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노트북] 퇴직금 받아주는 것도 시민호민관 '성과'?

"전직 시민호민관의 퇴직금을 받아 주는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까?"이 말은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업무 성과에 대해 '2%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또 시의회가 극찬(?)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최근 의회에서 지난해 운영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은 호민관 보고에 대해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성과는 도입취지를 만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성과가 됐고 전직 호민관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성과(?)로 집계됐다.보고서의 모든 성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 내 'OK민원팀'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성과로 올랐다. 이에 대해 시의원 일부가 극찬(?)을 한 것이다. 시민호민관은 지난해 4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호민관'을 자청,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시민을 직접 만나 부당한 행정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운영보고서에 게재된 민원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호민관인 4급 상당(국장급 인사) 변호사와 보좌하는 6·8급 공무원들이 처리한 1년간의 성과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쯤에서 시의회가 시민호민관에 극찬이 아닌 능력에 맞는 일로 성과를 내 시 대표 행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라는 주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성과 확인도 않고 '극찬'하는 것보다 따끔한 질책 한마디가 더 좋은 성과를 내게하는 방법은 아니었을까."몇몇 의원이 극찬을 하기에 잘했나 보다 생각했으나 실상은 OK민원팀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한 한 시의원의 소신 발언이 아쉽기만 하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6-03-07 김영래

[노트북] 청사 문제 가부장적 태도로 일관하는 고양시장

한 아버지가 있었다. 동네에서 두 번째 많은 대식구를 거느려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가장이었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랐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정부에서 산아제한이 한창일 때 마련한 노후 주택이 문제였다. 누울 공간이 없어 자녀들은 골방에 다닥다닥 붙어 지내는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식구가 생길 때마다 아직 출가하지도 않은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내쫓겨야 했다. 아버지로서는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이면 그만이었다.한번 두번 이 집을 드나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 집은 빚도 다 갚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마당에 건물을 하나 짓든 이사를 가든 해야지, 식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모들만 넓은 방 차지하고 아이들이 무슨 죄람."애석하게도 자녀들은 힘이 없었고, 아버지가 결정해주기만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다. 고양시 얘기다.경기북부 경제·문화 중심도시인 고양시가 1983년 20여만명이 거주하던 옛 고양군 시절의 낡고 비좁은 청사를 고집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과(課) 단위 부서들이 본청 밖 7개 건물에 이합집산 떠돌게 돼 원활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청 주변에서는 공무원들이 결재판을 들고 오가는 촌극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직원들은 골목에 차량을 대놓고 종일 마음을 졸여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문한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특히 어떨지 짐작이 간다.무엇보다 심각한 건 시민들의 불편이다.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악천후에 주택가를 빙글빙글 돌다 보면 '100만 행복도시'가 무색해진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고양시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청사 문제를 공감하는지,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직원들은 알 길이 없다.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 열쇠는 오직 최성 시장만 쥐고 있기 때문이다.진보정치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온 최 시장이 청사 문제는 이토록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만약, 일부 지자체가 과거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인 사례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불과 9년 전 호화청사를 세웠다며 두들겨 맞은 성남시도 최근 청사공간이 부족해져 대통령직속기구를 외부로 내보냈다./김우성 지역사회부(고양)김우성 지역사회부(고양)

2016-02-23 김우성

[노트북] 인사로 생긴 불신은 인사로 풀어야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 대한 '논공행상'이다. 논공행상이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와 부하들 간의 신뢰가 떨어짐은 물론 부하들 간에 암투를 싹트게 해 나중에 큰 불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특정 지역 출신 및 친인척 중용 인사로 공직 및 지역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공재광 시장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다.시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를 본청 주요보직에 앉히는가 하면 친인척 관계의 토목직 국장을 직렬도 무시한 채 총무국장에 임명했다.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택시, 직렬파괴한 획기적인 국장 인사 단행'이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인사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함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화자찬했다. 이를 두고 공직 및 지역사회는 '시장의 독선이 공직 및 지역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과거 시장이 지역사회 반발에도 불구, 시 산하단체와 사회단체 임원에 전직 공무원들을 차례로 인선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는 고유권한인 데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데 '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겠다.하지만 공직·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핏대를 올려가며 성토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시장이 취임 직후 보복 없는 탕평인사와 측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과 직렬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행정직에서 총무국장직을 수행할 인물이 없었냐는 것, 관피아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전직 고위공직자를 시 산하단체와 사회단체 임원에 계속해서 임명했다는 것 등이다.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건 시장의 지역 편향적·친인척 인사로 평택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과 측근 정치가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다고는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이들이 수긍하는 인사는 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준 인사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현명한 46만 평택시민이 선택한 시장인 만큼 다시 한 번 믿어 보고 싶은 마음에 옛날 동네 어른들이 나에게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싶다. 같은 한자를 쓰지만 뜻은 다른 인사 이야기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단다, 인사 잘해라 웅기야"/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

2016-01-21 민웅기

[노트북] 예산대란 속에 묻혀버린 ‘민생’

그야말로 ‘대란(大亂)’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때부터였다. 갈등은 여당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으로, 광역의회 여야로 옮겨붙었고 2015년의 마지막 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결국 폭발했다. 여야 도의원들의 난투극 끝에 올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고 누리과정 지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도와 도교육청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법령·조례에 지출의무가 명시된 예산 등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도·도교육청의 자체 사업 상당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예산 대란’은 ‘보육 대란’이라는 또 다른 폭탄도 낳았다. 준예산 체제에 들어선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4일부터 유치원이 받아야 할 이달 치 누리과정비 지원이 끊긴다. 신용카드(아이사랑 행복카드)를 통해 우회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중단돼, 카드사로부터 비용이 청구되는 다음 달에는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많게는 매달 5천만원 가까이 손해 볼 처지인 보육 기관은 학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빠듯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며 아등바등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29만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돌리던 폭탄을 서민들이 떠안은 셈이다.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왜 우리에게 폭탄을 떠넘겼냐”는 서민들의 물음에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서로를 가리킬 뿐이다. 교육부는 법령 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인데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청은 정부가 멋대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니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야 정치권의 싸움도 정부-교육청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대책 없이 맴돌고 있다. 아이를 맡기려면 덜 입고, 덜 먹어야만 하는 엄마들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경기도의 ‘연정’이 호평을 받았던 건 여야의 정파 싸움과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지금 ‘대란’ 속엔 너나 할 것 없이 외쳤던 ‘민생’이 없다. 폭탄이 터져 민생이 사라지면 정부도, 지자체도, 정치권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이제는 답을 찾아야 할 때다./강기정 정치부강기정 정치부

2016-01-04 강기정·정치부

[노트북] 서울대유치사업 시민 촉구운동 진실 통하길

“서울대가 오긴 오는가? 온다면 과연 제대로 올까?”최근 시흥지역 최대 이슈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던진 말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촉구 시흥시민연대’. 이 단체는 최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 같은 물음을 던졌다. 이 같은 물음(?)을 통해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현재 2천733명의 시민에게 실시협약 체결 촉구를 요구하는 서명을 이끌어 냈다.이들 단체는 서울대 측에 ▲성실한 태도로 시흥시와 조속한 실시협약을 체결 ▲기숙형 대학 RC설립 약속 이행 ▲서울대병원 설립 약속 이행 ▲시흥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동영상에는 ‘배곧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담았다.시흥시가 계획 실시협약을 맺자고 요구하는데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과, 단과·학과가 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당 개념의 학교로 운영해보려 한다는 서울대학교 관계자의 말도 담겨있다.여기에 다양한 사업으로 시흥에서 돈 벌어 관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시민단체는 영상에서 “시민들 모두가 특정 학과나 특정 학부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기숙형 대학 RC설립은 2011년도에 서울대가 작성한 마스터플랜에도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서울대 측에 “시흥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1조원이 넘는 시흥시민의 혈세를 통해 건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시민(배곧 입주민)들의 현재 분노라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성공유치를 기원하는 시흥지역사회의 염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시흥시 한 인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시 행정에 도움이 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이 코앞이다. 서울대사업을 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그러나 목적이 불순(특정후보 낙선)해 법(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12-06 김영래

[노트북] 시흥시 친환경항공방제? 그 사실은

올해는 1억2천만원, 내년에는 4억7천만원.시흥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세운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이다.센터는 올해 70ha에 항공방제를 했고, 내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방제 대상 농지를 815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8일 열린 ‘햇토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모인 센터 관계자와 시민단체·농민 등 관계자들은 “시흥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항공방제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기서 따져 봐야 할 일이 있다. 시흥시가 올해 1억2천만원의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친환경 항공방제’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센터가 올해 실시한 항공방제는 친환경 농약이 아닌, 화학농약을 살포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지난 7월 2일자 21면 ‘시흥시 친환경 항공방제 2개월만에 공수표 되나’라는 기사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시흥지역 농경지(장곡동 520 일원 70ha)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6월 31일부터 이틀간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그러나 항공방제 약재는 화학 농약이었고 센터 관계자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 친환경 방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 항공방제를 했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센터는 결국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놓고, 화학농약을 뿌린 것이다. 이는 예산을 잘못 사용한 불법 예산전용 행위다.더구나 센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내년에도 친환경 항공방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화학 농약을 뿌려대고 친환경 항공방제로 생산한 쌀이라 떠벌이는 꼴이다.시의회가 이번 기회(예산심의)에 친환경 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화학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가 답(?)인지 분명 따져봐야 할 것이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11-23 김영래

[노트북] 인구주택총조사 벌칙보다는 소통에 노력해야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통계단위를 시·군·구로 세밀화하면서 조사 방식을 기존의 ‘소규모 항목 전수조사 + 표본 10% 상세조사’에서 올해 ‘행정자료 활용 + 표본 20% 상세조사’로 변경했다. 50여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 가구가 두 배 증가했다는 의미다.조사방식 변경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수조사가 선행되던 당시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집이 선정됐느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는 곧 조사 비협조로 이어져 일선 조사원들이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다.같은 맥락에서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놓고 실효성 없이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성토가 조사 기간 끊이지 않았다.1962년 제정된 통계법의 과태료 규칙은 1996년 시행됐다. 현재 통계법 제41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한데 지난 20년간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은 없다. 통계청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정보가 사장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표본가구에 자신이 포함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강제 규정까지 적용된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벌칙보다는 인식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직 교수는 “과태료 규정이 전수조사 때는 유효한 액션이었을지언정 표본조사로 바뀐 지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2015년도 조사 자료가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잘 쓰였는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면 5년 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질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국가 백년지계를 좌우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성패가 달렸다. 있으나 마나 한 규제가 조사원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김우성 지역사회부(구리)김우성 지역사회부(구리)

2015-11-16 김우성

[노트북] 끝없는 광명시의원 일탈행위

“시의원들이 지역을 빛내지는 못할망정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광명시의회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나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광명경찰서는 최근 현직 의원 5명과 전 의원 1명 등 6명에 대해 도박을 한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또 현직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전 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입건(경인일보 10월 23일자 23면 보도)했다. 정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동료 남성 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등 의원들 간 반성과 화합은커녕 법적 다툼만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에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의원들 간 자리다툼으로 불거진 마찰이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 확대됐고, 결국에는 의원들 간 고소·고발로 번지면서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 의원들이 민의를 먼저 챙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한 결과로 지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991년 3월에 기초의회가 처음 출범한 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의원에 대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2015-10-29 이귀덕

[노트북] ‘해경본부 이전’ 68년 전의 교훈 잊지 말아야

인천은 바다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도시다. 역사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인천은 바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성장해 왔다. 바다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관계기관들이 인천에 많은 이유다.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36년 전 해양경찰청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에 자리 잡은 것도 바다라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 사람’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한 국립 해양대학도 인천에 있었다. 1947년 국립 인천해양대학교는 항해·기관·조선 등 3과 100여 명 학생 규모로 개교했다. 대중일보는 당시 ‘인천시민이 대망하던’일로 표현하며 치켜세웠다. 그런데 이 대학은 개교 2개월 만에 ‘조선해양대’로 이름이 바뀌어 군산으로 이전되는 비운을 맞는다. 개교 초기 열악한 시설에 따른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이전이 결정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소관 통위부의 지령하에 군산의 유치조건 조사를 위한 단원을 군산에 파견했다’는 당시 보도 내용을 미뤄볼 때 당시 정부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 기성회 간부와 학부형 대표, 지역유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 존치위원회’의 이전 반대활동도 소용이 없었다. 임홍재 당시 군정청 서무처 총무서장(인천시장 역임)은 대중일보에 “해대를 군산으로 떠나보낸 인천부는 앞날 항도 인천으로서 발전할 기능에 중요한 결함을 내이게 되었다”고 했다. “해대의 군산이전을 일대 통한사로 아니할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히 전했다. 대학의 군산 이전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끝내 막지 못한 아쉬움을 신문에 남긴 것이다. 68년 전 ‘앞날 항도 인천으로 발전할 기능에 중요한 결함이 생겼다’는 임홍재 총무서장의 예언은 안타깝게도 적중한 듯하다. 바다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도시 인천에 ‘바다 사람’을 키워내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오랜 기간 인천에서 뿌리내렸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립 인천해양대학교의 군산 이전 상황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필연(必然) 인천에 있어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한 아픔이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다./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2015-10-14 이현준·정치부

[노트북] 알맹이 없는 평택시 메르스 백서, 전면 보완을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최근 평택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백서 최종 보고회’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백서라 함은 공공기관이 각 분야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보고서다. 하지만 이날 공개한 메르스 백서는 그 수준에 한 참을 못 미쳤다. 보고회에 참석한 평택시와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시의회 메르스 대책 특위 위원, 의료기관, 교수진 등이 보고회 내내 실소를 금치 못함은 물론 질의·토의시간에 보완을 요구하는 질타를 쏟아낸 점도 이 때문이다.246쪽 분량의 메르스 백서는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메르스 사태를 극복해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인터뷰나 조사 없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과 사진을 첨부했을 뿐이다.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직후인 5월 말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이뤄지기 시작했던 6월 초까지의 기록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치료에 고통을 받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도 전무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사태 발생 초기 국가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했던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방역활동에 뛰어든 사실만을 집중 부각한 꼴이 됐다.이런 상황에서 보고자로 나선 용역 책임 교수는 보고 도중에 갑작스레 공재광 시장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메르스 종식 선언문’을 낭독해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만들었다.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공 시장의 치적 쌓기 들러리로 만들어 버렸다.공 시장은 메르스 사태 직후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에서 백서를 발간해 이를 토대로 자체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에 대비하겠다고 공헌했다. 또 백서와 자체 대응 매뉴얼 제작 시 공공기관은 물론 정치권,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가족 등을 참여시켜 과오를 반성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백서에는 이러한 공 시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부실했다.평택은 메르스의 진원지로 3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격리자는 1천801명에 이르렀고, 능동관리자 또한 1천363명이나 됐다. 때문에 평택에서 만들어지는 백서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우장춘 박사가 발명한 씨 없는 수박은 씨앗 자체가 기형이라 심으면 실패율이 높아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메르스 백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돈을 들여 만든 백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

2015-10-07 민웅기

신세계 타운 유치, 교훈으로 삼아야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서명했던 토지매매 협약을 다시 찢고, 지난 23일 변경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라이프스타일센터 이야기다. 10개월 동안 지켜보는 내내 불안했다. 인천시 내부 기관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역 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올 송도 신세계 입주가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감사관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인천시감사관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각하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등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땅값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신세계와 사전 협약한 금액이 3.3㎡당 800만원 중반 대라며 롯데·현대 등에 매각한 금액보다 비싸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 수뇌부는 이 같은 갈등만 바라보며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10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인천시는 결국 뒤늦게 감정평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3.3㎡당 960만원에 매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외형적으로 보면 10개월간 사업을 지연시킨 대가로 토지매각 대금이 150억원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 사회적 비용 초래,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효과 축소 등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인천시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인천시 투자유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걱정된다.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뛰어다녀야 할 시기에 앞선 일에 발목을 잡힌 것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직원은 신세계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차례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수뇌부는 신세계타운 유치를 치적이 아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홍현기 인천본사 경제부▲ 홍현기 인천본사 경제부

2015-09-24 홍현기

갯골축제에 대한 제언

억대의 인건비, 축제장소 상업화 등 ‘돈벌이 축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등 시흥 갯골축제가 논란이다. 잇단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도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정산되어야 할 4억800만원 혈세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빠르면 수일에서 늦으면 수개월 뒤에나 정산될 것이라는 것이 시흥시의 답이다. 그러나 정산완료 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돼 왔다. 아니 정보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수억원에 대한 정산 내용은 고작 A4용지 몇 장에 다 담긴다. 왜 이 같은 일이 올해도 다시 재연되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축제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3번의 축제를 접한 기자는 축제의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누구나 꼭 가보고 싶은 축제, 기자는 이 같은 축제를 지향한다. 경기항공전도 그랬고, 순천에 있는 ‘순천만 정원’도 또다시 가고 싶은 축제(장소)다. 그러나 특수한 자연환경, 수도권의 접근성,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게다가 10회째인 경기도 대표 갯골축제는 팥소 없는 찐빵인 양, 내용도 부실하고 무언가 빠진 듯하다. 연관성 없는 축제의 내용, 타깃 대상도 가늠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생태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1천원대 막걸리를 3천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상업화 축제, 게다가 시흥의 대표 술인 연막걸리는 5천원으로 책정,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하는 이상한 축제다. 한쪽에서는 어른들 술판, 한쪽에서는 아이들만이 어우러지는 반쪽 축제다. 시 조례를 빌미 삼아 추진위라는 민간기구에 예산만 지원하고 각종 수의계약에 따른 절차상 문제, 경쟁력 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자세 또한 축제를 멍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일련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논란)에 대해 사정기관이든 감사기관이든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축제의 저평가는 곧 시민의 피해이기 때문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9-02 김영래

참 이상한 논리

참 이상하다.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2억원이라는 돈은 돈도 아닌가 보다. 시흥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창단을 앞둔 ‘시흥시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김윤식 시장은 시흥에 ‘아시아국제축구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선포했다. 축구 명문인 바르셀로나 FC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키워내겠다는 각오였다.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군자지구(현 배곧신도시 내)에 66만여㎡ 규모로 FC바르셀로나와 함께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사업은 백지화됐다.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일부 시 관계자는 ‘시가 특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몇년이 흘렀고 시흥시 시민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창단에 앞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축구단 감독으로 스페인 외국인 감독을 선출하고 테스트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불 했다가 취업비자 발급 미비 등의 문제로 감독을 해임 시키고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 통역자와 현지 에이전트, 국내 에이전트 등 관련자들도 채용됐다.그런데 전체 지원예산 2억원중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에 달했다.선수단이 구성되기도 전 예산 대부분이 윗사람(?)몫이 됐다.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2012년 당시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다. 한 공직자는 ‘시가 사업을 기획했던 외부인의 허풍(?)에 속았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회상했고, 이 ‘외부인’이 또 다시 시민축구단에 합류됐다는 사실이다.당시 시를 대외적으로 놀림거리로 만든 장본인을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채용했을까? 이 문제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 대다수가 아는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항간에 교체된 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전 시흥시 축구협회 회장과 이사진들이 시민축구단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2012년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시민축구단의 이름을 빌려 2015년판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면 회수해야 할 것이고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시민축구단 창단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7-01 김영래

‘눈먼 돈’ 국가보조금 횡령사범 철퇴

지난해 10월 말. 경인일보 본사 사무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 10여명이 ‘시흥하우고개 경관개선 혈세 낭비(경인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21면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편집국에 난입한 것이다.기사의 내용은 수억원이 투입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불법간판이 난무한다는 지적이었다.그러나 항의의 내용은 ‘돈’이었다. 이들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때부터 불거졌다.경찰수사를 종합해 보면 이들 상인의 특별한 용돈벌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의 다른 유원지처럼 식당과 카페 등이 난개발된 하우고개가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취재결과 처음 사업자 선정도 상인들이 했고, 시흥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상인회를 조직해 간판을 바꿔라” 라고 주문했다.결국 시는 정식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눈먼 돈 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는 상인이 나타났다. 간판 교체는 업소당 하나만 허용 됐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다.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간 사람도 생겼다. 하우고개의 ‘공짜’ 간판 바꾸기는 지난해 6월 끝났다.결국 경인일보의 단순한 현장 지적기사가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화가 됐고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42)씨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결국 상인들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한 꼴이 됐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6-17 김영래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 셈법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IC 인근에 ‘시흥 상공형휴게소’를 짓겠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당시만 해도 이 사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도공은 전문식당가와 주유소는 물론 소공연장과 비즈니스센터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에서다.특히 도공은 시흥시로부터 지난해 지상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연결통로까지 확보(허가)받았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물론, 2만호가 입주하는 시흥 목감지구 이용자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영업 전략이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언제 준공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상한 셈법이 화근이 됐다. 이를 풀기 위해 도공은 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되레 사회적 비판과 맞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초기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듯했다.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은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에 기꺼이 양보를 했다. 한 업체는 공장으로 운영해오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집기류에 대한 보상만 해준다고 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상협의를 했다. 보상받은 돈으로 이전이 불가능해 폐업위기에 몰렸지만, 공익사업이라는 막대한 힘(?)에 싸워보지도 않고 수용해야 했다. 한 토지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일부만 보상협의를 하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사전공사를 구두 상으로 허가했다. 그게 빌미였다.그는 공익사업에 동조한 죄로 3억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도공은 이 같은 피해를 해결하기는커녕, 담당자만 여러번 바꾼 후 급기야 소송으로 토지주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익사업이라 하기에 아무런 반발없이 자신의 땅을 내줬는데 심어진 나무를 옮겨 발생한 문제는 토지주의 몫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해 사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셈법이 이상하다. 이번 논란의 셈법은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준공 시점의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은 담당직원에 ‘더하기 +’, 공사중단으로 준공이 늦어진 시점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담당직원에게 ‘+ ’, 공익사업에 참여했다가 3억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된 토지주에게는‘ 빼기 -’공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송을 위해 혈세를 들인 도공 직원에 소송 비용 부담까지 ‘ +’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셈법아닌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 지역사회부(시흥)

2015-06-03 김영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싼만큼 위험 부담도

‘로열층 600만원대 아파트, 전세가로 내 집 마련, 실입주금 5천800만원, 전매가능, 수익률 17%…’ 혹 하는 광고 문구다. 최근 시흥과 안산지역 길거리에서 이 같은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라고 홍보되는 터라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분양가에 고민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가칭 군자지역주택조합은 안산에 홍보관을 열었다. 이 조합은 서희스타힐스란 이름을 내걸고 거모동 263 일원 13만93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 총 941세대(19개 동)의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저렴한 분양가는 장점이나 단점도 분명 있다.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어 이야기하려 한다. 화성의 시골마을인 배양동(리).이곳 마을에 지난 2008년 아파트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금방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에, 토지주들도 시행사 측의 보상작업에 협조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당시 TV 광고로도 볼 수 있었던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내걸렸다. 군자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다.하지만 5월 현재, 이곳 토지주들은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최근 조합설립인가가 화성시로부터 승인됐지만 시행사는 매번 토지 잔금에 대한 지급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공사라던 서희건설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시공 예정사라며 사업이 추진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라는 식이다. 결국 피해는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토지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지만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군자지역주택조합(가칭) 측도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맡아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동호수를 지정해 주며 800만~940만원까지 가입비를 받고 있다. 가입비는 계약금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집 없는 사람들이 땅을 공동으로 사들여 집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 발생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싼만큼 위험성도 있는 사업임은 틀림없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5-07 김영래

‘아이파크’와 공공성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의 기업 브랜드 명칭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술관 명칭 문제를 취재하며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다. 대다수의 문화계 인사와 시민들은 ‘아이파크’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칭이라고 지적하며, 시립미술관이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기업 홍보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 예술계 인사는 “아파트 미술관도 아닌데 ‘아이파크’가 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수원시의 상징인 화성행궁 광장에 기업 상품명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반면 수원예총은 현대산업개발의 미술관 운영자금 지원을 전제로 아이파크 명칭 수용의사를 밝혔다. 양측이 각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아이파크 명칭 파문은 기업 기부문화의 현실과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관의 자세에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의제를 던진 것만은 사실이다.대기업이 지역개발 이익을 준조세 형식의 채납형태로 환원하는 미술관에 아파트 상품 명칭을 내걸고, 미술과 전혀 관계없는 창업주를 위한 전시공간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을 근거로 수수방관하더니 급기야 조례를 통해 명칭 확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이야 그럴만하다 해도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수원시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공공성을 해치는 기부라면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옳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시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약속한 인물이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아이파크’ 명칭 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 의아해 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편 취재현장에서 만난 수원시 공무원 상당수도 “아이파크 명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옳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염 시장이 지금이라도 시민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에 귀를 열면 시민을 의한 시립미술관을 개관할 수 있다. 염 시장의 숙고를 기대한다./유은총 문화부▲ 유은총 문화부

2015-04-23 유은총

더이상 불미스런 보궐선거 없어야

광명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까지 비화해 비난 여론이 뜨겁다.반성과 성찰을 통한 화합은커녕 급기야는 폭로전 중심에 서 있던 동료 의원을 제명 처리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의를 저버린 이 같은 행태가 무려 11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상반기 의장단 선거 때부터 불거진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의장 불신임, 의장 재선출, 의원 간 폭로전 등 진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이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재적 의원 13명에서 현재 의원은 11명이다.일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로하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 의원은 지난 17일 제명처리(찬성 9명, 반대 2명)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던 B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자진사퇴 압박에 굴복해 결국 자진사퇴했다.B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자진사퇴 압박에 불만을 품고 일부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면서 의원들 간 폭로전이 점차 노골화되기 시작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개인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두번씩이나 벌어져 의회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자신들을 뽑아 준 주민들을 대신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어야 할 의원들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을 스스로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다.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의원들의 자질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오는 29일과 10월에 각각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보궐선거 비용은 귀중한 혈세로 부담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이제는 더 이상 유권자들이 이 같은 대가를 대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소중한 투표권 행사로 진정 주민을 섬길 줄 아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다./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2015-04-19 이귀덕

미8군 사령관의 영평사격장 안전대책

지난 2003년 8월, 주한미군 사격장인 포천 영평사격장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 12명이 난입해 전차에 올라타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미군 사격장은 물러가라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다.그러나 당시 안보를 먼저 생각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철없음’을 탓하며 밥 한 그릇, 물 한 사발 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학생들을 직접 나무라며 ‘그러면 못쓴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단다.이런 주민들이기에 포탄이 떨어지는 공포와 극심한 소음피해를 60여 년이나 참아낸 것이 아닌가 싶다. 또 그렇기에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그들의 외침이 더욱 진정성 있게 들린다.다행히도 이들의 진정성을 느낀 것이 경인일보뿐만은 아닌 모양이다. 포천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 도지사와 국무총리, 국회와 여당 원내대표까지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포천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10일 비로소 버나드 샴포 미8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안전대책 강구 및 야간사격 금지를 약속했다.전례를 따져봐도 미군 사령관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렇게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선 일말의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사실 샴포 사령관이 약속한 안전대책 방안은 이미 예전에도 수차례 미군의 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다. 실제로 밤 10시 이후 야간사격을 금지하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다.결국 답은 미군 측의 실천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례적으로 사령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기대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미군의 약속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유명무실로 전락한 포천시와 미8군 간의 협력 MOU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도가 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이 내놓은 이번 대책 역시 동족방뇨(凍足放尿) 식의 허울 뿐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권준우 사회부▲ 권준우 사회부

2015-04-15 권준우

농어촌공사 ‘을의 반란’

수백억원대의 한국농어촌공사 땅이 경기도 내 시·군과 서울시, 공공기관들에 의해 무단 점유된 사실이 뒤늦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 땅들은 수십년 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시절부터 도로나 상하수도 관로 개설공사에 남몰래 이용돼왔다.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확인하고도 보상받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소모되는 데다 해당 기관의 눈치까지 봐야 하니 오죽하겠는가.공공기관 사이에도 엄연히 갑과 을은 존재한다. 주로 위·수탁사업을 발주하는 지자체가 갑이고, 이를 수주해야 하는 농어촌공사가 을의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을의 반란’이 시작됐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도화선이 됐다. 장성원 지사장과 구길모 농지은행부장 등 4명이 주축이 됐다. 총대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장성원 지사장이 멨다. 장 지사장은 지사 관할구역 내 보상받지 못한 농업기반시설부지(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농지은행부와 수자원관리부 소속 직원 3명이 이를 지원했다. 이들은 우선 창고에 방치돼 묵혀있던 자산목록을 꺼내 들었고,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꼼꼼히 살폈다.이를 통해 무단 점유 사실이 의심되면 현장을 나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전수조사과정은 꼬박 1년이 걸렸다. 때론 월연차 없이 휴일까지 나와 일에 매달렸다.이런 노력에 82필지 3만1천581㎡의 미불용지를 찾아냈다. 공시지가만으로도 105억1천351만원에 해당한다.곧 바로 해당 지자체에 2~3차례에 걸쳐 보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반응은 시원찮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법대로 하라’ 등의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결국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선언하고 소송을 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같은 처지의 기관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공사 소수정예 직원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얼굴에 침뱉기 격이다./김연태 경제부▲ 김연태 경제부

2015-04-13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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