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경인일보=최규원기자]친구 혹은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없을 때 기자는 간혹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하지만, 요즈음은 이 말이 대세인 것 같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는 딱이다. 콕 찍어 말하면 3·22 부동산 대책의 경우 취득세 감면 조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지자체 세수를 줄이는 조치로 사실상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이유가 어쨌든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그곳의 기반은 바로 흔히들 말하는 지자체가 그 소속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민들에게 시대 흐름에 맞도록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등 세수가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앙정부가 세수를 줄인다고 한다. 더욱이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부동산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고 있다.종부세의 경우 세액 전부가 지자체에 납부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 중 하나다. 당장이라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거나 더 나아진다면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지만,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지자체가 그 동안 해당 주민들에게 주었던 혜택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다시 말해 3·22 부동산 대책은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대책인 것이다. 더욱이 그 동안 정부 대책의 경우 감동도 재미도 없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에게 재미 아니, 그보다 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2011-03-29 최규원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단상

[경인일보=이경진기자]21세기는 문화시대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다.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산업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을 전망이며 이미 선진국에선 물질 위주의 복지에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까지 배려한 문화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활동이 시민적 권리로 인식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도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극도로 제약받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50만명 이상 도내 9개 시·군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1.9%로 절반을 겨우 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폭을 넓히려고 지난해 4월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인구 30만~50만명 미만 시·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가 확대돼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장애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장애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자유를 가로막는 환경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문화정책이 미비해 즐길만한 곳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극히 적은 것은 사실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의 현재 모습이 이러하다면 다른 곳의 사정은 더욱 나쁠 것이다.그러나 공동체 의식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문화활동은 단순히 기본적 인권보장과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 향상을 꾀하는 재활적 관점,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각 시·도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문화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다.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과정은 우선적으로 문화활동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1-03-28 이경진

'경전철 때문에… 시장이 싫어해서?'

[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시의 육교관련 행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기관장 눈치보기가 사업의 '명분'보다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수원시 천천동의 한 아파트단지에는 10년째 악성 민원이 들끓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수원역에서 군포시를 잇는 왕복10차선 역전로와 경부선 철로를 넘어 건너편에 있는 천일초교로 배정되면서 코흘리개 아이들이 직선거리로 200m에 불과한 거리를, 무려 2㎞ 가까이 돌아서 통학하는 상황인 것.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기증받은 2대의 버스로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있지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학부모들은 시에 "철로를 건너 학교쪽으로 도보이동이 가능하게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시는 당초 '경전철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며 민원을 묵살하더니 경전철 사업이 일찌감치 무산됐는데도 같은 이유를 대다 관련 부서까지 없어지자 그제서야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게다가 최근엔 염태영 시장이 경관 육교 등 일부 예산낭비성 육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관련부서에선 천천동 육교에 대해 기본설계까지 끝내놓고도 실시설계 단계를 진행할 의지마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실제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장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육교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보니 (천천동 육교는)경관이나 미관 등 여러가지 면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시가 주민들의 육교설치 민원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묵살하면서 코흘리개 초등학생들은 10년째 위험천만한 등굣길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천천동 육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결국 경부선도, 경전철도, 예산문제도, 시장의 의견도 아니었다.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던 경관육교조차 단 2년도 안돼 건립되지 않았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의 의지다. 시민의 요구에 관이 얼마만큼 충실히 응답할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 그것이 비틀린 육교문제를 푸는 열쇠다.

2011-03-27 최해민

변화가 필요한 광주시

[경인일보=임명수기자]광주시가 지난 21일로 시 승격 10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동부권 유일의 구제역 청정구역과 인구 25만명을 돌파하는 등 친환경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일부 직원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눈치다.'안 된다', '민원이 제기돼야 한다'는 등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불법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는 등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다.A부서는 국·도유지 및 신규 개설도로의 점용허가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바람에 수십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는데도 "전수 조사를 실시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한 것"이라고 변명만 앞세우고 있다. 또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 많은 건설현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 민원이 제기돼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가 하면, C부서는 "중첩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해 보지도 않고 먼저 손사래를 쳤다.특히 지난해 오포읍의 A업체가 농지를 10년 동안 현장사무실로 불법 점용한 것도 모자라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버젓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시는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다. 시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 업체는 원상복구 시늉만 한 뒤 개발행위 신청서를 슬그머니 철회하고 최근까지 불법사용해 왔다.물론 광주시가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실수를 범할 경우 감사를 받아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11-03-24 임명수

인천 연세대는 상아탑이 아니다

[경인일보=김명래기자]지난 2일 첫 학부 수업을 시작한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는 온전한 의미의 '상아탑'이 될 수 없다. 외부와 단절하고 학교 담장 안에 틀어박혀 오로지 배우고 익히는 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조건을 안고 있다. 담장 밖의 '인천'을 늘 의식해야 한다. 인천시가 없었다면 지금의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는 존재할 수 없다. 인천 시민이 반대했다면 연대는 송도에 수십만평의 배움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가 20여년만에 약대 정원을 배정했는데, 인천몫으로 약대를 신설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세대는 인천에서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얻었고, 약대 신설이란 숙원을 풀었다.'연세대 특혜'를 이제와서 새삼스레 말하려는 게 아니다. 연세대는 과거 국내 어느 대학도 쳐다보지 않던 송도에 처음 발을 들인 대학이다. '특혜'라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세대가 그동안 인천 시민에게 받은 혜택을 이제 돌려주기 시작할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대체 인천 시민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또 '이제 부분 개교한 대학인데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당부도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건 연대 스스로가 '인천 대학'으로 마음가짐을 다지는 일이다.23일 연세대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는데, 인천의 각계 인사들에게 두루 초청장을 돌리지 않은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서울사람들만 잔뜩 불렀다'는 불만이 퍼져 있다. 미래융합기술연구소는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여기에 인천 시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른바 'IT명품인재 육성 사업'으로 불리는 국책사업 대상자로 정부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고려대가 아닌 연세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송도에서는 통섭적 교육이 가능하다'였다. 통섭을 원했던 지역 인사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컸을 법하다.태생을 모르는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송도 국제캠퍼스 주춧돌을 깔아준 인천 시민에게 연세대가 답할 때다.

2011-03-23 김명래

LH 사업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경인일보=최규원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된 거대 공기업이다. 국내 대부분의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두 기업의 만남은 대한민국의 택지개발 사업을 보다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그러나 두 기관은 통합 이전 각자 기관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통합 2~3년전에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택지개발사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대한민국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개발 사업은 향후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미래형 첨단 도시의 개념인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지구도 이때부터 본격화 됐고, 발표하는 거의 모든 사업지구는 U-City를 기반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들은 미래형 자급자족의 도시에 살 것만 같았다.기대가 너무 컸을까. LH는 통합 공사 출범과 동시에 118조원에 달하는 거대 부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통합 공사가 되면 거대한 부채가 발생한다고 말들은 있었지만, 그 정도 수준일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도 대안이 있으니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통합 공사 16개월이 지난 지금도 허공의 메아리로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LH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개선안을 내놨지만,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통합 공사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통합 이전 발표해놨던 각종 개발사업이 LH의 개발 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내부의 적이 된 셈이다.LH는 현재 전국 140곳에 대한 사업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원론만 이야기했을 뿐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어차피 맞을 매, 이제라도 속 시원히 털어놓는 건 어떨까.

2011-03-22 최규원

킨텍스, 경기도의회 조사 비껴가기

[경인일보=송수은기자]지난 11일 경기도의회 킨텍스 조사위원회는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 킨텍스 및 현대건설, 감리단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그러나 킨텍스측이 조사위에 제출했던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다. 이날 이용성(서원종합건축사 전무이사) 전문위원은 킨텍스측에 "실정 보고서에 명시된 항목 중에 '3T→2T'의 뜻이 무슨 뜻이냐"며 "T는 t/㎡라고 하는 것인데, 엔지니어들에게는 기본적인 용어일 수 있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엔지니어이지만 (의원들을 배려하지 않은)무성의한 실정 보고서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뿐만 아니라 킨텍스측은 일부 도의원을 대놓고 무시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경원(한·비례)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드웨어 도어록(문손잡이)이 중국산 저가 물품이라고 지적했는데, 킨텍스는 이에 제품 변경을 실시했다지만 변경된 샘플은 제품 번호도 등록돼 있지 않은 부적절한 물품이었다"며 "게다가 오늘 제출받은 실정보고서에는 변경된 도어록 항목이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킨텍스는 도의회 조사위의 조사를 받으며 형식과 구색만을 갖췄을 뿐, 실제로는 어영부영 비껴가려고만 하고 있다.킨텍스 제2전시장은 3천591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공정률이 81%에 이르고 있어 조사위 활동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 의혹이 제기되는 건축물에 대한 의원들의 이같은 열의는 마땅하다고 여겨진다.오는 25일 조사위 3차회의에서 '왜? 이상할게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킨텍스의 모습이 또다시 보여진다면, 부실 의혹과 이같은 상황의 반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11-03-21 송수은

'도시계획시설' 국민 재산권 우선돼야

[경인일보=민정주기자]'공공의 복리 증진'과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수십년째 침해하고 있다면, 게다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부라도 지탄받을 일이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쟁, 국토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대규모의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나 공공건물 부지로 편입됐다. 70년대 이후에는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수십년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도 이용하지 못한 채 국가에 저당잡혀 있는 땅이 경기도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물론 전체 국민의 편의를 위한 일이지만 자기 소유의 땅을 전체 국민을 위해 내주고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요즘처럼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른 땅값을 고스란히 보상받아 토지가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면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들 땅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영악한 브로커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도시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고 사업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 해야하지만 각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요구에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도 이를 제재하는 기관은 없다. 정부가 눈감아버린 부동산 사각지대에서 애먼 국민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들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1-03-20 민정주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

[경인일보=최규원기자]지난 11일 일본에 진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의 한 도시를 삼켜버렸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원전 손상에 따른 방사능 유출 우려가 확대되는 등 연일 아비규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이에 전세계는 일본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용준을 비롯한 한류스타, 대기업은 물론 대학생까지 심지어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마저 "죄는 밉지만, 사람이 무슨 죄냐"며, 일본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으로 대체하는 등 일본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정부 차원에서도 119소방대원 파견 등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지금 일본 대지진의 피해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들의 아픔이 정신적으로나마 반감돼 재기를 위한 삶의 희망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필자는 지난 2004년 12월 쓰나미로 인해 20여만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취재를 다녀온 일이 있었다. 이때도 전세계는 인도네시아에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을 직접 만나기 전 그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직접 피해 주민들을 만나보니, 그들에게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반드시 헤어진 가족과 연인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눈빛에서는 삶의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듯했다. 아니 분명 절망보다 희망을 품고 있었다.지금의 일본도 마찬가지리라. 도움도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절망을 겪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희망의 노래에 우리들의 희망을 얹어주자. 그래서 함께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보자.

2011-03-17 최규원

인천에서도 말러를 듣고 싶다

[경인일보=김영준기자]2010년 탄생 150주년을 맞이한 말러(G. Mahler, 1860~1911)는 올해 서거 100주년으로 이어지며 최근 국내·외 음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큰 봉우리를 형성하며 음악사(史)에 한 획을 그은 말러를 기리기 위한 기획 연주회와 음반들의 출시가 그의 기념 연간을 맞아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인천에선 그의 음악을 실연으로 접할 수 없었다. 올해도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목록에선 말러의 작품을 찾을 수 없다. 인근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올 초 말러의 4번과 5번 교향곡을 1주일 간격으로 연주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향곡 전곡 시리즈에 도전하고 있는 행보와는 비견되는 모습이다.부산시립교향악단과 대전시립교향악단도 2012년까지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기로 했으며, 올해 내한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의 주요 레퍼토리도 말러가 예정돼 있지만, 이들 단체가 인천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서 말러를 접하기는 요원해 보인다.말러의 교향곡은 전통적인 4악장 형식을 무시하고 시간과 악상을 무한 확대했다. 인성(人聲)을 수시로 사용하고 민속 악기와 해머, 다양한 관악기를 오케스트라에 편성했다. 정통 교향악이 예측 가능한 선율로 전개된다면 말러는 언제나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든다. 때문에 말러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그만큼 더욱 노력하고 집중해야 한다.국내 오케스트라의 말러 연주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임헌정이 지휘하는 부천필하모닉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말러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며 국내 말러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같은 시도는 여타 악단들의 신선한 시도로 이어졌다.말러가 잣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인천에서도 보다 신선한 작품들로 채워진 연주회를 접하고 싶다.

2011-03-16 김영준

집행부와 시의회의 평행선

[경인일보=추성남기자]지방자치 출범 이후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상생'이라는 상충된 명제 앞에 갈등을 빚어왔다. 그리고 약자는 늘 의회였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워낙 막강한데다, 지방의회에 입성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던 일부 단체장들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지방의회에 '동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제한적이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요즘 성남시와 시의회의 공방을 지켜보노라면 '단체장=제왕적', '의회=제한적'이라는 기존 공식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장의 고유권한으로만 여겨졌던 산하단체장의 임명이 의회에 의해 잇따라 무산되더니, 급기야는 의회가 자신들의 동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자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보기드문 상황까지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시어머니 말과 며느리 말처럼 양쪽 다 할 말이 있다지만 그간 시민들이 익숙하게 지켜봤던 집행부-의회의 다툼과는 아무래도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다.집행부와 시의회가 각자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어느정도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과거 시장의 제왕적 권한에 맞서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방조했던 시의회의 모습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였다면 이는 분명 개선돼야 할 문제다. 그러나 거꾸로, 의회가 사사건건 반대만 늘어놓고 시장이 그에 발목잡혀 제대로 시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적잖은 불행이다.현재로선 시와 의회가 갈등을 딛고 명쾌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굵직한 현안들이 번번이 시의회에 가로막히면서도 집행부는 볼멘 소리만 쏟아냈을 뿐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라는 시의 치적에 꿀먹은 벙어리였던 의회가 조례 재의요구 앞에는 기다렸다는 듯 반박자료를 냈다. 협상 창구는 고사하고 변변한 정무기능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 양쪽의 평행선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2011-03-15 추성남

반대에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경인일보=김태성기자]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회정치 특성상, 다수당의 역할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대개 여소야대에서는 갈등이, 그리고 여대야소에서는 소통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편일 경우 소수당에 대한 배려없이 정책을 독선적으로 추진하기 쉽다. 또한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조건적인 '반대론'에 빠질 수 있다.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의회정치인들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민은 물론 나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해야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해할 줄 아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소통 부재 그리고 갈등 상황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연일 시끄러운 모양새다. 특히 도의 경우 도지사는 여당, 도교육감은 야당 색깔이다 보니 '여소야대' 또는 '여대야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꼴이다. 도의회는 올들어 열렸거나 진행중인 2번의 회기에서 이미 수많은 사업·정책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다. 도내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한류월드 현물출자는 3월말까지 정부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심의를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만이 난무한 채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사회적 기업 지원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사회적기업센터 설립도 의회내에서 반대 논쟁만이 지속된 채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미 실현된 무상급식도 잘 이끌 계획보다는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셀 뿐이다. GTX 연장노선 연구용역 사업도 당위성이 없다며 추경 예산이 잘려나갈 위기다.집행부 추진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도민 혈세 사용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됐고,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많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의회가 다수결의 원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 집행부의 정책을 반대할 때는 이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 지방의정의 주체로서 보다 책임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1-03-14 김태성

진단평가 찬반논쟁보다 합의가 우선

[경인일보=문성호기자]지난 8일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경기도에서도 치러졌다. 도내에서는 남양주 호평중과 부천 계남중 등 2곳만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을 뿐, 예전같은 시험거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1월17일 각 학교에 이번 진단평가를 일제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해 무늬만 각 학교의 자율결정이지 사실상 일제고사"라고 비난했다. 또 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3~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외에 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도 같은 시기에 평가를 시행하도록 도교육청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전교조 경기지부가 공개한 지역 교육지원청의 '진단평가 시행 계획 알림' 및 '진단평가 관련 교감 회의' 공문에서는 초등학교 2, 6학년도 같은 시기에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시 고려하라고 했으며, 진단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학교장 의견을 확인하는 교감회의가 진단평가 4일 전에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곤 도교육감이 그동안 일제고사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다.하지만 매년 진단평가를 두고 찬반논쟁을 벌이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과 선택권 보장이다. 학생들의 적절한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진단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대안이 없다면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도 근본적으로 진단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육적인 일제고사식 진단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교육의 중심은 교육청, 학교, 교사도 아닌 학생들이다. 진단평가가 옳다, 그르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각 교육주체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om

2011-03-13 문성호

정치인들, 고해성사부터

[경인일보=]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정조준해 가고 있다. 다만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08년 4·13 18대 총선에서의 뉴타운 광풍이 포지티브적 성격이었다면, 이번 광풍은 네거티브적이다.경기도내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5·31 지방선거와 4·13 총선을 전후해 정치인 거의 대부분이 뉴타운 일꾼임을 자처하며 뉴타운개발 붐에 불을 지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시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내 뉴타운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지금은 스피드 행정의 시대다. 4년내에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었다. 부천의 경우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한때 "원미구 구 시가지는 주거환경이 낙후돼 뉴타운으로 재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원혜영 의원도 18대 총선 당선 인터뷰에서 "부천지역의 뉴타운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명진 의원도 '뉴타운 개발을 통한 천지개벽'을 언급했었다. 현 김만수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당시 정치인 누구 하나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4년여가 흐른 지금은 어떤가? 뉴타운 반대 주민들에 의해 부천시청 시장실 안팎이 15일간 점거당하고, 조합 사무실이 습격당하고, 정상적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의 현장설명회가 난장판으로 얼룩지고 있다. 급기야 정치인들은 주워담기에 여념이 없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에서의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제 자신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이나 임해규 의원도 이름은 다르지만 각 당의 이른바 '뉴타운 특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그러나 먼저 뉴타운개발 붐에 불을 지핀 '원죄'에 대한 고해성사 또는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표만 바라다보는 즉흥적 정책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1-03-10 이재규

대우자판 정리해고 사태를 보며

[경인일보=임승재기자]평범한 40~50대 가장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자신들이 근무했던 회사를 점거했다. 바로 대우자동차판매(주)(이하 대우자판)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본사 점거 농성 43일째인 지난 7일 그들을 찾아가 봤다. '해고는 살인이다'. 대우자판 본사 현관문에 붙어있는 벽보가 눈에 띄었다. 대우자판은 1월31일자로 직원 26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한달 남짓한 기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다.제법 쌀쌀한 날씨였다. 하지만 그들이 임시 숙소로 쓰고 있는 곳은 맨바닥에 깔아놓은 담요와 이불, 전기난로 두 대가 전부였다. 숙소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계속된 농성으로 몹시 지쳐보였다. 식사도 아침과 저녁 하루 두끼 뿐이다. 주머니 사정 때문이다. 부산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는 이희태(50)씨를 만났다. 그는 올해 대학교 4학년이 된 딸과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 아들이 있다고 했다.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지난 2006년 대기발령을 받기 전까지 이씨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는 이때부터 최저임금 수준인 1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 버텼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이마저도 깎여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면 30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다른 마이너스 통장도 바닥이 났다는 것이다. 그는 "둘째 다니는 학원도, 집에서 먹던 우유도 끊은 지가 오래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다못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전기장판 하나로 한겨울을 날 만큼 한계에 왔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빚은 쌓일대로 쌓여 몇몇 조합원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노조와 경영진의 대화는 단절된 상태다. 이대로 간다면 평범한 40~50대 가장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벽보 문구대로 이들에게 실직은 곧 죽음과도 같다. 하지만 대우자판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2011-03-09 임승재

에너지 절약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경인일보=김종찬기자]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민주화 사태 장기화 여파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물론, 물량까지 턱없이 부족해 국가 전체가 에너지 비상사태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에너지 절감 대책안을 발표해 16개 시·군 등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했으며 이날부터 단속원과 단속기관이 미이행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그러나 노래방과 칵테일바 등 영세상인들은 이번 정부의 에너지 대책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오전 2시까지 옥외조명을 무조건 소등해야 한다. 만약 이번 에너지 대책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오후 5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옥외조명을 소등하게 되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평소대로 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관공서와 대형 유통업체에 한해 에너지 대책안이 적용돼야지 소규모 영세상인들까지 이번 정부의 방침을 따르라는 것은 이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비단 영세상인들뿐만 아니라 단속기관인 도와 31개 시·군 역시 정부의 이번 에너지 절약 대책안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에너지 대책안을 지난 3일 하달했을 때 점검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돼 있지 않고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와 자동차판매업소(영업시간 외 소등) 등과 같이 대략적인 점검대상만을 표시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이행 업소를 단속하려면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예산은커녕, 각 지자체별 5명 안팎의 인원으로 단속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안을 내놓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대책안을 내놓아 각 기관과 회사, 더 나아가 시민들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11-03-08 김종찬

안타까운 정치자금법 기습처리

[경인일보=사정원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기습 상정, 10여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31조 2항이 바뀐 것으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됐다.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 중 '공무원'이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수정됐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 셈이다. 해당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 로비사건과 관련된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의원 6명 등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진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를 열면서 이구동성으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세대란·저축은행 사태 해결 등을 위해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은 자기들 실속만 차리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민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이디 'bangyc'는 "이번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등 인터넷에는 대부분 격한 반응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국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에 준엄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2011-03-07 사정원

진정한 혁신교육도시를 위해

[경인일보=오용화기자]오산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인사 25명은 지난 1월말 9박10일 일정으로 스웨덴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3개국의 교육현장을 탐방했다. 그리고 시는 최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혁신교육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 5억5천만원을 추경에 세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하지만 문제는 혁신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혁신교육을 외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산시의 경우 전임 한나라당 소속 시장시절의 산하단체장과 간부들을 다 바꾸며 자기네 사람들로 보은(?) 인사를 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세워질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에도 모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가 자칫 실업자 구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오산시는 교육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교육협력과란 직제를 만들어 13명의 공무원이 현재 근무중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를 신설해 1년에 2억5천만원이 넘는 인건비 관련 예산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벌써부터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장 및 간부자리에 지역 국회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그동안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가 아니라서 교육혁신을 못했다는 것인가? 교육혁신도 좋지만 정권만 잡으면 능력보다는 자기 사람을 앉히는 정치혁신부터 해야되지 않을까?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전과 다름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혁신은 모두가 '예'할때 '아니오'란 말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 남의 눈치보다는 소신이 뚜렷한 자만이 혁신을 할 수 있다.

2011-03-06 오용화

지식재산은 보이지 않는 힘

[경인일보=강승훈기자]인천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통틀어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모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희소식이다. 과거 세계경제는 제조업이 중심이었다. 그렇지만 요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불리는 지식 재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는 이미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것이 국가 차원으로 급속히 번진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IP 출원 건수는 총 36만5천건으로 세계 4위 규모다.무형자산이 중심인 지식기반 사회에 인천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의 지식재산 출원 현황은 인구 1천명당 5명 수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대전에 이은 4위에 올랐다. 3위 경기도와는 같은 기준에서 2.2명 차이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격차를 더욱 좁히거나 추월까지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더욱이 인천 GRDP(지역내 총생산)는 전국 중위권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국내 지식재산 3위 랭크 전망은 더욱 밝다.그러나 이는 외형상 성적표일 뿐이란 지적도 많다. 관건은 지식재산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즉 많고 적음을 떠나 얼마나 알차게 이뤄졌는가의 문제다. 당장 지식재산 출원 또는 등록의 보유수는 드러난다. 업종이나 지역별로 나눌 수 있다. 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조차 명확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지역에서 지식재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의 살림은 올해 30억원을 겨우 넘었다. 여기서 순수 중기를 도울 수 있는 비용은 20억원 안팎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재정난을 호소, 예산 확대를 꺼리고 있다.인천은 지식재산 강국을 표방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 성과, 다시 말해 내실을 기한 지식재산 초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자체 등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2011-03-03 강승훈

10m와 12m의 차이

[경인일보=박현수기자]한강신도시의 수로폭 변경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전체 3.1㎞중 중심상업지구를 흐르는 800여m의 폭이 당초의 25m에서 10m로 줄어들어 운하도시가 아닌 도랑도시로 전락하게 생겼다고 경인일보(2월 24일자 22면)가 보도했다. 시는 발끈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말이 많은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는 것이다. 줄어드는 폭도 10m가 아니라 12m라는 게 시의 해명이다. 소형 유람선의 운행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폭이 줄었지만 계획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하지만 이건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나무라면서 제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이고 우물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坐井觀天·좌정관천)과 다르지 않다. 12m라고 해도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핵심은 왜 수로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냐는 것이고 입주민과 예정자들은 줄어든 폭이 아니라 줄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그런데도 10m냐 12m냐에만 집착한다면 본질은 외면하고 드러난 현상만 다투는 꼴이 된다. 이 정도 폭에서 유람선이 다니기 힘들다는 것은 청계천을 보면 안다. 청계천을 복원할 당시에 서울시도 유람선 운항을 검토했지만 포기했다. 폭이 좁았기 때문이다. 그런 청계천의 최소폭이 11m다. 청계천이 그러할진대 줄어든 수로에서 유람선을 운항한다니. 계획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한강신도시를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큰물인 한강과 작은물인 운하(수로)를 활용한 물의 도시다. 수변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물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은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꿈꾼다. 수로가 줄어들면 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희석된다. 지금 시가 해야할 일은 희석되는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다.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어쨌건 줄어든 폭이 12m라는 시의 주장은 현재 계획으로는 맞다.

2011-03-02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