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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도 오디션 해보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가계 소득이 늘었다'는 식의 보도에도 이제는 둔감해졌고,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당연 개별 가계에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별 가계가 느낄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말로만인 정책 대신 무엇이 필요할까.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겠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경제에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오디션 프로그램은 보통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닌다.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는 신인 발굴이 아닌 기존 가수, 코미디언 등을 경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한 감동을 받기도 한다.이러한 오디션이 경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단순히 행정가들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직청렴 등을 외치며 캠페인 등을 공모하듯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오디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것'.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다.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에게 '그것'은 전혀 없었다.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 오디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2011-11-01 최규원

안철수는 경기도에서 신기루였나?

안철수 원장이 일으킨 현재진행형 '안풍(安風)'은 결국 정치권만의 일이 됐다. 안 원장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고 허무하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원장직에 임명된지 2달여만의 일이다. 안 원장을 영입해 도의 차세대융합기술분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했던 도민들의 염원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직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을 겸직했던 안 원장이 대학원장 직은 유지한 채 융기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배경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그의 '정치참여'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던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실제 도의회 한나라당은 안 원장의 야권 후보 지지 등 정치 참여에 대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융기원에 지원되는 수십억원의 연간 예산을 삭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엄포'에 가까웠지, 그에게 실제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그의 정치 참여에 대해 '향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대는 난감했을 것이다. 총장까지 나서 안 원장의 정치 참여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거세지자, 그의 결단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안 원장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 원장이 맡고 있던 융기원에 대한 행감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안 원장의 행정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책임감'보다는 '자존심'을 선택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방의회 행감장에 나와 정치공세를 받는 부분이 명예롭지 못하다거나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1천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새겨봤다면, 경기도에서의 안풍은 신기루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1-10-31 김태성

'현실판 백강호' 4년6개월만에 누명벗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소위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던 백강호(박노식). 연방 "향숙이 예쁘다"를 외치던 지적장애인인 그는 증거 하나없이 박두만(송강호) 형사에게 붙잡혀 온갖 고초를 겪다 갑자기 정색을 하며 백미의 연기를 보여준다. "(누군가가)향숙이 머리에 거들을 씌운다. 그리고 목을 조르니까 향숙이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축 늘어졌다."박 형사는 주어가 빠진 이 대사를 놓고 '자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백강호는 본 것을 '증언'했던 것이어서 결국엔 풀려난다. 그는 연쇄 살인사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 조직에 있어선 하나의 돌파구이자 희생양일 뿐이었다. 이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2007년 5월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력자 정모(33)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수원역에서 20대 여성을 때린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을 담당 형사는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으로 몰아갔고, 지능이 떨어지는 노숙인인 그는 재판과정에서 조력자 하나없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그가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을 놓고, 검찰은 위증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기소했다. 수원지검에 붙잡힌 노숙청소년 4명은 1년여만에 무죄가 밝혀져 풀려났지만 그들보다 먼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던 정씨는 아직도 교도소에 갇혀있다. 검경에 난도질 당한 그에게 양심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평생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노숙청소년의 무죄선고 후 기자는 칼럼 말미에 '검경이 무고한 7명을 범인으로 몰아 벌어진 사건,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헛된 재물이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강한 어필을 받았다. 검찰이 검거한 노숙청소년들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정씨의 유죄는 변함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정씨의 무죄마저 밝혀진 마당에,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박명춘 총경과 현 강력계장 나원오 경정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다.

2011-10-30 최해민

부평구의회에 바라는 점

아니나 다를까. 부평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음주 폭행사건'과 '막말 논란'이 또다시 정치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탓이다.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부평구의회 차원의 윤리위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며칠 전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의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은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상대 당 의원들의 과거 잘못을 폭로하기까지 했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이내 험악해지고 말았다. 부평구의회가 '음주 폭행사건'과 '막말 논란'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부평구의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이날처럼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힐난하는 볼썽사나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요즘 유독 부평구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부평구가 추진해 온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나중에는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등 정치 쟁점화되기까지 했다. 이 뿐인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평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데다 인구도 가장 많은 부평만큼 각종 현안이 산적한 곳도 없다. 그만큼 부평구의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눈치 안 보고 저마다 소신있게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부평구의회를 기대해 본다.

2011-10-26 임승재

대형건설사 횡포, 정부차원 대책 절실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관행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다.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들로 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 이자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나 법적 영향력이 없는 구두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을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하도급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직·간접적인 횡포를 부려도 일감을 나눠주는 상급기관이고, 이를 조율해야할 정부 역시 겉으로는 건설업계 동반 성장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실제 전문건설업체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는 지난해보다 6% 늘어난 25%로 나타났고,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 사례도 41%에서 49%로 늘어나는 등 중소 건설업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또한 수주 물량 감소와 자금사정 악화로 등록말소 업체와 폐업업체는 각각 전년대비 4.9%,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마디로 정부가 지난해 동반성장 대책으로 추진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및 대금지급 확인제도,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정책 등이 건설업계에서는 약발이 안먹힌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건설업체의 불공정 관행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건설경기는 장담할 수 없다.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관행에 신음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엄격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1-10-25 김종찬

언제 바뀔지 암담한 선거판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선거 막판 최악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진영과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 진영은 서로간 '네거티브' 공방전에 이어 '낙인찍기' 공세를 계속하면서 낯부끄러운 말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나 후보측은 박 후보를 협찬인생을 통한 인물이라고 정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하루에도 십수건에 이르는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고, 박 후보측은 나 후보에 대해 '강남공주'라고 평가절하하며 민주당 등이 합세한 비난 여론 올리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상황이다.한나라당 나 후보측은 '검증'이란 말을 앞세워 도가 넘는 비방을, 박 후보측은 '전 시장들의 전시성 시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란 말을 앞세워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흠집내기 바쁘다. 이같은 비방전에 결국 지난 2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와 정당에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계속되면 대립과 갈등, 불신으로 당선자의 서울시정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의 경고성 서한을 발송키도 했다.이는 이번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만 국한돼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매번 선거때만 되면 후보간 상호 비방이 홍수를 이룬다.최근 국회 한 정당 관계자는 "상대방을 흠집내는 선거 전략이 진부하긴 해도 (대중에게)먹힌다"라는 말을 했다. 대중은 유명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같은 소식에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서로의 흠결에 대해 알고 말하기 좋아하면서도, 상호 비방전에 치를 떨며 실제 투표에선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 여야 정당은 시민단체들이 정계에 나서려고 하는데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당을 재정비해야 내년 총선·대선에서 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0-24 송수은

복제카드 수사 난항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지난해까지 1억1천만장이 넘었다. 이중 8천만장 이상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겸용 카드다. 이 가운데는 국내뿐 아니라 아멕스나 씨티카드 등 해외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도 있고, 외국인이 발급받은 카드도 있다. 그런데 전체 카드발급 매수에 비하면 크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신용카드를 불법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군침이 도는 먹이'처럼 되고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구하기가 쉬워 범행에 이용하기 좋지만, 경찰의 수사력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수원시내 편의점 수십 곳에서 발생한 복제카드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사의 기본이 되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해외카드사의 발급을 대행하는 국내 업체는 해외카드사와의 계약 문제로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궁여지책으로 미국 카드사에 전화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범죄의 핵심 도구인 카드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니 경찰의 수사는 난항에 부딪히고 그동안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복제 카드를 사용했다. 다행히 용의자의 신상을 파악해 쫓고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범행 수법대로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복제카드가 사용됐을지 모를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자를 통해 단 돈 몇 만원이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실물카드로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사용했다고 하니, 해외 신용카드회사 발행 카드가 있는 사용자는 한 번쯤 자신도 모르게 결제된 적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약점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복제카드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2011-10-23 민정주

엔고와 중소기업의 비명

"원금과 이자가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감당하기 정말 벅찹니다. 너무 불안해서 요즘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중인 A사장의 하소연이다. A사장은 2년 전 엔지니어링 공장을 확장·설치하면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렸다. 당연히 주거래 금융권의 권유였고 당시 원·엔 환율이 1천원을 약간 밑돌고 있어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올들어 이 외화 대출이 A사장의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엔화의 초강세가 이어진 탓이다. 반면 원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원·엔 환율(100엔당)은 올해초 1천200원대를 유지하던 것이 4월에는 1천168.75원으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돌변했다. 유럽발 금융 위기가 터지며 5월 1천400원대로 급등한 뒤 이달에는 1천500원을 훌쩍 넘겼다.저환율과 저금리때 받은 엔화 대출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과거 빌렸던 6억원 가량은 이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이 1.5배 이상 커졌다. 대응은 커녕 그렇다고 불만을 토로하기에는 주위 기업인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A사장은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놨다. 엔고 현상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에게도 고충이다. 최근 2~3년 일본에서 들여오는 각종 원자재값은 30~40%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재의 몸값이 대폭 뛰었지만 관련 업체는 수입을 중단하기 어렵다. 설비를 계속 가동하려면 기초자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인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휴대전화 부품 등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엔고 사태와 직결됐다고 볼 수가 있다.현재 엔고는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일본과 거래선을 유지중인 지역 중소기업은 허리띠를 재차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고달픈 지역중소기업의 비명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싶다.

2011-10-19 강승훈

측근의 안하무인격인 행동

옛날 세도가인 정승의 위세를 등에 업고 하인들까지 거들먹거리다 상전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지금 이와 다를 바 없는 일이 오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산문화원 사무국장인 Y씨. 민주당원인 Y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원으로 시장 선거를 도와준 공(?)으로 오산문화원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은인사다. Y씨는 자의든 타의든 오산지역에서는 시장 측근으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Y씨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Y씨는 지난 9일 오산문화원과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제1회 오산다문화페스티벌 행사 개막식 일정을 문화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행사 일정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문화원장은 오후 4시 개막식 시간을 오후 2시로 잘못 알았고 시의원들에게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 사전에 시와 오후 7시까지 행사를 끝내기로 협의했지만 Y씨가 밤 9시까지로 우겨 시민들에게 밤늦은 시간 소음 피해를 입혔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쉬는 시간이란 공백을 만들고 리허설을 하면서 행사 자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등 시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사무국장인 Y씨가 문화원의 수장인 원장을 무시하고 평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주변에서는 같은 당적의 시장과 국회의원이 건재하다보니 Y씨의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번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고 있는 시장은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왜 무관심한 것일까? 현재 오산시 각종 산하단체를 보면 단체장보다 사무국장들의 입김이 더 세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헛소문만은 아닐게다.산하단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 집행부는 산하단체 관계자가 시장 측근이란 이유로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꿀먹은 벙어리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1-10-18 오용화

선거에 파묻힌 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백과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의다.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 중 하나다.하지만 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은 네거티브 유세장으로 전락했다.지난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의 공통된 주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였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는 국가관이 건강하지 않은, 급진사회주의자"라고 했다.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는) 자칭 모금 전문가라고 하지만 혹자는 협박 전문가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으며, 같은 당 안형환 의원은 전날 질문에서 박 후보를 지칭, "악취나고 엉망인 양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나 후보를 겨냥했다.문학진 의원은 "나 후보가 봉하마을보다 부지매입비가 16.5배나 많은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대해 뭐라고 부를지 묻고 싶다"고 했으며, 유선호 의원은 "병역미필자가 주축이 된 정권이 무슨 (박 후보의) 병역문제를 검증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오는 1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지난 주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저런 식으로 한다고(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선거에 이기겠느냐.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한나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의 지적이 이번주에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2011-10-17 이호승

건보료인상 근본원인부터 찾아야

내년도 건강보험료 수가 인상률을 놓고 또다시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맞서, 병원협회·의사협회·약사협회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진통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건보공단측은 지난해 1조3천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측은 정부와 함께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반면 병원·의사·약사 등 주요 공급자단체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영상장비 수가 인하,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의 문제를 들어 보험 수가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면서 존립기반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국민건강보험의 기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다. 하지만 보험료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주수입원이 한계가 있다면 해결책은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출은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가장 문제는 여전한 '치료'위주의 의료시스템이다. 아울러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대형병원 집중현상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이같은 '낭비'의 근원에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건강·의료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사고에 취약한 사회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건강보험 문제는 결국 딱 부러지는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나가면서,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1-10-16 김혜민

'배다리 살리기' 민·관협력 중요

구도심 재생은 인천의 현안 중 하나다.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배다리를 보존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금까지 배다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은 민간 중심이었다. 민간의 노력을 관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열린 행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지난주 토요일 배다리에서 '2011 스페이스빔 레지던시 결과보고&토론회'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외국인 작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두 달 가까이 배다리에서 생활하며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외국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배다리 재생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배다리 공화국'을 선포하고, 배다리 국기를 발표하는 등 배다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는 구나 시 공무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방문했지만 일찍 돌아갔다고 한다. 현재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배다리지역이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역사·문화를 보존하며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나 구 등 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날 국내 전문가들의 배다리에 대한 도시건축·설계·도시재생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행사 후반부에 발표됐다. 배다리의 역사문화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은 이 발표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행사장에 직접 나와서 발표를 듣는 것 말고도 발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그 곳에 모인 배다리를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관'이 배다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다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 스페이스 빔 관계자는 구청에서 방문한 것에 대해 "구에서 찾아왔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그날 행사장의 모습에서 구청 직원들의 방문이 '형식적'이라고 느꼈던 기자의 기분이 잘못된 것이었기를 바란다.

2011-10-12 정운

박원순과 나경원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과연 누가 서울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저 누가 됐으면, 누군가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 등. 과연 누가 서울시장이 될까.지금 당장 독자들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과연 그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될까요?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선거다. 최근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정인 박원순과 박영선 경선만 봐도 그렇다.경선 결과,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됐지만,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은 누가 돼야 할까?야권에서는 당연히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 기존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과연 그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까.그러나 경선 당시를 되짚어 보면, 3차례 후보자 선택에 대한 결과에서 사전조사와 토론회에 대한 투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투표 결과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결과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이겼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에 대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 진정한 국민의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믿고 있다.SNS의 파워를 무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치를 바꾸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실제 경선결과에서 기존 정치권의 동원 투표에서 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정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진정 원한다면 지금이 움직일 때다.

2011-10-11 최규원

경기남북 격차 해소방안 시급

경기도내 남·북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소득수준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의료수준 등 전반에 걸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기준 경기남북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남부지역이 320만원, 북부지역은 290만원으로 30만원의 차이를 보여, 연간 360여만원의 격차가 났다. 특히 일자리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체 등록수와 종사자수를 보면 남부지역에는 3만8천103개소, 79만4천923명으로 북부지역 1만1천439개소 15만7천403명보다 3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남부지역은 1시군당 1천814개소인 반면 북부지역은 1시군당 1천143개소 꼴로 670여개의 차이가 나, 경기남부 지역과 북부지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로, 남부지역으로의 경제활동 쏠림현상을 읽을 수 있다.이처럼 지역불균형은 소득격차, 고용격차, 생활편익시설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의 상대적인 희소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론 현대사회에서 긴장과 대립, 갈등의 문제가 하나의 보편적 사회현상인 것과 같이 지역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지역갈등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 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다른 지역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전폭적인 예산지원과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등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종합개발 계획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 지도 따져봐야 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국가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10-10 이경진

가평군의 노령화 대책 시급하다

'0.77' 사망 대비 출생 비율에서 드러난 가평군 인구구조의 현주소다. 1명이 사망할 때 1명도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성남 중원)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망 대비 출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1명 사망시 0.77명이 출생해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출생빈도를 보였다. 가평군의 저출산·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현실이 통계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5.35), 오산시(4.79명), 용인시 기흥구(4.42명), 화성시(4.34명), 용인시 수지구(4.08명) 등의 지역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상위를 차지했다. 도농간의 인구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농간의 인구구조 통계 수치의 차이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기초적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와 그렇지못한 농촌지역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에 사회기초적 시설의 인프라 형성에 차이를 보이면서 농촌의 경제활동 인구가 도시로 편중, 가평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출생아 인구의 증가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많은 규제와 사회적 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물론 가평군의 인구구조에 변화를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평군의 균형있는 인구구조 변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정부와 접촉해 저출산 노령화 인구구조에서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재정·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사회기초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10-09 김민수

정부가 던진 작은 돌

시흥시가 70억원에 불과한 내년도 가용예산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배곧신도시가 종착지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일부 통계만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을 오픈시켜 버린 것이다.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 마련된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7개 지표)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게 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사실상 워크아웃 수순을 밟게 된다. 시 채무총액은 3천414억원으로 총 예산액의 40%를 넘어섰다. 7개 지표 중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심각'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겉보기엔 위험 수준인 것처럼 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시의 채무는 순전히 재정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니라 배곧신도시 개발에 투자된 자산성 채무이기 때문이다. 사업진행상 투자시기에 해당돼 일시적으로 채무에 대한 재정지표의 흐름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가 당장이라도 부도위기에 처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시는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등 6개 지표가 상당히 양호함에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아진 것만으로 마치 부도위기에 놓인 단체로 보이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상황대로라면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 2015년까지 채무를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의 귀를 막게 했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2009년 지방채 발행 당시 이 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승인해 줬다. 그럼에도 정성지표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량지표만으로 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2006년 부지를 매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잡음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고, 배곧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던진 작은 돌이 핵폭탄으로 날아들었다. 시의 미래를 건 몸부림에 제대로 딴지를 건 셈이다.

2011-10-05 최원류

고양시 전국체전준비 완료

화합과 감동의 물결을 전할 제92회 전국체전 주개최 도시인 고양시의 모든 준비가 끝나면서 이제 성공여부는 시민 참여에 달렸다. 경기도내 65개 경기장을 밝혀줄 성화는 이미 지난달 30일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출발, 도내 31개 시·군을 잇는 800여명의 봉송주자들에 의해 903㎞를 달린 뒤 6일 개막식이 열리는 일산 호수공원으로의 봉송길에 올랐다.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전국체전은 16개 시·도와 해외 동포 등 총 2만3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1주일간 펼쳐진다.이번 전국체전은 1989년 수원에서 제70회 대회를 치른 후 22년 만에 경기도 주관으로 주개최 도시인 고양시에서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스포츠 대축전이다.고양시는 그동안 세계·아시아 역도·체조 선수권대회 등 국내·외 초대형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축적된 경험과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스포츠 도시로 부상했다. 고양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체육관 건립과 완벽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등 체전참가 선수단이 기량을 펼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다.2년여간의 체전 준비기간, 아낌없는 투자와 빈틈없는 계획속에 경기장은 물론 숙박, 위생, 교통, 환경, 의료, 시민서포터스 등 전 부문에 걸쳐 시민참여형 스포츠 화합체전을 만들기 위해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의 2천300여 직원은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다. 체전 준비에 매달린 직원들은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체전준비에 강행군해 왔으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찾을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성공적인 체전을 치를 주개최 도시 고양시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시민 참여 몫만 남았다. 선수들은 관중없는 텅빈 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2011-10-04 김재영

도의회 존재 이유 증명할 때

비리 및 잇따른 권력남용 등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과정까지 포함해 수백, 수천억원의 정부 혈세를 들여가며 운영중인 광역·기초의회가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의 꼼꼼한 견제와 감시로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쌓아가고 있고 부정적 면은 소수라는 반박이다.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는 개원 5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956년 9월 3일 도민의 성원속에 초대 도의회가 45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 제8대 경기도의회는 131명의 의석을 가진 전국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성장했다.이날 개원 기념식이 진행되기 직전 도의회는 26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여·야가 함께 해야 할 본회의장에는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채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취급됐다. 융통성 없는 여·야의 협상태도로 국비가 삭감되는 유례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의 예산은 당론이 아닌 지역민의 필요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여당은 집행부와는 제대로 된 의견조율도 없이, 부당성만을 제기하다 집행부의 '동의' 의사 표시로 혼자 바보 꼴이 됐다.의회는 현재 의회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감시와 견제가 상대의 행위를 모두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도의원 정도의 스펙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도의회의 역사는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제 도의회는 유·무용론에 시달리지 말고 행동을 통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2011-10-03 김태성

사고 부르는 유사석유 근절돼야

올해 초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몇 달 동안 찜찜한 적이 있었다.차량 번호판 윗 부분에 조그만한 '노란색' 스티커가 나도 모르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가 스티커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에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더욱 찜찜했다.단골 주유소를 찾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싼 주유소 여러 곳을 찾다 보니 도대체 어느 주유소에서 이 '괴상한' 스티커가 붙여졌는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그러던 중 한 지인의 차량도 똑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가 공통됐던 것은 서로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무조건 저렴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만 찾아다녔다는 점이다. 유사석유 주유소가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로 모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수원의 주유소는 유사석유가 원인이 됐고 화성의 주유소 폭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도 유사석유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처럼 사회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유사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을 꼽을 수 있다. 정유사 공급가는 떨어질 줄 모르고 소비자는 1원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만을 찾게 됐고 이로 인해 업계간 과열 경쟁이 이어지면서 유사석유의 유혹을 끊을 수 없게 된 것이다.결국 몇 번에 걸쳐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그 수익면에 있어서는 정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일선 주유소들의 판단이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어떤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판매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만 찾아다닐 뿐이다. 행정 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국민들을 위한 정부와 정유업계의 고통분담이 필요할 때다.

2011-10-02 조영상

아니면 말고식의 주민소환제

남양주의 한 시민단체가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타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민-민 갈등이 심화됐다.그리고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 증명서 발급 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부시장 등과 만나 합의, 이날 오후 5시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취소했고 주민소환은 일단락됐다.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공사비와 관련해 검증기구를 함께 구성하고 검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또 뉴타운 사업은 반대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고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결국 주민소환은 일단락됐지만 주민소환을 둘러싼 민-민 갈등으로 인해 남양주 시민 모두는 상처를 입게 됐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이번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소통의 불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남겼다.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지자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과천시와 부천시 등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과 정쟁 도구화,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 등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주민소환제에 소환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않아 이해관계 등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지자체장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흠집내기로 남용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여론과 함께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같은 제도가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행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수단보다는 정책적 반대 수단이나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민소환제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략적 시민고발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2011-09-29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