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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웃(?)의 불편한 진실

평택시 신장동 K-55(오산에어 베이스)미군기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수년 전부터 미군측의 일방적 업소 출입금지(오프 리미트) 규정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다. 외국인 관광업소를 운영하는 그 이유만으로 수십년간 미군측의 눈치를 봐왔던 업주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미군 규탄대회(9월 7일 미군기지 정문 앞)'마저 열었을까.업주들이 전하는 미군측의 상식 이하 행위는 정말 충격적이다. 업소내에서 병사들간 싸움이 벌어지면 해당 업소가 일시적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다. 영문도 모른 채 문을 닫는 셈이다. 우리나라 여성 종업원 고용시에는 인적사항을 미군측에 보고해야 하며 업소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강요받고 있고, 이를 어길 시 보복조치가 뒤따른다는 것이 업주들의 하소연이다.미국 영토도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미군 병사들의 안전 도모 명목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강요받고 있고, 미군이 만든 일방적 규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 리미트'는 1992년 당시 (구)송탄시와 미 공군이 맺은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안내서'다.2005년 3월 오프 리미트는 사실상 폐기됐지만, 미군측은 아직도 자국 병사들의 안전을 이유로 무장한 미군헌병들을 업소 내·외부 순찰을 돌도록 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평택지역은 주한미군 평택이전 문제를 놓고, 찬·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그러나 평택시민들은 우리 내부의 엄청난 아픔과 상처속에서도,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받아들였다. 이후 미군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택의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약속해 왔다. 미군측에 묻고 싶다. '좋은 이웃인가', 아님 '불편한 이웃인가'. 혹시 우리 국민보다 자신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2011-09-08 김종호

인천과 톈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톈진(天津) 빈하이(濱海)신구(新區)를 둘러보고 왔다. 빈하이신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개념의 경제특구다. 인천보다 늦은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지만 이미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는 직접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톈진 현지를 동행한 인천의 한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한 상황을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인용해 말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정부의 무관심과 각종 규제로 이도저도 안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다.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몇년새 4천800여개의 세계기업을 유치한 빈하이신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지 8년이 넘도록 외국 기업 25개를 유치한 것이 전부인 인천의 상황은 암담하기만 했다. 기업 유치에만 총력을 쏟아도 시간이 모자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따라다니며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매달려야 할 판이다.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전국 6곳에 경제자유구역을 남발한 정부, 그러나 이를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팔짱만 낀채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톈진 현지를 답사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간섭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중국은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환황해권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선전(深 )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신구에 이어 톈진 빈하이신구까지, 중국 대륙을 먹여살릴 원동력을 이 환황해권 도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지척에 두고 여러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천 등 서해안권 도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환황해권 도시를 집중 육성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2011-09-07 김명호

어린왕자를 꿈꾸며…

생텍쥐페리는 '어린왕자'라는 소설을 썼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기다림을 가르쳐준 사막여우 등 토막토막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에 와 들어도 새롭다.어린왕자가 사는 별은 누군가와는 살 수 없다. 결국 호기심 많은 어린왕자는 기나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난 어린왕자는 왕, 허영심 많은 남자, 주정뱅이, 상인,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 지리학자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 모두는 어른이다.그리고 도착한 지구. 그 곳에서 어린왕자는 여우를 만나 '길들임'의 의미와 책임을 배운다. 그리고 잘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정원을 가득 메운 장미꽃들보다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장미꽃 한송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존심 강하지만 한 없이 약한 장미꽃을 걱정하게 된다.이처럼 어린왕자는 언제 어느 때 읽어도 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어린왕자를 안 읽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어린왕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즈음은 어린왕자의 '길들임' 그리고 그 B612 행성 등이 그립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진실이겠지만, 그 변화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 무엇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2011년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은 뱀이 코끼리를 삼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현실이라 믿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실현된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초심을 잃고 당정에 휘말려 싸움박질에나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지금은 그저 어린왕자의 순수함이 그리울 뿐이다.

2011-09-06 최규원

지역구 버리는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며칠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버렸다. 안산 단원갑의 천정배 의원과 부천 오정의 원혜영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저조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후 기다렸다는듯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다.천 의원은 둘째 딸이 살고있는 관악구, 원 의원은 은평구로 각각 주소지를 옮겼다. 천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에 출연, "야권의 수권능력을 보여주고 또 통합을 이끌어내서 승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직후 첫 주말에 민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천 의원은 1%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원 의원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옮겼다. 원 의원과 친분이 깊은 A의원이 원 의원을 말렸지만 일언반구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의원이 이사를 한 은평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보선이 정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후보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은 많이 당혹스럽다"며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 같다고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은 후보만 되면 당선되는 것처럼 오만하게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비주류' 의원들은 천 의원의 출마 선언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천 의원을 추켜세웠지만 주류계 의원중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게 민망하다"고 직설적으로 천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천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결단을 환영한다" "응원한다"는 글도 적지 않았지만 "자중해 달라" "아직 당신은 아니다"라는 '점잖은' 비판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천 의원에게 4선 배지를 달아준 안산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것이다.

2011-09-05 이호승

고교교실 콩나물시루 신세

요즘 초등학교를 방문하면 교육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교구와 기자재, 시청각교육시스템 등 교육 시설의 발전도 눈에 띄지만 가장 부러운 것은 한 학급의 학생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도 한 반에 50~60명의 학생이 4분단으로 줄지어 빽빽하게 앉아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수가 30여명 남짓이다. 중학교도 학급당 4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수는 올해 4월 기준 0.72%에 불과하다.그러나 경기도의 고등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과밀학급 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전체 1만2천782학급 중 7.18%에 해당하는 918개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전교생이 1천261명이 넘는 과대학교도 40%에 가깝다. 이처럼 경기도의 고등학교 교실만 유독 콩나물시루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경기도로 대거 유입된 유·초등생에 대한 장기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던 당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세대가 대거 입주하면서 당장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은 많았지만, 이들이 성장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학급과밀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학급수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학생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이다. 다시 십년 후에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에는 교실이 남아돌 수 있다는 것이다. 과대·과밀학급은 창의지성 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표방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멀리 십년 앞을 내다보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학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1-09-04 민정주

황금보다 중요한 '지금'

경인일보는 9월 1일 창간 51주년을 맞이했다. 반세기의 '50'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1'의 만남인 51은 이제 경인일보가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다.경인일보는 반세기 동안 경기·인천지역 독자들과 만나며 함께 울고 웃어왔고, 때로는 사회에 소외된 주민들을 찾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경기·인천지역 대표언론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나온 반세기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올 50년을 맞이해야 하지 않냐고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충고는 바로 옛것을 익혀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말은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언론 시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아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순간을 잊지 않는 '지금'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시쳇말로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이라고 한다. 지금이 없으면 과거와 미래가 없듯이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다.지금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아도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너무 친숙하고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흔히들 '초심'을 이야기한다. 경인일보가 지금까지 경기·인천지역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초심'의 마음과 그 동안 쌓인 '연륜(노하우)'이 적절히 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이제 새로운 반세기를 출발하는 경인일보는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초심'과 언제나 매 순간에 충실하겠다는 '지금'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을 만날 것이다.

2011-09-01 최규원

격(格) 떨어지는 분양가는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저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미분양 물량 해소에 힘을 쏟는 건설사 중 일부가 논란을 촉발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오는 10월 분양하려는 웰카운티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천도개공은 "분양 가격과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이 송도에서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3.3㎡당 약 1천235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가격을 얼마만큼 낮추고, 어떤 조건으로 시중에 내놓을지가 관심사다.분양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 건설사가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질타받은 적은 많다. 이를테면 100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조성비를 부풀려 120원에 짓겠다고 나서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법규가 마련됐고, 분양가심의위원회라는 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건설사가 공사비를 공개하는 건 실제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분양가도 아닌 저분양가 논란은 때아닌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 '링키지 개발'이라는 송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변 아파트 개발 이익으로 대학과 문화시설 등을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웰카운티가 분양가를 낮춰 인기를 끌면 상대적으로 링키지 개발 방식을 적용받는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져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약 4년 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던 인천도개공이 이번에는 저분양가 논란속에서 민간 건설업체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100원에 지을 수 있어도 주변 상황을 고려해 120원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말라'는 주문도 들린다.

2011-08-31 김명래

안산시는 흥분, 시흥시는 울상

안산시가 들떠 있다. 올해말 완공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이다. 조력발전소는 연간 발전량이 소양강댐보다 1.56배 많다. 50만 도시의 가정에 상시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세계 최대인 조력발전소 완공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단하다. 시가 들뜰만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력발전소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 시를 더 흥분시키고 있다. 시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대표적인 게 관광종합발전계획이다. 대부도와 시화호를 묶어 관광벨트로 만든다는 게 골자다. 대부도 해안선 94㎞를 5개 권역으로 특화해 오는 2015년까지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조력발전소 완공에 따른 수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프랑스 등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도 마쳤다. 앞으로 환 황해권 시대의 명실상부한 녹색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과시만 하면 된다. 시의 준비는 철저한데다 발빠르기까지 했다. 올초 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조력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50억여원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기본지원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반면, 시흥시는 울상이다. 시화호를 둘러싸고 안산시와 인접해 있는 시가 자칫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조력발전소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통행로만 제공하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개정안의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뒤늦게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문제는 인천시 반발 때문에 시가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기존 법률에 의거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됐지만 시흥시가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천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시의 뒤늦은 열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길 기대해 본다.

2011-08-30 최원류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 기름값!

올해 초 리비아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한 중동지역 민주화 사태로 국제원유가가 치솟으면서 세계적으로 '제3 오일 쇼크'마저 우려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오일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었다.실제 3월 한때 자동차 휘발유의 ℓ당 가격이 2천원이 넘는 주유소가 44곳이 넘으면서 휘발유 ℓ당 2천원 시대의 전조를 알렸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7월 6일까지 한 달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ℓ당 100원 할인하는 정책을 추진, 치솟는 국내 휘발유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려 했다. 이 당시 경기지역 자동차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00원으로 소비자들은 100원 할인을 받아 1천800원에 휘발유를 구매해야 했다.그러나 ℓ당 100원 할인이 끝나자마자 휘발유 가격은 1천900원대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담은 더욱 커졌다.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7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은 1천900원대 후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천900원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다행히도 지난달 둘째 주부터 리비아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이했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두바이유가 급락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에는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는 주유소 가격은 개별적으로 주유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은 이유를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한다. 원유가 오를 땐 기름값을 올리겠다고 하더니 원유값이 내려가니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2011-08-29 최규원

정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소홀

지난 27일 늦은 밤, 수원시 권선동의 권선동성당 앞 길을 다시 찾았다. 한적한 도로에는 가끔씩 차랑 한 두대만이 빠른 속도로 지나쳤고, 길가에는 편안한 차림을 한 시민 서너명이 오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곳에서 얼마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젊은 여학생 2명이 신이 난 표정으로 수다를 떨며 지나갔다. 10일 전 발생한 40대 부녀자 납치·살인사건의 납치현장이었지만 거리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이 일대의 어둡고 음산한 기운은 채 가시지 않았다. 도로 근처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은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해 보였고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가로등조차 없었다. 어둡다 못해 깜깜한 암흑 속을 도저히 혼자 오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주변엔 CCTV 하나 없어 사고 예방은커녕,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을 것처럼 보였다.지난 17일 벌어진 납치사건 역시 주변 편의점에서 나오다 사건을 목격한 한 커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 목격자들은 당시 2인조 강도의 정확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까지 적어놔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경찰은 이 자동차 번호를 토대로 이 차량이 도난당한 자동차 번호판을 달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만약 이런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범인들은 또 다른 범죄 대상을 찾아 유유히 전국을 누볐을지 모를 일이다.시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외양간 고치는 일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뿐만 아니라 여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마땅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왜 범행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제대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다.

2011-08-28 김혜민

하남시의 중앙대 짝사랑

파주시가 한창 시끄럽다. 그토록 공들여왔던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5년만에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화여대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라며 학교에 지원한 돈 127억7천만원 반납 요구에 이어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주민들의 분노도 상당하다. 지난주 파주시민 1천여명이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에 반발해 서울 신촌역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사업포기 절차의 위법성 등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역경제 발전이나 문화 창달 등 생산적인 일에 매달려야 할 행정당국과 시민들이 소모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남시민들에게도 파주의 일이 왠지 남일 같지 않다. 중앙대학교 하남캠퍼스 유치에 목을 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하남시는 중앙대가 당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과도한 천문학적인 특혜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토하고 나섰다. 중앙대 캠퍼스를 유치, 지역발전을 꾀하려다 오히려 하남시가 각종 특혜 의혹은 물론 심지어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다다른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시는 오는 31일까지 '우리시가 제시한 부지에 당초 MOU 내용이 반영되고, 이전 학문 단위가 명시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남캠퍼스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중앙대에 주문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대는 지난 6월9일 하남시에 제출한 하남캠퍼스 건립 구상(안)에서 '시가 하남캠퍼스 기본건립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중앙대 유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이전계획 철회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학교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담은 캠퍼스 건립구상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결국 하남시가 마냥 '짝사랑' 해온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도 무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두 남녀간의 짝사랑은 항상, 사랑은 있지만 행복한 결말은 없다. 며칠 있으면 중앙대로부터 연서(戀書)가 도착한다. 하남시와 중앙대간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2011-08-25 전상천

가스공사 정신차리길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당장 그만 두길 바란다. 인천시민은 한국가스공사를 믿고 송도국제도시 끝자락의 땅을 내줬다. 가스공사는 이런 인천시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라도 해야 한다. 인천시민이 전시 피폭을 가정한 가스공사의 훈련을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 이미 연평도 포격 등을 겪었고, 앞으로 인천생산기지 인근에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가 들어오겠다고 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혹시나 모를 전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가스공사는 18일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당시 기업내 훈련을 궁금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기업내 훈련인데 뭐가 궁금하냐고 물었다.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도리어 궁금했다. 설득에 설득을 거쳐 가스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훈련 담당자에게 물었다. "앞으로 인방사가 이전하는데 실제 피폭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불바다 되는거죠." 훈련 담당자의 말은 공포였다. 피폭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의 정체가 궁금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시나리오를 짠 훈련은 당연히 허술했다. 피폭의 상황을 가정했지만 12분만에 훈련은 끝이 났다.인천의 언론이 이들을 감시했다. 좀더 나은 훈련과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랐다. 언론의 감시에 대한 반응은 다음날 오전 10시 기자의 휴대폰으로 들어왔다. 훈련 담당자는 비판적 기사를 두고 밑도 끝도 없이 반말로 시작해 욕설로 끝나는 폭언을 기자에 퍼부었다. '한번 걸리기만 해라'는 말을 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사소한 비판도 수용할 줄 모르는 가스공사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인천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2011-08-24 홍현기

梨大 신뢰할 수 있겠나

한국의 명문사학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경기도와 파주시는 좀처럼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5년 동안 '이대 유치'라는 소망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파주시민들은 거의 패닉상태다.지난 2006년 10월 파주시와 경기도, 이대는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내 28만9천㎡에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업 추진이 진행됐다.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인정한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뒤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가시화한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다. 2008년 3월에는 파주시가 통상 15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 승인 절차를 신청 6시간 만에 끝내 '규제를 혁파한 파격 행정'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도 받았다.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이대는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했고 그 이유로 국방부의 비싼 땅값을 들었다. 파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가 원하는 만큼의 땅값 인하와 별도의 지원책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즉각 이인재 시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땅값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대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간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재산권 피해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대는 파주캠퍼스 조성을 전제로 그동안 도와 파주시로부터 각종 행사 지원금, 상하수도 부담금 면제를 위한 시의회 조례 개정 등 과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납득할 만한 절차와 설명 없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학교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이처럼 신뢰를 저버리는 학교에 대해 졸업생·재학생은 물론이려니와 청소년들이 어찌 이대 진학을 꿈꾸겠는가.

2011-08-23 이경진

무상급식 투표, 야당은 왜 반대만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주민투표를 하는 날까지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결정했고,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시민을 협박하는 정치쇼"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무상급식 투표는 서울시에서만 진행되지만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타 시·도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투표 불참 운동에 나선 야당의 날선 비난에 대해 일각에선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발언도 문제이긴 하나, 정치권이 도를 넘은 것 같다"는 식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야당의 원색적 비난은 너무 심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야는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타협의 여지없이, 마치 그들의 진검승부처럼 여기고 있다.그러나 무상급식 투표는 정치공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아이들에게 제공될 무상급식의 찬반이 정치적 수 싸움이 아닌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구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나쁜 시장', '나쁜 투표', '정치쇼'라는 선동적 양상들은 이전투구에 불과한 것이다. 볼썽사납다. 가수 한영애가 부른 '조율'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텐데…"라는 가사가 생각나는 지금, 우리의 정치권도 화합의 마당으로 나아가야 국민들도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

2011-08-22 송수은

영어캠프 제도권으로 수용돼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3~5주 과정의 방학 영어캠프가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코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1개월 평균 100만원에 이르는 이들 영어캠프의 교육비는 웬만한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을 넘는 금액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하지만 가평 청심국제영어캠프와 용인외고영어캠프 등 특목고 영어캠프들이 지역교육청에 교습신고를 하지 않은채 운영하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성균관대 수원자연과학캠퍼스와 경희대 용인 국제캠퍼스의 영어캠프 운영자들도 같은 이유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될 예정이다. 이들 영어캠프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되면서 캠프측과 법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영어캠프 운영자측은 "학원법상 학원은 현행 1개월 이상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의 영어캠프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습소 규정도 1회 수강인원이 8명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결국 영어캠프는 학원법의 사각지대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각 대학들마다 사설 학원에 시설임대나 위탁교육 이외에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직접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한 영어캠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예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16일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학원비 인상 억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선택권을 강화해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영어캠프에 대한 내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08-21 문성호

'주민들 수해대책' 귀 기울여야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광주지역 침수피해 구역이 점차 일상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곤지암천이 또다시 범람하는 것 아니냐'며 노심초사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광주시는 이를 위해 곤지암천 범람 재발방지를 위한 경안천 서하지구 제방축조, 곤지암천 개수공사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팔당댐으로 인해 유속이 변하면서 30여 년간 하천 바닥에 토사가 퇴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해 경안천 및 곤지암천 18㎞ 전구간에 80억여원을 투입, 준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초월읍 대쌍령리~지월리 약 3㎞구간에 대한 하천폭을 넓히고 둑을 보강하는 공사도 계획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시의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곤지암천의 범람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지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곤지암천과 경안천 합류지점의 지형이 'Y'자 형태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보다는 'ㅅ'자 형태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안천으로 합류하지 못한 곤지암천이 역류하면서 물이 차오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하천과 인접한 공장 및 토지를 매입, 하천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일명,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안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수 십년동안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내 놓은 대안이라는 점이다. 어찌보면 광주시가 내 놓은 대책보다도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가 재발방지를 위한다면 이번 주민들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볼멘소리'로만 치부하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심사숙고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2011-08-18 임명수

인천지역 콘서트의 다변화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2010년 인천문화예술연감을 정리중이다. 장르별로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공연(콘서트)의 경우 공연장과 주최의 다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의 수(뮤지컬은 제외)는 263건이다. 2008년(295건)과 2009년(293건)에 비해 30여건 정도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해 도시 개발을 홍보하는 행사에 들러리식으로 열린 콘서트가 상당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2007년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는 200건이 안된다.2010년 263건의 콘서트중 인천의 대표적 공연 공간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대·소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는 124건이다. 인지도와 입지 여건에서 앞서는 문예회관을 제외한 여타 시설에서 열린 공연들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콘서트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2009년 9월 개관한 복합 문화공간 인천아트플랫폼과 2010년 4월 문을 연 부평아트센터는 각각 2010년 한 해 동안 16건과 22건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특히 두 시설은 후발주자답게 공연장의 문턱을 낮춘 독창적인 기획 콘서트들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접근성과 값싼 입장료에 일정 수준의 콘텐츠까지 갖춘 작은 문화 공간인 부평문화사랑방과 부개문화사랑방에선 모두 20건의 공연이 열렸으며,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 소풍과 플레이캠퍼스에서도 각각 3건의 주민 친화적 콘서트를 개최했다.또 자유공원(4건)과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3건)을 비롯해 월미도 특설무대, 연수문화공원, 소래포구 등에서 1건씩 열린 민간단체 주도의 야외 음악회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그 콘서트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내 음악 공연 분야에서 비평 기능이 거의 상실됐기 때문이다. 좋은 창작자와 매개자(연주자)가 있고, 좋은 청중과 훌륭한 비평이 있을 때 지역 문화는 더욱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2011-08-17 김영준

정부 추석물가 잡기, 과연 가능할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03년(9월 11일) 이후 8년만에 이른 추석과 거듭된 악천후의 영향으로 과채류를 비롯한 농축산물 전반에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추석 물가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일이다.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떨어질줄 모르는 상황에서 장마와 폭우, 태풍 '무이파'까지 발생해 출하를 앞둔 과일은 물론, 채소 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했다.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바로 수입과 맞춤용 상품을 제작해 고공행진중인 추석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최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배추 500t을 수입하고, 무, 돼지고기 등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적용해 시장에 푼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 맞춤용으로 농협을 통해 사과, 배, 밤, 대추 등으로 구성된 제수용 과일 종합세트를 제작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근심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공행진 중인 추석물가가 과연 잡힐지는 미지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제수용품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전국 2천502곳에 개설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으나 한번 오른 추석물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그 결과 지난해 추석물가는 2009년에 비해 최대 30%이상 급등했고 1가구당 차례상 비용도 전년대비 15% 상승한 20여만원을 기록해 서민들은 울상을 지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는 일시적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져진 정책마련에 힘을 쏟아 현실적인 서민정책을 실현해야할 것이다.

2011-08-16 김종찬

예산사용 현실적 우선순위 정해야

예산은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해진 한도내에서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전시성', '포퓰리즘' 등 잘못 사용된 예산을 지칭하는 부정적 용어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전제로 붙여졌을 터이다. 수방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부족 문제가 벌써부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비를 제외한 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6천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내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써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 수용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같은 수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해방지 예산도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도의회가 최근 개정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를 위한 수백억원대 기금 적립도 해야 한다. 교육협력 및 학교용지 부담금 명목으로 교육청에 전출돼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을 충당할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의 재정력 약화는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인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급감하면서 세입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잇따라 터진 구제역과 수해로 도의 예비비 역시 이미 바닥난 상태다. 예산 부족 상황에 따라 도로·하천 등 SOC 사업 예산이 감소해 지역개발 기반 확충은 약화되고 있다. 도비 지원 감소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열악 등 악순환도 나타나는 모습이다.그러나 현재 도와 도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국비 확대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통해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반대로 예산 실링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진행하기 위한 힘겨루기에 매몰돼 있다. '무상급식'이든 '무한돌봄'이든 남이 하는 일은 폄하하고, 내가 하는 일만 시급하다며 예산 심의전 조기 신경전을 벌이는 꼴이다. 경기도민들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남의 집 불구경처럼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임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2011-08-15 김태성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불법 원룸 쪼개기가 우려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을 취재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청 담당부서는 들은체 만체였고 혹시 단속에 나선다 싶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오히려 불법을 야기시키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꼭 불법을 저질러야 "현장에 나서겠다"는 모습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불법을 인지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을텐데 굳이 "불법사항이 눈에 띄어야 현장을 적발할 수 있다"고 한다.건축직으로 몇년 공무원을 해봤으면 건축중인 단독 주택이 어떤 불법 사항을 내포하고 있을지 어떻게 쪼개질 것인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이미 벌어진 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마저도 단속에 나섰다는 담당부서는 이행강제금을 엉뚱하게 5분의1로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까지 보였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잔다리마을에는 벌써부터 괴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시청 내부에서는 '8가구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결정이 났다'는 엉뚱한 소문이다. 용인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수원시 곡반정동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권선구청은 지난 2009년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 조성된 원룸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190여개 건축물에 380여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만 모두 53억여원이나 된다. 입주자들의 극심한 주차난과 건축물이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의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관할구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심할 경우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2011-08-14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