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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나 간뒤 손 흔들면 뭐하나?

이달 초부터 수원시 인계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지역의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LH 경기본부의 이전을 놓고 수원시의회가 이전 백지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주당 팔달구지역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도 이전 백지화 현수막을 내걸고 잔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실 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등 수원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평균 300~400명이 근무하는 LH 경기본부의 이전은 그만큼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LH 경기본부가 건물주인 DSD삼호에 임대차 계약 포기를 통보한 지 40여일이 훨씬 지났고 이전 검토중이라는 보도(경인일보 7월 25일자 1면)가 나온지도 한달 넘은 뒤에, 그것도 LH가 내부적으로 이전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수원지역 사회가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LH 경기본부가 수원에 잔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결국 무심코 지나쳤든, 알면서도 관심을 덜 기울였든 간에 임대인 DSD삼호와 임차인 LH 경기본부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 대립을 중재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쳐버린 셈으로, 정류장을 지나쳐 간 버스를 잡기 위해 쫓아가면서 발버둥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사실 LH 경기본부를 담당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성남 오리사옥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썩 달갑지 않은 편이지만 "LH 부채가 180조원이 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입장설명 앞에 "왜 가냐"고 따지기가 사실 힘들다.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전은 하되 LH 경기본부가 재이전할 때에 반드시 수원으로 되돌아온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문성호 경제부기자

2013-09-11 문성호

규제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먼저다

하남은 경기도내 여느 도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5%가 넘을 정도로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축사가 있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면 된다.그러나 현재 '축사'는 실제 목적과 달리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민생문제 해결 차원에서 용인한 것이 '축사'라지만 현재는 본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시에서 '축사'로 허가나간 건수는 400여건이 넘는다. 때문에 고발이 접수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축사'를 관리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더욱이 2001년 가축사육금지 조례 제정으로 축사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된 것도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을 부추기고 있다. 축사를 지어도 축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하남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한강수계지역 지자체들 역시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러나 무조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에 맞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대부분은 창고 등 기업 활동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다. 실제로도 불법 용도변경된 축사의 경우 행정단속에 걸리더라도 시의 행정조치가 끝나면 다시금 축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무조건적인 단속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때문에 '축사의 창고 양성화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창고 양성화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규제 역시 현명한 대처는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보다 유연한 정책 변화로 '상생'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2013-09-04 최규원

전 국민이 주목하게 된 부영공원

지난 23일 맹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된 인천시 부평구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에서 앞다리가 3개인 '기형 맹꽁이'가 발견됐다. 정상적으로 뻗은 왼쪽 앞다리 뒤편으로 '또하나의 다리'가 나 있는 혐오스런 맹꽁이 사진은 하루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누리꾼들이 기형 맹꽁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필이면 발견된 장소가 반환된 주한미군공여지라는 것. 게다가 국방부와 환경부의 조사결과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돼 토양정화 작업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누리꾼들이 비슷한 배경의 한국영화 '괴물'을 연상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인다.그동안 부영공원 토양오염 문제는 조사를 통한 숫자로 알려진 토양오염 정도, 관련법에 따른 정화기준 등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논란만 있었기에 지역언론에서만 가끔씩 다뤄왔다. 그런데 기형 맹꽁이로 인해 부영공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물론 기형 맹꽁이가 토양오염과 연관됐다고 단정해선 안된다. 한 양서류 전문가는 "부영공원에서 발견된 맹꽁이 기형개체가 한 마리라 토양오염과 기형의 상관성을 단정할 순 없다"며 "정확한 것은 기형개체의 오염분석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꽁이의 기형 발생이 '토양오염에 의한 것'이거나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은 현재로선 추측에 불과하다.하지만 이 추측은 부영공원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형 맹꽁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부평구는 28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형 맹꽁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와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방부가 2지역(임야·잡종지) 기준으로 벌일 예정인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1지역(공원) 기준으로 높일 것을 강조했다.구 관계자는 "기형 맹꽁이 발견으로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며 "오염된 토양을 조속히 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서명운동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부평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주체인 국방부의 대답이 궁금하다./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2013-08-28 박경호

시흥시 도둑질에 매스를 들어라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도둑질이다. 도둑질을 할 경우 현행법상(형법 329~332조) 처벌된다. 단순범죄일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빵 한조각을 훔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프랑스의 소설(레미제라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장발장은 빵 한조각을 훔쳐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그러나 예외가 있는 곳이 있는 듯하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지자체는 다른 곳이 아닌 시흥시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기초의원들도 '치부'만 드러내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뿐이다.시(市)의 규정에서 어긋나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후속조치(회수)는 없다. 수억원의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금액을 조작해 부풀려 계약한 공무원들에 대한 뉴스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 하지만 이같은 범죄행위로 10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그래서 일까. 요즘에는 도를 넘는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직자 A씨(6급)는 노점상들로부터 빼앗은 컨테이너 등 압류물을 부인의 명의로 된 충청도 땅으로 옮겨 가져가 사용했다. 동료 공무원들과 그 곳에서 고기 파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됐을 법한 죄다.또한 최근에 수박 수십여통과 참외 수십여개가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수박, 참외 가격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는 반문도 있겠으나, 수박 한통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농부의 땀과 노력을 경험했다면, 쉽사리 반문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일명 '서리'를 했다해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아무런 생각없이 따 먹기위해 칼을 들었다면, 이는 착복행위에 해당된다.시흥시에 주문하고 싶다. 수장인 김윤식 시장에게도 주문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감추려고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매'를 들어야 한다. 부정이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잘못을 묻고 따진 후, 그 결과를 42만 시민에게 공개하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썩은 살점은 도려내는 것이 원칙이다. 시흥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빨리 과감하게 수술용 '메스'를 들어야 할 때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3-08-04 김영래

아파트 가격 양극화 심각하다

전세가 고공행진이 수위를 넘어 매매가를 넘어섰다는 제보에 취재를 하러 나갔다. 그런데 취재를 위해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가도 문제이지만, 아파트 단지간에 엄청난 가격차가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모두 전세가 없느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느니 하지만, 어떤 아파트 단지는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다 못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호가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아파트 단지는 매매가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전세 수요도 없다는 것이다.공인중개사가 내놓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그런 사실을 입증했다.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59㎥형 같은 크기 주택이라도, A아파트 단지는 B아파트 보다도 매매가는 1억여원, 전세가는 6천여만원 더 비쌌다. 심지어 B아파트 단지는 6년 더 낡고, 크기도 10㎡나 작은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슷할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었다.이처럼 아파트 단지간 가격이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중개사는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좋으면 30% 집 가치가 오르고, 강남으로 가는 교통이 좋으면 15% 오른다"고 말했다. 요즘엔 단지의 조경시설, 전망 등도 단지 가치를 좌우한다고도 했다.실제로 A단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고, 교통망과 교통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쇼핑시설까지 인접해 있는 반면, B단지는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세대수가 작아 편의시설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있는 셈이다.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대형 건설회사가 짓는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고, 그렇지 않은 변두리의 중소형 단지는 가격이 폭락하는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같은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또다른 부(富)의 양극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사실 도로나 교통망·주변상권 등은 공공에 속하는 영역으로 지역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맞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프라의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에 의한 우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권순정 경제부기자

2013-07-31 권순정

자치단체의 소통 가이드라인 필요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군수·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 이 같은 답변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단체장의 소통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답변은 바뀌지 않는다.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선관위에 직접 질의해도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는 선관위의 공문을 꺼내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지 위반이 아니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민선 5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소통'을 화두로 삼았다.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체장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선관위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각 단체장의 계획에는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민원사항 등을 듣는 '이동민원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도 '양태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또다시 지자체는 혼선을 겪고 있다.이는 선거법에 애매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말에 공감은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아니면 누구도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선관위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구청장의 소통은 면대면 소통과 활자매체를 넘어 인터넷 방송, 스마트폰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확대된 개념의 소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인천시 선관위는 현재 지자체 소식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계기로 소통행위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각 지역마다 지자체장의 소통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홍현기 인천본사 사회부

2013-07-11 홍현기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선정 논란

안성이 시끄럽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선정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522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에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변에는 보훈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된다. 하지만 지금 안성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현수동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 선정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가 확정한 사업예정부지의 현수동 일원은 절대농지 지역이고 버스노선과 동선, 환경 등을 지적하며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로 적정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 곳이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성토와 기초공사 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매끄럽지 못한 부지선정과정도 논란거리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도기동 여성회관 옆 부지를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도보 접근이 용이하고 안성천 둔치공원이 주변에 있어 휴식공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립추진위원회는 당시 시민여론조사 결과 1순위였던 옥산·아양동 택지개발지역 대신 여성회관 옆 부지를 선정,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그러나 시는 2012년 9월 건립부지를 현수동 일원으로 바꾼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한 지역이란 논리를 펼쳤다. 당시 이 과정속에서 입맛(?)에 맞는 일부 건립추진위원이 바뀌면서 현수동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변경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해 11월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잦은 사업부지변경 등을 이유로 부결처리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의 각별한 설득작업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승인해줬고 시는 현재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다.이처럼 우여곡절끝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가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지선정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자. 그것이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으로 가는 길이다./이명종 지역사회부(안성)

2013-07-03 이명종

에너지 정책보다 더 큰 예산절감 정책

먼저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또 정부정책에 돌을 던지기 위함도 아님을 밝힌다.최근 관공서는 찜통더위에 갇혀버렸다. 한낮의 관공서 사무실은 1분도 채 안돼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고일 정도다. 예상치 못한 원전 가동정지로 올 여름 전력대란이 우려돼 지금으로서는 전기수요를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초여름인 지금 비상상황이 발령될 수도 있고 무더위가 극심한 8월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과 전망은 잠시 집어치우자. 에너지는 절약해야 한다.필자도 그렇고 전 국민이 그렇게 배웠다. 관공서만 절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의 관공서는 더위에 지쳐 독(?) 오른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면하고 있을 뿐이다.여기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에너지 정책보다 더 큰 예산절감 정책을 감행, 에어컨을 틀겠다고 감히 용기있게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묻고 싶다. 지금의 전기수급 비상 상황에서 다소 이치에 벗어날 수도 있겠으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전기제품 사용을 제재한다는, 또 실내온도를 높인다는 전제하의 외침이다.얼마 전 기자는 시흥지역에 600억원이 들어간 4.5㎞ '마유로'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을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이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은 개통 3년 만에 심하게 파손됐고, 식재된 묘목은 고사했다. 겨울철 염화칼슘 문제도 있겠으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이 빚어져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부실 관리감독이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억대의 예산이 하자보수비로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공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낭비할 수도, 절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절감한 예산을 냉난방비로 대신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절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사무실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려보는 것은 어떨까. 100억원을 아껴 1천만원의 전기요금을 낸다고 돌을 던질 시민이나 국민은 없을 것이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기자

2013-06-26 김영래

의왕도시공사 유감

의왕시 최대 현안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하 백운밸리사업)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어 사업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왕도시공사(사장·이용락)는 지난 12일 백운밸리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누토백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론적으로는 도시공사와 누토간의 본계약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들였던 정성을 생각하면 그렇다.백운밸리사업은 의왕시청 개청 이래 최대 사업이다.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도 그렇거니와 구상에서 사업 실현까지 걸린 시간만 20년에 가깝다. 사업은 김성제 시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됐다. 김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부터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지난해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했지만 사업제안서를 낸 사업자는 전무했다. 결국 김 시장이 나서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1천가구 증설하는 사업변경안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번 재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문제는 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직후 보여준 비상식적 행보다.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단 한 건의 보도자료만 배포했다. 백운밸리사업의 민간 파트너가 확실해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그야말로 '선정했다'는 '사실'만 통보했다. 사업의 규모와 추진 과정의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무성의한 발표였다.중앙정부나 주요 공기업이었다면 주요 현안 사업이 고비를 넘어 성사단계에 이르면 공식 브리핑을 한다. 의왕도시공사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면 자세한 심의 결과와 본계약 협상의 중요한 의제를 정식으로 브리핑하는 것이 당연했다. 덜렁 보도자료 하나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설명한다면 개청 이후 최대 사업인 백운밸리사업을 책임진 공기업의 태도로는 무책임해 보인다.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의미를 다시한번 깊이 되새기기 바란다./윤인수 지역사회부(의왕)

2013-06-13 윤인수

'진정성 없는 CU 사과' 여론 뭇매

지난달 30일 박재구 사장을 필두로 한 CU 임원진들은 유족과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회사측의 공개사과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뒤늦은 수습, 떠밀린 사과 등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CU는 사과발표 이후 더욱 거세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경인일보의 첫 보도 이후 CU측은 즉각 본 기자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왔다.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증거자료로 첨부해 기사 정정을 요청했던 것.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협박(?)적인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거짓에 근거한 이들의 만행은 오래가지 못했다.유족을 만나 사망진단서 원본을 확보했고, CU측이 고인의 사망원인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해명을 위해 사망진단서까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조하는 대기업의 비겁함에 놀랐고, 이를 언론에 뿌려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이들의 뻔뻔함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실제 다수의 언론에선 이를 그대로 반영해 당시 상당 부분 내용이 축소된 채 보도되기도 했다. CU의 의도가 조금은 효과를 봤던 셈이다.그러나 거듭된 취재 결과 이들의 과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속속들이 밝혀졌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CU는 2주 만에 백기투항을 택했다. 거짓 해명을 일삼던 모습과 달리 사뭇 진중한 자세로 그간의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하지만 이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느끼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본 기자 역시도 진정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CU의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우선 2주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 어찌 보면 2주가 아니라 지난 1월 경남 거제에서 CU점주가 올해 처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 만의 사과다.또 지금껏 CU가 보여준 행동들은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자신들의 거짓과 은폐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을 터. 결국은 위기탈출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당초 CU의 의도대로 흘러갔더라면 사장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태 수습에만 혈안이 돼 있던 한 대기업은 그렇게 자승자박의 덫에 걸렸다.'사과'는 뒷수습 혹은 마무리용 카드가 돼선 안 된다. 문제를 개선하는 첫 시작점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의점주들의 여건이 확실하게 나아져야 할 것이다. CU의 이번 사과가 단순한 쇼에 불과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황성규 사회부

2013-06-03 황성규

고교야구 투수 혹사 논란에 대한 생각

아마추어 야구에서 화제의 선수는 대구 상원고의 이수민이다. 이수민은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7경기에 등판해 총 974개의 공을 던지며 혹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민이 혹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매 경기 120구 이상을 던지는 강철 어깨와 삼진 능력은 한국 야구를 이끌어 갈 기대주로 눈도장을 받기에 충분하다.이수민의 연투 속에는 아마추어 야구의 아픈 현실이 녹아 있다. 이수민의 소속 학교인 상원고 측에서는 주말리그인 탓에 연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수민이라는 뛰어난 투수로 인해 다른 재능 있는 투수들이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비단 이런 문제는 상원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교야구팀에는 학년별로 선발 출장이 가능한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3학년에 뛰어난 투수가 있어 매 경기 출장한다면 1·2학년생들에게는 마운드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리그전이 아닌 단기전으로 진행되는 주말리그에서는 더더욱 승리를 위해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선수만을 기용할 수밖에 없다.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는 건, 타자를 상대하는 능력 즉 경기 운영 능력을 키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프로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연장승부치기를 아마추어 야구에 도입한 상황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투구수 제한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고교야구 주말리그처럼 지역별 예선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경우 투수들의 혹사를 막기 위해 투구수 제한을 두고 있다./김종화 문화체육부 기자

2013-05-31 김종화

성적 지상주의와 道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마치고 나면 체육계와 언론인들은 금메달만 중요시 여기는 성적 지상주의가 사라져야 한다고들 말한다.지난 22일 마친 제3회 경기도장애인체전을 지켜보는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하지만 비장애인 스포츠 행사와 마찬가지로 도장애인체전도 1위만이 조명받는 모습이 아쉽게 느껴졌다.도장애인체전 또한 성적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불현듯 지난 2월 평창 일원에서 끝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생각났다. 스페셜올림픽은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어 순위를 정하는 엘리트스포츠대회와 달리 참가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 참가 자격도 장애 정도에 관계 없이 만 8세 이상의 모든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참여한다.시상 방식도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 1~3위까지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고 4등부터는 리본을 수여한다.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상대에 올라야 하기에 시상대를 길게 만들어서 진행한다.도장애인체전을 보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정식 종목 외의 시범종목은 참가 선수가 4명이내인 종목들도 있었다. 꼭 어느 종목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선수들의 참가에 의미를 둬야 하는 종목도 있었다.도장애인체전은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행사다. 도장애인체전도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스포츠인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선보인 선수들의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스페셜올림픽의 리본 수여식처럼 말이다./김종화 문화체육부

2013-05-24 김종화

[노트북]영혼없는 공무원

요즘 공직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이들이 많다. 밤에 불이 꺼지지않는 곳은 대기업 사무실만이 아니라 도청 시청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갖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직원들의 고생이 클 것으로 짐작하고도 남는다.하지만 본 기자가 '복합쇼핑몰에 목맨 지자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만난 몇몇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었다.눈 앞에 벌어진 업무에만 급급할 뿐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이가 없었던 것이다.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궁금했던 몇마디를 던졌다.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쇼핑몰이 들어서면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 '쇼핑몰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 그 앞에 다른 쇼핑몰을 허가해 주는게 상생인가' 이러한 질문에 한 공무원이 한결같은 대답을 늘어놨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예전 제 부서가 담당했던 일은 맞지만 제 업무는 아니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특히나 본인을 화나게 한 대답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것이다"였다. 말이 쉽지, 정책적이라고? 무엇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정해졌다는 말인가.또다른 지자체 공무원도 이에 지지 않았다. 사업성 검토도 없이 쇼핑몰을 이곳저곳 세우는게 옳은 것이냐는 질문에 '사업성 검토는 사업자가 해야지, 우리가 왜 하나"라고 답했다.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쇼핑몰이 세워졌을 때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이 사업이 망해 혹여 주민들에게 피해나 가지 않을지, 또 흉물로 남게 되지나 않을지에 대해 관심없이 그저 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말만 믿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다.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말보다 더 어울릴만한 수식어는 없는 것 같다.나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이지만 무책임하고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늦은 시간에도 불꺼지지 않는 지자체 건물을 보며 영혼없이 일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권순정 경제부

2013-05-01 권순정

[노트북]학교용지'분담금'과 '부담금' 사이

분담(分擔)과 부담(負擔).2음절의 짧은 단어지만 갖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의미론의 범주에서 두 단어의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을 들여다보면 분담은 [+나눔] [+맡음]이고 부담은 [+의무] [+책임]이다. 반대로 분담은 [-의무] [-책임], 부담은 [-나눔] [-맡음]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문장 또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학교용지분담금과 부담금의 의미 역시 확연하다.정확한 표현은 '학교용지부담금'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보면, 시·도지사가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그러나 현재 이 둘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보면, 5건 중 1건 정도는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쓰이고 있다.행정기관에서는 현재 분담금으로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분담금을 내야 할 경기도와 분담금을 받아내야 할 경기도교육청 모두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경기도의회 중재 아래 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이뤄진 학교용지 관련 합의문 역시 '분담금'으로 표기한 바 있다.이쯤 되면, 부담금은 법률용어로 분담금은 행정용어로 각각 받아들여진다.두 기관의 보도자료로만 판단하면 다행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담'이 아닌 '분담'으로 인식된다. 어느 한 쪽의 의무와 책임이 강요되는 것이 아닌 나누어 맡는 '분담' 말이다.하지만 실상황은 그렇지 않다.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내야 할 721억원이 '부담'이라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은 현재까지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다.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두 기관에 오는 5월 6일까지 해결방안을 도출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집합을 찾지 못할 경우 2011년 맺어진 대승의 합의정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두 기관은 더욱 반목할 것으로 우려된다. '분담'으로 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김민욱 정치부

2013-04-25 김민욱

[노트북]송도글로벌캠 대표 선임 왜 쉬쉬?

'SPC 새 대표 선임, 왜 쉬쉬할까?'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가 최근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을 지낸 장순호(59)씨를 지난 4일 선임했다. 기자는 지난 19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아직껏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없었다.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송도 5공구에 외국대학 캠퍼스를 만드는 사업시행자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공기업이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총 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 '주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프로필 기사를 써볼 요량으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임 장 대표의 얼굴 사진과 이력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 담당 공무원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에 직접 연락해 자료를 받을 것을 기자에게 요청했다.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담당자는 새 대표에게 의사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결국 기본 이력 공개를 '거부'했다.이상했다. 왜 그러는지 곰곰 생각했다. 우선 여기저기 물어 장 대표의 이력을 알아봤다. 그는 전남 보성 출생으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공직을 나와 2006년부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가스기술공사 사장,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을 지냈다.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의 전임 대표들과 공통점으로 '산자부 관료'라는 게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전임 대표들과 공통점은 더 있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은 송도 5공구 수익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학교를 짓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대표들 모두가 '부동산 개발사업 무경험자'로 채워졌다.산자부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 부처다. '퇴직 공무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 추천권이 사실상 임명권이다. 더 알아보니, 장순호 대표가 선임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선임 소식이 '상우회(商友會)'란 곳의 회원동정란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상우회는 산자부 퇴직공무원 모임으로, 정해주 전 통상산업부 장관이 회장이다. 신임 장순호 대표의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그가 인천에 있는 동안만큼은 인천에 자신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게 '낙하산 사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김명래 인천본사 경제부

2013-04-21 김명래

[노트북]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차이는?

복합쇼핑몰의 전쟁터로 변모한 경기도. 복합쇼핑몰을 유치한 지자체들은 유통대기업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2천~3천명의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면서 치적인 양 홍보까지 하고 있다.그러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들어선 복합쇼핑몰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 거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지역에서 장사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은 쥐꼬리에 불과하다.취재과정에서 만난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그래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느니,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말에서 각종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혀 변변한 공장 하나 제대로 못 짓는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점이다.20년 전 처음 유통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입점할 당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복합쇼핑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자체의 세수에 도움이 클 것이라는 장밋빛만을 내다봤다.지금의 대형마트는 사실상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황폐화시키면서 전국 상권을 장악했고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 효과로 인한 동반자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추락한 상태다.5년 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을 시작으로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 또한 머지않아 장밋빛 장막이 걷히고 나면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겠지만, 그때는 대형마트처럼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물론 교외형인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반론도 있지만 중·소규모 아웃렛의 임대매장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복합쇼핑몰의 반경 수십 ㎞ 내에 있는 중·소규모의 아웃렛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간의 상생방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시기를 놓쳐 버린 것처럼 복합쇼핑몰도 서두르지 않으면 제2의 대형마트 논란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문성호 경제부기자

2013-04-17 문성호

[노트북]見樹不見林(견수불견림)

見樹不見林(견수불견림)이란 말이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학교용지분담금 분쟁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태가 마치 견수불견림과 같다.특히 도와 도교육청의 분쟁에 '불씨를 지피고, 부채질을 하는' 양상의 도의회는 견수불견림을 넘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도는 학교용지분담금 납부를 위한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와 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도교육청은 도가 분담금 전출을 하지 않아 교육지원사업비가 줄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수천억원이 넘는 돈을 '더 달라', '덜 주겠다', '당장 달라', '나중에 주겠다'며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하고 있다.도와 도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도민들은 학생이 아니고, 학생들은 도민이 아니다.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대상에서 학생은 제외되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오로지 재학중인 학생만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양 기관은 샴쌍둥이같은 기관이다. 기관간 소송 등 다툼 자체를 할 수 없는 한개의 기관이다. 경기도 전체를 보지않고, '학생을 뺀 도민과 도민을 뺀 학생'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여기에 도의회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일부 도의원이 도가 도교육청에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얼만큼의 액수만큼 줘야한다는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됐다.또 도의 재의 요청에 도지사와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은 뒤늦게 단체행동을 통해 폐기시키겠다는 것이다.양 기관을 중재하고 학생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야 할 도의회가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이리저리 춤만 추고 있는 꼴이다.특히나 명백히 정부의 업무인 학교 설립에 대한 의무를 자치단체에 강제 전가한 학교용지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경기도가 아닌 도지사와 교육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김대현 지역사회부(의정부)기자

2013-04-10 김대현

[노트북]라면끓여 판 가게노인을 범죄자로 ?

현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선정한 이후 각 지자체별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포상금액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를 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적게는 1만원 많으면 1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다.그런데 포상금을 타내기 위한 식파라치들이 무분별하게 관공서에 신고를 하면서 정작 처벌이 필요한 부정·불량식품 제조자 보다는 법에 어두운 영세한 시민들이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실제로 20년 넘게 평택 팽성읍의 한 구멍가게를 운영한 75세의 노인은 최근 가게 한 편에서 라면을 끓여 팔았다는 이유로 식파라치에 의해 신고를 당했다. 하루에 한 두 건 이웃 주민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게 전부였던 이 노인은 신고를 받고 찾아온 시청 공무원을 통해 자신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가게에서 라면을 끓여 판 행위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또 30대 한 여성은 인터넷상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역시 허가 없이 가공식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식파라치로부터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게 돼 있다.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형사입건시키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형사입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라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범죄 경력이 남게 된다.다행히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판 노인의 경우, 평택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로 판사로부터 벌금 5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벌금까지는 내지 않게 됐다. 평택서처럼 다른 경찰서에서도 즉결심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본의 아니게 현행법을 어긴 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선정한 것은 식품에 인위적으로 유독·유해 물질을 넣거나 승인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등 먹거리로 장난 치는 짓을 뿌리 뽑기 위함이지, 법에 어두운 서민들을 골탕먹이기 위함은 물론 아닐 것이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실제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윤수경 사회부기자

2013-03-27 윤수경

[노트북]핑계없는 무덤 없다더니…

'핑계없는 무덤 없다'.요즘 취재를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속담이다. 1천250만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어느 한 단체가 나선다고 될 가벼운 일이 아니다. 법개정안도 통과돼야하고 예산이 확보돼야 하며, 고법이 들어설 부지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대법원, 경기도 등 모든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한다.17~18대 국회때 여러 의원들에 의해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고, 이번 19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묻기 위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연락을 취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다. 한 의원의 보좌관은 "경기도에 고등법원 설치요? 처음 듣는 얘긴데…"라며 오히려 되물었다. 물론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느냐 않느냐가 의원 개인에게는 중요치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사위에 속한 의원을 모시는 보좌관이라면 최소한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나마 공부가 좀 된(?) 모 의원은 예산 핑계부터 댔다. 고법 설치를 위한 부지며 공사비며 예산이 일단 마련돼야 그 다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대법원은 고법이 많이 설치되면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법리 해석의 통일성도 깨질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야 굳이 경기고법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냐는 속내를 내비쳤다. 슬그머니 국회로 화살을 돌리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수원 광교지구에 있는 수원지법 신청사 부지에는 경기고법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나서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충분히 상향시켜 신청사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도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법원이 나설 순 없다며 또 한발짝 물러섰다.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노후설계 때문에 경기고법 설치가 미뤄진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대법관들이 은퇴하면 몸담았던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것이고, 경기고법이 설치돼 경기도로 많은 사건이 이관되면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텐데 누가 반기겠냐는 뜻이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도내 몇몇 단체들과 도민들이 100만인 서명을 한들 국회와 대법원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까 의심스럽다./신선미 (사회부기자)

2013-03-14 신선미

교과서 채택부조리, 아이들 배울라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진행된 일선학교의 검정교과서 채택과정에서 교과서 출판업계와 지역총판, 학교까지 개입된 부조리 행위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까지 관련문제가 지적되고, 경기도교육청은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까지 했다.업계의 자성목소리로 부조리 행위의 가담자이자 피해자가 된 총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입안됐다.일선학교 교사들은 대표적 불공정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받아온 지도서를 반송하고 나섰다.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감수에 참여한 교사가 있는 도내 일부 학교는 해당 교사를 배제한 채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채점을 다시 하기도 했다. 교과서 채택비리 문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금은 잠잠해지고, 개선방향도 찾는 모양새다.사실 교과서 채택 비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출판업계는 각종 스폰(지원)을 도맡으면서 이상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 '채택료' 등 금전이 오간 이유로 처벌 및 징계를 받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자성적 목소리가 일었고 이 같은 관행도 줄어든 듯했다.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욕심은 멈추지 않았다. 교과서로 창출되는 거대한 학습지 시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업계의 카르텔은 그대로 유지됐다. 협회라는 이름으로 부당경쟁을 자정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가 하면, 법과 행정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도 했다. 실적에 쫓기는 총판사들은 이들의 도구가 된 셈이다. 살아남기 위해 학교 및 교사와의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 골몰했다. 부조리로 향하는 시계추도 다시 빨라졌다.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부조리 행위는 현재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각계에서 나와 이제 개선할 일만 남았다. 교과서는 아이들이 학습하는 표준서이다. 교과서 선정 과정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교육 주체 모두가 양심과 룰을 지킨다면, 교과서 채택 비리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012-11-08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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