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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베스트코의 속내는?

"58만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위한 일입니다." 대상 베스트코 관계자는 답답하다는 듯 토로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도 중간상인들의 중간 유통마진 때문에 정작 음식점에는 그 가격에 제공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 신제품을 출시해도 정작 소비자들한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다.매년 음식점들이 10%가 넘게 문을 닫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획기적인 신제품을 제공해 영세 음식점의 사업 성공을 돕고 싶다는 게 식자재 유통 사업을 진출하는 대상의 항변이다. 하지만 58만 외식업체 사장님들과의 아름다운 상생을 꿈꾸는 대상의 말만큼 속내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식자재 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외식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가정편의식품도 급성장하고 있다.게다가 식자재 유통사업에 진출한 CJ프레시웨이·LG아워홈 등 5~6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도 채 안된다. 중소 식자재업체들이 97%를 넘게 차지하는 이 시장은 대상 베스트코 입장에선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신대륙인 셈이다. 여기에 유독 대상 베스트코에 지역상인들의 맹렬한 비난이 따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주로 대규모 급식, 프랜차이즈 음식점같은 기업형 시장에 진출하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대상 베스트코는 식자재 마트를 열어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다.대상 식자재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할 방법도 마땅찮고 다른 경쟁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빵집·슈퍼마켓처럼 지역 상권이 대기업 자본력에 무너지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수원시 우만동 대상 베스트코 앞에서는 지역의 식자재 상인들이 뙤약볕 아래 천막속에서 일주일 넘게 농성중이다. 그러나 상생하라고 외치기에도 지겨울 만큼 대기업들의 파상공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2-06-20 공지영

말뿐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정부는 지난해 7월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20년 안에 경기북부지역에는 국제화특성화 거점 국립대학이 들어서고, 첨단국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접경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분단지역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내 집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종합계획은 경기도내 접경지인 김포시와 고양시·파주시·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 등에 향후 20년간 7조5천529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마련됐다.해당 지자체는 염원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을 보고 크게 흥분했다.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고, 종합계획은 발표된 지 1년도 안 돼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올해 시작하기로 한 28개 중 단 9개 사업만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정,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일부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타는 속도 모르고,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이같이 종합계획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확보에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종합계획 자체가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받았다. 정부는 종합계획으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12-06-19 김성주

경기교육 언제까지 미래형인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얼마 전 취임 3주년을 맞았다. 3주년을 맞은 김 교육감은 그동안의 정책 점검 차원에서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실현 현장을 찾아 눈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지지자들의 페이스북 번개팅이 열리는 등 축하도 많이 받았다. 지난 3년간 교육복지와 학생인권 신장에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스스로 뿌듯해 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김 교육감의 교육시책이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김 교육감의 교육시책 중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등 교육의 기본 목표는 수능성적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분명히 '미래형(?)'임을 확인시켰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2011년 11월 10일 시행) 성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지난해보다 하락하며 전국 중하위권으로 처졌다. 평균점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11등이었으며, 언어·수리나·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도내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이 각 영역별로 0.4~0.8%p 줄어든 반면, 8·9등급의 비율은 최대 1.3% 늘어난 점은 전반적인 학력 후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과 학교별 학력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목고가 소재하거나 사교육이 특성화된 지역들만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공교육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며, 학교별 성적 격차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김 교육감의 혁신 정책이 비난을 받았던 주 이유는 학력 신장을 소외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정책만을 한다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이 일 때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가 일 것'이라고 응대했지만 미래를 위해 언제까지 현재형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력신장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밖에 없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성적은 곧 교육청의 행복과 직결된다. 김 교육감의 취임 4주년과 5주년에는 학력신장도 경기교육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2-06-18 김태성

새 대표의원이 2년간 풀어야 할 숙제

제8대 경기도의회 재적 130석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73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후반기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에 김주삼(군포2)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12일 치러진 대표의원 선거에서 강득구 의원과 결선투표를 치른 끝에 38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강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한신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제정구 국회의원 특보, 재선 군포시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낸 김 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대표의원직을 수행, 오는 12월 치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내 유권자로부터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와 책임을 떠안는다. 대표의원 선거를 치르며 내건 공약과는 별도다. 이와 함께 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실시한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의 적정한 거리를 둔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 교육에 대한 발전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만큼 전반기 도의회 보다 대표의원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현재 도의회 안팎에선 김 의원의 신임 대표의원 선출에 '특정지역 향우회설', '상임위 거래설' 등 말들이 많다.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초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 등 몫 배분이 표를 얻는데 힘을 실었다는 것. 이 같은 설이 나돌더라도 의정활동에 지장만 없으면 그만이다. 그것도 정치(政治)이기 때문이다. 지난 7대 의회 12명에 비해 6배에 이르는 의원이 늘어난 민주당이다. 그가 2기 예결위원장을 수행하며 발휘한 리더십 만큼,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큰 무리 없이 도 의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선수 위주로 운영돼 온 의회조직을 파괴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선·후배 의원들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의 도의회다. 의원간 선수(選數)를 원만히 조율해 선·후배간 앙금을 해결하고, 현안에 대한 탁월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후반기 도 의정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숙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12-06-15 송수은

"1학기 진도를 6월전까지 다 빼라니"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학기 진도를 6월 전까지 다 빼라니요. 수업시간에 학습지만 풀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며칠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오는 26일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한다"며 "아이들한테 못할 짓을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일제고사를 앞둔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일제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수업의 파행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조사는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수업 30분 전에 등교시키는 학교는 30.36%(17곳)였고, 아예 0교시를 운영하는 학교도 12.5%(7곳)나 됐다. 0교시는 대부분 문제지(학습지) 풀이로 진행되고 있었다. 7교시 수업까지 하는 학교(14.29%, 8곳)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한 대로 많은 학교들이 정규수업을 일제고사에 맞춰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남은 시간에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학교가 22.3%(21곳)로 가장 많았다. 예체능수업 등을 국영수 과목으로 대체한 학교(19.15%, 18곳)도 있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봤거나 앞으로 볼 학교는 75%(42곳)로 조사됐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전수조사를 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시교육청의 이번 조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교시 수업시간 앞당기기' 등 변칙 또는 반강제적인 학사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또 시교육청은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2012-06-14 임승재

수형자 교정제품 구매는 '착한 소비'

발생 범죄의 절반이 재범일 정도로 전과자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이를 단순한 교도시스템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과자라는 사회의 꼬리표가 출소자들의 사회 재진입을 힘들게 하고 결국 그 꼬리표가 출소자들을 재범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이런 면에서 교정본부 쇼핑몰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수형자의 교도제품 일부를 판매하는 교정본부 쇼핑몰은 최상급의 재료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시중가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실제로 주문 후 두세달이 지나서야 받을 정도로 인기 상품인 광주교도소의 편백나무 침대는 순창, 화순에서 20년된 편백나무를 구해다 4일에 걸쳐 완성한다. 교정본부 쇼핑몰의 판매 수익금은 작업장려금, 작업시설 장비투자, 재료구입, 공공직업 훈련 등 수형자 작업훈련에 재투자돼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업체와 함께 위탁작업, 구외공장작업, 외부통근작업 등을 하다보니 교도소 출소 후,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물론 수형자가 만든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질 좋고 값싼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교정제품의 소비는 의미가 있다.최근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수익금 일부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방식을 취한 제품이나 공정무역제품, 친환경제품 소비를 두고 '착한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동참한다고 생각한다면 교정제품의 소비도 '착한 소비'의 일환이 아닐까.

2012-06-13 윤수경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다수당(민주통합 4, 새누리 2, 무소속 1)인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오산시지역위원회의 권고사항마저 일부 의원들이 보이콧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손정환 의원, 부의장에 김미정 의원을 결정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권고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같은 당의 최웅수 의원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의장이 하고 싶으냐?", "자기성찰을 하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해 최 의원은 '더 이상 의회를 사당화하려는 처사에 참을 수 없다'며 반발,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개성(?)이 강한 최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 간간이 안 의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풍문이다. 결국 그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이 오히려 현실정치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 대표 선출 당시 오산시 대의원들이 행사를 치르고 내려오는 버스에서 안 의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을 떠나라'는 말과 함께 충성맹세 등이 오고갔다는 소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면서 '공천권'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쳤다는 후문이다.물론 오산지역에서 당 대표격인 안 의원의 말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정을, 시의원은 시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안 의원 본인도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지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이런 모든 것을 방증하듯이 같은 당의 최 의원은 '다음 공천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젠 못 참겠다'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의 독주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2-06-12 오용화

해외까지 뻗친 대기업의 나쁜경영

일부 대기업 2~3세들이 커피숍이나 떡볶이 순대같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행태가 정치권과 여론의 벽에 부딪혔다. 서민층의 생활터전인 자영업에까지 가리지 않고 손을 뻗치다 후폭풍을 맞은 것인데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지 타락을 막기 위해 바로 '골목상권 철수'의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 지탄받은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식 잘못된 관행이 해외 진출시장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움츠러들은척 했지만 재벌들의 탐욕이 해외에서 다시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대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 다각화와 확장을 꾀하자, 한국대기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급식업체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 대기업들이 블루오션을 개척하거나 해외기업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보다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나서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대기업의 이같은 행동은 말로는 '상생협력'이니 '공생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마지못해 시늉만 내거나 생색내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돈만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집어삼키는 자본의 탐욕이 무섭기까지 하다.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가 정신은커녕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실종된 모습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한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필연적인 동반자적 관계이다. 동반자적 관계속에 상생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어느 한 쪽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다른 한 쪽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동반자적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릴지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진심어린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2012-06-11 이경진

안양시 밀어붙이기 행정 '소통 필요'

최근 안양시가 각종 중도매인들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침체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바로 현재 도매시장내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청과법인 중 민간법인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안양시는 이달내로 민간법인 추가 모집공고를 낼 계획을 세우고, 법인 추가 유치시 사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도매법인들에 시설사용면적 규모 축소 공문을 보낸 상태다. 안양시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침체된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법인 추가 유치만이 해답"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중도매인과 도매법인들은 안양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민간법인이 추가 유치되면 도매시장은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판로가 한정적인 상태에서 민간법인이 추가 유치된다면 법인간, 중도매인간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나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명맥(?)마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의회도 안양시의 민간법인 추가 유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10일간 진행중인 제187회 임시회에서 "안양시가 청과부류 법인을 늘리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사상누각'에 처해있는 현 도매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유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 현재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중이다.이에 대해 안양시는 현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법인 추가 유치 목소리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과 도매법인, 시의회 등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줄 아는 소통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06-08 김종찬

용기있는 선택에 보내는 박수

5월께로 기억한다. 인천로봇랜드 관련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인천로봇랜드는 사업시행자 중복 문제뿐 아니라 조성실행계획 보완과 사업 승인, 사업비 마련 방안 등 무엇이 먼저라 꼽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 실타래 엉킨 듯 한데 뒤섞여 있었다. 사업 초기 무슨 일을 했는지 108억원의 자본금은 잠식된 지 오래였고,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한 것도 벌써 4년째다.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 모양인지 인천시나 (주)인천로봇랜드 등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올해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30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해 사업시행자 중복 문제를 해결했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다. 당분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마련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생각된 부분은 인천로봇랜드 사업에 지역 건설사인 두손건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1990년 8월 두손주택건설로 시작한 두손건설은 화성 동탄의 주상복합과 송도 그린스퀘어, 연수 푸르지오 등을 지으며 회사 규모를 키웠다.이익 추구가 최대 목표인 기업이 한 가지 목적으로 혹은 손해를 감수하며 투자를 한다는 말은 믿지 않지만 그에 앞서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인천로봇랜드 문제에 뛰어들어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준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과 용기가 있다고 생각됐다. 두손건설의 로봇랜드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충분히 박수 받을 법하다. 두손건설을 비롯해 시와 기존 주주들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설 기운을 얻은 인천로봇랜드가 앞으로 걸음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들 앞에 남겨진 산은 넘어온 것보다 훨씬 험준하다. 다양한 형태의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한 인천로봇랜드가 끝판에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세계에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라본다.

2012-06-07 박석진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CEO들은 최우선 선결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쌀 99석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이의 1석을 탐낸다'는 형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국내 기업구조의 경우 전체 기업의 99%(306만6천484개)가 중소기업이다. 또 전체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88%(1천175만1천22명)가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족이 총 인구의 60%(2천984만7천596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의 뿌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이런 중소기업 CEO들이 19대 국회의원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양극화 해소'다. 이 외에도 '고용창출', '기업활동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들은 19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함께 내놨다. 이는 이미 그 이전 국회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친한 벗들 가운데 허풍이 심한 친구가 약속을 할 때 흔히 내뱉는 '해주면 고마운데 별 기대는 안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다.최근 그리스 등 유럽의 경제위기 등이 장기화화면서 국내 경기,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국민의 대표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제19대 국회가 개원됐다. 경제사정이 많이 좋지 않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달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이를 잊지 않는 19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2012-06-06 최규원

잠룡 김문수, 집안부터 챙겨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지도 한달 보름이 지났다. 지난 한달 반동안 김 지사는 매일같이 강연에, 민생탐방에, 도정까지 소화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민이 지지해 뽑아놓은 지사가 대권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1천200만 경기도민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일단 김 지사는 '열등감'을 무기로 내세우는 듯하다. 의원직함을 갖고 경선에 출마해도 별다른 뒷말을 듣지 않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는 '도지사(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전면에 내세워 도민들에게 '선출직 공무원도 국회의원처럼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주지사가 대권에 도전할 때 그 지역민들이 나서서 지지하는 미국의 정치체계를 논거로 들고 있다.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호응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당연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 사뭇 호기심마저 들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것은 6년간 경기도지사로 봉사하고, 경기지역 곳곳에 발자국을 남겼으면서도 대권주자로 나선 그의 뒤태에 경기도민이 손가락질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집안을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그가 대권도전 사실을 털어놓을 곳은 적어도 여의도가 아닌, 경기도 수원이었어야 했고, 그가 적어도 지난 한달 반 동안은 서울대나 대구 영남대가 아닌, 수원 아주대나 경기대에서 특강을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한달 반 정도가 지났다면 이젠 타 지역으로의 대권 행보를 이어갔어도 됐었다. 그랬다면 적어도 집안에선 권위있고, 인정 많은 가장으로 존경과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대권 주자로 나선 김 지사에게 지사직을 갖고 경선에 나가도 된다는 해명보단, 가족 구성원을 먼저 아우르는 '의리'를 과연 기대해도 될까?

2012-06-04 최해민

개인 위치정보 수집 '양날의 칼'

지난해 세계적 기업들의 잇따른 위치정보 불법수집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애플사의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지만 여전히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애플측에 위자료를 청구,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구글사는 사용자 동의를 받았지만 GPS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를 암호화 과정조차 없이 저장,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들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의 등장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라는 민감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활용한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용자들이 통행료 지불 편의를 위해 장착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본인도 모르게 정보 수집에 활용된 것이다. 이는 개인위치정보 노출의 우려를 낳는 데다 심지어 대다수 사용자들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조차 구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됐다.사용자들은 고속도로 통행시 하이패스를 통해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해 온 대가로 도로 위에서 시시각각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 온 셈이 됐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연간 수십억원에 팔려 도로공사 측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700만명에 육박하는 하이패스 가입자들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고속도로 내 교통 상황을 파악, 운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주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단말기를 통한 위치정보수집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고려가 선행됐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점, 수집된 위치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2012-06-03 황성규

수질오염총량제 지자체 맞춤지원 필요

최근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의 한강수계 수질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다.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환경부는 지난 2010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광주시를 비롯한 도내 26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수질오염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하천들은 더욱 맑아질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정해진 양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될 경우 지역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몇몇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지난달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중복규제 개선 주민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30일에는 이천시자원봉사자협의회가 주민서명 발대식을 갖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방안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기본계획안이 설정한 23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할당된 부하량보다 많은 BOD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게다가 총량관리업무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또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기존에 내놓은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수질오염총량제가 시·군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수질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는 단순한 논리만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사정을 듣고, 수질오염총량제의 비용과 신기술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

2012-06-01 김성주

개항장 활성화는 주민참여가 관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인천시 중구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움이 남는다.최근 중구는 월미도의 친수공간을 확장하고, 무의누리바닷길을 개장했다. 전국 최초로 짜장면 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구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또한 시민단체 중심으로 개항장 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거기에 더해 먼지와 소음 등으로 중구 주민들의 불만을 샀던 내항 부두를 시민공원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기도 했다.개항장이라는 역사와 바닷가를 포함하고 있는 중구인 만큼, 이를 활용해 관광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에서는 개항장의 역사성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듯하다.최근 열린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내 사업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한 이들은 30여명에 불과해 이를 주도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항8부두 시민광장 선포식' 역시 관변단체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수백명의 참석자 중에서 20~30대 젊은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대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구와 시민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채워나가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들이 중심이 된 지역활성화 방안은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더디더라도 정도로 가야 된다. 구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이 점을 항상 인식했으면 한다.

2012-05-31 정운

보금자리 발코니 확장 '삶의질 향상?'

정부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발코니 활용을 통해 디자인 다양화를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2005년 합법화되면서 실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오는 6월 보금자리지구 중 시범지구를 선정해 발코니를 층별로 다른 위치에 계획하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 설계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전문 건축사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택지지구내 녹지율을 높이는 에코시티가 대세를 이루면서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발코니 확장이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발코니 확장의 다양성을 이유로 든 것은 발코니 확장이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을 유발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을 꼽았다.과연 발코니 확장의 다양성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디자인적인 측면에서보면 기존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된 외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라는 것은 입주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이미 정해진 발코니 확장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정해진 아파트 단지를 입주하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공공이 짓는 아파트 가운데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은 색다른 시도라 볼 수 있겠으나, 과연 입주민 배려없이 정해진 발코니 확장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지 의구심이 든다.

2012-05-30 최규원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쉽게 접하게 된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 이 때문에 맞은 사람은 진단서 등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당사자의 진술보다 증거가 우선되면서 이를 토대로 폭행사건의 진실공방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청문과정은 다르다.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진실공방이 빚어질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급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시흥시청 A씨와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기도인사위원회의 난감함을 엿볼 수 있었다. A씨가 청문과정에서 폭언만 시인했을 뿐 폭행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당시 제출된 징계요구 서류도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게 도 인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에게 맞았다는 상급자인 B씨의 사진과 진단서가 첨부됐지만 증거보다 당사자의 진술이 우선된 셈이다. 그렇다면 맞았다는 B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B씨는 4급 서기관(국장)이다. 지난 3월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된 A씨는 6급이다. 아랫사람에게 맞았을 경우 모욕감과 창피함 때문에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다. B씨도 그랬다. 하지만 늦게라도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A씨의 폭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창피함을 무릅썼다. A씨가 폭행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B씨의 맞았다는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거짓으로 맞았다고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린 사람은 없다. A씨는 징계가 결정돼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정직중이다. 상급기관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막가파식 공무원이 존중되어진다면 얘기가 다르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 고발했어야지 왜 인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게 아니라 존중될 수 있는 결정을 했어야 했다.

2012-05-29 최원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상하간 멱살잡이는 기본이고 상급자를 향한 폭언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분풀이로 상급자를 폭행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하다.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다. 양심은 찾아볼 수 없다. 1천여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상급자의 지시가 무시당하기 일쑤지만 이를 꾸짖지 못하고 있다. 속으로 '두고보자'며 앙갚음할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 자칫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하다.민선5기 김윤식 시흥시장이 이끄는 시흥시청 내부의 모습이다.공직 기강은 엉망진창이고 위계질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혹자는 공무원 수준이 너무 낮기때문이라고 혹평을 한다.그러나 일부에서 김 시장의 리더십 부족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당수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현재 김 시장의 인품을 논하는 사람은 없다. 인품에 대한 별다른 결점이 없기 때문일게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하는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된다. 조직의 운영, 조직원 관리, 업무능력, 정보력 등등.지난해까지 공직기강 확립이 화두였다. 각종 비위 혐의로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간 김 시장을 보며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김 시장은 소통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토론문화도 확산되고 있다.그럼에도 조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김 시장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소통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아름다운 시장이 되는게 능사는 아니다. 조직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김윤식호는 침몰할 게 불보듯뻔하기 때문이다.

2012-05-25 최원류

길거리 놀이기구 안전사고 막을수 있다

며칠 전 인천시 서구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방방'(트램펄린)을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준 사진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 뼈가 살을 뚫고 나온 끔찍한 사진이었다. 부모는 안전 장치도 없이 '방방'을 운영한 업주보다는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분노를 표했다.취재 결과, 문제의 '방방'은 상업지구의 한 공터에 무허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수년 전부터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업주는 '배짱영업'을 했다. 서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시설을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부모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에도 실망감을 보였다. 서구청은 길거리 놀이기구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파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지자체가 길거리 놀이기구 안전점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례는 다르지만 계양구청이 이를 직접 보여줬다.계양구청은 이달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한다. 승강기 안전검사 안내, 홍보, 계도활동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하는 업무다. 하지만 계양구청은 승강기 관리 주체에 직접 안내장을 발송하는 다소 '귀찮은' 업무를 자처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다. 길거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같이 지자체가 직접 나서면 된다. '방방' 구조물에 안전패드는 적절히 감겨 있는지, 매트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태인지, 펀치머신의 펀칭패드에 솜이 충분한지 등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이다.사고를 당한 부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거리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5-24 김민재

도시재생사업 출구전략 부작용 해법

도시재생사업 출구 전략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곳곳의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마다 출구전략 부작용으로 인한 갈등의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출구전략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조합이나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마저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을 비롯해 조합(추진위)이 구성된 구역의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해제요건이 이미 성립한 18개 구역은 우선적으로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했었다.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방안마저 법에 규정된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뒤 출구전략을 도입하겠다는 것일뿐, 출구전략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매몰비용 지원 문제는 빠져 있어 '수박 겉핥기'나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수원시가 입법예고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출구 전략의 기준보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60% 이상이 신청하면 구역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출구전략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놓았고 특히,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된 이후 출구전략으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 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정비구역 공공관리제, 사업성 조기 통지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대폭 포함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더이상 도시재생사업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을 끼고 있지 말라고 지적하듯 도내 지자체들도 수원시의 제정안을 롤모델로 삼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2-05-23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