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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파행 언제까지?

남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은 커녕 기초의회 사상 회기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면서 마치 중앙정치처럼 정당싸움판이 돼가고 있다.남양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원한 이후 의장단 구성 문제로 20여일이 다 되도록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고 파행을 계속, 기초의회 사상 회기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는 민주통합당 8석, 새누리당 6석으로,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뜻과 달리 같은 당 소속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원으로 의장에 당선되자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이제 의회 내부의 공전과 대립은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양당 모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 등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시민을 대표하는 14명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60만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는 시의회의 행동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시의회는 매년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업무를 소개하고 의회 회의실을 견학시키면서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꿈과 함께 사회의 정의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지금 이런 시의회의 모습을 보고 어린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의원들은 정당정치가 아닌 시민의 정치로 돌아와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의회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2012-07-19 이종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

"마음에 드시죠?" 18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정부의 인천홀대론을 주장하며 인천아시안게임 등 인천 현안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요청으로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그는 송 시장에 대한 격려인사 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인천아시안게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만이 국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정부지원과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40%의 철회 등에 대한 내용도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특위를 통해 당이 인천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 뒤, "마음에 드시죠?"라고 말했다. 장내는 웃음이 터져나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순간 조성됐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여러가지로 생각될 수 있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인 것인지, 인천을 위한 '립서비스'가 괜찮았냐는 것인지, 단순히 다음 화제로 전환하기 위한 '화제전환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최근 인천의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이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 역시 지난 5월 인천을 찾아 인천의 모든 과제가 새누리당의 과제라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의 약속대로 인천의 현안이 해결되면 인천으로선 좋다. 이들의 발언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시민들이 더욱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정치권의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7-18 이현준

중앙정부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위기의 지방재정'을 기획·취재하면서 10여년 전 사라진 전화세를 비롯해 숨겨진 지방세의 불편한 진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평균 80대 20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지출규모는 40대 60으로 오히려 지방이 훨씬 많아 지방 분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급증하는 복지예산 부담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중앙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논리는 중앙 집중화된 국세비율 80%를 줄여 지방으로 이양하기보다는 지방세 비율 20%를 줄여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편협한 논리로 '지방 재정의 하향평준화'에 불과하다. 얼마 전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지 않고 국세 세원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4년 전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다.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세수 감소와 함께 지자체 간 세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 우려된다는 솔깃한 설명도 뒤따랐다.이러한 종부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중앙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논리는 '오랑캐를 오랑캐로 다스린다'는 손자병법의 이이제이를 연상케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세원 유지를 위해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는 병폐만을 가져오고 있다. 중앙정부는 우선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을 통해 재정자립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최근 지방재정 몰락으로 인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세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정부도 이에 맞춰 지방자치 실현과 상생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2-07-17 문성호

정부 공공기관 이전 챙겨야 할때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경기지역 공공기관들이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부지하세월이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지방이전이 확정된 52개 공공기관 중 처분되지 못한 공공기관은 안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 총 30곳이나 된다. 일부 기관은 공개입찰에서 4번씩이나 유찰이되고 아예 공개입찰을 진행하지 못한곳도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부지 규모가 워낙 큰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추진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나 지방혁신도시도 아우성이다. 혁신도시가 부지의 상당수가 나대지로 방치될 판이니 자칫 '반쪽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진주혁신도시가 경남도 조사 결과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 및 협력업체 298곳 가운데 55곳만 5년 내 이전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수 없다.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을 추진한 정책으로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을 깨고 분산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전을 위한 토지를 매각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자리가 나대지로 남게될 상황이다.이리되면 중앙집중의 지방분산은커녕 혹만 하나 가져다 붙이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당시부터 이런 우려는 제기됐다.공공기관 이전 부진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반쪽도시'로 전락한다면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그렇고,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먼 길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러하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2-07-17 이경진

개고기 유통 이대론 안된다

"개고기 먹습니까?"개를 식용으로 삼지 않는 외국에서는 낯선 질문이지만 식용개를 취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질문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충청도에선 "개혀?"라는 단 두 글자로 요약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웬만한 상권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찾는 일도 어렵지 않으며 복날 등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이처럼 개고기는 하나의 음식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식용'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비위생적인 도축과 유통 환경이 언론을 통해 지적될 때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개고기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에 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볼 때, 식품위생법에서는 개고기를 엄연히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완성된 보신탕은 식품으로 인정하되, 개고기 자체는 축산물로 볼 수 없어 도축 및 가공 과정은 법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개고기를 둘러싼 일관성 없는 관련 법과 정부의 뒷짐진 자세가 수십년째 이어지며 개고기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개고기의 도축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오로지 업자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보니 위생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이번 경인일보의 보도에서 밝혀졌듯이, 개고기의 도축과 유통 환경은 우려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민 다수가 개고기를 식용으로 삼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먹고 안먹고는 그 다음 문제다. 지금처럼 비위생적인 유통 과정이 계속 방치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광우병 이상의 어떠한 희귀병이 발병할 지 모를 일이다. 개고기 유통, 이대론 안된다.

2012-07-16 황성규

공직자,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2의 평촌이라 불리며 아파트 분양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 9.8대1을 기록한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입주 당시만해도 주민들은 서울외곽도로, 흥안로, 내손로 등 편리안 교통로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마트 등 발달된 상권 등으로 인해 '의왕지역에서 가장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지칭하며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그러나 준공이 불과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입장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편리할 것이라 여겼던 교통로가 오히려 주민들의 수면 방해와 청각장해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이에 주민들은 이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의왕시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묵묵부답이었다.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의 관리주체가 안양시이고, 방음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가진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란 이유에서다.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지난 5월 환경분쟁조정위에 '흥안로·내손로·복지로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수면 방해와 청각장해,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의왕시·안양시·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각 기관들은 도로와 방음벽, 행정구역 등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 피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공복(公僕)이란 단어가 있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으로 공직자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즉 공직자는 국민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 주인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적극 도와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아무리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신념을 갖고 후속 조치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2012-07-13 김종찬

천덕꾸러기 인천, 희망을 말하자

언젠가부터 인천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말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다.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이 위기 지자체에 편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인천은 지방채 발행 등이 제한된다. 또 신규 투·융자사업을 뜻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예산 편성·집행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과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이 없으면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엄포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인천시의 요구에 말 그대로 꿈쩍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제3연륙교 문제로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제3연륙교 건설 약속을 지킬 것'을 얘기하지만 허공에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다. 답답한 시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최근 사석에서 한 인천시 공무원에게 들은 얘기다. 시골에 계신 노모가 전화를 걸어 '인천이 망한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온 적이 있다고 한다. 기자도 고교 동창을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인천의 '대내외 신인도'가 가파르게 추락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인천이 과거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잔뜩 쪼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인천은 '우량 자산'이 풍부하다. '재정위기'가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는 바이오 단지로, 청라는 금융 클러스터로, 서부산업단지는 전기차 핵신부품 개발 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1위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의 지리적 이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긍정적 시그널'이 사라진 건 큰 문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희망을 만들어나갈 때다.

2012-07-12 김명래

장례식장·상조회사 '이권다툼'

수원시연화장은 상조업계에서 '상조업의 무덤'이라고 불린다.상조회사들이 '상조보험' 상품에 가입한 유족에게 제공하는 관, 수의, 염습 등을 거절하고 오로지 연화장 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것만 이용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실제로 기자가 수원시연화장에 상담하는 척 전화를 걸어 상조보험 이야길 꺼냈더니 대뜸 (상조회사에)얼마를 냈는지부터 물었다. 비단 수원시연화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주, 의정부, 성남에 있는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상조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하나같이 상조상품 포기를 권했다.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회사를 끼고 장례를 치를 때보다 150만~200만원가량 저렴하다는 설명과 함께였다.일부 장례식장은 아예 특정 상조회사는 들어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장례식장 나름의 규정(?)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물건만을 고집하는 상조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장례식장 측 논리였다. 상조회사 측에서는 유족들에게 영업하기 편한 장례식장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동안 그 피해는 수년간 상조회사에 '상조보험료'를 납입한 유족들에게 돌아간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등 곁에 있던 사람의 죽음은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 외상이며 일상을 압도해 버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큰일을 당했을 때 의지가 될 것이라 믿었던 상조보험이 도리어 유족들에게 마음의 짐만 안기고 있는 셈이다.자신들의 물품과 서비스만을 고집하는 장례식장들도 문제지만,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눈물어린 얼굴로 장례의 처음부터 끝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던 상조회사들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간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돼 합리적이고 투명한 장례비용으로 유족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

2012-07-11 윤수경

경기도의회 민주당 결단이 필요한 시기

경기도의회가 연일 시끄럽다. 지난달 12일 민주통합당 김주삼 의원이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같은달 26일 윤화섭 의원이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제한' 등 각종 당내 갈등이 마무리 되는 모양새였다. 후반기 대표단은 6월과 7월 당내 화합을 꾀했으며, 새누리당과도 꾸준한 물밑 접촉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충분히 우려될만한 비교섭단체, 특히 교육의원과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0석의 도의회 의석중 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마땅히 교육의원과 후반기 교육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논의했어야 했다. 앞서 교육의원들은 박세혁(민) 전 교육위원장이 지난 1월 4·11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을 때에도 2개월여간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9일 현재 7인의 교육의원 가운데 강관희·김광래·이재삼·조평호 교육의원 등 4명은 이날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삭발식을 단행했고, 최창의·최철환 교육의원은 단식 철야 농성을 진행중이다. 민주당을 상대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교육의원들은 삭발식을 갖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7대 의회 당시 12명의 소수당이었음에도 불구, 3석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었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으로 유력한 윤화섭 의원도 지난 7대 의회 당시 대표의원으로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의장·부의장을 모두 차지한데 반발, 삭발·단식농성을 단행한 바 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교육행정의 파행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1천20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다. 민주당 김주삼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 외에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 교육 행정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07-10 송수은

오죽했으면 교장을 바꿔달라 했을까

"99번을 참은 후에야 학교에 가 따지는 것이 일반 학부모들의 마음이에요."일부에서 불거진 몰상식한 학부모 덕분에 교권이 마치 땅에 추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현장이 많다. 교사는 여전히 갑이고, 학부모는 을이다.이런 현실에서 더군다나 학교의 수장인 학교장의 잘못을 들춰내는 건 어쩌면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용인 A중 학부모들은 달랐다. 교장을 징계하고 바꿔 달라 수차례 요구했다. 결국 730명이 넘는 학부모 서명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된 후에야 문제의 교장은 직위해제 조치됐다.학부모들이 벌였을 그동안의 힘겨운 과정은 수백장에 이르는 손때 묻은 자료와 꼬깃꼬깃한 서명지 원본 등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관계가 처음부터 이런 건 물론 아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신임 교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교육학의 명언처럼 교사들이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내 아이와 학교를 떠난 비정규직 교사 등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교장의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방식은 몸서리를 치게 했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었다. 비정규직 교원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학교를 떠나게 했고 심지어 교장에게 건의문을 올린 학생 2명은 직권으로 9일 등교정지 조치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교체와 징계 등 요구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한 의문은 학부모들이 두근반 세근반 심정으로 탄원서에 서명할 때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다.한 학부모가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문득 떠오른다. "(교체요구를)수없이 눌렀던 교육청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교장의 교체와 징계를 위해)쉼 없이 내달렸던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지금 생각해도 먹먹하다.

2012-07-08 김민욱

"금일 지사 일정은 없습니다…"

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식일정은 없었다. 다만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서울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한 뒤 수원 공관에서 개별적인 보고를 받은 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홀로 사색할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얼마 전 대권 경선 참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가겠다던 김 지사가 오는 9일 경선후보 등록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결정(?)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 분석된다.지난 두 달, 처음부터 참 '김문수답지' 않았던 행보였다. 항상 진정성을 중시하고, 신중히 결정한 뒤 행동으로 옮기던 그가 유독 최근 보여 줬던 행보는 참으로 어색하기까지 하다.처음 대권 도전을 시사했을 때 그는 지사직 사퇴를 놓고 말바꾸기를 하다, 이번엔 경선 룰 개정을 놓고 경선참여 여부를 딜하더니 이젠 '장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껏 자신을 '도지사'로 추대해 준 도민에게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권 도전 결심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정말 그답지 않다. 게다가 이번엔 경선 룰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말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니, 이미 수개월 전 마쳤어야 할 고민을 경선후보 등록을 단 며칠 앞두고 하고 있는 것도 예전의 그답지 않다.잘 짜인 '각본'까진 아니더라도, 확실한 전략전술 아래 대권 도전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경선 과정까지 대략적인 계획은 들고 시작했어야 옳았다.과거 지사가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반값등록금'을 간판으로 내걸었을 때 그는 '복지는 우선 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복지의 1순위는 대학생이 될 수 없다'고 바르고 쓴소릴 했었다. 하지만 최근 보여 준 행보를 보면, 이젠 그는 상황에 따라 부화뇌동할 수도 있는 딱, '정치인'이란 생각이 든다.도약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 건지, 출구전략을 찾는 건지는 지사만 알 일이지만, 예전의 순수했던 김문수가 그립다.

2012-07-06 최해민

사고원인 미상, 무인헬기 추락사고

송도국제도시에 갈 일이 생기면 항상 들르는 곳이 있다. 지난 5월 10일 추락한 무인헬기 캠콥터 S-100 사고현장이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외국인 원격조종사 1명이 숨지고, 국내 업체 관계자 2명이 다쳤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포스코건설 사옥 뒤편 사고현장은 그대로다. GPS 등 고가 장비만 국내 에이전트인 스포키가 회수해 간 채 파란 막에 덮인 조종용 트럭은 그 자리에 있다. 이곳에 가는 이유는 혹시라도 '군(軍)'에서 나온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묻고 싶다.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같은 기종의 헬기로 서해를 정찰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군에서 시험비행을 하는데 서명했지만 관계없다는 말만 내놓고 있는지, 묻고 싶은 질문이 수백 가지다.꽤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을 취재했다. 전 소유자를 만났고,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찾아갔다. 본의 아니게 자료를 요구하며 경찰을 괴롭히기도 했다. 헬기를 만든 쉬벨사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안 되는 영어로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GPS 수신불능이 사고원인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언급은 불가하다는 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홍보실의 공통된 답변 요지는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였다.취재결과 추락한 헬기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정상들의 머리 위를 날았다. 2008년에 같은 기종 4대는 이미 해군에 납품이 됐고, 올해 실제 투입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 정부와 군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해 궁금해야 하는 것 아닐까? 오스트리아 쉬벨사는 GPS수신불능이 원인일 뿐, 기술적 문제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 S-100을 팔고 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2012-07-05 홍현기

대형마트 규제소송, 득(得)일까?

지난달 22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낸 강제 휴업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너에 몰렸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스포츠에 비교하면 '경기는 승리했지만 점수에서 패했다'는 얘기다.사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행정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다른 소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상급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송 판결까지 귀속하지 않는다.다른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그러나 판결 이후 직접 당사자인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내 업종과 중복되는 단체들까지 연대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반발만 커지고 있다.오는 15일부터 휴게음식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80여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 명이 9개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로 불거지면서 대형마트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게다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일부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이 재발의해 아예 논란의 불씨 차단에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가 결국 전혀 예상치 못했던 '뒷도'가 돼 대형마트를 옥죌 것으로 생각된다.

2012-07-03 문성호

최웅수 의원 용기에 박수를…

지난달 29일 실시된 오산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투표결과, 당초 민주통합당 오산시지역위원회가 권고했던 인물들이 아닌 정반대의 인물들이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민주통합당은 오산시의회의 다수당이다. 총 7명의 의원 중 4명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새누리당, 1명은 무소속이다.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운영위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정, 소속 시의원들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 결국 민주통합당 소속 4명 시의원 전원이 의장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투표 결과, 당초와는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최웅수 의원의 경우, 초선이지만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란 마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만류에도 의장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이라 해도 시 의정이 국회의원의 뜻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 아래 의장 후보로 출마, 당초 오산시지역위원회가 권고했던 의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결국 현 국회의원이 체면을 구긴 것이다.이번 의장 선거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당의 공천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부르짖는 이유는 기초의회 의원들은 결코 국회의원의 소유물도 아니고 기초의회 역시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도급 인사이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기초의회 의원들을 하수인 부리듯 하는 행태는 과감히 척결돼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다음 선거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말인가?그래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수모를 받으면서도 '다음 공천권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길을 걷겠다'고 이번 후반기 의장에 출마해 당선된 최웅수 의원에게 갈채를 보내고 싶다.

2012-07-02 오용화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 제대로 써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스마트 IT 구축 사업'을 두고 요즘 말들이 많다. 400만명에 달하는 경기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다 민간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돈보따리를 싸들고 수주 경쟁을 한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은밀한 뒷이야기들이 교육청 내에서 떠돌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주 내용으로 감사까지 받고 있어 심각성까지 더해진 모양새다. 이 사업은 날로 더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첨단 시스템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해 진행됐다.일명 UC(통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 400만명에 달하는 교육가족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화성교육, 업무회의 등을 가능케 한다는 게 주내용이다.페이스북 인터뷰와 번개, SNS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교육행정에 옮겨 온 김상곤 교육감으로서도 이 같은 사업에 솔깃했을 것이고, 교육감 정책사업도 됐다. 국내 유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달려든 상태여서 도교육청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게다.하지만 문제는 항상 경쟁의 후유증이다. 통신업체들이 지난해 입찰 당시 도교육청의 예산이 전무한 업체 자체 투자 사업임에도 군침을 흘렸던 이유는 시설 투자에 이은 분명한 투자 회수 때문이다. 일반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통합시스템 구축은 교육청에 투자한 특정 통신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 도교육청 회선을 장악했지만 입찰에서는 탈락한 업체들은 향후 관련 사업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이 '특혜 소문' 등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김 교육감과 경기교육가족이 바라는 '유비쿼터스 교육'은 정차해 있다.도교육청은 스마트 IT로 가기 위한 칼을 뽑았다. 정상적 사업진행만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칼을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2012-07-02 김태성

정 준 대가(?)

#지난 26일 광주경찰서내 민원인대기실에 아침부터 십여명의 서민이 몰려들었다. 배드민턴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코치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게 되자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이다.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금액만 15억여원에 달한다. 생업도 제쳐놓고 이날 경찰서를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화가 푸념으로 바뀌어갔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5월 14일의 광주 퇴촌신협 앞. 이곳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십명의 서민이 몰려들었다. 지점의 여직원이 10여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곳에 돈을 맡겼던 서민들이 황급히 모여든 것이다. 울화통을 터뜨리며 분노했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자 직원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며 표정이 굳어지고 이내 말이 줄었다.취재날짜는 달랐지만 교묘히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는 푸념이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요즘, 사례는 다르지만 돈 때문에 더 가슴 아프고 삶이 팍팍하게 된 우리 주변 사람들이다. 배드민턴 코치에게 돈을 맡겼던 이들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다년간 쌓인 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 돈을 거래했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마찬가지로 퇴촌신협 고객들도 지점은 물론이고 물의를 일으킨 여직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이어나갔다. 지금 같은 전산화 시대에 수기로 통장에 거래내역을 입력했는데도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직원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람이 희망'이니 하는 말도 다 위선같다"는 이도 있었다.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사건들을 볼때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살기 힘든 세상, 이젠 정을 준 대가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씁쓸하기만 하다.

2012-06-29 이윤희

바다장례, 장사법에 허용해야

국토해양부가 바다장례 합법화를 최근 발표했다.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행위를 '해양폐기물 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경인일보는 지난 2010년 2~3월 '바다장례 틀을 만들자'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적이 있었다. 전국에서 바다장례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인천 앞바다이기 때문이었다. 2년 전 취재수첩을 들춰 봤다. 설날 연휴(2월 14일) 오전 11시30분 연안부두에서 '바다성묘'에 나선 성묘객 250여명과 함께 하모니호에 승선했다. 30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을 보러 온 40대 여성을 인터뷰했다. "죽기 전 남동생이 월미도에 가고 싶다"는 말이 생각나 인천 앞바다에 골분을 뿌렸다고 했다. 납골당 안치비용도 마련하기 힘들어 "80이 넘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17번 부표에 모신" 60대 남성도 만났다. 찬송가 503장(고요한 바다로)을 부르며 고인을 추모하는 일행도 하모니호에서 만날 수 있었다.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바다장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바다장례 입법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획 취재를 시작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에게 바다장례를 법에 명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담당자는 "보건복지부가 화장한 유골 이후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게 없다. 해양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부처다"고 답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족을 범법자 만드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획 첫 번째 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결국 2년 뒤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부가 바다장례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국토부 발표를 보고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포럼 위원장인 전기성 박사가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바다에 던진 한 줌 골분을 폐기물이네, 아니네 하는 건 이미 바다장을 치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이어온 바다장례, 이젠 보건복지부가 답할 차례다.

2012-06-28 김명래

웃으면 복이 온다

계속되는 불볕 더위가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비를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마음이야 오죽하랴.트위터 등 SNS에서도 기우제를 지내야 할 것 같다는 멘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비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가 원하는 일이 돼버렸다.'덥다'하며 실내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아도 지금의 더위는 수그러들 생각이 없어보인다. 다음주께나 비소식이 있지만 아직 다음 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 때문일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버럭 성질을 내는 본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일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짜증을 내면 원래 하려던 일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인간관계 역시 수틀리게 마련이다.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 미소로 대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웃음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억지로 웃냐는 이야기도 한다. 그래도 웃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 웃으면 된다. 많이 웃으면 오래 살고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죽했으면 '웃음치료'라는 방법도 생겨났을까.이런 말도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요즈음처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짜증이 밀려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짜증 내기 전에 한번 참고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처음은 어렵지만 몇번 시도하다보면 웃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바로 옆사람에게 미소지어 보자.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만들어질 것이다.

2012-06-26 최규원

131명 경기도의회의 수장

경기도의회 131명의 의원들은 1천200만 경기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즉,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도의회의 첫번째 의무이자 목표인 것.26일에는 민주통합당의 도의장 후보가 결정되면서, 다음달 중순께에는 131명의 대표인 후반기 의장이 최종 선출된다. 도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중 다수 정당이 맡는게 통상 관례이면서 의원 선수(選數)를 고려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피선거권 제한'에 의해 대부분의 재선 의원들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민주당 의장 후보에는 재선인 윤화섭 의원과 초선인 서형열·권오진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을 둘러싼 비방전이 의회내에서 판치고 있다. 비방전은 대부분 지난 7대 의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친 윤 의원과 관련된 치적이다.이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앞서 대표의원 선출 과정에서도 의원간 내분이 공공연히 언론을 타면서 민주당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반면, 새누리당의 대표의원 선거의 경우 정재영 대표의원이 정치력을 총동원해 당내 이합집산을 막고 의견을 집중시켜 지난 15일 이승철 의원을 후반기 신임 대표의원으로 선출시켰다. 27일 부의장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의해 별탈없이 치러지는 모양새다.과거 민주당 당적이 있던 새누리당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4·11 총선에 앞서 민주당에 대해 "뭉치는 속도는 빠르고 거대하지만, 당의 구심점이 없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뭉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흩어진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 작금의 도의회 민주당과 절묘히 맞아떨어진다. 민주당의 후반기 의장은 김주삼 대표와 함께 민주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오는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열망하는 정권재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06-26 송수은

인천 체육, 내일을 향해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26~29일 경기도 일원) 인천시선수단의 해단식이 20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제 대회의 결과를 새기며 1년 후 대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금 26, 은 34, 동 47개를 획득하며 16개 시·도 중 종합 8위(비공식)의 성적을 올렸다. 원정 최고 성적(6위)을 거뒀던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메달 개수도 107개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개인종목에서도 상당수 선수들이 1회전을 통과하는 등 우승권에 근접하는 실력을 보이며 시선수단의 전체적 역량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기초 종목 육성의 필요성은 이번에도 확인됐다.시는 2년전에 열린 39회 대회 육상에서 1개,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40회 대회에선 육상 3, 수영 6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엔 육상 0개, 수영 6개(다이빙 2개 포함)의 금메달로 하락했다.결론적으로 금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육상(47개)과 수영(83개)에서 2관왕 2명 등 4명 만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교육청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육상과 수영을 비롯해 양궁, 체조, 복싱, 역도, 사이클 등 메달이 많이 걸린 종목들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별 특성화 종목으로 나눠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신인선수 발굴·육성과 상급학교 진학지도까지 연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가맹경기단체와 지속적 유대관계를 통해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며,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금 차등 지급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기초종목 부진이 아쉬웠지만, 인천 체육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교육청과 가맹경기단체는 유기적인 선수 육성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 체육의 기반을 다져야할 출발점에 섰다.

2012-06-21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