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단상

 

故 심재덕 시장과 김용서·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에 30년 사는 동안 나는 세 분 시장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으니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고(故) 심재덕(沈載德) 시장이다. 그는 민선 1·2기 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으로 여러 분야의 문화사업을 이룩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은 화장실문화다. 집을 화장실형으로 만들어 화장실문화 개척에 진력했다. 사돈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옛말이 있지만, 그는 사돈은 몰라도 화장실만은 집안에 두는 만큼 관리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택은 해우재(解憂齋)라고 이름을 붙였다. 걱정을 푼다는 뜻으로 옛말이다. 문화가 있는 화장실에 대한 집념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문나, 별명이 미스터 토일렛(mr.toilet)으로 불리게 됐고 그 역시 이 별칭을 좋아했다.나와는 1989년 만났다. 어쩌면 우연에 기댄 필연이었던 듯 싶었다. 그는 수원문화원장으로 '수원사랑' 발행인이었다. 필자는 시와 수필을 발표했고, 이때 내 이름이 각인된 모양이다.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면서 터득한 것은 집념이 강하다는 것과 인품이 깨끗하다는 것이다.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강조한 것이 첫째, 깨끗한 공직생활이었다. 그는 청렴한 생활을 했다.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열정이다. 그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집념은 곧 그 열정인 셈이다. 세 번째로 '가정을 잘 다스려라'였다. 이런 지론으로 일관되게 살아 온 그에게 나는 무척 사랑을 받았다.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나는 수시로 그를 찾아뵙고 여러 좋은 말씀과 지도를 받았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년 1월 14일이면 꼭 해우재와 산소를 찾아뵙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다음은 김용서(金容西) 시장이다. 시장이 되기 전에 4·5·6대 시의원을 지내셨다. 의장도 하셨는데, 나와 알게 된 것은 그 이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농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설립한 것이 신성농기구센터였다. 농기구의 현대화에 대한 열망이 정치적으로 승화돼 시의원을 거쳐 민선 2·3기 시장을 지냈다.필자와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신성농기구센터를 운영하던 초창기인데, 나는 그 지역 치안 책임자였다. 자주 순찰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정이 들게 된 것이다. 항상 만나면 미소를 지었고, 손을 잡으면 그 손이 따뜻했다. 친밀하게 지내면서 여러 인생의 가르침을 받았다.끝으로, 염태영(廉泰英) 시장이다. 이분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탓인지, 먼저 시장님들처럼 그리 여러 친분 관계가 얽혀 있지 못하다. 처음 그가 시장이 되었을 때 나를 좋은시장만들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그 직을 맡았다. 이 일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공정한 자문위원 역에 충실하려 노력했을 뿐이다. 염 시장은 나의 튀는 공직생활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 필자도 공직을 떠나 영화와 시나리오, 그리고 문화에 전념하면서 그 만남이 잦아질 것 같다.며칠 전 제1회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심재덕 전 수원시장을 재조명하다'에서 만났는데, 그가 "반갑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 반가워서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할까. 그는 인간 중심의 휴먼도시 인문학도시 행정을 역설하고 있다. 심재덕 시장의 정신과 삶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도시 수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박병두 작가·수원영화예술협회장▲ 박병두 작가·수원영화예술협회장

2014-12-18 박병두

식량 무기화에 대응 '농업정책' 필요

전쟁은 무섭고 잔혹한 현실이다. 총과 칼을 겨눈 자들의 눈에서는 독기보다 무서운 살기가 서려 있다. 그러나 이념을 위해, 권력을 위해, 이익을 위해 벌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장에 우리는 서있다. 나와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 식량을 무기 삼아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전쟁. 이젠 식량이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됐다.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들에겐 '식'(食)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식솔들을 제때 먹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땅을 파며 일했던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농업생산체계들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쌀의 품종을 개량해 통일벼를 개발·보급함과 함께 식생활을 개선했고,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농업 생산량과 품종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냈다. 다양한 재배 기술과 농업의 기계화로 녹황색의 채소와 과일을 사계절 먹을 수 있게 한 백색혁명을 거치면서 첨단농업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이젠 생존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 생활의 단계로 전환됐고, 삶의 질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도는 다양화되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 나라는 FTA타결에 의한 농산물의 국경이 무너지고, 세계 인구증가, 자원부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나타나는 등 농업환경이 심각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정부의 정책은 농업연구 및 지도분야, 농업정책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업연구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세계조류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작물별 유전체 해독 기술과 GMO작물개발 등 육종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간 공동연구로 자연재해와 미래의 국가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도 분야는 저비용 고효율의 생력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농업정책 분야는 식량안보차원의 수준높은 책임정책이 필요하고 일반농업정책 분야는 과거 정부주도적 정책실현보다는 지역 농민이 스스로 참여해 책임을 다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이 바람직하다. 농산물 생산성과 안전성은 물론 재배포장의 청결과 생산자의 위생복지도 중요한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우리 나라의 강점인 ICT·BT·NT 등을 도입한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는 지역 특산물을 최고의 품질로 생산해 특색있게 가공하고, 유통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활동자원이 관광산업으로 이르도록 지역특화된 경제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지방자치시대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방자치정부와 지역대학이 연계해 농업연구, 지도 및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학·연이 혼연일체가 돼 농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정책 등을 개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한국농업,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한국농업이 변화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농가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빠르게 적응하며, 식량의 무기화에 대항해 이길 수 있는 선진적이며 창의적인 전력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총장▲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총장

2014-12-10 태범석

송도 석산, 시민공원 조성 마땅

송도 석산을 특1급 호텔·레지던스 호텔·골프연습장·문화센터·쇼핑몰·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유원지 등 관광 타운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최근 언론 보도로 접했다. 필자는 연수구 주민 더 나아가 인천시민의 복리(福利)와 안녕의 책무를 맡고 있는 연수구청장으로서 기업의 개발논리에 밀려 진행되는 송도 석산 개발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송도 석산은 반드시 인천시민의 휴양지이면서 국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조성돼야 한다.송도 석산은 1970년 유원지로 결정됐다. 토지소유자가 인가를 받아 채석장으로도 쓰였지만 1987년 채석행위금지 조치 후에 인천시가 1996년 송도 석산 우측 송도고 뒤편을 옥련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이후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완공되면서 송도 석산은 인천의 관문 이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유원지로 결정된 송도 석산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는 2008년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시민의 숲'으로 조성키로 하고 2012년까지 사유지 매입 보상비용 등으로 494억원을 투입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더욱이 토지보상비를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함에 따라 매년 25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현재까지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이다.인천도시공사는 송도 석산 개발과 관련해 송도석산개발(주)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3천500억원을 들여 송도 석산을 호텔과 골프장·쇼핑몰·LPG 충전소 등 수익 위주의 사업내용으로 하는 난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필자는 8년간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연수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도 송도 석산은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고 연수구민과 인천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 시절에도 종자(種子)는 남겨 놓았다. 단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자손대대로 활용해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해 난개발을 하도록 하는, 종자를 팔아먹는 현 실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의 기초도 모르는 처사로 심히 우려스럽다. 인천 시민들이 간직하고픈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개발을 미끼로 불법 중고자동차 판매상이 판치고 있고, 소음과 매연은 물론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며 차량 불법개조와 유사석유 판매, 성추행 등 범죄 온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천시장은 송도 석산을 유원지가 아닌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인천시장(민선 5대)이 황금알을 낳을 법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우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국비지원을 받아 특정인이 이용하는 호텔·골프장 시설이 아닌 300만 인천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줘야 할 시대적 사명과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2014-11-19 이재호

건강한 '노후의 꿈'은 농촌마을에서

우리나라 노령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해 34.2%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만 남아 농촌을 지키고 있어 이들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와 함께 농촌가족 문제가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낮은 출생률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삶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이러한 농촌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르신들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소일거리를 만들어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과 여가활동 등 행복한 농촌 생활문화를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균형잡힌 식생활 및 영양 관리, 규칙적인 운동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지속적인 뇌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 사회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교통 위험 등으로부터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한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갖추고 지켜 아름다운 농촌에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농촌마을 중 화성시 장안면 독정4리 마을의 사례를 보면, 이 마을은 남양간척지 공사가 완료된 1973년 조성됐다. 30∼40대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 형성된 마을로 주민 화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오랜 세월동안 함께 생활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반해 이 마을은 타지 사람들이 모여 만든 40년 된 마을이었다. 마을의 환경 변화를 위해 마을주민들의 협조로 웃음치료, 도자기 공예, 풍물놀이, 한지공예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했다.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풍물놀이였다. 북, 장구, 소고, 꽹과리 등 주로 때리고 두드리는 전통 악기의 특성상 스트레스까지 함께 날려버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덕분이었다.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사업이 벽화 그리기였는데, 이를 통해 마을 첫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벽화는 주로 미술가의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춰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마을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스토리가 반영된 벽화를 그렸다. 어떤 노인은 젊은 시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알프스 산맥을 집 담장에 그리는 등 집집마다 스토리가 있는 벽화들을 그려넣고 보면서 마을주민들의 마음은 밝고 화사하게 변해 갔다. 주민들은 더 나아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뻥튀기 기계를 구입했다.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뻥튀기를 팔아 소득을 올리는 등 행복하기 그지없는 농촌생활을 즐기고 있다.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고령 노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함과 아울러 은퇴 도시민에게는 노년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국내외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100세 장수시대에서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공기 좋고 행복한 마을에서 보내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미용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최미용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2014-11-18 최미용

문화도시 부천의 킬러 콘텐츠

올해는 부천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14년 생긴 부천군은 부평구 일대와 대부도·영흥도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1973년 지금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축소됐는데 그 때만해도 인구 10만명도 안되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폭 줄어든 부천시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내에서 일어난 역사만이 부천의 역사로 불릴 수 있을텐데, 면적이 53㎢에 불과하니 특별한 문화유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 시절 복숭아 산지로 유명했던 명성을 근거로 삼아 '복사골'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며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도시화 이후 사라진 복숭아밭에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90만 인구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체성을 갖지 못한 이유도 작지 않을 것이다.이런 부천시가 민선 자치시대 이후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매진해 왔다.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오케스트라를 육성하며 만화라는 콘텐츠를 선점했다. 그런 노력이 2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문화도시라 해도 어색하지 않고 남들도 수긍해 줄 만큼은 된 것 같다. 복숭아밭으로 유명했던 곳이 문화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니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 대신 '도전문도(桃田文都)'라고 다소 억지섞인 말을 만들어 봄직하다.이런 와중에 다시 과거를 돌아볼 일이 있었다. 얼마 전 수주 변영로 선생의 이름을 딴 '수주문학상'시상식에 참가하고 서다. 이 상은 16회나 이어오고 있는 전통있는 문학상으로서 이번 공모에도 356명의 작가들이 3천482편의 작품을 보내올 정도였다. 그런데도 시상식에는 그 흔한 정치인이나 기자 한 명 참석하지 않았고 지역의 원로 문인들과 수상자 친지를 포함한 겨우 30여명이 모여 단출하게 진행됐다. 변영로가 누구인가? 서슬 퍼런 일제 강점기에 논개라는 인물을 통해 300여년 전 왜적에 대항한 뜨거운 민족혼을 살려낸 시인이 아닌가? 교과서에 실려서 누구나 알고있는 시 '논개'의 저자인 변영로는 바로 부천 출신이다.필자는 논개의 고장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 시로 인해 매일 보던 남강물이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줄 알게 됐고,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충절의 고장 진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부천에 와서 살면서 논개와 수주선생을 한꺼번에 가진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 분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 전통을 이어온 것은 기쁘다. 수주 선생은 이미 부천을 빛낸 인물로도 선정돼 있고 중앙공원에 그의 시 '논개'를 새긴 시비도 서있으며, 길 이름에도 수주로가 있어서 소홀히 한다는 생각은 들지않지만 그래도 시상식은 아쉽다. 수주라는 아호조차도 고향인 부천의 옛 이름에서 따올 정도로 고향사랑이 깊었던 분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시상식 자리에서 수주문학관 건립이야기가 나왔다. 만화·영화 등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도 좋고 대단하지만, 있는 역사를 잘 살리는 것은 훨씬 수월한 일이다. '논개'가 실린 수주 선생의 유일한 시집 '조선의 마음' 원고는 부천에 없다고 한다. 발간 후 곧 출판금지가 된 그 시집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 됐는데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손을 쓰지 못했다는 일화가 부끄럽다.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를 유럽자기박물관·수석박물관에 들이는 정성이면 수주문학관 하나 멋지게 만들 수 있다. 오며가며 들러서 그 분의 흔적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단풍 물든 가을이면 그 분의 사진아래서 열리는 근사한 시낭송회에도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콘서트홀을 만드는데 들어갈 예산의 10분의 1만 가지고서도 문화도시 부천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크게 세울 수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윤병국 부천시의원▲ 윤병국 부천시의원

2014-11-13 윤병국

산·학·연 협력으로 한국형 앵그리버드 만들자!

산학연 협력기술은 산업계·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과 시설·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기술의 창업사업화 촉진과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목적이다. 최근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제품 개발시 연구개발(R&D) 활동 주체들이 자발적인 연구, 네트워킹, 정보교환 등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협력방식도 외부와 단절된 내부 R&D중심의 폐쇄형 혁신에서 외부 역량까지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개방형 혁신'이란 기술혁신을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기술원천을 활용해 더 빠르게(기간 단축), 더 확실하게(리스크 감소), 더 싸게(비용 절감)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방형혁신'을 통한 산학연 협력은 각각의 기술력과 역할이 유기적인 협력 속에 상호간의 기술동맹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능케 한다.핀란드 오타니에미의 로비오(Rovio)가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Angry Bird)'를 개발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게임업체로 성장한 것은 산학연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는 앵그리버드의 성공요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국가적인 과학기술혁신 환경에서 물리적 인접성에 기반을 둔 산학연 생태계의 조성, 둘째 산학연 참여 주체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호간 혁신경쟁력 도모, 셋째 풍부한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축, 넷째 국가출연연구기관을 통한 R&D혁신, 다섯째 산학연 종사자들의 열린 마인드, 여섯째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추구와 산업체·대학·연구기관·정부 사이의 유기적인 네트워킹 등이다.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교육과학기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이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1980년 이후부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한 결과, R&D 저변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으나 아직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활동은 미흡하다.중소기업청은 1993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3만9천327개 중소기업에 2천305억원을 지원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50개 내외의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도 1천458억원을 확보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 역량에 따라 '첫걸음과제' '도약과제'로 구분해 매년 4회(2·4·6·8월) 신청을 받아 1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1993년부터 20년 넘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산업체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첫째 산·학·연 협력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산·학과 산·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간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산·학·연은 서로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소통하고, 각각의 가치를 존중해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win-win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산·학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기술혁신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방식이 필수며, 중소기업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다. 또한 산학연 협력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모델로 핀란드의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로비오를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김창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 김창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

2014-11-12 김창완

동구, 이제 희망을 만들어 가자

열악한 도시 살리기 모든 행·재정력 집중전통·역사 어우러진 관광자원화 전략 시도사회복지시설 경영개선… 區조직·인력 조정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이다. 시세(市勢)는 날로 확대되는 반면에 동구는 갈수록 낙후되고 있으며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주민의 구성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복지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함을 말해주고 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 전체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640억원이 사회복지분야에 할당돼 있었다. 사회복지예산은 주민이 골고루 행복한 삶의 영위, 사회적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111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의 생활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다. 동구에도 촘촘한 그물망처럼 68개소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지원센터 등이 그 예다.요즘 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공적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외견상 천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파헤쳐보니 방만한 부실 운영이 만연해 있었다. 시설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일단 위탁운영계약을 맺으면 3년동안은 사유물처럼 권리를 행사했다. 그런데 거기서 파생되는 지자체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동구청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민간의 영역이고 전문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정부지침상 제재수단도 솜방망이처럼 돼 있다. 특정세력과 연계돼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웬만한 개혁의지를 가지고는 덤벼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긴 세월을 다보내면서 소중한 주민의 세금은 줄줄이 새고 있었고 진정 돌보고 혜택을 입어야할 복지수요자들은 그 참여의 폭과 서비스의 질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동구는 지금, 점점 열악한 상태로 변해가는 도시를 반듯하게 살리는 일, 다시말해 도시재생사업에 사활을 걸다시피해 행정력과 재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동구 관내에는 방치된 공폐가들이 540여채에 이른다.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달동네박물관 외에도 배다리역사문화관을 건립하거나 전통과 역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하는 전략도 시도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지정, 중학생 무료급식, 예체능특성화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학재단도 설립을 추진중이다.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작금의 재정위기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영개선뿐 아니라 동구청내에도 조직과 인력의 조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면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삭감시켜 나갈 것이다.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 원도심이 돼야 한다. 동구, 이제 희망을 만들어가자./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

2014-11-05 이흥수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유치한 인천

市 관심과 시민 참여건축인들 노력 어우러지면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형성되고 우리만의건축문화가 탄생될 것이라고믿어 의심치 않는다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지난달 23~24일 경북 구미에서 '변화의 시작을 알리며…'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게 건축사들도 변해야 건축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1989년 시작된 '전국건축사대회'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건축사들의 역할, 정체성 확립 및 화합과 교류를 위한 축제의 자리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며 전국 16개 시·도 건축사 회원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다.9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가 인상적이었던 점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약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끈 부분이다. 2년 전 대회 유치를 위해 구미시장은 직접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으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또한 올해 대회는 건축사와 일반인이 함께 한 축제의 장이었다. 23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4일 본대회에서 화합과 도약의 첨성대 쌓기 퍼포먼스, 차기 개최지(인천광역시) 발표와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별행사로 안동, 경주, 구미 등 경북 일원의 건축물 답사 투어도 했다. 이와 함께 건축작가 초대전, 경북 전통 모형 전시, 해외 우수건축물 전시 등 일반인 참가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이같이 성공적인 행사는 50만 구미시를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회 기간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제로 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 설계방향이 정해졌다.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행사를 치러낸 구미시의 배경에는 경북민관복합체의 노력이 있었다. 경북건축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건설관련 4개 단체와 상생발전토론회를 하며 건설산업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보존 한옥의 70%가 산재한 경북은 한옥이 대한민국 건축의 으뜸이라는 철학으로, 한옥형 신청사를 건립중이다. 옛 한옥이 즐비한 거리속에 민관이 어우러지는 곳,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도지사와 도의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오는 7~12일 열리는 2014 인천건축문화제를 준비하는 인천의 건축 관련자들은 이 같은 모습이 부럽다.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건축문화재단'이 출범되면 시민과의 소통이 빈번히 일어나는 시민적 건축문화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파산의 운명에 놓인 인천시 재정으로 인해 준비하는 이들의 웃음을 빼앗고 있다. 올해에도 묵묵히 봉사하는 민·관·학의 건축전문가 29인이 뜻을 모아 2014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를 출범해 개막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건축문화제는 유치원생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국내에서 인천이 유일무이하다고 자부한다. 또한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도 인천에서 개최된다.올해 건축사대회를 개최한 경북은 2012년 광주 대회 때 다수의 단체장들이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올해 대회에서 차기 대회를 개최한 인천시의 단체장들은 볼 수 없었다. 영상을 통한 유치를 환영하는 인천시장의 동영상이 다였다. 인천건축사들은 소리없이 울었다. 모두들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유치 철회를 들먹이기도 했다. 아시안게임 등 체육행사의 무리한 추진으로 시 차원에서 여타 행사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여타 행사를 운영할 당사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시의 관심과 시민의 참여, 지역 건축인들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우리만의 건축문화를 탄생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류재경 2014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류재경 2014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부위원장

2014-11-03 류재경

정조대왕은 뛰어난 시인이자 비평가였다

500여편 詩… 절구·율시 등 다양한 형태로 창작정약용 '시경강의' 통해 본 조문 상세하고 치밀인간중심 문화 꽃피우는 주인공으로 인식돼야18세기 후반 조선조 문예부흥을 이끈 정조대왕은 개혁군주이자 훌륭한 시인이었으며 뛰어난 비평가였다. 인문학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시점에서 이미 알려진 군주로서의 정조보다 시인이자 비평가로서의 정조를 부각시켜야 정조는 더 큰 시대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정조의 시(홍재전서 제1권, 임정기역, 뿌리문화사, 1988)는 대략 500여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형식적으로는 절구·율시·연구·잠 등 다양한 형태의 시들을 창작했으며, 평생 지속적으로 시를 썼다.비평가로서의 정조는 1791년 당시 규장각 초계문신인 30세의 정약용에게 시경에 대한 600여 가지의 조문을 내리고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약용은 미처 답변을 다 준비하지 못해 20일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을 청원하여 작성된 문건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시경강의'(이우성·김언종 등의 '시경강의' 서암, 2006)이다. '시경강의'를 통해 정조의 조문내용을 알 수 있는 바 조문내용은 훈고·주석·자구 해석 등에 매우 상세하고도 치밀한 것으로서 정조가 높은 식견과 풍부한 독서량을 지닌 시의 비평가였음을 입증하고 있다.1752년에 출생한 정조는 세손으로 책봉됐으나 1762년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다. 이 사건은 조선조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었음은 물론 어린 세손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이후 그는 여러 번 닥쳐온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1776년 3월 25세 나이로 등극했다. 국왕이 된 정조는 무엇보다 먼저 창덕궁에 규장각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했으며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당파싸움으로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으려 했다.정조의 여러 치적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 중의 하나는 1794년 시작한 수원성의 축성이다. 기존 당파세력의 권력다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 필생의 노력이 수원성 축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을묘년인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했다. 어머니를 위한 정조의 효심은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다. 시인 정조는 당시의 심경을 시 '자궁(慈宮)의 60회 탄신(誕辰)에 축수의 잔을 올리고'에서 '우리 동방에 처음으로 경사 있어/ 회갑일에 만세의 축수 올리노니/ 이 날 자궁께서 탄강하시었기에/ 구름처럼 모여 축하를 펼치도다/ 장락당에선 손자들과 벗을 삼고/ 노래자의 효행은 피리에 올렸네/ 화 땅 구경하고 넘치는 축복 속에/ 깊은 은혜가 팔방에 미치는구나'고 표현했다.정조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수원성은 1796년 8월 완성됐고 다음해 봄 정조는 방화수류정에서 활을 쏘고 '춘성을 두루 보고도 해가 아직 한창이라/ 소정의 풍경은 한결 더 맑고 아름다운데/ 난기가 계속 삼연의 적중함을 보고하니/ 수많은 버들 그늘 속에 살촉이 꽃 같구려'라는 시를 남겼다. 이 시는 간결하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참신하다.조선의 역대 군왕 중에 특히 시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작품을 기록에 남긴 왕은 연산군과 정조다. 연산군의 시는 광기의 재능이 빛나고 있지만 대략 120여편에 불과하고 작품 또한 정서적 편중이 심해 정상적인 시로 높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18세기 후반 훌륭한 시인이며 뛰어난 비평가였던 정조는 신도시 수원성을 축성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고자 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정조는 조선조 후반 문예부흥의 군왕이었을 뿐아니라 21세기에도 재탄생해 인간 중심의 문화를 꽃 피우는 주인공으로 인식돼야 한다. 시인이자 비평가로 정조가 새롭게 평가되는 것을 계기로 군왕이 아니라 인간 정조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수원 남창동 옛길에 작은 '시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수원시를 위한 하나의 문화적 축복이 될 것이다./최동호 시인·고려대 명예교수▲ 최동호 시인·고려대 명예교수

2014-10-22 최동호

2014년 5월에 부쳐

푸른 오월이지만하늘은 여전히 흐리다세월호에 희생된 아이들아!바다없는 하늘나라에서이제 편안히 지내거라, 그리고미안하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온 국민이 비통에 잠긴 세월호 참사 속에 맞은 이번 어버이날은 그 어떤 어버이날보다 의미가 깊었다. 자식을 가진 어버이나 어버이를 가진 자식 모두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시사케 해주는 날이다. 절체절명의 공포 속에서 목메어 엄마 아빠를 불렀을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름도 낯선 팽목항에 발이 붙은 채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지만 모든 국민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심정이 되어 애타고 슬퍼하고 있다. 어찌 보면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는 남이지만 자식에 대한 정은 어버이의 공통된 마음인 것이다.8일은 어버이 날이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님에 대한 효를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어버이 날이다. 이 같은 슬픈 사건을 접하며 더 한층 자식과 어버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차갑고 무뚝뚝하기만 한 부모라는 생각에 원망도 많이 하였을 것이다. 내가 어찌 되더라도 눈물은커녕 찾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꿈 많고 바라는 것 많은 자식을 이해하기보다 공부만을 강요하고 남과 비교하고 잔소리와 구박으로 미워도 했었으리라. 늘 말썽만 부리고 말도 듣지 않고 애물단지 같은 자식이 아니었을까?그러나 지금 보라.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기도하는 손이, 떠난 이를 부르는 절규의 안타까움이 바로 진정한 어버이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은 충(忠)과 함께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어지게 해 준 효(孝)의 모습이다. 우리는 과거 수천 번의 전쟁과 대를 이어온 가난 속에서도 해체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효를 숭상하는 것을 공동체 유지의 큰 미덕으로 여겼던 민족이다.아직도 차가운 진도 앞 바다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그 어떤 위로나 변명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다. 단적으로 어버이들만이 항구를 지키고 어버이들만이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그동안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이제 남아 있는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어버이 날은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모두가 가족의 날이고 어버이의 날이어야 한다. 효는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효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이다. 배려와 존중, 사회적 책임, 어른으로서의 역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이런 효가 바탕이 될 때 더 이상 이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에 서로 보듬어주고 더 이해해 주고 더 끈끈한 가족애를 확인해야 한다. 효는 교육으로서 될 일이라기보다 솔선과 근본이어야 한다.그리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자. 필자는 신은 무심하지만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 우리 생때같은 아이들의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개혁보다 더 한, 개조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것들,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더 이상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잔인한 4월이 지나갔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성년의날이 모여 있는 푸른 오월이지만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나는 기도해 본다.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을테니 이제 편안히 지내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신원철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전 인천연수구 구청장▲ 신원철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전 인천연수구 구청장

2014-05-12 신원철

아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산천에는 봄의 기운들로 속삭이고, 천지에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믿기지 않는 세월호 사고는 눈물샘으로 자리하고 있다.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위험천만한 현장들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사건사고가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재앙들이 숨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감성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은 가족들과 위기에 처한 학부모들과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들의 막막한 소식은 암울하다. 과학문명은 자연을 정복했다고 자만하곤 한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쌓은 문명의 탑은 얼마나 무력한가. 세월호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국가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지금의 암담한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절망의 끝은 희망이다. 대문호 세르반테스도 그의 명작 '돈키호테'에서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말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되면 여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 희망은 결코 가진 자만의 것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희망은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희망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다. 인간은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러시아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었다. 남루한 차림의 거지가 길을 막으며 자선을 구했다. 톨스토이는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구려, 형제여. 돈이 있으면 기꺼이 드릴텐데, 안타깝게도 돈이 한 푼도 없다오." 그러자 거지가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다. "누구신지 모르나, 선생님은 제가 구한 것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에는 따뜻한 마음이 배어 있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도 많다.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거리에서 자선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낯익은 풍경이다.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수장된 소중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잠을 설치며 눈물이 난다. 고통의 시간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마저 한탄해 보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거리에 앉아있는 노인들이며 장애인들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다. 필자는 가끔 수원남문 지동시장을 거닐며 구걸하는 작은 바구니에 아주 가끔 돈을 넣을 때가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때가 더 많다. 아주 부끄러운 고백이다. 오늘부터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돈을 내 주변부터 챙기며 실천하고 싶다. 작은 정성이 크나큰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큰 행복이 될지 모른다. 세월호에 대한 이런저런 매스컴과 사람들의 높은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앞선다. 인간사회에서 말은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고, 우리 사회의 혈관이다. 말이 혈관을 통해 원활히 흘러야 건강한 사회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갖 말들이 난무하며 말의 홍수를 이룬다. 문제는 불필요한 말,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말, 슬픔으로 가득찬 가족들에게 감정에 불을 지르는 말들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말들이 엉키고 겉도는 것은 결국 마음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불필요한 말만 줄여도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는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며,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것의 모두가 정서적인 능력에서 나온다. 필자가 맡은 수원영화예술협회 영화기행답사를 계획한 주말, 행사를 취소하자는 임원회의에서 한마음으로 애도의 시간을 갖자는 마음들이 아름다웠다. 사색하고 성찰하며 기본적인 인간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간성 회복을 찾아보자./박병두 작가·수원영화예술협회장▲ 박병두 작가·수원영화예술협회장

2014-04-21 박병두

스승의 부활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라고 묻는다. 여러분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아마도 즉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승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선생이란 단어로 재해석하여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스승과 선생은 같습니까?' 이쯤 되면 누구나 정확히 질문의 진의도(眞意圖)가 무엇인지 파악하리라. 스승과 선생은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물론 둘 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로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스승에는 '인도하는'이라는 의미가 더해졌기에 스승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스승과 선생 둘 다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 중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하는 즉 이끌어 지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스승은 선생을 포함한 개념이고 반대로 선생은 스승에 미치지 못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이제는 대답할 수 있는가? 반평생 교육에만 매진해온 필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던 누군가의 이름을 꺼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예로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다.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스승은 제자들이 그림자도 밟지 못할 만큼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 존경심은 결국 제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 갖는 존경심은 스승 스스로 만들어 내는 마법이며 그 마법에는 사랑이 있다.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참된 스승을 세우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세 분의 스승이 있다. 한 분은 선친이고 나머지 두 분은 중학교 은사님들이다. 선친께서는 무학(無學)이셨지만 필자에게 일생일대의 교훈을 주셨다. 선친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필자를 붙잡고서 신혼여행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필자는 주말을 이용해 1박2일의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선친의 가르침은 지난 세월 필자가 교육이라는 외길을 걸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지표이자 기준이 되었다. 나머지 두 스승은 필자가 중학교 재학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오영섭 은사님과 한상천 은사님이시다. 두 은사님들은 당시 인천으로 홀로 유학 온 어려운 형편의 필자에게 바른길을 보여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 또한 필자가 사회에 나와 척박한 환경에서 전문학교를 설립할 때 제자의 페인트 붓과 망치를 함께 들어주셨다. 인내와 사랑으로 필자를 평생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스승님들이시다. 이순(耳順)이 다다름에도 공자의 말씀과는 달리 아직도 세상의 이치를 이해함에 있어 한없이 부족한 필자는 두 스승님을 필자가 설립한 재단의 이사님들로 모시며 여전히 끝없는 가르침을 구하고 있다. 요즘의 교육풍토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는 언젠가부터 지식을 전달하는 공급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수요자의 관계로 전락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돌려놓으면 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본인 스스로가 스승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이 시대 교단에 서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부탁드린다. 반드시 스승으로 남아주시길. 그래서 사라졌던 스승이라는 등불을 되살려주시길. 스승의 부활이야말로 입시과열을 비롯해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이우영 글로벌에듀 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 이우영 글로벌에듀 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

2014-03-19 이우영

난민 지원, 인천시민의 품격 높인다

법무부, 법질서 사회적응 교육 지속적 실시영종도 지원시설 기피·혐오 대상 아니다인권존중 상징이자 세계인 관심끄는 자랑거리송도·영종·청라신도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으로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다.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했고, 송도신도시나 영종도 공항 인근의 발전상은 상전벽해의 위용을 과시한다. 금년 9월 아시안게임은 근대 개항 이후 130년간 이뤄져 온 인천의 국제화를 45억 아시아인들로부터 공인받는 세계적 축제이다. 국제도시의 특징은 개방과 관용, 인권과 다양성의 존중에 있다. 인천이야말로 이런 특징을 모두 갖춘 도시 아니던가. 1888년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개항장 조계지에 공동 조성한 국내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은 개방도시 인천의 역사를 증언한다.얼마 전 TV에서 콩고 출신 난민 '욤비 토나'가 굴곡진 인생사를 구수한 한국말로 회고하는 것을 봤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 작은 부족 국가의 왕자로 태어나 대학원까지 마친 엘리트였으나, 내전 당시 독재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옥고를 치렀고 동료의 도움으로 고국을 탈출했다. 한국에서도 공장 노동자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난민으로 인정받아 가족과 함께 수년간 인천에서 살았다고 한다.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 그는 '내 이름은 욤비,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난민 인정 이전까지 6년간 한국에서의 삶이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다른 나라로 탈출한 외국인을 말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심성을 지닌 민족이다. 멀리는 하멜이나 벨트브레부터, 1950년대 중국 난민의 인천 수용이나 1970년대 베트남 보트피플의 부산 수용 등 많은 사례가 있다.이런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를 회피할 리 없다. 199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해 왔다. 그해 10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난민 이슈에서 세계적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난민법은 난민 인정 심사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난민 신청자에게 인도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난민지원 시설이 지어졌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로 작년 9월 준공 이후 지금까지 난민 지원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난민 수용시의 치안 불안 등을 걱정한다는데 동네에 생소한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이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탈출한 사람으로 치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집단이나 범죄자가 아니다. 시설 입소자들은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준법 의식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불법 체류자는 아예 난민 시설에 입소할 수도 없다.이제는 한국의 대학교수가 된 '욤비 토나' 외에도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한때는 난민이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 공식 블로그에는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윤봉길 의사 등 국권 회복을 위해 일생을 조국에 바친 독립지사들이 난민으로 타국의 보호를 받았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주할 난민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고, 입소 기간과 인원도 6개월과 82명 이내로 제한하며, 입주 후에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적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해당 지역의 치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도 시설 개소 시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운영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자는 즉시 퇴거시키거나 처벌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영종도 난민 지원 시설은 기피 또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 존중의 상징으로 세계인들의 관광이나 찬탄 대상이자 국제도시 인천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을 믿고 또 희망한다./최재경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4-02-06 최재경

성숙한 지방자치 위한 발전 과제

집행기관-의회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 필요주민들 적극 참여와 외부통제 매우 중요작은목소리 소중히 담아 지자체 발전 반영지방자치란 본래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제도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것은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지방자치의 탄생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래 지방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 할 만큼 대부분의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주적인 사무처리권과 재정권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인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위에서 언급한 권한과 재원 부족의 문제점 외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치역량이란 지역 내의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율성과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민선 지방자치 20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과정에서의 도덕성 해이와 정책과정에서의 과잉의욕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한 재정운용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면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할까? 그것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적절한 외부통제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주민의 생산적 참여와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수준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의식 수준과 비례하여 성장하기 때문이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지난 9월 출범하였다. 무엇보다 권한과 재원 면에서 '2할 자치' 수준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저비용·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를 개선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회의 제1차적 목표다.옛 선인의 말씀에 '끊임없는 작은 노력이 모여 불가능해 보이는 큰 목표를 이룬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 위원회는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가 그 어떤 지역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도 소중히 담아 내년 5월에 발표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다.경기도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委 위원장

2013-12-05 심대평

봉사는 예술이다

'인생의 목적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남을 도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슈바이처가 한 말이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그들은 나에게 봉사한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봉사를 주로 한 사업은 흥하고, 이득만을 취하는 사업은 쇠(衰)한다. 좋은 예술이 영원히 남듯이 남에게 잘 베풀면 그 가치는 계속 남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감동은 찾아온다. 돕는 자의 희열이다. 베풂의 따뜻한 빛이다. 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감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산업사회가 지성의 시대라면 예술과 문화의 세기는 감성의 시대다. 이젠 감동을 주지 않으면 사업도 안 된다. 심금을 울리는 감동 없이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요즘은 감동의 시대다. 뇌 신경세포 속의 소포에서 감동물질이 터져 나와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동이다.'봉사는 예술이다'. 전임 회장 때부터 이어온 적십자사 회장실 탁자에 놓인 글귀다. 서예가가 도자기에 써서 만든 직사각형 백자(白磁)작품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글뿐만 아니라 작품 역시 단순명쾌하다. 봉사를 받는 사람이 감화되어 감동한다. 감동하는 상대를 보고 봉사하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감동하며 환호한다.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이 봉사의 자전적(字典的) 의미다. 예술의 궁극의 가치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문인은 언어예술인 문학작품을 통해, 화가는 색채를 통해, 음악가는 리듬을 통해 감동을 준다.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 방식이나 슬로건은 계속 변화해 왔다.감동은 예술의 근본 속성이다. 예술장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감동을 오래도록 준다. 대표적인 창조적 CEO였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가 생전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발표회는 첨단기술에 예술적 감성을 조합시켜 어느 예술대가의 무대 못지않은 감동을 주었다.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감동이 필요하다. 감동은 예술적 창조성에서 나온다. 감동은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예술적인 감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예술을 자주 접하고 이해하고 음미하면서 예술적 감성이 몸에 배는 것이다. 봉사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주위에 보이는 것을 모방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인간은 모방에서 배운다. 모방이 먼저고 그 다음이 창작이다. 이러한 모방본능이 바로 예술을 낳게 하고, 예술을 낳는 원동력이 된다. 봉사와 예술은 비슷한 구석이 많다. 둘 다 창조적인 작업이다.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봉사도 정형화된 어떤 원칙보다는 창조적이고 감성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 봉사는 큰 감동의 원천이다. 마치 꿀벌이 다른 동물보다 존경받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자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감동은 감명이요 감격이다. 인간은 감동할 때 새로운 자각이 생긴다. 깊은 깨달음에 도달한다. 인간이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 감동을 상실한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다. 될수록 감동을 주는 책을 읽고, 감동을 주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감격을 주는 예술을 접해야 한다. 인간은 봉사하는 존재다. 봉사 속에 삶의 충실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다. 봉사하는 삶은 가슴 뛰는 삶이다. 매일 매순간 그런 삶의 절정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분에 넘치는 행복이며 희열(喜悅)일까. 형용하기 어려운 자부심과 자기 확신이 용솟음치는 느낌, 온몸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놀라운 경험을 겪는다. 봉사는 함께하는 삶이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도움을 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착한 뜻으로 가득한 삶이다. 도와주는 손이 기도하는 입보다 성스럽다. 몸이 시린 계절이다.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예술처럼 감동을 주는 겨울이면 좋겠다./김훈동 경기적십자사 회장

2013-11-25 김훈동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야기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장으로 나가 선봉에 섰다고 한다.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 집정관의 전사자수만 13명이었고 500년 동안 원로원의 수는 15분의1로 줄었다.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전사했기 때문이다.로마의 귀족들은 국가의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빈민구제가 있을 때에도 서로 나서서 자신의 재산을 희사했고 로마는 이러한 귀족들의 이름을 따서 공공건물에 붙였다.이것이 로마가 2천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 국가가 된 비결이었다고 한다.1374년 영·불간에 있었던 '100년 전쟁' 끝에 프랑스 북부도시 '칼레'를 정복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끝까지 저항한 칼레시민 전체를 학살하기로 결심한다.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탄원에 마음을 바꾼 왕은 칼레시민을 대신해서 처형할 6명의 시민대표를 지금 내 앞에 내놓으라고 명령한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칼레의 대부호인 '생 피에르'가 군중들 사이에서 걸어 나온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법률가와 고위 관리들이 걸어 나오자 군중들 사이에서 탄식의 소리가 흐른다.임신중인 왕비의 사면 건의를 받아들여 왕은 이들의 처형을 취소하고, 대조각가 '로댕'은 이 영웅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칼레의 시민'이라는 걸작 조각상을 후세에 남긴다.영국의 귀족학교 이튼 칼리지의 학교본부 건물벽 전체에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이튼 출신 전사자 2천여명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전쟁이 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참전해서 싸우고 죽었다.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작은 아들인 앤드류 왕자는 아르헨티나가 쏜 미사일을 유도하는 전투형 헬리콥터의 조종사였다. 왕위계승 3, 4위의 서열인 왕자를 전쟁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는 나라가 영국이다.미국의 세계적 갑부인 '빌게이츠'와 '워렌버핏'은 지난 2009년 10억 달러 이상 재산을 가진 미국내 400대 부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시 또는 사후에 재산의 5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서약(The giving pledge)' 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고 이를 전 세계로 확대시켜나가고 있다.2013년 현재 104명의 기부서약을 받았고 그 총액은 우리 돈으로 250조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카네기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이들은 부의 사회 환원을 '부자들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語)로 '노블레스'는 원래 '고귀한 신분, 귀족'을 뜻하고 '오블리주'는 동사로 '책임이 있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사회지도층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지난 6년간 경기적십자사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 금년초 '영국자선원로재단'이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세계나눔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45위로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케냐(40위)보다도 낮으며, 가나·수단과 같은 수준에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일찍이 우리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개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부강한 나라에는 훌륭한 사회지도층과 국민이 있다. 과연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문병대 경기적십자사 회장

2013-11-03 문병대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제언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그새 지나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이다. 자연의 변화 못지않게 사람 사는 세상도 참 많이 변하고 있다. 20여년 전 벽돌만한 크기의 묵직한 휴대전화와 일명 삐삐라는 호출기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소통했는데 이제는 SNS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과 여러 정보가 시시각각이 아니라 분초단위로 흐르며 서로의 삶을 이어주고 있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 바로 온라인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수백 수천쪽의 책이 E-BOOK이 되어 손바닥만한 휴대전화 화면에서 읽을 수 있고, TV화면·컴퓨터 모니터도 둘둘 말았다가 펼쳐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필자는 1998년부터 지방의회에서 기초의원으로 십수년간 일해 왔다. 그동안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고민하고 경험하여 왔던 바, 2014년 다시 지방선거를 앞둔 6대 의회의 실질적 활동의 마무리 시기라 할 수 있는 지금에서 지난 1991년 부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23년의 변화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본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생활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참여, 거버넌스 등 여러 단어를 강조하며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했다.중앙집권과 권위주의의 정치를 경험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자치의 연속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흔들려왔고, 지방에서도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며 사람이 바뀌면 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중장기 비전까지도 흔들리고 변질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렇지만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에 희망을 가지며,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다 진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 내부 살림살이를 세심하게 진단해 더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 디폴트(Default)우려 소식, 미국의 부채발행 한도 관련 정부와 의회의 갈등과 신용하락, 몇 해 전 국내 인근 기초단체의 재정 어려움에 따른 모라토리엄을 언급하는 상황, 최근 수천억원의 부외부채가 드러나 부실한 재정운영의 홍역을 치르고 있고 기초단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잘 새겨보아야 한다.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치적을 쌓기 위한 단기적인 예산의 편성·지출보다는 더 알뜰하고 지출우선순위가 분명하며 미래를 예비하는 안목있는 재정운용이 중요하다. 특별히 의회가 냉정한 자세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둘째, 국가든 지방이든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 감사청구, 조례제정청구 등 여러 참여의 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즉, 협치(協治)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정부 사업, 예산의 계획(편성)·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의회와 집행부와 더불어 다양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의 정책 선택권과 자율권이 더욱 신장되는 시스템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여 왔고,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 운영의 3가지 모델을 만들어 올해부터 전국의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2015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끝으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권한과 재정은 적게 주고 책임과 일은 더 많이 떠넘기는 식의 분권은 좋지 않다. 현안이 되어 있는 기초단체 공천제와 선거구제를 비롯해 조세제도 개편,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조정,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분권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에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이 아닌 진정한 분권마인드가 우러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

2013-10-30 전준호

돌아온 인천 명품꽃게

결실의 계절, 가을의 한 가운데서 인천 꽃게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동해안에는 대게와 털게가 유명하고, 남서해안에는 민꽃게, 칠게, 방게 그리고 제주도에는 홍색민꽃게가 잡히고 인천에서는 꽃게가 잡힌다. 꽃게는 우리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산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 되었으며, 그런 꽃게의 주산지가 인천이다.인천의 꽃게 어획량은 1980년대 말에는 '물 반 꽃게 반' 소리를 들으면서 최고에 달하다가 2002년(1만4천281t)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1천968t(2002년 대비 86.2%감소)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가 2007년(6천209t)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꽃게의 주 조업장소는 서해안으로 꽃게 조업기간은 봄철(3~6월)과 가을철(9~11월)로, 연간 9천525t(2012년 기준)을 생산하는 주요 황금 어장이자 전국 꽃게의 40%를 점하는 국내 제일의 산지이며, 인천수산물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이다.꽃게는 빨리 성장하고 다량의 란(卵)을 산란하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회복 관리로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어서 인천 중구에서는 꽃게 자원회복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천 중구 앞바다에 1천834만미의 어린 꽃게를 방류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바다 밑에 폐그물 등을 방치해 고기무덤(Ghost Fishing)의 원인이 되는 침체된 폐어망·어구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411t을 수거하는 등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통하여 고갈된 꽃게자원의 회복과 안정적인 생산소득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우리 중구청은 인천 꽃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단순하게 꽃게의 생산 및 판매에서 벗어나 인천 꽃게의 브랜드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참여 욕구를 더해주기 위하여 수협 등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3회 인천 명품 꽃게 직거래 장터를 오는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가을 바다가 보이는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제3회 인천명품 꽃게 특설장터 한마당은 인천 꽃게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생산에서 판매·유통·관광과 연계해 육성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도약중이다.꽃게 특설장터 한마당 기간에는 꽃게를 시중가 보다 10~2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깜짝 경매가 수시로 열리며, 꽃게 직거래 장터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인천 중구가 명품 꽃게의 원산지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꽃게 특설장터 한마당에는 살이 꽉 찬 가을꽃게의 모든 것을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인천꽃게 수협 판매장터, 인천수산물 장터마당, 가을 소나타, 인천꽃게 요리 경연대회, 꽃게 낚시체험, 인천꽃게요리강습 및 무료 시식, 도전꽃게벨 등 체험·참여행사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조록 많은 인천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맛 좋은 인천 꽃게를 맛보길 바란다.특히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16년간 흑산도에 귀양 가 있는 동안 주변의 어류를 조사하고 분류해 펴낸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꽃게에 대해 힘과 강인함을 주는 수산물로 표시되어 있다.이러한 꽃게의 진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꽃게 직거래 장터만큼이나 올해도 가을 꽃게가 풍어(豊漁)로 이어져 어업인들이 한숨을 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홍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013-10-16 김홍섭

덕성산단을 첨단산단으로

정부가 수도권 3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는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지요.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와는 별개로 정부 정책의 실현을 위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행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지방이 9곳이고 수도권이 2곳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근 과밀억제권역에는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지정만 가능하지요.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총량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별로 후보지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지요. 추가로 후보지를 조사·발굴할 예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몇 곳이 선정될 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은 수도권과 지방에 골고루 추진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권에 조성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발전 거점 육성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 이전지역은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간 주도로 자율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지요. 지방에는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 신규 개발, 노후산업단지의 정비사업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도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및 산업용지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재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산업단지의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일반산업단지와 경쟁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용인은 1천700여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40만이 안 되는 파주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좋은데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연유로 산업용지도 138만6천㎡로 인근 화성시(7천48만8천㎡)나 평택시(5천821만2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규모의 산업 용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지나 구성, 기흥지역에 대단위 신도시가 조성되어 공장이 떠났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도시 건설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기업 유치에 소홀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토지 이용의 중복 규제로 공장설립 인허가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요.이처럼 서울시 면적과 같은 땅을 가진 용인시에 덕성산업단지를 제외하곤 산업단지가 전무해 계획적 입지가 어려운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화두이자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덕성산업단지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덕성산업단지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있고 분양가도 3.3㎡당 150만~160만원 수준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만 하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고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덕성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산업단지로 지정된뒤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곳입니다. 이후 2011년 용인시가 시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요충지로 접근성과 입주 여건이 좋고 고급인력의 확보가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산업벨트 형성과 주변지역의 자연, 인문환경 잠재력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LH가 사업을 포기해 떨어졌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해온 주민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덕성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야하는 명분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홍승표 용인시 부시장

2013-10-02 홍승표

슬픈 청량산을 위하여

청량산은 연수구에 하나뿐인 허파 같은 존재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로부터 벗어나 말 그대로 청량한 공기와 초록빛 숲으로 눈을 맑게 해주는 유일한 곳이다. 그 자그만 산이 사람들 발길을 받아내는 것도 힘겨운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더 몸살을 한다.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만 즐겁겠다고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스럽다. 그 중에는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보다 공권력이 있는 구나 시에서 계도를 하면 더 효력이 있을 거 같아서 구청 민원실에 건의를 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다.그것뿐인가? 몇 년 전에는 인천시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그 자그마하고 가여운 산 봉우리마다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정자를 몇 개씩이나 지었다. 정상에 하나 정도면 애교로 생각하겠지만 눈곱만한 산에 3개씩이나 지었다. 또 그거뿐인가? 산비탈에 나무들이 온통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산허리엔 왜 그렇게 나무를 베어내는지 설명도 없다. 정상에 가보니 거기에 "명품 소나무 숲을 육성하려고 소나무가 자라는데 거치적거리거나 병든 나무를 베어낸다"란다. 그것도 그들이 말하는 그 소중하고 팔뚝만하게 연약한 명품 소나무 줄기에 나일론 줄로 현수막을 단단하게 묶어 놓고서,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다. 우린 작은 청량산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산은 초록빛 시야를 제공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누가 명품 소나무를 키워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던가? 산에서는 풀이며 나무들이 기후나 토질,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알아봐서 서로 알아서 자리를 잡고 자란다. 사람들이 개입해서 훼방을 놓을 일이 아니다. 또한 산은 생태계의 변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연 학습장이다. 소나무가 보고 싶으면 계양산 솔밭으로도 충분하다. 청량산이 청량한 공기를 선물하는 것으로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가?나무를 베는 것도 그렇다. 등산로 주변에서 폭우로 기울어진 나무들이 산행객들에게 위험해서 제거를 한다거나 나무가 병이 들어 다른 나무에게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벤다 해도 이해를 한다. 아니면 등산로 주변에 숲이 우거지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해도 이해를 한다. 전혀 아니다. 등산로에서 뚝 떨어진 깊숙한 숲 속 나무들까지 베어냈다. 거기엔 건강한 진달래, 개암나무, 오리나무, 생강나무 등등이 섞여 있다. 병든 나무라면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비닐을 씌우든가 약품처리를 했을 텐데 그냥 산에 흩어져 있다. 해충도 마찬가지다. 격리나 약품처리를 하지 않으면 죽은 나무에서 나온 해충들이 다른 나무들을 찾아간다. 등산로 주변도 아닌데 홍수 때 쓰러질 위험이 있어 베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기울어진 나무보다 베어낸 나무등걸들이 홍수 때 떠내려와 더 위험하다. 한편에서는 푸른 인천을 가꾸자,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자, 음식 쓰레기를 줄여 탄소발생을 줄이자며 야단이다. 더구나 인천시에서 GCF 사무국까지 유치하여 관계자들에게 푸른 숲과 훌륭한 생태계의 변이를 보여주는 것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한 도시의 의무이자 자부심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베어낸다. 벤 이유가 별로 설득력도 없고 시답잖아 보인다. 시민들은 명품 숲이 아니라도 좋으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산을 구성하는 생명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산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청량산은 그 작은 몸뚱이로 청량한 공기를 선물하고 자신의 토질에 맞는 풀과 나무들을 키우면서 세월 속에 나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사람은 자연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 서로 아끼면서 공존하는 것이 사람들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며 그것이 또한 GCF가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몇몇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임경환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2013-09-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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