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300만 인천, 맛집에 사람 꾀듯이

시, '브랜드 담당관실' 신설 상업 마인드 도입수준높은 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인천'의 작은개념 탈피 개성미 물씬 풍겼으면…유명한 맛집치고 허름하지 않은 곳이 드물다. 찾기도 쉽지 않은 외진 곳에 있기가 십상이다. 예약도 받지 않고 줄을 서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미안해 허겁지겁 먹기가 일쑤다. 간판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많다. 맛집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먹을 것과는 다르게 차량이나 옷가지 등의 상품은 브랜드가 그 자체로 품질을 담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어떻게든 따르게 마련. 짝퉁이 판을 친다. 간판 없는 맛집에도 사람이 꾀고, 유명 브랜드에도 사람이 몰리지만 그 생리를 따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인천시가 최근 '브랜드 담당관실' 조직을 신설하면서 행정에 상업 마인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브랜드(brand)'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표(商標)'다. 인천시가 이 조직을 만든 이유는 인천만의 독특함이 묻어나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다. 인천의 인구는 올해 말이면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도시 중에서 300만명을 넘은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이 시점에서 인천의 새로운 브랜드 만들기는 적절해 보인다. 어떤 게 나올지 기대도 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된다.얼마 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300만 대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커다란 광고판을 본 적이 있다. 순간, 그 경박함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에서 오는 길인데 300만명을 내세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가 된다는 말인가 싶었다.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다. 이게 인천의 수준이구나 싶었다. 상품마다 질의 차이가 있다면 도시에도 다 수준이 다르게 마련이다. 300만명의 외형을 갖추는 시점이, 새로운 브랜드를 입는 순간이 바로 인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갈림길에 인천이 서 있다고 할 수 있다.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경쟁력 높은 도시가 될 터이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수준 높은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의 수준이 높으면 자연스레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기업인들의 수준이 높으면 그 도시의 경제적 가치도 높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의 질도 뛰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다양한 방면에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하는 것, 이게 인천시가 할 일이다.70년 전, 해방공간에서 우리나라 문화 1번지는 서울 명동이었다. 당시 명동은 문학이며 그림이며 온갖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시끌벅적했다. 그곳의 핵심 인사들 중 많은 이들이 인천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배인철, 김동석, 김차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앙과의 교류가 풍성했다. 지금 인천의 문화판 현실은 어떤가. 70년 전보다 낫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우물 안 개구리 꼴로 너무 쪼그라들었다.300만 인천은 전국적 교류가 활발한 도시여야 할 것이다. '인천'이라는 작은 개념에만 집착하면 외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리되면 자격 상실이다. 새로운 인천의 브랜드에는 맛집이 갖는 '맛 우선주의 DNA'와 다른 도시들이 짝퉁을 마구 찍어내고 싶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감각이 물씬 풍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천이 잘 팔릴 것이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7-27 정진오

[데스크 칼럼] 기술 밀알이 썩어가고 있다

1980년대 초반 '공고 합격' 동네 부러움사던 시절이제 우리사회 '고졸출신 名匠 신화' 꿈꿀수 없어정부·국회 침묵하지말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이웃집 아들 금오공고 갔다네. 홀어머니에게 효심이 지극하더니만 학비와 생활비도 나라가 다 대주고 취업까지 보장해 준다데. 출세 길이 열렸구만. 부럽네…."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지난 1980년대 초반 시골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친구가 금오공고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진심 어린 축하인사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평소 손재주는커녕 "모든 게 저 아이 손에 가면 깨지고 망가진다"며 퉁바리 얻어맞기 일쑤던 필자에게 그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의욕을 보인다고 손재주 없는 필자가 기술계 학교(현재의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 그저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문제 하나 더 잘 풀어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뒤 뭘 전공할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대학에 가겠다는 어설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게 전부였다.486세대들은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거라 짐작해본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간 친구는 필자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만났을 때 당시 내로라하는 은행에 사실상 취업을 확정 짓고 현장실습을 나간다는 말에 "소위 일류대학을 갈 정도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하는 자괴감까지 들기도 했다. 순간 부모님에게 미안도 했고, 한동안 혼자만의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회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문 기능인 또는 장인(匠人)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계 및 상업계 고교 졸업자들이 조기 취업에 남부러운 영광을 안고 입사한 이후 소위 대학졸업장이 없어 승진에 누락되거나 호봉체계 틀 자체가 달라 임금 차별을 받는 현실이었다. 궁여지책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스펙용 졸업장을 따내려는 눈물겨운 회사생활을 감당하는 현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단순 학력 위주의 사회문화는 결국 미래의 '기술 한국'을 이끌어 갈 우수한 잠재인력들을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좌절시켰다. 고졸 출신 명장(名匠)이라는 신화가 우리사회에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한 마이스터고가 탄생했다. 마이스터(Meister)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틴어 magister 에서 유래됐다. 중세 유럽 길드(GUILD)제도로부터 이어져 오다 독일의 직업 훈련 제도로 1969년에 만들어졌다. 길드에는 엄격한 '견습공→도제→마이스터'라는 계층질서가 존재했고, 마이스터만이 문서화 된 자격증을 가질 수 있었다. 견습공들은 대부분 마이스터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상당한 실습기간을 거쳐 길드에 가입했다. 견습생은 전문시험을 거쳐 도제사회로 편입되었고, 이 시험이 중세의 자격시험, 오늘날 기능사 자격의 원조격이다.경인일보는 2016년 현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실상을 짚어봤다. 고졸 명장의 꿈을 안고 입학한 이들 기술계 학생들의 현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처참했다. 학교와 학생, 현장실습 업체 등 3주체간의 관계는 갑과 을이 엄격히 존재했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현장실습 교육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표준협약서를 작성토록 한 법은 있으나마나했고,전공과 무관한 열악한 노동현장에 실습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내몰고 있었으며 이를 알고도 학교는 정부 지원금을 타먹기 위해 취업률에 목을 매 학생들에게 반성문까지 쓰게 할 정도로 버티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기술 대한민국의 밀알들이 완전 썩어가고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대대적인 수술이 즉각 이뤄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불·탈법 근로현장에서 숨죽이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일이 급선무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07-24 김성규

[데스크 칼럼] IFEZ 비전의 변신은 무죄

2030년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조성 목표인천의 미래위한 마스터플랜 '비전 2050'도 계획3년마다 바뀌면 어떠랴… 시민행복 위한 것인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30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밖으로는 선진국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만큼, 인천이 글로벌 경제권의 중심동력이 돼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 보인다. 안으로는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역사적·지리적인 프런티어(Frontier) 도시라는 가치를 재인식하고 계승하자는 의미도 부여했다. 유정복 시장이 취임 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가치재창조'와 맞물려 글로벌시대 인천의 경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담고 있다.인천경제청은 2030 비전을 현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세 및 속도를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송도 매립완료, 2025년 송도 기반시설 조성과 영종 2지구 매립 및 기반시설 완료, 2030년 영종2지구 등의 투자유치 완료 등 타임스케줄에 의해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이다.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글로벌 경제플랫폼 ▲서비스산업 허브 ▲융복합산업 허브 ▲스마트시티를 꼽고 15개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당찬 포부도 담겼다. 이 계획이 순항하면 2030년 인천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중심도시로서 미래산업의 허브도시가 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도시가 된다.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비전을 선포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첫 목표로 2014년까지 동북아 경제 중심이 되겠다고 했다. 2010년 비전 발표 때는 2020년까지 IFEZ를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2013년 비전 선포식에선 2022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가 되겠다고 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마다 3번의 비전선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비전은 그때 그때 바뀌었다. 전임 시장때 수립한 비전에 대해 불신을 반영한 때문일까, 아니면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추세를 계산해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닐 것이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글로벌 환경이 쉼 없이 변했기 때문에 비전도 매번 바뀌었다고 치자.유정복 시장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인천은 특별·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대한민국에서 36년 만에 찾아오는 300만 도시이자 사실상 대한민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천 비전 2050' 계획을 수립 중이고, 이 계획은 2050년의 바람직한 인천의 미래 모습과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했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3대 미래 가치로 인본(Human), 역동(Dynamic), 청정(Green)을 선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4대 목표와 20대 미래 어젠다를 발굴해 보완하고 있다고도 했다. IFEZ 비전 2030은 인천 비전 2050의 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 3년마다 비전이 바뀌었으면 어떠랴. 이 또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미래'를 일궈내기 위한 과정인 것을./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07-21 이영재

[데스크 칼럼] 新캥거루족의 출현 의미

젊은층 주거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 우선돼야기업투자 이끌어 낼 규제철폐 등 해법 마련 시급산업화로 해체된 가족문화 '결속과 유대'로 복원되길'신 캥거루족'이란 말이 사회에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대학졸업 이후 취업을 못해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는 캥거루족과 달리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빗댄 신조어다. 비싼 주거비용과 육아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를 칭하는 경우다. 패션 스타일이 복고풍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옛날 같으면 상투를 튼 자식이 다시 돌아와 부모랑 합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아직은 낯선 일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 영향으로 '졸업이 곧 백수'인 시대로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인 셈이다. 살림을 합치는 목적이 부모를 모시기 위한 유대감에서 비롯된 풍조라면 좋았겠지만 비싼 집값, 부담되는 생활비 등으로 인해 부모를 벽 삼아 기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경기연구원(GRI)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신캥거루족 출현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고 한다. 미국은 '낀 세대'라는 의미로 '트윅스터(Twixter)'라고 이들을 부르며, 캐나다는 직업을 구하러 떠돌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로 표현한다. 일본은 '기생독신(寄生獨身, parasite single)', 영국에선 부모 퇴직연금을 축낸다는 뜻의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 프랑스는 '탕기 현상(le phenomene Tanguy)' 혹은 '탕기 세대(la generation Tanguy)'라고 불린다. 각국마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 고민은 역시 '부모 의존'에 맞춰있다. 결국 글로벌 경제가 경제침체와 맞물려 나타난 각국의 공통적 고민일 것이다. 국내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25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분석 결과 만혼화, 고학력화, 취업난 등으로 독립이 늦어지거나 부모와 다시 살림을 합친 결과다. 그 중심에는 비싼 주거부담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지금 국내 주거 환경적 부담은 어느때 보다 커 보인다.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를 앞선 올들어 나타난 통계는 갈수록 힘든 서민들의 고충지수와 비례되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대개의 경우 10년간 월급 전액을 쓰지 않고 모아야 수도권에서의 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슬픈 현실이 더이상 낯설지도 않다. 안타깝지만 이는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운명적 과제인 것 같아 부담스럽다. 노후준비에 갈길 바쁜 부모세대를 연쇄적 '은퇴 빈곤'의 나락에 빠져들게 할 장애물이 되어서는 더 더욱 안되기 때문이다. 분명 주거비용 상승, 취업난, 고용불안, 육아 부담 등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오늘을 만든 원흉이다. 어렵다고 방치만 해서도 안되니 우리모두가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지금으로선 국가적 정책이 가장 가까운 해법처럼 보인다. 핵심은 현재로선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형태의 주택보급 활성화를 통한 젊은층 중심의 주거안정책 마련이 우선이요, 기업들의 기(氣)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두번째로 보인다. 친기업 환경 조성 차원에서 청년 실업문제 해결 의지,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과감한 규제 철폐 등 해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냉정히 생각하면 자식들이 부모에 기생하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는 바로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계, 국민 모두가 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신 캥거루족 현상이 산업화로 해체된 우리의 가족문화를 '결속과 유대'로 다시 결속시킨 계기가 됐다고 회상돼야 할 날이 빨리 와야 한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7-18 심재호

[데스크 칼럼] 중병 앓는 인천국제 공항공사

지역위한 사업 없고 세금 감면받는 '권위성 합병증'항공사 의지대로 시스템 돌아가는 '항공사 눈치병'"위험물저장시설 사고난적 없다"며 지침마저 무용지물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이다. 공기업과 광역자치단체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공기업이 광역단체를 하급기관쯤으로 여기는 '착각병'을 앓고 있다면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공항공사가 앓고 있는 병의 증세는 이렇다. '인천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귀가 안 들리는 증세를 보인다. 개항 후 십 수년간 '착각병'이 악화하면서 '권위성 합병증'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항공사는 유독 인천 지역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공사가 인천에만 지원해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난리를 피운다"며 난색을 보여왔다고 한다.인천시는 공항 개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항공사가 내야 할 엄청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가 공항공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유는 (공항공사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전제에 이뤄진 것이다.그러나 같은 세금을 두고 공항공사와 인천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국가공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구는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안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당연히 인천시가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항공사는 지금까지 인천시로부터 총 1천6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 1조6천7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정부 배당금으로 1천980억원을 지급하면서도 인천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공항공사가 "공항이 인천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발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않는 공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인천시를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뻔하지 않겠는가. 공항공사가 앓고 있는 두 번째 병은 '항공사 눈치병'이다. 항공사가 '기침'이라도 하면 공항공사는 '감기'에 들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공항공사가 항공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항공사 의지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위험물 처리시스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공항공사 소유의 공항위험물터미널을 중소기업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항공사 일반창고에 위험물저장시설을 인정해 주고 있다.항공사 위험물저장시설은 대부분 철조망만 둘러친 간이시설이고, 공항위험물터미널은 국토부가 공항 건설 초기부터 안전성을 고려해 지은 위험물보관시설이다. 그런데도 항공사들이 위험물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자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공항공사와 공항세관 관계자들이 위험물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대한민국에서 공항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폭발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왜 언론이 나서 문제 삼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인천공항에선 중국 텐진항 같은 대형폭발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였다. 그들 주장의 근거는 인천공항에서 취급하는 위험화물은 폭발을 대비해 안전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과연 그럴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공항화물터미널 내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안전 위험 요소가 없는 단순 사고였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국민안전처가 직접 나서 올해 초 '위험물처리지침'까지 마련했겠는가. 공항 위험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침마저 항공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관세청까지 나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의 위험물터미널 의무반입 규정마저 없애주면서 항공사들은 공항 곳곳에 위험물저장시설을 만들어 연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특정 장소에서 단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600년이 넘은 남대문도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타버려 재가됐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7-13 이진호

[데스크 칼럼] 실망스런 모습의 지방(기초)의회

또다시 당리 당략만 앞세운 후반기 원구성 파행공천권 가진 지역 국회의원 입김에 갈등 초래투명한 절차·정견 발표 등 통해 후보 선출해야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시·군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또 다시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와 같이 당리 당략만을 앞세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은 물론 같은 당내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향후 의사 결정에서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했다.화성시의회 새누리당은 최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선출된 제7대 후반기 의장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기간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선거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현재 화성시의회는 더민주 10석, 새누리 8석으로 구성돼 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두번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가 당적을 바꿔 의장에 선출된 인물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이콧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동두천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달 24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협의회의 합의에 불복, 각각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새누리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들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성남시의회도 의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 투표를 통해 어렵게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더민주가 당론으로 정했던 후보가 떨어지고 의장 선출과정에서 제명했던 후보가 당선됐다. 제명된 의원(후반기 의장 당선)을 제외하고 성남시의회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이 16명씩 동수인 상황으로 제명 처리한 의원이 20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결국 더민주에서 당론을 거스른 3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해당 의원은 더민주 탈당을 선언했다.이들 기초의회 외 타 기초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자리 등 원 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을 냈다.그리고 그 앙금은 의장단과 원 구성 후에도 쉽게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물론 당내 갈등의 여파는 그만큼 후반기 의사 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이들 기초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이 갖다보니 이에 대한 입김을 피해 갈 수 없다. 의견 조율 없이 입맛에 맞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당내 갈등이 생기기 일쑤다. 물론 의원들의 지나친 욕심도 자제해야 한다.현 정치구조 아래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인 입후보 절차와 정견 발표 등을 통해 후보 선출을 투명화 해야 한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내 갈등은 이를 통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회가 원 구성을 마쳤다. 이제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김신태 지역사회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2016-07-10 김신태

[데스크 칼럼] 창씨개명에 얽힌 秘話(?)

전문가들 "문학산 詩 '창씨개명' 미화한 친일시"한국인에겐 일제 잔재가 손에 박힌 가시와 같아그 가시는 '恨의 또다른 이름'… 언제 뽑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성씨(姓氏) 중에 '창'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문 것 같다. 기자는 진작부터 창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창씨 성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친구들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창씨의 기원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던 시절, 할아버지가 창씨로 성을 바꾸라는 줄 알고 성을 바꾸는 바람에 창씨가 됐다는 것이다. 순간,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박학다식하다는 소리를 듣던 그 친구가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한 말은 절대 아닐 터이다. 아마도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던지는 똑같은 질문에 싫증이 나 나름 이처럼 재치있는 대처법(?)을 개발하지 않았나 싶다.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의 위트는 한편의 블랙코미디였다. 희화화를 통해 창씨개명에 얽혀있는 부조리를 표현했다고 할까. 창씨개명에 얽힌 이 비화(?)는 지금도 쓴웃음을 남긴다.일본식 성명 강요를 의미하는 창씨개명은 한마디로 민족성 말살 정책이다. 성명, 즉 성과 이름은 조상과 부모가 후손(자식)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일제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정책을 앞세워 말살하려 했다. 창씨개명을 거부한 수많은 조선인은 고향을 떠나 만주 등지를 전전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창씨개명이란 말에는 민족의 한(恨)이 서려 있다. 이처럼 창씨개명은 우리 역사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긴 일제의 잔재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제의 잔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시가 '2015 세계 책의 수도'를 기념해 발간한 시선집(詩選集), '문학산'에 수록된 한편의 시가 발원지인데 친일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다.이미 언론을 통해 시 전문이 공개된 터이니 쟁점이 됐던 주요 대목만 인용해 본다."어느 날 오후/우리 담임 선생님이 /창씨개명을 설명하시며 /선생님도 이름을 바꾸셨다고 /칠판에 靑松波氏(아오 마쓰나미요)라고 쓰셨다/집에 돌아가 우리 선생님이 창시개명해서/ 靑松波氏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도 당장 말씀 하셨다 /아 이름 한번 예쁘구나/ 너희 선생님은 詩人이시구나/ 종이에다 붓으로 먹물을 찍어/ 靑松波氏 라고 쓰며 계속 감탄하셨다"이 시에 대해 상당수 문학 전문가들은 창씨개명을 미화한 친일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자 또한 처음에는 '문학산'이 아니라, 친일잡지에 수록된 시가 아닌가 했다. 고교생조차도 이 시를 수록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반면 일각에서는 "작가가 유년 시절을 회상한 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들여다봐도 영 개운치가 않다.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 해도 시에 등장하는 선생님에 대한 호감을 시인과 공유하기 힘들다. 오히려 반사적으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아멜 선생이 떠오른다. 피점령국의 교단에 선 것은 동일한데, 한 선생은 칠판에 '靑松波氏'라고 썼고, 한 선생은 모국어를 예찬하며 '프랑스 만세'라고 썼다. 한국인에게 일제의 잔재는 손에 박힌 가시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따금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번 친일 논란으로 가시의 존재가 다시 확인됐다. 그 가시는 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언제쯤 가시를 뽑을 수 있을까./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07-06 임성훈

[데스크 칼럼] 남지사 2주년에 부쳐

전반기 2년 '기대 이상 성과 거뒀다'는 평가 받아'연정시즌 2' 새로운 도정 발굴로 후회없이 이끌어야지방장관제, 자리 만들기 위한 제도 아니길 명심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2년 연속 공약을 잘 실천한 단체장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결과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취임 이후 2년 연속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공히 '일 잘하는 도지사'란 닉네임도 얻게 됐다. 이들 4인방은 공교롭게도 총선 이후 각 당의 차기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공약실천 분야에서도 사실상 대권 후보감으로 손색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번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도민행복, 교통, 통일, 안전과 생명존중, 복지공동체, 일자리 등 6대 분야 109개 공약을 담았다.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통공약 실천에 주력했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5대 분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는 지자체를 SA등급으로 분류했다.특히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남경필 지사에 대해 연정 실천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상대 후보 공약 일부를 실천계획서에 수용해 정책화한 부분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이렇듯 남 지사는 2014년 7월 민선 6기 취임 후 2년간 쉼 없이 도정 발전에 매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며 도-도의회 간 일체감 있는 정책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찾기에 주력했다. 한마디로 전반기 2년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정하게 평가 인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반기 시작은 아직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오히려 남 지사의 대권후보 조기 등판론이 제기되면서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수도이전' '권역별 비례대표+중선거구제 개편' '4년 중임제+한국형 의원내각제' 등 연일 언론에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인구에 회자되는 유력인사들을 연일 영입까지 하는 등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남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 시즌 2'는 협상도 하지 않은 단계이고 연정 시즌1의 상징인 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개진도 이뤄지지 않아 연정 시즌 2는 언제 개봉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미궁 속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은 2년은 전반기를 돌아보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분야를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정을 발굴하고 개척하고 후회 없도록 이끌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장관제가 사실상 연정시즌 2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관장하는 지방장관제를 둬 업무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부지사와 국장의 중간단계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존재하는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조속히 권한과 책임을 면밀히 따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도와 도의원들 간의 궁합이 아닌 도민들을 위한 궁합이어야 한다.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방장관제가 아니길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남 지사의 민선 6기도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까지는 공약이행을 위한 기본 틀이 잘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계속해서 도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하루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도민들이 더 이상 후반기 비전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아야 한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7-03 김학석

[데스크 칼럼] 대권 주자들이여 사색하라

밖으론 외세 기운 불온… 안으론 국기 고갈 심각시대 처절하게 사색, 국민향해 심기일전 청 하는자민심은 혼돈의 한 복판에서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뉴스가 불온하다. 지금까지의 상식을 비웃는 뉴스가 홍수를 이룬다.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는 신자유주의가 주도해 온 개방화, 세계화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영국이 유럽대륙과 결별해 고립주의를 자결(自決)한 국민투표 결과는 영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미국 대선주자인 트럼프는 우방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공개적으로 시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방임한 자본의 일탈이 초래한 양극화의 대가로 세계 경제는 출구가 묘연한 미로에 갇혀가는 형국이다. 양극화 현상은 극단주의 정치의 자양분이 되면서 지구촌은 선동가들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에 의지해 양적팽창을 추구해 온 한국 입장에서는 불온한 정세다.북한의 동향도 예사롭지 않다. 려명거리를 날림으로 짓는 조롱의 대상이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시킨 군사강국의 위엄은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 북한의 이중성은 우리의 대응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내부라고 나은가. 대우조선 사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울하다. 총체적 도덕불감증이 빚어낸 잔인한 현장이다. 4조원의 공적자금, 아니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이 5조원의 분식회계로 거덜날 때까지 아무런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았으니,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사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거덜난 회사에서 단물을 빠는데 힘을 합쳤다. 기적적인 산업화를 일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은 흔적없이 사라졌다.국민의당 사무총장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사무부총장이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착복 의혹에 휩싸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가족정치를 하다가 자신은 물론 당까지 곤경에 빠트렸다. 새누리당에 이 비슷한 일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정치의 추락은 선거로 새인물 수혈하기를 반복해봐도 멈출 기미가 없다. 정운호 게이트는 법조비리의 끝판과 재벌 여사님의 돈에 대한 치열한 집착을 보여준다. 스쿨폴리스 두 분은 자신이 지켜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경찰 고위층은 이를 은폐한 혐의가 짙고…. 절망적인 공권력이다.가습기살균제는 어떻게 10년동안 국민을 소리없이 죽일 수 있었는지, 대가의 작품들은 왜 그리 위작이 많은 것인지, 추락하는 아이돌 스타는 왜 그리 많은지.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베이비부머들의 잔혹사는 눈물겹다. 태어난 순서대로 퇴직금을 들고 나가 제2의 생계현장에서 경제불황의 늪에 빠져 차례차례 전사 중이다. 경제불황 극복을 위해 서민들은 금리를 희생했지만, 기업들이 싼 금리를 활용해 경제에 보탬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 가계부채만 왕창 늘려놓은 저금리로 많은 국민들이 파산위기와 동거 중이다. 뉴스가 시대의 반영이자 결과라면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관통 중이다. 밖으로는 외세의 기운이 불온하고 안으로는 국기(國氣)의 고갈이 심각하다. 심기일전의 전기가 절실하다.대권을 꿈꾸는 자들의 각축이 시작됐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은 일단 빠져라. 우리 시대를 처절하게 사색하는 자, 사색의 바탕에서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국민을 향해 심기일전을 요청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사람만이 대권을 열망할 자격이 있다. 혼돈의 한 복판에서 국민은 지금 이런 지도자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윤인수 문화부장윤인수 문화부장

2016-06-29 윤인수

[데스크 칼럼] 체육 단체 통합, 순리대로 해라

예산 규모-회원수 내세워 기득권 싸움 '내분'엘리트-생활체육간 임원 선출등 이해관계 얽혀대한체육회 '무작정 통합' 권고보다 종목중재 필요체육계가 엘리트와 생활체육 간의 종목 싸움으로 점입가경이다. 일부단체는 양측 회장과 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또 다른 단체는 기득권을 내세우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엘리트 체육은 예산 규모가 크다는 것만 따지고, 생활체육은 회원 수를 내세워 자신들의 장점만 부각한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각 단체는 통합 이후에도 총회가 무효라며 또다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체육인들은 '왜 두 단체를 합쳐 이런 고생을 시키는 지, 차라리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우리나라는 지난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을 시작으로 1947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설립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 그리고 1948년 9월 대한체육회로 개칭돼 현재까지 활동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식생활이 개선되고 건강에 대한 운동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1991년 1월 국민생활체육회가 창립됐고,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통합체육회로 하나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왔다.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3월 양 단체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과정을 시작했고,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아 운영한 뒤 10월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정부가 통합체육을 내세운 것은 같은 종목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나누지 않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 울타리 내에서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중앙 단체에 이어 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잇따라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다. 대부분의 체육회와 생활체육은 1대1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속사정은 기득권 싸움으로 인한 내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목 간 통합이다. 이들은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물려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2명의 회장이 1명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양 단체가 쉽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경기도체육회는 56개의 엘리트 종목과 49개의 생활체육 종목 등 105개의 종목 단체 가운데 통합대상 종목 33개와 비통합 대상 종목 38개로 나눠 총 71개의 종목 단체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33개 통합 대상 중 15개 종목은 이미 통합을 완료했고, 남은 18개 종목은 아직도 진행형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시·도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7월 중 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 전국체전 출전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이다. 체육회 주장은 '통합 단체가 된 뒤 정관을 변경해야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가 될 수 있고, 회원 단체가 돼야 전국체전에도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도 단위 종목 통합을 앞당기려는 것은 10월 5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때문이다. 시·도 단위 종목 단체가 회장을 선출해야 중앙 경기단체 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 선거인단도 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갈길 바쁜 곳은'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종목들이다. 종목들은 임원 선출과 이사·대의원 구성 등을 놓고 엘리트와 생활체육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는 종목들의 통합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당사자만큼이나 힘들까. 무작정 통합을 권고하기보다 양측의 주장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주는 중재가 종목들에는 더 필요할 것이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6-26 신창윤

[데스크 칼럼] 부자(富者)의 자격

명망 높은 자선가 '유군성'… 졸렬한 치부 '반복창'아파트 분양·테마파크 건설하겠다는 '(주)부영'개발이익 인천에 어떻게 돌려줄지 '훗날 기억' 궁금강화도 월곶에 연미정이라는 유서 깊은 정자가 있다. 염하에서 한강 입구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금도 연미정 바깥에는 해병대 막사가 있다. 고려 때 지어진 연미정은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는 했다. 그중 1931년 있었던 중수(重修)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월곶이 고향이면서 인천의 대표적 부호였던 유군성이 중수 경비를 댔다. 강화문화원이 1988년에 강화와 관련 있는 옛 시를 모아 펴낸 '강도고금시선(江都古今詩選)'에 유군성의 '연미정중수기'가 실렸다. 편저자는 따로 주석을 달아 유군성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다. '연미정 중수 의연자 유군성은 월곶리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재목상과 정미소를 경영하여 치부하였는데 자선심이 강하였으며 애향심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유군성(1880~1947)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강화에서 인천으로 이주했으며, 여러 장사를 하다가 제재소와 정미소를 운영했다. '유군성 정미소'는 당시 한국인이 운영하던 전국 27곳의 정미소 가운데 가장 많은 자본금을 보유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조선 최고 납세자'로까지 불린 유군성은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돈을 쓰는 쪽에서도 이름을 얻었다. 동산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인천상업전수학교'의 설립을 위해 많은 돈을 내놓는 등 수많은 자선으로 명망을 누렸다. 무너져 내린 연미정을 깔끔하게 다시 짓는 데에도 아낌이 없었다. 그리하여 유군성이란 이름 석 자는 연미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름답게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인천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남은 유군성과 달리 잠시 갑부의 반열에 올랐다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반복창 같은 이도 있다. 반복창은 개항장 인천에서 투기의 상징인 미두(米豆)로 떼돈을 벌었다. 그는 돈을 좇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인천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향토사학자였던 고일(1903~1975)은 '인천석금'에서 '반복창은 돈 때문에 저주했고 돈 때문에 예찬했고 돈 때문에 파란 40년을 고별했으니 그가 남긴 게 무엇이냐'고 힐난했다.부를 쌓는 사람들은 그 돈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한다. 대대손손으로 번영이 유지될 것을 바란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남는 것은 이름이다. 고일이 갈파한 반복창의 졸렬한 치부로 남을 것인지 유군성처럼 명망 높은 자선가로 남을 것인지는 부자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돈이 떠다니는 곳이었다. 그 돈을 서로 잡으려는 아귀다툼도 유난했다. 강화와 교동, 제물포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 곳이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 몰려 있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에는 부자도 많고, 인천에서 부를 이룬 뒤 터를 옮겨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유군성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해질 부자가 그리 많지 않은 듯하여 언짢기 그지없다.23일 인천 연수구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주)부영이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아파트 분양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이 맞물린 구조다. 사업 승인 여부는 개발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인천에 돌려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먼 훗날 부영이 인천에서 어떻게 기억될지 벌써 궁금하다. 돈을 번 사람이건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게 있다. 이름난 부자에게는 다 그에 걸맞은 자격이 있다는 점이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6-22 정진오

[데스크 칼럼] 가천(嘉泉) 그리고 우현(又玄)

'의사 이길여'가 터 잡고 진료 시작한 '용동 117번지'일제 강점기 미술학자 '고유섭'이 태어난 곳이기도한 터에서 우현과 길병원이 탄생했다는 의미있는 역사1958년 인천 용동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길여 산부인과'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병원을 찾은 서민들의 삶과 당시의 의료현실을 엿볼 수 있는 기념관으로 꾸며졌다. 낮은 곳을 보듬으며 반세기 넘게 의료봉사를 펼쳐 온 '의사 이길여'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기념관은 1960년대를 전후한 산부인과의 모습을 3개 층에 재현했다. 1층에는 접수대와 진료실, 2층에는 수술실과 병실의 모습이 실제처럼 연출됐다. 3층에는 의사 이길여가 쓰던 왕진가방 등 소품이 전시돼 있고, 방문객을 위한 기념촬영 장소도 마련됐다. 3개 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작은 규모다.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던 환희와 감동이 전해지듯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이길여 산부인과는 개원 때부터 남달랐다. 의료기관들이 입원 환자에게 받던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보증금이 없어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해야 했던 시대적 환경을 의사 이길여가 바꾼 것이다. 돈 없는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치료비 대신 고마움의 표시로 환자와 가족들이 가져온 쌀, 생선, 고구마, 감자, 채소 등이 가득했다.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려고 인천에선 처음으로 초음파기기를 도입했다. 산모와 가족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몰려 들었다. 산모의 손쉬운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인천의 명물로,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됐다. 그렇게 이길여 산부인과는 어려운 이들의 곁에서 늘 그들과 함께했다. 진료를 기다리는 산모를 더 빨리, 더 많이 보기 위해 바퀴 달린 의자도 개발(?)했다. 의자에 바퀴를 달아보니 진료대 사이를 빠르게 오갈 수 있었다. 차가운 철제 청진기가 행여 산모의 피부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질 까 봐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내용은 이제 많은 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의과대학을 만든 이후 줄곧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청진기'를 선물로 주고 있다. 따듯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환자를 대하라는 뜻이다. 길병원은 박애(博愛)·봉사(奉仕)·애국(愛國)을 원훈으로 삼고 있다. 고통받는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다가가 인술을 베푸는 것이 의무이고, 나를 키워준 조국에 대한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삶에서 느껴왔던 신조를 원훈으로 정한 것이다.의사 이길여가 중구 용동 117에 자리를 잡고 진료를 본 것은 어쩌면 우연이고, 돌이켜 보면 가천과 인천의 필연일 수 있겠다 싶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비행기 삯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를 도와 요즘의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진료를 하다 보니 환자를 두고 유학을 떠날 수 없었다. 유학을 미루고 환자를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천이 고향이 됐다. 특히 이길여 산부인과가 터를 잡은 용동 117은 일제 강점기에 국내에서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수학한 학자이자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현(又玄) 고유섭(1905~1944년)의 생가 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우현은 이곳에서 태어나 40세의 나이로 병사하는 짧은 생애 동안 회화사와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한 도자기 등 다양한 연구를 편 우리 미술사의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된다. 한 터에서 우현이 태어나고 길병원이 태어났다는 사실, 또 하나의 의미있는 역사로 기록될 듯 싶다./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06-15 이영재

[데스크 칼럼] 농협법 개정 법률 농심 본위 바탕 돼야

정부개정안, 축산업계 거센 반발 등 문제점 드러내MB정부때 구조조정 전제, 지원금 약속 이행 원해농민관련 정책 신중하고 '길들이기식' 돼선 안돼정부는 최근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차원이라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농·축경대표와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 삭제가 하나요,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개편(이사회 호선)이 나머지 법령 정비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간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담았다 한다.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과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 차원의 법적 보완사항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 보완은 물론 농협중앙회 감사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만 국내시장 개방 등 특수 환경에 놓인 농업 정책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에 정부가 밝힌 이번 법률안 개정은 해당 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 조합과 농민 모두의 반응이 시큰둥하기만 할 뿐 이를 반기는 곳은 정작 아무 데도 없으니 어떻게 설명돼야 할지 막막하다. 개정안 발표 이후 드러난 농업계의 전체적 분위기는 그야말로 '반발' 일색이다. 축협 조합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느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쏟아지는 등 축산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주체마다 발끈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 정도와 이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이번 개정안 발표전 농협 노조는 MB정부 시절 농협 구조조정을 전제로 약속했던 정부 지원금을 달라는 주장을 펴왔다. 노조에 따르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못 받은 지원금이 무려 1조7천3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크게 조직 분리 시 9천441억원의 자본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용역· IT비용 7천592억원 등이 그 명목이다. 당초 약속된 지원금 중 상당 금액은 시간이 흐르며 어정쩡하게 묻혀 버린듯 보인다. 79.65%란 금융업계 최하위권의 충당금 적립률이 말하듯 부실채권 정리에 갈길 바쁜 농협에겐 전에 약속된 정부 지원금이 너무나 절박하다. 중앙회 각 지역본부는 올들어 지난 1/4분기가 넘도록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직원들 사이엔 최근 임금삭감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나날이 힘겨워 보인다. 조직내 정부의 약속 이행으로 숨통이 트일 날이 기대되는 이유다.농협의 최근 위기감은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등 스스로 화(禍)를 자초한 면도 크다. 그럼에도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은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으로 취급돼선 안되는 특수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명분과 이유가 농심이란 대표적 국민 정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토종·민족형' 농협이 지난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앞장섰던 일부터 국민 먹거리의 진원지로 농심의 환경적 토양을 일구는 등의 긍정적 역할도 잊어선 안된다. 만일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정책적 오류의 직접 피해 주체는 농협이 되겠지만 이것이 농민들 피해로 이어져 농심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해선 안된다. 그래서 농심 관련의 정책안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힘을 앞세운 '길들이기 식'의 감정 섞인 권력이 마치 오·남용식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농업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대했지, 농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우는 별로 없었다. 농심을 본위로 한 합리적 대안이 의견 수렴기간에 마련되길 진정 기대해 본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6-12 심재호

[데스크 칼럼] 오판(誤判)의 시대

신기술·아이디어로 힘 보태는 체계 공직사회도 필요국내에서 외면당한 기업들 첨단기술 해외서 빛 발해관련법·규제 등 트집잡아 밀어내려는 풍토 사라져야지금과 같은 첨단 시대에 비행기와 자동차 무용론은 우스운 얘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다.1911년 프랑스 군 전략가인 마셀 페르디난드는 "비행기는 흥미롭지만,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말(馬)은 현재도 변함없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단지 신제품으로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1903년 미시간 은행장이 헨리 포드의 변호사에게 포드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한 말이다. 과연 그의 말대로 자동차가 일시적 유행에 지나쳤을까."배우들이 말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듣고 싶어 하겠는가" 세계 최대 영화사 중 하나인 워너브라더스의 해리 워너는 1927년 유성영화 기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그는 무성영화만으로도 영화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 1962년 세계 최고의 팝 아티스트로 불리는 비틀즈에 대해 데가 레코드사는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싫어한다. 기타를 치는 그룹들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1977년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케네스 올슨의 말).", "회사가 전기 장난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전화회사를 10만 달러에 팔겠다는 그레이엄 벨의 제안을 거절한 웨스턴 유니온 사장인 윌리엄 오턴의 말)?" 라는 사례만 보더라도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당대에 얼마나 배척당했는지 엿볼 수 있다.전문가들의 견해와 지식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사례처럼 첨단 기술의 가치를 오판(誤判)한 이들은 군사전략가, 투자 상담 은행장, 유명 레코드회사, 영화제작사, 디지털 전문가, 대기업 대표 등 소위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기술과 능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오판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와 자동차, 전화, 비틀즈, 유성영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행스럽게도 그 가치를 알아본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대단치 않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한때 유행이나 재미있는 기술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체계를 구축시키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상업적인 일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로 보면 공무원들은 '없던 일 만들기'를 싫어한다. 굳이 일을 만들지 않아도 월급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늘 하는 말이 "법 근거가 없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라는 이유로 등을 돌린다. 그나마 "다른 데서 인정받은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신가요?"라고 묻는 공무원들은 일을 도와주려는 축에 든다.첨단 기술로 제작된 군용 침낭을 두고 30여 년 전에 개발된 침낭을 납품받은 군 관계자들이 최근 적발됐다. 신기술은 외면한 채 로비에 휘둘려 뒷돈을 챙긴 것이다. 국내에서 외면한 전기차 기술을 중국에서 꽃피운 레오모터스는 정부지원 한 푼 없이 민간자본 150억 원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시켰고, 중국에 대단위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 외면당하던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오히려 해외에서 빛을 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 법이 없어서, 규제 때문에, 기득권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갖은 트집을 잡아 밀어내려는 공직사회의 풍토 때문이다. 아마도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수행 평가를 한다면 '공무원 조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보라는 말도 못하겠다. 민간에서 제안하는 좋은 제안과 기술을 외면해 다른 나라에 뺏기는 섣부른 판단만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6-08 이진호

[데스크 칼럼] 아쉬운 정부의 가격 인상정책

경유가격 인상 백지화 대신 사실상 혜택 폐지장기적 대책없이 세금으로 문제해결 발상 실망단순한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관리될까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디젤) 가격 인상을 백지화(?) 했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지난 3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안)을 거둬들인 모양새이지만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경유가격 인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다. 애초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운행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 놓은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의 비율을 조정,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기획재정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 가격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주장했다.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 또한 방식만 다를 뿐 경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경유가격 인상은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고 대중 교통, 전기요금 등 서민 생활의 물가를 덩달아 인상시킬 것이란 여론이 높아졌고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제외시켰다.정부의 발표에서 경유가격 인상이 빠지면서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은 일단 수그러진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았던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얼마 전까지 각종 혜택을 주면서 경유차의 판매 확장을 지원했던 정부. 세금 인상을 통해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정부가 소비 억제나 각종 규제 등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가격 인상(세금이나 부담금 확대)이다. 미세먼지 관리대책마련 과정에서도 정부는 가격 인상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앞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했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통단속 등을 확대했다. 물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그래서일까? 정부는 문제만 생기면 세금이나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을 꺼내 들기 일쑤다. 비싸지면 그만큼 이용이 줄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번에도 가격 인상(안) 검토 이전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에는 경유차도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화력발전소와 제조업 공장 등, 그리고 외부 요인(중국 황사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대책마련 없이 단순히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유차의 운행 감소와 경유차 숫자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경유차 규제, 필요하지만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김신태 지역사회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2016-06-05 김신태

[데스크 칼럼] GM, 인천을 깔보는가

애커슨 회장, 대통령말에 '알아서 기는 나라' 인식한국지엠, 신뢰쯤이야 '헌신짝' 취급해도 되는지지역경제 기여 크지만 현지화 전략엔 점수 주기가…'깔보다'. 사전적 의미로 '얕잡아보다'란 뜻인데 어감이 좀 거칠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겠지만 자신을 '얕잡아보는' 상대보다 '깔보는' 상대에게 더 반감이 생길 것 같다. '두고 보자'는 식의, 상대에 대한 '미래 대응 의지'( ?)를 시사하는 문구에서도 발음 강도에서 차이가 날 듯 싶다. 이런 이유로 비록 '얕잡아보다'보다는 격이 좀 떨어지는 말 같지만 이 글에선 '깔보다'란 표현을 쓰려 한다. 뒤에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가 '얕잡아보다' 보다는 '깔보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우선 첫번째 사례다. 2013년 5월 초 GM 애커슨 회장이 한국지엠 노조를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로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이었다. 애커슨 회장은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은 없으나 노사관계가 걱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당시 노동자 9명이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한 '임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다음으로 두번째 사례다.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가치 재창조와 한국지엠 점유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장서서 한국지엠 차량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보답(?)인지 한국지엠측은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를 도와 달라'는 인천시의 메시지를 수용, 유나이티드측에 축구단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을 터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어 티켓구매를 비롯 차량 4대 지원 등 1억9천만원 상당의 후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미 개막전 때 경품용 차량 1대를 지원한 것 외에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인천 유나이티드에 통보했다. 마케팅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GM본사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후문이다.첫번째 사례는 '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한국지엠의 통상임금에 얽힌 일화이고, 두번째 사례는 얼마전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다.이 두가지 사례에서 뭔가 공통점이 엿보인다. 상대를 깔봤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GM본사는 대한민국을 깔봤고, 한국지엠은 인천을 깔봤다.첫번째 사례를 다시 들여다 보자. GM 애커슨 회장에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에 불과한 듯 하다. 대통령 한마디면 사법부든 노조든 '알아서 기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 같은 말은 함부로 뱉지 못했을 것이다. 말썽꾸러기 아이(노조)에게 "네 엄마(대통령)에게 이르겠다"며 겁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두번째 사례 또한 범위만 축소됐을 뿐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지엠에게 인천은 신뢰쯤이야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단지 마케팅 시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단한 수혜라도 베풀 것처럼 먼저 제안서를 요구해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해 버리는 저열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인천 유나이티드, 더 나아가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깔보는 처사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키워드로 '현지화 전략'을 꼽는다.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지인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정서와 문화, 관습을 존중하는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한국지엠이 인천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그러나 현지화 전략에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망설여진다. 인천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도 인천에서의 쉐보레 판매점유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현상에 대해 GM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06-01 임성훈

[데스크 칼럼] '경기연정 시즌 2' 개봉

더 많은 권한 야권에 주면 '책임정치 실종' 올 수도잘 안돼도 손해볼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 가능성연정을 브랜드로 '대권 위한 시즌2' 경계해야 할것지난주 '경기연정 평가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경필표 경기연정 시즌 1'에 대한 평가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집행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기연정 시즌 2'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객석을 가득 메우고도 넘쳤다.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내로라하는 각계인사들이 총출동해 연정 발전을 위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통적인 분모는 연정이 시대정신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라는 것이다. 연정을 제도권 테두리내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지 여야간 밀실야합식 연정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기연정 시즌 1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개선할 점은 고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둔 토론회였다.남경필 지사는 이제 임기 반환점에 맞춰 경기연정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1이 성공작이란 각계의 평가를 얻고 있어 출발도 가볍다. 공칠과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남경필표 연정은 상표등록을 마치고 나름 특허출원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는 '남경필표' 연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여건도 조성됐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치사의 두번의 연정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연정으로 기록된 지난 1997년 당시 야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 내각제 고리의 대선후보·총리 조율이다. 이후 내각제 무산으로 연정이 깨졌다. 그러나 다음 총선 과반 미달로 다시 연정을 추진하는 등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른 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두번째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이다.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 불발됐지만 의미는 있었다. 전자가 과반수 부족에 따른 연정이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연정은 과반수 확보 속에서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원대한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남경필 지사의 연정이 주목받는 것은 당 선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정치적 목적보다 도민을 위한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권과 차별화된 연정 실천은 시대 정신을 앞서 반영한 것이다. 지사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의 견해를 연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도정 업무가 연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연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인양 흘러가선 안된다. 도정이 야당과 충분한 협조 속에 이뤄져야지 밀실야합식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시즌 2의 큰 그림은 야권에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대권을 위해 연정을 펼치는 모양새는 잘못된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선 협치, 연정, 권력분산, 다당제 등의 용어가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사 예산 정책 등 더 많은 권한을 야권에 넘겨주는 것은 책임정치 실종을 불러올수 있다. 정당정치는 책임을 묻는 구조인데 야권과의 연정으로 모든게 잘 풀리면 더 좋고 잘 안 풀려도 도민들의 욕을 더불어민주당과 반반씩 나눠 가져 손해 볼 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도민의 혈세가 연정예산이란 명목으로 자칫 잘못 사용될 경우 그 폐해는 도민이 져야 한다. 인사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연정을 브랜드로한 대권을 위한 경기연정 시즌 2를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이다. 집행부는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의원들은 이를 견제 감시하라는 주민들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연정이라는 이름 아래 집행부와 함께한다는 것은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5-29 김학석

[데스크 칼럼] 문화예술은 진흥의 대상 이랍니다

정부 '문화행정 추세'·道 '재정 확충' 진흥대상 분명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등 본말전도의 경지 놀라워'문화대세 시대' 동떨어진 논란, 좋은 결론 정리되길이럴 줄 알았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과정의 소란 말이다. 특히 타깃이 된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은 그 양상의 졸렬함과 중구난방이 도를 한참 넘고 있다. 철학부재의 행정이 쏘아대는 오발탄, 공포탄 굉음만 가득할 뿐, 뭘 하자는 얘긴지 목적과 방향이 불투명하다. 과연 문화예술 분야는 기관 통폐합의 정책목표인 경영합리화의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의 대상인가. 결론은 비교적 명료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공포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기본권의 수준으로 격상한 문화기본법과, 열악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5년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지역문화진흥법은 국민을 향한 문화진흥 선언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시대적 추세임을 수용한 결과이다.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도 맥락은 같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방선거에서 도 재정의 1.5% 수준까지 떨어진 문화분야 재정을 역대 수준인 2%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용역을 거쳐 발간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년5월)'은 문화분야 재정을 3%까지 확대해야 경기도 문화진흥의 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화행정 추세와 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은 문화분야가 진흥의 대상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은커녕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도립예술단 법인화, 경기문화재단 산하 4개 박물관·미술관 폐지라니 이쯤이면 본말전도의 경지가 경이롭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업체의 보고서는 문화기관 폐지 논리로 공공성과 효과성 부족을 내세웠다. "도립예술단과 문화의전당은 광역기능 상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진흥보다는 시설관리에 급급…, 도립예술단 연간 공연횟수 (저조)…." 우습다. 사정이 이러니 진흥을 하자는 것 아닌가. 경기문화재단이 시설관리에 급급하고, 도립예술단 공연횟수가 저조한 이유? 정말 모르는 건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사업비가 무의미할 수준이라서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 진흥기금을 만들라 하고, 경기도는 문화재정 확대를 약속한 것 아닌가. '살리겠다는 약속'과 '죽어줘야겠다는 엄포'의 부조화로 드러난 문화행정의 맹목성이 슬프다.각론은 더욱 가관이다. 문화의전당은 매입할 지자체가 안보인다. 도립예술단은 법인화인지 기초단체 귀속인지 설왕설래다. 민간에 넘긴다는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은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낭설이 분분한 가운데 민간위탁은 가능한 건지 의문이다. 문화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모두 문화와 예술 현장이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오며 경기도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감당했던 현장을 멸실시키는 일은 경기천년을 맞아 경기도 정체성을 고민하는 경기도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 도립예술단의 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켜 경기도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면 그 자체가 경기도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소장품 구입비와 전시기획비를 현실화해 박물관과 미술관을 특화시키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문화분야 경영합리화를 통해 취할 예산의 절감이 미미하다. 반면에 현장의 멸실로 인해 공허해질 경기도 문화의 폐해는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제 진흥의 기틀이 마련됐는데 변변한 진흥책 한번 써 보지 않은 채 문화현장을 포기한다면, 행정의 자기부정과 다름 없다.그나마 뒤늦게 용역보고서의 부실이 논란이 되고, 경기도의회 이필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용역은 용역일 뿐, 문화가 대세인 시대와 동떨어진 이번 논란이 시대정신에 조응하는 결론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한다./윤인수 문화부장윤인수 문화부장

2016-05-25 윤인수

[데스크 칼럼] 지방자치 사망통지서

지방재정개편안 발표 코앞 공개재판식 여론몰이도민 세금 6천여억 타 시군으로 유출 가능성 커6개 市 친박계 의원들은 집안싸움에만 바쁜가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이다. 생전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봉하마을에 몰려들 것이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내던진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엇갈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외치고 그들만의 리그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사법개혁에 정열을 쏟던 그가 정작 검찰의 칼날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자 자살이란 극단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수도 천도를 밀어붙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끝내 꿈이 좌절됐지만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차선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후대 국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몫이다.여하튼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이루고자 했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만큼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업적과 변화를 이끌었음은 모두가 인정할 듯 싶다. 방식과 방법은 다소 달라도 여·야 당적을 떠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를 더 빛내기 위해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려는 기본적인 체질 개선은 관선(官選)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이렇듯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방자치의 틀은 시나브로 정착돼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 자치를 옥죄려는 사실상 부고장이나 다름없는 사망통지서를 보냈다. 그것도 교묘하게 자치단체간 적전분열을 일으킬 만한 이간책까지 동원했다. 재원여력이 있는 소위 부자 시군의 곳간을 국가가 나서 재조정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난한 시군 살림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논리만 본다면 그럴 듯하다. 국가로부터 교부금(지원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자치단체는 반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득을 보게 될 나머지 전국 기초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뭇매를 맞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민들이 써야 할 세금 6천억원 이상이 타 광역 시군 재원으로 역외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도민들 대다수가 이 돈이 다른 광역 시군으로 유출되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만 잘살고 못사는 정도에 따라 재분배가 이뤄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지방재정개편안을 기습 처리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23일(오늘) 오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157개 시군 부단체장(자치구 부단체장 제외), 지방공기업, 중앙부처 장·차관, 민간전문가 등 200여명을 불러들여 공개재판식 여론몰이를 강행하고 있다. 행자부가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부단체장들을 불러놓고 '정부가 시군 간 합리적 재정 재분배를 하겠다는데 6개 부자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식의 공개재판을 하겠다는 시나리오다. 한마디로 코미디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시군 조정교부금이다. 행자부가 현행 인구수 50%·재정력 20%·징수실적 30%로 적용하던 룰을 인구비중을 낮추는 시행령만 고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인 지방소득세 50% 공동세 전환은 20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서 대응시간이 남아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극렬 저항에 나선 6개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친박계 거물급 국회의원들이 많다. 서청원(화성·8선)을 비롯해 한선교(용인·4선), 이우현(용인·재선) 등이다.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삭발까지 감행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다. 새누리당 집안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라고 변명할 것인가 묻고 싶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05-22 김성규

[데스크 칼럼] 교동과 고려의 맛

교동 옛사람들 즐겨먹던 요리 어땠는지 알길 없어남북 분단으로 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 잊혀져꼭꼭 숨겨진 것들 찾아내는게 진정한 가치 재창조지난 17일 오후, 편집국의 한 선배가 물었다. "오늘 우리 신문 1면에 나간 시(詩) 말이야. 그 시 속에서 물고기 회를 치는 데 파는 왜 뜯는 거지. 닭은 왜 홰에 오른다고 한 것이고?" 그 선배는 '파 뜯고 회를 칠 제 닭은 홰에 오르려 하네'란 시구를 몇 번이나 읽었던 모양이다. 분명 음식과 연관이 있는데 파, 회, 닭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 그날 치 시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고려 말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은 '교동(喬桐)'이란 제목의 시인데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 이색에 대한 책을 쓴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고려 말 교동은 수도 개성과 가까운 해상 물류의 중심지였다. 수많은 배가 오가다 보니 사람도 들끓었다. 교동 특유의 먹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파전이나 생선회가 유명했을 것이고 닭요리가 일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함께 위치를 잃은 교동은 음식 정체성마저 잃고 말았다. 교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려의 맛'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는, 고려시대 교동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을지 그저 상상만 할 뿐이다.얼마 전 책꽂이에 장식처럼 꽂혀 있던 옛 서적 '동문선(東文選)'을 뒤적이다가 생각지 않게도 이색이 지은 '교동' 시를 찾는 행운을 얻었다. '동문선'에 실린 1편의 이 '교동' 시는 이색이 지은 '교동 3수'라는 3편의 연작 시 중 하나라는 점과 이색의 교동관련 시 1편이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며칠 사이에, 교동의 문학적 토양을 넓힐 수 있는 아주 귀한 소재를 확인한 셈이다. 다만 '동문선' 속의 '교동' 시와 '목은집'에 실린 그것의 해석이 다소 달랐는데, 그 점은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보였다.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는 '교동의 문학'은 이색의 시뿐이 아니다. 황석영의 대하소설 '장길산'도 작게는 교동, 크게는 인천의 입장에서 아주 귀한 작품이다. 1984년 10권짜리로 나온 '장길산'에는 지금 행정구역으로 따져 인천관련 지명이 등장하는 곳만 총 118쪽에 달한다. 강화와 교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동은 개성이 수도이던 때에도, 한양이 수도이던 시절에도 물산의 집합처였다. '장길산'에는 그 번화한 교동의 모습이 생생하다. 주인공 장길산의 의형제인 해적(海敵) 우대용이 해적선을 처음 만든 곳도 교동이었다. 교동이 한반도 서해안 물류 라인의 허브였다는 반증이다.이색의 교동 시에는 돛단배가 해 질 녘까지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조선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학 속에 그 모습이 녹아 있다. 하지만 지금 교동의 상황은 처참하다. 최근에 다리가 놓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지인이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남북분단 때문이다. 그 70여 년 사이에 교동은 자기 정체성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교동에 살던 옛 사람들이 어떤 회를 즐겨 먹었고, 닭요리는 어떠했고, 파전의 맛은 어땠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교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려의 맛'을 완전히 잊고 만 것이다.인천시가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시정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재창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있던 것인데 잘 드러나지 않은 것,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하는데 꼭꼭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가치 재창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동도 할 말이 참 많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5-18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