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수요광장] 융합적 도시재생만이 살아 남는다

다양한 시민 집단들이 모여아이디어 융합하면 '혁신' 보여그 곳 역사문화유산과 같은전통성·정체성을 기반으로차별화 된 공간으로 개발한다면창조적 도시 경쟁력은 '성공적'속초 대포항 어느 식당가에는 "포켓몬이 여기서 많이 잡혀요, 이리 들어오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한다. 대포항에서 포켓몬을 수십 마리씩 잡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사람들이 '포켓몬고'에 열광하고 있다. 이 게임은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해 증강현실(AR)로 구현했다. 실제 현실에서 포켓몬을 잡아낸다는 설정이 기가 막히다. 일본 닌텐도 자회사 포켓몬컴퍼니가 만든 모바일게임 '포켓몬고'를 두고 포켓몬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이라고 한다. '포켓몬고' 개발회사인 나이앤틱의 최고경영자 존 행크(John Hanke)가 지구촌 곳곳의 위성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어스'를 만들어 놓았기에 지도위에 '포켓몬고'를 중첩과 융합시키는 일이 가능했다고 한다. 예술에서도 융합은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일찍이 19세기 후반 드뷔시, 라벨, 스트라빈스키, 버르토크, 코다이, 레스피기로 대표되는 인상주의 음악가들 작품에서도 융합이 폭넓게 나타났다. 그들은 구름, 바람, 향기, 물과 같은 움직이는 대상의 인상을 두루 섞어 음악에 담으려 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파리 전역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건립하는 계획을 '그랑프로제(Grands Projets)'로 융합해 파리 곳곳에 스며들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랑프로제로 인해 노트르담사원과 루브르궁, 라데팡스, 국립도서관, 팡테옹, 베르시지구 재생, 마들렌 사원 등 파리시의 고전적 아름다움에 현대적 도시건축미가 융합된 새로운 파리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창출된 것이다.디자인과 산업을 융합해 새롭게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하는 장소도 나타난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환유의 풍경'이라는 브랜드슬로건으로 동대문운동장의 낡은 이미지를 버리고 패션상권의 경제적 가치와 도시건축 디자인을 융합하면서 디자인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전통시장도 융합을 통한 변혁을 이루어 내고 있다. '1913송정역시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전통시장의 옛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인테리어와 신·구의 상점들이 융합된 새로운 장소로 리모델링되었다. '1913송정역시장'은 옛것과 새것이 융합되어 조화를 이뤄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김광석 거리로 유명한 대구 방천시장도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얼굴로 탄생되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작가들이 참여해 약 350m의 길이에 김광석의 모습과 노래 등을 조성해 '가객 김광석'을 추억한다. 벽화 거리뿐만 아니라 '김광석 길'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공방,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광주 대인시장은 2008년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빈 점포를 전시 공간으로 융합한 '복덕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업을 하며 시장 곳곳을 벽화와 설치미술 등으로 꾸미는 활동을 한다.성공한 도시재생사례를 보면 융합성은 필수적인 자양분이 된다. 다양한 시민집단이 모여들어 아이디어를 융합적으로 녹여 내야만 혁신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장소의 정체성을 토대로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 속에서 창조적 장소가 만들어진다. 그 장소의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전통성을 통해 장소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표출되면 대박이 터진다. 문화예술 창조도시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기부문화, 창조집단, 민관협력 등이 문화예술 창조공간을 태어나게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다윈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창의성을 가진 도시나 장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도 경쟁력을 지니려면 시대의 도시패러다임을 잘 읽고 적응해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8-02 원제무

[수요광장] 미래 주역인 학생 급식문제, 사회적 관심 필요

이번 여름방학엔 결식아동 없이건강하게 새학기 맞기를 바라정성 깃든 음식 만들 수 있도록비정규직 조리원들 처우 개선급식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눈칫밥 안 먹도록 정부대책 필요지금부터 30여 년 전 스승의 날, 당시 재계 순위 5위권에 있던 쌍용그룹이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로 시작하는 일명 도시락 광고를 내놔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은 어린 제자를 위해 본인의 도시락을 양보하셨던 고마우신 선생님을 떠올리며 눈가를 적셨을 것이다.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녀의 도시락 준비가 어려워졌고,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청소년 건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1993년 초등학교부터 급식이 크게 확대되어, 1998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역시 급식에 동참해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에서 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교는 1만1천698개교에 달하며, 전체 초·중·고생 615만 명 중 도시락을 싸오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614만 명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무상 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왔는데,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어 왔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정책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갈등 끝에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물론 무상 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을 불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한 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학생들의 사연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며 불거진 대전 모 초등학교 부실 급식 논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학생 급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리라 본다.무상 급식과 유상 급식에 대한 논의에 앞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아울러 방학 중 급식이 끊어져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얼마 전 수원시가 여름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6명을 추가로 발굴,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다소 위안을 받기도 했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집계에 잡혀 있지 않은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급식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조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들이 받는 월 급여가 100 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안한 고용 상태에서 학생들을 위해 조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미래 사회가 건강할 것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기 바랄 뿐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조리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정성이 깃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7-26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통한 신경제 공간구조의 창출

테크노밸리사업 성공 위해선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을 찾아 입주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 필요과밀억제권역에 조성되므로규모·용도 철저히 계획하고비수도권 전문가도 참여 시켜야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은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큰 희망에 부풀어 있다. 포천의 K디자인빌리지, 연천의 따복산단, 고양의 K-컬처밸리,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등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주민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은 7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이 아닌가 싶다.이렇게 경기 북부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대상지는 고양시로 선정되었다. 경기북부테크로밸리는 고양시 일산구 일원 30만~50만㎡의 부지에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할 예정으로 약 1조6천억원의 신규투자로 1천900여개의 기업유치와 1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에서 발표했다. 파주LCD산업단지가 접경지역의 작은 도시 파주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고양뿐 아니라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입주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이 다양한 지원책은 사업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양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말은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도로와 공원 등의 기부채납비율이 상대적으로 산업단지보다 높아 조성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당연히 기업의 매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라고 기존의 도시개발사업보다 발전된 새로운 방식을 찾아,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 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규모와 용도지역 형태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실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방과 수도권의 전문가가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다. 지방의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낙후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개발사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종종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수도권실무위원회에서 힘든 통과를 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적정규모와 어떠한 용도로 계획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을 자극하지 않고,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비수도권의 전문가 자문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파주LCD산업단지가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업이었다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에 젖어있지 말고 백지에서 새로이 그려나간다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7-20 최주영

[수요광장] 국제 물 거버넌스의 역량과 우리의 자세

기술·사업적으로만 접근 말고지속가능한 방안 찾는게 중요소비자 입장에서 계획·설계·시공서로 신뢰쌓는 자세 갖춰진다면자연스럽게 국제적 리더십 갖고물산업도 큰 발전 이룰 수 있어바야흐로 거버넌스의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과거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상품이 선을 보이고,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펼쳐진다. 핸드폰이 전화기를 대신할 때 만해도 출타 중 연락이 가능한 것 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녹음기인지, 인터넷인지 아니면 사진기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TV도 마찬가지다. 벽걸이 TV가 나오더니 이제는 자료 저장 공간으로 변하고, 또한 영화관인지 아니면 인터넷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서로 출발점은 달랐지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종착역의 상품성이 일치할 때가 많다. 각기 다른 단위체가 협력을 통하거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거나 개척하기도 한다. 이른바 연합이나 협력을 통해 새롭거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특히, 한 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작년 12월 100명 이상의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했던 지구 상의 기후변화 문제나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는 작년 4월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존의 물관리기술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향후 방향도 설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선진국에 끌려다니던 물관리기술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히 국내 적용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나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화나 범용화를 추구토록 하였다. 또한, 선진국과는 향후에 발생되는 아시아나 세계의 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물복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내적 편협한 사고를 빨리 벗어버리고, 글로벌 사고 속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변화가 급선무이다. 우리의 수직적 문화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담당자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현명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내부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연 글로벌한 세계의 물 문제가 어떠하며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 인자와의 관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추세 파악,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의 축적과 선진분석방법의 적용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 거버넌스를 함께하는 나라나 기관이 우리와 생각이나 문화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칫 우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 특히,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일방적 시혜나 도움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구분하여 어깨동무하며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인 거버넌스에서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옳지 않거나 생략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마인드가 몸에 배어야 한다.또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내 것만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국제적 기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과의 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 한 도움을 받았는지 또 어떤 점이 좋았고, 부족했는지도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나아가 국제적인 물 문제를 단순히 어떤 기술의 적용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자세가 요망 된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나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이를 감안한 설계와 시공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가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버넌스 추진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이며,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물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16-07-12 최계운

[수요광장] 도시에서 정의를 묻다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도시개발 정책의 단계별 목적이누구를 위해 부와 효율성을추구하는지 따지고 민주적 참여사회경제적 다양성 모색혜택의 공정분배 원칙 뒤따라야스크린도어를 안고 절규하다 낭떠러지로 내몰린 19세 청춘. 구의역 사고는 비정규직, 갑질, 안전 불감증, 불평등, 양극화 등 우리 도시의 총체적 불의(不義)가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법원 퇴거명령을 받고 현실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청년. 이는 도시 복지 분배상의 부정의(不定義)한 정책·주거복지 전달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도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정의로운 도시란 도시정책이 부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도시이다.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자유 기회 부 그리고 자기 존중과 같은 가치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연계된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결과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도시정책이나 개발 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로철도사업 등)은 사업의 구상> 계획> 타당성검토> 대안평가> 집행 이라는 장기간의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계별 정의, 즉 과정(절차)상의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 동안 서울시의 뉴타운과 재개발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해악을 끼쳐왔다. 조합설립,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에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 시장이 바뀌어 추진동력을 잃자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설 회사들이 빠져나가고, 조합들은 운영난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바람에 동네는 조각조각 부서졌다. 현재 대부분의 뉴타운 구역들이 해지가 되었다. 아직 살아 있는 구역에서는 사업추진이냐 포기냐를 놓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정 지도자나 사업 관계자들이 나몰라라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도시행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상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임차인과 소비자가 밀려나고 있다. 젠트리피케니션이란 임차자가 가게를 잘 만들어 매력있는 공간을 만들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은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홍대 앞 밴드와 상인들은 지역발전에 기여했는데 임대료가 상승되는 바람에 쫓겨날 위기에 면해 있다. 오직하면 이 지역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생겨났을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는 고스란히 거리를 활성화시킨 임차인과 소비자(시민)에게 전가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는 주택, 토지, 공간, 장소 등의 개발계획과정은 부자와 정치가, 그리고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고 실질소득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작동된다는 하비(Harvey)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도시에는 정의가 설 자리가 없다.세종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와 협의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위해 서울을 왕래하는 데 소요되는 한해 출장비는 200억 원에 달한다. 행정수도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아주 먼 곳에 이전한데 따른 비효율의 극치인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는 탄생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국토 및 도시계획 이념과 철학이 뒷전으로 밀려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시개발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는 정의롭지 못한 정치가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부정의에 의한 실패한 도시이다.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 도시개발 정책의 단계별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부와 효율성을 추구하는가를 묻고, 나아가 최소한의 민주적 참여, 사회경제적 다양성 모색, 개발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원칙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는 모든 것이 정의로울 권리를 갖는다. 정의가 없는 도시는 한없이 가벼운 불의가 판치는 도시가 된다. 정의로움은 기존의 관행처럼 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그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강요되는 가치가 아니다. 정의가 살아날 때 도시의 불평등구조도 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도시공동체에 대한 사유와 반성, 그리고 고뇌가 있어야 도시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7-05 원제무

[수요광장]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이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때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10명중 3명 '중독 위험군'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지도 절실강압적 제지보다 대화 통해이해시키는 과정 필요하고조절능력 길러주는게 매우 중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정보가 손꼽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개인화된 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와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역기능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인 뉴 미디어 디바이스인 스마트 폰의 경우 그에 대한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폰 및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을 겪는 중독(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잠재적 위험군은 이 중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 청소년으로 국한해 보면 고위험군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4.0%, 잠재적 위험군은 1.7%포인트 증가한 27.6%였다.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으로 청소년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스마트 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분)으로 스마트 폰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5.2시간(315분), 잠재적 위험군은 5.0시간(299분)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시간으로 볼 때 스마트 폰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스마트 폰으로 인한 폐해가 이 정도라면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미국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행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경우 금지화면이 뜨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에게 보급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지는 물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선 시계, MP3, 카메라, 전자사전, 손전등, 지도 등이 스마트 폰의 발전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무서운 현실은 우리들의 기억력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폰 보급률은 7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소년 스마트 폰 보유율도 크게 늘어 초등학교 고학년은 72.3%가, 중·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이 스마트 폰을 이용하고 있다. 언제나 내 손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폰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전통적 공동체가 붕괴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폰에 대한 과몰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쇠약하게 할 지경에 이른 지금에 와서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고 본다.우선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절실할 것으로 보는데, 강압적으로 사용을 제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정부에서도 그동안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 지정이나 고위험군 청소년의 중독 치료비 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정부는 9개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년)'을 수립한 바 있는데, 전시 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6-28 문철수

[수요광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을 축하하며

낙후된 시·군 맞춤형 프로그램과교육시스템 개발 적용하고다양한 도시형태 맞게 유형 구분특성 살린 재생사업 발굴 필요자금은 국토부 지원만으론 한계경기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야경기도는 도심 쇠퇴지역 등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했다.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한 경우는 있지만, 지원금과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원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 유도와 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으로 도민 주거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활동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쇠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자문,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기도의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방식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환경 위주의 개선방식이 아닌 사람과 장소중심의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기도 한다. 출발점에 선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이 만족하는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경기도내 낙후 시·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여건상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군에서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민참여와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낙후 시·군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정립하고, 특화된 재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시, 해안도시, 산악형도시, 도시형 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및 재개발에서 해제된 쇠퇴지역, 도시로서 기능을 다한 농촌쇠퇴지역, 미군이 철수한 낙후된 지역, 신도심 건설에 의해 밀려난 구도심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쇠퇴지역이 있다.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얼굴을 가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재생기금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기금이 유일하고, 국토부의 기금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금도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금은 마중물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기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서울시에서는 자체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6-21 최주영

[수요광장] 대기환경 개선과 '물'

경유차·화력발전소·공사장 등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로 불안고층빌딩에서 물 뿌리거나살수차로 제거하는 방식 좋을듯사용하는 물은 환경·비용 고려빗물·재활용수 쓰는게 바람직최근 필자를 생각에 잠기도록 이끈 뉴스가 하나 있다.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관련 뉴스였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였다. 필자가 특히 놀란 것은 우리나라 환경이 37위, 끝에서 두 번째라는 점이었다. 국제기구의 평가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발표가 미세먼지나 이른 폭염 등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마음이 적잖이 불편했다. 한반도 상공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 커다란 불안감을 준다. 해마다 봄철이면 되풀이되는 황사와도 다른데다가, 그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 여론이 들끓었고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비산먼지 심지어 고등어구이까지 수많은 물건과 현장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관계기관 등에서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보다 명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우리 경인지역은 대기상태에 특히 민감하다.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하늘을 소망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데다 오랫동안 황사에 시달려와서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가 새로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이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외에도 화력발전소가 많고 제조업이 몰려있으며 화물차와 경유차 운행이 잦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의 환경외교, 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감축, 환경 부담금 등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다. 이런 노력이 결국 성과를 거둘 것을 믿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을 살리는 물의 역할'에도 새롭게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한다.실생활에서 먼지는 보통 물로 씻어 없앤다. 미세먼지도 고층빌딩 옥상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뿌려 국지적으로나마 농도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살수차로 도로 등의 비산먼지를 없애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 때 사용하는 물은 환경적,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빗물이나 재활용수 등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인공강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전력수요 등에 비추어 지금 당장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라도 이를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호수와 바다 등 물이 풍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현재 시화호 등에서 이러한 노력이 실제 진행 중이나 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차량 배기가스 배출억제 없는 미세먼지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현재 경유차 규제 등의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사용연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전기차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전기는 여전히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물 즉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차 개발과 활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기술개발 등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하겠지만, 이는 미래시장 선점 차원 등에서도 꼭 필요한 일로 생각한다. 물은 생명체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이는 사람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돼 있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실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오늘날, 먼지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이미 발생한 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정화하는 데 물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 이의 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 물이 있어 더운 가운데서도 한결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기대한다./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천대 교수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천대 교수

2016-06-14 최계운

[수요광장] 공공미술이 말을 거네

도심의 공공미술 작품들이우리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세월이 흘러도 생명력 있는깊은 맛과 아름다움으로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사람에게만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공공미술(Public Art)작품에 홀딱 반하기도 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선 미끈하고 고혹적인 무게 110톤의 '크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공공미술품이 방문자를 투명하고 파란 하늘 속으로 이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이층의 밋밋한 발코니가 로맨틱한 공공미술이 되어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독일작가 훈데르트바서는 유럽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공공미술로서 친환경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수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화성성곽은 역사, 혼, 끼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성곽이란 공공예술품은 방문자들에게 감성의 꽃을 피워주고 사유의 씨앗을 심어준다.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미술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지니는 미술인 것이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수단이 된다. 공공미술의 대상은 조형물, 간판, 건축물, 벽화,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부스 등 우리의 일상적 삶의 주변에 널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미술인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러왔지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 공공미술이 도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것이다.요즘 포스트모던 속에서 세계 도시들의 화두는 공공미술이다. 단연 '공공시설의 예술화'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지닌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화시켰다. 공공미술이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장소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창조성이 스며있는 공공미술이 역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면 창조력,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함이다", "아름다움이란 편안한 것이다." 단순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준다. 우리네 공공미술 작품은 모방 작품이 많다. 그만큼 우리의 세대정신을 선도하는 창의력이 약하다. 국내의 유명한 공공미술들은 거의가 외국인 작품이다.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는 서울 흥국생명빌딩 앞의 '망치질하는 남자(해머링 맨)'의 작가는 조나단 보롭스키이다. 신세계백화점 트리니티 가든에 설치된 380억 원짜리 공공미술품인 '세이크리드 하트'는 제프 쿤스가 만들었다. 경기도도 세계도시와 견줄만한 경기도 내 도시들을 위하여 글로벌공공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요소를 구체화시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런 지침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 하거나 설치, 운영하는데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다.어차피 공공미술의 해석은 어느 정도 관람자의 자유이자 몫이다. 볼수록 마음에 끌리는 공공미술작품은 그 장소를 둘러싼 혼과 끼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우리의 전통과 장소성에 기대어야 한다. 옛날 것이 오늘날 다시 창조적으로 전해져야 세월이 가도 살아남는 생명력 있는 공공미술이 된다. 새 것 만으로는 어딘가 허접하다. 옛날 것에 기반을 두어야 맛이 있고 깊이가 있다. 우리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변함없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뿅'가게 만드는 공공미술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것이다.공공미술은 도시환경과 공간, 그리고 장소의 여러 부분을 담는 관계의 미학이다. 공공미술과 같은 예술은 미술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미술은 우리 삶 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한다. 우리 도시들도 공공미술로서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날을 고대해 본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6-07 원제무

[수요광장] 교육부의 일방적 대학 공학계열 증원정책 바람직한가

대학들 파격지원에 구조조정무리한 사업 구성원간 '잡음'선정탈락 불구 학사개편 강행도고3 수험생·학부모 혼란 불가피5~10년후 불확실한 취업률과연계시키는 발상 이해 못해최근 교육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라임 사업에 전국 4년제 대학 21개교가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산업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해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 사업이라 불리는 프라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한 전국 4년제 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5개교가 신청해 21개교만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대학에서는 무려 5천351명이 이른바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이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 4만8천805명의 11%에 달하는 규모인데, 인문사회계열 2천500명, 자연과학계열 1천150명, 예체능계열 779명이 줄고 공학계열이 4천429명 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번 사업에 탈락한 대학들도 이미 내년도 입시안을 프라임 사업에 맞춰 조정해 놓았기에 실제 정원이동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3년간 50억∼150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약속에 매력을 느낀 대학들은 충분한 학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그러나 프라임 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후, 선정된 학교들도 대체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이 모두 반발하고, 무리한 사업 준비로 새롭게 생겨난 전공 분야의 신입생 선발 및 커리큘럼 운영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어 구성원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사업 선정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학사 개편을 강행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등 프라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라 하니 교육부가 단기간 성과에만 치중해 무리한 정책 추진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당장 2017년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대입 전형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3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프라임 사업으로 대입 수능시험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인문사회, 예술 분야의 정원이 대폭 감축됨으로써 3년 예고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물론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 구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개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이므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흔들려 장기적으로 기초 학문분야가 황폐해지고 학문간 균형 발전이 깨진다면 대학과 산업 분야 모두 함께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 동안 교육부가 대학 개혁에 있어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앞 세워 대학들을 압박해 진정한 교육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프라임 사업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입학하게 되는 2017학년도 신입생이 최초로 배출되는 시기는 2021년이다. 교육부는 5년 뒤 일자리 시장을 내다보고 작년 12월 말경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이 성공해 2021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배출돼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대학들이 제시한 프라임 분야로 육성할 학과·전공의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현재 대비 2018년까지 평균 약 3.1%p, 2023년까지 평균 약 7.7%p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과연 이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방향을 당장 5년 뒤, 10년 뒤 불확실한 취업률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교육부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교육부와 대학 모두 미래의 사회와 교육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5-31 문철수

[수요광장] 연천은 발전될 수 없는 지역인가?

국가안보 담당 적지라면군사산업도시로 육성 필요軍관련 소프트한 산업 등 유치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지역발전·안보 동시에 달성하는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될 수 있어연천군이 수도권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해당하고,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치 않다. 연천을 출입한지도 대략 20여년이 되었다. 당시 연천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 후 이른 저녁을 먹고 경원선 기차를 타기 위해 걸어간 연천읍의 풍경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리, 살아 있는 도시이나 죽어가고 있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굳이 재정자립도니 지방재정세수니 하는 복잡한 수치를 열거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도 연천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였다. 20년이 지난 얼마 전에도 연천읍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도 더욱 쇠락해진 모습이었다. 연천이라는 접경지역의 낙후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없는 것일까?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천군을 제외해주는 방안인데 이마저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수도권규제강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설령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연천을 쉽게 발전시켜 줄 것 같지 않다. 결국 연천의 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풀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수도권규제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평화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족쇄에서 풀려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도시가 쇠락해가는,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어느 도시가 국가안보를 나서서 담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생각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국방군사시설재배치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의 전자화와 국방병력의 감소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추론컨대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이 재배치되더라도 연천의 지리적 입지에서 볼 때 현재보다 안보담당의 역할이 강화되면 되었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를 연천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연천이 안보담당 적지라면 연천을 국가차원에서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고,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군사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킬 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도시특별법에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면, 못살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주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강력한 새로운 규제완화 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연천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역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또한 군사산업도시에는 과거와 같이 군부대만 주둔하는 지역이 아니라 군과 연관된 소프트한 군사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이것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연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으로 정부와 경기도, 연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5-24 최주영

[수요광장] 물 복지와 아시아 인프라

경제적 차이·사는 지역 상관없이누구에게나 좋은 물 마실 권리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우리나라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충분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물 관련 인프라 확립 앞장서야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 중이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최초로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룬 첫 서민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다. 각종 인프라 구축현장을 찾아 진척사항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며 관련 공무원을 독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단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6개국 105개 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아시아물위원회 1차 총회에서 위원회 창립회원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부장관이 개회식 불참을 알려 왔다. 조코위 대통령 현장방문을 수행해야 해서 저녁에나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필자는 가끔 수많은 복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픈 분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혜택이, 젊은이들은 일자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생활여력이 약한 노인들은 은퇴 후 생활보장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인가를 선뜻 고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여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시아 빈국이나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하거나 TV 현장르포를 통하여 마실 물이 없어 몇 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오고 그마저도 깨끗한 물이 아닌 걸 보게 된다. 저런 물을 마시고 견딜 수 있을까? 오염으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안타까움이 많다. 사람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누가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마셔야 하는가?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만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가?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경제적인 차이나 사는 지역,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복지, 이른바 물 복지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라고 믿는다.물 복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물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충분한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을 각종 시설이나 가정으로 나르는 관로도 있어야 하고, 쓴 물을 배송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도 필요하다, 원수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도 중요하다. 한정된 물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쓰기 위한 첨단과학의 적용이나 시설투자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의 설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가 가장 많다. 그러면서도 산간 오지 등에 사는 사람도 많아서 아프리카, 남미와 더불어 세계에서 물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DB가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ADB의 인프라 자금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이 충분한 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 확립에도 앞장서야 한다. 인류의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 인천대 교수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 인천대 교수

2016-05-17 최계운

[수요광장]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

공유서비스가 보편화 되면거래방식이 새로운 가치 만들고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공유경제의 가장 큰 효과는비용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모바일 기술의 발전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방식을 바꾸고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요즘 아동 옷을 파는 '키플'에 엄마들이 몰려들고 있다. 엄마들은 2천원-5천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에 놀란다. 공유기업인 '키플'은 서울의 자치구 어린이 집과 연계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아이 옷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어린이옷을 모아서 팔고 있다.차가 필요할 때 근처에 있는 공유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는 자동차공유서비스인 '쏘카'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 '은평 e-품앗이'는 은평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화폐인 '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2천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밖에 정장공유 서비스'열린 옷장', 서가공간과 책을 나누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공유기업도 있다.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성황을 누리고 있다.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집 전체가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단기간 빌려주도록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우버(개인승용차 대여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업가치가 기존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공유 경제는 실제 물건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까지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집, 자동차, 옷, 장난감, 명품가방, 장신구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산다. 단순히 물건을 대여해 쓰는 대여산업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유경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우리전통문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던 문화라든가 마을에서 함께 일하고 나누는 두레와 품앗이의 전통 등이 공유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탈자본주의적 성격이 짙다. 공유재 모델은 자본주의라는 경제형태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공동체의 자원관리 규범이었다. 전통적인 '공유재(commons)'를 모바일 기기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UC 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공유경제는 찌꺼기(scrape)를 나누는 경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공유경제는 '노동시장을 19세기로 퇴보시킬 것'이며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요금 가운데 큰 몫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가 가지고 간다며 공유경제를 폄하한다.실제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주도하는 공유경제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우버의 사례처럼 공유경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바깥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경제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다. 아울러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공유경제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이런 저런 갈등을 거쳐 우리 사회에서 공유서비스가 커나가고 그 유용성이 인식되어 보편화되면 공유경제의 거래 방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가 사회전체적인 비용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이유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5-10 원제무

[수요광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범사회적 지원과 관심 보여야

2세들 조만간 사회 주역으로활동할 것으로 보여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편견과 차별없이 마음의 문 열고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범정부 차원 획기적 대책 필요최근 발표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1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의 경우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4%로 높아졌다. 2006년 9천389명(0.1%)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9년 사이 9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이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할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교 취학률은 89.9%로 전체 국민 평균 93.5%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전체 국민 평균 6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과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칫 '낙오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례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육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50년대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흑인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시행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흑인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대학입학시험인 SAT에서 총점의 14%를 추가로 얻는 특혜를 받았다. 물론 백인 학생들 입장에서 역차별의 논란도 있었지만 흑인 대학생 비율이 1970년 7.8%, 2010년대에는 15%를 넘어서는 등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한국은 지난 해 다문화가족 80만 명을 돌파하며 실질적인 '다문화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국내 다문화가족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단일민족 국가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새 다문화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5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가구 27만8천여 가구 중 경기(27.8%), 서울(21.6%), 인천(6.1%) 등 수도권에 다문화 가족의 55.5%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의 교육 및 진학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맞춤교육, 역량교육 등의 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한편,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결혼이주 여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부터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찾아보기가 매우 쉽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들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다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향해 우리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제 다문화가정의 2세들도 성장기에 있고, 조만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5-03 문철수

[수요광장] 뉴스테이를 통한 따뜻한 주택정책

방치된 병원·유통상업 용지나땅값 싼 그린벨트 활용하면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전철 등 교통 접근성 편리한도농복합지역도 적극 이용중산층 주거안정 꾀할 수 있어2015년 35만9천337명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온 것이다. 별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멀리 이사해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전세난민'이라 한다. 전세난민을 위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경신청구권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저렴한 전월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경기도로 이주해오는 전세난민을 애초에 서울시민 이었으니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위로해줄 의무가 경기도에는 있다고 본다. 전세난민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정책이 되려면 저렴한 뉴스테이여야 할 것이다.뉴스테이가 전월세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따뜻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의 서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저렴하고 따뜻한 뉴스테이 공급을 해야만 한다.경기도내에는 시가화 및 주거화로 인해 이전해야할 공장용지, 병원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진 병원용지, 지정된 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상업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방치하고 있는 땅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임대료를 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중산층에게 공급한다면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차원, 도시공간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거론되는 대상지역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모든 그린벨트지역에 뉴스테이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의 뉴스테이는 일정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 지역은 전철역에 근접한 역세권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에는 최근에 개통한 전철과 앞으로 개통될 예정인 전철노선이 많이 있다. 이들 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로 한정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면 저렴한 뉴스테이의 공급,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의 방지, 편리하고 접근이 좋은 뉴스테이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에 뉴스테이 공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공급된 뉴스테이를 보면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물론 사업성 측면에서 분양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해 양주, 이천, 가평 등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에도 적정규모의 뉴스테이의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 중 전철 등 접근의 편리성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임대료의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꾀할 것으로 사료된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4-26 최주영

[수요광장] 꽃게철과 식수난

꽃게 손질로 생활용수 사용 늘어강화·옹진 물부족 더욱 악화도서 주민들 물 이용 가능케하는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인'해수담수화' 문제해결 힘 보태면정부 지원 이끌어 낼 수 있어봄이 한창이다. 신록의 기운과 봄꽃의 향기가 산천을 뒤덮고 있다. 근래에 짧아진 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봄은 설레고 즐겁다. 가족, 친구, 연인… 너도나도 손에 손을 잡고 따스해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희망에 부푸는 때가 바로 봄이다.그러나, 봄을 마냥 즐길 수 만은 없는 이들이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섬 지역 식수난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가뭄은 지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다. 예년의 절반에 불과할 만큼 적은 강수량이 이유지만, 비가 오든 말든 물을 안마시고 안 쓰고 살아갈 도리는 없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고 섬이라 제대로 된 강이나 호수도 없다. 믿을 건 곳곳에 파놓은 저수지나 지하수뿐이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무리다. 관계기관이 생수 등을 실어 나르지만 한계가 있다. 툭하면 제한급수다.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꽃게 손질을 위해 생활용수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한 봄철 꽃게를 싫어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즐겁게 웃으며 손질한 꽃게와 물이 없어 짜증내며 손질한 꽃게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대답하는 이는 아직 음식의 깊고 참된 맛을 모르는 분이다.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자란 환경과 사연에까지 두루 눈 떠야 한다.필자와 K-water는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크다. 계기는 아라뱃길이었다. 그 일환으로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5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실은 어선이 한강으로 입항토록 해, 수도권 시민들이 이를 맛보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와 손잡고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도 착공했다.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아라뱃길을 자신한다.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물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섬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인 과제가 된 오늘날, 식수난을 일상적인 풍경으로 만들면 안 된다. 수원다변화, 대체수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빗물이용, 하수재이용, 지하수 댐 등 모든 대안을 동원해야 한다.문제는 현실성과 유용성이다. 섬 지역에서 신규 식수원을 찾는 일이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대안 중 하나가 해수담수화다. 바닷물은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도 무한하다. 에너지 사용이 많고 생산비용이 높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발전한 관련 기술로 이의 해결이 가능하다. K-water는 현재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역삼투압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보령댐 유역 대가뭄을 계기로 이 지역에는 해수담수화시설이 항구적 가뭄대책이 될 수 있다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한 덕분이다. 해수담수화는 해안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복지는 곧 관심과 배려라고 믿고 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면서 정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물 복지는 실현된다. 이번 주말엔 봄 꽃게를 찾아 떠나는 별미여행도 운치가 있을 법하다./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4-19 최계운

[수요광장] 바흐와 헨델의 차별화된 브랜드마케팅

바흐는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반면 헨델은 다양성으로 접근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은전문화가 기초된 다각화로융합적 시너지효과 내지 못하면급변하는 환경 낙오될 수밖에음악은 고된 일로 힘들 거나 일상이 지루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보듬어 준다. 매혹적인 음악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도와준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사람들이 꼭 빠져 들어가도록 온몸과 오감으로 다가간다. 그럼 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흐'(Bach)는 독일말로 '시냇물'이란 뜻인데, 베토벤은 "바흐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라고 말했다. 바흐는 독일 이외의 지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형 작곡가이다. 바흐는 궁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며 비교적 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오르간 음악을 배웠고, 비발디의 협주곡 악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바흐의 바이마르까지의 삶은 연주자, 쾨텐과 라이프치히 시절은 작곡가로 구분된다. 바흐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된 삶을 추구한다. 바흐의 음악은 음악에 내포된 의미와 강열함으로 사람을 이끈다.바흐의 음악에는 절제와 섬세함의 미학이 있다. 바흐의 집중력과 완벽성에서 나온 음악들은 점차 인기를 얻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흐의 기독교 음악 작품인 '수난곡(Passion)'이 음악 리스트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바흐는 특정영역에만 집중하여 자신만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바흐와 대조적으로 헨델은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녔다. 젊은 무명 시절 헨델은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교황청의 신부들을 매료시켰다. 그 후 헨델은 함부르크로 돌아와 오페라 '알미라'로 대성공을 거둔다. 헨델은 당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유일한 음악가였다. 그에게는 '위대한 작센인'이란 브랜드가 따라 다녔다. 그 후 런던에서 1년간 왕실과 귀족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데 영국에서의 수입이 하노버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런던의 시민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오페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바흐의 음악은 이런 시민계급을 위한 음악은 아니었다. 헨델은 재정적·정신적으로 크게 파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헨델의 오페라는 희소가치가 없게 되고 헨델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복잡다기한 런던의 환경은 헨델에게 뇌졸중이란 중병을 안겨주었다. 그 후 헨델은 변신을 한다. 새로운 장르이면서 종교음악인 오라토리오를 창조하여 '메시아'란 브랜드 네임으로 유럽시장에 마케팅한다. '메시아' 브랜드로 유럽 음악계를 석권한 헨델은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한다. 자신만의 역량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경쟁 구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창조적인 자신의 음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경영을 했던 셈이다. 음악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음악서비스를 기획하고 마케팅까지 스스로 해나간 것이다.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세상을 관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바흐는 바흐만의 고유한 음악영역에만 집중하여 브랜드의 차별화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헨델은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만들어 고객을 만족시켰다. 바흐는 집중화, 헨델은 다각화란 브랜드로 마케팅을 해 온 셈이다. 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에서는 전문화(집중화) 혹은 다각화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전문화와 다각화는 양자택일의 전략이 아니다. 앞으로는 ICT에 의한 융합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고, 인공지능에 의해 많은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화가 토대가 된 다각화로 융합적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어지럽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4-12 원제무

[수요광장] '대입 수시전형 확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외에자기소개서·심층 면접 비중 높아진학컨설팅 업체 의존하게 돼고교 비교과활동도 부모경제력과출신학교 차이·사교육에 좌우최상위권 스펙 몰아주기 부작용도최근 발표된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시모집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80~90%를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할 것이라 한다. 현재 대학 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과 논술 등을 결합해 선발하는 수시 모집과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2007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51.1%를 차지했지만 2013학년도 62.9%, 2016학년도 66.7%. 2017학년도 69.9%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2018학년도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내신을 포함한 비교과 영역(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각종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높인 것인데,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다. 이와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몇 년째 논란이 되어 온 소위 '물 수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더욱 약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성적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정시모집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현 정부 들어 대입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술고사 축소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입시 때마다 문제가 되어 온 고교 등급화 논란으로 인해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인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도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그러나 대입 수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정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본다. 학생의 창의성과 재능,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 외에도 자기소개서, 심층 면접 등의 비중이 높아져 진학컨설팅 업체들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활동 외에 소논문 쓰기, 토론대회 참여,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 이뤄지는 방식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 학교의 차이, 사교육 등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커서 이에 대한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비교과 스펙을 쌓기 위해 특목고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고, 대부분 일반고의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 한두 명에게 스펙을 몰아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비교과 스펙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반영하는 수시모집에 대한 학부모의 피로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수능 시험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과거의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가자는 여론도 비등하다. 현재 우리 대학 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매년 달라지는 믿지 못할 입시 정책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교 시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늦게나마 대학에 도전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수능 성적 하나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변별력이 문제가 되어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4-05 문철수

[수요광장] 그린벨트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정밀한 실태조사 통해핵심·완충·전이그린벨트 처럼3단계로 기능 세분화 하고관리청 신설 체계적 관리 필요주택공급이란 낡은 사고 벗어나'미래창조 블루오션' 상징돼야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3천867㎢에 달하며 수도권에 36.6%인 1천416㎢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80%에 달하는 1천17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의 근원으로 생각되고,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가치로 작용하는 등 극단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이런 대립의 양상은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은 그린벨트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인한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야 하는 지,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린벨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창출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보전이라는 획일적인 단일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그린벨트 지역, 완충그린벨트 지역, 전이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전이그린벨트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곳은 이용함으로써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롭고 주민의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할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6.4배에 달하는 대규모면적으로, 도시의 주요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나 인원이 태부족하고, 주요 업무도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거나 불법훼손을 감시하는 그야말로 단조로운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단조로운 감시 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그것이 개발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을 발굴하고, 그린벨트의 가치창조를 계획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정부 차원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다양한 주택공급원 위주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도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대 등 변화된 사회여건으로 인해 그린벨트만 훼손하고 마는 우를 범할 까 우려된다. 이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성장지로, 도심 속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근거지와 같은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루오션이 되기를 바란다.그린벨트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3-29 최주영

[수요광장] 다시 보고 새로 봐야할 '물'

세계적 물 위기 인간생존 위협최악에 대비하면서 최선에 대한추구 멈추지 않는 지혜 필요물은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어다 함께 새로운 '물의 길'에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옛사람들은 산수(山水)를 대함에 있어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고 강조했다. 경치, 흥취, 그리고 이치다. 경치는 눈에 비치는 그대로의 풍광을 말한다. 흥취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한 일종의 감흥이다. 이치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자연의 진리,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실제, 이러한 관점을 오늘날의 물 관리에도 적용 또는 응용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적절한 변화를 늘 염두에 둔다. 수려한 경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흥취도 체험, 레저, 휴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이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영역은 하천관리, 친수공간 조성 등이다. 강과 호수, 물길 등의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커진다. 여기에 여가활동이나 레저, 휴식,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이 더해지면 이곳을 향한 발걸음은 대폭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각종 서비스산업 등이 발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은 마침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어서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과 홍수, 물 부족, 수질오염, 물 갈등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노력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노력도 중요하다.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경인지역은 아시아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자연, 산업, 문화, 역사 등 여러 면에서 장점도 많다. 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앞장설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건 잘 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이다. 바다와 마주한 곳이 많은 지역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측면의 잠재력이 큰 대표적인 곳이 시화호 일대다. 바다와 녹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다. 도시와 친수공간의 어울림이 가능한 곳이다. 주거와 생활과 산업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문화, 레포츠, 생태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갈수록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송산그린시티에 추진 중인 '국제 테마파크'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관광기능 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세계적인 물 위기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최악에 대비하면서도 최선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물을 통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물도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새로운 '물의 길'에 우리 다 함께 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3-22 최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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