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수요광장] 대기환경 개선과 '물'

경유차·화력발전소·공사장 등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로 불안고층빌딩에서 물 뿌리거나살수차로 제거하는 방식 좋을듯사용하는 물은 환경·비용 고려빗물·재활용수 쓰는게 바람직최근 필자를 생각에 잠기도록 이끈 뉴스가 하나 있다.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관련 뉴스였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였다. 필자가 특히 놀란 것은 우리나라 환경이 37위, 끝에서 두 번째라는 점이었다. 국제기구의 평가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발표가 미세먼지나 이른 폭염 등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마음이 적잖이 불편했다. 한반도 상공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 커다란 불안감을 준다. 해마다 봄철이면 되풀이되는 황사와도 다른데다가, 그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 여론이 들끓었고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비산먼지 심지어 고등어구이까지 수많은 물건과 현장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관계기관 등에서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보다 명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우리 경인지역은 대기상태에 특히 민감하다.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하늘을 소망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데다 오랫동안 황사에 시달려와서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가 새로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이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외에도 화력발전소가 많고 제조업이 몰려있으며 화물차와 경유차 운행이 잦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의 환경외교, 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감축, 환경 부담금 등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다. 이런 노력이 결국 성과를 거둘 것을 믿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을 살리는 물의 역할'에도 새롭게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한다.실생활에서 먼지는 보통 물로 씻어 없앤다. 미세먼지도 고층빌딩 옥상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뿌려 국지적으로나마 농도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살수차로 도로 등의 비산먼지를 없애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 때 사용하는 물은 환경적,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빗물이나 재활용수 등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인공강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전력수요 등에 비추어 지금 당장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라도 이를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호수와 바다 등 물이 풍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현재 시화호 등에서 이러한 노력이 실제 진행 중이나 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차량 배기가스 배출억제 없는 미세먼지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현재 경유차 규제 등의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사용연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전기차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전기는 여전히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물 즉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차 개발과 활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기술개발 등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하겠지만, 이는 미래시장 선점 차원 등에서도 꼭 필요한 일로 생각한다. 물은 생명체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이는 사람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돼 있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실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오늘날, 먼지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이미 발생한 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정화하는 데 물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 이의 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 물이 있어 더운 가운데서도 한결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기대한다./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천대 교수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천대 교수

2016-06-14 최계운

[수요광장] 공공미술이 말을 거네

도심의 공공미술 작품들이우리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세월이 흘러도 생명력 있는깊은 맛과 아름다움으로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사람에게만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공공미술(Public Art)작품에 홀딱 반하기도 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선 미끈하고 고혹적인 무게 110톤의 '크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공공미술품이 방문자를 투명하고 파란 하늘 속으로 이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이층의 밋밋한 발코니가 로맨틱한 공공미술이 되어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독일작가 훈데르트바서는 유럽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공공미술로서 친환경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수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화성성곽은 역사, 혼, 끼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성곽이란 공공예술품은 방문자들에게 감성의 꽃을 피워주고 사유의 씨앗을 심어준다.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미술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지니는 미술인 것이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수단이 된다. 공공미술의 대상은 조형물, 간판, 건축물, 벽화,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부스 등 우리의 일상적 삶의 주변에 널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미술인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러왔지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 공공미술이 도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것이다.요즘 포스트모던 속에서 세계 도시들의 화두는 공공미술이다. 단연 '공공시설의 예술화'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지닌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화시켰다. 공공미술이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장소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창조성이 스며있는 공공미술이 역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면 창조력,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함이다", "아름다움이란 편안한 것이다." 단순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준다. 우리네 공공미술 작품은 모방 작품이 많다. 그만큼 우리의 세대정신을 선도하는 창의력이 약하다. 국내의 유명한 공공미술들은 거의가 외국인 작품이다.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는 서울 흥국생명빌딩 앞의 '망치질하는 남자(해머링 맨)'의 작가는 조나단 보롭스키이다. 신세계백화점 트리니티 가든에 설치된 380억 원짜리 공공미술품인 '세이크리드 하트'는 제프 쿤스가 만들었다. 경기도도 세계도시와 견줄만한 경기도 내 도시들을 위하여 글로벌공공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요소를 구체화시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런 지침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 하거나 설치, 운영하는데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다.어차피 공공미술의 해석은 어느 정도 관람자의 자유이자 몫이다. 볼수록 마음에 끌리는 공공미술작품은 그 장소를 둘러싼 혼과 끼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우리의 전통과 장소성에 기대어야 한다. 옛날 것이 오늘날 다시 창조적으로 전해져야 세월이 가도 살아남는 생명력 있는 공공미술이 된다. 새 것 만으로는 어딘가 허접하다. 옛날 것에 기반을 두어야 맛이 있고 깊이가 있다. 우리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변함없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뿅'가게 만드는 공공미술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것이다.공공미술은 도시환경과 공간, 그리고 장소의 여러 부분을 담는 관계의 미학이다. 공공미술과 같은 예술은 미술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미술은 우리 삶 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한다. 우리 도시들도 공공미술로서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날을 고대해 본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6-07 원제무

[수요광장] 교육부의 일방적 대학 공학계열 증원정책 바람직한가

대학들 파격지원에 구조조정무리한 사업 구성원간 '잡음'선정탈락 불구 학사개편 강행도고3 수험생·학부모 혼란 불가피5~10년후 불확실한 취업률과연계시키는 발상 이해 못해최근 교육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라임 사업에 전국 4년제 대학 21개교가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산업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해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 사업이라 불리는 프라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한 전국 4년제 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5개교가 신청해 21개교만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대학에서는 무려 5천351명이 이른바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이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 4만8천805명의 11%에 달하는 규모인데, 인문사회계열 2천500명, 자연과학계열 1천150명, 예체능계열 779명이 줄고 공학계열이 4천429명 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번 사업에 탈락한 대학들도 이미 내년도 입시안을 프라임 사업에 맞춰 조정해 놓았기에 실제 정원이동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3년간 50억∼150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약속에 매력을 느낀 대학들은 충분한 학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그러나 프라임 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후, 선정된 학교들도 대체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이 모두 반발하고, 무리한 사업 준비로 새롭게 생겨난 전공 분야의 신입생 선발 및 커리큘럼 운영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어 구성원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사업 선정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학사 개편을 강행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등 프라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라 하니 교육부가 단기간 성과에만 치중해 무리한 정책 추진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당장 2017년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대입 전형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3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프라임 사업으로 대입 수능시험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인문사회, 예술 분야의 정원이 대폭 감축됨으로써 3년 예고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물론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 구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개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이므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흔들려 장기적으로 기초 학문분야가 황폐해지고 학문간 균형 발전이 깨진다면 대학과 산업 분야 모두 함께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 동안 교육부가 대학 개혁에 있어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앞 세워 대학들을 압박해 진정한 교육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프라임 사업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입학하게 되는 2017학년도 신입생이 최초로 배출되는 시기는 2021년이다. 교육부는 5년 뒤 일자리 시장을 내다보고 작년 12월 말경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이 성공해 2021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배출돼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대학들이 제시한 프라임 분야로 육성할 학과·전공의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현재 대비 2018년까지 평균 약 3.1%p, 2023년까지 평균 약 7.7%p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과연 이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방향을 당장 5년 뒤, 10년 뒤 불확실한 취업률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교육부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교육부와 대학 모두 미래의 사회와 교육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5-31 문철수

[수요광장] 연천은 발전될 수 없는 지역인가?

국가안보 담당 적지라면군사산업도시로 육성 필요軍관련 소프트한 산업 등 유치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지역발전·안보 동시에 달성하는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될 수 있어연천군이 수도권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해당하고,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치 않다. 연천을 출입한지도 대략 20여년이 되었다. 당시 연천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 후 이른 저녁을 먹고 경원선 기차를 타기 위해 걸어간 연천읍의 풍경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리, 살아 있는 도시이나 죽어가고 있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굳이 재정자립도니 지방재정세수니 하는 복잡한 수치를 열거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도 연천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였다. 20년이 지난 얼마 전에도 연천읍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도 더욱 쇠락해진 모습이었다. 연천이라는 접경지역의 낙후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없는 것일까?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천군을 제외해주는 방안인데 이마저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수도권규제강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설령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연천을 쉽게 발전시켜 줄 것 같지 않다. 결국 연천의 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풀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수도권규제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평화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족쇄에서 풀려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도시가 쇠락해가는,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어느 도시가 국가안보를 나서서 담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생각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국방군사시설재배치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의 전자화와 국방병력의 감소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추론컨대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이 재배치되더라도 연천의 지리적 입지에서 볼 때 현재보다 안보담당의 역할이 강화되면 되었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를 연천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연천이 안보담당 적지라면 연천을 국가차원에서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고,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군사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킬 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도시특별법에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면, 못살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주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강력한 새로운 규제완화 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연천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역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또한 군사산업도시에는 과거와 같이 군부대만 주둔하는 지역이 아니라 군과 연관된 소프트한 군사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이것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연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으로 정부와 경기도, 연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5-24 최주영

[수요광장] 물 복지와 아시아 인프라

경제적 차이·사는 지역 상관없이누구에게나 좋은 물 마실 권리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우리나라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충분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물 관련 인프라 확립 앞장서야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 중이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최초로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룬 첫 서민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다. 각종 인프라 구축현장을 찾아 진척사항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며 관련 공무원을 독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단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6개국 105개 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아시아물위원회 1차 총회에서 위원회 창립회원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부장관이 개회식 불참을 알려 왔다. 조코위 대통령 현장방문을 수행해야 해서 저녁에나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필자는 가끔 수많은 복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픈 분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혜택이, 젊은이들은 일자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생활여력이 약한 노인들은 은퇴 후 생활보장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인가를 선뜻 고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여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시아 빈국이나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하거나 TV 현장르포를 통하여 마실 물이 없어 몇 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오고 그마저도 깨끗한 물이 아닌 걸 보게 된다. 저런 물을 마시고 견딜 수 있을까? 오염으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안타까움이 많다. 사람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누가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마셔야 하는가?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만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가?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경제적인 차이나 사는 지역,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복지, 이른바 물 복지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라고 믿는다.물 복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물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충분한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을 각종 시설이나 가정으로 나르는 관로도 있어야 하고, 쓴 물을 배송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도 필요하다, 원수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도 중요하다. 한정된 물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쓰기 위한 첨단과학의 적용이나 시설투자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의 설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가 가장 많다. 그러면서도 산간 오지 등에 사는 사람도 많아서 아프리카, 남미와 더불어 세계에서 물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DB가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ADB의 인프라 자금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이 충분한 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 확립에도 앞장서야 한다. 인류의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 인천대 교수최계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 인천대 교수

2016-05-17 최계운

[수요광장]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

공유서비스가 보편화 되면거래방식이 새로운 가치 만들고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공유경제의 가장 큰 효과는비용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모바일 기술의 발전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방식을 바꾸고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요즘 아동 옷을 파는 '키플'에 엄마들이 몰려들고 있다. 엄마들은 2천원-5천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에 놀란다. 공유기업인 '키플'은 서울의 자치구 어린이 집과 연계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아이 옷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어린이옷을 모아서 팔고 있다.차가 필요할 때 근처에 있는 공유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는 자동차공유서비스인 '쏘카'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 '은평 e-품앗이'는 은평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화폐인 '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2천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밖에 정장공유 서비스'열린 옷장', 서가공간과 책을 나누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공유기업도 있다.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성황을 누리고 있다.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집 전체가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단기간 빌려주도록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우버(개인승용차 대여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업가치가 기존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공유 경제는 실제 물건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까지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집, 자동차, 옷, 장난감, 명품가방, 장신구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산다. 단순히 물건을 대여해 쓰는 대여산업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유경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우리전통문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던 문화라든가 마을에서 함께 일하고 나누는 두레와 품앗이의 전통 등이 공유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탈자본주의적 성격이 짙다. 공유재 모델은 자본주의라는 경제형태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공동체의 자원관리 규범이었다. 전통적인 '공유재(commons)'를 모바일 기기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UC 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공유경제는 찌꺼기(scrape)를 나누는 경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공유경제는 '노동시장을 19세기로 퇴보시킬 것'이며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요금 가운데 큰 몫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가 가지고 간다며 공유경제를 폄하한다.실제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주도하는 공유경제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우버의 사례처럼 공유경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바깥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경제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다. 아울러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공유경제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이런 저런 갈등을 거쳐 우리 사회에서 공유서비스가 커나가고 그 유용성이 인식되어 보편화되면 공유경제의 거래 방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가 사회전체적인 비용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이유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5-10 원제무

[수요광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범사회적 지원과 관심 보여야

2세들 조만간 사회 주역으로활동할 것으로 보여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편견과 차별없이 마음의 문 열고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범정부 차원 획기적 대책 필요최근 발표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1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의 경우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4%로 높아졌다. 2006년 9천389명(0.1%)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9년 사이 9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이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할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교 취학률은 89.9%로 전체 국민 평균 93.5%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전체 국민 평균 6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과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칫 '낙오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례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육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50년대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흑인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시행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흑인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대학입학시험인 SAT에서 총점의 14%를 추가로 얻는 특혜를 받았다. 물론 백인 학생들 입장에서 역차별의 논란도 있었지만 흑인 대학생 비율이 1970년 7.8%, 2010년대에는 15%를 넘어서는 등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한국은 지난 해 다문화가족 80만 명을 돌파하며 실질적인 '다문화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국내 다문화가족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단일민족 국가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새 다문화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5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가구 27만8천여 가구 중 경기(27.8%), 서울(21.6%), 인천(6.1%) 등 수도권에 다문화 가족의 55.5%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의 교육 및 진학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맞춤교육, 역량교육 등의 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한편,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결혼이주 여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부터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찾아보기가 매우 쉽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들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다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향해 우리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제 다문화가정의 2세들도 성장기에 있고, 조만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5-03 문철수

[수요광장] 뉴스테이를 통한 따뜻한 주택정책

방치된 병원·유통상업 용지나땅값 싼 그린벨트 활용하면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전철 등 교통 접근성 편리한도농복합지역도 적극 이용중산층 주거안정 꾀할 수 있어2015년 35만9천337명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온 것이다. 별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멀리 이사해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전세난민'이라 한다. 전세난민을 위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경신청구권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저렴한 전월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경기도로 이주해오는 전세난민을 애초에 서울시민 이었으니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위로해줄 의무가 경기도에는 있다고 본다. 전세난민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정책이 되려면 저렴한 뉴스테이여야 할 것이다.뉴스테이가 전월세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따뜻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의 서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저렴하고 따뜻한 뉴스테이 공급을 해야만 한다.경기도내에는 시가화 및 주거화로 인해 이전해야할 공장용지, 병원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진 병원용지, 지정된 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상업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방치하고 있는 땅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임대료를 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중산층에게 공급한다면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차원, 도시공간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거론되는 대상지역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모든 그린벨트지역에 뉴스테이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의 뉴스테이는 일정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 지역은 전철역에 근접한 역세권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에는 최근에 개통한 전철과 앞으로 개통될 예정인 전철노선이 많이 있다. 이들 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로 한정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면 저렴한 뉴스테이의 공급,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의 방지, 편리하고 접근이 좋은 뉴스테이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에 뉴스테이 공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공급된 뉴스테이를 보면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물론 사업성 측면에서 분양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해 양주, 이천, 가평 등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에도 적정규모의 뉴스테이의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 중 전철 등 접근의 편리성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임대료의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꾀할 것으로 사료된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4-26 최주영

[수요광장] 꽃게철과 식수난

꽃게 손질로 생활용수 사용 늘어강화·옹진 물부족 더욱 악화도서 주민들 물 이용 가능케하는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인'해수담수화' 문제해결 힘 보태면정부 지원 이끌어 낼 수 있어봄이 한창이다. 신록의 기운과 봄꽃의 향기가 산천을 뒤덮고 있다. 근래에 짧아진 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봄은 설레고 즐겁다. 가족, 친구, 연인… 너도나도 손에 손을 잡고 따스해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희망에 부푸는 때가 바로 봄이다.그러나, 봄을 마냥 즐길 수 만은 없는 이들이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섬 지역 식수난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가뭄은 지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다. 예년의 절반에 불과할 만큼 적은 강수량이 이유지만, 비가 오든 말든 물을 안마시고 안 쓰고 살아갈 도리는 없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고 섬이라 제대로 된 강이나 호수도 없다. 믿을 건 곳곳에 파놓은 저수지나 지하수뿐이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무리다. 관계기관이 생수 등을 실어 나르지만 한계가 있다. 툭하면 제한급수다.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꽃게 손질을 위해 생활용수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한 봄철 꽃게를 싫어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즐겁게 웃으며 손질한 꽃게와 물이 없어 짜증내며 손질한 꽃게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대답하는 이는 아직 음식의 깊고 참된 맛을 모르는 분이다.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자란 환경과 사연에까지 두루 눈 떠야 한다.필자와 K-water는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크다. 계기는 아라뱃길이었다. 그 일환으로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5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실은 어선이 한강으로 입항토록 해, 수도권 시민들이 이를 맛보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와 손잡고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도 착공했다.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아라뱃길을 자신한다.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물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섬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인 과제가 된 오늘날, 식수난을 일상적인 풍경으로 만들면 안 된다. 수원다변화, 대체수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빗물이용, 하수재이용, 지하수 댐 등 모든 대안을 동원해야 한다.문제는 현실성과 유용성이다. 섬 지역에서 신규 식수원을 찾는 일이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대안 중 하나가 해수담수화다. 바닷물은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도 무한하다. 에너지 사용이 많고 생산비용이 높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발전한 관련 기술로 이의 해결이 가능하다. K-water는 현재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역삼투압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보령댐 유역 대가뭄을 계기로 이 지역에는 해수담수화시설이 항구적 가뭄대책이 될 수 있다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한 덕분이다. 해수담수화는 해안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복지는 곧 관심과 배려라고 믿고 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면서 정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물 복지는 실현된다. 이번 주말엔 봄 꽃게를 찾아 떠나는 별미여행도 운치가 있을 법하다./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4-19 최계운

[수요광장] 바흐와 헨델의 차별화된 브랜드마케팅

바흐는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반면 헨델은 다양성으로 접근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은전문화가 기초된 다각화로융합적 시너지효과 내지 못하면급변하는 환경 낙오될 수밖에음악은 고된 일로 힘들 거나 일상이 지루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보듬어 준다. 매혹적인 음악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도와준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사람들이 꼭 빠져 들어가도록 온몸과 오감으로 다가간다. 그럼 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흐'(Bach)는 독일말로 '시냇물'이란 뜻인데, 베토벤은 "바흐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라고 말했다. 바흐는 독일 이외의 지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형 작곡가이다. 바흐는 궁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며 비교적 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오르간 음악을 배웠고, 비발디의 협주곡 악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바흐의 바이마르까지의 삶은 연주자, 쾨텐과 라이프치히 시절은 작곡가로 구분된다. 바흐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된 삶을 추구한다. 바흐의 음악은 음악에 내포된 의미와 강열함으로 사람을 이끈다.바흐의 음악에는 절제와 섬세함의 미학이 있다. 바흐의 집중력과 완벽성에서 나온 음악들은 점차 인기를 얻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흐의 기독교 음악 작품인 '수난곡(Passion)'이 음악 리스트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바흐는 특정영역에만 집중하여 자신만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바흐와 대조적으로 헨델은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녔다. 젊은 무명 시절 헨델은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교황청의 신부들을 매료시켰다. 그 후 헨델은 함부르크로 돌아와 오페라 '알미라'로 대성공을 거둔다. 헨델은 당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유일한 음악가였다. 그에게는 '위대한 작센인'이란 브랜드가 따라 다녔다. 그 후 런던에서 1년간 왕실과 귀족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데 영국에서의 수입이 하노버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런던의 시민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오페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바흐의 음악은 이런 시민계급을 위한 음악은 아니었다. 헨델은 재정적·정신적으로 크게 파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헨델의 오페라는 희소가치가 없게 되고 헨델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복잡다기한 런던의 환경은 헨델에게 뇌졸중이란 중병을 안겨주었다. 그 후 헨델은 변신을 한다. 새로운 장르이면서 종교음악인 오라토리오를 창조하여 '메시아'란 브랜드 네임으로 유럽시장에 마케팅한다. '메시아' 브랜드로 유럽 음악계를 석권한 헨델은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한다. 자신만의 역량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경쟁 구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창조적인 자신의 음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경영을 했던 셈이다. 음악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음악서비스를 기획하고 마케팅까지 스스로 해나간 것이다.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세상을 관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바흐는 바흐만의 고유한 음악영역에만 집중하여 브랜드의 차별화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헨델은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만들어 고객을 만족시켰다. 바흐는 집중화, 헨델은 다각화란 브랜드로 마케팅을 해 온 셈이다. 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에서는 전문화(집중화) 혹은 다각화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전문화와 다각화는 양자택일의 전략이 아니다. 앞으로는 ICT에 의한 융합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고, 인공지능에 의해 많은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화가 토대가 된 다각화로 융합적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어지럽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4-12 원제무

[수요광장] '대입 수시전형 확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외에자기소개서·심층 면접 비중 높아진학컨설팅 업체 의존하게 돼고교 비교과활동도 부모경제력과출신학교 차이·사교육에 좌우최상위권 스펙 몰아주기 부작용도최근 발표된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시모집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80~90%를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할 것이라 한다. 현재 대학 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과 논술 등을 결합해 선발하는 수시 모집과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2007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51.1%를 차지했지만 2013학년도 62.9%, 2016학년도 66.7%. 2017학년도 69.9%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2018학년도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내신을 포함한 비교과 영역(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각종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높인 것인데,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다. 이와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몇 년째 논란이 되어 온 소위 '물 수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더욱 약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성적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정시모집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현 정부 들어 대입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술고사 축소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입시 때마다 문제가 되어 온 고교 등급화 논란으로 인해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인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도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그러나 대입 수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정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본다. 학생의 창의성과 재능,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 외에도 자기소개서, 심층 면접 등의 비중이 높아져 진학컨설팅 업체들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활동 외에 소논문 쓰기, 토론대회 참여,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 이뤄지는 방식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 학교의 차이, 사교육 등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커서 이에 대한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비교과 스펙을 쌓기 위해 특목고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고, 대부분 일반고의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 한두 명에게 스펙을 몰아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비교과 스펙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반영하는 수시모집에 대한 학부모의 피로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수능 시험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과거의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가자는 여론도 비등하다. 현재 우리 대학 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매년 달라지는 믿지 못할 입시 정책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교 시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늦게나마 대학에 도전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수능 성적 하나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변별력이 문제가 되어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4-05 문철수

[수요광장] 그린벨트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정밀한 실태조사 통해핵심·완충·전이그린벨트 처럼3단계로 기능 세분화 하고관리청 신설 체계적 관리 필요주택공급이란 낡은 사고 벗어나'미래창조 블루오션' 상징돼야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3천867㎢에 달하며 수도권에 36.6%인 1천416㎢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80%에 달하는 1천17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의 근원으로 생각되고,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가치로 작용하는 등 극단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이런 대립의 양상은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은 그린벨트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인한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야 하는 지,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린벨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창출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보전이라는 획일적인 단일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그린벨트 지역, 완충그린벨트 지역, 전이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전이그린벨트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곳은 이용함으로써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롭고 주민의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할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6.4배에 달하는 대규모면적으로, 도시의 주요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나 인원이 태부족하고, 주요 업무도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거나 불법훼손을 감시하는 그야말로 단조로운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단조로운 감시 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그것이 개발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을 발굴하고, 그린벨트의 가치창조를 계획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정부 차원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다양한 주택공급원 위주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도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대 등 변화된 사회여건으로 인해 그린벨트만 훼손하고 마는 우를 범할 까 우려된다. 이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성장지로, 도심 속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근거지와 같은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루오션이 되기를 바란다.그린벨트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3-29 최주영

[수요광장] 다시 보고 새로 봐야할 '물'

세계적 물 위기 인간생존 위협최악에 대비하면서 최선에 대한추구 멈추지 않는 지혜 필요물은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어다 함께 새로운 '물의 길'에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옛사람들은 산수(山水)를 대함에 있어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고 강조했다. 경치, 흥취, 그리고 이치다. 경치는 눈에 비치는 그대로의 풍광을 말한다. 흥취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한 일종의 감흥이다. 이치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자연의 진리,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실제, 이러한 관점을 오늘날의 물 관리에도 적용 또는 응용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적절한 변화를 늘 염두에 둔다. 수려한 경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흥취도 체험, 레저, 휴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이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영역은 하천관리, 친수공간 조성 등이다. 강과 호수, 물길 등의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커진다. 여기에 여가활동이나 레저, 휴식,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이 더해지면 이곳을 향한 발걸음은 대폭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각종 서비스산업 등이 발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은 마침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어서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과 홍수, 물 부족, 수질오염, 물 갈등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노력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노력도 중요하다.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경인지역은 아시아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자연, 산업, 문화, 역사 등 여러 면에서 장점도 많다. 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앞장설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건 잘 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이다. 바다와 마주한 곳이 많은 지역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측면의 잠재력이 큰 대표적인 곳이 시화호 일대다. 바다와 녹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다. 도시와 친수공간의 어울림이 가능한 곳이다. 주거와 생활과 산업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문화, 레포츠, 생태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갈수록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송산그린시티에 추진 중인 '국제 테마파크'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관광기능 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세계적인 물 위기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최악에 대비하면서도 최선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물을 통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물도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새로운 '물의 길'에 우리 다 함께 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자./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3-22 최계운

[수요광장] '무늬만 도시브랜드' 에서 탈피하기

혼과 끼·정체성 없는 브랜드는허접하고 사유도 부재해 보인다내고장 아름답게 표현하려면영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여러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감성적이고 융합적 탐색 필요'I ♡ N. Y.'이란 도시브랜드는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이다. 세계 최고의 미술관, 디자인, 패션, 월스트리트, 뮤지컬,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뉴욕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긴다. 이 짧은 도시브랜드 덕분에 브랜드가 만들어진 1년 뒤 뉴욕시의 관광수입은 무려 1억4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브랜드는 방문객과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해야 한다. 혼과 끼가 담긴 브랜드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준다. 'AH! PARIS' 단순하고 힘이 있다. 원래 문화적 토양이 잘 다져져 있는 도시라 이 짧은 슬로건 한방으로 끝낸다. 얼마 전 다시 만든 서울시의 'I.SEOUL.♡.YOU'는 매우 모호하고 공허하다.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는다. 브랜드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면 실패한 브랜드이다.'경기광명동굴'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광명시의 브랜드가 되었다. 1912년부터 60년간 광산 이었던 이곳의 금, 은, 동과 아연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보내져 태평양 전쟁의 무기가 되었다. 광명시는 지난 2011년 이곳을 와인동굴로 다시 살려냈다. 이 와인동굴에 3년간 100만 명이 다녀갔다. 1957년 리버풀에서 로큰롤에 열광하던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가 밴드 '비틀스'를 결성했다. 당시 비틀스와 함께 400개의 아마추어 밴드가 리버풀 중심가 매튜 스트리트의 캐번 클럽에 모여서 음악 활동을 했다. 리버풀, 더 나아가서는 캐번 클럽은 록의 성지라는 브랜드가 붙여졌다. 도시재생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도시들도 있다.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는 본래 영국의 관문이라고 부르던 항만 지역이었으나 공업의 쇠퇴 등으로 낙후지역이 되었던 곳이다. 영국정부는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를 출범시켜 템스 강변에 국제 업무단지인 도크랜드 도시재생지역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금융 도시지역으로 만들었다. 이 밖에 일본 도쿄의 록본기힐스, 시오도메지구, 오모테산도힐스 등도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재 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2004년 개관한 일본의 가나자와 미술관은 인구45만명의 도시 브랜드로서 탄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조용한 생태정원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디자인으로 브랜드가치를 올려주고 있다. 마치 관객을 미술관으로 초대하여 관객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개방성을 공간에 표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공업도시인 빌바오 시는 1980년대 바스크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문화산업이라고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하였다. 프랭크 게리라는 현대건축사에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탄생시켰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이 도시를 감상하러 몰려들고 있다. 빌바오의 도시브랜드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으로 재 포지셔닝하고 있는 샘이다.우리의 도시마다 각종 문화유산이나 이벤트로 문턱을 낮추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브랜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Dynamic Busan'은 국가브랜드인 'Dynamic Korea'의 카피라는 걸 누구나 안다. 자신들의 도시의 본질에 대한 고뇌와 탐구가 깃들어 있는 도시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체성이 없는 브랜드는 허접하고 사유가 부재해 보인다. 아름다운 도시브랜드를 만들려면 영감과 역사 감각,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여러 분야와의 접합을 통한 융합적 탐색이 필요한 이유이다.자신들의 도시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도시브랜딩의 시작이다. '무늬만 브랜드', '공허한 슬로건'이 너무 많은 한없이 가벼운 '도시 브랜드 만들기'에서 하루바삐 탈피해야 한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3-15 원제무

[수요광장] '읽기 문화' 확산이 시급하다

학생들 대학입시 스트레스로초등학교 시절부터 독서 외면권장 도서도 지나치게 어려워읽으려는 의욕마저 떨어뜨려'읽기' 중요성과 의미 강조자연스럽게 학업 연계 시도 필요요새 지하철을 타게 되면 책이나 신문 대신 거북목을 하고 스마트 폰 삼매경에 빠진 승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인간들은 목이 구부러진 인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이다.이처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읽기'보다는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스마트 폰을 활용해 현실 '보기'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균 책 읽는 시간이 6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독서율은 65%로 집계되었는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어른이 열 명 중 서너 명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 역시 학업과 관련된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에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로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성인이나 청소년을 막론하고 모두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서의 퇴보와 부재(不在)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 경쟁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요새 특히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통한 '보기'에 친숙해져 지식 습득의 필수 도구로 영상매체를 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보기'와 '읽기'를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만 치중한다는 점이다. 사실 '보기'에 비해 활자를 해독하고 매 순간 집중해야 하는 '읽기'의 과정이 훨씬 어렵고, 피곤하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한다. 일례로 소설 한 권을 읽기에는 며칠을 투자해야 하지만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는 두어 시간을 보기만 하면 되므로 훨씬 쉽고 큰 노력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보기'라는 행위가 상당히 수동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읽기'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담보해 주는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읽기'는 주어지는 정보에 강제로 따라 다니기보다는 개개인의 상상력에 따라 주체적으로 정보를 습득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교육 현장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모든 학습의 시작은 '읽기'로 시작된다고 지적하는데, '읽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도의 지적 능력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읽기'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들을 다시 '읽기' 활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매년 최신 스마트 폰이 출시되면서 '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 세대인 학생들에게 '읽기'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십여 년 동안 선진국에 비해 유독 우리의 '읽기' 열정이 계속 식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교육 현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학 입시라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과 직결된 책읽기 외에 진정한 독서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입시를 겨냥해 학생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도서 역시 지나치게 어렵고 현학적인 내용들이 많아 오히려 독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 수업에서 '읽기'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학업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선진국들은 앞 다퉈 '읽기 혁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영국은 전국의 모든 아기에게 책 선물을 해주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젊은 층의 '읽기' 권장을 위해 '독(讀)한 습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대국민 '읽기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문철수 한신대 교수문철수 한신대 교수

2016-03-08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 성공을 기원하며

최초 종합발전계획 성공하려면비싼 사업대상지 조성원가 내려'장밋빛 사업 전락' 막아야민간참여 유도 할 수 있는시스템과 제도구축 마련하고부처간 사전 협력체계도 필수경기북부지역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전선과 인접한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시대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차가운 기운이 경기북부지역을 감돌고 있긴 하지만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한국을 견인해갈 한반도 번영의 핵심지대라는 비전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북부발전의 향후 10개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 비전 아래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9개 부문 73개 사업(18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8조5천718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계획은 법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경기북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경기북부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경기침체의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개년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획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주회천신도시의 초기 조성원가가 826만원에 달했다. 이 가격은 판교신도시 조성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었다. 물론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조성원가를 약 600만원대로 인하하였지만 비싼 조성원가는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되었다. 경기북부발전계획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가 극도로 상승한다면 사실상 사업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실현되지 못한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가상승의 억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심의절차의 간소화, 합리적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성원가를 인하할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정립해야 할 것이다.둘째, 민간참여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경기북부발전계획에서 제시한 183개 세부사업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민간에서 참여해야 할 사업들이다. 사업추진의 성패가 민간참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조관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전담기구 구축, 민간참여에 의한 인센티브 방안 등 실질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도 부처간 사전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포천의 K-디자인빌리지사업은 추진부서가 경제관련 부서이다. 이 사업은 광릉생물권보전지역에 인접하여 산림, 환경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융복합적인 사업이다. 물론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시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어느 정도의 부처간 협력으로도 성공을 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산업생태계가 변화하여 복합적이고 치밀한 사전협력만이 사업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융복합인 사업은 융복합적인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그 동안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었다. 금번에 발표한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은 보상과 배려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의 땅으로, 성장발판의 땅으로,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계획이기를 간절히 바란다./최주영 대진대 교수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6-03-01 최주영

[수요광장]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아라뱃길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감 주는새로운 친수공간 만드는 일은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미흡한 부분은 함께 채워가며명품 여가장소 만들어가는 것은시민 개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설을 며칠 앞두고 였다. 인천시의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철새탐조 전망대 등 환경생태 체험장과 문화예술체험마당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었고, 아라뱃길을 레저, 예술, 생태 삼박자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민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많은 이들의 꿈이 더욱 단단히 영글게 되었다.아라뱃길은 수도권 시민들이 집이나 동네를 멀리 떠나지 않고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자, 민족의 오랜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역사적인 장소다. 그동안 물류기능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우려가 있었지만, 필자는 조금 생각이 달랐다. 아라뱃길이 지닌 잠재적 가치가 워낙 커 보였기 때문이다.아름다움이나 의미, 가치 등은 결국 어떤 대상에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이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지나치는 것만으로 혜택을 주는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더욱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짐승에겐 본능대로 사는 것이 생존이지만, 사람은 다르다. 행복과 생존이 별개이기 어렵다. 오늘날 삶의 질을 측정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매우 중요시한다.오랫동안 행복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내 삶의 뿌리이면서 터전이 되어온 이 지역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애써왔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에 눈길이 미쳤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유리한 것 중의 하나가 물인 까닭이다. 아라뱃길을 시민 여가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그 연장선에 있다.그동안 다양한 축제를 열고, 마리나와 아울렛 등을 유치하고,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에 앞장서면서 아라뱃길의 가치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뜻을 같이하며 힘을 보태는 이들이 참 많았다. 아라뱃길이 시민의 행복증진과 경인지역의 창의적, 생산적 선순환시스템 확보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이었다.'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의 지역발전위원회 프로젝트 선정으로 아라뱃길은 이제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함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가꾸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즐거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행복이 들꽃처럼 만발하는 아라뱃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아라뱃길은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준비해서 함께 채워나가면 된다. 아라뱃길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명품 시민 여가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진취적인 자세로 큰 성과를 거두어낸 인천시와 아라뱃길 주변 수도권 시민들의 크고도 당찬 발걸음에 경의를 표하며, K-water의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협력을 다짐해 본다./최계운 K-water 사장최계운 K-water 사장

2016-02-23 최계운

[수요광장] 4차 혁명 맞이할 준비 돼 있나

우리가 일궈놓은 ICT분야에4차 혁명 핵심인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융합해새로운 가치와 제품 만들수 있는여건 만들고 정부와 산업,산업과 산업 잇는 연결역할 해야벨 에포크(Belle Epoque)는 '그 시절 정말 좋았지' 라는 뜻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파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풍요로움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이런 좋았던 시절이 끝나고, 1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쩐지 냉혹한 겨울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올해 초 인구 약 11만 명의, 스위스의 아주 작고 예쁜 컨벤션 도시인 다보스에서 46회째를 맞은 다보스포럼은 대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 담론을 꺼내 놓았다. 지금까지는 증기기관이 선도한 1차 산업혁명, 조립라인을 통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4차 혁명은 로봇, 무인자동차외 드론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 및 바이오기술 등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융합을 통한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 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4차 혁명이 가져올 불편한 진실도 있다. 세상사에는 항상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법. 이 혁명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벌어지고,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고한다. 4차 혁명에 걸맞은 융합적·창조적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 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4차혁명으로 기술, 지식, 자본을 가진 창조계층과 부유층이 부상하게 되면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4차 혁명을 선점하려는 물밑 경쟁은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으로 이들 국가는 이러한 4차 혁명을 사전에 예고하고 미리 대비해 왔다. 우리의 4차 혁명에 대한 준비는 매우 보잘 것 없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대응전략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기술력, 노동시장, 인프라, 법과 제도 면에서 4차 혁명을 받아들일 여건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 금융, 노동, 교육 4대 부문 개혁이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4차 혁명의 주도는 고사하고 이 혁명을 각 분야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AI를 검색엔진에 도입하면 현제 1조 달러인 검색산업이 10달러 규모로 확 커질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두의 장야친CEO는 " 바이두는 로봇과 AI가 고객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해 대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다보스 포럼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4차 혁명전쟁에서 승리할 자격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연계되어 4차 혁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여건이 되었는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창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등인 것이다.우리는 그 동안 힘겹게 ICT분야를 세계적으로 키워 놓았다. 4차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ICT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부와 산업, 산업과 산업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4차 혁명에 대응하는 국가만이 이 혁명의 최고 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세계의 강자가 될 것이다. 냉혹한 경쟁의 시대엔 4차 혁명의 흐름과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원제무 한양대 교수원제무 한양대 교수

2016-02-16 원제무

[수요광장] 대학입시에도 금수저 논란

부모 소득따라 학생들 능력 좌우저소득층은 점차 소외되는 현실스펙 중시 수시전형 과감히 지양다양한 과목 변별력있게 출제해수험생들 특정과목 편식하는현행 입시제도 보완 필요하다이번 주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시작되었는데 매년 그렇듯이 입시 결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따라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수능 3개 영역의 합산 점수(표준 점수)가 최대 43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한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수능성적이 좌우되고, 결국 사회적 신분과 부가 대물림된다는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대학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씁쓸한 기분이 든다.언제부터인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말이 되어 버렸다. 많은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고 능력이 되는 한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능력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점차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은 막혀 버려 '수저 계급'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학과 취업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세직·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서울대 입학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80∼90%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구(區)별로 서울대 합격 확률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추산한 '가상의 합격확률'은 구별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수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능 성적, 스펙, 출신 고교 생활기록부 등의 간접지표가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다양한 수시입학 전형을 운용하고 있는데, 줄잡아 3천∼4천여 개의 전형이 있다고들 한다. 학교별로 전형 방법도 서로 달라 입시전문가가 아니면 내용을 알지도 못할 정도이다. 한편,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수능 시험은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정작 학원 수업은 암기 위주로 시험을 잘 보는 기술만 가르친다는 지적이 많다.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의 선발비중이 더욱 늘어나 대입 전체모집 인원 35만5천745명 중 70% 가량을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다. 즉, 수능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전체 수험생 중 3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수시 전형은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나 스펙을 중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특성상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대학 입시제도의 보완을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동안 다양한 대입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기에 그다지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부모와 수험생을 만족시키는 최선책을 마련하기란 매우 힘든 과제이므로 차선책이라도 찾아보았으면 한다. 일례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스펙을 중시하는 수시 전형은 과감히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과목의 문제를 변별력 있게 출제해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만을 편식하는 현행 입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송년회에서 자녀들의 입시 걱정을 하다 친구들과 자연스레 "우리들이 요즘 같았으면 한 사람도 대학에 못 들어갔을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다. 실제로 우리 세대들 보다 지금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여하지만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교육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금수저 논란이 교육 분야에서만은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다시 돌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2016-02-02 문철수

[수요광장] 대의민주주의와 투표율

국민의 신성한 권리 행사로서유권자에 투표참여 호소만으론대의민주주의 지킬 수 없다20대 투표율 높이기 위해선선관위·정부 제도적 뒷받침과정치인들의 노력 선행돼야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TV·라디오 방송광고뿐만 아니라 투표참여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은 2008년 제18대 총선 투표율보다 8.1% 상승한 54.2%에 불과하여 1988년 제13대 총선 투표율 75.8%를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투표율 하락추세가 계속된다면 제18대 총선 투표율이 46.1%였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투표율 하락의 이유를 일부 언론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책적 이슈가 없으며 투표일 당일 날씨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선거학자들은 투표율 하락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유권자의 특성(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남성과 여성, 연령 등),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지 정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역대 총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특성과 선거에 대한 관심, 후보자에 대한 인지의 정도 등은 과거 투표율 추세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제20대 총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이할 만한 것은 과거에 비해 최근 선거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이라는 거주지역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는 크게 줄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투표율이 낮은 성별에 따른 격차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인데 이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가장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즉 연령이 낮은 20대의 유권자는 30대∼50대 유권자에 비해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연령별 투표율의 차이는 유권자의 소속 집단에 따라 속성과 지향하는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에서는 사회참여의식과 책임의식 및 정치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수록 정치적인 경험과 책임의식이 쌓이다가 노년에 가서는 시들어 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과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를 폭넓게 진단하면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체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여 참여하지 않는 면이 있다. 전자에 의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결과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항적일 수 있으나 후자에 의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결과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이지 않다. 하지만 '만족적 무관심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이 선거라고 할 때 소수의 참여에 의해 대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속에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투표율 하락의 결과는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없는 정치체계와 대표성이 결여된 정부라는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다.유권자들에게 국민의 신성한 권리 행사로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차원만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20대의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정치인들의 각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대 총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 기록되기를 기대한다./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2016-01-26 최일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