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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논리

참 이상하다.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2억원이라는 돈은 돈도 아닌가 보다. 시흥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창단을 앞둔 ‘시흥시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김윤식 시장은 시흥에 ‘아시아국제축구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선포했다. 축구 명문인 바르셀로나 FC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키워내겠다는 각오였다.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군자지구(현 배곧신도시 내)에 66만여㎡ 규모로 FC바르셀로나와 함께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사업은 백지화됐다.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일부 시 관계자는 ‘시가 특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몇년이 흘렀고 시흥시 시민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창단에 앞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축구단 감독으로 스페인 외국인 감독을 선출하고 테스트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불 했다가 취업비자 발급 미비 등의 문제로 감독을 해임 시키고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 통역자와 현지 에이전트, 국내 에이전트 등 관련자들도 채용됐다.그런데 전체 지원예산 2억원중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에 달했다.선수단이 구성되기도 전 예산 대부분이 윗사람(?)몫이 됐다.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2012년 당시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다. 한 공직자는 ‘시가 사업을 기획했던 외부인의 허풍(?)에 속았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회상했고, 이 ‘외부인’이 또 다시 시민축구단에 합류됐다는 사실이다.당시 시를 대외적으로 놀림거리로 만든 장본인을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채용했을까? 이 문제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 대다수가 아는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항간에 교체된 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전 시흥시 축구협회 회장과 이사진들이 시민축구단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2012년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시민축구단의 이름을 빌려 2015년판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면 회수해야 할 것이고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시민축구단 창단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7-01 김영래

‘눈먼 돈’ 국가보조금 횡령사범 철퇴

지난해 10월 말. 경인일보 본사 사무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 10여명이 ‘시흥하우고개 경관개선 혈세 낭비(경인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21면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편집국에 난입한 것이다.기사의 내용은 수억원이 투입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불법간판이 난무한다는 지적이었다.그러나 항의의 내용은 ‘돈’이었다. 이들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때부터 불거졌다.경찰수사를 종합해 보면 이들 상인의 특별한 용돈벌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의 다른 유원지처럼 식당과 카페 등이 난개발된 하우고개가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취재결과 처음 사업자 선정도 상인들이 했고, 시흥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상인회를 조직해 간판을 바꿔라” 라고 주문했다.결국 시는 정식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눈먼 돈 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는 상인이 나타났다. 간판 교체는 업소당 하나만 허용 됐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다.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간 사람도 생겼다. 하우고개의 ‘공짜’ 간판 바꾸기는 지난해 6월 끝났다.결국 경인일보의 단순한 현장 지적기사가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화가 됐고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42)씨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결국 상인들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한 꼴이 됐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6-17 김영래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 셈법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IC 인근에 ‘시흥 상공형휴게소’를 짓겠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당시만 해도 이 사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도공은 전문식당가와 주유소는 물론 소공연장과 비즈니스센터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에서다.특히 도공은 시흥시로부터 지난해 지상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연결통로까지 확보(허가)받았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물론, 2만호가 입주하는 시흥 목감지구 이용자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영업 전략이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언제 준공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상한 셈법이 화근이 됐다. 이를 풀기 위해 도공은 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되레 사회적 비판과 맞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초기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듯했다.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은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에 기꺼이 양보를 했다. 한 업체는 공장으로 운영해오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집기류에 대한 보상만 해준다고 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상협의를 했다. 보상받은 돈으로 이전이 불가능해 폐업위기에 몰렸지만, 공익사업이라는 막대한 힘(?)에 싸워보지도 않고 수용해야 했다. 한 토지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일부만 보상협의를 하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사전공사를 구두 상으로 허가했다. 그게 빌미였다.그는 공익사업에 동조한 죄로 3억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도공은 이 같은 피해를 해결하기는커녕, 담당자만 여러번 바꾼 후 급기야 소송으로 토지주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익사업이라 하기에 아무런 반발없이 자신의 땅을 내줬는데 심어진 나무를 옮겨 발생한 문제는 토지주의 몫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해 사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셈법이 이상하다. 이번 논란의 셈법은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준공 시점의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은 담당직원에 ‘더하기 +’, 공사중단으로 준공이 늦어진 시점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담당직원에게 ‘+ ’, 공익사업에 참여했다가 3억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된 토지주에게는‘ 빼기 -’공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송을 위해 혈세를 들인 도공 직원에 소송 비용 부담까지 ‘ +’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셈법아닌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 지역사회부(시흥)

2015-06-03 김영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싼만큼 위험 부담도

‘로열층 600만원대 아파트, 전세가로 내 집 마련, 실입주금 5천800만원, 전매가능, 수익률 17%…’ 혹 하는 광고 문구다. 최근 시흥과 안산지역 길거리에서 이 같은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라고 홍보되는 터라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분양가에 고민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가칭 군자지역주택조합은 안산에 홍보관을 열었다. 이 조합은 서희스타힐스란 이름을 내걸고 거모동 263 일원 13만93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 총 941세대(19개 동)의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저렴한 분양가는 장점이나 단점도 분명 있다.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어 이야기하려 한다. 화성의 시골마을인 배양동(리).이곳 마을에 지난 2008년 아파트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금방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에, 토지주들도 시행사 측의 보상작업에 협조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당시 TV 광고로도 볼 수 있었던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내걸렸다. 군자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다.하지만 5월 현재, 이곳 토지주들은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최근 조합설립인가가 화성시로부터 승인됐지만 시행사는 매번 토지 잔금에 대한 지급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공사라던 서희건설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시공 예정사라며 사업이 추진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라는 식이다. 결국 피해는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토지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지만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군자지역주택조합(가칭) 측도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맡아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동호수를 지정해 주며 800만~940만원까지 가입비를 받고 있다. 가입비는 계약금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집 없는 사람들이 땅을 공동으로 사들여 집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 발생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싼만큼 위험성도 있는 사업임은 틀림없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5-07 김영래

‘아이파크’와 공공성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의 기업 브랜드 명칭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술관 명칭 문제를 취재하며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다. 대다수의 문화계 인사와 시민들은 ‘아이파크’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칭이라고 지적하며, 시립미술관이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기업 홍보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 예술계 인사는 “아파트 미술관도 아닌데 ‘아이파크’가 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수원시의 상징인 화성행궁 광장에 기업 상품명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반면 수원예총은 현대산업개발의 미술관 운영자금 지원을 전제로 아이파크 명칭 수용의사를 밝혔다. 양측이 각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아이파크 명칭 파문은 기업 기부문화의 현실과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관의 자세에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의제를 던진 것만은 사실이다.대기업이 지역개발 이익을 준조세 형식의 채납형태로 환원하는 미술관에 아파트 상품 명칭을 내걸고, 미술과 전혀 관계없는 창업주를 위한 전시공간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을 근거로 수수방관하더니 급기야 조례를 통해 명칭 확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이야 그럴만하다 해도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수원시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공공성을 해치는 기부라면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옳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시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약속한 인물이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아이파크’ 명칭 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 의아해 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편 취재현장에서 만난 수원시 공무원 상당수도 “아이파크 명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옳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염 시장이 지금이라도 시민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에 귀를 열면 시민을 의한 시립미술관을 개관할 수 있다. 염 시장의 숙고를 기대한다./유은총 문화부▲ 유은총 문화부

2015-04-23 유은총

더이상 불미스런 보궐선거 없어야

광명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까지 비화해 비난 여론이 뜨겁다.반성과 성찰을 통한 화합은커녕 급기야는 폭로전 중심에 서 있던 동료 의원을 제명 처리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의를 저버린 이 같은 행태가 무려 11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상반기 의장단 선거 때부터 불거진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의장 불신임, 의장 재선출, 의원 간 폭로전 등 진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이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재적 의원 13명에서 현재 의원은 11명이다.일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로하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 의원은 지난 17일 제명처리(찬성 9명, 반대 2명)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던 B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자진사퇴 압박에 굴복해 결국 자진사퇴했다.B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자진사퇴 압박에 불만을 품고 일부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면서 의원들 간 폭로전이 점차 노골화되기 시작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개인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두번씩이나 벌어져 의회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자신들을 뽑아 준 주민들을 대신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어야 할 의원들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을 스스로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다.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의원들의 자질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오는 29일과 10월에 각각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보궐선거 비용은 귀중한 혈세로 부담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이제는 더 이상 유권자들이 이 같은 대가를 대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소중한 투표권 행사로 진정 주민을 섬길 줄 아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다./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2015-04-19 이귀덕

미8군 사령관의 영평사격장 안전대책

지난 2003년 8월, 주한미군 사격장인 포천 영평사격장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 12명이 난입해 전차에 올라타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미군 사격장은 물러가라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다.그러나 당시 안보를 먼저 생각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철없음’을 탓하며 밥 한 그릇, 물 한 사발 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학생들을 직접 나무라며 ‘그러면 못쓴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단다.이런 주민들이기에 포탄이 떨어지는 공포와 극심한 소음피해를 60여 년이나 참아낸 것이 아닌가 싶다. 또 그렇기에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그들의 외침이 더욱 진정성 있게 들린다.다행히도 이들의 진정성을 느낀 것이 경인일보뿐만은 아닌 모양이다. 포천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 도지사와 국무총리, 국회와 여당 원내대표까지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포천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10일 비로소 버나드 샴포 미8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안전대책 강구 및 야간사격 금지를 약속했다.전례를 따져봐도 미군 사령관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렇게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선 일말의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사실 샴포 사령관이 약속한 안전대책 방안은 이미 예전에도 수차례 미군의 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다. 실제로 밤 10시 이후 야간사격을 금지하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다.결국 답은 미군 측의 실천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례적으로 사령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기대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미군의 약속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유명무실로 전락한 포천시와 미8군 간의 협력 MOU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도가 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이 내놓은 이번 대책 역시 동족방뇨(凍足放尿) 식의 허울 뿐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권준우 사회부▲ 권준우 사회부

2015-04-15 권준우

농어촌공사 ‘을의 반란’

수백억원대의 한국농어촌공사 땅이 경기도 내 시·군과 서울시, 공공기관들에 의해 무단 점유된 사실이 뒤늦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 땅들은 수십년 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시절부터 도로나 상하수도 관로 개설공사에 남몰래 이용돼왔다.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확인하고도 보상받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소모되는 데다 해당 기관의 눈치까지 봐야 하니 오죽하겠는가.공공기관 사이에도 엄연히 갑과 을은 존재한다. 주로 위·수탁사업을 발주하는 지자체가 갑이고, 이를 수주해야 하는 농어촌공사가 을의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을의 반란’이 시작됐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도화선이 됐다. 장성원 지사장과 구길모 농지은행부장 등 4명이 주축이 됐다. 총대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장성원 지사장이 멨다. 장 지사장은 지사 관할구역 내 보상받지 못한 농업기반시설부지(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농지은행부와 수자원관리부 소속 직원 3명이 이를 지원했다. 이들은 우선 창고에 방치돼 묵혀있던 자산목록을 꺼내 들었고,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꼼꼼히 살폈다.이를 통해 무단 점유 사실이 의심되면 현장을 나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전수조사과정은 꼬박 1년이 걸렸다. 때론 월연차 없이 휴일까지 나와 일에 매달렸다.이런 노력에 82필지 3만1천581㎡의 미불용지를 찾아냈다. 공시지가만으로도 105억1천351만원에 해당한다.곧 바로 해당 지자체에 2~3차례에 걸쳐 보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반응은 시원찮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법대로 하라’ 등의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결국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선언하고 소송을 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같은 처지의 기관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공사 소수정예 직원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얼굴에 침뱉기 격이다./김연태 경제부▲ 김연태 경제부

2015-04-13 김연태

이 시대 개근이라는 의미는 ‘책임’이다

학창시절 공부를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상이 있었는데 바로 개근상이다.당시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라면 졸업식때 꽃다발과 개근상 하나쯤은 옆구리에 끼고 사진 찍었던 기억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다.지금 시대의 개근은 성실함, 책임감으로 해석한다.직장인이라면 결근 없이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한 달 후에 1일이라는 유급휴가(연차)를 받는다. 입사 2년이 넘으면 15일이라는 휴가 상이 주어진다. 이처럼 개근이란 의미는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가볍지 않은 책무 아닌 책무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책무를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시흥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본인의 책무를 망각해 의원간담회를 회피하고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시 행정에 대한 감사업무인 행정사무감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A 의원의 경우 회의 때면 감기에 몸살 등을 이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중요한 시 행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원 간담회 자리에 불참했다.이유는 요즘 인기 개그프로그램에서 여자 개그맨이 하는 유행어인 ‘몸이 약해서’였다. 이를 두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중증환자를 시의원에 당선시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돌고 있다.지난해 7월 1일 돛을 올린 제7대 시흥시의회. 이날 시흥시의회 제214회 1차 본회의가 시작, 25일 의원 간담회 자리까지 자기 개인(?) 볼일을 위해 서슴없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꽤 된다.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창시절 공부에 앞서 하는 것이 등교였고, 직장에서 일하기 전 해야 할 것이 출근이다. 그것이 기본이며, 학생의 경우 결근을 하게 되면 졸업식 때 상을 타지 못하며, 직장인은 월급에서 깎인다.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해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 본다.개개인의 사정에 앞서,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월급이 깎이질 않는다고 책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대가로 4천267만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일급 11만6천904 원을 시민사회에 환원한다는 각오로 시흥발전을 위해 뛰어주길 바란다.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 하겠습니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2-25 김영래

‘침묵의 나선’ 교내 정서적 학대 현장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나 라틴인 등 다른 민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했다. 히틀러는 국민에게 그릇된 ‘독일인의 정체성’을 주입시키는 한편,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덧씌웠다. 이에 독일인들은 공포에 못 이겨 히틀러의 반인륜 정책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열광하면서 앞장서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도 ‘침묵의 나선 이론’과 닮았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명분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같은 반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 학생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검찰시민위원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교사를 불구속 기소로 송치시키고, 법원이 처음으로 교내에서의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다.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불특정 다수보다 가까운 친지들에게 쉽게 남는 법이다.취재중 더 놀랐던 점은 같은 반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행동에 대해 입을 닫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돌렸다.실제로 지난 13일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은 ‘왜 나대냐’, ‘왜 우리 선생님 괴롭혔냐’라는 말을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졸업하는 순간까지 괴롭혔다.교사의 그릇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한 때 전교 부회장을 할 정도로 활달했던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피해 학생의 오빠가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아직 한국교육이 갈 길이 멀었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경기도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핵심기조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 도 교육청은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국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김범수 사회부▲ 김범수 사회부

2015-02-16 김범수

‘복비전(福費傳)’

전 ‘복비’라고 해요. 원래 이름은 ‘복덕방 비’인데요. 사람들이 줄여서 그냥 ‘복비’, ‘복비’해요. 1978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제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도 1970년대 후반에 폭넓게 불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세련된 이름을 갖고 있죠.아무튼 저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동안은 저를 받으려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저를 주는 소비자간 협상을 통해 제가 결정되는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협상 여지를 없애버렸지 뭐예요.쉽게 말씀드리면 상한액만 정해져 있던 제가 고정액으로 바뀐 거죠. 전세가 2억3천만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면, 그동안은 69만원 이내에서 저를 내면 됐는데 ‘에누리’ 없이 69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부동산 중개업자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당연히 부딪혔고,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채 처리가 미뤄졌어요.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는 찬·반 양측의 집회 등이 대단했었어요.) 강득구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망치를 ‘땅! 땅! 땅!’ 두드리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들어보겠다는 판단에서죠.하지만 강원도의회에선 이미 지난 13일 소비자 선택권에 손을 들어줘 도의회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진 거 같아요. 고정액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집 가격인데도 길 건너 강원도 복비가 더 싼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저를 잘 이해하려 하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 소비의 대상’으로 분(扮)하죠. 양면을 갖고 있는 건데 이성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son) 관점에서 보면, 바뀔 제도가 누구에게 더 매력적일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 복비가 중개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복비(福雨·복을 가져다 주는 비라는 뜻으로, 농사철에 때맞춰 내리는 비를 일컫는 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때 마침 설 연휴를 앞두고 복비가 내리네요./김민욱 정치부▲ 김민욱 정치부

2015-02-16 김민욱

진정성 의심되는 허브공항 경쟁력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했다. 정부는 김포공항이 갖고 있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넘겨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국가 대표 공항을 자임하던 김포공항은 도심 속에 자리잡고 있어, 늘어나는 국제선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은 김포공항으로 역할을 분담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그런데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2년 뒤 김포~하네다 노선 취항을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김포공항의 국제선 취항 노선은 점차 늘었다. 2011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천~베이징 간 주 84회 항공노선 중 28회 노선이 김포공항으로 이전됐다. 국제선과 국내선 기능을 나눠 전문화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정부는 투 포트(인천·김포 동시 육성)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김포공항이 취항하는 중국 베이징과 일본 하네다공항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 허브 공항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들 공항은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 공항 노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공항보다 규모가 작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 공항의 허브화를 돕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김포공항이 국내의 장거리 항공 수요를 이들 공항에 옮겨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성장세를 거듭하던 인천국제공항의 지난해 환승객 수는 전년보다 큰 폭(2013년 771만 명→2014년 725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환승객 수는 허브 공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 의지를 담았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겠다”는 국토교통부 측 설명에 진정성이 의심된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년 전 어린이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한다면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 어린이뿐이겠나.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2015-02-04 이현준

평택수산청, 항만 발전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평택항이 CIQ기관 및 평택시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갑질행정'으로 소란스럽다. 해수청은 평택항을 이용해 한중항로를 오가는 5개 국제여객선에 대한 운항일정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평택항 여객부두 선석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이 권한은 당연하겠지만 한중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정적인 화물과 승객수송을 도와줌은 물론 CIQ기관 및 평택시 등 유관기관이 이들의 화객 수송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해수청이 CIQ기관 및 평택시 등 유관기관에 그동안 보여준 행정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그야말로 '갑질행정'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뿐이다.해수청은 최근 여객부두 선석운용 방안, 즉 국제여객선 운항시간 조정 문제를 두고 유관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유관기관들은 일년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월요일에는 4척의 배가 7회에 걸친 입출항을 하고, 일요일에는 1척의 배가 1회 출항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항일정 탓에 인력 배분 및 활용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당일 입출항 및 선입선출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 월·수·금, 화·목·토로 운항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항만청에 요구하고 부탁했다.그러나 해수청은 선사들간의 우선권 주장을 통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운항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관기관의 애로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인력을 충원하는 자구책을 통해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해 유관기관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 대목에서 "백번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는데 입만 아프다. 권한이 없으니 우리 직원들만 뺑이 친다"는 한 CIQ 관계자의 푸념이 뇌리를 스친다.문제는 해수청이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로개설 및 선박의 사고와 수리, 법정싸움 등으로 일부 선박이 휴항할 때마다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항일정을 조정해온 탓에 상호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공공기관간에 신뢰가 무너져 이같은 불협화음이 지속된다면 경기도 유일의 항만시설인 평택항이 성장해 나가는데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해수청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갑질행정'을 멈추고 유관기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항만시설 운영기준을 만든 뒤 이를 실천해 유관기관과의 신뢰회복은 물론 평택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해 나가야할 때다./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 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

2015-01-15 민웅기

취지는 좋지만 꼼꼼히 따져봤어야

요즘 같은 새학기철이 되면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 구매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치솟는 교복값에 등골이 휘는 부모들의 한숨이 깊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관구매'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각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일괄 구매토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된 뒤 영세업체와 교복 브랜드 대리점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한바탕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교복가격을 낮춘다는 합리적인 취지에 근거, 올해부터 시행됐다.하지만 의욕만 앞선 것인지, 좋은 취지만큼 효율적인 세부 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비소집을 통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일선 학교에선 학부모들에게 교복 단체구매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교복물려주기나 교복장터를 통해 구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구매를 허용치 않는다.그렇다면 단체구매 내용을 모르고 이미 교복을 구매했거나, 특정 브랜드를 선호해 개별구매를 원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 당국의 대답은 '안된다'뿐이다. 100%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면, 적어도 차선책 정도는 마련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학교측은 이 같은 문제로 학부모들과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학교는 기존에 구매한 교복은 환불하고 무조건 단체구매에 참여하라는 입장을 밝혀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과연 전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답일까. 사전 조사를 통해 교복 단체구매를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시켰더라면 최소한 이런 혼란은 겪지 않을텐데 말이다.입찰에서 밀려 일감이 없어진 영세업체나 대리점들이 최근 재고처리를 위해 원가수준의 가격으로 개별판매에 나서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심지어 단체구매가보다 싸게 파는 곳도 등장, 학부모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2015-01-08 황성규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안양시설관리공단이 최근 본부장 채용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본부장 심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본부장 임명 사전 내정설이 돌았던 것.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을 공단 이사장이 폭로하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당시 윤정택 공단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장 임명절차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사전에 면접위원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고, 특히 이 후보자들이 본부장 임명 최종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공단 채용절차의 문제점을 폭로했다.윤 이사장이 밝힌 채용절차의 문제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단의 인사규정이다. 공단의 인사규정을 보면 임원 공개모집시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심사를 맡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본부장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원을 재 모집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 그대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윤 이사장은 이 같은 규정탓에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가 1년여간 존속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 및 활동사항이 외부로 누설돼 일부 후보자와 심사위원들이 사전 접촉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이사장은 곧바로 본부장 채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체 조사팀을 꾸려 사실확인에 나섰으며, 본부장 또한 내년 2월까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단의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똑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본부장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에 앞서 자체 규정부터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2015-01-07 김종찬

'웃어라 양평'

최근 양평 인근지역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감성 캠페인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남녀노소, 여야, 지역, 이념을 넘나들며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한 이 운동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웃어라 ○○'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한번쳐다보고 씨익 웃자'다.캠페인의 취지는 장기 불황,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공감에서 작지만 큰 희망을 주기위해 시작됐다. 전 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줬으며, 캠페인이 기약된 한달여의 시간이 지나 종료되면서 아쉬움과 함께 메아리로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로 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배지·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웃는 모습이 연출돼 포근함을 주고 있다.대형 놀이동산을 하는 한 기업가는 내년 사업으로 스트레스격파 게임을 대량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힐 정도의 경직된 지역 분위기에서의 웃음 캠페인은 희망을 보게 했다.특히 양평은 고발건 등으로 어수선하다. 60여%대의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한 군수가 6개월여만에 지역 언론사와의 갈등에 따른 고발 등으로 집안 분위기가 침울하다. 한 주민은 "양평군을 올해 청렴도 전국꼴찌로 만든데는 우리 신문사가 큰 역할을 해냈다는 자화자찬(?)의 어느 신문사 기사를 접하고 과연 양평 관내 언론인가 반문하게 됐다. 지역을 위하는 것인가, 개인을 위한것인가 묻고싶다"고 반문하고 있다.어느 주민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들춰내고 반목을 이끌어 내는 작금의 행태는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애향심은 내팽겨져 반목질시가 만연한 양평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할 정도여서 지역 분위기 쇄신은 정대절명의 과제였다.이러 상황에서의 '웃어라 양평' 등의 감성 캠페인은 주요했으며 지속돼야 한다. 더욱이 전 국민이 함께 해 볼만한 희망·행복 프로젝트라는 생각이다. 을미년에는 이 캠페인이 더욱 확산돼 지역의 화합을 넘어 대한민국의 상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서인범 지역사회부(양평)▲ 서인범 지역사회부(양평)

2015-01-01 서인범

노숙인 보호문제 인식개선이 우선

서민 경제침체로 떠들썩한 연말 연시 분위기가 사라진 요즘에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이메일과 보도자료 속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개인들이 보내온 이웃사랑 소식들이 현저하게 늘어간 것을 보면 올해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하지만 온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노숙인들이다. 특히 최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숙인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함께 강화돼 노숙인들이 밤을 지샐 곳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노숙인의 겨울철 안전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선은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일하지 않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숙인은 '일할 능력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커서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상 외로 많은 수의 노숙인들이 한때 학교 교장이나 은행원·변호사 등 처럼 고학력의 사회 구성원이었다. 또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 노숙인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을 뿐아니라 충동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가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같은 인식 때문에 노숙인이나 노숙인시설을 지원하는 곳이 부족하다. 실제 성남시의 한 지역에서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상담만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는 노숙인들이 임시로 거주할만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꺼내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을 '예비 장애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비 노숙인'이라는 생각으로 노숙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장치를 마련하는데 시민과 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김성주 지역사회부(성남)▲ 김성주 지역사회부(성남)

2014-12-25 김성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남은 숙제

올 한 해 의왕시에서 뜨거웠던 논쟁거리 중 하나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예산 100억여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당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은 전체 사업비 194억원을 시와 민간사업자가 절반씩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6월말 사업자 공모에서 단 1개 업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시는 사업자들의 초기투자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시가 기반시설에 투자한 100억원에 대해 5억원가량의 사용료를 연간 납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재추진, 지난 10월말 원주문화방송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하기도 했지만 10월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시의회에서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남겨진 숙제가 많다. 우선 시의회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붙인 왕송호수 수질개선 문제다. 최근 왕송호수 수질은 5~6등급을 오르내리면서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레일바이크를 반대하는 이유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 대표 후보지인 의왕을 비롯해 전국의 10여개 시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기존 코레일 소유의 철도박물관과 각종 철도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쟁이 치열했던 수많은 국책사업이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이어졌고,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전례에 비춰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닌 듯하며 이미 지역안배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만약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실패로 끝나 의왕철도박물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악영향을 끼치고 의왕의 철도특구 이미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의왕시의 역량집중을 기대해 본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2014-12-24 문성호

진입로 없는 전철역, 시흥시가 대안을

역세권이란 경제(도시계획)용어가 있다.용어의 뜻대로 기차나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면 역 주변으로 상업화 등 개발이 진행된다. 땅값이나 집값은 당연 상승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역세권을 찾는다.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친 시흥시의 한 마을에도 역이 생긴다. 한국철도공사가 50여억원을 들여 오는 27일 문을 여는 수인선 복선전철 시흥 달월역사(월곶동 652의 3)다. 인근에는 시흥 배곧신도시가 들어선다. 서울대학교 유치도 진행중이고 신세계사이먼이 대형 아울렛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 지역 개발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현재로서는 역사를 잇는 도로가 없다. 도로도 아닌 곳에 도로포장이 돼 인근 폐기물업체에 진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이 들락거린다. 여기에 대중교통도 없고, 자가용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덩그러니 역사만 지은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17년이 되면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2년이란 시간은 길다. 무엇보다 시흥시의 행정이 아쉽다.27일 역사개통에 맞춰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했거나 도로개설에 앞서 임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역사 접근성을 돕기 위한 임시 수단을 마련해야 했다.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겠으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다. 인근 폐고속도로 부지를 활용, 마을버스길을 개설 운행할 수도 있다. 시민들 또한 이 같은 대안을 시흥시에 수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흥시가 5천700만원을 들여 고속도로 폐도구간을 임대해 체육시설을 운영토록 지원하거나 9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조성부지를 매입했지만 역사를 잇는 도로개설이나, 임시 대중교통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역사 인근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달월역사를 숙원사업으로 요구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시민의 목소리에 화답했다.주민들은 역사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해 역사활성화에 힘을 아끼지 않는다는 각오다. 하지만 자칫 진입도로 없는 역사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가 이제라도 역사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그 것이 진정한 지역정책 아닌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12-17 김영래

예산,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해야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시흥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두고 시끄럽다. 특히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은 당연하나, 일부는 삭감 이유가 불투명하다. 당대 당 싸움, 의원간 마찰, 의원과 집행부간 다툼으로 인해 벌어지는 행태다. 이를 두고 시흥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힘겨루기 예산 심의' '자질부족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기자는 얼마전 독자이자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시민을 우연히 시청사내에서 만났다. 그는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듣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고 했다. 교육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했다.사실이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흥아카데미는 기자가 일전에 취재보도한 내용대로 아주 특별한 교육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혜자다. 그런데 시흥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2013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서 편집대상을 받은 '뷰티풀시흥' 예산도 절반이상 삭감됐고, 시흥의 최고 해양 관광지인 오이도 홍보관 개선비는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 보호 장구수리센터 예산은 물론 결혼이민여성 정착사업도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됐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일부 시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소통부재로 인한 부작용일까.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결과라면 분명 문제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시흥시의회 의원당 연간 의정비는 4천267만원(내년도)이다. 시민이 고용주다. 일반 직장이라면 지급되는 급여에 비해 일에 대한 능률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고용주의 선택은 어떨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예산 삭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 판단 역시 의원간, 의원과 집행부간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답이 될 수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의 결정을 기대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12-10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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