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고희(古稀)

대한민국 광복 70년 맞아 두보 시구절 새삼스러워수도권 주민들과 함께한 경인일보 70년도 의미독자와 함께 묵묵히 '30년 더 걸어갈 것' 다짐이백과 함께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보의 작품 중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시는 아무래도 '곡강(曲江)'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두어번쯤은 돈넣은 겉봉투에 써봤음직한 '古稀(고희)'라는 문구 때문. 고희가 '人生七十古來稀(인생칠십고래희)'라는 곡강의 싯구절에서 유래한 사실은 유명하다. 비평가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시구 하나의 쓰임이 이렇게 많기도 드물테니 곡강을 그의 대표작으로 꼽는 것도 그리 큰 시빗거리는 아닌듯 하다. 사람 목숨 길어봐야 70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니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에서는 터무니 없는 얘기지만 40~50살 넘기기도 어려웠던 옛날에는 꿈의 나이가 분명했을 터다. 두보 역시 환갑을 채우지 못하고 방랑끝에 생을 마감했다.곡강은 두보가 허접한 벼슬살이를 할 때 쓴 시로,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시인 정신 따위를 배제한채 작품만 들여다 볼라치면 이런 방탕, 이런 무절제가 없다. 공무원 신분으로 옷벗어 저당 잡힌채 매일 술에 절어있고, 가는 곳마다 외상 술값 깔아 놓았으니 영락없는 술주정뱅이의 모습이다. 두보가 권모술수와 부패가 만연한 당시의 공직세계에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라고는 하나, 그 역시 당시의 여느 중국인들처럼 오랫동안 벼슬자리를 좇아다녔음을 감안하면 얼핏 인생 패배자의 허망한 객기마저 엿보인다.대한민국이 광복 70년을 맞게 되는 해이기 때문일까, 늘상 맞이하는 새해지만 2015년엔 두보의 이 시구절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전쟁과 분단, 그리고 숙명처럼 불어닥친 혼란과 굶주림을 겪으며 우리 역시 시속의 두보처럼 절망의 나날을 보냈다. 겨우 먹고 살만 해지고 나서는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에 빠지기도 했으니, 옷 저당잡히고 술독에 빠져 살던 그의 모습과 어딘지 닮아 있다. 억압과 독재, 국가 부도의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채 '까짓것 인생 뭐있냐'고 공허하게 떠들어 댔던 모습도 두보가 한탄했던 '人生七十古來稀'와 크게 다르지 않다.하지만, 두보의 고희는 막막한 세상을 향한 울분과 적당한 달관이 복합된, 불세출 천재 시인의 시세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에 가깝다. 실제로 이백이 특유의 호방함과 풍류로 '시선'에 비유됐다면, 두보는 정의가 없는 시절 고통받는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시로 묘사한 '시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보의 고희가 단지 인생사 부질 없으니 술이나 마시자는 '루저'의 탄식이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 70년 또한 좌절과 어둠의 역사인 것은 결코 아니다.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속에 번번이 좌절하고 일탈했으되,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부축하며 다시금 일어섰다. 절망과 실패에만 방점을 놓는다면 더없이 작고 보잘 것 없으나, 포기하지 않았던 도전으로 일궈낸 도약들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자랑스러운 역사다.광복의 해에 창간한 대중일보를 계승한 경인일보도 2015년 새해 고희를 맞는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으니 문자 그대로 '古稀'다. 70년 경인일보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수도권 70년의 역사이기도 하다. 기득권에 발 담그고 시류에 편승했던 부끄러운 과거도 감출 수 없는 역사지만, 70년 세월동안 수도권 주민들의 입과 귀로서 작게나마 성과들을 냈다면 그 역시 독자들과 함께 대견스러워 할 고희의 흔적들이다. '70이면 청춘'이라며 고희연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내세울 것 없어 나이 타령이나 하는 노인네처럼 70년 역사에 매달릴 생각은 없다. 광복 70년 대한민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독자와 함께 묵묵히 30년을 더 걸어가겠다는 것이 고희를 맞은 '청춘' 경인일보의 약속이다./배상록 정치부장▲ 배상록 정치부장

2014-12-31 배상록

사람이 기본이 되는 2015년을 기대하며

세월호·군대폭력·박춘봉·땅콩회항 사건…많은 아픔 반면교사 삼아 적폐해소 계기돼야상식을 바탕으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할 때다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언제나 아쉬움이나 부족함 또는 성취감을 느끼는 마음이야 모두가 비슷할게다. 필자도 한해를 되돌아 보며 스스로에게 소회를 묻는다면 정말 바쁘고 긴장하며 살았다고 답할 것이다. 따듯한 봄의 한 가운데 있던 4월 어느 날 온 나라를 분노와 슬픔으로 강타했던 세월호 참사부터 윤일병·임병장사건으로 대표되는 군대내 폭력과 살인사건, 조선 500년을 보고 있는 듯한 권력층 주변 사람들의 암투, 또다른 한쪽에선 전대미문의 '슈퍼갑질'까지 잇따른 충격에 일년내내 정신이 없었다.문득 중국 송나라의 최고 시인 소동파의 '수락석출(水落石出)'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물이 빠지자 돌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올 한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렸던 많은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고 감춰진 흑막이 걷히면 진실도 밝혀질게다.사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2014년은 상투적으로 쓰던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감히 쓸 수가 없다. 바다에 침몰하는 배와 아이들을 지켜보던 국민들. 수많은 생명을 허망하게 죽게한 국가의 무능한 현실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일어나서는 안될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프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권력과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 뿐이었다. 결국 8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에게 내놓은 결과는 여야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해 만든 누덕누덕 기운듯한 세월호 특별법이다. 세월호 침몰로 분노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 육군28사단에서 후임병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위해 입대했던 청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앞에 돌아오면서 온 국민은 또한번 참담해 했다. 10월에 판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참사는 사고 공화국 그 자체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온 나라에 '안전'이라는 구호가 일상화되던 시기에 터진 사고로 국민들은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공화국' '안전 불감증'으로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번에는 대통령 측근들의 암투가 해일과 같은 큰 파도로 국민들을 뒤덮었다. 권력을 놓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난장판에 국민들이 허망한 실소만 자아냈다. 게다가 수원에서 발생한 박춘봉의 토막살인사건과 대한항공 3세의 슈퍼갑질로 국민들은 공포와 분노로 갑오년의 끝을 장식(?)했다.2014년을 앞에 두고 과거 갑오년에 대한 값진 기억으로 국민들은 기대가 컸었다. 60년전 한국전쟁 종전 이듬해였던 1954년 갑오년이 그랬고, 그보다 앞선 1894년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 또한 그랬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시작을 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의 갑오년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허망하게 저물어가고 있다.송구영신이라 했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한다. 2014년을 보내며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되돌려 반성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다. 2014년 갑오년이 결코 실패와 오욕의 시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많은 아픔과 실패·좌절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은 사람이다. 국민으로, 노동자로, 학생으로, 가족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사회가 더이상 아픔과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상식을 바탕으로 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박승용 사회부장▲ 박승용 사회부장

2014-12-28 박승용

성탄절에 엿보는 '일반화의 오류'

'조선족은 모두 살인마다. 오원춘을 기억해라'.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출처가 불분명한 한장의 사진이 눈에 거슬린적이 있다. 육교에 내걸린 현수막을 찍은 사진인데 그 섬뜩한 문구에 차라리 합성사진이기를 바랐다. 한편으로는 '일반화의 오류'의 위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일반화의 오류. 부분을 전체로 착각해 범하는 생각의 오류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것 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오원춘(부분)은 중국동포(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데도 이 현수막은 오원춘을 통해 중국동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강요하고 있었다.그런데 얼마전 수원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이 현수막의 문구가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도 범인은 중국동포다. 범행수법도 바로 2년전 일어난 오원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박춘봉사건을 접하면서 기자 또한 순간적으로나마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조선족이라니…'식으로. '소풍가는 날에는 꼭 비가 온다'라는 말처럼 확률을 들이댈 때 일반화의 오류는 무의미해 지는데도 말이다. '수위 아저씨가 승천하는 용을 때려잡는 바람에 비가 온다'는 그럴듯한 근거(?)까지 덧붙여 '일반화의 오류'의 함정에 빠졌던 어린시절의 기억이 새롭다. '조선족 포비아(공포증)'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박춘봉 사건에서 충격을 받는 것은 2년 전 오원춘 사건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 마치 손꼽아 기다리던 소풍날에 비가 왔던 기억이, 맑은 날 소풍을 간 기억보다 더 강하게 뇌리에 각인돼 있는 것처럼.사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가 6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원춘이나 박춘봉 사건은 중국동포사회의 편린(片鱗)에 불과하지 않은가.얼마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이 '일반화의 오류'를 들어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기자는 물론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어록으로 전해지는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그 의견 때문에 네가 탄압받는다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라는 말에는 공감한다. 이보다 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싶다. 그래서일까. 김이수 재판관이 꺼내든 '일반화의 오류'가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하물며 자신과 명백히 다른 의견에도 관용을 베푸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일진대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부분일 수 있는) 주도세력에 의한 활동을 통진당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성탄절을 앞두고 한 목사가 글로 풀어놓은 불편한 속내에서도 일반화의 오류가 읽힌다. 세상이 흔한 말로 비판하는 '개독인' '먹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목사는 "이 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며, 그런 삶도 살지 않는다. 그 중 일부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행동을 일삼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아가 일생의 진리를 위하여 몸 바치며 희생하기로 결단한 목사들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했다.그러고 보니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일반화의 오류'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낳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임성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임성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4-12-24 임성훈

그래도 새해소망을 빌어보자

소위 '부동산 3법' 연내 임시국회 처리 진통시행되더라도 당장 시장회복 기대 어려워미동없는 투자수요자 심리개선 효과 바랄뿐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사다난'이란 말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입버릇처럼 돼버렸지만 올 연말은 '고통'이란 단어가 공감 키워드가 된 듯하다. 송년회모임이 줄을 잇고 있지만 흥청망청은 고사하고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다가올 새해를 더 걱정하는 우울한 이야기들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역할 수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없다. 민생들의 마음이 이런 데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청와대에 몸담았던 공무원의 내부 문건 유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권력 암투' 사건을 비롯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이란 매머드급 국가대사들이 연말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기억하기조차 가슴시린 지난 4월 세월호참사의 고통은 여전하다. 국가조직을 개편하고 '안전'을 최우선 국가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사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경제계의 고통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버팀목 지주인 삼성전자가 2·3분기 연속 영업이익 하락행진을 거듭하는 '어닝쇼크' 수준으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발 저가휴대전화와 국제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감소 등의 악재를 극복해야 할 당면 현안이 암울하게 하고 있다. 태극문양 마크까지 허용한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사건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면서 3세대 재벌 경영체제에 대한 반대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 노키아 신화가 한순간 물거품이 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충고가 대한민국 재벌가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나 시장에선 약발이 먹히질 않는다. 정부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부양을 위해 '9·1부동산 정책'과 후속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지만 두 달여간 약발이 작용하는 듯하더니 다시 급랭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 소위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5년 유예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연내 임시국회내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합의 타결이 예상됐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정치권이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각종 입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호 출범 직후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한 호기가 사실상 부동산 3법에 묶여 시장에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부동산 3법 처리에 미온적인 데는 투기세력의 발호 우려다. 대안으로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와 관련,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와 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물론 부동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된다 해도 당장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하긴 어렵다. 미동의 움직임도 없는 투자 수요자들의 심리개선 효과라도 기대하겠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게다. 그래도 새해를 맞기 전 모두가 소망을 빌어보자. 내년에는 대박이 날 거라고…./김성규 경제부장▲ 김성규 경제부장

2014-12-21 김성규

수상한 '甲' 이상한 '乙'

수원시 '저자세 갑질'·현산 '고자세 을질'… 왜?시민에 위임받은 '甲권력'… 애매모호 태도 안돼現産 "운영비등 일체지원 생각없다"고 했는데…경인일보가 가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과 현대산업개발 창업주 갤러리 입주에 문제가 있다고 첫 보도를 한 게 지난달 14일(2판 1면)이다. 현산은 수원시에서 대규모 아파트건설 사업을 하는 대가로 시립미술관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기부채납은 민간기업이 행정기관에 사업 인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 환원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준조세에 가깝고 자진납세 형식을 취한다. 기업으로선 기부채납 규모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다는 확신이 있고서야 가능한 행위이다.이런 전제를 이해하면 기부채납 문화시설인 수원시립미술관 명칭에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 현산 설립자 갤러리 입주는 가당치 않은 것이다. 보도가 되면 곧바로 바로잡힐 줄 알았다. 그런데 첫 보도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원시는 '현산측과 의논해 봐야 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현산측은 아예 모르쇠로 버티고 있으니 해괴하다. 우선 수원시의 갑 노릇이 수상하다. 각 분야 권력들의 안하무인식 갑질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세태를 감안해도, 수원시가 기부채납 양해각서상 을인 현산을 대하는 태도는 요령부득이다.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기부채납 미술관에 '시립아이파크'라는 양립불가한 이름을 붙이고, 이마저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획득한 성과라 강변한다. 기업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결정이라 변명한다. 스스로 기부와 기부채납을 오독하는 무지를 감수한다. 을의 입장에서 이처럼 말랑말랑한 갑이 또 있나 싶을 정도다.현산의 고자세 을질도 이상하다. 현산은 애초에 설립자인 고 정세영 회장의 애칭을 그대로 가져다 '포니정 미술관'으로 짓자고 수원시에 제안했단다. 수원시는 난색을 표했다. 현산은 대안으로 '수원아이파크미술관'을 제시한다. 수원시가 시립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득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 합의해 현재의 사달에 이르렀다. 사업 수익을 챙기는 대가로 수원시민에게 미술관을 진상(?)할 것을 약속한 현산이다. 을의 진상 태도가 이렇게 고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산은 다 챙겼다. 미술관 명칭에 '아이파크'를 새겼고, 최상의 자리에 '포니정갤러리'를 정위치시킨 설계도에 따라 미술관을 건립중이다.미술관 기부채납과 관련한 수원시와 현산의 뒤바뀐 갑을 관계,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수원시 고위관계자는 엊그제 열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시민공청회에서 수원시의 저자세 갑질, 현산의 고자세 을질의 배경을 짐작케 하는 힌트를 흘렸다. 그는 "현산과 미술관 운영 및 사업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명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술관을 인수한 뒤 현산과 관계청산만 남은 수원시가 현산을 붙잡고 이런저런 협약을 맺는다? 명쾌하게 설명하면 그만인 것을 해석과 추측에 맡기는 태도가 괘씸하지만, 그래도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렇다. 시는 미술관을 인수하는 순간 막대한 운영 및 사업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그것도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니다. 그 부담을 누군가 대신해 준다면 감지덕지다. 시는 현산에 이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아이파크와 포니정갤러리를 양보한 것 아닐까. 사실이라면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기부를 염두에 두고 스스로 갑의 지위를 버린 셈이다. 현산의 도도한 을질도 이런 배경이라면 이해가 간다.수원시의 모호한 태도가 이 때문이라도 또한 잘못이다. 미술관 운영과 사업비 기부를 원해 명칭과 갤러리를 내놓을 작정이라면 공개적으로 할 일이다.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일이 우선이요, 조건부 협찬을 원하는 기업들을 모아 기부규모를 경쟁시키는 것이 바른 절차이다. 수원시가 갑으로서 행사하는 권력은 120만 시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모호하고 애매해서는 안 된다. 덧붙이면 현산측은 경인일보 기자에게 "미술관을 지어 수원시에 건네면 그뿐, 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인수 문화부장▲ 윤인수 문화부장

2014-12-17 윤인수

인천이 품은 역사

인천바다 헤쳐온 항만의 산증인 '아흔 살 노인'60년 세월의 대룡시장 작은가게 '90대 부부'그들의 기억 사라지기전 서둘러 담아내야벌써 세밑이다. 며칠 전에 1925년생 아흔 살 노인과 점심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노인은 식당에 와인 1병과 90보다 큰 수가 새겨진 우리 전통주 1병을 사들고 왔다. 둘이서 그 술 2병을 나누어 마셨다. 노인은 정정했다. 기억도 또렷했다. 목소리와 필치에서도 여전히 힘이 넘쳤다. 지팡이를 짚기는 했지만 걸음걸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들 부러워할 만했다. 노인과 12월에 만났다는 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노인은 꼭 40년 전인 1974년 인천항 제2 독(Dock) 준공 당시의 주역이다. 당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준공식을 2개월여 앞두고 외항선 시험 입항을 했는데, 그때 1인3역을 한 인물이다. 독에 들어올 외항선도, 그 외항선을 예인하는 터그보트(tugboat)도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터그보트를 몬 도선사도 그였다.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당시 소련 선수단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을 도선하기도 했다. 1904년 러일전쟁 패전 이후 소련 선박의 첫 한국 입항이었다. 노인은 소련 선장 일행을 자택으로 초청해 파티를 열었다. 이 집은 일제강점기 때 가토(加藤) 정미소 별장이었다. 노인은 인천에서 조선소도 운영한다. 일제 때부터 있던 것이다. 노인이 지나온 길은 인천의 바다가 헤쳐 온 길이다. 노인의 기억은 인천 항만의 역사다.올 한 해는 예년과 달리 많은 인천의 노인을 만났다. 노인들의 기억이 세세히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자체로 인천의 근현대사가 녹아 있다. 그 기억을 함께 더듬어가면서 기자 또한 배운 게 많다. 한국전쟁 직후 만들어져 지금껏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교동의 대룡시장에 가면 90대 부부가 열어 놓은 아주 작은 가게를 볼 수 있다. 그 부부는 찾는 이도 별로 없는 가게에 꼭 붙어 있다. 대룡시장을 찾는 수많은 발걸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60년 세월을 살았다. 대룡시장 안에는 아주 오래된 정육점도 있다. 일흔일곱 노인이 주인이다. 황해도 연백에 살던 그는 열세 살에 피란 내려와 얼마 뒤 부친이 세상을 뜨는 바람에 도리 없이 정육점을 물려받아 지금껏 하고 있다. 동네에서 도살을 하던 시절부터 그는 고기를 팔았다.인천에는 어느 도시보다 다양한 경험을 한 노인들이 많다. 바다와 섬, 공장지대와 농토가 공존하는 곳 인천에서 그들은 살았다. 이 점이 인천 노인들의 강점이다. 그리고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군데로 모으기에 편한 곳 또한 인천이다. 광역시 행정구역의 특성상 그렇다.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 노인들의 기억이 그냥 사라지기 전에 그 기억을 담아내는 작업에 인천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 몇 년 전부터 구술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폭이 넓지 않다. 전문가 위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인의 기억을 다각적인 시각과 자료를 바탕에 놓고 엮어 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많이 있다. 기억은 나도 모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늘 간과해서는 안 된다.'노인 한 사람이 세상을 뜬다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어디선가 소말리아 속담이라면서 소개한 것을 읽은 적 있다. 이 시대의 노인은 모두가 도서관에 꽂힌 책 만큼이나 많은 양의 기억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풀어내는 것은 사회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설치한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같은 기관에서 이 일을 수행하면 어떨까 싶다. 노인이 걸어온 삶과 그 기억은 인천이라는 도시를 다시 특징 짓는 잣대가 될 것이며, 그 길이 인천을 더욱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을 믿는다. 이제, 노인을 찾아 나서자. 그 속에 미래가 있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4-12-14 정진오

'경기체육의 뿌리' 경기체고를 살리자

학생들 국가대표 발탁 대한민국 빛냈었는데…내년도 신입생 정원 17명이나 모자란다니…올림픽 양궁2관왕 윤미진의 영광 다시왔으면…1980~1990년대 전국의 체육고등학교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희망이었다. 당시 어린 선수들은 배고프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보면서 희망을 찾았던 곳이 바로 체육고등학교였다. 그 곳에 가면 마음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며, 일부 선수들은 국가대표까지 발탁되면서 대한민국을 빛내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의 선수들은 체육고와 한국체육대학교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선망하면서 운동에 매진했다.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꿈나무들은 체육고에 입학하면서 올림픽 선수의 자질과 기술을 갖추는 등 탄탄대로를 걷게 돼 체육고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었다.'경기체육의 요람' 경기체고도 이런 시대의 부응에 맞춰 지난 1995년 설립됐다. 육상, 수영, 레슬링, 체조, 복싱, 역도, 유도, 양궁, 사격, 체조 등 비인기종목 선수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고인 경기체고가 탄생된 것이다. 물론 경기체육고에 입학한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으로 전국대회를 휩쓸었다. 경기도가 국내에 이어 국제무대에서도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점도 바로 경기체고가 산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00년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경기체고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유망주들이 기숙사 생활에 부담을 느껴 일반 학교를 선택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시·군체육회도 타 지역에 선수들을 내주지 않기 위해 예산 지원과 함께 관내 진학을 유도했다. 또 학부모들은 타 지역에서 학교 및 선수 생활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에 경기체고 입학을 꺼렸다. 국내 출산율이 낮아진 점도 선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부모들은 소중한 자녀들이 힘든 운동을 택하지 못하도록 공부에만 전념토록 했고, '운동에 소질 있다'는 코치의 권유에도 극구 반대했다. 이는 고스란히 상급학교 선수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결과로 이어졌다.4대 프로스포츠(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를 제외한 비인기종목의 아마추어 선수 수급은 더욱 심각하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등의 선수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유망주들의 운동 열기가 이어지며 학원 및 클럽 스포츠의 창단이 이어졌지만 비인기종목은 해체 기로를 맞았다. 일부 종목은 선수가 아예 없어 전국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이런 환경속에서 경기체고도 큰 타격을 받았다. 내년도 신입생 정원이 17명이나 모자란다. 비인기종목 선수를 육성한 경기체고였지만 사회적인 현상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경기체고는 대안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학년당 3학급 105명을 9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경기체중과의 상급학교 연계체제 강화 그리고 레슬링, 복싱, 역도 등 여학생 선발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동계 스포츠 종목 육성도 준비중이라고 하니 다소 걱정을 던 셈이다.경기도 체육인들은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양궁에서 2관왕에 오른 윤미진(당시 경기체고 2년)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당시 모든 언론들은 윤미진의 모교인 경기체고를 찾아가 그의 활시위를 경기체고 선수들과 지켜봤다. 과녁에 활이 꽂히는 순간 윤미진의 웃음은 경기체고의 미래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날의 영광이 다시 찾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신창윤 체육팀장▲ 신창윤 체육팀장

2014-12-10 신창윤

쓰레기 매립 전쟁

서울시·환경부 "4자협의체 통해 논의 할것""매립연장 절대불가"-"협상통해 실마리 찾자"4자협의 앞서 지역내 다양한 목소리 수렴해야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인천시민의 고통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 연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016년까지로 돼 있는 매립지 종료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지분을 인천시로 넘기고, 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시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1992년 매립지 개장 이후 20여년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민이 겪은 환경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 지분은 없지만 쓰레기매립지를 활용하는 경기도가 인천시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매립지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은 2017년 말 포화상태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매립중인 2매립장은 86%가 찼고, 2017년 11월이면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3매립장(307만1천㎡)과 4매립장(338만㎡) 부지가 2매립장 바로 옆에 있지만 기반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시와 환경부는 3·4매립장을 활용하면 2044년까지 매립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3매립장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반공사에만 57개월이 소요되는 3매립장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한다면 단계별 공정을 통해 3매립장을 부분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매립지공사는 "연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17년 말에는 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유 시장의 말대로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면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비중은 서울 44.5%, 경기 38.9%이고 인천은 16.5%다. 대부분이 인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1억2천792만t으로 8.5t 트럭으로 1천505만대 분량에 이른다. 축구장 500개 넓이의 매립장에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만4천t이 처리되고 있다. 유 시장의 발표가 있은 후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 일부 또는 전부를 넘기는 방안을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지분 요구를 받아들이고 매립 연장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유 시장의 발표에는 20년 넘게 쓰레기 매립지역에서 고통을 겪은 인천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 시장의 발표가 4자간 합의를 통해 매립지 연장을 유지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일부 언론은 매립지 연장 불가라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인천지역에서도 '매립 연장 절대 불가' 주장과 '협상을 통해 실리를 찾자'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자간 협의체를 통한 대화에 앞서, 지역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쓰레기 매립 전쟁'이 또다른 지역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이영재 인천본사 사회문체부장▲ 이영재 인천본사 사회문체부장

2014-12-07 이영재

'십상시' 경기도

남지사 특보라인 교체 '누적됐던 과실 문책' 인듯'분명한 책임소재 따른 것인지' 도내부 의견분분연정 출발점에서 '십상시'는 반면교사 삼을만 해정윤회 씨 동향 관련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十常侍)'가 화제다. 중국 후한말 영제때 조정을 농락한 10여명의 환관을 지칭하는 십상시는 출처에 따라 이름과 인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후한서에는 12명, 삼국지연의에서는 10명이 주인공이다.무지몽매한 군주를 에워싸고 권력과 부를 탐한 십상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절대 권력자의 눈귀를 가리며 탐욕을 채우는 무리를 빗대는 도구로 쓰임이 잦았다. 농간을 부리는 권세가들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비유가 있을까 싶을만큼 최적의 인용 수단으로 애용되곤 했다.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10명을 꼭 채울 필요도 없어, 대여섯명이 타깃이면 너덧명을 보태면 됐고, 10명이 넘으면 한둘을 빼면 그만이었다. 문건에서 거론된 '십상시'도 '문고리 권력 3인방' 외에 실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7명을 한데 묶었다.십상시에의 비유가 더욱 효과적인 것은 호가호위하는 가신그룹을 겨냥하면서도 실상은 절대 권력자의 무능과 불통을 맘껏 조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후한 십상시가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장양과 조충같은 십상시의 수장들을 부모로 따랐던 허수아비 군주 영제에 기인한 터, 2012년 대선 당시 야권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의 김무성·서병수·이학재 등을 십상시로 지목한 것도 궁극에는 박 후보를 흠집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보수책사 윤여준이 2000년대 초반 이회창 총재의 주변 인물들을 십상시로 일컬었던 것도 맥이 닿아 보인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십상시라는 말이 등장한 건 국민들로서도 모욕적인 일이다. 타락하고 무능한 지도자에, 탐욕에 빠진 가신들의 농단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 도대체 국격의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그룹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도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서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앞세우며 헤게모니와 권력암투에 골몰했다는 방증이 된다. 야권이 절호의 찬스로 여기는 건 당연하다. 자기들 입으로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니 국가원수 모독 운운하는 시빗거리도 걱정없고, 대선 이후 존재감없이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한방에 전환시킬 꽃놀이패이기도 하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측근 특보라인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출범 반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도정 운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으되, 일각에선 취임 이후 누적됐던 크고작은 과실에 대한 문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정이라는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새로운 시도에 주력하는 동안 도정 난맥과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특보라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빅파이 프로젝트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잡음, 도의회 의장·도교육감간 3자 조찬회동을 둘러싼 혼선 등의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남 지사의 특보라인 교체는 어쩌면 남경필식 책임정치와도 맥락이 통할지 모른다. 하지만, 특보라인 교체가 분명한 책임소재 분석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지사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다양한 경로에 의한 것이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발(發) 십상시 논란을 남 지사의 경기도정에 견주는 것은 터무니없다. 다만 그가 정치철학이자 소신으로 추진해 온 연정의 출발점에서 십상시는 타산지석·반면교사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언로가 제한되고 자기검열이 느슨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배상록 정치부장▲ 배상록 정치부장

2014-12-03 배상록

어설픈 무상정책이 만들어낸 복지의 역설

선거 승리위해 앞뒤 안가린 정치권 포퓰리즘정당, 재정상황 아랑곳없이 정책 마구 쏟아내저소득층엔 무상복지, 소득자엔 일부 유료화 필요요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파동을 보면서 3~4세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하다. 교육당국은 돈이 없다고 난리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쏟아낸 복지정책 때문에 벌써 '복지 파산'상태다. 수천억원의 보육료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는 교육당국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며 초 강수를 뒀다.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일단 내년도 부족한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끈 듯하다. 그러나 보육문제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2016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해는 무엇으로 예산을 만들 것인지 걱정이다.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당분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수천억원의 예산을 무상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사실 무상급식이나 보육료 지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낸 정치권의 발상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탓만 하고 있다.공공선택이론 중에 다운즈 모형이란 것이 있다. 각종 공공정책이 투표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고 집권하기 위해 '득표 극대화' 정책을 만든다. 유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한 '순편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에 투표한다. 정치인과 유권자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서 합리성이나 경제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들이 선택된다. 정치권은 이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무상정책을 쏟아냈다. 결국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정확한 재정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상복지정책을 양산해 냈고 이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 '파산' 직전이다. 세상에 누가 공짜를 싫어 하겠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공짜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돈이다. 가정에서도 한달 수입을 감안해 먼저 쓸 돈과 나중에 쓸 돈을 계산하며 경제를 꾸린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아무 생각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주책(생각이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이다. 그런데도 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정부와 정치권은 가정경제만도 못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쉬운 말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된다고 말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겠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다. 복지는 '행복과 이익'이다. 복지국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다. 1944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무상의료는 물론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주택·무상연금·무상장례까지 그야말로 무상복지로 천국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토피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는 돈이다.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추가로 확보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느냐다. 무상급식·보육료 문제가 단적인 예다.학교나 어린이집의 노후시설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학대받는 어린이나 고아원 예산도 뒷전이다.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외면된 무상복지는 오히려 '복지의 역설'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무상복지와 유상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복지는 하되 일정소득 이상은 일부 유료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박승용 사회부장▲ 박승용 사회부장

2014-11-30 박승용

김우중과의 못다한 대화

대우차 살리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김 前회장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억울하지 않나요" 묻자 초연해서일까 말 아껴"네 엄마에게 일러바치겠다?"'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이종태 저)란 책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GM의 통상임금에 얽힌 일화가 소개된다. 그런데 책의 한 대목이 기분을 언짢게 만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존심을 건드린다.내용은 이렇다. GM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인 2013년 5월 초 한국GM 노조를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로 초청해 먼저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은 없으나 노사관계가 걱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GM노조는 당시 노동자 9명이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해 '임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 저자의 표현대로 말썽꾸러기 어린이에게 "네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겁주는 것처럼 한국GM 노조에게도 '대통령에게 이르겠다'고 한 것이다.이어지는 한국GM 노조원의 전언은 황당했던 당시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노동자들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소리 아닌가. 한국은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나라다. 어떻게 보면 이 발언엔, GM이 한국을 보는 관점이 담겨있다. 한국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사법부든 노조든 '깨갱'할 거라는…." 책을 덮고 나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살아있었다면'이라는 가설에까지 생각이 미쳤다.1999년 대우그룹의 해체는 당시 무려 6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기업파산으로 기록된다. 과연 대우는 회생불가능한, 또는 회생시킬 가치가 없는 기업이었을까? '김우중과의 대화'의 저자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책머리에서 "한국정부는 대우가 신흥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벌인 자동차 투자를 '부실'로 단정하고 유동성을 지원해 살리기보다 대우그룹을 해체시키는 길을 택했다"며 당시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GM을 살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GM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산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대응방식은 한국과 확연히 달랐다. GM을 구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총 495억달러(약 59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4년 만에 회생시킨 것이다.GM의 사례를 들여다보니 십수년 전 읽었던 '대우자동차 하나 살리지 못하는 나라'라는 책의 제목이 다시 떠오른다. 대우차를 살리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무엇이 국익에 바람직했는지 이제 제대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대우사태 당시 '수출금융만 정상화시켜 주면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에 간절히 지원을 요청한 김우중 회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얼마 전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강연차 인천을 찾은 것이다. 강연에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질문을 던져보았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것이)억울하지 않으십니까?"모든 것에 초연해서일까. 말을 아끼던 그는 정중하게 인터뷰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못다한 대화의 아쉬움은 '사람을 키워야 미래가 있다'는 그의 강연으로 달래야 했다. 그러나 울림은 컸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이 기업인은 이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듯했다./임성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임성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4-11-26 임성훈

월드컵재단,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생체·축구진흥 프로그램 없고 임대사업만 열 올려웨딩홀 뷔페시설 용도변경 없이 불법영업 묵인도시민위한 재단 바로 서려면 정관부터 지켜야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후 2003년 3월6일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도민들의 환영속에 탄생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전신인 재단이 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한국 축구 사상 첫 4강 진출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장을 짓기 위해 부담해야 할 사업비 6대4 비율이 문제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 전국 10개 월드컵경기장 중 2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곳은 수원월드컵경기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재단의 이사진에도 반영됐다. 이사장은 도지사가, 부이사장은 수원시장이 각각 당연직으로 맡았고, 경기도기획조정실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경기도와 수원시가 당연직 이사로 나란히 자리를 꿰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의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수원시의 몇몇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현상도 나타났다.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재단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1본부 1실 6팀 35명으로 구성된 재단은 올해 미션으로 '스포츠 복합문화 융성을 통한 도시민 행복 증진'을 내세웠다. 하지만 도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및 축구 진흥사업 프로그램은 없었고, 대신 임대사업과 대관료만 챙기기에 바빴다.재단의 사업 수입을 보면 임대사업으로만 42억여원을 벌어들였다. 스포츠센터가 연간 2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계약한 성스뷔페가 10억여원, 월드컵컨벤션웨딩홀이 8억5천여만원 순이다. 또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 삼성과 챌린지(2부리그) 수원FC 경기 사용료를 비롯해 행사·광고·시설 대관 등으로 30억여원을 거둬들이는 등 지난해에만 모두 72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재단이 임대사업에 열을 올리게 된 배경에는 자립 경영이 한 몫했다. 2006년부터 출연금(도비·시비)을 받지 않으면서 자립 경영에 나선 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 업체에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겼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임대 업체들은 또다른 하위 업체에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도·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재단이 또한번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그럼에도 재단은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 월드컵컨벤션웨딩홀의 뷔페시설을 용도 변경하지 않은 채 영업하도록 묵과한 것이다. 게다가 재단은 웨딩홀·뷔페시설이 있으면서도 또다른 뷔페 업체를 인근에 임대시키는 등 상도덕마저 저버렸다.재단에는 정관이 있다.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에는 '국내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방체육진흥과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세계 축구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제4조 사업에는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비롯 축구 발전과 진흥사업, 임대사업 및 집행,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등'이 명시됐다.그러나 현재 재단은 정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초창기에는 아마추어 유소년 축구사업과 4개국 초청 축구대회, 해외 프로팀 친선 경기 등 축구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에게 다가갔지만, 최근에는 프로축구 K리그를 제외하곤 이렇다할 사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민들을 위한 재단이 진정 바로 서기 위해선 정관부터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싶다./신창윤 체육팀장▲ 신창윤 체육팀장

2014-11-23 신창윤

가칭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 대하여

기부채납 문화시설 現産브랜드 들어갈 이유없어지역미술계 빅바이어로 작품구매땐 권력 더 커져문화예술인들 어정쩡한 미소 이유 이젠 짐작경인일보 문화부는 지난 주말 가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기부채납 문화시설에 기업의 상품명을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사실 논란과 시비가 인 지는 꽤 됐다. 올해 초 문화부 데스크를 맡아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안면을 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에 포착된 정보였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시비와 논란의 내용은 의미심장한데 정식으로 문제삼는 인사들이 없었다. 뒷담화 수준은 모를까 공론장에 나서기는 곤란하다 했다. 애매한 태도와 어정쩡한 미소의 배경, 궁금했다.가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름을 둘러싼 시비는 간단하다.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 공사가 가능하려면 인허가권과 용적률 조정권을 쥔 수원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시가 당당하게 요구한다. 우리가 이익 실현을 허가한다면 당신들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현산은 미술관을 지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미술관을 지어 헌납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은 현산도 수원시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 심하게 표현하면 상호이익을 교환하는 거래였다.기부채납의 정의와 의미가 명쾌하기 때문에 미술관 이름을 둘러싼 시비는 당연하고 문제해결도 어렵지 않다. 수원시 관계자들의 해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배려'다. 기부와 기부채납을 헛갈리고 있다. 현산이 아무 조건없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미술관을 지어 수원시에 기부한다면 '정세영미술관'이라 명명한다 해서 누가 반대할까. 기부채납은 기부와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멀다.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가 이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현산 설립자 정세영 회장 컬렉션만을 위한 갤러리를 상주시킬 명분도 없다.막내 기자가 기부채납의 다른 사례를 취재했다. LH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400억원대 판교도서관과 판교청소년수련원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KT&G는 대구시에 160억원 규모의 부지와 공장건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기부채납했다. KT&G측은 "기업이 수익을 얻은 공간을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한 걸 두고 모범적이라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비보도를 요청했단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논란의 해법은 나와 있다. 현산이 아무런 흔적없이 약속대로 미술관을 수원시민에게 인계하면 그걸로 끝이다.문화부 데스크를 담당한 지 1년 가까이다. 이제 짐작할 수 있다. 미술관 명칭에 문제있다 뒷담화하면서도 공론장에선 침묵해야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심정 말이다. 그들의 애매한 태도와 어정쩡한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알겠다. 미술관 이름 논란에서 정작 가슴 아픈 건 이 대목이다.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지역 미술계의 빅 바이어다. 미술관이 작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은 더욱 커진다. 작품 전시를 위해 미술관 대관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미술관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시에서 문화예술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개인이나 단체도 많을 것이다. 문화행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전적으로 '을'이다. 앞장서 행정과 척을 지면 결과의 쓴맛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권력은 없다. 예술적 자존심과 문화의 정체성에 예민한 문화예술인들이 당연히 제기해야 할 문제를 뒷마당에 숨겨놓은 이유를 이렇게 짐작한다면 과민하고 편파적인가.현산은 가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현장 안내판을 세워놓고 미술관 건립에 여념이 없다. 시청은 이렇다 저렇다 반응도 없다. 가칭 '수원아이파크미술관'에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지워야겠다는 오기가 꾸역꾸역 솟구친다./윤인수 문화부장▲ 윤인수 문화부장

2014-11-19 윤인수

대장간에 대하여

'대장장이 눈과 손' 없이는 담금질 제대로 안돼힘겨운 망치질 없이도 '그럴듯한 연장' 안나와'늙어가는 대장간' 당국이 나서서 보호해야요 며칠 사이 몇 차례나 대장간에 갈 일이 있었다. 40대 후반이 되도록 대장간은 처음이었다. 단원 김홍도나 기산 김준근 등 조선 후기 풍속화가들이 남긴 그림에서나 옛 대장간 모습을 보아 온 터였고, 요새 대장간 풍경은 간혹 보도 사진에서나 보았을 뿐이었다. 대장간에 가기 전까지는 대장간에 대해 무척 잘 알고 있는 듯 여겼다.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습, 곡괭이, 삽, 호미, 낫, 쇠스랑 등 대장간에서 만드는 농기구와 친숙했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대장간은 책상머리 생각과는 달랐다. 어릴 때 솔가지를 쳐 땔나무 하던 육철낫을 만드는 광경도 보았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취약한지를 말이다.대장간은 우리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산업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장보다도 활기가 넘쳐야 하고 열기가 뜨거워야 한다. 하지만 직접 가 본 '공업 도시 인천'의 대장간은 활력을 잃었고, 싸늘하기만 했다. 공장이 많고, 어업 인구가 많고, 각종 선박들이 즐비하고, 농민까지 있는,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대장간이 붐벼야 하는 인천의 일명 철공소 골목에서 영업 중인 대장간은 네 곳에 불과했다. 또한 네 곳 모두 1인 기업이었다. 대장장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그나마 모두 노인들이었다. 대장간 일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했다. 대장간은 쇳덩이를 불에 달구어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곳이다. 불을 다뤄야 하고, 쇠를 두드리고 잘라야 하는 곳이다. 힘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었다. 인천 대장간의 미래는 10년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대장간을 찾는 손님은 그래도 꾸준했다. 별의별 물건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다. 이 손님들도 이제 얼마 후면 다 중국 대장장이들에게 일을 맡겨야 할지 모른다. 대장간의 물건도 벌써부터 중국산이 지배하고 있다. 대량 생산이 필요한 물건의 경우 견본만 우리 대장간에 맡긴 뒤 그것을 중국에 보내 나머지를 주문하는 식이라고 한다. 섬에서 굴을 따는 데 쓰는 도구인 조새조차도 중국에서 만든 게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대장장이들이 한국의 갯벌에서 쓰이는 도구를 만들고 있는 세상이다. 아무리 경제논리가 앞선다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었다.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한 대장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데 그 대장간이 우리 사회에서 늙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대장간에서 만드는 물건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은 질적으로 다르다.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다. 쇠의 특성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 담금질이라는 것은 대장장이의 눈과 손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이야 담금질이 보통으로 돼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특수한 용도의 도구일 경우 그에 걸맞은 담금질이 꼭 필요하다. 대장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 특수한 도구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대장간 보호는 이제 개인에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듯싶다. 당국이 나서야 할 만큼 급박하고 절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대장간을 찾는다면 정책도 뒤따를 것이다. 과정의 중요함을 함께 이야기하고픈 아들딸이 있다면 대장간에 가 보자. 예를 들어, 어린 아들딸이 가수가 되기까지의 고통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무대 위의 화려함에만 빠져 가수가 되겠다고 야단이라면 토론할 장소로 대장간이 제격일 듯하다. 달궈지지 않고, 망치로 맞지 않고 그럴듯하게 나오는 연장이 없듯 힘겨운 과정 없이 달콤한 결과는 없다는 것을 대장간은 이야기해 줄 것이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4-11-16 정진오

경기도가 바라보는 한·중 FTA

삼성·SK반도체 등 대기업 주력제품 몰린 허브업종별 관세인하율 어찌될지… 농민대책 뭔지…道, 지금부터라도 전담 대응기구 마련 앞장서야거대 중국 내수시장의 빗장이 풀렸다. 30개월간 지속돼온 한·중 FTA 협상은 '실질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면서 13억 중국 거대시장에 진입하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양국간 가장 민감해 하는 자동차와 쌀 등 농산물은 일단 제외하고 협상이 진전된 데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야심찬 속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100여년전 구한말 열강의 패권 각축전에 끼어있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역사적, 지정학적 분석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틈바구니속에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돌출행동은 소용돌이 정국을 그 어느때보다 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꼬이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지난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맥이 빠지기 시작한 미국 오바마 정권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중국 견제 압박카드의 강도를 갈수록 더 높이고 있다. 중국도 뒤질세라 미국과 한판 붙자는 식의 경제패권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중 FTA가 급속도로 진전된데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여하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되고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한·중 FTA 타결 소식이 터지자마자 각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어느 업종은 웃고 또 어느 업종은 울고 등 이해득실을 점치는 전망치들이 쏟아져 나왔다.경기도는 수원, 화성, 용인 기흥 등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국내 최대 반도체 단지를 비롯해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파주 LCD 단지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주력제품이 몰려있는 허브이다. 또 67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고 벤처단지의 신메카로 등장한 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경기도에 있다.이런 상황인데도 한·중 FTA 타결 선언이 나온 이후 경기도가 발표한 대응책은 거의 전무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는 한·중 FTA 협상 테이블이 첫 시작된 2012년 5월 당시 나온 '향후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가 고작이었다.물론 FTA 대응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대 광역단체이고 업종과 공장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경기도는 소위 '위기대응팀 내지 신속대응팀'과 같은 자체 FTA 대응창구가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한다. 거대 중국시장만이 아니라 이미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들과의 경기도내 산업계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한다. 도의회도 연정 쓰나미에 휩쓸려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놓고 볼썽사나운 집안싸움만 하기보다는 '왜 경기도에는 FTA 전담 대응기구가 없냐'고 따지고 챙겨야 하는 등 행정감시자로서의 원초적 기능을 해야 한다.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한중 FTA 타결선언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구체적인 관세인하율이 업종별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향후 물꼬를 어떻게 터줄건지 등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번식용 가축, 축산 가공품 일부 등은 개방키로 했는데도 모든 농축산물이 제외 품목인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외치는 경기도가 이번 기회에 위상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한다./김성규 경제부장▲ 김성규 경제부장

2014-11-12 김성규

해양경찰의 새 출발

中어선 우리영해 침범 불법조업 갈수록 '심각'바다수호·사고 신속대응 더욱 공고히 하길 믿어'해양경비안전본부'로 환골탈태 이제부터 시작국회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적 재난안전 총괄부서가 새로 생겨난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해양경찰청도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탈바꿈한다. 해경이 갖고 있던 기능 가운데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주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기능은 그대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갖게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초동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져 본래 갖고 있던 해양 전문 수사권한은 크게 줄었다.최근 들어 중국어선들은 500~700여척의 대규모 선단을 이뤄 백령·대청 어장과 서해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북한 해역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조업하던 수준에서 우리 어장 내부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천해경은 지난 7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들 중국어선은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54㎞ 떨어진 해상에서 서해 EEZ를 44㎞가량 침범했다가 해군과 해경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해경은 최근 중국어선 수백여 척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수가 늘어나자 제주와 군산 등에서 대형함정 4척을 투입시켜 해군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해경이 이번 달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모두 11척으로, 올해 나포한 전체 중국어선(34척)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난해와 2012년에는 각각 42척과 6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 수로 보면 예년과 비해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최근에 보이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집단적 행동과 우리 영해를 깊숙이 치고 들어오는 과감성까지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해경 해체소식이 중국 선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 새로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경이 담당했던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전문 수사권한은 줄었지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믿고 싶다.해양경찰청은 창설 61년 만에 해체를 맞게 됐다. 지난 4월 16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등이 탑승한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대형 참사를 계기로 해양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지 200여일 만이다.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해경 무용론'을 이끌었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모체인 해경의 해체라는 피해 의식을 접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해경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환골탈태(換骨奪胎)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박수받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이영재 인천본사 사회문체부장▲ 이영재 인천본사 사회문체부장

2014-11-09 이영재

유정복 노믹스에 대한 짧은 생각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예산 있는건데…가치 안따지고 무작정 칼질 '여기저기 불만'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잘 이끄는게 '힘있는 시장'역사적으로 볼때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부를 일군 이는 리카도와 케인즈 정도라고 한다. 심지어 경제학자 중에는 빈곤으로 굶어죽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고 나서 영국 여왕이 '도대체 경제학자들은 무얼하고 있었느냐'며 푸념을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도 있다.물론 경제학은 '돈버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행하는 경제생활의 여러 측면을 연구해 그 이면에 흐르는 논리를 밝혀 내고, 그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내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추구한 게 사실이고, 우리는 상당부분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이론과 아이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어쨌든 영국 여왕의 푸념이나 부와 동떨어진 삶을 산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경제가 그만큼 예측하기 힘든 분야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듯하다.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등장 등으로 더욱 복잡해진 현재의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는 빗나가기 일쑤고 정부의 성장목표치 또한 수정을 거듭하지 않았던가.그러나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확신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바로 '긴축'이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중 하나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인천시가 현재 강하게 밀어붙이는 재정긴축 기조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그런데 아쉬움이 남는다. 긴축은 부모에게 용돈을 타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경제활동이다. 용돈이 줄면 군것질 참고, PC방 가는 비용 아끼는 게 당연하다. 시민들이 '힘있는 시장'에게 바란 것은 이처럼 누구나 구상할 수 있는(혹은 실행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었다. 시민들이 유정복 시장을 선택한 것은 마른수건 물 짜내듯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긴축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수완'을 발휘해 주길 바라서였다.쌀 한말로 석달을 버티라는 시아버지의 말에 쌀을 한홉씩 봉지에 넣어 나눠 천장에 매달아 놓고 매끼 한홉씩 멀건 죽만 끓여먹은 며느리가 아니라, 쌀 한말로 떡을 만들어 판 뒤 남는 돈으로 떡을 만들어 팔기를 반복해 살림을 부풀린 며느리를 바란 것이다.이처럼 기대감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 보니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린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마른수건 실밥 터지는 소리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예산은 있는 것인데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일률적으로 칼질만 하고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긴축재정 정책을 편 유럽국가들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힘있는 시장'의 '힘'은 수건 쥐어짜는 팔뚝의 근육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아이디어와 수완, 바로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힘있는 시장'의 진정한 '힘'이다./임성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임성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4-11-02 임성훈

대북전단 국민갈등, 정부가 부추기는 꼴

北, 풍선향해 쏜 총탄 민간지역 떨어져 촉발정부, 보수·진보 마찰때마다 애매한 태도진영논리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돼야1970~80년대 북에서 날려보낸 대남 선전용 전단인 소위 '삐라'가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시골 초등학생들이 '삐라'를 줍기 위해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녔다. 여러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다 한 친구가 삐라를 줍기라도 하면 모두가 흥분해 경찰서로 달려갔다. 전단을 파출소에 신고하면 공책과 연필을 선물로 줬기 때문이다. 학용품이 귀하던 시절 공책과 연필을 받는 재미에 기자도 친구들과 함께 해가 저무는줄도 모르고 산과 들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당시 삐라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하면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겠지만…. 당시 학교에서는 삐라를 주으면 내용을 읽지 말고 곧바로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가르쳤다. 철저한 방공교육 덕(?)에 삐라를 주웠던 친구들은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바짝 긴장했다.어렸을 때 즐겁지만은 않은 추억으로 잠재됐던 '삐라'가 요즘 우리 국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보수단체가 북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사실 대북 전단이 뿌려지는 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그런데도 새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지난 10일 연천지역에서 날린 풍선을 향해 북측이 쏜 총탄이 우리 민간지역에 떨어지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원칙없는 태도에 국민들은 더 흥분하고 있다.통일문제를 주도해야 할 장관은 처음에는 "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규제법 미비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감에서 질타를 받자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슬며시 말을 돌렸다.대북전단 문제로 보수와 진보단체가 오랫동안 많은 갈등을 빚어오는 동안에도 정부는 항상 한발 물러나 있었다. 괜히 끼어들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원칙도, 기준도 없었다. 그냥 큰 충돌이 없기만 바랐다. 다행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그럭저럭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전단을 담은 풍선을 향해 북측이 총을 쏘고 실탄은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떨어지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보내기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창 바쁠 추수기에 생업을 포기할 만큼 그들은 절박했다. 얼마전 임진각에서 벌어진 보수단체와 주민들간의 마찰에서 보듯이 선량한 국민은 행동으로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 마치 다른 나라 일인 듯…. 정부의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대북전단을 통해 북한정권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보수단체의 충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남측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북전단 논란이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진통일까 묻고싶다.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느냐, 마느냐하는 민감한 시점에 북한체제를 비방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이 과연 국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도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정부 역시 대북전단 살포 묵인과 진영논리로 가두어 놓으려는 애매한 태도는 결국 남남 갈등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정부는 보수, 진보라는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국민이 우선되지 않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승용 사회부장▲ 박승용 사회부장

2014-10-29 박승용

전국체전을 아십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사회적 현상에 의해 스포츠 본질마저 흔들려AG·올림픽 한국저력 원동력임을 명심해야"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와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를 아시나요."이 물음에 아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학업과 대학 진학 문제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학생들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한다. 요즘 20대 젊은 세대들도 국내 종합스포츠대회를 알지 못한다.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스포츠가 국민들의 인식서 사라졌다는 증거일 것이다.하지만 1970~80년대에는 국내 스포츠가 전성기를 맞을 때도 있었다. 그 시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도·시 대표로 뽑힌 학생 선수들은 학교장은 물론 교사·학생들로부터 주목받았고, 학교의 자랑이었다. 우리 학교 선수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우승이라도 하면 전교생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아마추어 스포츠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들은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를 라디오와 TV를 통해 밤잠을 설쳐가며 응원했고, 그 열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그러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의 열기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한쪽에서 훈련하는 찬밥 신세가 됐다. 또 일부 학교장은 자신의 학생 선수가 우승했을 경우 교문에 현수막을 내걸어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준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사라지는 추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선 아마추어 스포츠가 설 곳이 없는 느낌이다.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스포츠의 본질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는 5월 안성에서 예정된 '경기도 엘리트 스포츠 제전'인 '경기도체육대회'를 내년으로 연기시키는 상황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사고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개·폐회식을 없애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나 판교 환풍구 사태는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스포츠축제 분위기를 자제시킨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스포츠인들은 개·폐회식이 아니더라도 대회만큼은 강행됐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도체육대회·대축전은 모두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1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이날을 준비해 왔고,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동호인들도 1년 만에 한곳에 모이기 위해 이 날을 기다려왔다. 비록 대축전은 개·폐회식을 전면 취소하고 경기만 진행했지만, 도체육대회는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스포츠인들은 모두 입을 모은다. "해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스포츠행사를 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그러면서 이번 판교 환풍구사태는 또한번 스포츠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경기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의 결단식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도체육회장인 경기도지사와 내·외빈들은 해마다 경기도청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도선수단에게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었지만, 올해는 이 마저도 무산됐다.전국체전은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최대 제전이다. 경기도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 13연패에 도전한다. 얼마 전에 끝난 인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각각 아시아 2위,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한국 스포츠. 그 원동력은 바로 전국체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신창윤 체육팀장

2014-10-26 신창윤

영화 '인천'과 유정복 '인천의 꿈'

스타·제작비 대거 투입 영화 '인천' 최악의 평스펙 화려 '힘있는 부시장' 캐스팅 시사점 커유 시장, 전임자 정책 잘살펴야 도시 미래 밝아1980년대 벽두에 인천을 세계에 알린 영화가 있었다. '인천(Inchon)'이란 제목이 붙었는데, '오, 인천(Oh, Inchon)'이라고도 불렸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다뤘다. 이 영화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막대한 제작비 투입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컸다. 007시리즈로 유명한 테렌스 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영국의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맥아더 장군역을 맡았다. 제작비로 5천만달러 가까이 들였다고 한다. 주연 올리비에의 출연료만 100만달러였다고 한다. 윤후명의 장편소설 '협궤열차'에는 '오, 인천' 얘기가 나온다. 작가는 현지로케로 인해 수인선 주변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은 흥분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할 정도로 '주인공 도시'인 인천에서는 기대가 컸다. 영화는 그러나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영화 '인천'은 세계 영화사에 아직도 사상 최악의 영화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칠 전 배국환 신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점심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인천시 재정난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라면서 걱정이 태산이었다. 얘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는 했다.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다. 그러면서 인천의 개발청사진을 이미 머릿속에 그린 듯 이것저것 설명했다. 그는 이전의 정무부시장에 비해 행정분야 업무를 절반가량 책임지게 되는데 그 이름도 경제부시장으로 바뀐다. 그에 따른 의욕도 컸다.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가 영 신경에 거슬렸다. 그냥 정무부시장이었으면 안 왔을 거라는 거였다. 권한을 많이 넘겨받은 '힘있는 부시장'이기 때문에 수락했다는 뜻으로 읽혔다. 인천을 위해 온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보고 왔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30여년 전의 영화 '인천'이 떠올랐다.유정복 인천시장의 당선 요인 중 하나는 '힘있는 시장론'이었다.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외돼 온 인천을 위해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행정고시에 미국 유학까지 하고, 정부의 예산을 주무르던 배국환 부시장을 캐스팅했을 것이다. 스펙만 놓고 보면 역대 정무부시장 중 가장 화려하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유정복 감독·배국환 주연의 영화 '인천의 꿈'이 제작에 돌입한 것이다. 정권 최측근에 최고의 관료 출신, 그 자체로 초호화 캐스팅이다. 그만큼 기대도 크다.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유정복 시장은 전임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가 그렇듯 정치도 캐스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전임자는 국내 학벌로는 최고라는 소위 'KS'라인에 매달려 인천을 '실패한 개발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악평을 받기도 했고, 어떤 전임자는 '국가 대표급'을 인천에 데려왔다가 망신만 당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한 유정복 시장은 전임자들의 정책과 사람쓰기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영화 '인천'의 참패 이유는 들인 돈과 호화 캐스팅에 맞지 않게 각기 따로 노는 데 있었다. 투자자는 '전쟁'에 종교적 색깔을 입히면서 내용을 어색하게 했고, 감독과 배우는 개런티에 더 관심이 컸다. '인천'을 다뤘지만 인천은 어떤 도시인지, 그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는지와 같은 실제 인천에 대한 애정은 없었다. 스타를 데려다 돈만 많이 들이면 될 줄 알았던 모양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천의 꿈'이 미래에 빛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4-10-19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