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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서울~파주 문산간 민자도로'

오는 12월부터 착공 예정인 '서울~파주 문산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말들이 많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이 민자도로에 대해 "기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자도로를 이용토록하게 하는 꼼수도로"라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4월말부터 현재까지 27일째 1인 시위를 진행,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날까지 투쟁할 계획이다. 2017년 준공되는 이 민자도로는 기존 방화대교와 연결된 권율대로(무료)를 막은 뒤 일부러 민자도로로 우회시켜 통행료를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권율대로를 막지 않는다면 민자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게돼 결국 국가에서 재정지원금 과다로 추진 불가하다는 보고서도 제시됐다.즉, 권율대로를 차단하고 민자도로를 이용해야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자간 유착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지만, 멀쩡한 도로를 막고 운영될 민자도로의 모양새만 봐도 충분히 의심스럽다.이와 관련 국토부가 계획중인 '광명~서울간 민자도로' 역시 '서울~문산간 민자도로'의 수익성을 근거로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권율대로를 막는다면 '서울~문산간 민자도로'의 통행 수익률은 크게 뛸 것이며, '광명~서울간 민자도로'를 추진할 사업자도 국토부가 담보해 주는 높은 수익률을 보고 사업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유가 시대에 고양·파주시민들을 위해 약 5㎞의 도로를 돌아가게 하는 것도 모자라 통행료를 지급하게 한다는 계획에 어이가 없다. 국토부는 '서울~문산간 민자도로'에 대해 실시설계를 마친뒤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민자도로가 오는 12월 착공 예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시설계중인 상황부터 사업에 대해 유착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만 지역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의혹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2012-05-22 송수은

교육비리, 아이들 뭘 보고 배우나

교육에 사용되는 '돈'에는 아낌이 없는 게 우리사회의 통념이다.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눈칫밥 주지 말자는 무상급식이 선진국보다 먼저 시작됐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리는 교육에 투자돼야 할 돈을 좀벌레처럼 파먹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낙후시킨다. 교육비리가 국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는 학교 비리의 천태만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불법수의계약·리베이트 수수·공사비 부풀리기 등 5·6공 시절의 학교비리가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혁신교육, 비리 척결을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톡톡한 망신을 당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지만 900쪽이 넘는 감사자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름은 가장 많이, 또한 쉴새없이 반복된다. 도내 학교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지적된 것은, 사실상 일선 학교의 부패척결의 자정기능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다.교육계 최일선에 있는 학교장들은 주어진 자율을 '책임'이 아닌 '방종'으로 받아들인 듯싶다. 교장실에 수천만원을 들여 '아방궁'을 만드는가 하면, 예산을 부당전용해 불요불급한 리모델링을 한 학교도 다수 있었다. 멀쩡한 통합발주 공사는 학교장의 손에 넘어가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공사로 변질됐다. 이 같은 수의계약 공사는 수주특혜로 연결됐고, 금품·향응 수수라는 비리의 정석을 써 나갔다. 용인교육지원청 사례는 가관이다.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쓸데없는 용도변경 추진으로 특정 도시개발조합에 83억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비리의 총책이었다. 도교육청은 앞서 나열된 비리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재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선 학교의 불법 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해 왔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운다고 한다. 이번 감사결과, 비리 '경기교육'을 보고 뭘 배울지, 한숨부터 나온다.

2012-05-21 김태성

양평, 원칙 없는 정책의 희생양

"물맑은 행복도시란 양평에 진정 희망은 있나요?"양평군이 수서~용문간 복선전철 연장운행 불가, 석불역 무정차 결정 등 예상치 못했던 악재에 시달리며 최근 고통받는 모양새다.당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토대로 인구 유입책,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으로 시 승격을 꿈에 그렸던 양평의 희망도 멀게만 느껴진다.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열악한 재정 조건속에서도 지방비 분담금을 11억5천만원이나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표류하는 정부 정책에 양평군이 희생양이 돼 놀아난 형국이다.작은 지방 자치단체의 신뢰성을 불신 덩어리로 만든 정부에 양평군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 와중에 열 일 제쳐두고 철도공단으로, 국토해양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걸음을 치고 있는 김선교 군수의 행보는 더욱 애처롭다. 그때 그때마다 달리 정책을 펼치는 해당부처에 항의 방문을 해본들 메아리조차 없다.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나서 온누리 상품권 2억원 구매, 장터 활성화를 위한 장옥(상가) 개발, 시장 축제 활성화, 군 면회시간 연장 및 자전거 타러 꼭 찾는 양평건설 등 온갖 공을 들여 군민과 함께 뛰고 있지만 정부 추진 대형 사업들의 무너진 신뢰로 한 번 뒤틀린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기엔 왠지 힘들어 보인다. 지역의 대표축제인 양평산나물 한우축제는 다행히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월드DJ페스티벌, 이봉주마라톤대회 등 군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김 군수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군민들 또한 걱정이다.어쩌면 김 군수는 군민께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게다. 하나로 뭉친 결집된 군민의 역량으로, 신뢰성에 금이 가게 한 정부정책에 과감히 맞서 '희망을 돌려 달라'는 서명운동에 전 군민이 참여해 억울함을 호소해 나가자고….

2012-05-17 서인범

'부영공원 폐쇄' 여부, 부평구의 선택은?

16일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8년 100일 넘게 전국을 촛불로 뒤덮었던 광우병 시위 장면이 다시 한 번 머릿속에 떠오른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각계 각층의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며 국민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최근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옛 부평 미군기지터를 활용해 만든 부영공원의 환경오염과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부평구 민관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8일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부영공원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사단은 이날 부영공원의 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이상 당장 주민들의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평구에 권고했다.하지만 인근 지역에 사는 상당수 주민들은 조사단의 폐쇄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없고 현재까지 아무탈 없이 잘 살고 있는 마당에,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이다.결국 조사단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화작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당장 아무 이상이 없으니 '그냥 덮고 가자'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히는 분위기다."얼마 만큼 위험한지 모른다고 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험 요인이 깨끗하게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동수 조사단장은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관할 행정기관인 부평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다수 여론에 따라야 하느냐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제 홍미영 구청장의 결단만 남아있다.

2012-05-16 김성호

'프로야구 10구단' 시장논리 창단을

2013년부터 NC다이노스 야구단이 프로야구 1군 정규리그에 참가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프로야구는 9구단 체제를 맞게 된다. 그러나 8개 야구단 사장단으로 구성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했다. 하지만 리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10구단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결국 '조기에 10구단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수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가느냐'의 차이일 것이다.10구단은 경기도 수원시와 전라북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10구단 유치를 결정할 때에는 안정적인 구단의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장논리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수도권인 수원을 중심으로 논리를 펼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어느 기업이라도 1천2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그리고 야구단 연고지의 인구가 110만명이 넘는 수원시라면 탐나는 시장이다.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묶어 100만명이 넘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런 논리대로 수원시가 인접 도시들과 한 권역으로 묶일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시장이 형성돼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KBO 이사회도 신생 구단의 수익 기반과 마케팅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수원이 아닌 전주시를 선택할 수 없다. 8개 구단도 수원시라는 넓은 마케팅 시장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기업 풍토상 유력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프로스포츠 기반 조성에서 소외된 전북지역에 대해 정치적인 안배를 둔다면 10구단을 창단하는 기업이 어디가 되든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로스포츠가 시장 논리에 의한 잠재적인 수익 기반이 탄탄한 곳에 창단하지 않을 경우 신생구단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치 논리에 의해 연고지를 결정해선 안된다. 국민을 위한 프로스포츠를 정착시키려면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의해 창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2-05-16 김종화

시정 브리핑의 불편한 진실

시정 브리핑이란 지자체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요점을 간추려 언론이나 시민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지자체별로 브리핑은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실·국별로 돌아가며 사업 성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물론 시정 브리핑을 지자체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는 행정기관이라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브리핑은 필요하다. 시민들은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책 추진 방향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시정 브리핑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안양시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실에서 국별로 돌아가며 정례 브리핑을 실시한다.브리핑 자료만해도 평균 A4용지 10매 분량이다. 하지만 브리핑 자료는 부실하기 그지 없다. 알맹이는 쏙 빠진 홍보용 자료이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짜깁기하는 등의 형식적인 자료 일색이다.브리핑 시간은 어느 순간 서로간의 화합을 다지는 친목 도모로 변질됐고, 한순간을 때우기 위한 면피용 행사로 전락했다.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없게 됐다.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다. 이를 일컫는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이란 말이 있다.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비난과 비판을 피하려한다는 뜻이다.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라면 앞으로 브리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형식적인 브리핑이 아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리핑을 해야할 것이다.

2012-05-15 김종찬

'부동산대책' 이번엔 해법이 될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뭔가 허전한 구석이 없지 않다. 장기간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9년 만에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또한 이번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면적 시장 활성화 대책보다는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취득세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해제는 상징성 면으로 보면 강남권 입성을 원하는 수요층에 매수세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통한 분양권 거래 활성화 등 수요층 심리를 일정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상징성만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라면 강남 입성을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얻어나가야 하는데 정작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결정적인 정책이 빠져 있다.이를 두고 혹자는 대선을 앞둔 또 다른 결정적 한 방을 위해 숨겨둔 '꼼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결정적 한 방이 빠진 이번 대책은 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되면서 예금자들이 자발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예금하거나 또는 분산 예금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에게 한 방은 대선이 아닌 '지금'이 더 절실하다.

2012-05-14 최규원

송시장, 재정난 극복 결단내려야

인천시가 이달 말 예고하고 있는 종합적 재정위기 극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올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줄이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것 등이 현재까지 나온 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골자다. 하지만 2014년까지 1조7천억여원이 더 들어가야 할 인천 최대 사업인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시가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보상비로만 1조원 정도가 들었고, 경기장 건설 등에 2천억여원이 투입되는 등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게 시의 논리다. 아시안게임은 벌써부터 추가공사비 문제로 이미 예고된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행히 이를 잘 치러낸다 하더라도 이후 시가 관리해야 할 각종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와 보수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행한 빚도 문제다. 결국 이들 모두 시민의 부담이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일본의 나가노는 그 부담에 지금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전문가들은 이미 올림픽 같은 메가이벤트 조차 개최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시가 아시안게임에 손을 대지 않는 사이, 그 피해는 벌써부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시의 예산삭감 방침으로 지역 기초단체들은 당장 올해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줄이고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설치대수를 줄여야 할 위기에 있다. 이미 보상해준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는 시간을 두고 시민들을 위한 땅으로 활용하면 된다. 아시안게임 이후를 생각하면, 이미 들어간 2천억원은 오히려 작은 돈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제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2-05-11 이현준

"2류 나라에 1류 의료진"

지난달 '다치면 죽는 대한민국, 제2의 석해균은 없다' 기획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외상외과를 찾았다. 기사로만 접하다 처음 만난 이국종 교수는 그저 일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한, 다른 의사처럼 일이 힘들어도 금전적인 대우를 받으며 권위적인, 그런 의사일 거라 생각했다. 얼마나 바빴던지 첫 만남이 있던 날 그를 볼 수 있던 시간은 단 5분이 다였다.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찾은 외상외과. 기획보도 첫 기사를 봤다며 "외상분야 현실을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써 줄지 몰랐다"는 말과 함께 그날 이 교수가 내어준 시간은 3시간 가량. 인터뷰가 끝나자 병원 홍보팀장은 "내외신을 불문하고 이 교수가 이렇게 한 번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 준 건 처음 본다"고 했다.며칠을 따라다녀 봤다. 이 교수는 그 명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않고 일하고 있었다. 이 교수를 비롯한 중증외상팀 동료 의사부터 코디네이터, 간호사들까지 모두들 그랬다. 하루 일과가 밤 11시에 끝이 나도 집에 갈 엄두를 못 내고 환자를 돌보는가 하면, 밤새 2층짜리 야전침대 1개에 번갈아 가며 쪽잠을 자면서도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다른 병원에서 손도 못대 실려오는 환자들을 그는 참 잘도 살려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회진을 돌 땐 날카로워져 있을 환자가족들을 만나 일일이 상태를 설명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 간혹 화를 내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는 다른 '권위적인' 의사들과는 달리 묵묵히 화를 받아줬다. 그가 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연봉이 반의 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엔 정말 놀랐다. 그는 스스로를 "이류다"고 말했다. 지방대를 나와 서울 유력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병원에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단 1명만 할 수 있는 일을 척척 해내는 외상외과 분야 권위자이자, 일류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한 인간으로서 이국종 교수를 포함, 외상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2-05-10 최해민

오산시의원들의 연찬회

오산시 의원 및 직원들의 연수를 위한 연찬회가 꼭 관내를 벗어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연찬회 장소를 보면 관광(?) 성격을 띤 지역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산시의회가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목포로 연찬회를 떠났다. 연찬회에는 총 7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은 빠지고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했다. 외형상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형식을 빌려 의원들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겸한 연례행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어떻게 매년 연례행사인 연찬회가 치러지는 곳이 왜 오산시와는 멀리 떨어진 명승지인지 궁금하다.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연찬회를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말인가? 이들의 행사 비용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자신의 비용을 쓴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오산시 공무원들 중 일부는 공휴일도 없이 연중 무휴로, 일부는 3~4일에 한번씩 오후 1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시의원들이 이른 아침 연수를 떠날 때 청내에서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일부 시 간부들의 경우 일을 제쳐두고 의원들의 연수장소를 찾아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함께 한다는데 있다. 물론 시 간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에서 치러진 연찬회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당시 모 부시장에게 이런 폐단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설상 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찬회 장소를 찾아온다고 해도 시의원은 사양을 해야 올바른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다. 시 행정이 로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시의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시의원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심한 일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변해야만 올바르게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2012-05-09 오용화

'도를 넘어선 상임위원장 권한 행사'

경기도의회 이해문(새·과천1) 행정자치위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돕는 것이 통상 업무다. 물론 위원장도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할 사안이 있다면 질문을 해야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도 통상의 경우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종료되는 시점 등에 이뤄진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의 '흐름'을 수시로 끊어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의원들의 발언을 가로막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됐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지난 회기때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인교대 부지와 서울대 농생대 부지 교환을 골자로 하고 있는 변경안은 다소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임위원들 기류는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토론이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보류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이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했다.앞서 지난해 4월 동탄2신도시를 비롯, 고덕신도시, 남양주 진건·지금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키로 하는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까스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였던 안상수(과천·의왕) 의원이 직접 나서 해당 안건에 대해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이 위원장은 무시했다.흔히 그런 맛에 '의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131명 도의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모습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면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위원장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05-08 송수은

교육현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해석 문제까지 의견이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충돌중인 사안은 바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시행령의 주 내용은 일선학교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뜻 보기엔 틀린 말 하나 없고, 굳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다.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대해 경기도내에서는 사실상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령을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문제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인데 시행령 주요 내용이 조례와 충돌해 조례 사문화가 불가피해진 것.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두발 제한·소지품 검사·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시행령상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조례의 효력 상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조례에 개의치 말고 학교 스스로가 두발 제한 등 학교만의 학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라는 숨은 뜻도 담겨 있다.반면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이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조례 무력화 시도일 뿐 아니라 학생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일선학교에 조례의 지속적인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령이 조례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기도 하다.양측 싸움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은 일선학교다. 교육정책 실권을 쥔 양측이 갈등을 빚다 보니, 어느 한쪽의 입장도 수용하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 '학생의 인권', '개별 학교의 자율' 강조라는 양측의 근거가 같은 만큼 조율이 가능할 만도 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 때문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칙 문제로 싸우는 양측이 혹시 학칙의 주체가 학교와 학생임을 잊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2012-05-07 김태성

비만 오면 불안한 '포레스트 힐'

지난 4월 29일 수도권에 비가 내리면서 남양주 최고의 전원주택단지를 자랑하는 평내동 포레스트 힐 전원주택단지내 도로 100m 구간이 손목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다. 또 주변 옹벽이 기울어지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손가락 하나로만 밀어도 휘청거릴 정도다. 그러나 위험시설 안내 표지판이나 접근 금지표시 하나 없이 방치돼 있다.이 단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택지조성을 한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신탁이 만든 단지라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한국토지신탁이 LH로부터 시행을 위탁받아 개발과 분양이 이뤄진 이 단지는 길이 380m, 높이 12~14m의 대형 목재 옹벽이 단지를 떠받치고 있다. 산지를 절개해 조성된 단지 특성상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옹벽은 남양주시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사용된 목재도 당초 사용키로 한 뉴질랜드산 특수원목이 아니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단지내 도시기반시설조차 시 허가없이 조성됐다. 그러다 보니 시에는 불법옹벽을 비롯,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자료는 물론 서류조차 없는 현실이다.KT는 지난해 단지내에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지만 공사 15일 만에 철수했다. 이유는 도면도 없이 작업을 하다 결국 포기해 버린 것이다.기업의 생명은 윤리와 신뢰,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의 믿음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제부터라도 전원주택 입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정상적 절차를 통해 안전진단 검사와 단지내 불법시설에 대해 시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 또한 한국토지신탁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2012-05-04 이종우

북 항공기 GPS공격 정부 대응책 세워야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전파 교란 공격으로 200여대의 민간 항공기 GPS가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제보를 받은 후 국토부와 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금으로선 대응할만한 기술과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항공운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인식도 한심하기만 하다. GPS교란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한 국토부 관계자는 "GPS에 이상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만한 항공장치가 많다"라며 "큰 일은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파 공격은 민간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軍)의 무기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나 중국 등 국방 선진국들은 이미 차세대 공격 무기로 '전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GPS전파 교란 공격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지난해 3월 4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106대의 민간항공기 GPS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해군 함정에서조차 GPS장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의 전파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건 아무 것도 없다.지난 2010년 서해에서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다.항공당국은 이번 GPS전파 교란 공격으로 민간항공기의 피해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전파 공격으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국민들은 정부가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경인 그래픽뉴스 바로가기

2012-05-03 김명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 대한 단상

며칠 전,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로 일요일에 쉬는 한 대형마트를 찾았을 때 만났던 임대매장 상인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막상 지난 일요일에 문을 닫아보니 손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달에 두번씩 문 닫을 생각을 하니 매출은 그렇다치고 임대료도 감당 못하게 생겼다. 혹시 우리 입장을 좀 취재해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난 주 월요일 서수원터미널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만났다. 이마트가 함께 있는 서수원터미널은 (주)이마트가 소유주라는 이유로 임대 상인들마저 덩달아 문을 닫아야 했다.터미널 상가는 대부분이 커피숍·분식집·약국·꽃집 등 영세상점들로, 주말에 문을 닫으면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는 소규모 상인들이다. 심지어 24시간 장사를 하는게 영업 방침인 편의점마저 문을 닫게 되자 상인들 원성이 높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터미널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 규제하려다 오히려 소상공인들 잡게 생겼다"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한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첫 시행된 지난달 22일 문닫은 대형마트들 주변 백화점 지하식품매장과 농협하나로클럽 등은 장보러 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해당 매장 담당자들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손님이 몰릴 걸 대비해 상품이나 인력 등 나름의 준비를 해뒀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들 매장의 매출은 평소보다 20% 넘게 올랐다는 후문이다.세상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을까. 동전의 한 면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면 다른 한쪽 면은 땅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후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는 한 전통시장 상인의 간절한 바람이라도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12-05-02 공지영

경기도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경기도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다. 아직 도의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1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사의 광교 이전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을 때만해도 짐작에 불과했던 도 재정위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번 추경에서 상당수의 SOC사업을 비롯해 올 하반기에 집행돼야 할 0~2세 무상보육료 874억원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의무적 경비 645억원을 편성조차하지 못했다. 평소 4천억원 정도로 편성하던 가용재원은 지난해 말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 가용재원은 57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올해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지난 3월 말까지의 경기도 세입은 올해 지방세 수입목표 대비 79%에 불과한 1조2천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10년 같은 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각각 109.72%, 104.24%를 달성한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도는 오는 6, 7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추경은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이를 대비해 도는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내고,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가 자구책을 마련해 징수액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만 쳐다볼 수도 없는 일이다.경기도는 도민들이 이런 유례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2-05-01 김성주

광우병 사태,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지난 25일 미국 농무부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발표를 하자, 국내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비판과 함께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특히 인터넷 공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 논란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치솟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촛불시위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26일 급히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징후로 볼만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발생 초기에 검역 중단과 검역강화라는 대처방안을 놓고 잇따른 말 바꾸기와 정제되지 않은 발표로 불신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중심도 못 잡으니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된 것이다.발표가 나간 직후 정치권도 요동을 쳤다. 민주통합당은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함께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역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수입 전면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 여론 악화로 4년 전 악몽 같았던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검역이나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으론 부족했다. 정부는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조치는 물론 앞으로 수입될 쇠고기에 대해 검역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무조건 수입 반대'를 외쳐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미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정부의 대처방안을 차분하게 지켜보자.

2012-04-30 이경진

탁상공론(卓上空論)

'탁상공론(卓上空論)'. 현실성이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허황(虛荒)한 이론이란 뜻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마다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이 탁상공론으로 빗대어지고 있다.시행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데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인스토어협회 차원에서 규제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이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 대상의 범위마저 모호해 사실상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마저 무색한 실정이다.안산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상의 영업규제 대상을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로 명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똑같은 대형마트가 쇼핑센터 등 다른 시설로 등록된 곳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는 모두 32개소이다. 그러나 시가 조례로 제한하는 대형마트는 13개소다.똑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상록구 성포동의 L마트 시외터미널점은 영화관 등을 포함해 영업을 하면서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단원구 원시동의 E마트 공단점과 단원구 고잔동의 K마트 등도 같은 대형마트이지만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해도 소비자들은 같은 브랜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쇼핑센터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영업시간 규제일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영업휴무일 직전일 또는 다음날 등에 대규모 이벤트와 행사 등을 마련,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특별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이 전시성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부 실정을 파악해 규제 또는 상생의 정책으로 심도있게 연구돼야 그나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4-27 김대현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초두 효과(Primacy Effect)'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먼저 입력된 정보가 나중의 것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인상의 심리학', '첫인상의 힘' 등 첫인상을 강조하는 책자는 서점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지역에 대한 첫인상도 마찬가지다.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 내부 모습을 치장하더라도 정작 그 지역에 대한 평가는 한 줄의 텍스트나 사진으로 결정될 수 있다. 사람이나 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첫인상을 간과하면 안 된다.어느 날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인천의 각 지역명을 구글에서 영문으로 검색했다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됐다. 검색 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한 위키피디아의 설명은 잘못됐거나 부실했다. 누리꾼들이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위키피디아는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연수구를 두고 '인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일부로 여겨진다'며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편을 안내하고 있었다. 비교적 많은 영어교사가 있다는 다소 황당한 설명도 있었다.나머지 구에 대한 내용은 부실 그 자체였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큰 구라는 설명이, 중구에는 '영종도, 용유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신흥동에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다. 외국인들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역을 검색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부정적인 첫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다행히 연수구는 이런 지적에 내용을 바꿨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전산직 직원 2명이 잠깐 시간을 할애했다. 위키피디아 내용은 누리꾼이라면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돈을 들여 시설물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있는 지역의 강점이라도 제대로 알리기를 바란다.

2012-04-26 홍현기

첫단추부터 잘못 낀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4월 넷째주 일요일인 22일 수원, 성남, 부천, 광명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다.군포와 파주도 5월 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고 다른 시·군 등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올 상반기 내에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날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의무휴업 전날 대형마트의 대규모 판촉행사로 인해 더 이상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일부 전통시장과 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반사이득을 누리긴 했지만 이는 반짝 수준에 그친 것일 뿐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강화 등 새로운 판촉 전략이 속속 도입될수록 이마저도 느끼기가 힘든 상황이다.게다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이마트 성남점과 부천점, 롯데마트 권선점도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대형마트들이 단독건물보다는 대형쇼핑몰이나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오픈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대형마트 영업규제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대안을 엿볼 수 있었다. 이곳은 양념류 등을 제외한 대형마트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산품을 최소화하고 신선하면서도 저렴한 농·수산물 위주로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배달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대형마트로 향하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다. 다시 말해 유통전문가들이 줄기차게 말하던 골목상권의 자구 노력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하고 싶다.

2012-04-25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