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대권 주자들이여 사색하라

밖으론 외세 기운 불온… 안으론 국기 고갈 심각시대 처절하게 사색, 국민향해 심기일전 청 하는자민심은 혼돈의 한 복판에서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뉴스가 불온하다. 지금까지의 상식을 비웃는 뉴스가 홍수를 이룬다.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는 신자유주의가 주도해 온 개방화, 세계화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영국이 유럽대륙과 결별해 고립주의를 자결(自決)한 국민투표 결과는 영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미국 대선주자인 트럼프는 우방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공개적으로 시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방임한 자본의 일탈이 초래한 양극화의 대가로 세계 경제는 출구가 묘연한 미로에 갇혀가는 형국이다. 양극화 현상은 극단주의 정치의 자양분이 되면서 지구촌은 선동가들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에 의지해 양적팽창을 추구해 온 한국 입장에서는 불온한 정세다.북한의 동향도 예사롭지 않다. 려명거리를 날림으로 짓는 조롱의 대상이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시킨 군사강국의 위엄은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 북한의 이중성은 우리의 대응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내부라고 나은가. 대우조선 사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울하다. 총체적 도덕불감증이 빚어낸 잔인한 현장이다. 4조원의 공적자금, 아니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이 5조원의 분식회계로 거덜날 때까지 아무런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았으니,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사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거덜난 회사에서 단물을 빠는데 힘을 합쳤다. 기적적인 산업화를 일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은 흔적없이 사라졌다.국민의당 사무총장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사무부총장이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착복 의혹에 휩싸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가족정치를 하다가 자신은 물론 당까지 곤경에 빠트렸다. 새누리당에 이 비슷한 일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정치의 추락은 선거로 새인물 수혈하기를 반복해봐도 멈출 기미가 없다. 정운호 게이트는 법조비리의 끝판과 재벌 여사님의 돈에 대한 치열한 집착을 보여준다. 스쿨폴리스 두 분은 자신이 지켜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경찰 고위층은 이를 은폐한 혐의가 짙고…. 절망적인 공권력이다.가습기살균제는 어떻게 10년동안 국민을 소리없이 죽일 수 있었는지, 대가의 작품들은 왜 그리 위작이 많은 것인지, 추락하는 아이돌 스타는 왜 그리 많은지.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베이비부머들의 잔혹사는 눈물겹다. 태어난 순서대로 퇴직금을 들고 나가 제2의 생계현장에서 경제불황의 늪에 빠져 차례차례 전사 중이다. 경제불황 극복을 위해 서민들은 금리를 희생했지만, 기업들이 싼 금리를 활용해 경제에 보탬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 가계부채만 왕창 늘려놓은 저금리로 많은 국민들이 파산위기와 동거 중이다. 뉴스가 시대의 반영이자 결과라면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관통 중이다. 밖으로는 외세의 기운이 불온하고 안으로는 국기(國氣)의 고갈이 심각하다. 심기일전의 전기가 절실하다.대권을 꿈꾸는 자들의 각축이 시작됐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은 일단 빠져라. 우리 시대를 처절하게 사색하는 자, 사색의 바탕에서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국민을 향해 심기일전을 요청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사람만이 대권을 열망할 자격이 있다. 혼돈의 한 복판에서 국민은 지금 이런 지도자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윤인수 문화부장윤인수 문화부장

2016-06-29 윤인수

[데스크 칼럼] 체육 단체 통합, 순리대로 해라

예산 규모-회원수 내세워 기득권 싸움 '내분'엘리트-생활체육간 임원 선출등 이해관계 얽혀대한체육회 '무작정 통합' 권고보다 종목중재 필요체육계가 엘리트와 생활체육 간의 종목 싸움으로 점입가경이다. 일부단체는 양측 회장과 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또 다른 단체는 기득권을 내세우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엘리트 체육은 예산 규모가 크다는 것만 따지고, 생활체육은 회원 수를 내세워 자신들의 장점만 부각한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각 단체는 통합 이후에도 총회가 무효라며 또다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체육인들은 '왜 두 단체를 합쳐 이런 고생을 시키는 지, 차라리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우리나라는 지난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을 시작으로 1947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설립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 그리고 1948년 9월 대한체육회로 개칭돼 현재까지 활동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식생활이 개선되고 건강에 대한 운동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1991년 1월 국민생활체육회가 창립됐고,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통합체육회로 하나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왔다.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3월 양 단체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과정을 시작했고,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아 운영한 뒤 10월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정부가 통합체육을 내세운 것은 같은 종목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나누지 않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 울타리 내에서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중앙 단체에 이어 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잇따라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다. 대부분의 체육회와 생활체육은 1대1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속사정은 기득권 싸움으로 인한 내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목 간 통합이다. 이들은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물려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2명의 회장이 1명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양 단체가 쉽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경기도체육회는 56개의 엘리트 종목과 49개의 생활체육 종목 등 105개의 종목 단체 가운데 통합대상 종목 33개와 비통합 대상 종목 38개로 나눠 총 71개의 종목 단체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33개 통합 대상 중 15개 종목은 이미 통합을 완료했고, 남은 18개 종목은 아직도 진행형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시·도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7월 중 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 전국체전 출전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이다. 체육회 주장은 '통합 단체가 된 뒤 정관을 변경해야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가 될 수 있고, 회원 단체가 돼야 전국체전에도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도 단위 종목 통합을 앞당기려는 것은 10월 5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때문이다. 시·도 단위 종목 단체가 회장을 선출해야 중앙 경기단체 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 선거인단도 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갈길 바쁜 곳은'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종목들이다. 종목들은 임원 선출과 이사·대의원 구성 등을 놓고 엘리트와 생활체육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는 종목들의 통합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당사자만큼이나 힘들까. 무작정 통합을 권고하기보다 양측의 주장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주는 중재가 종목들에는 더 필요할 것이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6-26 신창윤

[데스크 칼럼] 부자(富者)의 자격

명망 높은 자선가 '유군성'… 졸렬한 치부 '반복창'아파트 분양·테마파크 건설하겠다는 '(주)부영'개발이익 인천에 어떻게 돌려줄지 '훗날 기억' 궁금강화도 월곶에 연미정이라는 유서 깊은 정자가 있다. 염하에서 한강 입구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금도 연미정 바깥에는 해병대 막사가 있다. 고려 때 지어진 연미정은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는 했다. 그중 1931년 있었던 중수(重修)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월곶이 고향이면서 인천의 대표적 부호였던 유군성이 중수 경비를 댔다. 강화문화원이 1988년에 강화와 관련 있는 옛 시를 모아 펴낸 '강도고금시선(江都古今詩選)'에 유군성의 '연미정중수기'가 실렸다. 편저자는 따로 주석을 달아 유군성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다. '연미정 중수 의연자 유군성은 월곶리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재목상과 정미소를 경영하여 치부하였는데 자선심이 강하였으며 애향심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유군성(1880~1947)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강화에서 인천으로 이주했으며, 여러 장사를 하다가 제재소와 정미소를 운영했다. '유군성 정미소'는 당시 한국인이 운영하던 전국 27곳의 정미소 가운데 가장 많은 자본금을 보유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조선 최고 납세자'로까지 불린 유군성은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돈을 쓰는 쪽에서도 이름을 얻었다. 동산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인천상업전수학교'의 설립을 위해 많은 돈을 내놓는 등 수많은 자선으로 명망을 누렸다. 무너져 내린 연미정을 깔끔하게 다시 짓는 데에도 아낌이 없었다. 그리하여 유군성이란 이름 석 자는 연미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름답게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인천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남은 유군성과 달리 잠시 갑부의 반열에 올랐다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반복창 같은 이도 있다. 반복창은 개항장 인천에서 투기의 상징인 미두(米豆)로 떼돈을 벌었다. 그는 돈을 좇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인천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향토사학자였던 고일(1903~1975)은 '인천석금'에서 '반복창은 돈 때문에 저주했고 돈 때문에 예찬했고 돈 때문에 파란 40년을 고별했으니 그가 남긴 게 무엇이냐'고 힐난했다.부를 쌓는 사람들은 그 돈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한다. 대대손손으로 번영이 유지될 것을 바란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남는 것은 이름이다. 고일이 갈파한 반복창의 졸렬한 치부로 남을 것인지 유군성처럼 명망 높은 자선가로 남을 것인지는 부자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돈이 떠다니는 곳이었다. 그 돈을 서로 잡으려는 아귀다툼도 유난했다. 강화와 교동, 제물포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 곳이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 몰려 있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에는 부자도 많고, 인천에서 부를 이룬 뒤 터를 옮겨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유군성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해질 부자가 그리 많지 않은 듯하여 언짢기 그지없다.23일 인천 연수구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주)부영이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아파트 분양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이 맞물린 구조다. 사업 승인 여부는 개발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인천에 돌려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먼 훗날 부영이 인천에서 어떻게 기억될지 벌써 궁금하다. 돈을 번 사람이건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게 있다. 이름난 부자에게는 다 그에 걸맞은 자격이 있다는 점이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6-22 정진오

[데스크 칼럼] 가천(嘉泉) 그리고 우현(又玄)

'의사 이길여'가 터 잡고 진료 시작한 '용동 117번지'일제 강점기 미술학자 '고유섭'이 태어난 곳이기도한 터에서 우현과 길병원이 탄생했다는 의미있는 역사1958년 인천 용동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길여 산부인과'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병원을 찾은 서민들의 삶과 당시의 의료현실을 엿볼 수 있는 기념관으로 꾸며졌다. 낮은 곳을 보듬으며 반세기 넘게 의료봉사를 펼쳐 온 '의사 이길여'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기념관은 1960년대를 전후한 산부인과의 모습을 3개 층에 재현했다. 1층에는 접수대와 진료실, 2층에는 수술실과 병실의 모습이 실제처럼 연출됐다. 3층에는 의사 이길여가 쓰던 왕진가방 등 소품이 전시돼 있고, 방문객을 위한 기념촬영 장소도 마련됐다. 3개 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작은 규모다.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던 환희와 감동이 전해지듯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이길여 산부인과는 개원 때부터 남달랐다. 의료기관들이 입원 환자에게 받던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보증금이 없어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해야 했던 시대적 환경을 의사 이길여가 바꾼 것이다. 돈 없는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치료비 대신 고마움의 표시로 환자와 가족들이 가져온 쌀, 생선, 고구마, 감자, 채소 등이 가득했다.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려고 인천에선 처음으로 초음파기기를 도입했다. 산모와 가족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몰려 들었다. 산모의 손쉬운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인천의 명물로,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됐다. 그렇게 이길여 산부인과는 어려운 이들의 곁에서 늘 그들과 함께했다. 진료를 기다리는 산모를 더 빨리, 더 많이 보기 위해 바퀴 달린 의자도 개발(?)했다. 의자에 바퀴를 달아보니 진료대 사이를 빠르게 오갈 수 있었다. 차가운 철제 청진기가 행여 산모의 피부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질 까 봐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내용은 이제 많은 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의과대학을 만든 이후 줄곧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청진기'를 선물로 주고 있다. 따듯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환자를 대하라는 뜻이다. 길병원은 박애(博愛)·봉사(奉仕)·애국(愛國)을 원훈으로 삼고 있다. 고통받는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다가가 인술을 베푸는 것이 의무이고, 나를 키워준 조국에 대한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삶에서 느껴왔던 신조를 원훈으로 정한 것이다.의사 이길여가 중구 용동 117에 자리를 잡고 진료를 본 것은 어쩌면 우연이고, 돌이켜 보면 가천과 인천의 필연일 수 있겠다 싶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비행기 삯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를 도와 요즘의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진료를 하다 보니 환자를 두고 유학을 떠날 수 없었다. 유학을 미루고 환자를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천이 고향이 됐다. 특히 이길여 산부인과가 터를 잡은 용동 117은 일제 강점기에 국내에서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수학한 학자이자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현(又玄) 고유섭(1905~1944년)의 생가 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우현은 이곳에서 태어나 40세의 나이로 병사하는 짧은 생애 동안 회화사와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한 도자기 등 다양한 연구를 편 우리 미술사의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된다. 한 터에서 우현이 태어나고 길병원이 태어났다는 사실, 또 하나의 의미있는 역사로 기록될 듯 싶다./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06-15 이영재

[데스크 칼럼] 농협법 개정 법률 농심 본위 바탕 돼야

정부개정안, 축산업계 거센 반발 등 문제점 드러내MB정부때 구조조정 전제, 지원금 약속 이행 원해농민관련 정책 신중하고 '길들이기식' 돼선 안돼정부는 최근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차원이라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농·축경대표와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 삭제가 하나요,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개편(이사회 호선)이 나머지 법령 정비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간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담았다 한다.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과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 차원의 법적 보완사항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 보완은 물론 농협중앙회 감사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만 국내시장 개방 등 특수 환경에 놓인 농업 정책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에 정부가 밝힌 이번 법률안 개정은 해당 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 조합과 농민 모두의 반응이 시큰둥하기만 할 뿐 이를 반기는 곳은 정작 아무 데도 없으니 어떻게 설명돼야 할지 막막하다. 개정안 발표 이후 드러난 농업계의 전체적 분위기는 그야말로 '반발' 일색이다. 축협 조합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느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쏟아지는 등 축산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주체마다 발끈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 정도와 이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이번 개정안 발표전 농협 노조는 MB정부 시절 농협 구조조정을 전제로 약속했던 정부 지원금을 달라는 주장을 펴왔다. 노조에 따르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못 받은 지원금이 무려 1조7천3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크게 조직 분리 시 9천441억원의 자본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용역· IT비용 7천592억원 등이 그 명목이다. 당초 약속된 지원금 중 상당 금액은 시간이 흐르며 어정쩡하게 묻혀 버린듯 보인다. 79.65%란 금융업계 최하위권의 충당금 적립률이 말하듯 부실채권 정리에 갈길 바쁜 농협에겐 전에 약속된 정부 지원금이 너무나 절박하다. 중앙회 각 지역본부는 올들어 지난 1/4분기가 넘도록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직원들 사이엔 최근 임금삭감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나날이 힘겨워 보인다. 조직내 정부의 약속 이행으로 숨통이 트일 날이 기대되는 이유다.농협의 최근 위기감은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등 스스로 화(禍)를 자초한 면도 크다. 그럼에도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은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으로 취급돼선 안되는 특수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명분과 이유가 농심이란 대표적 국민 정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토종·민족형' 농협이 지난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앞장섰던 일부터 국민 먹거리의 진원지로 농심의 환경적 토양을 일구는 등의 긍정적 역할도 잊어선 안된다. 만일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정책적 오류의 직접 피해 주체는 농협이 되겠지만 이것이 농민들 피해로 이어져 농심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해선 안된다. 그래서 농심 관련의 정책안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힘을 앞세운 '길들이기 식'의 감정 섞인 권력이 마치 오·남용식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농업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대했지, 농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우는 별로 없었다. 농심을 본위로 한 합리적 대안이 의견 수렴기간에 마련되길 진정 기대해 본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06-12 심재호

[데스크 칼럼] 오판(誤判)의 시대

신기술·아이디어로 힘 보태는 체계 공직사회도 필요국내에서 외면당한 기업들 첨단기술 해외서 빛 발해관련법·규제 등 트집잡아 밀어내려는 풍토 사라져야지금과 같은 첨단 시대에 비행기와 자동차 무용론은 우스운 얘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다.1911년 프랑스 군 전략가인 마셀 페르디난드는 "비행기는 흥미롭지만,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말(馬)은 현재도 변함없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단지 신제품으로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1903년 미시간 은행장이 헨리 포드의 변호사에게 포드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한 말이다. 과연 그의 말대로 자동차가 일시적 유행에 지나쳤을까."배우들이 말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듣고 싶어 하겠는가" 세계 최대 영화사 중 하나인 워너브라더스의 해리 워너는 1927년 유성영화 기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그는 무성영화만으로도 영화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 1962년 세계 최고의 팝 아티스트로 불리는 비틀즈에 대해 데가 레코드사는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싫어한다. 기타를 치는 그룹들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1977년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케네스 올슨의 말).", "회사가 전기 장난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전화회사를 10만 달러에 팔겠다는 그레이엄 벨의 제안을 거절한 웨스턴 유니온 사장인 윌리엄 오턴의 말)?" 라는 사례만 보더라도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당대에 얼마나 배척당했는지 엿볼 수 있다.전문가들의 견해와 지식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사례처럼 첨단 기술의 가치를 오판(誤判)한 이들은 군사전략가, 투자 상담 은행장, 유명 레코드회사, 영화제작사, 디지털 전문가, 대기업 대표 등 소위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기술과 능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오판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와 자동차, 전화, 비틀즈, 유성영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행스럽게도 그 가치를 알아본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대단치 않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한때 유행이나 재미있는 기술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체계를 구축시키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상업적인 일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로 보면 공무원들은 '없던 일 만들기'를 싫어한다. 굳이 일을 만들지 않아도 월급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늘 하는 말이 "법 근거가 없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라는 이유로 등을 돌린다. 그나마 "다른 데서 인정받은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신가요?"라고 묻는 공무원들은 일을 도와주려는 축에 든다.첨단 기술로 제작된 군용 침낭을 두고 30여 년 전에 개발된 침낭을 납품받은 군 관계자들이 최근 적발됐다. 신기술은 외면한 채 로비에 휘둘려 뒷돈을 챙긴 것이다. 국내에서 외면한 전기차 기술을 중국에서 꽃피운 레오모터스는 정부지원 한 푼 없이 민간자본 150억 원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시켰고, 중국에 대단위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 외면당하던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오히려 해외에서 빛을 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 법이 없어서, 규제 때문에, 기득권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갖은 트집을 잡아 밀어내려는 공직사회의 풍토 때문이다. 아마도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수행 평가를 한다면 '공무원 조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보라는 말도 못하겠다. 민간에서 제안하는 좋은 제안과 기술을 외면해 다른 나라에 뺏기는 섣부른 판단만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6-08 이진호

[데스크 칼럼] 아쉬운 정부의 가격 인상정책

경유가격 인상 백지화 대신 사실상 혜택 폐지장기적 대책없이 세금으로 문제해결 발상 실망단순한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관리될까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디젤) 가격 인상을 백지화(?) 했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지난 3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안)을 거둬들인 모양새이지만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경유가격 인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다. 애초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운행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 놓은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의 비율을 조정,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기획재정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 가격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주장했다.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 또한 방식만 다를 뿐 경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경유가격 인상은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고 대중 교통, 전기요금 등 서민 생활의 물가를 덩달아 인상시킬 것이란 여론이 높아졌고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제외시켰다.정부의 발표에서 경유가격 인상이 빠지면서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은 일단 수그러진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았던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얼마 전까지 각종 혜택을 주면서 경유차의 판매 확장을 지원했던 정부. 세금 인상을 통해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정부가 소비 억제나 각종 규제 등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가격 인상(세금이나 부담금 확대)이다. 미세먼지 관리대책마련 과정에서도 정부는 가격 인상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앞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했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통단속 등을 확대했다. 물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그래서일까? 정부는 문제만 생기면 세금이나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을 꺼내 들기 일쑤다. 비싸지면 그만큼 이용이 줄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번에도 가격 인상(안) 검토 이전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에는 경유차도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화력발전소와 제조업 공장 등, 그리고 외부 요인(중국 황사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대책마련 없이 단순히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유차의 운행 감소와 경유차 숫자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경유차 규제, 필요하지만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김신태 지역사회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2016-06-05 김신태

[데스크 칼럼] GM, 인천을 깔보는가

애커슨 회장, 대통령말에 '알아서 기는 나라' 인식한국지엠, 신뢰쯤이야 '헌신짝' 취급해도 되는지지역경제 기여 크지만 현지화 전략엔 점수 주기가…'깔보다'. 사전적 의미로 '얕잡아보다'란 뜻인데 어감이 좀 거칠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겠지만 자신을 '얕잡아보는' 상대보다 '깔보는' 상대에게 더 반감이 생길 것 같다. '두고 보자'는 식의, 상대에 대한 '미래 대응 의지'( ?)를 시사하는 문구에서도 발음 강도에서 차이가 날 듯 싶다. 이런 이유로 비록 '얕잡아보다'보다는 격이 좀 떨어지는 말 같지만 이 글에선 '깔보다'란 표현을 쓰려 한다. 뒤에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가 '얕잡아보다' 보다는 '깔보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우선 첫번째 사례다. 2013년 5월 초 GM 애커슨 회장이 한국지엠 노조를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로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이었다. 애커슨 회장은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은 없으나 노사관계가 걱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당시 노동자 9명이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한 '임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다음으로 두번째 사례다.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가치 재창조와 한국지엠 점유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장서서 한국지엠 차량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보답(?)인지 한국지엠측은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를 도와 달라'는 인천시의 메시지를 수용, 유나이티드측에 축구단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을 터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어 티켓구매를 비롯 차량 4대 지원 등 1억9천만원 상당의 후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미 개막전 때 경품용 차량 1대를 지원한 것 외에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인천 유나이티드에 통보했다. 마케팅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GM본사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후문이다.첫번째 사례는 '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한국지엠의 통상임금에 얽힌 일화이고, 두번째 사례는 얼마전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다.이 두가지 사례에서 뭔가 공통점이 엿보인다. 상대를 깔봤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GM본사는 대한민국을 깔봤고, 한국지엠은 인천을 깔봤다.첫번째 사례를 다시 들여다 보자. GM 애커슨 회장에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에 불과한 듯 하다. 대통령 한마디면 사법부든 노조든 '알아서 기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 같은 말은 함부로 뱉지 못했을 것이다. 말썽꾸러기 아이(노조)에게 "네 엄마(대통령)에게 이르겠다"며 겁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두번째 사례 또한 범위만 축소됐을 뿐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지엠에게 인천은 신뢰쯤이야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단지 마케팅 시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단한 수혜라도 베풀 것처럼 먼저 제안서를 요구해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해 버리는 저열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인천 유나이티드, 더 나아가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깔보는 처사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키워드로 '현지화 전략'을 꼽는다.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지인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정서와 문화, 관습을 존중하는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한국지엠이 인천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그러나 현지화 전략에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망설여진다. 인천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도 인천에서의 쉐보레 판매점유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현상에 대해 GM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06-01 임성훈

[데스크 칼럼] '경기연정 시즌 2' 개봉

더 많은 권한 야권에 주면 '책임정치 실종' 올 수도잘 안돼도 손해볼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 가능성연정을 브랜드로 '대권 위한 시즌2' 경계해야 할것지난주 '경기연정 평가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경필표 경기연정 시즌 1'에 대한 평가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집행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기연정 시즌 2'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객석을 가득 메우고도 넘쳤다.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내로라하는 각계인사들이 총출동해 연정 발전을 위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통적인 분모는 연정이 시대정신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라는 것이다. 연정을 제도권 테두리내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지 여야간 밀실야합식 연정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기연정 시즌 1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개선할 점은 고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둔 토론회였다.남경필 지사는 이제 임기 반환점에 맞춰 경기연정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1이 성공작이란 각계의 평가를 얻고 있어 출발도 가볍다. 공칠과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남경필표 연정은 상표등록을 마치고 나름 특허출원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는 '남경필표' 연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여건도 조성됐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치사의 두번의 연정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연정으로 기록된 지난 1997년 당시 야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 내각제 고리의 대선후보·총리 조율이다. 이후 내각제 무산으로 연정이 깨졌다. 그러나 다음 총선 과반 미달로 다시 연정을 추진하는 등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른 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두번째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이다.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 불발됐지만 의미는 있었다. 전자가 과반수 부족에 따른 연정이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연정은 과반수 확보 속에서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원대한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남경필 지사의 연정이 주목받는 것은 당 선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정치적 목적보다 도민을 위한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권과 차별화된 연정 실천은 시대 정신을 앞서 반영한 것이다. 지사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의 견해를 연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도정 업무가 연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연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인양 흘러가선 안된다. 도정이 야당과 충분한 협조 속에 이뤄져야지 밀실야합식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시즌 2의 큰 그림은 야권에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대권을 위해 연정을 펼치는 모양새는 잘못된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선 협치, 연정, 권력분산, 다당제 등의 용어가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사 예산 정책 등 더 많은 권한을 야권에 넘겨주는 것은 책임정치 실종을 불러올수 있다. 정당정치는 책임을 묻는 구조인데 야권과의 연정으로 모든게 잘 풀리면 더 좋고 잘 안 풀려도 도민들의 욕을 더불어민주당과 반반씩 나눠 가져 손해 볼 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도민의 혈세가 연정예산이란 명목으로 자칫 잘못 사용될 경우 그 폐해는 도민이 져야 한다. 인사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연정을 브랜드로한 대권을 위한 경기연정 시즌 2를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이다. 집행부는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의원들은 이를 견제 감시하라는 주민들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연정이라는 이름 아래 집행부와 함께한다는 것은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5-29 김학석

[데스크 칼럼] 문화예술은 진흥의 대상 이랍니다

정부 '문화행정 추세'·道 '재정 확충' 진흥대상 분명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등 본말전도의 경지 놀라워'문화대세 시대' 동떨어진 논란, 좋은 결론 정리되길이럴 줄 알았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과정의 소란 말이다. 특히 타깃이 된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은 그 양상의 졸렬함과 중구난방이 도를 한참 넘고 있다. 철학부재의 행정이 쏘아대는 오발탄, 공포탄 굉음만 가득할 뿐, 뭘 하자는 얘긴지 목적과 방향이 불투명하다. 과연 문화예술 분야는 기관 통폐합의 정책목표인 경영합리화의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의 대상인가. 결론은 비교적 명료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공포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기본권의 수준으로 격상한 문화기본법과, 열악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5년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지역문화진흥법은 국민을 향한 문화진흥 선언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시대적 추세임을 수용한 결과이다.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도 맥락은 같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방선거에서 도 재정의 1.5% 수준까지 떨어진 문화분야 재정을 역대 수준인 2%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용역을 거쳐 발간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년5월)'은 문화분야 재정을 3%까지 확대해야 경기도 문화진흥의 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화행정 추세와 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은 문화분야가 진흥의 대상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은커녕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도립예술단 법인화, 경기문화재단 산하 4개 박물관·미술관 폐지라니 이쯤이면 본말전도의 경지가 경이롭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업체의 보고서는 문화기관 폐지 논리로 공공성과 효과성 부족을 내세웠다. "도립예술단과 문화의전당은 광역기능 상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진흥보다는 시설관리에 급급…, 도립예술단 연간 공연횟수 (저조)…." 우습다. 사정이 이러니 진흥을 하자는 것 아닌가. 경기문화재단이 시설관리에 급급하고, 도립예술단 공연횟수가 저조한 이유? 정말 모르는 건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사업비가 무의미할 수준이라서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 진흥기금을 만들라 하고, 경기도는 문화재정 확대를 약속한 것 아닌가. '살리겠다는 약속'과 '죽어줘야겠다는 엄포'의 부조화로 드러난 문화행정의 맹목성이 슬프다.각론은 더욱 가관이다. 문화의전당은 매입할 지자체가 안보인다. 도립예술단은 법인화인지 기초단체 귀속인지 설왕설래다. 민간에 넘긴다는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은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낭설이 분분한 가운데 민간위탁은 가능한 건지 의문이다. 문화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모두 문화와 예술 현장이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오며 경기도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감당했던 현장을 멸실시키는 일은 경기천년을 맞아 경기도 정체성을 고민하는 경기도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 도립예술단의 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켜 경기도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면 그 자체가 경기도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소장품 구입비와 전시기획비를 현실화해 박물관과 미술관을 특화시키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문화분야 경영합리화를 통해 취할 예산의 절감이 미미하다. 반면에 현장의 멸실로 인해 공허해질 경기도 문화의 폐해는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제 진흥의 기틀이 마련됐는데 변변한 진흥책 한번 써 보지 않은 채 문화현장을 포기한다면, 행정의 자기부정과 다름 없다.그나마 뒤늦게 용역보고서의 부실이 논란이 되고, 경기도의회 이필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용역은 용역일 뿐, 문화가 대세인 시대와 동떨어진 이번 논란이 시대정신에 조응하는 결론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한다./윤인수 문화부장윤인수 문화부장

2016-05-25 윤인수

[데스크 칼럼] 지방자치 사망통지서

지방재정개편안 발표 코앞 공개재판식 여론몰이도민 세금 6천여억 타 시군으로 유출 가능성 커6개 市 친박계 의원들은 집안싸움에만 바쁜가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이다. 생전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봉하마을에 몰려들 것이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내던진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엇갈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외치고 그들만의 리그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사법개혁에 정열을 쏟던 그가 정작 검찰의 칼날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자 자살이란 극단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수도 천도를 밀어붙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끝내 꿈이 좌절됐지만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차선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후대 국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몫이다.여하튼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이루고자 했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만큼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업적과 변화를 이끌었음은 모두가 인정할 듯 싶다. 방식과 방법은 다소 달라도 여·야 당적을 떠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를 더 빛내기 위해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려는 기본적인 체질 개선은 관선(官選)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이렇듯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방자치의 틀은 시나브로 정착돼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 자치를 옥죄려는 사실상 부고장이나 다름없는 사망통지서를 보냈다. 그것도 교묘하게 자치단체간 적전분열을 일으킬 만한 이간책까지 동원했다. 재원여력이 있는 소위 부자 시군의 곳간을 국가가 나서 재조정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난한 시군 살림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논리만 본다면 그럴 듯하다. 국가로부터 교부금(지원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자치단체는 반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득을 보게 될 나머지 전국 기초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뭇매를 맞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민들이 써야 할 세금 6천억원 이상이 타 광역 시군 재원으로 역외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도민들 대다수가 이 돈이 다른 광역 시군으로 유출되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만 잘살고 못사는 정도에 따라 재분배가 이뤄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지방재정개편안을 기습 처리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23일(오늘) 오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157개 시군 부단체장(자치구 부단체장 제외), 지방공기업, 중앙부처 장·차관, 민간전문가 등 200여명을 불러들여 공개재판식 여론몰이를 강행하고 있다. 행자부가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부단체장들을 불러놓고 '정부가 시군 간 합리적 재정 재분배를 하겠다는데 6개 부자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식의 공개재판을 하겠다는 시나리오다. 한마디로 코미디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시군 조정교부금이다. 행자부가 현행 인구수 50%·재정력 20%·징수실적 30%로 적용하던 룰을 인구비중을 낮추는 시행령만 고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인 지방소득세 50% 공동세 전환은 20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서 대응시간이 남아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극렬 저항에 나선 6개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친박계 거물급 국회의원들이 많다. 서청원(화성·8선)을 비롯해 한선교(용인·4선), 이우현(용인·재선) 등이다.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삭발까지 감행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다. 새누리당 집안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라고 변명할 것인가 묻고 싶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05-22 김성규

[데스크 칼럼] 교동과 고려의 맛

교동 옛사람들 즐겨먹던 요리 어땠는지 알길 없어남북 분단으로 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 잊혀져꼭꼭 숨겨진 것들 찾아내는게 진정한 가치 재창조지난 17일 오후, 편집국의 한 선배가 물었다. "오늘 우리 신문 1면에 나간 시(詩) 말이야. 그 시 속에서 물고기 회를 치는 데 파는 왜 뜯는 거지. 닭은 왜 홰에 오른다고 한 것이고?" 그 선배는 '파 뜯고 회를 칠 제 닭은 홰에 오르려 하네'란 시구를 몇 번이나 읽었던 모양이다. 분명 음식과 연관이 있는데 파, 회, 닭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 그날 치 시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고려 말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은 '교동(喬桐)'이란 제목의 시인데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 이색에 대한 책을 쓴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고려 말 교동은 수도 개성과 가까운 해상 물류의 중심지였다. 수많은 배가 오가다 보니 사람도 들끓었다. 교동 특유의 먹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파전이나 생선회가 유명했을 것이고 닭요리가 일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함께 위치를 잃은 교동은 음식 정체성마저 잃고 말았다. 교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려의 맛'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는, 고려시대 교동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을지 그저 상상만 할 뿐이다.얼마 전 책꽂이에 장식처럼 꽂혀 있던 옛 서적 '동문선(東文選)'을 뒤적이다가 생각지 않게도 이색이 지은 '교동' 시를 찾는 행운을 얻었다. '동문선'에 실린 1편의 이 '교동' 시는 이색이 지은 '교동 3수'라는 3편의 연작 시 중 하나라는 점과 이색의 교동관련 시 1편이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며칠 사이에, 교동의 문학적 토양을 넓힐 수 있는 아주 귀한 소재를 확인한 셈이다. 다만 '동문선' 속의 '교동' 시와 '목은집'에 실린 그것의 해석이 다소 달랐는데, 그 점은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보였다.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는 '교동의 문학'은 이색의 시뿐이 아니다. 황석영의 대하소설 '장길산'도 작게는 교동, 크게는 인천의 입장에서 아주 귀한 작품이다. 1984년 10권짜리로 나온 '장길산'에는 지금 행정구역으로 따져 인천관련 지명이 등장하는 곳만 총 118쪽에 달한다. 강화와 교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동은 개성이 수도이던 때에도, 한양이 수도이던 시절에도 물산의 집합처였다. '장길산'에는 그 번화한 교동의 모습이 생생하다. 주인공 장길산의 의형제인 해적(海敵) 우대용이 해적선을 처음 만든 곳도 교동이었다. 교동이 한반도 서해안 물류 라인의 허브였다는 반증이다.이색의 교동 시에는 돛단배가 해 질 녘까지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조선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학 속에 그 모습이 녹아 있다. 하지만 지금 교동의 상황은 처참하다. 최근에 다리가 놓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지인이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남북분단 때문이다. 그 70여 년 사이에 교동은 자기 정체성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교동에 살던 옛 사람들이 어떤 회를 즐겨 먹었고, 닭요리는 어떠했고, 파전의 맛은 어땠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교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려의 맛'을 완전히 잊고 만 것이다.인천시가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시정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재창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있던 것인데 잘 드러나지 않은 것,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하는데 꼭꼭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가치 재창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동도 할 말이 참 많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5-18 정진오

[데스크 칼럼] 오~~~ '수원 더비'

국내 프로축구 출범 33년만에 첫 '지역 더비' 특별종합운동장 1만2천 관중 열띤 응원으로 탄생 축하수원시, 흥행 앞장… 시청앞 '승리의 거리' 계획도2016년 5월 14일은 대한민국 프로축구사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그것도 '스포츠 도시'의 중심인 수원에서 말이다. 이날은 한 지역을 같은 연고지로 사용하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 삼성과 수원FC가 첫 '수원 더비'를 치렀다. 이는 1983년 국내 프로축구가 출범한 후 33년 만의 일이다. '수원 더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도 '지역 더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지역 더비'는 세계 축구팬에게는 이미 알려진 흥행거리다. 그 대표적인 더비가 이탈리아 세리에A의 '밀란 더비(AC밀란-인터밀란)'를 비롯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더비(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마드리드 더비(레알 마드리드-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다. 또 아시아에선 이란 '테헤란 더비'(에스테그랄-페르세폴리스)와 중국 '상하이 더비'(선화-상강)가 유명하다.국내에서도 '수원 더비'가 다양한 흥행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첫 번째 '수원 더비'의 주인공인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90분 동안 사력을 다한 선수들 대부분은 승자와 패자 없이 그라운드에 드러누웠다. 양 팀 선수들은 후반 38분 결승골이 나온 뒤 끝날 때까지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특히 공격축구로 일관해 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기고 있는 팀이나, 지는 팀 할 것 없이 안정된 수비보다 공격축구로 축구의 묘미를 보여줬다. 수원종합운동장은 이날 수용 인원 보다 많은 팬이 찾아왔다. 프로축구연맹이 공식 발표한 관중수는 1만1천866명이다. 그러나 실제 1만2천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와 양 구단, 프로축구연맹 모두 '수원 더비'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다. 2016시즌 첫 번째 수원 더비는 이렇게 탄생됐다. 수원종합운동장은 과거 수원 삼성의 홈 구장이었다. 1995년 수원 삼성이 창단됐을 때 이곳에서 팀을 성장시켰고, 지금의 명문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바로 수원종합운동장이다. 수원 삼성은 2001년까지 이곳을 홈 구장으로 사용한 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수원 삼성은 14년 만에 다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팬들과 만났다. 12번째 선수 서포터즈들도 거침없는 응원전으로 '수원 더비'의 탄생을 축하했다. 수원 삼성의 서포터즈 '프렌테 트리콜로'는 다양한 응원을 통해 원정팀이라는 점을 무색하게 했고, 수원FC 서포터즈인 '리얼크루'도 신생팀답지 않은 패기를 보여줬다. 비록 3천 명에 달하는 수원 삼성 서포터즈의 응원 열기가 수원FC의 서포터즈보다 더 크고 웅장했지만, 수원 시민들은 양 팀의 승패보다 경기 자체를 즐겼다.'수원 더비'의 흥행을 만든 수원시도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미디어 회견장을 홈 경기 구장이 아닌 중립장소인 수원시청에서 가졌고, 수원FC 구단주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양 팀 감독과 주장에게 머플러를 선물했다. 또 수원월드컵경기장~수원종합운동장 길거리에 양 팀 구단기를 게양했으며, 경기 후에는 시청4거리에서 문화의 전당에 이르는 1㎞ 구간에 승리 팀 구단 깃발을 거는 '승리의 거리'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이날 승리는 형님격인 수원 삼성이 가져갔지만, 프로축구 사상 첫 '수원 더비'는 K리그 흥행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또 축구를 사랑하는 수원시민의 열기를 고스란히 국내·외에 알렸다. 오는 7월 10일 두 번째 '수원 더비'가 벌써 기다려진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5-15 신창윤

[데스크 칼럼] 대우자동차와 한국GM

인천시민 30년간 '대우자동차' 관심·사랑 베풀어이젠 '한국GM'이 지역발전 실질적 결과 내놔야'향토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반성하면서IMF의 여파로 인해 향토은행인 경기은행이 1998년 6월 퇴출됐다. 은행 퇴출직전 위기를 감지했던 언론사들과 지역 정·재계와 관계 및 시민들은 '경기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1969년 인천은행으로 시작,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었던 경기은행은 탄생한 지 30년도 안돼 사라졌다. 다음 해 경영난에 처한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은 그래서 더욱 절실했던 기억이 난다. 1999년 9월 대우차 본사가 있는 인천시 부평구는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대우자동차 간부 등 500여명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란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리본 등을 착용하고 부평역∼대우자동차를 행진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대우자동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택시회사나 화물운송업체,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대우차를 우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철역이나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대우차를 돕자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2000년 3월 대우자동차는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자 인천시민들은 또 나섰다. 같은 해 6월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는 '대우자동차 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시작했다. 인천 전역에서 대우자동차 살리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우자동차 사주기'에 돌입했다. 2001년 대우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GM에 매각돼, 'GM대우'로 재출범한 이후에도 대우살리기는 계속됐다. 인천 정치권도 나서 2008년에는 정부가 GM대우 등에 대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인천시는 '전 시민 대우차 사주기 운동 결의문'을 다시 한 번 채택했다. 시 산하 구·군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GM대우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GM대우'는 2011년 3월 '한국GM'으로 회사명에서 대우를 지웠다.어제(5월 11일) 한국GM이 생산하는 쉐보레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쉐보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협신회는 인천 제조업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GM의 쉐보레가 지역에서의 차량보유율이 10% 수준에 그쳐, 울산이나 경남지역에서의 현대자동차 점유율 67%이상에 비해 극히 적다고 했다. 그리곤 "우리들이 만든 완벽하고 결점 없는 쉐보레 차를 꼭 사달라"고 호소했다. 1999년 시작된 대우차 살리기 시민운동을 다시 보는 듯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한국GM 제임스 김 사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인천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어쨌든 한국GM 차량 판매 확대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제임스 김 사장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만큼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인천시민들은 30년 세월 동안 '차 사주기 운동'을 펴면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 이젠 한국GM이 밝힌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에 걸맞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놔야 할 때다. 과연 한국GM이 인천시민들의 마음 속에 '향토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말이다./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05-11 이영재

[데스크 칼럼] 기업 이윤이 시민 생명보다 우선하는가

옥시제품 사망 70명 등 피해자 1천여명에 달해가습기 살균제 가해 13개기업 구상금 지급 거부수사 빨랐더라면 증거인멸 더 줄일 수 있었을 것독극물이 든 약품을 복용한 시민들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한 존슨앤존슨사의 일화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모범사례다.1982년 9월 29일 시카고에서 열두 살짜리 소녀(메리 켈러만)가 초강력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같은 날 아침, 우편 배달원 애덤 제이너스 역시 이 약을 먹고 사망했다. 장례를 치른 애덤의 형 제임스와 형수 테레사도 애덤의 욕실에 놓여 있던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 도시에서 초강력 타이레놀을 복용한 시민 7명이 목숨을 잃었다.경찰 조사결과 희생자들이 복용한 타이레놀마다 치사량을 훨씬 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이 들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복용한 타이레놀은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됐고, 구매처가 다른 점으로 미뤄 누군가 약품 유통과정에서 허술한 포장을 뜯어 청산가리를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사 측에선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존슨앤존슨은 첫 번째 사망 보도가 나간 일주일 뒤 문제의 약품을 전국에서 모두 회수했다. 전량 회수 방침은 소매가 기준으로 1억달러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존슨앤존슨의 시장점유율은 35%에서 8%로 폭락했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음에도 존슨앤존슨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회수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 시민들의 공포심을 덜고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상담 전화 1천800대를 설치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제임스 버크 회장도 직접 언론 매체와 뉴스,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사건 발생 직후 존슨앤존슨은 조작이 불가능한 '타이레놀 젤캡'을 개발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3중 밀폐 방식의 제품을 내놨다. 이런 노력 덕분에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시장점유율은 다시 29%로 상승했고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이후 29년 뒤인 2011년 4월. 서울 아산병원에 중증 폐렴 임산부 입원이 증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건 발생 5년 전인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2007년 말에도 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의료진도 관심을 촉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 사이 독극물이 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백 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현재 정부가 1차 판정에서 발표한 옥시 제품 피해자 177명 가운데 사망자는 70명에 이른다. 아직도 정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만 1천여 명에 달한다. 제품이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조사에서 빠진 사망자나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사태의 또 다른 문제는 주범이 옥시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으로 지목한 업체는 모두 14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 가운데 산도깨비를 제외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 홈케어,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 세퓨, 용마산업사 등 13개 기업은 지금까지도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망자 유가족의 끊임없는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 진행된 1인 시위만 381회에 이른다. 검찰 수사가 빨랐더라면 옥시의 증거인멸이나 조작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 기업 이윤이 시민 생명보다 우선하는 암울한 시대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05-04 이진호

[데스크 칼럼] '마음 다치지 않게'

'갑질 횡포' 법적대책 없이는 감정노동자 못 지켜줘국회마저 '특권 내려놓기' 법안통과 여전히 오리무중근로자들 상처입지 않도록 관련법안 빨리 마련돼야'갑질' 논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과 백화점 매장 직원의 무릎을 꿇린 고객, 자신의 운전기사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기업 대표 등등…. 잊을 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갑질 횡포 사례다.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甲)'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乙)'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상적으로 일컫는다.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갑)의 횡포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은 불이익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실태, 위험요인, 건강영향 연구'란 연구보고서에도 갑질 사례는 등장한다. 이 연구서를 보면 고객 대면 수준이 높은 50개 직종 노동자 1천198만명중 35.1%인 419만명이 고객에 의한 정신적·성적 폭력에 수준 이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갑질'은 감정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어디에서나 '갑을' 관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직원과 고객,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용자와 노동자, 학부모와 교사, 교수와 제자 등등 모든 관계에서 '갑을' 관계는 형성된다.'갑을' 관계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기 원한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갑질'을 하게 된다. 상대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이 최근 '갑질'과 관련된 책자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음 다치지 않게'란 제목의 이 책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배포용이다. 고객과의 대면이 많은 업종의 롯데그룹 측은 이 책자에서 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등 계열사별로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추행 같은 범죄 사례들까지 수집해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갑질' 관련 책자를 내놓은 롯데그룹 조직에서 조차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뉴얼(지침서)은 매뉴얼 일뿐이다. 유통업체 특성상 직원들은 항상 일정한 친절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일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는 늘 생길 수밖에 없다.법적인 대책 없이 한 업체의 사내 캠페인과 매뉴얼 만으로는 감정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도 갑질(직권을 이용한 특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 국회의 갑질은 해묵은 비판 대상이다. 지난 19대 국회가 들어선 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쇄신' 요구가 잇따르면서 여야는 앞다퉈 특권(갑질) 내려놓기 법안(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4·13총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각종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그동안의 국회 모습을 봤을 때 불투명해 보인다.마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근로자들이자 국민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갑질 횡포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아직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신조어인 '갑질'. 유행어 수준인 이 단어가 앞으로도 국어사전에 정식(표준어)으로 등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공자의 효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지위가 높아도 위태롭지 않다. 절제하고 아껴 삼가 법도에 맞게 하면, 가득 차더라도 넘치지 않는다." 곰곰이 되새겨 봄 직한 말이다./김신태 지역사회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2016-05-01 김신태

[데스크 칼럼] '첫눈 공휴일' '소비 공휴일'

부탄의 첫눈, 국민과 함께 기쁨 나누려는 국왕의 마음휴무 못 누리는 中企근로자·소상공인 상대적 박탈감우리의 실망스런 국정운영철학에 푸념만 나올 뿐정부가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보니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작은 나라 부탄이 떠오른다.부탄은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 정도에 불과한 최빈국이지만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할 정도로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한다.뜬금없이 이 작은 나라가 떠오른 것은 이러한 보잘것 없는(?) 경제 규모나 이에 대비되는 행복지수 때문만은 아니다.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휴무시스템이다.부탄에 첫눈이 오면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이 된다. 부탄이 눈이 귀한 나라는 아니다. 전 지역에서 눈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특히 해발고도 3천m가 넘는 북부 고산지대는 늘 겨울이다. 그럼에도 불구, 첫눈 공휴일이 생긴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1년 내내 눈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열대의 섬나라 자메이카라면 모를까. 1988년 캘거리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쿨러닝'을 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듯 싶다. 어쨌거나 부탄 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활짝 웃으며 두 손 벌려 첫눈을 맞이하는 풍경이 떠오른다.다시 현실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임시공휴일을 들여다본다. 눈 내린 부탄의 산야에 머물렀던 감성이 어느새 눈 녹듯이 사라진다. 부탄의 첫눈 공휴일과 우리나라의 이번 임시공휴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리라.우선 공휴일의 콘셉트를 보자. 부탄의 첫눈 공휴일에선 '여유와 낭만'이라는 정신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반면 이번 임시공휴일은 '소비와 경제'라는 물질적인 요소에 매몰돼 있다. 공휴일의 수혜자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부탄에서 첫눈 공휴일은, 눈이 많이 내려야 지정된다. 첫눈의 기쁨에서 소외되는 국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우리는 어떤가. 눈은 대기업의 첨단빌딩 위에도, 중소기업의 자재 쌓인 허름한 창고 위에도,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영세상인의 머리 위에도 내릴 터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임시공휴일 지정소식이 알려지자 휴무를 누릴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관공서나 대기업 등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곳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정부의 대국민관에서도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부탄의 첫눈 공휴일은 첫눈을 국민과 함께 기쁘게 맞이하려는 국왕의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공휴일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하루 놀게 해줄테니 돈 좀 팍팍 쓰세요'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경제 4단체 중 하나인 상공회의소의 단편적인 시장논리와 정부의 빈약한 철학이 맞물린 모양새다. 차라리 빈말이라도 '그동안 국정운영 제대로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하루 푹 쉬면서 힐링하세요'라고 했다면 '없는 돈 끌어다 쓸 마음' 조금이나마 생길 사람 여럿 있을 것이다.물론 이번 임시공휴일의 긍정적 요소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첫눈 공휴일을 누리기 위해 부탄으로 이민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부탄보다 훨씬 잘 산다는 나라의 실망스런 국정운영철학에 푸념이 나올 뿐이다./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04-27 임성훈

[데스크 칼럼]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소명

그동안 영·호남 패권정당 경쟁에서 주변인 기능여야 초월 협의체 구성 입법·현안 토론 정례화해야합리적 정치문화 중심으로 변해야 혁신은 완성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4·13총선이 끝난 게 10여 일 전의 일이지만,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진은 내년 대선까지 간단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진앙인 대구, 부산에서 발생한 강진이 수도권 불의 고리를 강타해 지지기반이 붕괴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당과의 충돌로 궤멸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각판을 타고 올라 1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망외의 소득과, 호남 발판이 꺼지는 패배 사이에서 표정관리 중이다. 국민의 당은 정당투표 2위를 차지하고 호남을 확고하게 장악해 향후 정국의 균형자 역할을 떠안았다.국민은 4·13 총선을 통해 정치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었다. 모든 패권을 부정했다.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패권은 대구·부산에서 부정당했고 수도권에서 박살났다. 더불어 민주당의 친노 패권은 호남에서 축출당했고, 호남의 신흥 패권인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국민은 어느 패권에게도 과반의 권력을 주지 않고, 여야 3당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다 앉혔다. 과점 권력의 공백은 정치판에 대화와 협상의 여백을 만들었고, 국민들은 이제 그 여백 속에서 어느 세력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미래지향적인지 지켜보자는 심산이다. 이는 정당이든 권력의 여백을 우리 정치문화의 획기적 전환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경쟁에서 앞서는 정당이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정치여백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여는 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원들의 소명이다. 하지만 정당이 정치문화 변혁의 선두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에 익숙한 정당들은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유력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때마다 몰표를 양산하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대 총선을 통해 영·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한 희망 사례가 몇 건 발생했지만, 대선에서는 영·호남 모두 또다시 패권주의적 투표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의 정치변혁은 패권의 변두리인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야 한다.20대 국회 지역구의원 253명 중 경기(60)·인천(13), 서울(49) 등 수도권 의원이 122명,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은 합리적인 수도권 민심을 대변한다. 수도권은 적대적 패권의 본산인 영·호남과 달리 경제, 사회, 도덕, 문화 등 민본적 가치에 따라 표심이 결정되는 곳이다. 이해의 충돌이 적나라한 만큼,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 타협 경험이 많은 유권자들의 고장이다. 합리적인 민심을 등에 업은 사람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한국정치 변혁의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수도권 의원들은 영·호남 패권정당의 경쟁에서 주변인으로 기능했다. 두 패권이 열어준 좁은 통로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다. 패권의 몰락은 시대정신이고, 그 시대정신은 4·13 총선 이후 합리적 정치세력이 뿌리내릴 여백을 만들어냈다. 수도권 의원들끼리 여야를 초월한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 및 정치현안에 대한 토론을 정례화해야 한다. 당장은 토론에 그치겠지만, 토론의 결과를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여야 정당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122명이 뭉치면 각자의 진영에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수혈하는 정치문화 변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패권의 흥망성쇠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민에게는 정치다운 정치를 돌려줄 수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문화 혁신의 진원은 변두리다. 패권의 변두리 수도권이 합리적 정치문화의 중심으로 변해야 한국 정치문화의 혁신은 완성된다./윤인수 문화부장윤인수 문화부장

2016-04-24 윤인수

[데스크 칼럼] 손학규 VS 김문수

金, 고향이자 텃밭인 대구서 고배 대권도전 '먹구름'孫, 중도개혁 이미지 대중에 어필 주가 상승세두사람 대선까지 어떤길 갈지 정치권·경기도민 관심4·13 총선을 계기로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김문수 새누리당 전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총선이란 강에서 손 전 지사는 자파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면서 정계복귀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김문수 전 지사는 양지에서 직접 원내 진출을 통해 대권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첫 도강에 실패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내년 12월 대선까지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손학규·김문수 전 지사는 시작은 같은 길을 걸어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영입으로 집권여당에 입성한 두 사람은 10년전쯤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993년 광명에서 보궐선거로 정계에 데뷔한 손 전 지사는 재선 성공후 1998년 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정치권에서 첫 쓴잔을 마셨다. 2000년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르며 재기했고 2002년 도지사 선거에서도 당선돼 단숨에 대권 반열에 올랐다. 2006년 임기를 마친 손 전 지사는 이후 10년간 풍찬노숙의 연속이었다. 4년간의 도지사 임기를 끝내고 민심 대장정을 통해 전국을 누비며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대권 삼국지에서 밀려나자 미련없이 당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해 대권에 도전했지만 당내 벽을 넘지 못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 대표로서 패배하고 춘천에서 2년간 칩거하다가 2011년 성남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다시 원내 복귀했다.저평가 우량주로 불리는 손 전 지사는 2년 전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계은퇴 선언후 전남 강진의 토담집 칩거로 사실상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의 삼고초려 지원유세요청을 정계은퇴 명분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측근 인사들의 사무실을 돌며 개별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중도층 표심공략에 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엊그제 4·19묘지 참배를 통해 '손학규계'의원 등 측근들이 대거 회동을 가졌다. 총선 길목을 통과한 조정식(시흥을)·이찬열(수원갑)·김민기(용인을) 의원과 김병욱(분당을)·임종성(광주을)·전혜숙(광진갑)·강훈식(아산)·고용진(노원갑)·양승조(천안병)·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이춘석(익산갑)·우원식(노원을)·전현희(강남을)·박찬대(연수갑)·오제세(청주서원)·김성식(관악갑) 당선자 등 20여명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두루 포진돼 있다. 범야권의 히든 카드인 손학규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손 전 지사보다 3년 늦은 1996년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김 전 지사는 부천소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재오 의원 등과 민중당에서 사무총장과 노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 운동권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06년 도지사 선거 당선에 이어 연임에 성공하는 등 2014년까지 정치권의 한복판에서 대권 수업을 쌓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텃밭이자 고향이나 다름없는 대구로 내려가 양지만 좇는 정치인이 아니냐는 비난 아닌 비난까지 감수하며 원내진출을 도모했다. 결과는 '수도권에서 천수를 누렸는데 뭐(?)를 더하겠다고'하는 투표양상을 이겨내지 못했다. 내년 대선 도전에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된 것이다. 정치인생의 첫 패배를 맛보며 앞으로 어떤 역정을 써내려 갈지 주목된다.손 전 지사는 더민주 주류인 운동권 성향과 달리 중도개혁적인 이미지가 대중에 어필이 되면서 요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정계은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를 떠난 그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러 번 정계 은퇴하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에서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후속조치(?) 없이 어물쩍 눌러앉을 태세다. 문재인도 손학규처럼 신뢰의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04-20 김학석

[데스크 칼럼] 마인드 컨트롤

메이저리거 박병호, 긍정적 성격 갖기위해 잘 이용양궁·골프선수들도 감정 가다듬어 자신감 키워우리도 자신 되돌아보고 상대 배려해보면 어떨까요즘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한국 선수들 얘기를 해보자. 올해에는 메이저리그에 뛰는 한국 선수들이 즐비하다.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선수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추신수, 류현진, 박병호, 이대호, 김현수, 오승환' 등. 추신수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잘 나갔던 스타들이다. 그런 그들이 더 큰 도전을 위해 올해에는 빅리거 무대에 섰다.한국 메이저리거의 현재 적응기는 어떨까. 결과적으로 박병호와 오승환·이대호는 맑음이고, 류현진과 김현수는 흐림이다. 부상에 시달리는 추신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이 중에서도 박병호의 성공 스토리는 대단하다. KBO리그 4년 연속 홈런왕, 2년 연속 50홈런을 달성한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개막 전부터 힘과 스피드를 앞세운 투수들에게 밀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거포 본능을 드러내며 미네소타 트윈스 홈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특히 박병호는 1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140.8m짜리 초대형 홈런을 날리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 그가 날린 이 날 홈런 비거리는 올해 메이저리그 2번째로 멀리 날려보낸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전까지 매 경기에서 삼진 아웃을 당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포 본색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견인, 홈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미네소타 공식 트위터에는 박병호를 뜻하는 '박뱅'의 해시태그(Hash Tag)를 한글로 올렸고, 친절하게 '홈런 박병호'라고 한글로 번역해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뜻하는데, 박병호는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잘 이용한다. 그는 칭찬을 해주면 더 높이 뛰어오르고, 반대로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이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마인드 컨트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가 다른 선수들과의 싸움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뒤 자기에게 이길 수 있는 주문을 건다. 요즘에는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 모두 이 같이 마인드 컨트롤을 실시해 자신감을 키워나간다.마인드 컨트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양궁과 골프 종목이다. 올림픽은 물론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양궁선수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자신의 안정적인 쉼 호흡을 만들고, 상대가 누가 되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는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4명의 선수가 한 조가 되면서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에 늘 경쟁이 이뤄진다. 아무리 강자라도 상대가 내 눈앞에서 잘 친다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고, 상대의 실력을 배제한 채 자신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다.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은 필요하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면 어떨까. 개개인이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점점 밝아지지 않을까 싶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04-17 신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