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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공직사회에 주는 경고

"추락한 청렴도 올려 '꼴찌' 오명 벗겠다."이 말은 지난해 시흥시 공직사회에 이슈로 떠올랐던 말이다. 청렴도에 있어 더이상의 불명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직자들이 시민과 한 약속이기도 했다.앞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정책들을 내놓았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은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있어 큰 기대를 모았다.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부터, 다양한 정책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에서 개방형 직위를 만들어 도입했다. 이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되는 부분이다.그러나 지난해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결과는 도내 최하위권. 또다시 꼴찌(도내 29위)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는 그동안의 쇄신정책 모두가 최고평가에서 최저평가로 전락해 버린 결과였다.그렇다면 왜 이같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을까. 최고의 정책에, 최고의 개방형 인재를 등용했는데도 말이다. 한 공직자는 이에 대해 "정책은 전국 최고인데 이끄는 자의 능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직자는 "소통이 아닌 불통인사"라고 비꼬았다. 곱씹어 말하자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부 공무원들의 자질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이다.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자 또한 이 말에 동의한다. 경기도내, 아니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들이 수두룩함에도 결과물은 최악이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고의 정책에 최고의 인재등용 아니던가.싸잡아 시흥공직사회에 쓴소리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 묵묵히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상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내 위상을 높이는 인사도 있다. 반면 수천만원의 혈세로 월급을 받지만 하는 일은 고작 말단 공무원보다 못한 인사도 있다. 여기에 시흥공직사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싸잡아 무능한 공직자로 찍힌 인사도 있다. "받는 만큼 일을, 공직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충고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더욱이 대내외적 평가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손을 떼라. 그것이 그나마 시흥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당신의 자리를 내준 시흥공직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다. 당신보다 잘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수두룩하다."이는 본인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후자들에게 주는 시민의 경고이기도 하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4-01-28 김영래

언론보도에 급조되는 소방행정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에서 소화기로 불을 끄던 한 남성이 폭발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용하던 소화기는 낡은 가압식 소화기였는데, 부식이 심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언론이 '소화기가 낡아 폭발사고가 발생, 남성이 숨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가압식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의 가압식 노후 소화기를 수거 및 교체한다는 내용이었다.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100만개 이상 생산됐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100만개의 소화기를 전부 뒤져봐야 했다. 어떤 소화기가 노후소화기인지 '능력껏' 찾아내야 했는데, 만약 찾아내도 소화기를 수거할 강제권은 없었다. 수거예산도 마련되지 않았다. 각 소방서 '능력껏' 장비업체들과 협의, 무료로 폐기해야 했다.같은 달, 의왕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0명이 다치고 50대의 차량이 불에 탔다. 이번에도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전국의 건물 가운데 다섯 곳 중 한 곳은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이후 전국의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금껏 전체 건물의 4~5%를 샘플 조사해오던 일선 소방서의 업무량은 20배로 커졌다.일선 소방서에서는 안전센터 직원들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다. 언론의 보도에 부랴부랴 '급조'되는 소방방재청의 계획을 일선 소방서에서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소방당국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은 박수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만을 금과옥조로 삼아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100만개가 넘는 소화기를 일일이 수거 및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전국 90여만 곳의 건물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소방당국이 인력과 예산, 현장 대원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조금 늦는다고 해도,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을 테다./강영훈 사회부

2014-01-08 강영훈

'누구를 위한 세무행정인가'

"세금 낼 이유가 없었던 것을 당연히 세무서가 밝혀주고, 또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서가 취소해야지 왜 내가 왔다갔다 해야 하나요?"S(57·여)씨는 지난달 19일 분당세무서로부터 '(주)D테크(용인 소재)의 매출분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 분당세무서와 용인세무서간의 '핑퐁 게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발단은 이렇다.S씨가 지난 2011년 가사도우미로 있했던 J(여)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D테크측이 용인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S씨 명의의 '거래확인서'에 "2011년 4차례에 걸쳐 (주)D테크에 I·C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1주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용인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S씨의 거주지 관할 분당세무서에 "(S씨가)지난 2011년 매출액 4천137만8천2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됐으니 과세하라"고 통보했고, 분당세무서는 S씨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했다.그러나 '거래확인서'는 (주)D테크측이 만든 가짜였고, 이를 밝혀낸 사람은 용인세무서도, 분당세무서도 아닌 S씨였다. S씨의 지속적인 항의에 (주)D테크가 지난 6일 용인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1년여 이상이 지나서야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그런데도 세무서는 S씨가 수차례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본인 확인을 해 봤냐?"는 항변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짜 거래확인서를 제출한 (주)D테크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만 급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세 취소'를 두고도 철저히 S씨를 외면했다.(주)D테크의 수정 신고에도 불구하고 용인세무서는 분당세무서에 'S씨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10여일 가까이 통보하지 않고 있고, 분당세무서는 '용인세무서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는 한 S씨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오히려 "이의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며 S씨를 나무라고 있다. 멀어도 너무나 먼 세무 서비스 현장이다."대기업이나 힘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S씨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2013-12-17 이재규

갯골공원 아쉽다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내년 경기도 10대 대표 축제에서 제외됐다는 비보다. '시흥갯골축제'가 생태축제를 표방하나 바로 옆의 골프장이 주 제외 요인이 됐다.갯골축제이면서 갯골에 접근할 수 없는 점과, 10대 축제 평균 예산(8억~9억원)에 못 미치는 예산(2013년 기준 3억400만원)도 축제를 발전·성장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탈락 이유가 됐다.그러나 '골프장'에 견주기엔 아무 것도 아니다.시흥시는 지난 2012년과 올해 경기도 10대 대표 축제였던 갯골축제를 더욱더 큰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해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지난 2009년에는 폐염전이 된 땅 15만㎡를 270억원에 사들였고, 시 집행부와 지역 정치인들은 공원 조성 공사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그 노력은 지역 최대축제인 '시흥갯골축제' 현장에서 고스란히 확인됐고 시민들 또한 그곳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의 위대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생태공원 옆 골프장 하나가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돌을 던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개인땅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할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 기업은 골프장 건설을 통해 수백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반해 갯골공원은 '골프장'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됐다.여기서 시흥시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던지고 싶은 말이 있다.기업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기업도 시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기업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기업 이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시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 도로개설을 요구하자 골프장 건설계획을 포기한다고 선언했고, 시흥시가 도로를 개설하자 사업을 추진해 이득을 냈다.지난 2002년 시흥시가 폐염전 부지에 쓰레기 등을 걷어내고 갯골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자 기업은 2009년 시에 땅을 팔고난 뒤 다음해 시에 사용료 지불 소송을 제기, 3억4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그 노력의 결과가 시민들에게는 대표축제 탈락이라는 수모로 돌아왔다. 기업에 한마디 하고 싶다. "갯골에 농약 흘려보내 또 한번의 수모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하세요."/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3-12-12 김영래

우리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아침 신문을 보면, 전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사고는 극히 일부다. 사건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우리 사회는 위험에 물들어있는 그야말로 '무방비 도시'다.경인일보가 최근 보도한 무방비도시 시리즈는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그대로 드러냈다.특히 경기도 최초로 각 지역별 강력범죄 및 4대악 범죄 발생 현황 및 경찰의 대처 능력을 분석한 '경기도 안전지도'는 지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도시의 안전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범시설의 지역별 편차와 치안 정책의 문제점, 유기적이지 못한 지자체와의 협력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경기도 치안은 위험하고 또한 불균형적이다. 지역별 범죄 발생 편차가 심하고, 이는 소위 '우범지대', '범죄도시'라는 불명예스런 호칭을 부여했다.치안이 불안한 곳은 분명 이유가 있었다. 경찰력, 각종 방범기능·예방 및 선제적 대처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이다.범죄와 각종 사고 발생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범죄에 강력 대처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경인일보는 무방비 도시시리즈를 통해 치안 강화를 위한 우수 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곁들였다. '안전한 도시만들기'는 운에 맡겨야하는 상황적 문제가 아닌, 이와 관련된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내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해답을 도출했다. 아울러 우범자 관리 강화, 시설 예산 투입도 필수적이다.이미 그 노력은 시작됐다. 경기도는 도내 전 시·군의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나섰고, 경기지방경찰청도 현장인력 강화, 외사인력 확충은 물론 각 기관과 안전을 위한 협약 체결도 진행했다.'안전'이란 의미는 '행복'과도 직결된다. 범죄와 각종 위험에서부터 안전할 국민이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김태성 사회부

2013-11-27 김태성

김윤식 시장님 기본행정부터 챙기세요

"그게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시흥오이도 갯벌바이크사업'에 대한 시흥시 공무원의 변명이다. 3억원이라는 큰 돈을 쓰고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이에 기자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돈의 출처. 시흥지역에 26억원이 지원됐다. 이 돈은 시화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시흥지역 특별지원금이다. 즉 시민을 위한 발전기금이다. 오이도바이크 사업에 지원된 돈도 이돈의 일부다.사용방법.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시는 사용처에 대해 추후 결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론화'는 기본이다.하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 26억원을 시흥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시민의견 수렴없이 일부 특정사업에 돈을 집행했고 문제가 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3대 오토바이를 숨기느라 안절부절 못한다.경인일보의 보도와 KBS의 후속보도로 알려진 사태에 대해 뒤늦게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자체조사'도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 즉, 기본행정을 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누가 책임져야 하나.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묻고 싶다. "뉴스 안보고 사십니까?", "서울대유치만 시흥시 행정입니까?" 서울대 유치사업이 '철야근무'까지 하면서 각 시민단체 등과 의견을 나눌만한 큰 사업이라고 해도, 한 시책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대유치사업에는 전문가들만 배치하면 몫은 다하는 것 아닌가.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시 행정'에 눈을 돌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채찍을 들어야 한다."김 시장님! 이제 서울대는 전문가들에게 위임하시고 기본행정부터 챙기시죠. 답을 기대합니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3-10-30 김영래

시흥시 홈피는 시장의 치적쌓기용?

시흥시가 지난 5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 이유는 '시민과의 소통강화'다.취지는 좋고 그럴싸하다. 그러나 시 홈페이지 개편이 누군가의 '치적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먼저 드는 것은 무엇일까?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의 창'이다.그러나 시흥시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편향적인 정보가 가득 차 있다.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예를 들면 '미디어 시흥' 코너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의 경우가 그렇다. 필자가 작성한 기사들의 경우 이곳에 기록돼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은 주로 시정이 잘했다는 내용이다. 잘못된 시 행정에 대해 비판한 언론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아니 스크랩조차 안 돼 있다.'시흥시가 최초로 무엇을 했다더라' 등의 기사만 수두룩하다. 잘못된 시 행정에 대해 지적한 기사는 이곳에 자리할 수 없다.시흥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행정실적이 가장 뛰어난 지자체인가? 아니면 청렴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인가?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감사원의 단골 감사기관 중 하나가 시흥시다.최근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한 마당에 이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숨기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공론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떼일 위기에 처한 시 문화원의 보증금 사태', '시흥시산업진흥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의혹 사태' 같은 굵직굵직한 오류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수습됐는가를 알리는 것이 시의 책임이며 이것이 소통강화 행정이다.그동안은 그리하지 못했기에 시 홈페이지가 '치적쌓기용'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시흥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시민)을 가리는(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3-10-02 김영래

'의문 투성이' (주)서주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주)서주'라는 기업이 의문투성이다. (주)서주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이후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쩐 일인지 5년째 사업이 답보상태다.경기도 수원에 근무하면서 다른 광역 단체로 넘어가 취재할 일이 거의 없지만, 취재차에 몸을 싣고 강원도 홍천군으로 향한 것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였다.홍천군청과 해당 골프장 부지,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서주가 차명으로 농지를 불법 매입했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해 일부 토지가 군청에 압류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게다가 (주)서주는 거래은행에서의 자금줄이 끊겼다며 과징금 납부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다.그런데 사업비 1천300억원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고작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내지 못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이후 (주)서주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출력하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도 입수했다. 이들 서류에는 (주)서주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고작 6천700만원에 불과하며, 자본은 2억9천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토지자산은 326억여원에 달했으며, 단기차입금 즉, 빚은 360억원이 넘었다. 특히 토지자산과 실제 토지거래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아직도 의혹은 남아있다. 이미 (주)서주의 수백억 돈이 이인수 총장의 지급보증과 이 총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의 지급보증으로 수백억원을 끌어들였을리는 만무할 터, 분명 전국 최대 규모의 수원대 적립금을 통한 대출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대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기업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비를 볼모로 골프장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경인일보에서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한점 의혹이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강영훈 사회부

2013-09-25 강영훈

버스 지나 간뒤 손 흔들면 뭐하나?

이달 초부터 수원시 인계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지역의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LH 경기본부의 이전을 놓고 수원시의회가 이전 백지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주당 팔달구지역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도 이전 백지화 현수막을 내걸고 잔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실 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등 수원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평균 300~400명이 근무하는 LH 경기본부의 이전은 그만큼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LH 경기본부가 건물주인 DSD삼호에 임대차 계약 포기를 통보한 지 40여일이 훨씬 지났고 이전 검토중이라는 보도(경인일보 7월 25일자 1면)가 나온지도 한달 넘은 뒤에, 그것도 LH가 내부적으로 이전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수원지역 사회가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LH 경기본부가 수원에 잔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결국 무심코 지나쳤든, 알면서도 관심을 덜 기울였든 간에 임대인 DSD삼호와 임차인 LH 경기본부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 대립을 중재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쳐버린 셈으로, 정류장을 지나쳐 간 버스를 잡기 위해 쫓아가면서 발버둥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사실 LH 경기본부를 담당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성남 오리사옥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썩 달갑지 않은 편이지만 "LH 부채가 180조원이 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입장설명 앞에 "왜 가냐"고 따지기가 사실 힘들다.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전은 하되 LH 경기본부가 재이전할 때에 반드시 수원으로 되돌아온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문성호 경제부기자

2013-09-11 문성호

규제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먼저다

하남은 경기도내 여느 도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5%가 넘을 정도로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축사가 있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면 된다.그러나 현재 '축사'는 실제 목적과 달리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민생문제 해결 차원에서 용인한 것이 '축사'라지만 현재는 본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시에서 '축사'로 허가나간 건수는 400여건이 넘는다. 때문에 고발이 접수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축사'를 관리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더욱이 2001년 가축사육금지 조례 제정으로 축사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된 것도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을 부추기고 있다. 축사를 지어도 축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하남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한강수계지역 지자체들 역시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러나 무조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에 맞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대부분은 창고 등 기업 활동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다. 실제로도 불법 용도변경된 축사의 경우 행정단속에 걸리더라도 시의 행정조치가 끝나면 다시금 축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무조건적인 단속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때문에 '축사의 창고 양성화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창고 양성화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규제 역시 현명한 대처는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보다 유연한 정책 변화로 '상생'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2013-09-04 최규원

전 국민이 주목하게 된 부영공원

지난 23일 맹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된 인천시 부평구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에서 앞다리가 3개인 '기형 맹꽁이'가 발견됐다. 정상적으로 뻗은 왼쪽 앞다리 뒤편으로 '또하나의 다리'가 나 있는 혐오스런 맹꽁이 사진은 하루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누리꾼들이 기형 맹꽁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필이면 발견된 장소가 반환된 주한미군공여지라는 것. 게다가 국방부와 환경부의 조사결과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돼 토양정화 작업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누리꾼들이 비슷한 배경의 한국영화 '괴물'을 연상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인다.그동안 부영공원 토양오염 문제는 조사를 통한 숫자로 알려진 토양오염 정도, 관련법에 따른 정화기준 등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논란만 있었기에 지역언론에서만 가끔씩 다뤄왔다. 그런데 기형 맹꽁이로 인해 부영공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물론 기형 맹꽁이가 토양오염과 연관됐다고 단정해선 안된다. 한 양서류 전문가는 "부영공원에서 발견된 맹꽁이 기형개체가 한 마리라 토양오염과 기형의 상관성을 단정할 순 없다"며 "정확한 것은 기형개체의 오염분석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꽁이의 기형 발생이 '토양오염에 의한 것'이거나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은 현재로선 추측에 불과하다.하지만 이 추측은 부영공원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형 맹꽁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부평구는 28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형 맹꽁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와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방부가 2지역(임야·잡종지) 기준으로 벌일 예정인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1지역(공원) 기준으로 높일 것을 강조했다.구 관계자는 "기형 맹꽁이 발견으로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며 "오염된 토양을 조속히 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서명운동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부평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주체인 국방부의 대답이 궁금하다./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2013-08-28 박경호

시흥시 도둑질에 매스를 들어라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도둑질이다. 도둑질을 할 경우 현행법상(형법 329~332조) 처벌된다. 단순범죄일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빵 한조각을 훔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프랑스의 소설(레미제라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장발장은 빵 한조각을 훔쳐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그러나 예외가 있는 곳이 있는 듯하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지자체는 다른 곳이 아닌 시흥시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기초의원들도 '치부'만 드러내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뿐이다.시(市)의 규정에서 어긋나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후속조치(회수)는 없다. 수억원의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금액을 조작해 부풀려 계약한 공무원들에 대한 뉴스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 하지만 이같은 범죄행위로 10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그래서 일까. 요즘에는 도를 넘는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직자 A씨(6급)는 노점상들로부터 빼앗은 컨테이너 등 압류물을 부인의 명의로 된 충청도 땅으로 옮겨 가져가 사용했다. 동료 공무원들과 그 곳에서 고기 파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됐을 법한 죄다.또한 최근에 수박 수십여통과 참외 수십여개가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수박, 참외 가격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는 반문도 있겠으나, 수박 한통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농부의 땀과 노력을 경험했다면, 쉽사리 반문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일명 '서리'를 했다해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아무런 생각없이 따 먹기위해 칼을 들었다면, 이는 착복행위에 해당된다.시흥시에 주문하고 싶다. 수장인 김윤식 시장에게도 주문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감추려고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매'를 들어야 한다. 부정이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잘못을 묻고 따진 후, 그 결과를 42만 시민에게 공개하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썩은 살점은 도려내는 것이 원칙이다. 시흥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빨리 과감하게 수술용 '메스'를 들어야 할 때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3-08-04 김영래

아파트 가격 양극화 심각하다

전세가 고공행진이 수위를 넘어 매매가를 넘어섰다는 제보에 취재를 하러 나갔다. 그런데 취재를 위해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가도 문제이지만, 아파트 단지간에 엄청난 가격차가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모두 전세가 없느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느니 하지만, 어떤 아파트 단지는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다 못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호가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아파트 단지는 매매가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전세 수요도 없다는 것이다.공인중개사가 내놓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그런 사실을 입증했다.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59㎥형 같은 크기 주택이라도, A아파트 단지는 B아파트 보다도 매매가는 1억여원, 전세가는 6천여만원 더 비쌌다. 심지어 B아파트 단지는 6년 더 낡고, 크기도 10㎡나 작은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슷할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었다.이처럼 아파트 단지간 가격이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중개사는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좋으면 30% 집 가치가 오르고, 강남으로 가는 교통이 좋으면 15% 오른다"고 말했다. 요즘엔 단지의 조경시설, 전망 등도 단지 가치를 좌우한다고도 했다.실제로 A단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고, 교통망과 교통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쇼핑시설까지 인접해 있는 반면, B단지는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세대수가 작아 편의시설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있는 셈이다.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대형 건설회사가 짓는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고, 그렇지 않은 변두리의 중소형 단지는 가격이 폭락하는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같은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또다른 부(富)의 양극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사실 도로나 교통망·주변상권 등은 공공에 속하는 영역으로 지역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맞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프라의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에 의한 우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권순정 경제부기자

2013-07-31 권순정

자치단체의 소통 가이드라인 필요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군수·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 이 같은 답변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단체장의 소통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답변은 바뀌지 않는다.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선관위에 직접 질의해도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는 선관위의 공문을 꺼내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지 위반이 아니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민선 5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소통'을 화두로 삼았다.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체장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선관위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각 단체장의 계획에는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민원사항 등을 듣는 '이동민원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도 '양태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또다시 지자체는 혼선을 겪고 있다.이는 선거법에 애매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말에 공감은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아니면 누구도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선관위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구청장의 소통은 면대면 소통과 활자매체를 넘어 인터넷 방송, 스마트폰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확대된 개념의 소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인천시 선관위는 현재 지자체 소식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계기로 소통행위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각 지역마다 지자체장의 소통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홍현기 인천본사 사회부

2013-07-11 홍현기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선정 논란

안성이 시끄럽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선정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522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에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변에는 보훈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된다. 하지만 지금 안성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현수동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 선정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가 확정한 사업예정부지의 현수동 일원은 절대농지 지역이고 버스노선과 동선, 환경 등을 지적하며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로 적정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 곳이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성토와 기초공사 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매끄럽지 못한 부지선정과정도 논란거리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도기동 여성회관 옆 부지를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도보 접근이 용이하고 안성천 둔치공원이 주변에 있어 휴식공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립추진위원회는 당시 시민여론조사 결과 1순위였던 옥산·아양동 택지개발지역 대신 여성회관 옆 부지를 선정,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그러나 시는 2012년 9월 건립부지를 현수동 일원으로 바꾼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한 지역이란 논리를 펼쳤다. 당시 이 과정속에서 입맛(?)에 맞는 일부 건립추진위원이 바뀌면서 현수동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변경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해 11월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잦은 사업부지변경 등을 이유로 부결처리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의 각별한 설득작업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승인해줬고 시는 현재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다.이처럼 우여곡절끝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가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지선정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자. 그것이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으로 가는 길이다./이명종 지역사회부(안성)

2013-07-03 이명종

에너지 정책보다 더 큰 예산절감 정책

먼저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또 정부정책에 돌을 던지기 위함도 아님을 밝힌다.최근 관공서는 찜통더위에 갇혀버렸다. 한낮의 관공서 사무실은 1분도 채 안돼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고일 정도다. 예상치 못한 원전 가동정지로 올 여름 전력대란이 우려돼 지금으로서는 전기수요를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초여름인 지금 비상상황이 발령될 수도 있고 무더위가 극심한 8월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과 전망은 잠시 집어치우자. 에너지는 절약해야 한다.필자도 그렇고 전 국민이 그렇게 배웠다. 관공서만 절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의 관공서는 더위에 지쳐 독(?) 오른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면하고 있을 뿐이다.여기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에너지 정책보다 더 큰 예산절감 정책을 감행, 에어컨을 틀겠다고 감히 용기있게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묻고 싶다. 지금의 전기수급 비상 상황에서 다소 이치에 벗어날 수도 있겠으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전기제품 사용을 제재한다는, 또 실내온도를 높인다는 전제하의 외침이다.얼마 전 기자는 시흥지역에 600억원이 들어간 4.5㎞ '마유로'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을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이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은 개통 3년 만에 심하게 파손됐고, 식재된 묘목은 고사했다. 겨울철 염화칼슘 문제도 있겠으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이 빚어져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부실 관리감독이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억대의 예산이 하자보수비로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공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낭비할 수도, 절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절감한 예산을 냉난방비로 대신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절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사무실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려보는 것은 어떨까. 100억원을 아껴 1천만원의 전기요금을 낸다고 돌을 던질 시민이나 국민은 없을 것이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기자

2013-06-26 김영래

의왕도시공사 유감

의왕시 최대 현안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하 백운밸리사업)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어 사업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왕도시공사(사장·이용락)는 지난 12일 백운밸리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누토백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론적으로는 도시공사와 누토간의 본계약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들였던 정성을 생각하면 그렇다.백운밸리사업은 의왕시청 개청 이래 최대 사업이다.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도 그렇거니와 구상에서 사업 실현까지 걸린 시간만 20년에 가깝다. 사업은 김성제 시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됐다. 김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부터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지난해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했지만 사업제안서를 낸 사업자는 전무했다. 결국 김 시장이 나서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1천가구 증설하는 사업변경안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번 재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문제는 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직후 보여준 비상식적 행보다.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단 한 건의 보도자료만 배포했다. 백운밸리사업의 민간 파트너가 확실해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그야말로 '선정했다'는 '사실'만 통보했다. 사업의 규모와 추진 과정의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무성의한 발표였다.중앙정부나 주요 공기업이었다면 주요 현안 사업이 고비를 넘어 성사단계에 이르면 공식 브리핑을 한다. 의왕도시공사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면 자세한 심의 결과와 본계약 협상의 중요한 의제를 정식으로 브리핑하는 것이 당연했다. 덜렁 보도자료 하나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설명한다면 개청 이후 최대 사업인 백운밸리사업을 책임진 공기업의 태도로는 무책임해 보인다.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의미를 다시한번 깊이 되새기기 바란다./윤인수 지역사회부(의왕)

2013-06-13 윤인수

'진정성 없는 CU 사과' 여론 뭇매

지난달 30일 박재구 사장을 필두로 한 CU 임원진들은 유족과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회사측의 공개사과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뒤늦은 수습, 떠밀린 사과 등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CU는 사과발표 이후 더욱 거세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경인일보의 첫 보도 이후 CU측은 즉각 본 기자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왔다.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증거자료로 첨부해 기사 정정을 요청했던 것.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협박(?)적인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거짓에 근거한 이들의 만행은 오래가지 못했다.유족을 만나 사망진단서 원본을 확보했고, CU측이 고인의 사망원인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해명을 위해 사망진단서까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조하는 대기업의 비겁함에 놀랐고, 이를 언론에 뿌려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이들의 뻔뻔함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실제 다수의 언론에선 이를 그대로 반영해 당시 상당 부분 내용이 축소된 채 보도되기도 했다. CU의 의도가 조금은 효과를 봤던 셈이다.그러나 거듭된 취재 결과 이들의 과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속속들이 밝혀졌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CU는 2주 만에 백기투항을 택했다. 거짓 해명을 일삼던 모습과 달리 사뭇 진중한 자세로 그간의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하지만 이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느끼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본 기자 역시도 진정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CU의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우선 2주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 어찌 보면 2주가 아니라 지난 1월 경남 거제에서 CU점주가 올해 처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 만의 사과다.또 지금껏 CU가 보여준 행동들은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자신들의 거짓과 은폐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을 터. 결국은 위기탈출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당초 CU의 의도대로 흘러갔더라면 사장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태 수습에만 혈안이 돼 있던 한 대기업은 그렇게 자승자박의 덫에 걸렸다.'사과'는 뒷수습 혹은 마무리용 카드가 돼선 안 된다. 문제를 개선하는 첫 시작점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의점주들의 여건이 확실하게 나아져야 할 것이다. CU의 이번 사과가 단순한 쇼에 불과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황성규 사회부

2013-06-03 황성규

고교야구 투수 혹사 논란에 대한 생각

아마추어 야구에서 화제의 선수는 대구 상원고의 이수민이다. 이수민은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7경기에 등판해 총 974개의 공을 던지며 혹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민이 혹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매 경기 120구 이상을 던지는 강철 어깨와 삼진 능력은 한국 야구를 이끌어 갈 기대주로 눈도장을 받기에 충분하다.이수민의 연투 속에는 아마추어 야구의 아픈 현실이 녹아 있다. 이수민의 소속 학교인 상원고 측에서는 주말리그인 탓에 연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수민이라는 뛰어난 투수로 인해 다른 재능 있는 투수들이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비단 이런 문제는 상원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교야구팀에는 학년별로 선발 출장이 가능한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3학년에 뛰어난 투수가 있어 매 경기 출장한다면 1·2학년생들에게는 마운드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리그전이 아닌 단기전으로 진행되는 주말리그에서는 더더욱 승리를 위해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선수만을 기용할 수밖에 없다.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는 건, 타자를 상대하는 능력 즉 경기 운영 능력을 키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프로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연장승부치기를 아마추어 야구에 도입한 상황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투구수 제한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고교야구 주말리그처럼 지역별 예선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경우 투수들의 혹사를 막기 위해 투구수 제한을 두고 있다./김종화 문화체육부 기자

2013-05-31 김종화

성적 지상주의와 道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마치고 나면 체육계와 언론인들은 금메달만 중요시 여기는 성적 지상주의가 사라져야 한다고들 말한다.지난 22일 마친 제3회 경기도장애인체전을 지켜보는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하지만 비장애인 스포츠 행사와 마찬가지로 도장애인체전도 1위만이 조명받는 모습이 아쉽게 느껴졌다.도장애인체전 또한 성적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불현듯 지난 2월 평창 일원에서 끝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생각났다. 스페셜올림픽은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어 순위를 정하는 엘리트스포츠대회와 달리 참가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 참가 자격도 장애 정도에 관계 없이 만 8세 이상의 모든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참여한다.시상 방식도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 1~3위까지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고 4등부터는 리본을 수여한다.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상대에 올라야 하기에 시상대를 길게 만들어서 진행한다.도장애인체전을 보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정식 종목 외의 시범종목은 참가 선수가 4명이내인 종목들도 있었다. 꼭 어느 종목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선수들의 참가에 의미를 둬야 하는 종목도 있었다.도장애인체전은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행사다. 도장애인체전도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스포츠인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선보인 선수들의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스페셜올림픽의 리본 수여식처럼 말이다./김종화 문화체육부

2013-05-24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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