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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다.그만큼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의 협력과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점차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학교와 교육계의 인식은 걸음마 수준이다.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교육계의 실정을 여실히 보여줬다.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에게 "절반은 한국인인데 김치를 먹지 못하니"라는 말을 서슴지않고 하거나 수업 도중 쉬운 단어를 반복해서 묻는다는 이유로 반 전체 학생들에게 '바보'라고 네번씩 복창하게 하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역시 아이의 상처를 돌보지 못했다.해당 교사는 홧김에 혹은 훈육을 위해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그 말이 아이를 병들게 만들었다.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한 아이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심코 던진 말을 아이들이 재사용하게 돼 또래 사이에서도 똑같이 쓰일 수 있다. 아이들은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가르칠 때는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어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을 한 교사의 자질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선생님과 학교, 교육 주체 모두가 나서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다시 아프리카 격언으로 돌아가서, 지난 6·4전국지방선거에서 수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위 격언을 이야기하며 공약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외쳤다. 목을 쉬어가며 시민들에게 외쳤던 그 분들의 말이 허언(虛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윤수경 사회부▲ 윤수경 사회부

2014-07-09 윤수경

타협과 설득의 끝은?

지난해 5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의 수산동 점포 재배치로 때 아닌 몸살을 앓았다.당시 시는 노후화된 수산동의 시설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매출증대 및 형평성 등을 들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면 위생은 물론, 장보러 나온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된다는 판단이었다. 또 점포간 위치에 따라 상인간에 발생하는 매출 차이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시는 수산동 법인관계자 2명, 수산동 중도매인 10명 등이 포함된 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하지만 수산동 입구 쪽 등에 위치해 비교적 '명당'을 차지했던 일부 중도매인들이 고객 이탈에 따른 생존권 등을 들어 반대하고,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이던 중도매인들까지 점포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냉동고) 축소를 이유로 반대로 돌아서면서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과거 전례로 볼 때 시가 아무리 명분을 앞세워 추진하던 사업도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으면 좌초되기 일쑤였고, 만약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가 허다했다.이 사업 역시 일각에서는 상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향후 '시민들의 반발에 의해 좌초되느냐', 아님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역풍을 맞느냐' 둘 중 하나라고 예측했다.그러나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고 짐작됐던 이 사업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지난달 초 수산동 점포 재배치 계획을 위한 시와 상인간 전격 합의가 이뤄져 오는 28일 첫 삽을 뜨게 됐기 때문이다. 비결은 바로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타협 덕분이었다. 직원들은 이 기간 추진위와 함께 총 13회의 자체 회의, 3차례 이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인들과 꾸준히 대화를 통해 설득작업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했다. 이렇듯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막상 각종 행정을 추진해 보면 예상치도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보여준 끈질긴 노력처럼 꽉 막힌 현실의 벽을 넘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2014-07-03 김종찬

눈총받은 화려한 취임식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애도 분위기에 따라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으로 민선6기를 시작한 가운데 황은성 안성시장이 대대적인 취임식을 가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남 도지사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취임행사없이 안전과 관련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안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내 시장·군수들도 조용한 취임행사를 갖거나 봉사활동 등으로 취임행사를 대신했다. 도내 한 지자체장은 취임식 생략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비 900여만원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물론 황은성 안성시장도 이날 오전 조기청소와 사곡동 국군묘지 및 현충탑 참배,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후 5시에는 오전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시민들로부터 쓴소리와 따가운 눈총을 샀다. 안성남사당전용공연장에서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전 시장, 부시장, 읍·면·동 이·통장 등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취임식을 가졌기 때문이다.취임식은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국회의원), 축하메시지 낭독, 비전선포식, 축하의 노래 합창순으로 이어지며 1시간동안 진행됐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황 시장은 비전 선포를 통해 민선 6기의 10개 주요 시책을 공포했고 취임사에 앞서 부인과 함께 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려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이를 본 시민들의 쓴소리는 당연하다. 세월호와 군 총기사고 등 줄줄이 이어지는 불미스런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또한 사회분위기가 이제는 화려함보다 내실을, 주민과 함께하는 검소함을 요구하고 그 것이 맞기 때문이다.황 시장의 시끌벅적한 취임식이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한, 민선 6기의 시정방침을 바로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도 방법이 틀렸다. 지금이라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취임행사가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시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퇴임때 발전상을 볼 수 있으며, 안성시사에 기억되는 시장으로 남을 수 있다. /이명종 지역사회부(안성)▲ 이명종 지역사회부(안성)

2014-07-02 이명종

개방형 인사제도 문제있나?

시흥 공직사회가 특정 개방형 인사와 관련해 요동치고 있다. 노조는 1인 시위까지 하며 특정인의 개방형 지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방형 직위공모를 빙자한 '엽관제(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사임한 후 재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상식과 도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할 생각은 없다. 또 거론된 특정인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거론된 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다. 명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그동안 노조를 포함한 시흥시 공직사회는 개방형인사 부분에 대해, 또 문제를 야기한 공직자에게 어떻게 해왔나. 무능한 개방형 인사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나, 범죄를 저질러 명예를 실추했을때 어떻게 평가했나.그런데 요즘 특정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시흥 공직사회에 기여한, 아니면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한 평가는 했는가. 이 같은 평가조차 없이 시장 선거를 위해 사표를 던지고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엽관제라며 반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평가를 전제로 할 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위일까.지식백과사전에 등록된 개방형 인사제도의 뜻은 이렇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의 모든 계층이나 직위에 신규임용을 개방하는 제도다. 이것은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해 공직 내부의 변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정 영역에서 외부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임용함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특히 개방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란다. 뜻을 간추려 보면 외부 '능력자'를 뽑기 위한 제도다. 능력도 없는 자가 '빽'으로 개방형 직위의 옷을 입는 것 자체는 분명 문제다. 이런 인사가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 공직사회가 나서 당장 내쫓아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능력자라면 앞뒤 다 자른 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지지받을 수도 없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닌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06-18 김영래

남 당선자의 '연정 정치' 기대반 우려반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대한민국 최초로 여야간 '연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다.경기도발(發) 연정에서 거론된 독일식 연정은 행정분야의 일부를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당간 정책연대로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주민의 의사를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정치를 모델로 한 연정 논의는 사실 수차례 정치권에서 있어 왔지만 승자독식의 한국 정치에서 당선자를 통해 이 같은 논의가 제안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도청은 물론 전국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남 당선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될 도 공무원들은 이보다 더욱 관심이 크다. 매일같이 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불협화음만 봤던 차라 더욱 그렇다.정말 정치권이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의 계절이 다가오면, 공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야당 정치인이었을 것이다. 지사와 함께 집행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무조건 '불필요 사업'·'나쁜 사업'으로 분류될 때면, 뒤돌아 깊은 한숨을 짓던 게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야간 연정 추진은 합리적인 도정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는 요인이다.우려도 있다. 연정의 과정과 결과가 도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리더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리더가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 게다가 지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까지 '마피아'와 비교하는 현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공무원이 여·야 연정의 갈등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괴담'(?) 들도 이들을 잠못들게 만드는 이유다.도청의 한 공무원은 현재를 '과도기'라 말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돌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예전과 또 다를게 없겠죠. 정치권이 원래 그렇잖아요."민선 6기를 맞이하는 공무원 선배(?)들의 예상을 정치권은 깨야한다. 또 연정의 주체인 여·야가 공무원을 화풀이 대상으로,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이경진 정치부▲ /이경진 정치부

2014-06-11 이경진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정책 '부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쏟아내는 정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영업규제가 가장 익숙한 정책이고, 이외에도 대형마트들의 틈바구니 에서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온누리 상품권이 도입됐다.종이(지류)상품권에 이어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더 높이고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전자상품권까지 도입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은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일단은 전자상품권의 존재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 홍보가 소비자들보다는 시장 상인들에게 치중돼 있기 때문. 그런데도 우선은 시장 점포들이 전자상품권 가맹 등록을 해야 소비자들이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다 보니 도입 2년여가 흘렀지만, 나름대로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률은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국 20만여 점포 중 8만여 점포만 등록됐고, 경기도내 전통시장의 경우 2만3천여 점포 중 9천700여 점포만 등록돼 절반은커녕 42%의 등록률을 보이는 상황이다.상인들이 가맹을 꺼리는 이유는 현금 결제와 달리 결제 기록이 남는 전자카드 특성상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인데,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이유가 있다.카드 결제 단말기를 새로 구비해야 한다는 것. 상인들은 아직 몇 안 되는 소수의 소비자들을 위해 굳이 단말기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 점포들은 단말기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가맹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통시장 단말기 보급률이 60%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상품권 가맹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나 다름없다.실제로 전통시장을 둘러봐도 전자상품권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면 모르는 점포들도 태반이고,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면 '단말기를 먼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상인들도 많다.직접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 정말 전통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들이 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구비 등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기피하는 정책일 뿐이다./신선미 경제부▲ 신선미 경제부

2014-06-04 신선미

국민들과 아픔 함께 나누는 K리그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인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월드컵을 앞두고 무슨 고민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축구인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각종 사건사고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축구인들은 전 국민적으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전 대회처럼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정규리그 현장에서 만난 각 팀 지도자들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세월호 사건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지도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며 자칫 월드컵으로 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다. 이런 축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사실 한국 프로축구 현실은 월드컵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1부리그와 2부리그로 나눠 프로축구리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중 몰이에서만은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들이 전 세계 스타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기에 K리그 전체를 생각한다면 흥행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월드컵이다.하지만 현장 지도자들과 축구 행정가들은 흥행보다는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또 2014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 선수들이 사상 첫 원정 8강을 이뤄내 침울한 국내 분위기에 희망을 안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스포츠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하지만 2014년도 K리그는 꿈과 희망 외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간 모습이다./ 김종화 체육부▲ 김종화 체육부

2014-05-29 김종화

'공무원병'관행 외면 반성

공무원 대상으로 취재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담당자를 찾아 여러 부서를 빙빙 돌며 취재하다, 화가 나 강하게 항의하면 그제서야 진짜 담당자를 알려주거나, 심할 경우 처음 취재했던 그 곳에서 결국 답을 얻을 때도 있다. 기자들은 이를 '공무원병'이라 칭하며 불쾌함을 느끼지만, 정보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길 때가 많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에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안산시청과 같은 지자체 기관들과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상주해 있다. 한 건물에 사후처리를 위한 주요 행정기관들이 집결돼 있어 기자는 평소보다 취재속도가 빠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도청,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집계하는 희생자 숫자가 달랐다. 희생자들이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일반인 피해자 소외'와 관련된 취재를 할 때는 마을 동장, 부녀회장, 새마을회 등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피해자 집계를 한다는 황당한 얘기도 들었다. 말도 안되는 집계 방식에 꼬치꼬치 캐묻자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들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상대기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사고 열흘이 지나서야 안산에 본부를 차려놓고는 "유족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우리가 내려왔다"며 자랑스레 얘기해 기자를 실소케 했다.장례절차, 비용 등을 묻자 "내려온 지 2, 3일밖에 안됐는데 우리가 유족을 어떻게 만나봤겠냐"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았다.세월호 참사 후 공무원들은 늘 입에 달고 살던 '담당이 아니다'는 말과 함께, '유족을 위해'라는 핑계까지 덧붙여 속을 뒤집어 놓았다.그동안 '공무원 병' 관행을 눈감아 준 것에 대해 몹시 반성하고 있다. 깊은 책임마저 통감한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공지영 사회부▲ 공지영 사회부

2014-04-30 공지영

슬픔에 빠진 실종자 가족 입장되어 보자

최악의 참사다. 꽃다운 10대 학생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배는 바닥을 드러낸 채 진도 앞바다에서 누워버렸다. 이틀이나 됐다. 사고 이튿날인 17일 오후 6시. 하늘도 슬펐는지 울고 있다.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비보다. 밤새 눈시울을 붉혀야 했다. 기자라는 직업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학부모 입장에서 동료들과 우리 언론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기자는 이날 오전 취재팀에 합류했고, 취재를 시작한 지 4시간여만인 오후 1시25분께 한줄기 빛같은 소식이 단원고로 날아들었다. 소식은 이랬다. "손녀가 14명과 함께 살아있다." 이는 실종자 가족은 물론, 전국민이 바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통화내용이 알려지자, 수십여명의 취재진이 실종자 가족에게 몰렸다. 이후 비난의 뭇매가 기자들에게 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실종자들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과 학생들이 분개한 것이다. 비난의 뭇매였다.기자는 특종에 울고 웃는 직업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같은 악재 속에서 특종이나 낙종을 운운해야하는 걸까. 기자는 기사를 쏟아내는 기계가 아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아파해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입장, 사고 과정에 대한 냉철한 시각으로 조금이나마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제언한다. 슬픔에 잠긴, 실낱같은 희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과한 취재(행동)로 불쾌감을 주지 말자. 튀는 행동을 하지 말자. 기자협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참사현장 취재의 변화를 주자. 참사와 관련, 각종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없는 곳에서 냉철하게 취재하는 것은 어떨까.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04-17 김영래

대학들 지역사회 위한 활동 기대

얼마 전, 시흥의 한 정치인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이 개인공약으로 끝날지, 지역공약으로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공약에는 시흥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관내 대학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각오였다.신선했다.그는 "시흥지역의 경우 젊은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라며 "지역출신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인재로 양성된다면, 그것은 곧 지역발전 아니냐"고 했다. 특히 "지역과 지역대학이 '윈-윈'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했다. 이 공약에는 지역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은 학생 충원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는 자녀를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보냄과 동시에 등록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공약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니다.시흥에는 대표 지역대학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산기대)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과기대)가 있다. 산기대는 역대 대통령이 찾을 정도로, 취업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다. 과기대는 전문대학이기는 하나, 비공식적으로 '삼성과'가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학부모들의 혜택도 있으나 가장 큰 혜택은 대학으로 돌아가고 대학은 지금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큰 이득을 보게 된다.하지만 지금까지 양 대학이 시흥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크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평이며 교류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 떠올리지 못했다. 이에 공약실현에 대해 '특혜지원'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아쉬운 부분이다.기자는 양 대학에 정식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답은 이랬다. 한 대학은 "봉사, 기부 관련해 지역사회(언론)에 소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했고, 한 대학은 즉답을 피했다. 기자가 시흥시1% 복지재단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과기대는 백미 20kg 8포대와 10kg 2포대를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기증했다. 산기대는 학교차원이 아닌, 동문회에서 매년 200만원 상당을 수년째 기부했다. 더 이상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대학이 꼭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사업을, 또 위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서 지역과 소통하고 노력해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역사회는 양 대학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소통 또한 원하고 있다. 양 대학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04-16 김영래

'아싸'와 '왕따'의 차이

'왕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사회의 반응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았다.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지메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며, 일회성 화젯거리 정도로 넘어갔다. 그렇게 눈을 감은 사이 왕따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왕따는 어느새 괴롭힘까지 당해야 하는 '학폭'(학교폭력)으로 변질돼 청소년 범죄의 대표가 돼버렸다.도내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은 왕따와 아싸를 다르다고 생각했다. 왕따는 타의에 의해 외톨이가 되고, 심하면 괴롭힘까지 동반되지만, 아싸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가 가미돼 혼자 생활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싸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심지어 일부 전문가와 학생들은 아싸를 두고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 신(新)인간유형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그러나 대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아싸는 '신인류'라기보다 '난민'에 가까웠다. 우리가 만난 진짜 아싸들은 하나같이 '혼밥'과 '독강'을 괴로워했다. 학점, 취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아싸가 됐다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공동체의 붕괴로 등록금, 학과 통폐합 등 대학내 문제조차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대학 심리상담소마다 대인관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아싸들로 넘쳐날 만큼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물론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하던 한국사회에 개인의 삶과 행복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최근의 사회 분위기가 아싸현상에 한몫했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 채 외딴 섬처럼 홀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옳은 가치가 될 수 없다.아직까지 아싸는 신인류일 뿐이다. 굳이 사회병리적 시각으로 아싸를 해석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이대로 방치하면 왕따가 학폭으로 변질되었듯, 언젠가 아싸도 변할 수 있다. 아싸와 왕따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공지영 사회부▲ 공지영 사회부

2014-04-09 공지영

오류의 확대 재생산 더이상은 없어야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가 인천항 내항인 것이 확실해요?"지난해 말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 기사를 준비하면서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에게 물었다. 인천항 내항 4부두가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라고 알고 있었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이를 부산이라고 표기한 것을 봤기 때문이다.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백과사전의 내용인 만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IPA 관계자는 단호하게 최초의 '컨'부두는 1974년에 준공된 내항 4부두라고 설명했다. 백과사전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표기된 줄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이후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백과사전 외에도 같은 오류가 곳곳에 퍼져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책자, 서적, 연구보고서, 언론 보도, 심지어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의 전신)가 발행한 '한국의 항만, 세계의 허브가 되다'라는 책자에서는 부산의 자성대부두와 인천항 내항 4부두 모두를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수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기관·단체·언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열면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였던 인천항의 모습이 지워지고 있는 것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보도 이후 IPA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한 한국학중앙연구원측에 공문을 보내 수정 요청을 했고, 3개월여 만에 백과사전에서 '대한민국 첫 컨 부두'와 관련된 내용은 수정됐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오류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인천항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항구'라고 표기돼 있고, 물동량과 관련된 각종 통계에 대한 오·탈자도 그대로다.공교롭게 올해는 갑문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부산항 자성대 부두는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라고 적고 있을지 모른다. 대한민국 최초 컨부두 준공 40주년을 계기로 더 이상 인천항에 대한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2014-04-07 정운

국민연금에 대한 서민들의 제언

"야 ! 기자라는 놈(?)이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정치하는 놈(?)들이 말아먹든, 뭐든 할 거 아니냐." 얼마 전 술자리 지인으로부터 들은 '취중진담'이다. 이야기는 이랬다. 지인은 얼마 전 이사를 하게 됐는데 500만원 정도가 모자라 은행문을 두드리니, 담보대출 한도 초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신용대출도 당연 거부당했다. 어쩔 수 없이 사금융(요즘 케이블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출업체) 2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했다. 이자만 연 39%라고 했다. 4~7% 미만의 제1금융 이자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이자율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느닷없이 국민연금을 꺼냈다. 회사경력에 따라 저축(?)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의 사견은 이랬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60세가 되면 국가에서 매달 나눠 준다. 에이 지금 그 돈 있으면 비싼 이자 물을 돈으로 저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앞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였다. 이어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했다. "야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 손실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수천억원 손실봤다는 기사가 수두룩하다."그는 이렇게 제언 아닌 제언을 했다. "무분별한 투자 말고 나같이 어려운 일이 있는 국민들에게, 비싼 이자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적립된 연금을 한도로, 담보대출해 주고 10%대 이자만 받더라도 손실이 아닌 수익 아니냐"고.뒷말은 더욱 강하게 뇌리를 스쳤다. 지인은 "나 같은 공장 다니는 놈들 머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배운 놈들 머리에서는 이런 아이템이 안 나오는지, 손실을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자리를 뒤로 한 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을 다른 지인에게 전해봤다. 반응은 비슷했다. 다른 지인은 "누군가 세상 밖으로 한번쯤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사견을 단번에 내놨다. 이어 "내가 낸 돈을 담보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달라는데, 죽으면 지급해 준다는데"라고.당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988년 1월 1일부로 도입됐다. 지금은 만 60세가 돼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하거나 해외 이민자만이 중간에 찾을 수 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햇살론 등 다양한 금융정책이 있다. 하지만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국민들도 수두룩하다. 이런 '궁(窮)민'들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수익도 내면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수천만원을 국민연금에 적금인 양 부어 놓고 30%대 이자를 쓰는 것 자체가 해외 토픽감 아닌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03-31 김영래

대학가 '웃픈'자화상 '아싸'

"기자님, 저도 말할 줄 알아요" 기획보도 중인 '신인류보고서: 대학난민 아싸' 취재를 위해 수원의 한 대학교에서 만난 아싸 A씨가 남긴 말이다. 그는 학교에 있는 10여시간 동안 이따금씩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만 보낼 뿐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강의실내 수십여명의 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떠들어댔지만, A씨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내 나홀로족, 이른바 '아싸(아웃사이더의 준말)'가 늘어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아싸들은 그 유형도, 탄생원인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혼밥'과 '독강'이라는 교집합을 갖고 있었다. 대학생활 내내 학과나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인싸(인사이더의 준말)'들이 아싸를 보면 놀랄 법한 일이지만, 최근 대학가 세태가 그렇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자신이 아싸라고 답했다. 안타까운 점은 이들 대부분이 아싸를 벗어나야겠다는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홀로 생활할지라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이유였다. A씨는 틈틈이 스마트폰을 켜 세상을 만나고, 또다른 아싸 B씨의 경우 온라인 게임 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대면적인 인간관계를 배척하는 아싸들이 사회로 배출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경구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교감이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의 기본이며,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다. 한 전문가는 이를 포기한 아싸들의 증가로 인해 향후 사회 곳곳의 공동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비자발적 아싸, 또는 미래를 위해 자발적 아싸를 택했을지라도 주변을 둘러보고, 타인들과 교류하길 권한다. 아싸 또한 결국 사회 곳곳 어디가 됐든 조직에 속해야 할 터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다./강영훈 사회부▲ 강영훈 사회부

2014-03-26 강영훈

불통행정 표본 '백운밸리사업'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하 백운밸리사업)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민간 출자사들이 자기자본이나 PF 대출 등을 이용해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대출 길이 막히면서 PF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줄줄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체들은 서로 상대편에 책임이 있다며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수원 에콘힐이 이에 손꼽힌다.부동산·건설업계는 다른 개발사업처럼 백운밸리사업도 위험부담이 큰 사업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백운밸리사업을 백지화하는 것도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백운밸리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식인 의왕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방식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비공개로 고수함으로써 사업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극소수의 몇 명을 빼고 나면 아는 사람이 없다.지역의 작은 건설사가 1조4천억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사업 공모지침은 있으나마나 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백운밸리사업은 불통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백운밸리사업은 껍질을 까면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양파처럼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물론, PF가 활성화돼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지만 몇 명의 욕심 때문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처럼 아예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밸리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길을 잃었을 땐 처음으로 돌아가라', '서로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온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안양·의왕·과천)▲ 문성호 지역사회부(안양·의왕·과천)

2014-03-19 문성호

알찬 서울대 유치해야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자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시흥시는 1개월 내에 서울대, 한라건설과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이후 8개월 내에 동의안을 기초로 한 서울대 시흥캠퍼스내 도입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도입시설 등이 결정되면 서울대는 올해말 착공된다.시흥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10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상정한 '지역특성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등 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이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흥 100년의 마지막날 동의안이 처리돼 기쁘다"며 "시흥시는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시의적절하게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지원사업부지 착공 및 분양은 올해 하반기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7년 말 서울대 시흥캠퍼스 1단계가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담화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대 유치는 김 시장의 개인 공약이 아니다. 시흥지역사회와의 약속이자 100년후 후세에게 평가받아야 할 숙제이며 책무가 됐다.김 시장은 서울대 유치 사업은 곧 배곧신도시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이라 공헌하고 있다. 김 시장의 공헌처럼 지금부터는 시흥시가 사업 성공을 위해 시흥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시흥시 행정부도 이 같은 43만의 염원을 받들어 서울대가 공식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도록 단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1조원대 퍼주기 사업'이란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과 조금이라도 더 시흥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이란 숙제를 김 시장과 시 집행부는 풀어야 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03-06 김영래

영혼없는 사과는 필요없다

빙그레 도농2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2주째다. 그러나 사고 원인 규명은 아직도 먼나라 얘기다.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현장에는 화학차량이 투입돼 내부 가스를 빼내기 시작했고,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높아 공장 내부에 진입조차 못하던 경찰·국과수 등 합동조사반은 2주만에 겨우 조사를 시작했다.결과적으로 사고 이후 일주일동안 내부 암모니아 가스는 고스란히 공장밖으로 내보내졌고, 인근 거주민들과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알게 모르게 암모니아 가스가 섞인 공기를 마시며 호흡해 왔다.사고가 터진 뒤 나흘만에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만 120명에 달하는 대형사고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하지만 이번 빙그레 사고 역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진 안전사고라는 점에 비춰보면 빙그레측의 대응 방식은 아쉽다못해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다. 유족과 보상 문제도 원활치 않아 숨진 직원의 장례가 연기되는가 하면, 간접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진정성없는 사과로만 일관하고 있다. 시쳇말로 영혼없는 사과문이 담긴 현수막만 공장 외벽과 동네 곳곳에 걸어놓은 것이 전부다.코오롱의 경우 사고 직후 이웅열 회장이 임원 대표들과 함께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빙그레는 어땠는가. 사고 당시 지독한 악취를 경험했던 공장 인근 주민들은 행여 건강에 이상이 온건 아닌지 지금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빙그레는 직원 한두 명이 현장에서 형식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이 끝난 뒤 자사 음료를 제공해 준 것 말고, 대체 2주라는 긴시간 동안 뭘 했단 말인가.늦게나마 현장 감식에 착수한 경찰 등 조사반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끝으로 빙그레 대표 임원진들에게 묻고 싶다. 사고 발생 이후 단 한번이라도 사고 현장에 와 본 적이 있느냐고./황성규 지역사회부(남양주)

2014-02-27 황성규

출판기념회, 내실 갖춰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는 현재 기초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군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후보군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부족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지도 상승을 노리고 있다.아울러 그동안 대외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인생이야기와 정치적 소회 등을 집필 저서를 통해 설명하며 인간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예비후보들이 출간한 책의 상당수는 자서전 성격의 내용을 담은 책들로 주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서전들과 예비후보들이 내논 책들을 비교하면 내용이 허술하기 그지없다. 가격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책의 내용을 보면 태반이 본인의 업적 등을 소개하는 글로 도배가 돼 있다.그러나 각 예비후보자들이 세상에 내논 책들은 행사장에서 만큼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내용이 좋든 안 좋든 본인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들의 당선을 바라며 책을 연신 구입하고 있다. 행사장은 또 흡사 유명 연예인 팬사인회를 방불케 하듯 참석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지난 12일과 18일 열린 전·현직 안양시장 출마 예상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역시 각각 주최측 추산인원이 최소 2천여명이 넘을 정도로 참석자들이 대거 몰렸다.하지만 그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참석자들이 편도 5차선 중 3개의 차선을 막고 마구잡이로 주차하다 보니 통과 차량들이 주차차량을 피해 곡예운전을 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차도까지 나와 버스에 탑승해야 했다.물론 출판기념회가 선거비용이 부족한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행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앞서 우선 성황리에 개최된 출판기념회가 과연 출판을 위한 행사였는지, 아님 출마를 위한 행사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

2014-02-20 김종찬

시민들을 위한 눈높이 경제학

하남시는 지난 2007년 11월 천현동 소재 미군 캠프 콜번 부지에 중앙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대학 캠퍼스 유치 사업을 선언했다.중앙대 하남캠퍼스는 학생 1만명과 교수 599명 규모로 IT, 바이오기술(BT) 연구 중심의 캠퍼스를 2018년까지 설립키로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중앙대가 학생수를 5천명 정도로 축소하고 캠퍼스 용지를 줄이는 대신 남의 땅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그 이익금을 캠퍼스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캠퍼스 유치 계획은 4년만에 수포로 돌아갔다.시는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면 지역 경제활성화의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유치 실패로 주변 땅값만 높여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말았다.중앙대 캠퍼스 유치 실패 이후 시는 중앙대 수준에 걸맞은 서울 소재 대학 유치를 목표로 물밑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상호 조건이 맞지 않거나 당시 각 대학들 역시 정원 감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캠퍼스 유치는 사실상 성과없이 끝났다.결국 시는 대학과 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직접 사업 등 지역 경제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원칙만 정한 채 현재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중앙대 캠퍼스 유치 실패 이후 나름 이름있는(?) 지방대학들이 해당 부지에 캠퍼스 유치를 위해 시와 물밑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최초 중앙대가 계획한 1만명 학생 규모 등의 조건을 제시했으나 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 대학과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지 않았고, 결국 지방캠퍼스 유치는 수면위로 부상하지도 못한 채 사라져갔다.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면 좋겠지만,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 요즈음 경제논리다. 시에 명문(?)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치 실패로 몇년째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시장 후보들은 공여지에 대학 유치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시민들은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더 원할까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2014-02-13 최규원

치료하지 않는 상처는 곪는다

지난해 말 시흥에서 한통의 제보전화를 받았다. 경인일보가 보도했던 '시흥시설관리공단 특정단체 일감몰아주기 의혹(1월 14일자 23면 보도 등)' 기사와 관련한 제보였다.내용은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던 시 공용 주차장을 계약종료 한달여만에 특정단체에 빼앗겼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현직 시장과 시흥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특정단체의 관장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제보자는 또 공단측이 시 공용 주차장을 지난 2012년부터 2년여간 민간위탁해온 이유도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위탁을 했다는 것이다.'반신반의'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공단측이 밝힌 내용과 제보 내용이 달랐다.또 인력위탁방식이었다는 공단측의 설명도 잘못된 계약 방식임이 드러났다.공단은 정부 정책과 시 노인일자리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공용주차장 운영을 시흥시니어클럽에 위탁했다고 했다.그러나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정부정책이기는 하나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취재됐다. 이미 시흥시니어클럽은 14개 부문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로부터 운영비 등 지원금 6억원 상당을 받고 있었다.공용주차장은 결국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특혜사업외 별개의 사업이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할 사업이 입찰과정 없이 특정단체에 지원된 것이다.여기에 잘못된 계약이 또 확인됐다. 시 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사업도 수의계약형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를 근거로, 또 정부정책을 빌미삼아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 외의 사업이었다. 명백한 '특혜행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제보된 내용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더욱이 이 같은 특혜행정이 경인일보를 통해 시흥지역사회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음에도 시흥지역 공직·시민사회는 조용하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방형 인사제도부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시흥시가 감사조차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안하면 오해는 진실이 된다. 살에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야 하는 법. 곪아 터져 고름이 나와서야 되겠는가./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02-06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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