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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이젠 실천해야 할 때

에너지가 펑펑 쓰이고 있다. 국민들은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냉난방기를 마구 가동한다.요즘같이 추울 때면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증가한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건물 아무데나 들어가도 춥기보단 따뜻하다. 상점이 밀집한 유통센터는 오히려 훈훈하기까지 하다. 이에 상점을 찾은 시민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입었던 외투를 벗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다.가정은 어떤가. 쓰지도 않는 전자제품을 모두 플러그에 꽂아 놓고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제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기 난방기를 마구 틀어대고 있다. 국민생활패턴이 이렇다보니 순환정전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1인당 전력소비량은 지난 9월 순환정전사태 당시 전력소비량에 근접하고 있다.문제는 순환정전사태를 넘어 블랙아웃(예비전력마저 제로상태가 돼 전국적인 동시정전사태에 이름)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블랙아웃이 발생하면 국가 기간망이 순식간에 멈춰서고 아수라장이 된다. 사회적 손실도 지난 9월 순환정전 당시보다도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국민들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춥다고 난방기를 마구 틀기보단 내복을 껴입고, 안쓰는 플러그는 모두 뽑아놓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력이 무형의 에너지다보니 무한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언제든지 과다 사용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12-06 김종찬

소방공무원 순직 이대로는 안된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들이 있다. 어딘가에서 애타게 절규하고 있을 마지막 생존자를 위해 죽음의 공포는 뒤로 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소방관이 바로 그들이다.지난 3일 오전 평택의 한 건강식·용품 판매장에서 화재 진압을 벌이던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 등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여동안 366명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하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순직·공상자가 많은 것은 위험성이 큰 대규모 공장과 창고, 위험물시설 등이 도내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특정관리 소방대상시설도 전국의 15.6%나 몰려있고, 위험물 제조소 등도 19.9%로 전국 최대다. 매년 도내에서 일어나는 화재 역시 전국 발생건수의 20%에 이르고 있다.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밀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는 전국 1위인 2천62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소방관들의 격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조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예비인력이 충분치 못한 가운데 예산지원마저 미흡해 소방관들은 사명감에만 의존해 살인적인 근무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소방관의 희생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반짝 관심을 끌다 흐지부지되기 때문이다.정부와 경기도는 소방관들의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에 소방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버지의 뜻 이은 '형제 소방관' 이재만 소방위, '쌍둥이 아빠' 한상윤 소방장, 이 두 사람의 순직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이기 때문이다.

2011-12-05 이경진

범죄 감싸는 학교, 안일한 교육지원청

"사건이 발생하고 2달이 넘도록 같은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까지 맡아 근무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얼마 전 한 익명의 제보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9월 경인일보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해당 학교에서는 무슨 일인지 쉬쉬 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처음엔 제보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단순 사건도 아니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남교사가 수개월 동안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취재 결과 놀랍게도 A교사는 학교에서 경고 정도의 단순 징계만 받은 후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추가 취재를 통해 이 교사가 1년 전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생각해 보니 지난 9월 취재 당시에도 '여자 화장실에 자주 출몰하는 상습범이었다'는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도 떠올랐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작 교사를 징계해야 할 학교와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자를 통해 이 교사의 범행을 다시 되묻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학교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줬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도 알려 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이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알려야 하나, 기다리면 검찰 통보가 갈 것이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학교 측에서 A교사의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고, 교육지원청 역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분노도 당연한 일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학교와 교육청이 문제 교사를 적절히 관리하고 처분하는 시스템 점검부터 새로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 스스로 학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급선무다.

2011-12-04 김혜민

인천AG 국비지원 이뤄져야

지난 25일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접견실에 인천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찾았다. 2014년 열리게 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인 1천47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측 관계자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다. 정부 측은 '지원할 명분이 없다'며 국비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회 유치 당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더니 시간이 지나자 국비지원 없는 재정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고, 이후 또다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인천시의 행정처리를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비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원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릴 수 있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문제는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닌 원칙과 기준에 관한 문제"라는 정부측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 맞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인천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시도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찾은 의원들은 '시민들의 열망', '국가 차원의 대회',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언급하며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대회는 곧 인천과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과정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국비지원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비지원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는 데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탬이 될 것임엔 분명해 보인다. 대회 자체를 반납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1-11-30 이현준

미지수 'X'

겨울이 다가왔다. 그런데 계절이 계절같지 않게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과거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고 해서 사흘간은 춥고 나흘간은 따뜻한 날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 아니다. 패턴이 한두번 정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겨울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사람들이 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면서 기후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올 여름을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통상 6월말에서 7월말까지다. 그러나 이때는 비가 많이 오기는 하나 이로인한 피해는 크게 없다. 단 7월 말을 전후해 북상하기 시작하는 2~3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 도심 한복판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 도심 침수 등이 발생했다.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비 피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올 겨울 역시 여름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질 것같다. 마치 중·고등학교 수학문제의 미지수 'X'처럼 말이다. 미지수 'X'는 기본적인 수식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공학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될 정도로 복잡하게 꼬인 '난제'도 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바로 그 '난제' 자체가 돼 버렸다.이상기후에 적응하려는 전세계 국가의 대응이 신속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기후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추위를 막기 위해 패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개개인의 생활패턴 역시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11-11-29 최규원

국회보다 나은 경기도의회 보여줘라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합의처리 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려하게 출발했던 무상급식(학교급식지원) 협의체는 단 네차례 회의만에 결렬됐다.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속에 협의체를 정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협상 원칙도 없어 보였다. 도민들에게 '도의회가 싸움하는 국회보다 낫다'는 환상을 심어준 꼴밖에 안됐다.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서로 의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사업계획이나 이익 등의 일부를 양보하고 일부를 획득하는 일이 반복돼야 하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된다'와 '안된다' 등 이분법적 논리로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양보할 의지는 애초부터 없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자체가 문제다.원칙과 신뢰를 통해 바른 심의를 하겠다던 상임위별 예산 심의도 다를 게 없었다. 각 상임위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의 역점사업을 삭감하는데 집중하며 대부분 활동을 마무리했다.민선 5기 역점사업들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도의 행정을 알리기 위한 사업예산들도 줄줄이 깎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잘린 예산으로 무슨 일을 하냐'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화합으로 올 한해를 온전히 마무리할 기회는 남아 있다. 협의체는 정쟁을 넘어 양보와 타협으로 싸움없는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도 다시한번 필요예산과 불필요예산을 분명히 정리해 내년도 예산안에 정확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집행부도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전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8대 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시험대에 올랐다. 원만한 합의 처리를 통해 싸움뿐인 국회보다 나은 경기도의회의 뿌듯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1-11-28 김태성

정부 지원 절실한 민간환자이송업계

얼마 전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사설 앰뷸런스 운전사들을 만났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 응급환자이송업계의 현실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날 전라도까지 환자를 이송하고 돌아왔다는 한 운전사는 밤늦은 시간까지 커피로 잠을 쫓으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또 다른 운전사는 차안에서 쪽잠이라도 자야겠다며 대화 도중 급히 자리를 떴다. 일반인들에게 일상적인 퇴근이 그들에겐 한 달에 4번일 정도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계의 현실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었다.이렇게 일하고 그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고작 130만원가량.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돈에 그들은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며칠 전 대화를 나눴던 앰뷸런스 운전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모두 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20대 후반의 한 운전사는 "저도 이제 결혼해야죠…"라며 씁쓸한 웃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대변했다.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1차 이송을 주업무로 한다면 민간환자이송업체는 지역간 또는 병원간 2차 이송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119구급대와 달리 민간환자이송업체는 이송료가 수입의 전부다. 게다가 이송료마저 1995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민간 응급환자이송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어렵게 구한 운전사, 응급구조사 할 거 없이 모두 3개월이 멀다 하고 그만두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상당수의 민간환자이송업체는 일년 내내 구인광고를 내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이다.올해 응급의료기금이 2천억원가량 책정됐지만, 민간환자이송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다. 결국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이들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예산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1-11-27 윤수경

한심한 인천시 뒷북 환경정책

"인천시의 뒷북 환경정책이 한심하기만 합니다."지난 15일 구도심 철거 지역의 석면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시청에서 열렸다. 대단위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석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내용이었다.이런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석면 문제는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구 루원시티 철거현장에서 700여t의 석면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됐고, 도화구역에서도 수백톤의 석면이 발생할 것으로 당시 시행사들은 예측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자 인천시는 별도의 석면 대책기구를 만들고 주민, 환경단체 등과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시의 방침을 믿은 게 잘못이었다.지난 15일 기자회견 직후 석면과 관련해 당시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니, 잘 운영되기는커녕 부서끼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개발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화가 날 만도 했다. 석면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문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강화 갯벌 훼손, 굴업도 개발 논란 등 인천의 환경 현안이 제대로 풀려 나가는 게 없다.시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 먼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아우성이 있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방식으로 일 처리가 되고 있다.수도권매립지의 악취만 하더라도 이미 수십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단골 민원이었다. 매립지 인근 청라지구에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들이 정부에 집단 민원을 넣고 시위를 하는 등 난리를 치고 나서야 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송도의 번듯한 마천루와 세계 1등 인천공항, 인천대교. 시가 국내외에 인천을 홍보할때 빼놓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화려함 속에 감춰진 지역 환경 현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2011-11-23 김명호

지역 쇼핑센터, 독창성이 살길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지역쇼핑센터가 시름하고 있다.시내 중심가에서부터 외곽, 골목에 이르기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과거 지역쇼핑센터는 지역에서 고유의 상권을 형성하며 불야성을 이뤘다. 당시만 해도 지역쇼핑센터내에 매장을 하나만 입점시켜도 성공은 보장돼 있다는 시각이 팽배했다.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확장에 지역쇼핑센터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과연 대형유통업체들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을까. 물론, 대형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지역쇼핑타운 도산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역쇼핑센터도 획일화된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독창적인 제품 판매에는 소홀히 해 고객 이탈에 가속도를 붙인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비단 이같은 현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 위치한 지역쇼핑센터들의 생존전략은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 나라에 위치한 지역쇼핑센터들은 독창적인 제품 판매와 지역 상권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드는 자구책 등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공습을 막아내고 새로운 유통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때문에 국내 지역쇼핑센터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좁아진 사업 입지만을 탓하지 말고 선진국의 지역쇼핑센터처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내세워 이러한 난국을 타개해야할 것이다.또한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쇼핑센터만의 특화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유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역확장에서 자유로워져야할 것이다.

2011-11-22 김종찬

정치인 출판기념회도 변화돼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및 정치 지망생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는 자신을 홍보하고, 책값(?)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도 마련하면서 선거 출사표적인 성격을 가져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출판기념회는 다양한 형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다.최근의 출판기념회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인사는 북콘서트 방식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진 한나라당 정병국(가평·양평) 의원이다. '문화 소통과 공감의 코드'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열어 소설가 이외수씨, 최종일 뽀로로 대표, 가수 하춘화·허각씨, 배우 박정자씨, 사진작가 김중만씨, 평창유치위 대변인 나승연씨 등 명사들을 초청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국내 트위터 팔로어 100만명을 넘어선 이외수씨와의 대화였다. 이씨는 정 의원의 장관 시절에 대해 거침없으면서도 세심히 평가했으며, 정 의원도 그의 말을 경청하며 꾸준한 소통을 보였다. 정치인들이 그간 강조해온 '소통'이 실제로 이뤄진 행사였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 당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S=Symphony'(조화로운 화합), 'M=Messenger'(국민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소통), 'A=Action'(실천), 'R=Renovate'(변화와 혁신), 'T=Together'(국민과 함께하고 눈높이를 함께하는) SMART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인 정당이라고 소문난 한나라당에서 SNS(소셜네트워크)를 최초로 제시, 소통 선구 역할에 나선 것이다.최근 여의도 정가 일대에서는 하루에도 출판기념회가 3~4차례 열린다. 상당수가 자전적 에세이라고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 또는 상임위 질문의 성격이 강한 글을 책으로 엮어내 강매도 심심찮게 행해지고 있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정치자금이나 마련하려는 출판기념회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예의 정병국 의원 출판기념회는 그런 면에서 정치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한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11-21 송수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인턴교사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사업'이 반짝사업에 그치면서 경기도내 2천여명을 비롯해 전국 2만여명의 인턴교사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실업자 신세가 될 전망이다. 인턴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교과부의 계획은 거창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예비교원, 청년층,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초·중·고 학교현장의 수업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추진 배경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기본계획에서도 2010년에 1만4천144명을 지원신청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2009년 10월15일 제3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추진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그러나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인턴교사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에서 시·도교육청과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삐걱이다가, 결국은 3년 만에 중단됐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한 중단 사유나 추후 대책 설명도 없이 유선전화로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턴교사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턴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했다. 인턴교사 지원사업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추구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는 지적으로,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교과부의 '독단'과 '조급함'이라는의미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는 인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함께 이들의 실직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1-11-20 문성호

'가스공사 안전' 앞으로가 중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2005년 발생한 가스누출사고 이후 구성됐다가 최근 활동을 종료한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 김종보 위원장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스누출사고의 원인이 가스공사에서 추정한 탱크천장의 미세한 균열(Hair Crack)이 아니라 LNG유입파이프와 탱크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안대협 활동 중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뤄졌다. 계속해 방치됐으면 더욱 균열이 커질 수도 있었던 LNG탱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스공사에 대한 신뢰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을 갖춘 공사라고 100%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더구나 안대협 활동 중에도 누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6대4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율을 의미할 뿐이다. 정확한 누출의 원인, 추가 가스누출 의혹 및 다른 탱크에 대한 점검 등 많은 것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안대협은 종료됐다. 가스누출 사고로 만들어진 인천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시에서 만들기로 한 '안전협의체'도 없던 일이 됐다. 정치적 갈등과 지방선거로 시의회의 구성이 변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제 또 다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가스공사에서도 후속 감시기구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회가 나서줘야 한다. 그때만이라는 생각을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인사를 모은 기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송도공유수면 매립으로 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는 점점 더 시민들에 가까워지고 있다.

2011-11-16 홍현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인 1천500억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고 한다. 안 교수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랫동안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며 "제가 가진 안 연구소 지분의 반 정도를 사회를 위해 쓸 생각"이라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안 교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내년 대선 출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 역시 안 교수가 대권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한 가지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수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들이 화제에 오르곤 했지만, 기부자들의 대부분은 정말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우리 주변의 붕어빵 할머니 등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안 교수의 이번 행보를 재계 한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바라보지 않는 듯하다. 시기와 상황이 안 교수의 대선을 위한 행보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다.누군가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순수함이 순수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사회가 순수하지 않다는 증거다.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의 기부는 자신의 전체 자산중 소수(?) 금액을 환원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 및 이슈가 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안 교수의 사회환원을 곡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안 교수의 이번 행보가 자신이 그 동안 바라왔던 순수함이었는지, 대선을 위한 초석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말을 되짚어 볼때다.

2011-11-15 최규원

'밥그릇 싸움'에 재단되는 선거구획정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5개 등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를 합구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정개특위에서 번번이 가로 막히거나 '재단'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정개특위가 조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정개특위에도 합구 대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부산 남갑)·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 등이 그들이다.조 의원은 "권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 정개특위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지방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색다른' 논리를 내놓았다.김정훈 의원도 "갑·을 지역구 모두 14만명을 넘어 충분히 독립된 선거구인데 선거 때마다 붙였다 뗐다하는 것은 문제"라며 "18대 총선에서도 획정위의 합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자신이 합구를 막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이들의 적극적인 반발로 선거구 조정안 중 합구 대상 지역구가 살아남는다면 분구 대상 지역구가 분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흔들리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획정위의 결정사항이 획정 결과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선거구 조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 만큼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2011-11-14 이호승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 이젠 2라운드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아직 1차 소송에 있었던 의혹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2차 소송이 시작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다행인 것은 풀뿌리 대표들이 적어도 이번엔 제대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9월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는 1차 소송을 수행했던 한성·태인법률사무소 등 2개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그간 1차 소송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자금 반환 문제. 470억원이란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도 수개월간 법인 통장에 묶어뒀던 한성법률사무소측은 수억원에 달하는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환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를 질타했지만 한성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았다. 이외에 민간항공기(75웨클)와 군용비행기(85웨클)의 소음 배상 기준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무료 변론해 달라는 제의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한성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그렇게 간담회가 끝이 나면서, 이 또한 지역정가에서 벌인 '쇼'였나 싶었다. 하지만 비행장특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소송을 빌미로 법률사무소 들을 압박해 갔다. 2차 소송에서 적정한 수임료(10%대)와 지급 이자 반환, 무료 변론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행장특위가 서수원 주민 전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결국 한성측은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헌법소원 무료 변론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수임료 문제를 성심성의껏 협의하겠다는 합의안을 내놨다.1차 소송 당시엔 승소하는 것이 주민 대표들의 임무였지만 이번엔 적정한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대표들의 임무다. 1차와 같이 소송이 끝난 뒤 갖가지 의혹과 불만이 난무하지 않도록 비행장특위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2011-11-13 최해민

감정 싸움으로 인천 망칠라!

인천시장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끝내려면 최소한 2개 자리에는 인재(人材)를 중용해야 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렇다. 인천도개공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구도심 재생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의 신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이끌어오는 일을 담당하는 '전진기지'다. 현재 인천도개공에는 옛 건설교통부 차관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이춘희(56) 사장이 와 있고, 인천경제청에는 감사원 심의실장 출신의 이종철(51) 청장이 있다. 두 기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새 수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한 편이다. 우선 인천도개공의 경우 이전과 다르게 인천시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춘희 사장은 주도적으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직원들에게 지시한다. 전임 '허수아비 사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이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이종철 청장은 추진력이 강하다. 감사원 출신답지 않게, 때론 '무모하다' 싶을 정도다.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또 골치 아픈 현안 해결을 뒤로 미뤄두거나 부러 모른 체 하지 않는다. 이춘희 사장과 이종철 청장 사이가 껄끄럽다는 건 인천에서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장(長)들이 대립하다 보니 직원들도 대립한다. 최근에는 인천경제청이 인천도개공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영종하늘도시 복합카지노리조트 MOU'를 발표해 두 기관의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왔다. 영종하늘도시는 LH와 인천도개공이 공동사업시행자다. 인천경제청은 LH에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인천도개공은 철저하게 무시했다.이를 두고 '인재(人材)들이 싸우니 인재(人災)가 우려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어른 싸움'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로 인해 인천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게 되는 일만 없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1-11-09 김명래

구제역 악몽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경북지역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로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행히 구제역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났지만, 지난해 사상유례없는 구제역을 겪은 도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기온이 낮아지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구제역 특성상, 올해도 구제역이 출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정부나 관련 부처는 일찌감치 구제역 출몰 상황 가상 훈련에 돌입하고, 구제역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철저한 차단 방역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 중점 훈련사항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스탠드 스틸(일시 이동제한) 초동대응 및 차단 방역 ▲대책상황실 가동 상황 ▲긴급 백신 및 사료·유류 확보 현장시연 ▲AI 방역 추진상황 및 사체 처리 시연 등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왜 구제역 출몰시를 가정한 가상 훈련만 진행하고, 원천 차단할 방법은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구제역이란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그렇다고 구제역 출몰을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앞으로 남아나지 않을지도 모른다.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 상당수가 한우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가축시장에 한우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우값은 연일 하락하고,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갈수록 상승하면서 수익은커녕 적자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구제역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축산농가와 힘을 합쳐 구제역을 원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2011-11-08 김종찬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중앙정치권의 '복지정책 선점발표'가 경기도로 옮겨 붙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내 민간 어린이집 만5세 차액보육료 지원을 두고 주도권 잡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먼저 불을 지핀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5세아에 대한 내년도 차액보육료 예산 53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키로 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의회 내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이고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데 한나라당이 자당의 성과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책결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에 당장 힘겨루기로 맞서 시간을 허비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여야가 정국주도권 싸움이나 선거전처럼 몰아갈 일은 더더욱 아니다. 가뜩이나 중앙에서 복지대책을 둘러싸고 계층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도의회에서까지 여야가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각자의 권한을 앞세워 언쟁하는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다. 도민의 눈에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이유다.지금 여야는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새해예산안 심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특히 보육료 지원 등 복지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경우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도정운영의 부작용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진 상황에서 인기몰이식 복지정책 발표는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여·야가 복지에 힘쓰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저기보다 우리가 낫다'는 식이어서는 도움될 게 없다. 도의회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 다치는 건 도민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도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받는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2011-11-07 이경진

치안수요 걸맞은 경찰인사 필요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매년 1월에 있었던 총경 인사는 이번에는 앞당겨져 올 연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 내부에서도 '누가 승진 대상인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지만 경기청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과연 몇 명의 총경 인사가 경기청에 배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누가 총경이 될 것인지는 일 잘하는 경찰이 승진하면 될 터이다. 그러나 몇 명의 경기경찰 소속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할지는 경기청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최대 화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청 치안수요'였다.경기경찰 1인당 치안수요 담당 인원이 6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415명), 부산(423명) 등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동등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경기2청의 독립 필요성까지 매년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적'만 있을 뿐 '실천'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열악한 치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기청의 총경 승진 인원은 항상 부족했다는 것이 경기청 일선 간부들의 '불만'이다. 다행히 경기청에는 지난 총경 인사 때 7명의 승진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점점 치안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또다시 그 대상 인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다.경무관 승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경기경찰청 역사 이래 딱 2명만이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일선 간부들은 "상황이 이럴 정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청이나 본청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온다. 치안 수요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대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 경기경찰은 변방의 경찰이 아닌 국내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1-11-07 조영상

이만수 감독에 거는 기대

2011 프로야구가 지난달 31일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삼성의 한국시리즈 파트너였던 SK 와이번스는 시즌 종료 후 이틀이 지난 2일 감독 대행으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헐크' 이만수 감독대행을 제4대 사령탑에 임명했다.이 감독은 취임 소감으로 "선수들과 즐기는 야구를 하고 싶다"면서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힘찬 다짐 만큼이나 SK와 한국의 야구 팬들은 이 감독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8월 18일, 김성근 전 감독에 이어 팀을 이끌게 된 이 감독은 팀 분위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5할 정도의 승률로 팀의 3위를 지켜냈다.이 감독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각각 KIA와 롯데를 만났다.SK의 전력이 예전같지 않다던 야구인들의 지적을 들으며, 열세로 평가받던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승리로 장식했다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감독의 능력은 열세의 SK를 승리로 이끈 주요인이었다.어떤 상황에서건 그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는 말부터 했다. 말에서 그치지 않고 포스트시즌 내내 선수들을 만나면 일일이 먼저 인사를 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건네며 선수들에게 다가갔다. 한국시리즈에서 포수 정상호가 주심에게 주의를 받자 재빨리 뛰어나가 자신이 대신 퇴장을 당하면 당했지 선수는 지켜야 된다는 모습도 보여줬다.에이스 김광현이 포스트시즌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감독은 김광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다."재미있는 야구를 하고 싶다.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SK는 감동을 주는 팀이라는 색깔을 입히겠다"는 그의 포부 만큼이나 SK의 감독 대행으로 2개월 여간 몸소 보여준 그의 모습은 팬들이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2011-11-02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