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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개근이라는 의미는 ‘책임’이다

학창시절 공부를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상이 있었는데 바로 개근상이다.당시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라면 졸업식때 꽃다발과 개근상 하나쯤은 옆구리에 끼고 사진 찍었던 기억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다.지금 시대의 개근은 성실함, 책임감으로 해석한다.직장인이라면 결근 없이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한 달 후에 1일이라는 유급휴가(연차)를 받는다. 입사 2년이 넘으면 15일이라는 휴가 상이 주어진다. 이처럼 개근이란 의미는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가볍지 않은 책무 아닌 책무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책무를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시흥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본인의 책무를 망각해 의원간담회를 회피하고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시 행정에 대한 감사업무인 행정사무감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A 의원의 경우 회의 때면 감기에 몸살 등을 이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중요한 시 행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원 간담회 자리에 불참했다.이유는 요즘 인기 개그프로그램에서 여자 개그맨이 하는 유행어인 ‘몸이 약해서’였다. 이를 두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중증환자를 시의원에 당선시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돌고 있다.지난해 7월 1일 돛을 올린 제7대 시흥시의회. 이날 시흥시의회 제214회 1차 본회의가 시작, 25일 의원 간담회 자리까지 자기 개인(?) 볼일을 위해 서슴없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꽤 된다.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창시절 공부에 앞서 하는 것이 등교였고, 직장에서 일하기 전 해야 할 것이 출근이다. 그것이 기본이며, 학생의 경우 결근을 하게 되면 졸업식 때 상을 타지 못하며, 직장인은 월급에서 깎인다.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해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 본다.개개인의 사정에 앞서,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월급이 깎이질 않는다고 책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대가로 4천267만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일급 11만6천904 원을 시민사회에 환원한다는 각오로 시흥발전을 위해 뛰어주길 바란다.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 하겠습니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02-25 김영래

‘침묵의 나선’ 교내 정서적 학대 현장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나 라틴인 등 다른 민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했다. 히틀러는 국민에게 그릇된 ‘독일인의 정체성’을 주입시키는 한편,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덧씌웠다. 이에 독일인들은 공포에 못 이겨 히틀러의 반인륜 정책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열광하면서 앞장서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도 ‘침묵의 나선 이론’과 닮았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명분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같은 반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 학생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검찰시민위원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교사를 불구속 기소로 송치시키고, 법원이 처음으로 교내에서의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다.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불특정 다수보다 가까운 친지들에게 쉽게 남는 법이다.취재중 더 놀랐던 점은 같은 반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행동에 대해 입을 닫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돌렸다.실제로 지난 13일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은 ‘왜 나대냐’, ‘왜 우리 선생님 괴롭혔냐’라는 말을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졸업하는 순간까지 괴롭혔다.교사의 그릇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한 때 전교 부회장을 할 정도로 활달했던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피해 학생의 오빠가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아직 한국교육이 갈 길이 멀었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경기도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핵심기조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 도 교육청은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국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김범수 사회부▲ 김범수 사회부

2015-02-16 김범수

‘복비전(福費傳)’

전 ‘복비’라고 해요. 원래 이름은 ‘복덕방 비’인데요. 사람들이 줄여서 그냥 ‘복비’, ‘복비’해요. 1978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제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도 1970년대 후반에 폭넓게 불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세련된 이름을 갖고 있죠.아무튼 저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동안은 저를 받으려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저를 주는 소비자간 협상을 통해 제가 결정되는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협상 여지를 없애버렸지 뭐예요.쉽게 말씀드리면 상한액만 정해져 있던 제가 고정액으로 바뀐 거죠. 전세가 2억3천만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면, 그동안은 69만원 이내에서 저를 내면 됐는데 ‘에누리’ 없이 69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부동산 중개업자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당연히 부딪혔고,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채 처리가 미뤄졌어요.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는 찬·반 양측의 집회 등이 대단했었어요.) 강득구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망치를 ‘땅! 땅! 땅!’ 두드리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들어보겠다는 판단에서죠.하지만 강원도의회에선 이미 지난 13일 소비자 선택권에 손을 들어줘 도의회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진 거 같아요. 고정액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집 가격인데도 길 건너 강원도 복비가 더 싼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저를 잘 이해하려 하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 소비의 대상’으로 분(扮)하죠. 양면을 갖고 있는 건데 이성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son) 관점에서 보면, 바뀔 제도가 누구에게 더 매력적일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 복비가 중개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복비(福雨·복을 가져다 주는 비라는 뜻으로, 농사철에 때맞춰 내리는 비를 일컫는 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때 마침 설 연휴를 앞두고 복비가 내리네요./김민욱 정치부▲ 김민욱 정치부

2015-02-16 김민욱

진정성 의심되는 허브공항 경쟁력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했다. 정부는 김포공항이 갖고 있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넘겨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국가 대표 공항을 자임하던 김포공항은 도심 속에 자리잡고 있어, 늘어나는 국제선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은 김포공항으로 역할을 분담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그런데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2년 뒤 김포~하네다 노선 취항을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김포공항의 국제선 취항 노선은 점차 늘었다. 2011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천~베이징 간 주 84회 항공노선 중 28회 노선이 김포공항으로 이전됐다. 국제선과 국내선 기능을 나눠 전문화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정부는 투 포트(인천·김포 동시 육성)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김포공항이 취항하는 중국 베이징과 일본 하네다공항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 허브 공항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들 공항은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 공항 노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공항보다 규모가 작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 공항의 허브화를 돕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김포공항이 국내의 장거리 항공 수요를 이들 공항에 옮겨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성장세를 거듭하던 인천국제공항의 지난해 환승객 수는 전년보다 큰 폭(2013년 771만 명→2014년 725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환승객 수는 허브 공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 의지를 담았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겠다”는 국토교통부 측 설명에 진정성이 의심된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년 전 어린이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한다면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 어린이뿐이겠나.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2015-02-04 이현준

평택수산청, 항만 발전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평택항이 CIQ기관 및 평택시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갑질행정'으로 소란스럽다. 해수청은 평택항을 이용해 한중항로를 오가는 5개 국제여객선에 대한 운항일정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평택항 여객부두 선석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이 권한은 당연하겠지만 한중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정적인 화물과 승객수송을 도와줌은 물론 CIQ기관 및 평택시 등 유관기관이 이들의 화객 수송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해수청이 CIQ기관 및 평택시 등 유관기관에 그동안 보여준 행정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그야말로 '갑질행정'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뿐이다.해수청은 최근 여객부두 선석운용 방안, 즉 국제여객선 운항시간 조정 문제를 두고 유관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유관기관들은 일년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월요일에는 4척의 배가 7회에 걸친 입출항을 하고, 일요일에는 1척의 배가 1회 출항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항일정 탓에 인력 배분 및 활용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당일 입출항 및 선입선출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 월·수·금, 화·목·토로 운항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항만청에 요구하고 부탁했다.그러나 해수청은 선사들간의 우선권 주장을 통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운항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관기관의 애로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인력을 충원하는 자구책을 통해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해 유관기관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 대목에서 "백번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는데 입만 아프다. 권한이 없으니 우리 직원들만 뺑이 친다"는 한 CIQ 관계자의 푸념이 뇌리를 스친다.문제는 해수청이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로개설 및 선박의 사고와 수리, 법정싸움 등으로 일부 선박이 휴항할 때마다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항일정을 조정해온 탓에 상호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공공기관간에 신뢰가 무너져 이같은 불협화음이 지속된다면 경기도 유일의 항만시설인 평택항이 성장해 나가는데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해수청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갑질행정'을 멈추고 유관기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항만시설 운영기준을 만든 뒤 이를 실천해 유관기관과의 신뢰회복은 물론 평택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해 나가야할 때다./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 민웅기 지역사회부(평택)

2015-01-15 민웅기

취지는 좋지만 꼼꼼히 따져봤어야

요즘 같은 새학기철이 되면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 구매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치솟는 교복값에 등골이 휘는 부모들의 한숨이 깊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관구매'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각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일괄 구매토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된 뒤 영세업체와 교복 브랜드 대리점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한바탕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교복가격을 낮춘다는 합리적인 취지에 근거, 올해부터 시행됐다.하지만 의욕만 앞선 것인지, 좋은 취지만큼 효율적인 세부 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비소집을 통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일선 학교에선 학부모들에게 교복 단체구매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교복물려주기나 교복장터를 통해 구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구매를 허용치 않는다.그렇다면 단체구매 내용을 모르고 이미 교복을 구매했거나, 특정 브랜드를 선호해 개별구매를 원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 당국의 대답은 '안된다'뿐이다. 100%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면, 적어도 차선책 정도는 마련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학교측은 이 같은 문제로 학부모들과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학교는 기존에 구매한 교복은 환불하고 무조건 단체구매에 참여하라는 입장을 밝혀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과연 전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답일까. 사전 조사를 통해 교복 단체구매를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시켰더라면 최소한 이런 혼란은 겪지 않을텐데 말이다.입찰에서 밀려 일감이 없어진 영세업체나 대리점들이 최근 재고처리를 위해 원가수준의 가격으로 개별판매에 나서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심지어 단체구매가보다 싸게 파는 곳도 등장, 학부모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2015-01-08 황성규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안양시설관리공단이 최근 본부장 채용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본부장 심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본부장 임명 사전 내정설이 돌았던 것.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을 공단 이사장이 폭로하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당시 윤정택 공단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장 임명절차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사전에 면접위원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고, 특히 이 후보자들이 본부장 임명 최종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공단 채용절차의 문제점을 폭로했다.윤 이사장이 밝힌 채용절차의 문제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단의 인사규정이다. 공단의 인사규정을 보면 임원 공개모집시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심사를 맡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본부장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원을 재 모집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 그대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윤 이사장은 이 같은 규정탓에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가 1년여간 존속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 및 활동사항이 외부로 누설돼 일부 후보자와 심사위원들이 사전 접촉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이사장은 곧바로 본부장 채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체 조사팀을 꾸려 사실확인에 나섰으며, 본부장 또한 내년 2월까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단의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똑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본부장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에 앞서 자체 규정부터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2015-01-07 김종찬

'웃어라 양평'

최근 양평 인근지역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감성 캠페인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남녀노소, 여야, 지역, 이념을 넘나들며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한 이 운동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웃어라 ○○'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한번쳐다보고 씨익 웃자'다.캠페인의 취지는 장기 불황,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공감에서 작지만 큰 희망을 주기위해 시작됐다. 전 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줬으며, 캠페인이 기약된 한달여의 시간이 지나 종료되면서 아쉬움과 함께 메아리로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로 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배지·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웃는 모습이 연출돼 포근함을 주고 있다.대형 놀이동산을 하는 한 기업가는 내년 사업으로 스트레스격파 게임을 대량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힐 정도의 경직된 지역 분위기에서의 웃음 캠페인은 희망을 보게 했다.특히 양평은 고발건 등으로 어수선하다. 60여%대의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한 군수가 6개월여만에 지역 언론사와의 갈등에 따른 고발 등으로 집안 분위기가 침울하다. 한 주민은 "양평군을 올해 청렴도 전국꼴찌로 만든데는 우리 신문사가 큰 역할을 해냈다는 자화자찬(?)의 어느 신문사 기사를 접하고 과연 양평 관내 언론인가 반문하게 됐다. 지역을 위하는 것인가, 개인을 위한것인가 묻고싶다"고 반문하고 있다.어느 주민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들춰내고 반목을 이끌어 내는 작금의 행태는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애향심은 내팽겨져 반목질시가 만연한 양평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할 정도여서 지역 분위기 쇄신은 정대절명의 과제였다.이러 상황에서의 '웃어라 양평' 등의 감성 캠페인은 주요했으며 지속돼야 한다. 더욱이 전 국민이 함께 해 볼만한 희망·행복 프로젝트라는 생각이다. 을미년에는 이 캠페인이 더욱 확산돼 지역의 화합을 넘어 대한민국의 상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서인범 지역사회부(양평)▲ 서인범 지역사회부(양평)

2015-01-01 서인범

노숙인 보호문제 인식개선이 우선

서민 경제침체로 떠들썩한 연말 연시 분위기가 사라진 요즘에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이메일과 보도자료 속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개인들이 보내온 이웃사랑 소식들이 현저하게 늘어간 것을 보면 올해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하지만 온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노숙인들이다. 특히 최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숙인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함께 강화돼 노숙인들이 밤을 지샐 곳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노숙인의 겨울철 안전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선은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일하지 않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숙인은 '일할 능력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커서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상 외로 많은 수의 노숙인들이 한때 학교 교장이나 은행원·변호사 등 처럼 고학력의 사회 구성원이었다. 또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 노숙인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을 뿐아니라 충동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가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같은 인식 때문에 노숙인이나 노숙인시설을 지원하는 곳이 부족하다. 실제 성남시의 한 지역에서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상담만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는 노숙인들이 임시로 거주할만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꺼내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을 '예비 장애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비 노숙인'이라는 생각으로 노숙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장치를 마련하는데 시민과 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김성주 지역사회부(성남)▲ 김성주 지역사회부(성남)

2014-12-25 김성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남은 숙제

올 한 해 의왕시에서 뜨거웠던 논쟁거리 중 하나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예산 100억여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당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은 전체 사업비 194억원을 시와 민간사업자가 절반씩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6월말 사업자 공모에서 단 1개 업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시는 사업자들의 초기투자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시가 기반시설에 투자한 100억원에 대해 5억원가량의 사용료를 연간 납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재추진, 지난 10월말 원주문화방송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하기도 했지만 10월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시의회에서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남겨진 숙제가 많다. 우선 시의회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붙인 왕송호수 수질개선 문제다. 최근 왕송호수 수질은 5~6등급을 오르내리면서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레일바이크를 반대하는 이유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 대표 후보지인 의왕을 비롯해 전국의 10여개 시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기존 코레일 소유의 철도박물관과 각종 철도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쟁이 치열했던 수많은 국책사업이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이어졌고,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전례에 비춰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닌 듯하며 이미 지역안배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만약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실패로 끝나 의왕철도박물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악영향을 끼치고 의왕의 철도특구 이미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의왕시의 역량집중을 기대해 본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2014-12-24 문성호

진입로 없는 전철역, 시흥시가 대안을

역세권이란 경제(도시계획)용어가 있다.용어의 뜻대로 기차나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면 역 주변으로 상업화 등 개발이 진행된다. 땅값이나 집값은 당연 상승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역세권을 찾는다.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친 시흥시의 한 마을에도 역이 생긴다. 한국철도공사가 50여억원을 들여 오는 27일 문을 여는 수인선 복선전철 시흥 달월역사(월곶동 652의 3)다. 인근에는 시흥 배곧신도시가 들어선다. 서울대학교 유치도 진행중이고 신세계사이먼이 대형 아울렛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 지역 개발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현재로서는 역사를 잇는 도로가 없다. 도로도 아닌 곳에 도로포장이 돼 인근 폐기물업체에 진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이 들락거린다. 여기에 대중교통도 없고, 자가용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덩그러니 역사만 지은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17년이 되면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2년이란 시간은 길다. 무엇보다 시흥시의 행정이 아쉽다.27일 역사개통에 맞춰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했거나 도로개설에 앞서 임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역사 접근성을 돕기 위한 임시 수단을 마련해야 했다.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겠으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다. 인근 폐고속도로 부지를 활용, 마을버스길을 개설 운행할 수도 있다. 시민들 또한 이 같은 대안을 시흥시에 수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흥시가 5천700만원을 들여 고속도로 폐도구간을 임대해 체육시설을 운영토록 지원하거나 9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조성부지를 매입했지만 역사를 잇는 도로개설이나, 임시 대중교통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역사 인근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달월역사를 숙원사업으로 요구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시민의 목소리에 화답했다.주민들은 역사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해 역사활성화에 힘을 아끼지 않는다는 각오다. 하지만 자칫 진입도로 없는 역사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가 이제라도 역사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그 것이 진정한 지역정책 아닌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12-17 김영래

예산,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해야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시흥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두고 시끄럽다. 특히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은 당연하나, 일부는 삭감 이유가 불투명하다. 당대 당 싸움, 의원간 마찰, 의원과 집행부간 다툼으로 인해 벌어지는 행태다. 이를 두고 시흥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힘겨루기 예산 심의' '자질부족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기자는 얼마전 독자이자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시민을 우연히 시청사내에서 만났다. 그는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듣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고 했다. 교육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했다.사실이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흥아카데미는 기자가 일전에 취재보도한 내용대로 아주 특별한 교육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혜자다. 그런데 시흥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2013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서 편집대상을 받은 '뷰티풀시흥' 예산도 절반이상 삭감됐고, 시흥의 최고 해양 관광지인 오이도 홍보관 개선비는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 보호 장구수리센터 예산은 물론 결혼이민여성 정착사업도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됐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일부 시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소통부재로 인한 부작용일까.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결과라면 분명 문제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시흥시의회 의원당 연간 의정비는 4천267만원(내년도)이다. 시민이 고용주다. 일반 직장이라면 지급되는 급여에 비해 일에 대한 능률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고용주의 선택은 어떨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예산 삭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 판단 역시 의원간, 의원과 집행부간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답이 될 수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의 결정을 기대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12-10 김영래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을 두고만 볼 텐가

기자가 됐을 때 선배들이 해준 말이 있다. 기사는 아이스크림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사라 해도 묵히면 금세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가치가 사라진다. 그만큼 모든 일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가 그렇다.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업이 준비되고 추진됐지만 지난 주 정부는 또다시 사업 추진 관련 심의를 보류했다. 물론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또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서 수년의 시간으로도 부족했단 말인가. 언제까지 검증만 할 것인지, 과연 사업 추진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건도 마찬가지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면 얼마든지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앞서 한강 주변 다른 지역 개발 당시 그린벨트가 무리없이 해제된 점에 비춰보면 유독 구리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결국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는 듯하다. 배후에 서울시라는 막강한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서울시나 광역시급도 아닌 인구 20만 소도시에서 대형 사업을 유치한다는 게 아무래도 못마땅한 모양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지만 보폭을 늘리는 대신 두세배로 많이 뛰면 충분히 황새만큼 갈 수 있다. 구리시는 두세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6조원이라는 외자까지 확보했다.사업 추진이 지지부진을 거듭할 경우 6조원이라는 투자 금액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정부는 언제까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을 두고만 볼 텐가. /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황성규 지역사회부(구리·남양주)

2014-12-04 황성규

시민을 위한 행정, 정부의 도움 절실

안양시가 10년을 끌어오다 백지화된 냉천(안양5동)·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내놨다. 특별지원대책은 시가 지난해 말 냉천·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제된 해당 지구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냉천·새마을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제한되다보니 안양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8월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됐다.특별지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국비 45억원(2006~2009년 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이 대책이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뜩이나 줄고 있는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뿐이다.시는 내년도에만 해당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107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며, 이 외에도 지난 2010~2011년 지급된 140억원대의 국·도비를 당장 되돌려줘야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8천938억원보다 788억원(8.8%)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집중돼 오히려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될 예산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이 때문에 특별지원대책에 따른 국비 반납철회가 시의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과 국민이란 단어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지역과 국가의 발전, 복지 도시 및 국가 건설에 있다. 멀리보면 시민과 국민은 동일하다.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놨다면 정부도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

2014-12-03 김종찬

장애인 보육복지, 선택 아닌 의무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장애아동 행복연대 징검다리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생활교사(생활복지사)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는 의왕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일단 원만하게 해결됐다. 하지만 의왕시의 징검다리는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 비제도권내에 있는 경기도내 장애아동의 보육현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김성제 의왕시장의 자서전 '의왕, 희망은 계속된다' 중 "징검다리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국·도비 지원없이 모두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하여 장애아를 돌보는 일도 장애아 부모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지구단위계획상 시설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 …TF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법인화하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치료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허용하였으며, 장애아들의 이동차량을 지원해 주었다"(120~122페이지)는 글에서 비제도권내 장애아동들의 보육사각지대 문제를 엿볼 수가 있었다.특히 이번 임금체불 사태도 특수교육어린이집 폐원으로 비제도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눈 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어린이집에서 수용이 가능한 연령은 12세다. 13세가 되면 장애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13세 이상의 장애아동, 그 것도 중증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갈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징검다리처럼 제도권내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들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보육문제인 만큼, 사회적 관심은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각종 계획 수립 시 보육문제를 우선시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2014-11-27 문성호

인천 부평 '영단주택' 보존해야

충남 당진 출신인 리은경(85)씨는 29세이던 1958년부터 지금까지 56년째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이른바 '영단주택'에 살고 있다. 그는 이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미군부대에서 항공정비사로 30년간 일했다. 집 인근에 있는 부평미군부대(애스컴)에서 10년, 평택미군부대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지만 산곡동 영단주택을 평생 터전으로 삼고 평택과 인천을 오가며 아내와 함께 7남매(3남4녀)를 키웠다. 리씨가 부평미군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영단주택지 근처 산곡시장에는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넘쳤다. 미군 병사들을 상대하던 '양공주'들도 영단주택에 많이 살았다고 한다. 양공주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소도 영단주택지 안에 있었다고 리은경씨는 기억하고 있다.리은경씨처럼 산곡동 영단주택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평역사박물관이 최근 펴낸 학술총서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에 담겨 있다. 이 책은 부평역사박물관과 인천민속학회가 공동으로 올 3월부터 9월까지 산곡동 87 일대 영단주택지에서 진행한 역사·민속·건축 분야의 학술조사 결과를 엮었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1940년대부터 일본 육군 조병창, 해방 이후 부평미군부대, 산업화 시대 공단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린 공간이다.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연구된 근현대 주거·건축문화사적, 생활문화사적 가치 또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0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이 시작된다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우뚝 솟아오를 아파트가 삼키게 될 것은 낡고 허름한 저층 주택이 아닌 한 도시의 역사 현장이자 삶의 흔적이다.지난 19일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산곡동 영단주택 학술회의서 근대사 연구자와 이 문제를 놓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해 다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영단주택 몇 채를 기부채납 받아 보존해야 한다"며 "영단주택이 없어진다면 앞으로 부평의 도시 역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인천시와 부평구가 의미있는 작은 공간이 주는 큰 역사적 울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를 바란다./박경호 인천본사 정치부▲ 박경호 인천본사 정치부

2014-11-26 박경호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주는 교훈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연천공설운동장에서 북한·중국·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유소년축구대회(U-15)가 지난 10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의 환송만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조심스럽게 준비해 온 대회는 개막 첫날 분단의 그늘을 걷어냈고, 마지막날은 남북팀 선수들이 저마다 소중한 느낌표를 만들었다.지난 2007년 이후 7년의 오랜 기다림끝에 남측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4만6천여 연천 주민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느끼게 해주었다. 대북전단살포로 북한의 고사총탄 상흔이 아물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지난 3일 북한선수단 차량이 연천에 들어서자 환영의 물결을 이뤘다.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만행에는 분노했지만, 이날 주민들에게선 내 자식을 맞이하듯 따뜻한 민족의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고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남북접경지역에서 열리는 남북유소년축구대회가 평화통일을 향한 교류의 초석이 되기를 주민들은 염원했다.경기도 대표와 북한 4·25팀은 첫날 개막경기에 나섰다. 1천여명의 관중들은 응원팀 구분없이, 골문을 향한 슛이 빗나가면 아쉽다는 탄성과 함께 승부를 떠나 양팀의 페어플레이에 박수를 보냈다.9일 폐막식에서 북한4·25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남한측 선수들은 축하인사를 보내며 서로 어울려 기념촬영도 했다. 다소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은 진한 포옹과 함께 양 손을 꼭 붙잡고싶은 눈빛이 역력했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홍사덕 대표 상임의장이 환영 환송 만찬장에서 "사람이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기고 자주 만나면 우정이 돈독해진다"고 한 말은 이번 대회와 너무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도내 최북단 접경지역에서 열린 남북유소년축구대회가 오솔길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남과 북은 우정의 무대위에 피어난 새싹의 희망을 소중히 키워나가야 한다./오연근 지역사회부(연천)▲ 오연근 지역사회부(연천)

2014-11-13 오연근

'오리온의 성공신화' 인천도 배우길

"오리온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이유를 아세요?"지난달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인천의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 취재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현지인들에게 베트남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초코파이'다.호찌민시에는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고 롯데리아도 수십여개 영업을 하는 등 롯데는 베트남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며 현지에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초코파이'는 '오리온 초코파이'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다.이유는 이렇다. 오리온의 경우 철저한 현지화를 위해 진출 대상 국가에 파견되는 직원은 적어도 수년 이상 현지에서 지내도록 하고 있다. 현지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인들에게 맞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롯데의 경우 오리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기간에 성과를 요구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었고 이에 따라 오랜시간 머물며 활동을 진행했던 오리온에 뒤처졌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오리온 초코파이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오리온은 올해 초 베트남 진출 8년만에 누적 판매량 20억개, 매출액 3천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리온의 사례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은 '인천농식품 판촉전'을 계기로 향후 인천의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지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가·가공식품기업·인천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베트남현지기업 등이 교류하기로 했다. 토론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더욱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바로 '실천'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 성공적이었던 베트남에서의 행사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성과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2014-11-12 정운

말많은 태양광사업, 결국 탈났다

누군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임대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혁신이 될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셌다. 프로젝트의 주무대인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태양광설비의 빛반사문제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설비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이 꺼림칙했던 것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옥상 보수공사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곳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니, 납득이 쉽사리 가지않는 대목이다.또한 학교 옥상이 아무리 놀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있는 공간임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확한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면서 사업 거부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라면 '강력추진'이라는 정해진 결과로 사업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경인일보와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민간 투자로 시행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하게 설정된 설치공사비로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부정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기자의 생각은 기우가 아니었다. 교육청 실세로 꼽히는 비서실장이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무관하다. 학교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자들이 모여있는 교육청의 아이디어로 적합하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의 진의가 더 궁금하다. /공지영 사회부▲ 공지영 사회부

2014-11-06 공지영

대북전단 살포 저지후 反새누리 정서 꿈틀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파주지역의 새누리당 정서가 대북전단 살포저지 홍역을 치르면서 '마냥 새누리당이냐?'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무대응 행태에 실망한 접경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분노가 함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나 주민과 상인·시민단체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됐다. 주민들은 농사용 트랙터를 동원하고 상인과 시민단체는 온몸으로 전단 살포를 막았다. 이날 하루 종일 계속된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 시도를 저지한 사람은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주민들이었다.임진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도 지역 국회의원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도·시의원도 어느 한사람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리 중앙정치를 주무르고 있다하더라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지역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더군다나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이재홍 시장은 예고된 전단살포 하루전 해외 출장까지 떠났다. 당동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고위층을 만나 향후 투자유치 등을 협의하고, 자매도시 행사에 참석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게 목적이다.파주시는 행정 공백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북전단 관련 위기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장의 외유는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술 더 떠 파주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저지 촉구 결의안'을 수적 우세를 앞세워 부결시키고, 효과 자체가 의심스러운 성명서로 대체했다. 젊은 시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부정적 정서에 한 몫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도·시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접경지역 주민들은 과연 파주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지켜 줄 것인지?'를 정치권에 묻고 있다. 총선은 앞으로 1년반.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또다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조를 것인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권은 다시 한번 '위민정치'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2014-11-04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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