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국정 역사교과서

부끄러운 역사도 인정,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돼야밀실·편법 진행된 국정교과서 부작용 우려 점점 커져 발간될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기름붓는 꼴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교과서를 한 종의 국정교과서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뚝심'으로 국정교과서 작업이 진행됐다.그간 북핵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국정교과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는 사이 교육부는 다음 달 전자책 형태로 전시본을 공개해 의견 수렴한 뒤 내년 1월께 최종본을 확정하고 3월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는 한 종의 국정교과서만 갖고 공부해야 한다.역사 연구자들의 모임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제59회 전국 역사학대회를 맞아 "최근 박근혜 정권은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노출했다"며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학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가 청와대 안팎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국정교과서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만난 박 대통령은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었다'고 했다.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는 물음에 박 대통령은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답했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귀기(鬼氣)'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국정교과서의 대표적 논란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볼지, 아니면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해석에 있다. 이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광복군 활동에 관한 해석, 위안부 표현 등도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앞서 지난 24일 '복면집필 역사 국정교과서, 닥치고 주문 강요하는 교육부'라는 성명에서 "당장 2017년 3월부터 수업시간에 사용할 교과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교과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5일 광화문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 Vol.2' 집회가 열렸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역사가 많이 존재하지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도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그렇기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더 다양한 관점과 사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국정교과서로는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없잖아요. 올해 내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는 국정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다시 검정교과서로 바뀐다고 해도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 3년, 최대 5년 동안은 상황이 바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한 학생의 말이다.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 "부끄러운 역사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과 사료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학생의 말보다 더 충실한 원칙이 있을까. 밀실에서 편법으로 진행된 국정교과서 부작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 학부모, 학계가 졸속 교과서라며 반대하고 정치권마저 불신하는 국정교과서가 예정대로 발간될 경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기름 붓는 꼴이 될 것이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10-30 이진호

[데스크 칼럼]지방재정과 지방분권

지자체, 국세-지방세 '7:3→6:4' 단계적 조정 주장비율조정 앞서 선심성 사업·예산낭비 요인 제거해야 수원 '지방분권 토론회' 국민행복 위한 자리됐으면…오는 28일 수원에서는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가, 전문가, 시민 등 500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이 열린다. 이번 원탁 토론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 중앙의 재정 편중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10대 의제도 선정하게 된다.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자치행정, 입법, 조직 구성, 재정권 등에 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이번 원탁토론 자리를 마련한 수원시. 하지만 얼마 전 행정자치부와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큰 마찰을 빚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내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과천시 등 6개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타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행자부는 그러나 수원시 등 지자체들의 반발 속에서도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강행했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수원시 등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광역의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종 의제를 놓고 부딪치고 있다.'지방장관제' 도입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의회가 그렇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를 놓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경기도가 그렇다. 앞서 서울시도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했지만 보건복지부 '선심성 정책'이라며 직권취소 통보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여기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키로 했지만 도교육청은 별도의 재원확보 없이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한민국의 지자체(광역·기초)들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현재의 기형적인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 더 나아가 6대 4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세 비율 조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자체들은 먼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정은 꼼꼼히 따지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분명하기 때문이다.29일은 법정 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이다. 때마침 수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신태 지역사회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2016-10-26 김신태

[데스크 칼럼]기타에서 엿보는 '문화성시'

문화관련 시설등 하드웨어에 치중한듯한 느낌 강해'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희귀한 성공사례 중 하나 인천시, 시민들의 문화자생력 확보하는 일 고민해야기타를 사랑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학교가 파하면 곧바로 스승의 집으로 가서 늦게까지 연습을 했다. 밥도 스승의 집에서 얻어먹기 일쑤였다. 스승이 이끄는 합주단의 공연현장에서는 맨 앞줄에서 두 손에 턱을 괴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소녀가 숙녀가 되어 얼마 전 고향 인천의 무대에 섰다. 그 소녀는 어느덧 여덟 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이라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과연 그녀의 연주는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트레몰로 주법이 인상적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관객들을 스페인으로 안내하더니 '아라비아 기상곡'에서는 낙타가 거니는 중동의 사막에 관객들을 내려놓았다. 히나스테라의 '기타를 위한 소나타'에 이르러서는 현대 클래식 기타의 주법을 총동원해 세계정상급 기타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가녀린 손가락이 빚어내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에 마법이라도 걸린 듯, 관객들은 숨죽이며 탄성을 자아냈다. 얼마 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6 커피콘서트'의 풍경이다. '박규희의 여섯 줄에 담은 꿈'이란 제목의 이 연주회는 공연장을 나오면서 맡았던 커피향보다 진한 여운을 남겼다.그런데 여운을 남기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다. 박규희 자신과 스승에 얽힌 기타리스트로서의 성장기이다. 바로 서두에 소개한 소녀의 이야기다. 공연 도중 그녀는 마이크를 잡더니 객석 한가운데서 연주를 감상하던 백발의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저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그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스승이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리여석 단장이다. 어찌 보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문화예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그 이야기는 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였던 리여석단장은 고전기타합주단을 창단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어 학생들은 경기 중고등학교 음악 콩쿠르 현악부에서 수차례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는 바로 이 고전기타합주단이 모태다. 단발머리 여학생이었던 단원들은 상당수 성인이 돼서도 기타를 놓지 않았고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라는 전문 연주 단체의 길에 들어섰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기타 오케스트라인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는 지금도 일본 큐슈 기타 페스티벌에 특별 초청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클래식 기타 애호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박규희는 바로 이 과정에서 탄생한 '비르투오소'다. 일명 '딴따라 악기'로 취급받으며 기타라는 악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시절, 한 교사의 실험적 사고와 실천이 없었다면 커피콘서트에서의 감동은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인천시가 최근 '문전성시'를 빗대 '문화성시 인천'을 선포했다. '문화성시'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문화운동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관련 시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다. 사실 민간의 문화자생력 측면에서 볼 때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는 희귀한 성공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제2, 제3의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자생력을 키우는 일, '문화성시'를 꿈꾸는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10-23 임성훈

[데스크 칼럼]모병제 VS 징병제

모병제, 취업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 청년일자리 매력금수저들 힘써서 면제·좋은 보직 받는 악순환 되풀이흙수저만 입대 한다지만 군대 통해 더 나은삶 살 수도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대 문제는 일종의 신성 불가침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것이 아닌 휴전상태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찬반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 내에선 반대 기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섣불리 대응하다간 남경필 지사만 띄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듯 일체 무반응을 보이며 대선이슈의 선수를 빼앗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필자의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4촌 형제·조카들까지 이미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나름 병역명문가 반열(?)에 올랐다. 그러기에 모병제 도입을 찬성한다. 국민적 여론은 아직 시기상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맞아 징병제로 일반 병사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여기에다 군 비리 및 군내 인권문제와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21세기 첨단 우주과학시대에 더 이상 보병들이 총을 들고 몇백리를 걸어 적들과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한반도는 아주 작은 곳이다. 미사일 몇 발이면, 핵폭탄 한 방이면 남북한 둘 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예전만큼 보병 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현대전은 첨단무기와 기술을 갖고 벌이는 전략전으로 군인보다 드론이 적지를 침공하여 정확히 타격한다. 한달에 200만원 넘는 급여와 연금, 취업 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청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수도 있다. 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데다 군복무가 공평해질 수도 있다. 금수저들은 원정출산→해외유학→해외장기체류→국적포기→병역기피라는 공식을 잘 알고 있기에 상당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손쉽게 면제를 받고 오히려 사회적 대우를 누리고 있다.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4급이상 고위공직자중 병역면제를 받은 2천520명. 이중 아들도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92명으로 조사됐다. 아들 3명이 모두 병역면제자도 있고 아들 2명에게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 공직자는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교육장, 대학총장 등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때 아프니까 재벌이고 사회지도층이란 유행어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모병제 반대의견의 다수는 흙수저들만 군대에 간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아니, 30년 전에는 어땠을까? 어차피 돈있고, 권력있는 집안의 아들들은 이런 저런 힘을 써서 면제되거나 꿀보직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그럴 바엔 아예 모병제로 바꾼 뒤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 복지 혜택을 군인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물론 흙수저들이 군대를 더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군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다. 이제 진지하게 모병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이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10-16 김학석

[데스크 칼럼]전국체전 15연패의 의미

엘리트·생활체육 통합된 이후 처음 치러진 대회경기도, 부회장단 솔선수범 선수단에 활력 '모범' 이제 먼 미래 내다보고 '글로벌스타' 육성할 때국내 엘리트 스포츠 종합 제전인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의 종합우승 15연패 달성을 끝으로 13일 막을 내린다. 이번 체전은 그동안의 전국체전과는 다르다. 우선 국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졌다는 점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선출 후 첫 번째로 맞는 종합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종합 체육대회답게 전국체전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국내 최고의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각각 17개 시·도 대표로 출전해 45개 정식종목에서 자웅을 겨뤘다.모든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종합 우승컵을 가져왔다. 벌써 15년 연속 우승이다. 게다가 경기도는 겨울철에 열리는 동계체육대회에서도 이미 15연패를 달성하는 등 체육 웅도로서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경기도 선수들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지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잇따라 쓴맛을 봤던 경기도 유도 선수들은 보란 듯이 국내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며 4년 뒤 다가올 도쿄 올림픽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유도 안창림과 김원진, 김잔디, 정보경 등은 대한민국의 유도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전국에 알렸고, 기계체조 양학선도 그간 부상에서 재활에 성공하며 '도마의 신'다운 면모를 보여줬다.경기도의 종합우승 15연패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충남에서 치러진 전국체전에선 지난 2001년 충남에 패한 설욕을 깨끗이 갚아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충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경기도는 충남과 서울에 밀려 종합우승 6연패가 좌절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충남은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고, 결국 체육 도시 경기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후 경기도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2002년 제주 체전에서 다시 정상을 탈환한 뒤 지금까지 15년 연속 종합우승의 꿈을 이어왔다.경기도 체육은 이번 체전에서 통합체육의 모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은 개막부터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종목별로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사기 진작에 앞장섰고, 도 체육회 전임 사무처장들도 자리를 함께하면서 경기도 선수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통합체육답게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구분하지 않고 부회장단이 솔선수범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관심과 열정은 선수들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전국체전 15연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1년 동안 굵은 땀방울을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이 흘려야만 가능한 얘기다. 또 통합과정에서 불어닥친 종목 간 불협화음도 사전에 극복했다는 점도 칭찬받을 만하다.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경기도 스포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체육인들은 통합체육에 따른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양 단체가 통합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임직원을 줄이자'는 소문도 나온다. 눈앞의 현실만을 놓고 체육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기체육이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선수들도 국내용이 아닌 국제용을 키워야 한다. 글로벌스타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 지원과 체육 전문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내 스포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10-12 신창윤

[데스크 칼럼]고려 지진과 지금, 그리고 정치권

경주 강진·태풍 '차바' 정부 사후약방문만 남발역대 한반도 발생 자연재해 살펴봤는지 의문 '고려사절요' 상·벌에 대한 기록 새겨 들어야여러 해 전에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숙제처럼 읽어야 할 때가 있었다. 13세기 여몽전쟁을 취재하면서였다. 수많은 고려시대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지진이었다. 그 책을 읽을 당시만 해도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고려 때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 우리에게서 그 지진이 언제부터 남의 일로 치부될 정도로 멀어졌는지가 궁금했다."10월 기축일에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다 떨어지고, 을미일에 또 지진이 있었다."(1226년 고종 13년)"6월 경술일에 땅이 크게 지진이 있어 담과 집이 무너진 것이 있었다."(1260년 원종 원년)"지진이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1343년 충혜왕 후 4년)"7월 기묘일에 3일 동안 지진이 있었다."(1385년 우왕 11년)'고려사절요'에 나오는 지진 관련 기사 중 몇 가지만 추려 적었다. 고려시대 지진은 시기적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자주 일어나는 천재지변이기도 했지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한반도 이곳저곳에서 발생했다. 1320년(충숙왕 7년)에는 여름에 지진이 잇달았다. 6월에만 여섯 차례나 있었다. 7월과 8월에도 지진 기사가 한 꼭지씩 나온다. 강진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집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도 있었다.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해 온 한반도에 집을 무너뜨릴 만큼의 강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을 짓눌렀다. 그 속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국민의 원성만 키웠다.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민안전처는 국민걱정처라는 비난을 샀다. 며칠 전 부산에 역대급 물폭탄을 떨어뜨린 태풍 '차바' 때도 정부는 사후약방문만 남발했다.우리 정부가 역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관련한 구체적 기록이나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지, 물난리는 어땠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역사기록을 국민안전처가 따로 관리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역사기록이 등장한 이래 지진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몇십 년 잠잠했을 뿐이다. 그 기록들을 모으면 '지진 지도'가 되고, '해일 지도'가 될 것이다.지금 정치권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내용이 '고려사절요'에 나온다. 1362년(공민왕 11년) 10월의 기록이다. 지진이 잇따르자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정치의 잘못이 재변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였다. 그 물음에 신하들이 답했다."땅은 신하의 도리에 속하는데 이제 상(賞)과 벌(罰)이 밝지 않기 때문에 대소 신하들이 게을리 직무를 유기하며, 또 군사에 공로가 있다 해서 백정(白丁)도 갑자기 정승에 뛰어올라서, 천한 자들이 참람되이 조정 반열에 처하여 신도(臣道)가 흐리고 어지러워 지진이 있게 하였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관직 이외의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 명기(名器, 벼슬)를 중히 여기고 아끼시오면 좌우에 모두 바른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오니,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바르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10-09 정진오

[데스크 칼럼]파파라치 공화국에 사는 지혜

김영란법 시행에 생긴 '란파라치'… 포상금 엄청나대상자도 1천만명 달해 북한의 '5호 담당제' 연상'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보편화 될까 더 무섭다대한민국 세상을 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시행 전부터 찬반논란이 극명하게 갈리고, 내수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 우려가 수없이 쏟아졌지만 청명 사회를 향해 도약하자는 법의 근본 취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때마침 시행되자마자 3일간의 황금연휴가 겹쳐 '김영란법 처벌 수사대상 1호'사건이 나올 것이라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사법기관에 대상 1호감으로 유력시되는 사건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란파라치들이 증거수집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아직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한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 아니 공화국이 돼버렸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잡는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50여 종의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쓰파라치(쓰레기 불법 투기), 봉파라치(돈 안 받고 1회용 봉투 제공),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에서 선파라치(불법 선거운동), 주파라치(불공정한 증권거래), 과파라치(고액과외)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에선 포상금과 신고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유료사이트 10여 개가 성업 중이다.김영란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포상금이 기존의 다른 파파라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식파라치는 최대 200만원, 과파라치 최대 300만원 등에 비교하면 란파라치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은 물론 부정한 돈의 국고 환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언뜻 거액의 비리를 포착해 한 건 올리면 인생역전까지도 노릴 수 있는 '파파라치 로또'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앞으로 검찰의 특별 인지수사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제보자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법리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를 틈타 란파라치 전문 양성학원이 발 빠르게 등장해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들이 결정적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고성능 녹음기와 최첨단 몰래카메라 등 필수 장비가 절실하다. 카더라식의 제보나 신고 또는 익명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확한 증거없이 신고한 경우 무고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로 투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다시 말해 란파라치들이 신고대상자의 이름과 직업, 향응내용 및 수수 대상자간 관계 등 사실상 기초적인 인지수사보고서 수준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는 로또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결국 내부자의 결정적인 제보 없이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사회 상규 및 의례라는 명분으로 지내온 지인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김영란법 직접 대상자가 400만명, 간접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1천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세간의 분석은 사뭇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인구 5천만명 기준에서 5명 중에 1명이 대상자이고, 이들과 관혼상제를 비롯한 통상적인 만남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뤄질 수 있다. 상대가 나에 대한 불편한 감정 기복에 따라 여차하면 김영란법이라는 확실한 법적 대응책이 마련된 셈이다. 실효성 유무는 차치하고, 사람간의 상규 위반 행위를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만인(萬人)의 만인(萬人)에 대한 감시'가 보편화 될 수 있는 현실이 더 무섭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10-05 김성규

[데스크 칼럼] 인천 SPC 책임경영 필요하다

인천로봇랜드·미단시티 개발 사업 '지지부진'사사건건 간섭 상급기관 문제있다는 지적도 많아사업 효율위해 지도·감독보다 책임감 실어줘야8년째 공전을 거듭하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위탁시행 SPC(특수목적법인)인 (주)인천로봇랜드 유지를 놓고 한 동안 인천시와 민간 주주간 공방이 치열했다. 2009년 설립된 SPC는 테마파크 등 민간개발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자본금 160억원(인천시 출자 8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인천시는 이에 SPC와 체결한 인천로봇랜드 사업 위수탁 협약기간이 지난 6월 만료되자 개발 주체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하겠다고 나섰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입장에선 뜨거운 감자인 SPC를 청산해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SPC 민간 주주사들은 소송 불사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기존 SPC와 다시 손을 잡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인천 영종도 북쪽에 있는 미단시티(전체 270만㎡ 규모) 개발 시행사인 미단시티개발(주)는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를 확정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최대 투자자인 리포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포사의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가 재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사업 순항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자는 계속 나가고 땅은 팔리지 않다 보니 수천억원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미단시티개발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거론된 지 오래다. 지난 9월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자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미단시티 땅을 사들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에 거쳐 '시 산하 17개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보고서를 냈다. 활동 보고서에서 "일부 SPC는 외부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 장치의 부재로 재원 낭비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진행으로 막대한 손실 등 부실 경영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SPC에 출자한 공사·공단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도·감독권이 없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결국 SPC가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의회의 감사나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감사받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푸념하는 SPC 임직원들 입장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SPC는 사업주와 독립된 실체로 해당 프로젝트만의 목적을 위해 운영한다. 그래서 모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상환 능력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 자체적인 경영능력에 의해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다. SPC는 공공영역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민간영역의 전문가가 그 해법을 찾아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SPC 감시체계(?)라면 민간영역의 노하우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SPC의 미진한 사업 진척도를 사사건건 간섭하려 드는 상급기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인천시의회 특위는 보고서에서 '지금보다도 강력한 SPC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SPC 임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양면성을 보였다. 사업 효율을 위해 이젠 지도·감독 보다 '책임경영' 실행에 무게를 실어야 할 때다./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10-02 이영재

[데스크 칼럼] 사회적 경제가 건전한 생태계 형성의 근간이다

지속가능경영재단,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 '신선''사회성과연계채권' 새로운 투자상품 출시 주목'취업률이 곧 수익 달성률'로 연결돼 눈여겨 볼만사회공헌 성격의 '사회적 경제'가 최근 이슈다. 사회적 기업 및 금융 등 모든 경제활동 의미를 개인보다는 사회 공공적 개념에서 출발하자는 의미다. 빈부격차와 같은 모순 속에 빠져 소득 양극화는 물론 재분배에 고민하는 현 자본주의 경제 해법에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즉 기존 경제활동에 일자리 제공,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의미를 더 하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 부여 정도로 해석하면 알맞다. 최근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재원을 투자하고, 빈곤과 같은 주변적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펀드 출시 형태까지 발전했다. 수익이 우선인 기업들의 경제활동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개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월스트리트 가에서 나타난 탐욕적 금융자본에 맞선 저항 움직임을 지켜본 이후 선진국들의 달라진 변화다.도내에서도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비영리 민간(지속가능경영)재단이 지난해 첫선을 보여 시선을 끌었다.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겠지만 '공유', 즉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란 재단의 발족 이념이 신선한 출발을 알렸다. 시민 및 일반 사회단체 등과 연관성을 가진 여느 재단과 성격이 시작부터 남다른 이유다. 재단은 바로 사회라는 기능을 기치로 빈부 격차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등의 문제의식 아래 시작됐다. 출범 목표만큼 향후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큰 틀로 운영되는 국가 정책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도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갖게한다.최근엔 사회적 투자붐을 조성하기 위한 이 재단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업 투자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투자상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은 것이다. 민간투자로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목표 달성 시, 기관 예산으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 그것이다. 일명 '해봄 프로젝트'로 불린 이 사업은 근로 가능한 도내 일반 수급자 수백명에게 일정기간 맞춤형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탈 수급률을 목표로 진행된다. '취업률이 곧 수익 달성률'로 연결되는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필요 사업비를 펀드개념의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펀드는 국가 보조금의 시의성과 효율성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선(先) 예산, 후(後) 집행'식의 현 행정상 전달 구조의 한계에서 탈피하고 관 주도의 사회문제에 관해 선제 대응을 하자는 독특함이 인상적이다.재단이 선보인 경기도 SIB는 투자금액을 낮춰 투자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특이한 형태로 구성됐다. 결국 SIB에 시도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한 투자채널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 기여도를 바탕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투자 리스크 등에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눈여겨볼 만 하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으로 본격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경기도 SIB 민간투자 유치에 처음 활용된 사례이기도하다. 따라서 펀드 설정금액이나 상품명(名) 정도가 아닌 사회공헌이란 차별화된 이념적 투자목적의 신선함에 그 가치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재단의 기능적 역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 노력 등이 건전한 사회적 생태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정 기대해본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9-28 심재호

[데스크 칼럼] 民生(민생)

지진·폭탄 전기료로 성과급·폭행 당한 알바생…넉달전 "민생 최우선" 하더니 당쟁에 바쁜 국회의원심각한 '내우외환'… 정쟁이 판치면 죽는건 국민뿐"임진왜란,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여"라고 떠도는 우스갯소리 얘기가 마냥 그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개성공단이 문을 닫은데 이어 해운업계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무비자로 관광수익을 올리겠다던 제주도는 외국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횡포와 폭력이 난무하고 최근엔 중국 관광객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는 참혹한 일도 벌어졌다. 경주 일대는 지진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이 평균 연봉 8천800만원을 받는다는 금융계 파업에 이어 노동귀족이라 불리는 자동차, 철도업계도 파업을 예고했다.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폭탄 요금제'로 경로당 어르신들은 에어컨 한번 제대로 켜지 못하고 지냈지만, 한전은 임원들에게 평균 2천만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절하게도 성과급 지급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6천470원 최저 시급 우수리를 떨어내도 그나마 어렵게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다 보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겐 성과급 2천만원은 꿈만 같은 얘기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이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얻어터지고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는 세상이다. SNS에는 사는 게 힘들다고 어린 학생들까지 가세해 함께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북한 외무상이 UN에서 핵무장은 정당한 방위적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대선에 눈이 먼 '잠룡(潛龍)'들은 북핵보다 반기문 총장 견제에 열중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주목받는 후보로 나서려면 경쟁자인 반 총장을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입맛이 씁쓸하다. 올 초 서해 앞바다에는 중국 어선이 떼로 몰려와 어자원을 싹 쓸어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더니 요 며칠 서해5도서 NLL 인근 해상에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눈에 띄지 않자 혹시나 북한이 포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나오고 있다. 뭔가 조용해도 불안한 시대가 됐다.불과 넉 달 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국회의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쟁(黨爭)에 바쁘신 몸들이 됐다. 농림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날치기(여당 주장) 통과시킨 야당에 불만인 여당은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애들처럼(야당 주장) 투덜대고 있다. 이 바람에 시급한 민생 현안은 늘 그랬듯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언제 우리 사는 것 제대로 챙겼냐. 바꾸긴 뭘 바꿔. 지들 자리나 바꿔야지. 당선되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점심 시간 식당 옆자리에서 뉴스를 보던 한 어르신이 일행들에게 던진 말이다.예로부터 정치의 근본은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것이라 했다. 맹자는 "민생(民生)의 안정 없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면 백성이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자도 정치에서 중요한 세 가지 중 첫째는 먹는 것(경제), 둘째는 자위력(군대), 셋째는 백성의 신뢰라고 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고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백성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존립 기반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틀 후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때를 맞추기나 한 듯이 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판·검사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스폰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거기엔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쟁(政爭)이 판을 치면 죽어 나가는 건 국민뿐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한다. 먼저 내 배가 불러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고 보면 아직 나라님들의 곳간은 다 안 찼나 보다. 민생 챙길 생각 안 하는 것 보면./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9-25 이진호

[데스크 칼럼]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제대로 뽑자

정치인·정부 개입 '낙하산 인사' 돼선 안돼비리온상 척결·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인재 발굴로 국내 스포츠 발전 기반 닦아야오는 10월 5일은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엘리트 체육을 관장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한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이룬 뒤 처음으로 초대 회장을 뽑는 날이기도 하다. 대한체육회장은 엘리트 스포츠 투자와 운영을 통해 세계 스포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등 한 나라의 체육 정책에 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그동안 한국 스포츠는 급성장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선수 실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이 빚어졌고, 승리를 위한 심판 매수와 입시 부정 등은 아마추어 스포츠 비리의 온상이 됐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자임해온 생활체육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종목 간 이권 다툼과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면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이 같은 사태를 종식 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생활체육 통합에 박차를 가했고, 올해 초 마침내 통합 대한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생활체육의 든든한 뿌리를 통해 종목을 저변확대 시키고, 여기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간 학교 운동부 입단이 엘리트 선수의 지름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학교 스포츠 클럽과 지역 생활체육을 통해 길러진 꿈나무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이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통합의 마지막 단추인 대한체육회 수장을 제대로 뽑는 일이다. 회장 자리가 일부 정치인들의 개입과 정부와의 이익과 부합된 사람, 즉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 곳이다. 하지만 스포츠만큼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한국 스포츠 전체를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새로운 회장을 뽑는 일도 복잡하다. 예전에는 대의원총회에서 50명 안팎의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임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선거인단 구성부터 거대해졌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에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에 따라 직군 및 분야별로 10배수의 선거인단을 추천하는데, 이 인원만 해도 1만5천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천500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따라서 후보자들은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데 난감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일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송부, 열람 및 이의 신청, 후보자 등록 신청 등과 같은 선거 관리를 모두 책임진다. 선거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들은 이번만큼은 대한체육회장을 제대로 뽑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체육회장은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의 온상을 척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한다. 대중 스포츠 속에서 인재를 가려내고, 적재적소에 맞은 자양분을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체육인들이 다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스포츠 대통령을 기대한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9-21 신창윤

[데스크 칼럼] '실미도'와 '인천상륙작전' 주인공을 바꿔보자

총격전에서 잔뜩 겁먹은 얼굴의 민간인 입장월미도 실향민 할머니의 고향 찾겠다는 절규그들이 주연인 영화가 개봉하는 날 기다린다-"내가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의 내 몸을 생각했다. 나는 남방셔츠 주머니에 꽂았던 꽃을 꺼내 버렸다. '건방지게 낫살이나 처먹고 이런 것을 꽂고 다니니까 죽었지'하고 비웃을 것 같았다."'장마 때 소나기 퍼붓듯 쏴~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글쓴이가 묘사한 실미도 부대원과 진압군 간의 교전 상황이다. 치열한 총격전을 묘사할 때 으레 쓰는 '콩 볶는 듯한'이란 표현보다 더 살벌한 상황이 그려진다. 어이없게도 이 같은 극한상황 속에서 그는 주머니에 꽂혀있는 꽃을 떠올린다. 이어 꽃을 버리는, 다시 말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패턴을 취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이면을 보여준다.-10년전으로 기억한다. '인천인물 100인'이라는 기획물을 연재할 당시, 초대 인천문화원장을 지낸 故 우문국(禹文國) 화백의 가족을 취재차 만난 적이 있다. 그때 고인의 딸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문국 화백이 실미도 사건 당시, 실미도 부대원들이 탈취한 버스에 타고 있었으며 그때의 경험을 글로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딸을 종용(?)해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빛바랜 종이묶음을 발견했다. '실미도 난동자와의 동승기'(이하 동승기)란 제목을 단, 200자 원고지 46매 분량의 문서였다. 당시는 영화 실미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지 2년여가 지난 후였다. 영화 흥행과 맞물려 실미도 사건에 연루됐던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승객 당사자의 경험담을 담은 문서는 동승기가 처음이었다. 서두에 소개한 글은 바로 동승기의 한 대목이다. 이처럼 동승기는 총격전이 오가며 생사의 기로를 헤맸던 긴박했던 상황을 사실감 있는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동승기를 접하고 난 뒤 비디오를 통해 다시 본 '실미도'는 달랐다. 무엇보다 처음 영화를 볼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우문국 화백과 같은 승객들이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들은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잔뜩 겁먹은 얼굴로 영상의 한 컷에 머무는 게 그들 역할의 전부였다. 다시 영화를 보면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실미도 사건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다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었던 기억이 새롭다.7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확장판이 재개봉했다는 소식이다.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서도 아련한 기억이 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월미도 폭격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월미도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겠다며 인천시청에서 농성 할 때다. 시장실 진입을 저지당한 한 할머니의 절규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시장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려 하는데 왜 순사들이 막는거여!" '실미도'에서 그랬듯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없다. 물론 제한된 러닝타임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주인공을 바꿔보자고. 이념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영화 '실미도'와 '인천상륙작전'은 묻혀 있던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 후속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미도 사건 당시, 옥련이발소 앞에서 놀다 숨진 5살 어린이, 버스에서 숨진 스승의 두 아이를 거의 매일 돌봐주다가 몇 년후 진짜로 그 아이들의 새엄마가 된 제자, 청원경찰을 '순사'로 알고 있는 한 맺힌 할머니…. 그들이 주연인 영화가 개봉하는 날을 기다려 본다./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09-18 임성훈

[데스크 칼럼] 활성탄 VS 현찰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 공급 의혹 '국민건강 위협'활성탄시장 수요·공급자간 '이너서클' 존재 감지검·경, '무서운 현찰'보다 더 믿음 가도록 해줘야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먹는 물(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活性炭·Activated Carbon)이 공급돼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수장에 활성탄을 넣는 이유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맛을 좋게 하며 농약 등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선 대기질의 맑은 공기와 함께 먹는 물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관리해야 하는 2대 요소로 손꼽힌다. 그런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이 공급됐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에 불거져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활성탄이란 숯을 가스 또는 약품으로 활성화시킨 다공성 탄소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야자 껍질 등 가연성 물질을 500℃의 탄화와 900℃의 활성화 과정을 거쳐 미세하게 빻아 만들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각종 유기물을 흡착 제거하는 성질이 있는 탄소이다. 활성탄은 보통 3~5년 주기로 바꿔주고 있다. 가정용 정수기에도 활성탄이 들어 있고 주부들도 주기별로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다.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선조들이 장을 담글 때 메주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와 맛을 없애기 위해 몇 조각의 숯을 통째로 띄웠다. 출산 때는 산모와 유아의 세균감염을 방지하고 실내 공기정화 차원에서 방안에 숯을 걸어 놓았다. 조상들도 숯의 효능을 잘 알고 있었고 잡냄새 제거와 살균 정화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숯을 다양하게 사용했다.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합성 생성물의 순도 정제를 위해 꾸준히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 시흥 수지 일산 등지의 정수장 중 일부에서 규격 미달의 저질 활성탄을 사용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불량·저질 활성탄이 수도권 내 여러 정수장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급됐다는 보도에까지 이르고 있다.정품 활성탄 공급의 모든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게 있다.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활성탄 시장에서 규격품을 골라내는 역할은 맑은물 공급의 최일선에 있는 K-water가 나서야 한다. 더욱이 복잡하고 다단계 공급과정을 거치는 활성탄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들 간에 먹이 사슬이란 이너서클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급자가 소수인 이너서클 속에서 불합리·부조리가 정당화돼선 안된다. 부조리에 휘둘리면 결국 국민건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활성탄 공급시장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이 적극나서야 할 시점이다. 활성탄 납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는 시방서 자체가 문제이다. 수입과 검사 및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모든 책임과 감독을 K-water가 져야한다. 정부도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뜯어고치고 책임시공에다 책임감리 등 활성탄 공급의 일대 제도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필자의 고향속담에 '검찰·경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현찰'이라는 말이 있다. '현찰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로 통용된다. 지금껏 저질 활성탄이 공급되는 과정에 현찰이 나도는 먹이사슬이 존재할 수도 있다. 현찰은 블랙 커넥션을 만들고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기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찰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검·경은 이 같은 나쁜 속담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국민들이 현찰보다 검찰·경찰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차제에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기대해 본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9-11 김학석

[데스크 칼럼] 인천시청 북카페, 감보다 단 고욤으로

과연 시민발길 이어질까… 어떤 책 놓일지도 궁금질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지역관련 책 얼마나 될지작지만 인천수준 깊고 넓게 잘 드러날 수 있길 기대올 여름휴가는 서울로 다녀왔다. 산으로, 바다로 달려가는 게 보통의 휴가 풍경인데 그와 반대로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들로 득시글대는 서울로 휴가를 갔다. 느닷없이 서울 구경이 하고 싶어졌다. 인천에 산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인천에 대해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인천과 역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서울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볼 일이 있을 때 가끔 서울을 들르고는 했을 뿐이다. 인천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서울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할 것 같았다.우선 서울시청부터 찾았다. 서울의 전체적인 그림이 서울시청에 가야 보일 것 같아서다. 지하철로 연결된 서울시청사 지하 1층에 가서 뜻밖의 책방을 보고서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이름하여 '서울책방'. 서울의 온갖 이야기가 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서울책방'에서 취급하는 도서 목록만 150종이나 되었다. 책을 징그럽게도 안 읽는다는 요즘, 판매량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매우 적지만 꾸준하다고는 한다. 일정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책방 옆은 작은 박물관이었고 전시장도, 공연장도, 카페도 붙어 있었다. 어디고 사람이 많았다. 서울의 컨트롤타워다웠다.그 서울시청 지하에서 불현듯 인천시청이 생각났다. 마침 인천시청 청사 1층이 공사 중이다. 중앙홀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북카페, 역사갤러리, 어린이 시정 체험장, 미팅룸 등 갖가지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시청 청사에 갖추겠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된다.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다. 우선 인천시청은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대민 부서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오가기도 불편하다. 여기저기로 연결된 서울시청과 달리 일부러 인천시청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공무원 휴게실이 될 공산이 크다.'서울책방'은 서울시청의 수준을 높이는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청 북카페에 어떤 책이 놓일 것인지도 벌써 궁금하다. 인천 관련 책 중에 과연 질적으로 전문가, 또는 대중의 눈높이로 인정받을 만한 게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본다.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인천시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역사 간행물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 측면에서는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10년 단위로 만들다시피 한 '인천시사'와 같은 책은 부끄러울 정도로 오류투성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져야 할 터이지만 인천시가 책 만드는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수준의 높낮이를 얘기할 때 적절한 표현이다. 수준 떨어지는 것이 아무리 많아 봐야 제대로 된 것 하나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다. 물론 '고욤이 감보다 달다'는 속담도 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만 이 경우 역시 질의 문제를 따질 때 하는 말이다. 겉으로 드러난 크기보다는 작지만 제대로 된 것을 일컬을 때 적확한 표현이지 싶다. 앞에 든 속담의 고욤은 부정적 의미를, 뒤에 것은 긍정적 뜻을 담고 있다. 인천시청 북카페가 앞의 고욤이 되든 뒤의 고욤이 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인천시정 역량에 달려 있다. 겉에서 볼 때는 작을지라도 그 인천의 수준이 깊고 넓게 잘 드러날 수 있는 인천시청의 북카페를 기대한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8-31 정진오

[데스크 칼럼]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꾸준한 일자리 제공이 해법

노인인구 7→14%↑ '고령사회 20년' 엄청난 속도LH경기본부 '의직주(衣職住)' 프로그램 신선'자립타운 사업' 정부차원서 힘 실어줬으면…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 노인복지 문제 해결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완전히 진입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16.6%까지 치솟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 인간 경시 풍조, 물질만능주의, 핵가족주의가 판을 치는 팍팍한 분위기가 대표적이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 고령화 주체는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과 빈곤, 소외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청년 실업자보다도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 폐지 줍기 등으로 생계를 연명 중이다. 거의 사라진 경로효친 사상에 호소하는 우리 사회의 소극적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노인복지 문제 해결책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절대치가 된다.우리 고령화의 특징은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있다. 병리학적으로 일종의 악성 진단을 받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에서 14%인 고령사회까지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국내 통계는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 85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린 경우와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속도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산업화 이면에 일찍 대처 못 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오랜 기간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온 유럽 선진국과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다. 이제부터라도 바짝 다가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그중에 사회에 전혀 기댈 곳 없는 폐지줍기 식으로 연명하는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은 우선 돼야 할 급한 사안처럼 보인다.이런 가운데 LH 경기본부가 추진중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차원다른 프로젝트가 관심을 끈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으나 일명 '의직주(衣職住)'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독립적 홀로서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생활의 삼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직'이란 낯선 단어에 포인트가 있다. 요약하자면 독거노인 등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의료서비스 인근 공간에서 일자리와 함께 주거시설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 의미의 직(職)이 식(食)을 대신해 자리한 배경이다. 노인들에게 의료와 주거, 일자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자립 타운'을 형성해 주자는 취지다. 공자가 '유정(有情)하며 품격 있는 천하'의 전제조건으로 안전한 거처와 일자리를 생존조건으로 내걸듯, 노인 복지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복잡한 이 문제를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순 없다.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고루하고 식상한 복지에 막연한 기대를 걸기에 너무나 절박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옳은 방향성을 제시한 기관 의지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디어대로라면 물론 자립타운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 등 사회적 관심이란 총체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번거로움도 예상된다. LH는 현재 이 문제 도입을 놓고 내부적으로 사업비 충당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결과든 노인복지 문제를 걱정하는 LH의 추진 의지와 의욕이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의식이 문제점을 들춰내기보다는 해결하자는데 의미가 있듯 소외된 노인복지 해결을 위한 LH 경기본부의 참신한 의식적 발상에 찬사를 보낸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8-28 심재호

[데스크 칼럼] 뜨거운 감자 스마트시티

두바이 스마트시티社-인천시, 검단에 조성 협약양측 5조원대 토지 매매가격 놓고 이견 조정 안돼시·LH가 해결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 길 터줘야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社)가 인천 서구 검단에 470만㎡(약 143만평) 규모의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올 1월 인천시와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 '검단스마트시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 이 사업이다. 스마트시티사가 최근 내놓은 검단 스마트시티의 마스터플랜을 보면 Work·Live·Play·Create·Learn의 자족도시 기능과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 인프라와 결합된 미래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검단을 4차산업 혁명을 이끌 글로벌기업 500개 등 1천500개 기업과 10만명의 글로벌 인재들이 활동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선 집과 사무실이 인접한 이른바 직주(職住) 근접의 도시문화가 대세인 점을 감안, 도시 안에서 일하고 쉬고 놀고 교육하는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컴팩트시티라는 트렌드가 투영된 모습이다.대규모 택지에 아파트단지 만 줄줄이 들어서는 베드타운형 개발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검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 340만평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에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것이 두 사업을 이끄는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상생은 신뢰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하고 신뢰 구축은 양측 모두의 노력 속에 가능하다. 우선 두바이 정부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토지협상이 타결되면 열게 될 사업설명회에 두바이정부의 최고위급 장관 등 두바이와 UAE의 정부 대표단이 대거 참가하고, 전세계 글로벌 펀드와 투자자들이 집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두바이를 중심으로 중동자본의 투자 러시도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자축하기 위한 대규모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스마트시티사의 얘기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퍼포먼스보다 중요한 건 인천시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합의각서 서명 당시 7개월 안에 토지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서에 명시한 지난 8월 22일까지 5조 원대의 토지 매매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조정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토지매매 가격에 대한 입장이 많이 좁혀진 만큼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추가 협상 결정은 그만큼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늦어도 8월 안으론 결론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인천시는 토지매각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인천시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제 이해당사자들은 검단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빅딜을 일궈낼 지 아니면 다시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LH 차원에서 풀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 길을 터주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때다./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08-24 이영재

[데스크 칼럼] 대 외교지략가 서희가 필요한 시대

국방부, '수원 軍공항' 화성시 이전 기정사실화시, 사전용역 결과 발표하자 '원천봉쇄전' 펼쳐정부, 사드해법 찾는 첫 시험무대로 올인 하길…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의 첨예한 대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 안보상 '최후의 보루'라고 결론 내린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치졸한 보복 대응에도 흔들림 없이 강한 어조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중국의 압박은 치졸하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한류 열풍을 차단하겠다며 연예인 방송 출연 강제 중도하차, 중국 단체 여행객 한국행 취소, 한국산 수출품 트집잡기식 세관 보이콧 등 대륙 기질의 대국을 자처해온 중국이 일국의 대통령까지 폄하하는 기괴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G2 위치까지 올라온 중국이지만 이런 식의 저급한 외교적 대응은 머지않아 스스로 국격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국내 내부사정도 혼란 속에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드 후보지로 발표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군부대가 지역 주민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산포대에서 17㎞ 떨어진 성주 북쪽 김천시 경계지역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까지 나서 후보지 이전 검토를 운운한 것 자체가 사태를 더 꼬이게 했다. 이번에는 제3후보지 이전지가 흘러나오자마자 김천시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성주 주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저지투쟁위까지 구성하며 저지대열에 가세했다. 고려시대 거란족을 상대로 벌인 외교담판에서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 같은 외교 책사가 외교적 난제가 산적한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없는 것인가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수도권에서도 사드 정국과 맞물려 갈등 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안 문제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프로젝트다. 수원 군 공항은 대한민국 최전방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유사시 영공권을 선 제압하고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요새 중 요새다. 그만큼 군 공항 이전문제는 단순한 지리적 이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 주변은 이미 각종 개발압력에 밀려 불과 반경 20㎞ 남짓 거리내 동탄신도시와 광교·병점·호매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지구가 즐비하게 들어차 있다. 도심 복판에 최전방 전투비행장이 있는 꼴이니 유사시를 대비하더라도 대형 인명 살상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더욱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식 약속했고, 이전 후보지를 빠른 시일 내 발표해서 결정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할 뿐, 진정성 있는 추진 의지를 아직까지 내보이지 않고 있다.수원시와 수원 군 공항이전추진 민간협의체 등은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 후보지 발표와 추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제기한 상태다. 이런 사정에도 화성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국방부가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화성시로의 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사전용역까지 감행하며 그 결과를 발표해 원천봉쇄하겠다는 초스피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신명나는 기업 해보겠다는 업체들이 줄지어 몰려올 것이다. 수원 군 공항 때문에 건축물 제한이나 각종 재산권 등을 제약받는 주민들은 수원시민 못지않게 화성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화성시장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고도의 또 다른 계산속에 이런 사전용역 전을 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60만 시민이 선택한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민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중립의 가치관을 가져야 옳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가 수원시와 화성시간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일도 비화돼서도 안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듯이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 해법을 찾는 첫 시험 무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에 올인 하길 바란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08-21 김성규

[데스크 칼럼]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

관심있는 일 열정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 이뤄올림픽선수 땀의 대가로 '참가'라는 값진 가치 얻어꿈만 꾸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게 더 중요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남다른 천재성과 창의성으로 성공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 노력이 더 중요했다"고 강조한다.컴퓨터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어려서부터 'IT업계의 거장이 되겠다'는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뉴요커'에서 기자를 지낸 말콤 글래드웰(Malcom Gladwell)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기회'와 '연습'으로 해석했다.1968년 미국 시애틀시 사립학교 8학년에 다니던 빌 게이츠에게 '놀라운 일(기회)'이 벌어졌다. 대학에서조차 컴퓨터 클럽이 드문 시절 학교 어머니회에서 3천 달러를 투자해 설치한 컴퓨터 터미널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빌 게이츠가 접한 컴퓨터는 시애틀 시내에 있는 메인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최첨단 장비였다.말콤 글래드웰이 눈여겨본 대목은 '행운'과 '연습'이었다. 학교어머니회는 비싼 컴퓨터 터미널 사용료를 낼 만큼 부유했고, 사용료가 부담스러워질 때쯤 학부모 중 한 명이 설립한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확인해주면서 주말 내내 컴퓨터와 살았다. 집 근처 워싱턴대학에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컴퓨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글래드웰은 "이 모든 행운에 공통되는 요소는 그 모든 기회를 통해 빌 게이츠가 추가적인 연습시간을 얻었다는 점"이라며 "그가 자신의 소프트회사를 차리기 위해 하버드를 중퇴한 대학교 2학년까지 7년간 쉼 없이 프로그래밍한 결과였다"고 분석했다.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실리콘밸리의 중심)에서 자랐다. 잡스의 이웃은 세계적인 컴퓨터 부품회사인 휴렛팩커드(HP) 엔지니어들이었고 10대 시절부터 함께 토론하면서 엄청난 정보를 흡수했다. HP의 조립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퓨터 만드는 일에 매혹됐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연구하기 시작해 엄청난 가치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일에 열의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한 자가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다.변호사이자 자기계발 강사인 토마스 슈웨이크(Thomas Schweich)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한 결과 95%가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만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좋아하는 일을 붙잡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천재 화가로 불리는 피카소도 시간만 나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는 지독한 노력파였다. 프로 골퍼인 아놀드 파마는 "우연한 기회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할 때 더 자주 찾아온다"고 했다. 이창호 9단도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고 했다.올림픽 메달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칭찬과 존경의 표시다. 상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올림픽 참가'라는 꿈을 이룬 선수들의 노력과 땀은 그 어느 금메달보다 더 무겁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스크린에 손만 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쉽고 좋아 보이는 일도 시간을 들이고 땀 흘려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늘고 있다. '꿈은 이뤄진다'는 말로 꿈꾸기만을 강조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부터 알려줘야 한다. 꿈만 꾸려면 잠만 자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아지길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8-17 이진호

[데스크 칼럼] 수원 군공항 이전 VS 채인석 화성시장

국방부 후보지 발표 마냥 미뤄 유언비어속 '혼돈'채시장 "화성시 이전 정치 생명걸고 막겠다" 공언20만명의 요구-3만명의 신규 소음피해 '고민'수원 군공항 이전문제가 올여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국방부가 지난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안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상반기), 이전부지 수립·공고(하반기)'를 내기로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954년 건립된 수원 군공항이 62년만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 10개 도시(광주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하남 화성)가 찜통 더위 속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방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예비이전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말복을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공개했다가 '사드배치 성주 결정'보다 더한 후폭풍이 몰아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마냥 미루면서 수도권 남부는 유언비어가 난무, 주민들만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주민들 간에도 불화 조장으로 혼란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지자체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무더기로 남발하면서 주민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절실한 수원시는 법대로 이전 지역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 서부지역(화성호 또는 시화호 간석지)이 유력 이전 후보지로 부각되면서 화성 시민들 간 '민·민갈등'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표기하면 화성 병(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주민들은 이전 찬성을, 화성갑(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주민들은 이전 반대이다.땅덩어리가 큰 화성지역은 동서 간 거리가 70㎞에 달한다. 동부권은 동탄1·2 신도시·태안신도시·봉담신도시·향남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외부 유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 유대감이 떨어지는 데다 동서 간 불균형 개발로 연대의식도 희미하고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 화성시 태안신도시와 병점동 등 수원시 접경인 동부지역의 대략 20만명이 수십 년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잠재적 우군인 동탄신도시까지 포함하면 최대 40만명이 이전파다. 반면에 공항 예비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최대 3만명이고 연대감을 갖고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을 넘지 못한다. 이를 반영하듯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미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화성시로의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 동부권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엔 적극 찬성하지만 서쪽 바다 접경 지역으로의 이전엔 동의할 수 없어 "화성시로 이전할 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불균형이 채 시장에겐 양날의 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부지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하다. 이전부지 자치단체장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투표 회부 및 유치신청 권한을 갖고 있고 공항 건립 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성시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미 공군 쿠니사격장까지 3곳에서 엄청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도 수원 군공항과 오산 미군 공항으로 양감면 지역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채 시장으로선 20만명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고 3만명의 신규 소음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없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앞둔 올해 국방부 발표와 화성시 대응이 가을과 겨울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8선의 국회 최다선 유력 정치인 서청원 의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화성시로의 이전 반대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8-07 김학석

[데스크 칼럼] 아~~~ 올림픽!

피·땀 흘린 선수들 '각본 없는 드라마' 만들 각오어려운 시기에 국민들 '화합·단결력' 심어줄 기회많은 관심·성원만이 태극전사들에게 큰 힘 될것4년 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피와 땀방울로 4년을 기다려온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또 한 번 감동 무대를 준비한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은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7시 15분에 개막해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근대 올림픽이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206개국에서 1만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는 올 초 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으로 가입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얻은 남수단이 참가하고, 사상 처음으로 '난민 대표팀'(Team Refugee Olympic Athletes)이 올림픽에 출전해 IOC 깃발을 들고 입장한다.우리나라도 선수 204명과 임원 129명 등 총 333명이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 '10개' 이상과 4회 연속 '톱 10' 이내에 들어가는 '10-10'이다. 축구의 손흥민을 비롯해 수영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마린보이' 박태환, 리듬체조 한국 역사를 바꾸는 손연재, 사격 베테랑 진종오, 양궁 여자 간판 기보배, 펜싱 엄마 검객 남현희 등 종목별 스타 플레이어들이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한여름 밤의 명승부'를 준비 중이다.하지만 브라질은 지구촌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현지 치안 불안과 지카 바이러스 등 질병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이번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테러 대상지로 자주 거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 이번 대회를 '사건·사고' 없는 대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리우 상황은 대회가 임박해질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는 게 현지인의 설명이다.그래도 올림픽은 각국 선수들이 꿈꿔온 최고의 무대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 4년간 매일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오며 이날을 기다려온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 각오에 차있다. 또 이번 대회는 그동안 도핑 파문으로 얼룩진 대회에서 벗어나 깨끗한 올림픽으로 거듭나야 한다. 선수들은 금지약물에 대한 사전 인식과 더불어 각국 임원들도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럽고, 이에 따른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스포츠계에도 통합체육에 따른 엘리트-생활체육의 내홍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파문까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브로커와 연계해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벌이는 한편,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연루되는 등 프로야구판을 더럽히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화합과 단결력을 심어줄 좋은 기회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다. 태극전사들이 어려움을 뚫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꺾는 장면과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 게양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 등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계속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은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12시간이다. 결국, 선수들의 멋진 장면은 한국시간으로 대부분 오전에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극전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7-31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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