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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에 재단되는 선거구획정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5개 등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를 합구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정개특위에서 번번이 가로 막히거나 '재단'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정개특위가 조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정개특위에도 합구 대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부산 남갑)·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 등이 그들이다.조 의원은 "권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 정개특위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지방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색다른' 논리를 내놓았다.김정훈 의원도 "갑·을 지역구 모두 14만명을 넘어 충분히 독립된 선거구인데 선거 때마다 붙였다 뗐다하는 것은 문제"라며 "18대 총선에서도 획정위의 합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자신이 합구를 막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이들의 적극적인 반발로 선거구 조정안 중 합구 대상 지역구가 살아남는다면 분구 대상 지역구가 분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흔들리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획정위의 결정사항이 획정 결과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선거구 조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 만큼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2011-11-14 이호승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 이젠 2라운드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아직 1차 소송에 있었던 의혹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2차 소송이 시작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다행인 것은 풀뿌리 대표들이 적어도 이번엔 제대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9월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는 1차 소송을 수행했던 한성·태인법률사무소 등 2개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그간 1차 소송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자금 반환 문제. 470억원이란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도 수개월간 법인 통장에 묶어뒀던 한성법률사무소측은 수억원에 달하는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환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를 질타했지만 한성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았다. 이외에 민간항공기(75웨클)와 군용비행기(85웨클)의 소음 배상 기준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무료 변론해 달라는 제의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한성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그렇게 간담회가 끝이 나면서, 이 또한 지역정가에서 벌인 '쇼'였나 싶었다. 하지만 비행장특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소송을 빌미로 법률사무소 들을 압박해 갔다. 2차 소송에서 적정한 수임료(10%대)와 지급 이자 반환, 무료 변론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행장특위가 서수원 주민 전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결국 한성측은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헌법소원 무료 변론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수임료 문제를 성심성의껏 협의하겠다는 합의안을 내놨다.1차 소송 당시엔 승소하는 것이 주민 대표들의 임무였지만 이번엔 적정한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대표들의 임무다. 1차와 같이 소송이 끝난 뒤 갖가지 의혹과 불만이 난무하지 않도록 비행장특위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2011-11-13 최해민

감정 싸움으로 인천 망칠라!

인천시장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끝내려면 최소한 2개 자리에는 인재(人材)를 중용해야 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렇다. 인천도개공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구도심 재생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의 신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이끌어오는 일을 담당하는 '전진기지'다. 현재 인천도개공에는 옛 건설교통부 차관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이춘희(56) 사장이 와 있고, 인천경제청에는 감사원 심의실장 출신의 이종철(51) 청장이 있다. 두 기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새 수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한 편이다. 우선 인천도개공의 경우 이전과 다르게 인천시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춘희 사장은 주도적으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직원들에게 지시한다. 전임 '허수아비 사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이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이종철 청장은 추진력이 강하다. 감사원 출신답지 않게, 때론 '무모하다' 싶을 정도다.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또 골치 아픈 현안 해결을 뒤로 미뤄두거나 부러 모른 체 하지 않는다. 이춘희 사장과 이종철 청장 사이가 껄끄럽다는 건 인천에서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장(長)들이 대립하다 보니 직원들도 대립한다. 최근에는 인천경제청이 인천도개공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영종하늘도시 복합카지노리조트 MOU'를 발표해 두 기관의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왔다. 영종하늘도시는 LH와 인천도개공이 공동사업시행자다. 인천경제청은 LH에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인천도개공은 철저하게 무시했다.이를 두고 '인재(人材)들이 싸우니 인재(人災)가 우려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어른 싸움'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로 인해 인천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게 되는 일만 없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1-11-09 김명래

구제역 악몽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경북지역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로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행히 구제역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났지만, 지난해 사상유례없는 구제역을 겪은 도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기온이 낮아지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구제역 특성상, 올해도 구제역이 출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정부나 관련 부처는 일찌감치 구제역 출몰 상황 가상 훈련에 돌입하고, 구제역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철저한 차단 방역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 중점 훈련사항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스탠드 스틸(일시 이동제한) 초동대응 및 차단 방역 ▲대책상황실 가동 상황 ▲긴급 백신 및 사료·유류 확보 현장시연 ▲AI 방역 추진상황 및 사체 처리 시연 등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왜 구제역 출몰시를 가정한 가상 훈련만 진행하고, 원천 차단할 방법은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구제역이란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그렇다고 구제역 출몰을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앞으로 남아나지 않을지도 모른다.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 상당수가 한우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가축시장에 한우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우값은 연일 하락하고,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갈수록 상승하면서 수익은커녕 적자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구제역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축산농가와 힘을 합쳐 구제역을 원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2011-11-08 김종찬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중앙정치권의 '복지정책 선점발표'가 경기도로 옮겨 붙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내 민간 어린이집 만5세 차액보육료 지원을 두고 주도권 잡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먼저 불을 지핀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5세아에 대한 내년도 차액보육료 예산 53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키로 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의회 내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이고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데 한나라당이 자당의 성과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책결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에 당장 힘겨루기로 맞서 시간을 허비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여야가 정국주도권 싸움이나 선거전처럼 몰아갈 일은 더더욱 아니다. 가뜩이나 중앙에서 복지대책을 둘러싸고 계층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도의회에서까지 여야가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각자의 권한을 앞세워 언쟁하는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다. 도민의 눈에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이유다.지금 여야는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새해예산안 심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특히 보육료 지원 등 복지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경우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도정운영의 부작용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진 상황에서 인기몰이식 복지정책 발표는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여·야가 복지에 힘쓰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저기보다 우리가 낫다'는 식이어서는 도움될 게 없다. 도의회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 다치는 건 도민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도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받는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2011-11-07 이경진

치안수요 걸맞은 경찰인사 필요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매년 1월에 있었던 총경 인사는 이번에는 앞당겨져 올 연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 내부에서도 '누가 승진 대상인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지만 경기청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과연 몇 명의 총경 인사가 경기청에 배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누가 총경이 될 것인지는 일 잘하는 경찰이 승진하면 될 터이다. 그러나 몇 명의 경기경찰 소속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할지는 경기청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최대 화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청 치안수요'였다.경기경찰 1인당 치안수요 담당 인원이 6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415명), 부산(423명) 등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동등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경기2청의 독립 필요성까지 매년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적'만 있을 뿐 '실천'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열악한 치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기청의 총경 승진 인원은 항상 부족했다는 것이 경기청 일선 간부들의 '불만'이다. 다행히 경기청에는 지난 총경 인사 때 7명의 승진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점점 치안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또다시 그 대상 인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다.경무관 승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경기경찰청 역사 이래 딱 2명만이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일선 간부들은 "상황이 이럴 정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청이나 본청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온다. 치안 수요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대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 경기경찰은 변방의 경찰이 아닌 국내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1-11-07 조영상

이만수 감독에 거는 기대

2011 프로야구가 지난달 31일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삼성의 한국시리즈 파트너였던 SK 와이번스는 시즌 종료 후 이틀이 지난 2일 감독 대행으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헐크' 이만수 감독대행을 제4대 사령탑에 임명했다.이 감독은 취임 소감으로 "선수들과 즐기는 야구를 하고 싶다"면서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힘찬 다짐 만큼이나 SK와 한국의 야구 팬들은 이 감독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8월 18일, 김성근 전 감독에 이어 팀을 이끌게 된 이 감독은 팀 분위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5할 정도의 승률로 팀의 3위를 지켜냈다.이 감독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각각 KIA와 롯데를 만났다.SK의 전력이 예전같지 않다던 야구인들의 지적을 들으며, 열세로 평가받던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승리로 장식했다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감독의 능력은 열세의 SK를 승리로 이끈 주요인이었다.어떤 상황에서건 그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는 말부터 했다. 말에서 그치지 않고 포스트시즌 내내 선수들을 만나면 일일이 먼저 인사를 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건네며 선수들에게 다가갔다. 한국시리즈에서 포수 정상호가 주심에게 주의를 받자 재빨리 뛰어나가 자신이 대신 퇴장을 당하면 당했지 선수는 지켜야 된다는 모습도 보여줬다.에이스 김광현이 포스트시즌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감독은 김광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다."재미있는 야구를 하고 싶다.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SK는 감동을 주는 팀이라는 색깔을 입히겠다"는 그의 포부 만큼이나 SK의 감독 대행으로 2개월 여간 몸소 보여준 그의 모습은 팬들이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2011-11-02 김영준

경제정책도 오디션 해보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가계 소득이 늘었다'는 식의 보도에도 이제는 둔감해졌고,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당연 개별 가계에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별 가계가 느낄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말로만인 정책 대신 무엇이 필요할까.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겠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경제에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오디션 프로그램은 보통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닌다.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는 신인 발굴이 아닌 기존 가수, 코미디언 등을 경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한 감동을 받기도 한다.이러한 오디션이 경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단순히 행정가들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직청렴 등을 외치며 캠페인 등을 공모하듯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오디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것'.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다.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에게 '그것'은 전혀 없었다.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 오디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2011-11-01 최규원

안철수는 경기도에서 신기루였나?

안철수 원장이 일으킨 현재진행형 '안풍(安風)'은 결국 정치권만의 일이 됐다. 안 원장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고 허무하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원장직에 임명된지 2달여만의 일이다. 안 원장을 영입해 도의 차세대융합기술분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했던 도민들의 염원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직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을 겸직했던 안 원장이 대학원장 직은 유지한 채 융기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배경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그의 '정치참여'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던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실제 도의회 한나라당은 안 원장의 야권 후보 지지 등 정치 참여에 대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융기원에 지원되는 수십억원의 연간 예산을 삭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엄포'에 가까웠지, 그에게 실제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그의 정치 참여에 대해 '향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대는 난감했을 것이다. 총장까지 나서 안 원장의 정치 참여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거세지자, 그의 결단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안 원장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 원장이 맡고 있던 융기원에 대한 행감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안 원장의 행정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책임감'보다는 '자존심'을 선택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방의회 행감장에 나와 정치공세를 받는 부분이 명예롭지 못하다거나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1천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새겨봤다면, 경기도에서의 안풍은 신기루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1-10-31 김태성

'현실판 백강호' 4년6개월만에 누명벗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소위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던 백강호(박노식). 연방 "향숙이 예쁘다"를 외치던 지적장애인인 그는 증거 하나없이 박두만(송강호) 형사에게 붙잡혀 온갖 고초를 겪다 갑자기 정색을 하며 백미의 연기를 보여준다. "(누군가가)향숙이 머리에 거들을 씌운다. 그리고 목을 조르니까 향숙이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축 늘어졌다."박 형사는 주어가 빠진 이 대사를 놓고 '자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백강호는 본 것을 '증언'했던 것이어서 결국엔 풀려난다. 그는 연쇄 살인사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 조직에 있어선 하나의 돌파구이자 희생양일 뿐이었다. 이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2007년 5월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력자 정모(33)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수원역에서 20대 여성을 때린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을 담당 형사는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으로 몰아갔고, 지능이 떨어지는 노숙인인 그는 재판과정에서 조력자 하나없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그가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을 놓고, 검찰은 위증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기소했다. 수원지검에 붙잡힌 노숙청소년 4명은 1년여만에 무죄가 밝혀져 풀려났지만 그들보다 먼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던 정씨는 아직도 교도소에 갇혀있다. 검경에 난도질 당한 그에게 양심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평생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노숙청소년의 무죄선고 후 기자는 칼럼 말미에 '검경이 무고한 7명을 범인으로 몰아 벌어진 사건,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헛된 재물이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강한 어필을 받았다. 검찰이 검거한 노숙청소년들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정씨의 유죄는 변함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정씨의 무죄마저 밝혀진 마당에,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박명춘 총경과 현 강력계장 나원오 경정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다.

2011-10-30 최해민

부평구의회에 바라는 점

아니나 다를까. 부평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음주 폭행사건'과 '막말 논란'이 또다시 정치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탓이다.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부평구의회 차원의 윤리위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며칠 전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의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은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상대 당 의원들의 과거 잘못을 폭로하기까지 했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이내 험악해지고 말았다. 부평구의회가 '음주 폭행사건'과 '막말 논란'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부평구의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이날처럼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힐난하는 볼썽사나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요즘 유독 부평구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부평구가 추진해 온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나중에는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등 정치 쟁점화되기까지 했다. 이 뿐인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평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데다 인구도 가장 많은 부평만큼 각종 현안이 산적한 곳도 없다. 그만큼 부평구의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눈치 안 보고 저마다 소신있게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부평구의회를 기대해 본다.

2011-10-26 임승재

대형건설사 횡포, 정부차원 대책 절실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관행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다.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들로 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 이자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나 법적 영향력이 없는 구두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을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하도급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직·간접적인 횡포를 부려도 일감을 나눠주는 상급기관이고, 이를 조율해야할 정부 역시 겉으로는 건설업계 동반 성장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실제 전문건설업체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는 지난해보다 6% 늘어난 25%로 나타났고,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 사례도 41%에서 49%로 늘어나는 등 중소 건설업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또한 수주 물량 감소와 자금사정 악화로 등록말소 업체와 폐업업체는 각각 전년대비 4.9%,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마디로 정부가 지난해 동반성장 대책으로 추진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및 대금지급 확인제도,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정책 등이 건설업계에서는 약발이 안먹힌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건설업체의 불공정 관행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건설경기는 장담할 수 없다.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관행에 신음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엄격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1-10-25 김종찬

언제 바뀔지 암담한 선거판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선거 막판 최악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진영과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 진영은 서로간 '네거티브' 공방전에 이어 '낙인찍기' 공세를 계속하면서 낯부끄러운 말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나 후보측은 박 후보를 협찬인생을 통한 인물이라고 정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하루에도 십수건에 이르는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고, 박 후보측은 나 후보에 대해 '강남공주'라고 평가절하하며 민주당 등이 합세한 비난 여론 올리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상황이다.한나라당 나 후보측은 '검증'이란 말을 앞세워 도가 넘는 비방을, 박 후보측은 '전 시장들의 전시성 시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란 말을 앞세워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흠집내기 바쁘다. 이같은 비방전에 결국 지난 2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와 정당에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계속되면 대립과 갈등, 불신으로 당선자의 서울시정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의 경고성 서한을 발송키도 했다.이는 이번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만 국한돼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매번 선거때만 되면 후보간 상호 비방이 홍수를 이룬다.최근 국회 한 정당 관계자는 "상대방을 흠집내는 선거 전략이 진부하긴 해도 (대중에게)먹힌다"라는 말을 했다. 대중은 유명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같은 소식에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서로의 흠결에 대해 알고 말하기 좋아하면서도, 상호 비방전에 치를 떨며 실제 투표에선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 여야 정당은 시민단체들이 정계에 나서려고 하는데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당을 재정비해야 내년 총선·대선에서 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0-24 송수은

복제카드 수사 난항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지난해까지 1억1천만장이 넘었다. 이중 8천만장 이상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겸용 카드다. 이 가운데는 국내뿐 아니라 아멕스나 씨티카드 등 해외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도 있고, 외국인이 발급받은 카드도 있다. 그런데 전체 카드발급 매수에 비하면 크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신용카드를 불법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군침이 도는 먹이'처럼 되고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구하기가 쉬워 범행에 이용하기 좋지만, 경찰의 수사력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수원시내 편의점 수십 곳에서 발생한 복제카드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사의 기본이 되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해외카드사의 발급을 대행하는 국내 업체는 해외카드사와의 계약 문제로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궁여지책으로 미국 카드사에 전화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범죄의 핵심 도구인 카드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니 경찰의 수사는 난항에 부딪히고 그동안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복제 카드를 사용했다. 다행히 용의자의 신상을 파악해 쫓고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범행 수법대로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복제카드가 사용됐을지 모를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자를 통해 단 돈 몇 만원이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실물카드로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사용했다고 하니, 해외 신용카드회사 발행 카드가 있는 사용자는 한 번쯤 자신도 모르게 결제된 적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약점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복제카드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2011-10-23 민정주

엔고와 중소기업의 비명

"원금과 이자가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감당하기 정말 벅찹니다. 너무 불안해서 요즘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중인 A사장의 하소연이다. A사장은 2년 전 엔지니어링 공장을 확장·설치하면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렸다. 당연히 주거래 금융권의 권유였고 당시 원·엔 환율이 1천원을 약간 밑돌고 있어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올들어 이 외화 대출이 A사장의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엔화의 초강세가 이어진 탓이다. 반면 원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원·엔 환율(100엔당)은 올해초 1천200원대를 유지하던 것이 4월에는 1천168.75원으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돌변했다. 유럽발 금융 위기가 터지며 5월 1천400원대로 급등한 뒤 이달에는 1천500원을 훌쩍 넘겼다.저환율과 저금리때 받은 엔화 대출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과거 빌렸던 6억원 가량은 이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이 1.5배 이상 커졌다. 대응은 커녕 그렇다고 불만을 토로하기에는 주위 기업인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A사장은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놨다. 엔고 현상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에게도 고충이다. 최근 2~3년 일본에서 들여오는 각종 원자재값은 30~40%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재의 몸값이 대폭 뛰었지만 관련 업체는 수입을 중단하기 어렵다. 설비를 계속 가동하려면 기초자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인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휴대전화 부품 등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엔고 사태와 직결됐다고 볼 수가 있다.현재 엔고는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일본과 거래선을 유지중인 지역 중소기업은 허리띠를 재차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고달픈 지역중소기업의 비명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싶다.

2011-10-19 강승훈

측근의 안하무인격인 행동

옛날 세도가인 정승의 위세를 등에 업고 하인들까지 거들먹거리다 상전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지금 이와 다를 바 없는 일이 오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산문화원 사무국장인 Y씨. 민주당원인 Y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원으로 시장 선거를 도와준 공(?)으로 오산문화원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은인사다. Y씨는 자의든 타의든 오산지역에서는 시장 측근으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Y씨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Y씨는 지난 9일 오산문화원과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제1회 오산다문화페스티벌 행사 개막식 일정을 문화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행사 일정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문화원장은 오후 4시 개막식 시간을 오후 2시로 잘못 알았고 시의원들에게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 사전에 시와 오후 7시까지 행사를 끝내기로 협의했지만 Y씨가 밤 9시까지로 우겨 시민들에게 밤늦은 시간 소음 피해를 입혔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쉬는 시간이란 공백을 만들고 리허설을 하면서 행사 자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등 시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사무국장인 Y씨가 문화원의 수장인 원장을 무시하고 평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주변에서는 같은 당적의 시장과 국회의원이 건재하다보니 Y씨의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번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고 있는 시장은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왜 무관심한 것일까? 현재 오산시 각종 산하단체를 보면 단체장보다 사무국장들의 입김이 더 세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헛소문만은 아닐게다.산하단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 집행부는 산하단체 관계자가 시장 측근이란 이유로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꿀먹은 벙어리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1-10-18 오용화

선거에 파묻힌 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백과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의다.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 중 하나다.하지만 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은 네거티브 유세장으로 전락했다.지난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의 공통된 주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였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는 국가관이 건강하지 않은, 급진사회주의자"라고 했다.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는) 자칭 모금 전문가라고 하지만 혹자는 협박 전문가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으며, 같은 당 안형환 의원은 전날 질문에서 박 후보를 지칭, "악취나고 엉망인 양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나 후보를 겨냥했다.문학진 의원은 "나 후보가 봉하마을보다 부지매입비가 16.5배나 많은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대해 뭐라고 부를지 묻고 싶다"고 했으며, 유선호 의원은 "병역미필자가 주축이 된 정권이 무슨 (박 후보의) 병역문제를 검증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오는 1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지난 주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저런 식으로 한다고(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선거에 이기겠느냐.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한나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의 지적이 이번주에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2011-10-17 이호승

건보료인상 근본원인부터 찾아야

내년도 건강보험료 수가 인상률을 놓고 또다시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맞서, 병원협회·의사협회·약사협회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진통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건보공단측은 지난해 1조3천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측은 정부와 함께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반면 병원·의사·약사 등 주요 공급자단체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영상장비 수가 인하,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의 문제를 들어 보험 수가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면서 존립기반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국민건강보험의 기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다. 하지만 보험료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주수입원이 한계가 있다면 해결책은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출은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가장 문제는 여전한 '치료'위주의 의료시스템이다. 아울러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대형병원 집중현상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이같은 '낭비'의 근원에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건강·의료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사고에 취약한 사회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건강보험 문제는 결국 딱 부러지는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나가면서,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1-10-16 김혜민

'배다리 살리기' 민·관협력 중요

구도심 재생은 인천의 현안 중 하나다.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배다리를 보존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금까지 배다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은 민간 중심이었다. 민간의 노력을 관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열린 행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지난주 토요일 배다리에서 '2011 스페이스빔 레지던시 결과보고&토론회'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외국인 작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두 달 가까이 배다리에서 생활하며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외국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배다리 재생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배다리 공화국'을 선포하고, 배다리 국기를 발표하는 등 배다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는 구나 시 공무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방문했지만 일찍 돌아갔다고 한다. 현재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배다리지역이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역사·문화를 보존하며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나 구 등 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날 국내 전문가들의 배다리에 대한 도시건축·설계·도시재생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행사 후반부에 발표됐다. 배다리의 역사문화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은 이 발표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행사장에 직접 나와서 발표를 듣는 것 말고도 발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그 곳에 모인 배다리를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관'이 배다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다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 스페이스 빔 관계자는 구청에서 방문한 것에 대해 "구에서 찾아왔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그날 행사장의 모습에서 구청 직원들의 방문이 '형식적'이라고 느꼈던 기자의 기분이 잘못된 것이었기를 바란다.

2011-10-12 정운

박원순과 나경원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과연 누가 서울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저 누가 됐으면, 누군가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 등. 과연 누가 서울시장이 될까.지금 당장 독자들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과연 그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될까요?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선거다. 최근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정인 박원순과 박영선 경선만 봐도 그렇다.경선 결과,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됐지만,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은 누가 돼야 할까?야권에서는 당연히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 기존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과연 그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까.그러나 경선 당시를 되짚어 보면, 3차례 후보자 선택에 대한 결과에서 사전조사와 토론회에 대한 투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투표 결과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결과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이겼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에 대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 진정한 국민의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믿고 있다.SNS의 파워를 무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치를 바꾸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실제 경선결과에서 기존 정치권의 동원 투표에서 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정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진정 원한다면 지금이 움직일 때다.

2011-10-11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