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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위기 방치할 것인가

연초부터 건설사들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하다. 이달 들어 시멘트와 철강 등 건설자재값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대기중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3년새 정부의 '4대강 공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공사 수주물량이 급감,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졌다.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하루는 숨통을 옥죄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와 철강업계의 인상에 무턱대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들 자재업계도 국제 원자재값 인상과 물가 인상, 산업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같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이들 업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민을 해결할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그러나 정부의 현주소는 과연 어떤가. 막상 정부는 건설사와 자재업계의 이 같은 고민에 해결책은 커녕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뒷짐 지고 관망할 따름이다.1차적으로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폐업을 신청하면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고 국가경제 또한 뒷걸음질 칠 것이다. 경기도에만 1만여개에 달하는 건설사가 존재하고 최소 1명씩의 고용인원만 잡아도 1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다.자재업계도 건설사가 폐업한다면 수요처를 찾지 못해 도산할 수밖에 없고, 세계 '제1의 철강국가'라는 명성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한마디로 이들 업계는 국가경쟁력 및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주춧돌이다. 때문에 정부는 건설사와 자재업계의 한숨소리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고 이들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2-01-10 김종찬

'모바일 투표'의 명암

이쯤되면 '사건'이라 할 만하다.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참여 신청자가 64만3천명을 넘어섰다. 당비를 내는 당원과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선거인단 수는 80만명에 육박한다.모바일 투표 방식을 선택한 일반인이 90%에 달한다. 이중 60%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고,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또 20·30대가 절반에 달한다.당 내부에서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넘어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한 캠프의 관계자는 '쉬운 투표'와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바일로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을 대거 끌어들인 것 같다"며 "각 후보를 지원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선거인단 수가 이 정도가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시민선거인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당권주자들의 고민도 늘어났다. 선거인단의 규모가 너무 큰데다 선거인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조직선거를 할 수가 없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각 캠프의 걱정과 근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하지만 모바일투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비를 내며 민주당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진성당원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후보들이 대중영합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당권주자 대부분이 BBK 명예훼손 판결로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정 전 의원을 구할 수 있는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그렇다.조직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2만1천명에 불과한 대의원이 30%의 투표비중을 갖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한 조직선거·돈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모바일투표 혁명'은 전대 이후에나 평가해 볼 일이다.

2012-01-10 이호승

지역농협사태, 고객 신뢰회복 먼저

얼마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지역 농민의 고혈을 빨아 제 배를 채우던 농협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고객의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조작, 대출금리를 부풀려 온 과천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피고인석에 선 재판이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무려 44억원. 결국 이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는 구치소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우연찮게도 같은 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안양 원예농협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됐고,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용인 축협에서 또한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경인일보 2011년 12월 12일자 23면 보도)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농협에서는 서민들을 속여서 챙긴 돈을 허겁지겁 되돌려주고는 "형·민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일도 빚어졌다.처음 과천농협의 비리사실부터 최근 용인축협 비리까지 보도한 기자는 취재 당시 만나게 된 여러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해 들었다. 또한 농협중앙회 역시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왔다는 말도 있었다. 이처럼 무성한 소문들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과감히 도려내져야 한다. 그래서 농협은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농협은 서민들이 오가기 때문이다. 땡볕에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구슬땀을 흘려 수확한 작물을 팔아 번 꼬깃한 돈, 냄새 나는 우사에 365일 머무르며 자식같이 기른 소 팔아 번 돈, 귀가 떨어져 나갈 듯 칼날 같은 바람 맞아가며 바다에 나가 잡은 생선 팔아 번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농협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깨끗해야 하고, 더욱 정직해야 할 조직이다. 농업협동조합, 말 그대로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그 단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표로 앉은 이들이 조합원을 속여가며 제 배를 불린다면 더 이상 조합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1-08 김혜민

향토 하역업체들의 한숨

"덤핑 수주는 혼자 살겠다는 궁여지책이 아니라 다같이 죽자는 식의 행태입니다."연초부터 인천 향토 하역업체들의 한숨이 깊다. 이들은 과거 50년 가까이 인천항에 터를 잡고 급속한 국내 산업발전을 이끈 장본인이다. 인천을 대(對)중국 교역의 거점항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다.그렇지만 용이 승천하듯 한창 도약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임진년 벽두부터 하역업계 전반에 우울함이 감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 출혈수주의 폐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됐기 때문이다.저가 수주는 어제 오늘의 화두가 아니다. 시장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껏 엄청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업체에 전가됐다. 매출이나 재정, 인력 규모 등 회사 내형과 외형에 타격을 준 것에서 모자라 기업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그야말로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이 요즘이다. 이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그러자 다같이 살아보자는 분위기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고 있다.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하역요율을 지키자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즉, 화물 유치때 화주들에게서 정해진 인가요율을 받기 위해 하역사가 자발적으로 덤핑 경쟁을 지양하자는 취지다.60년 역사의 A사 관계자는 "물량을 처리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다시 말해 하역요율을 터무니없이 낮추다보니 민간 하역업체에서 자체 비용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었다"고 말했다.B사 대표는 하역요율 준수를 위한 담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곳 대표는 "업계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엄수하자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담합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률적 해석이라도 거쳐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01-04 강승훈

새롭게 시작하는 작심삼일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들 '다이어트를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는 등 신년 계획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표한다. 이러한 목표를 공표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담금질하고, 또한 주변 지인들이 도움을 주기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정한 목표를 며칠 지나지않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흔히들 이를 두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한다. 이 말은 마음 먹은지 3일이 못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얼마되지 않아 흐지부지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몇해 전부터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소원을 이룬다'는 말이 생겨났다.목표를 세웠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라는 말이다. 목표가 실패돼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불러도 본인 스스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결국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인 셈이다.정부도 지난해부터 2012년을 준비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정책이란 개인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정책이라는 것이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 시기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지난 한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쉽지 않겠지만,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정책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했다면 그 실패를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 작심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2-01-03 경인일보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2012년 임진년 올해는 꼭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실시되는 해이다. 이로 인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누가 될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경인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등 6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대선 출마 의사조차 밝히지 않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48.1%)과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39.4%) 양자대결에서 안 원장이 무려 8.7%p 앞섰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안철수 신당(29.2%)'이 기존의 '한나라당(24.1%)', '민주통합당(16.8%)'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총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9.9%로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17.3%p 높았고,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다거나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10명 중 4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다. 연말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4년 연속 '합의 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남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 여야가 맞부딪치면서 쇠망치 전기톱에 이어 최루탄까지 동원하는 국회 폭력은 말할 것도 없다. 정당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정당 또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사회적 갈등 확대 재생산에 몰입했었다.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 한나라당은 외부인사를 영입해 내부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야권은 통합으로 쇄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태에 찌든 정치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2012-01-02 이경진

사후약방문식 학교폭력 대책

지난달 2일 대전 여고생과 20일 대구 중학생이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학교와 가정에서 자녀와 학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교육과학기술부, 경찰,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도 저마다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재탕용으로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하다.2009년 2월 고양 일산의 모 중학교에서 알몸 졸업식 파문이 일었던 당시에도 관련 부처들은 앞다퉈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졸업식 주변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대안을 내놓았지만 2년 동안 달라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특히, 정부부처가 내놓은 대책은 그저 이름만 바꾸거나 짜깁기한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 교과부의 연간 2회의 학교폭력 전수조사는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매 학기 초마다 이뤄지고 있고 일선학교에 배치될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천800명도 교과부가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담인턴교사가 단지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수년 전부터 학기별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안전Dream팀'마저도 사실상 학교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계가 주축이 된 임시방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속 상담 전문 인력을 일선 학교에 파견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대책도 수 만개에 이르는 학교를 단지 몇 명의 상담인력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학교 폭력이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09년 45명, 2010년 26명, 2011년 11월까지 23명 등 94명의 어린 학생들이 자살했다. 올해는 가정불화 15명, 우울증 2명, 이성문제 2명, 성적비관 1명, 기타 3명으로 왕따나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이 없었던 것으로 도교육청은 집계하고 있지만 어른들 눈에 비쳐지지 않은 학교 폭력이 없었는지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2-01-01 문성호

학습선택권 조례와 제물포고 이전 논란

2011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계에 많은 일이 있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제물포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계획 논란'이다.학습선택권 조례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조례 제정을 놓고 '교사 교육권'과 '학생 학습권'이 충돌했다. 이를 '교권'과 '학생인권' 간 대립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학습선택권 조례가 제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일 것이다.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반강제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주요 대학 합격자 수 등으로 지역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학벌 중시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의 충돌, 제3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제물포고 송도 이전계획 논란은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는 과거 인천의 명문이었다. 하지만 남동구와 연수구 등이 개발되면서 중구는 구도심이 됐다. 중구 인구는 감소하게 됐고, 결국 구도심과 신도시간 교육 격차도 발생하게 됐다.지난 4월 인천시교육청은 "송도 3공구 주거시설 분양·입주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제물포고 이전 추진 일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제물포고 송도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제물포고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구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12-28 목동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라고 말들을 한다. 역시나 올 한해를 평가하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밖에 없다. 경제분야의 경우 연초 이른바 자스민 혁명으로 불린 독재에 항거한 튀니지 혁명이 중동지역 전역으로 번지면서 원유가가 껑충 뛰었다. 이에 연초 자동차 운전자들은 휘발유 가격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이 문제는 올 상반기 내내 원유 상승의 불안요소로 작용했다.국내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쳐주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이용했던 예금자들만 피해를 봐야 했다.한국은행은 올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 최저점을 찍었다는 판단을 했지만,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더블딥 아닌 더블딥을 겪으면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마지막 인상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시기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것.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밖에도 이상기온에 따른 과채류 등 식자재 가격 상승, 낙농가들의 원유(原乳)가격 인상 요구 등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더욱 큰 압박이었고, 서민들은 지금도 그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했다. 2012년 떠오를 태양에 희망을 담아 올 한해 안좋았던 일들 모두 태워버리고, 가슴속에 숨겨둔 새로운 의지에 불을 붙여보자.

2011-12-27 최규원

택시업계 병폐잡은 송영주의원에 박수

지난 22일 본 기자에게 '경인일보 애독자'라는 이름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전송됐다. 발신자는 경기 동북부의 한 시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중이라는 독자였다. 그는 지난 11월9일자 사회면 첫 보도를 비롯, 경인일보가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택시업계의 유가보조금 편법 및 악용 문제를 보도한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그가 말한 실상은 이렇다. "충전소의 경우 택시가 최대 고객이지만, 대부분의 택시업체들이 일부 충전소와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택시업계가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를 등한시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운행중 주유 시기가 오면 먼길을 돌아 충전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업체들이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해 공정한 영업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이같은 병폐가 사라져, 택시업계는 물론 LPG 충전소 택시기사 모두가 공정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사실 독자의 감사 메일은 경기도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송영주(고양4) 의원에게 전달돼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당초 이같은 문제를 최초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이달초까지 '법인택시 불법 행위(유가보조금 등) 합동점검'을 벌였으며, 그 결과 28개 업체가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지침'에 따른 노사합의 의무사항을 어기고 택시기사들에게 지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내주지 않은 업체도 72곳이나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도는 업체에 대한 경고와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의 문제점을 의회의 노력으로 지적하고, 집행부가 이를 개선토록 한 3박자가 갖춰진 의정이었다. 송 의원의 노력으로 이같은 병폐는 올해를 끝으로 작별을 고할지도 모른다. 택시업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스스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1-12-26 김태성

법원, 국민에게 한걸음 더

4년 전 대한민국 법조계는 획기적인 변혁을 맞았다. 법관 고유의 권한으로 여겨졌던 형사재판 판결 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 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물론 현재 국민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효력만 지니고 있지만, 배심단은 재판장에게 평결 결과를 전달하고, 재판장은 선고내용이 평결결과와 다를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하는 등 배심단의 권한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는 '한국형 배심제'는 법원이 스스로 문턱을 낮춰 사법체계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지금껏 한국 사법체계에 굳건히 뿌리내림 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길 자처했던 사법부가 최근 또 하나의 대변혁을 이뤄냈다.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참여형 그림자 배심재판을 행정 및 민사소송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사건에 대한 그림자 배심재판을 연 것. 이는 그간 수원지법이 운영해 온 '국민소통활성화를 위한 TF팀'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채택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공개재판이 기본인 형사사건을 넘어 행정사건에까지 법관 고유의 영역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밖에도 수원지법은 TF팀을 통해 시민사법모니터링단을 구성, 재판부를 모니터링하는가 하면 체계적인 시민생활법률학교도 운영, 수료자를 사법절차에까지 참여시키게 한다는 방침까지 내놨다.몇 주 전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수원지법 김용석 수석부장판사는 "그동안 속으로 짝사랑만 해오던 법원이, 이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형식적인 발언이라 여겼던 그 '낯 간지러운' 고백이 국민소통TF팀이 내놓은 갖가지 중점 사업을 통해 사실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했다.

2011-12-25 최해민

영종관리과는 잠시 거쳐가는 곳?

"평생 이런 지역은 처음 봤습니다. 온갖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난무합니다."지난해에 인천 영종도로 이사왔다는 한 주민은 기자에게 하소연을 했다. 운서동의 불법쪼개기 건축물 뿐 아니라, 영종도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불법 주·정차가 난립을 해도 단속이 되지 않고, 같은 지역을 여러번 공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최근 적발된 운서동 불법쪼개기의 경우 지난해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었다. 사용승인 직후, '쪼개기'가 이뤄졌다면 1년 넘게 관할기관에서 몰랐던 것이다. 한번만 현장을 찾아서 보일러 배관이나 계량기 등을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사실을 확인해 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말을 믿고 입주한 사람들은 속은 것이다", "적어도 불법이 판치지 않게는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주민들의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현재 불거진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하소연했다. 일반 구청이라면 10여명이 하는 업무의 양을 자신들은 4명이서 전부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에게 영종은 '잠깐 거쳐가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르다. 평생을 함께 할 삶의 터전이다. 현재도 운서동에 10여동의 다가구주택이 공사중이다. 이들 건물에서는 더이상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란다.

2011-12-21 정운

예측과 예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거나 앞날의 길흉을 예언하는 술사들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된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숨졌다는 소식에 각 언론 매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예측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신문과 인터넷의 한 쪽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예언한 족집게들의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9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0세로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29세로 권력을 세습하며 미국과의 교역을 모색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현 대통령을 당선자로 꼽았던 역술가 김모씨가 "2010년 이후 김정일이 북한을 다스리기 힘들다"고 말했던 내용도 트위터에서 회자되고 있다.사실 그동안 많은 역술가들은 김정일의 운이 다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관상가들은 TV를 통해 드러난 김정일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예측했으며, 명리학자들은 시중에 공개된 김정일의 사주를 꼼꼼히 분석했고, 풍수가들은 전북 모악산에 있는 전주 김씨 조상묘의 지기(地氣)가 다해서 앞으로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리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혹자는 더 나아가 김정일 사망에 이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호언장담하고 있다.동서양을 막론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며 그것이 부(富)와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을 예측한 역술인들은 이것을 호재로 삼아 많은 매체의 주목을 받고 운명상담이나 굿, 조상묘를 잡아주는 행위 등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하지만 예언자들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를 떠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김정일의 사망소식이 나온 그날 모 그룹의 총수는 역술인의 말만 믿고 선물시장에 투자했다가 5천여억원의 손실을 입고, 횡령 혐의로 밤샘 조사를 받은 일도 있기 때문이다.

2011-12-20 김선회

박근혜 비대위 '헌옷은 과감히 버려야'

한나라당은 19일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5년5개월여 만에 당 운영 전면에 나선다. 당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를 갖고, 당 정책과 인적쇄신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비대위 위원 인선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첫 인사로, 그의 쇄신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지난 14일 박 전 대표는 남경필 의원 등 쇄신파 의원 7명과의 간담회에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친박계 핵심인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은 '친박계 2선으로 후퇴'를 외치며 계파 종식을 선언했다.그러나 내년 총선 공천은 어떻게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파격 구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나만 빼고, 다 바꿔야 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수년간 당내 주요 인사의 정책보좌진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총선을 자신의 등용문이라고 여겼을 당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들에게 모두 인색해져야 한다. 현재의 한나라당은 선거 때면 노인들을 위주로 투표해 승리하는 것을 바라는 정당이 됐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썩은, 고인 물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당 대표로 인선을 하면서 친이계 핵심인사를 등용하는 동시에 친박계 인사, 혹은 친이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소장파 인사를 등용, '탕평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으로 당을 새로운 인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또한 20~30대뿐만이 아닌, 10대 팬들도 확보해야 한다. '부자정당', '날치기당' 등의 수식어는 이번을 기회로 종식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2011-12-19 송수은

혈세를 진짜 쌈짓돈처럼

'혈세를 쌈짓돈처럼?'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마치 '공금을 다루는 공무원이 혈세를 쌈짓돈 쓰듯 횡령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혈세를 쌈짓돈 아까워 하듯 해 용처를 조목조목 살피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쓴다'는 참 기특한 말이 되기도 한다. 최근 수원시와 연천군의 두 공무원들이 큰 일을 해냈다. 관행상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불해 왔던 혈세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곱씹어 이의를 제기해 수십억원대의 혈세 지출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수원시 공영개발과 한 공무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금을 물려 온 한국전력공사의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산업 3단지 전선 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한전이 요구한 전신주 철거비용 15억원을 전액 지불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담당 공무원은 한전이 받아간 전신주 철거비용은 그간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설치돼 있던 전신주를 철거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수원시가 아닌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철거비용 15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게다가 이 공무원은 수원시에 부과된 지중화 부담금은 분납이 가능함에도 한전이 분납 가능 조항을 단 한번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 2013년 분납토록 하면서 이자비용 3억원도 절감해 냈다.연천군의 또다른 세무 담당 공무원은 군과 산하기관에서 그동안 잘못 지불해 온 부가가치세 1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 환급받았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군청과 같은 비영리 사업장은 부과세 공제대상이지만 그간 관행에 따라 계속 부가세를 지불해 왔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연천군에 최우수상을 안겨주기도 했다. 과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의를 비꼬아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 했다. 하지만 이 두 공무원들처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다면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2011-12-18 최해민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의 불통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최근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와 관련된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지역에서는 매립기간 연장 반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인천시만 목소리를 높이다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매립지공사는 20년간 희생한 주민들에게 관심조차 없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이다. 악취는 매립지 내부에서 발생하고 피해는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입는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악취 원인도 스스로 찾아냈고, 결론도 혼자 지어버렸다. 인천시민이 공감할만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지난 13일 인천대에서 열린 악취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시 사이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기도 했다.단적인 예로 환경부는 매립지공사는 환경명소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인천시가 반대하는 매립지 영구화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세계 최대의 환경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춘구 매립지공사 사장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겠다는 각오로 환경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인천시민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세계적인 환경명소를 만든다고 하면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앞다투어 유치하려고 나서지 않았을까? 하지만 겉은 환경명소지만 속은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서구가 법적 다툼을 각오하고서라도 환경에너지타운 음폐수처리시설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조춘구 사장의 말을 빌리자면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담아서 선물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환경부와 매립지공사는 인천시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할 때가 왔다.

2011-12-14 김민재

도대체 몇번째야?

정부가 지난 7일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이른바 12·7 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부양책은 올해들어 6번째. 그 동안 MB 정부는 18번의 부동산·건설대책과 3번의 세제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 전매제한 등과 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고, 정책 발표시마다 '서민주거 안정화',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또 대책의 상당수는 주택소유주에 대한 혜택과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됐지만 실제 효과를 본 경우는 거의 없다.실제로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완화 등 건설대책과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등 세제지원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정부가 무용지물 대책을 내놓으려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리스 부도위기 등 유럽경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경기 지체 등의 여파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책 역시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및 강남3구 투지과열지구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니라는 점이다.결과적으로 건설업체 스스로 살아나라는 이야기인데,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건설업계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2011-12-13 최규원

김진표 수난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친분이 깊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김 원내대표의 출판기념회에는 황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 원내대표의 참석 여부가 눈길을 끈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례적으로' 공개 토론을 벌인 모습이 그랬다.여야 의원들이나 정치부 기자들도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이 올해 5월께 나란히 원내대표에 선출됐을 때 여야 관계를 낙관했다. 언뜻 그래보였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전까진 말이다.지난 10월31일 새벽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과 중소기업 지원,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장 이날 오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달 22일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자 민주당 내에서 김 원내대표의 사퇴 주장이 또 불거졌다. 황 원내대표가 "당일(22일) 오전 11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마지막 회동에서도 (강행처리 가능성을) 다 암시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김 원내대표가 황 원내대표와 1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한 직후였다. 지난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원내 지도부의 역사의식이 결여돼 있다. 원내대표간 합의는 최고위에서도 인준받지 못했다.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사실상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결국 이날 의총에서 예산안 처리와 FTA 피해보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서도 당내 사퇴 요구를 받아들여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과 원내 협상을 책임지라며 김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의 현주소가 이렇다.

2011-12-12 이호승

소머즈

최근 광주시의회 L의원이 같은 당 여성의원에게 '미친X'이라는 욕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욕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죽했으면…'이라는 면죄부성(?) 발언이 나도는 등 다소 황당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당신이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남성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던, 적반하장 격의 외국 사례를 보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결론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다시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자.L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L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 버스에 승차해 보니 여성의원 혼자 앉아 있어 또다시 언쟁이 있었다. 이후 버스에서 내려 혼잣말로 '미치겠네, 미친X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말했다. 면전에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중얼거린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성의원이 들은 것 같다"고 했다.그럼 여성의원은 '혼자 중얼거림을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중얼거리다'라는 말은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자꾸 혼자 하는 말' 아니던가. 당시 의회 버스는 시동이 걸려있었고, L의원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했다고 하니 족히 5m는 떨어졌을 것이며, 버스에 승차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이던 공무원들은 못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의구심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TV에서 우연히 과거 미드(미국드라마) 한 편이 방영됐다. '600만불짜리 사나이 그리고 소머즈'. 그래 그 여성의원은 소머즈였던 것이다.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 L의원이 혼자 중얼거리는 욕을 들은 것이다.L의원은 여성의원이 소머즈라는 사실(?)을 몰랐나? 이 상황을 웃어야만 하나?이제 공은 시의회 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성의원이 소머즈처럼 능력을 발휘(?)해 혼잣말을 들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동료의원, 그것도 같은 당 여성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의원을 뽑아준 시민들이 보고 있다.

2011-12-11 임명수

인천항만공사는 몰입 중

"귀찮은 일 하는 게 항만공사가 할 일 아닌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준비에 한창 '몰입'중인 인천항만공사(IPA)를 바라보는 항만 업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IPA가 이 경영실적 평가에 들이는 집중력과 노력의 반만이라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항만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투입했다면 좋았다는 지적이다. 인천항 사상 첫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200만TEU를 꿈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항과 북항 등에서 처리할 일반 화물 물동량은 부족하기만 하다. IPA가 한창 바쁜 이유를 다시 설명해 보면 경영실적 평가 준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평가기관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IPA는 평균 3월 초순인 마감시한보다 3~4개월 앞서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이 보고서 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IPA는 직원들을 위해 사옥에서 조금 떨어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별도 사무 공간을 마련한다. IPA 직원들은 이 별도 공간을 '몰입'이라고 부른다. 민원인들의 방문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서 해방돼 오로지 보고서 작성에만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몰입'이라는 공간에는 평소 사무실에서 쓰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옮겨지고 인터넷 회선과 전화기 등의 장비도 함께 준비된다.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에만 몰입하라는 회사의 배려 덕분에 직원들은 이 '몰입' 이용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편안하게 보고서 작업에 몰두한다. 1년 동안 진행한 업무를 경평을 계기로 정리하고 분석해 앞으로의 경영에 반영하게 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물론 없지 않다. 하지만 IPA가 경영평가 준비를 이유로 민원인을 피해 컴퓨터와 전화기를 싸들고 사무실을 벗어나는 수고를 감내하는 반면, 업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노력은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업계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평 보고서 작성에 들이는 노력을 보이는 것처럼 항만공사 모든 직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머리를 맞대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는 아쉬움이 든다.

2011-12-07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