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종자 주권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는 미래산업이다

국내 해외법인 개발 종자 막대한 법인세 과세 '황당'국익위해 '토종형 원종 개발' 정부지원 절대적 필요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묘업계에 닥쳤던 잔혹사가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 등등… 국내 종묘산업을 이끌던 토종 간판 업체가 몬산토, 신젠타, 다끼이, 누넴 등의 외국 자본에 넘어간 '종자 주권'의 상실 시대를 맞이하게 했던 하나의 굴욕사로 기록된다.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거대 외국자본에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진 당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우리의 먹거리를 외국계 회사에 맡기게 된 잘못된 운명 탓이다. 아쉽게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내 종묘업계는 당시 충격을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후유증 탓일까? 국가 경제의 빠른 발전상과는 달리 유독 이 업계만큼은 영세성의 그늘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종자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요구하는 종묘업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은 이처럼 더딘 걸음으로 나타나고 있다.세계열강의 종자 주권 경쟁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국내 종묘업계에 최근 믿기 어려운 황당 사건이 벌어졌다. 국세청이 최근 N종묘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이 업체의 지난 2015년 기준 1개 분기 매출분의 막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국내 해외 법인에서 개발된 종자를 채종·보급한 일을 두고, 도매유통업으로 규정해 내린 세무당국의 결정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른 시각에서 보여지는 인식차에 불과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업계의 중요성을 법 취지에 살려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종자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도를 잘 살린 대목이다. 그럼에도 단순 인식차에 불과한 결정이었다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의 국내 종자산업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엄청난 자살골 행위나 다름없다.해당 업체는 이 과세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이 업체 주가의 폭락세가 이어지고, 외국계 지분률이 절반 이상 꺾여 나가는 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른 뒤였다. 이 같은 황당 사건은 종묘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상황을 순식간 살얼음판으로 내몰았다. 비좁은 땅덩어리에서 종묘 개발 기술마저 미천한 국내 농업계 현실도 아랑곳 않는 냉혹한 현실이 야속할 따름이다. 같은 처지의 업체들은 이를 두고 정부의 정부에 의한 '종묘 말살책'으로 비유하고 있다. 탈루 등에 따른 정당한 과세나 세금 추징에 이의가 있을 리 없지만 이러한 애매한 경우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미 한송이, 딸기 낱알에 조차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치르는 현실에 비춰, 여지없는 칼을 빼 든 정부 당국의 처사가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이 좀처럼 서지 않는 이유다.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보호 차원의 치열한 세금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의 국내 회유를 위해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태세다. 각국도 세금인하의 '당근책'을 제시하며 기업유치 또는 자국으로의 회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교 기준과 시점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갈길 바쁜 우리의 종자 산업은 오히려 정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형국이니 안타깝다. 외환위기 당시 현 상황을 연상시키는 비싼 수업료는 괜히 낸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미래 먹거리의 자멸을 부르는 화(禍)를 자초해선 안된다. 미래 국가 식량 확보의 핵심이 곧 종자 주권에 있듯, 국익의 큰 틀에서 정부의 융통성이 진정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지금 종묘업계에는 세금 추징이 아니라, 토종형 원종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7-01-11 심재호

[데스크 칼럼]플라타너스 그늘

국정농단 후안무치 사람들 대부분 고위층에 언변 화려낮은 위치·말주변 없으면 그들의 뻔뻔함 대응도 못해한여름 찌는 더위를 피하려고 나그네들이 플라타너스 그늘에 누웠다. 그들이 누워 나무를 바라보니 열매가 없었다. 더위를 식힌 나그네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무슨 말일까. 나무 그늘에 쉬면서 한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라 쓸모가 없다'는 것인데. 잠시나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플라타너스가 생물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뻔했다.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한다. 후안무치 특징 중 하나가 오만이다. 이런 유형에서 나타나는 오만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이나 가족의 사회적 지위, 권력이나 부를 믿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후안무치의 또 다른 증세는 '탐욕'이다. 내 것은 물론 남의 것도 내 것이어야 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성공할 것 같은 일에 숟가락 슬쩍 얹어 이익을 나눠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겉으로는 돕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이뤄놓거나 이루기 직전에 말 한마디 얹는 정도로 슬쩍 무임승차하는 민첩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혹시 일이 잘못이라도 되면 자신은 전혀 무관하고,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이런 유형은 '착하면 손해 본다, 정당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상관없다'는 고약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지금 대한민국에서는 4개월 가까이 '국정농단 TV 방송'이 연일 화제다. 몇몇 개인과 정부관리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도 죄 없다 주장하는 후안무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조선 임금 중 선조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 인물이다. 자신만 살겠다고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신하들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국경인 의주에 머물면서 온갖 갑질을 다 했다고 한다. 1597년 정유년(丁酉年) 3월 4일 일본 침략에 맞서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있던 이순신은 죄인 신분으로 서울로 압송된다. 군공(軍功)을 날조해 임금을 기만하고 가토의 머리를 잘라오라는 조정의 기동출격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죄목이었다. 선조에게 이순신은 나그네들이 더위를 식혔던 플라타너스였다. 적이 임금인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순신이 큰 공을 세웠지만, 선조는 이순신의 도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함을 드러낸다. 선조가 이순신에게 보낸 교서에는 '백 리를 가는 자는 구십 리로 반을 삼는 법이니 그대는 끝까지 힘쓰라'는 대목이 나온다. 칭찬 없는 이 교서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다. '이제 적의 형세가 기울어지니 하늘이 노여움을 푸는 줄을 알겠도다'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적의 기세가 기우는 것은 이순신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노여움을 푼 것이니 자랑 말라. 하늘도 노여움을 풀고 적의 기세를 꺾는데 어찌 너는 적군을 몰아내지 못하느냐.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너는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했으니 너의 죄가 무겁다"는 얘기다.후안무치를 보이는 사람들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언변이 화려하다. 반면 낮은 위치에 있거나 말주변이 궁색한 사람들은 그들의 뻔뻔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산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구차하게 따져야 하나. 이의를 제기했는데 혹시나 애매한 사실관계를 따지다 증거라도 내놓으라 하면 뭐라 할 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고 만다. 한편으로는 지위가 높거나 힘이 센 사람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나약한 의지 때문일 수도 있다. 더러는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다투지 않고 지낼 수 있어서, 대단한 진실이나 큰돈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툴 필요가 없어서란 변명도 늘 따라다닌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거다. 플라타너스처럼./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7-01-08 이진호

[데스크 칼럼]4·12 재보궐선거

전임 단체장 추진했다고 공들인 사업 좌초돼선 안돼유권자들 피해가지 않게 적임자 신중하게 선택해야 선거 임하는 각 후보들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오는 4월 12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과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 선거 이후 1년여만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현재 4·12 재보궐 선거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21곳(기초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이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시와 포천시 등 2곳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용인 3선거구(용인 기흥구)에서는 광역의원을 각각 뽑게 된다.재보궐 선거는 사망 또는 선거법 등 법령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그리고 개인 사정 등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 치러지게 된다.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와 관련, 한 장애인 단체장에게 '당신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한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 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7월 29일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시장들의 중도하차로 당시 하남시와 포천시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그리고 이들 시장이 주도했던 현안사업들은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으로는 시장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현안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병행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중도 하차한 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을 새롭게 뽑았다. 여기에 광역의원(경기 7곳, 인천 1곳)과 기초의원(경기 1곳, 인천 2곳)도 함께 뽑았다.지난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됐고 그동안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중도 하차했다.여기에 이재홍 파주시장도 지난해 12월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 향후 법원판결 일정 및 결과에 따라 4·12 재보궐 선거에서는 3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새롭게 뽑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이유야 어떻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공을 들여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 하차하면 행정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당장 선장을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에서 추진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업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목표도 바뀔 수밖에 없다.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물론 누구나 공감하는 잘못된 사업이라면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지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당적이 다른 단체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란 이유 등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수년간 공들였던 사업들이 좌초돼서는 안된다. 잘된 정책들은 수장이 바뀌더라도 계속되는 것이 옳다.유권자들도 신중하게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들이 뽑았던 단체장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 하차하면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비용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낸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했던 각종 지역개발 추진도 어렵게 돼 유권자들은 유·무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번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들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김신태 지역사회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2017-01-04 김신태

[데스크 칼럼]'아름다운 강산' 에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엿보다

1974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금지곡 명단 올라원곡의 가치 재현 창법 광화문 광장에선 사뭇 달라알껍질 깨려는 부리소리 '격렬한 저항 몸짓' 같아누군가 지난해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아름다운 강산'을 꼽을 것 같다. 정확히는 정유년을 코앞에 둔 2016년의 마지막 날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 울려 퍼진 노래다. 이 노래는 '금지곡 시대'(?)로 일컬을 수 있는 70, 80년대, 당시 권력의 빗나간 문화의식을 엿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최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당시 수백 곡의 가요 및 팝송이 국가안전 수호와 공공질서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판정을 받았다. 민간 문화영역에 권력의 자의적 잣대를 들이댄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일이지만, 더욱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금지곡 판정 사유다.가령,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는 '행복의 나라로 간다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이유로,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나'란 이유로 금지곡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송창식의 '왜불러'는 '경찰의 장발 단속에 저항하고 정부 정책에 반발할 우려가 있다'며,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금지곡 낙인이 찍혔다.개인적으로, 압권은 배호의 '0시의 이별'이다. 통금이 있던 시절, 0시에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이라나?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이 1974년에 만든 '아름다운 강산' 또한 당시 금지곡 명단에 올랐던 곡이다. 그런데 이 노래의 금지곡 판정 사유는 앞의 곡들과 조금 다르다.신중현의 아들이자 유명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이 최근 밝힌 일화에 따르면, 이 노래는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 신중현이 '각하'의 노래를 만들라는 권력의 강권을 거부하고 만든 곡이다.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없지만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있다'는, 지금 돌이켜 보면 록의 저항 정신으로 탄생한 노래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비록 영상으로 접하긴 했지만, 광화문 광장에서의 '아름다운 강산'은 사뭇 달랐다. 우선 오리지널리티에 충실하면서도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신대철의 편곡과 전인권의 원시적인 창법은 시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원곡의 가치를 재현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과 관련해, '아름다운 강산은 이렇게 부르는 거야'라며 한 수 가르치는 대가들의 모습이 엿보였다.무엇보다 '아름다운 강산'은 블랙리스트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나간 문화권력을 향해 항의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70, 80년대의 금지곡과 여러모로 닮아있다. 좀 거칠게 표현해, 블랙리스트는 금지곡 시대의 천박한 유물이다. 그래서인지 대금에 태평소, 장구, 꽹과리 등 우리의 소리와 록밴드가 발산하는 일렉트릭 사운드의 조화는 마치 알 껍질을 깨기 위해 어미닭과 병아리가 부리를 마주하는 '줄탁동시'를 연상케 했다. 결코 물려받지 말아야 할 유물을 쉼 없이 쪼아대는 격렬한 저항의 몸짓을 읽을 수 있었다. '줄탁동시'의 의미가 남다른 닭의 해이다. 정유년에는 이 말 본래의 가치가 보다 다양한 영역에 접목되기를 기대해 본다./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7-01-01 임성훈

[데스크 칼럼]왕건 vs 남지사

혼돈의 시대 '호족연합'·'연정'으로 화합 유도 닮은점대권 꿈꾼다면 '대한민국 리빌딩'위한 메시지 던져야'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과 촛불시위, 여권발 분당에 따른 정계개편 등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당초 내년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된다. 정치권에선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벚꽃대선' '썸머대선''단풍대선' 등 대선 장날을 예측하며 정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현재로선 대선이 언제 열릴지 신도 모르는 형국이다. 여권의 분당으로 국회는 26년만에 4당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었다. 가히 춘추전국시대이고 제자백가들은 대권욕에 사로잡힌 군웅들과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격동의 후삼국 시대를 평정한 고려 태조 왕건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 정국이 후삼국 시대만큼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불어 왕건 같은 리더가 나타나 통일 한국을 이끌어 주기 바라는 심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자연스레 대권 주자 중 유일하게 왕건의 성장배경과 정치이력 등 동선이 상당부분 겹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둘은 태생이 금수저이고 선대가 상인 호족 정치인이다. 유복한 집안으로 구김살없이 낙관적이고 어려서부터 해외견문을 쌓았다. 이를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인정하며 실용적인 감각을 익힌 것으로 분석된다. 왕건은 궁예의 카리스마와 견훤의 저돌성을 뛰어 넘는 리더십을 갖춰 후삼국을 통일했다. 혼돈의 시대를 호족 연합과 연정을 통해 화합의 시대로 이끌어내는 면도 닮았다. 왕건은 통일과정과 통일후에도 왕권 안정및 강화를 위해 호족세력 29명과 혼인정책을 통해 호족연합의 화합정치를 펼쳤다. 현대판 연정이다.남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은 이제 초기 혼란을 뛰어넘어 시스템에 따른 완숙기에 접어들어 화합형 정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다. 송악출신 왕건은 영남(신라)·호남(후백제)의 민심을 화합으로 통합해 진정한 통일 고려시대를 열었다. 남 지사는 수원출신으로 4색 당파에다 영·호남 패권으로 나누어진 지역감정을 화합으로 극복해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왕건이 호족 연합을 통해 통일을 이뤄냈다면 남 지사는 통일의 과제를 안고 출발할 시점이다. 궁궐건축이란 인연도 닮아있다. 왕건이 송악에 만월대 궁궐을 지었다면 남 지사는 광교산 자락의 광교 신도시에 도청 신청사를 짓고 있다. 광교(光敎)산은 원래 광악(光岳)산이었으나 928년 왕건이 견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산 위에서 이상한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어 빛의 가르침을 뜻하는 광교산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곳은 도선국사가 수원권 3대 명당으로 손꼽았던 터이다. 절묘한 동선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018년 고려 현종때 중국을 본떠 경기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2018년이면 경기명칭 탄생 천년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심장부인 경기에서 또다시 새천년의 시작이 울렸다.우리 국민들은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희망하고 있다. 혼돈의 정국을 거두어 내고 밝고 맑은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갈구하고 있다. 대권을 꿈꾸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대안은 외면한채 지지율 상승을 위한 현 정부 헐뜯기와 상대후보 깎아 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모름지기 대권을 꿈꾼다면 경륜과 그동안의 성적표를 토대로 남 지사처럼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질때이다. 과연 누가 왕건 따라잡기에 성공할까./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12-28 김학석

[데스크 칼럼]포스트 박근혜, 패권의 해체로 출발해야

민심 선포 '박근혜 정권 사망선고' 변할 가능성없어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제도변화 절실 '개헌이 대안'위기틈새 사익추구 하려는자들 퇴장위해 촛불켜야역사의 흥망성쇠는 반복된다. 변하지 않는 건 흥망성쇠의 파도를 타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의 항상성이다. 규모의 고저장단은 있을지언정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자연의 질서이자 역사의 순환법칙이다. 탄핵정국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쇠락의 길로 들어섰지만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다른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 박근혜의 몰락을 거름삼아 희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박근혜의 쇠락과 함께 운명의 절벽에서 추락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흥망과 성쇠의 기로에 서 있다.흥분과 선동의 시간은 지났다.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고 특검은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헌재의 심판을 두고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과 반대하는 촛불이 부딪힌다지만, 역사와 시대는 사실상 박근혜의 종언을 선포했다. 만에 하나라도 헌재가 탄핵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릴지라도, 민심이 선포한 박근혜 정권의 사망선고가 변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헌재의 탄핵 여부와 신속한 판결을 조르는 일에 촛불을 켤 필요가 없다. 이제 국운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촛불을 밝혀야 할 때다.박근혜 이후의 시대를 모색하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박근혜까지의 시대를 성찰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자부심에 가려졌던 시대적 폐해를 직시하는 것이 성찰의 화두이다. 국가의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의 열정으로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사장시켜왔다. 경제성장을 이끈 군정세력은 시민의 권리를 강제로 유보한 독재적 패권주의자들이었다. 또한 민주화를 쟁취한 시민세력의 지도자들은, 그 공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위적이고도 집단적인 패권주의를 키워왔다. 서로 자신의 신념에 박제돼 양립불가를 외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성취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경제성장 세력을 대의하는 자들과 민주화 세력을 대의하는 자들이, 철 지난 신념과 이념의 대결에 빠져 공화의 정신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시대착오가 불행한 시대의 원인이다. 보수 패권의 상징인 박근혜의 몰락은 패권 일각의 붕괴에 불과하다. 보수 패권이 몰락한 자리에 진보 패권이 들어서면, 보수 패권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지독한 패권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패권을 패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래서 최악이다. 하나의 패권이 다른 패권에 기대 생명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뿌려놓은 갈등, 해체,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다.촛불은 진영을 불문하고 어둠과 공존하는 모든 패권을 거부하는 시대의 아우성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박근혜가 대세를 역류하지 못하듯, 촛불을 패권의 발판으로 삼는 제2, 제3의 패권적 정치공학도 촛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기를 사적·정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위기를 진정한 위기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진로를 비추는 자가 지도자다. 시대가 켠 촛불파도는 지도자의 각성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 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의 과제를 실천하며, 새로운 삶의 규범을 세울수 있는 제도의 변화. 개헌 말고는 대안이 없다.시민이 변했다. 지도자의 손가락만 보지 않는다. 그 손가락이 공화를 가리키는지 공멸을 겨냥하는지 분별하는 집단지성이다. 반성과 참회 없는 구태 정치는 도태시킬 것이고, 공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축복해줄 것이다. 흥분과 선동의 시간은 지났다. 잠시 침묵하고 관찰하고 사색하면 위기의 틈새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정상배, 모리배, 협잡배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추악한 과거를 위기의 소동에 버무려 세탁한 뒤 완장 차고 낙인찍기에 나선 위선자들이 보일 것이다. 그들을 향해 퇴장을 명하는 촛불을 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윤인수 문화부장윤인수 문화부장

2016-12-25 윤인수

[데스크 칼럼]정유년에는 스포츠도 좋은 일만…

올해 체육계 '최순실 게이트' 직격탄에 '휘청'승부 조작·심판 매수 등 프로도 '부끄러운 민낯'정정당당 최정상 실력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요즘 체육계는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송년회를 보내고 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고 반성한 뒤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송년회를 맞이한다. 특히 체육계는 올해 잦은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체육인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 "스포츠가 왜 정치에 좌지우지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이다.사실 올해 체육계는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에 휘청거렸다. 그 신호탄은 올 초 체육 단체 통합부터 시작됐다. 엘리트 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맡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했지만, 양 단체의 이해득실로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결국 통합 대한체육회는 공동 회장체제로 8월 올림픽을 맞았고 한국 선수단은 3회 연속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8위로 위안을 삼았다.'마린보이' 박태환도 마음고생을 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마친 뒤 올림픽 출전을 노렸지만, '이중처벌' 성격의 규정을 내세운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다 결국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판단을 구한 끝에 리우행에 몸을 실었다. 몸과 마음을 다친 박태환으로서는 재기는커녕 올림픽 예선 탈락이라는 쓴맛만 봤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박태환은 이후 전국체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건재를 과시했고 쇼트 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라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올림픽 이후 체육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 스포츠계 각종 이권 사업과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씨는 딸 정유라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판정상 특혜를 받는 데 관여했고, 정유라의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을 통해 '맞춤 지원'을 추진하는 등 비리가 속속 터졌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계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순실의 사적 이익에 함께하는 등 체육인들을 실망하게 했다. 김 전 차관은 체육 단체 통합을 주도하면서 체육계에 만연된 각종 비리를 철폐하기 위해 '체육계 4대악 척결'이라는 대책을 주도한 사람이었다.프로스포츠도 연이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 시대를 연 KBO 리그에선 '승부조작'이 이어지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해외원정도박에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 음주 운전 사건 등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프로축구도 또다시 심판 홍역을 앓았다. 심판매수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결국, K리그 전북 현대는 '승점 9 삭감'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리그 우승까지 놓쳤다.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올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 스포츠는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스포츠는 엄연히 '페어플레이'가 존재한다. 정정당당히 자신의 실력만으로 최정상에 오르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2016년처럼 정치 수단에 스포츠가 이용된다면 또다시 한국 스포츠는 퇴보될 것이다. 스포츠는 스포츠다.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넘보지 마라./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12-21 신창윤

[데스크 칼럼]하 수상한 연말을 보내며

촛불 정국에도 朴대통령 명예회복 별러 결딴날 판각국 새 외교질서 짜느라 숨가쁜데 우리만 허우적무능·참혹 절절했던 1950년 연말과 별반 차이없어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는 말은 필시 요즘 시국에 꼭 들어맞는다고 하겠다. 연초만 해도 한 해를 넘기기가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주 남은 연말의 느낌이 여느 해와는 여러모로 다르다. 날씨는 을씨년스럽고 시절은 하 수상하기 그지없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05년 을사년(乙巳年)만큼이나 국민의 마음은 쓸쓸하고 어수선하다. 병자호란 때 끝까지 항복을 반대했던 김상헌(1570∼1652)이 청나라에 끌려가면서 썼다는 시조의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 둥 말 둥 하여라'는 대목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벌써 두 달째 주말 저녁마다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는 촛불에 뒤덮인다. 전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로 들끓는다. 그 목소리에 국회는 탄핵안 통과로 응답해야만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 본인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라고 억울해 한다. 박 대통령 옹호세력도 나름대로 힘을 모으고는 있지만 들불처럼 타오르는 촛불의 위세를 어쩌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코미디 극장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작 박 대통령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그 사이에서 자칫 대한민국이 결딴나게 생겼다.지금의 시국을 병자호란이나 일제에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그 난리 통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목하의 사태가 엄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개월 뒤면 러시아와의 밀월 시대를 진작부터 예고해 왔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미·일·러 3국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이슈에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국은 그만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외교질서를 짜느라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말 난리 통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만 '대통령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전쟁 중이던 1950년 연말의 하 수상함은 어느 정도였을까.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읽기 쉬운 '조선역사'부터 펴냈던 사학자 김성칠 서울대 교수의 일기에 나타난 그 모습은 지금 다시 눈에 넣기가 여간 아픈 게 아니다. 정권의 무능함과 야비함, 피란의 참혹함이 절절하다. UN군 주둔 문제를 얘기하는 대목도 있는데 이는 오늘의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겹쳐지는 듯하여 짠하기만 하다. 1950년 12월 15일자를 보자. '미 대통령 트루먼이 UN군은 여하한 사태에 당면하여도 절대로 한국에서 철퇴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하여 모두들 얼마쯤 안도의 빛을 보인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켜서 마침내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 결과는 외국 군대가 언제까지나 있어주어야만 마음이 놓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견딜 수 없다는 이 나라의 몰골에 술이라도 억백으로 퍼마시고 얼음구멍에 목을 처박아 죽어버리고 싶은 심경이다.'그때와는 벌써 70년 가까이나 흘렀건만 이 나라의 몰골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제 몸 하나 밝히는 데만 혈안이다. 겉으로는 너나없이 국가와 민족을 운운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말뿐이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음독 자결한 매천 황현(1855~1910)은 그랬다. '나는 국가와 백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재난이나 변란이 우연히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12-18 정진오

[데스크 칼럼]지음과 진실사이

주식대박 무죄판결 진경준과 김정주 '유일한 친구'法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솔로몬의 명판결인가 vs 국민 법감정에 대한 공격인가?참으로 기막힌 판결이다. 지음(知音)이란 고사성어가 등장할 정도로 재판부가 고뇌와 번민 속에 내린 선고라고 여겨진다. 130억원대 주식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죄에 대한 무죄판결 얘기다. 앞서 지난 7월말 검찰이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그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130억원대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진 전 검사장은 재산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인정할 국민들의 법 감정이 어떨지 벌써 궁금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2010년 대한항공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주는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 회사에 147억원어치 일감을 받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마저도 몰수·추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돈 가운데 얼마가 부정한 이익인지를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결론적으로 진 전 검사장은 시쳇말로 4년 아니 항소심 등에서 형량이 줄어들 경우 2~3년 정도 감방에서 사식 먹어가며 독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때우고 나오면 수백억원대의 재산가로 화려한 제 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나 다름없다. 어느 영화에서 본 듯한 장면이다.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핵심 기소쟁점인 김정주 넥슨 NXC 대표로부터 2005년 무상 취득(4억2천만원·훗날 130억 주식대박이 된 자금)한 넥슨재팬 주식 건에 대해서는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둘의 관계는 '지음(知音)관계'라며 고사성어까지 인용해 오히려 순수성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 더욱이 "김정주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지음이란 고사성어는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란 뜻이다.이쯤되면 최순실씨와 탄핵풍을 맞고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던 사심없는 사람이었다"고 최씨와의 관계 설정을 밝혔다. 국가기밀인 대통령 연설문 등을 고치는 게 때론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최씨가 언급했다는 청문회 증인들의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도대체 최씨가 누구이기에 대통령 눈과 귀를 가로막는 엄청난 마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기가 막히다"는 허탈함과 함께 "주술(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젓고 있다.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특검이 발족돼 법정에 오르기까지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진 전 검사장의 판결에 비춰볼 때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고사성어를 인용할지 모를 일이다.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가 고교때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면 최씨와 박 대통령은 최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정확한 인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또 한 수 배운 것 같다./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12-14 김성규

[데스크 칼럼]꼭두각시놀음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러온 대통령 탄핵 국회 통과中 '요 임금'처럼 덕망있는 인사 찾으려는 노력 필요국민들 사생활·능력보며 걱정없어야 훌륭한 지도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주요 사유로 탄핵 소추를 받은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이날 저녁 정지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최순실 게이트는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의 불법 모금에 관여한 데다 딸의 입학 부정까지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박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거나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분노한 국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 나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29일 첫 주말집회 이후 12월 3일까지 6차례 동안 보여준 국민들의 뜻은 결국 국회 탄핵안을 가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10일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관계없이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매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와 주말 대규모 광화문 문화제를 계속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최순실 게이트에서 중국 한(漢)나라 영제(靈帝, 156~189년) 때 십상시(十常侍)를 떠올린다. 환관(宦官) 열 명이 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한 황제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다. 이들 10인의 환관을 일컬어 십상시(十常侍)라 한다. 관직에 가격을 매겨 팔고 토지세를 늘리는 등 호가호위하는 환관들이 횡행했다. 궁궐은 국가 최고 권력기구인 황제의 공식적인 집무실이자 사적 생활의 공간이다. 당시 궁궐에는 황제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호시탐탐 대권을 노리는 황후의 일족인 왕의 외척(外戚) 세력과 후궁을 돌보기 위해 설치된 환관(宦官)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황제는 '꼭두각시'가 됐다는 평가를 한다.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이라 추앙받는 요(堯)는 임금의 자리에 올라 칠십 년 동안이나 세상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요는 임금의 자리를 세습하지 않고, 순(舜)에게 그 자리를 물려줬다. 요와 순은 하늘과 땅의 법칙을 본받아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순리를 따랐고, 백성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다. 훗날 역사는 "백성들의 생활은 풍요롭고 여유로워 심지어는 백성들이 군주의 존재까지도 잊고 격양가를 부르는 세상이었다"고 적고 있다. 또 "정치는 가장 이상적인 선양(禪讓)이라는 정권 이양 방식으로 다툼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국민들이 든 촛불이 의미를, '엄중한 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선가에서 나타날 '우주의 기운'을 기대한다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했듯 주변을 돌아보며 덕망있는 인사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지 못해서 '불통인사'가 되지 않았을까.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선 사생활이나 자신의 능력이 그대로 노출된다.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된 지도자의 사생활이나 능력을 보며 걱정하지 않아야 진정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형술사(人形術士)에 의해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12-11 이영재

[데스크 칼럼]'혼돈 정국'에 혹한기 맞은 우리 경제

고용사정 악화·가계부채 증가 등 온갖 악재만국제적 신인도 하락… 정치권, 뼈저리게 각성해야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정국에 발목 잡힌 국내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황을 만성적으로 호소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은 현 경기를 '지난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정도'로 표현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황의 강도는 갈수록 커지는 데 각종 경제지표는 뭐 하나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소위 불황 지표로 나타나는 온갖 악재만 난무할 뿐이다. 실물경기 체험의 바로미터격인 자영업자들이 생업전선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혹독한 지경'이라는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김영란법 발효 이후 업종 간 명암으로 경기를 일시 끌어내렸다면 최순실 정국은 경기 전체를 통째로 삼킨 블랙홀과 같은 크기로 힘든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앞길이 험난한 지금의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 등 대부분 지표에서 가리키는 부정적 방향성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소득 정체와 실업, 경기전망 불안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이고 희망적 지표를 찾기 힘들 정도다. 줄곧 하락세 경고가 나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경제 동력과 활력을 빼앗아 다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과 삼성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등에 따른 수출 동력 약화, 내수 및 소비 위축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 이후 자국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노믹스, 금리인상 공포, 브렉시트 이후 남은 변수 등의 국제적 불안감이 국내 경제 방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여건도 도와주질 않는 꼬일 대로 꼬인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통령 퇴진과 맞물린 대규모 촛불집회 등 혼돈에 빠진 우리 경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서 시작된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금융시장 위축 등은 외국인들의 투자 이탈을 촉발 시키고 있다. 국내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 이탈 조짐이란 전조적 징후가 느껴진지 이미 오래며, 수출에선 당장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미국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요즘, 우리는 세계 경제 대열에서 낙오나 되지 않을까 답답한 걱정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불행하게도 난맥상의 현 정치권은 갈길 바쁜 경제에 짐까지 보태고 있다. 우리 정치권의 이 같은 무지와 무능이 주는 경제적 과부하가 지난 90년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의 암울한 상황을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솔직히 우리 정치권이 경제적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은 일반인들의 이미지에 차라리 기업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에 더 친숙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국민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니 문제다. 밉지만 지금 정치권은 경제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경제적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하루 빨리 정치적 안정화 토대 마련에 온 힘을 결집시켜야한다.정치권이 오롯이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뜻으로 뭉칠 때 비로소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 소생과 함께 비전도 보일 것이다. 정치권 하면 연상되는 당리당략의 실망적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기에 국민적 염원이 하나로 뭉친 바로 지금이 호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을 만든 정치권의 뼈저린 각성이 헝클어진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최소한 도리와 예의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12-07 심재호

[데스크 칼럼]망(忘)

매일 터지는 국정농단 비리·의혹… 무능한 정치권…올해엔 나라 망친 위선자들 잊고 싶은 망년회될 듯2016년 새해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채 한 달이 남질 않았다.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연말 모임 소식이 들어올 시기다.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동료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연말모임의 취지다.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송년회(送年會)'라고 부르기도 하고 '망년회(忘年會)'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즘은 연말모임을 망년회보다 송년회로 부른다. 망년회가 일본에서 온 말이란 이유도 있고, '망'이라는 어감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뜻으로 보면 송년회(送年會)보다는 망년회(忘年會)가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망년(忘年)은 '나이를 잊는다'는 뜻이다.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이기도 하다. '망년지우(忘年之友)'나 '망년지교(忘年之交)'는 나이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친구로 깊이 사귄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순히 한 해를 보내는 송년(送年)보다는 나이도 잊고 한해의 모든 괴로움도 잊자는 모임이 망년(忘年)의 뜻이겠다.굳이 망년회(忘年會)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정말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 설렘이 일기 마련이다. 올해보다 나은 목표를 세우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계획을 그려보기도 하지만 안팎으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치닫게 될지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일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부모의 손을 잡고 나라를 걱정하는 판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우리나라에는 호재(好材)보다 악재(惡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연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말 그대로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시대다.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로 국격(國格)이 바닥에 떨어지고, 대통령의 외교력은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정치판도 다를 바 없다. 여야 정당 어느 곳도 국정파탄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난국을 풀 해법보다 저마다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으니 청와대가 깔아놓은 판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무능한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며 온 국민이 직접 나서 청와대 앞까지 달려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올해부터는 '잊을 자리'도 마음 편하게 만들지 못하는 망년회가 될 것 같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금쯤이면 각종 연말모임으로 예약 문의전화를 받느라 바빠야 하는 데도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특수도 없을 것 같다는 푸념이다. 기업체나 관공서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말모임을 갖는 게 조심스럽다고 한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리라 하더라도 사방팔방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쓴 소주 한 잔도 마음 놓고 기울이지 못하는 세상이다. 날씨라도 궂은 날이면 퇴근 길에 회사 뒷골목 실내포장마차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취기를 빌려 불합리한 세상을 야유하기도 했다. 무능한 위정자들을 안주 삼아 악을 쓰면서 희망가를 부르던 것도 이해관계자 한 명이라도 함께하면 부정청탁방지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니 이 마저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다. 올해 연말모임은 나이를 잊고 새해를 맞는 망년회(忘年會)보다 나라를 망친 위선자들을 잊고 싶은 망년회가 될 것 같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6-12-04 이진호

[데스크 칼럼]동티모르에서 보내 온 사진 한 장

몇년만에 피붙이에 생뚱맞은 메일 '시국 간담회''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한인들의 심정 고스란히 이역만리 '민초'들의 고국 사랑·걱정 대단함 느껴동티모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누님이 한 명 있다. 특유의 도전정신을 잘 아는지라 몇 해 전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훌쩍 떠날 때, 가족들도 만류 대신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정기적으로 한 인터넷신문에 싣는 글을 통해 동티모르에서의 근황을 접하곤 하는데, 낯선 곳에서 가치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그의 삶에 마음속으로나마 박수를 보내게 된다. 겸연쩍게도 가족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게 됐다. 최근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묵혀버리기 아까워 쑥스러움을 무릅쓰고야 말았다.그가 동티모르로 떠난 뒤 처음으로 며칠 전 기자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이메일의 제목이 참으로 거창(?)하다. '동티모르 한인 시국 간담회'. 한국을 떠난 뒤 피붙이에게 처음으로 보낸 이메일의 제목이 생뚱맞게 시국 간담회라니…. 이어 전화벨이 울리더니 "다른 나라의 한인들에 비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동티모르 한인들의 심정을 고국에 알리고 싶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몇 년 동안 전화 통화 한번 없었던 터라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고국을 걱정하는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대목에선 허탈한 기색이 역력했다.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하긴 한가 보다. 남녀노소, 보수·진보를 망라해 전 국민을 단결시키더니 가족 간 소통의 장까지 마련해 주니 말이다.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뜬다. 현지 한인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흰 종이에 담았다. '꼴등 대통령, 일등 국민!', '퇴진이 희망이다', '챙피해유 내려와유', '세월호 7시간!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첨부파일은 '동티모르 한인의 고개를 떨구게 하는 고국의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한 간담회 참가자가 썼다는 글이다."뉴스를 보니 지도자는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일반 국민은 차원 높은 시위 모습을 보였고, 정의로운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슬기롭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에 동티모르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모였다. 부끄러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자신을 선택해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다."사실 언론사 특파원이 상주하는 주요 국가에 비해 현지 한인이 100명에 불과한 동티모르에서 열린 시국간담회는 주목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동티모르에서 보내온 이메일은 기자에게 더없이 소중한 '보도자료'였다. 시간이 꽤 지나 보도타이밍 측면에서 다소 어긋났음에도 불구, 이메일을 소개하는 이유다.예전에 박 대통령 측근 중 누군가가 박 대통령에 대해 오직 나라만 생각하는 분이라고 했던가. 그들이 이참에 깨달아야 할 게 있다.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민초들이 '그네들'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을./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임성훈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6-11-27 임성훈

[데스크 칼럼]오너리스크 vs 정치리스크

최순실 사태로 대기업 총수들 줄소환 앞둬 '긴장감'대선앞둔 정치권 당리당략·유불리만 따져 '국정 표류'南지사 탈당, 연정 '시계제로' 현안사업 '갈팡질팡'오너리스크란 재벌 회장이나 대주주 개인 등 오너(총수)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에 해를 입히는 것을 통칭한다. 오너에게 모든 게 집중돼 있다는 것은 오너가 잘못했을 때 기업에 끼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오너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극대화된 재벌 특성상 이들의 범죄행위는 시장 교란과 기업경영 파행, 나아가서는 국가·국민 경제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국정혼란이 장기전에 돌입한 가운데 특검과 정치권이 재벌 회장들의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낸 53개 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뇌물공여혐의와 대가성을 놓고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앞으로도 2차례 이상 증인석에 앉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재계는 총수들의 증인 출석 준비 등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수립과 조직개편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산적한 현안추진에도 적잖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특검과 국정조사에 불려 나올 총수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등 9명이다.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이들의 출석에 따라 한국경제의 앞날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오너리스크 못지않은 것이 정치리스크이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했고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갔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유불리만 계산하면서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치리스크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정치불안은 경제를 쓸어담으며 일순간 국가의 존망까지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린 역사라는 학습을 통해 배웠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불안정은 중국·북한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당독재이지만 정치적 안정감은 매우 높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정치적 안정도가 높다. 남미를 포함한 제 3세계 국가들은 정정불안으로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아 다시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지난 22일엔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지역 정치 리스크가 또 발생했다. 당장 여야 연정의 앞날이 시계 제로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 연정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혀 연정 파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만큼 도의회의 지원보다 견제를 더 많이 받고 여야 지역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국비확보 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고양 한류월드 부지 내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차은택 연루설로 홍역을 치르면서 CJ측에서 정상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도 도의회가 내년 예산 중 7억5천만원을 삭감해 앞날을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DMZ생태평화공원도 조성비 300억원을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밝혀 정상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한차례 무산됐던 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 자칫 오너리스크와 정치리스크로 인해 국민들은 피멍이 들 상황이다. 이젠 정경유착이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정치 불안정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김학석 정치부장김학석 정치부장

2016-11-23 김학석

[데스크 칼럼]위기를 기회로 만들 정치가가 간절하다

악행 전율 '잔혹동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입건광장서 4주째 朴퇴진 요구 '국민 집단이성' 외신 격찬소인배 정쟁 일관 정치권 탓 총체적 난국 꼬일까 걱정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즉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20일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니 역사적 사건이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대기업에게 금품출연을 요구한 직권남용 및 강요와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치욕적인 혐의다. 대통령은 그 치욕을 감내할 의지를 보이는데 피해자인 국민은 스스로 부끄러워 망연자실이다. 가해와 피해의 전도에 가슴이 답답하다.지난 10월25일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박근혜'를 마음에서 지웠다. 이후 '막돼먹은 순실씨'의 악행이 속속 드러날 때 마다 대중은 한편의 잔혹동화에 전율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지, 20년 가까운 은둔의 세월이 왜 신화로 둔갑했는지, 공주의 여집사는 어떻게 국정운영의 1인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런 견제없이 파국을 향해 치달았는지···. 대통령의 민낯을 확인한 국민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촛불을 켰다. 네번의 주말 촛불집회에 수백만명이 참여했다. 경찰과 시민단체의 추산을 따지는게 우습다. 형편없는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 대다수가 광장의 대중과 함께했음을 보여준다.국민은 광장에서 4주 연속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폭력의 개입을 차단하며 국민적 퇴진 요구의 진정성을 매주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훼손한 국격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외신은 쓰레기를 주우며, 과격분자의 이상행동을 제어하는 100만 시민의 집단이성을 격찬하고 있다. 걱정거리는 늘 그렇듯 정치권이다. 국난의 위기에 맞서 국민이 보여주는 절제된 행동에 견주어 볼 때, 정치권은 그야말로 너무 황송한 국민을 모시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 발생이후 여야는 졸렬한 소인배 정쟁으로 일관해, 국면의 대승적 전환에 실패했다. 야권은 게이트 이후 대통령을 '식물'로 규정하고도 국정공백을 메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퇴진 요구만을 반복하면서 탄핵이라는 합법적 절차는 회피했다. 야당은 광장의 국민이 한 목소리를 요구하는 대통령 퇴진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마땅했다. 신속하게 국정공백을 메우는 정치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았어야했다. 절호의 기회를 추미애 대표의 말폭탄과 뜬금없는 영수회담 번복으로 날려버린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세력은 반전의 틈을 엿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 대신 정쟁을 하는 바람에 고목이 꽃을 피울 엄두를 내니, 최순실 정국이 총체적 난국으로 꼬일까 걱정이다.그래도 공주의 화려한 외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이 특유의 뚝심으로 직을 유지한다 해도, 권위와 권한을 인정받기는 힘들게 됐다. 돌발적인 변수가 정국을 흔들 수도 있겠으나, 스스로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한 대통령의 원죄를 덮기는 힘들다. 박근혜 신화는 이제 우화로 전락해, 미래 정치인들에게 두고두고 큰 교훈으로 회자될 것이다.국민은 이제 권력의 공백을 채워나갈 차기 리더십을 주목 중이다. 국정공백의 장기화는 실제로 국민의 주목을 더 받기 위한 차세대 리더들의 말 폭탄 경쟁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사태로 정치지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해졌고 안목이 높아졌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정치 속물들의 얄팍한 정략과 속셈이 환한 선동을 대번에 파악하는 건 식은죽 먹기다. 국민은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낼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제대로 응답할 것인가./윤인수 문화부장윤인수 문화부장

2016-11-20 윤인수

[데스크 칼럼]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축구다

대통령 비선실세들 스포츠판 뒤흔들어 텅 빈 곳간중국, '축구 굴기' 앞세워 亞축구계 점령계획 세워승부조작·대기업 지원 감소 등 '혼돈의 K리그'과거 1970~80년대 축구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준 스포츠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한·일전이 열린 날이면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라디오에 의존하면서 현지 아나운서의 중계 소리를 들었다. 당시 한 아나운서는 생중계 도중 "슛~~~고 올~노골"이라는 말로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 축구의 승리는 가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청량제 같았다.이런 한국 축구가 요즘 아시아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2018 러시아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이기에 더욱 힘이 빠진다. 한국 축구는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 마음 놓을 수 없는 처지다. 한국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이란·우즈베키스탄·중국·카타르·시리아와 경기를 치르고 있다. 홈앤드어웨이로 치러지는 최종예선은 총 10경기다. 이 가운데 5경기를 치러 3승1무1패로 이란(3승2무)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려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야 한다.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후 위기의 한국 축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탰다. 슈틸리케호는 2차 예선에서 8연승과 더불어 27골, 무실점으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살렸다. 하지만 최종예선에선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1차전부터 한 수 아래인 중국에 3-2 진땀승을 거두더니 시리아와 2차전에선 비겨 '이변'의 희생양까지 됐다. 카타르와 3차전에서도 3-2로 신승했지만, 이란과 4차전에선 0-1로 져 슈틸리케 감독은 '경질 위기'까지 몰렸다. 다행히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조 2위를 확보, '생명연장'에 성공했지만 갈 길은 멀다. 앞으로 남은 5경기는 4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재개된다. 남은 기간 축구 대표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절실하다.한국 축구는 당면 과제로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꼽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 온 나라를 들썩이는 대통령 비선 실세들이 스포츠판을 뒤흔들어 국내 스포츠계의 곳간은 텅 빈 상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은 정작 국내 스포츠계에 투자를 줄였고, 프로축구도 영향을 받았다.이런 사이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그간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를 점령해 온 축구계 판도를 바꿀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축구 굴기(축구로 우뚝 선다)'를 앞세워 2020년 아시아 챔피언에 이어 2050년에는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구단을 직접 인수하거나 스타 선수들을 앞다퉈 영입했다. 브라질 대표 공격수 헐크를 710억원에, 알렉스 테세이라는 660억원, 하미레스는 330억원을 들여 중국으로 데려왔다. 그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세리에A의 AC밀란, 인터 밀란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애스턴 빌라, 울버햄튼 등 굵직한 클럽 축구팀도 인수했다. 1부 구단 대부분이 국내 K리그 우승팀 운영비에 10배에 달하는 3천억원을 사용할 정도니 입이 벌어진다. 또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만 전국에 7만개를 건설하고, 축구학교도 2020년까지 전국에 2만곳을 설립해 축구 선수 5천만명을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K리그는 어떤가. 구단과 선수들의 승부조작이 이어졌고, 대기업은 권력에 밀려 운영비를 줄였으며 시민구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입으로 사령탑을 바꿨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스포츠를 더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신창윤 체육부장신창윤 체육부장

2016-11-16 신창윤

[데스크 칼럼]2명의 '트 대통령'과 한반도

트루먼, '전쟁 빌미·공산화 위기 탈출' 병주고 약 줘트럼프, 미군주둔비 100%부담 등 주장 '격랑 예고''정치인 불변·최순실 자괴감' 이래선 美와 상대 못해예전의 우리 신문에 실린 미국 대통령 이름을 보면 폭소가 터진다. 케네디 대통령은 '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 대통령'하는 식이었다. 마치 박 대통령, 이 대통령 하듯이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인과 우리의 이름 부르기를 비슷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동질감을 심어주려 했던 게 아니었던가 싶다. 이번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를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면 '트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 두 번째 '트 대통령'이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트루먼이 선배 격이다.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 인파를 보고서 2명의 '트 대통령'과 한반도의 처지가 자꾸 겹쳐졌다.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근현대 최대의 격변기를 보냈다.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 치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분단이 됐고, 6·25 전쟁이 터졌다. 그 전쟁은 트루먼이 국무장관으로 앉힌 애치슨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라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게 주요 동인이 되었다. 북한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에게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셈이다. 트루먼 때 미군은 2번의 인천상륙작전을 펼쳤다. 우리가 다 아는 1950년 9월 15일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1945년 9월 8일에 있었다. 이때 미군 사령부는 일본 도쿄에 있었다. 해방군으로 상륙하는 그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수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항 부두에 몰려갔다. 그런데 당시 질서유지를 일본 경찰이 맡았고, 그 일경이 쏜 총에 맞아 여러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이렇듯 첫 번째 '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했다. 전쟁의 빌미를 주기도 했고, 또한 부산만 남은 공산화의 위기에서 다시 분단의 원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당시 세계 2차대전 승리의 주역인 미국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갈라져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런 탓에 친일문제 해결도, 남북문제 처리도 시원하게 하지를 못했다.이번에 당선된 '트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또 미군 주둔비용도 100% 부담하라는 얘기도 했었다. 미국이 그동안 일본과 한반도 방어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미국 본토가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군이 한반도에까지 전개하는 것은 한국의 방어가 곧 미국의 방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순망치한을 막자는 의도다. 트럼프는 힘을 내세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주장만 펼칠 수도 있다. 이런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가 야단이다. 한반도 역시 첫 번째 '트 대통령' 때처럼 격랑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엊그제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힌 100만의 촛불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7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사람들은 요즘 최순실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로 하루를 맺는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긴다. 국민들은 집단적 자괴감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트럼프의 미국과 상대할 수가 없다./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11-13 정진오

[데스크 칼럼]최순실 난국(亂國), 영웅은 없는가?

'崔 막장드라마' 특급 조연들 충성정황 속속 드러나대권잠룡 포함 누구도 정치생명 걸겠다는 사람 없어하야·탄핵 등 이해득실만 따져 민심 흔들릴까 겁나최순실의 남자 차은택이 40여 일 만에 중국에서 숨어지내다 들어왔다. 비선 실세의 또 다른 핵심실세로 군림해온 차은택이 지난 8일 밤 10시 20분 인천공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떨궜다. 불과 며칠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취재진을 응시,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CF 연기자처럼 눈물까지 보였다. 문화계 황태자로 막강한 무소불위 힘을 발휘해온 그가 남긴 흔적은 고양 K-컬처밸리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추진해온 굵직한 창조문화사업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일개 CF 감독이던 그가 최순실의 첫 비선 남자 고영태 전 블루K 이사를 팽 시키고 두 번째 비선 남자로 일약 등극한 배경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은택과 최순실을 연결해 준 가교자가 고영태 이외에 최순실의 친언니인 최순득씨 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라고 소문이 퍼지면서 최순실 막장 비선 게이트의 본류가 다시 고영태→차은택→장시호→최순득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학 측이 특기자 선발 전형까지 바꿔가며 특혜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장시호 역시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특기생 입학전형에서 정유라와 비슷한 방법으로 특혜입학했다는 새로운 의혹보도가 속속 이어지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최순실 게이트의 조연급 조력자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문화관광부 2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최순실 주연·차은택 특급 조연 막장 드라마에 얼기설기 배치돼 스타급 조연 발탁을 꿈꾸며 제각각 폼나는 충성 연기경쟁을 펼쳐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차은택이 대학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전 수석, 광고업계 선배인 송성각씨 등을 직접 추천해 등극시킬 정도여서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항간에는 최순실-고영태-차은택 간 3각 관계에 얽힌 삼류소설보다 못한 저급한 이야기들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며 나라 전체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여기에 고영태가 마치 양심선언이라도 한 듯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라고 언론플레이를 자처하더니 검찰청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고영태를 움직이는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다시 회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이런 사태를 이미 다 예견이라도 한 듯 일찌감치 외국으로 떠나 잠적한 장시호에 얽힌 출생의 비밀설도 2016년판 신간 삼류소설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이유다.현재 정치권 상황은 너무 난잡하고 추악해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대권 잠룡들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소신과 철학을 갖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 2선 후퇴, 개헌 등 이해득실만을 따져보는 각자 그들만의 계산속에 선량한 민심이 흔들릴까 겁이 나기도 한다. 그래도 이쯤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워 정계를 떠나겠다'는 양심있는 정치인 한 명쯤은 나와야 추락하는 국격(國格)에 조금이라고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처가 땅 매입 등과 관련된 황제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순실과 연결된 모든 사람이 우 전 수석은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한 입으로 외쳐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데 대한민국의 영웅은 없는 것인가?/김성규 사회부장김성규 사회부장

2016-11-09 김성규

[데스크 칼럼]흘반난(吃飯難), 밥 먹기 어렵다

유득공의 詩 송경잡절에서 '최순실 파문' 떠올려'인간은 100년 못돼 간다 너무 아등바등 하지마라' 靑인사들 이해했다면 작금의 실망·분노 없었을텐데며칠 전 김진태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책을 한 권 건네받았다. '흘반난(吃飯難), 밥 먹기 어렵다'가 책의 제목이다. 김 전 총장과는 1990년대 말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출입기자로 처음 연(緣)을 맺은 뒤 지금까지 1년에 몇 차례 식사 자리를 갖는 것으로 소식을 끊지 않고 있던 터다. 10여 년 전 불교의 성자 수월(水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아낸 책 '물 속을 걸어가는 달' 이후 두 번째 책 선물이다. 그는 글머리에 "이 책은 원래 검찰을 떠나면서 짐을 챙기던 중 혹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책상 위에서 나뒹굴던 시(詩)·문(文)을 한데 모아 퇴임식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부득이 인쇄하게 되었다"고 적었다.평생 법조인으로 한 길을 걸어온 그는 큰 스님들에게서 불교와 주역을 배웠고, 한문에도 능통하다. 한국, 중국의 한시와 문장, 불교 경전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음미하고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을 지닌 그가 빚어낸 책을 받고 나니 126개의 시문중 난해한 내용도 많았다. 최치원, 두보, 이백, 원효, 소동파, 이황, 조식, 측천무후, 임제 등 역사의 굽이 굽이에 살다간 사람들이 당시 처한 상황에서 선택하고 포기하며 쏟아낸 시문들이다. 지은이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으면 참으로 오랜 시간 책과 싸움을 했어야 할 듯싶다. 서둘러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들춰보긴 했지만 김 전 총장이 오랜 시간 틈틈이 옛글을 찾아 읽고 덧붙인 소회를 모아 엮은 이 책을 하루 이틀에 이해하며 독파하기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늠하려면 몇 차례 더 반복해 읽어봐야 할 듯하다.책장을 넘기다 발해고(渤海考)를 저술한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유득공의 시(詩) 송경잡절(松京雜絶)에서 '최순실 파문'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볼 수 있었다. /황량하구나 스물여덟 고려 왕릉이여/해마다 비바람 속 옻칠한 등만 깜깜한데/진봉산 속의 붉은 철쭉꽃은/봄이오면 여전히 층층이 피어나네/저자는 해설에서 "(생략) 인간은 간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 100년이 못 되어 간다. 그러니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라. 인간이 간 뒤에도 그 철쭉은 그대로 남아 봄이 되면 꽃을 피울 것이다. 참으로 무상이다. 권력 무상을 넘어 인간 무상이다"라고 했다. 지금의 세태와 다르지 않아 한참을 봤다.'흘반난(吃飯難)'은 밥 먹기 어렵다는 뜻이다. '밥'은 생존과 직결된다. 인생은 알고 보면 밥 먹고 사는 여정에 다름 아니다. 세상에 밥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투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울고 웃는다. 이 책에 실린 시와 글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밥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권력에 밀려나 유배를 떠나고, 아침엔 친구였던 이가 저녁에는 원수가 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 세상을 버리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 방랑하는, 인간사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역사의 굽이 굽이에서 살다간 선인들이 처해 진 상황에서 했던 선택과 포기의 지혜를, 청와대의 권력을 나눈 인사들이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을 이처럼 실망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듯싶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밥 먹고 살기 참 어렵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이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6-11-06 이영재

[데스크 칼럼]가계부채 문제, 정치권에 동조할 때 아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부동산·임대업'에 40% 편중저금리가 심각한 연체율 막아줄때 대책마련 필요고용안정·가계소득 등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둬야우리 경제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출금 전체의 40%가 부동산 업종에 쏠린 질적 편중 등 내용상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아찔하다. 생산성의 지표격인 제조업의 2배를 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의 과도한 쏠림이 그것이다. 이 같은 취약한 부채 구조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취업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한데 원인이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마당에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편식까지 한 허약체질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그동안 거품 논란 속에 그나마 경기를 홀로 떠받쳤던 부동산 경기 거품을 속절없이 방치한 후유증치고는 문제가 너무 크다.최근 한국기업평가가 국내 일반은행의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여신 결과는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기업평가는 올해 상반기 현재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대다. 제조업 17.3%, 숙박 및 음식점업의 10.5% 등에 비해 월등하다.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도 부동산이나 내수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치우쳐 있음을 다시 상기시킨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도미노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지금 우리 경제를 빗대 정리한다면 '저금리 덕에 그럭저럭 굴러간다'는 표현이 알맞다. 세간에 지난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지금, 특히 저금리가 아직 심각한 연체율을 막아줄 때 시급히 경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지금 온 나라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까지 겹쳐 경제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온통 정치권에 함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등의 집단대출 규제를 위한 고민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다.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보일 뿐 청약 열풍은 여전하다. 정부 규제 속에 개인사업자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작년 상반기 29조8천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39조7천억원이나 늘었다. 이자 부담이 큰 2금융권 이동은 사실상 부채의 질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당연히 잘못된 방향성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가운데 저금리 영향을 받아 개인평균 부채가 가구당 1억원까지 늘어난 개인사업자들의 현실이 더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다.불황에 찌든 우리 경제는 지금 1천300조원대 가계부채 시대를 맞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이미 우리 민간부채 위험도를 주의단계로 분류해놓고 있다. 이미 정상적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많은 가구는 경기불황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보험을 깨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뚜렷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현 경제팀이 산적한 현안들을 타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경제팀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 뒤에 가계부채와 각종 부동산 대책에서 '결정 장애'까지 겪고 있다. 정부는 정치 게이트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펼 때다. 금융권도 담보비중이 높고 대출이 손쉬운 부동산 투기자금에 따른 추세를 꺾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부채 문제 해결의 이상적 접근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등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에 중심을 둬야 한다. 덧붙여 청약열기를 바탕으로 그나마 살아있는 주택 경기를 단 칼에 죽이지 않는 '묘수'도 기대해 본다./심재호 경제부장심재호 경제부장

2016-11-02 심재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