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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는 냄새자유구역?

수도권매립지 악취문제로 인천시가 시끌시끌하다.지난 20일 인천시는 제2매립장 내부에 대한 악취 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감지농도(0.5ppb)보다 무려 1천760배 높은 881.5ppb가 나왔다고 발표했다.올 여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수도권매립지 악취민원이 '오버'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인천시의 요구도 정당해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가동될 줄 알았던 악취자동측정망이 2년이나 넘게 먹통이었던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악취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6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앞에서 방독면 시위를 벌이면서 외쳤던 '경제자유구역 만든다더니, 냄새자유구역 만들었냐'라는 구호가 생각난다. 19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제2매립장에서 매립이 진행 중이며, 곧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44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개의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은 곧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의미한다. 공사가 그토록 자랑하는 '세계최대'의 쓰레기장이 인천에 들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지금처럼 악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을 '세계최대'라고 자랑하는 것이 적절한지다.쓰레기 반입기간을 최소화하고 규모를 줄여서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앞으로 더 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니 이를 반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네들이 좀 더 희생해라'는 말로 들릴 뿐이다.금덩어리가 흙 속에 박혀 있다고 돌이 되진 않고, 쓰레기가 보석함에 있다고 해서 보석이 되진 않는다. '쓰레기 자원화', '친환경'이라는 말로 수도권매립지를 포장하려 해도 본질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다.

2011-09-28 김민재

대한민국 경제도 디폴트(?)

유럽 재정 위기 확산과 세계 경제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도 부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주가 등 각종 금융 지표는 3년 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 특히 금융위기는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식으로 악순환 하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특히 외환시장은 이미 '리번 사태'보다 상황이 안좋다. 26일까지 환율 상승폭은 129.00원으로 2008년 9월 한달간 상승폭인 118.00원을 넘어섰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까지 한달새 99.20원 상승하더니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루 새 29.80원 상승했기 때문이다.또 상당수 외환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3년전 리먼사태를 고려하면 환율 상승폭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최근 G20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그리스의 부분적 디폴트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 마저 형성되고 있다.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디폴트'를 용인할 경우 유럽존의 다른 나라 역시 도미노 효과처럼 순차적 '디폴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경제 마저 '디폴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 대응없이 방관해 왔다. 그러나 위기가 현실화되자 1년여 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부활시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만은 피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2011-09-27 최규원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한 국감'

2주차를 맞게 되는 2011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감이 이렇다 할 이슈없이 진행되는 이른바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번 국감은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데다 19대 총선을 위한 지역활동 등의 이유로 시작 전부터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지난 한 주 동안 국감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준비성은 부실 그 자체였다.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자신이 배포한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의원간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들고 국감장을 나서기도 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현안 사항에 대해 지적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흠집내기 또는 화풀이용 국감으로 변모한 모습이 자주 비쳤다.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 19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내년 3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계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의 조정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반말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정 의원은 김 장관으로부터 5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관계로 일정 조정이 힘들다는 발언에 대해 "그게 무슨 궤변이야", "장관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외교부가 문제가 없이 잘되는지…"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야당이라고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도 북부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했지만, 2시간 동안만 진행돼 문제를 짚어내기보단 구색을 맞추기 위한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도의 한 공무원은 "준비는 힘들었지만 통상 실시하는 국감보다 더 쉽게 지나갔다"고 술회하기도 했다.과거 국감 등에서 나왔던 내용을 수치만 고쳐 '재탕', '삼탕'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현주소다. 남은 2주의 기간을 활용해 진정성 있는 위정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현주소라는 실정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2011-09-26 송수은

배려와 편애의 차이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도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했던 인물이 교장으로 있는 평택의 한 특수학교에 도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침까지 어겨가며 수십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문제가 한바탕 파문을 일으킨 와중에 밝혀진 이같은 지원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와 이를 위해 후보를 포기한 인물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보도가 나간 직후 도교육청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런 지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공정성'의 문제로 판단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기자가 이번 지원건을 '편애'라고 본 것은 무상급식 시행 이후 예산부담 때문에 각종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평택시와의 교육대응투자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은채 '보통교부금'으로 꼭 예산을 집행한 것이 옳은가를 따져보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보편타당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배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선을 넘어선다면 '편애'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이 문제의 평택 A학교에 하고 있는 지원은 다양하다. 상당수의 사업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배려라고 판단하고 누구도 문제삼지 않아 왔다. 하지만 몇몇 지원이나 정책은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다. 도교육청이 올 3월부터 사립학교의 교장자격증 취득 기준에서 '교장 연수' 부분을 삭제했고, A학교 교장이 바로 올해 이 혜택을 보게된 것도 찜찜한 것 중 하나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도 좋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에 지원을 집중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달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moon23@kyeongin.com

2011-09-25 문성호

인사와 김치박물관

요즘 부천시청의 화두는 인사(人事)와 김치박물관이다.10월 10일께 단행될 예정인 정기 인사의 압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4급) 자리다. 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물재생과·청소과를 두고 있어 기술직렬의 자리로 인식되지만, 행정과 시설 복지직렬이다. 이렇다보니 각 직렬별 논리전이 치열하다. 후보군들은 악영향을 미칠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듯하지만, 그 후배 공직자들은 향후 자신들의 인사와 결부시켜 사생결단식이다.시설직렬은 관련 업무 자체가 시설직렬 업무인데다 그동안 거쳐간 3명의 소장이 모두 행정직렬이었으니 이번에는 기술직렬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또 행정직렬이 임명될 경우 신설되는 지식정보센터장을 포함, 총 12개(보건소장 제외)의 4급 자리 중 9개를 행정이 맡고, 기술은 3자리에 그치는 숫자적 불평등성까지 나온다. 반면 행정직렬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과 교통도로국장 자리를 놓고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이 1대 1로 번갈아 했던 그동안의 '확고한' 인사 원칙을 내세운다. 2천여 전체 공무원의 비율을 감안할 경우 9자리와 3자리의 의미도 무의미한데다, 4급 승진의 경우 행정이 기술에 비해 평균 2년여의 인사 적체라는 논리도 가세한다. 결론은 서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번에는 김치박물관 이야기다.영상산업단지에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김치를 테마로 김치박물관을 설립,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승객들의 체험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주내용이다.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김치'이니 농정부서여야 한다는 주장과, '박물관'은 문화담당이라는 주장, '관광객 유치'는 관광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서 경제부서여야 한다는 주장 등 각 부서별로 서로 '우리가 아니다'라는 논리전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와 '우리가 아니다'라는 관가의 화두치고는 둘다 영 마땅치 않다.

2011-09-22 이재규

새살이 돋기까지는 진통이 따른다

오늘(22일)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현경(민·비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현재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교육계의 최대 이슈다. 교육 관련 기관·단체들은 물론 정당까지 보도자료를 내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 인권 보장',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효율 향상', '정규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 제정 반대 측은 '교육권 위축', '학생-교사 간 갈등 발생', '학력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조례안에는 '민관 학습선택권 보호관' 설치 조항과 학교장·교사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징계·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례 발의를 주도한 노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민관 학습선택권 보호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찬반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을 취재하면서 '유익한 갈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사회가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물론 지루한 공방은 안 된다. 어느 한 쪽의 수용 또는 절충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일반계고 교장단은 일부 학교에서 '강제·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시교육청도 "'자리 채우기식', '자리 잡아두기식'의 무리한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습선택권 조례 갈등이 인천교육을 진일보하게 하는 '진통'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1-09-21 목동훈

금융업계 '숨은 지뢰' 제거해야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엊그제 토마토와 에이스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까지 제2금융업계에 숨어있던 지뢰들이 쉼없이 터지고 있다.수천억원대 발목지뢰에서부터 3조~4조원대에 이르는 대전차 지뢰까지 그 규모만도 상당하다. 지뢰를 밟고 터진 부상자들은 모두가 단돈 몇만원 이자 더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선택한 가엾은 서민들이다.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저금을 넣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부실 위험성이 일반은행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자를 좀더 올려준다. 물론 대출을 받을 경우도 일반은행보다 이자율이 비싸다. 대신 일반은행보다 대출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저신용자도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문턱 높은 은행문을 넘어서기에 벅찼던 서민들로서는 저축은행이 제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민경제 속으로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한 저축은행은 부실경영과 부패로 서민들을 배신했다.서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돈으로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이나 몰래 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특정사업자가 마음대로 돈을 굴렸다. 신용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금융업자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이번엔 무사히 지나간 다른 은행들도 어느때보다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전국적으로 9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운영중이지만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사실상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됐는지는 미지수다.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업계와 금융당국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1-09-20 이성철

가용재원 부족, 머리부터 맞대라

최근 경기도의 가장 큰 화두는 가용재원 문제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중심으로 지난해(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천500억원대의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 도는 예년보다 급속히 줄어든 4천억원대의 가용재원을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도의회는 도민이 바라는 무상급식이 우선이라는 고집이고, 도는 밥주는 예산에 다쓰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식의 변명만을 늘어 놓는다.양측 모두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기자회견 등 언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전하며, 연말 대대적인 예산 싸움을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도는 이미 각 실국에 예산 실링 30%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고, 도의회 역시 전시성 불필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같은 문제의 시작은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다. 도의회는 도의 가용재원 부족을 믿지 못하고, 타 예산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확대 관철만을 외치고 있다. 도 역시 도의회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를 정치적 노림수 만으로 보며, 협상 전력만을 짜고 있는 눈치다.서로의 의견이 전혀 다른 것을 확인했지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못한다. 이들의 생각이 짧다기 보다는, 본질 외에 더 큰 생각을 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우스운 상황에 대해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핑퐁 싸움식의 예산 전쟁이냐'는 비아냥이, 도 공무원들도 "서로 못믿겠다면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대토론회라도 벌이자"는 답답한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경기도 예산은 도민을 위한 '재산'이다. 돈이 많으면 많은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집안내에서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가 부부라면 벌써 이혼해야 하지만, 도민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기에, 한 이불을 덮고 머리를 맞대길 다시한번 부탁한다.

2011-09-19 김태성

'법'보다 '힘'이 통하는 안산시?

안산시에 가면 이상한 골프연습장이 있다.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해도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고, 감사원까지 나서도 불법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데다 급기야 시 도시계획은 이 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수정되고 있다.이런 '해괴한'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6년 1월 문을 연 A골프연습장은 지구단위 계획상 골프 타석 등 운동용도의 시설을 정해진 면적(499㎡) 이상으로 설치할 수 없는데도 법을 어긴 채 운동시설을 증축했고, 일부 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변경까지 해 영업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개업 두달여 만인 같은해 3월 민원이 제기돼 구에서 조사한 결과 적발됐다. 이상한 것은 이 때부터. 불법 영업사항을 적발한 시는 강력한 처분으로 불법 사항을 조기에 시정시켰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경고' 외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같은 '비호' 아래 A연습장은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무려 5년에 걸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감사원에 꼬리를 밟혔지만 감사원조차도 A연습장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올해 4월 감사원에 적발된 A연습장은 최근까지 여전히 불법 사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 일개 골프연습장의 불법 배짱영업도 그렇지만 더욱 기가 찬 것은 안산시다. 며칠 전 시는 고잔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내고 A연습장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정중인 것이다.A연습장을 둘러싼 안산시의 이 해괴한 특혜 의혹은 그 업주의 화려한 이력에 다다라서야 약간은 이해가 되는 듯하다. 연습장 대표는 전직 시장 시절엔 돔구장건립추진위원장을, 현직 시장 임기에선 공약사항인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장을 각각 역임하고있으며, 시 골프협회장 등 갖가지 유관단체장을 역임 중이거나 역임한 바 있다. 시정을 펼치다보면 우연히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그 우연이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중심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이 곧 토착비리의 전초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11-09-18 최해민

꿈의 구장 건립, 시민들 역량 필요

지난 8일 서울 용산에서는 수많은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꿈의 구장 건립을 위한 천하무적 야구단의 콘서트가 열렸다. 그리고 이 콘서트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추석연휴기간에 방송됐다.그동안 이천지역에서는 꿈의 구장 건립을 놓고 건립무산 쪽에 무게가 실렸었다. '최초 멤버였던 이천 출신 연예인 임모씨가 빠져 건립이 불가하다', '연예인들의 우스개 소리에 이천시가 속았다', '방송국이 무엇 때문에 이천시에 큰 돈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하겠느냐'는 등 부정적인 소문이 나돌았다.이에 대해 야구동호인들은 1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항의집회를 갖고 꿈의 구장 건립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지난 콘서트는 뒤늦게나마 천하무적 야구단의 꿈의 구장 건립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은 이날 꿈의 구장 건립에 애를 쓰는 연예인들을 보며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꿈의 구장 건립에 필요한 것은 연예인들의 힘에 더해지는 이천시민들의 힘이다.그동안 이천시민들은 도민체전, 생활체육대축전, 분구추진위원회 등 각종 행사와 지역현안을 놓고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단합된 면모를 보여준 반면, 꿈의 구장 건립을 위한 이천시민들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특히 지난 콘서트 때 천하무적 야구단 멤버들이 '이천'을 외치며 꿈의 구장 건립을 약속한 자리에 조병돈 시장이 단 1분만이라도 참석해 꿈의 구장 건립의 공론화를 위한 역할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일부 시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그동안 지역현안 등을 놓고 뜻을 모았던 이천시민들의 진정한 힘을 이번 꿈의 구장 건립에서도 다시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천시나 시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11-09-15 서인범

송도유원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한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으로 송도유원지를 찾으면 입구 근처에 있었던 '요술거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홀쭉해지고, 뚱뚱해지고, 때로는 납작해지고, 길쭉해지는 네 면짜리 '요술거울'을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무척이나 신기해했다. 유원지 놀이공원에 있던 '청룡열차'는 너무 빨라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유원지 동물원과 해수욕장은 드넓기만 했다. 언젠가 한 번은 송도유원지에서 벌에 쏘였던 아픈(?) 기억도 있다. 어린 시절 추억의 한 쪽에 송도유원지는 그렇게 남아있다. 그런 송도유원지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170억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로 경영 악화가 심화된 것이 송도유원지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1970년 전국 최초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인접지역에 대형 놀이공원이 속속 들어서면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잃었고, 상대적으로 시설개선 노력도 부족했던 것도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송도유원지에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는 유원지 일대에 대형 숙박·상업·휴양시설 등을 지어 대규모 도심형 관광단지를 만드는 내용의 '송도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해수욕장을 활용한 아쿠아리움 조성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송도유원지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바람은 하나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 곳에서 가족과 혹은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날 송도유원지도 그랬으면 한다는 것이다. 훗날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워진 송도유원지로 소풍 갈 날을 기대해 본다.

2011-09-14 이현준

금감원 내실부터 다지기를

금융당국이 이달 말 안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선정, 대대적인 옥석가리기에 들어간다. 당국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리게 된 것은 연초 부산저축은행에서 비롯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현재 전국 85개 저축은행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하지만 과연 금감원의 이번 구조조정이 부실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있을까.이미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1차 책임은 물론 해당 저축은행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검사·감독 업무 소홀로 피해를 키운 금감원도 2차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실제 당시 금감원의 수장이었던 유영태 전 금감원장을 비롯,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들의 구속과 잇따른 검찰 소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금융감독원과 법무부, 회계법인 등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예금자들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정부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사기판매에 동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금자들의 피해는 저축은행들의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이달 말 안으로 전국 85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단행, 부실저축은행을 선별한다고 밝힐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책임 회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감독 업무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다. 이제 와서 남의 탓을 하기보다 자신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본분을 잊지 않았었는지 되짚어 보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9-13 김종찬

좋은 이웃(?)의 불편한 진실

평택시 신장동 K-55(오산에어 베이스)미군기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수년 전부터 미군측의 일방적 업소 출입금지(오프 리미트) 규정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다. 외국인 관광업소를 운영하는 그 이유만으로 수십년간 미군측의 눈치를 봐왔던 업주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미군 규탄대회(9월 7일 미군기지 정문 앞)'마저 열었을까.업주들이 전하는 미군측의 상식 이하 행위는 정말 충격적이다. 업소내에서 병사들간 싸움이 벌어지면 해당 업소가 일시적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다. 영문도 모른 채 문을 닫는 셈이다. 우리나라 여성 종업원 고용시에는 인적사항을 미군측에 보고해야 하며 업소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강요받고 있고, 이를 어길 시 보복조치가 뒤따른다는 것이 업주들의 하소연이다.미국 영토도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미군 병사들의 안전 도모 명목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강요받고 있고, 미군이 만든 일방적 규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 리미트'는 1992년 당시 (구)송탄시와 미 공군이 맺은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안내서'다.2005년 3월 오프 리미트는 사실상 폐기됐지만, 미군측은 아직도 자국 병사들의 안전을 이유로 무장한 미군헌병들을 업소 내·외부 순찰을 돌도록 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평택지역은 주한미군 평택이전 문제를 놓고, 찬·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그러나 평택시민들은 우리 내부의 엄청난 아픔과 상처속에서도,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받아들였다. 이후 미군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택의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약속해 왔다. 미군측에 묻고 싶다. '좋은 이웃인가', 아님 '불편한 이웃인가'. 혹시 우리 국민보다 자신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2011-09-08 김종호

인천과 톈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톈진(天津) 빈하이(濱海)신구(新區)를 둘러보고 왔다. 빈하이신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개념의 경제특구다. 인천보다 늦은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지만 이미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는 직접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톈진 현지를 동행한 인천의 한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한 상황을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인용해 말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정부의 무관심과 각종 규제로 이도저도 안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다.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몇년새 4천800여개의 세계기업을 유치한 빈하이신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지 8년이 넘도록 외국 기업 25개를 유치한 것이 전부인 인천의 상황은 암담하기만 했다. 기업 유치에만 총력을 쏟아도 시간이 모자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따라다니며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매달려야 할 판이다.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전국 6곳에 경제자유구역을 남발한 정부, 그러나 이를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팔짱만 낀채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톈진 현지를 답사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간섭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중국은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환황해권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선전(深 )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신구에 이어 톈진 빈하이신구까지, 중국 대륙을 먹여살릴 원동력을 이 환황해권 도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지척에 두고 여러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천 등 서해안권 도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환황해권 도시를 집중 육성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2011-09-07 김명호

어린왕자를 꿈꾸며…

생텍쥐페리는 '어린왕자'라는 소설을 썼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기다림을 가르쳐준 사막여우 등 토막토막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에 와 들어도 새롭다.어린왕자가 사는 별은 누군가와는 살 수 없다. 결국 호기심 많은 어린왕자는 기나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난 어린왕자는 왕, 허영심 많은 남자, 주정뱅이, 상인,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 지리학자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 모두는 어른이다.그리고 도착한 지구. 그 곳에서 어린왕자는 여우를 만나 '길들임'의 의미와 책임을 배운다. 그리고 잘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정원을 가득 메운 장미꽃들보다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장미꽃 한송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존심 강하지만 한 없이 약한 장미꽃을 걱정하게 된다.이처럼 어린왕자는 언제 어느 때 읽어도 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어린왕자를 안 읽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어린왕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즈음은 어린왕자의 '길들임' 그리고 그 B612 행성 등이 그립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진실이겠지만, 그 변화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 무엇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2011년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은 뱀이 코끼리를 삼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현실이라 믿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실현된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초심을 잃고 당정에 휘말려 싸움박질에나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지금은 그저 어린왕자의 순수함이 그리울 뿐이다.

2011-09-06 최규원

지역구 버리는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며칠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버렸다. 안산 단원갑의 천정배 의원과 부천 오정의 원혜영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저조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후 기다렸다는듯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다.천 의원은 둘째 딸이 살고있는 관악구, 원 의원은 은평구로 각각 주소지를 옮겼다. 천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에 출연, "야권의 수권능력을 보여주고 또 통합을 이끌어내서 승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직후 첫 주말에 민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천 의원은 1%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원 의원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옮겼다. 원 의원과 친분이 깊은 A의원이 원 의원을 말렸지만 일언반구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의원이 이사를 한 은평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보선이 정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후보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은 많이 당혹스럽다"며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 같다고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은 후보만 되면 당선되는 것처럼 오만하게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비주류' 의원들은 천 의원의 출마 선언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천 의원을 추켜세웠지만 주류계 의원중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게 민망하다"고 직설적으로 천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천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결단을 환영한다" "응원한다"는 글도 적지 않았지만 "자중해 달라" "아직 당신은 아니다"라는 '점잖은' 비판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천 의원에게 4선 배지를 달아준 안산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것이다.

2011-09-05 이호승

고교교실 콩나물시루 신세

요즘 초등학교를 방문하면 교육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교구와 기자재, 시청각교육시스템 등 교육 시설의 발전도 눈에 띄지만 가장 부러운 것은 한 학급의 학생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도 한 반에 50~60명의 학생이 4분단으로 줄지어 빽빽하게 앉아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수가 30여명 남짓이다. 중학교도 학급당 4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수는 올해 4월 기준 0.72%에 불과하다.그러나 경기도의 고등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과밀학급 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전체 1만2천782학급 중 7.18%에 해당하는 918개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전교생이 1천261명이 넘는 과대학교도 40%에 가깝다. 이처럼 경기도의 고등학교 교실만 유독 콩나물시루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경기도로 대거 유입된 유·초등생에 대한 장기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던 당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세대가 대거 입주하면서 당장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은 많았지만, 이들이 성장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학급과밀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학급수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학생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이다. 다시 십년 후에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에는 교실이 남아돌 수 있다는 것이다. 과대·과밀학급은 창의지성 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표방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멀리 십년 앞을 내다보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학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1-09-04 민정주

황금보다 중요한 '지금'

경인일보는 9월 1일 창간 51주년을 맞이했다. 반세기의 '50'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1'의 만남인 51은 이제 경인일보가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다.경인일보는 반세기 동안 경기·인천지역 독자들과 만나며 함께 울고 웃어왔고, 때로는 사회에 소외된 주민들을 찾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경기·인천지역 대표언론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나온 반세기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올 50년을 맞이해야 하지 않냐고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충고는 바로 옛것을 익혀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말은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언론 시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아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순간을 잊지 않는 '지금'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시쳇말로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이라고 한다. 지금이 없으면 과거와 미래가 없듯이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다.지금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아도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너무 친숙하고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흔히들 '초심'을 이야기한다. 경인일보가 지금까지 경기·인천지역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초심'의 마음과 그 동안 쌓인 '연륜(노하우)'이 적절히 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이제 새로운 반세기를 출발하는 경인일보는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초심'과 언제나 매 순간에 충실하겠다는 '지금'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을 만날 것이다.

2011-09-01 최규원

격(格) 떨어지는 분양가는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저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미분양 물량 해소에 힘을 쏟는 건설사 중 일부가 논란을 촉발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오는 10월 분양하려는 웰카운티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천도개공은 "분양 가격과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이 송도에서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3.3㎡당 약 1천235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가격을 얼마만큼 낮추고, 어떤 조건으로 시중에 내놓을지가 관심사다.분양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 건설사가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질타받은 적은 많다. 이를테면 100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조성비를 부풀려 120원에 짓겠다고 나서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법규가 마련됐고, 분양가심의위원회라는 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건설사가 공사비를 공개하는 건 실제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분양가도 아닌 저분양가 논란은 때아닌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 '링키지 개발'이라는 송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변 아파트 개발 이익으로 대학과 문화시설 등을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웰카운티가 분양가를 낮춰 인기를 끌면 상대적으로 링키지 개발 방식을 적용받는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져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약 4년 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던 인천도개공이 이번에는 저분양가 논란속에서 민간 건설업체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100원에 지을 수 있어도 주변 상황을 고려해 120원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말라'는 주문도 들린다.

2011-08-31 김명래

안산시는 흥분, 시흥시는 울상

안산시가 들떠 있다. 올해말 완공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이다. 조력발전소는 연간 발전량이 소양강댐보다 1.56배 많다. 50만 도시의 가정에 상시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세계 최대인 조력발전소 완공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단하다. 시가 들뜰만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력발전소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 시를 더 흥분시키고 있다. 시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대표적인 게 관광종합발전계획이다. 대부도와 시화호를 묶어 관광벨트로 만든다는 게 골자다. 대부도 해안선 94㎞를 5개 권역으로 특화해 오는 2015년까지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조력발전소 완공에 따른 수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프랑스 등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도 마쳤다. 앞으로 환 황해권 시대의 명실상부한 녹색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과시만 하면 된다. 시의 준비는 철저한데다 발빠르기까지 했다. 올초 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조력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50억여원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기본지원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반면, 시흥시는 울상이다. 시화호를 둘러싸고 안산시와 인접해 있는 시가 자칫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조력발전소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통행로만 제공하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개정안의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뒤늦게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문제는 인천시 반발 때문에 시가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기존 법률에 의거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됐지만 시흥시가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천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시의 뒤늦은 열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길 기대해 본다.

2011-08-30 최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