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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행복한 여름휴가를 위해

[경인일보=김종찬기자]이달 들어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직장인들은 사무실 의자에만 앉아 있어도 등에 송글송글 땀이 나고 불쾌지수도 평소보다 부쩍 높아지면서 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만들지만 다가올 여름휴가를 생각하면 마냥 기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유가가 이들의 행복한 고민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지난 20일 한 온라인몰에서는 사이트 이용객 1만5천여명에 대한 올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5%(1만4천448명)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고 응답했으며,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등 당일 일정으로 휴가를 가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2천753명, '아예 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1천329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에 육박하는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만은 아끼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에 정반대되는 행보인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빗대어 보더라도 고물가가 여름휴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물가란 커다란 벽을 뛰어넘어 예년과 같은 수준의 여름휴가를 보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물론 없지는 않다. 직장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음식 안 먹고, 여행지도 집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해 경비를 최소화한 휴가를 보내면 된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이같이 임시방편을 통해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예년과 같은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행경비 증가에 따른 불만만 더 가중될 것이다.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여름휴가는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벗어던질 수 있는 여유시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더욱 짊어지게 될 무게추로 여겨질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직장인들이 최대한 즐겁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고공행진중인 생활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6-21 김종찬

산성 복원 시급한 국비지원

[경인일보=이경진기자]문화재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함유하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때문에 후손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함축하고 있는 문화재를 소중하게 다뤄야하며 영구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1997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화성 주변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과 경제가 빠져나가 구도심으로 전락해 버렸다. 더욱이 건축행위 등이 크게 제한을 받아 생활환경이 슬럼화 일보직전까지 와 있어 화성은 성곽 안팎 주민들에겐 '미운 오리새끼'에 불과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남한산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모두 원활한 국비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양 성곽의 백미(白眉)'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수원화성은 현재까지 5천870억원 중 고작 346억원(6%)의 국비가 투입돼 복원중이고, 고대 이래 중세까지 동양 성곽축성 발달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남한산성도 성곽 보수 등 650억원의 전체 예산중 97억원의 국비만이 지원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모든 경사에는 축하와 함께 뒷감당을 잘 할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다. 1997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화성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남한산성도 마친가지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조상들이 남겨준 보물들을 잘 지키고 가꾸는 일이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힘만으로는 벅차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두 문화재를 세계유산의 격에 걸맞은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민 이익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비의 지원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만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빛내는 것이다.

2011-06-20 이경진

이해와 배려없는 우열반 처분

[경인일보=민정주기자]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우열반'을 단속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우열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도내 전 고교를 대상으로 우열반 편성 실태를 조사했다. 적발된 학교는 여름방학 이전에 학급을 재편성해야 한다. 학급 재편성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은 골칫거리를 떠안게 됐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반 재편성에 예민한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이다.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3학생의 반을 재편성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고 담임이 바뀌면 입시 상담에 지장이 생긴다며 걱정이다. 게다가 8월 초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입학사정관 등의 수시 원서 접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수험생들의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일부 불편과 혼란이 있더라도 학급 재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수십년동안 금지돼 있었으면서도 끈질기게 유지되던 우열반이 새삼 문제가 된 데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컸다. 학생들은 우열반이 학생 인권과 대치되는 제도라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고 도교육청은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관성있고 결단력 있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의견 교환과 합의 도출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와 배려가 생길 때 학생들은 인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우열반에 관한 처분에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부디 인권조례라는 제도로 또다시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2011-06-19 민정주

임진각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

[경인일보=이종태기자]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은 파주 임진각은 오전 일찍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북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진 임진각에서 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와 '폐기'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행사가 동시에 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는 특히 '6·15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 60만장을 북쪽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보니 양 단체간 물리적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였다. 애가 타는 건 임진각 상인들. 급기야 임진각 상인회는 황해도중앙도민회에 장소 변경을 요청했고, 도민회가 받아들여 이날 아침 일찍 통일동산내 동화경모공원으로 행사 장소를 변경하면서 우려했던 충돌을 막았다. 황해도민회의 행동은 그동안 임진각만을 고집하던 보수단체의 그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황해도민회는 이날 오전 경모공원 망배단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천안함 사태를 명심하고 안보의식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6·15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 18만장을 대형 비닐 풍선 3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같은 시각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주당·민노당·국민참여당 주최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느 쪽인가 양보하면 모두가 평화롭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황해도민회에 박수를 보낸다. 임진각은 실향민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망향제를 지내고, 진보단체는 동족의 애뜻함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던 곳이 아니던가? 그런 임진각이 언제부턴가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남남갈등'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진보-보수 모두 대국민 홍보를 앞세운 나머지 임진각으로 달려오기 때문은 아닌가 반문해 본다. 이젠 임진각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 공존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보자.

2011-06-16 이종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목적은 뭔가

[경인일보=홍현기기자]"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못가면 종교법인이 운영하지 않는 센터에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죠?"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은 "인천에 종교법인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아 거부감을 느끼는 다문화 가족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공무원의 너무도 '쉬운' 해법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다. 맘에 안들면 다른 곳에 가면 된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단다. 아이 키우랴, 남편 보조하랴, 식당일 하랴 하루에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 '버스를 몇시간 타고 가서 다른 센터에 가면 된다'고 하니 참으로 쉬운 해법이다. 이 공무원 한발 더 나간다. "종교는 어차피 한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종교는 어차피 지향하는 가치가 같고 코란과 성경의 하나님은 같다는 말이다. 훌륭하다. 모두가 이 공무원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세계의 종교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어떡하나.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의 '성전'은 진행중인데.이 공무원 결국 법을 들고 나온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 군·구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기관을 종교법인이라고 선정 안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1조(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문제없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지만 무슬림 다문화 가족은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인정'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2011-06-15 홍현기

MRO에 대한 두가지 시선

[경인일보=이성철기자]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에 뛰어든 이후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계속돼 왔다.MRO는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용품으로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소기업 영역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2000년대들어 대기업들이 계열사에서 소비되는 MRO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재 시장 판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산업생태계마저 파괴시키고 있다고 극렬 반대해 왔다.그럼 MRO 사업은 순기능없이 그저 우리 산업구조에서 걷어내야 할 썩은 환부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소모성 자재에 대한 구매대행은 대규모 구매활동을 통합하고 구매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얼마전에 대기업의 횡포를 설명하면서 300원짜리 면장갑을 만드는데까지 손을 댄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은 비윤리적 기업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최근 LG그룹 계열 MRO 업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사업 확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단히 환영받을 일이다. 현재 중소기업계와 협의중인 여타 MRO 업체들도 하루빨리 그래야 한다. 무조건 대기업이 MRO 사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유시장 구도에서 국가가 나서 대기업의 기업활동을 막아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보호받아야 한다. 대기업은 MRO의 원래 취지대로 계열사가 구매할 물건을 싸게 구입해 경비를 줄이는 계열사 영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활동 영역이 유지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때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2011-06-14 이성철

우려되는 경기도의 안이한 행정

[경인일보=송수은기자]최근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피해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그 과정은 한심하기만 하다. 조력댐은 정부가 약 1조원을 투입, 충남 당진군 송악읍부터 평택항 서부두 일대 2.49㎞를 댐으로 막은 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지만, 도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환경과 어업 등의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 실제 충남 당진군에서만 사업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도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아산만 조력댐 건설계획이 포함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안)'을 해당 지자체에 배포, 의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상 응당 주무부서로서 역할에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과는 댐 건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됨에도 불구, 타 부서와는 협의도 없이 아산만 조력댐을 제외한 공유수면매립계획안에 대한 의견만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과는 도의회 평택항특위와 언론을 상대로 "조력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던 계획"이었다면서 '내게 묻지 말라'는 식의 입장을 견지했다.아산만 조력댐 건설과 관련해 최근 도 실국장 회의를 통해 항만물류과가 관련 업무를 전담키로 뒤늦게 결정했지만, 정부 부처와 지방 부서와의 소통의 한계 및 제한된 업무 연계성, 전체 민원에 대한 상황 파악 지연 등 많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앞바다에 조성될 조력댐이다. 마땅히 도의 관련 부서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 지역 주민들의 정서, 타 시·도의 동향 파악 등 사업에 대한 정보취득과 여론수렴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과 대안마련 등의 후속절차까지 말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업무'라며 서로 미루고, 강건너 불구경하다가는 그 책임을 결국 도가 떠안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011-06-13 송수은

변화된 경찰의 모습을 기대하며

[경인일보=조영상기자]수원 중부경찰서의 잇따른 자체 사고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보안계의 한 직원이 서장에게 기자를 사칭해 압력성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형사과 소속 초급 간부는 만취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까지 냈다.말 그대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서장에게 문자를 보낸 직원은 징계와 함께 지구대로 전보조치됐고 음주사고를 낸 해당 간부도 현재 중징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고 모두 수원중부서 안방에서 벌어졌다. 사실상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수원중부서의 잇따른 물의를 전해 들은 일반 시민들도 경찰의 신뢰에 의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는 그들마저 서로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눈살이 찌푸려진다.오죽했으면 이한일 서장이 직원의 음주교통사고가 난 다음날 오전 전 직원들을 대강당으로 불러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자리를 가졌을까. 더이상의 사고가 없길 간절히 원하는 서장의 당부가 있었을 것이다.잇따른 물의에 이 서장은 "일부 직원들의 잘못이지 전체의 기강해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압력성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책임있는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서장에 대한 순수한 충정에서 여론을 알려준 것"이라고 오히려 해당 직원을 감싸는 분위기다. 진심으로 직원들을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또다른 자체 사고를 불러올 예견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언제까지 감싸고 이해만 해줘야 하는 걸까.물론 아주 일부 몇명의 그릇된 행동일 수도 있다. 또 대다수의 경찰들이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수원중부서의 물의를 바라본 사건기자로서의 바람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량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2011-06-12 조영상

광주시와 대법원에 쏠린 눈

[경인일보=임명수기자]광주등기소 옛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등기소가 지난 2007년 경안동에서 현재의 송정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상권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행정우월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원시적인 행정탓이자, '국가부지의 격'만 따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때문이다. 상인들의 불만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시가 2005년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행정우월권을 최대한 활용, 등기소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옛 부지에 대한 1대1 교환이나 부지 매입시 유리한 조건 선점 또는 동일면적 만큼의 우선 상계의 협약서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광주등기소가 오래된 건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 폭주, 문서보관시설 불량, 재건축시 행정업무 공간이 부족했지만 마땅한 부지도 없고 주변 땅 값도 3.3㎡당 1천200만원(시가)을 호가해 이전이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행정타운 유치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상인들의 논리다.그러나 광주시는 맞교환 방식이 아닌 행정타운 토지 매각 방식을 선택한데다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계상,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줄이는데 활용하는 우를 범하는 등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원시적인 행정을 펼쳐 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원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시가 지난 2009년 가격 부담을 이유로 임대를 제안했지만 담당부서인 성남지원은 공문을 통해 "국가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옛 부지 활용 방안이다. 광주시민들의 편의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11-06-09 임명수

루원시티, 주민은 없다

[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도로를 한밤에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점거한 적이 있었다. 발단은 이랬다. 개발에 앞서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려던 인천시, 대한주택공사(현 LH) 직원들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폭발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가정오거리 도로에 나와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시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실효가 큰 이주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4년 전 일이다. 당시 취재과정에서 만난 인천시, 주공 직원들 상당수는 주민들의 요구를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생떼 민원'으로 여겼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를 두고 시비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도로 점거 사건이 있고 이듬해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루원시티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반기에 보상과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나도록 사업은 중단됐다. 거대한 유령도시의 빈 건물은 신참 소방관의 화재진압 훈련 장소가 됐다. 고층아파트 폭파 해체 실험도 앞두고 있다. 이주하지 않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의 라데팡스(프랑스 파리 첨단 상업지구)를 표방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 시작됐는지를 생각해봤다. 루원시티 프로젝트는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 유권자에게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는 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포퓰리즘'의 하나다. 국가공기업인 주공은 루원시티 사업으로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인천시에 편승했다. 주공이 적자사업에 뛰어드는 대신 향후 다른 '흑자사업'을 맡게 인천시가 돕는다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말이 파다했다.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됐을까? 시와 LH는 이 문제를 해결할 관심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사업성 개선에만 급급하다. 어차피 그들에게 주민은 중요하지 않다.

2011-06-08 김명래

이번엔 특단의 전세난 대책 나올까?

[경인일보=최규원기자]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세난이 해소되는 듯싶더니 또다시 가을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이미 연초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는커녕 되레 더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져가고 있다.여기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지정마저 지구지정 주변의 전셋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5차 보금자리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위축도 불러오고 있다. 과천과 그 주변 생활권역의 매매가격은 1주일새 적게는 300만~500만원, 최대 2천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진정국면을 걷고 있는 전세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을 둔 가정에서 좋은 학군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지만 올해는 다소 빠르고, 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본격 가동화를 앞두고 이주수요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둔 자연스러운 이사 수요가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해보다 줄어든 입주물량과 하반기 예고된 개발시장의 이주수요 시기 조절 등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전세 거주자들의 또 하나의 큰 불안거리다. 또 입주 2년차에 도래한 물량이 몰린 지역도 있어 지역별, 주택규모별 차별화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부동산 업계는 전세수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하반기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선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과연 그 충고로 전세 거주자들이 때 이른 전세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1년 넘게 계속되는 전세난, 과연 이번에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낼 수 있을까. 서민들의 기대가 기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1-06-07 최규원

아쉬움 남는 구제역 특위

[경인일보=김태성기자]올초 경기도에는 구제역 광풍이 몰아쳤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의 축산농가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한달만에 전국을 휩쓸었으며 그 피해는 경기도가 가장 컸다. 경기도는 전국 매몰 가축의 80%에 달하는 170여만 마리의 소·돼지 등 가축을 땅속에 묻었다. 매몰지만 2천여곳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상수원 인근이어서, 도민들의 걱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알맹이 없는 결과물을 남긴 경기도의회 구제역 특위에 대한 아쉬움은 기대했던 것 만큼이나 크다.도의회는 구제역 확산과 이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시급히 구제역 특위를 구성했다. 도민들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물론, 정부와 도 대책의 미진한 점을 특위가 메워주길 바랐다. 하지만 특위에 대한 기대는 시작부터 우려로 바뀌었다. 유례없는 도지사의 증인출석 문제로 여·야간 감정싸움을 벌였고, 정부도 해결 못한 원인규명에 헛된 힘을 썼다. 게다가 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책임을 밝히겠다며 의욕만 앞세우는 바람에 공무원들과 마찰까지 빚었다.조사 내용도 불성실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없다'며 공무원들을 들볶았지만, 현장조사는 여·야 따로 진행하는 촌극을 빚었고 횟수도 3번에 불과했다. 게다가 조사 장소와 시기도 불시조사보다는 도와 각 시·군이 소개한 '잘 차려놓은 밥상'만 구경해 제대로 된 지적을 하려야 할 수 없는 한계도 노출했다.또한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강조했던 일부 의원들은 결과보고서 작성 시점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언행불일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기까지 했다.특위는 끝났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비롯한 도민들의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도의회는 농림위 등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전시적 감시가 아닌 도민을 헤아리는 견제 활동으로 도민의 아픔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1-06-06 김태성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인일보=박상일기자]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둔 주민들과 건설사, 그리고 허가권자인 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용인 성복지구에서는 입주민들이 건설사와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사용 승인까지 취소시켰는가 하면, 광교신도시 친환경단지 주민들은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무더기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마찰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달째 또는 몇년째 이어지면서 입주민들도, 건설사도, 자치단체도 힘들고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싸움을 놓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다.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싸움이라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곰곰이 따져보면 이들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정부다.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이런 분쟁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대책없이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이제는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땜질식 처방들이 결국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반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용인 성복지구의 경우를 놓고 따져 보자. 성복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 서둘러 분양을 하면서 3.3㎡당 1천500만원대 중반의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고, 건설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대책없이 추락하면서 높은 분양가가 매겨진 성복지구는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사라졌다. 분양이 제대로 안돼 돈이 돌지 못하니, 돈을 받아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야 할 건설사는 난감해졌고, 얼마 안되는 입주민들은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게 됐다. 성복지구는 물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건설사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서둘러 도입해 놓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1-06-05 박상일

스스로 추락한 시의회

[경인일보=최원류기자]요즈음 시흥시의회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민선 출범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왔던 시의회가 최근 소란스러워지면서 스스로를 심하게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에서 시정소식지인 '뷰티풀 시흥' 제작비 관련 예산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의회는 당초 상임위(행정자치위)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자 예결위에서 재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예결위(총 6명)는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재협의가 무산됐고 민주당 소속인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에 따라 통과됐다.이에대해 관련예산 통과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 대립이 시작되면서 차기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3일 예정돼 있는 운영위를 비롯해 7일 의원간담회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제는 '(의회가) 외부세력에 의해 우롱당했다'는 장재철 의장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장 의장은 더 나아가 '의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세력, 의회를 농락하려는 외부세력에 의장으로서 단호히 대처, 의회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도 했다. 장 의장 주장대로라면 의회가 외부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누워서 침뱉기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다', '의회 스스로 추락하고 있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장 의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의회의 '꼭두각시 역할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다. 7천여만원인 뷰티풀 시흥 제작 관련예산이 그동안 조용했던 의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안된다는 중론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구성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표결까지 간 예가 없는데다 대립이란 단어를 찾기 힘들었던 의회이기에 더욱 그렇다.결국 지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스스로를 추락시킨 꼴이 됐다. 주민들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잃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추락하는 의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2011-06-02 경인일보

인천학생체육 기반 닦는 원년으로

[경인일보=]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달 28일 개막해 31일까지 경남 진주 일원에서 펼쳐졌다. 인천시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원정대회 최다인 31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으며, 16개 시·도 중 종합 6위(비공식)라는 원정 최고 성적을 거뒀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 36, 동 43개를 획득했으며, 개인종목에서도 상당수의 선수들이 1회전을 통과하는 등 우승권에 근접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시선수단의 전체적 역량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시선수단이 걸출한 성적을 안고 돌아왔지만, 기초 종목 육성의 필요성은 재차 확인됐다.지난해 시는 육상에서 1개,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반면 올해 육상 3, 수영에서 6개를 획득하며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육상에서 김연아(간석여중)가 800m와 1천500m에서 2관왕에 올랐으며 수영에서도 정재윤(동인천중), 김서희(은지초), 박진영(작전중)이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금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육상(47개)과 수영(83개)에서 5명의 선수만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그만큼 두 종목의 내실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산하 각 지역 교육장들과 체육인들은 대회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특히 진주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전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원거리 이동도 불사하며 시선수들의 격전지를 방문해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현장에서 만난 지역 체육인들은 이 같은 관심이 시선수단의 원정 최고 성적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이번 대회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원점(기초 종목 육성과 선수 발굴 등)에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아 시 학생체육의 확실한 기반을 닦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1-06-01 김영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노력

[경인일보=김종찬기자]한 낮 기온이 29℃를 육박하는 등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20일 정도 빨리 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도 든다. 이와 달리 오히려 무더위를 반기는 곳도 있어 보인다. 바로 대형마트들이다. 업체들은 무더위를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통큰할인 최대 반값'과 '새탄생 대축제 4탄, 가격파괴', '한정수량! 특별할인가' 등 다양한 할인 홍보문구를 내걸고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상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가격은 최대 반값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속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조바심마저 들게 만든다.'어차피 사야 할 선풍기와 에어컨이라면 싸게 준다는 대형마트 가서 사야지' 하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미 대형마트로 몰리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을까? '대형마트는 싸다'는 소비자들의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여진다.소비자들은 당연히 대형마트가 일반매장보다 할인 혜택이 크다는데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매장도 제휴카드 할인과 제품 구입시 '1+1'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가격차가 크지 않다. 오히려 싸게 판매하는 곳도 적지 않다.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있어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더운 날씨라고 대형마트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약간의 번거로움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11-05-31 김종찬

제왕적 대권주자

[경인일보=]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국 박근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비대위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 현행 당헌·당규 개정 문제를 논의한 끝에 30일 선거인단 규모만 21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키로 결론냈다. 선거인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만 찬성해 온 박 전 대표의 입장이 100% 반영된 셈이다.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질하는 것과 대표·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자는 주장은 모두 내년 총선, 나아가 같은 해 치러지는 대선을 겨냥한 카드였다.당권·대권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김문수 경지지사를 비롯해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모두 오는 7월4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비대위의 결론은 현행 유지였다. 결국 7·4 전대는 소장파 의원 몇몇과 안상수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총사퇴 이후 물밑작업을 벌여온 몇몇 중진의원들만 나서는 '마이너 리그'로 전락하게 됐다. 흥행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중국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대중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빼고 '2부 리그'만으로 지도부를 만들자는 건데, '1부 리그'가 다 빠져도 내년 총선이 잘 될 거라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비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을 놓고 친이계·친박계의 갈등 구조를 재확인했다면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초선·중진간 대립 구조를 확인한 계기였다 중진들은 대표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했고, 소장파는 대표에게 실질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맞섰지만 모든 논란은 '현행 유지'로 귀결됐다. 이제는 '총선 회의론'이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자리를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2011-05-30 이호승

도지사 공약 위한 맹목적 행정

[경인일보=]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는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그중 0세아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로인해 당시 김 지사는 주부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고, 이 덕분인지 민선 5기에도 경기도지사 자리를 연임할 수 있었다.그러나 김 지사와 경기도의 과한 '공약 실현' 욕심 탓일까, 맹목적으로 공약만을 따라가는 행정에 억지로 발맞춰야하는 주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얼마전 문을 연 광교 테크노밸리 내 직장보육시설인 '광교 키즈빌'은 도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채 국비 5억5천만원과 입주기업들이 투자한 4억5천만원으로 세워졌다. 그런데도 개원식에 참석한 김 지사의 '왜 0세아 반이 없느냐, 빨리 만들라'는 한마디에 0세아 반이 신설됐고, 교실이 부족한 탓에 만 5세아 반은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 개원 당시 키즈빌에 0세반이 신설되지 않았던 것은 0세아보다 만 5세아 반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만 5세아 반이 없으면 아이들은 중간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하는 불편함을 무릅써야하는데다, 0세아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통해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게다가 0세아 반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키즈빌에서 원아 모집을 공고했던 수개월 전부터 알려졌던 사항이다. 0세아 신설에 대해 내부에서 불만이 이어진 건 당연하다. 건축비는 커녕 보육비 한푼 지원하지 않은 경기도가 '배 놔라 감 놔라'하는 통에 실무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키즈빌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학부모들 역시 중간에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의 공약이 당선 후 얼마만큼 실현되는 지는 그 후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 공약이 주변 상황과 부합해 정책에 반영될 때 진정한 '공약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공약 실적 올리기'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

2011-05-29 김혜민

역사는 돈이다

[경인일보=전상천기자]역사는 '돈'이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을 테마로 한 역사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근초고왕에 관한 흥미진진한 히스토리 재연에만 유명 인기배우는 물론 명연출 등 스태프, 세트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인 것이다. 역사 그 자체가 방송과 영화 등 모든 미디어에 차용돼 천문학적 수익을 일궈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기 때문이다. 전설로 알려지고 있는 역사 공장의 '공장장'인 브루스 웨인 드러크(Bruce Weindruch). 드러크가 운영하는 히스토리 팩토리(History Factory)에선 역사 및 기록문헌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더미와 유물, 유품 등에서 '파이어먼 펀드', '맥커미크' 그리고 '보잉' 등과 같은 고객 회사의 역사를 발굴, 고소득을 올려 역사 마케팅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삼국지를 테마로 한 IT게임업체, 광고업체 등 기업계에선 역사 히스토리가, 고대 유물 등 모든 역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황금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가치가 있는 역사를 스스로 묻어버린 이들도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하남은 백제 문화의 보고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남은 미사리 선사유적지를 비롯, 수천년의 역사와 문화재가 묻혀있지만 이를 발굴, 보존해 역사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 토지 개발로 얻게 될 얄팍한 이익 때문에 자기 땅 밑에 묻혀있는 세계 유일의 역사 보물은 생각하지 않는다. 힘없는 시민들은 문화재 발굴은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표'로 협박하고, 지방 권력자들은 각종 선거에서 '당선'이란 작은 이익을 추구키 위해 지역경제 발전과 역사보전의 가치 등의 큰 이익은 외면하고 있다. 턱없이 비좁은 땅에 모여살고 있는 인구 15만 하남의 미래는 역사와 환경,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공동체 문화에 있음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1-05-26 전상천

부평 경마장과 일그러진 주민들 삶

[경인일보=임승재기자]지난 22일 오후 KRA(구 한국마사회) 부평지점 일대 주택가를 돌아봤다. 골목마다 이중삼중으로 무질서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주택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대문 앞에 주인이 갖다놓은 '불법 주차 금지' 간판도 이날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맞닥뜨린 두 차량은 연방 경적음을 울려댔다. 주택가 인근 도로도 마주오던 차량들이 뒤엉켜 심각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었다. '교통지옥'이 따로 없었다. 주민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경마가 열리는 주말마다 실내 경마장을 찾은 이용객들과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차할 데를 못 찾아 결국 집 앞에 잠깐 이중 주차를 했다가 견인을 당했다는 주민, 대문 앞에 차를 갖다놓을까봐 밖에 나와 지키고 서 있다는 주민, 빌라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우는 경마장 이용객과 얼굴을 붉혔다는 주민…. 사연도 다 제각각이었다.어떻게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십수 년 동안 반복돼 왔던 걸까. 지난해 금·토·일요일 동안 부평지점을 찾은 이용객은 평균 1만2천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부평지점이 보유한 부설 주차공간은 고작 차량 31대만 수용할 수 있다. 부평지점 측이 주차 요원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인근 주택가 골목을 마치 제 집 앞마당처럼 사용하며 자기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보다 못한 부평구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KRA에 건전한 경마문화 보급 노력과 영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의 레저세 인상, 부평구 배정 징수액 비율 상향 조정, KRA 부평지점 정원 초과 입장 금지, 마권 구매 상한제 준수, 주차난 해소 등이 그것이다. 부평구도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요구들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주민들은 그 동안 어디다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참고, 또 참아왔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는 KRA 부평지점을 향한 문제의식이 반짝 구호에 그치지 않길 기대해 본다.

2011-05-25 임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