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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 기름값!

올해 초 리비아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한 중동지역 민주화 사태로 국제원유가가 치솟으면서 세계적으로 '제3 오일 쇼크'마저 우려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오일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었다.실제 3월 한때 자동차 휘발유의 ℓ당 가격이 2천원이 넘는 주유소가 44곳이 넘으면서 휘발유 ℓ당 2천원 시대의 전조를 알렸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7월 6일까지 한 달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ℓ당 100원 할인하는 정책을 추진, 치솟는 국내 휘발유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려 했다. 이 당시 경기지역 자동차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00원으로 소비자들은 100원 할인을 받아 1천800원에 휘발유를 구매해야 했다.그러나 ℓ당 100원 할인이 끝나자마자 휘발유 가격은 1천900원대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담은 더욱 커졌다.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7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은 1천900원대 후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천900원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다행히도 지난달 둘째 주부터 리비아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이했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두바이유가 급락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에는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는 주유소 가격은 개별적으로 주유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은 이유를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한다. 원유가 오를 땐 기름값을 올리겠다고 하더니 원유값이 내려가니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2011-08-29 최규원

정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소홀

지난 27일 늦은 밤, 수원시 권선동의 권선동성당 앞 길을 다시 찾았다. 한적한 도로에는 가끔씩 차랑 한 두대만이 빠른 속도로 지나쳤고, 길가에는 편안한 차림을 한 시민 서너명이 오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곳에서 얼마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젊은 여학생 2명이 신이 난 표정으로 수다를 떨며 지나갔다. 10일 전 발생한 40대 부녀자 납치·살인사건의 납치현장이었지만 거리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이 일대의 어둡고 음산한 기운은 채 가시지 않았다. 도로 근처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은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해 보였고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가로등조차 없었다. 어둡다 못해 깜깜한 암흑 속을 도저히 혼자 오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주변엔 CCTV 하나 없어 사고 예방은커녕,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을 것처럼 보였다.지난 17일 벌어진 납치사건 역시 주변 편의점에서 나오다 사건을 목격한 한 커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 목격자들은 당시 2인조 강도의 정확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까지 적어놔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경찰은 이 자동차 번호를 토대로 이 차량이 도난당한 자동차 번호판을 달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만약 이런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범인들은 또 다른 범죄 대상을 찾아 유유히 전국을 누볐을지 모를 일이다.시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외양간 고치는 일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뿐만 아니라 여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마땅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왜 범행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제대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다.

2011-08-28 김혜민

하남시의 중앙대 짝사랑

파주시가 한창 시끄럽다. 그토록 공들여왔던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5년만에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화여대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라며 학교에 지원한 돈 127억7천만원 반납 요구에 이어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주민들의 분노도 상당하다. 지난주 파주시민 1천여명이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에 반발해 서울 신촌역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사업포기 절차의 위법성 등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역경제 발전이나 문화 창달 등 생산적인 일에 매달려야 할 행정당국과 시민들이 소모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남시민들에게도 파주의 일이 왠지 남일 같지 않다. 중앙대학교 하남캠퍼스 유치에 목을 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하남시는 중앙대가 당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과도한 천문학적인 특혜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토하고 나섰다. 중앙대 캠퍼스를 유치, 지역발전을 꾀하려다 오히려 하남시가 각종 특혜 의혹은 물론 심지어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다다른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시는 오는 31일까지 '우리시가 제시한 부지에 당초 MOU 내용이 반영되고, 이전 학문 단위가 명시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남캠퍼스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중앙대에 주문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대는 지난 6월9일 하남시에 제출한 하남캠퍼스 건립 구상(안)에서 '시가 하남캠퍼스 기본건립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중앙대 유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이전계획 철회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학교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담은 캠퍼스 건립구상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결국 하남시가 마냥 '짝사랑' 해온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도 무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두 남녀간의 짝사랑은 항상, 사랑은 있지만 행복한 결말은 없다. 며칠 있으면 중앙대로부터 연서(戀書)가 도착한다. 하남시와 중앙대간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2011-08-25 전상천

가스공사 정신차리길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당장 그만 두길 바란다. 인천시민은 한국가스공사를 믿고 송도국제도시 끝자락의 땅을 내줬다. 가스공사는 이런 인천시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라도 해야 한다. 인천시민이 전시 피폭을 가정한 가스공사의 훈련을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 이미 연평도 포격 등을 겪었고, 앞으로 인천생산기지 인근에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가 들어오겠다고 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혹시나 모를 전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가스공사는 18일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당시 기업내 훈련을 궁금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기업내 훈련인데 뭐가 궁금하냐고 물었다.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도리어 궁금했다. 설득에 설득을 거쳐 가스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훈련 담당자에게 물었다. "앞으로 인방사가 이전하는데 실제 피폭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불바다 되는거죠." 훈련 담당자의 말은 공포였다. 피폭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의 정체가 궁금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시나리오를 짠 훈련은 당연히 허술했다. 피폭의 상황을 가정했지만 12분만에 훈련은 끝이 났다.인천의 언론이 이들을 감시했다. 좀더 나은 훈련과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랐다. 언론의 감시에 대한 반응은 다음날 오전 10시 기자의 휴대폰으로 들어왔다. 훈련 담당자는 비판적 기사를 두고 밑도 끝도 없이 반말로 시작해 욕설로 끝나는 폭언을 기자에 퍼부었다. '한번 걸리기만 해라'는 말을 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사소한 비판도 수용할 줄 모르는 가스공사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인천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2011-08-24 홍현기

梨大 신뢰할 수 있겠나

한국의 명문사학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경기도와 파주시는 좀처럼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5년 동안 '이대 유치'라는 소망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파주시민들은 거의 패닉상태다.지난 2006년 10월 파주시와 경기도, 이대는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내 28만9천㎡에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업 추진이 진행됐다.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인정한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뒤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가시화한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다. 2008년 3월에는 파주시가 통상 15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 승인 절차를 신청 6시간 만에 끝내 '규제를 혁파한 파격 행정'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도 받았다.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이대는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했고 그 이유로 국방부의 비싼 땅값을 들었다. 파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가 원하는 만큼의 땅값 인하와 별도의 지원책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즉각 이인재 시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땅값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대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간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재산권 피해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대는 파주캠퍼스 조성을 전제로 그동안 도와 파주시로부터 각종 행사 지원금, 상하수도 부담금 면제를 위한 시의회 조례 개정 등 과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납득할 만한 절차와 설명 없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학교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이처럼 신뢰를 저버리는 학교에 대해 졸업생·재학생은 물론이려니와 청소년들이 어찌 이대 진학을 꿈꾸겠는가.

2011-08-23 이경진

무상급식 투표, 야당은 왜 반대만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주민투표를 하는 날까지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결정했고,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시민을 협박하는 정치쇼"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무상급식 투표는 서울시에서만 진행되지만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타 시·도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투표 불참 운동에 나선 야당의 날선 비난에 대해 일각에선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발언도 문제이긴 하나, 정치권이 도를 넘은 것 같다"는 식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야당의 원색적 비난은 너무 심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야는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타협의 여지없이, 마치 그들의 진검승부처럼 여기고 있다.그러나 무상급식 투표는 정치공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아이들에게 제공될 무상급식의 찬반이 정치적 수 싸움이 아닌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구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나쁜 시장', '나쁜 투표', '정치쇼'라는 선동적 양상들은 이전투구에 불과한 것이다. 볼썽사납다. 가수 한영애가 부른 '조율'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텐데…"라는 가사가 생각나는 지금, 우리의 정치권도 화합의 마당으로 나아가야 국민들도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

2011-08-22 송수은

영어캠프 제도권으로 수용돼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3~5주 과정의 방학 영어캠프가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코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1개월 평균 100만원에 이르는 이들 영어캠프의 교육비는 웬만한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을 넘는 금액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하지만 가평 청심국제영어캠프와 용인외고영어캠프 등 특목고 영어캠프들이 지역교육청에 교습신고를 하지 않은채 운영하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성균관대 수원자연과학캠퍼스와 경희대 용인 국제캠퍼스의 영어캠프 운영자들도 같은 이유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될 예정이다. 이들 영어캠프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되면서 캠프측과 법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영어캠프 운영자측은 "학원법상 학원은 현행 1개월 이상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의 영어캠프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습소 규정도 1회 수강인원이 8명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결국 영어캠프는 학원법의 사각지대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각 대학들마다 사설 학원에 시설임대나 위탁교육 이외에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직접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한 영어캠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예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16일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학원비 인상 억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선택권을 강화해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영어캠프에 대한 내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08-21 문성호

'주민들 수해대책' 귀 기울여야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광주지역 침수피해 구역이 점차 일상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곤지암천이 또다시 범람하는 것 아니냐'며 노심초사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광주시는 이를 위해 곤지암천 범람 재발방지를 위한 경안천 서하지구 제방축조, 곤지암천 개수공사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팔당댐으로 인해 유속이 변하면서 30여 년간 하천 바닥에 토사가 퇴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해 경안천 및 곤지암천 18㎞ 전구간에 80억여원을 투입, 준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초월읍 대쌍령리~지월리 약 3㎞구간에 대한 하천폭을 넓히고 둑을 보강하는 공사도 계획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시의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곤지암천의 범람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지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곤지암천과 경안천 합류지점의 지형이 'Y'자 형태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보다는 'ㅅ'자 형태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안천으로 합류하지 못한 곤지암천이 역류하면서 물이 차오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하천과 인접한 공장 및 토지를 매입, 하천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일명,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안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수 십년동안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내 놓은 대안이라는 점이다. 어찌보면 광주시가 내 놓은 대책보다도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가 재발방지를 위한다면 이번 주민들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볼멘소리'로만 치부하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심사숙고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2011-08-18 임명수

인천지역 콘서트의 다변화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2010년 인천문화예술연감을 정리중이다. 장르별로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공연(콘서트)의 경우 공연장과 주최의 다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의 수(뮤지컬은 제외)는 263건이다. 2008년(295건)과 2009년(293건)에 비해 30여건 정도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해 도시 개발을 홍보하는 행사에 들러리식으로 열린 콘서트가 상당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2007년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는 200건이 안된다.2010년 263건의 콘서트중 인천의 대표적 공연 공간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대·소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는 124건이다. 인지도와 입지 여건에서 앞서는 문예회관을 제외한 여타 시설에서 열린 공연들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콘서트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2009년 9월 개관한 복합 문화공간 인천아트플랫폼과 2010년 4월 문을 연 부평아트센터는 각각 2010년 한 해 동안 16건과 22건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특히 두 시설은 후발주자답게 공연장의 문턱을 낮춘 독창적인 기획 콘서트들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접근성과 값싼 입장료에 일정 수준의 콘텐츠까지 갖춘 작은 문화 공간인 부평문화사랑방과 부개문화사랑방에선 모두 20건의 공연이 열렸으며,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 소풍과 플레이캠퍼스에서도 각각 3건의 주민 친화적 콘서트를 개최했다.또 자유공원(4건)과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3건)을 비롯해 월미도 특설무대, 연수문화공원, 소래포구 등에서 1건씩 열린 민간단체 주도의 야외 음악회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그 콘서트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내 음악 공연 분야에서 비평 기능이 거의 상실됐기 때문이다. 좋은 창작자와 매개자(연주자)가 있고, 좋은 청중과 훌륭한 비평이 있을 때 지역 문화는 더욱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2011-08-17 김영준

정부 추석물가 잡기, 과연 가능할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03년(9월 11일) 이후 8년만에 이른 추석과 거듭된 악천후의 영향으로 과채류를 비롯한 농축산물 전반에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추석 물가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일이다.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떨어질줄 모르는 상황에서 장마와 폭우, 태풍 '무이파'까지 발생해 출하를 앞둔 과일은 물론, 채소 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했다.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바로 수입과 맞춤용 상품을 제작해 고공행진중인 추석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최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배추 500t을 수입하고, 무, 돼지고기 등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적용해 시장에 푼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 맞춤용으로 농협을 통해 사과, 배, 밤, 대추 등으로 구성된 제수용 과일 종합세트를 제작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근심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공행진 중인 추석물가가 과연 잡힐지는 미지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제수용품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전국 2천502곳에 개설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으나 한번 오른 추석물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그 결과 지난해 추석물가는 2009년에 비해 최대 30%이상 급등했고 1가구당 차례상 비용도 전년대비 15% 상승한 20여만원을 기록해 서민들은 울상을 지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는 일시적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져진 정책마련에 힘을 쏟아 현실적인 서민정책을 실현해야할 것이다.

2011-08-16 김종찬

예산사용 현실적 우선순위 정해야

예산은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해진 한도내에서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전시성', '포퓰리즘' 등 잘못 사용된 예산을 지칭하는 부정적 용어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전제로 붙여졌을 터이다. 수방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부족 문제가 벌써부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비를 제외한 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6천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내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써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 수용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같은 수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해방지 예산도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도의회가 최근 개정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를 위한 수백억원대 기금 적립도 해야 한다. 교육협력 및 학교용지 부담금 명목으로 교육청에 전출돼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을 충당할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의 재정력 약화는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인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급감하면서 세입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잇따라 터진 구제역과 수해로 도의 예비비 역시 이미 바닥난 상태다. 예산 부족 상황에 따라 도로·하천 등 SOC 사업 예산이 감소해 지역개발 기반 확충은 약화되고 있다. 도비 지원 감소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열악 등 악순환도 나타나는 모습이다.그러나 현재 도와 도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국비 확대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통해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반대로 예산 실링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진행하기 위한 힘겨루기에 매몰돼 있다. '무상급식'이든 '무한돌봄'이든 남이 하는 일은 폄하하고, 내가 하는 일만 시급하다며 예산 심의전 조기 신경전을 벌이는 꼴이다. 경기도민들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남의 집 불구경처럼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임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2011-08-15 김태성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불법 원룸 쪼개기가 우려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을 취재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청 담당부서는 들은체 만체였고 혹시 단속에 나선다 싶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오히려 불법을 야기시키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꼭 불법을 저질러야 "현장에 나서겠다"는 모습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불법을 인지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을텐데 굳이 "불법사항이 눈에 띄어야 현장을 적발할 수 있다"고 한다.건축직으로 몇년 공무원을 해봤으면 건축중인 단독 주택이 어떤 불법 사항을 내포하고 있을지 어떻게 쪼개질 것인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이미 벌어진 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마저도 단속에 나섰다는 담당부서는 이행강제금을 엉뚱하게 5분의1로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까지 보였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잔다리마을에는 벌써부터 괴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시청 내부에서는 '8가구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결정이 났다'는 엉뚱한 소문이다. 용인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수원시 곡반정동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권선구청은 지난 2009년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 조성된 원룸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190여개 건축물에 380여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만 모두 53억여원이나 된다. 입주자들의 극심한 주차난과 건축물이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의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관할구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심할 경우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2011-08-14 조영상

재난재해도 부익부 빈익빈?

지난달 27일 449.5㎜ 1일 최고 강우량을 나타낸 동두천시 중앙동, 보산동 등 저지대 주택, 상가 2천800여채가 침수피해를 당했다.내다 팔 옷가지류와 이불이 하룻밤 사이에 흙걸레로 변해버려 쓰레기더미와 뒤섞인 채 수집차량을 기다리는 저지대 상가도로는 서민들 삶의 터전이기에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너무 가볍게만 여겨진다. 쓸만한 물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서 불꺼진 마을로 변해버린 보산동관광특구는 암흑특구가 되어버렸다.이날 내린 폭우로 연천군 청산면 초성철교 상판이 유실돼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경원선 운행이 중단됐다.침수 유실당시 복구기간만 수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주민들은 '웃기는 자장면' 표현이 마치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경원선이 경부, 호남, 경춘선이라면 가만 놔두고 볼 일이겠는가라는 주민들의 불평이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반면 서울 강남 우면산 산 사태 발생으로 주민 17명이 숨지고 2천여가구가 침수된 서초구의 경우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특별재난지역선포를 반대하고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니, 동두천·연천 수해피해 주민들이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낸들 빚만 늘어간다는 넋두리가 가엽기만 하다.강남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도 내지 않았는데 이번 수해가 부자와 같은 상처라 해도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서민들에겐 너무 가혹한 현실이 됐다.그래도 지난 98년, 99년 수해경험이 교과서가 된듯 차량통제를 하며 일사불란한 복구작업은 주민에게 빠른 회복기운을 가져다 주었다.이제부터는 용기가 밑천이고 미래다. 우리민족이 5천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는데는 수많은 내우외환에도 불구, 절망의 반대편에 서 있는 희망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2011-08-11 오연근

세상에 이런일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3년전 정체 불명의 날벌레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얘기다.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었다. 언제부턴가 집안 곳곳에서 원인 모를 날벌레떼가 들끓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 거실 바닥은 온통 죽은 날벌레떼 시체로 가득했다. 도대체 어떤 벌레이고,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누구 하나 속시원히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주민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었다. 아이들 가운데는 피부나 호흡기 질환을 앓기도 했다. 방역을 한 가구에선 독한 약 성분탓에 가족들이 두통이나 현기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송도에서 최초 발견됐다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이 날벌레떼가 최근 다시 출몰했다. 경기도 광주를 비롯해 파주, 남양주, 일산 등지의 새 아파트에서 3년전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지금도 이 날벌레떼로 시름하고 있다.참, 기가 찰 노릇이다. 야외라면 모를까, 사람이 사는 집안에 날벌레떼가 들끓는다는 게 어디 세상에 있을 법한 얘기인가.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붙박이장이다. 목자재인 파티클보드(PB) 절단면의 크고작은 틈이 날벌레의 진원지로 밝혀졌다. 곰팡이는 이 놈들의 먹잇감이다. 다시 말하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PB 제작 단계부터 유통과 보관, 그리고 설치에 이르기까지 날벌레에 감염될 위험 요소들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이 날벌레가 학계에 보고가 안됐을 뿐, 국내에서 서식해 온 종(種)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이제 전국 각지로 퍼져있는 이 날벌레는 곧 국내 곤충학계에 정식 보고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선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날벌레의 보다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2011-08-10 임승재

공정경쟁 그리고 학력

며칠전 지인의 아들이 은행원으로 취직했다. 실업고를 나와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 번듯한 은행에 취직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느라 정신없을 정도였다. 최근 '고졸채용' 바람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세하려면 무엇보다 '가방끈'이 길어야 하고 일류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는데 난데없이 고졸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요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시중은행 고졸 신입사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상고 출신'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그후 금융업계에서 시작된 고졸채용은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도 대졸이다. 정작 고졸의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최근의 이같은 추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인력난과 구직난에 허덕이는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긍정적 여론과 반면 일시적인 방편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학력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인식도 있다.특히 명목은 고졸채용이라고 하지만 해당 직군이 한정돼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조직내에서도 대졸자와 고졸자간 선긋기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인식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변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대졸자들 역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력을 떠나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학력인플레, 청년실업 등등 이상한 말 따위가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뿌리깊은 학력주의를 뽑아내려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

2011-08-09 이성철

카탈루냐주의회가 주는 교훈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민을 살피고, 지역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일 것이다. 또한 지역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때 먼저 솔선수범해 과제를 해결하고, 희망의 빛을 보여야 하는 것도 그들이 해야만 할 일들이다. 경기도의회가 스페인 지방의회의 방문 거절이란 굴욕속에, 어떻게든 예산을 쓰려고 터키와의 억지 교류를 명목으로 외유성 연수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지역 전체가 수해속에서 복구 작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도의회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 집단이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초 도의회 친선연맹의원과 교류관계였던, 스페인 카탈루냐주의회의 선택과 결정은 도의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례로 보인다. 지난 4월 도의회의 방문 타진에 대한 공문에 카탈루냐주의회는 '누리아 데 지스베르트 이 카탈라'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방문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의회는 "올초 임기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신임 의원들이 할 일이 많으며, 각 위원회별로도 업무가 산적해 있다"고 의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의정활동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주의회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심각한 경제위기속에 공공지출을 절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긴축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국제관계에 대한 의회의 지출도 억제하고 있으며, 임기중 2년동안은 기관의 방문 및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분명 경제 위기다. 한국 그리고 경기도 역시 세계경제 악화의 충격속에 물가상승 등 다양한 경제압박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해로 부족한 가용재원 속에 투입돼야 할 예산은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지방의회의 결정은 정반대다. 도의회가 수많은 연수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위민(爲民)정치'다. 관광이 주산업인 터키의 내수진작이 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08-08 김태성

대학입시의 변화

6일 방송된 한 케이블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고3 여고생 두 명이 다른 6팀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 결승 무대에 진출했다. 수능을 96일 앞두고 두 수험생의 무대를 지켜본 심사위원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지시켰다. 아마도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수능준비가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그들이 잊고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두 여고생은 "이제 96일 남았고 최종 결승 무대는 82일 전에 치러진다"며 "80일 공부하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받아쳤다.2012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시간과 체력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수능에 초점을 맞춘 입시 열기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대학 입학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수험생들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시 전형을 통해 입시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고서야 점수를 고려해 대학 진학 전략을 세우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성적뿐 아니라 적성과 자질 등을 고려해 입학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지난 1일부터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잠시 미루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그동안 활동한 분야에서의 결과물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한 주를 보냈다. 수능과 수시를 모두 준비하느라 시간에 쫓기면서도 "대학 진학 전에 진지하게 미래를 그려보고 적성을 찾기위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하는 학생들을 보니 대학입시의 변화가 엿보였다.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대입 준비가 수능시험 고득점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줄 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1-08-07 민정주

책 권하는 시장, 공직 경쟁력

지금은 야인이 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A씨.최근 기자와 만난 그는 10여년 전 현직 시절에 직접 체험한 부천시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다음연도 도 예산작업이 한창일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각 시·군마다 치열한 로비를 펼친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등을 동원(?)해 로비를 펼칠 경우 막무가내로 거부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의원에게는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한 뒤 담당 국장이나 과장에게 다시 '알아듣게' 잘 설득한다. 그러면 열 중 여덟, 아홉은 통한다. 그런데 부천은 예외라는 것이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도청을 수시로 드나들며 직접 도비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자료를 챙겨오기를 몇 날 며칠을 반복한다. 웬만한 정부부처 공무원보다 우수하면 우수했지, 처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회고다.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부천 공직사회 경쟁력은 어디까지 왔나. 143억원짜리 '고철덩어리'로 1년2개월이나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MBT(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만 해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가로젓는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유실될 가능성이 뻔한데도 옹벽으로 설계하지 않고, 법면(비탈 경사면)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예상대로 법면이 유실되자 애꿎은 업체에 다시 시공하라고 닦달한다.내년 10월이면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뻔히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는 부천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연결 지하보도에 대해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담당 업무에 맞는 책 2~3권씩을 '읽어 보라'며 꾸준히 주고 있는 김만수 시장은 지난 연초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성사달(淸聲四達-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지다)'을 빗대 '작성사달(作聲四達)'을 주문했다. 일하는 소리가 사방에 퍼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7개월여가 지난 지금 공직이 일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쯤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2011-08-04 이재규

굴러온 돌과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 아니겠습니까. 서부공단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기 전부터 지금까지 공장을 돌려왔는데 이제 와서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인천시 서구 경서동에서 올해로 28년째 주물공장을 가동 중인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현재 사업장이 자리한 서부지방산업단지의 발전과 함께 평생을 보냈다. A씨가 이곳에 둥지를 틀 당시 주위는 허허벌판이었단다.A씨에게 너무도 변한 지금의 서부산단은 반갑지 않다. 첨단설비를 갖춘 제조업체가 차츰 들어섰고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 중이다. 바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이다. 시간의 흐름은 산업기류도 바꿔 놓았다. 주물업은 서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유치업종에서 제외됐다. 즉, 신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돼 원천적으로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 기업운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정부 차원으로 커지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오염배출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더욱 확대 강화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현지 주물공장은 한 곳당 2억~3억원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주물로 대표되는 뿌리산업은 자신을 옭아매는 수도권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각종 환경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구속이 적은 지방행을 택했다.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충남 예산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걸림돌이 산재했다. 지방고시에서 자유롭게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양도·양수, 임대를 제한시킨 탓이다.이에 인천시는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으로 녹색성장이란 정부 정책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원을 무시하면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든 고향을 등지는 것도 서러운데 막상 내 의지대로 행동하기 힘든 현실이 이들에게 어찌 받아들여질까.

2011-08-03 강승훈

LH의 조속한 사업재조정을 기대하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으로 통합, 새 출발을 시작했다. 통합공사 출범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우려의 목소리는 곧바로 현실이 됐다.LH 출범 이후 100조원이 넘는 부채로 통합 이전 개별 공사가 추진키로 했던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LH는 사업구조조정에 돌입했고 6개월 이내 모든 사업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조정은 조금씩 미뤄지더니 통합 1년 후 부채 해결을 위한 LH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조정에 대한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각개전투였을까. 그 이후 LH는 일부 개별 사업지구별로 지구지정 해제 및 취소, 사업규모 재조정 확정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파주 금능, 성남 대장 등 7개 지구는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세교3, 인천 한들 등 24곳은 지구지정 해제 및 취소절차를 밟았다. 아직도 50여곳에 대한 사업 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면 해당 지역내 원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GB(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구지정이 이뤄진 개별 사업지구는 입장이 다르다.재산권 문제는 결국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가 2년째 사업 재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너무 느리다.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 재조정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2011-08-02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