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수요광장] 뉴스테이를 통한 따뜻한 주택정책

방치된 병원·유통상업 용지나땅값 싼 그린벨트 활용하면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전철 등 교통 접근성 편리한도농복합지역도 적극 이용중산층 주거안정 꾀할 수 있어2015년 35만9천337명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온 것이다. 별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멀리 이사해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전세난민'이라 한다. 전세난민을 위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경신청구권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저렴한 전월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경기도로 이주해오는 전세난민을 애초에 서울시민 이었으니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위로해줄 의무가 경기도에는 있다고 본다. 전세난민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정책이 되려면 저렴한 뉴스테이여야 할 것이다.뉴스테이가 전월세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따뜻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의 서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저렴하고 따뜻한 뉴스테이 공급을 해야만 한다.경기도내에는 시가화 및 주거화로 인해 이전해야할 공장용지, 병원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진 병원용지, 지정된 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상업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방치하고 있는 땅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임대료를 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중산층에게 공급한다면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차원, 도시공간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거론되는 대상지역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모든 그린벨트지역에 뉴스테이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의 뉴스테이는 일정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 지역은 전철역에 근접한 역세권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에는 최근에 개통한 전철과 앞으로 개통될 예정인 전철노선이 많이 있다. 이들 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로 한정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면 저렴한 뉴스테이의 공급,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의 방지, 편리하고 접근이 좋은 뉴스테이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에 뉴스테이 공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공급된 뉴스테이를 보면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물론 사업성 측면에서 분양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해 양주, 이천, 가평 등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에도 적정규모의 뉴스테이의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 중 전철 등 접근의 편리성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임대료의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꾀할 것으로 사료된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4-26 최주영

[수요광장] 꽃게철과 식수난

꽃게 손질로 생활용수 사용 늘어강화·옹진 물부족 더욱 악화도서 주민들 물 이용 가능케하는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인'해수담수화' 문제해결 힘 보태면정부 지원 이끌어 낼 수 있어봄이 한창이다. 신록의 기운과 봄꽃의 향기가 산천을 뒤덮고 있다. 근래에 짧아진 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봄은 설레고 즐겁다. 가족, 친구, 연인… 너도나도 손에 손을 잡고 따스해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희망에 부푸는 때가 바로 봄이다.그러나, 봄을 마냥 즐길 수 만은 없는 이들이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섬 지역 식수난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가뭄은 지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다. 예년의 절반에 불과할 만큼 적은 강수량이 이유지만, 비가 오든 말든 물을 안마시고 안 쓰고 살아갈 도리는 없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고 섬이라 제대로 된 강이나 호수도 없다. 믿을 건 곳곳에 파놓은 저수지나 지하수뿐이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무리다. 관계기관이 생수 등을 실어 나르지만 한계가 있다. 툭하면 제한급수다.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꽃게 손질을 위해 생활용수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한 봄철 꽃게를 싫어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즐겁게 웃으며 손질한 꽃게와 물이 없어 짜증내며 손질한 꽃게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대답하는 이는 아직 음식의 깊고 참된 맛을 모르는 분이다.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자란 환경과 사연에까지 두루 눈 떠야 한다.필자와 K-water는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크다. 계기는 아라뱃길이었다. 그 일환으로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5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실은 어선이 한강으로 입항토록 해, 수도권 시민들이 이를 맛보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와 손잡고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도 착공했다.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아라뱃길을 자신한다.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물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섬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인 과제가 된 오늘날, 식수난을 일상적인 풍경으로 만들면 안 된다. 수원다변화, 대체수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빗물이용, 하수재이용, 지하수 댐 등 모든 대안을 동원해야 한다.문제는 현실성과 유용성이다. 섬 지역에서 신규 식수원을 찾는 일이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대안 중 하나가 해수담수화다. 바닷물은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도 무한하다. 에너지 사용이 많고 생산비용이 높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발전한 관련 기술로 이의 해결이 가능하다. K-water는 현재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역삼투압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보령댐 유역 대가뭄을 계기로 이 지역에는 해수담수화시설이 항구적 가뭄대책이 될 수 있다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한 덕분이다. 해수담수화는 해안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복지는 곧 관심과 배려라고 믿고 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면서 정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물 복지는 실현된다. 이번 주말엔 봄 꽃게를 찾아 떠나는 별미여행도 운치가 있을 법하다./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4-19 최계운

[수요광장] 바흐와 헨델의 차별화된 브랜드마케팅

바흐는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반면 헨델은 다양성으로 접근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은전문화가 기초된 다각화로융합적 시너지효과 내지 못하면급변하는 환경 낙오될 수밖에음악은 고된 일로 힘들 거나 일상이 지루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보듬어 준다. 매혹적인 음악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도와준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사람들이 꼭 빠져 들어가도록 온몸과 오감으로 다가간다. 그럼 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흐'(Bach)는 독일말로 '시냇물'이란 뜻인데, 베토벤은 "바흐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라고 말했다. 바흐는 독일 이외의 지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형 작곡가이다. 바흐는 궁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며 비교적 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오르간 음악을 배웠고, 비발디의 협주곡 악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바흐의 바이마르까지의 삶은 연주자, 쾨텐과 라이프치히 시절은 작곡가로 구분된다. 바흐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된 삶을 추구한다. 바흐의 음악은 음악에 내포된 의미와 강열함으로 사람을 이끈다.바흐의 음악에는 절제와 섬세함의 미학이 있다. 바흐의 집중력과 완벽성에서 나온 음악들은 점차 인기를 얻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흐의 기독교 음악 작품인 '수난곡(Passion)'이 음악 리스트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바흐는 특정영역에만 집중하여 자신만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바흐와 대조적으로 헨델은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녔다. 젊은 무명 시절 헨델은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교황청의 신부들을 매료시켰다. 그 후 헨델은 함부르크로 돌아와 오페라 '알미라'로 대성공을 거둔다. 헨델은 당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유일한 음악가였다. 그에게는 '위대한 작센인'이란 브랜드가 따라 다녔다. 그 후 런던에서 1년간 왕실과 귀족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데 영국에서의 수입이 하노버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런던의 시민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오페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바흐의 음악은 이런 시민계급을 위한 음악은 아니었다. 헨델은 재정적·정신적으로 크게 파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헨델의 오페라는 희소가치가 없게 되고 헨델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복잡다기한 런던의 환경은 헨델에게 뇌졸중이란 중병을 안겨주었다. 그 후 헨델은 변신을 한다. 새로운 장르이면서 종교음악인 오라토리오를 창조하여 '메시아'란 브랜드 네임으로 유럽시장에 마케팅한다. '메시아' 브랜드로 유럽 음악계를 석권한 헨델은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한다. 자신만의 역량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경쟁 구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창조적인 자신의 음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경영을 했던 셈이다. 음악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음악서비스를 기획하고 마케팅까지 스스로 해나간 것이다.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세상을 관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바흐는 바흐만의 고유한 음악영역에만 집중하여 브랜드의 차별화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헨델은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만들어 고객을 만족시켰다. 바흐는 집중화, 헨델은 다각화란 브랜드로 마케팅을 해 온 셈이다. 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에서는 전문화(집중화) 혹은 다각화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전문화와 다각화는 양자택일의 전략이 아니다. 앞으로는 ICT에 의한 융합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고, 인공지능에 의해 많은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화가 토대가 된 다각화로 융합적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어지럽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4-12 원제무

[수요광장] '대입 수시전형 확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외에자기소개서·심층 면접 비중 높아진학컨설팅 업체 의존하게 돼고교 비교과활동도 부모경제력과출신학교 차이·사교육에 좌우최상위권 스펙 몰아주기 부작용도최근 발표된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시모집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80~90%를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할 것이라 한다. 현재 대학 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과 논술 등을 결합해 선발하는 수시 모집과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2007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51.1%를 차지했지만 2013학년도 62.9%, 2016학년도 66.7%. 2017학년도 69.9%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2018학년도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내신을 포함한 비교과 영역(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각종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높인 것인데,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다. 이와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몇 년째 논란이 되어 온 소위 '물 수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더욱 약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성적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정시모집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현 정부 들어 대입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술고사 축소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입시 때마다 문제가 되어 온 고교 등급화 논란으로 인해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인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도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그러나 대입 수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정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본다. 학생의 창의성과 재능,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 외에도 자기소개서, 심층 면접 등의 비중이 높아져 진학컨설팅 업체들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활동 외에 소논문 쓰기, 토론대회 참여,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 이뤄지는 방식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 학교의 차이, 사교육 등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커서 이에 대한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비교과 스펙을 쌓기 위해 특목고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고, 대부분 일반고의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 한두 명에게 스펙을 몰아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비교과 스펙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반영하는 수시모집에 대한 학부모의 피로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수능 시험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과거의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가자는 여론도 비등하다. 현재 우리 대학 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매년 달라지는 믿지 못할 입시 정책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교 시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늦게나마 대학에 도전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수능 성적 하나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변별력이 문제가 되어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4-05 문철수

[수요광장] 그린벨트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정밀한 실태조사 통해핵심·완충·전이그린벨트 처럼3단계로 기능 세분화 하고관리청 신설 체계적 관리 필요주택공급이란 낡은 사고 벗어나'미래창조 블루오션' 상징돼야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3천867㎢에 달하며 수도권에 36.6%인 1천416㎢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80%에 달하는 1천17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의 근원으로 생각되고,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가치로 작용하는 등 극단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이런 대립의 양상은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은 그린벨트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인한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야 하는 지,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린벨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창출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보전이라는 획일적인 단일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그린벨트 지역, 완충그린벨트 지역, 전이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전이그린벨트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곳은 이용함으로써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롭고 주민의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할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6.4배에 달하는 대규모면적으로, 도시의 주요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나 인원이 태부족하고, 주요 업무도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거나 불법훼손을 감시하는 그야말로 단조로운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단조로운 감시 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그것이 개발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을 발굴하고, 그린벨트의 가치창조를 계획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정부 차원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다양한 주택공급원 위주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도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대 등 변화된 사회여건으로 인해 그린벨트만 훼손하고 마는 우를 범할 까 우려된다. 이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성장지로, 도심 속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근거지와 같은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루오션이 되기를 바란다.그린벨트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3-29 최주영

[수요광장] 다시 보고 새로 봐야할 '물'

세계적 물 위기 인간생존 위협최악에 대비하면서 최선에 대한추구 멈추지 않는 지혜 필요물은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어다 함께 새로운 '물의 길'에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옛사람들은 산수(山水)를 대함에 있어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고 강조했다. 경치, 흥취, 그리고 이치다. 경치는 눈에 비치는 그대로의 풍광을 말한다. 흥취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한 일종의 감흥이다. 이치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자연의 진리,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실제, 이러한 관점을 오늘날의 물 관리에도 적용 또는 응용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적절한 변화를 늘 염두에 둔다. 수려한 경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흥취도 체험, 레저, 휴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이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영역은 하천관리, 친수공간 조성 등이다. 강과 호수, 물길 등의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커진다. 여기에 여가활동이나 레저, 휴식,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이 더해지면 이곳을 향한 발걸음은 대폭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각종 서비스산업 등이 발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은 마침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어서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과 홍수, 물 부족, 수질오염, 물 갈등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노력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노력도 중요하다.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경인지역은 아시아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자연, 산업, 문화, 역사 등 여러 면에서 장점도 많다. 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앞장설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건 잘 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이다. 바다와 마주한 곳이 많은 지역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측면의 잠재력이 큰 대표적인 곳이 시화호 일대다. 바다와 녹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다. 도시와 친수공간의 어울림이 가능한 곳이다. 주거와 생활과 산업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문화, 레포츠, 생태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갈수록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송산그린시티에 추진 중인 '국제 테마파크'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관광기능 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세계적인 물 위기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최악에 대비하면서도 최선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물을 통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물도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새로운 '물의 길'에 우리 다 함께 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3-22 최계운

[수요광장] '무늬만 도시브랜드' 에서 탈피하기

혼과 끼·정체성 없는 브랜드는허접하고 사유도 부재해 보인다내고장 아름답게 표현하려면영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여러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감성적이고 융합적 탐색 필요'I ♡ N. Y.'이란 도시브랜드는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이다. 세계 최고의 미술관, 디자인, 패션, 월스트리트, 뮤지컬,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뉴욕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긴다. 이 짧은 도시브랜드 덕분에 브랜드가 만들어진 1년 뒤 뉴욕시의 관광수입은 무려 1억4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브랜드는 방문객과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해야 한다. 혼과 끼가 담긴 브랜드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준다. 'AH! PARIS' 단순하고 힘이 있다. 원래 문화적 토양이 잘 다져져 있는 도시라 이 짧은 슬로건 한방으로 끝낸다. 얼마 전 다시 만든 서울시의 'I.SEOUL.♡.YOU'는 매우 모호하고 공허하다.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는다. 브랜드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면 실패한 브랜드이다.'경기광명동굴'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광명시의 브랜드가 되었다. 1912년부터 60년간 광산 이었던 이곳의 금, 은, 동과 아연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보내져 태평양 전쟁의 무기가 되었다. 광명시는 지난 2011년 이곳을 와인동굴로 다시 살려냈다. 이 와인동굴에 3년간 100만 명이 다녀갔다. 1957년 리버풀에서 로큰롤에 열광하던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가 밴드 '비틀스'를 결성했다. 당시 비틀스와 함께 400개의 아마추어 밴드가 리버풀 중심가 매튜 스트리트의 캐번 클럽에 모여서 음악 활동을 했다. 리버풀, 더 나아가서는 캐번 클럽은 록의 성지라는 브랜드가 붙여졌다. 도시재생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도시들도 있다.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는 본래 영국의 관문이라고 부르던 항만 지역이었으나 공업의 쇠퇴 등으로 낙후지역이 되었던 곳이다. 영국정부는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를 출범시켜 템스 강변에 국제 업무단지인 도크랜드 도시재생지역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금융 도시지역으로 만들었다. 이 밖에 일본 도쿄의 록본기힐스, 시오도메지구, 오모테산도힐스 등도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재 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2004년 개관한 일본의 가나자와 미술관은 인구45만명의 도시 브랜드로서 탄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조용한 생태정원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디자인으로 브랜드가치를 올려주고 있다. 마치 관객을 미술관으로 초대하여 관객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개방성을 공간에 표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공업도시인 빌바오 시는 1980년대 바스크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문화산업이라고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하였다. 프랭크 게리라는 현대건축사에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탄생시켰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이 도시를 감상하러 몰려들고 있다. 빌바오의 도시브랜드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으로 재 포지셔닝하고 있는 샘이다.우리의 도시마다 각종 문화유산이나 이벤트로 문턱을 낮추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브랜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Dynamic Busan'은 국가브랜드인 'Dynamic Korea'의 카피라는 걸 누구나 안다. 자신들의 도시의 본질에 대한 고뇌와 탐구가 깃들어 있는 도시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체성이 없는 브랜드는 허접하고 사유가 부재해 보인다. 아름다운 도시브랜드를 만들려면 영감과 역사 감각,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여러 분야와의 접합을 통한 융합적 탐색이 필요한 이유이다.자신들의 도시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도시브랜딩의 시작이다. '무늬만 브랜드', '공허한 슬로건'이 너무 많은 한없이 가벼운 '도시 브랜드 만들기'에서 하루바삐 탈피해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3-15 원제무

[수요광장] '읽기 문화' 확산이 시급하다

학생들 대학입시 스트레스로초등학교 시절부터 독서 외면권장 도서도 지나치게 어려워읽으려는 의욕마저 떨어뜨려'읽기' 중요성과 의미 강조자연스럽게 학업 연계 시도 필요요새 지하철을 타게 되면 책이나 신문 대신 거북목을 하고 스마트 폰 삼매경에 빠진 승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인간들은 목이 구부러진 인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이다.이처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읽기'보다는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스마트 폰을 활용해 현실 '보기'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균 책 읽는 시간이 6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독서율은 65%로 집계되었는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어른이 열 명 중 서너 명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 역시 학업과 관련된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에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로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성인이나 청소년을 막론하고 모두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서의 퇴보와 부재(不在)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 경쟁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요새 특히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통한 '보기'에 친숙해져 지식 습득의 필수 도구로 영상매체를 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보기'와 '읽기'를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만 치중한다는 점이다. 사실 '보기'에 비해 활자를 해독하고 매 순간 집중해야 하는 '읽기'의 과정이 훨씬 어렵고, 피곤하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한다. 일례로 소설 한 권을 읽기에는 며칠을 투자해야 하지만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는 두어 시간을 보기만 하면 되므로 훨씬 쉽고 큰 노력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보기'라는 행위가 상당히 수동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읽기'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담보해 주는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읽기'는 주어지는 정보에 강제로 따라 다니기보다는 개개인의 상상력에 따라 주체적으로 정보를 습득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교육 현장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모든 학습의 시작은 '읽기'로 시작된다고 지적하는데, '읽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도의 지적 능력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읽기'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들을 다시 '읽기' 활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매년 최신 스마트 폰이 출시되면서 '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 세대인 학생들에게 '읽기'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십여 년 동안 선진국에 비해 유독 우리의 '읽기' 열정이 계속 식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교육 현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학 입시라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과 직결된 책읽기 외에 진정한 독서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입시를 겨냥해 학생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도서 역시 지나치게 어렵고 현학적인 내용들이 많아 오히려 독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 수업에서 '읽기'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학업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선진국들은 앞 다퉈 '읽기 혁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영국은 전국의 모든 아기에게 책 선물을 해주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젊은 층의 '읽기' 권장을 위해 '독(讀)한 습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대국민 '읽기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3-08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 성공을 기원하며

최초 종합발전계획 성공하려면비싼 사업대상지 조성원가 내려'장밋빛 사업 전락' 막아야민간참여 유도 할 수 있는시스템과 제도구축 마련하고부처간 사전 협력체계도 필수경기북부지역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전선과 인접한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시대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차가운 기운이 경기북부지역을 감돌고 있긴 하지만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한국을 견인해갈 한반도 번영의 핵심지대라는 비전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북부발전의 향후 10개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 비전 아래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9개 부문 73개 사업(18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8조5천718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계획은 법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경기북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경기북부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경기침체의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개년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획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주회천신도시의 초기 조성원가가 826만원에 달했다. 이 가격은 판교신도시 조성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었다. 물론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조성원가를 약 600만원대로 인하하였지만 비싼 조성원가는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되었다. 경기북부발전계획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가 극도로 상승한다면 사실상 사업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실현되지 못한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가상승의 억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심의절차의 간소화, 합리적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성원가를 인하할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정립해야 할 것이다.둘째, 민간참여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경기북부발전계획에서 제시한 183개 세부사업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민간에서 참여해야 할 사업들이다. 사업추진의 성패가 민간참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조관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전담기구 구축, 민간참여에 의한 인센티브 방안 등 실질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도 부처간 사전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포천의 K-디자인빌리지사업은 추진부서가 경제관련 부서이다. 이 사업은 광릉생물권보전지역에 인접하여 산림, 환경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융복합적인 사업이다. 물론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시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어느 정도의 부처간 협력으로도 성공을 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산업생태계가 변화하여 복합적이고 치밀한 사전협력만이 사업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융복합인 사업은 융복합적인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그 동안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었다. 금번에 발표한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은 보상과 배려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의 땅으로, 성장발판의 땅으로,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계획이기를 간절히 바란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3-01 최주영

[수요광장]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아라뱃길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감 주는새로운 친수공간 만드는 일은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미흡한 부분은 함께 채워가며명품 여가장소 만들어가는 것은시민 개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설을 며칠 앞두고 였다. 인천시의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철새탐조 전망대 등 환경생태 체험장과 문화예술체험마당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었고, 아라뱃길을 레저, 예술, 생태 삼박자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민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많은 이들의 꿈이 더욱 단단히 영글게 되었다.아라뱃길은 수도권 시민들이 집이나 동네를 멀리 떠나지 않고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자, 민족의 오랜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역사적인 장소다. 그동안 물류기능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우려가 있었지만, 필자는 조금 생각이 달랐다. 아라뱃길이 지닌 잠재적 가치가 워낙 커 보였기 때문이다.아름다움이나 의미, 가치 등은 결국 어떤 대상에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이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지나치는 것만으로 혜택을 주는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더욱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짐승에겐 본능대로 사는 것이 생존이지만, 사람은 다르다. 행복과 생존이 별개이기 어렵다. 오늘날 삶의 질을 측정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매우 중요시한다.오랫동안 행복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내 삶의 뿌리이면서 터전이 되어온 이 지역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애써왔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에 눈길이 미쳤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유리한 것 중의 하나가 물인 까닭이다. 아라뱃길을 시민 여가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그 연장선에 있다.그동안 다양한 축제를 열고, 마리나와 아울렛 등을 유치하고,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에 앞장서면서 아라뱃길의 가치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뜻을 같이하며 힘을 보태는 이들이 참 많았다. 아라뱃길이 시민의 행복증진과 경인지역의 창의적, 생산적 선순환시스템 확보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이었다.'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의 지역발전위원회 프로젝트 선정으로 아라뱃길은 이제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함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가꾸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즐거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행복이 들꽃처럼 만발하는 아라뱃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아라뱃길은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준비해서 함께 채워나가면 된다. 아라뱃길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명품 시민 여가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진취적인 자세로 큰 성과를 거두어낸 인천시와 아라뱃길 주변 수도권 시민들의 크고도 당찬 발걸음에 경의를 표하며, K-water의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협력을 다짐해 본다./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2-23 최계운

[수요광장] 4차 혁명 맞이할 준비 돼 있나

우리가 일궈놓은 ICT분야에4차 혁명 핵심인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융합해새로운 가치와 제품 만들수 있는여건 만들고 정부와 산업,산업과 산업 잇는 연결역할 해야벨 에포크(Belle Epoque)는 '그 시절 정말 좋았지' 라는 뜻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파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풍요로움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이런 좋았던 시절이 끝나고, 1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쩐지 냉혹한 겨울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올해 초 인구 약 11만 명의, 스위스의 아주 작고 예쁜 컨벤션 도시인 다보스에서 46회째를 맞은 다보스포럼은 대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 담론을 꺼내 놓았다. 지금까지는 증기기관이 선도한 1차 산업혁명, 조립라인을 통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4차 혁명은 로봇, 무인자동차외 드론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 및 바이오기술 등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융합을 통한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 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4차 혁명이 가져올 불편한 진실도 있다. 세상사에는 항상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법. 이 혁명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벌어지고,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고한다. 4차 혁명에 걸맞은 융합적·창조적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 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4차혁명으로 기술, 지식, 자본을 가진 창조계층과 부유층이 부상하게 되면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4차 혁명을 선점하려는 물밑 경쟁은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으로 이들 국가는 이러한 4차 혁명을 사전에 예고하고 미리 대비해 왔다. 우리의 4차 혁명에 대한 준비는 매우 보잘 것 없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대응전략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기술력, 노동시장, 인프라, 법과 제도 면에서 4차 혁명을 받아들일 여건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 금융, 노동, 교육 4대 부문 개혁이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4차 혁명의 주도는 고사하고 이 혁명을 각 분야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AI를 검색엔진에 도입하면 현제 1조 달러인 검색산업이 10달러 규모로 확 커질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두의 장야친CEO는 " 바이두는 로봇과 AI가 고객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해 대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다보스 포럼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4차 혁명전쟁에서 승리할 자격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연계되어 4차 혁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여건이 되었는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창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등인 것이다.우리는 그 동안 힘겹게 ICT분야를 세계적으로 키워 놓았다. 4차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ICT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부와 산업, 산업과 산업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4차 혁명에 대응하는 국가만이 이 혁명의 최고 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세계의 강자가 될 것이다. 냉혹한 경쟁의 시대엔 4차 혁명의 흐름과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2-16 원제무

[수요광장] 대학입시에도 금수저 논란

부모 소득따라 학생들 능력 좌우저소득층은 점차 소외되는 현실스펙 중시 수시전형 과감히 지양다양한 과목 변별력있게 출제해수험생들 특정과목 편식하는현행 입시제도 보완 필요하다이번 주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시작되었는데 매년 그렇듯이 입시 결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따라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수능 3개 영역의 합산 점수(표준 점수)가 최대 43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한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수능성적이 좌우되고, 결국 사회적 신분과 부가 대물림된다는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대학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씁쓸한 기분이 든다.언제부터인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말이 되어 버렸다. 많은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고 능력이 되는 한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능력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점차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은 막혀 버려 '수저 계급'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학과 취업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세직·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서울대 입학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80∼90%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구(區)별로 서울대 합격 확률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추산한 '가상의 합격확률'은 구별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수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능 성적, 스펙, 출신 고교 생활기록부 등의 간접지표가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다양한 수시입학 전형을 운용하고 있는데, 줄잡아 3천∼4천여 개의 전형이 있다고들 한다. 학교별로 전형 방법도 서로 달라 입시전문가가 아니면 내용을 알지도 못할 정도이다. 한편,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수능 시험은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정작 학원 수업은 암기 위주로 시험을 잘 보는 기술만 가르친다는 지적이 많다.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의 선발비중이 더욱 늘어나 대입 전체모집 인원 35만5천745명 중 70% 가량을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다. 즉, 수능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전체 수험생 중 3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수시 전형은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나 스펙을 중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특성상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대학 입시제도의 보완을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동안 다양한 대입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기에 그다지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부모와 수험생을 만족시키는 최선책을 마련하기란 매우 힘든 과제이므로 차선책이라도 찾아보았으면 한다. 일례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스펙을 중시하는 수시 전형은 과감히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과목의 문제를 변별력 있게 출제해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만을 편식하는 현행 입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송년회에서 자녀들의 입시 걱정을 하다 친구들과 자연스레 "우리들이 요즘 같았으면 한 사람도 대학에 못 들어갔을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다. 실제로 우리 세대들 보다 지금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여하지만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교육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금수저 논란이 교육 분야에서만은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다시 돌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2016-02-02 문철수

[수요광장] 대의민주주의와 투표율

국민의 신성한 권리 행사로서유권자에 투표참여 호소만으론대의민주주의 지킬 수 없다20대 투표율 높이기 위해선선관위·정부 제도적 뒷받침과정치인들의 노력 선행돼야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TV·라디오 방송광고뿐만 아니라 투표참여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은 2008년 제18대 총선 투표율보다 8.1% 상승한 54.2%에 불과하여 1988년 제13대 총선 투표율 75.8%를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투표율 하락추세가 계속된다면 제18대 총선 투표율이 46.1%였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투표율 하락의 이유를 일부 언론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책적 이슈가 없으며 투표일 당일 날씨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선거학자들은 투표율 하락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유권자의 특성(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남성과 여성, 연령 등),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지 정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역대 총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특성과 선거에 대한 관심, 후보자에 대한 인지의 정도 등은 과거 투표율 추세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제20대 총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이할 만한 것은 과거에 비해 최근 선거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이라는 거주지역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는 크게 줄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투표율이 낮은 성별에 따른 격차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인데 이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가장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즉 연령이 낮은 20대의 유권자는 30대∼50대 유권자에 비해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연령별 투표율의 차이는 유권자의 소속 집단에 따라 속성과 지향하는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에서는 사회참여의식과 책임의식 및 정치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수록 정치적인 경험과 책임의식이 쌓이다가 노년에 가서는 시들어 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과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를 폭넓게 진단하면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체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여 참여하지 않는 면이 있다. 전자에 의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결과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항적일 수 있으나 후자에 의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결과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이지 않다. 하지만 '만족적 무관심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이 선거라고 할 때 소수의 참여에 의해 대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속에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투표율 하락의 결과는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없는 정치체계와 대표성이 결여된 정부라는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다.유권자들에게 국민의 신성한 권리 행사로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차원만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20대의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정치인들의 각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대 총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 기록되기를 기대한다./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2016-01-26 최일문

[수요광장] 손을 내밀어 주는 세상은 참 아름답다

글로벌 구호기관 적십자사는기부금 사용처·내역법 따라 투명·낱낱이 공개해국민들의 소중한 '1만원 나눔'을위기가정·어려운 이웃들에게큰 희망으로 전달 합니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사랑이 그렇습니다. 요즘 31개 시장 군수와 의장을 오전 오후로 나눠 방문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특별회비를 전달받기 위해섭니다. 먼 길도 멀지 않게 다가옵니다. 추운 날씨도 춥지 않게 느껴집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지역 적십자봉사원들이 함께합니다. 나눔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값진 것입니다. 나눔은 남을 돕겠다는 배려에서 나옵니다. 나눔도 릴레이 됩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는 주위를 여유롭게 하고 선순환하게 합니다. "우체통에 꽂힌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8천원 정도였던 회비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납부할지말지 고민하다가 의무는 아니니까 일단보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일방적 인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접한 바 없다. 한 사람에겐 1만원이지만 우리나라 전체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이다. 적십자사는 회비 인상에 앞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한 자료부터 공개했어야 했다." 어느 일간신문 독자마당에 투고한 글 전문입니다. 독자 한 분만의 궁금증이나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시도(市道)마다 회비가 달랐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협의하여 세대주의 적십자회비를 1만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국민성금형태'로 전 국민이 동일한 금액으로 참여합니다. 적십자사 홈페이지나 세대주에게 보내드린 지로용지에도 한 해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글로벌 재난구호기관입니다. 취약계층결연 및 생계지원, 재난이재민구호, 저소득층지원, 안전 및 보건교육, 공공의료, 해외재난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 사용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주는 적십자회비로 위기가정 및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소중한 1만원의 나눔이 큰 희망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적십자회비 국민모금은 전체 국민의 25%, 공공기관 모금은 고작 4%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눔의 지혜는 어느 계층한테만 의무처럼 지워지는 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덜 가진 이들에게 '사회의 거름'을 내놓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돈은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싸두면 악취가 풍깁니다. 그것을 살포하면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기부자는 '자신이 낸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제대로 전달되는 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독자투고처럼 그럴 것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성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금액 30억원 이상을 받는 4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투명성 평가 자료가 H일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F등급으로 나눠져 발표됐습니다. A등급은 적십자사를 포함한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B등급 10곳, C등급 15곳, D등급 8곳, F등급 10곳이었습니다. 기부자들은 너나없이 모금한 기부금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나눔과정 윤리성과 투명성요구'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부단체나 기관의 회계결산서 공개 시 반드시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사용처'를 밝혀주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십자사는 그 어떤 기관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공시'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에 따라 모든 적십자 사업 활동과 결과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G공기업 직원들이 작년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각출한 성금 1억6천만 원을 어느 기관단체에 전달할 것인가를 투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부금의 투명성 때문일 것입니다. 투명함은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적십자사는 글로벌 구호기관입니다. 이것이 적십자사의 정체성입니다. 투명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

2016-01-19 김훈동

[수요광장] 기적을 만드는 비밀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가능성 없다는 부정적 생각 말고오로지 믿음 하나로 실천해야 수많은 장애물과 절망이 닥쳐도결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한다면성공이라는 기적 스스로 만든것얼마 전 YTN에서 감동적인 뉴스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노인이 혼자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든 실화였습니다. '마운틴 맨'으로 알려진 다시락 만지씨라는 실존인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실화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만지씨가 젊은 시절 아내와 산길을 오르다 아내가 심하게 다쳐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산이 가로막혀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만지씨는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염소 세 마리를 팔아서 장만한 정과 망치로 산을 깎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만지씨가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렸지만 만지씨는 산을 깎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혼자의 힘으로 산을 깎아 폭 8m, 길이 110m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길이 완성되자 병원까지 55km였던 길이 15km로 단축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만지씨가 산을 깎아 만든 그 산길을 따라 걷고 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만지씨가 산을 깎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2년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야~그 양반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을까' 라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동 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만들어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은 하나의 통로만을 허용합니다. 하나의 믿음은 다른 믿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일을 못 이룬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입니다.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만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고 도전했으며 마침내 이루어낸 것입니다.만약에 우리도 만지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산을 뚫고 길을 내는 일을 시도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엄청난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뚫어야만 내 아내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뚫겠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을 뚫는 일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물론 만지씨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2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지씨 같은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당신도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안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오로지 하나의 믿음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통로만 허용하기 때문이고 믿음은 생각은 물론 몸까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런 하나의 믿음을 가진 다음 지금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장애물이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하고 절망에 빠트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셋째,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한다면 그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당신 자신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돼볼 것을 권합니다./송진구 인천재능대 교수송진구 인천재능대 교수

2016-01-12 송진구

[수요광장]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먹고 자고 출근하고 일하다나이 먹는 의미없고 반복되는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깊이있는 인생의 의미 찾으려는진실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그 해가 바로 2016년이 되길…심장 외과의 세계적인 대가 중의 한사람인 프랑스의 카펜티어 박사는 심장 판막 4개 중 하나인 승모판막을 여자에 비유해서 승모판막이란 여자와 같아서 알면 알수록 모른다고 하였지만 55년 양띠에 태어나 이순(耳順)의 나이가 되기까지 오로지 심장 수술만을 업으로 삼고 환자와 숨 쉬고 환자 곁에서 산전수전을 겪어 온 나로서도 인생에 대해 묻는다면 정답을 말하기가 힘들다.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세상에는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있지만,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고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환경적 요인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2015년 메르스와 2014년 세월호 등으로 야기된 절망, 안타까움, 배신, 후회, 미련, 분노, 서러움 등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였는가?그리스어로 시간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크로노스가 단순하게 흐르는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어떤 운명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한다. 자기가 낳은 자식마저도 삼켜버리고 흐르는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을 사라지 게 만드는 무정한 크로노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그때 그 순간만은 나에게 소중한 카이로스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크로노스는 똑같이 흘러가지만 각자에게 카이로스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2016년 새해 아들의 눈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밖에 없어, 힘내’라고 말을 해보자.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당신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더 건강해야 해’ 하고 이야기해 보자. 해 질 녘의 노을을 같이 보면서 딸의 손을 잡고 ‘우리 딸 사랑해’ 라고 속삭여주자. 직원들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공했어. 고마워. 월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데’ 라고 말해주자. 힘들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부족해도 나누어 먹읍시다’라고 말하자. 2016년이란 새로운 크로노스를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의 카이로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의지의 몫이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다 나이가 들어버린 의미 없는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깊이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진실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면 그 해가 바로 2016년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2016년 새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전합니다. 당신의 손에는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발에는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당신의 주머니에는 항상 동전이 남아있기를바람은 항상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당신이 가는 길에 비가 내릴지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친구를 사귀는 데는 빠르고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기를…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 원장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 원장

2016-01-05 박국양

[수요광장]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선심성·헛 공약 남발 예방하고지연·혈연·학연·지역주의에 의한투표 행태를 개선하며정책에 따른 선거권 행사하도록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건전한 사회운동으로 정착돼야우리는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수많은 선거를 경험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선거공약 경쟁이 재현되어 왔다. 후보자는 표를 얻기 위해 예산이나 실현 가능성은 뒷전에 두고 애매모호한 장밋빛 공약을 나열하기 일쑤였고 당선된 후에는 헛된 약속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유권자들 또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가 어떻게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 감정적 이념 또는 분위기에 반응하거나 지역 정당 일체감이라는 심리성향에 따라 투표해 온 사례를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투표행태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깨끗한 선거문화정착과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도입하였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工程)’, ‘예산’ 등을 수치로 명기하여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전에 검증하고 당선 후에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공약을 내는 데 신중하게 하고, 유권자에게는 투표에 대한 효능을 높여 합리적 정책선거로 유도하자는 것이다.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워 실행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을 잡은 정당 혹은 당선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계약으로서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과 당선자는 매니페스토의 실현도를 명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매니페스토에 의하면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목표, 방향, 구체적인 달성을 위한 공정표, 재원마련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수단이 되어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선별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개별정당, 개별 후보자의 개별적인 정책들에 대해 형식화된 요건들을 비교 판단하게 함으로써 공약의 개발 및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의 특성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매니페스토는 정당 및 후보자·유권자들의 인식 부족, 현직 후보와 도전 후보의 정보 불균형 그리고 공약평가 방법·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재원과 주민 숙원·민원의 공개, 사회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와 교육,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의한 공약평가결과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약의 제시, 실현과 검증, 심판이라는 순환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증과 심판이 없다면 선거가 끝난 뒤 공약은 뒷전이고 민생과 무관한 마음대로 정치가 자행되어 정책선거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선거구 획정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고 여야 정당은 당내 갈등에 빠져 정책선거의 실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 12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내년 4월 총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었다. 선심성 막개발, 헛공약을 막아내고 지연·혈연·학연과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행태를 개선하며 정책에 의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건전한 사회운동으로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성화를 제안한다./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2015-12-29 최일문

[수요광장] 만원의 자발적 성금, 나눔의 씨앗이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지만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을기다리는 사람들 적잖이 많아어려움 처한 이들에게 관심 갖고아픔을 함께 나누며 배려하는따뜻함이 번지는 세밑됐으면…“제 앞에 안 떨어진 불은 뜨거운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어렵고 괴로운 남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엊그제 늦은 저녁에 용인 기흥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사고 개황을 알려주면서 “현장에 적십자봉사원 40여명을 동원하고 급식차를 보낸다”는 담당 팀장의 보고였습니다. 진화작업은 새벽녘에서야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고양 터미널 화재 때도, 김포 물류창고 화재 때도 그랬습니다. 재난현장에 적십자봉사원은 제일 먼저 나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맨 마지막에 철수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덕분에 주변은 온기(溫氣)가 감돕니다. 대가나 자신의 이해에 상관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적십자봉사원들의 가치를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기쁜 일이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고받는 이들의 훈훈한 교감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지역사회에 희망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요즈음 회자(膾炙)되는 말에 ‘박사보다 더 고귀한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 한 끼를 기꺼이 사는 마음을 가진 ‘밥사’가 좋고 그보다는 힘들 때 고민을 함께 들어주며 술 한 잔 사 주는 ‘술사’가 더 높다고 합니다. 욕망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매사에 고마움을 느끼는 ‘감사(感謝)’가 한 단계 더 값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보다는 남과 나누면서 더불어 희망의 세상을 만드는 ‘봉사(奉仕)’가 가장 높고 귀한 학위라고 합니다. 변해가는 인심의 세태를 보면 왠지 그저 우스갯소리 같지만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71%로 높습니다. 입학을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입학 후에도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는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교육에 헌신합니다. 미국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66%입니다. 지난해 OECD가 실시한 ‘국제성인 역량조사’에서 우리나라 전문대졸은 39%, 4년제 대졸이상은 24%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으로도 충분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과잉 학력’이라고 답했습니다.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이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집안 사정이나 형편이 좋지 못해 속으로 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지도 오랩니다.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을 일컫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와 합친 말입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나서야 합니다. 기부와 나눔은 거부하지 않는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부는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배려심에서 나옵니다. 12월초부터 가가호호 세대주 앞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번 내주는 ‘만원의 자발적 성금’은 바로 민들레 홀씨처럼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누고 배려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따뜻함이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열 사람이 밥 한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뜻을 우리 모두 음미해 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열기가 후끈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녹이는 따뜻한 나눔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기에 그렇습니다. 넘치는 이웃사랑에 행복이 가득한 세밑이면 좋겠습니다./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

2015-12-22 김훈동

[수요광장] 실패가 주는 선물

자만심으로 가득차 있었는데매사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절박함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모든게 감사하다는 교훈도 얻어지금 실패라는 고통 겪고 있다면모든 방법 동원해 이겨내 보세요요즘 경기가 IMF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의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사업에 관해서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을 볼 때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 엄청난 심리적 절망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가던 사우나에 갔는데 그 사우나 매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면도기, 삶은 계란을 파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 사람은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는 해를 보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같은 절망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돌아보니 실패가 저한테 준 선물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실패는 제게 자만심을 내려놓고 겸손을 갖도록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스승인 셈이죠. 매사를 겸손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 맷집을 키웠습니다. 죽을 정도의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 어지간한 상처는 제게 아픔을 주지 못합니다. 실패와 상처에 대한 내성, 단단한 맷집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늪에 빠지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곳에서 포기하고 멈춰있든지, 아니면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던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을 헤치고 나오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넷째,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타고난 호기심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호기심은 비 온 뒤에 솟아나는 죽순처럼 자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성공할 거야’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어떤 것이 무모한 도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감사를 배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사우나 매장에서 면도기, 삶은 계란 파는 사람도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라는 매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결국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재기와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만약 지금 실패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견디고 이겨내 보기 바랍니다. 극복해내기만 한다면 당신도 매우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패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선물을 받기 위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송진구 인천재능대 교수송진구 인천재능대 교수

2015-12-15 송진구

[수요광장] 유머와 미소는 진화의 산물

해학과 웃음이 흐르는 거리는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며국민들에게 여유를 준다대립과 테러·증오·시위로찌들어가는 세상일수록유머와 미소 잃지 않았으면…세상이 유머를 잃어가고 있다. 유머를 잃어버린 만큼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간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사건이 터지고 프랑스는 폭탄테러로 전 국가가 슬픔 속에 빠져있고 필리핀은 한국인 납치사건으로 시끄럽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단순한 살인 강도사건은 아예 알리바바의 도둑 이야기처럼 순진하기까지 하다. 작금의 세계는 좌우대립에서 빈부의 양극화로, 종교대립을 지나 죽여야 할 사람과 죽이는 사람으로 대량살상의 밥상을 차려놓고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 다른 나라뿐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선거 때마다 사람들을 도깨비처럼 붉은 빨갱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서로를 이념의 칼날로 도마질 하고, 친구와 가족을 양편으로 가르고, 물대포를 쏘는 사람과 물대포를 맞는 사람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 21세기 정신사의 강을 우리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헤엄쳐 건네지 못하고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언론과 정치인들이 줄을 던져 구하기는커녕 문제만 더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신병 진단의 질문항목 중에는 ‘유머를 알면 하나 해보세요’하는 항목이 있다고 한다. 즉 정신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유머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뇌세포 속에 유머가 차지하는 부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잘 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니 젊을 때부터 유머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년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등동물일수록 이러한 유머를 발달시키는 전뇌구조가 없다. 즉 인간만이 가지는 진화의 산물은 희망, 배려, 약속, 희생, 칭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머와 미소야 말로 진화의 산물이다. 동물은 웃지 않는다.직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직원이 있다.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도 웃지를 않고 유머를 해도 화난 표정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내기 직원이 머리를 굽히고 인사를 해도 본체만체 지나간다. 한번은 이런 직원을 두고 내기를 한 적이 있다. ‘저 친구 웃기는 사람은 10만원 준다’라고…. 슬프게도 몇 년이 지나도 그 10만원이 지출이 되지 못했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가족들은 어떻게 저 굳어진 얼굴을 견디고 살까 하는 것이다. 그 친구가 웃음을 짓는 날 나는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지출을 하고 싶다. 우리말 중에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라는 단어와 ‘굴’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나타난 말인데 ‘얼’은 ‘얼이 빠졌다’ ‘배달의 얼’처럼 정신이나 영혼을 뜻하는 말이고 ‘굴’이라는 말은 터널을 뜻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즉 얼굴의 의미는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는 뜻이다. 이러한 얼굴이 밝고 유머와 미소로 넘치는 사람은 영혼이 밝은 것이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영혼이 어둡다고 볼 수 있다. 서울거리를 걷는 어른들의 표정에서 얼굴이 밝은 사람을 얼마나 만나는가? 그 얼굴들만 보아도 그 나라가 얼마나 건전한 나라인가를 즉 영혼이 얼마나 밝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시골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서울의 거리를 다녀보면 바쁜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 무표정한 얼굴은 보아도 밝게 웃으며 유머로 대화를 나누는 얼굴은 보기가 힘들다. 유머와 미소가 흐르는 거리는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며 국민에게 여유를 주고 각 개인에게 세련된 품위를 유지시켜주는 조미료다.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유머 대신 기계처럼 경직된 방송국의 쇳소리만 날 뿐이다. 테러와 증오와 시위로 찌들어가는 세상일수록 유머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 원장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 원장

2015-12-08 박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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