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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나라에 1류 의료진"

지난달 '다치면 죽는 대한민국, 제2의 석해균은 없다' 기획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외상외과를 찾았다. 기사로만 접하다 처음 만난 이국종 교수는 그저 일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한, 다른 의사처럼 일이 힘들어도 금전적인 대우를 받으며 권위적인, 그런 의사일 거라 생각했다. 얼마나 바빴던지 첫 만남이 있던 날 그를 볼 수 있던 시간은 단 5분이 다였다.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찾은 외상외과. 기획보도 첫 기사를 봤다며 "외상분야 현실을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써 줄지 몰랐다"는 말과 함께 그날 이 교수가 내어준 시간은 3시간 가량. 인터뷰가 끝나자 병원 홍보팀장은 "내외신을 불문하고 이 교수가 이렇게 한 번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 준 건 처음 본다"고 했다.며칠을 따라다녀 봤다. 이 교수는 그 명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않고 일하고 있었다. 이 교수를 비롯한 중증외상팀 동료 의사부터 코디네이터, 간호사들까지 모두들 그랬다. 하루 일과가 밤 11시에 끝이 나도 집에 갈 엄두를 못 내고 환자를 돌보는가 하면, 밤새 2층짜리 야전침대 1개에 번갈아 가며 쪽잠을 자면서도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다른 병원에서 손도 못대 실려오는 환자들을 그는 참 잘도 살려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회진을 돌 땐 날카로워져 있을 환자가족들을 만나 일일이 상태를 설명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 간혹 화를 내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는 다른 '권위적인' 의사들과는 달리 묵묵히 화를 받아줬다. 그가 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연봉이 반의 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엔 정말 놀랐다. 그는 스스로를 "이류다"고 말했다. 지방대를 나와 서울 유력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병원에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단 1명만 할 수 있는 일을 척척 해내는 외상외과 분야 권위자이자, 일류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한 인간으로서 이국종 교수를 포함, 외상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2-05-10 최해민

오산시의원들의 연찬회

오산시 의원 및 직원들의 연수를 위한 연찬회가 꼭 관내를 벗어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연찬회 장소를 보면 관광(?) 성격을 띤 지역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산시의회가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목포로 연찬회를 떠났다. 연찬회에는 총 7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은 빠지고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했다. 외형상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형식을 빌려 의원들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겸한 연례행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어떻게 매년 연례행사인 연찬회가 치러지는 곳이 왜 오산시와는 멀리 떨어진 명승지인지 궁금하다.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연찬회를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말인가? 이들의 행사 비용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자신의 비용을 쓴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오산시 공무원들 중 일부는 공휴일도 없이 연중 무휴로, 일부는 3~4일에 한번씩 오후 1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시의원들이 이른 아침 연수를 떠날 때 청내에서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일부 시 간부들의 경우 일을 제쳐두고 의원들의 연수장소를 찾아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함께 한다는데 있다. 물론 시 간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에서 치러진 연찬회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당시 모 부시장에게 이런 폐단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설상 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찬회 장소를 찾아온다고 해도 시의원은 사양을 해야 올바른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다. 시 행정이 로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시의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시의원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심한 일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변해야만 올바르게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2012-05-09 오용화

'도를 넘어선 상임위원장 권한 행사'

경기도의회 이해문(새·과천1) 행정자치위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돕는 것이 통상 업무다. 물론 위원장도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할 사안이 있다면 질문을 해야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도 통상의 경우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종료되는 시점 등에 이뤄진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의 '흐름'을 수시로 끊어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의원들의 발언을 가로막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됐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지난 회기때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인교대 부지와 서울대 농생대 부지 교환을 골자로 하고 있는 변경안은 다소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임위원들 기류는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토론이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보류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이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했다.앞서 지난해 4월 동탄2신도시를 비롯, 고덕신도시, 남양주 진건·지금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키로 하는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까스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였던 안상수(과천·의왕) 의원이 직접 나서 해당 안건에 대해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이 위원장은 무시했다.흔히 그런 맛에 '의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131명 도의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모습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면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위원장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05-08 송수은

교육현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해석 문제까지 의견이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충돌중인 사안은 바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시행령의 주 내용은 일선학교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뜻 보기엔 틀린 말 하나 없고, 굳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다.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대해 경기도내에서는 사실상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령을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문제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인데 시행령 주요 내용이 조례와 충돌해 조례 사문화가 불가피해진 것.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두발 제한·소지품 검사·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시행령상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조례의 효력 상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조례에 개의치 말고 학교 스스로가 두발 제한 등 학교만의 학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라는 숨은 뜻도 담겨 있다.반면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이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조례 무력화 시도일 뿐 아니라 학생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일선학교에 조례의 지속적인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령이 조례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기도 하다.양측 싸움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은 일선학교다. 교육정책 실권을 쥔 양측이 갈등을 빚다 보니, 어느 한쪽의 입장도 수용하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 '학생의 인권', '개별 학교의 자율' 강조라는 양측의 근거가 같은 만큼 조율이 가능할 만도 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 때문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칙 문제로 싸우는 양측이 혹시 학칙의 주체가 학교와 학생임을 잊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2012-05-07 김태성

비만 오면 불안한 '포레스트 힐'

지난 4월 29일 수도권에 비가 내리면서 남양주 최고의 전원주택단지를 자랑하는 평내동 포레스트 힐 전원주택단지내 도로 100m 구간이 손목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다. 또 주변 옹벽이 기울어지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손가락 하나로만 밀어도 휘청거릴 정도다. 그러나 위험시설 안내 표지판이나 접근 금지표시 하나 없이 방치돼 있다.이 단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택지조성을 한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신탁이 만든 단지라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한국토지신탁이 LH로부터 시행을 위탁받아 개발과 분양이 이뤄진 이 단지는 길이 380m, 높이 12~14m의 대형 목재 옹벽이 단지를 떠받치고 있다. 산지를 절개해 조성된 단지 특성상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옹벽은 남양주시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사용된 목재도 당초 사용키로 한 뉴질랜드산 특수원목이 아니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단지내 도시기반시설조차 시 허가없이 조성됐다. 그러다 보니 시에는 불법옹벽을 비롯,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자료는 물론 서류조차 없는 현실이다.KT는 지난해 단지내에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지만 공사 15일 만에 철수했다. 이유는 도면도 없이 작업을 하다 결국 포기해 버린 것이다.기업의 생명은 윤리와 신뢰,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의 믿음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제부터라도 전원주택 입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정상적 절차를 통해 안전진단 검사와 단지내 불법시설에 대해 시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 또한 한국토지신탁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2012-05-04 이종우

북 항공기 GPS공격 정부 대응책 세워야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전파 교란 공격으로 200여대의 민간 항공기 GPS가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제보를 받은 후 국토부와 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금으로선 대응할만한 기술과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항공운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인식도 한심하기만 하다. GPS교란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한 국토부 관계자는 "GPS에 이상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만한 항공장치가 많다"라며 "큰 일은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파 공격은 민간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軍)의 무기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나 중국 등 국방 선진국들은 이미 차세대 공격 무기로 '전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GPS전파 교란 공격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지난해 3월 4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106대의 민간항공기 GPS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해군 함정에서조차 GPS장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의 전파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건 아무 것도 없다.지난 2010년 서해에서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다.항공당국은 이번 GPS전파 교란 공격으로 민간항공기의 피해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전파 공격으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국민들은 정부가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경인 그래픽뉴스 바로가기

2012-05-03 김명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 대한 단상

며칠 전,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로 일요일에 쉬는 한 대형마트를 찾았을 때 만났던 임대매장 상인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막상 지난 일요일에 문을 닫아보니 손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달에 두번씩 문 닫을 생각을 하니 매출은 그렇다치고 임대료도 감당 못하게 생겼다. 혹시 우리 입장을 좀 취재해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난 주 월요일 서수원터미널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만났다. 이마트가 함께 있는 서수원터미널은 (주)이마트가 소유주라는 이유로 임대 상인들마저 덩달아 문을 닫아야 했다.터미널 상가는 대부분이 커피숍·분식집·약국·꽃집 등 영세상점들로, 주말에 문을 닫으면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는 소규모 상인들이다. 심지어 24시간 장사를 하는게 영업 방침인 편의점마저 문을 닫게 되자 상인들 원성이 높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터미널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 규제하려다 오히려 소상공인들 잡게 생겼다"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한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첫 시행된 지난달 22일 문닫은 대형마트들 주변 백화점 지하식품매장과 농협하나로클럽 등은 장보러 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해당 매장 담당자들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손님이 몰릴 걸 대비해 상품이나 인력 등 나름의 준비를 해뒀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들 매장의 매출은 평소보다 20% 넘게 올랐다는 후문이다.세상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을까. 동전의 한 면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면 다른 한쪽 면은 땅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후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는 한 전통시장 상인의 간절한 바람이라도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12-05-02 공지영

경기도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경기도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다. 아직 도의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1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사의 광교 이전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을 때만해도 짐작에 불과했던 도 재정위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번 추경에서 상당수의 SOC사업을 비롯해 올 하반기에 집행돼야 할 0~2세 무상보육료 874억원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의무적 경비 645억원을 편성조차하지 못했다. 평소 4천억원 정도로 편성하던 가용재원은 지난해 말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 가용재원은 57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올해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지난 3월 말까지의 경기도 세입은 올해 지방세 수입목표 대비 79%에 불과한 1조2천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10년 같은 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각각 109.72%, 104.24%를 달성한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도는 오는 6, 7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추경은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이를 대비해 도는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내고,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가 자구책을 마련해 징수액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만 쳐다볼 수도 없는 일이다.경기도는 도민들이 이런 유례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2-05-01 김성주

광우병 사태,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지난 25일 미국 농무부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발표를 하자, 국내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비판과 함께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특히 인터넷 공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 논란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치솟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촛불시위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26일 급히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징후로 볼만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발생 초기에 검역 중단과 검역강화라는 대처방안을 놓고 잇따른 말 바꾸기와 정제되지 않은 발표로 불신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중심도 못 잡으니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된 것이다.발표가 나간 직후 정치권도 요동을 쳤다. 민주통합당은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함께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역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수입 전면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 여론 악화로 4년 전 악몽 같았던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검역이나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으론 부족했다. 정부는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조치는 물론 앞으로 수입될 쇠고기에 대해 검역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무조건 수입 반대'를 외쳐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미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정부의 대처방안을 차분하게 지켜보자.

2012-04-30 이경진

탁상공론(卓上空論)

'탁상공론(卓上空論)'. 현실성이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허황(虛荒)한 이론이란 뜻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마다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이 탁상공론으로 빗대어지고 있다.시행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데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인스토어협회 차원에서 규제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이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 대상의 범위마저 모호해 사실상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마저 무색한 실정이다.안산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상의 영업규제 대상을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로 명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똑같은 대형마트가 쇼핑센터 등 다른 시설로 등록된 곳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는 모두 32개소이다. 그러나 시가 조례로 제한하는 대형마트는 13개소다.똑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상록구 성포동의 L마트 시외터미널점은 영화관 등을 포함해 영업을 하면서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단원구 원시동의 E마트 공단점과 단원구 고잔동의 K마트 등도 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해도 소비자들은 같은 브랜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쇼핑센터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영업시간 규제일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영업휴무일 직전일 또는 다음날 등에 대규모 이벤트와 행사 등을 마련,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특별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이 전시성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부 실정을 파악해 규제 또는 상생의 정책으로 심도있게 연구돼야 그나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4-27 김대현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초두 효과(Primacy Effect)'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먼저 입력된 정보가 나중의 것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인상의 심리학', '첫인상의 힘' 등 첫인상을 강조하는 책자는 서점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지역에 대한 첫인상도 마찬가지다.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 내부 모습을 치장하더라도 정작 그 지역에 대한 평가는 한 줄의 텍스트나 사진으로 결정될 수 있다. 사람이나 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첫인상을 간과하면 안 된다.어느 날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인천의 각 지역명을 구글에서 영문으로 검색했다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됐다. 검색 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한 위키피디아의 설명은 잘못됐거나 부실했다. 누리꾼들이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위키피디아는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연수구를 두고 '인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일부로 여겨진다'며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편을 안내하고 있었다. 비교적 많은 영어교사가 있다는 다소 황당한 설명도 있었다.나머지 구에 대한 내용은 부실 그 자체였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큰 구라는 설명이, 중구에는 '영종도, 용유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신흥동에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다. 외국인들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역을 검색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부정적인 첫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다행히 연수구는 이런 지적에 내용을 바꿨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전산직 직원 2명이 잠깐 시간을 할애했다. 위키피디아 내용은 누리꾼이라면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돈을 들여 시설물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있는 지역의 강점이라도 제대로 알리기를 바란다.

2012-04-26 홍현기

첫단추부터 잘못 낀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4월 넷째주 일요일인 22일 수원, 성남, 부천, 광명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다.군포와 파주도 5월 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고 다른 시·군 등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올 상반기 내에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날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의무휴업 전날 대형마트의 대규모 판촉행사로 인해 더 이상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부 전통시장과 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반사이득을 누리긴 했지만 이는 반짝 수준에 그친 것일 뿐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강화 등 새로운 판촉 전략이 속속 도입될수록 이마저도 느끼기가 힘든 상황이다.게다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이마트 성남점과 부천점, 롯데마트 권선점도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대형마트들이 단독건물보다는 대형쇼핑몰이나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오픈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대형마트 영업규제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대안을 엿볼 수 있었다. 이곳은 양념류 등을 제외한 대형마트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산품을 최소화하고 신선하면서도 저렴한 농·수산물 위주로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배달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대형마트로 향하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다. 다시 말해 유통전문가들이 줄기차게 말하던 골목상권의 자구 노력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하고 싶다.

2012-04-25 문성호

김문수, '옳은파' 유지하되 경계를

지난 13일 오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신적 멘토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 강연차 경기도청을 찾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환담에서 그는 "능력은 탁월한데 극우적인 언행이 아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우파냐, 좌파냐고 묻는데 저는 옳은파입니다. 옳다고 생각해 하는 말이지 그게 정치적으로 '우'인지 '좌'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경기도의 잠룡 김 지사가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갑작스런 발표에 지난 주말 전국은 그야말로 '김문수'라는 키워드로 떠들썩했다.하지만 김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의외로 너무나도 차가웠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남양주소방서 119전화 해프닝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을 비꼬았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젊은 힘'을 규합해 계란으로 바위칠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니, 민심과 김 지사 생각은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듯하다. 지사가 대권 승리라는 '신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 '괴리'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그는 항상 노동운동 경력을 거론하며 '좌와 우를 두루 거친 진정한 옳은파'라고 말하지만 어찌보면 이게 가장 큰 덫이 될 수 있다. 옛 어떤 정권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월한 도덕성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결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상대당의 10분의 1 이상이면 옷을 벗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렴'으로 보면 그 전 정권보다 우월할 거란 생각에 "내가 하면 괜찮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김 지사도 마찬가지다. 경계해야 한다. 스스로 옳은파라고 부르며, 옳은 것을 위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진정성은 지금의 김문수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선이라 착각해선 안된다. 기성 여권 실세들이 되풀이했던 행보를 답습해선 안된다. 그래야 출발선 한참 뒤에서 시작하는 지금의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4-24 최해민

피싱사이트 피해 회복, 업체가 나서야

얼마 전 '오케이마망'이라는 육아용품 판매 쇼핑몰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이용, 무더기로 무단 결제를 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수법은 그야말로 주도면밀했다. 최저가로 기저귀와 분유 등을 판매한다고 주부들을 끌어모은 뒤, 소비자들이 카드결제를 하려고 입력한 정보를 빼내 인터넷 사이버 머니로 무단 결제하거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을 구매했다.게다가 일당들은 신용카드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미리 해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주말과 새벽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으로 구매한 일부 주부들에게는 물품을 실제로 배송해 의심을 받지 않았다.하루 아침에 수백만원이 긁힌 카드 내역서를 본 주부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도 신종 수법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현재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오케이마망의 피해자들 수백여명은 다음달부터 범인들이 무단 결제했던 금액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일부는 카드내역서를 받아들고는 이제야 피해사실을 파악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카드사와 카드가 사용된 마트, 게임업체 등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적법하게 사용됐으니,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그러나 업체들 역시 결제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도의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이 기회에 결제 보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역시 소중한 고객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2-04-22 김혜민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서는…

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마다 신고 전화 한 통에 희비가 엇갈리는 등 예전에 보기드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4·11총선 투표 하루전인 지난 10일 오후 이천경찰서에 접수된 제보 전화 한 통에 이천경찰서 250여명의 전 직원들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구조요청 신호를 보냈다'는 일반인의 제보 전화였다. 접수 즉시 전 직원은 조를 편성 밤샘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음주여성의 장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들이 아연실색했다는 후문이다.이 사건은 엄청난 치안력을 낭비한 후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 사과를 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이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무엇일까? 그냥 주의 조치에 불과했다. 정황상 왠지 어색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동원된 경찰의 일당을 계산해 벌금을 부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 전 직원이 투표장 치안 유지를 위해 퉁퉁 부은 얼굴과 눈으로 투·개표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란 자조섞인 말이 절로 나올 법하다.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경찰을 잔뜩 긴장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1일 평균 100여통이 넘는 신고전화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오원춘 사건같은 대형사건으로 번질까봐 한 통화라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형국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허위 제보로 인한 치안공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부메랑이 돼 누군가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란 것을 시민 모두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경찰 역시 통합신고시스템의 개선점은 없는지, 상황실 근무자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치안 공백을 막고 상황마다 대처할 줄 아는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112상황실 근무자는 하루하루가 동화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심정이지만 한 건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끝까지 시민을 믿고 있는 만큼 장난성 허위 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2012-04-19 서인범

인천시, 외국의료기관 할건가 말건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건 '송도국제병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조항이 있지만 10년째 무용지물이었다.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사업소격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국회와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인천경제청이 수년간 작성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외국 사례, 정책 건의 보고서, 투자자 물색 자료 등만 캐비닛에 몇 박스가 쌓여 있을 정도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작년 7월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출연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당위성을 강조한 적도 있다. 지식경제부가 17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유독 '송도'만 등장한다. 지식경제부가 외국의료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게 된 건 인천경제청의 공이 크다.이처럼 인천경제청의 오랜 노력으로 정부가 법령 개정을 공식화했는데, 상위 기관인 인천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하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말자는 건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상위기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발표에 대한 공식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에 따라 당장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을 만들고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3월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운영자 선정을 위해 외국 유수 병원 2~3곳을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송 시장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면 투자·운영자 협의 작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찬성한다면 '의료 공공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장'(시청)과 '직원'(인천경제청)이 따로 노는 '우스운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12-04-19 김명래

100마디 말보다…

4·11 총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여당 또는 야당의 승리라는 결과에 별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내 주변의 일들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기름값을 비롯한 각종 장바구니 물가는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4·11 총선 이전 후보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이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들은 당선자들이 내건 공약을 실천하길 바라지만, 이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게다.낙선자들 역시 '선거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앞으로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의 당선사례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걸어놓았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국민들의 바람은 간단하다. 당선이 됐건 안됐건간에 자신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내뱉은 공약을 위해 묵묵히 실천하고 행동해주길 바랄 뿐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100% 실천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나.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에서 격투기 프로그램을 방불케하는 이전투구에 함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때문에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회의원에게 '그 놈이 그놈',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라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곤 한다.국민들은 '감언이설'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선거를 했고, 우리(국민)를 대신하는 대표를 뽑은 것이다. 4·11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 자격으로 나왔던 이들은 이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실천해주길 기대해 본다.

2012-04-17 최규원

'2석의 힘' 경기도의회의 변화

4·11 총선과 함께 치른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기존 의석수보다 '2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의회내 입지도 크게 달라졌다. 이번 총선과 동시에 12곳의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새누리당의 총원은 기존보다 2명이 는 45명이 됐고, 민주당은 73명, 통합진보당 4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교육의원 7명 등으로 조정됐다.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지방자치법상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45석이 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재의 요구건에 대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실제 지난 2010년 7월 제8대 의회가 열리면서 다수당이 된 민주통합당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기중 무상급식 예산 42억원을 지원키 위해 경기도의 '2010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항목을 신설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김문수 경기 지사와 함께 수정된 안건에 대해 크게 반발했지만 이렇다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민주당의 위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의 의석수 증가가 기존의 의정활동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이 같은 생각보단 동반자적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해야만 한다.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도의회 여야는 민심을 두루 훑으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 도정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政治)를 펼치길 기대해 본다.

2012-04-16 송수은

경찰, 신뢰와 명예를 지키자

'수원 20대 여성 납치 피살사건' 유족들이 지난 13일 경기경찰청에서 112 신고 당시 녹음을 들었다. 피해자의 절규와 응대하는 112 요원의 음성이 수록된 7분36초 분량의 녹음이다. 피해자를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경찰이 발췌한 녹취록을 믿지 못해 이뤄진 것이었으나 112 녹취록의 그 치떨리는 한구절 한구절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 생채기 내기에 충분했다. 녹취록을 듣고 나온 피해자 이모는 "오원춘만 살인범이 아니다. 공청을 들은 경찰도 살인범이다"라며 "너무나 간절하고 가슴을 쿵쿵 때리는 비명, 처절했던 다급한 비명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너무나 느긋한, 전화 한 통을 받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 너무나 무성의한 (112의)대응에 가슴이 두 번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이모부도 "경찰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인터뷰 없이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녹취를 듣고)'조카의 처절한 비명, 간절함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나' 하는 분노에 여기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가경찰을 기다린 정황이 역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유족들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멍울을 남겼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최후를 맞이한 고인을 생각하면 누구든 가슴을 저미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감정은 경찰을 향한 분노다. 윤리의식이 마비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경찰의 과오를 줄이기 위해 축소와 은폐라는 고전적 코스를 밟다 보니 둘러댄 거짓말이 10여건에 이른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이다. 책임인사는 물론 112 시스템과 법령을 바꾸고, 장비를 보강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보다 신뢰와 명예를 지키는 경찰을 기대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일선 공권력으로서 믿음직한 경찰의 모습을….

2012-04-15 이경진

광주, 총선드라마를 마치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어야했던 대단원의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어떤 이는 한편의 드라마를 원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을 4·11 총선이 그렇게 끝이 났다.경기도 광주선거구는 당초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거의 없었음에도 박빙을 거듭하는 접전끝에 긴장감 넘치는 한편의 드라마가 쓰여졌다. 여야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이 각자 승리에 대한 확신이 확고했던데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전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곳도 아니어서 긴박함이나 대역전의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날의 드라마는 시종일관 앞서 나가던 민주통합당 후보가 개표마감 5%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새누리당 후보로 역전되며 벌어졌다. 이때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으니 선거 관계자들이나 각 후보캠프에서도 거의 승패를 가름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도농복합지역의 광주에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의 투표함을 열자 이변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어르신들의 결정이 이번 승패를 가름지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나 싶다. 아마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리라 본다. 지역민들은 선거로 일꾼을 뽑을때마다 '이번만은 수도권규제 철폐나 지역의 낙후함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거에 임했다. 하지만 번번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게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은 여당이 아닌 야당을 택했지만, 광주는 여당을 선택했다. 이는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사실 광주지역 노철래 당선자는 이 지역으로 출마하면서 '낙하산이다', '수도권규제에 앞장섰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많은 광주시민들은 이를 감싸고 보듬어 안았다. 이에 대해 당선자는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규제철폐 및 광주시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드라마를 만들어준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2012-04-13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