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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결단이 필요한 시기

경기도의회가 연일 시끄럽다. 지난달 12일 민주통합당 김주삼 의원이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같은달 26일 윤화섭 의원이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제한' 등 각종 당내 갈등이 마무리 되는 모양새였다. 후반기 대표단은 6월과 7월 당내 화합을 꾀했으며, 새누리당과도 꾸준한 물밑 접촉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충분히 우려될만한 비교섭단체, 특히 교육의원과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0석의 도의회 의석중 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마땅히 교육의원과 후반기 교육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논의했어야 했다. 앞서 교육의원들은 박세혁(민) 전 교육위원장이 지난 1월 4·11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을 때에도 2개월여간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9일 현재 7인의 교육의원 가운데 강관희·김광래·이재삼·조평호 교육의원 등 4명은 이날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삭발식을 단행했고, 최창의·최철환 교육의원은 단식 철야 농성을 진행중이다. 민주당을 상대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교육의원들은 삭발식을 갖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7대 의회 당시 12명의 소수당이었음에도 불구, 3석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었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으로 유력한 윤화섭 의원도 지난 7대 의회 당시 대표의원으로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의장·부의장을 모두 차지한데 반발, 삭발·단식농성을 단행한 바 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교육행정의 파행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1천20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다. 민주당 김주삼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 외에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 교육 행정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07-10 송수은

오죽했으면 교장을 바꿔달라 했을까

"99번을 참은 후에야 학교에 가 따지는 것이 일반 학부모들의 마음이에요."일부에서 불거진 몰상식한 학부모 덕분에 교권이 마치 땅에 추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현장이 많다. 교사는 여전히 갑이고, 학부모는 을이다.이런 현실에서 더군다나 학교의 수장인 학교장의 잘못을 들춰내는 건 어쩌면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용인 A중 학부모들은 달랐다. 교장을 징계하고 바꿔 달라 수차례 요구했다. 결국 730명이 넘는 학부모 서명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된 후에야 문제의 교장은 직위해제 조치됐다.학부모들이 벌였을 그동안의 힘겨운 과정은 수백장에 이르는 손때 묻은 자료와 꼬깃꼬깃한 서명지 원본 등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관계가 처음부터 이런 건 물론 아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신임 교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교육학의 명언처럼 교사들이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내 아이와 학교를 떠난 비정규직 교사 등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교장의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방식은 몸서리를 치게 했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었다. 비정규직 교원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학교를 떠나게 했고 심지어 교장에게 건의문을 올린 학생 2명은 직권으로 9일 등교정지 조치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교체와 징계 등 요구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한 의문은 학부모들이 두근반 세근반 심정으로 탄원서에 서명할 때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다.한 학부모가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문득 떠오른다. "(교체요구를)수없이 눌렀던 교육청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교장의 교체와 징계를 위해)쉼 없이 내달렸던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지금 생각해도 먹먹하다.

2012-07-08 김민욱

"금일 지사 일정은 없습니다…"

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식일정은 없었다. 다만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서울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한 뒤 수원 공관에서 개별적인 보고를 받은 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홀로 사색할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얼마 전 대권 경선 참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가겠다던 김 지사가 오는 9일 경선후보 등록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결정(?)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 분석된다.지난 두 달, 처음부터 참 '김문수답지' 않았던 행보였다. 항상 진정성을 중시하고, 신중히 결정한 뒤 행동으로 옮기던 그가 유독 최근 보여 줬던 행보는 참으로 어색하기까지 하다.처음 대권 도전을 시사했을 때 그는 지사직 사퇴를 놓고 말바꾸기를 하다, 이번엔 경선 룰 개정을 놓고 경선참여 여부를 딜하더니 이젠 '장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껏 자신을 '도지사'로 추대해 준 도민에게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권 도전 결심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정말 그답지 않다. 게다가 이번엔 경선 룰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말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니, 이미 수개월 전 마쳤어야 할 고민을 경선후보 등록을 단 며칠 앞두고 하고 있는 것도 예전의 그답지 않다.잘 짜인 '각본'까진 아니더라도, 확실한 전략전술 아래 대권 도전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경선 과정까지 대략적인 계획은 들고 시작했어야 옳았다.과거 지사가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반값등록금'을 간판으로 내걸었을 때 그는 '복지는 우선 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복지의 1순위는 대학생이 될 수 없다'고 바르고 쓴소릴 했었다. 하지만 최근 보여 준 행보를 보면, 이젠 그는 상황에 따라 부화뇌동할 수도 있는 딱, '정치인'이란 생각이 든다.도약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 건지, 출구전략을 찾는 건지는 지사만 알 일이지만, 예전의 순수했던 김문수가 그립다.

2012-07-06 최해민

사고원인 미상, 무인헬기 추락사고

송도국제도시에 갈 일이 생기면 항상 들르는 곳이 있다. 지난 5월 10일 추락한 무인헬기 캠콥터 S-100 사고현장이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외국인 원격조종사 1명이 숨지고, 국내 업체 관계자 2명이 다쳤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포스코건설 사옥 뒤편 사고현장은 그대로다. GPS 등 고가 장비만 국내 에이전트인 스포키가 회수해 간 채 파란 막에 덮인 조종용 트럭은 그 자리에 있다. 이곳에 가는 이유는 혹시라도 '군(軍)'에서 나온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묻고 싶다.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같은 기종의 헬기로 서해를 정찰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군에서 시험비행을 하는데 서명했지만 관계없다는 말만 내놓고 있는지, 묻고 싶은 질문이 수백 가지다.꽤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을 취재했다. 전 소유자를 만났고,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찾아갔다. 본의 아니게 자료를 요구하며 경찰을 괴롭히기도 했다. 헬기를 만든 쉬벨사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안 되는 영어로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GPS 수신불능이 사고원인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언급은 불가하다는 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홍보실의 공통된 답변 요지는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였다.취재결과 추락한 헬기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정상들의 머리 위를 날았다. 2008년에 같은 기종 4대는 이미 해군에 납품이 됐고, 올해 실제 투입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 정부와 군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해 궁금해야 하는 것 아닐까? 오스트리아 쉬벨사는 GPS수신불능이 원인일 뿐, 기술적 문제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 S-100을 팔고 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2012-07-05 홍현기

대형마트 규제소송, 득(得)일까?

지난달 22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낸 강제 휴업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너에 몰렸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스포츠에 비교하면 '경기는 승리했지만 점수에서 패했다'는 얘기다.사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행정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다른 소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상급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송 판결까지 귀속하지 않는다.다른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그러나 판결 이후 직접 당사자인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내 업종과 중복되는 단체들까지 연대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반발만 커지고 있다.오는 15일부터 휴게음식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80여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 명이 9개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로 불거지면서 대형마트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게다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일부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이 재발의해 아예 논란의 불씨 차단에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가 결국 전혀 예상치 못했던 '뒷도'가 돼 대형마트를 옥죌 것으로 생각된다.

2012-07-03 문성호

최웅수 의원 용기에 박수를…

지난달 29일 실시된 오산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투표결과, 당초 민주통합당 오산시지역위원회가 권고했던 인물들이 아닌 정반대의 인물들이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민주통합당은 오산시의회의 다수당이다. 총 7명의 의원 중 4명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새누리당, 1명은 무소속이다.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운영위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정, 소속 시의원들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 결국 민주통합당 소속 4명 시의원 전원이 의장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투표 결과, 당초와는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최웅수 의원의 경우, 초선이지만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란 마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만류에도 의장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이라 해도 시 의정이 국회의원의 뜻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 아래 의장 후보로 출마, 당초 오산시지역위원회가 권고했던 의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결국 현 국회의원이 체면을 구긴 것이다.이번 의장 선거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당의 공천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부르짖는 이유는 기초의회 의원들은 결코 국회의원의 소유물도 아니고 기초의회 역시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도급 인사이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기초의회 의원들을 하수인 부리듯 하는 행태는 과감히 척결돼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다음 선거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말인가?그래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수모를 받으면서도 '다음 공천권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길을 걷겠다'고 이번 후반기 의장에 출마해 당선된 최웅수 의원에게 갈채를 보내고 싶다.

2012-07-02 오용화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 제대로 써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스마트 IT 구축 사업'을 두고 요즘 말들이 많다. 400만명에 달하는 경기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다 민간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돈보따리를 싸들고 수주 경쟁을 한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은밀한 뒷이야기들이 교육청 내에서 떠돌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주 내용으로 감사까지 받고 있어 심각성까지 더해진 모양새다. 이 사업은 날로 더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첨단 시스템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해 진행됐다.일명 UC(통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 400만명에 달하는 교육가족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화성교육, 업무회의 등을 가능케 한다는 게 주내용이다.페이스북 인터뷰와 번개, SNS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교육행정에 옮겨 온 김상곤 교육감으로서도 이 같은 사업에 솔깃했을 것이고, 교육감 정책사업도 됐다. 국내 유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달려든 상태여서 도교육청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게다.하지만 문제는 항상 경쟁의 후유증이다. 통신업체들이 지난해 입찰 당시 도교육청의 예산이 전무한 업체 자체 투자 사업임에도 군침을 흘렸던 이유는 시설 투자에 이은 분명한 투자 회수 때문이다. 일반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통합시스템 구축은 교육청에 투자한 특정 통신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 도교육청 회선을 장악했지만 입찰에서는 탈락한 업체들은 향후 관련 사업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이 '특혜 소문' 등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김 교육감과 경기교육가족이 바라는 '유비쿼터스 교육'은 정차해 있다.도교육청은 스마트 IT로 가기 위한 칼을 뽑았다. 정상적 사업진행만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칼을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2012-07-02 김태성

정 준 대가(?)

#지난 26일 광주경찰서내 민원인대기실에 아침부터 십여명의 서민이 몰려들었다. 배드민턴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코치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게 되자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이다.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금액만 15억여원에 달한다. 생업도 제쳐놓고 이날 경찰서를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화가 푸념으로 바뀌어갔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5월 14일의 광주 퇴촌신협 앞. 이곳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십명의 서민이 몰려들었다. 지점의 여직원이 10여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곳에 돈을 맡겼던 서민들이 황급히 모여든 것이다. 울화통을 터뜨리며 분노했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자 직원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며 표정이 굳어지고 이내 말이 줄었다.취재날짜는 달랐지만 교묘히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는 푸념이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요즘, 사례는 다르지만 돈 때문에 더 가슴 아프고 삶이 팍팍하게 된 우리 주변 사람들이다. 배드민턴 코치에게 돈을 맡겼던 이들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다년간 쌓인 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 돈을 거래했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마찬가지로 퇴촌신협 고객들도 지점은 물론이고 물의를 일으킨 여직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이어나갔다. 지금 같은 전산화 시대에 수기로 통장에 거래내역을 입력했는데도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직원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람이 희망'이니 하는 말도 다 위선같다"는 이도 있었다.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사건들을 볼때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살기 힘든 세상, 이젠 정을 준 대가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씁쓸하기만 하다.

2012-06-29 이윤희

바다장례, 장사법에 허용해야

국토해양부가 바다장례 합법화를 최근 발표했다.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행위를 '해양폐기물 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경인일보는 지난 2010년 2~3월 '바다장례 틀을 만들자'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적이 있었다. 전국에서 바다장례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인천 앞바다이기 때문이었다. 2년 전 취재수첩을 들춰 봤다. 설날 연휴(2월 14일) 오전 11시30분 연안부두에서 '바다성묘'에 나선 성묘객 250여명과 함께 하모니호에 승선했다. 30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을 보러 온 40대 여성을 인터뷰했다. "죽기 전 남동생이 월미도에 가고 싶다"는 말이 생각나 인천 앞바다에 골분을 뿌렸다고 했다. 납골당 안치비용도 마련하기 힘들어 "80이 넘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17번 부표에 모신" 60대 남성도 만났다. 찬송가 503장(고요한 바다로)을 부르며 고인을 추모하는 일행도 하모니호에서 만날 수 있었다.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바다장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바다장례 입법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획 취재를 시작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에게 바다장례를 법에 명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담당자는 "보건복지부가 화장한 유골 이후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게 없다. 해양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부처다"고 답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족을 범법자 만드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획 첫 번째 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결국 2년 뒤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부가 바다장례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국토부 발표를 보고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포럼 위원장인 전기성 박사가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바다에 던진 한 줌 골분을 폐기물이네, 아니네 하는 건 이미 바다장을 치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이어온 바다장례, 이젠 보건복지부가 답할 차례다.

2012-06-28 김명래

웃으면 복이 온다

계속되는 불볕 더위가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비를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마음이야 오죽하랴.트위터 등 SNS에서도 기우제를 지내야 할 것 같다는 멘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비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가 원하는 일이 돼버렸다.'덥다'하며 실내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아도 지금의 더위는 수그러들 생각이 없어보인다. 다음주께나 비소식이 있지만 아직 다음 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 때문일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버럭 성질을 내는 본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일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짜증을 내면 원래 하려던 일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인간관계 역시 수틀리게 마련이다.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 미소로 대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웃음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억지로 웃냐는 이야기도 한다. 그래도 웃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 웃으면 된다. 많이 웃으면 오래 살고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죽했으면 '웃음치료'라는 방법도 생겨났을까.이런 말도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요즈음처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짜증이 밀려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짜증 내기 전에 한번 참고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처음은 어렵지만 몇번 시도하다보면 웃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바로 옆사람에게 미소지어 보자.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만들어질 것이다.

2012-06-26 최규원

131명 경기도의회의 수장

경기도의회 131명의 의원들은 1천200만 경기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즉,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도의회의 첫번째 의무이자 목표인 것.26일에는 민주통합당의 도의장 후보가 결정되면서, 다음달 중순께에는 131명의 대표인 후반기 의장이 최종 선출된다. 도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중 다수 정당이 맡는게 통상 관례이면서 의원 선수(選數)를 고려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피선거권 제한'에 의해 대부분의 재선 의원들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민주당 의장 후보에는 재선인 윤화섭 의원과 초선인 서형열·권오진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을 둘러싼 비방전이 의회내에서 판치고 있다. 비방전은 대부분 지난 7대 의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친 윤 의원과 관련된 치적이다.이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앞서 대표의원 선출 과정에서도 의원간 내분이 공공연히 언론을 타면서 민주당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반면, 새누리당의 대표의원 선거의 경우 정재영 대표의원이 정치력을 총동원해 당내 이합집산을 막고 의견을 집중시켜 지난 15일 이승철 의원을 후반기 신임 대표의원으로 선출시켰다. 27일 부의장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의해 별탈없이 치러지는 모양새다.과거 민주당 당적이 있던 새누리당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4·11 총선에 앞서 민주당에 대해 "뭉치는 속도는 빠르고 거대하지만, 당의 구심점이 없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뭉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흩어진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 작금의 도의회 민주당과 절묘히 맞아떨어진다. 민주당의 후반기 의장은 김주삼 대표와 함께 민주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오는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열망하는 정권재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06-26 송수은

인천 체육, 내일을 향해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26~29일 경기도 일원) 인천시선수단의 해단식이 20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제 대회의 결과를 새기며 1년 후 대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금 26, 은 34, 동 47개를 획득하며 16개 시·도 중 종합 8위(비공식)의 성적을 올렸다. 원정 최고 성적(6위)을 거뒀던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메달 개수도 107개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개인종목에서도 상당수 선수들이 1회전을 통과하는 등 우승권에 근접하는 실력을 보이며 시선수단의 전체적 역량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기초 종목 육성의 필요성은 이번에도 확인됐다.시는 2년전에 열린 39회 대회 육상에서 1개,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40회 대회에선 육상 3, 수영 6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엔 육상 0개, 수영 6개(다이빙 2개 포함)의 금메달로 하락했다.결론적으로 금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육상(47개)과 수영(83개)에서 2관왕 2명 등 4명 만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교육청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육상과 수영을 비롯해 양궁, 체조, 복싱, 역도, 사이클 등 메달이 많이 걸린 종목들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별 특성화 종목으로 나눠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신인선수 발굴·육성과 상급학교 진학지도까지 연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가맹경기단체와 지속적 유대관계를 통해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며,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금 차등 지급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기초종목 부진이 아쉬웠지만, 인천 체육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교육청과 가맹경기단체는 유기적인 선수 육성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 체육의 기반을 다져야할 출발점에 섰다.

2012-06-21 김영준

대상 베스트코의 속내는?

"58만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위한 일입니다." 대상 베스트코 관계자는 답답하다는 듯 토로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도 중간상인들의 중간 유통마진 때문에 정작 음식점에는 그 가격에 제공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 신제품을 출시해도 정작 소비자들한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다.매년 음식점들이 10%가 넘게 문을 닫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획기적인 신제품을 제공해 영세 음식점의 사업 성공을 돕고 싶다는 게 식자재 유통 사업을 진출하는 대상의 항변이다. 하지만 58만 외식업체 사장님들과의 아름다운 상생을 꿈꾸는 대상의 말만큼 속내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식자재 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외식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가정편의식품도 급성장하고 있다.게다가 식자재 유통사업에 진출한 CJ프레시웨이·LG아워홈 등 5~6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도 채 안된다. 중소 식자재업체들이 97%를 넘게 차지하는 이 시장은 대상 베스트코 입장에선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신대륙인 셈이다. 여기에 유독 대상 베스트코에 지역상인들의 맹렬한 비난이 따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주로 대규모 급식, 프랜차이즈 음식점같은 기업형 시장에 진출하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대상 베스트코는 식자재 마트를 열어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다.대상 식자재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할 방법도 마땅찮고 다른 경쟁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빵집·슈퍼마켓처럼 지역 상권이 대기업 자본력에 무너지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수원시 우만동 대상 베스트코 앞에서는 지역의 식자재 상인들이 뙤약볕 아래 천막속에서 일주일 넘게 농성중이다. 그러나 상생하라고 외치기에도 지겨울 만큼 대기업들의 파상공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2-06-20 공지영

말뿐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정부는 지난해 7월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20년 안에 경기북부지역에는 국제화특성화 거점 국립대학이 들어서고, 첨단국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접경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분단지역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내 집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종합계획은 경기도내 접경지인 김포시와 고양시·파주시·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 등에 향후 20년간 7조5천529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마련됐다.해당 지자체는 염원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을 보고 크게 흥분했다.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고, 종합계획은 발표된 지 1년도 안 돼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올해 시작하기로 한 28개 중 단 9개 사업만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정,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일부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타는 속도 모르고,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이같이 종합계획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확보에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종합계획 자체가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받았다. 정부는 종합계획으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12-06-19 김성주

경기교육 언제까지 미래형인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얼마 전 취임 3주년을 맞았다. 3주년을 맞은 김 교육감은 그동안의 정책 점검 차원에서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실현 현장을 찾아 눈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지지자들의 페이스북 번개팅이 열리는 등 축하도 많이 받았다. 지난 3년간 교육복지와 학생인권 신장에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스스로 뿌듯해 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김 교육감의 교육시책이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김 교육감의 교육시책 중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등 교육의 기본 목표는 수능성적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분명히 '미래형(?)'임을 확인시켰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2011년 11월 10일 시행) 성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지난해보다 하락하며 전국 중하위권으로 처졌다. 평균점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11등이었으며, 언어·수리나·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도내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이 각 영역별로 0.4~0.8%p 줄어든 반면, 8·9등급의 비율은 최대 1.3% 늘어난 점은 전반적인 학력 후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과 학교별 학력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목고가 소재하거나 사교육이 특성화된 지역들만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공교육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며, 학교별 성적 격차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김 교육감의 혁신 정책이 비난을 받았던 주 이유는 학력 신장을 소외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정책만을 한다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이 일 때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가 일 것'이라고 응대했지만 미래를 위해 언제까지 현재형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력신장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밖에 없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성적은 곧 교육청의 행복과 직결된다. 김 교육감의 취임 4주년과 5주년에는 학력신장도 경기교육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2-06-18 김태성

새 대표의원이 2년간 풀어야 할 숙제

제8대 경기도의회 재적 130석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73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후반기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에 김주삼(군포2)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12일 치러진 대표의원 선거에서 강득구 의원과 결선투표를 치른 끝에 38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강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한신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제정구 국회의원 특보, 재선 군포시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낸 김 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대표의원직을 수행, 오는 12월 치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내 유권자로부터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와 책임을 떠안는다. 대표의원 선거를 치르며 내건 공약과는 별도다. 이와 함께 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실시한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의 적정한 거리를 둔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 교육에 대한 발전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만큼 전반기 도의회 보다 대표의원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현재 도의회 안팎에선 김 의원의 신임 대표의원 선출에 '특정지역 향우회설', '상임위 거래설' 등 말들이 많다.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초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 등 몫 배분이 표를 얻는데 힘을 실었다는 것. 이 같은 설이 나돌더라도 의정활동에 지장만 없으면 그만이다. 그것도 정치(政治)이기 때문이다. 지난 7대 의회 12명에 비해 6배에 이르는 의원이 늘어난 민주당이다. 그가 2기 예결위원장을 수행하며 발휘한 리더십 만큼,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큰 무리 없이 도 의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선수 위주로 운영돼 온 의회조직을 파괴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선·후배 의원들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의 도의회다. 의원간 선수(選數)를 원만히 조율해 선·후배간 앙금을 해결하고, 현안에 대한 탁월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후반기 도 의정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숙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12-06-15 송수은

"1학기 진도를 6월전까지 다 빼라니"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학기 진도를 6월 전까지 다 빼라니요. 수업시간에 학습지만 풀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며칠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오는 26일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한다"며 "아이들한테 못할 짓을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일제고사를 앞둔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일제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수업의 파행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조사는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수업 30분 전에 등교시키는 학교는 30.36%(17곳)였고, 아예 0교시를 운영하는 학교도 12.5%(7곳)나 됐다. 0교시는 대부분 문제지(학습지) 풀이로 진행되고 있었다. 7교시 수업까지 하는 학교(14.29%, 8곳)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한 대로 많은 학교들이 정규수업을 일제고사에 맞춰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남은 시간에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학교가 22.3%(21곳)로 가장 많았다. 예체능수업 등을 국영수 과목으로 대체한 학교(19.15%, 18곳)도 있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봤거나 앞으로 볼 학교는 75%(42곳)로 조사됐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전수조사를 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시교육청의 이번 조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교시 수업시간 앞당기기' 등 변칙 또는 반강제적인 학사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또 시교육청은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2012-06-14 임승재

수형자 교정제품 구매는 '착한 소비'

발생 범죄의 절반이 재범일 정도로 전과자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이를 단순한 교도시스템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과자라는 사회의 꼬리표가 출소자들의 사회 재진입을 힘들게 하고 결국 그 꼬리표가 출소자들을 재범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이런 면에서 교정본부 쇼핑몰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수형자의 교도제품 일부를 판매하는 교정본부 쇼핑몰은 최상급의 재료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시중가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실제로 주문 후 두세달이 지나서야 받을 정도로 인기 상품인 광주교도소의 편백나무 침대는 순창, 화순에서 20년된 편백나무를 구해다 4일에 걸쳐 완성한다. 교정본부 쇼핑몰의 판매 수익금은 작업장려금, 작업시설 장비투자, 재료구입, 공공직업 훈련 등 수형자 작업훈련에 재투자돼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업체와 함께 위탁작업, 구외공장작업, 외부통근작업 등을 하다보니 교도소 출소 후,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물론 수형자가 만든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질 좋고 값싼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교정제품의 소비는 의미가 있다.최근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수익금 일부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방식을 취한 제품이나 공정무역제품, 친환경제품 소비를 두고 '착한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동참한다고 생각한다면 교정제품의 소비도 '착한 소비'의 일환이 아닐까.

2012-06-13 윤수경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다수당(민주통합 4, 새누리 2, 무소속 1)인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오산시지역위원회의 권고사항마저 일부 의원들이 보이콧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손정환 의원, 부의장에 김미정 의원을 결정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권고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같은 당의 최웅수 의원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의장이 하고 싶으냐?", "자기성찰을 하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해 최 의원은 '더 이상 의회를 사당화하려는 처사에 참을 수 없다'며 반발,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개성(?)이 강한 최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 간간이 안 의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풍문이다. 결국 그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이 오히려 현실정치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 대표 선출 당시 오산시 대의원들이 행사를 치르고 내려오는 버스에서 안 의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을 떠나라'는 말과 함께 충성맹세 등이 오고갔다는 소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면서 '공천권'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쳤다는 후문이다.물론 오산지역에서 당 대표격인 안 의원의 말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정을, 시의원은 시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안 의원 본인도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지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이런 모든 것을 방증하듯이 같은 당의 최 의원은 '다음 공천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젠 못 참겠다'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의 독주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2-06-12 오용화

해외까지 뻗친 대기업의 나쁜경영

일부 대기업 2~3세들이 커피숍이나 떡볶이 순대같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행태가 정치권과 여론의 벽에 부딪혔다. 서민층의 생활터전인 자영업에까지 가리지 않고 손을 뻗치다 후폭풍을 맞은 것인데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지 타락을 막기 위해 바로 '골목상권 철수'의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 지탄받은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식 잘못된 관행이 해외 진출시장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움츠러들은척 했지만 재벌들의 탐욕이 해외에서 다시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대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 다각화와 확장을 꾀하자, 한국대기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급식업체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 대기업들이 블루오션을 개척하거나 해외기업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보다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나서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대기업의 이같은 행동은 말로는 '상생협력'이니 '공생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마지못해 시늉만 내거나 생색내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돈만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집어삼키는 자본의 탐욕이 무섭기까지 하다.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가 정신은커녕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실종된 모습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한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필연적인 동반자적 관계이다. 동반자적 관계속에 상생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어느 한 쪽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다른 한 쪽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동반자적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릴지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진심어린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2012-06-11 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