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탄핵정국 속에 가려진 농민들의 슬픔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들녘에는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탄식이 가득하다. 매년 반복되는 쌀 가격 하락 문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농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추수 직후 쌀 수매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도 했지만 쌀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고, 최근 탄핵 정국에 빠져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성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국내 농업계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단독 집회에 나서기도 하고, 탄핵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다.농민들이 거리에 나선 건 꼭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쌀 가격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와 농업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각성시키기 위함이 클 것이다.최근에는 역대 최고 속도로 조류독감이 퍼져 나가고 있다. 25일만에 1천만마리가 살처분돼 가금류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조류독감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언제나 그렇듯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과 대응, 그리고 사후처리 등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쌀값 하락 문제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류와 가금류에 대한 질병 문제도 수년째 발생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농민들의 상처를 보듬기보다는 아픔만 가중시키고 있다.옛부터 가을 들녘은 풍요를 상징했다. 1년 동안 힘들게 일궈 놓은 성과가 풍요라는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올해 추수 이후 들녘은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슬픈 눈빛만이 가득하다.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국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밝은 미래를 여는 과정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농업계도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탄핵정국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쌀수매가 하락문제,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금류와 가축류의 질병 문제 등 수년째 반복되며 농업계를 힘들게 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헤쳐나가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본다./김종화 경제부 차장김종화 경제부 차장

2016-12-11 김종화

[오늘의 창]지진피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0월 경북 경주 지진(규모 5.8) 발생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여진에 해당하는 2.3 이었지만 수도권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이뤄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연구 보고서에도 수도권 지역에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제4기 단층)인 추가령 단층과 왕숙천 단층 등이 지나간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추가령단층은 서울~성남~안양~수원~오산 등으로 뻗어있으며 지난 10월 수원에서 발생한 지진 역시 이 단층에 인접해 있다. 아직 추가령단층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주 지진에 이은 지진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의 경우에도 지진 피해를 우려한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추가령단층 지역인 안양의 동안구는 지난 1989년 정부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들어선 평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안양지역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건물 상당수의 건설 시기가 20년을 훌쩍 넘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만 18곳에 달한다.또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상시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 내진보강 대상은 총 50개소로, 일반건축물 21개소, 교량 15개소, 병원 9개소 등이 해당한다.교육 시설은 안양시 관내 87개 초·중·고교 시설물의 총 290개 동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동, 전체동의 34.9%에 불과하다.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 65개교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안양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D·E등급의 노후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북 경주에 이어 수원 지역 등에서 유례없는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양시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도 앞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12-06 김종찬

[오늘의 창]학교 이전·재배치,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해야

내 아이가 다니거나 곧 입학할 초등학교가 2~3년 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 마음은 어떨까. 폐교 대상 학교 아이들은 지금보다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텐데 '낯선 거리'를 걸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새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추가 과제'를 떠안게 된다. 더군다나 그 학교가 구도심 외곽에 계획 도시로 개발된 신도시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느끼는 박탈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아이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올 하반기 인천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 아이들이 걱정하고 학부모들이 분노해 촛불을 들게 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이 그랬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이들 학교 이전·재배치가 포함된 '2019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에서 봉화초·용정초 이전 계획을 삭제한 채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번 일은 일단락된 듯싶다.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있다. 학령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송도·청라·영종·서창 등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설 이전 대상 학교(폐지 학교)를 구도심에서 선택해오지 않으면 심사에서 거푸 탈락시켰다.시교육청은 청라·서창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신설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설 학교에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1천153명(청라), 1천3명(서창)의 아이들은 인근 학교의 '콩나물 교실'을 더 견뎌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2의, 제3의 사례가 나와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게 뻔하다.그런데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신설 계획을 관철할 수 있는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반대하면 안 한다'는 자세로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 업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12-04 김명래

[오늘의 창]지역 경제, 내년이 더 걱정이다

최근 만난 인천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나같이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한다. 나라 안팎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다. 최순실 국정논단, 해운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예상 밖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등 한미관계와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경제계는 올 들어 어느 지역 못지않게 국·내외 경기 불황과 맞서야 했다. 특히 지역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천지역 중견 수출기업 세일전자(주)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신청이었다. 세일전자 부도는 안재화 대표가 인천시비전기업협회 회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온 터라 지역 경제계 안팎의 이목이 더욱 쏠렸다. 세일전자를 비롯해 PCB 업계가 고초를 겪은 한 해였다. 인천에서 내로라하는 이 업계의 유망 기업들이 잇따라 휘청거렸다. 다행히 매출채권보험 등의 도움으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는 또 어떤가.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지난 8월 60%대로 곤두박질치며 부진을 겪고 있다. 놀고 있는 공장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남동산단은 지난 4월 최고점인 79.2%를 찍은 이후 5월 78.9%, 6월 76.0%, 7월 75.6%, 8월 69.7%로 공장 가동률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내수도 걱정이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인천 소비 심리도 다시 완전히 꺾였다.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가 29일 발표한 인천 소비자심리지수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78) 이후 최저치인 95.2에 머물렀다.각종 경제 지표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계속 감지된다. 인천시를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경제단체 등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11-29 임승재

[오늘의 창]남경필의 탈당과 도정 여론조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탈당 선언을 해 전국적인 정치 이슈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경기도는 남지사가 탈당하기 불과 3일 전인 11월 19일 이상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정 여론조사'로 명명된 이 조사는 도가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만약 도정에 대해서만 물어봤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조사 문항에 ▲지지정당은 어디인가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최순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가 어떤 행동(탈당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등의 문항이 포함돼 있어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에 있다. 정치 성향 등을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조사 이틀 전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신고 누락보다도 이번 도정여론조사 문제의 본질은 도정을 빙자해 남지사 개인의 정치적 거취를 알아봤다는 데 있다. 즉 '남경필'이라고 설문지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비박계가 탈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는 뉘앙스의 질문지를 넣어 남지사의 탈당에 대한 의중을 물어본 것이다. 경인일보 보도(11월 22일자 1·3면) 이후 선관위 조사 등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고 이 모든 것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의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자신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여론조사 기관이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리서치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까지 했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게다가 미디어리서치 측도 "자신들이 한 일"이라며 조기에 문제를 덮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 두 문항도 아니고 6개나 되는 도정과 전혀 무관한 정치 현안을 여론조사 기관이 임의로 작성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청 직원들은 물론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남 지사 측근이 분명 개입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분명 진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국정농단'이 문제가 돼서 탈당한 도지사가 '도정 농단'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김선회 정치부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정치부 차장

2016-11-27 김선회

[오늘의 창]잊혀진 철도파업, 노사도 함께 잊혀질 수도 있다

22일로 57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물류대란 우려까지 돌출됐던 철도파업이 '최순실 게이트' 논란 이후 뉴스에서 종적을 감췄다. 국민들 뇌리에서 철도 파업이 점점 잊혀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철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현재 철도노조는 장기화된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없고 코레일 또한 성과연봉제를 철회할 명분이 없는 상태다. 노사 모두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 둘 다 상처뿐인 결과만을 얻는 제로-제로 게임(zero-zero game)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철도는 전면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은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전면파업이 금지된 만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지금까지 필수공익사업장의 장기파업에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안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 철도 파업도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 한 파업 종료는 힘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그나마 철도파업보다 영향력이 큰 최순실 게이트만 집중하던 정치권이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야당의 성과연봉제 도입시기 유예안에 이어 야 3당 원내대표가 나서 철도파업 장기화와 노사합의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 과제로 간주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의 전향적인 결정을 감히 요청한다"고 밝힌 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첫걸음으로 보인다.다음 달 9일이면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수서발 고속철도 출범으로 철도가 코레일 독점체제에서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고 코레일 노사 모두에게 위기가 될 것이다.이제 철도 노사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나서야 할 때다. /문성호 사회부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사회부 차장

2016-11-22 문성호

[오늘의 창]미래는, 준비하는 지자체의 몫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의 화두가 됐다. 기존의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낸 차세대 산업혁명에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선점에 나섰다. 전통 제조업체의 상징인 GE가 지난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변신을 외친 것도, 삼성전자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및 사물인터넷(IoT)의 기술을 가진 하만을 거액에 인수 합병한 일도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고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에는 '무리'라는 비판보다 '과감했다'는 평가가 경제계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기업들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들도 이 같은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준비하고 있다. 도시를 살리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 시류를 읽고, 과감한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관심분야는 '드론'(무인항공기)이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은 연평균 34.8% 성장해 2023년 8억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드론 기술력과 시장 상황은 중국·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해, 걱정부터 앞선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함은 물론, 이에 대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오산시는 드론육성과 저변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 중 하나다. 전국 단위 드론페스티벌을 열어 드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한편, 외국 상위 랭커들이 참여한 드론 월드컵을 유치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곽상욱 시장은 드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며, 관련 산업유치와 육성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도시인 만큼 아이들이 드론을 접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드론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믿음도 작용했다. 이밖에 수원시·용인시 등도 관련 행사를 열어, 드론에 대한 열기를 띄우려 노력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의 도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실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은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11-20 김태성

[오늘의 창]인천 체육, 내년을 향해

제97회 전국체육대회(10월 7~13일 충남 일원) 인천 선수단의 해단식이 지난 10일 열렸으며, 11일에는 종목단체 평가 보고회도 개최됐다. 대회의 결과를 새기며 1년 후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선 것이다.인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 47개, 은 49개, 동 92개로 종합점수 3만6천885점을 획득하면서 목표로 한 종합 7위의 성적을 올렸다. 지난해 8위(금 58개, 은 56개, 87개·종합점수 3만6천379점)에서 한 계단 순위를 끌어올린 것.목표 달성에 성공한 인천 체육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기초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은 재차 확인됐다.인천 육상은 지난해 전국체전 트랙에서 17개 시·도 중 614점(금 2, 은 2)으로 종목 12위, 필드에서 494점(금 3, 은 1, 동 1)으로 14위, 도로에선 431점(은 1)으로 9위에 올랐다.올해 대회에선 트랙에서 797점(금 2, 은 5, 동 6)을 획득하면서 8위로 뛰어 올랐지만 필드에서 319점(은 2)으로 15위, 도로에서 52점으로 최하위인 17위에 그쳤다.지난 해에 비해 필드에서 175점, 도로에서 379점 하락했다. 특히 금메달 114개가 걸린 육상 종목에서 인천 육상이 획득한 금메달은 고작 2개였다.올해 체전에서 인천 수영(경영·다이빙)은 1천69점(금 6, 은 3, 동 4)으로 종목 7위에 오르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안주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육상에 이어서 91개로 금메달이 많이 걸린 올해 체전 수영에서 정상에 오른 인천 선수는 3명뿐이다. 남 일반부의 박태환, 양정두, 다이빙 여 일반부 조은비(이상 인천시청)가 각각 2관왕을 차지하면서 인천수영을 이끈 것이다. 특히 고등부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가 한 명도 없는 부분은 인천 체육 지도자와 행정가 모두가 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올해 체육 예산이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인천은 이번 체전에서 기초 종목의 아쉬움 속에서도 중상위권 수성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좋은 분위기는 살려 나가되, 시체육회와 시교육청, 가맹경기단체는 유기적인 선수 육성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 체육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11-15 김영준

[오늘의 창]소소한 풍속도 바꿔놓는 '김영란법'

얼마 전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기업인이 고교 동창 아버지의 장례식을 찾으며 깊은 갈등에 빠졌다. 30년 이상 우정을 나눈 이 친구가 공교롭게 공무원 신분이라 조의금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고민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병치레로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아는 터라 더욱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기며 '법의 힘'이 점차 피부에 와 닿는다. 이 법을 따르자면 이 기업인은 공무원인 친구에게 10만원이 넘는 조의금을 낼 수 없다. 친구가 딱해 보이고 마음이 무겁더라도 법이 이를 알 리 없다.경조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풍속 중 하나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풍속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경조사가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있기 전 이 풍속을 통제하려 법에 버금가는 강제성을 띤 캠페인이 있었다. 서슬 퍼렇던 80년대 '허례허식 추방운동'이다. 국가가 나서 대대적인 운동을 펼쳐 풍속을 바꾸려 했다. 당시 이 운동은 형편에 맞지 않거나 위화감을 조장하는 의례와 의식을 피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실 이 운동은 중산층, 서민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었다.경조사의 풍속이 세기가 바뀐 지금, 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의 불똥을 맞게 됐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이 오가는 자리로 변질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세기 말 허례허식 추방운동이 그랬듯 21세기 초 김영란법으로 아름다운 풍속이 또 한 번 '어글리(ugly)'라는 누명을 쓰게 됐다. 경조사에서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 돈 봉투로 바뀌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야속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획일적인 규제가 순수한 마음과 흑심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라고 친다면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또 무엇일까?김영란법은 서서히 일상의 소소한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쓰레기통에 마구 버린 쓰레기 중에는 간혹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섞여 있듯이, 법으로 바뀌는 것 중에 우리가 그 가치를 잘못 보아 넘긴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법의 속성이기도 한 획일적 규제와 적용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지는 모르지만 지나칠 경우 인간의 삶의 질마저 획일화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6-11-13 최재훈

[오늘의 창]교육과 보육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분담 주체를 놓고 2년째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학부모들에게 누리 과정비용을 전가할 수 없어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운영비와 교사급여를 지급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사태 장기화로 폐원을 선택하는 어린이집도 나오고 있다.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또 감사기능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유치원은 교육청→교육부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보건복지부라는 점도 예산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포함한 관리· 감독권한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이 어차피 '곧'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관에 앞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다. 또 유·보 통합 역시 핵심공약이다. 집권 초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했고 유·보 통합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유·보 통합은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상당기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원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광역단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신설해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광역단체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이 특별회계법은 교육부가 광역단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액수만큼(경기지역 기준 5천200억원) 도 교육청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교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피해는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안은 도 교육청에 지급돼야 할 정부 예산의 편법성 지원을 규정해주는 꼴이다. 보육과 교육의 개념을 확정한 후 관리·감독과 예산지원 등 책임을 주는 것이 정확한 순서라고 보여진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6-11-08 김대현

[오늘의 창]인천지하철2호선 시민 '임계점' 시험하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이나 정책은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거짓말과 온갖 술수로 대중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난 7월 개통 후 잦은 사고는 물론, 열차 탈선 사고를 훈련 상황이라고 속여 시민들을 기만한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제는 부실공사 의혹까지 받고 있다.지난 2일 인천지하철 2호선이 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 개통 이후 열차가 멈춰선 사고만 지금까지 12차례에 달하고 이로 인한 보수 비용 등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사고가 터질 때마다 인천교통공사는 모든 시설을 안전점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공사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 사고조사결과 설계도면 부품과는 다른 부품이 설치돼 있었고, 일부 장비의 설치 상태에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부실시공 논란도 일고 있다.과전압을 방지하는 퓨즈의 용량이 설계도면 상 기준 용량인 2A(암페어)보다 절반가량 낮은 1A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고, 선로전환기 단자대(케이블 연결 부속품)를 체결하는 볼트 압착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교통공사는 지난 8월 남동구 운연동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 차량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를 훈련상황으로 조작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된 사고에 따른 해명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쯤 되면 인천지하철 2호선 전반에 걸친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열차 사고는 한번 터지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통 이후 아슬아슬하게 운행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11-06 김명호

[오늘의 창]대중일보 속 인천

70년 전 발행된 대중일보에선 해방공간 혼란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다양한 사상과 사람이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뒤엉켰고,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갔다.정치적으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심화했다. 인천은 개항으로 일본과 서양의 신문물이 조선에 유입되는 관문이었다. 전국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신문물과 신지식을 찾아 모여든 도시였다.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도시이기도 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인천에서 좌익과 우익 진영의 정치 세력이 강하게 부딪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 왜말, 신사 등 일제의 흔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일제에 의해 중국·사할린·남양군도 등 해외로 징용, 징집돼 총알받이로 내몰렸다 살아남은 '전재동포'(戰災同胞)들은 해방 후 맨몸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인천항으로 밀려드는 전재동포 문제로 실업과 주택난 등이 심화됐다. 전재동포 귀환의 통로였던 인천은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인천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딱한 처지의 전재동포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흘리개 초등학생들은 한겨울 거리로 나서 모금 운동을 벌였고, 의사들은 '우리 동포는 우리 손으로 구하여 주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며 치료비를 마다하고 진료를 봤다.인천은 인천이라는 틀 안에 고립되지 않았다. 해양인재를 키워낼 적지로 국가가 꼽은 곳은 바로 '인천'이었다. 인천은 최초의 국립 해양대학 건설을 위해 강화, 김포, 안성, 수원 등 경기지역 각 주요 도시와 서로의 힘을 합쳤다.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 인천의 모습도 그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양한 군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현안 해결을 위해 주변 지자체와 힘을 모은다. 외부와 단절된 인천은 생각할 수 없다. 인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린 도시'다.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인천시 안팎에서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자칫 인천이 아닌 지역과의 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될 일이다./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11-01 이현준

[오늘의 창]지역 주택조합과 제도적 안전장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줌마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인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흰 큰일 나요. 제발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얼마 전 경기 광주지역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다 A택지지구에서 지역 주택조합과 시행사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얘기는 중심 내용이 아니었고, 해당 택지지구 현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사례로 2~3줄 들어간 것일 뿐인데 이튿날 전화가 폭주했다.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에 투자한 조합원들이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문의와 함께 현재 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정보성 확인을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어떤 조합원은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듣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니 아는 내용이 있으면 조언 좀 해달라'는 말까지 했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 수는 2011년 10건(5천56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천239가구)으로 불과 5년도 안돼 10배 넘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다.지난 8월 국토부는 지역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조합원 모집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의 자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조합 관련 정보공개 대상자도 조합 임원 외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했다. 조합원에겐 정보공개청구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 규정은 지난 8월 12일 이후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해 해당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한다.왜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 졸여야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다. 수도권은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열기가 최고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물량도 넘쳐난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80%를 넘는 곳도 많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도 여러 이유로 내 집 마련에 나섰을 것이다. 적어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실해 이들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겠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10-30 이윤희

[오늘의 창]너의 의미

계절의 여왕 가을이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면 거리는 마치 화려한 다홍치마를 두른 듯 눈이 호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찌든 일상생활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변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시인들도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보고 많은 시를 지어냈다. 가을의 대표 시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라고 시작한다.'꽃'은 그저 '꽃'일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품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길가에 피어있는 풍경의 일부 일 뿐이다.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은 지친 삶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다.할리우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업무차 여행을 하다 조난을 당한 주인공 톰행크스는 4년간 무인도에서 지낸다. 이 긴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위로가 돼 준 친구는 다름 아닌 배구공 '윌슨'이었다.주인공은 '윌슨'과 대화를 나누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고, 결국 무인도에서 탈출한다.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친 일상생활에 나만의 무언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혹자는 감정적 사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만 있다면 '의미 부여'에 사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생각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대학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근근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힘든 일상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보자. 그것은 바로 '의미 부여'다. 어느 누군가는 이미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의미를 부여한 누군가 또는 그 무엇과 함께 지친 삶의 희망을 찾아보자.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10-25 최규원

[오늘의 창]학교 이전·재배치와 인구 300만 도시

인천 용정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상인들이 최근 '용정초교 폐교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폐교에 반대하는 사람 약 5천 명의 서명이 적힌 용지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이들이 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기자회견에 서명운동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교육청은 남구에 있는 용정초를 남동구 서창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 수가 줄어든 구도심(숭의동)의 학교를 신도시 개발로 수요가 발생한 곳(서창지구)에 옮기는 사업이다.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내놓자 학부모·주민·상인들이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곧 마을이 사라진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도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은 구도심의 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한 전례가 많다. 인천고, 인천여고, 대건고, 동인천고 등이 그렇다. 중구 전동에 있는 인천의 명문 제물포고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려다 주민 등 지역사회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인천은 공유수면을 메운 곳이나 대규모 공장이 떠난 자리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도심이 서쪽(중구)에서 동쪽(남동구)으로 이동하고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도심이 형성됐다.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신도시가 서울·경기도 사람과 함께 인천 구도심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천만 유독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인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서 '인구 300만 인천'의 과제가 보인다. 구도심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람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지금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10-23 목동훈

[오늘의 창]쓸모없는 카드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롯된 투자 수요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일고 있다.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원을 돌파했고, 청약경쟁률도 400대 1을 넘어서면서 신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집을 살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9천만원이다. 물론 서울의 집값이 포함됐기 때문이지만 경기와 인천 등지에 들어선 아파트 가격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아파트를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분양 아파트마다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구입에 나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서둘러 분양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액도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서민 대상 정책적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출 가능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낮춰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조건이라면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어설픈 대책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대책이 서민들에 대한 금융 규제라는 부작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며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들은 '빚내서 집을 사는 방법 외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 라는 자조섞인 말을 늘어놓고 있다.정부는 다시 부동산 대책 카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부동산학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좌우한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대책은 더 이상 쓸모없는 카드일 뿐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10-18 이성철

[오늘의 창]도시철도 사업비 300억 지원받을 권리

'경기도의 도시철도 지원 분담금 300억 원을 확보하라!'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도비 확보가 지역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유영록 김포시장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의원과 전 공직자에게 강력히 주문한 행정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 개통을 앞둔 김포 도시철도는 대규모 SOC 사업임에도 최근까지 단 한 푼의 국·도비를 받지 못한 채 김포시 자체 재원만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1기 한강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 덩달아 증가한 사회복지문화비 등을 제대로 운용치 못했다. 심지어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불만만 키워왔다.김포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철도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씩 우선 편성하다 보니 3년째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3년간 참아온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는 게 지역 분위기다.특히 최근 경제불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김포시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자칫 철도 개통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경기 민생 2기 연정' 협상단에 참여한 김포 출신의 조승현 경기도의원이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냄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연정 합의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철도노선(김포와 하남, 별내, 진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용인과 의정부의 철도사업에도 운영비를 지원했고,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에도 사업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김포시에도 300억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일각에선 김포가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만큼 '천덕꾸러기'로 치부될 것이라면, 이참에 경제생활권이 유사한 인천시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경기도는 인구 35만의 작은 지자체인 김포시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접경지역 지자체인 김포시가 군사시설 주둔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점만 고려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junsch@kyeongin.com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6-10-16 전상천

[오늘의 창]값진 열매 맺기위해 소통·노력 전제돼야

이달 초 열린 제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최대 화두였다.안양 테크노밸리는 시가 오는 2025년까지 박달동 일원 342만㎡에 상업·주거 복합기능의 주거단지와 IT산업, R&D(연구단지)가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다룬 이번 임시회에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 용역비를 상정했다. 시는 현재 전체 가용 면적 가운데 90% 이상이 개발이 끝났고 재정자립도 또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2억4천8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난 7월 열린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후 박달동 주민을 비롯 안양시민, 언론인,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부류에서 이 사업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이어갔다. 시의회 등 지역 정가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안양시 구성원으로 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달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 여겼던 시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부랴부랴 집행부는 삭감에 대한 원인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관련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원들은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예산을 무턱대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국방부의 탄약대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며 시의회의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 예산은 지난 4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의결됐다.하나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소통을 전제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면 열매는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10-11 김종찬

[오늘의 창] 시골 학교의 기적, 관심을 기울이자

김현숙(45·여) 씨는 잠실에 살던 2012년 8월 인천 강화군 양도면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양도초등학교로 전학 온 아이는 "모든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애들을 다 예뻐해"하는 것을 신기해했다. 며칠 뒤 엄마는 아이에게서 "행복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유수연(41·여) 씨는 한 방송국에서 '즐거운 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으로 2012년 봄 양도초 계절학교를 아이와 함께 '취재'했다. 인천 계양구의 집에 온 아이는 엄마에게 "양도초에서는 일주일이 한 시간 같았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일주일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엄마는 전학을 결정했다.김 씨와 유 씨의 아들은 양도초를 졸업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대신 인근 동광중에 진학했다. 이들과 상황이 비슷한 가족들이 모여 '공동체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광중 학부모, 산마을고등학교 협동조합 학생들과 함께 '진강산 마을학습 공동체'를 최근 만들었다. 진강산은 양도면 인근의 산 이름이다.공동체는 양도초 근처 폐가를 보수해 '사랑방'을 만들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아이들이 모여 우정을 쌓은 '택이방'처럼 꾸미는 것이 목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자소학을 가르치고, 파워포인트 교육을 했다. 부모들은 '진로 교육', '대화법'을 공부했다. 또 '동네 마실'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강화 각 지역을 직접 돌며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강화군 '시골 학교' 여러 곳이 자연 학교 프로그램을 가동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경인일보가 보도하고 한 달 가량이 지났다. 이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어진 '마을 공동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교사, 학부모, 주민이 뜻을 모아 마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끄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도 강화군, 인천시 등 행정 기관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양도초 등의 성공 이후 전입 인구가 몇 명인지조차 모르니, 전학을 결심해도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거나 전세 계약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전셋값에 당혹스러워하는 젊은 부부들의 어려움을 짐작 조차 못할 것이다. 강화 시골 학교의 '작은 기적'을 지속 가능한 '물결'로 바꾸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10-04 김명래

[오늘의 창] 영유아 무료 독감예방접종 혼란의 원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7일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정의료기관(보건소 제외)에서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75%나 축소된 것이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허탈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영유아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 놓은 '의료비 절감 공약'의 일환이다. 더민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제안이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지난 9월 2일 관련 예산 28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원래 여야는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관련 사업을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대상을 만5세까지의 영유아로 한정한 것이다. 사실 첫 단추는 여기서부터 잘 못 끼워졌다. 원래 백신은 최소 1년 전부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가 추석 민심을 겨냥해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확보가 안 돼 문제가 커진 것이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확보는 됐지만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해 생후 6개월~59개월까지의 영유아 213만명에서 생후 6~12개월 미만 32만명으로 무료 접종 대상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이런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백신 물량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 해외에 있는 백신 회사를 통해 독감 백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현재 일선 병원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0.5CC 백신에서 0.25CC만 덜어내 맞추면 당초 계획대로 만 5세 미만 영유아 모두에게 무료접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런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다.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것도, 정부 관료들의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것이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부디 국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선회 정치부 차장 ksh@kyeongin.com

2016-10-02 김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