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박원순과 나경원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과연 누가 서울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저 누가 됐으면, 누군가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 등. 과연 누가 서울시장이 될까.지금 당장 독자들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과연 그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될까요?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선거다. 최근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정인 박원순과 박영선 경선만 봐도 그렇다.경선 결과,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됐지만,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은 누가 돼야 할까?야권에서는 당연히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 기존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과연 그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까.그러나 경선 당시를 되짚어 보면, 3차례 후보자 선택에 대한 결과에서 사전조사와 토론회에 대한 투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투표 결과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결과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이겼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에 대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 진정한 국민의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믿고 있다.SNS의 파워를 무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치를 바꾸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실제 경선결과에서 기존 정치권의 동원 투표에서 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정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진정 원한다면 지금이 움직일 때다.

2011-10-11 최규원

경기남북 격차 해소방안 시급

경기도내 남·북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소득수준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의료수준 등 전반에 걸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기준 경기남북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남부지역이 320만원, 북부지역은 290만원으로 30만원의 차이를 보여, 연간 360여만원의 격차가 났다. 특히 일자리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체 등록수와 종사자수를 보면 남부지역에는 3만8천103개소, 79만4천923명으로 북부지역 1만1천439개소 15만7천403명보다 3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남부지역은 1시군당 1천814개소인 반면 북부지역은 1시군당 1천143개소 꼴로 670여개의 차이가 나, 경기남부 지역과 북부지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로, 남부지역으로의 경제활동 쏠림현상을 읽을 수 있다.이처럼 지역불균형은 소득격차, 고용격차, 생활편익시설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의 상대적인 희소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론 현대사회에서 긴장과 대립, 갈등의 문제가 하나의 보편적 사회현상인 것과 같이 지역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지역갈등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 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다른 지역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전폭적인 예산지원과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등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종합개발 계획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 지도 따져봐야 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국가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10-10 이경진

가평군의 노령화 대책 시급하다

'0.77' 사망 대비 출생 비율에서 드러난 가평군 인구구조의 현주소다. 1명이 사망할 때 1명도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성남 중원)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망 대비 출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1명 사망시 0.77명이 출생해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출생빈도를 보였다. 가평군의 저출산·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현실이 통계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5.35), 오산시(4.79명), 용인시 기흥구(4.42명), 화성시(4.34명), 용인시 수지구(4.08명) 등의 지역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상위를 차지했다. 도농간의 인구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농간의 인구구조 통계 수치의 차이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기초적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와 그렇지못한 농촌지역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에 사회기초적 시설의 인프라 형성에 차이를 보이면서 농촌의 경제활동 인구가 도시로 편중, 가평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출생아 인구의 증가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많은 규제와 사회적 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물론 가평군의 인구구조에 변화를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평군의 균형있는 인구구조 변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정부와 접촉해 저출산 노령화 인구구조에서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재정·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사회기초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10-09 김민수

정부가 던진 작은 돌

시흥시가 70억원에 불과한 내년도 가용예산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배곧신도시가 종착지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일부 통계만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을 오픈시켜 버린 것이다.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 마련된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7개 지표)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게 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사실상 워크아웃 수순을 밟게 된다. 시 채무총액은 3천414억원으로 총 예산액의 40%를 넘어섰다. 7개 지표 중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심각'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겉보기엔 위험 수준인 것처럼 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시의 채무는 순전히 재정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니라 배곧신도시 개발에 투자된 자산성 채무이기 때문이다. 사업진행상 투자시기에 해당돼 일시적으로 채무에 대한 재정지표의 흐름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가 당장이라도 부도위기에 처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시는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등 6개 지표가 상당히 양호함에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아진 것만으로 마치 부도위기에 놓인 단체로 보이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상황대로라면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 2015년까지 채무를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의 귀를 막게 했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2009년 지방채 발행 당시 이 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승인해 줬다. 그럼에도 정성지표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량지표만으로 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2006년 부지를 매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잡음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고, 배곧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던진 작은 돌이 핵폭탄으로 날아들었다. 시의 미래를 건 몸부림에 제대로 딴지를 건 셈이다.

2011-10-05 최원류

고양시 전국체전준비 완료

화합과 감동의 물결을 전할 제92회 전국체전 주개최 도시인 고양시의 모든 준비가 끝나면서 이제 성공여부는 시민 참여에 달렸다. 경기도내 65개 경기장을 밝혀줄 성화는 이미 지난달 30일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출발, 도내 31개 시·군을 잇는 800여명의 봉송주자들에 의해 903㎞를 달린 뒤 6일 개막식이 열리는 일산 호수공원으로의 봉송길에 올랐다.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전국체전은 16개 시·도와 해외 동포 등 총 2만3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1주일간 펼쳐진다.이번 전국체전은 1989년 수원에서 제70회 대회를 치른 후 22년 만에 경기도 주관으로 주개최 도시인 고양시에서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스포츠 대축전이다.고양시는 그동안 세계·아시아 역도·체조 선수권대회 등 국내·외 초대형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축적된 경험과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스포츠 도시로 부상했다. 고양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체육관 건립과 완벽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등 체전참가 선수단이 기량을 펼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다.2년여간의 체전 준비기간, 아낌없는 투자와 빈틈없는 계획속에 경기장은 물론 숙박, 위생, 교통, 환경, 의료, 시민서포터스 등 전 부문에 걸쳐 시민참여형 스포츠 화합체전을 만들기 위해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의 2천300여 직원은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다. 체전 준비에 매달린 직원들은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체전준비에 강행군해 왔으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찾을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성공적인 체전을 치를 주개최 도시 고양시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시민 참여 몫만 남았다. 선수들은 관중없는 텅빈 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2011-10-04 김재영

도의회 존재 이유 증명할 때

비리 및 잇따른 권력남용 등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과정까지 포함해 수백, 수천억원의 정부 혈세를 들여가며 운영중인 광역·기초의회가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의 꼼꼼한 견제와 감시로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쌓아가고 있고 부정적 면은 소수라는 반박이다.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는 개원 5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956년 9월 3일 도민의 성원속에 초대 도의회가 45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 제8대 경기도의회는 131명의 의석을 가진 전국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성장했다.이날 개원 기념식이 진행되기 직전 도의회는 26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여·야가 함께 해야 할 본회의장에는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채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취급됐다. 융통성 없는 여·야의 협상태도로 국비가 삭감되는 유례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의 예산은 당론이 아닌 지역민의 필요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여당은 집행부와는 제대로 된 의견조율도 없이, 부당성만을 제기하다 집행부의 '동의' 의사 표시로 혼자 바보 꼴이 됐다.의회는 현재 의회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감시와 견제가 상대의 행위를 모두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도의원 정도의 스펙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도의회의 역사는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제 도의회는 유·무용론에 시달리지 말고 행동을 통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2011-10-03 김태성

사고 부르는 유사석유 근절돼야

올해 초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몇 달 동안 찜찜한 적이 있었다.차량 번호판 윗 부분에 조그만한 '노란색' 스티커가 나도 모르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가 스티커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에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더욱 찜찜했다.단골 주유소를 찾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싼 주유소 여러 곳을 찾다 보니 도대체 어느 주유소에서 이 '괴상한' 스티커가 붙여졌는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그러던 중 한 지인의 차량도 똑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가 공통됐던 것은 서로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무조건 저렴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만 찾아다녔다는 점이다. 유사석유 주유소가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로 모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수원의 주유소는 유사석유가 원인이 됐고 화성의 주유소 폭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도 유사석유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처럼 사회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유사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을 꼽을 수 있다. 정유사 공급가는 떨어질 줄 모르고 소비자는 1원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만을 찾게 됐고 이로 인해 업계간 과열 경쟁이 이어지면서 유사석유의 유혹을 끊을 수 없게 된 것이다.결국 몇 번에 걸쳐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그 수익면에 있어서는 정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일선 주유소들의 판단이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어떤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판매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만 찾아다닐 뿐이다. 행정 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국민들을 위한 정부와 정유업계의 고통분담이 필요할 때다.

2011-10-02 조영상

아니면 말고식의 주민소환제

남양주의 한 시민단체가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타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민-민 갈등이 심화됐다.그리고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 증명서 발급 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부시장 등과 만나 합의, 이날 오후 5시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취소했고 주민소환은 일단락됐다.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공사비와 관련해 검증기구를 함께 구성하고 검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또 뉴타운 사업은 반대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고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결국 주민소환은 일단락됐지만 주민소환을 둘러싼 민-민 갈등으로 인해 남양주 시민 모두는 상처를 입게 됐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이번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소통의 불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남겼다.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지자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과천시와 부천시 등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과 정쟁 도구화,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 등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주민소환제에 소환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않아 이해관계 등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지자체장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흠집내기로 남용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여론과 함께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같은 제도가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행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수단보다는 정책적 반대 수단이나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민소환제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략적 시민고발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2011-09-29 이종우

수도권매립지는 냄새자유구역?

수도권매립지 악취문제로 인천시가 시끌시끌하다.지난 20일 인천시는 제2매립장 내부에 대한 악취 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감지농도(0.5ppb)보다 무려 1천760배 높은 881.5ppb가 나왔다고 발표했다.올 여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수도권매립지 악취민원이 '오버'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인천시의 요구도 정당해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가동될 줄 알았던 악취자동측정망이 2년이나 넘게 먹통이었던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악취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6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앞에서 방독면 시위를 벌이면서 외쳤던 '경제자유구역 만든다더니, 냄새자유구역 만들었냐'라는 구호가 생각난다. 19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제2매립장에서 매립이 진행 중이며, 곧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44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개의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은 곧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의미한다. 공사가 그토록 자랑하는 '세계최대'의 쓰레기장이 인천에 들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지금처럼 악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을 '세계최대'라고 자랑하는 것이 적절한지다.쓰레기 반입기간을 최소화하고 규모를 줄여서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앞으로 더 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니 이를 반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네들이 좀 더 희생해라'는 말로 들릴 뿐이다.금덩어리가 흙 속에 박혀 있다고 돌이 되진 않고, 쓰레기가 보석함에 있다고 해서 보석이 되진 않는다. '쓰레기 자원화', '친환경'이라는 말로 수도권매립지를 포장하려 해도 본질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다.

2011-09-28 김민재

대한민국 경제도 디폴트(?)

유럽 재정 위기 확산과 세계 경제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도 부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주가 등 각종 금융 지표는 3년 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 특히 금융위기는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식으로 악순환 하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특히 외환시장은 이미 '리번 사태'보다 상황이 안좋다. 26일까지 환율 상승폭은 129.00원으로 2008년 9월 한달간 상승폭인 118.00원을 넘어섰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까지 한달새 99.20원 상승하더니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루 새 29.80원 상승했기 때문이다.또 상당수 외환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3년전 리먼사태를 고려하면 환율 상승폭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최근 G20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그리스의 부분적 디폴트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 마저 형성되고 있다.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디폴트'를 용인할 경우 유럽존의 다른 나라 역시 도미노 효과처럼 순차적 '디폴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경제 마저 '디폴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 대응없이 방관해 왔다. 그러나 위기가 현실화되자 1년여 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부활시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만은 피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2011-09-27 최규원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한 국감'

2주차를 맞게 되는 2011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감이 이렇다 할 이슈없이 진행되는 이른바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번 국감은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데다 19대 총선을 위한 지역활동 등의 이유로 시작 전부터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지난 한 주 동안 국감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준비성은 부실 그 자체였다.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자신이 배포한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의원간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들고 국감장을 나서기도 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현안 사항에 대해 지적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흠집내기 또는 화풀이용 국감으로 변모한 모습이 자주 비쳤다.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 19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내년 3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계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의 조정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반말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정 의원은 김 장관으로부터 5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관계로 일정 조정이 힘들다는 발언에 대해 "그게 무슨 궤변이야", "장관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외교부가 문제가 없이 잘되는지…"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야당이라고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도 북부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했지만, 2시간 동안만 진행돼 문제를 짚어내기보단 구색을 맞추기 위한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도의 한 공무원은 "준비는 힘들었지만 통상 실시하는 국감보다 더 쉽게 지나갔다"고 술회하기도 했다.과거 국감 등에서 나왔던 내용을 수치만 고쳐 '재탕', '삼탕'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현주소다. 남은 2주의 기간을 활용해 진정성 있는 위정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현주소라는 실정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2011-09-26 송수은

배려와 편애의 차이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도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했던 인물이 교장으로 있는 평택의 한 특수학교에 도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침까지 어겨가며 수십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문제가 한바탕 파문을 일으킨 와중에 밝혀진 이같은 지원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와 이를 위해 후보를 포기한 인물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보도가 나간 직후 도교육청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런 지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공정성'의 문제로 판단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기자가 이번 지원건을 '편애'라고 본 것은 무상급식 시행 이후 예산부담 때문에 각종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평택시와의 교육대응투자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은채 '보통교부금'으로 꼭 예산을 집행한 것이 옳은가를 따져보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보편타당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배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선을 넘어선다면 '편애'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이 문제의 평택 A학교에 하고 있는 지원은 다양하다. 상당수의 사업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배려라고 판단하고 누구도 문제삼지 않아 왔다. 하지만 몇몇 지원이나 정책은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다. 도교육청이 올 3월부터 사립학교의 교장자격증 취득 기준에서 '교장 연수' 부분을 삭제했고, A학교 교장이 바로 올해 이 혜택을 보게된 것도 찜찜한 것 중 하나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도 좋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에 지원을 집중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달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moon23@kyeongin.com

2011-09-25 문성호

인사와 김치박물관

요즘 부천시청의 화두는 인사(人事)와 김치박물관이다.10월 10일께 단행될 예정인 정기 인사의 압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4급) 자리다. 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물재생과·청소과를 두고 있어 기술직렬의 자리로 인식되지만, 행정과 시설 복지직렬이다. 이렇다보니 각 직렬별 논리전이 치열하다. 후보군들은 악영향을 미칠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듯하지만, 그 후배 공직자들은 향후 자신들의 인사와 결부시켜 사생결단식이다.시설직렬은 관련 업무 자체가 시설직렬 업무인데다 그동안 거쳐간 3명의 소장이 모두 행정직렬이었으니 이번에는 기술직렬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또 행정직렬이 임명될 경우 신설되는 지식정보센터장을 포함, 총 12개(보건소장 제외)의 4급 자리 중 9개를 행정이 맡고, 기술은 3자리에 그치는 숫자적 불평등성까지 나온다. 반면 행정직렬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과 교통도로국장 자리를 놓고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이 1대 1로 번갈아 했던 그동안의 '확고한' 인사 원칙을 내세운다. 2천여 전체 공무원의 비율을 감안할 경우 9자리와 3자리의 의미도 무의미한데다, 4급 승진의 경우 행정이 기술에 비해 평균 2년여의 인사 적체라는 논리도 가세한다. 결론은 서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번에는 김치박물관 이야기다.영상산업단지에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김치를 테마로 김치박물관을 설립,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승객들의 체험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주내용이다.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김치'이니 농정부서여야 한다는 주장과, '박물관'은 문화담당이라는 주장, '관광객 유치'는 관광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서 경제부서여야 한다는 주장 등 각 부서별로 서로 '우리가 아니다'라는 논리전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와 '우리가 아니다'라는 관가의 화두치고는 둘다 영 마땅치 않다.

2011-09-22 이재규

새살이 돋기까지는 진통이 따른다

오늘(22일)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현경(민·비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현재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교육계의 최대 이슈다. 교육 관련 기관·단체들은 물론 정당까지 보도자료를 내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 인권 보장',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효율 향상', '정규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 제정 반대 측은 '교육권 위축', '학생-교사 간 갈등 발생', '학력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조례안에는 '민관 학습선택권 보호관' 설치 조항과 학교장·교사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징계·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례 발의를 주도한 노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민관 학습선택권 보호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찬반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을 취재하면서 '유익한 갈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사회가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물론 지루한 공방은 안 된다. 어느 한 쪽의 수용 또는 절충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일반계고 교장단은 일부 학교에서 '강제·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시교육청도 "'자리 채우기식', '자리 잡아두기식'의 무리한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습선택권 조례 갈등이 인천교육을 진일보하게 하는 '진통'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1-09-21 목동훈

금융업계 '숨은 지뢰' 제거해야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엊그제 토마토와 에이스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까지 제2금융업계에 숨어있던 지뢰들이 쉼없이 터지고 있다.수천억원대 발목지뢰에서부터 3조~4조원대에 이르는 대전차 지뢰까지 그 규모만도 상당하다. 지뢰를 밟고 터진 부상자들은 모두가 단돈 몇만원 이자 더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선택한 가엾은 서민들이다.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저금을 넣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부실 위험성이 일반은행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자를 좀더 올려준다. 물론 대출을 받을 경우도 일반은행보다 이자율이 비싸다. 대신 일반은행보다 대출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저신용자도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문턱 높은 은행문을 넘어서기에 벅찼던 서민들로서는 저축은행이 제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민경제 속으로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한 저축은행은 부실경영과 부패로 서민들을 배신했다.서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돈으로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이나 몰래 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특정사업자가 마음대로 돈을 굴렸다. 신용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금융업자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이번엔 무사히 지나간 다른 은행들도 어느때보다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전국적으로 9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운영중이지만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사실상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됐는지는 미지수다.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업계와 금융당국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1-09-20 이성철

가용재원 부족, 머리부터 맞대라

최근 경기도의 가장 큰 화두는 가용재원 문제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중심으로 지난해(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천500억원대의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 도는 예년보다 급속히 줄어든 4천억원대의 가용재원을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도의회는 도민이 바라는 무상급식이 우선이라는 고집이고, 도는 밥주는 예산에 다쓰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식의 변명만을 늘어 놓는다.양측 모두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기자회견 등 언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전하며, 연말 대대적인 예산 싸움을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도는 이미 각 실국에 예산 실링 30%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고, 도의회 역시 전시성 불필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같은 문제의 시작은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다. 도의회는 도의 가용재원 부족을 믿지 못하고, 타 예산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확대 관철만을 외치고 있다. 도 역시 도의회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를 정치적 노림수 만으로 보며, 협상 전력만을 짜고 있는 눈치다.서로의 의견이 전혀 다른 것을 확인했지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못한다. 이들의 생각이 짧다기 보다는, 본질 외에 더 큰 생각을 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우스운 상황에 대해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핑퐁 싸움식의 예산 전쟁이냐'는 비아냥이, 도 공무원들도 "서로 못믿겠다면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대토론회라도 벌이자"는 답답한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경기도 예산은 도민을 위한 '재산'이다. 돈이 많으면 많은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집안내에서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가 부부라면 벌써 이혼해야 하지만, 도민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기에, 한 이불을 덮고 머리를 맞대길 다시한번 부탁한다.

2011-09-19 김태성

'법'보다 '힘'이 통하는 안산시?

안산시에 가면 이상한 골프연습장이 있다.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해도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고, 감사원까지 나서도 불법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데다 급기야 시 도시계획은 이 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수정되고 있다.이런 '해괴한'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6년 1월 문을 연 A골프연습장은 지구단위 계획상 골프 타석 등 운동용도의 시설을 정해진 면적(499㎡) 이상으로 설치할 수 없는데도 법을 어긴 채 운동시설을 증축했고, 일부 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변경까지 해 영업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개업 두달여 만인 같은해 3월 민원이 제기돼 구에서 조사한 결과 적발됐다. 이상한 것은 이 때부터. 불법 영업사항을 적발한 시는 강력한 처분으로 불법 사항을 조기에 시정시켰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경고' 외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같은 '비호' 아래 A연습장은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무려 5년에 걸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감사원에 꼬리를 밟혔지만 감사원조차도 A연습장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올해 4월 감사원에 적발된 A연습장은 최근까지 여전히 불법 사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 일개 골프연습장의 불법 배짱영업도 그렇지만 더욱 기가 찬 것은 안산시다. 며칠 전 시는 고잔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내고 A연습장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정중인 것이다.A연습장을 둘러싼 안산시의 이 해괴한 특혜 의혹은 그 업주의 화려한 이력에 다다라서야 약간은 이해가 되는 듯하다. 연습장 대표는 전직 시장 시절엔 돔구장건립추진위원장을, 현직 시장 임기에선 공약사항인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장을 각각 역임하고있으며, 시 골프협회장 등 갖가지 유관단체장을 역임 중이거나 역임한 바 있다. 시정을 펼치다보면 우연히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그 우연이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중심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이 곧 토착비리의 전초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11-09-18 최해민

꿈의 구장 건립, 시민들 역량 필요

지난 8일 서울 용산에서는 수많은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꿈의 구장 건립을 위한 천하무적 야구단의 콘서트가 열렸다. 그리고 이 콘서트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추석연휴기간에 방송됐다.그동안 이천지역에서는 꿈의 구장 건립을 놓고 건립무산 쪽에 무게가 실렸었다. '최초 멤버였던 이천 출신 연예인 임모씨가 빠져 건립이 불가하다', '연예인들의 우스개 소리에 이천시가 속았다', '방송국이 무엇 때문에 이천시에 큰 돈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하겠느냐'는 등 부정적인 소문이 나돌았다.이에 대해 야구동호인들은 1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항의집회를 갖고 꿈의 구장 건립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지난 콘서트는 뒤늦게나마 천하무적 야구단의 꿈의 구장 건립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은 이날 꿈의 구장 건립에 애를 쓰는 연예인들을 보며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꿈의 구장 건립에 필요한 것은 연예인들의 힘에 더해지는 이천시민들의 힘이다.그동안 이천시민들은 도민체전, 생활체육대축전, 분구추진위원회 등 각종 행사와 지역현안을 놓고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단합된 면모를 보여준 반면, 꿈의 구장 건립을 위한 이천시민들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특히 지난 콘서트 때 천하무적 야구단 멤버들이 '이천'을 외치며 꿈의 구장 건립을 약속한 자리에 조병돈 시장이 단 1분만이라도 참석해 꿈의 구장 건립의 공론화를 위한 역할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일부 시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그동안 지역현안 등을 놓고 뜻을 모았던 이천시민들의 진정한 힘을 이번 꿈의 구장 건립에서도 다시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천시나 시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11-09-15 서인범

송도유원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한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으로 송도유원지를 찾으면 입구 근처에 있었던 '요술거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홀쭉해지고, 뚱뚱해지고, 때로는 납작해지고, 길쭉해지는 네 면짜리 '요술거울'을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무척이나 신기해했다. 유원지 놀이공원에 있던 '청룡열차'는 너무 빨라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유원지 동물원과 해수욕장은 드넓기만 했다. 언젠가 한 번은 송도유원지에서 벌에 쏘였던 아픈(?) 기억도 있다. 어린 시절 추억의 한 쪽에 송도유원지는 그렇게 남아있다. 그런 송도유원지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170억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로 경영 악화가 심화된 것이 송도유원지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1970년 전국 최초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인접지역에 대형 놀이공원이 속속 들어서면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잃었고, 상대적으로 시설개선 노력도 부족했던 것도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송도유원지에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는 유원지 일대에 대형 숙박·상업·휴양시설 등을 지어 대규모 도심형 관광단지를 만드는 내용의 '송도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해수욕장을 활용한 아쿠아리움 조성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송도유원지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바람은 하나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 곳에서 가족과 혹은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날 송도유원지도 그랬으면 한다는 것이다. 훗날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워진 송도유원지로 소풍 갈 날을 기대해 본다.

2011-09-14 이현준

금감원 내실부터 다지기를

금융당국이 이달 말 안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선정, 대대적인 옥석가리기에 들어간다. 당국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리게 된 것은 연초 부산저축은행에서 비롯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현재 전국 85개 저축은행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하지만 과연 금감원의 이번 구조조정이 부실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있을까.이미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1차 책임은 물론 해당 저축은행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검사·감독 업무 소홀로 피해를 키운 금감원도 2차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실제 당시 금감원의 수장이었던 유영태 전 금감원장을 비롯,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들의 구속과 잇따른 검찰 소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금융감독원과 법무부, 회계법인 등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예금자들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정부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사기판매에 동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금자들의 피해는 저축은행들의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이달 말 안으로 전국 85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단행, 부실저축은행을 선별한다고 밝힐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책임 회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감독 업무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다. 이제 와서 남의 탓을 하기보다 자신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본분을 잊지 않았었는지 되짚어 보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9-13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