃, 세대별 상반된 문화가 소통을 통해 공동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희망케어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최근 남양주시에는 시민·전문가·기업인·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진행까지 맡는 116개 시민 워킹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모임과 카페·트위터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면서 한강걷기대회, 점프벼룩시장, 유쾌한 산타 대작전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실현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시민 요구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과 행정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문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011-06-23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