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수요광장]'흙수저' 도시대학사업과 '금수저' 문화융성사업

도시대학사업 예산 2천만원인데문화창조융합벨트 '7천462억원'몇백 몇천배 효과 있을지 의구심비선실세 '최순실'과 추종세력들기금 온당치 못한 곳에 쓴 의혹큰 충격과 깊은 자괴심에 빠져경기도에는 푸른경기실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내 도민, 전문가, 행정, NGO 단체들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단체이다. 물론 이 단체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구를 살리기 위해 UN이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설립한 기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9개 시군에 지방의제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광역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푸른경기실천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필자도 4년 동안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은 적이 있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을 분리하여 도시대학을 열고 있다. 경기북부 도시대학은 현재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도시대학에서는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적당한 대상지에 적합하고 다양한 방식의 마을개선방안을 직접적으로 수립하고, 마스터플랜도 작성해 보는 실천적인 사업이다. 도시대학을 직접 운영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 자기 마을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도와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주민들의 실력이 전문가 수준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1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 지자체의 주민(100~150명)들과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다. 매주 한차례 8시간씩 8주 동안 대학을 운영하는데 점심과 차비는 당연히 주민 부담이고, 지도교수들의 수당도 8시간에 25만원 정도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래도 100여명의 주민과 10여명의 교수진, 학생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따복공동체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올해 사업은 참여주민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 물론 점심과 차비, 지도교수 수당은 참여팀의 증가로 인해 넉넉하지 못해 이전과 똑같이 시행하였다.내년에도 푸른경기실천협의회와 경기도따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의 도시대학에 대한 희망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최근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 재단이니 하는 곳에서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모금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그의 추종세력에 의해 기금이 온당치 못한 곳에 쓰여 졌다는 의혹에 1천만원의 증액에도 즐거워 했던 우리들은 큰 충격과 더불어 깊은 자괴심에 빠졌다. 특히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에는 많은 양의 설명 자료를 붙여 제출하는데 반해, 최씨와 관련된 예산으로 알려진 문화창조벤처단지조성(98억원)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168억원) 등 4개 사업은 딱 두 줄 정도의 설명밖에 없었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을 듣고 느낀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2천만원 짜리 도시대학사업에도 50페이지에 달하는 사전계획서를 냈던 우리 시민들인데 말이다. 지난 3년간 문광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인 콘텐츠분야는 2014년에 5천185억원에서 2015년에 6천107억원, 2016년에 7천462억원으로 각각 922억원, 1천355억원 급증했다. 과연 이 문광부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실로 궁금하다. 2천만원의 도시대학사업과 비교해서 7천462억원의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몇 백배 아니 몇 천배의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효과나 있는지나 모르겠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선실세들의 호주머니 돈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 현실이 실망스럽고 무섭다. 결론적으로 문화융성사업은 금수저를 위한 금수저 사업이고, 도시대학사업은 흙수저를 위한 흙수저 사업이었나 하는 자괴심이 가슴 한편을 떠나지 않는다. 내년에도 도시대학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과 관계도 없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주민들이 과연 올해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큰 걱정이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11-01 최주영

[수요광장]세종시, 이대로는 안된다

국가균형개발 이념 밀어붙인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패작서울 출장비 하루 7700만원교통 등 총제적 비용 천문학적국가경쟁력 높이고 비용 줄이는대안마련 국민적 지혜 모아야혼밥(혼자 밥 먹기), 혼일(혼자 일하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요즘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기본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3개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정권은 이 법들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노정권에 참여했던 관료, 정치인,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역성혁명이나 한 것처럼 춤추고 다니는 무지와 오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부터 세종시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의도 없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세종시를 잉태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득권층이 미워서 지배세력을 변화시키려고 이들 법을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그들은 이들 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강남과 강북 사이의 사회·공간적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였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학자나 일부 정치인들을 수구, 꼴통, 보수, 기득권층들로 매도하면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었다. 국가균형발전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기조임이 분명해지자 '수구세력 발목잡기, 수도권 지역이기주의 때려잡기', '강남세력 죽이기'등을 실천하기 위한 비장함까지 엿보였다.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이념을 밀어붙여 국민의 이성을 중독시키려고 한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엄청난 사회비용 증가가 이를 웅변해 준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여의도 국회 등)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뿌리는 출장비가 하루에 7천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심리적 고통에서부터 이주, 교통, 자녀교육 등에 따른 총체적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요즘 세종시 이전 이후 4년 관료사회가 길을 잃었다는 모든 언론의 공통적인 진단은 매우 충격적이다.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공직을 그만둔 5급 이상 공무원이 3천296명에 달한다는 게 이를 시사해준다.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던 세종시의 고위직 관료들은 서울 중앙부서에서 밤을 새워 근무할 때처럼 국가업무에 대해 강한 책임감과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다. 청와대나 국회의 최근의 정책 흐름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도 감이 약해지다 보니 절망상태에 빠져서 부서 간의 정책조율이나 기획업무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세종시 관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과 실패는 당시 누구나 예견한 사항이었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기대어 오직 충청 표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까닭이다. 세종시는 수도이전이 위헌으로 결정 나자 곧바로 노무현 정권이 몰아붙인 결과물이다. 그 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꿈꾸는 박근혜 진영의 논리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다.지역균형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혁신도시로 인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121개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기관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산산조각이 나 흩어져 버렸다.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나 진주에 있는 LH 직원들이 상전부서인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다녀오다 보면 하루가 다 날아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에 있는데 한전 전력거래소는 나주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에 있어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효율의 극치인 셈이다.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편향된 시각이 오늘의 갈등과 불행을 부채질한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국토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은 국민의 편익증대와 비용감소가 수반될 때 실효를 지닌다. '사람의 번영(people's prosperity)' 은 고사하고 사람에게 불행만 주는 '지역번영(regional prosperity)'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세종시가 안고 있는 비효율은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부서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서울과 세종 간에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무원들이 서울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회와 시장 변화를 쫓아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는데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10-25 원제무

[수요광장]대학 문턱이 너무나도 높은 장애학생들

비장애인과 같은 교육권 갖지만습득능력 한계 있다고 보는 편견졸업해도 취업문 여는곳 드물고배려 차원의 입시제도도 부족동등하게 경쟁하지만 장애라고종종 입학 불허해 높은 벽 실감내달 17일 2017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초등학교부터 따지면 지난 12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단 하루에 쏟아내야 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수능 시험 날 저녁 뉴스를 보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 직전에 교문을 가까스로 통과하는 수험생,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하루 종일 고사장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같은 또래 친구들이 대학 시험을 치르는 날에 조용히 눈물짓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있다. 얼마 전 '바꿈'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장애인 교육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68.1%인 데 비해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겨우 15.9%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지극히 낮은 수치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인가?우선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장애학생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장애인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학생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전문적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 일부 제도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견 없이 장애인에게 취업의 문을 개방하는 곳이 많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학 내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 시설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은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의 효율성을 이유로 사회적 당위성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겠다. 2009년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한 명 이상 재학 중인 218개 대학 중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이 193개였으며, 장애학생 지원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겨우 80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입시제도가 부족하다는 점과 비장애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이 불허되는 사례가 아직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문턱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높은 벽이다.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누군가는 대학이 현실에 맞게 준비된 직업인을 양성하고, 그에 대한 기초 소양을 닦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는 대학이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종종 애초 부정적 뉘앙스였던 '상아탑'과 같은 표현이 마치 순수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건 대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마지막 과정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한편, 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원성에 입각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는 기본교육 과정부터 교육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배워 왔다. 이는 헌법 31조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여전히 인식적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한 것을 배려로 여기는 세상은 결코 민주적 다원성이 보장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가치에 대해 대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장애학생들이 꿈을 이뤄가기 위한 다양한 길이 열리고, 이들이 희망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원한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10-18 문철수

[수요광장]수도권을 한강대도시권이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

남지사의 수도이전론 현실화땐서울·경기·인천 뭐라 불러야할지최근 경제적 어려움 헤쳐 나가며제2 한강기적 이뤄 낡은것 버리고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작은 출발이란 의미 어떨지…2년 전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대도시권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지와 수도권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연구의 범위에 속하였다. 대도시권 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약 300명의 도시 및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정책의 도입에 대해 88%의 전문가가 대도시권 정책이 필요하고, 약 3%의 전문가만이 대도시권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했다.국제적인 치열한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도시 위주의 정책보다는 대도시권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뉴욕대도시권, 파리대도시권, 상하이대도시권, 도쿄대도시권 등 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도시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도시권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지만 사실상 아직도 도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규제 중심의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 전부를 아우르는 대도시권 정책이 필요하다.다음은 수도권을 대체할 적당한 용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대도시권을 뜻하는 수도권은 발전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상징이 더욱 강하다. 또한 수도권이라는 용어는 잘사는 지역으로 비추어져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용어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연유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초기에 많은 전문가가 자문해준 의견 중 하나가 비수도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를 상징하는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 내라는 주문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거론된 것이 수도권을 서울대도시권이나 경인대도시권으로 명명하자는 것이었다. 뉴욕·파리·상하이·도쿄대도시권 등 선진국의 대도시권 명칭에서 보듯이 지역명을 딴 서울대도시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대도시권에 대한 명칭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보니 수도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수도권이라는 단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경인대도시권은 경기도가 빠지고 서울과 인천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경인권이라는 부르던 익숙함이 있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연구에서 굳이 경기도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수도권을 경인대도시권이라 명명하고 경인대도시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경인대도시권이라는 용어는 어딘지 모르게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들어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차에 최근 들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수도이전론을 듣고, 수도를 옮기게 되면 현재의 서울·경기·인천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궁금증이 발동했다. 물론 수도를 옮기는 일이 현실화됐을 때 고민해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서울대도시권이나 경인대도시권으로 부르기도 다소 무엇인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한강대도시권이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힘차게 헤쳐나가고,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미래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수도권을 한강대도시권이라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권을 한강대도시권이라 부르는 것이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10-11 최주영

[수요광장] 혁신의 성공과 기득권의 포기

혁신에는 인내와 고통 수반성공하려면 우선 목표 명확해야미래변화 대비 뛰어난 예지력과정교한 실천전략 반드시 필요무엇보다 소유했던 여러형태의기득권 과감히 내려 놓는게 중요외국을 나가면 국내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를 때가 많다. 이른바 애국자가 된 듯 느낀다. 태극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비행기만 보아도 가슴이 뿌듯할 때가 많다. 항구에서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한진과 현대'라는 영문명의 컨테이너 박스가 수십개 늘어선 것을 보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세계 무역에 우리나라의 역할이 제법 있구나'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조선업, 철강, 건설업계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자 '혁신'이라는 용어가 넘쳐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업종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이라도 확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런 가운데 '왜 우리만, 왜 내가 나서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약 30년 전 미국에서 유학시절을 보냈다. 당시 학위가 끝나고 귀국할 때는 삼성 TV값의 2배 이상을 지불 하고서라도 일본의 소니 제품 TV를 가지고자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가전제품의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 과거 어떤 기업의 회장이 외국을 방문하고 공항을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모두 바꾸어야만 한다고 했다. 아내만 놔두고. 그동안 우리 국민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허리띠를 동여맸다.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방식이나 용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았다. 이른바 혁신이었다. 그때는 우리 제품 품질이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었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당시 전 세계를 움직이던 거대 기업 모두가 여기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던 많은 기업이 이와 같은 변신을 소홀히 하다가 역사 뒤로 사라졌다. 매장의 맨 뒤에 놓여있던 우리나라 가전제품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매장의 앞면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물론, 혁신을 제대로 실천한 세계 기업들은 현재도 여전히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웃인 중국은 고도경제성장과 엄청난 자국시장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과 미래 기술력 확보는 우리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 지금 해운업계의 해결책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대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 징조가 있었는데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도 있고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아픔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정부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혁신을 말하기는 쉽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혁신에는 내려놓음과 인내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혁신이 더욱 어렵다.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혁신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새로운 사고나 구상에 대한 구성원간 최소한의 공감을 위한 지혜도 있어야 한다. 특히, 미래 변화에 대한 뛰어난 예지능력과 정교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지고 있던 여러 형태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저기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한 사례는 많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볼 때다.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혁신을 이루고 우리 자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넘겨주면 좋겠다./최계운 인천대 교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계운 인천대 교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16-10-04 최계운

[수요광장] 협력과 공유… 음악이 답이다

서로 다른 사람, 계층, 지역제도권과 비제도권, 위와 아래를협력적 정신으로 이어주는게예술이자 정책이 할 일이다더 큰 도시적 공동선 조성 위해선고민과 방향성 잊지 말아야도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칠 때 산이나 공원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음의 아름다움, 감수성, 해학, 시대에 대한 통찰력 같은 쾌감으로 가득히 충전되어 돌아오게 된다. 음악은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라 음악 듣기는 몸의 잠든 감각을 일깨워 준다. 공연을 제공하는 연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 내는 작업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첼로앙상블 리허설을 하거나 연주할 때 멜로디와 베이스, 그리고 코드와 지시어를 완벽하게 채운 악보와 이를 옮겨놓은 실제 연주 간에는 악단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연주자의 악보에 대한 해석, 연주단 리더의 스타일, 연주기법, 연습량, 연주자의 곡에 대한 애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습은 혼자만의 음악 행위이고 리허설과 연주는 집단적 경험이다. 연주에서 연주자들을 괴롭히는 지시어는 '에스프레시보(espressivo)', 즉 '풍부한 표현'이다. 이 지시어를 음향으로 변환시키려면 작곡가의 의도, 연주장의 환경, 청중들의 호응도, 단원들의 표정, 리더의 지휘 등을 살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리허설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파트가 어떤 음색으로 연주해야 하는지를 협력해서 공유해야 한다. 예컨대 '점점 느리게(ritardando)'라는 지시어를 얼마나 느리게 할지를 협력적으로 의사결정 해야 한다. 연주단원들 사이의 실제 소통은 눈썹을 찡긋 올리거나, 심음 소리를 내거나, 잠시 흘낏 시선을 던지는 식의 비언어적인 공유적 동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앙상블은 단원의 음악적 렌즈에 따라 다차원을 보려는 입체파, 일순간 감성을 담고자 구체성을 지워버린 인상파 등의 다양한 음으로 표출된다. 이때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교환은 불가피하다. 예술을 하려면 이처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의 음악적 습관을 공유된 의식의 연주영역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선 상향식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이와 같은 예술적 협력은 도시정부나 회사에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자 가치가 된다. 어느 조직에서든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절대적이다. 경영과 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협력적 생태계가 가동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Economy)는 협력적 공유도시에 대한 강한 논리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협력적 공유도시라는 패러다임은 현재 우리 도시에서 시민단체, 협동조합,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과 정부서비스를 보완·대체하는 '제3의 거버넌스'라고 정의되곤 한다.협력적 공유사회는 공유경제와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얼마 전 포천지가 발표한 세계 유니콘 기업(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한 스타트업) 중 최상위 순위 기업은 우버, 에어비앤비, 샤오미, 스냅챗, 플립카트… 모두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공유업체이다. 이들 공유기업이나 공유도시의 본질은 협력, 연결, 매개 플랫폼, 통제이다. 협력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여 함께 행동하는 협력정신이 있어야 한다. 협력적 도시란 생산자vs소비자, 기업vs근로자, 정부vs시민, 정부vs기업, 시민vs시민 등이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많은 도시를 의미한다.협업소비, 동료생산(peer production), 상호조합, 이익과 가치의 공유 등 협력적 상호관계에 기반을 둔 도시경제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음악이건 경제이건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은 도시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이다. 예술과 정책 그리고 경제는 도시의 가장 아픈 곳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 계층, 지역 그리고 제도권과 비제도권, 위와 아래를 협력적 정신으로 이어 주는 게 예술이자 정책이 할 일이다. 이처럼 급격한 시대적 패러다임 변동 시기에는 보다 더 큰 도시적 공동선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9-27 원제무

[수요광장] 2017수능 제2외국어 지원 결과로 본 '대입 정책 맹점'

아랍·베트남어 등 소수언어 선택공부 안 하고도 쉽게 등급 받아요행 바라는 수험생들 늘어나대입수능 전체 공신력 떨어져글로벌환경에 발맞춰 도입된제2외국어 평가방식 재검토해야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입 수능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중 69%인 6만5천153명이 아랍어Ⅰ을 선택했고, 이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아랍어가 채택된 뒤 가장 많은 응시생 수라고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2015학년도 아랍어 응시생 수는 1만6천800명에서 2016학년도에는 4만6천822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물론 수험생들의 아랍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나 사회적 수요 때문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실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국어나 일본어 등은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고 아랍어는 절반 이상만 맞아도 1~2등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응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현재 제2외국어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탐구 과목을 대체할 수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례도 있어 제2외국어 응시에 대한 관심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 학원에서도 아랍어 시험은 매우 기본적인 단어를 찾아내거나 제시된 그림만 보고도 답을 맞힐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인하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입 수능은 상대 평가이므로 응시인원이 많을수록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처럼 많은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며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이 많아진 것은 중국어나 일본어 등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갖춘 학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인데, 실제로 아랍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5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외국어 쏠림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베트남어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자 아랍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베트남어가 아랍어보다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수험생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른바 '소수 언어'를 선택하면 공부를 안 하고도 손쉽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나타나면서 대입 수능 전체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늘어나고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제2외국어 응시생 가운데 아랍어를 택한 비율은 지난해 51.6%에서 69%로 늘어난 반면, 베트남어의 경우 지난해 18.4%에서 올해는 5.5%로 급감했다. 등급 하나가 수험생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요행을 바라며 아예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는 지경에 이르렀고, 즉흥적으로 선택한 제2외국어 점수로 대입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이쯤 되면 교육적 효과와 무관한 특정 과목 선택이 대학 입학을 위한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등 입시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영어 이외의 기타 언어 교육을 목적으로 도입된 수능 제2외국어 평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초등학교부터 12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열심히 대학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특정 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현행 입시 제도가 너무나 가혹하다. 아울러 1점이 아쉬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사교육을 강요시키는 것 역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교육해 왔던 다양한 제2외국어 과목에 대한 응시생들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9-20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도 대학유치사업 이대로 좋은 것인가?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수정법이 유지·강화 된다면수도권 경쟁력 약화시키는 단초큰 틀에서 대학유치 재검토 필요사업 포기로 지방대와 연합 등새로운 상생발전 방안 바람직얼마 전 남양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양정 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 핵심현안인 서강대 유치사업이 서강대 이사회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사회에서는 확실한 재정지원방안과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수립된다면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시흥시의 배곧신도시에 유치하기로 했던 서울대의 경우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답보상태에 있다. 이뿐 아니라 이화여대,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대학이 경기북부에 일부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서울에 있는 대학이 경기도에 이전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땅값이나 대학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원방안 등이 대학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하곤 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의 몫이다. 이 시점에서 대학유치의 득실을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현재 대학사정은 대학유치를 계획했던 시기와 많이 달라졌다.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약 16만명 가량 줄게 되어 100~150개의 대학이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대학의 정원축소를 피할 길이 없다.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도 교육부의 구조조정원칙에 의해 축소해야 한다. 정원축소를 하면 시설과 공간이 남아도는데 과연 비싼 돈 들여 분교를 설립할지 궁금하다. 또한 대학교육이 오프라인를 통한 강의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식을 습득할 다양한 방안이 생겨 대학입지는 대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런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서울 소재 대학의 경기도 분교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지방대의 경기도 이전은 잘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양주의 경동대와 예원대, 파주의 서영대, 고양의 중부대, 동두천의 동양대 등이 경기도로 일부 학과들을 이전하였다. 대학유치 차원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부분 일부 학과만이 이전하였다. 대학의 지역유치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소규모 정원으로 대학타운 조성 등 거시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인해 경기도내 대학 주변보다 강남역, 노원역, 창동역 등 서울의 교통요충지가 대학상권중심지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발전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여기에 더해 지방대의 이전은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비수도권과의 상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지역은 대학이 이전함으로 시 인구의 10%가 주는 등 지역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라 사활을 걸고 대학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수명을 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낡은 싸움이 새로 시작된 느낌이다. 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대학유치사업이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지·강화된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 당국과 대학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대학유치를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경기도 차원에서 대학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지방대학과의 연합대학 등 새로운 방향을 통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9-13 최주영

[수요광장] 젊은이들이여, 글로벌이 해답이다

지금의 좋은 직장 10~20년후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 없어우리나라에 안주하지 말고수백·수천배 넓은 세계로 나가갈고 닦은 실력 맘껏 발휘하는미래향한 과감한 도전 권한다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좋겠구나. 복수학위중인 외국 유학생들과의 작별면담에서의 일이다.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요'라는 대답이다. 미래 직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내 나라에 좋은 직장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말로 반문한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EU와 대학원 학생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복수학위라는 것은 2학교 이상의 학교가 협정에 의하여 소정의 수업과 학위 논문을 마치는 경우 2개의 별도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국대학 학위는 외국에 유학하는 것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전향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언어가 다르고 통합적인 정책과 실행이 필요한 EU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제도이다. 젊은이들의 미래문제와 취업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젊은이들이 기존의 취업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이 부족하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른바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이나 공사입사를 준비하는 공시생 양산체제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이 사회의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세계로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만큼이나 이루어 온 것은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절박감에 할 수 없이, 또는 '그것만이 살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선배들이 선진국의 열악한 취업전선과 뜨거운 사막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마련한 자금과 실천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과거보다 글로벌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심지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 조그만 사건까지도 하루 만에 세계에 공유되는 사회다. 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은행과 기관들이 있다. 빌게이츠처럼 성공한 기업가들이 기아문제, 식량문제, 물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청난 재산을 내어놓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넘어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해 과감히 도전하라고 권한다. 우리나라에 안주하지 말고 수백 배, 수천 배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의 좋은 직장이 10년, 20년 후에 좋은 직장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길고 폭넓게 미래를 내다보라고 권한다. 지금은 중국 경제가 세계를 이끌고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중국을 방문하며 100$짜리 지폐를 갖고 우쭐할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가 그토록 바뀌게 된 것은 중국 젊은이들의 진취적이며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이 바탕이 되었음을 기억하자. 이제 우리도 과감히 바꾸어가자. 과거의 사고나 제도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한 생각과 준비, 실천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한 격려하며 그들의 의미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또한 믿는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나은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하면서./최계운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천대 교수최계운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천대 교수

2016-09-06 최계운

[수요광장] '브렉시트(Brexit)'가 금융도시 런던을 망치고 있다

반세계화·신고립주의 바람이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치고 있다.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한국 도시로 옮기도록 하려면경쟁력 가로막는 규제 없애고다양한 금융인프라 구축해야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가 400년 후에 브렉시트(EU탈퇴)를 단행한 후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당시 '오셀로'와 '맥베스', '리어왕' 등 궁중에서 드러난 권력의 오만, 투쟁 그리고 욕망의 허무를 통해 영국의 서민들이 왕실과 사회를 조롱하도록 만든 뛰어난 사회비평가이기도 하다. 그는 돈 버는 비즈니스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경영자일 뿐 아니라 극작을 통해 서민들의 시름을 보듬어 준 사회의식이 깊은 대문호였다. 경영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아마 금융허브인 런던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EU잔류를 택했을 것이다. 반면 서민 옹호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에 대한 강한 향수와 유럽대륙에 대한 우월주의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EU탈퇴에 동조했을 것이다.버밍엄대학 마틴 파월교수는 브렉시트를 14세기 농민반란의 현대적 재현이라고 했다. 당시 가혹한 세금과 흑사병으로 시달리던 농민들이 봉기해 런던을 점령하고 캔터배리 대주교와 재무장관을 살해한 사건이다.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서민들은 반란 대신 투표용지에다 자신들의 화를 내뱉는다. 그 결과가 브렉시트로 나타난 것이다.영국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EU가 영국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이다. 이로써 브렉시트를 택한 영국국민들은 신고립주의와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 스스로를 내던진 것이다.런던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금융허브인 런던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런던이 브렉시트 이후 반세계화라는 커다란 역류의 중심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찰스 킨들버거의 '경제 강대국 흥망사'는 일찍이 금융도시로 반짝했다가 사라져 간 도시를 조망하고 있다. 메디치 가문이 장악했던 피렌체와 베네치아, 밀라노 등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15세기 금융을 지배했었다. 그러나 해운과 무역이 약화되자 금융이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7세기 세계금융의 허브로 새롭게 나타난 도시가 암스테르담이다. 선물과 옵션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최초로 만들어낸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이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 등으로 유럽 내에서의 금융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런던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한다. 1801년 런던 금융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런던이 본격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한다.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브렉시트 이후 런던을 대체하고자 하는 유럽 주요도시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FT는 런던의 금융기능을 대체할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프랑크푸르트, 파리,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으로 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은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증권거래소가 입지해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한 달 만에 프랑크푸르트 도심의 주택임대료는 10%정도 올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 은행의 본사가 있으면서 문화예술도시인 파리도 유럽의 금융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올해 미국,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떠나고 있다. 39년 전통의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이 한국지점을 폐쇄시켰다. 스위스의 글로벌 금융기업인 UBS도 한국 내에서 은행업을 접고 떠나 버렸다. 독일의 알리안츠 생명도 한국법인을 중국자본에 매각하고 한국 내 사업을 포기하였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반세계화와 신고립주의의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런던 엑소더스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도시로 옮기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에서도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소인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다양한 금융 인프라와 창조계급, 문화 등을 탄탄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8-30 원제무

[수요광장] 이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태로 본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 문제

평생교육 사업취지 좋더라도대학 상황·시기 상관없이무조건 재정 지원 빌미로성과위주 정책 밀어붙여 비난교육부, 명확한 입장 표명과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이화여대가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일환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이 설립 계획 철회를 결정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작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힐 정도로 정권 차원의 커다란 관심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신입생을 선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추진 과정을 보면, 작년 12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 5월 6개 대학(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제주대)을 선정했다. 원래 10개 대학 규모로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했던 숫자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추가 공고를 내 재공고부터 선정까지 두 달 만에 마무리 지어 동국대, 이화여대, 창원대, 한밭대 등 4개 대학을 선정한 것이 지난 7월 15일이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모든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듯하다. 결국 대학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단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계획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비난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학내 갈등이 심해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는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여부'가 포함되었고, 계획서 작성 시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이화여대 측은 이번 학내 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 신청 이전에 이사회와 교무회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사회와 교무회의는 일반 교수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안 되는 기구이므로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은 "구성원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비교육적 처사"라고 학교 측을 비난했고, 교수들 역시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빌미로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실적으로 불과 두 달 만에 공고-심사-선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을 것인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과정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충분한 평가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현재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총 1조4천억원 규모인데, 이처럼 대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대학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총 예산이 2천억 원인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인문계 정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무리한 대규모 대학 정원 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공계열 인원을 늘리는 프라임 사업과 인문학을 강화하는 코어(CORE) 사업을 같은 대학에 지원해 주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이화여대 사태를 통해 대학 당국, 교수,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적잖이 실망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교육부 고위 관료의 막말 파문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에 더욱 그렇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대학 현장의 상황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 지원을 빌미로 성과 위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8-23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도 도시계획, 주민참여가 답이다

도시의 문제점 해결과 미래위해학생·주부 등 다양한 계층 참여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직접 도시계획 만들어가야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용 필요1960년대 미국 도시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시계획의 '아수라장' 시기였다.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 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진국 미국의 도시계획이 아수라장화 되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행정가의 오만 때문이었다. 도시계획은 상당한 전문성을 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은 이런 어려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모든 계획은 행정이 수립해야 한다는 행정오만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런 행정오만주의가 비밀주의로 흐른 결과, 계획과정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발표만 들어야 하니 주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해서 파울 데이비도프라는 변호사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이론을 만들어 냈다. 몇 해 전 경기도의 K시 도시기본계획공청회에 사회를 본적이 있다. 어느 한 주민이 시장의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공약과 왜 우리 시의 미래상이 같은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비판의 요지는 한 도시의 미래상은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상이 아니고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불신의 결과로 적절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다. 해서 시장의 공약집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기본계획 미래상에서 따온 것 같은 다른 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해서 웃고 넘긴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주민참여는 낭비에 해당하고 행정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오만이 이런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의 변화가 뚜렷하다. 광명·고양·광주·이천시의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사회를 본 결과, 이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참여계획단을 구성하여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시의 미래상을 계획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대상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주부와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행정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연천군과 가평군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손에 의한,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전략과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마도 1~2년 후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모두 주민참여에 의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기본계획 전부를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순 없지만, 도시비전과 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문에 주민의 생각과 고민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면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8-16 최주영

[수요광장] 물 정보 공개 및 공유와 국민 신뢰 회복

물처럼 다양한 얼굴의 사물 없어시설 실태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일 마무리하는데 크게 도움 확신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국민 상호간·국가와의 신뢰가필수적이라는 점 염두에 둬야물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존재 형태가 다양하다.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천이나 호수에 액체로 있기도 하며 얼음처럼 고체로 존재하기도 한다. 사용처도 다르다. 음용수로 생명유지의 가장 핵심요소가 되기도 하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처럼 어느 제품 생산에 필수불가분의 요소이기도 하다. 먹는 물 자체도 시대에 따라 다른 목표아래 시설계획이 이루어지고 기존 시설이 운영된다. '70~80년대' 산업발전 초기에는 '넉넉한 물 공급'이 주요 이슈였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들어서 일어난 각종 수질사고는 '안전한 물'로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인체의 건강 중요성이 커져 '건강한 물'로의 공급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를 관장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물 공급이나 관리에 대한 괴리가 생겨나고, 관련 기관간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가 저하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괴리를 줄이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공유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 3.0의 기본정신과도 일치한다.한국수자원공사 근무 당시의 경험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국민 신뢰회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몸소 느끼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었던 물 관련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그 시설은 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열악한 시설환경이어서 소수 요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어느 날 긴급 보고가 있었다. 정부 모 부처에서 물관련 시설조사 중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의 물관련 자료가 임의 조작된 것이 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에 의해 보도된 것이다. 급히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한 결과, 아직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기관에서 최종 정리도 되기 전에 나온 것을 보면 경쟁회사가 연관되었을 수 있으니 최종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달랐다. 평소 모든 물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 파악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위탁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 특정한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관계기관에 보내졌을 수 있다는 자체판단이 나왔다. 당장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단체장과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시설 및 상황 설명을 했다. 또 공사의 우수한 기술자를 투입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신속한 조치도 중요했지만 그 보다는 실태를 정확하게 공개했던 것이 일을 마무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한다.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부족함이 생기기도 한다. 아마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지어본 분들은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줄로 믿는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살 집을 지으면서 벽면 한쪽 귀퉁이에 작은 균열이 가도록 하거나 지하에 연결된 하수구를 막히게 할 사람은 없다.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도 집을 완성하고 나면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때마다 본인이 직접 고치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물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완벽을 기하려 애는 쓰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사실을 공개, 공유하면서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면 서로 간의 불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국민들도 물관련 기관들의 자세 변화에 신뢰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나누며, 협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경제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상호간,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향상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최계운 인천대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계운 인천대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16-08-09 최계운

[수요광장] 융합적 도시재생만이 살아 남는다

다양한 시민 집단들이 모여아이디어 융합하면 '혁신' 보여그 곳 역사문화유산과 같은전통성·정체성을 기반으로차별화 된 공간으로 개발한다면창조적 도시 경쟁력은 '성공적'속초 대포항 어느 식당가에는 "포켓몬이 여기서 많이 잡혀요, 이리 들어오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한다. 대포항에서 포켓몬을 수십 마리씩 잡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사람들이 '포켓몬고'에 열광하고 있다. 이 게임은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해 증강현실(AR)로 구현했다. 실제 현실에서 포켓몬을 잡아낸다는 설정이 기가 막히다. 일본 닌텐도 자회사 포켓몬컴퍼니가 만든 모바일게임 '포켓몬고'를 두고 포켓몬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이라고 한다. '포켓몬고' 개발회사인 나이앤틱의 최고경영자 존 행크(John Hanke)가 지구촌 곳곳의 위성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어스'를 만들어 놓았기에 지도위에 '포켓몬고'를 중첩과 융합시키는 일이 가능했다고 한다. 예술에서도 융합은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일찍이 19세기 후반 드뷔시, 라벨, 스트라빈스키, 버르토크, 코다이, 레스피기로 대표되는 인상주의 음악가들 작품에서도 융합이 폭넓게 나타났다. 그들은 구름, 바람, 향기, 물과 같은 움직이는 대상의 인상을 두루 섞어 음악에 담으려 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파리 전역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건립하는 계획을 '그랑프로제(Grands Projets)'로 융합해 파리 곳곳에 스며들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랑프로제로 인해 노트르담사원과 루브르궁, 라데팡스, 국립도서관, 팡테옹, 베르시지구 재생, 마들렌 사원 등 파리시의 고전적 아름다움에 현대적 도시건축미가 융합된 새로운 파리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창출된 것이다.디자인과 산업을 융합해 새롭게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하는 장소도 나타난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환유의 풍경'이라는 브랜드슬로건으로 동대문운동장의 낡은 이미지를 버리고 패션상권의 경제적 가치와 도시건축 디자인을 융합하면서 디자인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전통시장도 융합을 통한 변혁을 이루어 내고 있다. '1913송정역시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전통시장의 옛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인테리어와 신·구의 상점들이 융합된 새로운 장소로 리모델링되었다. '1913송정역시장'은 옛것과 새것이 융합되어 조화를 이뤄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김광석 거리로 유명한 대구 방천시장도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얼굴로 탄생되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작가들이 참여해 약 350m의 길이에 김광석의 모습과 노래 등을 조성해 '가객 김광석'을 추억한다. 벽화 거리뿐만 아니라 '김광석 길'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공방,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광주 대인시장은 2008년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빈 점포를 전시 공간으로 융합한 '복덕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업을 하며 시장 곳곳을 벽화와 설치미술 등으로 꾸미는 활동을 한다.성공한 도시재생사례를 보면 융합성은 필수적인 자양분이 된다. 다양한 시민집단이 모여들어 아이디어를 융합적으로 녹여 내야만 혁신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장소의 정체성을 토대로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 속에서 창조적 장소가 만들어진다. 그 장소의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전통성을 통해 장소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표출되면 대박이 터진다. 문화예술 창조도시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기부문화, 창조집단, 민관협력 등이 문화예술 창조공간을 태어나게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다윈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창의성을 가진 도시나 장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도 경쟁력을 지니려면 시대의 도시패러다임을 잘 읽고 적응해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8-02 원제무

[수요광장] 미래 주역인 학생 급식문제, 사회적 관심 필요

이번 여름방학엔 결식아동 없이건강하게 새학기 맞기를 바라정성 깃든 음식 만들 수 있도록비정규직 조리원들 처우 개선급식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눈칫밥 안 먹도록 정부대책 필요지금부터 30여 년 전 스승의 날, 당시 재계 순위 5위권에 있던 쌍용그룹이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로 시작하는 일명 도시락 광고를 내놔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은 어린 제자를 위해 본인의 도시락을 양보하셨던 고마우신 선생님을 떠올리며 눈가를 적셨을 것이다.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녀의 도시락 준비가 어려워졌고,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청소년 건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1993년 초등학교부터 급식이 크게 확대되어, 1998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역시 급식에 동참해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에서 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교는 1만1천698개교에 달하며, 전체 초·중·고생 615만 명 중 도시락을 싸오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614만 명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무상 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왔는데,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어 왔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정책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갈등 끝에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물론 무상 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을 불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한 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학생들의 사연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며 불거진 대전 모 초등학교 부실 급식 논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학생 급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리라 본다.무상 급식과 유상 급식에 대한 논의에 앞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아울러 방학 중 급식이 끊어져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얼마 전 수원시가 여름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6명을 추가로 발굴,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다소 위안을 받기도 했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집계에 잡혀 있지 않은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급식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조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들이 받는 월 급여가 100 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안한 고용 상태에서 학생들을 위해 조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미래 사회가 건강할 것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기 바랄 뿐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조리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정성이 깃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7-26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통한 신경제 공간구조의 창출

테크노밸리사업 성공 위해선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을 찾아 입주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 필요과밀억제권역에 조성되므로규모·용도 철저히 계획하고비수도권 전문가도 참여 시켜야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은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큰 희망에 부풀어 있다. 포천의 K디자인빌리지, 연천의 따복산단, 고양의 K-컬처밸리,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등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주민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은 7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이 아닌가 싶다.이렇게 경기 북부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대상지는 고양시로 선정되었다. 경기북부테크로밸리는 고양시 일산구 일원 30만~50만㎡의 부지에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할 예정으로 약 1조6천억원의 신규투자로 1천900여개의 기업유치와 1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에서 발표했다. 파주LCD산업단지가 접경지역의 작은 도시 파주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고양뿐 아니라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입주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이 다양한 지원책은 사업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양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말은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도로와 공원 등의 기부채납비율이 상대적으로 산업단지보다 높아 조성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당연히 기업의 매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라고 기존의 도시개발사업보다 발전된 새로운 방식을 찾아,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 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규모와 용도지역 형태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실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방과 수도권의 전문가가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다. 지방의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낙후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개발사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종종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수도권실무위원회에서 힘든 통과를 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적정규모와 어떠한 용도로 계획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을 자극하지 않고,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비수도권의 전문가 자문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파주LCD산업단지가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업이었다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에 젖어있지 말고 백지에서 새로이 그려나간다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7-20 최주영

[수요광장] 국제 물 거버넌스의 역량과 우리의 자세

기술·사업적으로만 접근 말고지속가능한 방안 찾는게 중요소비자 입장에서 계획·설계·시공서로 신뢰쌓는 자세 갖춰진다면자연스럽게 국제적 리더십 갖고물산업도 큰 발전 이룰 수 있어바야흐로 거버넌스의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과거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상품이 선을 보이고,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펼쳐진다. 핸드폰이 전화기를 대신할 때 만해도 출타 중 연락이 가능한 것 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녹음기인지, 인터넷인지 아니면 사진기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TV도 마찬가지다. 벽걸이 TV가 나오더니 이제는 자료 저장 공간으로 변하고, 또한 영화관인지 아니면 인터넷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서로 출발점은 달랐지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종착역의 상품성이 일치할 때가 많다. 각기 다른 단위체가 협력을 통하거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거나 개척하기도 한다. 이른바 연합이나 협력을 통해 새롭거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특히, 한 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작년 12월 100명 이상의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했던 지구 상의 기후변화 문제나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는 작년 4월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존의 물관리기술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향후 방향도 설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선진국에 끌려다니던 물관리기술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히 국내 적용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나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화나 범용화를 추구토록 하였다. 또한, 선진국과는 향후에 발생되는 아시아나 세계의 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물복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내적 편협한 사고를 빨리 벗어버리고, 글로벌 사고 속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변화가 급선무이다. 우리의 수직적 문화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담당자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현명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내부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연 글로벌한 세계의 물 문제가 어떠하며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 인자와의 관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추세 파악,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의 축적과 선진분석방법의 적용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 거버넌스를 함께하는 나라나 기관이 우리와 생각이나 문화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칫 우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 특히,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일방적 시혜나 도움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구분하여 어깨동무하며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인 거버넌스에서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옳지 않거나 생략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마인드가 몸에 배어야 한다.또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내 것만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국제적 기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과의 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 한 도움을 받았는지 또 어떤 점이 좋았고, 부족했는지도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나아가 국제적인 물 문제를 단순히 어떤 기술의 적용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자세가 요망 된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나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이를 감안한 설계와 시공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가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버넌스 추진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이며,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물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16-07-12 최계운

[수요광장] 도시에서 정의를 묻다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도시개발 정책의 단계별 목적이누구를 위해 부와 효율성을추구하는지 따지고 민주적 참여사회경제적 다양성 모색혜택의 공정분배 원칙 뒤따라야스크린도어를 안고 절규하다 낭떠러지로 내몰린 19세 청춘. 구의역 사고는 비정규직, 갑질, 안전 불감증, 불평등, 양극화 등 우리 도시의 총체적 불의(不義)가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법원 퇴거명령을 받고 현실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청년. 이는 도시 복지 분배상의 부정의(不定義)한 정책·주거복지 전달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도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정의로운 도시란 도시정책이 부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도시이다.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자유 기회 부 그리고 자기 존중과 같은 가치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연계된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결과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도시정책이나 개발 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로철도사업 등)은 사업의 구상> 계획> 타당성검토> 대안평가> 집행 이라는 장기간의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계별 정의, 즉 과정(절차)상의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 동안 서울시의 뉴타운과 재개발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해악을 끼쳐왔다. 조합설립,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에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 시장이 바뀌어 추진동력을 잃자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설 회사들이 빠져나가고, 조합들은 운영난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바람에 동네는 조각조각 부서졌다. 현재 대부분의 뉴타운 구역들이 해지가 되었다. 아직 살아 있는 구역에서는 사업추진이냐 포기냐를 놓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정 지도자나 사업 관계자들이 나몰라라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도시행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상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임차인과 소비자가 밀려나고 있다. 젠트리피케니션이란 임차자가 가게를 잘 만들어 매력있는 공간을 만들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은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홍대 앞 밴드와 상인들은 지역발전에 기여했는데 임대료가 상승되는 바람에 쫓겨날 위기에 면해 있다. 오직하면 이 지역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생겨났을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는 고스란히 거리를 활성화시킨 임차인과 소비자(시민)에게 전가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는 주택, 토지, 공간, 장소 등의 개발계획과정은 부자와 정치가, 그리고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고 실질소득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작동된다는 하비(Harvey)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도시에는 정의가 설 자리가 없다.세종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와 협의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위해 서울을 왕래하는 데 소요되는 한해 출장비는 200억 원에 달한다. 행정수도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아주 먼 곳에 이전한데 따른 비효율의 극치인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는 탄생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국토 및 도시계획 이념과 철학이 뒷전으로 밀려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시개발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는 정의롭지 못한 정치가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부정의에 의한 실패한 도시이다.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 도시개발 정책의 단계별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부와 효율성을 추구하는가를 묻고, 나아가 최소한의 민주적 참여, 사회경제적 다양성 모색, 개발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원칙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는 모든 것이 정의로울 권리를 갖는다. 정의가 없는 도시는 한없이 가벼운 불의가 판치는 도시가 된다. 정의로움은 기존의 관행처럼 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그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강요되는 가치가 아니다. 정의가 살아날 때 도시의 불평등구조도 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도시공동체에 대한 사유와 반성, 그리고 고뇌가 있어야 도시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7-05 원제무

[수요광장]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이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때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10명중 3명 '중독 위험군'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지도 절실강압적 제지보다 대화 통해이해시키는 과정 필요하고조절능력 길러주는게 매우 중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정보가 손꼽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개인화된 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와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역기능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인 뉴 미디어 디바이스인 스마트 폰의 경우 그에 대한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폰 및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을 겪는 중독(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잠재적 위험군은 이 중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 청소년으로 국한해 보면 고위험군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4.0%, 잠재적 위험군은 1.7%포인트 증가한 27.6%였다.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으로 청소년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스마트 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분)으로 스마트 폰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5.2시간(315분), 잠재적 위험군은 5.0시간(299분)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시간으로 볼 때 스마트 폰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스마트 폰으로 인한 폐해가 이 정도라면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미국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행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경우 금지화면이 뜨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에게 보급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지는 물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선 시계, MP3, 카메라, 전자사전, 손전등, 지도 등이 스마트 폰의 발전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무서운 현실은 우리들의 기억력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폰 보급률은 7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소년 스마트 폰 보유율도 크게 늘어 초등학교 고학년은 72.3%가, 중·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이 스마트 폰을 이용하고 있다. 언제나 내 손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폰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전통적 공동체가 붕괴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폰에 대한 과몰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쇠약하게 할 지경에 이른 지금에 와서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고 본다.우선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절실할 것으로 보는데, 강압적으로 사용을 제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정부에서도 그동안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 지정이나 고위험군 청소년의 중독 치료비 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정부는 9개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년)'을 수립한 바 있는데, 전시 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6-28 문철수

[수요광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을 축하하며

낙후된 시·군 맞춤형 프로그램과교육시스템 개발 적용하고다양한 도시형태 맞게 유형 구분특성 살린 재생사업 발굴 필요자금은 국토부 지원만으론 한계경기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야경기도는 도심 쇠퇴지역 등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했다.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한 경우는 있지만, 지원금과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원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 유도와 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으로 도민 주거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활동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쇠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자문,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기도의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방식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환경 위주의 개선방식이 아닌 사람과 장소중심의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기도 한다. 출발점에 선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이 만족하는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경기도내 낙후 시·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여건상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군에서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민참여와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낙후 시·군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정립하고, 특화된 재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시, 해안도시, 산악형도시, 도시형 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및 재개발에서 해제된 쇠퇴지역, 도시로서 기능을 다한 농촌쇠퇴지역, 미군이 철수한 낙후된 지역, 신도심 건설에 의해 밀려난 구도심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쇠퇴지역이 있다.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얼굴을 가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재생기금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기금이 유일하고, 국토부의 기금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금도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금은 마중물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기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서울시에서는 자체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6-21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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