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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옳은파' 유지하되 경계를

지난 13일 오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신적 멘토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 강연차 경기도청을 찾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환담에서 그는 "능력은 탁월한데 극우적인 언행이 아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우파냐, 좌파냐고 묻는데 저는 옳은파입니다. 옳다고 생각해 하는 말이지 그게 정치적으로 '우'인지 '좌'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경기도의 잠룡 김 지사가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갑작스런 발표에 지난 주말 전국은 그야말로 '김문수'라는 키워드로 떠들썩했다.하지만 김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의외로 너무나도 차가웠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남양주소방서 119전화 해프닝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을 비꼬았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젊은 힘'을 규합해 계란으로 바위칠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니, 민심과 김 지사 생각은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듯하다. 지사가 대권 승리라는 '신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 '괴리'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그는 항상 노동운동 경력을 거론하며 '좌와 우를 두루 거친 진정한 옳은파'라고 말하지만 어찌보면 이게 가장 큰 덫이 될 수 있다. 옛 어떤 정권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월한 도덕성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결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상대당의 10분의 1 이상이면 옷을 벗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렴'으로 보면 그 전 정권보다 우월할 거란 생각에 "내가 하면 괜찮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김 지사도 마찬가지다. 경계해야 한다. 스스로 옳은파라고 부르며, 옳은 것을 위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진정성은 지금의 김문수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선이라 착각해선 안된다. 기성 여권 실세들이 되풀이했던 행보를 답습해선 안된다. 그래야 출발선 한참 뒤에서 시작하는 지금의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4-24 최해민

피싱사이트 피해 회복, 업체가 나서야

얼마 전 '오케이마망'이라는 육아용품 판매 쇼핑몰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이용, 무더기로 무단 결제를 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수법은 그야말로 주도면밀했다. 최저가로 기저귀와 분유 등을 판매한다고 주부들을 끌어모은 뒤, 소비자들이 카드결제를 하려고 입력한 정보를 빼내 인터넷 사이버 머니로 무단 결제하거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을 구매했다.게다가 일당들은 신용카드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미리 해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주말과 새벽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으로 구매한 일부 주부들에게는 물품을 실제로 배송해 의심을 받지 않았다.하루 아침에 수백만원이 긁힌 카드 내역서를 본 주부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도 신종 수법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현재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오케이마망의 피해자들 수백여명은 다음달부터 범인들이 무단 결제했던 금액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일부는 카드내역서를 받아들고는 이제야 피해사실을 파악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카드사와 카드가 사용된 마트, 게임업체 등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적법하게 사용됐으니,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그러나 업체들 역시 결제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도의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이 기회에 결제 보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역시 소중한 고객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2-04-22 김혜민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서는…

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마다 신고 전화 한 통에 희비가 엇갈리는 등 예전에 보기드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4·11총선 투표 하루전인 지난 10일 오후 이천경찰서에 접수된 제보 전화 한 통에 이천경찰서 250여명의 전 직원들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구조요청 신호를 보냈다'는 일반인의 제보 전화였다. 접수 즉시 전 직원은 조를 편성 밤샘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음주여성의 장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들이 아연실색했다는 후문이다.이 사건은 엄청난 치안력을 낭비한 후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 사과를 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이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무엇일까? 그냥 주의 조치에 불과했다. 정황상 왠지 어색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동원된 경찰의 일당을 계산해 벌금을 부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 전 직원이 투표장 치안 유지를 위해 퉁퉁 부은 얼굴과 눈으로 투·개표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란 자조섞인 말이 절로 나올 법하다.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경찰을 잔뜩 긴장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1일 평균 100여통이 넘는 신고전화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오원춘 사건같은 대형사건으로 번질까봐 한 통화라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형국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허위 제보로 인한 치안공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부메랑이 돼 누군가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란 것을 시민 모두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경찰 역시 통합신고시스템의 개선점은 없는지, 상황실 근무자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치안 공백을 막고 상황마다 대처할 줄 아는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112상황실 근무자는 하루하루가 동화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심정이지만 한 건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끝까지 시민을 믿고 있는 만큼 장난성 허위 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2012-04-19 서인범

인천시, 외국의료기관 할건가 말건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건 '송도국제병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조항이 있지만 10년째 무용지물이었다.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사업소격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국회와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인천경제청이 수년간 작성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외국 사례, 정책 건의 보고서, 투자자 물색 자료 등만 캐비닛에 몇 박스가 쌓여 있을 정도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작년 7월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출연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당위성을 강조한 적도 있다. 지식경제부가 17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유독 '송도'만 등장한다. 지식경제부가 외국의료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게 된 건 인천경제청의 공이 크다.이처럼 인천경제청의 오랜 노력으로 정부가 법령 개정을 공식화했는데, 상위 기관인 인천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하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말자는 건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상위기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발표에 대한 공식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에 따라 당장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을 만들고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3월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운영자 선정을 위해 외국 유수 병원 2~3곳을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송 시장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면 투자·운영자 협의 작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찬성한다면 '의료 공공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장'(시청)과 '직원'(인천경제청)이 따로 노는 '우스운 꼴'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12-04-19 김명래

100마디 말보다…

4·11 총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여당 또는 야당의 승리라는 결과에 별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내 주변의 일들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기름값을 비롯한 각종 장바구니 물가는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4·11 총선 이전 후보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이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들은 당선자들이 내건 공약을 실천하길 바라지만, 이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게다.낙선자들 역시 '선거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앞으로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의 당선사례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걸어놓았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국민들의 바람은 간단하다. 당선이 됐건 안됐건간에 자신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내뱉은 공약을 위해 묵묵히 실천하고 행동해주길 바랄 뿐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100% 실천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나.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에서 격투기 프로그램을 방불케하는 이전투구에 함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때문에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회의원에게 '그 놈이 그놈',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라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곤 한다.국민들은 '감언이설'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선거를 했고, 우리(국민)를 대신하는 대표를 뽑은 것이다. 4·11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 자격으로 나왔던 이들은 이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실천해주길 기대해 본다.

2012-04-17 최규원

'2석의 힘' 경기도의회의 변화

4·11 총선과 함께 치른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기존 의석수보다 '2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의회내 입지도 크게 달라졌다. 이번 총선과 동시에 12곳의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새누리당의 총원은 기존보다 2명이 는 45명이 됐고, 민주당은 73명, 통합진보당 4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교육의원 7명 등으로 조정됐다.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지방자치법상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45석이 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재의 요구건에 대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실제 지난 2010년 7월 제8대 의회가 열리면서 다수당이 된 민주통합당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기중 무상급식 예산 42억원을 지원키 위해 경기도의 '2010년도 경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항목을 신설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김문수 경기 지사와 함께 수정된 안건에 대해 크게 반발했지만 이렇다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민주당의 위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의 의석수 증가가 기존의 의정활동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이 같은 생각보단 동반자적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해야만 한다.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도의회 여야는 민심을 두루 훑으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 도정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政治)를 펼치길 기대해 본다.

2012-04-16 송수은

경찰, 신뢰와 명예를 지키자

'수원 20대 여성 납치 피살사건' 유족들이 지난 13일 경기경찰청에서 112 신고 당시 녹음을 들었다. 피해자의 절규와 응대하는 112 요원의 음성이 수록된 7분36초 분량의 녹음이다. 피해자를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경찰이 발췌한 녹취록을 믿지 못해 이뤄진 것이었으나 112 녹취록의 그 치떨리는 한구절 한구절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 생채기 내기에 충분했다. 녹취록을 듣고 나온 피해자 이모는 "오원춘만 살인범이 아니다. 공청을 들은 경찰도 살인범이다"라며 "너무나 간절하고 가슴을 쿵쿵 때리는 비명, 처절했던 다급한 비명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너무나 느긋한, 전화 한 통을 받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 너무나 무성의한 (112의)대응에 가슴이 두 번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이모부도 "경찰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인터뷰 없이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녹취를 듣고)'조카의 처절한 비명, 간절함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나' 하는 분노에 여기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가경찰을 기다린 정황이 역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유족들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멍울을 남겼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최후를 맞이한 고인을 생각하면 누구든 가슴을 저미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감정은 경찰을 향한 분노다. 윤리의식이 마비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경찰의 과오를 줄이기 위해 축소와 은폐라는 고전적 코스를 밟다 보니 둘러댄 거짓말이 10여건에 이른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이다. 책임인사는 물론 112 시스템과 법령을 바꾸고, 장비를 보강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보다 신뢰와 명예를 지키는 경찰을 기대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일선 공권력으로서 믿음직한 경찰의 모습을….

2012-04-15 이경진

광주, 총선드라마를 마치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어야했던 대단원의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어떤 이는 한편의 드라마를 원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을 4·11 총선이 그렇게 끝이 났다.경기도 광주선거구는 당초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거의 없었음에도 박빙을 거듭하는 접전끝에 긴장감 넘치는 한편의 드라마가 쓰여졌다. 여야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이 각자 승리에 대한 확신이 확고했던데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전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곳도 아니어서 긴박함이나 대역전의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날의 드라마는 시종일관 앞서 나가던 민주통합당 후보가 개표마감 5%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새누리당 후보로 역전되며 벌어졌다. 이때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으니 선거 관계자들이나 각 후보캠프에서도 거의 승패를 가름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도농복합지역의 광주에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의 투표함을 열자 이변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어르신들의 결정이 이번 승패를 가름지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나 싶다. 아마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리라 본다. 지역민들은 선거로 일꾼을 뽑을때마다 '이번만은 수도권규제 철폐나 지역의 낙후함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거에 임했다. 하지만 번번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게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은 여당이 아닌 야당을 택했지만, 광주는 여당을 선택했다. 이는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사실 광주지역 노철래 당선자는 이 지역으로 출마하면서 '낙하산이다', '수도권규제에 앞장섰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많은 광주시민들은 이를 감싸고 보듬어 안았다. 이에 대해 당선자는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규제철폐 및 광주시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드라마를 만들어준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2012-04-13 이윤희

악재 끊이지 않는 인천Utd

'남·북·中 함께 축구화 만들다' '(뉴스분석)인천Utd 끝모를 추락' '인천Utd 허정무감독, 사장 공개비난 지도부 불화' '풍전등화 조건도(인천Utd 사장)' '인천Utd 단둥 축구화공장 한숨' '조건도 인천Utd 사장 사임' '인천Utd, 쪼들린 살림에 선수·직원 2월급여 펑크' 'Utd 유니폼 맘대로 바꾸나…' '뿔난 축구팬' '인천Utd 사장 선임 불발… 정상화 미궁'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닭장 될판'.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인일보 지면을 장식했던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관련 주요 기사들이다. 상기한 기사들은 체육면보다는 주로 1면 혹은 사회면에 게재됐다. 기사 거리가 많지 않은 프로축구단의 비시즌임을 감안할 때, 유독 말도 탈도 많았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5개월여이다.여기에 '허정무 감독 사퇴' 기사가 12일자에 게재된다. 이 기간 중 프로축구단다운(?) 기사로는 팀의 레전드들인 임중용과 김이섭 은퇴, 2002 월드컵 영웅들인 김남일과 설기현 영입 등뿐이다.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룬 국가대표 사령탑 허정무 감독의 사퇴는 인천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와 올 시즌 초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부진 부분이 크게 보이면서, 상기했던 각종 악재들과 외부 세력의 비난 부분도 부각되고 있다.구단의 새 홈경기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장으로 활력을 찾는가 했지만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난항을 겪었으며, 홈경기에서 관중의 소요로 프로축구연맹의 징계까지 받았다. 인천 유나이티드를 아끼는 모든 팬들은 이번 감독 사임을 끝으로 연이어 터지는 악재가 그치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선수단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제거돼 경기장에서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길 고대한다.지역 축구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개입되면서 불거졌던 사안들이 상당수이다"며 "구단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향후 운영시에 이번 사태들을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4-12 김영준

하면된다!

총선에 나온 후보들은 너도 나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서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를 비롯해 정책들을 쏟아냈다.후보들은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지적했듯이 평소에 안 다니던 전통시장에도 다니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며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피곤하지만 찡그린 표정을 보일 수 없어 어색하게 웃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간혹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후보자의 자식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며 거리에서 며칠 동안 무릎을 꿇고 표를 호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그만큼 후보들은 절실하다는 의미다.반면 유권자들은 별 반응이 없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아닌 이상 자신의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도 많다. 그러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어도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멘션들이 많다. SNS상 선거 결과는 이미 결정된 듯한 분위기다.이번 선거의 결과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을 많이 한다. 사실이 그렇다.일례로 대학은 과거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상아탑'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신용불량자'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종 경제지표도 국민에게 득 되는 게 거의 없다.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또 선거 기간이라 후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저 불평과 불만이 있을 뿐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또한 현실이다.'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개개인이 원하는 내용을 정책과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게 한 표를 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2012-04-10 최규원

'혀(舌)'의 전쟁

그야말로 '혀[舌]'의 전쟁이다.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의 '색깔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겨냥해 '색깔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지원유세를 위해 방문한 곳에서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대에 로켓을 이미 장착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은)한·미 동맹을 해체한다고 한다.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국민이 이겨야 한다. 그래서 잘못한 정권, 잘못한 새누리당은 심판해야 한다. 투표하면 국민이 이기고 투표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이 이긴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거대여당 견제론', '탄핵심판론'이 맞붙었던 17대 총선과 '안정론', '견제론'이 맞붙었던 18대 총선과 다를 바가 없다.여야가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설전'으로 승부하려다 보니 후보자들도 공약 경쟁보다는 고소·고발·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치중하고 있다.네거티브 선거전이 표를 얻는 데 주효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이 천편일률적일 뿐 차별성이 없어 정책선거를 치른다 해도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경기도 52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야권연대 후보자 104명 중 GTX 공약을 내건 후보자는 14명, KTX 역사 유치를 공약한 후보자는 5명, 지하철 연장사업을 공약한 후보자도 13명이었다. 후보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함께 매몰될 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되짚어보는 것도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2012-04-10 이호승

경기교육 부패 카르텔, 교육감이 밝혀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은 현재 내부갈등이 곪아터진 경기도교육청 상황에 적절히 들어맞는 표현 같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시대를 연 개국공신들이자, 현재 김 교육감의 측근으로 경기교육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내 고위 간부간의 '암투'는 결과적으로 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혁신을 외쳤던 도교육청의 입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갈등의 한 중심축이던 배갑상 감사관의 사표는 결국 수리됐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경기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경기교육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로 반전되며 겉만 멀쩡한 경기교육의 치부를 그대로 공개한 셈이 됐다. 떠나는 자가 남긴 마지막 '독설'로 교육청 내부는 심하게 '뜨끔'해 하고 있다.배 감사관은 도교육청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부를 열어보니 여러가지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교육청 내부의 부패하고 무능한 일부세력들, 자신들의 입지와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된 일부 교육의원과 도의회 지도부의 집단적인 감사 방해가 지속되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 이를 '카르텔'(담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도덕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교육청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부정부패가 연속해 벌어지지만, 기득권 세력 때문에 아무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혁신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도의원들도 혁신정책의 발목을 잡는 한 축으로 지목됐고, 김 교육감이 임명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까지도 청렴의지가 약한 사람들로 폄훼됐다. 그의 말들은 아직까지 '진실'이라기 보다는 '주장'에 가깝다. 그러나 "지역연고 하나없이 김상곤 교육감만 믿고, 도교육청에 왔다"고 자부한 사람이기에 그를 영입하고 측근으로 보살펴 온 김 교육감은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로만 혁신'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12-04-09 김태성

경찰, 왜 이러나

얼마 전 도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는 도중 도주했다 40여일 만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느슨한 수갑을 풀고 도망가 잠적해 버렸다.취재가 들어가자 경찰 관계자는 '우리부서에 그런 사건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또다시 경기청 간부들에게 확인했지만 모두들 "그런 일 없다"며 오히려 취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처음에는 '모르쇠'로 변명하는 것 아닌지 의심했지만 확인 결과, 업무과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팀장 이하급 직원들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강해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최근 한 달 사이 현직경찰관이 의붓딸을 성폭행하다 구속됐고, 경찰서 간부는 사행성 게임장에 돈을 투자한 뒤 수익을 챙기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여성청소년계 담당 경찰은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앞서 양평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총체적인 시스템의 위기가 읽힌다. 경찰의 기강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번 터질 때마다 자체교육과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통해 자정활동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지나면 흐지부지돼 왔다. 물론 오비이락일 수 있다. 또 조직이 거대하다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주야(晝夜)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다만 경찰이 본연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이런 흐트러진 정신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내부 비리에는 눈을 감으면서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2012-04-05 이경진

샴페인 터뜨리기엔 너무 이르다

일반적으로 처음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동료 세일즈맨들이 'I/B'라고 축하해 준다. 'ICE BREAK'의 약자다. 시흥시가 지난달 29일 군자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이 2천3억원이다. 그 동안 편히 쉬지도 못하면서 발로 뛴 공무원들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날 계약금으로 400억원을 받았고 오는 8월 아파트 분양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융기관 부채를 정리,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다.첫 계약인 만큼 'I/B'라고 축하를 받으며 즐거워야 할 시흥시지만 심기가 편치 않다. 총선용 흑색선전이 난무한 데다 첫 계약에 따른 축하 회식자리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날 회식자리에선 그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폭탄주가 오갔고 노래방까지 이어졌다.얼음 위에 작은 송곳을 꽂으면 계속해서 금이 가듯 이번 첫 계약을 계기로 100% 마무리되길 염원하는 자리기도 했을 게다. 하지만 맥 빠지는 축하선물을 받은 셈이다. 축하는 고사하고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날 회식자리에 특정 정당 후보가 참석했으니 오해받을 만하다. 회식 시점도 적절치 못했다. 군자신도시가 이번 첫 계약을 계기로 세일즈맨들이 바라는 'ICE BREAK'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아직 군자신도시 명칭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자신도시 명칭을 '배곧신도시'로 하자는 시와 '군자신도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검은 고양이냐, 하얀 고양이냐를 놓고 소모성 논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외홍보를 못하는 등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B'라며 축하를 받아야 하고 자축할 만하다. 하지만 너무 빨랐다. 총선 이후가 좋았다.

2012-04-05 최원류

닭장 속 암탉을 위한 복지

서수남과 하청일이 흥겹게 부르던 '동물농장' 속 암탉은 행복했을까.실제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이다. A4용지만한 공간에서 닭 두 마리가 날개 한번 펴 보지 못하고 기계처럼 알만 낳다가 죽는가 하면 암퇘지는 겨우 앉고 일어서기만 가능한 폭 60㎝의 스톨 안에서 새끼 낳는 일만 하다 생을 마감한다.지금의 공장식 축산방식 자체가 서구에서 비롯됐기 때문인지 서구에서 반성도 시작됐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동물복지의 개념이 시작됐고 최근에는 5개년 행동계획까지 시행하는 등 동물복지를 구체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동물복지는 여전히 생소하고 요원해 보인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산란계(알 낳는 닭)를 시작으로 점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마크를 주겠다는 것이다.이제라도 정부가 동물복지에 눈 뜬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증기준이 걸음마 수준에 그쳐 아쉽다. 가령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닭의 부리다듬기가 허용돼 물의를 빚고 있다. 부리다듬기란 닭들이 서로 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리를 자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닭의 조직과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동물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부리다듬기를 점차 지양하는 추세이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부리다듬기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이번 산란계 인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에는 한우·젖소 등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2-04-03 윤수경

잡 매칭사업, 실질적 지원 병행돼야

경기도가 시행 중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잡 매칭(job matching) 사업'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동행 면접 대상이었던 구직자 중 취업자는 절반도 안되는데다 취업에 성공했어도 10명 중 6명이 6개월도 안돼 사표를 쓰는 게 현실이다. 기업은 또 어떠한가. 경기도가 실질적인 지원도 없이 근로환경만 개선하란다고 불만만 토로하기 일쑤다.구인기업 측에는 근로조건을 개선해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높이도록 설득하고, 구직자에게는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추도록 설득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게 잡 매칭사업의 핵심이다보니, 경기도가 기업에게는 '근로환경 개선 요구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 욕먹고, 구직자에겐 '눈높이 낮추란 요구가 단편적인 취업률 향상만 바라는 것'이라 욕을 먹고 있다.오죽했으면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안산 반월산단에서 있었던 잡매칭사업 구인기업 설명회에서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설명 자료에 쓰여있던 '직무적성에 따른 인재채용'이라는 문구옆에 '미친××들'이라고 쓰고는 갑자기 고성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을까.현재 경기도는 정부와 도, 일선 시군에서 중복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솎아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이처럼 초라한 성적표 탓에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없애야 할지를 고민하게 한다.하지만 구직자들마저 꺼리는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 취지라면, 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기업에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요구하는 대신 기숙사를 짓는데 실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 근로자들의 편익을 돕는다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기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4-02 최해민

경관이 아름다운 축산농장

"가축분뇨 냄새로 가득한 농장이 봄꽃 향기로 만연?"지난 2008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연천군의 아름다운 농장만들기가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등의 힘든 역경을 서서히 이겨내며 활기를 되찾는데 훌륭한 약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장은 심한 악취가 나는 분뇨 냄새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축사 입구에 나무 정원이 들어서고 그 속에서 망울망울 꽃 송이가 피어나며 봄 기운을 전달하면서 다가오는 봄을 감사하고픈 충동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영세한 시설 탓에 눈총만 받던 축산업이 '좋은 이웃(Good Neighbor)'으로 지역사회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환영받고 있다.축사가 단순히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급시설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꽃의 화사함과 청결함을 보태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비록 축사입구를 조경시설로 단장한 작은 변화지만 이는 농장주들로 하여금 청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경쟁력을 갖추는 나비효과를 가져왔다.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에서 젖소 9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남군희씨는 과거 혐오시설에 가까웠던 축사에 수목이 드리워지게 되면서 저절로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특히 남씨는 여름이면 작은 정원에 자라나는 잡초 때문에 해충박멸을 위한 소일거리가 더 늘어났지만 청결한 축사환경이 자신과 젖소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전에는 피곤이란 단어가 일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피로를 이겨나가고 있다고 강조한다.구제역 발생이후 연천군에는 170여개소의 가축매몰지가 산재해 있고 이중 3분의1 가량이 축산농가 근처에 분포돼 있다. 가축공동묘지 속에서 가축과 동고동락하며 우울증 등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노력과 함께 아름다운 농장이 환기구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아름다운 축산농장은 냄새 나고 지저분한 축산농장에 꽃과 나무를 심어 위생적이고 경관이 아름다운 목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2012-04-01 오연근

당당하게 요구하라

골프장 사업자가 분담키로 했던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을 요구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있는(경인일보 3월 13일자 20면 보도) 시흥시가 이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시는 사업자가 '성의있는 판단을 해줄 것'이라며 에둘러 위안을 삼고 있지만 내심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자칫 사업자가 분담키로 약속한 공사비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무능하고 무력한 행정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고민만 하고 있다. 사업자 눈치보며 최종 승인 질질끌기만 할뿐 뾰족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에 맞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기 위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상당부분 마무리되면서 최종 승인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최종 승인해 줄 경우 사업자가 분담금을 부담할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답답해하는 모습이다.사업자측은 '시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최종 승인시 분담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아니겠냐'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급할 게 없어 보인다. 민원이 발생하자 골프장 안하면 그만이라며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여유를 부렸던 사업자다. 기다렸다가 최종 승인되면 동냥하듯 일부 던져주면 된다는 속내다. 이자 부담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업자와는 확연히 다르다. 끌탕하지 말고 당당하게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겁많고 무능하고 무력한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용기있는 행정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약속했던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제3자 뇌물요구 행위에 해당되는데다 단체장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2012-03-29 최원류

'조사4국 개청' 의심의 눈초리 거둬야

4월을 앞두고 있다. 쌀쌀한 기운에서 벗어나 몸을 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설 이 시기 인천 기업들은 어쩐지 조금 가라앉은 모습이다.4월3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씨티은행에 자리를 잡고 개청한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셈이다.조사4국 개청이 다가올수록 기업들은 그들의 첫 세무조사 대상이 어디일지 관심을 쏟고 있다. 인천에 자리잡은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다만 먼거리 때문에 민원인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세무관리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는 조사4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모양새다. 기업인들은 남동공단·항만 등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인천에 조사4국이 들어서는 것이 우연은 아닐거란 짐작들을 내놓고 있다.기업들의 불안한 눈초리속에 조사4국 준비단은 개청 준비 막바지에 들어섰다.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조사4국장을 포함해 나급(1명)·4급(1명)·5급(4명) 등의 인사를 준비중이다.팽팽한 긴장관계가 나쁘지만은 않다. 조사4국 개청으로 인천과 경기북부권의 기업과 개인들이 세무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조사4국 역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세무조사 절차를 행한다면 말이다.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세무서와 민원인간에 쌓인 '불신'이다. 세무조사는 '일방적이고 딱딱하다'는 편견도 마찬가지다.인천내 중견기업에 속하는 A기업 대표가 "그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면 사회는 어둠이 아닌 밝음속에 굴러갈 수 있다"고 했던 말을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다. 어찌보면 인천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점 하나로 출발한 역사의 기록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는 우리의 몫이다. 편견과 의심이 끼어들 순간은 분명 아니다. 잘못과 시행착오는 고치고, 장점은 살리면 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2012-03-29 박석진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다르다?'

선거철이다. 각 당의 후보들은 서민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서민들을 '혹'하게 만드는 공약도 있지만, 정작 서민들 중에서 그러한 공약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이미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 그 동안의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있다고 치더라도 서민(국민)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금자리주택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구인 하남미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6차례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 추진 이후 수년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지구가 수두룩하다. 때문에 사업 추진지구도 몇 곳 없다. 더욱이 주변 시세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도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후 주변 지가 상승으로 분양가 책정시 예상 분양가보다 배 이상 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로 되레 서민들의 외면을 사기도 했다.서민들의 대표로 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짚어내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서겠다는 국회의원들. 상당수의 의원들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단다. 과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 믿지는 않는다. 혹시나 하는 기대 정도가 있을 뿐이다.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다르다'는 말처럼 당선을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겸손하지만, 당선 후에는 뽑아준 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2012-03-28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