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 환경공단, 아끼는게 능사가 아니다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 사는 '마리 코페니'라는 8살짜리 꼬마의 편지가 화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돗물 납 오염 사태를 겪는 자신의 동네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편지를 보고 플린트시를 찾아 성난 민심을 보듬었다. '8살짜리 꼬마'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야 했던 건, 플린트시의 '재정 절감' 정책 때문이었다. 디트로이트 시에서 상수원을 공급받던 플린트시는 2014년 4월 예산 절감을 위해 인근 플린트강으로 수원지를 바꿨다. 수돗물에서 납이 나온 건 이때부터였다고 한다. 상수도관이 부식돼 있었지만, 시 당국은 예산이 없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중보건보다 시 예산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상 재정담당관' 제도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천 명 이상의 어린이가 납중독 등 질병을 앓는다는 진단이 나오면서야 사태가 표면화됐다. '재정 절감'이 '주민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인천환경공단의 지난해 '대행사업비 절감률' 측정점수는 2014년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88.09점을 기록했다. 예산을 얼마나 아껴썼느냐는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공단 자본금은 최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섯 배 늘었다. 부채비율은 1천200%에서 올해 120%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이들 경영지표는 모두 '재정 절감'의 결과물들이다. 환경공단은 연속 꼴찌를 했었는데, 이 경영지표가 좋아져 정부 평가를 잘 받으면 상여금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승기하수처리장과 가좌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를 넘고 있고, 악취 문제도 여전하다. 특히 가좌처리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문제가 됐던 총질소(T-N)는 이달 들어서도 기준치인 20㎎/ℓ를 넘어서고 있다. 공단의 '재정 절감'이 경영지표 개선은 가져왔지만, 시민이 겪는 고통과 환경악화 문제는 줄이지 못한 것이다. 시민과 경영지표 중 더욱 중요한 건 단연 시민이다. 이 문제로 '인천에 사는 꼬마 아이'가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않겠는가./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5-08 이현준·정치부

[오늘의 창] 자영업자들의 끝나지 않는 한숨

'엎친데 덮친 격이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얼마전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취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경기도가 도내 음식점에서 오리·거위를 자가 사육·조리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 따른 현장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유독 가든형 음식점이 많은 광주지역이라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야심차게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취재는 반나절 만에 접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현장의 분위기가 당초 생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진 않았지만, 업주들은 '이런 조치가 없었어도 워낙 경기가 안좋아 장사가 되지 않았다'며 평소에도 불경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동안 가든형 식당에서 직접 키워 조리·판매하는 토종닭이나 오리의 경우, 통상 1만~2만원 정도 더 받는 것이 보편화 돼 있었다.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든형 식당에 온 손님들은 대부분 1만~2만원을 더주고서라도 토종닭 등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마니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 안타깝다고 해야할 지 모호해 하며 취재를 접으려는데 또 씁쓸해지는 얘기를 듣게 됐다.예전만 하더라도 광주 관내 위반사항이 적발된 일반음식점들의 경우, '영업정지 0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해 영업을 이어나갔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업주들은 '영업해봤자 큰 이익도 없고, 과징금을 낼 바에야 차라리 쉬겠다'는 것이다. 일부는 정말 돈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택하는 곳도 상당하다고 한다.이렇게 되자 당혹스러운 것은 행정기관인 광주시다. 과징금으로 기금을 적립해 각종 식품안전이나 위생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소위 바닥경기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기를 살려보겠다며 오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 진작에 나섰다. 황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참고로 본인은 이번 연휴기간 광주 남한산성에서 내수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6-05-03 이윤희

[오늘의 창]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최근 극장가에는 할리우드 영웅(Hero)물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신의 형상으로 때로는 최신 기술이 탑재된 수트를 입기도 하고 또는 우연한 계기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체능력을 갖게 되면서 그들만의 능력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당으로부터 구해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사전적 의미로 영웅이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그러나 우리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흥행과 사람들의 바람을 투영시켜낸 영화 등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사람 또는 능력이 아닌 일상에서 누군가에 희망과 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영웅이 아닐까.우리는 이미 현실 사회에서 수 많은 영웅을 만났고 또 그들을 통해 꿈과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한 시민 영웅들. 수 시간 넘게 화마와 싸우며 인명구조를 위해 싸우고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래는 소방 영웅들. 2년전 대한민국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세월호 구조현장에서 자신의 탈출보다 선내에 있던 학생들을 구하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달리한 영웅 등 우리는 수 많은 영웅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자칫 영웅이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소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웅의 자질을 갖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지만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얼마 전 라디오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30년 넘게 홀로 자식만을 위해 살아 오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사연에서 딸은 늘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자신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딸보다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전했다.영웅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내가 손을 내밀어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신은 누구의 영웅이 되시겠습니까?/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5-01 최규원

[오늘의 창] 유권자는 안중에 없었던 20대 총선

선거철이 되면 한결같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약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때도 그랬다.이달 초, 인천지역 유권자 가정에 전달된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자 44명의 선거공보물을 들여다봤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숨이 턱 막혔다. 후보들의 공약이 '참공약'인지, '헛공약'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제목만 또는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이 한두 줄 달려 있을 뿐, 재원 조달 방안과 이행 기한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래로 도약하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처럼 공약인지 구호인지 헷갈리는 문구도 적지 않았다.선거와 투자유치사업은 유사한 점이 있다.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업시행자는 투자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사업 비용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과 같은 게 작금의 총선이다. 사업(공약)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공약을 지키지 않은 '먹튀 의원'도 버젓이 출마하는 일이 되풀이된다.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 후보도 선거공약서나 선거공보물에 공약 이행 기한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게 뻔하다.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국회는 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 조정을 겨우 끝냈다. 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변경된 것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고, 일부는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구 획정이 장기화되면서 유권자들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여야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후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전략공천, 불출마 번복, 출마 선거구 변경 등. 정당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보단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몰두하고,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찾아다닌 것이 이번 20대 총선이었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4-26 목동훈·정치부

[오늘의 창] 정치와 부동산

지난 13일 총선 결과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그중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업계가 술렁였다. 16년 만에 돌아온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야당이었기에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올 들어서도 여러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세력 구도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이 전월세 상한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다.지난 2011년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값을 법률로 잡겠다는 것으로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우리는 흔히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매매심리' '거래심리'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해 인위적인 조정 요소보다 오히려 거래자들의 심리적 결정 요소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다시 말해 요동치는 전월세 및 주택 거래 가격을 잡기 위해 우후죽순 내놓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과 법안들이 엉뚱하게도 실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부진하고 전월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야당발 부동산 정책들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돼 야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4-24 이성철

[오늘의 창]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한반도의 미래 5년을 열어갈 300명의 대한민국 동량을 뽑는 4·13총선이 끝났다. 투표결과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122석)을 외면한 한 표로 더불어민주당(123석)을 1당으로, 정당 표는 국민의당(38)에 던지는 교차투표 전략으로 제3당으로 만들어 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하지만 '20년만의 3당 체제 등장'이라는 20대 총선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은 너무 분분하다. 혹자는 새누리당 패배의 원인으로 불통의 행정부와 '진박' 감별사의 공천 잔혹사, 개성공단 폐쇄 등 막가는 대북정책, 막말 파문 등을 손꼽는다.반면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을 내 건 김종인 선거지도부가 선전한 게 아니라고 더민주 일부는 비난하기도 한다. 국민의당도 양당구조의 폐해를 바로잡으라고 제3당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웅변하며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당 중심주의, 혹은 계파싸움을 위해 승패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승패 요인 분석은 근본적 동인과 거의 동떨어져 있어 듣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수도권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한 원인은 '경제실패'를 꼽는다. 금융권 대규모 구조조정 등 경제악화로 실업률과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 4포 5포 세대 양산, 빈곤으로 인한 일가족 자살 등 사회병폐 현상도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술을 사 집에 가서 먹는다"는 샐러리맨의 생활기가 회자될 정도로 주머니는 텅 비어가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유독 눈에 띄는 이번 선거에선 집권 여당에 대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심판한 것이다.최근 정가에서는 4·13 총선에서 표출된 '경제 심판'이 내년 대선에도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제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남북간 관계개선을 기반으로 한 평화경제를 구현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야만 한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6-04-19 전상천

[오늘의 창] 미풍에 그친 ISA, 앞으로 운영 방향은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도입 한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금융당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일반 국민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ISA를 도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고 있기에 노후대비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ISA는 출시 한달을 맞은 지난 12일 가입계좌는 145만1천좌, 9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일본판 ISA인 '니사(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출시한 지 2년만에 1천만명을 유치한 것에 비하면 국내 ISA는 미풍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건 ISA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서는 ISA 도입 당시부터 안정적인 정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었다.금융 전문가들은 가입기간과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것이 서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제약이 될 것으로 분석했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 출시했던 재형저축이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ISA의 5년 혜택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었다.ISA가 국민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과 농어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입대상을 은퇴자와 주부, 학생 등으로 확대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구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종합계좌인 만큼 서민들이 몫돈이 필요할때 중도 인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약을 풀어 최소 2개 이상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재산 증식이라는 목적으로 ISA를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ISA가 국민의 재산 증식이 목적이었다면 국민이 투자하는데 무엇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국민이 투자하는데 어떤 점에 관심을 갖는지부터 생각해야 ISA가 국민을 위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김종화 경제부 차장김종화 경제부 차장

2016-04-17 김종화

[오늘의 창] '끈기와 노력의 결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마부위침(磨斧爲針)이다. 이 말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정치·경제계 수장들이 신년 인사에 앞다퉈 사용하는 단골 사자성어이다.하지만 마부위침에 담긴 뜻을 실천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인원과 기간 동안 다른 업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가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마부위침은 사전적 의미만을 담은 말 그대로의 비현실적인 목표와 다름없었다. 그런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마부위침의 참 행위가 안양시에서 벌어졌다.안양시는 최근 10여년간 진통을 거듭해온 안양 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주민동의율 75% 달성했다고 밝혔다.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사업 시행자였던 LH가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소송 등도 발생했다. 진통이 거듭되자 안양시는 사업 재개를 위해 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하고 올 초부터 사업시행 방식 및 사업자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출발은 좋았다.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한달반 만에 50%의 동의를 얻었다. 사업시행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르도록 주민동의율은 기껏 5% 안팎만 증가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외부 용역업체가 주민동의를 받으러 다녔는데 조사요원들을 향한 주민들의 낯가림과 불신, 연고지 이전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중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컸다. 시는 이를 극복할 방법은 오직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시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냉천지구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받으러 다녔다. 그 결과 답보상태를 보였던 주민동의율은 법적동의율인 75%까지 상승,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일각에서는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니냐고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안양시 공무원들처럼 현실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기자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값진 땀방울을 흘린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04-12 김종찬

[오늘의 창] 대필·표절 기고

하마터면 큰 사고를 칠 뻔했다. 어느 신문에 나온 기고를 죄의식 없이 베껴 쓴 엉터리 원고를 건네받아 경인일보 지면에 실리게 할 뻔했다.사연은 이렇다. 며칠 전 기자가 출입하는 공기업 인천본부의 한 직원이 "급히 본부장 명의의 기고를 실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국의 각 본부장은 해당 지역 신문에 기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기고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평소 기자는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기고를 통해 소소한 일상에서 얻는 행복이나 깨달음, 또는 각종 쟁점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가까운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특히 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인사들이 보내오는 기고는 대개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담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렇게 그 직원은 부리나케 본부장 명의의 기고를 보내왔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혼자 피식 웃으며 글을 읽어내려가던 중 고개가 갸우뚱했다.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어느 신문에 게재된 기고의 한 문단을 긁어다가 짜 깁기를 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 기고는 지침을 내렸다는 본사의 최고 경영자가 쓴 글이었다.곧장 직원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하지만 그는 뻔히 들통 날 거짓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러곤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베껴 쓴 부분만 고쳐 보내면 실어줄 수 있느냐는 그의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또 문제의 기고는 그가 대신 쓴 것임을 알게 됐다.해당 본부장은 거듭 사과했다. '대필·표절 기고'가 버젓이 신문에 나올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하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4-05 임승재

[오늘의 창] 좋은 행정가 곽상욱을 위한 제언

좋은 자치단체장은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유능(有能)의 척도다. '광명동굴'·'가평 자라섬' 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극대화 한 사례다. 곽상욱 오산시장도 그런 면에서 좋은 행정가다. 재선 시장으로, 작은 도시 오산을 교육과 보육의 특화 도시로 꾸며냈다. 일각에서는 '교육에만 목맨 시장'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교육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성을 높인 점은 누구나 수긍한다. 전국 최초로 수영교육을 의무화해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시켰으며, 최근에는 감성교육을 위해 오산지역 학생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치는 '1인1악기' 사업도 진행중이다. "놀기 좋은 교육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보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올해 대입에서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인구 20만의 오산에서만 서울대 12명을 비롯해 전국 주요대학에 594명 진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랬던 '교육시장 곽 시장'은 요즘엔 '경제 시장·관광 시장'에 도전하려는 모습이다. 교육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유형의 자원을 포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오산 죽미령 인근에 조성하는 'UN 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UN군이 첫 지상전을 치른 죽미령 인근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국제적인 관광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평화공원과 더불어, 궐리사·물향기수목원·아모레퍼시픽 등을 연계코스로 경기 남부권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란 가설도 왠지 믿음이 간다.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엔 돈의 흐름이 생기고, 돈이 돌면 지역경제도 자연스레 좋아진다. 오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곽 시장에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바로 소통 강화다. 소통은 공감의 과정이다. 평화공원의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부지기수다. 평화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정책토론회는 정작 오산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시의회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자연스레 홍보가 된다. 행정은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3-29 김태성

[오늘의 창] 일사천리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지난달 새 임원 선임 과정에 이어 최근 사무처장 인선 과정에서도 잡음을 냈다.(경인일보 2월 23일자 3면·3월 4일자 16면 보도)이처럼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체육회는 오는 4월 1일자로 새롭게 꾸려질 통합 조직의 인사이동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기존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는 체계가 다른 두 단체 간의 직급과 급여 조정을 해야 하며, 순환 보직제에 기반해 각 직무에 합당한 인물로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지역 체육원로들과 시체육회 간의 소통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통합 시체육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변호사, 회계·세무사가 맡는 감사를 뺀 나머지는 28명(인천시장이 맡는 회장을 비롯해 5명의 부회장과 이사 22명)이다. 이 중에 경기인 출신의 체육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지역의 원로 체육인들은 신임 이사진으로 합류한 인물들이 특정 인물의 인맥으로 이뤄지는 등 신임 이사진이 파행적으로 구성됐다고 봤다.당시 경기인 출신의 한 인사는 "신임 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체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진이 시체육회의 잘못된 행정에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30여일 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의견이 개진됐지만, 지금까지 시체육회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다. 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원로 몇몇이 한탄하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다.시체육회의 통합 행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 첫 문장에서 거론한 '잡음'은 기사 상에서만 있는 듯하다. '통합'이라는 거대 화두를 놓고 세부 요소들을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반대하는 인사가 하나도 없는 모양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별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름길로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다가 잘 못된 길인 줄 알았을 땐 돌아오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03-27 김영준

[오늘의 창] 사유재산제도

재산권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입헌민주주의를 유지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1978년 프랑스는 인권선언을 통해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따라 공공필요를 위해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박탈할 수 없다'고 소유권에 대해 신성불가침성(神聖不可侵性)을 정한 바 있다. 미국 헌법에서도 역시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해 수용(收用)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장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입헌국가의 기본원리로 적용해 왔다.우리나라도 헌법으로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이상 개인은 물론 공익 또는 공용목적이라도 함부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을 임의로 박탈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택지지구와 개발지 내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35곳에 대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지자체에 시설 해체를 요청했거나 통보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기지역의 특성상 이례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장기간 학교 설립을 못한 학교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 내 학생수요를 재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친 재예측을 통해 만전을 기했다. 장기간 방치되는 사유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다.그러나 지자체는 10여년 이상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도시계획변경 등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 사실을 토지주 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취재를 마친 후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선출직 시장의 표심에 이끌리는 행정과,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학교설립취소 통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초래한 결과이다. 이제라도 설립이 취소된 학교용지는 서둘러 주인이게 돌려줘야 한다./김대현 사회부 차장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6-03-20 김대현

[오늘의 창] 당신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의 단위란 길이(m), 질량(㎏), 시간(s)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을 표현하는 척도다. 때문에 누군가 시간을 물어본다거나 자신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한 넓이 등을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고, 또 그 답을 들은 사람 역시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위'. 그러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질량, 시간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자신만의 단위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형태로 만들어 둔 것이다.하지만 아이들의 표현은 규정된 제도에 벗어나 있지만 그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아이의 독창적인 표현에 감탄하며 그저 흐믓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실제로 시간이란 단위는 초, 분, 시간, 일, 월, 연으로 나뉘지만 그저 숫자로만 생각할 경우 1분 = 60초, 1시간 =60분, 1일 =24시간, 1달 =30일, 1년 = 365일로 매 순간 숫자의 변화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 다른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다른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기억의 순간은 저마다 기쁨, 슬픔, 행복, 외로움을 담고 있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로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러나 기쁨을 단순히 단위로만 표현한다면 얼마나 삭막하며 단순 숫자조합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정신적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햇살 좋은 어느 봄날 산책하면서 흐르던 땀을 씻어주던 오후 시간. 늦잠 자고 싶은 주말 아침 시나브로 눈을 뜨게 해 준 햇살과의 눈맞춤. 지친 퇴근 길 늘 그 자리에 있던 가로수의 짙은 녹색잎과 꽃이 알려준 계절의 시간.나만의 감정과 시간을 단위로 표현하고 그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주변의 소중하고 예상치 못한 행복을 그저 일상의 바쁨과 힘듦에 대입해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과 기억을 잊지 말고 나만의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나만의 단위로 만들어 기억에 쌓아보자.박지웅 시인의 택시는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다.이제 되묻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했던 그 곳, 그 곳의 단위는 무엇이었습니까?/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6-03-13 최규원

[오늘의 창] 수도권 유일 '공룡 선거구'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지난 2일 밤 11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이날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 일이다."오늘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지만 이 안을 오늘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연기하거나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서울에서는 4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 지역(서울시 면적의 10배)은 단 1명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룡 같은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황 의원 지역구 '홍천·횡성' 중에서 홍천은 철원·화천·양구·인제에, 횡성은 태백·영월·평창·정선에 각각 붙게 됐다. 그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선거구의 면적은 5천970㎢다. 서울(605.3㎢)보다 10배가량 넓다.공룡 같은 선거구. 남의 일이 아니다. 인천 '서구·강화군을'에 있던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에 붙으면서 723.78㎢ 규모의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하 중동강화옹진) 선거구가 탄생했다. 면적은 황 의원 출마 지역보다 작지만, 농촌인 강화군과 어촌인 옹진군을 오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 등 교통 여건은 더 나쁘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교통, 지세, 도시 특성, 행정구역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더욱 가슴 아픈 일은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4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는 전국에 총 10개가 있다. 이 중 중동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모두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다. 수도권에선 중동강화옹진이 유일하다.수도권 안의 '공룡 선거구' 중동강화옹진. 덩치만 컸지,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낙후됐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언제까지 수도권 규제 대상으로 묶어 놓을 것인가. 중동강화옹진 선거구가 탄생한 것은 물론, 수도권에 공룡 선거구가 있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6-03-08 목동훈·정치부

[오늘의 창] 일관성의 구도

올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위기감을 불러오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엇갈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올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0.04%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바로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며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대출을 억제하고 나섰다. 매매는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은 올라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 했던 세입자들은 대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결국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 놓는데 있어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수명을 단축시킨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최근 2~3년 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정책의 발표 후 나타나는 각종 경제 지표를 두고도 정책이 옳다 또는 그르다고 갑론을박은 계속된다. 시장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은 결국 경제 행위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일관성은 정해진 틀 속에서 단 하나로 고정되는 통일체가 아니라 고유의 차이들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구도를 갖춰가는 것을 말한다.정부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일정한 공식을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3-06 이성철

[오늘의 창] '개발의 명암(明暗)'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안양에서는 관양동 일대 25만5천64㎡ 부지에 조성된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단)가 딱 그 모양새이다. 이곳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조성하고 있는 LG유플러스 등 28개 기업이 입주한다. 이 중 26개 기업이 입주를 사실상 완료했다. 나머지 기업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이곳에는 6만여 명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상주 인력만 안양시 전체 인구의 1/10에 해당한다. 산단 곳곳에는 직장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과 편의 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산단 내 조형물도 전 연령층보다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디자인으로 구성돼 산단 이미지를 보다 생동감 있게 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1980년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가 산단을 감싸 안고 있다. 원도심 안에 미니 신도시의 형국을 취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단 내 입주 기업 직장인들은 식사는 물론 여가생활 대부분을 산단에서 해결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합격점이다.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한 곳이 특혜 분양을 받은데 이어 불법 임대에 나섰다가 안양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다른 기업은 입주제한 업종으로 공장을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불법이 합법으로 탈바꿈된 기업도 확인됐다.시는 현재 문제가 된 기업 가운데 관련법에 저촉된 기업에 한해서 귀책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물론 이는 산단 조성의 전체적인 이점에 비해 지극히 작은 단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그만 틈새가 벽을 허무는 법이다.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안양시의 대표적인 산단으로 거듭나려면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한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02-28 김종찬

[오늘의 창] 오산(烏山)의 오산(誤算)?

사람 심리가 그렇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당초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웬만한 성과는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거품 맛만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오산지역에서 이름을 내건 대형 개발사업들이 이런 모양새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휘황찬란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은 이후, 그 어떤 사업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괜한 땅값 보상의 기대심리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교신도시 조성 원가가 판교와 동탄보다 높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의 '운암뜰'도 그렇다. 오산시가 복합개발사업 부지로 보고 있는 운암뜰은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및 오산 신시가지인 오산시청 등과 인접한 57만㎡ 규모로, 대부분 전·답으로 구성돼 있다. 접근성 등이 워낙 우수해 일찍이 개발이 점쳐져 왔으나, 이 같은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상업과 주거·교육·문화와 함께한다는 '랜드마크 개발'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이다. 먼저 약속을 한 후 개발 사업자를 찾는 탓에, 그 누구도 기대감을 충족시킬 사업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 안은 없는 데 거시적 계획만 난무하다 보니, 불만만 가득해지고 있다.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토지보상 비용이 높아, 민간업체들이 개발에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점에 기인한다.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활용문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통문화단지 조성 추진 등이 계획되자,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언론을 통해 흐른다.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눈높이가 '대학 병원'에 맞춰진 탓이다. 모든 대형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다. 노력의 여부와 결부되는 것도 아니다. 시대의 상황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오산시와 시민들이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비전보다는 이행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오산(烏山)의 오산(誤算)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개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한다./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6-02-14 김태성

[오늘의 창] 창단 50주년 인천시립교향악단에 바란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하 인천시향)이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았다.1966년 6월 창단 콘서트를 연 인천시향은 국내 시향으론 서울(1950년), 부산(1962년), 대구(1964년)에 이어 네 번째로 50주년을 맞는 연주단체가 됐다. 오는 24일 열릴 정기연주회는 351번째를 맞는다.인천시향은 50주년을 기념할 2016년을 시즌제로 꾸려갈 것이라고 연초에 밝혔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레인보우 시즌'(1월 22일~6월 10일), 무더위를 날려버릴 연주회로 꾸밀 '핫썸머 시즌'(7월 22일~8월 26일)', 가을의 정취를 드러낼 '폴링 인 러브 시즌'(9월 23일~11월 18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윈터 스노시즌(12월 23일~내년 2월)' 등 총 4개의 시즌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천시향의 전임 지휘자들을 초청한 음악회와 인천상륙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연주회, '아방가르드 실내악 연주회' 등 다채로운 연주회가 가미된다.50주년을 맞는 올해 인천시향은 기념연주회뿐만 아니라, 역사 정립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 음악계의 원로들을 비롯해 문화 관계자들은 역사성과 함께 연주력 측면에서도 중견 단체로 올라선 인천시향이 지나간 것들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인천시향을 거쳐 간 상임 지휘자들은 물론, 단원들과 협연한 솔리스트, 레퍼토리 등 모든 것이 시향의 역사이며, 이 같은 부분을 정리해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인천시향의 역사정립 작업은 여러 사정상 이뤄지지 못했다. 50주년을 맞은 올해가 시행 적기라 할 수 있다.또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2005년께 '인천시향을 사랑하는 모임'이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족했고 그 붐이 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해 버린 점은 인천시향 스태프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각해 봐야 한다.앞으로 제500회 정기연주회와 창단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인천시향이 새겨야 할 부분들이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6-02-03 김영준

[오늘의 창] 서민삶 옥죄는 '융통성 없는 법'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민심도 흉흉해지는 게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다. 서민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인심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런 시국에 법은 어떠해야 하나?얼마 전 대부업법이 여야 정쟁 통에 사라지게 됐다. 대부업법을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시기를 어이없게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외면으로 대부업체에 급전을 빌려 쓴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살인적인 이자에 무방비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악덕 대부업체라면 이자율을 턱없이 조정할 것이고 이미 돈을 빌린 가난한 채무자들은 속절없이 무지막지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이때 서민은 법이 없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30여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동네에 치킨집을 연 한 50대 퇴직자는 인근에 막무가내로 생기고 있는 경쟁 치킨점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보다 못한 수입으로 생활해왔다. 그리고 얼마 전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맥주를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맞게 됐다. 이 치킨집 사장은 "해도 너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며 씁쓸해했다. 말하자면 이처럼 '융통성 없는' 법 집행에 눈물짓는 서민은 한둘이 아니다.'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무릇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동안 정부는 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철폐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듯했다. 각종 법 제도를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법령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 불합리한 법을 바로잡자는 이 움직임은 최근 초심을 잃은 듯 열기가 수그러들면서 융통성 없는 법은 서민들을 다시금 가혹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 한때 동네 조그마한 분식집을 열더라도 7만~30만원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령이 존재했다. 이 법령을 없애자 연간 30억원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서민이 살 수 있는 따뜻한 법이 이 시대에 절실하다. 바로 이런 것이 법의 합리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선진법'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어려울수록 법은 서민에게 되도록 관대해야 법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융통성 없는 규제 일변 주의와 과잉규제는 서민의 삶만 옥죄는 냉혹한 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없고 법만 덩그러니 놓인 현실을 바라보며 경제불황의 깊은 그늘에서 웅크리고 있는 서민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법을 기다려 본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6-01-31 최재훈

[오늘의 창] '뒷북 행정 이젠 그만' 어른들이 아이들 보호 나서야

이번에도 '뒷북' 행정이다. 사고가 터져야 그때서야 움직인다. 수원의 한 동네 골목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던 '오원춘 사건' 때도 그랬다. 그때서야 동네 구석구석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후속 대책을 세웠다. 땜질 처방은 전국을 충격으로 몰고 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유기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금만 더 숨진 최군(사건당시 7세)에 대해 주변 어른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멍들고 아프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어른들은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지 못했을까. 아무리 후회하고 되짚어 봐도 이미 아이는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 부모를 향해서만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돌을 던지고 있다. 사회가 그 아이를 버린 것이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4년 가까이 아이를 찾지 못했다. 죄인은 사회고 우리 어른들이다.꼼꼼히 살펴보자. 교육당국이 부천의 관할 주민센터에 숨진 최군에 대한 거주확인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선생님도 최군의 어머니와 통화했지만 '아이가 잘 있다'는 답변만 듣고 그대로 넘겼다. 누구 하나 최군의 집에 찾아가 아이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인천 11살 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전수조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그대로 묻힐 뻔했다.역시 뒤늦게서야 장기결석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일부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배를 내리는 등 행방을 찾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부분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부모의 이혼, 어려운 가계사정 등 집안 사정상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와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은 받게 하고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관심 밖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 내 주변, 내 이웃의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사회의 보호망 속에서 커 나가는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한다./조영상 사회부 차장조영상 사회부 차장

2016-01-25 조영상