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월요논단]추석(秋夕) 황금연휴의 두 얼굴

대체 공휴일까지 무려 10일 연휴국민 휴식권 보장차원 정책이지만법적으로 유급휴일 아니기에비정규직·중소사업장 근로자들되레 소외감·불평등 느낄 수 있어공정한 휴식 위한 법제화 필요민족 대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 한글날,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까지 합쳐져 무려 10일이나 된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 달력을 걸때부터 이번 추석 연휴는 주목을 받았고 '황금연휴'라는 말이 붙었다. 유난히 긴 올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인파가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간의 항공권 값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평상시의 몇 배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거나 놀랍지 않을 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명절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린 추석 황금연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휴일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5월과 10월 임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소외감과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중에 3분의 1을 쉬게 되는 이번 추석 연휴가 모두에게 횡재처럼 느껴지는 황금연휴가 되지는 못한다. 현재 법적으로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들에게는 쉴 수 없는 잔인한 노동의 시간이고, 어떤 근로자들에게는 남들과 똑같이 쉬기 위해 본인의 연차 휴가로 충당해야 하는 기간일 수 있고, 또 어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삭감되는 시간일 수 있다. 이처럼 휴일 앞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떠들썩한 말뿐인 휴일이 아니라 소외됨 없이 노동자들의 공정한 휴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추석의 또 다른 말은 '한가위'인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다. 달리 보면 '한 가운데'라 함은 어떤 차별적인 것이 없이 누구나 함께 잘 누릴 수 있음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여자와 남자, 시댁과 친정 등 비교의 잣대에서 벗어나 자연(自然)스럽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는 그 한 가운데에 있음이 한가위 아닐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다. 추석 무렵이 되면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즐긴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 소외됨 없이 이 한가위 황금연휴가 풍성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 한가위가 되면 꼭 떠오르는 그림책이 있다. 우리나라 민요를 시 그림책으로 만든 <둥그렁 뎅 둥그렁 뎅/전래동요. 김종도 그림/창비 출판>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게 춤판이 벌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토끼는 달리기 선수로, 개구리는 엿장수로…, 저마다 생긴 대로 잘하는 대로 제 몫을 다하며 신명 나게 살아가는 세상을 그렸다. 황새, 물새, 곰, 토끼, 개구리, 두더지, 호랑이 등 동물들의 특징에 맞춰 신명나는 세상살이를 보름달과 함께 둥둥둥 북소리로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울림처럼 모두 함께 편하고 여유롭게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신명나게 새로운 힘을 얻어 보면 어떨까?/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

2017-10-01 최지혜

[월요논단]도박과 겁박사이

김정은과 트럼프 그 어느때 보다전쟁이란 공포·안보 프레임으로한반도 위험한 시간으로 몰아가그들이 짜놓은 틀에서 벗어나우리가 원하는 구도 가동안하면 평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아지금 한반도는 김정은의 도박과 트럼프의 겁박 사이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공포로 삶의 조건과 환경을 전쟁과 안보란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위험이다. 도박이든 겁박이든 이 모두는 비정상적이며 광기어린 반인륜적 행위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사이에서 인간다운 삶과 생존을 보장받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은 지금 상황에서 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합리적 대응이 도박과 겁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전쟁과 안보 프레임이 너무도 강고하여 이성적인 대응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도박과 겁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 결단과 선택은 어떠할까. 그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것을 천명한 유엔 연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도박과 겁박을 벌이는 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하여 상황을 조장하고 확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정략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위험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관심사를 극대화하려는 정략적 태도를 감춘 거짓 안보 논의에 휘둘리면서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지금 이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평화가 절실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강인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전쟁과 안보 프레임에 빠져 미국의 겁박에 굴복하고 북한의 도박에 휘둘리면 우리는 영원히 이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또 그로 인한 반인륜적 상황에 허덕이면서 우리의 운명을 미국과 북한에 맡기게 된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의 눈치까지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계에 이른 자본주의는 전쟁 위협을 통해 세계화한다.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지전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쟁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전쟁과 안보논쟁은 전적으로 이 프레임에 따라 움직인다. 그들은 이 두려움과 위험을 이용하고 확대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동안, 그래서 평화를 말하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변주하며, 다른 한편 거짓 위로와 과장된 안보를 반복한다. 지금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어느 국가도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평화를 위한 세력이 아님을 직시하고, 궁극적 평화를 위한 담대함과 강인함, 그를 위한 평화외교를 확대하는 일이다. 세계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주장하는 정의와 평화에의 요구가 그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안보와 군비강화를 외치면서 마치 그것만이 평화를 위하는 길인 듯이 떠드는 비리세력을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 이 전쟁과 안보 프레임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무리들이 연일 안보와 군비강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할 최종 심급인 것처럼 떠들면서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려 한다. 안보를 외치면서 비리를 감추고, 군비강화를 말하면서 사적 이익과 권력을 확대한다. 보편적 인륜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들을 척결하는 길은 평화를 정초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들 세력의 숨은 의도를 넘어서고, 그들이 설정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평화의 길이 시작된다.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북한의 정권 욕구, 나아가 중국의 세계 전략을 단호히 거부하는 담대함과 이를 지켜낼 강인함이 필요하다. 대내외적으로 전쟁과 안보 프레임을 강조하는 그들이 짜놓은 구도를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구도와 프레임을 가동하지 않으면 평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평화를 위한 열정과 순박함으로, 다른 한편 이를 위한 현명함과 지혜로 필요한 세계 구도와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변혁을 상상하자. 보편적 인륜과 정의는 결코 망상이 아니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17-09-24 신승환

[월요논단]월미은하레일의 실패책임과 교훈

1천억원의 세금낭비 사업공무원 징계로 끝나는게 옳은가정치·사법적·배상책임 누가 지나책임있는 자 처벌·과거 잘못 단절새로운 대안 찾아 실패 반복없이적극 추진하는것이 실패의 교훈'월미은하레일'. 인천은 물론 지방자치의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최근 감사원이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사장과 임직원 5명의 중징계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지난 주말 다시 월미도를 찾았다. 방치된 세월의 흔적이 쌓여가고 있었다. '월미은하레일'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월미도에서 인천항과 자유공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했다. 당시에 왜 막지 못했던가.돌이켜 보면 10년 전 동인천역 주변과 신포동 지역의 쇠락은 심각했다. 송도신도시 매립의 종잣돈을 지원했던 중구가 연수구와 송도 신도시의 성장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었다. 해가 지면 사람을 구경할 수 없다고들 했다. 신포시장의 빈 점포들도 늘어만 갔다. 이때 제안된 것이 동인천역·신포동·월미도에 관광용 노면전차를 운용하자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노레일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사업비도 2배 정도 증가했다. 당연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많은 논란 끝에 당시 공사 중이던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모노레일 안건이 상정되었고, 저녁 무렵 투표가 행해졌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모노레일이 가결되었다. 내가 모노레일을 반대했던 이유는 동인천 지하상가 위에 시공할 때의 기술적 문제점과 2배로 늘어난 사업비를 고려할 때 적자가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위원들에게 사업방식과 주체 그리고 재원조달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그러나 또 다른 낭비행사였던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위한 명분이 덧붙여지면서 월미도 사업 구간이 서둘러 시행되었다. 사업도 민간투자 방식이 아니라 시의 재정투자사업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안상수 시장은 신세계백화점 보증금이라던 교통공사의 재원을 투입하였다. 세계도시축전에 맞춰 개통한다면서 졸속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때의 준공과 사용허가 여부 등이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있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었다.2010년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면서 모노레일의 문제가 드러났다. 궁금했다. 왜 운행을 못 하는가. 교통공사 관계자나 공무원들은 여러 이유를 댔다. 고치면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서 한국교통연구원과 MOU을 맺으면서 비공식 방문을 제안했다. 원장과 전문가 등이 월미도 현장을 찾아왔다. 그들은 맨 먼저 차량에 관심을 가졌다. 말 그대로 무쇠 덩어리였다. 궤도와 레일을 보면서 평가했다. Y자형 레일에 무쇠 덩어리는 비정상이며, 곡선 반경에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없어 전복 위험이 있다고 했다. 지상에 대한 안전망이 없는 설계와 공사부실도 지적되었다. 그런데도 소송과 보완 등을 이유로 시간은 흘러갔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 대한 수사도 공소시효도 그렇게 흘러갔다.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까. 다시 월미은하레일을 재추진하려는 세력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공무원· 정치인·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공공성도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기에 이제 포기해야 한다. 차라리 대안을 생각한다면 지난 6월 개장한 부산 송도의 해상케이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문제 등을 통과할 수 있다면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연계하는 해상케이블 모델을 추진해 볼 만하다. 몇 달 전 송영길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시장 재임 시 일부 공무원들의 허위보고 등을 임기 후에 확인한 것이 있다고 했다. 물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지금 묻고 있다. 1천억 원의 세금낭비사업이 공무원 징계로 끝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공무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당시 시장이나 정책결정권자 그리고 배후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는 것.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월미은하레일의 실패가 주는 뼈아픈 교훈이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9-17 김민배

[월요논단]돈이 열리는 나무

많이 가질수록 삶은 나아질까?더 나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자본주의 '돈의 가치' 끝은 어딜까?돈 양에 비해 행복해지는 걸까?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을지 나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난제품이 유통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2017 Fipronil eggs contamination)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7년 8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발견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 사건 이후 내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매일 아침 계란을 하나씩 먹던 우리집 냉장고에는 아직까지 계란이 없다. 소박한 내 식탁에 계란 프라이는 정말 중요한 반찬이었다. 계란 후라이가 빠진 식탁에 앉을 때면 '왜 하필 계란이야…'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계란은 값이 싸고 조리가 간편하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이다. 사실 이 계란파동이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것은 작년 AI 파동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많은 닭들이 죽어갔고, 계란 값이 치솟았다.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살충제 사용을 권장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정말 복잡한 문제이다. 단순하게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끝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과 살충제 계란 이야기를 하다보면 먹거리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살충제뿐만 아니라 제초제, 성장호르몬 등으로 우리가 더 이상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38년 전에 사용을 중단한 살충제가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살충제 성분이 땅에 남아 그 땅에서 모이를 먹고 자란 닭들에게 38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과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과 효율성,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인 것 같다. 근시안적으로는 당장의 이윤이 큰 소득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식재료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당장의 이윤을 쫓으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이 열리는 나무]-(사라 스튜어트 글/ 데이비드 스몰 그림/ 유시정 옮김/ 미세기 출판)라는 그림책 속 맥 아주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맥 아주머니는 어느 날 앞마당에 처음 보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나무는 기이한 모양에 빠른 속도로 자라며 나뭇잎 대신 돈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맥 아주머니는 돈이 열리는 나무 앞에서 동요되지 않고 태연하다. 돈이 열리는 나무를 구경 온 사람들에게 나뭇가지를 잘라서 조금씩 가져가도록 해주고, 나뭇잎을 따러 온 사람들에게 사다리까지 빌려준다. 맥 아주머니에게 돈이 열리는 나무는 새가 선물해준, 우연히 싹이 튼 특이한 나무일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일상의 작은 평화로움을 누리는 맥 아주머니는 겨울이 되면서 땔감을 구하기 위해 돈이 열리는 나무를 아이들과 자른다. 그리고 맥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벼운 미소를 피운다. 이 그림책을 덮으면서 "잘가!"라고 말하는 그녀를 생각해본다. 많이 가질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걸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본주의가 낳은 '돈의 가치'는 어디가 끝일까? 과연 돈이 많다고 행복지수도 그 돈의 양에 비례해서 높아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맥 아주머니처럼 돈이 열리는 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

2017-09-10 최지혜

[월요논단]직접 민주주의

독점적 특권 누렸던 기득권층시민들 정치참여 제한 배제대의 민주주의 모든 정책 방해국민을 우중으로 바라보거나그들만의 정치로 독차지하려 해권리는 이런 왜곡과 맞서야 가능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가진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의식의 자연스러운 발전과 정치 체제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정치사는 농경시대가 시작된 이래 경제적 발전과 함께 통치체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농경시대 이래 일반적이던 전제적 통치체제는 점차 민중에게 정치적 권리가 이양되거나, 민중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는 이런 발전 단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치적 변혁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여전히 이런 시대적 변화에 담긴 의미를 거부한다. 이들은 이 발언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등 시대착오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적 발전단계에서 볼 때 대의민주주의는 전제적 통치를 벗어나 보편적 통치 체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정치철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의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정치철학은 재현의 정치에 기반한다. 재현이란 철학적 관점에서는 본질세계에 대한 것으로, 종교적으로는 신적 존재의 제의적 도래란 특성을 지닌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사를 그들의 대표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는 원리에서 이해된다. 현대 세계에서 상징과 이미지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재현의 위기 문제가 중요한 담론이 되기도 한다.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올바르게 재현하지 못할 때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으려는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재현하는 정책들을 제시한다. 이 정책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권리를 재현한다는 공적 약속이며 의무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문서로 맺은 계약은 아니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재현을 완성하는 공공성을 지닌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의 정당정치에서 언제 이런 공적 계약을 정당하게 지킨 정당과 정부가 존재했던가? 이런 부재의 경험들이 촛불집회로, 또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런 공적 계약과 재현의 원리를 배반한 이들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식을 왜곡하고 비판하고 거부한다.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저버렸던 인사들이 아닌가.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그들만의 독점적 특권을 누렸던 이들은 누구였던가. 지난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이, 여당 대표였던 이가 공공연하게 "선거 과정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나"라고 외치거나 공약에 속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을 내비치지 않았던가. 그들이 말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우리를 4년에 딱 하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뒤 나머지 시간동안 자신의 권리에서 배제당하는 체제에 묶어두려는 정치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중을 개돼지로 보거나, 아줌마로 폄하한다. 그들만의 리그로 가급적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배제한다. 비례대표제를 제한하거나,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애써 무시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모든 정책을 가급적 방해한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무시하고,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기회를 최대한 제약한다. 대의 민주주의라 쓰고 그들만의 정치라고 읽는다.지난 25일 조선일보는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앞세운 제왕적 대통령", "지지율 독재"라고 비난하고, 이제껏 이어오던 관행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을 앞세우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지난 관행을 그들 스스로 적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들의 독점적 특권을 보장했던 그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운 모양이다. 한국 기득권층은 여전히 국민을 통치해야할 우중으로 바라보거나, 그들만이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려 한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이런 왜곡과 독점에 맞설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17-08-27 신승환

[월요논단]한국판 실리콘 밸리와 송도의 마귀들

개발방식 문제점 여러차례 논란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필요20년전 꿈 되돌아 보게 돼과대이익 챙긴 거대자본에 분노정부·인천시 직무유기 더 격분지금 '이게 송도냐'는 한탄 절로'송도에 마귀가 준동'한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본래 마귀(魔鬼, devil)는 귀신들의 우두머리 혹은 사탄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정 전 차장이 말하고자 하는 마귀는 누구일까. 그는 현재 마귀의 실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가 침묵할수록 마귀로 지칭된 언론, 사정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신문의 누구인지. 어느 방송사의 누구인지. 경찰인지. 검찰인지. 아니면 중앙부처나 다른 권력기관인지. 진보시민단체인지. 보수단체인지. 사회단체인지.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가 작심하고 지목한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파장이 커질수록 정경유착의 단골손님인 정치권이나 공무원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유정복 시장이 정 차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시키고, 즉각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도 일파만파의 가능성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마귀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는 역공에 휘말릴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도 그의 평소 행태를 들어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 북을 통한 문제제기가 계통을 밟지 않았다거나 공직자의 돌출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식의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 징계라는 공무원적 발상보다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의가 내부고발에 있었다면 그가 취한 방식은 오히려 보호받을 대상이다. 음해를 위한 익명의 투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나 의회가 내부감사로 적당히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가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나 송도 개발방식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로잡기보다는 덥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그것은 송도가 왜 궤도를 이탈하였고, 현재 어떤 문제가 산적해 있는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와 함께 송도가 왜 마귀논쟁으로까지 치달았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본래 송도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 끝에 낙점을 받은 곳이다. 1997년 6월 최기선 시장과 고건 총리 등은 송도 미디어 밸리에 소프트웨어 파크 등 76만평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 등을 겪으면서 미디어밸리는 파산하였고, 송도의 미래는 변질되었다. 외화유치 등을 위해 각종 특혜를 주면서 외국자본과 대기업에게 개발권을 넘긴 것이 오류의 시작이었다. 문제는 IMF와 금융위기가 끝났음에도 개발업자들을 위한 특혜와 제도가 계속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정 전 차장도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누가 봐도 지금처럼 송도가 대량의 아파트만을 짓고, 아파트를 팔기 위해 학교를 유치하고, 대규모 상업시설을 계속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송도가 토목건설의 대명사가 되는 사이 한국판 실리콘 밸리는 판교와 구로에 자리를 잡았다. 2017년 판교테크노 밸리의 현황을 보면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77조원으로 인천 전체의 76조원보다 많다. 면적은 20만평이지만 입주기업 1천300여개에 임직원은 7만5천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여전히 송도는 기업이나 R&D센터 유치보다 아파트와 대형 상업시설 등의 건설에만 주력하고 있다.마귀논쟁을 보면서 20년전 송도에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고자 함께 뛰었던 그 시대의 꿈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곳곳에서 과대 이익을 챙기는 거대자본에 분노한다. 산자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인천시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게 송도냐'는 한탄이 절로 난다. 송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출발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득권과 적폐를 청산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신항·공항·아암물류단지와 인천 원도심·시흥·안산 등을 연계하는 새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송도가 제 2의 원도심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길이자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거듭나는 지름길이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8-20 김민배

[월요논단]함께 사는 세상

개개인이 나누고 힘 합치면더 넉넉하고 강해짐을 아는데서로 경쟁하고 1등 가려내는사회구조·이기주의 안타까워'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 필요'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I am because we are.)'-아프리카 격언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입추를 보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늦여름을 보내며 막바지 물놀이가 한창인지 여전히 물놀이와 관계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기사들도 많지만 그 속에서 훈훈한 이야기들도 접하게 된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 근간에 보게 된 기사에서는 강원도 고성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남성이 물에 빠져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구조 했다는 훈훈한 이야기였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즈음 인간 띠를 만들어 누군가를 구해 준 미담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 정신이 함께 떠올랐다. 'UBUNTU'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면 그 누군가는 나 덕분에 행복해지고, 나는 행복해 하는 그 누군가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우분투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 했다. 누구든 가장 먼저 과일 바구니까지 뛰어간 한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했다. 그의 말이 통역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 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입 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서로 웃으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 일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라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선 "UBUNTU"라는 단어가 합창하듯 쏟아졌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며시 미소를 피우게 된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힘을 합치면 더 넉넉해지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고 1등을 가려내려 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내가 사는 강화도에는 여생을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텃밭도 조금 가꾸면서 여유롭고 느긋하게 살고자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소유의 땅 영역을 정확히 표시하고 높게 담을 쌓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농촌 풍경과 잘 어울리지 않고 이런 집이 늘어갈수록 점점 더 각박하게만 느껴진다. 한 집이 선을 그으니 그 옆집이 더 높게 담을 쌓고, 그 옆집은 더 두껍고 높게 담을 쌓는다. 담장을 허물면 집 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이 그 집의 정원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 우리는 모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아프리카의 우분투정신을 생각하며 먼저 내 마음의 담장을 허물어야겠다. 꼭꼭 걸어 잠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

2017-08-13 최지혜

[월요논단]실내환경의 보건안전과 효율적인 공기질 관리 기대하며

노인요양시설 등 중요관리 대상오염물질 종류별 유입·배출 경로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법 적용 안되는 소규모 시설영세 중소기업 작업장 관리자책임감 갖고 자발적 참여 절실얼마 전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작업 주변환경을 살피고 위험한 조건이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환경에서는 우선적으로 실내 및 작업환경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사전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종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사무실·작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에서는 신축공동주택과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을 실내공기질관리법,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교육부는 학교의 교실환경을 관리하는 학교보건법 등으로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내 환경부 등의 보고에 의하면 시민 85%이상이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떠한 환경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현황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4천549개소로 지속적으로 일부 시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법적 다중이용시설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공항 및 버스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목욕장(대중사우나 등),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관, PC방, 학원, 노인요양시설, 실내주차장 등 25개 시설을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다.각종 국내 조사 자료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는 대상시설을 선택적으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민감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은 특별 관리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철) 등은 중요한 관리대상시설이다. 효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특성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유입경로 및 배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실내환경 내의 공기청정기와 같은 설비와 환기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법 적용이 안되는 소규모 시설에는 관리자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적 제외시설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특히 지하공간이나 민감 및 취약 시설,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중요 실내 공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설의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인간 중심의 개념에서 환경보건안전을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한 관리 대책을 세웠다면 서두에 이야기한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람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실내환경 공간은 각종 재난 및 안전으로부터 안전성과 쾌적성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적인 안전 문제와 설비는 물론, 환경관리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컨설팅을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내환경 정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상호 연관성 있게 정비하여 일원화해 나가는 것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생활 실내환경의 보건 안전을 위하여 실내 공기질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쾌적한 환경과 안전관리는 물론 국민의 복리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

2017-08-06 우완기

[월요논단]담대한 개혁

공영방송 반사회적 작태 여전檢개혁·MB 사자방비리등 '의문'불의하게 사회 독점하던 세력층저항 조짐 곳곳서 드러내'구조·체제' 바꾸는 일 더 중요때가 왔을 때 과감히 행동해야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지지는 굳건하다. 사소한 등락은 있을지언정 지지율은 줄곧 80%에 가깝다. 그런데 과연 안심해도 좋은 것일까. 지금껏 어떤 가시적 효과나 구체적 결과가 있었는가. 오히려 안보 위협은 심화되고, 국내적으로도 지난 정권 이래의 비리와 반시민적 행태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다. 이제 겨우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조급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흐름과 조짐은 이런 반론을 의심하게 만든다.지난 몇 년간 이어져왔던 기득권층의 특권을 대변하던 관행, 비리와 부조리한 행태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겨울 시민들이 원했던 개혁과 새로운 국가를 향한 외침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류 언론의 반사회적 작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MBC와 KBS 방송을 보면 퇴진한 박근혜 정권 때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정한 언론을 외치는 소리 대신 이런 요구를 주장하던 이들에 대한 억압은 여전하다. 이들 때문에 한국 언론은 온갖 수모를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개혁 논의는 미미하기 그지없다.한국은 법치국가이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이런 법과 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촛불 집회는 또렷이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른바 문화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판결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검찰 개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사자방 비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사대강의 녹조도 여전하시다. 경제민주화도, 교육 개혁도 겉돌고 있다.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 할 곳에 지엽적 문제와 순간적 감흥만이 대신 자리하고 있다.여기에 상수인 북한발 위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드디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드 배치논의는 요식적일 뿐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에 대한 국가적 합의와 정당성에 대한 요구는 어디로 사라졌나.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과 개혁 의지에 대한 칭송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국민의 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 결코 또 다시 실패할 수는 없다. 그럴 때 우리 삶과 사회는 적어도 수십 년은 퇴행할 것이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너무 그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불의한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구조적 모순과 체제를 바꾸는 데 있다. 더욱이 개혁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때가 왔을 때 행동해야 한다. 심층적 인식과 담대함이 없으면 개혁은 실패한다. 그럴 때 지난 세월 이래 이 사회를 불의하게 독점하던 그들은 재빠르게 명분을 쌓아 작은 흠집을 내면서 강고하게 저항할 것이다. 벌써 작은 조짐들이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시작은 시민과 시민도 아닌 그들 지배층을 구분하는 데서 비롯된다. 생명정치학자 G. 아감벤이 말했듯이 배제와 포함 도식으로 지배전략을 구사하는 현대정치는 지속적으로 시민을 "그냥 아줌마"로, "레밍" 무리나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배제하려 한다. 자신들만이 전문가이며 특별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해야한다고 강변한다. 그렇게 불의한 기득권은 그 순간 다른 얼굴로 살아남는다. 이 정권은 외교에 휘둘리고, 법과 자본에 현혹되어 지지도에 연연하면서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실패로 가는 길을 준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한 개혁이다. 개혁에의 요구와 열기가 살아있을 때 명분을 앞세운 과감한 행동이 가능하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 구조와 체제를 바꾸는 일이 더 필요하다. 이 한 순간이 지나면 그 거대한 세력은 다시금 힘을 찾게 된다. 촛불을 다시 켜야 할 때는 너무도 큰 희생과 좌절이 따른 뒤일 것이다. 이 시간은 쉽게 지나간다. Carpe diem! 과일은 익었을 때 따야한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17-07-30 신승환

[월요논단]문재인 정부와 낙하산 인사

기관장 추천이나 임명에서관계자들 투표결과 반영 꼭 필요권력만 노리는 인사 조직 폐해만평판 좋은 인물 발굴 선정해야그것이 새정부의 정의로운 국가공공기관을 재정립하는 지름길취임식. 30분 정도의 행사가 끝나면 임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밥이나 먹으러 가지'. 만약 그렇게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이 식당으로 갔다면. 그의 관운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장수할 장관인지 기관장인지.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취임식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함께 즐겁게 일할지. 아니면 버티는 것으로 만족할지를 결정한다. 이미 현장에서 그가 인물인지 사람인지를 판단한 결과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대로의 언어와 몸짓으로 자신들의 생존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권력자와 호형호제한다는 그가, 이력서가 좋다는 그도, 몇 개 외국어를 한다는 그가, 낙하산 인사라는 그도. 그의 가문에는 영광이겠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수많은 장관과 기관장을 겪으면서 몸소 체득한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역시 취임식에서 공무원들로부터 그러한 내심의 판단을 받았을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한 분들이 많다. 낙하산 인사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선거캠프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한 분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한자리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었던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는가. 2016년 기준으로 321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28만7천명에, 총 예산은 627조원이다. 정부예산의 1.7배이고, GDP 대비 40.7% 이다. 이들 기관은 국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직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과거 정부가 인사에 개입하던 기관들은 더 많이 있다. 이들 기관장이나 이사 그리고 감사 자리가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MB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인사 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낙하산인사를 반대한다는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내로남불'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진행형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인간됨의 도리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면 과거 정부와 같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첫 출발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등의 인선방식에 대한 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면 관련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임원추천위원회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방식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제도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해 본 경험이 있다. 후보자가 3~5배수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가공의 지원자도 있었다. 면접 후 부적격자라고 했음에도 내정된 자가 결국 임명되었다. 추천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결국 기획재정부나 해당부처의 이름을 빌려 정권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과연 이를 받아든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을까. 단명할 장관이나 기관장일수록 국민보다 자신의 업적과 앞날을 우선시 한다. 우수한 평가를 받기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그럴듯한 성과로 포장한다. 무능한 기관장일수록 조직을 난도질한다. 임직원들이 받은 깊은 상처를 개혁으로 포장한다. 그 때마다 조직의 침묵은 길어진다.향후 기관장의 추천이나 임명에서 임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직접 투표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권력만을 노리는 기관장들과 낙하산 인사들이 조직에 저지른 폐해는 넘쳐 난다. 그들보다는 평판이 좋은 인물들을 발굴하여 임명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의로운 국가와 공공기관을 재정립하는 지름길이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7-23 김민배

[월요논단]바쁜 일상에서 만나는 달달한 휴식(休息)

올 여름엔 시끌벅적 휴가 아닌자연속 조용한 머무름 어떨까?적당히 쉰후 '다시 시작!' 해보자진정 나에게 필요한 시간 보내며무더위와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내 주위에서 모두 도망가게 하자"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헤겔)."이제 휴가철이 시작된다. 각자 떠올리는 '휴가'의 이미지는 제각각 다르고, 재충전하는 방법 또한 다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휴식은 나무 아래 앉아서 살살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는 것이다. '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휴(休)'는 사람 인(人)에 나무 목(木)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힘을 생각할 때면 프랑스의 그림책 작가인 레미 쿠르종 걸작 '커다란 나무, Le Grand Arbre'를 떠올리게 된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 전용비행기를 타고 가다 내려다본 순간 반해버린 한 그루 나무, 그 나무를 옮겨가려고 돈과 인력을 동원하지만 결국 부자 아저씨는 나무를 옮기지 않게 된다. 오랜 세월 그 땅과 나무를 지키며 살아온 가난한 할머니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부자 아저씨는 할머니를 통해 알아간다. 나무를 통째로 옮겨가려다 다시 그 땅에 심어주기 위해 땅을 파보고, 땅을 덮어보고, 비를 맞아보고, 바람을 느껴보고, 햇살을 안아보면서 부자 아저씨는 자연과 친구가 된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맛본 것이다. 얼마 전 도서관 옆 산에 개인 집이 들어섰다. 산 중턱에 있던 아름드리나무들이 반나절 만에 다 없어졌다. 산 하나를 깎아 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한 채의 집이 산에 지어진 후 최근 장마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비가 내렸다.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빗물에 쓸려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산이 온통 내려앉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비오는 밤에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울어대듯이 나는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로소 그동안 우리 곁에서 나무들이 묵묵히 지켜내 오던 많은 것들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강화도에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을 개관하고 지낸 지가 4년째 접어들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강화도는 여기저기 산과 논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집들이 들어서고 있다. 흙먼지와 매연을 뿜고 마을 안길까지 누비고 다니는 흙 차와 공사 차량들로 인해 해질녘 논길을 따라 걷던 낭만도 누릴 수 없게 됐다. 이러다 나무들이 모두 인간에게서 멀리 휴가를 가버리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장자(莊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 모두를 덕으로 감싸주는 자연 속에서 /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뜻에 따라 살 때 / 참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우리는 왜 휴식(休息)을 갈망하는가? 매일 매일 잠이라는 휴식을 통해 다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듯이, 온전한 휴식을 누린 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휴식은 각자 다르다. 대야에 찬물을 가득 담아 두 발을 담근 후 내가 좋아하는 한 권의 그림책을 보는 것, 샘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무 아래 누워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 것,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차가워진 수박 나눠 먹기, 바다에서 수영 즐기기,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음악 감상하기, 산속 절에 머물면서 차도 마시고 새들과 이야기 나누기, 동네 한 바퀴 걷기, 교회나 성당에 가서 조용히 머물기,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대청마루에서 책보다 뒹굴뒹굴 낮잠 즐기기 등… 우리에게는 다양한 휴식이 있다. 올여름에는 시끌벅적한 휴가가 아니라 자연 안에서 조용히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적절한 휴식을 누린 후 '다시, 시작!' 해보자. 진정 나에게 필요한 휴식을 즐기면서 무더위와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도망가게 해보자./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

2017-07-16 최지혜

[월요논단]오존에 대처하는 일상의 지혜

대중교통수단 체계 효율적 개선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천연가스 등 저공해 차량 보급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 실천교통공학적 접근 차 속도 제한신호체계 등 주행환경 개선돼야사람의 몸은 자연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신체적으로 감지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 노인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흔히 하시는 말씀은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고들 하신다. 많이 배운 학자들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직접 느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된다. 기온이 올라가고 자외선 강도가 높아지는 오후 2∼3시 경, 대기 중에는 오존농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들의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오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자동차 운행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심각한 도시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이들 피해중 대도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존농도 상승에 따른 광화학스모그이다. 오존은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 2차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도시 오존농도 상승에 의한 오염현상은 이미 1940년대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대기오염의 한 유형인데 학자들의 연구결과 자동차의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오존이 무조건 사람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성층권 오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광선을 차단해 주어 사람은 물론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살균, 소독 기능을 활용하여, 물을 정수할 때나 실내공기를 정화할 때 적용하기도 한다.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달, 대도시에서는 지역별로 오존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되었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에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 PPM, 경보는 0.3PPM 이상 올라가면 발령된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0.1 PPM의 오존농도에서는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0.3 PPM의 오존농도에 노출되면 코와 목이 따갑고, 농도가 높을 때에는 급성기관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오존 생성 원인인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햇빛이 강해 자외선 강도가 올라가는 오후 2∼3시경에는 산업시설이나 도심의 중소 작업장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작업은 피해야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은 운동이나 산책 등 실외운동을 자제하고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그렇다면 건강에 위협을 주는 오존농도의 상승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우선 대중교통수단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해야 하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저공해 차량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계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과 가까운 거리는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며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을 직장동료 및 이웃과 함께 실천해야한다. 또한 운전습관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공회전, 급가속이나 급감속하는 습관을 고쳐야 할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기술 뿐만 아니라 교통공학적 접근을 통해 자동차가 운행하는 주행환경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 자동차의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차종별로 자동차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최적 속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행환경이라 할 수 있는 교차로의 신호체계, 정류장과 횡단보도의 위치, 도로의 선형, 구배 등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 과소비의 한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급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구매행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슈마허(E. F. Schumacher)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다. 현대사회에서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면서 표현한 말일 것이다. 굳이 작은 것을 강조할 필요야 없겠지만, 승용차를 구매할 때 '중·대형'이란 말을 유난히 선호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

2017-07-09 우완기

[월요논단]일상의 정치

독점과 공정성 훼손되는 사회그런 야만 벗어나는 길이야 말로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 아닐까온갖 왜곡·위협에 맞서는 길이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정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치적 견해와 성향 차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우리 일상의 어느 부분까지가 정치적 영역인지에 대한 생각에서도 무척 차이가 많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 차이는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럴 때만이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자체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공동체를 조화롭고 평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일상이 인간에게는 필수적이듯이 정치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그런데 많은 경우 정치란 말은 왜곡되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까지 비치고 있다. 직업 정치인과 기성 언론은 많은 경우 일상적 삶에서 정치를 배제하거나 독점하려 한다. 정치인들이 행하는 가장 정치적인 일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 과장일까. 이들은 정치를 독점하기 위해 일상에서 정치를 왜곡하고 배제하려 한다.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장 정당하게 정치에 참여해야한다. 지난 몇 년간 정치를 외면하고 배제했던 결과가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공동체와 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정치는 우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이 정치는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정치의 영역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며 본질적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을 결정하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정치이기에 우리는 정치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위임한 정치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를 넘어 일상의 정치,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정치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은 왜곡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몇 푼의 돈에, 작은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을 결정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 결과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그래서 처음 정치학을 정립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제일 학문이라고 했다. 정치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말(logos)을 하는 행위이다. 동아시아 사회와 학문 역시 근본적으로 정치철학이었다. 조선시대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이들에게 정치를 전담하게 했지 않았던가. 그리스에서도 정치는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들만의 것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자,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정치에서 배제된 사람이며 그들이 바로 노예였다. 현대를 생명정치로 규정한 G. 아감벤에 의하면 정치의 본질은 배제와 포함에 있다. 정치라는 근본 조건을 떠나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정치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배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말을 해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이다. 이 생명의 소리가 곧 생명정치이며 이 삶을 올바른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정치이다. 그 정치는 여의도의 그들, 이 사회의 기득권을 소유한 이들이 독점하는 권력행위가 아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 권력이 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계한다. 그들은 때로는 종북이란 말로 또는 미국이란 허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를 빼앗으려 한다. 온갖 거짓과 왜곡, 과장으로 개혁에 저항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정치와 권력을 독점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유지하려 한다. 우리 사회는 이런 독점 사회이며, 그래서 공공성과 공정함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개 약진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런 야만을 벗어나는 길이야 말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정치가 아닐까. 그들이 쏟아내는 온갖 왜곡과 위협에 맞서는 길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투쟁이 정치이며 그 정치를 위해 우리는 알아야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한다. 정치가 일상의 삶인 까닭이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17-07-02 신승환

[월요논단]SK하이닉스와 국가정보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은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핵심적 요소이자 동력이기에문재인 정부는 해외정보 수집과산업보안 조직 등 확대 강화로국정원의 새로운 모습 보여야SK하이닉스. 일본 도시바의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약진을 보면서 국가정보원을 생각했다. SK하이닉스와 국정원. 상상이 안 되는 관계다. 그러나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있게 된 배경에는 국정원의 숨겨진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국정원의 변화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산업기밀센터의 설치로 답했다.돌이켜보면 SK하이닉스에는 그 전신이었던 현대전자의 노력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피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기업의 부실을 명분으로 투기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려던 세력들이 있었다. 투기자본과 기업들이 사냥감을 찾아내면 '해외 매각 외에는 살 길이 없다'면서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까지 나섰다. 부실기업으로 낙인찍고, 금융위기설을 주장하면서 해외매각과 민영화를 정당화하는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빠지지 않았다. 물론 겉으로는 공적자금 회수와 외자유치 그리고 경제안정을 내세웠다. 하이닉스 반도체나 외환은행 매각이 거론될 때마다 론 스타는 단골손님이었다. 정부와 하이닉스채권단도 미국 마이크론사 등에 매각을 시도했다. SK하이닉스의 생존기록은 과거 무능한 정부 관료와 무책임한 정치인 그리고 음험한 투기자본과 외국 정부의 광기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신화다. 바로 그 신화는 국가정보원과 올바른 일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 포스코도 적대적 M&A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조차도 법률이 없었다. 당시 산자부와 과기처의 일부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규제대상이 과학자나 연구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조차 참여를 주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기밀센터의 직원이 뜻밖의 호소를 했다. '삼성전자가 없는 한국, 포스코가 없는 한국을 생각해 본적 있는가. 삼성으로부터 3조원을 받아다가 부채를 청산시키고, 하이닉스반도체가 매각되지 않게 나서 달라.' 그는 해외매각이 가져올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모두가 해외매각을 애국이라고 말할 때 '절대 안된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판단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이 특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따라 잡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해외매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고 있던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다시 지혜를 모았다. 그것이 '산업기술보호법'이다. 그 후 중소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제정되었다. 궁금했다. 그 때 하이닉스 반도체를 2조원에라도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면서 핏대를 올리던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금년도에만 영업이익 11조와 매출액 28조를 예상하는 SK하이닉스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시바 인수에 참여하는 역전된 상황을 어떻게 변명할까. SK하이닉스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참여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도시바의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해 주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은 '종자'인 기술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만약 중국 등으로 도시바가 넘어가는 경우 발생할 핵심기술유출과 이후의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향후 협상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기술유출과 관련된 쌍용 자동차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메디톡스나 휴젤의 주식이 50만원을 넘는 강소기업의 성공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은 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적 요소이자 동력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변화를 약속했다. 국내정치의 단절과 해외정보력의 강화 그리고 제 2의 SK하이닉스를 지켜내는 일. 그렇다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해외정보수집과 산업보안 조직 등의 확대강화로 화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원의 새로운 모습이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6-25 김민배

[월요논단]모처럼 내리는 비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

예년 못미치는 강수량, 가뭄환경오염 인한 기후변화탓 추정지구 온도 상승 '온실효과' 주목석유등 연소때 이산화탄소 주원인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친환경에너지 비중 적극 늘려야창문 밖으로 본 교정은 모처럼 어제부터 내리는 비로 한층 깨끗해진 것 같았다. 가뭄 해갈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지만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사이가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보였다. 우리나라는 예년에 크게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저수지와 댐의 수위는 크게 내려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을 보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 식수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가뭄과 한발의 원인을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다.기후변화의 원인은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를 주목하고 있다. 온실효과는 지구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은 성분들이 층을 이루어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가 외부로 복사되는 것을 차단하여 마치 온실의 유리와 같은 효과를 내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배출되는 원인은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 산림의 화재 등이 있는데, 현재 대기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훨씬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현재의 학설은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방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해양의 반응 역할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온실효과 이론은 30~40년 이내에 지구의 평균대기 기온이 섭씨 1.5~4.5도 상승하면서 가뭄, 홍수, 저지대 침수 등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남북극의 얼음 속에 있는 산소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 지구의 대기온도는 체계적인 온도측정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상승을 거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현상으로 전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싱가포르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크기의 남극 빙하가 깨져 유빙(流氷)으로 되었다거나, 태평양의 투발루 라는 작은 섬나라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 동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1988년 세계기상기관(WMO)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동에 대한 정부간 패널'을 발족시킨 이래 우리나라도 1992년 6월 리우의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12월 가입했으며,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 미국은 EU의 반발을 무릅쓰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것은 국가의 이익과 인종, 지역,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인류 공존의 문제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을 창설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국가 협정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에 맞추어, 앞으로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되지 않고는, 경제 분야나 환경 분야 모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의 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구온난화 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탈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녹색', '그린'으로 표시되는 친환경 용어들을 등급화하여 모든 공공분야, 산업 분야와 일반 가정에 확대 적용해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밀한 분야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지원 , 세제혜택 등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

2017-06-11 우완기

[월요논단]지금 필요한 개혁

새 시대 향한 문화·사회적 변혁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과거 극심한 야만·폭력으로 회귀지금 필요한건 공정과 사회정의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혁신 가능한담대한 실천·철학 우리시대 요청개혁은 이중적 형태를 지닌다. 한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의, 불공정에 대한 미시적 개혁과 함께, 새로운 사회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개혁이 그것이다. 미시적 개혁은 그 사회를 주도해왔던 계층을 상대로 하기에 주류 계층의 지속적 저항에 의해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움직여 왔던 계층은 그들이 가진 기존의 힘과 체제를 앞세워 개혁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한다. 모든 개혁은 그것이 혁명이 아닌 이상 수없이 많은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할뿐 아니라, 개혁을 위한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한다. 그 정당성은 지난 정권 이래 심화된 사회 갈등과 불평등, 불공정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자리한다.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던 기존의 논의와 체제에 안주하면서 그에 따른 불공정과 불의, 그 특권적 행태를 감추거나 불가피하다고 왜곡한다. 이런 행태를 거부하는 요구가 얼마나 타당하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미시적 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미시적 개혁은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그와 함께 최근의 개혁 논의는 시대사적 관점에서 당위성을 지닌다. 그것은 구한말 이래 지속돼 왔던 관습과 산업화 이래 형성된 사회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변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와 세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시대의 관습과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와 함께 학문적으로도 이런 시대적 변화를 해명해야 할 새로운 사유를 필요로 한다. 개혁은 미시적이며 동시에 거시적 특성을 지니기에 이 두 차원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그 때 만이 그 이후의 사회체제 변화도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급격하게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역시 이러한 토대 없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거론된다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개혁에의 요구는 이런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구호에 파묻혀 사라진 공정성과 공동선에 대한 요구는 물론, 최소한의 정의와 규범에의 필요는 미시적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우리 사회의 체제적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검찰과 재벌 개혁, 언론과 국방 개혁은 그동안의 불의와 불공정, 부패를 거부하는 목소리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와 함께 그 변화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산업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일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던 경제체제와 관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교육과 철학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보듯이 이 시대가 혁신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그에 걸맞은 체제 변화를 요구한다.그럼에도 지금 기득권층의 저항은 구태의연하고 진부하며, 그들의 한 줌 이익을 위한 궤변이 구역질나게 이어지고 있다. 조세정의를 말하던 그 입이 어느새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한다. 극소수의 특권을 세습하려는 부패한 세력이 경제 재벌과 언론 재벌, 사학 재벌의 개혁을 온갖 거짓과 과장된 언변으로 가로막는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정당한 기업과 경제활동, 시장 경제의 개혁에 저항한다. 그런 행태가 공정거래를 왜곡하거나 안보를 빙자한 은밀한 사드 배치로, 극소수의 재벌 교회에 대한 과세 거부로 나타난다. 이런 세력은 진보와 보수, 정권의 안과 밖은 물론, 특권을 누려왔던 모든 집단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들이 자신의 한 줌 이익을 위해 협치 운운하는 거짓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문화적 사회적 변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시절 겪었던 극심한 야만과 폭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동성과 공정성, 최소한의 사회정의와 규범에 대한 시민 각자의 자각이다.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담대한 실천과 그를 위한 철학이 우리 시대의 요청임에는 틀림이 없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17-06-04 신승환

[월요논단]개선되어야 할 청문회

현재의 잣대로 호통치고망신주기로 전락한 청문회평판 괜찮은 분들도 임명 꺼려후보자가 담당할 업무·지위따라 전문성등 '기준' 경중 가려야'능력·비전' 검증 갈수록 실종"연락 있었지요." 그러나 화들짝 손사래를 친다. 언론에 하마평이 나온 터라 더 궁금했다. 정색을 하고 그가 말한다. "안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청문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진심을 담은 표정이다. 과거 청문회를 경험했다는 그는 청문회 근처는 얼씬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첫 출발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부터 삐걱대고 있다. 5대 원칙에 어긋난 일부 후보자도 사전 공개된 상태다. 80%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청문회 대상자들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떠올랐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던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직접 물었다. 문제가 있는 장관을 왜 고집스럽게 임명하느냐고. 그가 머뭇거리다 답했다. "한다는 사람이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수첩 인사의 문제는 알려졌다. 그러나 '깜냥'이 안 되는 능력이 부족한 장관을 임명했던 속사정은 무엇일까. 바로 청문회 때문이란다. 나름대로의 잣대로 평판이 괜찮은 분들을 접촉하면 대부분이 거절한다고 했다. 왜 큰 인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외면하는가. 자신의 누추하고 험난했던 삶과 평생을 함께 한 가족들의 아련한 인생을 뒤집어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다. 17년 전 청문회 도입은 신선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는 망신주기 대회로 인식한다. 존경하던 인물도 난타당한 채 하루아침에 추락한다. 낙마한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잣대를 확인한다. 그러나 청문회 통과에 무난한 5순위 장관들이 탄생했던 경험을 외면하고 있다. 청문회 통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고위공직자 자격이 있는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청문회의 필요성과 지금의 청문회 잣대가 올바른가는 다른 문제다. 주변에서 훌륭하다는 분들도 정작 자기검열조차 통과하지 못한다. 사람마다 사연들이 있다. 주택청약 순위를 지키기 위해 서울 주소를 고수한 사람. 가족 간 사정으로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 실거래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사람. 민법의 주소 복수주의와 행정법의 단수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재산등록을 해본 경험이 없는 교수나 전문직. 바뀐 정권 10년간 안 해 본 일이 없는 정치인 등. 인생을 살면서 시류에 휩쓸렸던 증거들이다.걱정이다. 정부이든 조직이든 사람이 중요하다. 이미 패거리 정치도, 선거캠프인사도, 수첩인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를 선택하고 임명할 것인가. 5대 기준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청문회의 기준과 제도개선을 할 때다. 후보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나 지위에 따라 기준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 대법관이나 재판관 그리고 감사원장의 경우는 공정함과 엄격함이 다른 어느 기준보다 앞서야 한다. 때로는 전문적 식견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의 경우 비밀취급적격심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총리나 장관의 자리가 경력을 잘 관리한 그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가칭 '고위공직후보자 정보공개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대상을 정하고, 인물정보를 등재하고 항상 공개하는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인정해야 한다. 이를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의 기준으로 삼고, 자료는 정권이 바뀌어도 인수인계되어야 한다. 각종 논문처럼 세무나 부동산에 대한 자료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연계하면 된다. 인사와 관련한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후보와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후보자의 과거에 대해 현재의 잣대로 호통치고, 망신을 주기 위해 청문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청문회의 꽃인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의 검증은 갈수록 실종되고 있다. 과거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과 당면한 주요 정책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부 후보자도 현재의 청문회도 문제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때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5-28 김민배

[월요논단]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제21의 방향

일부 지역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도 없이주택·도로 건설 위해 난개발환경적 지속가능한 지자체 위해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 보다는개량·보수·재생 사고 전환 필요밀브레스는 "과거의 이론에 근거해서는 현재의 지구가 처한 곤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지구의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등장시켰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 정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즉,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의제21은 사회·경제 부문, 자원의 보전과 관리 부문, 주요 집단들의 역할 강화 부문, 실천 수단 부문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었다.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이라고 한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리우회의라는 외적인 요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지역에서 지방정부, 기업, NGO, 시민들이 모여 기구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거나 실천하고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팽배해지고 지방 거점도시로의 경쟁적 팽창과 지역주민의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하천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택과 도로 건설을 위해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개량, 보수, 개선, 재생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환경보존보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발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지역의제 활동을 통해 예방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며,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필자는 1990년대 후반, 리우 선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제21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소신은 한 개인의 의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은 물론 전 지구적인 현상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 교사, 읍·면사무소 주민 등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식으로 지역의제21이 발족 되었을 때는 대표를 맡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역행사와 지역갈등조정, 시정자문, 강연 등에도 나서며 최선을 다했다. 간혹, 지역의제21이 본래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의제가 퇴색된 결과로 이어지거나 행동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에 입문하는 구성원들도 있다. 비록 행정을 하고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확산 가능한 모든 형태의 노력을 통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제21의 가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

2017-05-14 우완기

[월요논단]마침내 그날이…

정의로운 국가·정치·사회개혁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5·9대선'만약 지난 시대로 돌아간다면또다시 광장에 모여 촛불 들어야우리는 끊임없는 참여·감시 필요내일은 나의 목소리 선택하는 것마침내 그날이 왔다. 134일 동안 이어져왔던 촛불 집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통해 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내일 선거는 촛불 민심이 시민의 권리를 재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은 끝이 아니라 촛불이 요구한 정의로운 정치와 사회개혁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날이기도 하다. 19차례에 걸쳐 평화롭지만 단호하게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의인가"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이런 결실을 맺었다. 그 이후 이어졌던 대선 준비기간이 촛불 민심을 담아내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그 외침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분명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내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난 60일 동안 아쉽게도 우리는 촛불 민심을 거슬리는 수구반동의 외침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해야만 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불의와 부패, 불공정과 개혁을 반대하는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역행시키려 한다. 그 역행에 맞서는 길은 한 번의 선거로 끝나지는 않을테지만, 그럼에도 내일 대선은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대선 후보들은 모두 자신만이 개혁을 달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외친다. 또는 사표를 방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 이번만은 자신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략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는 한참 어긋난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같은 이념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상정의 정치적 주장을 문재인이 대신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은 다른 얼굴로 대선에 출마했는가. 이번 대선에서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길은 광장에 모였던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외쳤던 올바름과 개혁이 무엇인지를 정략적 고려 없이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촛불 정신이 이번 대선을 통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후보가 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다.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 정치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촛불을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의지해야할 것은 여전히 수구적이며 지난 시대의 기득권과 왜곡된 사회구조에서 불의한 특권을 누리던 그들이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다시 지난 시대의 정치 행태로 돌아간다면 그 대통령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올바른 실패는 그럼에도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왜곡된 성공은 새로움을 막을 뿐이다. 새 정부가 개혁을 달성하는 길은 거듭 시민의 외침에 의지할 때 가능하지 몇몇 반동적인 수구 세력과 연합하는 정략적 행태에 있지 않다. 정치를 모르는 소리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래, 나는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 그러나 정치란 자신의 목소리(logos)로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위라는 고전 정치학의 원리가 옳다면, 그리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면 우리가 가야할 정의로운 국가의 길은 분명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 길은 결코 그런 세력에 의지하는 구태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재현되는 정치에 있다. 다시금 지난 시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국가와 사회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 그것은 오직 사표 운운하는 정치공학적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때 시작된다. 그렇게 드러난 정치 지형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말하는 계몽된 시민 정신만이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촛불은 여전히 행진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는 끊임없는 참여와 감시,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에서야 가능하다. 내일 우리는 일등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17-05-07 신승환

[월요논단]제 4차 산업혁명 공약이 헛되지 않으려면

AI·로봇등 세상 변화 시키고있어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중요차기정부, 기업·재벌 적극 연대리얼 데이터 플랫폼 구축보유기술 연계시장 만드는 것이4차 산업혁명 향한 '시작점'지금,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주역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 데이터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나 취업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공약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국가주도형인가. 기업주도형인가. 그것이 몰고 올 취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자리 축소가 야기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처럼 당면한 상황을 놓고 대선후보들마다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후보들의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이나 이해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이 되든 국가정책의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새 정부의 키워드로도 손색이 없다. 문제는 좋은 정책들도 선거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부정되었던 과거의 경험들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들은 그 공과와 관계없이 비난받거나 폐기되었다. 후보자나 전문가들 모두가 제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해결방법은 다르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치는 상대의 해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나 상대 후보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것이 가져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서 시작해야 한다.전 세계의 주요기업들은 미래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현재대로 안주한다면 위기는 현실화되게 된다. 해외 메이저 플랫폼이 주요 부가가치를 독점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하청기지화하게 된다. 고용기회의 저하는 실업과 임금의 저하로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예산과 재원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새로운 정부가 제 4차 산업혁명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은 그것이 지닌 특성에도 내재되어 있다. 만약 의료기술이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등과 결합하게 되면 개인별 의약품 시장이 열리게 된다. DNA와 바이오 데이터가 연계되어 신약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 1막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 구글과 아마존 등이 장악한 데이터 시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제 2막에 참여할 기회는 남아 있다. 실시간 진행되는 리얼 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기업을 초월한 거대 플랫폼의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를 리드할 인공지능의 허브, 산업보안과 기술보호 지원,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수, 외국 과학자의 초빙,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네트 데이터를 장악한 세계 다국적 기업에 맞설 전략은 정부와 재벌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리얼 데이터와 기술연계 시장구축이 최선이다. 우리나라는 61개의 국가핵심기술, 150여개의 방위산업기술, 5천여 개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과 리얼 데이터를 산업재편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을 정치적 구호나 헛된 공약의 재료로 삼고 만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앞날은 매우 비관적이다. 새 정부가 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즉각 운영하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통해 관련제도나 법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나 재벌과 기업 차원의 이해관계를 타파하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가 합심하여 거대한 리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제 4차 산업혁명을 향한 희망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4-30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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