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사회적 경제가 건전한 생태계 형성의 근간이다

지속가능경영재단,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 '신선''사회성과연계채권' 새로운 투자상품 출시 주목'취업률이 곧 수익 달성률'로 연결돼 눈여겨 볼만사회공헌 성격의 '사회적 경제'가 최근 이슈다. 사회적 기업 및 금융 등 모든 경제활동 의미를 개인보다는 사회 공공적 개념에서 출발하자는 의미다. 빈부격차와 같은 모순 속에 빠져 소득 양극화는 물론 재분배에 고민하는 현 자본주의 경제 해법에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즉 기존 경제활동에 일자리 제공,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의미를 더 하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 부여 정도로 해석하면 알맞다. 최근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재원을 투자하고, 빈곤과 같은 주변적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펀드 출시 형태까지 발전했다. 수익이 우선인 기업들의 경제활동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개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월스트리트 가에서 나타난 탐욕적 금융자본에 맞선 저항 움직임을 지켜본 이후 선진국들의 달라진 변화다.도내에서도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비영리 민간(지속가능경영)재단이 지난해 첫선을 보여 시선을 끌었다.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겠지만 '공유', 즉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란 재단의 발족 이념이 신선한 출발을 알렸다. 시민 및 일반 사회단체 등과 연관성을 가진 여느 재단과 성격이 시작부터 남다른 이유다. 재단은 바로 사회라는 기능을 기치로 빈부 격차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등의 문제의식 아래 시작됐다. 출범 목표만큼 향후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큰 틀로 운영되는 국가 정책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도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갖게한다.최근엔 사회적 투자붐을 조성하기 위한 이 재단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업 투자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투자상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은 것이다. 민간투자로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목표 달성 시, 기관 예산으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 그것이다. 일명 '해봄 프로젝트'로 불린 이 사업은 근로 가능한 도내 일반 수급자 수백명에게 일정기간 맞춤형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탈 수급률을 목표로 진행된다. '취업률이 곧 수익 달성률'로 연결되는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필요 사업비를 펀드개념의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펀드는 국가 보조금의 시의성과 효율성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선(先) 예산, 후(後) 집행'식의 현 행정상 전달 구조의 한계에서 탈피하고 관 주도의 사회문제에 관해 선제 대응을 하자는 독특함이 인상적이다.재단이 선보인 경기도 SIB는 투자금액을 낮춰 투자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특이한 형태로 구성됐다. 결국 SIB에 시도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한 투자채널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 기여도를 바탕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투자 리스크 등에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눈여겨볼 만 하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으로 본격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경기도 SIB 민간투자 유치에 처음 활용된 사례이기도하다. 따라서 펀드 설정금액이나 상품명(名) 정도가 아닌 사회공헌이란 차별화된 이념적 투자목적의 신선함에 그 가치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재단의 기능적 역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 노력 등이 건전한 사회적 생태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정 기대해본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9-28 심재호

[데스크 칼럼] 民生(민생)

지진·폭탄 전기료로 성과급·폭행 당한 알바생…넉달전 "민생 최우선" 하더니 당쟁에 바쁜 국회의원심각한 '내우외환'… 정쟁이 판치면 죽는건 국민뿐"임진왜란,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여"라고 떠도는 우스갯소리 얘기가 마냥 그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개성공단이 문을 닫은데 이어 해운업계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무비자로 관광수익을 올리겠다던 제주도는 외국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횡포와 폭력이 난무하고 최근엔 중국 관광객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는 참혹한 일도 벌어졌다. 경주 일대는 지진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이 평균 연봉 8천800만원을 받는다는 금융계 파업에 이어 노동귀족이라 불리는 자동차, 철도업계도 파업을 예고했다.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폭탄 요금제'로 경로당 어르신들은 에어컨 한번 제대로 켜지 못하고 지냈지만, 한전은 임원들에게 평균 2천만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절하게도 성과급 지급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6천470원 최저 시급 우수리를 떨어내도 그나마 어렵게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다 보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겐 성과급 2천만원은 꿈만 같은 얘기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이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얻어터지고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는 세상이다. SNS에는 사는 게 힘들다고 어린 학생들까지 가세해 함께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북한 외무상이 UN에서 핵무장은 정당한 방위적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대선에 눈이 먼 '잠룡(潛龍)'들은 북핵보다 반기문 총장 견제에 열중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주목받는 후보로 나서려면 경쟁자인 반 총장을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입맛이 씁쓸하다. 올 초 서해 앞바다에는 중국 어선이 떼로 몰려와 어자원을 싹 쓸어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더니 요 며칠 서해5도서 NLL 인근 해상에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눈에 띄지 않자 혹시나 북한이 포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나오고 있다. 뭔가 조용해도 불안한 시대가 됐다.불과 넉 달 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국회의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쟁(黨爭)에 바쁘신 몸들이 됐다. 농림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날치기(여당 주장) 통과시킨 야당에 불만인 여당은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애들처럼(야당 주장) 투덜대고 있다. 이 바람에 시급한 민생 현안은 늘 그랬듯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언제 우리 사는 것 제대로 챙겼냐. 바꾸긴 뭘 바꿔. 지들 자리나 바꿔야지. 당선되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점심 시간 식당 옆자리에서 뉴스를 보던 한 어르신이 일행들에게 던진 말이다.예로부터 정치의 근본은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것이라 했다. 맹자는 "민생(民生)의 안정 없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면 백성이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자도 정치에서 중요한 세 가지 중 첫째는 먹는 것(경제), 둘째는 자위력(군대), 셋째는 백성의 신뢰라고 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고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백성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존립 기반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틀 후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때를 맞추기나 한 듯이 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판·검사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스폰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거기엔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쟁(政爭)이 판을 치면 죽어 나가는 건 국민뿐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한다. 먼저 내 배가 불러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고 보면 아직 나라님들의 곳간은 다 안 찼나 보다. 민생 챙길 생각 안 하는 것 보면./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9-25 이진호

[데스크 칼럼]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제대로 뽑자

정치인·정부 개입 '낙하산 인사' 돼선 안돼비리온상 척결·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인재 발굴로 국내 스포츠 발전 기반 닦아야오는 10월 5일은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엘리트 체육을 관장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한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이룬 뒤 처음으로 초대 회장을 뽑는 날이기도 하다. 대한체육회장은 엘리트 스포츠 투자와 운영을 통해 세계 스포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등 한 나라의 체육 정책에 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그동안 한국 스포츠는 급성장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선수 실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이 빚어졌고, 승리를 위한 심판 매수와 입시 부정 등은 아마추어 스포츠 비리의 온상이 됐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자임해온 생활체육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종목 간 이권 다툼과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면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이 같은 사태를 종식 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생활체육 통합에 박차를 가했고, 올해 초 마침내 통합 대한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생활체육의 든든한 뿌리를 통해 종목을 저변확대 시키고, 여기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간 학교 운동부 입단이 엘리트 선수의 지름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학교 스포츠 클럽과 지역 생활체육을 통해 길러진 꿈나무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이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통합의 마지막 단추인 대한체육회 수장을 제대로 뽑는 일이다. 회장 자리가 일부 정치인들의 개입과 정부와의 이익과 부합된 사람, 즉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 곳이다. 하지만 스포츠만큼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한국 스포츠 전체를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새로운 회장을 뽑는 일도 복잡하다. 예전에는 대의원총회에서 50명 안팎의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임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선거인단 구성부터 거대해졌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에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에 따라 직군 및 분야별로 10배수의 선거인단을 추천하는데, 이 인원만 해도 1만5천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천500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따라서 후보자들은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데 난감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일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송부, 열람 및 이의 신청, 후보자 등록 신청 등과 같은 선거 관리를 모두 책임진다. 선거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들은 이번만큼은 대한체육회장을 제대로 뽑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체육회장은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의 온상을 척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한다. 대중 스포츠 속에서 인재를 가려내고, 적재적소에 맞은 자양분을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체육인들이 다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스포츠 대통령을 기대한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9-21 신창윤

[데스크 칼럼] '실미도'와 '인천상륙작전' 주인공을 바꿔보자

총격전에서 잔뜩 겁먹은 얼굴의 민간인 입장월미도 실향민 할머니의 고향 찾겠다는 절규그들이 주연인 영화가 개봉하는 날 기다린다-"내가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의 내 몸을 생각했다. 나는 남방셔츠 주머니에 꽂았던 꽃을 꺼내 버렸다. '건방지게 낫살이나 처먹고 이런 것을 꽂고 다니니까 죽었지'하고 비웃을 것 같았다."'장마 때 소나기 퍼붓듯 쏴~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글쓴이가 묘사한 실미도 부대원과 진압군 간의 교전 상황이다. 치열한 총격전을 묘사할 때 으레 쓰는 '콩 볶는 듯한'이란 표현보다 더 살벌한 상황이 그려진다. 어이없게도 이 같은 극한상황 속에서 그는 주머니에 꽂혀있는 꽃을 떠올린다. 이어 꽃을 버리는, 다시 말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패턴을 취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이면을 보여준다.-10년전으로 기억한다. '인천인물 100인'이라는 기획물을 연재할 당시, 초대 인천문화원장을 지낸 故 우문국(禹文國) 화백의 가족을 취재차 만난 적이 있다. 그때 고인의 딸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문국 화백이 실미도 사건 당시, 실미도 부대원들이 탈취한 버스에 타고 있었으며 그때의 경험을 글로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딸을 종용(?)해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빛바랜 종이묶음을 발견했다. '실미도 난동자와의 동승기'(이하 동승기)란 제목을 단, 200자 원고지 46매 분량의 문서였다. 당시는 영화 실미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지 2년여가 지난 후였다. 영화 흥행과 맞물려 실미도 사건에 연루됐던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승객 당사자의 경험담을 담은 문서는 동승기가 처음이었다. 서두에 소개한 글은 바로 동승기의 한 대목이다. 이처럼 동승기는 총격전이 오가며 생사의 기로를 헤맸던 긴박했던 상황을 사실감 있는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동승기를 접하고 난 뒤 비디오를 통해 다시 본 '실미도'는 달랐다. 무엇보다 처음 영화를 볼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우문국 화백과 같은 승객들이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들은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잔뜩 겁먹은 얼굴로 영상의 한 컷에 머무는 게 그들 역할의 전부였다. 다시 영화를 보면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실미도 사건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다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었던 기억이 새롭다.7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확장판이 재개봉했다는 소식이다.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서도 아련한 기억이 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월미도 폭격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월미도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겠다며 인천시청에서 농성 할 때다. 시장실 진입을 저지당한 한 할머니의 절규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시장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려 하는데 왜 순사들이 막는거여!" '실미도'에서 그랬듯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없다. 물론 제한된 러닝타임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주인공을 바꿔보자고. 이념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영화 '실미도'와 '인천상륙작전'은 묻혀 있던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 후속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미도 사건 당시, 옥련이발소 앞에서 놀다 숨진 5살 어린이, 버스에서 숨진 스승의 두 아이를 거의 매일 돌봐주다가 몇 년후 진짜로 그 아이들의 새엄마가 된 제자, 청원경찰을 '순사'로 알고 있는 한 맺힌 할머니…. 그들이 주연인 영화가 개봉하는 날을 기다려 본다./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09-18 임성훈

[데스크 칼럼] 활성탄 VS 현찰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 공급 의혹 '국민건강 위협'활성탄시장 수요·공급자간 '이너서클' 존재 감지검·경, '무서운 현찰'보다 더 믿음 가도록 해줘야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먹는 물(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活性炭·Activated Carbon)이 공급돼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수장에 활성탄을 넣는 이유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맛을 좋게 하며 농약 등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선 대기질의 맑은 공기와 함께 먹는 물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관리해야 하는 2대 요소로 손꼽힌다. 그런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이 공급됐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에 불거져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활성탄이란 숯을 가스 또는 약품으로 활성화시킨 다공성 탄소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야자 껍질 등 가연성 물질을 500℃의 탄화와 900℃의 활성화 과정을 거쳐 미세하게 빻아 만들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각종 유기물을 흡착 제거하는 성질이 있는 탄소이다. 활성탄은 보통 3~5년 주기로 바꿔주고 있다. 가정용 정수기에도 활성탄이 들어 있고 주부들도 주기별로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선조들이 장을 담글 때 메주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와 맛을 없애기 위해 몇 조각의 숯을 통째로 띄웠다. 출산 때는 산모와 유아의 세균감염을 방지하고 실내 공기정화 차원에서 방안에 숯을 걸어 놓았다. 조상들도 숯의 효능을 잘 알고 있었고 잡냄새 제거와 살균 정화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숯을 다양하게 사용했다.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합성 생성물의 순도 정제를 위해 꾸준히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 시흥 수지 일산 등지의 정수장 중 일부에서 규격 미달의 저질 활성탄을 사용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불량·저질 활성탄이 수도권 내 여러 정수장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급됐다는 보도에까지 이르고 있다.정품 활성탄 공급의 모든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게 있다.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활성탄 시장에서 규격품을 골라내는 역할은 맑은물 공급의 최일선에 있는 K-water가 나서야 한다. 더욱이 복잡하고 다단계 공급과정을 거치는 활성탄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들 간에 먹이 사슬이란 이너서클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급자가 소수인 이너서클 속에서 불합리·부조리가 정당화돼선 안된다. 부조리에 휘둘리면 결국 국민건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활성탄 공급시장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이 적극나서야 할 시점이다. 활성탄 납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는 시방서 자체가 문제이다. 수입과 검사 및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모든 책임과 감독을 K-water가 져야한다. 정부도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뜯어고치고 책임시공에다 책임감리 등 활성탄 공급의 일대 제도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필자의 고향속담에 '검찰·경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현찰'이라는 말이 있다. '현찰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로 통용된다. 지금껏 저질 활성탄이 공급되는 과정에 현찰이 나도는 먹이사슬이 존재할 수도 있다. 현찰은 블랙 커넥션을 만들고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기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찰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검·경은 이 같은 나쁜 속담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국민들이 현찰보다 검찰·경찰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차제에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기대해 본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9-11 김학석

[데스크 칼럼] 인천시청 북카페, 감보다 단 고욤으로

과연 시민발길 이어질까… 어떤 책 놓일지도 궁금질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지역관련 책 얼마나 될지작지만 인천수준 깊고 넓게 잘 드러날 수 있길 기대올 여름휴가는 서울로 다녀왔다. 산으로, 바다로 달려가는 게 보통의 휴가 풍경인데 그와 반대로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들로 득시글대는 서울로 휴가를 갔다. 느닷없이 서울 구경이 하고 싶어졌다. 인천에 산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인천에 대해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인천과 역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서울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볼 일이 있을 때 가끔 서울을 들르고는 했을 뿐이다. 인천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서울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할 것 같았다.우선 서울시청부터 찾았다. 서울의 전체적인 그림이 서울시청에 가야 보일 것 같아서다. 지하철로 연결된 서울시청사 지하 1층에 가서 뜻밖의 책방을 보고서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이름하여 '서울책방'. 서울의 온갖 이야기가 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서울책방'에서 취급하는 도서 목록만 150종이나 되었다. 책을 징그럽게도 안 읽는다는 요즘, 판매량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매우 적지만 꾸준하다고는 한다. 일정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책방 옆은 작은 박물관이었고 전시장도, 공연장도, 카페도 붙어 있었다. 어디고 사람이 많았다. 서울의 컨트롤타워다웠다.그 서울시청 지하에서 불현듯 인천시청이 생각났다. 마침 인천시청 청사 1층이 공사 중이다. 중앙홀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북카페, 역사갤러리, 어린이 시정 체험장, 미팅룸 등 갖가지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시청 청사에 갖추겠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된다.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다. 우선 인천시청은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대민 부서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오가기도 불편하다. 여기저기로 연결된 서울시청과 달리 일부러 인천시청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공무원 휴게실이 될 공산이 크다.'서울책방'은 서울시청의 수준을 높이는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청 북카페에 어떤 책이 놓일 것인지도 벌써 궁금하다. 인천 관련 책 중에 과연 질적으로 전문가, 또는 대중의 눈높이로 인정받을 만한 게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본다.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인천시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역사 간행물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 측면에서는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10년 단위로 만들다시피 한 '인천시사'와 같은 책은 부끄러울 정도로 오류투성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져야 할 터이지만 인천시가 책 만드는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수준의 높낮이를 얘기할 때 적절한 표현이다. 수준 떨어지는 것이 아무리 많아 봐야 제대로 된 것 하나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다. 물론 '고욤이 감보다 달다'는 속담도 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만 이 경우 역시 질의 문제를 따질 때 하는 말이다. 겉으로 드러난 크기보다는 작지만 제대로 된 것을 일컬을 때 적확한 표현이지 싶다. 앞에 든 속담의 고욤은 부정적 의미를, 뒤에 것은 긍정적 뜻을 담고 있다. 인천시청 북카페가 앞의 고욤이 되든 뒤의 고욤이 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인천시정 역량에 달려 있다. 겉에서 볼 때는 작을지라도 그 인천의 수준이 깊고 넓게 잘 드러날 수 있는 인천시청의 북카페를 기대한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8-31 정진오

[데스크 칼럼]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꾸준한 일자리 제공이 해법

노인인구 7→14%↑ '고령사회 20년' 엄청난 속도LH경기본부 '의직주(衣職住)' 프로그램 신선'자립타운 사업' 정부차원서 힘 실어줬으면…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 노인복지 문제 해결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완전히 진입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16.6%까지 치솟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 인간 경시 풍조, 물질만능주의, 핵가족주의가 판을 치는 팍팍한 분위기가 대표적이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 고령화 주체는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과 빈곤, 소외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청년 실업자보다도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 폐지 줍기 등으로 생계를 연명 중이다. 거의 사라진 경로효친 사상에 호소하는 우리 사회의 소극적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노인복지 문제 해결책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절대치가 된다.우리 고령화의 특징은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있다. 병리학적으로 일종의 악성 진단을 받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에서 14%인 고령사회까지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국내 통계는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 85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린 경우와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속도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산업화 이면에 일찍 대처 못 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오랜 기간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온 유럽 선진국과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다. 이제부터라도 바짝 다가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그중에 사회에 전혀 기댈 곳 없는 폐지줍기 식으로 연명하는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은 우선 돼야 할 급한 사안처럼 보인다.이런 가운데 LH 경기본부가 추진중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차원다른 프로젝트가 관심을 끈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으나 일명 '의직주(衣職住)'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독립적 홀로서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생활의 삼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직'이란 낯선 단어에 포인트가 있다. 요약하자면 독거노인 등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의료서비스 인근 공간에서 일자리와 함께 주거시설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 의미의 직(職)이 식(食)을 대신해 자리한 배경이다. 노인들에게 의료와 주거, 일자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자립 타운'을 형성해 주자는 취지다. 공자가 '유정(有情)하며 품격 있는 천하'의 전제조건으로 안전한 거처와 일자리를 생존조건으로 내걸듯, 노인 복지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복잡한 이 문제를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순 없다.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고루하고 식상한 복지에 막연한 기대를 걸기에 너무나 절박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옳은 방향성을 제시한 기관 의지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디어대로라면 물론 자립타운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 등 사회적 관심이란 총체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번거로움도 예상된다. LH는 현재 이 문제 도입을 놓고 내부적으로 사업비 충당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결과든 노인복지 문제를 걱정하는 LH의 추진 의지와 의욕이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의식이 문제점을 들춰내기보다는 해결하자는데 의미가 있듯 소외된 노인복지 해결을 위한 LH 경기본부의 참신한 의식적 발상에 찬사를 보낸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8-28 심재호

[데스크 칼럼] 뜨거운 감자 스마트시티

두바이 스마트시티社-인천시, 검단에 조성 협약양측 5조원대 토지 매매가격 놓고 이견 조정 안돼시·LH가 해결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 길 터줘야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社)가 인천 서구 검단에 470만㎡(약 143만평) 규모의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올 1월 인천시와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 '검단스마트시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 이 사업이다. 스마트시티사가 최근 내놓은 검단 스마트시티의 마스터플랜을 보면 Work·Live·Play·Create·Learn의 자족도시 기능과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 인프라와 결합된 미래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검단을 4차산업 혁명을 이끌 글로벌기업 500개 등 1천500개 기업과 10만명의 글로벌 인재들이 활동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선 집과 사무실이 인접한 이른바 직주(職住) 근접의 도시문화가 대세인 점을 감안, 도시 안에서 일하고 쉬고 놀고 교육하는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컴팩트시티라는 트렌드가 투영된 모습이다.대규모 택지에 아파트단지 만 줄줄이 들어서는 베드타운형 개발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검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 340만평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에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것이 두 사업을 이끄는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상생은 신뢰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하고 신뢰 구축은 양측 모두의 노력 속에 가능하다. 우선 두바이 정부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토지협상이 타결되면 열게 될 사업설명회에 두바이정부의 최고위급 장관 등 두바이와 UAE의 정부 대표단이 대거 참가하고, 전세계 글로벌 펀드와 투자자들이 집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두바이를 중심으로 중동자본의 투자 러시도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자축하기 위한 대규모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스마트시티사의 얘기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퍼포먼스보다 중요한 건 인천시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합의각서 서명 당시 7개월 안에 토지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서에 명시한 지난 8월 22일까지 5조 원대의 토지 매매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조정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토지매매 가격에 대한 입장이 많이 좁혀진 만큼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추가 협상 결정은 그만큼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늦어도 8월 안으론 결론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인천시는 토지매각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인천시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제 이해당사자들은 검단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빅딜을 일궈낼 지 아니면 다시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LH 차원에서 풀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 길을 터주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때다./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08-24 이영재

[데스크 칼럼] 대 외교지략가 서희가 필요한 시대

국방부, '수원 軍공항' 화성시 이전 기정사실화시, 사전용역 결과 발표하자 '원천봉쇄전' 펼쳐정부, 사드해법 찾는 첫 시험무대로 올인 하길…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의 첨예한 대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 안보상 '최후의 보루'라고 결론 내린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치졸한 보복 대응에도 흔들림 없이 강한 어조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중국의 압박은 치졸하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한류 열풍을 차단하겠다며 연예인 방송 출연 강제 중도하차, 중국 단체 여행객 한국행 취소, 한국산 수출품 트집잡기식 세관 보이콧 등 대륙 기질의 대국을 자처해온 중국이 일국의 대통령까지 폄하하는 기괴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G2 위치까지 올라온 중국이지만 이런 식의 저급한 외교적 대응은 머지않아 스스로 국격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국내 내부사정도 혼란 속에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드 후보지로 발표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군부대가 지역 주민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산포대에서 17㎞ 떨어진 성주 북쪽 김천시 경계지역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까지 나서 후보지 이전 검토를 운운한 것 자체가 사태를 더 꼬이게 했다. 이번에는 제3후보지 이전지가 흘러나오자마자 김천시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성주 주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저지투쟁위까지 구성하며 저지대열에 가세했다. 고려시대 거란족을 상대로 벌인 외교담판에서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 같은 외교 책사가 외교적 난제가 산적한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없는 것인가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수도권에서도 사드 정국과 맞물려 갈등 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안 문제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프로젝트다. 수원 군 공항은 대한민국 최전방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유사시 영공권을 선 제압하고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요새 중 요새다. 그만큼 군 공항 이전문제는 단순한 지리적 이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 주변은 이미 각종 개발압력에 밀려 불과 반경 20㎞ 남짓 거리내 동탄신도시와 광교·병점·호매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지구가 즐비하게 들어차 있다. 도심 복판에 최전방 전투비행장이 있는 꼴이니 유사시를 대비하더라도 대형 인명 살상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더욱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식 약속했고, 이전 후보지를 빠른 시일 내 발표해서 결정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할 뿐, 진정성 있는 추진 의지를 아직까지 내보이지 않고 있다.수원시와 수원 군 공항이전추진 민간협의체 등은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 후보지 발표와 추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제기한 상태다. 이런 사정에도 화성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국방부가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화성시로의 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사전용역까지 감행하며 그 결과를 발표해 원천봉쇄하겠다는 초스피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신명나는 기업 해보겠다는 업체들이 줄지어 몰려올 것이다. 수원 군 공항 때문에 건축물 제한이나 각종 재산권 등을 제약받는 주민들은 수원시민 못지않게 화성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화성시장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고도의 또 다른 계산속에 이런 사전용역 전을 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60만 시민이 선택한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민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중립의 가치관을 가져야 옳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가 수원시와 화성시간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일도 비화돼서도 안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듯이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 해법을 찾는 첫 시험 무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에 올인 하길 바란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08-21 김성규

[데스크 칼럼]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

관심있는 일 열정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 이뤄올림픽선수 땀의 대가로 '참가'라는 값진 가치 얻어꿈만 꾸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게 더 중요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남다른 천재성과 창의성으로 성공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 노력이 더 중요했다"고 강조한다.컴퓨터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어려서부터 'IT업계의 거장이 되겠다'는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뉴요커'에서 기자를 지낸 말콤 글래드웰(Malcom Gladwell)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기회'와 '연습'으로 해석했다.1968년 미국 시애틀시 사립학교 8학년에 다니던 빌 게이츠에게 '놀라운 일(기회)'이 벌어졌다. 대학에서조차 컴퓨터 클럽이 드문 시절 학교 어머니회에서 3천 달러를 투자해 설치한 컴퓨터 터미널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빌 게이츠가 접한 컴퓨터는 시애틀 시내에 있는 메인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최첨단 장비였다.말콤 글래드웰이 눈여겨본 대목은 '행운'과 '연습'이었다. 학교어머니회는 비싼 컴퓨터 터미널 사용료를 낼 만큼 부유했고, 사용료가 부담스러워질 때쯤 학부모 중 한 명이 설립한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확인해주면서 주말 내내 컴퓨터와 살았다. 집 근처 워싱턴대학에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컴퓨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글래드웰은 "이 모든 행운에 공통되는 요소는 그 모든 기회를 통해 빌 게이츠가 추가적인 연습시간을 얻었다는 점"이라며 "그가 자신의 소프트회사를 차리기 위해 하버드를 중퇴한 대학교 2학년까지 7년간 쉼 없이 프로그래밍한 결과였다"고 분석했다.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실리콘밸리의 중심)에서 자랐다. 잡스의 이웃은 세계적인 컴퓨터 부품회사인 휴렛팩커드(HP) 엔지니어들이었고 10대 시절부터 함께 토론하면서 엄청난 정보를 흡수했다. HP의 조립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퓨터 만드는 일에 매혹됐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연구하기 시작해 엄청난 가치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일에 열의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한 자가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다.변호사이자 자기계발 강사인 토마스 슈웨이크(Thomas Schweich)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한 결과 95%가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만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좋아하는 일을 붙잡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천재 화가로 불리는 피카소도 시간만 나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는 지독한 노력파였다. 프로 골퍼인 아놀드 파마는 "우연한 기회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할 때 더 자주 찾아온다"고 했다. 이창호 9단도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고 했다.올림픽 메달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칭찬과 존경의 표시다. 상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올림픽 참가'라는 꿈을 이룬 선수들의 노력과 땀은 그 어느 금메달보다 더 무겁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스크린에 손만 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쉽고 좋아 보이는 일도 시간을 들이고 땀 흘려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늘고 있다. '꿈은 이뤄진다'는 말로 꿈꾸기만을 강조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부터 알려줘야 한다. 꿈만 꾸려면 잠만 자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아지길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8-17 이진호

[데스크 칼럼] 수원 군공항 이전 VS 채인석 화성시장

국방부 후보지 발표 마냥 미뤄 유언비어속 '혼돈'채시장 "화성시 이전 정치 생명걸고 막겠다" 공언20만명의 요구-3만명의 신규 소음피해 '고민'수원 군공항 이전문제가 올여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국방부가 지난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안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상반기), 이전부지 수립·공고(하반기)'를 내기로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954년 건립된 수원 군공항이 62년만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 10개 도시(광주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하남 화성)가 찜통 더위 속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방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예비이전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말복을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공개했다가 '사드배치 성주 결정'보다 더한 후폭풍이 몰아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마냥 미루면서 수도권 남부는 유언비어가 난무, 주민들만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주민들 간에도 불화 조장으로 혼란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지자체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무더기로 남발하면서 주민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절실한 수원시는 법대로 이전 지역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 서부지역(화성호 또는 시화호 간석지)이 유력 이전 후보지로 부각되면서 화성 시민들 간 '민·민갈등'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표기하면 화성 병(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주민들은 이전 찬성을, 화성갑(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주민들은 이전 반대이다.땅덩어리가 큰 화성지역은 동서 간 거리가 70㎞에 달한다. 동부권은 동탄1·2 신도시·태안신도시·봉담신도시·향남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외부 유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 유대감이 떨어지는 데다 동서 간 불균형 개발로 연대의식도 희미하고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 화성시 태안신도시와 병점동 등 수원시 접경인 동부지역의 대략 20만명이 수십 년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잠재적 우군인 동탄신도시까지 포함하면 최대 40만명이 이전파다. 반면에 공항 예비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최대 3만명이고 연대감을 갖고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을 넘지 못한다. 이를 반영하듯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미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화성시로의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 동부권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엔 적극 찬성하지만 서쪽 바다 접경 지역으로의 이전엔 동의할 수 없어 "화성시로 이전할 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불균형이 채 시장에겐 양날의 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부지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하다. 이전부지 자치단체장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투표 회부 및 유치신청 권한을 갖고 있고 공항 건립 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성시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미 공군 쿠니사격장까지 3곳에서 엄청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도 수원 군공항과 오산 미군 공항으로 양감면 지역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채 시장으로선 20만명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고 3만명의 신규 소음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없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앞둔 올해 국방부 발표와 화성시 대응이 가을과 겨울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8선의 국회 최다선 유력 정치인 서청원 의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화성시로의 이전 반대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8-07 김학석

[데스크 칼럼] 아~~~ 올림픽!

피·땀 흘린 선수들 '각본 없는 드라마' 만들 각오어려운 시기에 국민들 '화합·단결력' 심어줄 기회많은 관심·성원만이 태극전사들에게 큰 힘 될것4년 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피와 땀방울로 4년을 기다려온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또 한 번 감동 무대를 준비한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은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7시 15분에 개막해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근대 올림픽이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206개국에서 1만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는 올 초 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으로 가입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얻은 남수단이 참가하고, 사상 처음으로 '난민 대표팀'(Team Refugee Olympic Athletes)이 올림픽에 출전해 IOC 깃발을 들고 입장한다.우리나라도 선수 204명과 임원 129명 등 총 333명이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 '10개' 이상과 4회 연속 '톱 10' 이내에 들어가는 '10-10'이다. 축구의 손흥민을 비롯해 수영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마린보이' 박태환, 리듬체조 한국 역사를 바꾸는 손연재, 사격 베테랑 진종오, 양궁 여자 간판 기보배, 펜싱 엄마 검객 남현희 등 종목별 스타 플레이어들이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한여름 밤의 명승부'를 준비 중이다.하지만 브라질은 지구촌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현지 치안 불안과 지카 바이러스 등 질병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이번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테러 대상지로 자주 거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 이번 대회를 '사건·사고' 없는 대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리우 상황은 대회가 임박해질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는 게 현지인의 설명이다.그래도 올림픽은 각국 선수들이 꿈꿔온 최고의 무대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 4년간 매일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오며 이날을 기다려온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 각오에 차있다. 또 이번 대회는 그동안 도핑 파문으로 얼룩진 대회에서 벗어나 깨끗한 올림픽으로 거듭나야 한다. 선수들은 금지약물에 대한 사전 인식과 더불어 각국 임원들도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럽고, 이에 따른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스포츠계에도 통합체육에 따른 엘리트-생활체육의 내홍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파문까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브로커와 연계해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벌이는 한편,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연루되는 등 프로야구판을 더럽히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화합과 단결력을 심어줄 좋은 기회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다. 태극전사들이 어려움을 뚫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꺾는 장면과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 게양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 등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계속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은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12시간이다. 결국, 선수들의 멋진 장면은 한국시간으로 대부분 오전에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극전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7-31 신창윤

[데스크 칼럼] 300만 인천, 맛집에 사람 꾀듯이

시, '브랜드 담당관실' 신설 상업 마인드 도입수준높은 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인천'의 작은개념 탈피 개성미 물씬 풍겼으면…유명한 맛집치고 허름하지 않은 곳이 드물다. 찾기도 쉽지 않은 외진 곳에 있기가 십상이다. 예약도 받지 않고 줄을 서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미안해 허겁지겁 먹기가 일쑤다. 간판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많다. 맛집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먹을 것과는 다르게 차량이나 옷가지 등의 상품은 브랜드가 그 자체로 품질을 담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어떻게든 따르게 마련. 짝퉁이 판을 친다. 간판 없는 맛집에도 사람이 꾀고, 유명 브랜드에도 사람이 몰리지만 그 생리를 따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인천시가 최근 '브랜드 담당관실' 조직을 신설하면서 행정에 상업 마인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브랜드(brand)'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표(商標)'다. 인천시가 이 조직을 만든 이유는 인천만의 독특함이 묻어나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다. 인천의 인구는 올해 말이면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도시 중에서 300만명을 넘은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이 시점에서 인천의 새로운 브랜드 만들기는 적절해 보인다. 어떤 게 나올지 기대도 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된다.얼마 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300만 대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커다란 광고판을 본 적이 있다. 순간, 그 경박함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에서 오는 길인데 300만명을 내세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가 된다는 말인가 싶었다.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다. 이게 인천의 수준이구나 싶었다. 상품마다 질의 차이가 있다면 도시에도 다 수준이 다르게 마련이다. 300만명의 외형을 갖추는 시점이, 새로운 브랜드를 입는 순간이 바로 인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갈림길에 인천이 서 있다고 할 수 있다.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경쟁력 높은 도시가 될 터이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수준 높은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의 수준이 높으면 자연스레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기업인들의 수준이 높으면 그 도시의 경제적 가치도 높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의 질도 뛰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다양한 방면에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하는 것, 이게 인천시가 할 일이다.70년 전, 해방공간에서 우리나라 문화 1번지는 서울 명동이었다. 당시 명동은 문학이며 그림이며 온갖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시끌벅적했다. 그곳의 핵심 인사들 중 많은 이들이 인천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배인철, 김동석, 김차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앙과의 교류가 풍성했다. 지금 인천의 문화판 현실은 어떤가. 70년 전보다 낫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우물 안 개구리 꼴로 너무 쪼그라들었다.300만 인천은 전국적 교류가 활발한 도시여야 할 것이다. '인천'이라는 작은 개념에만 집착하면 외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리되면 자격 상실이다. 새로운 인천의 브랜드에는 맛집이 갖는 '맛 우선주의 DNA'와 다른 도시들이 짝퉁을 마구 찍어내고 싶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감각이 물씬 풍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천이 잘 팔릴 것이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7-27 정진오

[데스크 칼럼] 기술 밀알이 썩어가고 있다

1980년대 초반 '공고 합격' 동네 부러움사던 시절이제 우리사회 '고졸출신 名匠 신화' 꿈꿀수 없어정부·국회 침묵하지말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이웃집 아들 금오공고 갔다네. 홀어머니에게 효심이 지극하더니만 학비와 생활비도 나라가 다 대주고 취업까지 보장해 준다데. 출세 길이 열렸구만. 부럽네…."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지난 1980년대 초반 시골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친구가 금오공고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진심 어린 축하인사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평소 손재주는커녕 "모든 게 저 아이 손에 가면 깨지고 망가진다"며 퉁바리 얻어맞기 일쑤던 필자에게 그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의욕을 보인다고 손재주 없는 필자가 기술계 학교(현재의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 그저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문제 하나 더 잘 풀어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뒤 뭘 전공할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대학에 가겠다는 어설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게 전부였다.486세대들은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거라 짐작해본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간 친구는 필자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만났을 때 당시 내로라하는 은행에 사실상 취업을 확정 짓고 현장실습을 나간다는 말에 "소위 일류대학을 갈 정도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하는 자괴감까지 들기도 했다. 순간 부모님에게 미안도 했고, 한동안 혼자만의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회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문 기능인 또는 장인(匠人)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계 및 상업계 고교 졸업자들이 조기 취업에 남부러운 영광을 안고 입사한 이후 소위 대학졸업장이 없어 승진에 누락되거나 호봉체계 틀 자체가 달라 임금 차별을 받는 현실이었다. 궁여지책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스펙용 졸업장을 따내려는 눈물겨운 회사생활을 감당하는 현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단순 학력 위주의 사회문화는 결국 미래의 '기술 한국'을 이끌어 갈 우수한 잠재인력들을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좌절시켰다. 고졸 출신 명장(名匠)이라는 신화가 우리사회에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한 마이스터고가 탄생했다. 마이스터(Meister)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틴어 magister 에서 유래됐다. 중세 유럽 길드(GUILD)제도로부터 이어져 오다 독일의 직업 훈련 제도로 1969년에 만들어졌다. 길드에는 엄격한 '견습공→도제→마이스터'라는 계층질서가 존재했고, 마이스터만이 문서화 된 자격증을 가질 수 있었다. 견습공들은 대부분 마이스터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상당한 실습기간을 거쳐 길드에 가입했다. 견습생은 전문시험을 거쳐 도제사회로 편입되었고, 이 시험이 중세의 자격시험, 오늘날 기능사 자격의 원조격이다.경인일보는 2016년 현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실상을 짚어봤다. 고졸 명장의 꿈을 안고 입학한 이들 기술계 학생들의 현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처참했다. 학교와 학생, 현장실습 업체 등 3주체간의 관계는 갑과 을이 엄격히 존재했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현장실습 교육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표준협약서를 작성토록 한 법은 있으나마나했고,전공과 무관한 열악한 노동현장에 실습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내몰고 있었으며 이를 알고도 학교는 정부 지원금을 타먹기 위해 취업률에 목을 매 학생들에게 반성문까지 쓰게 할 정도로 버티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기술 대한민국의 밀알들이 완전 썩어가고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대대적인 수술이 즉각 이뤄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불·탈법 근로현장에서 숨죽이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일이 급선무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07-24 김성규

[데스크 칼럼] IFEZ 비전의 변신은 무죄

2030년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조성 목표인천의 미래위한 마스터플랜 '비전 2050'도 계획3년마다 바뀌면 어떠랴… 시민행복 위한 것인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30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밖으로는 선진국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만큼, 인천이 글로벌 경제권의 중심동력이 돼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 보인다. 안으로는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역사적·지리적인 프런티어(Frontier) 도시라는 가치를 재인식하고 계승하자는 의미도 부여했다. 유정복 시장이 취임 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가치재창조'와 맞물려 글로벌시대 인천의 경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담고 있다.인천경제청은 2030 비전을 현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세 및 속도를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송도 매립완료, 2025년 송도 기반시설 조성과 영종 2지구 매립 및 기반시설 완료, 2030년 영종2지구 등의 투자유치 완료 등 타임스케줄에 의해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이다.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글로벌 경제플랫폼 ▲서비스산업 허브 ▲융복합산업 허브 ▲스마트시티를 꼽고 15개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당찬 포부도 담겼다. 이 계획이 순항하면 2030년 인천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중심도시로서 미래산업의 허브도시가 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도시가 된다.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비전을 선포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첫 목표로 2014년까지 동북아 경제 중심이 되겠다고 했다. 2010년 비전 발표 때는 2020년까지 IFEZ를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2013년 비전 선포식에선 2022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가 되겠다고 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마다 3번의 비전선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비전은 그때 그때 바뀌었다. 전임 시장때 수립한 비전에 대해 불신을 반영한 때문일까, 아니면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추세를 계산해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닐 것이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글로벌 환경이 쉼 없이 변했기 때문에 비전도 매번 바뀌었다고 치자.유정복 시장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인천은 특별·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대한민국에서 36년 만에 찾아오는 300만 도시이자 사실상 대한민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천 비전 2050' 계획을 수립 중이고, 이 계획은 2050년의 바람직한 인천의 미래 모습과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했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3대 미래 가치로 인본(Human), 역동(Dynamic), 청정(Green)을 선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4대 목표와 20대 미래 어젠다를 발굴해 보완하고 있다고도 했다. IFEZ 비전 2030은 인천 비전 2050의 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 3년마다 비전이 바뀌었으면 어떠랴. 이 또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미래'를 일궈내기 위한 과정인 것을./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07-21 이영재

[데스크 칼럼] 新캥거루족의 출현 의미

젊은층 주거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 우선돼야기업투자 이끌어 낼 규제철폐 등 해법 마련 시급산업화로 해체된 가족문화 '결속과 유대'로 복원되길'신 캥거루족'이란 말이 사회에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대학졸업 이후 취업을 못해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는 캥거루족과 달리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빗댄 신조어다. 비싼 주거비용과 육아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를 칭하는 경우다. 패션 스타일이 복고풍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옛날 같으면 상투를 튼 자식이 다시 돌아와 부모랑 합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아직은 낯선 일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 영향으로 '졸업이 곧 백수'인 시대로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인 셈이다. 살림을 합치는 목적이 부모를 모시기 위한 유대감에서 비롯된 풍조라면 좋았겠지만 비싼 집값, 부담되는 생활비 등으로 인해 부모를 벽 삼아 기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경기연구원(GRI)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신캥거루족 출현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고 한다. 미국은 '낀 세대'라는 의미로 '트윅스터(Twixter)'라고 이들을 부르며, 캐나다는 직업을 구하러 떠돌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로 표현한다. 일본은 '기생독신(寄生獨身, parasite single)', 영국에선 부모 퇴직연금을 축낸다는 뜻의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 프랑스는 '탕기 현상(le phenomene Tanguy)' 혹은 '탕기 세대(la generation Tanguy)'라고 불린다. 각국마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 고민은 역시 '부모 의존'에 맞춰있다. 결국 글로벌 경제가 경제침체와 맞물려 나타난 각국의 공통적 고민일 것이다. 국내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25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분석 결과 만혼화, 고학력화, 취업난 등으로 독립이 늦어지거나 부모와 다시 살림을 합친 결과다. 그 중심에는 비싼 주거부담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지금 국내 주거 환경적 부담은 어느때 보다 커 보인다.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를 앞선 올들어 나타난 통계는 갈수록 힘든 서민들의 고충지수와 비례되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대개의 경우 10년간 월급 전액을 쓰지 않고 모아야 수도권에서의 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슬픈 현실이 더이상 낯설지도 않다. 안타깝지만 이는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운명적 과제인 것 같아 부담스럽다. 노후준비에 갈길 바쁜 부모세대를 연쇄적 '은퇴 빈곤'의 나락에 빠져들게 할 장애물이 되어서는 더 더욱 안되기 때문이다. 분명 주거비용 상승, 취업난, 고용불안, 육아 부담 등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오늘을 만든 원흉이다. 어렵다고 방치만 해서도 안되니 우리모두가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지금으로선 국가적 정책이 가장 가까운 해법처럼 보인다. 핵심은 현재로선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형태의 주택보급 활성화를 통한 젊은층 중심의 주거안정책 마련이 우선이요, 기업들의 기(氣)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두번째로 보인다. 친기업 환경 조성 차원에서 청년 실업문제 해결 의지,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과감한 규제 철폐 등 해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냉정히 생각하면 자식들이 부모에 기생하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는 바로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계, 국민 모두가 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신 캥거루족 현상이 산업화로 해체된 우리의 가족문화를 '결속과 유대'로 다시 결속시킨 계기가 됐다고 회상돼야 할 날이 빨리 와야 한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7-18 심재호

[데스크 칼럼] 중병 앓는 인천국제 공항공사

지역위한 사업 없고 세금 감면받는 '권위성 합병증'항공사 의지대로 시스템 돌아가는 '항공사 눈치병'"위험물저장시설 사고난적 없다"며 지침마저 무용지물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이다. 공기업과 광역자치단체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공기업이 광역단체를 하급기관쯤으로 여기는 '착각병'을 앓고 있다면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공항공사가 앓고 있는 병의 증세는 이렇다. '인천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귀가 안 들리는 증세를 보인다. 개항 후 십 수년간 '착각병'이 악화하면서 '권위성 합병증'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항공사는 유독 인천 지역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공사가 인천에만 지원해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난리를 피운다"며 난색을 보여왔다고 한다.인천시는 공항 개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항공사가 내야 할 엄청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가 공항공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유는 (공항공사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전제에 이뤄진 것이다.그러나 같은 세금을 두고 공항공사와 인천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국가공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구는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안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당연히 인천시가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항공사는 지금까지 인천시로부터 총 1천6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 1조6천7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정부 배당금으로 1천980억원을 지급하면서도 인천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공항공사가 "공항이 인천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발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않는 공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인천시를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뻔하지 않겠는가. 공항공사가 앓고 있는 두 번째 병은 '항공사 눈치병'이다. 항공사가 '기침'이라도 하면 공항공사는 '감기'에 들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공항공사가 항공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항공사 의지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위험물 처리시스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공항공사 소유의 공항위험물터미널을 중소기업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항공사 일반창고에 위험물저장시설을 인정해 주고 있다.항공사 위험물저장시설은 대부분 철조망만 둘러친 간이시설이고, 공항위험물터미널은 국토부가 공항 건설 초기부터 안전성을 고려해 지은 위험물보관시설이다. 그런데도 항공사들이 위험물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자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공항공사와 공항세관 관계자들이 위험물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대한민국에서 공항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폭발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왜 언론이 나서 문제 삼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인천공항에선 중국 텐진항 같은 대형폭발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였다. 그들 주장의 근거는 인천공항에서 취급하는 위험화물은 폭발을 대비해 안전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과연 그럴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공항화물터미널 내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안전 위험 요소가 없는 단순 사고였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국민안전처가 직접 나서 올해 초 '위험물처리지침'까지 마련했겠는가. 공항 위험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침마저 항공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관세청까지 나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의 위험물터미널 의무반입 규정마저 없애주면서 항공사들은 공항 곳곳에 위험물저장시설을 만들어 연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특정 장소에서 단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600년이 넘은 남대문도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타버려 재가됐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7-13 이진호

[데스크 칼럼] 실망스런 모습의 지방(기초)의회

또다시 당리 당략만 앞세운 후반기 원구성 파행공천권 가진 지역 국회의원 입김에 갈등 초래투명한 절차·정견 발표 등 통해 후보 선출해야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시·군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또 다시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와 같이 당리 당략만을 앞세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은 물론 같은 당내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향후 의사 결정에서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했다.화성시의회 새누리당은 최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선출된 제7대 후반기 의장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기간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선거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현재 화성시의회는 더민주 10석, 새누리 8석으로 구성돼 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두번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가 당적을 바꿔 의장에 선출된 인물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이콧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동두천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달 24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협의회의 합의에 불복, 각각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새누리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들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성남시의회도 의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 투표를 통해 어렵게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더민주가 당론으로 정했던 후보가 떨어지고 의장 선출과정에서 제명했던 후보가 당선됐다. 제명된 의원(후반기 의장 당선)을 제외하고 성남시의회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이 16명씩 동수인 상황으로 제명 처리한 의원이 20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결국 더민주에서 당론을 거스른 3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해당 의원은 더민주 탈당을 선언했다.이들 기초의회 외 타 기초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자리 등 원 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을 냈다.그리고 그 앙금은 의장단과 원 구성 후에도 쉽게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물론 당내 갈등의 여파는 그만큼 후반기 의사 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이들 기초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이 갖다보니 이에 대한 입김을 피해 갈 수 없다. 의견 조율 없이 입맛에 맞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당내 갈등이 생기기 일쑤다. 물론 의원들의 지나친 욕심도 자제해야 한다.현 정치구조 아래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인 입후보 절차와 정견 발표 등을 통해 후보 선출을 투명화 해야 한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내 갈등은 이를 통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회가 원 구성을 마쳤다. 이제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김신태 지역사회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2016-07-10 김신태

[데스크 칼럼] 창씨개명에 얽힌 秘話(?)

전문가들 "문학산 詩 '창씨개명' 미화한 친일시"한국인에겐 일제 잔재가 손에 박힌 가시와 같아그 가시는 '恨의 또다른 이름'… 언제 뽑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성씨(姓氏) 중에 '창'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문 것 같다. 기자는 진작부터 창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창씨 성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친구들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창씨의 기원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던 시절, 할아버지가 창씨로 성을 바꾸라는 줄 알고 성을 바꾸는 바람에 창씨가 됐다는 것이다. 순간,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박학다식하다는 소리를 듣던 그 친구가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한 말은 절대 아닐 터이다. 아마도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던지는 똑같은 질문에 싫증이 나 나름 이처럼 재치있는 대처법(?)을 개발하지 않았나 싶다.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의 위트는 한편의 블랙코미디였다. 희화화를 통해 창씨개명에 얽혀있는 부조리를 표현했다고 할까. 창씨개명에 얽힌 이 비화(?)는 지금도 쓴웃음을 남긴다.일본식 성명 강요를 의미하는 창씨개명은 한마디로 민족성 말살 정책이다. 성명, 즉 성과 이름은 조상과 부모가 후손(자식)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일제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정책을 앞세워 말살하려 했다. 창씨개명을 거부한 수많은 조선인은 고향을 떠나 만주 등지를 전전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창씨개명이란 말에는 민족의 한(恨)이 서려 있다. 이처럼 창씨개명은 우리 역사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긴 일제의 잔재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제의 잔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시가 '2015 세계 책의 수도'를 기념해 발간한 시선집(詩選集), '문학산'에 수록된 한편의 시가 발원지인데 친일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다.이미 언론을 통해 시 전문이 공개된 터이니 쟁점이 됐던 주요 대목만 인용해 본다."어느 날 오후/우리 담임 선생님이 /창씨개명을 설명하시며 /선생님도 이름을 바꾸셨다고 /칠판에 靑松波氏(아오 마쓰나미요)라고 쓰셨다/집에 돌아가 우리 선생님이 창시개명해서/ 靑松波氏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도 당장 말씀 하셨다 /아 이름 한번 예쁘구나/ 너희 선생님은 詩人이시구나/ 종이에다 붓으로 먹물을 찍어/ 靑松波氏 라고 쓰며 계속 감탄하셨다"이 시에 대해 상당수 문학 전문가들은 창씨개명을 미화한 친일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자 또한 처음에는 '문학산'이 아니라, 친일잡지에 수록된 시가 아닌가 했다. 고교생조차도 이 시를 수록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반면 일각에서는 "작가가 유년 시절을 회상한 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들여다봐도 영 개운치가 않다.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 해도 시에 등장하는 선생님에 대한 호감을 시인과 공유하기 힘들다. 오히려 반사적으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아멜 선생이 떠오른다. 피점령국의 교단에 선 것은 동일한데, 한 선생은 칠판에 '靑松波氏'라고 썼고, 한 선생은 모국어를 예찬하며 '프랑스 만세'라고 썼다. 한국인에게 일제의 잔재는 손에 박힌 가시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따금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번 친일 논란으로 가시의 존재가 다시 확인됐다. 그 가시는 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언제쯤 가시를 뽑을 수 있을까./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07-06 임성훈

[데스크 칼럼] 남지사 2주년에 부쳐

전반기 2년 '기대 이상 성과 거뒀다'는 평가 받아'연정시즌 2' 새로운 도정 발굴로 후회없이 이끌어야지방장관제, 자리 만들기 위한 제도 아니길 명심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2년 연속 공약을 잘 실천한 단체장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결과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취임 이후 2년 연속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공히 '일 잘하는 도지사'란 닉네임도 얻게 됐다. 이들 4인방은 공교롭게도 총선 이후 각 당의 차기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공약실천 분야에서도 사실상 대권 후보감으로 손색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번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도민행복, 교통, 통일, 안전과 생명존중, 복지공동체, 일자리 등 6대 분야 109개 공약을 담았다.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통공약 실천에 주력했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5대 분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는 지자체를 SA등급으로 분류했다.특히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남경필 지사에 대해 연정 실천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상대 후보 공약 일부를 실천계획서에 수용해 정책화한 부분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이렇듯 남 지사는 2014년 7월 민선 6기 취임 후 2년간 쉼 없이 도정 발전에 매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며 도-도의회 간 일체감 있는 정책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찾기에 주력했다. 한마디로 전반기 2년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정하게 평가 인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반기 시작은 아직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오히려 남 지사의 대권후보 조기 등판론이 제기되면서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수도이전' '권역별 비례대표+중선거구제 개편' '4년 중임제+한국형 의원내각제' 등 연일 언론에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인구에 회자되는 유력인사들을 연일 영입까지 하는 등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남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 시즌 2'는 협상도 하지 않은 단계이고 연정 시즌1의 상징인 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개진도 이뤄지지 않아 연정 시즌 2는 언제 개봉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미궁 속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은 2년은 전반기를 돌아보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분야를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정을 발굴하고 개척하고 후회 없도록 이끌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장관제가 사실상 연정시즌 2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관장하는 지방장관제를 둬 업무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부지사와 국장의 중간단계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존재하는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조속히 권한과 책임을 면밀히 따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도와 도의원들 간의 궁합이 아닌 도민들을 위한 궁합이어야 한다.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방장관제가 아니길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남 지사의 민선 6기도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까지는 공약이행을 위한 기본 틀이 잘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계속해서 도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하루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도민들이 더 이상 후반기 비전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아야 한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7-03 김학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