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수요광장] 경기도 대학유치사업 이대로 좋은 것인가?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수정법이 유지·강화 된다면수도권 경쟁력 약화시키는 단초큰 틀에서 대학유치 재검토 필요사업 포기로 지방대와 연합 등새로운 상생발전 방안 바람직얼마 전 남양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양정 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 핵심현안인 서강대 유치사업이 서강대 이사회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사회에서는 확실한 재정지원방안과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수립된다면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시흥시의 배곧신도시에 유치하기로 했던 서울대의 경우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답보상태에 있다. 이뿐 아니라 이화여대,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대학이 경기북부에 일부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서울에 있는 대학이 경기도에 이전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땅값이나 대학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원방안 등이 대학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하곤 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의 몫이다. 이 시점에서 대학유치의 득실을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현재 대학사정은 대학유치를 계획했던 시기와 많이 달라졌다.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약 16만명 가량 줄게 되어 100~150개의 대학이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대학의 정원축소를 피할 길이 없다.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도 교육부의 구조조정원칙에 의해 축소해야 한다. 정원축소를 하면 시설과 공간이 남아도는데 과연 비싼 돈 들여 분교를 설립할지 궁금하다. 또한 대학교육이 오프라인를 통한 강의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식을 습득할 다양한 방안이 생겨 대학입지는 대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런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서울 소재 대학의 경기도 분교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지방대의 경기도 이전은 잘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양주의 경동대와 예원대, 파주의 서영대, 고양의 중부대, 동두천의 동양대 등이 경기도로 일부 학과들을 이전하였다. 대학유치 차원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부분 일부 학과만이 이전하였다. 대학의 지역유치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소규모 정원으로 대학타운 조성 등 거시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인해 경기도내 대학 주변보다 강남역, 노원역, 창동역 등 서울의 교통요충지가 대학상권중심지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발전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여기에 더해 지방대의 이전은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비수도권과의 상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지역은 대학이 이전함으로 시 인구의 10%가 주는 등 지역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라 사활을 걸고 대학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수명을 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낡은 싸움이 새로 시작된 느낌이다. 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대학유치사업이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지·강화된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 당국과 대학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대학유치를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경기도 차원에서 대학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지방대학과의 연합대학 등 새로운 방향을 통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9-13 최주영

[수요광장] 젊은이들이여, 글로벌이 해답이다

지금의 좋은 직장 10~20년후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 없어우리나라에 안주하지 말고수백·수천배 넓은 세계로 나가갈고 닦은 실력 맘껏 발휘하는미래향한 과감한 도전 권한다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좋겠구나. 복수학위중인 외국 유학생들과의 작별면담에서의 일이다.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요'라는 대답이다. 미래 직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내 나라에 좋은 직장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말로 반문한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EU와 대학원 학생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복수학위라는 것은 2학교 이상의 학교가 협정에 의하여 소정의 수업과 학위 논문을 마치는 경우 2개의 별도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국대학 학위는 외국에 유학하는 것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전향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언어가 다르고 통합적인 정책과 실행이 필요한 EU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제도이다. 젊은이들의 미래문제와 취업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젊은이들이 기존의 취업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이 부족하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른바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이나 공사입사를 준비하는 공시생 양산체제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이 사회의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세계로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만큼이나 이루어 온 것은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절박감에 할 수 없이, 또는 '그것만이 살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선배들이 선진국의 열악한 취업전선과 뜨거운 사막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마련한 자금과 실천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과거보다 글로벌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심지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 조그만 사건까지도 하루 만에 세계에 공유되는 사회다. 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은행과 기관들이 있다. 빌게이츠처럼 성공한 기업가들이 기아문제, 식량문제, 물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청난 재산을 내어놓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넘어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해 과감히 도전하라고 권한다. 우리나라에 안주하지 말고 수백 배, 수천 배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의 좋은 직장이 10년, 20년 후에 좋은 직장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길고 폭넓게 미래를 내다보라고 권한다. 지금은 중국 경제가 세계를 이끌고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중국을 방문하며 100$짜리 지폐를 갖고 우쭐할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가 그토록 바뀌게 된 것은 중국 젊은이들의 진취적이며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이 바탕이 되었음을 기억하자. 이제 우리도 과감히 바꾸어가자. 과거의 사고나 제도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한 생각과 준비, 실천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한 격려하며 그들의 의미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또한 믿는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나은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하면서./최계운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천대 교수최계운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천대 교수

2016-09-06 최계운

[수요광장] '브렉시트(Brexit)'가 금융도시 런던을 망치고 있다

반세계화·신고립주의 바람이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치고 있다.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한국 도시로 옮기도록 하려면경쟁력 가로막는 규제 없애고다양한 금융인프라 구축해야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가 400년 후에 브렉시트(EU탈퇴)를 단행한 후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당시 '오셀로'와 '맥베스', '리어왕' 등 궁중에서 드러난 권력의 오만, 투쟁 그리고 욕망의 허무를 통해 영국의 서민들이 왕실과 사회를 조롱하도록 만든 뛰어난 사회비평가이기도 하다. 그는 돈 버는 비즈니스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경영자일 뿐 아니라 극작을 통해 서민들의 시름을 보듬어 준 사회의식이 깊은 대문호였다. 경영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아마 금융허브인 런던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EU잔류를 택했을 것이다. 반면 서민 옹호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에 대한 강한 향수와 유럽대륙에 대한 우월주의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EU탈퇴에 동조했을 것이다.버밍엄대학 마틴 파월교수는 브렉시트를 14세기 농민반란의 현대적 재현이라고 했다. 당시 가혹한 세금과 흑사병으로 시달리던 농민들이 봉기해 런던을 점령하고 캔터배리 대주교와 재무장관을 살해한 사건이다.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서민들은 반란 대신 투표용지에다 자신들의 화를 내뱉는다. 그 결과가 브렉시트로 나타난 것이다.영국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EU가 영국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이다. 이로써 브렉시트를 택한 영국국민들은 신고립주의와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 스스로를 내던진 것이다.런던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금융허브인 런던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런던이 브렉시트 이후 반세계화라는 커다란 역류의 중심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찰스 킨들버거의 '경제 강대국 흥망사'는 일찍이 금융도시로 반짝했다가 사라져 간 도시를 조망하고 있다. 메디치 가문이 장악했던 피렌체와 베네치아, 밀라노 등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15세기 금융을 지배했었다. 그러나 해운과 무역이 약화되자 금융이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7세기 세계금융의 허브로 새롭게 나타난 도시가 암스테르담이다. 선물과 옵션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최초로 만들어낸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이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 등으로 유럽 내에서의 금융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런던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한다. 1801년 런던 금융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런던이 본격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한다.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브렉시트 이후 런던을 대체하고자 하는 유럽 주요도시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FT는 런던의 금융기능을 대체할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프랑크푸르트, 파리,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으로 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은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증권거래소가 입지해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한 달 만에 프랑크푸르트 도심의 주택임대료는 10%정도 올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 은행의 본사가 있으면서 문화예술도시인 파리도 유럽의 금융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올해 미국,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떠나고 있다. 39년 전통의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이 한국지점을 폐쇄시켰다. 스위스의 글로벌 금융기업인 UBS도 한국 내에서 은행업을 접고 떠나 버렸다. 독일의 알리안츠 생명도 한국법인을 중국자본에 매각하고 한국 내 사업을 포기하였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반세계화와 신고립주의의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런던 엑소더스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도시로 옮기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에서도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소인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다양한 금융 인프라와 창조계급, 문화 등을 탄탄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8-30 원제무

[수요광장] 이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태로 본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 문제

평생교육 사업취지 좋더라도대학 상황·시기 상관없이무조건 재정 지원 빌미로성과위주 정책 밀어붙여 비난교육부, 명확한 입장 표명과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이화여대가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일환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이 설립 계획 철회를 결정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작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힐 정도로 정권 차원의 커다란 관심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신입생을 선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추진 과정을 보면, 작년 12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 5월 6개 대학(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제주대)을 선정했다. 원래 10개 대학 규모로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했던 숫자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추가 공고를 내 재공고부터 선정까지 두 달 만에 마무리 지어 동국대, 이화여대, 창원대, 한밭대 등 4개 대학을 선정한 것이 지난 7월 15일이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모든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듯하다. 결국 대학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단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계획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비난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학내 갈등이 심해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는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여부'가 포함되었고, 계획서 작성 시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이화여대 측은 이번 학내 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 신청 이전에 이사회와 교무회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사회와 교무회의는 일반 교수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안 되는 기구이므로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은 "구성원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비교육적 처사"라고 학교 측을 비난했고, 교수들 역시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빌미로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실적으로 불과 두 달 만에 공고-심사-선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을 것인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과정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충분한 평가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현재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총 1조4천억원 규모인데, 이처럼 대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대학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총 예산이 2천억 원인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인문계 정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무리한 대규모 대학 정원 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공계열 인원을 늘리는 프라임 사업과 인문학을 강화하는 코어(CORE) 사업을 같은 대학에 지원해 주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이화여대 사태를 통해 대학 당국, 교수,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적잖이 실망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교육부 고위 관료의 막말 파문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에 더욱 그렇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대학 현장의 상황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 지원을 빌미로 성과 위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8-23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도 도시계획, 주민참여가 답이다

도시의 문제점 해결과 미래위해학생·주부 등 다양한 계층 참여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직접 도시계획 만들어가야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용 필요1960년대 미국 도시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시계획의 '아수라장' 시기였다.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 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진국 미국의 도시계획이 아수라장화 되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행정가의 오만 때문이었다. 도시계획은 상당한 전문성을 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은 이런 어려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모든 계획은 행정이 수립해야 한다는 행정오만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런 행정오만주의가 비밀주의로 흐른 결과, 계획과정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발표만 들어야 하니 주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해서 파울 데이비도프라는 변호사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이론을 만들어 냈다. 몇 해 전 경기도의 K시 도시기본계획공청회에 사회를 본적이 있다. 어느 한 주민이 시장의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공약과 왜 우리 시의 미래상이 같은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비판의 요지는 한 도시의 미래상은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상이 아니고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불신의 결과로 적절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다. 해서 시장의 공약집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기본계획 미래상에서 따온 것 같은 다른 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해서 웃고 넘긴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주민참여는 낭비에 해당하고 행정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오만이 이런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의 변화가 뚜렷하다. 광명·고양·광주·이천시의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사회를 본 결과, 이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참여계획단을 구성하여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시의 미래상을 계획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대상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주부와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행정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연천군과 가평군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손에 의한,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전략과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마도 1~2년 후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모두 주민참여에 의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기본계획 전부를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순 없지만, 도시비전과 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문에 주민의 생각과 고민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면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8-16 최주영

[수요광장] 물 정보 공개 및 공유와 국민 신뢰 회복

물처럼 다양한 얼굴의 사물 없어시설 실태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일 마무리하는데 크게 도움 확신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국민 상호간·국가와의 신뢰가필수적이라는 점 염두에 둬야물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존재 형태가 다양하다.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천이나 호수에 액체로 있기도 하며 얼음처럼 고체로 존재하기도 한다. 사용처도 다르다. 음용수로 생명유지의 가장 핵심요소가 되기도 하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처럼 어느 제품 생산에 필수불가분의 요소이기도 하다. 먹는 물 자체도 시대에 따라 다른 목표아래 시설계획이 이루어지고 기존 시설이 운영된다. '70~80년대' 산업발전 초기에는 '넉넉한 물 공급'이 주요 이슈였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들어서 일어난 각종 수질사고는 '안전한 물'로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인체의 건강 중요성이 커져 '건강한 물'로의 공급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를 관장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물 공급이나 관리에 대한 괴리가 생겨나고, 관련 기관간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가 저하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괴리를 줄이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공유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 3.0의 기본정신과도 일치한다.한국수자원공사 근무 당시의 경험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국민 신뢰회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몸소 느끼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었던 물 관련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그 시설은 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열악한 시설환경이어서 소수 요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어느 날 긴급 보고가 있었다. 정부 모 부처에서 물관련 시설조사 중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의 물관련 자료가 임의 조작된 것이 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에 의해 보도된 것이다. 급히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한 결과, 아직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기관에서 최종 정리도 되기 전에 나온 것을 보면 경쟁회사가 연관되었을 수 있으니 최종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달랐다. 평소 모든 물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 파악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위탁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 특정한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관계기관에 보내졌을 수 있다는 자체판단이 나왔다. 당장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단체장과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시설 및 상황 설명을 했다. 또 공사의 우수한 기술자를 투입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신속한 조치도 중요했지만 그 보다는 실태를 정확하게 공개했던 것이 일을 마무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한다.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부족함이 생기기도 한다. 아마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지어본 분들은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줄로 믿는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살 집을 지으면서 벽면 한쪽 귀퉁이에 작은 균열이 가도록 하거나 지하에 연결된 하수구를 막히게 할 사람은 없다.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도 집을 완성하고 나면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때마다 본인이 직접 고치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물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완벽을 기하려 애는 쓰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사실을 공개, 공유하면서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면 서로 간의 불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국민들도 물관련 기관들의 자세 변화에 신뢰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나누며, 협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경제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상호간,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향상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최계운 인천대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계운 인천대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16-08-09 최계운

[수요광장] 융합적 도시재생만이 살아 남는다

다양한 시민 집단들이 모여아이디어 융합하면 '혁신' 보여그 곳 역사문화유산과 같은전통성·정체성을 기반으로차별화 된 공간으로 개발한다면창조적 도시 경쟁력은 '성공적'속초 대포항 어느 식당가에는 "포켓몬이 여기서 많이 잡혀요, 이리 들어오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한다. 대포항에서 포켓몬을 수십 마리씩 잡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사람들이 '포켓몬고'에 열광하고 있다. 이 게임은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해 증강현실(AR)로 구현했다. 실제 현실에서 포켓몬을 잡아낸다는 설정이 기가 막히다. 일본 닌텐도 자회사 포켓몬컴퍼니가 만든 모바일게임 '포켓몬고'를 두고 포켓몬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이라고 한다. '포켓몬고' 개발회사인 나이앤틱의 최고경영자 존 행크(John Hanke)가 지구촌 곳곳의 위성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어스'를 만들어 놓았기에 지도위에 '포켓몬고'를 중첩과 융합시키는 일이 가능했다고 한다. 예술에서도 융합은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일찍이 19세기 후반 드뷔시, 라벨, 스트라빈스키, 버르토크, 코다이, 레스피기로 대표되는 인상주의 음악가들 작품에서도 융합이 폭넓게 나타났다. 그들은 구름, 바람, 향기, 물과 같은 움직이는 대상의 인상을 두루 섞어 음악에 담으려 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파리 전역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건립하는 계획을 '그랑프로제(Grands Projets)'로 융합해 파리 곳곳에 스며들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랑프로제로 인해 노트르담사원과 루브르궁, 라데팡스, 국립도서관, 팡테옹, 베르시지구 재생, 마들렌 사원 등 파리시의 고전적 아름다움에 현대적 도시건축미가 융합된 새로운 파리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창출된 것이다.디자인과 산업을 융합해 새롭게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하는 장소도 나타난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환유의 풍경'이라는 브랜드슬로건으로 동대문운동장의 낡은 이미지를 버리고 패션상권의 경제적 가치와 도시건축 디자인을 융합하면서 디자인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전통시장도 융합을 통한 변혁을 이루어 내고 있다. '1913송정역시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전통시장의 옛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인테리어와 신·구의 상점들이 융합된 새로운 장소로 리모델링되었다. '1913송정역시장'은 옛것과 새것이 융합되어 조화를 이뤄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김광석 거리로 유명한 대구 방천시장도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얼굴로 탄생되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작가들이 참여해 약 350m의 길이에 김광석의 모습과 노래 등을 조성해 '가객 김광석'을 추억한다. 벽화 거리뿐만 아니라 '김광석 길'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공방,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광주 대인시장은 2008년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빈 점포를 전시 공간으로 융합한 '복덕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업을 하며 시장 곳곳을 벽화와 설치미술 등으로 꾸미는 활동을 한다.성공한 도시재생사례를 보면 융합성은 필수적인 자양분이 된다. 다양한 시민집단이 모여들어 아이디어를 융합적으로 녹여 내야만 혁신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장소의 정체성을 토대로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 속에서 창조적 장소가 만들어진다. 그 장소의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전통성을 통해 장소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표출되면 대박이 터진다. 문화예술 창조도시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기부문화, 창조집단, 민관협력 등이 문화예술 창조공간을 태어나게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다윈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창의성을 가진 도시나 장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도 경쟁력을 지니려면 시대의 도시패러다임을 잘 읽고 적응해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8-02 원제무

[수요광장] 미래 주역인 학생 급식문제, 사회적 관심 필요

이번 여름방학엔 결식아동 없이건강하게 새학기 맞기를 바라정성 깃든 음식 만들 수 있도록비정규직 조리원들 처우 개선급식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눈칫밥 안 먹도록 정부대책 필요지금부터 30여 년 전 스승의 날, 당시 재계 순위 5위권에 있던 쌍용그룹이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로 시작하는 일명 도시락 광고를 내놔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은 어린 제자를 위해 본인의 도시락을 양보하셨던 고마우신 선생님을 떠올리며 눈가를 적셨을 것이다.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녀의 도시락 준비가 어려워졌고,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청소년 건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1993년 초등학교부터 급식이 크게 확대되어, 1998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역시 급식에 동참해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에서 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교는 1만1천698개교에 달하며, 전체 초·중·고생 615만 명 중 도시락을 싸오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614만 명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무상 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왔는데,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어 왔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정책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갈등 끝에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물론 무상 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을 불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한 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학생들의 사연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며 불거진 대전 모 초등학교 부실 급식 논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학생 급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리라 본다.무상 급식과 유상 급식에 대한 논의에 앞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아울러 방학 중 급식이 끊어져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얼마 전 수원시가 여름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6명을 추가로 발굴,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다소 위안을 받기도 했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집계에 잡혀 있지 않은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급식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조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들이 받는 월 급여가 100 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안한 고용 상태에서 학생들을 위해 조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미래 사회가 건강할 것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기 바랄 뿐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조리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정성이 깃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7-26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통한 신경제 공간구조의 창출

테크노밸리사업 성공 위해선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을 찾아 입주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 필요과밀억제권역에 조성되므로규모·용도 철저히 계획하고비수도권 전문가도 참여 시켜야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은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큰 희망에 부풀어 있다. 포천의 K디자인빌리지, 연천의 따복산단, 고양의 K-컬처밸리,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등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주민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은 7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이 아닌가 싶다.이렇게 경기 북부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대상지는 고양시로 선정되었다. 경기북부테크로밸리는 고양시 일산구 일원 30만~50만㎡의 부지에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할 예정으로 약 1조6천억원의 신규투자로 1천900여개의 기업유치와 1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에서 발표했다. 파주LCD산업단지가 접경지역의 작은 도시 파주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고양뿐 아니라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입주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이 다양한 지원책은 사업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양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말은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도로와 공원 등의 기부채납비율이 상대적으로 산업단지보다 높아 조성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당연히 기업의 매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라고 기존의 도시개발사업보다 발전된 새로운 방식을 찾아,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 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규모와 용도지역 형태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실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방과 수도권의 전문가가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다. 지방의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낙후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개발사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종종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수도권실무위원회에서 힘든 통과를 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적정규모와 어떠한 용도로 계획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을 자극하지 않고,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비수도권의 전문가 자문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파주LCD산업단지가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업이었다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에 젖어있지 말고 백지에서 새로이 그려나간다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7-20 최주영

[수요광장] 국제 물 거버넌스의 역량과 우리의 자세

기술·사업적으로만 접근 말고지속가능한 방안 찾는게 중요소비자 입장에서 계획·설계·시공서로 신뢰쌓는 자세 갖춰진다면자연스럽게 국제적 리더십 갖고물산업도 큰 발전 이룰 수 있어바야흐로 거버넌스의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과거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상품이 선을 보이고,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펼쳐진다. 핸드폰이 전화기를 대신할 때 만해도 출타 중 연락이 가능한 것 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녹음기인지, 인터넷인지 아니면 사진기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TV도 마찬가지다. 벽걸이 TV가 나오더니 이제는 자료 저장 공간으로 변하고, 또한 영화관인지 아니면 인터넷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서로 출발점은 달랐지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종착역의 상품성이 일치할 때가 많다. 각기 다른 단위체가 협력을 통하거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거나 개척하기도 한다. 이른바 연합이나 협력을 통해 새롭거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특히, 한 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작년 12월 100명 이상의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했던 지구 상의 기후변화 문제나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는 작년 4월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존의 물관리기술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향후 방향도 설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선진국에 끌려다니던 물관리기술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히 국내 적용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나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화나 범용화를 추구토록 하였다. 또한, 선진국과는 향후에 발생되는 아시아나 세계의 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물복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내적 편협한 사고를 빨리 벗어버리고, 글로벌 사고 속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변화가 급선무이다. 우리의 수직적 문화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담당자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현명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내부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연 글로벌한 세계의 물 문제가 어떠하며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 인자와의 관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추세 파악,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의 축적과 선진분석방법의 적용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 거버넌스를 함께하는 나라나 기관이 우리와 생각이나 문화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칫 우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 특히,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일방적 시혜나 도움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구분하여 어깨동무하며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인 거버넌스에서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옳지 않거나 생략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마인드가 몸에 배어야 한다.또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내 것만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국제적 기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과의 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 한 도움을 받았는지 또 어떤 점이 좋았고, 부족했는지도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나아가 국제적인 물 문제를 단순히 어떤 기술의 적용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자세가 요망 된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나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이를 감안한 설계와 시공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가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버넌스 추진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이며,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물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16-07-12 최계운

[수요광장] 도시에서 정의를 묻다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도시개발 정책의 단계별 목적이누구를 위해 부와 효율성을추구하는지 따지고 민주적 참여사회경제적 다양성 모색혜택의 공정분배 원칙 뒤따라야스크린도어를 안고 절규하다 낭떠러지로 내몰린 19세 청춘. 구의역 사고는 비정규직, 갑질, 안전 불감증, 불평등, 양극화 등 우리 도시의 총체적 불의(不義)가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법원 퇴거명령을 받고 현실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청년. 이는 도시 복지 분배상의 부정의(不定義)한 정책·주거복지 전달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도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정의로운 도시란 도시정책이 부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도시이다.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자유 기회 부 그리고 자기 존중과 같은 가치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연계된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결과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도시정책이나 개발 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로철도사업 등)은 사업의 구상> 계획> 타당성검토> 대안평가> 집행 이라는 장기간의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계별 정의, 즉 과정(절차)상의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 동안 서울시의 뉴타운과 재개발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해악을 끼쳐왔다. 조합설립,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에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 시장이 바뀌어 추진동력을 잃자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설 회사들이 빠져나가고, 조합들은 운영난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바람에 동네는 조각조각 부서졌다. 현재 대부분의 뉴타운 구역들이 해지가 되었다. 아직 살아 있는 구역에서는 사업추진이냐 포기냐를 놓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정 지도자나 사업 관계자들이 나몰라라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도시행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상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임차인과 소비자가 밀려나고 있다. 젠트리피케니션이란 임차자가 가게를 잘 만들어 매력있는 공간을 만들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은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홍대 앞 밴드와 상인들은 지역발전에 기여했는데 임대료가 상승되는 바람에 쫓겨날 위기에 면해 있다. 오직하면 이 지역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생겨났을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는 고스란히 거리를 활성화시킨 임차인과 소비자(시민)에게 전가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는 주택, 토지, 공간, 장소 등의 개발계획과정은 부자와 정치가, 그리고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고 실질소득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작동된다는 하비(Harvey)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도시에는 정의가 설 자리가 없다.세종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와 협의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위해 서울을 왕래하는 데 소요되는 한해 출장비는 200억 원에 달한다. 행정수도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아주 먼 곳에 이전한데 따른 비효율의 극치인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는 탄생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국토 및 도시계획 이념과 철학이 뒷전으로 밀려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시개발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는 정의롭지 못한 정치가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부정의에 의한 실패한 도시이다. 정의로운 도시가 되려면 도시개발 정책의 단계별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부와 효율성을 추구하는가를 묻고, 나아가 최소한의 민주적 참여, 사회경제적 다양성 모색, 개발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원칙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는 모든 것이 정의로울 권리를 갖는다. 정의가 없는 도시는 한없이 가벼운 불의가 판치는 도시가 된다. 정의로움은 기존의 관행처럼 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그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강요되는 가치가 아니다. 정의가 살아날 때 도시의 불평등구조도 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도시공동체에 대한 사유와 반성, 그리고 고뇌가 있어야 도시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7-05 원제무

[수요광장]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이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때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10명중 3명 '중독 위험군'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지도 절실강압적 제지보다 대화 통해이해시키는 과정 필요하고조절능력 길러주는게 매우 중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정보가 손꼽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개인화된 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와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역기능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인 뉴 미디어 디바이스인 스마트 폰의 경우 그에 대한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폰 및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을 겪는 중독(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잠재적 위험군은 이 중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 청소년으로 국한해 보면 고위험군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4.0%, 잠재적 위험군은 1.7%포인트 증가한 27.6%였다.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으로 청소년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스마트 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분)으로 스마트 폰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5.2시간(315분), 잠재적 위험군은 5.0시간(299분)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시간으로 볼 때 스마트 폰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스마트 폰으로 인한 폐해가 이 정도라면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미국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행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경우 금지화면이 뜨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에게 보급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지는 물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선 시계, MP3, 카메라, 전자사전, 손전등, 지도 등이 스마트 폰의 발전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무서운 현실은 우리들의 기억력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폰 보급률은 7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소년 스마트 폰 보유율도 크게 늘어 초등학교 고학년은 72.3%가, 중·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이 스마트 폰을 이용하고 있다. 언제나 내 손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폰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전통적 공동체가 붕괴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폰에 대한 과몰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쇠약하게 할 지경에 이른 지금에 와서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고 본다.우선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절실할 것으로 보는데, 강압적으로 사용을 제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정부에서도 그동안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 지정이나 고위험군 청소년의 중독 치료비 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정부는 9개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년)'을 수립한 바 있는데, 전시 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6-28 문철수

[수요광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을 축하하며

낙후된 시·군 맞춤형 프로그램과교육시스템 개발 적용하고다양한 도시형태 맞게 유형 구분특성 살린 재생사업 발굴 필요자금은 국토부 지원만으론 한계경기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야경기도는 도심 쇠퇴지역 등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했다.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한 경우는 있지만, 지원금과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원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 유도와 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으로 도민 주거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활동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쇠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자문,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기도의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방식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환경 위주의 개선방식이 아닌 사람과 장소중심의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기도 한다. 출발점에 선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이 만족하는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경기도내 낙후 시·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여건상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군에서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민참여와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낙후 시·군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정립하고, 특화된 재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시, 해안도시, 산악형도시, 도시형 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및 재개발에서 해제된 쇠퇴지역, 도시로서 기능을 다한 농촌쇠퇴지역, 미군이 철수한 낙후된 지역, 신도심 건설에 의해 밀려난 구도심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쇠퇴지역이 있다.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얼굴을 가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재생기금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기금이 유일하고, 국토부의 기금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금도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금은 마중물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기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서울시에서는 자체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6-21 최주영

[수요광장] 대기환경 개선과 '물'

경유차·화력발전소·공사장 등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로 불안고층빌딩에서 물 뿌리거나살수차로 제거하는 방식 좋을듯사용하는 물은 환경·비용 고려빗물·재활용수 쓰는게 바람직최근 필자를 생각에 잠기도록 이끈 뉴스가 하나 있다.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관련 뉴스였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였다. 필자가 특히 놀란 것은 우리나라 환경이 37위, 끝에서 두 번째라는 점이었다. 국제기구의 평가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발표가 미세먼지나 이른 폭염 등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마음이 적잖이 불편했다. 한반도 상공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 커다란 불안감을 준다. 해마다 봄철이면 되풀이되는 황사와도 다른데다가, 그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 여론이 들끓었고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비산먼지 심지어 고등어구이까지 수많은 물건과 현장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관계기관 등에서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보다 명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우리 경인지역은 대기상태에 특히 민감하다.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하늘을 소망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데다 오랫동안 황사에 시달려와서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가 새로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이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외에도 화력발전소가 많고 제조업이 몰려있으며 화물차와 경유차 운행이 잦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의 환경외교, 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감축, 환경 부담금 등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다. 이런 노력이 결국 성과를 거둘 것을 믿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을 살리는 물의 역할'에도 새롭게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한다.실생활에서 먼지는 보통 물로 씻어 없앤다. 미세먼지도 고층빌딩 옥상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뿌려 국지적으로나마 농도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살수차로 도로 등의 비산먼지를 없애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 때 사용하는 물은 환경적,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빗물이나 재활용수 등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인공강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전력수요 등에 비추어 지금 당장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라도 이를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호수와 바다 등 물이 풍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현재 시화호 등에서 이러한 노력이 실제 진행 중이나 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차량 배기가스 배출억제 없는 미세먼지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현재 경유차 규제 등의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사용연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전기차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전기는 여전히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물 즉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차 개발과 활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기술개발 등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하겠지만, 이는 미래시장 선점 차원 등에서도 꼭 필요한 일로 생각한다. 물은 생명체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이는 사람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돼 있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실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오늘날, 먼지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이미 발생한 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정화하는 데 물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 이의 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 물이 있어 더운 가운데서도 한결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기대한다./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천대 교수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천대 교수

2016-06-14 최계운

[수요광장] 공공미술이 말을 거네

도심의 공공미술 작품들이우리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세월이 흘러도 생명력 있는깊은 맛과 아름다움으로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사람에게만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공공미술(Public Art)작품에 홀딱 반하기도 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선 미끈하고 고혹적인 무게 110톤의 '크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공공미술품이 방문자를 투명하고 파란 하늘 속으로 이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이층의 밋밋한 발코니가 로맨틱한 공공미술이 되어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독일작가 훈데르트바서는 유럽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공공미술로서 친환경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수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화성성곽은 역사, 혼, 끼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성곽이란 공공예술품은 방문자들에게 감성의 꽃을 피워주고 사유의 씨앗을 심어준다.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미술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지니는 미술인 것이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수단이 된다. 공공미술의 대상은 조형물, 간판, 건축물, 벽화,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부스 등 우리의 일상적 삶의 주변에 널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미술인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러왔지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 공공미술이 도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것이다.요즘 포스트모던 속에서 세계 도시들의 화두는 공공미술이다. 단연 '공공시설의 예술화'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지닌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화시켰다. 공공미술이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장소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창조성이 스며있는 공공미술이 역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면 창조력,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함이다", "아름다움이란 편안한 것이다." 단순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준다. 우리네 공공미술 작품은 모방 작품이 많다. 그만큼 우리의 세대정신을 선도하는 창의력이 약하다. 국내의 유명한 공공미술들은 거의가 외국인 작품이다.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는 서울 흥국생명빌딩 앞의 '망치질하는 남자(해머링 맨)'의 작가는 조나단 보롭스키이다. 신세계백화점 트리니티 가든에 설치된 380억 원짜리 공공미술품인 '세이크리드 하트'는 제프 쿤스가 만들었다. 경기도도 세계도시와 견줄만한 경기도 내 도시들을 위하여 글로벌공공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요소를 구체화시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런 지침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 하거나 설치, 운영하는데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다.어차피 공공미술의 해석은 어느 정도 관람자의 자유이자 몫이다. 볼수록 마음에 끌리는 공공미술작품은 그 장소를 둘러싼 혼과 끼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우리의 전통과 장소성에 기대어야 한다. 옛날 것이 오늘날 다시 창조적으로 전해져야 세월이 가도 살아남는 생명력 있는 공공미술이 된다. 새 것 만으로는 어딘가 허접하다. 옛날 것에 기반을 두어야 맛이 있고 깊이가 있다. 우리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변함없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뿅'가게 만드는 공공미술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것이다.공공미술은 도시환경과 공간, 그리고 장소의 여러 부분을 담는 관계의 미학이다. 공공미술과 같은 예술은 미술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미술은 우리 삶 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한다. 우리 도시들도 공공미술로서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날을 고대해 본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6-07 원제무

[수요광장] 교육부의 일방적 대학 공학계열 증원정책 바람직한가

대학들 파격지원에 구조조정무리한 사업 구성원간 '잡음'선정탈락 불구 학사개편 강행도고3 수험생·학부모 혼란 불가피5~10년후 불확실한 취업률과연계시키는 발상 이해 못해최근 교육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라임 사업에 전국 4년제 대학 21개교가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산업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해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 사업이라 불리는 프라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한 전국 4년제 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5개교가 신청해 21개교만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대학에서는 무려 5천351명이 이른바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이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 4만8천805명의 11%에 달하는 규모인데, 인문사회계열 2천500명, 자연과학계열 1천150명, 예체능계열 779명이 줄고 공학계열이 4천429명 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번 사업에 탈락한 대학들도 이미 내년도 입시안을 프라임 사업에 맞춰 조정해 놓았기에 실제 정원이동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3년간 50억∼150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약속에 매력을 느낀 대학들은 충분한 학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그러나 프라임 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후, 선정된 학교들도 대체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이 모두 반발하고, 무리한 사업 준비로 새롭게 생겨난 전공 분야의 신입생 선발 및 커리큘럼 운영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어 구성원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사업 선정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학사 개편을 강행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등 프라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라 하니 교육부가 단기간 성과에만 치중해 무리한 정책 추진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당장 2017년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대입 전형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3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프라임 사업으로 대입 수능시험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인문사회, 예술 분야의 정원이 대폭 감축됨으로써 3년 예고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물론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 구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개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이므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흔들려 장기적으로 기초 학문분야가 황폐해지고 학문간 균형 발전이 깨진다면 대학과 산업 분야 모두 함께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 동안 교육부가 대학 개혁에 있어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앞 세워 대학들을 압박해 진정한 교육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프라임 사업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입학하게 되는 2017학년도 신입생이 최초로 배출되는 시기는 2021년이다. 교육부는 5년 뒤 일자리 시장을 내다보고 작년 12월 말경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이 성공해 2021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배출돼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대학들이 제시한 프라임 분야로 육성할 학과·전공의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현재 대비 2018년까지 평균 약 3.1%p, 2023년까지 평균 약 7.7%p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과연 이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방향을 당장 5년 뒤, 10년 뒤 불확실한 취업률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교육부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교육부와 대학 모두 미래의 사회와 교육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5-31 문철수

[수요광장] 연천은 발전될 수 없는 지역인가?

국가안보 담당 적지라면군사산업도시로 육성 필요軍관련 소프트한 산업 등 유치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지역발전·안보 동시에 달성하는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될 수 있어연천군이 수도권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해당하고,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치 않다. 연천을 출입한지도 대략 20여년이 되었다. 당시 연천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 후 이른 저녁을 먹고 경원선 기차를 타기 위해 걸어간 연천읍의 풍경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리, 살아 있는 도시이나 죽어가고 있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굳이 재정자립도니 지방재정세수니 하는 복잡한 수치를 열거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도 연천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였다. 20년이 지난 얼마 전에도 연천읍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도 더욱 쇠락해진 모습이었다. 연천이라는 접경지역의 낙후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없는 것일까?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천군을 제외해주는 방안인데 이마저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수도권규제강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설령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연천을 쉽게 발전시켜 줄 것 같지 않다. 결국 연천의 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풀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수도권규제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평화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족쇄에서 풀려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도시가 쇠락해가는,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어느 도시가 국가안보를 나서서 담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생각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국방군사시설재배치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의 전자화와 국방병력의 감소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추론컨대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이 재배치되더라도 연천의 지리적 입지에서 볼 때 현재보다 안보담당의 역할이 강화되면 되었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를 연천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연천이 안보담당 적지라면 연천을 국가차원에서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고,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군사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킬 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도시특별법에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면, 못살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주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강력한 새로운 규제완화 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연천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역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또한 군사산업도시에는 과거와 같이 군부대만 주둔하는 지역이 아니라 군과 연관된 소프트한 군사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이것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연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으로 정부와 경기도, 연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5-24 최주영

[수요광장] 물 복지와 아시아 인프라

경제적 차이·사는 지역 상관없이누구에게나 좋은 물 마실 권리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우리나라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충분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물 관련 인프라 확립 앞장서야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 중이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최초로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룬 첫 서민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다. 각종 인프라 구축현장을 찾아 진척사항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며 관련 공무원을 독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단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6개국 105개 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아시아물위원회 1차 총회에서 위원회 창립회원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부장관이 개회식 불참을 알려 왔다. 조코위 대통령 현장방문을 수행해야 해서 저녁에나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필자는 가끔 수많은 복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픈 분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혜택이, 젊은이들은 일자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생활여력이 약한 노인들은 은퇴 후 생활보장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인가를 선뜻 고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여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시아 빈국이나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하거나 TV 현장르포를 통하여 마실 물이 없어 몇 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오고 그마저도 깨끗한 물이 아닌 걸 보게 된다. 저런 물을 마시고 견딜 수 있을까? 오염으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안타까움이 많다. 사람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누가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마셔야 하는가?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만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가?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경제적인 차이나 사는 지역,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복지, 이른바 물 복지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라고 믿는다.물 복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물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충분한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을 각종 시설이나 가정으로 나르는 관로도 있어야 하고, 쓴 물을 배송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도 필요하다, 원수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도 중요하다. 한정된 물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쓰기 위한 첨단과학의 적용이나 시설투자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의 설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가 가장 많다. 그러면서도 산간 오지 등에 사는 사람도 많아서 아프리카, 남미와 더불어 세계에서 물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DB가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ADB의 인프라 자금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이 충분한 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 확립에도 앞장서야 한다. 인류의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 인천대 교수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 인천대 교수

2016-05-17 최계운

[수요광장]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

공유서비스가 보편화 되면거래방식이 새로운 가치 만들고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공유경제의 가장 큰 효과는비용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모바일 기술의 발전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방식을 바꾸고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요즘 아동 옷을 파는 '키플'에 엄마들이 몰려들고 있다. 엄마들은 2천원-5천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에 놀란다. 공유기업인 '키플'은 서울의 자치구 어린이 집과 연계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아이 옷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어린이옷을 모아서 팔고 있다.차가 필요할 때 근처에 있는 공유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는 자동차공유서비스인 '쏘카'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 '은평 e-품앗이'는 은평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화폐인 '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2천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밖에 정장공유 서비스'열린 옷장', 서가공간과 책을 나누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공유기업도 있다.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성황을 누리고 있다.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집 전체가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단기간 빌려주도록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우버(개인승용차 대여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업가치가 기존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공유 경제는 실제 물건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까지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집, 자동차, 옷, 장난감, 명품가방, 장신구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산다. 단순히 물건을 대여해 쓰는 대여산업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유경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우리전통문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던 문화라든가 마을에서 함께 일하고 나누는 두레와 품앗이의 전통 등이 공유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탈자본주의적 성격이 짙다. 공유재 모델은 자본주의라는 경제형태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공동체의 자원관리 규범이었다. 전통적인 '공유재(commons)'를 모바일 기기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UC 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공유경제는 찌꺼기(scrape)를 나누는 경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공유경제는 '노동시장을 19세기로 퇴보시킬 것'이며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요금 가운데 큰 몫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가 가지고 간다며 공유경제를 폄하한다.실제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주도하는 공유경제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우버의 사례처럼 공유경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바깥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경제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다. 아울러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공유경제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이런 저런 갈등을 거쳐 우리 사회에서 공유서비스가 커나가고 그 유용성이 인식되어 보편화되면 공유경제의 거래 방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가 사회전체적인 비용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이유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5-10 원제무

[수요광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범사회적 지원과 관심 보여야

2세들 조만간 사회 주역으로활동할 것으로 보여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편견과 차별없이 마음의 문 열고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범정부 차원 획기적 대책 필요최근 발표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1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의 경우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4%로 높아졌다. 2006년 9천389명(0.1%)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9년 사이 9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이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할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교 취학률은 89.9%로 전체 국민 평균 93.5%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전체 국민 평균 6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과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칫 '낙오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례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육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50년대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흑인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시행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흑인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대학입학시험인 SAT에서 총점의 14%를 추가로 얻는 특혜를 받았다. 물론 백인 학생들 입장에서 역차별의 논란도 있었지만 흑인 대학생 비율이 1970년 7.8%, 2010년대에는 15%를 넘어서는 등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한국은 지난 해 다문화가족 80만 명을 돌파하며 실질적인 '다문화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국내 다문화가족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단일민족 국가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새 다문화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5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가구 27만8천여 가구 중 경기(27.8%), 서울(21.6%), 인천(6.1%) 등 수도권에 다문화 가족의 55.5%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의 교육 및 진학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맞춤교육, 역량교육 등의 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한편,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결혼이주 여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부터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찾아보기가 매우 쉽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들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다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향해 우리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제 다문화가정의 2세들도 성장기에 있고, 조만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5-03 문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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