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노트북]시흥아카데미 더이상의 딴지는 없어야 한다

지난 7월 12일 기준 562편 강의 송출, 유튜브를 통한 강의 조회수 51만 시흥아카데미의 현재 성적이다.그러나 때만 되면(?) 어김없이 뭇매를 맞는다. 예산까지 삭감될 뻔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철이면 어김없이 감사 대상이 됐다. 단지 "왜 그것을 특정부서에서 추진하느냐, 그래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정 인사가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유 아닌 이유이다. 시민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시흥아카데미는 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정책의 실행, 모니터링까지 시민과 함께 학습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탄생됐다. 한마디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학습을 통해 소통하고 정책을 생산·결정·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이다.지난 2012년 스웨덴학교를 시작으로 백년정원학교, 생명사랑학교, 축제학교, 모내기글방, 배곧숲학교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학습이 이뤄졌다. 현재 33개 학교가 개설됐다. 개설된 학교는 면접을 통해 수강생을 뽑고 강의를 통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배운 졸업생들은 시민자치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게 되는 방식의 학교다.한 예로 배곧숲학교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조경기술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공원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시흥아카데미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 지자체 최초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특정부서, 특정 인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매번 '딴지'가 걸린다. 또 그 인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성패를 떠나 '부정적 평가'가 붙는다. 지난해 시흥아카데미 졸업생들의 경연대회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바른말 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6-10-12 김영래

[노트북] 시흥 게이트 의혹 더이상은 안된다

시흥시가 일부 예산지원 행정에 있어 '게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원칙도 기준도 없다는 의혹이다. 사업주체에 따라 혈세 지원도 가려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말도 안되는 예산지원에 대해 여론 뭇매에도 꿋꿋하게(?) 연속해서 지원 하거나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 아닌 특혜행정이 판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획하는 공무원의 잘못인가? 수장인 시장의 잘못인가? 아니면 감시 못하는 시민의 잘못인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여기에 최근 지역에서 또 다른 특혜성 풍문이 들려온다.시흥시가 다음 달 1일 제28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多가치 운동하자'를 기획했는데 시민 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행사에 앞서 시흥시가 동마다 액수는 다르나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없이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시작 전부터 말들이 많다. 지원된 예산이 동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나, 막상 잔치를 치렀을 때 그 지원된 돈만큼 풍성하지 못하다는 말이 봇물을 이룬다. 일부 동에선 특정 인사가 예산 집행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 예산을 뒷주머니로 챙긴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시민 화합잔치에 지원한 예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원이 됐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리듯 주는 선심성 예산집행은 말도 안된다. 이제라도 시흥시가 각종 예산지원 행정에 대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살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때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yrk@kyeongin.com김영래 / 지역사회부(시흥)

2016-09-29 김영래

[노트북] 고질화 된 '저질 활성탄' 이번엔 제대로 치료하자

몸에 병이 났을 때 치료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 생기거나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제때 필요한 이유다.이는 행정에도 적용된다.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절차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문제는 고질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저질 활성탄'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04년이다.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정화제로 쓰이는 활성탄 납품 과정에서 규격미달 제품을 정수장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활성탄 납품과정에서 품질검사 부실 등 과실을 발견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이후 산자부는 비위 직원의 징계조치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정수장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불투명한 활성탄 납품과정을 재정비했다.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올해 '저질 활성탄' 논란이 재점화 됐다. 양상은 2004년 때와 판박이였다. 활성탄 취급업자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수장에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활성탄을 납품했다. 수자원공사는 물론, 조달청·중소기업청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모두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납품업체 및 검사기관 간에 금품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경인일보는 지난 8월 16일 도내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이 사용됐다는 첫 보도 이후 근 두 달 동안 활성탄 납품업체, 관피아, 수상한 검사기관, 유연탄 대신 쓰인 무연탄 등 업계에 만연해 있는 활성탄 납품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속적인 보도가 이뤄지자 수자원공사는 물론, 중기청·조달청 등 관련 공공기관들은 TF팀을 만들고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제히 활성탄 납품 과정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국민들은 최소 12년 동안 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저질 활성탄'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받았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음용 캠페인까지 벌이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장담해 왔지만, 실제론 이 물 자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던 것이다.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 고질화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영원히 '먹는물(수돗물)'을 불신할 것이다. /전시언 정치부 cool@kyeongin.com전시언 /정치부

2016-09-20 전시언·정치부

[노트북] '1분의 여유' 그늘막 쉼터

지난 8월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생탐방인 간부공무원 로드체킹 현장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신호등 앞에서 대중버스를 대기중인 시민들이 폭염속에서 햇빛을 피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다.8월초부터 35도를 웃도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가로수도 없는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이에 백시장은 시민들이 잠시라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시 그늘막 쉼터를 착안했다.이에따라 시는 지난 22일부터 주요지역인 수택동 등 17개소에 '1분의 여유'를 갖자는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해제 시까지 운영키로 했다.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교문동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1분 정도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는 무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짜증스러웠는데 이번에 잠시나마 그늘막 쉼터에서 뙤약볕을 피하면서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 기분이 좋았다"며 "쉼터에서 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고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 준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8월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지자체마다 요란한 행정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행정은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살기 좋은 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란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백경현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로드체킹 민생탐방 행정이 작지만 시민에게 큰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늘막 쉼터는 공직자로서의 책무인 주민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작은 실천으로 앞으로도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세심한 현장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에 대한 신뢰도는 시장을 비롯해 전 공직자가 시민에게 믿음을 줄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종우 지역사회부(구리)ljw@kyeongin.com이종우/ 지역사회부(구리)

2016-09-05 이종우

[노트북] '장애인단체 시위' 광명시장의 진정성

"양기대 시장과 광명시가 내년까지 특장차 증차를 약속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김태균 광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장애인 이동차 증차를 약속하고, 시위를 중단키로 협의한 후 서로 건넨 말이다.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명시장애인자활센터 회원 50여 명이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 이동차 증차를 요구하면서 광명시청 본관 입구에서 벌인 시위가 지난 3일 끝났다. 7일 만이다.광명시와 이들 단체가 서로 협의를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극적인 타결(경인일보 8월 4일 자 21면 보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가마솥 같은 불볕더위 속에서 이번 시위가 진행돼 자칫 장애인과 시위 저지에 나선 젊은 의경들이 몸을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큰 마찰 없이 시위가 마무리됐다.장애인들은 시위 첫날에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시 공무원과 경찰과 극한 대치 상황을 빚었을 뿐 이후 시위가 끝날 때까지 과격(?)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하계휴가(1~3일)도 반납한 채 이번 협상을 이끈 양기대 시장의 태도도 화제다. 시위를 피하거나 못마땅해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협의에 나섰기 때문이다.장애인 등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고, 책임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에 대해 배려나 우대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이 사실이다.이번 시위에서 장애인들은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닌 협의를 통한 타협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양기대 시장 등 광명시도 이해를 통한 협력의 자세로 나서는 진정성을 보였다.우리 사회가 편견 없는 약자 우대를 생활화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lkd@kyeongin.com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2016-08-08 이귀덕

[노트북]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는 그 조직을 탄탄하게 할 수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공직사회가 인사철만 되면 인사권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요즘 시흥시가 이런 형국이다.이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누가 서기관으로 진급할지, 서기관 진급으로 빈 사무관 자리는 누가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 함께 청외기관(?) 인사도 심심한 안줏거리가 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거운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다. 역대 부시장이 청외기관 수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난 뒤 찬성여론도 있지만 부시장 시절 시흥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대여론도 속속 터져 나온다. 또 도(道) 인사가 시에서 진급을 노린다는 소문, 그 자리에는 또 다시 도(道) 인사가 내려온다는 소문. 여기에 도(道)는 도 인사로, 시(市)는 철저히 시 인사로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그러나 인사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시장이다. 인사예고가 나가면 끝이고 앞서 터진 소문은 소문으로 끝난다. 하지만 잘한 인사와 잘못된 인사의 성적은 곧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시흥시 인사는 대부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외부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유독 관심이 크다. 모 기관의 경우 초대 원장의 사퇴로 기관 안정이 늦춰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장의 주인은 능력자가 발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또 시 행정의 축인 서기관 인사는 분야별 조직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가 그 자리에 올라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도(道) 인사, 시(市) 인사를 떠나, 또 일명 '짬밥'순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인사만사(人事萬事)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yrk@kyeongin.com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6-08-08 김영래

[노트북] 온 마을이 힘을 합쳐 논을 되살려야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엔 작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하인리히의 법칙.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취재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이천 SK 하이닉스 주변에 있는 논에서는 몇 년 전부터 벼가 뿌리부터 까맣게 썩으면서 서서히 말라죽고 있었다. 이러한 '농경지 황폐화' 현상은 결국 논에 심은 벼 전체를 썩게 했다.사실 농민들을 비롯해 이천시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징후를 미리 감지했었다. 1990년대 말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농민들의 증언, 이천시와 SK하이닉스 등에 접수된 민원, 환경부의 수질오염 우려 경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후들은 모두 덮어졌고, 논은 썩을대로 썩어 3년 전부터 벼농사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사실 지난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경인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천시는 피해 농민과 SK하이닉스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상 문제만 이야기될 뿐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천시는 '민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모습에 '이러다 SK하이닉스 주변 논이 모두 썩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지난해 겨울을 보내고 올 3월부터 주기적으로 이천 현장으로 달려가 농민과 주민, 부동산중개소 등을 취재하며 해당 논에 모내기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논 주변에 건물들이 올라가고, 올해부터 농사를 포기했다는 농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논이 썩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그리고 지난달부터 SK하이닉스 주변의 논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나온 뒤에야 SK하이닉스와, 경기도, 이천시 등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이 나왔다고 논이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다. 땅을 되살려 다시 벼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된 논을 회복시키는데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시언 정치부 cool@kyeongin.com전시언 정치부

2016-07-05 전시언·정치부

[노트북] 시정 발목만 잡는 여주시의회

원경희 여주시장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는데 좀처럼 시정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의회와 관계 설정이 부족한 부분이다. 최근 여주시의회는 제20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 중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관련 예산 3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도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이유야 '예산이 너무 많다', '정책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등 시의회로서는 시정을 꼼꼼히 따져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안을 의결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정책의 가치와 실천 의지보다는 개인적 판단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일례로 회의록을 보면 세종인문도시 사업보다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건설,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돈이 도는 여주'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면 예산을 받기란 어려움이 따른다.'세종인문도시'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성과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강하다. 원경희 시장은 본지 '자치 단상' 기고(5월 24일자 13면)를 통해 '왜 세종 인문 도시인가?'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 패배의식을 뛰어넘어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여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그것은 바로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대왕의 애민과 창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직자와 시민의 의식 변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드웨어적 성과물이야 토목전문가와 예산만 있으면 만든다.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은 다르다. 역사의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며, 갈등을 해결하고 모두가 꿈꾸는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는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정병국 국회의원이 5선의 영광을 안았다. 원경희 시장과 시의회 7명 중 5명이 모두 새누리당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보고 싶은 것은 기자의 욕심일까?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2016-05-30 양동민

[노트북] 학대를 당한 부모들의 심정

"패륜아에게 벌을 주기 싫은 것보다 '패륜아의 부모'가 되기 싫은 겁니다."5월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쓴 기획기사 '버림받는 노인들'을 읽은 한 독자의 말이다.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취재해보니 학대받은 부모들 대부분은 자식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을 그렇게 키운 본인을 탓했다. 그들은 끝까지 부모였다. 하지만 자식은 달랐다. 병든 부모를 병원에 모셔가 치료를 받게 하기는커녕 굶기거나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엽기적인 일을 저질렀다. 그래도 부모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에 바빴다. 심지어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부모가 스스로를 방치 하다가 목숨을 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성인'이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권력의 개입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노인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다.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피해 노인을 발견·보호·치료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 광역지자체에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부천, 성남 단 3곳에서 125만4천 명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도 단 두 곳만 설치돼 있고, 한 곳당 정원은 5명에 불과하다.경인일보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제에 대해 지적한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고, 도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이보다 더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학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 대응 때처럼 학대를 당한 피해자 재조사와 병원 기록을 통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행정 등 전 분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전시언 정치부전시언 정치부

2016-05-16 전시언·정치부

[노트북] 시흥시의회에 바란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흥시의회가 요즘 뒤숭숭하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최근 탈당하고 나서 여야 6대 6 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당 소속 의원도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약속정치'가 과연 지켜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제7대 의회는 출범 후 여야 6대 6 동수 상황에서 협의 추대 방식으로 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소속 윤태학 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후반기 의장 몫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탈당하면서 시흥시의회의 구도가 새누리 6, 더민주 5, 무소속 1 로 변동됐고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도 당을 탈당할 경우 새누리 6, 더민주 4, 무소속 2가 된다.하지만 이 같은 변화전 후반기 의장은 야당 몫이었다. 현재 시의장 또한 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해 "약속은 약속이다, 후반기 의장은 더민주 측의 몫이며,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소신 발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약속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별다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인사가 의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더욱이 앞서 협의가 됐더라도 표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약속정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여당의 인사가 후반기 의장에 오를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과연 후반기 의장 자리의 왕관을 누가 쓸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지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흥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 권력을 위한 자리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일부 시의원의 탈당 또한 후반기 의장 선출에 악용 되어서도 안된다.이 시점에서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들 모두가 시흥시민을 위한 정치, 시흥시정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6-05-09 김영래

[노트북] 여당 시장, 야당 국회의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특성상 전통 보수지역인 파주시의 정치 풍향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4·13 총선에서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갑 선거구는 물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에 걸려 있는 을 선거구까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을 선거구는 무소속 후보의 여당표 잠식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진보성향의 야당이 접경지역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원주민 거주 지역인 농촌은 아직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로 일컬어지는 도심지역은 야당이 월등하게 앞섰다. 특히 LG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야당이 여당을 2배 이상 크게 앞지르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이같이 전통 여당 텃밭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새누리당 이재홍 파주시장도 야당 국회의원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다.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만나지 않았던 야당 당선자와의 만남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년도 국비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빠른 시일 내 만나야 할 것이다.도농복합도시인 파주는 신도시 개발과 밀려드는 공장 등 개발압력이 거세지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하지만 예산 규모가 적어 국비 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 시장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어느 정도까지 시정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더군다나 이 시장은 현재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 민감한 개발정보 등은 야당 국회의원에게 공개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그러나 파주시장도, 국회의원도 모두 파주시민이 직접 뽑아 준 시민의 일꾼일 뿐이다. 부디 여당, 야당을 떠나 오로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호협력해 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2016-04-18 이종태

[노트북] 아보전 상담원부터 구해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원들은 '슈퍼맨'이어야 했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부터 현장 조사, 학대 여부 판단, 피해 아동 관리와 사후 조치까지 모든 일이 상담원들의 몫이었다. 슈퍼맨은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아동 학대라는 '악'에 맞서 싸워야 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회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아보전이 제대로 못 했다"는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했다.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여성인 아보전 상담원들은 아동 학대 현장에 나갈 때마다 각종 폭언과 폭력 위협에 시달리기 일쑤다. 관할 지역이 워낙 넓어 왕복 5시간을 오가는 '출장' 상담도 부지기수다.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무색하게, 야근과 휴일 업무를 거듭하며 족히 70시간을 근무한다."일하는 게 두렵고 너무 힘들다"는 상담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사회보호망의 구멍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 이름 외우기에도 벅찬 상담원들은 채 2년을 버티지 못한다. 피해 아동은 얼굴을 익힐만하면 바뀌는 상담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망에 생긴 구멍이 커질수록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이 늘어간다.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구하려면 이들 슈퍼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야별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필요 인력과 기관을 확충해 보호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체계를 보완했지만, 부천에서도 평택에서도 아이의 죽음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아버지의 학대 끝에 맨발로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평택 신원영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29일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많은 것을 담았지만, 아동 학대 방지의 '최첨병'인 아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짝' 대책이 되지 않도록 근본에서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SOS'를 외치는 슈퍼맨부터 구해야, 슈퍼맨이 보호하는 아이들도 구할 수 있다./강기정 정치부강기정 / 정치부

2016-03-30 강기정·정치부

[노트북] 퇴직금 받아주는 것도 시민호민관 '성과'?

"전직 시민호민관의 퇴직금을 받아 주는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까?"이 말은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업무 성과에 대해 '2%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또 시의회가 극찬(?)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최근 의회에서 지난해 운영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은 호민관 보고에 대해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성과는 도입취지를 만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성과가 됐고 전직 호민관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성과(?)로 집계됐다.보고서의 모든 성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 내 'OK민원팀'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성과로 올랐다. 이에 대해 시의원 일부가 극찬(?)을 한 것이다. 시민호민관은 지난해 4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호민관'을 자청,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시민을 직접 만나 부당한 행정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운영보고서에 게재된 민원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호민관인 4급 상당(국장급 인사) 변호사와 보좌하는 6·8급 공무원들이 처리한 1년간의 성과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쯤에서 시의회가 시민호민관에 극찬이 아닌 능력에 맞는 일로 성과를 내 시 대표 행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라는 주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성과 확인도 않고 '극찬'하는 것보다 따끔한 질책 한마디가 더 좋은 성과를 내게하는 방법은 아니었을까."몇몇 의원이 극찬을 하기에 잘했나 보다 생각했으나 실상은 OK민원팀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한 한 시의원의 소신 발언이 아쉽기만 하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6-03-07 김영래

[노트북] 청사 문제 가부장적 태도로 일관하는 고양시장

한 아버지가 있었다. 동네에서 두 번째 많은 대식구를 거느려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가장이었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랐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정부에서 산아제한이 한창일 때 마련한 노후 주택이 문제였다. 누울 공간이 없어 자녀들은 골방에 다닥다닥 붙어 지내는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식구가 생길 때마다 아직 출가하지도 않은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내쫓겨야 했다. 아버지로서는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이면 그만이었다.한번 두번 이 집을 드나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 집은 빚도 다 갚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마당에 건물을 하나 짓든 이사를 가든 해야지, 식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모들만 넓은 방 차지하고 아이들이 무슨 죄람."애석하게도 자녀들은 힘이 없었고, 아버지가 결정해주기만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다. 고양시 얘기다.경기북부 경제·문화 중심도시인 고양시가 1983년 20여만명이 거주하던 옛 고양군 시절의 낡고 비좁은 청사를 고집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과(課) 단위 부서들이 본청 밖 7개 건물에 이합집산 떠돌게 돼 원활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청 주변에서는 공무원들이 결재판을 들고 오가는 촌극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직원들은 골목에 차량을 대놓고 종일 마음을 졸여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문한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특히 어떨지 짐작이 간다.무엇보다 심각한 건 시민들의 불편이다.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악천후에 주택가를 빙글빙글 돌다 보면 '100만 행복도시'가 무색해진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고양시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청사 문제를 공감하는지,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직원들은 알 길이 없다.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 열쇠는 오직 최성 시장만 쥐고 있기 때문이다.진보정치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온 최 시장이 청사 문제는 이토록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만약, 일부 지자체가 과거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인 사례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불과 9년 전 호화청사를 세웠다며 두들겨 맞은 성남시도 최근 청사공간이 부족해져 대통령직속기구를 외부로 내보냈다./김우성 지역사회부(고양)김우성 지역사회부(고양)

2016-02-23 김우성

[노트북] 인사로 생긴 불신은 인사로 풀어야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 대한 '논공행상'이다. 논공행상이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와 부하들 간의 신뢰가 떨어짐은 물론 부하들 간에 암투를 싹트게 해 나중에 큰 불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특정 지역 출신 및 친인척 중용 인사로 공직 및 지역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공재광 시장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다.시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를 본청 주요보직에 앉히는가 하면 친인척 관계의 토목직 국장을 직렬도 무시한 채 총무국장에 임명했다.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택시, 직렬파괴한 획기적인 국장 인사 단행'이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인사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함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화자찬했다. 이를 두고 공직 및 지역사회는 '시장의 독선이 공직 및 지역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과거 시장이 지역사회 반발에도 불구, 시 산하단체와 사회단체 임원에 전직 공무원들을 차례로 인선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는 고유권한인 데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데 '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겠다.하지만 공직·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핏대를 올려가며 성토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시장이 취임 직후 보복 없는 탕평인사와 측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과 직렬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행정직에서 총무국장직을 수행할 인물이 없었냐는 것, 관피아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전직 고위공직자를 시 산하단체와 사회단체 임원에 계속해서 임명했다는 것 등이다.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건 시장의 지역 편향적·친인척 인사로 평택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과 측근 정치가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다고는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이들이 수긍하는 인사는 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준 인사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현명한 46만 평택시민이 선택한 시장인 만큼 다시 한 번 믿어 보고 싶은 마음에 옛날 동네 어른들이 나에게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싶다. 같은 한자를 쓰지만 뜻은 다른 인사 이야기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단다, 인사 잘해라 웅기야"/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

2016-01-21 민웅기

[노트북] 예산대란 속에 묻혀버린 ‘민생’

그야말로 ‘대란(大亂)’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때부터였다. 갈등은 여당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으로, 광역의회 여야로 옮겨붙었고 2015년의 마지막 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결국 폭발했다. 여야 도의원들의 난투극 끝에 올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고 누리과정 지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도와 도교육청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법령·조례에 지출의무가 명시된 예산 등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도·도교육청의 자체 사업 상당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예산 대란’은 ‘보육 대란’이라는 또 다른 폭탄도 낳았다. 준예산 체제에 들어선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4일부터 유치원이 받아야 할 이달 치 누리과정비 지원이 끊긴다. 신용카드(아이사랑 행복카드)를 통해 우회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중단돼, 카드사로부터 비용이 청구되는 다음 달에는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많게는 매달 5천만원 가까이 손해 볼 처지인 보육 기관은 학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빠듯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며 아등바등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29만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돌리던 폭탄을 서민들이 떠안은 셈이다.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왜 우리에게 폭탄을 떠넘겼냐”는 서민들의 물음에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서로를 가리킬 뿐이다. 교육부는 법령 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인데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청은 정부가 멋대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니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야 정치권의 싸움도 정부-교육청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대책 없이 맴돌고 있다. 아이를 맡기려면 덜 입고, 덜 먹어야만 하는 엄마들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경기도의 ‘연정’이 호평을 받았던 건 여야의 정파 싸움과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지금 ‘대란’ 속엔 너나 할 것 없이 외쳤던 ‘민생’이 없다. 폭탄이 터져 민생이 사라지면 정부도, 지자체도, 정치권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이제는 답을 찾아야 할 때다./강기정 정치부강기정 정치부

2016-01-04 강기정·정치부

[노트북] 서울대유치사업 시민 촉구운동 진실 통하길

“서울대가 오긴 오는가? 온다면 과연 제대로 올까?”최근 시흥지역 최대 이슈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던진 말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촉구 시흥시민연대’. 이 단체는 최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 같은 물음을 던졌다. 이 같은 물음(?)을 통해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현재 2천733명의 시민에게 실시협약 체결 촉구를 요구하는 서명을 이끌어 냈다.이들 단체는 서울대 측에 ▲성실한 태도로 시흥시와 조속한 실시협약을 체결 ▲기숙형 대학 RC설립 약속 이행 ▲서울대병원 설립 약속 이행 ▲시흥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동영상에는 ‘배곧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담았다.시흥시가 계획 실시협약을 맺자고 요구하는데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과, 단과·학과가 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당 개념의 학교로 운영해보려 한다는 서울대학교 관계자의 말도 담겨있다.여기에 다양한 사업으로 시흥에서 돈 벌어 관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시민단체는 영상에서 “시민들 모두가 특정 학과나 특정 학부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기숙형 대학 RC설립은 2011년도에 서울대가 작성한 마스터플랜에도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서울대 측에 “시흥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1조원이 넘는 시흥시민의 혈세를 통해 건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시민(배곧 입주민)들의 현재 분노라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성공유치를 기원하는 시흥지역사회의 염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시흥시 한 인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시 행정에 도움이 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이 코앞이다. 서울대사업을 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그러나 목적이 불순(특정후보 낙선)해 법(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12-06 김영래

[노트북] 시흥시 친환경항공방제? 그 사실은

올해는 1억2천만원, 내년에는 4억7천만원.시흥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세운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이다.센터는 올해 70ha에 항공방제를 했고, 내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방제 대상 농지를 815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8일 열린 ‘햇토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모인 센터 관계자와 시민단체·농민 등 관계자들은 “시흥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항공방제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기서 따져 봐야 할 일이 있다. 시흥시가 올해 1억2천만원의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친환경 항공방제’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센터가 올해 실시한 항공방제는 친환경 농약이 아닌, 화학농약을 살포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지난 7월 2일자 21면 ‘시흥시 친환경 항공방제 2개월만에 공수표 되나’라는 기사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시흥지역 농경지(장곡동 520 일원 70ha)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6월 31일부터 이틀간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그러나 항공방제 약재는 화학 농약이었고 센터 관계자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 친환경 방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 항공방제를 했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센터는 결국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놓고, 화학농약을 뿌린 것이다. 이는 예산을 잘못 사용한 불법 예산전용 행위다.더구나 센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내년에도 친환경 항공방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화학 농약을 뿌려대고 친환경 항공방제로 생산한 쌀이라 떠벌이는 꼴이다.시의회가 이번 기회(예산심의)에 친환경 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화학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가 답(?)인지 분명 따져봐야 할 것이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11-23 김영래

[노트북] 인구주택총조사 벌칙보다는 소통에 노력해야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통계단위를 시·군·구로 세밀화하면서 조사 방식을 기존의 ‘소규모 항목 전수조사 + 표본 10% 상세조사’에서 올해 ‘행정자료 활용 + 표본 20% 상세조사’로 변경했다. 50여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 가구가 두 배 증가했다는 의미다.조사방식 변경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수조사가 선행되던 당시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집이 선정됐느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는 곧 조사 비협조로 이어져 일선 조사원들이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다.같은 맥락에서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놓고 실효성 없이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성토가 조사 기간 끊이지 않았다.1962년 제정된 통계법의 과태료 규칙은 1996년 시행됐다. 현재 통계법 제41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한데 지난 20년간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은 없다. 통계청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정보가 사장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표본가구에 자신이 포함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강제 규정까지 적용된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벌칙보다는 인식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직 교수는 “과태료 규정이 전수조사 때는 유효한 액션이었을지언정 표본조사로 바뀐 지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2015년도 조사 자료가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잘 쓰였는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면 5년 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질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국가 백년지계를 좌우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성패가 달렸다. 있으나 마나 한 규제가 조사원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김우성 지역사회부(구리)김우성 지역사회부(구리)

2015-11-16 김우성

[노트북] 끝없는 광명시의원 일탈행위

“시의원들이 지역을 빛내지는 못할망정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광명시의회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나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광명경찰서는 최근 현직 의원 5명과 전 의원 1명 등 6명에 대해 도박을 한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또 현직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전 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입건(경인일보 10월 23일자 23면 보도)했다. 정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동료 남성 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등 의원들 간 반성과 화합은커녕 법적 다툼만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에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의원들 간 자리다툼으로 불거진 마찰이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 확대됐고, 결국에는 의원들 간 고소·고발로 번지면서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 의원들이 민의를 먼저 챙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한 결과로 지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991년 3월에 기초의회가 처음 출범한 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의원에 대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2015-10-29 이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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